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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제90회 제5차 본회의2000-07-13

정운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상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오늘상정될안건을의사담당주사가보고하겠습니다. o안건보고
봉진

전봉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군정질문이의사일정제1항으로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의안상정에앞서불참하신의원님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참석하지못하신주상옥의원님과박장수의원님이계신데박장수의원님께서는부친께서위독하시어병원에서댁으로모셔병상을지키고계십니다. 주상옥의원님께서는급성장염으로입원가료중에있으므로오늘회의에불참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제1항군정질문을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선거구에따라하겠으며효율의극대화와성실한답변을위하여열두분의원님께서3일에걸쳐고르게질문을할수있습니다. 보충질문은본질문을하신의원님께우선권을드리며본질문을하신의원님의보충질문이끝나면은다른의원님께서보충질문을하시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강상면선거구고기섭의원님질문하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이불볕더위에도아랑곳하지않고항시군정을근심하시는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연일이어지는제90회정례회의에얼마나노고가많으십니까? 지자체출범이후공무원들의업무능력이나마음자세가많이변화된데대하여고맙다는말을전합니다. 그러나아직도시정할부분이나개선될부분들이많이있다고보기에더욱노력하여군민의손과발이되어주기를바라는마음으로몇가지질문코자하오니성의있는답변해주시길믿고질문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에대해군수께질문하겠습니다. 군민삶의질을향상시키고,지방재정확충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양평군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을시작했다고했습니다. 그리고의원님들을모시고건축기본모델안에대한설명을본사업의대표께서하셨고,11월중순까지외자유치를완료하겠다고하였으나,지난4월17일입법예고된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이비수도권지역지방자치단체의반발과우리군에서규모를30만㎡에서50만㎡로수정하는과정등으로인해지연되고있다고했습니다. 그래서우리의회에서는수정법을개정하기위해상경하여3당사에서단식투쟁까지한일도있었는데우리가아무리발버둥을쳐봐도개정이안될때에이책임소재는어떻게될것인지,지난’99년12월15일제85회정기회제5차본회의에서양평종합관광·휴양지사업이추진되지못할때이책임은누가져야하는지에본의원이질문하였을때군수께서는“군수를믿고뽑아준지방자치시대에군수는모든것에책임을질각오가되어있다”고하였습니다.잘못되었을때책임은어떻게지실것인지답변바랍니다. 다음은부군수께두가지를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는강상체육공원관리및둔치조성사업추진사항에대해질문합니다.강상체육공원은양평군,나아가서는경기도내에서도천연그대로한강물이흐르는등산천이수려한곳에체육시설이넓게조성되어있어대규모행사를치르는데어느시·군보다도좋은여건을갖고있고,공원을이용하는군민들이나외지인들이점차늘어이제는4계절동안계속사용이되고있는데잔디구장이있기는하지만시설의미비로인해잔디구장사용을억제해야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잔디구장은해마다한번씩복토를해야하고,한번사용한후에는뿌리가흔들려서스프링쿨러등을이용하여물을주는작업등잔디구장관리가많은어려움이있는데이를설치할계획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경기도에서체육공원주변에둔치를조성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양평군에서는어떻게추진이되고있는지에대해한건한건질문을하겠습니다. 첫째,지금으로서는스프링쿨러를이용하는것이불가피한데구장내에이를보강할계획은있으신지?둘째,체육공원주변웅덩이로인해안전사고위험이있고,여름철모기등이극성을부리고있는데이를개선하기위해관로를매설하고매립을하여주차장으로사용할의사는있으신지?셋째,경기도에서둔치를조성하기위해체육공원을중심으로상·하지점에체육및놀이공간을만든다고계획서를확정한것으로알고있는데경기도에서는언제쯤사업이추진될것인지와둔치조성지역에군에서생태공원을만든다는데어떻게추진할것이며,계획서는준비되었는지,어떤것이더바람직하다고보시는지답변바랍니다. 두번째는용문역앞도시계획도로에대한질문입니다. 용문역앞도시계획도로를문화의거리로만들고자많은예산을들여도로를매입·확보하였는데이는도로로서의기능을확보하여상권에도도움을주는등도시계획도로로써의미가있어야하는데,양쪽5m씩10m는인도이고,도로는7m로답답한거리를만듦으로서상권을죽이고,주민들의빗발치는민원에도아랑곳하지않고사업을계속추진하는이유는무엇인지묻고싶으며,다른한편으로생각하면역앞의상권을망가트리는것은다른지역에상권을살리기위한것이아니냐하는의구심을가질수도있는데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와머지않아용문까지지하철이운행될예정인데도로를확보해놓고도복잡하게도로를만들어야했는지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 이같은계획은누구의발상이며,또한누구를위한도로인지,인근주민들의빗발치는민원은어디까지왔다고보셨으며,아직도올바른설계라고보시는지아니면은인도를축소시켜설계를변경할용의는있으신지에대한답변입니다. 다음은21세기양평의미래상종합계획에대해기획정책실장께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1차계획서에대한공청회를하였는데본의원은틀에박힌일반적인유인물에지나지않는다고보겠으며,실례로각읍·면마다작목반이구성되어있는것을그대로옮겨놓은것같은인상이었고,이런식의개발계획에1억8,000만원이라는막대한돈을들여야하는지답해주시고우리양평군은농업을주로종사하고있으나,농업을함으로써미래가현재에비해무엇이달라진다거나,아니면갖은악법에묶여현재대로보존하는것이지금은어렵더라도후대에물려줄물맑고산수수려한우리군에희망있는계획이라도있어야갖은악법이결국우리에게재산증식은물론어려운이웃들이밝게사는모습을짐작할수있어야함에도불구하고일언반구미래에대한계획도눈에보이지않고“잘보전해서좋습니다”라로끝난다면용역은끝나는건지답답합니다. 단지계획서가외지인들에게눈요기를시키기위한것인지,아니면우리군민들이가슴을치는모습을보려고세운계획인지에대해답변을바랍니다. 다음은환경보전종합계획용역건에대하여환경관리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대한민국어디를가보아도자연경관이수려하기로둘째가라면서러울정도로잘보존되어있습니다. 우리가재산권을침해당하면서까지보존하게된가장큰이유는양평을수려하게만들어후대에게물려준다는생각에서라기보다는정부에서개발억제등규제법령을우리군을상대로만든것같은악법이란악법은모두우리군에집결되어있습니다. 이런가운데환경보전종합개발이라고군에서는용역설계를하였는데열악한우리군에서별도로용역설계를하지말고산림에대한계획서와병행하여추진하였다면필요이상의예산을낭비하지않을수도있었다고생각하며,이번환경보전종합계획서는군민에게악영향을주는계획서가아닌지하는의구심이가는데이에대해답변해주시고,환경보전종합계획을용역설계하므로서현재와비교해서미래에어떤득과실이있는지,또한실천을위한계획인지아니면의무적인계획이고,사업추진과는별관계가없는계획이라면꼭세워야하는것인지에대한답변을바랍니다. 다음은환경농업으로인해우리군에서얻은것과잃은것은무엇인지에대해산업진흥과장께묻겠습니다. 본의원생각으로는환경농업이집행부말대로양평군이살아남기위한최선책이라고는보겠으나“제초제,농약,비료안주기운동”등을벌여농민이받는혜택과상부기관으로부터받는혜택은무엇인지?아무리보아도혜택보다는군민들만고생하고있는것같은데이에답변해주시고,당연히맑은물과산수수려한경관을조성하는것을반대할사람은없겠지만목구멍이포도청이다보니먹고사는것이더필요하고,75%의임야를갖고있는양평군에서전원단지만해도산전체를황폐시킨것처럼확대보도되고있는데왜우리는이러한어려움만가중되어야하는지아쉽다고생각하지는않으십니까? 우선제초제를규제하다보니인력이부족하고,농약과비료를규제하다보니상품가치가떨어지는데우리군민은무엇을믿고집행부하는일에동조만해야한다고보시는지답변해주시고,"어느부락은제초제를주었으니사업을한건도줄수없다"는식의말이왜돌아야하며또어느지역은제초제를줬다고이장,지도자,부녀회장,선도농가등을제초제뿌린자리에집결시켜교육을시키는등의행위가벌어지고있는데양평군농촌지도자들은한가한사람만책임을맡았습니까?도대체누구를위한집행부인지안타깝습니다. 군민이집행부를위해일해야합니까?군민이집행부를위해피해가가더라도도와야합니까?누가먼저인지알수가없습니다. 환경농업위원회가키토산이좋다고거리에프랭카드를건다면누가홍보를해야하는것인지?왜군에서기업의키토산홍보비를들여야하는지답변해주시고,BMW를농가는제대로사용하고있는지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평읍가로변조성사업에대하여건설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가로변조성사업은휴식공간을제공한다거나아니면오가는사람들에게푸르름을보여주기위한사업인데양평읍내우회도로변의가로변조성사업은인명을중요시여기지않고사업을완료한것같아아쉬움이있습니다. 본의원이현장을답사한결과도로변에인도를개설해야함에도불구하고인도를만들자리에화단을조성하여사람이차도로내려서야하는실정인데과연이런사업이바람직하게추진된사업인지의문을갖지않을수없으며,또한사업비가있으니아무곳에나조성하면된다는생각이아니고서어떻게그런사업을할수있는지,업자를위한사업인지군민을위한사업인지참으로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답변하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고기섭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수도권정비법이개정이된다해도지금현재개발하고자하는계획은50만㎡입니다. 이번환경부에서수변구역지정으로인해44.1㎢라는많은면적의수변구역지정을했습니다.단수정법이개정될당시수정법이개정되더라도총량제를받아들이는지자체단체라고했습니다. 그렇다고했을때이번업무보고당시에오염총량제총량관리계획승인요청을2001년7월에승인요청을해서2001년도중에환경부의승인을받겠다고했습니다. 그렇다면이총량제라는것을환경부도총량제에대한깊은상식이없는것으로아는데이얄팍한환경부의술수에또한번속지않는가,그렇다면우리가이총량제를받아들일때는어떤대안을가지고총량제를받아들여야지이종합휴양지하나만들기위해서총량제를대책없이받아들였다가는우리양평군에엄청난피해가올것이라고생각했기때문에질문을한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총량제실시이전에는군민들이나전문이나많은사람들과총량제에대한검토를한이후에총량제승인요청을했어야함에도불구하고총량제승인을받는것으로다업무보고가돼있기때문에너무빠른게아니냐?잘못서두르다보면은양평군의피해는더많은걸초래하지않겠느냐는의구심입니다.이에대한답변을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군수께서는그계획은가지고있습니다마는승인에대한것은아직많은걸검토하기전까지는안한다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지금엊그제업무보고했을때오염총량관리제시행2001년중환경부승인이란건어떤내용입니까?
제가이런사업을하는데군수님이관심을안쓰겠습니까?누구보다도더많은관심을쓰고골치가아플것은인정을합니다. 다만의원님들의입장에서는조금이라도가는방향의어떤걸림돌이라도제치면서갔으면좋겠다는그리고또한번씩짚어서가는그런계획이됐으면하는생각에서다시한번재촉구하는겁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라는것은결국환경때문에생겨난정책단원입니다. 현재우리가오염총량제의용역에관해서지금사전준비를하고있다면결국총량제가정해진이후에그총량에대한마이너스가이루어질경우인센티브를받는다는분명한말씀을하셨습니다. 그럼지금총량제용역준비를하면서얼마만큼의총량이될는지몰라도지금우리양평군같은경우하수관거때문에사실상측정치가종말처리장으로가는측정치가상당히어려운관계인데하수관거를지금정비해야될필요가꼭있겠느냐그러면? 쉬운말로총량을측정할적에현재상태로모든것이있는데서측정치가더좋지않겠느냐?이왕이면많이측정을해놓고나중에관거도하고하면은마이너스가더오지않겠느냐?그만큼우리한테인센티브가적용되는폼이커지지않겠느냐그렇게이해를해도됩니까?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고기섭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

먼젓번질문한체육공원시설에대한것을다시한번질문하겠습니다. 우선고수부지활용방안에대해서생태공원과둔치조성에대해서도가추진하고있는사항이일부분이빠진게있습니다. 경기본부에서추진하고있던전체체육공원시설이일부분만이체육공원시설로만들어지는것인지생태공원으로만들어지는것인지일부분만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런데나머지부분이빠져있는부분을부군수께서답변했을당시에는그냥현재대로고수부지로남겨두는걸로말씀을하셨습니다. 지금양평군같은경우에는먼저다른질문에서도질문한내용이있습니다만갖은악법에묶여서모든게규제받고있습니다. 그렇다면우리가할수있는이공간의체육시설마저도이것은환경법에도규제가되지않는걸로알고있는데이런공간을만들어서외지인이찾아올수있고또한우리군민들이놀이공간들을만들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어야함에도불구하고경기본부에서계획이없다고해서이걸그냥무방비상태로일부계획이묵살되더라도그냥양평군에서는넘어갈것인지아니면은먼젓번경기본부에서계획하고있던나머지부분을어떤방식으로다가더추진하실의사는있으신지에대한답변을바랍니다. 그리고용문역앞도로개설에대한문제를지적한사항에대해서문화공간거리로는당연히맞는것처럼부군수께서는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이질문한내용은기존에보행과문화의거리보다는기존에자리가상업지역이었는데상업지역을차가움직일수없는거리를만들었다면다시한번검토를해가지고인도를3m정도줄이고차도를넓혔을때와아니면은현재5m도로를그대로뒀을때를검토해볼의사는없으신지에대한답변을요합니다.
다시질문드릴까요?

