김승태 의원 발언

경영재정과장 이중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영재정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두홍 연안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이미자 경영개발담당이 되겠습니다. 김시태 계약지출담당이 되겠습니다. 임종성 재산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는 저희과는 3개팀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정수가 78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은 총 2,448필지에 213만5천㎡가 되고 약 64만평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21%, 시유재산은 2.5%, 행정재산은 74%, 잡종재산은 2%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에 먼저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에서 당초 우리구에서는 기본계획을 106만평을 추진토록 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거는 변경된 계획은 사업이 시행가능한 제1지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지구는 44만8천평으로서 공유수면이 23만5천평, 폐염전이 21만3천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3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2지구, 3지구에 대해서는 사회적 여건과 구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보고드렸듯이 1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1지구는 토지주 성담과의 협약한 21만3천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자연학습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는 2000년도 1월에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이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또한 금년 6월달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원안통과가 됐고 폐염전은 내일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원확보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기반시설비 유인물에는 50%가 되겠는데 6월 29일날 변경이 돼서 70%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서부터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저희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 저희가 부지매입을 저희가 국비를 보존받는걸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에는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및 공원조성에 따른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44만8천평, 공유수면 23만5천평, 페염전 21만3천평해서 1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는 저희가 건교부에 그린벨트내 행위허가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 확보된 30억을 가지고 감정평가해서 매매계약을 10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사업은 현황도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 현황도를 보면서 설명) 저희 남동구에서 지금 공유수면매립사업을 두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논현공유수면매립지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해양생태공원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파란부분이 23만5천평의 공유수면이 되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매립을 할려는 계획은 이쪽 일부분 그리고 이부분에서 2만2천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여기 1만500평에 대해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는데 금년 3월달에 용역결과에 의하면 이쪽에도 매립할 필요성도 있고 이쪽에 매립을 해줘야만 소래포구하고 호환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이 일부는 기 매립한 부분이 한 1만평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면적하고 이 면적하고 포함해서 2만2천평을 매립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잔지구는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달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한 지역인데 이거는 시에 송도신도시 기본계획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에서 이쪽하고 이쪽이 지금 공유수면매립하는 지역이 되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결시켜 주는 2차 도로를 이쪽에 건립한다로 해가지고 시에서 법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 까만 라인 부분만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돼 있고 매립면허를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그리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고 매립면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년도 연초에 3월달에 연안관리기본계획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매립을 불허한다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시에서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익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90쪽하고 91쪽하고 92쪽은 현황도 갖고 설명드렸습니다. 93쪽에 소래포구항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사업과 병행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소래포구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8억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예산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협의가 완료되면 인천지방해양청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국비가 배정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지방비로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탐구자연학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금년도 4월 3일날 우리가 오픈을 했습니다. 2개월동안에 1만여명이 초등학생, 중학생, 유치원생들 해서 다녀갔습니다. 또한 이번 방학때는 5천명정도가 와서 여름캠프를 즐길 예정입니다. 천일염생산은 저희가 지난해는 수혜폭을 많이 축소했는데 금년에는 비매품이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방문객이라든지 민원처리보상이라든지 구민의 날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일정량씩 구민들한테 배부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익하고 내실있는 학습장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학습시설을 보완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원 구직영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 선인원 자리에 배나무 262주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가 과수경작에 있어서 배나무 전지작업, 토양정비 수시로 농약을 살포했고 적과작업, 봉지씌우기를 했습니다. 또한 과수원 주변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배 수확량이 더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남동문화 근린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구 선인원 부지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면적이 한 1만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 조성할 내용은 체육시설, 휴식공간, 청소년 문화공간, 도서관을 포함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금년에는 법적인 사항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사유지를 보상완료토록 하고 내년도에는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2002년도에는 청소년 문화공간을 포함해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7월 6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공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달에는 건교부에 그린벨트내 사전승인을 득해가지고 9월달에 사유지 보상을 착수하고 내년도서부터는 간단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3건중에서 완료가 2건, 진행이 1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각종 공공시설물의 하자보수기간내 하자보수 소홀해서 저희가 금년 4월 24일서부터 28일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만수4동, 논현고잔동 청사를 보수 완료했습니다. 또한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예산투자라든지 여러 사업과 관련에 있어가지고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달에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투자하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뒤로 미루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은 구 선인원 부지에 교환정산금 확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협약금액이 한 16억뿐인데 금년 1월 8일날 10억을 저희가 시에서 받았습니다. 나머지 6억4천만원은 시에서 하반기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업무보고서에 93쪽에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이거 해마다 소래포구 정비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딥니까?

