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보충감사와 지역경제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타부서에서는 근무처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각종 수익금 현황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로 우리 대덕구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수익금내역 분석결과로는 후원자들로부터 지금까지 941만원 또 수익사업이라고해서 일반 노인분들게 식대를 유료화해서 한 식대수입 또 알뜰시장운영 또 일일찻집 등등 운영해서 845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전입금으로는 월 100만원 꼴에 그런 재단수입금이 있었습니다. 650만원, 그런데 이 내용을 분석해 봤을 때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알뜰시장이나 유료식대 또 일일찻집 이런것들을 자주 운영을 하다보면 주위 많은 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월 100만원꼴에 이 순수한 재단전입금이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65대 35의 비율로 위탁운영을 맡겼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기타등등의 수입사업을 통한 수입 이런것들로 겨우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인위적인 그런 행태면을 우리가 엿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현실화한 그런 재단전입금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어떤 개인이든지 월 100만원 1년이면 1,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 거대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자기재단에 재단전입금이 1,200이라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수긍할수 없는 그런 행태입니다.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관이 앞으로 4개의 사회복지관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사회복지 기구들의 회계관련한 지도감독이 좀 타이트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느슨하게 우리가 지도감독하면 어젠가는 이 회계사고가 터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분명하게 정기적이나 비정기적으로 타이트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준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로 지역물가안정과 관리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지원 세 번째 ISO 9000인증획득 지원과 네 번째 회의박람회 참가지원 다섯 번째 가스의 안전관리대책 끝으로 농축산업시설 현대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5월 30일 현재로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현황으로써 저희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첫 번째로 지역물가 안정적관리입니다. 저희가 물가안정업소 인센티브제공과 자율물가안정 기반구축, 소비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2.5%이내의 안정관리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추진사업은 개인서비스업 카드관리화를 1,884개 업소를 지정, 물가모니터조사요원 운영을 동별 1명씩 월3회 물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인터넷을 활용한 지역물가 정보제공을 월2회 40개 품목을 실시하고 옥외가격표시 부착과 물가안정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두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개인서비스업소 카드관리를 특별, 일반, 기타로 구분해서 1,884개 업소를 지정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지역별 품목별 물가 정보제공을 10회에 걸쳐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물가합동지도 단속반 편성운영을 3개반 11명으로 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옥외가격표시판 제작배부 및 부착을 1회에 1,000매를 실시한바 있었습니다. 물가 안정홍보를 위해 경제정보지를 1회 1만 5,000부를 발간하였고 켐페인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말에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공과 유관기관 단체들과 협조해서 물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입니다. 