정운상의장

예,질문하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그러면다시한번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보시다시피이부분이경기본부에서계획했던설계입니다.설계이후에이보완사항이사업이추진되는것으로알고모든분들에게홍보가된사항입니다.그런데어떻게검토가되었는지그이후에상단부만이부분이설계가되어서이게당연히된것처럼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본의원이조금전에도질문했습니다만이런체육공원시설이라도시설을해서외지인들이나우리군민들의놀이공간을만들어줘야함에도불구하고지금이부분이안되는계획을세웠다가빠진부분이있다면당연히집행부는왜이부분이빠졌는지를이의제기를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의제기하신일이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또한이사업추진이경기도남한강종합개발로시작했던것이생태계파괴로인해서사업추진을못하고경기정비계획에서둔치조성이된겁니다. 그렇다면이모든것이사업비는골재채취에의해서이루어지는사업인데골재채취가여주군에서된다고해서여주에사업을다밀쳐놓고여주사업이끝난이후에양평군에온다면여태까지왜양평군의골재만을채취해갔는지그부분도안타깝고요,또한경기도가하는사업이골재가나왔다고여주를사업을하고양평군에서사업이나왔으면양평군부터사업을시키겠습니까? 일단이사업자체가주관이경기도라면은어디에서어떤사업비가나왔든골재사업비가나왔으면형평성을이뤄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다고했을때이사업추진역시양평군으로서는모든것이그냥여주가끝난이후에한다는것보다는양평과여주는형평성에맞는사업수리를받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다시한번촉구한다면먼젓번경기본부에서추진했던이사업계획을이의신청해주시고이사업이계속추진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우선본의원의지역구에대해서각별한신경을써주신동료의원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용문역앞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관한동료의원에대한보충질문입니다. 지금부군수께서의답변은앞으로전철화사업등또한용문의도시광역화재정비계획들을생각한다면거시적인안목으로인도를5m또양쪽5m,7m에상당하는2차선으로역전도시계획도로를하셨다는말씀입니다. 거시적이라는말씀에는동감이되고또어떠한이유로든어떠한형태로든주민설명이앞섰다는또담당공무원의얘기를들은바있어서더는그문제에대해서는언급을하지않겠습니다. 단지인도를설계할당시에도대체어느우리기술직공무원의머리에서나왔는지아니면어떤분의지시였었는지도대체인도를호박돌을주워다가시멘트찰쌓기식으로해놓는이런인도가어디있었습니까? 갑작스러운민원에나가서변경을요구했고지금우선무늬를넣는식의보도블럭으로변경이된것은알고있는데주민들이바로시공할당시에주전자에물을떠가지고와서바닥에부어서물이고이니까겨울에얼을것이아니냐,또이게눈이한번쌓이면편편한바닥이아니라서눈치우기도어렵고그대로얼어붙을텐데여기에뛰어놀다다치는아이들또요새여성들하이힐신고어떻게가란말이냐하는식의충분한민원을바로바로제시했는데도받아들이지를않았다는얘기입니다. 설계도막말로개판설계려니와민원을받아들이지않는이런공무원의작태는도대체어디에서부터생겨난것입니까? 분명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더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관계관은답변하시기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신상길입니다. 항상우리군발전을위해서노심초사하신고기섭의원님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질문하신21세기양평의미래상장기종합발전계획에대한질문에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1세기양평의미래상에대한용역은본격적인지방자치제실시이후지방분권화,세계화,민간화로지향되는새로운환경에대응할수있는장기발전에대한종합계획을수립하여새천년시대에부응하는미래지향적인청사진을제시함으로써21세기양평장기발전의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본계획을추진하게됐습니다. 본용역을수행하는과정에서1차,2차,3차에걸친중간보고회및공청회를통해서의원님여러분과서울시립대학교부총장으로계신김원교수님외열네분의자문위원및주민들께서지적하시고제시하신의견은모두수렴해서확실한비전을제시하도록요구한바있으며,현재동보완사항을실무적으로검토중에있으며앞으로면밀한검토를통해서실질적인양평군장기발전의방향이제시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계획은양평군의장기발전종합계획의기본계획으로서동계획이확정되면이를근간으로해서분야별,권역별로진지하고확실한비전을가지고우리군이장기적으로발전을가져올수있도록의원님들께도의논을드리면서21세기꿈과희망의고장양평건설에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간단히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보충질문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

지금기획실장님께서3차공청회에걸쳐서검토하셨다고하셨습니다.공청회당시에토론자중에서는계획대로추진하는사업을추진할수는없다고얘기했습니다. 사실처음의계획과실천이조금씩변할수는있겠습니다만계획서라하면계획을기준으로해가지고그것에맞게나가는것이미래에대한계획입니다. 말그대로계획서라하면지금현재가아닌미래를내다보는계획이계획서라고봤을때이사업대로,계획대로사업을추진하지않는다고하면은그런계획서는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다. 또한먼저번질문을통해서도말씀드렸습니다만이21세기양평의미래상종합계획서는말그대로유인물에지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평상적인종합계획이우리양평군에만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대한민국어디에가도똑같은계획서가아닌가하는그런의구심을가졌습니다. 우리가바라고자하는것은이양평이어려움이있는이시점에양평에대한지금현존에가지고있는75%의임야를가지고있는데이런임야를어떻게활용했을때어떻게보전했을때우리미래가보이는지를기대하고계획서를봤는데거기에는하나도계획이돼있지않고그저양평군이계속부르짖고있던환경농업에대한각읍·면에대한작목반형성돼있는것그것만눈에띄는거예요. 그렇다고했을때그건기양평군에서하고있는건데그것을그대로옮겨서놓을거라면계획서가왜필요한가그런생각입니다. 계획서라하면은한번계획서가없으면없는대로계획을세울수있어도계획서가기존에있으면그계획서는무시할수없습니다. 계획서대로맞춰나가다보면은어쩔수없이우리가생각했던방향이바뀔수있을지몰라도계획서대로그많은예산을들여서만든계획서가필요용도에맞게활용할수있는이런계획서가안돼있는게좀아쉬움이있어서질문한겁니다. 그러니까이번계획서에는다시한번보완할때양평이어느시점에가서어떤방법으로방향을제시해갔을때우리가살길이있는가를좀신중을기해서검토가됐으면하는생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질하신사항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지적을하셔서질문을해주신걸로생각을하고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물론질문하신사항대로계획서라고하면은계획대로추진을하는게원칙이라고저역시생각을합니다. 그러나이조장행정을수행하는과정에있어서는지역적인여건의변화도있을수있고또현재우리상당히각종법령의규제를양평지역이많이받고있습니다. 이런법개정문제또한재정문제,주민의여론문제,물론이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용역팀에서각읍·면을순회를하면서주민들에대한여론을수렴을하고각읍·면도방문을해서계획수립을했습니다. 그러나이행정계획에대한사항은주민전체100명이면100명전체에대한의견이똑같은의견제시가된계획의수립은상당히좀어려운면도있습니다.그래서다수의의견을수렴을해서일단계획을수립을하면서모든여건과우리지역에부합하는이런계획을수립하는쪽으로지난번3차공청회에서도지적하신대로지금보완요구를했습니다. 그래서이문제는앞에서도제가잠깐답변을드렸듯이저희행정공무원들만의일이아니고우리양평군전체의일입니다. 그래서의원님들께도수시로의논을드리면서모든사항이정말로우리양평군이장기적으로주민들에게희망도주고꿈을줄수있는이런좋은발전방향에서지역발전이이루어질수있도록행정적으로최선을다해나갈그럴각오입니다. 그래서그점은좀참고를하셔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다하는말씀을드리고산림문제만하더라도사실상여러가지지금난개발이다,양평의산림훼손이엄청많이돼있다고해서언론에도보도가많이되고,또중앙부서에도상당한감시를저희가받고있는건의원님들께서도잘아시는사항이실겁니다. 이런문제가종합적으로검토가되면서그계획을근간으로해서앞으로이업무를추진을해나가도록그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예,김영구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의질문과중복됐기때문에보충질문으로대신하고자합니다. 1월28일,4월28일,6월12일세차례에걸쳐서건대사회과학연구소의중간보고회가있었습니다. 특히3차보고회는정말어떤귀결이되리라는듯,아니면자신이있었다는듯집행부에서예시를했는지,건대사회과학연구소에서제시를했는지몰라도우리양평군의내노라하는젊은NGO대표들이패널로까지참석을하면서보고회를가졌습니다. 그런데그3차보고회에서특히1억7,100만원의용역비가적어서그랬는지,아니면용역을의뢰받은사회과학연구소의기능이거기까지인지는몰라도패널들을통한또한참석했던모든분들이과연저것이참우리의미래상이냐?이제껏우리들이하던얘기를책으로엮어낸것뿐이더있느냐?이공감이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그동안양평군장기발전종합계획하면서옛날에도큰책자로만들어낸것이있고,이제새세기에대해서이름이라도새롭게해보자는뜻으로했는지몰라도참거창하게21세기양평의미래상종합계획이라고하면서그나마우리군으로서는거금을들여서이런용역의뢰를했습니다. 하기는그분들도우리양평의정서에아직젖어있지못한면도있어서또한이제껏그용역에대한납품이거의그런정도의관례로하면서만들어졌었는지는몰라도양평의정서,양평을진정으로미래를개척해나가려면이런이런것을미리준비해야된다는이런확실한어떤제시가돼있었어야되는데그분전문가들로써그게안됐다는것이상당히아쉬웠던점들이있었다는후문입니다. 과연기획실장께서는더군다나우리양평군기획정책실장이십니다. 어떠한우리양평군의비전에대한제시를그렇게하라는요구를어떤식으로해봤는지,사실저희여기계신의장님을비롯한의원열두분은이런정도의납품이라면크든,작든예산을승인해준의원들로서주민들을대하기가너무나도민망할정도입니다. 뭘준비해라,뭘준비하여야살아남는다는그런제시가없었기때문에그런것을그날참석하셨던기획정책실장께는얼마나어떤뜻으로사회과학연구소용역팀에게요구를했는지한번밝혀주시고,과연옛날에양평군장기종합발전계획서처럼이양평의21세기미래상발전계획도무용지물이될확률이지금높습니다. 그렇게된다면의회의원님들도솔직히그에대한책임을다통감해야되지않느냐이런우려도있습니다. 어떠한제시를해보셨는지이자리에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김영구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과업을용역을줄때과업지시를줍니다.그래서지난번에1차,2차지적하신대로3차까지의공청회에각종여론을종합을하고또당초에저희가과업지시를할때정말로우리가양평군이21세기를향한장기발전적인구상으로서여기에따른부문별모델내지정말지역상품의특화사업문제,제반사항을종합적으로과업지시를했습니다. 그런데사실상지적하신대로일부미흡하다고생각이된분야에대해서지금각실과소와읍·면에서종합적으로검토를하도록1차적인보완사항을지금전부통보를해서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한비전내지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그기간동안에충분히검토를하고보완을해서의원님들께보고도드리고정말우리양평군이비전을가지고장기적으로지금이계획은10년간에대한계획입니다,추진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김영구의원

각담당실과소에서미흡한부분에대해서검토를다시하라는이런것을원하는보충질문이아니었습니다. 이사회과학연구소라는이은재팀장의이런용역팀에게우리가어떻게해야앞으로살아남을수있겠는가당신들의전문성을다시발휘해다오하는어떤요구를했느냐그걸한번말씀해달라이얘기입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사항은그날3차공청회에서도논의된사항이기때문에그것에대한비전을여기다가수록을해서계획을수립하도록공식적으로요구를했고문서로도통보를했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

한가지만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두의원님께서상당히심도있게말씀을해주셨는데제가보는입장에서도3차는못갔고,1차,2차가봤습니다마는상당히미흡한점이많았다. 우리양평은남한강과북한강을끼고있고또우리양평이자랑할수있는건용문산절이나은행나무,또산수가수려한것밖에는내세울명분이하나도없습니다. 다만아쉬움이있다면또제가건의라고그럴까제요구대로말씀을드린다면미래상이란건우리양평이앞으로어떻게해야우리양평군이경제가발전하고어떻게해야잘먹고사느냐를예상해놓고그것대로추진하는계획을세우는것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다만양평이지금아까말씀드린대로내세울수있는건남한강과북한강이합류를해서흐르고있고또산자가수려한이세가지를놓고남한강과북한강을해서이용해서어떤방법으로이용을하면우리양평군에상당히좋은이미지가서겠다,돈이생기겠다. 또용문산을비롯해서우리수려한자원을어떠한방법으로이용을하면우리양평이획기적인발전을할수있다.이런부분에서뭐가짚어져야되는데지금거기에나열해놓고있는것보면은여기군수님도계시지만군수님책상에군수님머리에다들어있는서안이지다른별다른사항이저는없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우리가1억7,000만원이라는거금을들여서우리군예산으로는거금인데또그네들은다박사요,다세상의전문가들인데전문가들이우리농촌사람들이생각하는그이상을뛰어넘어서어떤비전을제시해줬으면좋고,또양평의미래상을해달라고우리가거대한돈을투자를했는데도불구하고우리가생각하는그이하,이상은하나도없다면결과적으로미래상에돈만내버린게아니냐이런생각이듭니다. 이래서제가거듭말씀드립니다마는이계획은시간이걸리고뭘하더라도우선남한강,북한강그다음에산자수려한산을이용해서앞으로우리군민이가야되겠다.또그렇게해서계획이설정이되면우리군의예산이1,500이되든2,000억이되든그나름대로계획에의해서다가갈수있는예산을거기다가집중적으로투자해나가면서그대로좋다고우리가받아들였으면그런쪽으로투자를해서계획대로만들어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지금확정된사항은아니니까좀더유념하셔서비전있는장기계획발전이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거듭부탁의말씀을드리면서그렇게건의를하실용의는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박선배의원님께서지금질문하신사항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저도동감으로생각을합니다. 다시한번용역하신분들과같이의논을해서지금말씀하신사항이충분히여기에보완이되고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을하실의원님더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환경종합계획용역과관련하여질문하신내용에대하여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환경종합계획용역시산림에대한계획과병행하여추진하였더라면예산을줄일수있었을것이고환경종합계획으로현재에비교하여미래에어떤득과실이있는지,그리고우리군의발전계획과관련하여동보고서가악영향을주는것은아닌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답변올리겠습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은’99년도3월22일에경기개발연구원과용역계약하여금년3월21일에완료하였습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은우리군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환경정책의기본이되는환경비전과환경목표설정,환경보전적인지역개발사업과추진전략사업을발굴하고자추진한것입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은맑은물보전,폐기물관리,대기관리,소음진동등8개분야로나누어실시하였으며,그중자연환경및경관자연보전분야에서산림에대한부분즉,산림,공원녹지,가로수보호수관리등의내용이검토되어있습니다. 이는산림의개발,휴양자원개발,조림·육림기본계획을검토한그런사항은아닙니다.다만환경보전적인측면에서산림을보전하면서이에대한관리방안을제시한것이며,산림에대한구체적인개발계획수립방안은현재산림개발과에서추진중에있는양평산림발전에관한종합적인연구용역에서충분히검토가될것입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중에“산림분야에대한용역을같이했으면용역비가줄어들었을것이아니냐”하는부분에대해서는환경보전종합계획에서는산림에대한구체적인내용,개발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담고있는것이아니고지금현재에있는산림을어떻게효율적으로관리해나갈것이냐하는경관적인측면이강조가되다보니까개발과육성에대한것은다르기때문에용역부분에서제외된것이기때문에차이가있다는점을말씀을드립니다. 또한환경보전종합계획은우리군이안고있는현재지역여건을환경을보전하면서개발을추진해나가는것만이미래의꿈과희망의고장양평을건설할수있는유일한대안이라고생각됩니다. 이러한과제를가지고있는우리군이지향하고여러가지받고있는규제문제를해결해나가기위해서는다양한방안들을발굴해서우리군의미래에도움이되고실현가능한시책들부터추진할때에꿈과희망의양평군을건설할수있을것입니다. 금번에수립된환경보전종합계획은환경보전과개발을병행해서우리군실정에부합되도록추진할수있는전략적사업을용역결과를토대로우리군의여건에맞는세부추진계획을수립해서가능한사업부터단계별로추진할수있도록추진방향을제시한것입니다. 제시한내용을반드시실천해야되는것은아닙니다마는장기적으로여건에맞춰서제시된가능한사업부터추진토록할것입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의장님께일문일답기회를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승인합니다.