이 부분은 댕구산 아래쪽서부터 해가지구요, 소래대교까지 서해안 고속도로 바로 밑에까지요. 그러니까 수도권해양생태공원하고 경계지역, 여기 도면으로 말씀드리면요. 소래포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한 450미터가 되거든요. 댕구산 아래서부터 해가지고 서해안고속도로 바로 밑에까지. 여기에 저반시설이라든지 호안정비라든지 보행자전용도로라든지 일단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소래포구 위쪽으로 배들 부서진 거 많이 대놓구 그런 데 그쪽으로,

그쪽은 그 위쪽이 상단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거기가 아니구요, 현재 소래포구 쓰고있는 데를 배 대는 대로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들 이쪽 길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보행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쪽에다 바다쪽으로 보행자도로를 내고 지금 있는 배 대는 데 저반시설, 호안, 호안도 축협앞에 이런 데는 호안이 좀 부실합니다. 그거 다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선착장 정비부분에 37m 폭은 7m 아닙니까, 그 배 대는 데. 그럼 자꾸 좁아지잖아요, 바다 부분이? 물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그쪽 부분은 시흥쪽으로는 지금 토사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를 해서 그 쪽에 토사준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건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얘기하는 생태공원 생태공원 그러잖아요. 자연 그대로를 보전하는 게 생태공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시흥쪽에 토사를 퍼올려서 한다 그러면 생태계를 오히려 파괴하는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송도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구요, 배의 항로가 배가 바닷물이 왔다갔다 하는 갯골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구불구불한 갯골이었는데 그게 일직선화 되면서 토사가 많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해양수산부에 가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래포구에 있는 주민들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준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자원을 복원하는 측면이지 자연을 훼손하는 측면은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폭을 7m정도 폭으로 해서 도로를 만드시겠다 그런 얘기,

그거는 현재 소래포구 자연포구에서 물량장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행자 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연결시켜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우리가 만든다는 얘기죠.

뜻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 우리가 물량장쪽에 한 번 들어가려면은 상인들이 많으니까 물탕 튀기고 뭐 호객행위라고 그러나 막 사가시라고 막 잡고 한쪽으로 보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건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해놨어도 관리를 잘하셔야 할 거란 말이야. 지금 뭐 이런 비교를 해서 말씀드려서는 안되지만 도시같은 경우도 시장 안에 노점상들이 생겨가지고 길을 막는데 또 그런 현상이 안일어나라는 법 없거든요.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요, 소래포구 거기 물량장 관리하는 4개 단체장이 있고 어촌계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해가지고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거기 4개 단체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 5년동안 하면서 쭉 사회도시쪽에만 있다가 처음 총무위원회를 와서 여기 돌아가는 내용을 잘 몰라서 자꾸 엉뚱한 질문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래포구 4개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도 뜻이 안맞아서 맨날 단체간에 알력 다툼들이 있잖습니까?

그거는 개인간에, 단체와 단체간의 어떤 그런 문제보다도, 상행위를 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많이 도출이 돼서 이익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월곶쪽을 이렇게 한 번 비교해 봤을 적에 참 우리 남동구가 굉장히 늦지 않느냐 인천시가 늦지 않느냐 그런 감도 갖고 뭐 일부 의원들은 거기 뭐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서 우리도 좀 개발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래포구를 명소로 한 번 가꿔보자 하는 뜻에서 하신 거 같은데. 참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이 참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한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주민들의 빈축사는 일이 사실 굉장히 많지 않느냐. 그래서 뭐 아까 사석에서 국장님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좋은 사업 아니냐 또 우리 수익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좋은 안 가지고 하신다니까 염려스러워서 물었고,