자금, 기술, 판로등 다양한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경쟁력 제고와 내실있는 지원 및 애로타계 경영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목표를 두고 추진은 경영자금융자 알선지원으로 상,하반기 경영안정 및 시설개체 자금지원 중소기업 창업육성기금 조성 15억 기업경영에 필요한 경영,자금,인력조달 정보제공과 우리고장 상품 및 기업체홍보 전시 판매장운영 경제정보지 홍보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0년도 상반기 중기기업자금 융자알선 지원으로 저희가 163개 업체에 291억원을 지원 알선한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영 구 조례제정을 여기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저희가 6월 23일 공포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공장컨설팅센타 운영, 창업입지관련 안내 4건, 자금판로지원 상담을 67건 하였고 우리고장 상품전시 판매를 저희가 1회에 걸쳐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년도 조성에 목표인 5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시설개체자금 융자알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각종 애로상담, 정보제공, 기업 및 상품홍보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ISO9000인증획득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기업체 제품에 대한 국제규격품질인증획득지원과 기업시스템 전반에 대한 품질향상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업개요는 지원대상업체를 저희가 7개업체로 계획을 잡았고 이사업에 대해서 진단 및 지도내용은 공급자의 설계개발, 생산, 설치등 서비스이고 추진절차는 저희가 선정 지도계획수립, 교육, 지도, 인증심사 및 획득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약 6개월이 되겠고 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원업체 모집선정을 7개업체를 저희가 이미 완료하였고 지원대상사업 추진 설명회 및 협약체결을 구, 컨설팅기관, 기업체 합동으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지원업체 예비진단을 6월달에 완료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상업체 7개업체에 대한 7월에서 10월사이 계속 지도를 통해서 인증심사획득을 12월중에는 획득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배양 및 수출산업화 촉진기여와 자력으로 수출능력이 부족한 유망기업 발굴 및 시장다변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금년에는 인도뉴델리 국제무역박람회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에 참여코자 합니다. 올해는 11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원되는 업체는 7개업체이고 예산은 약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참가박람회는 이미 앞에서 보고한대로 뉴델리로 선정이 되었고 참가업체 모집을 완료하였습니다. 한국전지등 7개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두바이 국제무역박람회에서 저희가 상담은 1,040만 3,000불 계약은 210만 9,000불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박람회 참가관련 업무협의를 10월중에 구와 코트라 충남지사 참가업체와 협의를 갖고 이때 참가품목등 시장조사, 참가요원상담요령교육, 출국준비등 최종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좋은 성적을 거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가스의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추진사업계획은 저희가 가스공급시설의 안전관리체계확립 및 위해요인의 사전제거와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통한 위해요인의 사전제거 및 보완,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대주민 홍보를 저희가 추진계획사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저희가 가스공급시설 지도점검을 3회 78개소를 했습니다. 액화석유 충전소, 판매업소 점검을 3회 36개소, 도시가스 정압기 공급관을 2회 4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가스사용시설부적합 사용완료조치도 5회에 걸쳐 98개소를 저희가 하였습니다. 가스사고 예방홍보 및 교육으로써 홍보는 3회에 걸쳐 9만매 저희가 발행하는 반상회보, 경제정보지, 전단등을 저희가 제작배포하였습니다. 교육은 5,200명으로 민방위대원교육시 가스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민방위교육시 지금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석과 동절기 대비해서 가스시설안전점검을 수시 실시 가스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끝으로 농축산업시설 현대화추진사업입니다. 농업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산물의 고품질화로 농가경쟁력제고와 축산분뇨 오염방지로 환경오염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농업시설 현대화추진 2개사업으로써 비닐표준화시설 600평 관비시설 300평 농업생산기반시설 1개사업으로써 읍내동 소류지를 현재 보수중에 있습니다. 축산분뇨 오염방지 2개사업으로서 톱밥제조기 1대설치와 축분건조기 2대설치입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은 총 1억 4,735만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6,500만원 시비,구비가 각각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농업시설 현대화사업을 사업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고 농업생산기반조성 공사착공 추진중으로써 읍내용화사 소류지대에서 현재공사를 하다가 우기철을 맞이해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축산분뇨오염방지시설에 대해서도 현재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읍내소류지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완료와 우기후 공사를 재개하였고 농작물 경작으로써 추진이 미진한 사업은 수확후 조기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가스시설업소가 78개소가 있습니까?