고기섭의원

과장님께서는용역당시에설문조사비용이들어가있었습니까?안들어가있었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설문조사비용이라고그러면과업지시내용중에포함이되어있었습니다.

고기섭의원

포함되어있었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고기섭의원

그런데설문내용에보면은설문에근거가없다면근거없이지나갈수가있습니다.단,설문을해서그설문이잘못되었다면잘못된설문이영원히보전될수가있습니다. 그런다고했을때요즘와서어제도우리의재산권을보호받기위해서의원님들은물론주민들이40여대의차를가지고광주에를갔습니다. 그것은생존권을찾기위함인데이번설문조사를우편으로한것이아니라방문을했다고했습니다.방문당시에그사람들이제대로설문조사를했다고생각하십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희가설문을경기개발연구원에서수행을했기때문에제대로한것으로저희들은판단을했습니다.

고기섭의원

그렇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고기섭의원

제가먼젓번연구원에서보고했을당시도제가그분들한테확인을했습니다.어떤근거에의해서이자료가맞느냐고물었을때“근거가있습니다”했습니다. 조금전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광주를간것은재산권을보호받기위해서갔는데설문내용을보면은개발이우선이라고물었을때9.3%밖에안됐습니다.보존을하고최소한의개발이라고물었을때53.3%나왔습니다. 설문조사했을당시에미리환경관리과에설문지에대한검토가있었을것으로보는데“보전을해야하나개발도해야한다”라고나왔으면그프로수는더많은프로수가나와서설문지의근거로남을겁니다. 그러함에도불구하고이설문내용에는설문을하는사람들이유도를한것인지,“보전을하고최소한의개발을해야된다”는쪽으로유도를했다고본의원은생각할수밖에없습니다. 그과정이설문에이상이없다고말씀하셨는데의원사무실에서환경관리과장도다보셨겠지만그많은것에문제점을챙겨놓은겁니다. 일부분만빼가지고와도어떻게양평군에는저능아나아니면정신나간사람들만이설문의대상자입니까? 자기주소도모르는사람들이예를들어서양동면주정리,옥천면국수리,양평읍공리,서종면복포리,소정면서후리,개군면창대리,개군면재곡리,개군면천서리가나옵니다. 그렇다면이설문조사자들이앉아서조사를한겁니까?아니면다니면서한겁니까? 그많은것들이이런식의설문이예를들어서한건씩나와서설문을받다보니까저능아들을만나서할수도있지만이만큼쌓여있는이것들이다같이양평군에저능아만삽니까? 설문조사한게영원히근거로남습니다.또한그때보고했을때그사람도“근거가있습니다”라고했기때문에이자료를뺀겁니다. 이런식의설문을받아서용역설계한다면우리군민들의발이되고손이되어야될공무원들이이계획서를만드는데이런계획서를왜만들어가지고근거를남깁니까? 이것은양평군민의악이고이런설문을근거로해서책자로만들었다는것이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 조금전에환경에대한건과산림에대한건을질문했을때제가그부분은환경관리과장한테질문을한것이아니라그위에책임자분들한테질문할부분이었기때문에그답변은어떤대답이든지이해가되고남겠습니다만설문책자가이렇게책자로났으면보존이됩니다.이보존될책자가이런식으로다가해서설문이나왔는데이설문을우리가기다리고지켜봐야됩니까?그렇다고이게이책자가다배포가되어있는데이것회수할수있습니까? 저번에어떤공무원은“왜이런식의설문이됐느냐?”그렇게얘기하니까환경부가하도심하게해서주민들이원치않는데공무원들이조금개발이라고그랬습니다”지금주민들전체가다나서서개발해야된다고목소리를높여도환경부가귓전으로안듣는데어떤공무원이그렇게각오가대단해서주민들은개발을원치않는데내가공무원이기때문에앞장서서환경부하고붙어서싸우겠다고나선공무원이있습니까? 임기응변의답변보다는정확한답변을해서공무원들이할수없는일의원들과힘을합쳐가지고의원들이부닥칠수도있고또우리가생각하고있던게집행부가해야될일은집행부한테의논해서집행부가앞장서게해주고이런식으로의논해가지고결국은하나하나풀어나가야만이우리양평군민의재산권이풀려나가지이런부분들을그저순간순간넘기기위해서넘어간다면앞날이뭐가보입니까?제얘기가틀렸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의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말씀을올리겠습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은아까도제가의원님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올렸지마는지금어떤대외적으로대한민국의양평군이아닌양평군의환경보전종합계획입니다. 곧말해서양평군민들의삶의질을환경적인삶의질을높이기위한환경보전종합계획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어떤우리가이종합계획을대외적으로대외의어떤정부의어떤방침에맞춰가지고이종합계획을수립한것이아니고우리가일상생활에서느낄수있는주민들이,군민들이생활하면서,삶을영위하면서쾌적한환경속에서느낄수있는그런방안을제시한것이지우리가하고자하는군민들의욕구가있는어떤개발계획을안하게한다든가하는그런내용을담고있는것은결코아닙니다. 그러니까그런맥락에서일단접근을해주시고의원님께서지금지적하신설문내용에대해서는저희들이꼼꼼히챙기지못한점은잘못됐다고시인을하겠습니다. 단지그것을경기개발연구원에서용역한것은어떤대학생우리군지역을잘알고있는그런학생들을이용을한것이아니고외지에있는대학생들을동원을하다보니까어떤잘못기재되고한부분이많이있는데그런분들이저희가그걸인수를받으면서제대로체크하지못한점은잘못됐다고생각을합니다.

고기섭의원

그럼잘못됐으면이부분이대내외적으로나가지는않아도양평군에는보존될것아닙니까? 그러면어떤누가이자료가필요해서이근거를가지고검토를한다면결국은주민정서에맞지않는제가질문을하고있는겁니다. 주민은개발을원치않고있는데의원인제가나서서개발해야된다고부르짖는다면저는의원으로서자격이없는겁니다. 주민의대표로서주민의삶의질을복지증진에앞장서겠다고나선제가주민에게역행을한다면잘못된것아닙니까? 그런식의얘기를비약시켜서는너무미안합니다마는이런부분들이잘못된게있으면은보완을해가지고다시설문이잘못됐으면설문을다시받아서보완해서이책자를보완할생각은있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바라보는각도에서다를것같습니다. 지금우리군민들이지금말씀하신여기지금설문내용중에“보존도하고필요한최소한의개발도한다”라고했을때외부사람들이봤을때는보존을해야된다는부분이아주큰포션(portion)을차지할것같고우리지역주민들의입장에서봤을때또내가사는지역을보존도해야된다는어떤그런생각들을가지고계시거든요. 여기지금최소한의개발도한다라고했는데최소한의개발이외부에서규제하는내용과우리가지금살아나가면서개발을해야되는부분과는차이가있다고보기때문에그런구분은저희가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대로별도군민의식을설문조사를한번실시토록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

설문조사를다시하면은보완해서다시끼워놓을수있는것입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것은어디양평군환경보전종합계획자체가어떤구속력을갖는다든가그런것은아닙니다.그리고5년주기로저희가잘못된부분은고쳐가지고재발간토록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

하여튼환경관리과과장님께서는어느부서보다도양평실정에참어려움을겪고있는자리라는걸인정을합니다.노력하는걸모르고있는것도아닙니다. 하지만이런어려움을조금씩관심을써주지않으면은이모든것이우리양평군민에게크나큰영향을준다는것을다시한번인식하시고요,힘이드시더라도조금더이부분부분하나하나를더관심있게지켜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문과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최경준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질문하신요지는군에서제초제,농약,비료안주기운동을전개하므로서인력부족에따른대안과상품가치하락에대한대책,제초제를사용한마을에이장,지도자,부녀회장을군청으로불러들여교육을시키는행위등이과연군민을위한것인가,군에서키토산홍보비를들여야하는가,BMW활성수를제대로사용하고있는가에대해서요약해서질문하신것으로요약이되겠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20세기농업정책은식량자급기반확충을위한증산정책이기조였다면21세기는환경문제가크게대두되면서상수원수질보전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축산을입지제한하거나사육규모를제한하고농약,비료에의한2차오염을막고자수변구역을설정하는등영농활동에까지규제를가하게되었고소비자단체에서는농산물의안전성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현실로서안전농산물생산을위한환경친화적농업으로서의전환을통하여축산이수질오염의주범이라는오해를불식시키고자축분뇨자원화를통하여환경농업실천에사용케하므로서비료·농약에의한2차오염까지도줄일수있다는것입니다. 이렇게되면정부가요구하는수질보전목적에부응하고맑은물사랑을실천하는데선도적역할을할수있는반면에안전농산물생산으로소비자욕구를충족시키고생산자또한안전농산물에의한가격보전으로소득증대에기여할수있다는판단에서환경농업의전환추진은시의적절하였다고생각을합니다. 따라서지난2년간의준비단계를거치고2단계인확산·보급단계첫해로서각마을당선도농가를설정하고선도농가로하여금환경농업실천분위기를조성함과동시에3가지안하기운동과3가지하기운동을범군민적으로붐조성하는과정에제초제사용대신제초제에따른인력소요가증가하는데대한대책을질의하신내용으로농약살포보다는인력제초가어렵고많은노동력을소요로하는것은사실입니다. 이에따른대안으로예취기를금년도에도1,020대를1억5,300만원을지원하여공급하였고앞으로도이에대한대책으로연차별로계속지원할계획입니다. 현재국내에서생산되고있는제초제는선택성제초제170여종과비선택성제초제15종등약한185종이유통이되고있습니다. 선택성제초제중에서도어독성농약으로분류되는솔솔이라는핵사지논입제는임산물용으로적용지제한을하고있어농경지,저수지,농업용수로부터적어도1㎞이상떨어진안전한곳에서만사용을할수있도록제한을하고있습니다. 더구나비선택성제초제를대표하는근사미나그라목션같은잡초전멸약제는과수원,조림지,초지조성예정지,비농경지에서사용할수있는약제로침투성이매우강하여2시간후에비가와도약효가떨어지지않고한모금이라도마시면은고통스럽게사망하는정도의독성이강한약제로작물이있는곳에서는절대사용을금지하고이농약을사용하고자하는자는농업기술센터의소장이실시하는농약안전사용교육을받도록농업공업협회가발행하는농약안전사용지침서에취급제한또는절대주의를요망하고있는약제입니다. 이러한농약을쉽게제초작업을할수있다는것만으로아무곳에서나마음대로살포하여논·밭두렁지반을약화시키고홍수피해를가중시키며인접한환경농업실천농가에게까지피해를줄수있는문제점이있음을우리는인식을해야됩니다. 우리가제초제사용안하기는이와같은비선택성제초제를사용하지않아야된다는것을지키자는뜻으로제초제사용안하기운동은전개하는것이고무더운날씨에도불구하고아침·저녁으로제초작업을하는등대다수농가가여기에동참을하고있고또큰성과를거두고있음을말씀드립니다. 제초제사용한마을의이장,지도자,부녀회장을군청으로불러들여교육을시키는행위는과연군민을위한집행부인가에대한내용입니다. 일부읍·면에서초기에홍보성과를거두기위하여제초제를제일먼저살포한리를대상으로읍·면환경농업추진위원회자체계획에의거3가지하기와안하기및환경농업-21추진에대한붐조성을하기위하여현장교육을다짐대회를겸해실시한사실이있습니다.군으로불러들여서교육시킨사실은없습니다. 상품가치하락에대한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국민소득향상으로건강식품을선호하는경향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으며,안전한친환경농산물에대한수요와욕구가급증하는추세로환경농업으로생산한안전농산물을높은가격으로판매될수있도록유통망과판매장소를늘리고생산자가판매의어려움이없도록하기위하여대책을강구하고있습니다. 또한환경농업에의한농산물을재배기술여하에따라상품가치가떨어질수도있고,오히려고품질농산물을생산할수있는사안입니다. 앞으로재배기술을발전시켜고품질농산물생산에지속적으로노력할뿐아니라환경농산물차별화유통으로더높은가격보전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왜우리군에서키토산홍보비를대야하는가에대한내용입니다. 우리군에서추진하고있는키토산농법은토양병균의예방및사멸,종자소득,토량개량제로써의효과가규명된농법으로친환경농업에기반조성과기술보급차원에서선도농업인701농가에공급을하였으며사용하고있는농가로부터상당한효과가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습니다. 우리가공급받고있는키토산회사는환경농업용역보고시추천한회사로자치단체가환경농업을역점으로추진하고있는군이우리군으로서자사제품의우수성을공공기관으로부터인정받고자10개작목반에무상공급을제의하였고이를추진하는과정에환경농업실천농가요구에따라회사로부터염가로직접공급하게된것입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키토산농법홍보물게시는군이나환경농업-21추진위원회에서어떠한특정업체나상품을홍보를위해서홍보물을게첨할수도없고해서도안된다는것은알고있습니다.또한홍보비예산도반영이되지않았습니다.도로변에게첨된프랭카드는키토산공급업체에서자체제작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 BM활성수를제대로사용하고있는가에대한내용입니다. BMW활성수는지난해12월부터3월까지시험가동을거쳐4월부터1일0.9톤에서1톤씩생산하여친환경농업선도농가및마을에1일0.8톤을읍·면별순서대로공급을하고있고수도작,엽체류,과채류,축산농가등35개소에실증시범포를설치운영하여작물의생육,병해충발생,토양화학성변화등이미치는영향등을규명하여친환경농업의실천자재로활용하고있습니다. 현재680농가36톤을공급하였으며,사용방법에대해서는일본에서사용하고있는자료를토대로읍·면을순회하며현장지도를하고있으나BM수를사용하는데있어서우리지역에서어떻게성과가날것인지와역효과는없을것인가조심스럽게실증시험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실증시험운영결과를분석해서사용량이나사용방법등을정리하면내년부터는보다좋은효과적인결과를얻을것으로기대합니다.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키토산홍보비에대한것은염가로해주고프랭카드도회사에서했다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이의제기가없겠구요,그리고BMW는공급을하고있는데아직은자신있게내놓을만큼검증이안돼있기때문에,검증이라고얘기하면그렇고각토질마다작목마다조금틀린점에대한것은아직시범이조금부족한걸로얘기를해주셨는데그부분은빠른시일내에하셔서공급받고있는농가가작물에피해가가지않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다만농약제초제문제나농약,비료사실이부분에대해서는어느누구한사람반대할사람은없다고봅니다.단농가들의언성도귀를기울여야됩니다. 그제초제대신예취기를사줬다고했는데사실예취기사용하는부분에서도어려움이있고요,또한농약이나비료부분조금전에농약사용을해서수변구역지정같은말씀을하셨습니다. 그러면농약사용을안한부분에는수변구역지정을하지말았어야지요.농약사용을했기때문에수변구역이지정이됐다면양평처럼농약사용않고있는지역에는수변구역지정이불가능했어야될거아닙니까?또한이농가들에게물어보면은이“비료안줘가지고무슨농사를짓느냐?”사실비료안주고유기질비료로바꾸는과정이있기때문에그기간에우리농가들도힘들다는것도알고있습니다. 그것도조금은홍보도필요하지만그분들의어려움이뭔지를더많이알아가지고이분들이고충을풀어나가는것도집행부가해야될일이라고생각하고이제초제같은경우에“군청에불러들였다”그렇게했는데“그런일이없다”고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질문했을때는제초제를뿌린자리에현장에다사람을동원시켰다이얘기입니다.그렇다면그책임자들이그렇게시간이많아서그자리에끌려가는겁니까?그건아니지요. 사실양평군에서뭔가추진하기위해서는이런일도있고,저런일도있을수있지만그런부분들을제대로홍보를해가지고그사람들을이해시켜가면서지금농가에서들려오는얘기는“농약주지말라고그래서농약안주고나니까상품못팔아팔아먹겠다”이얘기입니다. 그랬으면그렇게까지고려했으면그사람들의고충이있는것을대안을해주든가,아니면무조건처음서부터양평군전체에"제초제주지말아라,비료주지말아라,농약주지말아라"가아니라제초제를주지않고농사짓을수있는방법,농약과비료를안주고서도그지어서농가가피해안볼수있는어느정도까지는검토가검증이돼가지고조금씩보급시켜서자발적으로할수있는그런방법은없겠는가그얘기입니다.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농약이나화학비료를안쓰고한다고그러니까전농가가대상이되는것은아닙니다. 지금저희가선도농가라고해서정한농가는완전히친환경농업의참여농가로해서이농가들은등록을하고,또이농가들한테나오는농산물은우리가지금환경농업으로정한유기농업이냐?또무농약이냐?또저투입농이냐?이렇게분리하는데참여를하는겁니다. 바로이분들에대해서만큼은그재배방법에적시해놓은대로그대로농약을비료를전혀안쓰는농법이유기농업이니까유기농업,또비료만쓰고농약은전혀안쓰는농업이렇게전부분류가돼서선도농가중심으로하는것을우리가환경농산물로취급관리를할것이고,그농가이외에는관행농법대로그대로가는겁니다. 다만그제초제사용에관한문제는논·밭두렁에아무데서나비선택성제초제를뿌리기때문에오히려환경농업을하고있는인접에있는농가까지도피해를줄수있다는데문제가있는겁니다. 또이비선택성제초제는비산돼가지고환경농업실천농가에가서묻었다고그러면은지금농관원에검사를하게되면은1/150,000까지도검출이된다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런저런피해가있기때문에제초제사용에대해서만큼은우리가범국민적으로하고이것이또물에녹아들어가면수질오염근원도되고,농가자신에게도피해가옵니다,침투성이강하기때문에. 그러나아직크게나타나지않으니까우리무분별하게막쓰고있다는데대해서문제가있는것이고,우리가환경농업을한다고그래서상품이나빠진다고얘기를하셨는데우리선도농가에대해서는유기농업하는데서는유기질비료를공급을해서비료를안쓰고하는방법을택하는것이고,또일반저투입농같으면은지금관행적으로쓰고있는비료,농약사용량이1/2로줄이는겁니다.지금현재우리가하고있는농법으로충분히가능합니다. 그래서그와같이한다는것이고,지금다른분들이또혹시환경농업실천과정에또실수로인해서농사를피농할수도있기때문에저희가환경농업실천농가에많은농경지전체를친환경농업의전환을요구하지않습니다. 가지고있는농경지의약1/2,1/3정도로해서우선첫해니까거기에대한노하우와기술을경험을축적시킨다음에자신이있을때내년에더확산을시킨다이런측면에서사전준비가되는상태에서추진하고있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또한가지제초제를뿌린자리에끌어다가이렇게했다고표현을해주셨는데이것은읍·면에서제초제사용초기에홍보를하는데가장좋은방법은우리가이렇게어차피회의를하면서라도제초제사용을하지말자,그걸또마을에지도자되시는분들이앞장서고그분들이해줘야될일이아니냐?이런측면에서아마일부읍·면에서제초제가뿌려진곳에서회의를하면서“자봐라저렇게보기가좋지않지않느냐?”해가지고한것이지이것을강제로소끌듯끌고간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은조금면에서적극적으로열의를갖고추진을하다가보니까또현지에서이렇게이루어진일이지그것이타의에의해서가기싫은걸억지로가서이렇게한건아니라고봅니다.그렇게이해를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