네, 사업을 시작하면은 사후관리에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내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관심갖고 차질없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 포구쪽으로 배 대는 쪽으로도 조금 소로가 나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사실 그걸 또 넓혀 준다 그러면 그 길 마저도 상인들이 점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예견된 사항인데 소래포구 자체가 처음 발달을 할 때는 자연 포구항으로 돼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발달해가지고 사실 거기 그 분들한테 뭐 무슨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관에서 거기 도와준 것도 없고 포구를 활성화라 그럴까 그런 데 도움 준 일이 별로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좀 국비를 갖다가 일단 항 만큼은 정비를 하고 호안정비하고 내부적인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구의 지정을 받던지 해가지고 별도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안될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한다 그러면 이것이 당분간은 어떻게 견딜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선진화되고 삶의 질이 좀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쪽이 자꾸 죽어가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은 그 상인들한테 자꾸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상인간에는 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계시는 원주민들이라고 그러면은 야 우리 동네 빨리 개발하자 그러는데 대다수가 거기 뭐라 그럴까요 세를 들어서 하는 상인이 돼가지고 우선 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실에 안주해 가지고 빨리 세를 뽑아서 주고 나도 이익 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게 상충이 돼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어떤 안을 내놓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안이 좋다고 그러면 그 안대로 시행하는 방안, 청장님도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막연한 얘기 같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94쪽에 해양탐구자연학습장운영. 여기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학습장, 소금창고, 갯벌체험, 소금생산시설, 담수연못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맨발로 걷는 거리, 지난 봄엔가요, 우리 윤청장님 부임하시고 한 번 우리 걷기대회해서 나가봤죠. 근데 거기 맨발로 걷는 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옛날에 염전할 적에 그 뭐라 그래요, 독 깨진 걸로 바닥을 깔았었잖았어요? 또 타일로 깔고.

그 쪽 부분이 아니구요, 바다흙 있잖습니까? 그걸로 만든 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타일로 이렇게 한 그 거리가 아니구요, 맨발로 걷는 거리는 별도로 저희가 지난 해에 건설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글쎄 지금 염전 창고라고, 알기 쉽게, 학습장 바로 앞에,

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만든 부분이 좁은 거 같고,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저쪽에 시흥쪽에 부인교가 있습니다. 그쪽서부터 출발해서,

아 다리 있는 데.

네, 거기서부터 맨발로 걷는 거리가 되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그 맨발로 걷는 거리 아닙니다.

거기 나가보면은 뭐 옛날 독 깨진 거 뭐 이런 걸로 많이 염전에서 사용을 해서 그런 게 굉장히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맨발로 걷다가 그런 거에 다칠 염려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근데 이 맨발로 걷는 거리는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장물이 하나도 없구요, 맨발로 걸어도 하등의 상관이 없는 딱 그곳만 정해져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수연못, 잉어 50마리 방류를 했다 그랬죠?

네.

잘 살고 있습니까?

금년에 50마리 넣었구요, 또 지난해에 넣고 해서 지금 100여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이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죽은 거나 그런 건,

이번에 혹서기때 한 마리 죽었습니다.

염려스러운 게 물론 염도가 문제겠죠. 잉어는 민물고긴데 지금 연못 가서 보면은 옛날 염전 옆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염분이 유입되는 바로 옆에서 소금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잘 관찰하셔야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 봤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인원 자리에 과수원 여기 예상 수확량이 45,000개 세입추정액이 약 5,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작년에 여기서 순수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생산해서 작년에 다 팔았다 그러면 3,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되는데요, 일부는 경로당이라든지 무의탁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드리고 실지로 판 거는 1,000만원, 1,0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추정액이 5,000만원으로 잡으셨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금년에는 저희가 수확이 작년보다 조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에 1,000만원 정도의 실수익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불되는 인건비라든가 또는 소독약 값이라든가 이런 거 다 공제하고 남은 수입입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까지 세세하게 따지면은 조금 경영수익차원에서는 마이너스 측면이 있습니다. 들어간 돈하고 수익하고 따질 때는 수익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개선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관에서 과수원을 경영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과수원, 농사라는 게 어떤 내 거 같이, 밤낮 가리지 않고 나가서 일 해주고 만져주고 거름주고 소독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거기 고정적으로 고용한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는 공공근로가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거기서 상주하고 있습니까.

