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새천년무한경쟁시대에세계의지붕밑에양평의뿌리를이어가고8만군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하여각종악법규제속에서수고하시는민병채군수님,이천식부군수님,각실과소장님들에게깊이감사드리며2000년상반기군정질문에임하겠습니다. 첫번째맑은물사랑홍보대책에대하여군수께질문을드립니다. 테마가다양함으로동분서주,좌충우돌할이런질문에가깝다하더라도관계관께서는이해하시고답변에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군수께서는600여공직자와8만2,000군민전체를동원하여맑은물사랑지키기운동으로2,3년간여인의해산의고통과같은어려움을겪으면서지키고홍보해왔습니다. 그런결과요즘환경평가에의한다라그러면또통계수치에의한다라그러면양평지역한강물은0.3ppm으로더좋아졌다고하는것이공식보도가된바있습니다. 엊그제기획실장님으로부터보고받은바에의하면양평군전체예산30.4%인459억8,400만원이라고하는방대한예산을맑은물사랑의몫으로정했다고하는보고를받았습니다. 그런데우리양평이환경부나환경단체시민단체들한테어떠한대접을현재받고있습니까? 우리는자립도가30.9%에25.9%로하락됐다고하는엊그제정책실장님보고에서또한들은바가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없는예산을들여서각종이벤트사업,음악회,콘서트다양하게펼쳐왔지요. 그러나환경부는환경보전법22조동법시행령제5조에의거하여5월17일자환경부수질국장전결사항으로양평군전체군민들의재산에철퇴를가한기사가현지에나와있고,현재우리관계공무원들께서는거기에따라서인·허가에대한것을집행하고있는것이사실이아닌가생각이됩니다. 그내용을생각해본다라그러면연면적2,500㎡약800여평에해당한면적,건축면적800㎡약240평에가까운그면적외에는이상은환경부장관의심의를거쳐야된다고하는이러한악법,양평에와서6개월동안전세대가거주해야만이한세대의주택을지을수있도록허가를해주겠다. 또한한필지당면적이많고적고간에한세대밖에는허가를해줄수없다.’97년도이전에분할된사항은예비종으로하고그이후에대한토지는여기에적용을시킨다고하는사실이현격히나타나고있는사실이아닌가생각이됩니다. 근린시설은물론이거니와사무실점포도일체허가가될수없다고하는것이현재5.17환경부시행지침에의거한이런것이현재양평에현주소가되어있다고하는것이되겠습니다. 대한민국건설주택촉진법에의한입법을모두무시하고합법적으로허가해준아파트마저6층이상은건축을할수가없다고하는이러한그릇된환경부의방침에따라서우리양평군민들은지금복통할지경에놓여있습니다. 따라서말할수없는군민들재산에철퇴를가하는악법을제창함으로인해서많은군민들이고통을받는것이현실이아닌가생각이됩니다. 민주주의사회속에서시장·군수가허가권을가지고있는이런지방자치화시대에허가권마저빼앗아가는이러한민주주의사회의악법이또어디에있습니까? 당연히지방자치화시대에걸맞는시장·군수가합법적인절차에의해서허가해줄수있는데도불구하고면적에한계를두고얼만면적이상은해줄수없다고하는이런엉터리법에의해서허가권까지도얼마전에빼앗아갔다는겁니다. 전세계적으로민주주의정치사회속에서이런제도가과연있는나라가몇나라나되는지다시한번짚어볼문제가아닌가생각이됩니다. 이제앞으로얼마안있으면양평에서장가들고시집가는사람들은6개월만살면은이제다른데로나가서살라고하는그런악법까지도제정이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러한차제에군수께건의하고싶은것은앞으로맑은물사랑에대한모든행사는우리지역에서할것이아니라민간NGO단체를통하든지어떤루트를통하든지어떤방법을통하더라도이제팔당이하의수돗물을먹는시민들,즉자양,강북,인천그외의여러지역에1,043만인구가팔당댐이하의물을먹고있는현실입니다. 거기도상수원보호지역이엄연히나와있고취수장이10여군데가있음으로해서그취수장에서1,043만인구가그물을먹고있는데도마치그인구들이양평8만인구들이오·폐수버리는그물을자기네들이먹는것과마찬가지로“물값주는데왜환경보전파괴하느냐!”“왜양평사람들한강물더럽히느냐!”마치한강물을양평8만군민이다더럽히는것처럼이런아우성들을치고있습니다. 얼마전에제가인천에모유력한인사를만나서“당신네가물을어디있는물을먹는지알고있느냐?”