78개소보다 더 있습니다. 주요 저희가 단속하는 주요업소가 78개소 있습니다.

그러니까 3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회에 26개소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판매소 18개소면 3회하면 예를 들어서 54개소 그렇게 실적은 한겁니다.

이해를 못하겠는데 3회에 걸쳐서 78개소를 지도점검 했다고 지금 보고를하셨는데 1회에 26개소 했다는 얘기아니요?

예를 들어서 액화석유충전소 판매업소는 12개소를 3회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죠. 충전소가 5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충전소가 18개소가 있고 판매제조 공업가스가 13개 있는데 여기가 주요가스시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3회씩을 계산해서 78번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복이 됐다는 거죠. 3으로 나누면 숫자는 현재 시설업소가 나오는거니까,

1회에 그렇게 많은 업소들을 지도점검한다고 하면,

아니 한번에 26개소를 하는거요. 할수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해서,

지금 가스시설업소들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 있죠?

불안해 하고 있죠.

불안해 하고 있고 보면 제가 봐도 중리동 이런 주거밀집지역 안에 주택가들의 그런 시설들이 있던데 그런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곳저곳에?

예. 전에는 그런것들이 가능했지만 지금 현재는 안되거든요. 50미터,

지금은 설치 허가를 안내주죠?

예. 지금은 안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던 기득권자들을 이전할 그런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중리동 동구 용전초등학교 앞인가요? 신진가스인데 거기가 좀 문제가 학생들의 통학로에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권장하고 있고 본인도 저희한테 그런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외곽으로,

거기뿐만이 아니고 좀더 확대해서 각 동별로 세밀한 사항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계도를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위원 있으시면, 이형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반복된 질문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가스안전지도점검 직원이 몇 명입니까? 대덕구에서?

화공직 둘하고 행정직 계장해서 세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통이 아까 우리 이형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통 무게가 다 틀린데 그 통무게를 똑같이 해가지고 보급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가정용으로 거래되는 것은요. 20키로짜리하고 50키로짜리가 대중을 이렇게 거의 규격화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통무게가 다 틀립니다. 22.2키로짜리가 있고 25키로짜리가 있고 다 틀려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가스를 공급받아가지고 쓰다보면 정량이 충전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를뿐더러 그전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스 20키로짜리 하나를 배달을 해가지고 쓰게되면 평균 한달 정도를 쓰는데 어느곳에서 가스를 주문해가지고 쓰게되면 한 20일밖에 못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쌀가게 앞에다가 가스를 좀 시켜본적이 있어요. 그래서 달아보니까 한통은 49키로 정도가 나오고 또 적게나오는 경우는 43키로가 나오고 그래 한 5키로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스 충전신뢰도를 믿을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제가 한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과장님도 가스안정에 대해서 깊이인식을 하고 계시겠지만 월평동 이번에 사고난 것 보셨죠?

예. 알고있습니다.

저의 친구입니다. 사고난게, 원룸투룸을 짓다가 사전입주를 해가지고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된 상태에서 LPG를 연결해서 쓰는데 세입자가 전체가 세입을 했으면 괜찮은데 두집이 세입을 안해가지고 벨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가스노즐에다가 LPG용기를 부착을 시켜서 그런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두명이 현장에서 직사하고 한명은 20전이상되는 옹벽이 떨어져나가면서 그사람과같이 한 10미터를 날아갔어요. 다행이도 그사람은 목숨을 잃지않았는데 병원에서 지금 사경을 헤메고 있는 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물사고 전기사고 기름사고 이런것보다 최고 가스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도 다 가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가스에 대한 위험을 인식해가지고 가스관리를 잘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스 사고는 군에서 쓰는 폭탄보다도 위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더 대덕구에서는 한건의 가스사고가 나지않도록 지도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오태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142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ISO 9000 인증획득지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업체가 7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평촌동에 있는 사랑의 열기라는 업체하고요. 농민식품 오정동에, 읍내동에 한국프라우태창공업, 문평동에 옥봉화학,

옥봉화학요? 여기는 뭡니까?

식품용기제조회사입니다. 오정동에 삼공사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크레인 업체입니다.

크레인 일하는 업체라고요?

예. 그다음 대화동에 한중삼기,

이 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무슨 선정기준이 있어서 한겁니까? 아니면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한겁니까?

저희가 홍보를통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많은 업체가 참여하면 오히려 선정기준에 고민을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희망업체가 적어서 희망업체 100%충족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1,800만원을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해서 본자부담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한업체당 200만원정도 지원을 합니다. 자부담이 한 200만원정도해서 전체 비용은 한 400만원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ISO를 인증할때까지 몇 개월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까?

저희가 목표를 6개월 보고있습니다.