밤에는 상주 안합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있어서 밤에 가면서 옆길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밤에 거기 놀러오신 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고정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하나 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해에 운영실적하구요, 금년도 운영실적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방법으로서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정적인 어떠한 사람 배치로 인해가지고 그 분이 열심히 관리를 해주고 또 거기서 숙식을 하고 그러면 유지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려고 지금 내년부터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총무위원회를 처음 오는 바람에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다 구립도서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잖습니까?

당초에는 큰 뜻으로 구립도서관이 큰 타이틀이 됐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요. 그런데 구립도서관을 우리가 짓는데 들어가는 최소한 건축비만 해도 한 50억 정도가 되고 1년에 인건비라든지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구 재정상에는 거기에 일시적으로 투입하기도 그렇게 또 영구적으로 운영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소규모의 공원시설을 조성을 하고 시립도서관 유치하는 방법으로서 방향으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2002년도에 추진계획으로서 청소년 문화공간에서 도서관건립은 2002년도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시립도서관 후보 예정지로서 선인원 부지가 강력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시예산을 가지고 그쪽에 도서관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엊그저께 업무보고하는데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하고 시하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짓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여기다 체육시설도 하고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구립도서관을 짓는데 지을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했을 적에 그때 앞으로 한 2, 3년 내에 이루어질 걸로 보고 예상을 하고 체육시설 같은 것을 투자를 해서 한다고 봤을 적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7월 20일날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전체 면적에서 여기는 어떤 시설하고 여기는 어떤 시설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이 나오는대로 그 자체가 합당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갖춰 나가는 그런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저희가 이쪽엔 도서관, 여기는 체육시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구요, 이미 이 지역은 공원을 결정이 됐습니다. 공원으로 결정이 됐고 여기다가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려면은 건교부장관의 그린벨트 행위허가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는 거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8월말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용역업체하고 해서 포럼과 보고회를 같이 가져가지고 가장 적절한 방안이 나올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거는 너무 앞질러 염려하는 거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당장 체육시설 같은 거 우리가 올 계획에 넣어서라도 하시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을 철저히 잡아놔야 그 틀에 맞춰서 하시면은 실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체육시설을 돈 투자해서 1,000만원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건물 짓게돼서 그게 파손이 된다고 보면은 우리가 투자한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염려가 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원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좀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남동문화근린공원 안에 과수원을 우리가 구직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과수원이 구직영으로 하면서 대충 따져봐도 작년에만도 총 예산이 한 1억4,000 정도가 들어간 걸로 돼있어요. 공공근로까지 다 투입한 걸로 보면.

네.

그래갖고 배를 작년에 생산해서 돌려주고 1,000만원 정도가 실 판매수입을 올렸다 그랬는데 이게 다른 거 투자한 거는 치더라도 공공근로 같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줄어들잖아요.

네.

자꾸 인원이 줄고 그러는데 거기다 계속 투입해서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렇다 보면 그 배농사를 우리가 꼭 직영으로만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아마 지난번에도 한 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얘기가 됐던 사항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 주변에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 하는 방법, 공무원들이 지금은 그러면 거기가 전담하는 팀은 없어졌죠?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에서.

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기 본연의 일도 아닌데 그런 일까지 같이 해서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모순이 있는 거 같고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하고도 그 과수원 자체는 거기 가는 사람들도 다 구경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쪽 면에서는 저거하니까 그 주변에 하는 사람들로 해서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계를 좀 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 방안, 그러면 뭐 임대를 준다 그러나요, 그렇게?

우리가 임대를 주면 돈을 받고 줘야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과수원 농사 지어 가지고 그거 다 자기네들이 판매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대신 임대,

그렇죠, 임대죠, 그게.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이 인원도 자꾸 없어지고 그러는데 이제 누가 나가서 그거 할 거에요.