고기섭의원

다시한번묻겠습니다. 제초제문제가법적으로규제한건아니지요?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법으로규제되어있지는않습니다.

고기섭의원

그러니까저농약,고농약이제초제가있는데그러면생산을하지말아야지요?제초제를규제를할것같으면제초제를생산지말아야될거아닙니까? 다만그제초제가필요용도에맞추어서쓰겠지요,그렇지요?그런데어떻게법으로규제되어있지않은제초제를어느농가가잘못알고제초제를줬다고해서“어느리에는사업을한푼도줄수가없다”이렇게까지,차라리그런식의망언보다는제초제를쓰지않도록홍보를해서그게어떤이득이있다.사실우리양평군이환경농업을해나가는데이러이러한도움이,지금은괜찮더라도힘들더라도훗날에가서는이러이러한도움이될것같으니당신네들이자진해서협조해달라.그사람들잘못한사람들한테가서다시한번그런기회가없도록해준다면그사람들이또뿌리겠습니까? 그런데어떻게거기서어느한사람이제초제를뿌렸다고해서그지역에사업을한푼도안준다는얘기가나옵니까?이런부분들이너무안타깝기때문에집행부에서는말씀한마디한마디를좀조심스럽게하셔가지고농가들이나주민들로부터언성이나오지않도록해줬으면좋겠습니다.됐습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답변?

고기섭의원

됐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BMW활성수,키토산,농가실증시험포의중간평가와평가확인을했다면그결과를말씀해주시고환경농업자제는공인기관으로부터사전에충분한검토의견을수렴한다음에공급하여야하며검증되지않은자제는작목별로자체시험과정을거쳐차후정리된분석자료에의거농가에공급되어야하는데과장님의생각은어떠하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저희가구체적인중간평가에대해서는자료가구체적으로나오지않았습니다. 그러나저희가현지지도를다니면서농가들의의견이나이런것을들은사항을요약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키토산사용에관해서는청운면갈운1리박천흥씨로부터들은얘기입니다.오이를재배했는데한1,000평정도를재배를했고,사용에서는10회정도를사용했습니다.오이덩쿨이진녹색을띠고,넝쿨마디절간이짧아지고오이표피가두꺼워서수량이증가하고진딧물이나녹음병발생이없거나줄어들었다는이런얘기가있고작물생육이훨씬좋아진건사실인걸로이렇게말씀을들었습니다. 이것에대한상품현재출하한가격에대해서보면은한박스에일반오이는1만8,000원정도가격이가는데이것은2만2,000원까지받은예가있다고이렇게조사가됐습니다.그래서이분들의견은앞으로무농약,저농약의재배가능성이있다하는이런자신감을갖고말씀이있었고,BMW활성수사용농가는양서면목왕리김병희씨유기농법품질인증농가입니다. 재배작물은시금치,깻잎,오이를해서재배면적은400평을했습니다.사용횟수는8회정도를했고,여기도역시잎이진해지고작물생육이좋고흰가루병같은데상당히효과가있는것으로이렇게얘기가됐습니다. 기타산해전해이온수라든가키토산플러스BMW활성수농가가강상면신화리김영세씨나양서면부용리민기영씨같은분한테서도자료가나왔는데대부분효과에대해서는비슷하게나온걸로돼있습니다. 저희가환경농업을하면서가장어려움을느끼는것이진흥청이나국가자제검사이런기관으로부터검증된사항만을공급하려다보니까지금관행농법을벗어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이BMW같은것도지금일본서실증적으로사용하고있는것을우리가현재다녀와서우리가도입을하는것이좋겠다해가지고쓰기때문에이런사용방법같은것도결국은우리가개발을하고작물마다다특성을시험결과를얻어가지고앞으로우리노하우를갖추는수밖에없습니다. 그렇지않고국가기관이나이런데서검사나온것만으로한다면친환경농업으로의전환은상당히시간도오래걸릴뿐더러어려움이많다는것을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정철

박정철의원

한마디만더묻겠습니다. 효과가전무한농가는나타나지않고있었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업진흥과장

효과가전무한것은저희가다니면서보면은사용용법이나사용량을지도해준대로하지않고또오히려겁을내서안쓴농가가있는것으로조사가됐습니다. 왜그러냐그러니까지금용문면삼성리같은경우에는BMW를줬는데반드시뚜껑을열어놓으라고그랬습니다.공기가들어가게.그렇게했는데도불구하고뚜껑을꼭막아서양지쪽에놔뒀다가일주일인가열흘지난다음에갖다썼는데배추에서출하했는데배추에서농약냄새가난다고그래가지고문제가됐던이런사례는있었습니다. 조사를해보니까결국보관관리를잘못해가지고일어난현상으로이렇게...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김정기입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는양평읍우회도로가로화단인도를설치하지않아교통사고위험이있는데이에대한대책은무엇인지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우회도로는’84년8월29일양평도시계획시설도로로결정되고’84년10월15일부터’85년5월25일까지저희군에서도로포장공사를완료한바있습니다. 동도로는’99년10월준공된양평,용문간국도6호선확·포장공사로교통량이현저히감소되어있는실정이며,양평읍에서는공지로방치되어있는폭7.5m에대하여1억2,400만원을투자하여가로화단을조성하였습니다. 가로화단조성이도로계획선보다높게계획함으로써우기시노면의배수처리와도로변에통행하는사람들에게교통사고위험이상존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교통량이적고가로화단과차로경계와노견이1.2m확보되어있어보행에필요한최소한의폭을확보하고있습니다. 앞으로교통량이증대되고시가지가발전되어보도설치필요성이제기될경우적극검토처리할계획임을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고기섭의원님질문하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과장께서는가로화단을만들어놓은것이잘못된게아니라고말씀하셨습니다. 도로를만들어서인명이중요합니까?가로화단이중요합니까?도로가왜만들어지는겁니까?사람이필요해서만드는겁니다.말그대로양평군이삭막한지역입니까?앉아서둘러보면다산천입니다. 어떻게도로를없애가면서가로화단을만들어놔놓고그부분이잘못된게아니고사람이통행량이적기때문에통행량많아지면은그때만드시겠다고요?설계변경해서다시할의사는없으십니까?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기섭의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은하나의단편적인단점을지적해주신사항이고요,저희들이볼때는그대로방치된도로를과연삭막하게내버려두느냐또는가로화단을조성해서주변의환경이조화롭게이렇게만들어주는것이좋겠느냐하는그런시각차는있을수있습니다. 저희도직접확인을해봤지마는노견폭이비록차선도색을하지않아서노견이라고하는경계구역이명확하지는않지만필요한보행확보폭이일점몇미터나와있는상태기때문에굳이그런사항을감안을해서가로화단을조성하는것이전반적인사항으로볼때는장점과단점보다는장점이더있지않느냐하는그런의견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고기섭의원