6개월동안, 그 밑에보면 7월에서 10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6월에 계약을 하고요. 7월, 10월, 11월까지 계속 지도를 합니다. 컨설팅업체에서,

그럼 연말이나 가야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조금 빨리 끝내서 11월까지는 완료를 할려고 그러는데 12월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부담도 절반씩 50%를 해주고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품질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시스템화 하기 때문에 품질이 안정적인 큐시가 되고 생산성 향상도 되고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한번 해보시고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갈 생각은 있으십니까?

글쎄, 그것이 좀 고민스럽습니다. 올해에 좀 희망업체가 많았으면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겠는데 그래서 아직은 결정못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기업체를 도울수 있는 것이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하는 방향으로 실무과장으로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우리 구청내에도 이런 ISO 9000인증을 하기위한 계획이 있는지 좀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대덕구청에서도 ISO 9000에 대한 품질시스템을 할 용의가 있는지?

그럼 행정분야에?

그렇죠. 행정분야, 지금 각 부서간에.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인사이동이 1년이 되면 보통 3회정도 이상을 하더라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그방면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러다보면 각 부서간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있다가 지역경제과로 발령이 났을 경우 그부서에서 인수인계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런품질 시스템 절차서만 있다면 어느때 어느부서로 가더라도 그절차서대로 하면 상관없는게 바로 ISO 9000시리즈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구청에서 이러한 인증, 방금 얘기하신대로 행정방면에 대해서 인증을 할 계획은 있는지 그러면 우리 구민들에 대한 보다높은 서비스를 어느누가 어느부서에 가더라도 절차서에 따라서 행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써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오태진위원께서 하신말씀은 아주 좋은 고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부터 우선 이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다른 과도 오태진위원님의 그런 충고를 전달해서 다른과에서도 확산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경제과 한과에서만 되는게 아닙니다. 할려면 구청전체가 다 해야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위원 질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환경보호과 감사시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한국경제 유가가 상당히 급등을 하다보니까 유사 자동차 연료 유사연료를 사용하는 행태가 지금 굉장히 만연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본위원이 얘기했던 사항이 오늘 지방일간지에 크게 보도가 된바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예. 저희가 단속도 한번 했습니다. 6월중에,