아까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다 일맥상통하는 얘긴데요. 일단은 저희도 직영체제가 저희한테 유리하느냐 아니면 조금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해서 하는 게 유리하느냐 또는 사람 하나를 고정적으로 배치하고 필요할때마다 사람을 사서 쓰는 게 유리하느냐 하는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뭐 수익쪽 측면만 따질 것도 아니고 그런 데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재산관리팀에서 우리 구에서 건물을 짓죠, 어린이 집이라든가 뭐 노인정이라든가 뭐 이런 걸 지을 때 거기에 각종 나중에 하자 같은 거가 생길까봐도 그렇고 또 공사도 총 감독 부분에서 공무원으로 감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죠.

네, 해당,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짓는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전기분야는 전기직을 가지고 있는 과에다가 감독 공무원을 의뢰하고 또 건축이면 건축직이 있는 과에다가 감독 공무원을 의뢰하고 그래가지고 총 감독은 해당 부서에서 건물을 짓는 해당 부서에서 총 감독을 하고 감독공무원은 파견형식으로 해서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하는 거죠, 자기 분야에 대해서요.

그럼 감독 공무원이 여러 명 되겠네요?

그렇죠.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면 건축에 대해서만 하고 전기면 전기분야만 하고 기계는 기계분야만 하고 이렇게 해서 감독공무원 조서가 분야별로 조서가 작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감리사는 따로 있고,

그거는 감리사나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건축의 규모라든지 건축비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7, 80평 짜리 하나 짓는다 그러면은 감리사도 선정문제 나오나요.

감리사..... (담당하고 얘기함) 법적으로 50억 이상은 감리사가 하는 거구요, 그 외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문제를 여쭤보냐면 건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하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자보수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 업체에서 하겠지만 그런 하자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냐는 거죠. 그게 감독을 잘못해서 공사가 좀 부실공사가 돼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하자가 발생한다는 건 무조건 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감독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준공까지는 책임을 다 지구요. 준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단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준공조서를 감독조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거기까지는 책임을 졌다고 보고 그리고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증을 하기 때문에 하자보증이 있을 때는 하자가 있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업체에다가 당신네들 이런 거 잘못됐으니까 와서 하자를 보수하십시오 하면 전부 다 와서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건물을 짓고난 다음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도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하자보증을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하자보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짓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공사만 하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사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뭐 진짜 공사 재료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덜 들어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독을 안해서 설계서상에 있는대로 제대로 안됐을 때 라든가,

아 그거는 감독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설계상 설계도에는 분명히 있는데 설계상에 뭐 문이 만들게 돼있는데 감독공무원이 그런 것도 감독도 안하고 문 안만들었다 그럼 그거는 감독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설계상에 있는 대로 다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고 지도를 했는데 그래도 하자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은 당연히 건축회사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 하자가 있는 걸로 지었다 하면은 그거는 감독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거다.

그렇죠. 설계상에 있는데 설계상대로 안 한 거는 감독소홀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죠.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그래서 나중에 짓고 났을 때 하자가 즉시 발생하는 문제 있잖아요, 하자 보수기간 동안에라도. 그러면 그거는 건물 지을 때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아직은 이번에도 우리가 하자검사를 해가지고 지금 만수4동하고 논현고잔동이 하자가 발생해서 우리가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설계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독하는 데도 문제가 없었는데 짓고 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크랙이 간다든지 또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가 다 하자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수4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이번에 보니까는 전부 누수라든지 크랙이라든지 그런 부분쪽으로 거의 한 9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우리가 건물을 지은 건축회사한테 전부 하자 보수를 다 시켰고 논현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을 두 가지 방향에서 제가 말씀 드렸는데 제가 하자라는 것은 짓고 난 다음에 하자를 얘길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감사를 받을 때 용역중인 우리 근린공원에 대해서 그린벨트 건교부에 사전허가를 행위허가를 받지않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다 그래서 그게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우리 해양생태공원 같은 경우에 거기도 그거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저희는 지금 순서대로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지금 상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원결정을 해주고 그리고 건교부장관에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 받을 때 까지 일단 보류시켜 놉니다. 결정 해놓고. 그리고 건교부장관 승인 떨어지면 그때 공원으로 결정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서대로 지금 밟아 나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안밟고 그린벨트인데 공원으로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은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법이 좀 바뀌어 가지구요, 건교부장관한테 승인받는 조건으로 공원을 결정해주고 고시를 해줍니다.