그러면은지금까지만들어져있는가로화단이실무과장으로서는잘못된게아니다이얘기입니다. 그렇다면제가주민들에게설문을통해서그이후에잘못된부분인지잘된부분인지현장을확인시키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강하면선거구문필수의원님질문하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문필수의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장마와30도를오르내리는무더운날씨에8만2,000여군민과가정의건강이함께하시기를기원합니다. 또한오늘도건강하신모습으로함께자리를해주신의원님들과군수님을비롯한실과소장님을뵙게되어반갑습니다. 이제오늘부터3일간실시되는군정질문에대하여관계관께서는성실한답변을해주시리라기대하며본의원이준비한6건에대하여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인터넷양평군홈페이지운영실태에대해부군수님께질문하겠습니다. 인터넷군홈페이지에있는군수님의환영사를보면,깊이있는지역정보제공과군내기업홍보의장이되도록노력하겠다고하셨습니다. 군정현황및연혁그리고상징물등은게시되어있으나양평의미래란을보면환경농업관련내용에목적두줄,연구대상다섯줄,그리고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대상시설중용문을비롯한개군소규모시설위탁현황은아예게시하기는커녕민간위탁을하고있으면서도누락시켰고그래도그나마있는도시계획,기획,정보화등과관련한자료는모두가한마디로양평군의현주소를적나라하게보여주고있는것이나다름없었습니다. 묻겠습니다. 양평군인터넷홈페이지와관련한예산내역과6월말현재집행현황을말씀해주시고,군민이납득할수있는앞으로의개선대책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또한정보화촉진용역으로연2,500만원으로계약한직원의업무추진내역을아울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유재산관리실태에대해기획정책실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5조의규정에의하여공공시설즉공유재산을취득하거나처분하는등제반운영사항에대하여는의회의의결을득하도록규정되어있으며,국·공유재산을장기적으로임대·사용하기위해서는임대계약을체결하여사용토록허가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군에서는이러한행정절차를무시하고특정단체들에게무차별적으로임대하고있는것이현실이아닌가합니다. 본사항에대하여는지난행정사무감사때에도지적되었던사항임에도조치가되지않고있어몇가지를묻겠습니다. 우리군공유재산중특정기관이나단체에임대하고있는시설내역그리고임대근거와임대료부과·징수현황을빠짐없이성실하게밝혀주시고,향후조치계획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용문산놀이시설민간위탁과관련하여문화관광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말도많고,탈도많은용문산놀이시설입니다.27억이라는거액의예산을투자해놓고도애물단지가되어누구하나책임지는사람은없는가운데또문제가발생했습니다. 지난의정활동평가의날회의에서도계약서내용을군고문변호사의자문을얻은후계약토록했음에도최고입찰자인낙원예식장이계약해지를하게된사유와해약에따른수탁금과계약보증금을귀속시킬수없다는것이현실정인것으로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 고문변호사의자문,이익이많을것같으면계약자가위탁운영하고,순이익이없으면계약을파기하는그야말로말같지도않은행정이아직까지도반복되고있다는것입니다. 군에서는도대체무엇을하고있는겁니까?당초부터이런사항이발생되지않을것이라는가정하에추진을한것인지아니면다른대안을갖고는있는것인지,도대체이런행정이어디있습니까?매일입만열면사기업의경영방식을행정에도입한다고하면서왜이럴때는기업경영도입을안하는겁니까? 관계과장께서는본건과관련해서어떤처리계획을갖고있으며,어떠한조치계획을갖고계신지에대해군민이납득할수있도록구체적으로소상하게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에대해사회복지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잘알고계시듯이10월이되면저소득층에대한최저생계비를정부에서보장해주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시행됩니다. 지원대상은그동안생활보호대상자로지정되었던가정과월동기영세민등한시적보호대상자들이되며,우리군의경우는생활보호대상자가2,535가구5,205명그리고추가로신청한480여가구가그대상이될것입니다. 그러나지원대상을방문조사에의하기때문에정확성은있다고하겠지만짧은기일내에조사가제대로이루어질는지는의문이가고,당초에는생활보호대상자였는데새롭게제도가바뀌는과정에서누락되는가정이없도록신경을써야할것입니다. 매스컴의보도에의하면난치병질환으로고생하는환자의가정에서는의료비를부담하기가어려워이혼까지도불사하며부모로부터헤어져단독세대를구성하는등대상자선정과정등제도자체에많은문제가있다고봅니다. 지난해군정질문시에도본의원이질문했듯이생활조건은분명히영세민으로써혜택을받아야할가정인데도불구하고자식이있지만부양을하지않는경우에한해서는자식이있기때문에안된다,재산은자식들에게되어있는데도같은세대를구성하고있고,호적이있어서안된다는등의조건만으로따지지말고현실을적극감안해야할것입니다. 현지를직접방문하며조사를하는이유가실질적인수혜대상자를파악하는것이니만큼국가에서시행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혜대상자로선정되어혜택을받아야하는군민이단한가정도누락되지않도록조사에만전을기해야할것입니다. 조사및책정과관련한특별한계획을갖고있다면답변해주시고,만일누락이있는경우가있을때어떠한대책을갖고있는지와군민에대한홍보는어떻게하실는지에대해서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오염총량제에대해환경관리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양평군은2003년부터전국최초로오염총량제를실시하기로환경부와합의했다고지난7월8일자중부일보에보도가되었습니다.신문에보도된사항이맞는지그렇지않은지답변바랍니다. 만일합의를했다면누가환경부와합의를했는지모르겠으며,잘못된보도였다면우리군에서는어떻게대처를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공청회는커녕의회의견청취한번없이규제에규제로중첩되는또하나의족쇄를우리군민에게채우려는환경부의속셈에모르는척따라가는이유는무엇이며,앞으로도이러한행태를계속방치만하고있을겁니까? 의회에보고나의견청취없이합의한사유와주민공청회없이주민의목을다시금죄는이유는무엇이며,책임은어떻게누가질것인지답변바랍니다. 인센티브는뭡니까?분명히환경부요구조건이있을것입니다.군의하수처리용량이얼마나됩니까?인근광주군의경우를보면지난해우리군이1만7,430톤일때광주는5만톤이넘었습니다.이러한사실이과연누구의잘못입니까?답변해주세요. 그리고관로와하수관이제대로매설되어있습니까?하수관에빗물이그대로들어가서장마철이면하수유입량이처리량보다많기때문에군민이하고자하는허가는모두가유보되고하다못해가게를식당으로바꾸려해도용도변경이안되는읍·면이얼마나많습니까?세상천지에이런법이어디에있습니까? 군민들모두난리입니다.대한민국아니전세계에집도하나못짓고,용도변경하나도자유롭게하지못하는곳이양평말고어디에있냐며울고불고난리고,또어느주민은용도변경이된다고해서시설을다해놓았는데어느날갑자기안된다고하니까부인이찾아와서울면서하소연하는데참할말이없더군요. 이에대한우리군의향후대책은무엇인지확실하게책임질수있는답변을바랍니다. 그리고지난3월3일의정활동평가의날의회소회의실에서하수종말처리장유입량에대한질의·답변이있을때에양평과강하하수유입량은실질적으로부군수께서보고를받아보니“지난해6월과8월2회정도3,500톤을상회한적이있다.그래서지난해평균유입량2,500톤보다도많은3,500톤이유입되어6월10일부터건축제한을하고있다자신도이해를할수가없었다”라고하시면서그원인을규명하겠다고하셨는데,원인규명내역을소상히밝히시고,조치계획은무엇이며,군민에게이러한제반사항을홍보한사실이있다면이기회에밝혀주시기바랍니다. 중요한것은그렇습니다.용량이초과되거나과부하가걸린다고하더라도환경부에서는어떻게하면주민피해를사전에막을수있을까하는것을먼저생각하고,예산지원과건의등을통해서대책을강구해야하는데1년365일동안에겨우두차례정도유입량이초과되었다고해서건축등인·허가사항을규제한다면이는자치시대에역행하는처사라고생각되는바,관계과장께서는소신있는답변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훼손허가시수방대책에대하여산림개발과장님께몇가지질문을하겠습니다. 우선본의원이배포한자료를보시기바랍니다.이자료는우리관내산림훼손허가로인하여파헤쳐진전원주택부지의현주소가아닌가합니다.자연을너무흉하게훼손해놓았고,무차별하게허가를해준이유도있겠으나업자들에게도문제가많이있습니다. 향후부터는인·허가시에자연경관을최대한살려개발토록허가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하며,기위허가가난곳에대하여는철저한수방대책을세워야할것이며,금년장마뿐아니라내·후년등장래를내다보고토목공사가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고본의원은판단하는바이에대한방안을답변바라며,주택가산림훼손허가와관련한민원서류가제출되었을때인근주민의동의는받고있으며,의견수렴은어느정도반영이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답변하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할의원님계십니까? 예,문필수의원님질문하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계약직직원2,500만원으로고용했던그사람은의회에서두번씩예산을삭감하면서세번째승인을해드린내용이었습니다. 당초에임용목적은건축물대장,토지대장,지적도를데이터베이스화해서프로그램을개발하겠다고했는데2월23일자로계약이해지가됐으면지금우리가계획했던그문제에대해서는엄청난차질을초래하고있지않습니까?
다시한번질문하겠습니다. 각종조례나예산이승인됐을때지금까지우리2000년도본예산은지금인터넷에올라와있습니다마는추경을한,1회추경을한예산은아직인터넷에미기록이되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답변해보세요.
하여튼구조조정등으로인해서업무가폭주되고있어어렵고힘이든다는것은잘알고있습니다. 그러나인터넷은그어느부서보다도우리군의행정을대내·외알리는가장중요한매체임을감안하여정확성과신속성이요구되는사안이니만큼담당자가소신을갖고업무에임해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 그리고군수님께서도열심히지금군정조정설명을하고계시는데거기에부응하는뜻에서도바로바로올릴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신상길입니다. 먼저공유재산관리에관심을가지시고질문해주신문필수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질문하신공유재산임대내역과임대근거,그리고임대료부과및징수현황및향후조치계획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공유재산의임대현황을답변드리면군소유공유재산중특정기관이나단체에서사용하고있는시설내용군청사6층에선거관리위원회에서110㎡를사용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1층에군금고양평군농협지부에서군금고사무실로33.48㎡를임대해서사용을하고있고,양평읍사무소내에양평군농협지부에서간이금고사무실로4.14㎡를사용하고있습니다.그리고군민회관내에양평문화원에서261㎡,자유총연맹에서78㎡,새마을지회에서80.36㎡,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40.18㎡를사무실로사용을하고있습니다. 임대에대한법적근거는유상사용일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82조와85조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규정에의해서유상임대허가를받아서사용을하도록돼있고,또한동법제82조와시행령88조2항에의해서는국가기관에서는무상으로사용할수있도록법적으로이렇게돼있습니다. 또한문화원,새마을지회,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은각단체에조직육성법이있습니다.조금자세히설명을드리면양평지방문화원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그리고새마을운동양평지회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4조,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4조,자유총연맹은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제2조규정에의해서국·공유재산을무상으로사용하거나대여할수있도록이렇게규정이돼있습니다. 그동안에임대료부과와현황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실은국가기관이기때문에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2항,앞에서말씀드린규정에의해서무상으로계속사용을하고있고양평농협중앙회양평군지부에서사용하고있는군금고사무실과읍사무소내에간이금고사무실은지방재정법제82조및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규정에의해서매년사용허가를군에서받아가지고임대료를각각부과해서징수를하고있습니다. 이건체납없이납부가되고있습니다. 다만다음군민회관내사회단체사무실은’94년도로기억이됩니다만입주를하면서앞에서말씀드린개별법에의해서무상으로사용을하다가’97년도에유상으로전환을시켰습니다. 이때정부차원에서그것은유상으로하는게좋지,유상으로하도록지시를받아가지고각단체에임대료를부과를했습니다만총임대료부과액은404만6,250원이되겠습니다.이렇게부과를했습니다. 그런데이각단체가봉사단체로서자체재정이극히빈약한이런단체들입니다.전부정부에서지원을받은이런단체기때문에사실상재정이빈약하다는이유와개별법에의한공유재산무상을사용할수있도록규정된이법규에의해서사용료납부를거부를하고있다가’99년도에문화원에서153만900원과가산금64만4,230원,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사용료50만8,900원,가산금15만4,340원,그리고새마을지회에서101만7,800원,가산금30만8,080원을해서총416만4,850원을수납을했습니다. 그런데자유총연맹이아직까지돈을못내고있는게사실입니다. 이사항은빠른시일내에납부를하도록하면서현재그이후에지금사용을하고있는것은앞에서말씀드린관계법에의해서지금무상으로쓰고있는그런실정이되겠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사항에대해서는각종개별법과저희지방재정법이나공유재산관리조례등관계법규를검토를해가지고여기에대한적정한결정을하도록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을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먼저새마을단체이런데는먼저는부과를했었지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런데그다음에법이바뀌어서...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아니그법은기위있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런데그러면그법이“할수있다”입니까?“한다”입니까?“해야된다”라고돼있습니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할수있다”이렇게돼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할수있다라는것은완전히하라는얘기는아니잖아요?“할수도있다”“안할수도있다”이거아니예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지금각단체들이과거에사실은자체적으로운영이불가능하니까행정재산을사용을한게저희양평뿐이아니고전국적인현상이었습니다. 그때도사실임대료부과할때도상당한논란이있었던게사실이고요,그래서부과를해서쭉사실은재정이없으니까못내고있다고’98년도에전부징수를하도록,’99년도에징수를한걸로이렇게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양평군공유재산조례제7조에의하면공유재산중요재산은대부또는사용허가는군정조정위원회심의가있어야하는데몇건이나심의를해서사용허가를했는지답변을해주시기바라고,서면으로관계서류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심의사항은일반건물,이런재산뿐이아니고일반공유재산,토지,전답,임야도같이심의대상으로이렇게돼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한임대현황에대한것은제가지금다기억을못하기때문에서면으로답변을드리도록이렇게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알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송대성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는용문산놀이시설민간위탁과관련하여계약이해지된사유와문제점그리고향후계획은무엇인지물으셨습니다.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9월1일부터임시적으로군직영체제로운영하던용문산놀이시설을금년2월11일군의회에민간위탁동의를얻어용문산놀이시설수탁희망5개업체에대하여적격심사를한후입찰한결과최고가격1억3,500만원을제시한주식회사낙원예식장이낙찰되어4월6일위·수탁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용문산놀이시설입찰공고시현상태로인수할조건및기타부대사업등에대하여는구체적으로명기되어있지않아수탁업체인주식회사낙원예식장에서전면적인놀이시설보수와간이식음료판매소,또한매표소및사무실건축등을요구한바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시설설치및보수비과다소요등으로인하여일부이용객편익시설및파라솔설치만을허용하였던바수탁업체인주식회사낙원예식장은요구사항이전체적으로수용되지않을경우정상적인운영이곤란하다는이유로계약해지를요청하여왔습니다. 이러한계약해지요청에대하여우리군고문변호사인김학모변호사의자문을받은결과이러한경우에는쌍방이합의하여계약을해지함이바람직하다는의견에따라지난6월20일쌍방합의하에계약을해지한바있습니다. 아울러지난7월3일자로재입찰공고한상태이며,위·수탁계약은적격심사위원회적격자심사후2단계경쟁등에입찰에의하여최고가격을제시한법인을수탁자로선정토록추진해나가겠으며,용문산놀이시설민간위탁업무가여러가지미비점으로인하여정상적으로추진되지못한점에대하여대단히죄송하게생각합니다. 이번을계기로미비점및문제점을보완하여완벽하게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할의원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계약이전에그러면낙원예식장과는현장에서설명을충분히가졌었나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계약금내기직전에는그러한일반적인사항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가가도록서로기종설명이라든지이러한것을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럼이쪽에서지금낙원예식장에서해지조건을내걸고나온걸보면은시설당시부실시공으로인한기계자체의결함,입찰당시하자부분에대한언급을하지않고고지를하였던점을들어서계약을해지하겠노라고통보를했습니다.그랬지요?맞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맞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렇다면은기계자체에결함이있었다는것은어느부분에결함이있었다는걸얘기하는겁니까?그것두가지부분을다얘기해보세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매년한번씩정기적으로안전검사를받습니다.그런데그안전검사를받을경우에그유효한기간이1년으로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난해9월달에정기안전검사를받았기때문에저희로서는모든기계가이상이없는지알고하자가없는것으로판단을했습니다만그인수인계과정에서인수를하기위해서전문업체인손시팀이라고유원시설업체입니다. 그래서정밀조사를한결과예를들면은어린이목마같은경우에도탔을때에약간덜컹덜컹하는그러한것이있었고,바이킹의경우에는약간좌우로흔들리는이런미비점들이있고그래서그러한부분에대해서저희가그러한것을완벽하게하기위해서저희가기계를고쳤습니다. 그래서그러한것이다고쳐졌는데도불구하고간이음식점이라든지사무실이협소하다고그래서사무실을더증축을해달라든지,매표소도한군데를더설치해달라는등그러한것을저희가다요구사항을들어줬을때에는상당한또많은돈이투자되어야하는그런문제점도있고해서그런것이쌍방이서로이해가맞아떨어지지않아서불가피하게저희가정상운영을위해서는자꾸그런여러가지조건만제시하는업체에그러한것에저희군에서그러한것을계속부담하면서운영할수는없어서그래서자문을받아서계약해지를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여기에나타나는것보면은4월6일날우리가수탁계약을체결했잖아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계약을체결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런데놀이시설수리및보수협조요청을4월27일날했습니다.그러면이기간동안에왜인수를안하고어떻게해서이기간동안에...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기간동안에는저희가계속직영을했었고요그래서그쪽측에서는그기계의결함이일부있으니까고쳐달라고그래서저희가전문업체를통해서기계보수를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래기계보수를해줬는데도불구하고해지통보를보내는이유는뭐예요? 그럼여기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간이식음료판매,매표소이것을안해준다고지금걔네들이해약을했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주식회사낙원측에서는물론놀이기구안전도문제지만전국적으로어디를가보더라도부대시설인스넥코너정도의것은이용자를위해서필요하다고주장을하면서그러한것을새로건물을지어달라는등매표소라든지사무실을증축해달라는등그러한것이필요하다고자꾸요청을했기때문에그러한것을저희가설치했을때에는상당한비용이들어가기때문에그러한것을수용해서운영하기는어려움이있고그래서그러한조건을받아들일수없었기때문에새롭게그러한조건을제시하지않는업체가할수있도록이번에는계약서라든지그러한사항을명확하게넣어서그러한일이없도록이렇게조치해나가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렇다면낙원예식장에서입찰에가담할때이런내용을모르고입찰에응했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러한것은계약서에구체적인내용까지사실은저희가계약조건에넣는데는한계가있었기때문에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명기를다하지못했던점은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는저희가계약서를할때도놀이시설5종에한해서하고,추가적인어떠한그러한부대시설이라든지이러한것을증축을한다든지더해달라는사항은안들어가서도운영을할수있는조건으로놀이기구5종에대해서만운영하는걸로이렇게명확하게구체적으로명기를해서운영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과장께서한계가있어서그런걸다명시하지못했다라고얘기를하셨는데그렇다면이종이가모자라서한계를느꼈다는얘기입니까?뭐에한계를느꼈다는거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러한구체적인포괄적인표현은있었는데요,저희가예측하지못하게그러한부분이저희로서는사무실이라든지매표소가그정도면충분할줄알았었고놀이기구에어떠한결함이나고쳐야할부분도저희가안전검사같은걸받았기때문에그러한것이다충분할줄알았는데그쪽측에서는그러한것이여러가지문제점을저희가표현하지않았던부분을제시하고나와서그러한것에한계점을느꼈다는사항입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하여튼입찰에몇개회사가응했었는지모르지만입찰경쟁자들을전부현장에서현장설명은다했을것아닙니까,이게?처음에시작할때.그랬잖아요? 그러면이사람들한테충분히그런고지를안했습니까?그런걸그사람들이모르고그러면덤볐습니까?이런식으로하지마시고요,지금앞으로지금다시재계약을추진하겠다고하셨는데앞으로는조금도빈틈없는이러한행정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차질없이수행토록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의지역구일이라서몇가지일문일답으로질문답변을할수있게허가해주시기바랍니다. 4월6일날공개경쟁입찰,4월이전에공개경쟁입찰을했을당시낙찰자인낙원예식장은이고장의어떤연고를들어서사실당신네로서는이득이남지않아도연고에있는데서한번사업을하고싶다는의지로남보다많은입찰금액을써냈다고했습니다.맞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입찰결과최고금액을제시를했습니다.