그래요. 내용은 신나, 벤젤 이런 공업용 희석제 이런것이죠? 그런 것을 사용해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탈세의 원인이 되고 그 가격이 휘발유값의 절반수준에 미치다보니까 탈세의 원인, 대기오염의 증가 이런 두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형사고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단속을 했었다고 하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단속계획을 좀 갖으시고 좀 세밀한 그런 관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해야할 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들도 해야될 사항인데 이런 물동량같은 것을 체크해서 갑자기 물동량이 증가한다고 하면 건설경기 같은 것은 지금 사실 어려운 입장이라 물동량이 증가할 수가 없는데 의외로 물동량이 많이 증가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과 단속대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건소장께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3일 보건소장 김영진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진입니다. 구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심준홍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우리 보건소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현장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셋째 방문간호사업, 넷째 모자보건사업, 다섯째 급성전염병관리, 여섯째 의약무관리 끝으로 대덕구정신보건센타운영입니다. 22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지 지금 5급의 정원이 4명에서 현원임용이사무장이 됐기 때문에 3명입니다. 1명결원은 치과의사인데 치과가 지금 결원입니다. 치과의사 자격이 졸업하고 2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년후에 5급 1호봉 받고 오면 봉급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도 앞으로도 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여러번 얘기했는데 계약직으로 해서 조례를 좀 바꾸어 주어서 계약직으로 뽑으면 조금 낫지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현장보건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주민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장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경감과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진료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노인정, 외곽, 밀집지역주민 및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현지 출장 무료진료 및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시민건강관리진료 1회 446명, 이동보건소운영 3회 395명, 노인정 순회진료 6회 681명, 구강보건교육 29회 3,30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가정단위로 방문간호를 강화하여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시키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삶의질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과 65세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방문간호관리대상자와 만성병환자 및 재가암환자를 중점관리하고 관절질환자는 물리치료 및 자족교실운영과 수중운동등으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가정방문간호서비스제공 321명, 암조기검진 814명,재가재활간호 181회를 실시하였고 1,242만 6,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정방문서비스 6,627회, 암조기검진 177명, 재가재활간호 60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24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보건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건강정보를 제공하여 영유아 및 임산부에게 적기에 건강관리토록 주지하여 건강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내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유아는 건강진단과 치아 및 시력을 관리하고 선천성 대상이상검사와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관리 1만 5,729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1,220명 영유아예방접종 1만 813명, 임산부 치아관리 및 풍진검사 등 모자보건관리 2,026명을 실시하였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신지체아 조기발견 및 예방과 저체중아 출산과 신생아 사망률이 감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급성전염병관리입니다. 전염병발생의 근원적인 봉쇄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절기 보건위생을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 보균자 색출 예방접종 실시 및 비상방역근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방역기동반 및 방역상활실을 설치운영하고 질병모니터요원 30명을 위촉하여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였고 다중집합장소 및 공중화장실, 취약지등에 대한 방역소독을 66회 실시하였고 기왕력자와 접객업소 종사자 1,423명으로부터 보균자 색출을 위한 가검을 색취하였으며 일본뇌염, 장티푸스, B형간염등 접종 7,56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동이 자치센타로 전환됨에 따라서 대전에서는 우리구가 처음으로 소독일부를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할때에는 비전문가가 또는 보직이 자꾸 바뀌는 바람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두지역 전문업체 세지역을 지정하여서 전문가에게 하게 함으로써 내실있는 방역실시와 전염병발생을 사전에 찾아내어 주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또 예산도 한 3,000만원정도의 절약이 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하고 있고 수정산업, 한국방역공사, 충남방재산업 세군데를 지정하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26페이지 의약무관리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으로 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의약품업소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태아성별감별, 무면허안마행위등 의료법 위반행위와 마약류 취급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 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의약업소지도점검 3회 106개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4개소를 시정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마약류, 대마, 앵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의약품 보급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대덕구 정신보건센타운영입니다. 관내주민중 정신장애인을 치료와 재활로 지역사회로 복귀토록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운영코자 대전카톨릭사회복지회 및 대전성모병원에 위탁운영하는 협약을 금년 4월에 체결하였고 센터의 장소는 오정동 소지에 대전카톨릭사회복지관 별관으로 설치하여 금년도 6월 7일에 개소하였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대전성모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센터장으로 하고 정신보건전문요원 2명과 사회복지사 1명, 임상간호사 1명을 전담배치하였으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덕구 관할지역을 우선적으로 만성장애인 및 그 가족을 사업대상으로 하여 정신보건관련 지역사회 진단과 정신질환자 발견등록관리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50% 구비 50%로서 9,514만 8,000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역사회의 자원조사 및 연계방안을 수립하고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하여 우선 관리대상으로 파악하였으며 34명에 대한 전화 및 내소상담을 실시하고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및 이용홍보와 가정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 및 자원을 개발하고 정신질환자 의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견하여 효율적인 관리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고 정신건강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위원입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5급이 유인물로 볼 때 정원이 4명인데 현원은 2명밖에 근무안하고 있죠?

사무장이 5급했으니까 3명이죠.

아, 3명 사무장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까?

예.

치과의사는 초봉 얼마나 주는 겁니까?

지금 나간사람 보니까 3,000만원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연봉이요?

예.

그러면 아까 보건소장님이 계약직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경우에는 얼마정도 급여가?

타구에 좀 뽑아오라고 그랬는데요. 서울에 몇 명이 계약직으로 하는데가 있어요. 한 3,600만원 3,700만원정도 그정도 될 것 같애요.