했더니“팔당댐위에있는양평분들이거주하고있는지역의물을우리가먹고있는거아니냐”고이렇게말합디다.이럴수가있습니까? 그래서제가거기서반문했어요.“당신네가먹고있는물은팔당댐이하에있는취수장에서걸러내고있는물을먹는겁니다”여러분들아시겠지요?도농,구리,교문리,덕소아파트가수십만호가지금밀집돼있습니다. 거기에서오·폐수가나가는물을걸러먹는것이누구냐?아까말씀드렸듯이자양,강북,인천,일산그외에1,043만시민들이먹고있는물이바로그물입니다. 이런데도마치양평8만군민은환경의범죄처럼,마치2천만시민의물을몽땅다흐려망치는것처럼이런오해를받고있는것이현실이아닌가생각이됩니다. 엊그제광주청석공원에서9개경기도동부권시·군민들이보고대회를가졌습니다마는이제2천만시민,모르고있는1,043만의시민들과는대항하기가중과부적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됨으로앞으로는이제우리8만군민이모두가다총궐기해서PC인터넷을통하든지,가정통신을통하든지어떤채널을통해서라도하루속히홍보를해서1,043만나가서는경기도42%가먹고있는시민들도함께이제환경부에압력을넣어서그네들이데모를하든지,그사람네들이싸우든지해서식수전용댐,2천만시민이먹을수있는곳을마련할수있도록하는것이이제우리의회열두분의원님들이나8만군민의생명을거머쥐고나가시는민병채군수님께서홍보하셔야할사항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 엊그제태풍이지나갔습니다.신문에보니까태풍이효자태풍이라고합디다. 역사이래태풍역사이래효자태풍이라는얘기는한번도들어본적이없고,엊그제효자태풍얘기를처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잘아시겠지요.이효자태풍이중부지방,남부지방에농수용,식수용많은도움을주고갔다고하는사실이신문에보도가됐습니다.불효자는운다라고하는소리는들어봤습니다마는효자가운다고하는말은저63년동안살아오면서한번도들어본적이없습니다. 2,000만시민을위하여효도하는우리8만2,000여군민은3가지안하기로땀을흘리고,많은땀을흘리고밥은덜먹고효도하는데우리군민에게철퇴를가해우리의살림을몽창뿌리채뽑아내려는이런악법수도환경법정책은있을수가있겠습니까?현명하신군수께질문을드립니다.결단력있는해답주시기를바랍니다. 두번째경제살리기대책부군수께질문을드립니다. 청정지역양평살기좋은곳으로소문은나있습니다만소문난집잔치자리에먹을것이없다라고하는옛날속담과같이요즘양평전지역경제가말이아니라고야단들입니다. 오히려IMF때보다더엄청나게어려운경제가다가오고있다는것이만나는사람들마다이야기를들어보면은똑같은이야기가지금나옵니다. 이는한강수계악법규제때문에땅과물은환경부에철퇴를맞아지역경제가죽어가고있고이러므로해서우리주민들이땅을팔수가있습니까?외지사람들이마음놓고땅을살수가있습니까? 또한우리군은생산공장이타시·군에비해너무부족하여부업이든지본업이든지취업할곳이너무없다고하는것이결과라고할수가있습니다. 엊그제복지과장께서업무보고에들어보니까소규모생산공장이9개밖에등록이안되었다고하는보고를들었습니다. 이렇다라고하면은앞으로지역경제가얼마나어려운가는아마짐작이가실겁니다. 선진국에서는대통령도경제살리기위하여샐러리맨으로활약한다고하는데우리부군수께서는행정의수장으로양평경제살리기운동차원에서실과소장님들,각읍·면장들에게비전을제시하고600여공직자들에게사기를북돋아주어전공무원들이똘똘뭉쳐서기업유치홍보에따른행정서비스제공,다양한홍보,기업가들메뉴에맞는정치,행정을혁신적으로돌풍을일으켜어려운양평경제를일으켜볼의지는없으신지,기업유치홍보는해보셨는지,상담은얼마나해보셨는지,지상보도는구상해보셨는지,벤처기업육성에대한강구책은세워보셨는지,앞으로꺼져가는양평경제살리기에무슨대안이있으신지비전과희망있는답을주시기바라며질문을드립니다. 세번째양평군채무현황에대하여세무회계과장님께질문을드립니다. 2000년5월23일자세계일보에기재된보도에의하면빗더미지자체일부파산선언위기,전국28개지방자치단체가갚아야할빚은20조가넘는다라고보도가됐고매년10%씩급증한다고하는기사가보도됐습니다. 이는민간단체장이무계획적선심쓰기등방만한예산운영으로지방자치권박탈,파산선고지경까지왔다고합니다.그중경기도가3조가넘는부채로가장많다고하는보도가됐습니다. 