김영구의원

그러니까그금액이보통우리가우리집행부에서생각했던금액의2배이상의금액이었었는데그최고금액을써낸배후에는이연고지에서한번뭘하고싶다는의지를밝혔다는것은사실입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러한얘기는직접들은바는없는데요,

김영구의원

예,좋습니다. 사실우리집행부에서는예상보다많은최고금액에낙찰할수밖에없었고낙찰금액에대해서쾌재를부렸던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이낙원예식장측에서는사실상우선낙찰하고보자하는마음으로고액을써냈었는지는몰라도지내다보니까참그금액을가지고도저히수지타산을맞추기는어려웠었고또그러다보니까이걸피해나갈궁리를하기시작한겁니다.그리고구멍을찾아낸거지요. 그리고이핑계를삼아서모면을하고자사실여러가지요구를했던것같습니다.무슨다른더시설을확대시켜달라,어떤또편의제공을해달라하는것을요청했을때우리집행부에서는들어줄수가없었고그게피차간에빌미가되어서지금해지까지가게됐는데지금앞으로계약을할경우에이번과같은하자가발생될,쉬운말로낙찰자로부터빠져나갈구멍을만들어줄빌미는완전히보완을했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새로운계약체결시에는저희가계약조건에용문산놀이시설5종및부대시설로수탁범위를명확하게명기를해서수탁을하도록하고그다음에인수인계는계약체결일로부터10일이내에계약을체결한10일이내로운영을하도록했으며,10일이내에안했을경우에는저희가해지하고계약보증금을귀속하는걸로이렇게보완을해서추진...

김영구의원

좋습니다. 그럼현재상태에서이낙원예식장측은고액의낙찰가를수지에맞춰볼때도저히타산이안되니까구멍을찾아서지금내뺐습니다. 그러면이렇게된상황에서우리군으로서는혹시낙원예식장과의계약체결이후에손해를본것은없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계속운영을해서직영을했기때문에수익금은계속저희군수익으로관리가되어왔었고요,다만저희가고민을했던부분은저희가그러한부분에있어서도당초에보면은물론50%의수탁금도냈지만그것에따른보험금이라든지이러한것이든부분이있었습니다. 그러한것이해지를했을때에는누구의귀책사유로인해서누가그것을변제를할것이냐하는문제가대두됐었고또이러한선급금에대해서저희귀책사유로인했을때에는저희가이자까지도그쪽측에줘야되는그렇게되어있었기때문에그래서고문변호사께서는소송을하게되면은그러한귀책사유를저희군에서도일부질부분도있고그쪽측에서도또일부질부분이있기때문에쌍방이여러가지손해를볼수있으니까그러한것은그쪽측부담으로하고저희는이자를안주는그러한조건으로해서쌍방합의가됐기때문에군으로서는한푼도손해보거나그러한부분은없었습니다.

김영구의원

상생전략으로했습니까,그러면?서로살자는전략으로?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러한것은아니고요,법정소송까지갔을때에는군에서도그러한이자부분이라든지이러한저희가부담해야될부분도있어서요.

김영구의원

이말씀을굳이드리는이유는분명히한번우리발언대에계시는담당관외에도익혀두자할얘기로생각을합니다. 이런문제가발생했을적에만약우리군에서손해를입었다,어떤귀책사유가생겨서낙원예식장이든어디든낙찰자에대해서배상을해줘야된다든지이런사유가발생이되어서배상을해준다면그것은군비로배상을할수가없습니다. 무슨얘기냐?잘못한공무원,귀책사유를발생하게만들어놓은공무원이앞으로배상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더이상...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박선배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

박선배의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는먼젓번에조례를개정하면서또우리군에서직영을하는것을지금공무원들이그것은할수없고위탁을줘야된다먼저그랬는가요?먼저줬던데?사고낸데?어디죠?거기죠?그린랜드인가거기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다릅니다. 먼젓번에는그린랜드주식회사였고요,

박선배의원

거기다했을때그사람네들이부정을해가지고그형사건이지금어떻게종말이됐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과장님께서는조례개정을해서위탁을주면서그때에산경험으로인해서이번만큼만민간위탁을하면최선을다해서다른문제가발생되지않게끔하겠다고몇번씩의회에와서얘기를하고보고도몇번들었습니다만과장님이단언을하고이번만은그때의계기를거울삼아서다시는이런일이발생안하겠다고누누이말씀하신분이바로과장님입니다. 그런데계약해서2개월도안되어서파괴가되고이것을법적으로해서우리군도물려들어갈가능성이있으니까우리군을책임지는법률적으로책임지는고문변호사가그런중개를해서이문제를마무리지었다는것은본의원은납득이안갑니다. 우리가돈을1억3,000만원벌러들어갔다13억을내줄때내주더라도우리가떳떳이해서제대로했더라면손해를봐도끝까지투쟁을해서해야되고이겨야되는문제지그걸어떻게얘들이이웃집에서싸움하다가막걸리한잔갖다놓고화해하는식으로너도물러서고나도물러서자이런식으로행정의모든뒷마무리처리를한다는것은난부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지않습니까? 이것이어떻게우리군행정하는게이웃집무슨막걸리한잔놓고흥정하는일입니까?이건안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관계관께서는먼젓번에제가거듭말씀드린대로이문제는먼저그린랜드사건이발생한문제로최선을다해서다시는추호도한점의의혹없이최선을다해서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겠다고다짐을한양반이바로관계관입니다. 그런데계약한지두달도안되서계약이파괴되고그것도합법적으로이걸해서군도그렇고거기도그러니까싸움하지말고그냥서로합의해서그만두자는식으로이문제를매듭을지었다면잘못된부분아니냐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또한가지건의드리고싶은말씀은그러면지금현재는운영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우리군에서또직영을하고있습니까?문을닫고있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계속저희가인수인계를안했기때문에계약금만4월6일날사실선납금50%만받았지저희가계속운영하고있었습니다.

박선배의원

그러면선납금50%를받았는데그럼그네들이계약을해지하기전까지두달동안은그네들이낙원예식장에서운영을했던것아닙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저희군에서직접운영했습니다.

박선배의원

계약을해놓고도우리가계속직영으로운영을했다이말이예요.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그러한조건을들어서인수인계를받지를않았기때문에저희가군에서직접계속해서직영했습니다.

박선배의원

그럼낙원예식장에서는지금50%선금냈다가그걸도로찾아가고끝난거다이런얘기죠?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그쪽측에서먼저해지요청이들어왔었습니다.그러한조건이이행이안되기때문에정상적으로운영을할수없다는그런취지로해서,

박선배의원

그럼지금우리가두달동안지금운영하는게얼마나수입이됐습니까?인원이몇명이며수익금은얼마나들어왔습니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예,5월달에는5,300만원수입에기계보수하느라고봉급하고해서3,300만원이지출됐고요,6월달에는2,470만원이수입이됐고지출은1,357만원이지출이됐습니다.현재인원은6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박선배의원

하여튼이문제는왜제가거듭말씀을드리냐하면과장님이그린랜드사건이났을적에이문제는다시는추호도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씀을해놓고지금와서두달도안되어서또이런문제가발생이됐다,그럼앞으로우리아까문의원께서질문하신대로27억이라는막강한돈을들여가지고그것도1년에1억3,000만원씩받는다고치더라도20년을받아야본전도뺄는지말는지한데본전만가지고하는것은아니지만이런엄청난저걸하는데중간에이런어떤행정실수나또관계관의어떤실수로해서이런문제가자꾸만연발이된다면우리군민들이가지고있는신뢰도에엄청난부담을줄위험성이있습니다. 앞으로는이런문제가추호도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서심혈을해서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나와서답변하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주요내용에대한주민홍보및시행관계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금년10월1일부터전국적으로시행되는저소득층과관련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대하여관심을가져주신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먼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주요내용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정부의생산적복지이념과시민단체,정부등전국민적합의를바탕으로’99년9월7일제정되었으므로현생활보호제도를개선하여가족이나스스로의힘으로생계를유지할수없는저소득층에게기초생활이보장될수있도록생계비와교육비,의료비,주거급여를국가가보장해주는제도로서연령이나근로능력의여부와는관계없이소득이최저생계비수준이하이고재산이일정기준이하이면서가족의부양을받지못하는국민이면누구나신청이가능합니다. 대상자선정소득기준으로는1인가구월소득액32만원부터6인이상가구월120만원까지입니다.재산기준은1~2가구는2,900만원,3~4인가구는3,200만원,5~6인가구는3,600만원이하의가구가되겠습니다. 위기준에관계없이주택전용면적20평초과에주택임차가구와전용면적15평초과의주택소유가구및승용목적으로자동차와승합차를소유하고있는가구는대상자에서제외가됩니다. 다음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따른주민홍보추진상황과현재까지의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10월1일부터새로이출범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대중매체인TV를통하여급여신청절차를전국적으로보도하였기때문에홍보는잘된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군에서는한가구도누락되지않도록하기위하여지난4월3일주민홍보계획을수립하여다중장소및읍·면사무소출입구에현수막과입·간판을설치하였고,양평군새소식지와지역신문에홍보를하였으며,읍·면리단위마을게시판에도홍보물을게첨하였습니다. 또한읍·면에서는이장회의를통하여급여신청방법등을군민에게홍보하여5월1일부터7월30일까지전군민을대상으로3개월동안급여신청을받아조사에임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추진실적을말씀드리면본제도의착실한시행을위하여지난4월17일부터4월29일까지군,읍·면실무자와담당주사,읍·면장교육을보건복지부주관으로1박2일~2박3일의교육이있었으며,군,읍·면실무추진반을편성하여읍·면사회복지사와보조인력,공공근로자를읍·면2명씩배치하여기존생활보호대상자와급여신청대상가정을방문조사하고있습니다. 조사대상자로는7월12일현재생활보호대상자가2,536가구5,211명과신규급여신청가구가511가구1,244명으로서군전체로는3,047가구6,455명입니다.현재가정방문2,628가구를조사하여86%의실적으로보이고있습니다. 앞으로가정방문과소득재산조사업무를7월30일까지기한내에마칠수있도록10월1일부터실시되는대상자보호업무에차질이없도록하겠으며,특히의원님께서특별한관심을갖고계시는소외된가정과저소득층계층의가구가한가정도누락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항상군의복지를위해서최선을다하시는과장께위로와격려의말씀을먼저드립니다. 오늘의현실은부익부빈익빈현상이더욱더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습니다. 바라기는우리군은혜택을받아야하는주민은어느일이있어도책정이될수있어야하는바,조사요원에게다시한번특별교육을통하여대상이되는주민이누락이나탈락이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신규신청자가단월면,청운면쪽도많다는데홍보가잘된지역이라서그런지아니면현생활보호대상자누락자가많아서그런것인지분석을해보셨는지이결과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현재생활보호대상자가단월면에는183가구에406명입니다.급여신청자는105가구에257명이되겠습니다.청운면에는생활보호대상자가257가구에566입니다.신청급여자는52가구에109명입니다. 현재까지저희한테누락이되었거나생활보호로인해서보호를받지못하는가정은청운면,단월면에서는추가대상자가들어오는사례는없습니다. 그렇지만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지금현재9월30일까지는계속지원이나갑니다.그런대상자가있을때는저희한테바로읍·면에서조사가되어서군에들어오면은즉시심의회를거쳐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신규신청자가많은이유는무엇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다시한번설명해주시면,
정철

박정철의원

신규신청자가단월면,청운쪽에많은걸로알고있거든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다른양평12개읍·면중에서는많은것은아닌걸로나타나고있습니다,지금현재로다.
정철

박정철의원

신규신청자가몇명이예요,지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511가구에1,244명이되겠습니다.군전체인원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그래고루분포가되어있다고답변하시는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철