그럼 우리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거기다가 지금 자연학습장 만들고 뭐하고 그런 거는 그거하고는 해당이 안되는 거에요.

그렇죠. 그린벨트 내에서도 일정 면적이하는 예를 들어서 파고라 같은 거요, 이런 거는 행위허가 맡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도권 해양생태공원내에 우리가 건물 지은 거는 없습니다. 건물 지은 거는 없고 폐염고도 옛날부터 있었던 거를 보수해서 쓰는 거고 그리고 또 만들었다 그러면 파고라 만들었는데 그거는 하나의 그린벨트 사전행위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를 다 벗어나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지적받아 가면서 일하는 쪽으로는 하시지 말고 제대로 된 거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국공유재산을 경영재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구분이 되죠?

네.

몇 건 정도씩 됩니까?

네?

국유지는 몇 건이고 시유지는 몇 건이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본현황에 83쪽에 총괄적인 숫자가 다 나와있습니다. 전체가 2,44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국공유지 관리하시면서 대부료하고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계시죠.

네.

지금 자료 내신 거 보면은 137쪽에 한 50%정도만 징수를 한 거로 돼있거든요.

네.

왜 그렇게 실적이 저조한 겁니까.

그 두 번째 보면은 체납이 된 사유가 있습니다. 무재산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지역은 만수2동이 향촌1?2지구라든지 간석3동의 공원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분들은 자동차도 없고 사실상 부동산이나 동산이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세를 받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오래전서부터 이쪽에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어저께 이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금년에 좀 작년보다 달리 국공유재산 대부료하고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지난해보다도 한 41% 정도는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지난해보다 많이 받은 게 지금, 이게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부과한 거만 지금 총 156건 국유지까지 합쳐서 그렇고 지금 시유지나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한 50건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게 50% 정도도 못 받은 거에요.

앞에 상단에 있는 200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금년에 대부료를 부과하고 변상금을 부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과하고 징수한 거가 이렇게,

미수액은 납부기간이 대부분 도래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하면은 납부기간이 6개월 주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미수액은 좀 더 경과를 두고 봐야 되고 두 번째 란에는 체납에 대한 사유 및 조치실태에서 우리가 2억4,9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체납이 돼있는데,

이거는 그 전부터 계속 체납돼온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러면은 대부료나 변상금을 납부를 하라고 그럴 때는 기간을 6개월씩 줍니까, 보통?

네, 보통 6개월 줍니다. 법에 의해서 6개월까지 주게 돼있습니다. 본인이 분할납부를 요구하면 분할납부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거 담당하시는 공무원은 몇 명이 하고 있는 거에요. 각종 대장정리라든가 뭐 이런 거 보니까 좀 한 명이 하는 거 같지는 않는데.

국유재산 1명, 시유재산, 구유재산 1명, 그 다음에 체납세 1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대장 징수부라든가 수납부 비슷하게 생긴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봤습니다.

제가 그걸 봤을 때는 조금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상식이하인 거 같이 나타나는 게 좀 있더라구요. 그게 금액을 정정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래도 한사람이나 뭐 이렇게 계속 만진다고 그러면 그래도 좀 모르겠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이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금액 정정을 했다든가 그런 거에 무슨 뭐 정정표시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연필로 찍찍 그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거는 부과를 했다고 각개표시를 막 해놓고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이게 변상금하고 대부료하고 이렇게 같이 대부를 하러 왔을 때 그동안 대부 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나서 안했던 건데 변상금을 물리고 대부료를 또 부과를 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변상금을 안내고 대부료만 내고 이런 것도 있고,

네.

그거는 저기 금액이 변상금이 많다 보니까 대부료만 미리 내고 나중에 변상금 받는 쪽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고의로 안 낼 수도 있잖아요. 대부료만 내고 변상금을 안내고 그냥 갈 수도 있죠.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다른,

그런데 저희가 나대지에다가 별안간에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또 뭐 경작을 한다든지 이래서 변상금하고 대부료를 동시에 부과를 해야지 따로 변상금 한참있다 부과하고 또 조금 있다가 대부료를 대부해주고 대부하고 변상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아 동시에 일어나는 건 아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행위가 이뤄졌던 사항에 대해서, 대부료는 앞으로 쓸 거에 대해서 내는 거지만 변상금은 변상금을 미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구요.