본의원이알기로는민병채군수께서는너무섬세하고철저해서선심쓰기나방만한재정운영은안했다고보는데현재까지타시·군에비해부채비율은어느정도이며현재까지지고있는부채의규모는어느정도인지소상히밝혀군민의궁금증을해결해주시기를바라며답해주기를바랍니다. 네번째용문산관광지노점상재정비계획에대해서문화관광과장님께질문을드립니다. 용문산은한국의명산그리고우리군에서관광명소로투자개발하여많은외부관광객을유치하는지역인데비해얼만전에가보니까농산물판매주민의시설물이엉망입니다. 명소답지않게일정치가못하고낙후되어서관광객의구매충동이나기분전환에저해가되는이러한실정이현실정이아닌가봅니다. 이러므로지역주민들이농산물구매촉진차원에서또한환경보호차원에서PVC계통이나간단한철제계통으로그시설물보완을할필요가있다고본의원은생각이되는데관계관께서는어떤사정이있으신지몰라도금번차제에좀더좋은시설은못되지마는우리농민들이농산물판매하는데큰어려움이없고외부의관광객들이보기에기분상하지않을정도라고하면꼭시설개선보완해줄수있는방법이없겠나해서질문을드립니다.좋은답주시기바랍니다. 다섯번째군경보훈단체유가족육성대책에대해서사회복지과장님께질문을드립니다. 대한민국역사이래남북한50여년갈림속에서많은사람들이국가와민족을위하여말할수없는고통을받았고심지어국가운명존폐위기에목숨을바친산화한분들의유가족이현재에많이거주하며또한삶에상당히어려운보훈가족들이많이있습니다. 작금에보면은국가차원에서5.18광주민주항쟁운동에대해서도상당한보상책이강구된다고하는데국가운명존폐위기에목숨을바친유가족들의적절한처우나보호육성의대책이있어야하지않겠나사료되는바,현재까지는우리군에서어느정도예우하고있는지앞으로어떠한예우에대한대책이있는지없는지좋은답과장님께서는주시기를바랍니다. 여섯번째국수지역14개부락하수종말처리장을분류하여설치할계획은없는지환경관리과장께질문드립니다. 국수지역14개부락하수종말처리시설용역시지역주민모두가하나같이단독설치를요구하며건의했으나당시전과장께서인건비절감,1년지연시행지연등으로인해서개발1년지연피해에대한명분을제시하고2002년까지1,300톤용량으로지역개발에는아무문제도없다고호언장담을하면서옥천합병처리시설로매듭을지었습니다. 그러나’99년도7월달준공과동시에추가부화량이걸려서도저히그지역에건축은1동도할수가없다고하는이러한관계부처에서인·허가에대한불허가됐고일부농가주택은자체부담으로인해서허가가나간다고하는사실이현재에입증이되어있습니다. 국수지역은군수입법입안에따라서5만평준도시취락지구지정을3여년에걸쳐서현재기위10만평은도시계획지구지정으로모든것이다끝나서이제시행단계에와있고5만평은이제1차,2차공청회가다끝났고이제공고중에있습니다. 공람·공고가끝나면마지막3차15만평이라고하는취락준도시지구지정이다확정이되어서이제마음놓고아파트도지을수가있고그외에각종에대한시설건축물을마음놓고할수가있다고하는것이현실입니다. 우리군에서는의원님들이나군수께서어려운재정여건에서도균형발전을위해서많은돈을들여가면서지역주민들의많은아픔을달래가면서이와같이엄청난사업을확정을해놓고도하수종말처리장용량초과로인해가지고지금아파트는커녕개집도지금지을수가없는,사람집은저리가라입니다.이런현실에와있는것이현재국수지역14부락에위치하고있는도시계획지역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라도또한앞으로오염총량제구상차원에서도마땅히분리설치되어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이됩니다. 얼마전에양수리1,200톤추가증설사업장에를현장감사시에가서보니까108억300만원을가지고1,200톤하수처리시설을증설했는데가장최신식공법으로신설을해서거기에투여되어있는부지면적도과거에800톤용량을소화시킬수있는면적보다절반이하의면적을차지했고또한지금처리용량이얼마나잘되고있는지BOD나COD가과거에0.8%,0.7%에서현재는0.5%,0.4%까지다운되어서지금처리가되고있다고하는사실은관계관으로부터보고받은바가있습니다. 이와같이현실이어제그제오늘과다르고있는이러한변화속에서적은돈을들여서많은용량을처리할수있는그것도고기가뛰어놀수있고사람이모르면은마실수도있을정도로처리가너무도잘되어가고있는이런현실인데반해서마땅히국수지역4,200명인구가살고있는1,100여세대가살고있는14개부락에이와같은단독시설을설치한다라고그러면전자에말씀드린대로15만평도시계획지구지정확정되어있는면적에서얼마든지지역주민이원하고있는아파트도지을수가있고다양각색으로지역주민복리시설을갖출수있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물론환경부에서쥐고있는그사업승인의엄청난어려움이있다고하는것은본의원도잘알고있는사실입니다. 