박정철의원

예,알았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오염총량제와관련하여2003년부터실시하는것으로지방일간지에합의됐다는보도가나왔는데그거어떻게된것인지와잘못된보도였다면어떤조치를취하였는지? 그리고인센티브는무엇인지,아울러광주군이하수처리용량이’99년도에5만톤인데우리군이1만7,300톤밖에되지않는것에대한의견과하수관거가제대로매설되어있는지,그리고향후대책은무엇인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 또한3월3일의정보고시에강하하수처리장처리용량초과와관련하여용량초과가1회밖에되지않았었는데성급히규제한사유는무엇인지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7월8일중부일보에서보도된내용입니다.그내용은저희군에서환경부와합의,2003년부터오염총량제를실시하는것으로합의했다는보도내용이었습니다. 저희군에서는지난4월25일옥천한화리조트부지관광휴양지역에서준도시지역으로부지조성을위한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환경부에요청했었습니다. 그때환경부에서는자료요구를했는데무슨내용이었냐면우리군이오염총량관리계획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제시하라는내용이었습니다. 저희군에서는오염총량관리제를위해서오염원조사를위한용역비를세운1억원이세워졌다는내용과앞으로용역결과물에따라서어떻게추진이될것이다라는추진계획에대해서환경부에보고를했던것입니다.그것이경기도를경유하여내려오면서마치환경부와합의한것으로그렇게비추어진것으로보입니다. 우리군에서오염총량제용역을실시한다하더라도우리군의용역결과군에이득이있다고판단이되더라도반드시승인신청하기이전에는우리군민들의의견수렴절차를반드시거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오염총량제를시행하게될경우에사전에지역주민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가부가결정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광주군하수처리용량이5만톤인데우리군이1만7,300톤밖에되지않는이유에대해서말씀하셨습니다. 광주군과저희군의지역여건자체는차이가있다고봅니다.광주군은저희군에비해도시계획지역으로형성이돼있는부분이많이있다는부분과또한특별대책지역으로지정돼있는부분도전지역이1권역으로되어있습니다. 환경부에서환경기초시설을설치를할경우에사업계획우선순위를특별대책지역1권역에있는시·군의하수처리시설설치를우선적으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광주군일경우에는전지역,특히도시화가진행된농촌지역의하수처리시설을먼저설치를했고그러다보니하수처리구역으로설치된지역의경우에는인구유입이저희군보다도더많이이루어진것으로판단이됩니다. 또한광주군의경우에용량이5만톤이라고얘기하신내용은광주군의경우에는기존하수처리구역내에아파트라든가,공장대형폐수발생이많은공장들이많이있습니다.그런공장들이포함이되다보니까용량자체도저희군하고많이그쪽이많은걸로나타난것으로판단됩니다. 저희군에서는이러한저희군의어려운여건이물론지역주민들지역개발욕구에따라서하수처리용량의욕구가필요하다고주민들께서말씀을하고계시고저희군에서도그걸느끼고있고하기때문에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재정비해가지고지금저희실정에맞는용량을환경부에요청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다음은강하하수처리장유입제한문제와관련해서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작년6월10일을기준으로유입제한을시킨사유에대하여는동처리장이설계용량3,600톤으로써’98년4월29일준공된이후’99년4월부터하수유입량이급증되었습니다. 4월달에3,574톤,5월달에3,526톤,6월달에3,240톤으로실제유입되고있고그렇기때문에그때유입제한의필요성을검토하게되었고그뿐만아니라유입되는양외에도기건축허가된양자체가약581톤정도가되었습니다. 그걸합치게되면은약4,000톤이증가했기때문에설계용량대비를약500톤이상을초과한것으로검토되었기때문에부득이유입은제한시킬수밖에없었습니다. 질문하신내용중에제가답변중에누락된부분에대해서다시말씀을올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의인센티브부분은그렇습니다.저희가아까오전에고기섭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군수님께서답변을하셨지마는오염총량을계산을해서저희수질목표가있습니다. 5개년후의수질목표는즉팔당호1급수입니다.1ppm이하로처리되는것을목표로하고있는데저희군에서발생하는양을1ppm으로맞추기위한노력을우리가했을경우에연차별삭감계획을저희들이잡고거기에따라서삭감계획뿐만아니라우리군의개발계획도같이그안에계획속에포함이되기때문에그것을우리가제시하는개발계획과삭감계획이환경부에승인했을때그것이적합한지를환경부에서판단해서승인을해주는것이되겠습니다. 우리의개발계획도같이들어간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것이곧인센티브라고말씀드릴수가있겠습니다. 그리고하수관거말씀은하수관거는분명히설치가되어있습니다.단지의원님들께서여러번지적하셨습니다마는우수가불명수로써유입되는부분이있는지여부는저희들이육안으로판단할수는없습니다.단지지하에매설돼있는관계로,단지관리부서에서주기적으로그걸면밀히검토를하고그리고여러가지기계를이용해서오접된부분이라든가파손된부분이있는지여부를조사를해서보완을하고보완계획도또한수립하고있습니다. 앞으로는지금까지저희가하수처리시설에들어오는잘못되어있는부분이라고예측하는것들은일단예전에몇년전에설치되어있던그때당시에기술력으로서는하수관거자체가그리발달되지못한관계로시간이지나다보니까일부하중을견디지못해서크랙이가는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발생이돼서그런걸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마는그것은정밀히검토를하고그리고종합적인계획을수립을해서연차적으로보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러면양평군옥천면신복리일원의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내면서오염총량제문제를계획서를얘기한것이지금이렇게합의를본것처럼보도가된것입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잘못된것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신문사에다가도항의전화를하려고했습니다마는실질적으로큰의미가없는것같아서대꾸하지않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하수용량에대해서잠깐말씀을묻겠습니다.먼저지금과장님께서는1일평균3,000톤이상으로들어오는걸로말씀을하셨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기복이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기복이물론있겠지요. 그렇다면지금3월3일의정평가의날환경사업소장님과부군수님께서말씀하시기를1일3월3일현재까지평균2,300에서2,600톤이유입되고있다라고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그러면어느부분이지금맞고있는겁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금년3월3일에는3,000톤이넘지를않았을것입니다. 3,000톤이넘지를않았지마는작년도에4월이후11월까지인가,10월까지인가제가정확한날짜는기억을못하겠습니다만그때까지는3,500톤이상을상회를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3,500톤을상회했던적이있었던것은우기시에4월과10월에두번을넘은걸로먼저보고가됐거든요.그럼이것이틀리는거예요?의정평가의날사업소장님께서보고하신내용은틀리는겁니까,이거?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때는제나름대로판단할때는평균치를말씀하신것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러니까평균치는하루1일2,300에서2,600톤이유입이되는데우기시에두번이넘었다그랬습니다,그때.우기시에. 그러면그우기시에두번유입량이넘었던것을가지고일단건축규제를작년도6월10일부터건축규제를시키기시작을했다말이예요,그렇지요,맞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필수

문필수의원

그러면지금과장님께서는계속3,000톤이넘는걸로지금말씀을하고계신데지금어느쪽에서얘기한것이맞냐이얘기예요,지금?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때저희가규제를할때도관련실과소,도시계획과라든가,건축담당하는도시계획과라든가환경사업소하고같이협의를해서그때계획을수립했던겁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물론도시계획과나그런곳에서는환경사업소와환경관리과에서지금유입량이지금우리3,600톤물량에거의육박이됐기때문에어쩔수없이규제를해야되겠다고하니까다른부서에서는따라갈수밖에없었던사항아닙니까?그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실제유입량을가지고저희들이따져줘야되기때문에요,실제.아까의원님께서지적하신우기시에초과된것은그것은저희들은배제를합니다. 우기시에는빗물이많이들어올소지가크기때문에그때는배제를하고비가안왔을때의유입량을가지고따집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럼지금우기시에들어오는것은배제를하신다고그랬는데그럼우기시가아닐때평균들어오는양은2,300에서2,600톤이라고지금말씀을하셨다말이예요,여기에.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건평균치였을겁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래평균치가,1일.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런데저희들이따질때는최대유입량을가지고따집니다.최대많이들어왔을때를가지고따지기때문에요.
필수

문필수의원

그러니까장마때그러면우기시에하수를처리합니까,종말처리장에서?그대로방류시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강하처리장같은경우는분류식이기때문에처리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처리를해서나가요,그대로방류시키는게아니고요?확실합니까,그거?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제가하수처리장운영을제가하지않기때문에,그렇지만분류식이기때문에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최대치를갖고그것을보고말씀하신다고하셨는데그렇다면하루에지금2,300톤에서2,500톤의물,지금여기에나타나고있는그래프상으로나타나고있는것도여기에그래프상으로나타나는건전부3,500이상이야,거의3,000이상,매일. 지금작년도9월달서부터보면은우리사업소장님께서금년도3월3일날의정평가의날보고할때2,300에서2,600톤이라고보고를했는데그때당시에도3,000톤을다넘어가고있었단말이예요.여기그래프상에나타난것은.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사업소에서말씀하신것은아마평균치를가지고말씀을드렸을겁니다.그렇기때문에그렇게될겁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평균치를가지고했다면1년평균치가2,300에서2,600톤이면그것이평균아닙니까,1년에?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의원님지적이나여러주민들께서도그런말씀을하시는데요,실질적으로하수처리장운영과관련한중앙부처의지침이라든가이런걸보게되면최대치를적용해서운영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글쎄요,그런법도있습니까?하여튼이것이지금6월10일날규제를시키다보니까지역주민들께는엄청난경제적손실이엄청나게왔단말이예요,일단?그렇지요,인정하시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많이어려움을호소를하신분들이많이오고계십니까?
필수

문필수의원

이게바로하수관로가옆에지나가고있으면서도몇수백만원짜리정화조를묻어야되고,일반농가에서는물론돈이많은서울사람들이와서이사를와서하는것은잘모르겠습니다마는일반농가에서까지엄청난경제적부담을느껴가면서이렇게해야되는것은이건행정공무원이한번,지금6월달에한번10월달에한번두번넘은걸가지고규제를시켜버리니까그때부터일반농가들은엄청난피해를입기시작했다말이예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넘어간것도있었지만기허가나간부분도물량도같이따져줘야됩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럼아까500몇톤이라고그랬습니까,과장님께서는?기허가나갔던물량이?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581톤이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581톤이었다면과장님께서먼저사업소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얘기하자면그래도3,000톤밖에안되잖아요? 평균치가2,300에서2,600이면1년의평균치가맨날2,300에서2,600이들어오고있다는얘기아니예요? 제일최대치를올라갔을때를따졌을때도2,300에서2,600톤이라는얘기아니예요,결론은,그렇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3,000톤을넘는것으로의원님께서조금아까말씀하신것처럼3,000톤이넘게들어오기때문에거기다가...
필수

문필수의원

그러니까3,000톤이넘었을때도있고1,000톤이하로떨어질수도있다이런얘기예요,그렇지요?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굴곡이있을수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것이평균나온게2,300에서2,600톤이라는얘기아니예요,전체적으로평균을냈을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평균치를따지는것은안되도록돼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럼최대치로만따지게되어있습니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예.
필수

문필수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예,고기섭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

동료의원이처리용량에대해서질문하는과정을조금보충질문을하고자합니다. 지금대조표를보면은각처리장마다시설용량에대한유입현황을보면은우기철에1/3정도가더올라가있습니다. 누차에걸쳐서평균치를따지고최대치를따지고아무리따져봐도군에서따져가지고어떤특별한대책은나오지않는데이런대안이집행부로하여금우리의실정을최대한다시한번요구하고그래주는걸의원들이나주민들이바라고있는겁니다. 그런데뭐요구안했겠습니까마는요구했어도그쪽에서는사람이살지못하도록만들기위해서최대치한번올라간걸가지고문제를삼고있는데그렇다면우기철에우수가최대한유입되지않도록이것은집행부에잘못이있다고생각합니다. 평상시에나오던용량이그만큼을넘어갔다면우리는할얘기도없고,안타깝지도않습니다.단우기철에한번올라간것이근거가돼가지고그것때문에합병정화조를묻어야되는안타까움이있지않습니까? 먼젓번본인이전회기때도질문했습니다만합병정화조라면우선허가받기위할뿐이지요땅속에묻히면사장되는겁니다. 간단하게봤을때는개인이피해지만크게봤을때는국가적으로피해입니다.이런문제점을안고있는데도이대책안이안나오니까안타까운심정으로자꾸묻는거예요.그래서우기에우수가들어가지않도록빠른시일내에조치를촉구하고요, 또한가지본의원이질문당시에군수님께질문드렸을때오염총량제까지왔습니다.지금현재는수질에대한것보다는용량을가지고건축규제를하고있습니다. 우리가언젠인가가서오염총량제를받아들여야될지받아들이지않아야될지를모르겠습니다만오염총량제를받아들인다면지금현존의수질보다더수치가높은오수를방출했을때우리가오염총량제받으면은그때가서이수질이우리가양이그만큼더많아지지않을까하는문제점이있는데과장님께서만약에그게오염총량제받을때도움이된다면우리양평군은어떻게했으면좋겠는지를한번답변을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우선의원님께서하수처리유입이우기에많이들어오는것을막아달라는말씀에대해서는전적으로옳으시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노력을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오염총량제부분에대해서지금보다배출량이많았을때에대해서말씀을하셨는데그부분은좀면밀히검토를해서서면으로답변올리도록하겠습니다.

고기섭의원

하여튼군민에게피해가가지않는그런행정이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각실과소장님께서는좀답변자료를충분하게연구를해가지고나오셔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보기에는답변하시는게미흡한것같으니다음과장님께서는답변을충분하게자료를가지고나와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산림개발과장직무대리정현대입니다. 문필수의원님께서질문하신산림형질변경허가지수방및주민피해예방대책과민원서류처리시주민의동의또는의견수렴을반영하는지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수도권에연접되어있으면서군전체면적의75%가산림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수도권시민의식수원인팔당상수원이있어중앙정부의수질보전대책을위한각종규제지역으로지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환경정책기본법의수질보전대책지역내에서는산림형질변경허가를건축면적이800㎡이내에서만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근린시설또는공장등은극히제한하고있습니다.따라서전원주택이라는택지개발을위한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이급증하고있습니다. 반면에산림형질변경으로인한각종민원발생및장마철재해우려가항상도사리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그래서금년도수해및주민피해예방대책에대해서’97년도부터현재까지산림형질변경허가지에대하여는장마철을대비한수방대책에만전을기할것을수허가자850인에게토목공사를중단하고재해방지시설을하도록지시한바있으며,또한허가지중대면적및급경사지에대하여는재해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자산림개발과전직원이장마대비대책반을구성해서지난6월22일부터지속적으로현장을확인하고있으며,현장확인시수허가자및현장소장등현장관리인에게장마에대비,토목공사를중지하고재해우려지역에대하여는배수로정비및비닐피복등특단의조치를강구토록하겠으며,수허가자가사후관리를소홀히해서재해가발생했을경우에는허가취소할것임을수허가자에게주지시켜줌은물론,취소후보증보험증권을청구하여대집행복구할것임을수차례에걸쳐촉구한바있습니다. 또한저희산림개발과에서는우기,재해를대비해서위험지역을면적규모가크거나주택과연접되어있어재해우려가된허가지를1,2,3순위별로구분하여총54개소의재해예방특별지역을지정해서특단의조치를강구해서주민의피해가없도록특별관리에지속적으로재해예방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민원서류처리시주민동의또는의견수렴반영하는지에대해서는산림형질변경허가시에는산림법에의한산림형질변경금지및제한지역여부와산사태등재해발생가능성또는인근지역의피해발생의예상등을현지조사해서허가가능여부를판단,타법의법적검토를통해서허가처리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인근주민의동의및의견수렴사항이규정에는되어있지않으나가능한한주민의의사를최대한반영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따라서기위허가된재해우려지에대하여는적지복구설계승인시토목공사등을철저히검토하여완벽한공사가되도록허가지관리에철저를기하여인근주민피해는물론경관저해사항에대하여도적지복구가되도록하겠습니다. 향후산림형질변경허가시에는급경사지및인근주택피해여부등지역주민의의견수렴을통해서신중히허가처리토록하겠습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지금과장님께서는수방대책을위해서모든업자들에게수방대책에만전을기하라는지시를했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그렇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예.
필수