연봉입니까? 그러면 한달에?

한 260~270만원 받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들인데 그정도는 줘야하잖아요?

예. 치과가 요사이 잘되는 과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들어오고 다 나가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 치과환자들이 많이 가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원이 바로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대전시내에서 치과있는데가 서구하고 저희하고 동구가있습니다. 서구는 나간지 오래됐는데 아직 못 구하고 있고 우리가 6월에 나갔고 동구도 지금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작으니까 더 나갈려고 하겠지 뭐, 조속하게 충원이 되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 직원 현황을 보면 7급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0명인데 16명이라 6명이 오버가 되었고 8급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이 지금 10명인데 이것은 급수에 상당한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될텐데 이 차이나는 것이?

자연승진입니다.

자연승진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승진되는 겁니까?

예. 연수되면서 8급이 7급으로 올라가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연막소독 하고 있죠?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올해에는 안합니까?

다 보건소로,

작년에는 하기는 했잖아요?

작년에는 했어요. 금년부터 바뀐겁니다.

바뀐 것은 아는데 그것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동에서 하면요. 오토바이로 하는데 오토바이 연막은 많이 나가야한 10미터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25미터, 50미터까지 나가요. 또 지속기간도 길고 더 효과도 좋습니다. 좋고 또 동에다 하다보니까 자꾸 보직이 바뀌고 고용인원이 바뀌고 그래서 전문적인 상식이 없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 방법을 실시하는 겁니다. 내실도 있고 예산도 절감되고 또 효과도 있을 것 같애서,

그런데요. 자동차로 하면 큰 대로주변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골목길은 차가 못들어가서 못하는데가 많이 있거든요. 실정이, 그리고 오토바이할때는 골목도 들어가고 사실 큰대로변 같은데에는 하수도처리라든지 이런 것이 잘되어 있는 편입니다. 보편적으로, 도로 안길이라든지 주로 도로사정이 안좋은 골목길이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이 좋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거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차로하면 거기를 못들어가요. 그런게 장단점이 있지 않느냐,

구민들이 직접 느끼기는 냄새 안나니까 그렇게 느끼는데요. 자동차가 가면 한 50미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지간한데는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거기에 안될경우에는 우리가 잔류소독을 합니다. 잔류소독을 하면 더 오래가고 더 효과가 있거든요.

잔류소독이라는 것은 어떻게.

연막소독이라는 것은 경우를 태워갖고 하는겁니다. 공해도 많죠. 그런데 잔류소독이라는 것은 물에다 해서 하기 때문에 지속시간도 훨씬 길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그래 잔류소독을 많이 늘렸습니다. 늘려갖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연막소독도 90회를 했는데 90회 한다는 것이 A,B로 나누어서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5회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카바를 하기 때문에 매일 돌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더 많이 하는 겁니다. 옛날보다는,

치과의사는 바로 집행부하고 상의해가지고 충원이 바로 되어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위원님 질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부환위원입니다. 보건건강을 위해서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할 수 있는 과는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에서는 전반적인 것을 하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과가 아니고 일반하고 치과하고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약분업이있는데 처방전만 보건소에서 내는겁니까 아니면?

처방전만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좀 보건소예산이 좀 줄어도 되겠습니다.

좀 많이 줄어들죠. 약을 좀 전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우리가 이동보건소라든가 시민의 날 그때만 약을 줄수 있기때문에요, 전에보다는 약이 많이 줍니다. 실질적으로는 6월까지는 의약분업이 된다해서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다른달 두달이상의 환자들이 와서 약을 많이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약이 많이 줄지않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약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위원 질의 있습니까? 오태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태진위원입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막소독이 상당히 가시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예산도 절약이 된다고 하니까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오부환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기본형황에 의료업소가 223쪽입니다. 210개소가 있고 의약업소가 165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바로 의약분업에 따른 약국들이 대형약국 같은 경우는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됩니다만 약이 구비가 되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동네 마을마다 있는 소형약국들은 약이 구비가 안되었다고 했을 경우 그것이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 동네약국도 처방전을 가지고 그쪽 약국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본인들이 찾아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약국끼리 통폐합 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인가요?