지나간 거에 대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 재간이 없네요. 동시에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본인이 대부료는 내고 변상금은 안내고 또 변상금은 일부 내고 대부료 안내고 그건 우리가 독촉해서 다받아야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 같더라구요. 고의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구, 이 사람이 아니 뭐 변상금이 새로 나대지에다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집을 지니고 있다든가 거기서 무슨 사업장을 쓴다든가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계속 해왔던 거구 또 대부를 할 거고 그런데 그럼 1년에 한 번씩 대부를,

네, 매년 연초에 1년에 한 번,

근데 그거는 1년에 한번씩 하는 건데 6개월을 준다 그건 법으로 그렇게 딱 묶여져 있습니까?

네, 6개월까지 법으로 줄 수 있습니다.

법이 좀 그러네.

그래서 이 금액이 많은 건 본인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6개월까지 줄 수 있는 거니까요. 3개월에 다 내겠다면 3개월에 끊어주는 거고. 분할납부라면.

그러면은 언제까지 내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내고 날짜가 지나면 연체이자를 뭅니까? 6개월안에도?

네. 기간이 지나면,

그러면 언제까지 내라는 그 기간은 얼마 주는 거에요.

과태료는 붙습니다, 세금이기 때문에. 기간에 안내면은 일정의 요율에 의해서 과태료에 상응되는 금액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제까지 내라고 기간은 며칠 주는 거냐구요.

그 기간까지는 독촉장이 나갈때는 그 기간이,

아니 처음에 정상적으로 배부할 때.

두 달 나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기간을 60일 준다구요.

보통 두 달 줍니다.

60일 안에만 내면 연체이자도 안 붙는 거에요.

그렇죠. 아니죠. 일단 그 분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두 달이면 두 달, 세 달이면 세 달 해서 기간을 정해서 부과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은 연체료가 나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처럼 뭐 15일을 납기기간으로 준다든가 그런 거는 없고, 그냥 당사자하고 계약을 할 때.

분납기간이 있기 때문에 분납은 또 1년간의 기간을 줍니다. 보통 60일을 주는데 또 본인이분납한다 그러면 또 1년간의 기간을 잘라서 분납기간을 주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장부가 어떤 약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분납도 있고 또 일시로 내는 것도 있고.

아 장부상에 그거는 정정을 하면 정정한 사람이 하다못해 거기다가 왜 정정이 됐는지 기록이라도 해놓고 최소한 도장같은 건 찍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연필로 삭제를 했다면 삭제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이게 뭐 부과가 취소 됐으면 취소된 거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될텐데 그런 게 안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대부료나 변상금에 대해서는 이게 참 문제가 있네. 부과를 하고도 징수를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정상적으로 사업활동 하고 건물을 반듯하게 짓고 뭐 이런 사람들은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잘 납부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촌부락이라든지 공원촌 같은 데는 대부료라든지 변상금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시유지나 구유지, 국유지 중에서 1년에 한 번씩 대부를 해야되는 대상건수는 몇 건이에요, 총.

대부 대상 건수요,

네. 무상으로 임대한 거 그런 거 말고, 대부료를 정식으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야될 건수들은 몇 건 정도 되는지,

지금 여기 나와있는 건수가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신규 대부는 없습니다, 저희가. 신규 대부는 없고 계속적인 대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대부를 하신다면서요.

네, 네. 그것은,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지금 거기 137페이지에 자료를 보시면은 건수가 156건이 나와 있잖습니까? 그 건수에서 크게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게 총이라구요.

네, 총 156건입니다. 이 숫자에서 조금 오바가 돼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저희가 대부료를 부과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하러 올 때 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말씀 드려야 되나.....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향촌부락이나 간석동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부를 하러 온다고 그래도 그 한 사람이 한 건씩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네.

그거하고 국유지 갖고 있는 거 하고 해가지고 한 200건이 안되는 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에요, 지금?