하오나관계관께서는좀더용기를가지시고8만군민이있다고하는자부심을가지시고금번차제에그지역에단독설치할수있도록좀더기획을가지시고실천해나아가실수있는방법으로강구해서답해주셨으면하는생각이되어서질문을드립니다.꼭실현적인답주시기바랍니다. 일곱번째공사추진절차개선방향에대해서건설관리과장님께질문드립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제3조공사시행통고군수는본청실과소주관으로시행하는모든공사에대하여는계약즉시설계도시방서를첨부하여사본을첨부하여해당읍·면장에통고하여야한다.제4조명예감독관위촉,군수또는읍·면장당해공사관할지역내에주민대표이장,새마을지도자를명예감독관으로위촉하여제5조2항에의한부실공사예방활동을하게할수있다라고하는양평군부실공사예방조례가지금성립이되어있습니다. 간혹지역에따라서4,5개공사가지역단위수주될때에보면하청업자와주민과의의견마찰또한이해의불만으로시비가발생하여공사가지연되는등불미스러운일들이발생하고더불어재정손실도많이가져다주는경우가또한있습니다. 또한설치해서안될위치에설치를해서막대한재산의피해를가져다주는가하면지역주민들이용불편에도상당한어려움을주는그야말로백년대계를내다보는입장에서는절대할수없는그런위치에설치가되는경우도혹때에따라서는있을수가있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러므로지역주민의화합과백년대계를생각해서협의체를이루어줘야할사항이아닌가해서공사착공전의회나해당지역의원에게도방지조례3조4항에의한시행하는것이어떨까사료되어금번차제에질문을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3조,4조에병행해서앞으로시행이된다라고그러면전화위복의계기로우리양평군민들에대한모든편의에는크게도움이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되어서금번군정질문에질문을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좋은답주시기바랍니다. 여덟번째농업기술센터건립현장감독에대해서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질문을드립니다. 얼마전정기현장감사시에도지적을했습니다마는절개지붕괴설계변경으로인해가지고4억2,500만원이라고하는돈이공사비외에추가로투자된사실을저희들이봤습니다.이는지역실정을너무감안하지아니하고단기적방편에따라무리한공사를시공했기때문에이런결과가오지않았나판단이갑니다. 앞으로1998년도양평에1,030㎜와같은강우량이임한다라고그러면언젠가는엄청난피해가오지않으리라고하는보장이없다고하는것이현재의위치가되어있는것을현장에가셨던의원님들은다함께보고느꼈습니다. 바라기는현재운동장과시설물과의위치변경을해서시공을한다라고그러면그러한미래의우려가되는그러한사고에대한것은안심하지않겠나생각이되고있는데매립지역이라고해서절토부분에말비용이과다하게들어가기때문에위치변경을할수없다고하는답변을들었습니다. 비록현재에는그말박는비용이다소들어간다하더라도장래지향적으로본다라고그러면그보다도엄청난피해가온다라고했을때는당장에투자되고있는그비용이문제가아니지않은가이렇게생각이되는참으로어려운그러한위치에우리가공사를지금시공하고있는현지입니다. 그래서앞으로의공정은절대적으로인명을중시하는백년의보장을두고확실하게어떤재정상피해는가져온다할지라도인명의피해가오는이러한공사는절대적으로할수없다고하는이러한관심을가지시고소장님께서는깊이생각을하셔서앞으로남은공정에대해서는철두철미하게소장님감독하에모든공사시공전에설계변경을해서라도이러한위험이초래될수있는소지는불식시켜주셨으면하는생각이되어서금번군정질문에소장님께질문을드립니다.좋은답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군정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대단히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