예, 아니면 시골약국도 아파트 입구에 있다던가 이런 약국 같은 경우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방향인지

예, 약품을 갖추는 것이 다 갖추려면 한이 없습니다. 한 6,000만원, 1억 가까히 갖추어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의약분업 협의회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국한테 미리 약을 구입하지 말아라. 지금 실질적으로 약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약이 없어서, 그러니까 약을 구입하려고 하다 보면은 지금 욕심은 종합병원 것을 전부 다 받고 싶어서 하는데 절대 종합병원것이 초기에는 다 안오거든요. 나중에는 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오는 것은 장기적으로 고혈압 환자라든가 당뇨병 환자들이 1개월 약을 쓰면은 자기 동네 아는 곳에 옵니다. 그런 것을 하루이틀 기다리라고 해 가지고 약을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구입하지 말고 우선 의사분회가 있고 약사회 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끼리 모여 가지고 서로 인사를 하고 지금까지는 인사도 않고 지낸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인사를 하고 서로 친해라 그렇게 되면은 지금 대체 제조라든가 임의조제도 특별히 안나타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약을 병원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약국에 주어 가지고 약국에서 소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 약을 가지고서 사용할 수가 있고 만약에 서로 친해지다 보면은 혹시 처방을 내리는데 없으면 거기에 무슨 약이 있느냐 있다고 하면은 대신해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7월달 동안에는 서로 친해져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크게 생기는 곳이 대전에 한일병원 옆에가 취약지역입니다. 그리고 보훈병원 앞이 취약지구이고 지금 생겼더라구요 한일병원 옆에도 생긴다고 붙여 놨고 그런데 보훈병원이 멀고 법에 보면은 1㎞ 내에 병원이나 약국이 없을 경우에는 의약분업이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대전시내는 의약분업이 해당이 안되는 곳이 추동밖에 없습니다. 단지 진료소 장동 진료소 그런곳은 예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훈병원에서도 보훈병원 원장은 거기가 일반 시민이 1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12%를 그냥 거기에서 조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그것이 보훈병원에서 얘기는 거기가 개발제한 지역입니다. 전체가 개발 제한지역이 아니라 그 바로 건너편은 보통지역이라 해당이 안되는 것 같고 또 지금 그 문제가 성심병원하고 건양대학병원이 멀거든요 그래서 그런 3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병원약 때문에 약국이 큰 타격을 받지는 않겠고 아무래도 소형약국은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약국이나 의료 업소를 사실은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지요? 그러니까 바로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요소를 할 수 있는 장본인 이시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소형 약국들이 방금 얘기한대로 약을 오늘 처방전을 가지고 와서 오늘 약을 못 짓는다고 하면은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 약국을 안가게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방전을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왔을 경우 조금 기다려라 자기 약국에 없으면 대형약국에 가서도 서로 빌려 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에 우선 앞장을 서셔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러면 의약분업이 설사 된다고하더라도 큰 서민들 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장담을 하시지요?

지금 법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의사와 약사들이 서로 공존공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친해지면 특별한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안생기고 그 약이 지금 현재 병원에서 처방을 내리는 것은 종류가 많고 그리고 카피품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카피품들은 안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 약품 품목을 약사회에 주기는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그것을 전부 갖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안쓰는 약품들이 많거든요. 일단 사놓았다가 바꾸기 힘드니까 우선은 병원에서 얻어다 쓰고 왜냐하면 병원도 소비를 해야 하니까 쓰고 그 다음에 갖추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과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대덕구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회와 약사회가 서로 유대관계가 잘 될수 있도록 홍보 내지는 지도 감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7월 14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