네, (자료 찾아봄) (국장,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함)

그러면은 총 부과대상건수로 해서 국유지는 몇 건이고 시유지는 몇 건이고 이렇게 해서 그걸 좀 한 번 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부를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대부계약이 안된 거는 몇 건인지 그런 거 좀 서면으로 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이 대부료나 변상금이 너무 징수실적이 제 생각으로도 좀 저조한 거 같애요. 보니까 우리 행자부에서도 그게 지적이 됐더라구요. 너무 체납이 많고 그런 걸로 저거 하니까 최대한 노력들 하셔가지고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대부해주고 지금 현재 미수액이 50% 정도도 안된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최대한 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담당자들이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애요, 그 쪽에서.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해양생태공원에 태양전지? 가로등?

네.

그게 작년에 우리 99년도에 예산으로 서있던 사항입니까?

네, 작년에 건설과에 예산이 서가지고 건설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아 생태공원 예산은 다 경영재정과에서 세우는 건지 알았더니 가로등으로 해서 거기서 들어갔습니까.

네, 태양열 가로등으로 해가지구요, 건설과에서 예산이 서가지고,

몇 개나 설치하는 겁니까.

한.....

지금 현재 거기 우리 자연학습장 설치 돼있는 데 그쪽에만,

요소요소에 설치 했습니다. 거기만 설치한 게 아니구요, 집중적으로 저희가 자연학습장 주변에 설치를 했는데 한 8개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문쪽에 하나 있고 또 자연학습장 주변에 4, 5개 있고, 또 위쪽으로 올라가서 부인교 쪽에도 있고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게 얘기가 안됐던 사항 같은데 있길래 여쭤보는 사항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감사자료 142쪽에 2000년도 우리 계약된 게 쭉 나온 게 있어요, 공사계약.

네.

그러니까 2000년도에 경영재정과에서 계약이 된 게 20건 같네요, 모두.

네.

우리가 계약을 할 적에 여기 1,000만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상한선은 얼마까지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일반공사는 1억 미만이구요, 단종면허는 5,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입니다. 근데 일단 법적 사항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버스승강대 설치공사 5,700인데 이거는 수의계약이 됐고 그 다음에 간석1동 551번지외 11개소 도로굴착 복구사업은 4,100만원인데 입찰이 됐다 그런 말씀이야.

네.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버스 승강대 설치 공사는 저희가 한국금속 공업협동조합, 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수의계약 한 거구요, 간석1동의 굴착복구 공사는 지금 현재 우리 자체 제도상으로 3,000만원 이상은 견적입찰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견적입찰로 한 겁니다.

3,000만원 이상은 또 입찰을 봐야 한다구요?

자체적으로 3,000만원 이상은, 3,000만원에서부터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자체 제도상으로 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견적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하고 계약을 하실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우리 전년도에 우리 남동마당, 보니까 그건, (위원장, 그건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 하는 거라고 함) 그건 수의계약 했던가요. 그러니까 개인회사하고 이렇게 직접 저기할 때는 입찰을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봐야하고 어떤 조합이 구성이 돼서 그 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 사항을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서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소래포구 정비공사중에서 연안정비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금, 뭐라 그러나 거기... 뎅구산?

네.

그 쪽도 해당 되죠?

네, 그쪽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럼 그 뎅구산 주변에 노점상이라고 그러나요 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은 같이 뎅구산 정비할 때 같이 들어갑니까.

그쪽에 댕구산 아래쪽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고 철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에 우리가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신중히 검토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서 같이 정비한다 뭐 한다 하는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노점상들이 보니까 진정민원도 냈던 거 같고 그런데 그거는 사실 주변으로 봐서도 좀 그렇고. 근데 거기 4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위에 철길하고 뎅구산 아래쪽하고 합해서 뭐 진정 들어온 게 45명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일단은 불가하다는 방침으로 통보를 했는데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여기 물량장도 있고 또 어촌계도 있고 번영회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면을 또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또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어떠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거기 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일단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주민들 통행하는데도 여러 가지로 지장도 많고 또 보기에도 안좋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노점상들은 좀 정비가, 그런데 경영재정과에서만 힘으로는 안되잖아요.

노점상 정비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소래포구 항정비공사 전체적으로 흐름만 가닥을 잡아나가는 거죠.

연안정비를 하실 때 되도록이면 같이 주변정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