문필수의원

지시를하신겁니까?현장에나가서말씀을하신겁니까?정확하게말씀해보세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몇차례에걸쳐서공문지시도했고현장아까말씀드린대로현장을수시로점검을하고지도를하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허가를내시면서인근지역과모든타당성조사를해서허가여부를결정한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사진배포하신것보셨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예,봤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러면지금산림훼손허가가난지역은지금주택지역하고단2m의차이도나지않는데여기주민들한테는사전동의를얻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아까답변사항에도말씀드린바있습니다만주민동의를꼭득하도록되어있지는않습니다,허가사항에.허가할때.
필수

문필수의원

아니허가사항에주민동의를꼭득하도록되어있다하지않다하더라도지금이곳은이두번째장에나온걸봤을때이것7월10일날찍은겁니다.7월10일날제가찍은건데그러면이것을봤을때는엄청난장마가졌다고봤을때는이토사가어디로흘러갈것같습니까,이게?이토사가바로이주택에덮쳤을때사고가났을때는누가책임을져야되는거예요,이게?업자만책임을집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그래서그내용을현지의원님께서현장사진을제출하신지역에대해서는순위중에서도최피해우려지역에서제가가본것만도다섯번은가봤습니다.가서이공사가지금진행되면서수방대책은계속하고있습니다.비닐피복이나하고있는데공사도빨리진척을시키기위해서수방대책하고같이겸해서공사를하는것이기때문에그런사항이나오는겁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수방대책에지금만전을기하고계시다라고그랬는데지금7월10일현재까지는수방대책이아무무방비아니예요,여기가지금?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제가확인할때도비닐피복이나물이내려오는것을돌리기위해서진입로왼쪽옹벽옆으로이렇게물을돌려서작업을전부해놨습니다. 3단계로해놓고4단계도이것해놓고했었는데기상상황을봐가면서진입로를막아놓은것을다시차량이진입하도록해가지고서다시또공사끝나면다시물이흐를수있도록공사를하고번갈아가면서하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옆에도랑으로지금비가내렸을때흘러가도록지금조치를하셨다고하는데이게집중적인호우가쏟아졌을때토사가내리밀렸을때그조그마한도랑에서그것을다처리하겠냐이런얘기예요.그걸못한다면바로이집을덮칠수밖에없잖아요,지금상황이.현재상황이. 그리고지금세번째나타난것은보여드린것은배포해드린것은잘나타나지않고있습니다마는“이곳은개인소유사유지오니무단출입을금합니다.출입시무단출입으로간주합니다.”이런식으로지금해놨단말이예요. 그러면이것은개인사유지라고이사람은주장을하면서도로를차단하고이렇게해놨는데어떻게해서허가가나간거예요,이게?동의서없이그냥나갑니까?여기는?도로에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이드럼통에다붙여놓은내용은저희가현지를확인했을때는이게없었는데며칠전에해놓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확인을해보니까허가당시에는거기가시멘트포장도로래서기존현황도로로옛날부터있던도로입니다.그런데지금이소유자집으로드나든진입로에임야지목이임야로되어있는데지금수허가자하고소유자하고는협의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협의가뭐가됐습니까?어저께제가만났었는데.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제가어제도현지를확인하러,
필수

문필수의원

어제만나서이소유자가얘기하기를내일까지문을열어주기로했대요,내일까지. 도로올라가는시간만열어주기로하고그다음에막겠다,그사람하고그렇게얘기를했다고하던데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어제제가확인한바로는다음주화요일날인가강하에서만나가지고협의를하기로이렇게했다는얘기를제가들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과장님께서는말로만수방대책을철저히하고계시다그러지마시고지금이쪽주민들은빗방울만떨어지면밤잠을한잠도못잔다는거예요.그정도로불안에떨고있단말이예요,지금. 그러면이업자한테도물론업자한테도어떻게이런데에서그렇게얘기를해서안되겠지만업자들한테도문제가상당히많이있어요,사실은. 수방대책시설을완전히갖춰놓지도않으면서제가가서보니까이집뒤에길둑에다가한20전높이로시멘트공사를해놨더라고요,이렇게.물막이를해놨어요. 그럼20전높이로물막이를해놨는데집중적인호우가쏟아졌을때그것이견디어냅니까?이집으로다덮쳐버리지.엄청난대형사고를유발시킬수있다이런얘기예요. 그러니까과장님께서는수방대책에조금전에도만전을기하고있다고그러셨는데항상현지를확인하면서하세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예,수시로확인해서피해가없도록,
필수

문필수의원

하여튼어떤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노력을다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

김영구의원입니다. 우선의장님께몇가지일문일답을하도록허가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정운상의장

허가합니다.

김영구의원

감사합니다. 물론지금산림과장님의소관은아니지만일전7월11일자로보도된내용을보면은남양주시에서경기도로쓰레기소각장설치승인요청을했습니다.경기도는이를승인했고그러나설치장소의당해면민들은그렇게할수없다그래서쓰레기소각장반대입장에서헌재에소송을했고헌재는당해면민들의소송즉,원고의승소판결을했습니다. 무슨얘기냐하면사전에인근주민의양해즉,주민동의를받지않는그런절차를무시한행위에대해서는불법이다라는분명한판례를남겼습니다. 아까동료의원의질문에과장님께서는굳이인근주민들의동의를받으라는규칙은없지만이런말씀을하셨는데지금이런헌재의판결은만약에인근주민의동의를얻어야사후에민원도발생하지않는이런사안을생각할때관계공무원한테상당히도움이되는판결인줄알고있는데만약에지금이라도인근주민들지금사진상으로동료의원이제출한자료사진을봐도일곱채즉,열채에가까운바로근접된가옥들이있는데이주민들이“사전에우리의양해를얻지않았다,우리의동의를받지않았다”해서헌법재판소에불법이다하고소원을내서만약에거기에서불법이다라고판정이나온다면취소처리할수있습니까?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지역주민들이민원을제기를해서타당성이있어서지금말씀하신대로재판에의해서불법허가처리가잘못됐다고하면은,

김영구의원

취소할수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취소해야되는걸로,

김영구의원

그럼취소하게되면지금어쨌든법에의해서허가를일단수허가자들은분명히또소송을걸겠지요.손해배상청구를할것아닙니까?그럼누가물어줘야됩니까,그것은?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그런데이지역지금허가조건은그렇습니다.허가하기전에조건은지역주민들이진입로라든지피해우려에대한것을지역주민들이요구를했을때그걸해결하는조건으로조건부로허가를해준바가있습니다.

김영구의원

좋습니다. 차후에는그판례를이용한완벽한사전주민동의를얻는그런허가조건을이행해주시기를바라고요, 저희양평군의회는자연경관조례를승인할적에상당한애로를겪었습니다.그것은의원님들만애로를겪은것이아니라집행부에서도상당히어려웠던그런조례가통과됐고또집행부에서는얼마전까지우리현관로비에자연경관조례는이런것이다라는참잘된것,잘못된것해서전시도했습니다. 그리고일명포도송이개발법이다해서조례에의한심의위원회를두고무슨근경,중경,원경하는사후에개발될그런그림을미리좀보자하는그런심의를하겠다는내용도있습니다. 과연경관조례에의한심의위원회가제대로심의를하는것인지사진상에는뭐그래도크게나왔는지안나왔는지몰라도동료의원의이자료사진을보면은보통경사도가아닙니다. 그렇다면근경,중경,원경에대한심의가제대로지켜졌는가,상당히의심스럽고요,만약에지금이라도동료의원이애써서준비한자료인사진이현장에서우리심의를도저히통과할수없는그런경사도나어떤주위의경관이나온다면그책임을질그런준비는되어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이지역은자연경관심의를받기전에허가한위치입니다.자연경관보전조례심의를거치지않는지역입니다.

김영구의원

아이지금위치는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지않아도되는지역입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아니안해도되는지역이아니라그이전에허가된지역입니다.동료의원의자료를보면허가일자가금년3월18일로되어있는데요?
그건변경허가가연장이돼가지고그렇게해서들어온것이기때문에최초허가일자는금년도3월이아닙니다.

김영구의원

아그러니까작년’99년8월달에,9월29일날처리가되어서그동안보완을1,2차하느라고어떻게되다보니까3월18일로허가일자가나간겁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예,변경되어서나가고그래서,

김영구의원

참이렇게우리양평군이일관성없는군정을펼칩니까? 건축허가를내서그재작년7월1일이전것은3조씩3조부패식정화조를해도되고,그전에허가가났더라도설계변경을하면은그이후에는지금간이오수정화처리조를해야되는데그런데는그렇게적용을하고이산림훼손은어쨌든허가일자가나중에나더라도그전에보완이런이유로해서그전것을적용을합니까? 양평군행정은어떤것은소급적용을하고어떤것은소급적용을하지않는다는얘기네요,결국. 아니허가일자가3월18일이면3월18일에대해서적용을해야지그전에허가가났다고심의를안받는그런경우도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이건기허가가나서공사중인것이기때문에자연경관심의조례에의해서심의대상전에허가가난것이기때문에...

김영구의원

아니좋습니다. 그럼8월12일날허가,’99년8월12일날허가를냈기때문에심의위원회심의사항이아니라는말씀이시지요,지금?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김영구의원

그럼그동안보완은왜시켰습니까?허가가났으면끝났지.1,2차보완이있네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보완이아니라위치변경이있었고,면적차이가있고해서변경사항으로들어갔던겁니다.

김영구의원

위치가변경이되든뭐가되든3월18일자로허가가되면은이허가날짜에기준한심의를받아야되는거아닙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그건자연경관보전조례에제가확인이...

김영구의원

아니어느조례든“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이렇게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자연경관보전조례를우리의회에서통과시킨지가언제고,더군다나허가일자는올해3월18일인데자연경관보전조례에의한심의위원회심의를안받았다는이거성립이되는겁니까?안해도상관없습니까?아픔을겪고엄청난애로를겪고통과된자연경관조례입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초허가일자가언제입니까?최초허가일자?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99년9월29일로알고있습니다.제가확인한바로는.

김영구의원

9월29일날처리기간이그날까지였었네요,또보니까.허가일자는3월18일날로돼있는데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글쎄그건아까말씀드린대로...

김영구의원

그럼9월29일날날짜를3월18일로변경해서허가장을내보내도됩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허가사항변경,내용에대한변경사항이기때문에...

김영구의원

그러니까작년9월29일날처리는됐고그동안하다보니까허가사항이쉬운말로내용변경이되다보니까3월18일날모든게변경이끝나서해줬다는얘기아닙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예,그렇습니다.

김영구의원

3월18일로내용이변경됐으면당연히심의받아야되는거아닙니까?
필수

문필수의원

6,000㎡이하는받게돼있습니까?그면적제한이얼마예요?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면적제한은6,000㎡이상은자연경관보전심의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럼그렇게답변하면되는거아니예요.
영식

최영식의원

미만이니까안받는거아니냐,이거지.
필수

문필수의원

그렇게답변하시면되는거아니냐고!

안구희의원

의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이사항은충분한답변을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정운상의장

답변준비를위해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질문사항에대하여답변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개발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아까김영구의원님께서질문하신자연경관보전심의대상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피해지인강하면왕창리산림형질변경허가지는자연경관보전심의대상이아닌사업인데제가착각해서답변을드렸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의자연경관심의대상은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중1권역과2권역에서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면적이준공되지아니한허가지와연접신청지를포함해서6,000㎡이상일경우에심의를하도록되어있고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에권역외에서형질변경허가신청면적이준공되지아니한허가지와연접신청지를포함해서8,000㎡이상일경우에자연경관심의를받도록돼있습니다. 제가착각해서답변드린내용죄송하게생각합니다.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양서면선거구최영식의원님질문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새천년무한경쟁시대에세계의지붕밑에양평의뿌리를이어가고8만군민의삶의질을높이기위하여각종악법규제속에서수고하시는민병채군수님,이천식부군수님,각실과소장님들에게깊이감사드리며2000년상반기군정질문에임하겠습니다. 첫번째맑은물사랑홍보대책에대하여군수께질문을드립니다. 테마가다양함으로동분서주,좌충우돌할이런질문에가깝다하더라도관계관께서는이해하시고답변에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군수께서는600여공직자와8만2,000군민전체를동원하여맑은물사랑지키기운동으로2,3년간여인의해산의고통과같은어려움을겪으면서지키고홍보해왔습니다. 그런결과요즘환경평가에의한다라그러면또통계수치에의한다라그러면양평지역한강물은0.3ppm으로더좋아졌다고하는것이공식보도가된바있습니다. 엊그제기획실장님으로부터보고받은바에의하면양평군전체예산30.4%인459억8,400만원이라고하는방대한예산을맑은물사랑의몫으로정했다고하는보고를받았습니다. 그런데우리양평이환경부나환경단체시민단체들한테어떠한대접을현재받고있습니까? 우리는자립도가30.9%에25.9%로하락됐다고하는엊그제정책실장님보고에서또한들은바가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없는예산을들여서각종이벤트사업,음악회,콘서트다양하게펼쳐왔지요. 그러나환경부는환경보전법22조동법시행령제5조에의거하여5월17일자환경부수질국장전결사항으로양평군전체군민들의재산에철퇴를가한기사가현지에나와있고,현재우리관계공무원들께서는거기에따라서인·허가에대한것을집행하고있는것이사실이아닌가생각이됩니다. 그내용을생각해본다라그러면연면적2,500㎡약800여평에해당한면적,건축면적800㎡약240평에가까운그면적외에는이상은환경부장관의심의를거쳐야된다고하는이러한악법,양평에와서6개월동안전세대가거주해야만이한세대의주택을지을수있도록허가를해주겠다. 또한한필지당면적이많고적고간에한세대밖에는허가를해줄수없다.’97년도이전에분할된사항은예비종으로하고그이후에대한토지는여기에적용을시킨다고하는사실이현격히나타나고있는사실이아닌가생각이됩니다. 근린시설은물론이거니와사무실점포도일체허가가될수없다고하는것이현재5.17환경부시행지침에의거한이런것이현재양평에현주소가되어있다고하는것이되겠습니다. 대한민국건설주택촉진법에의한입법을모두무시하고합법적으로허가해준아파트마저6층이상은건축을할수가없다고하는이러한그릇된환경부의방침에따라서우리양평군민들은지금복통할지경에놓여있습니다. 따라서말할수없는군민들재산에철퇴를가하는악법을제창함으로인해서많은군민들이고통을받는것이현실이아닌가생각이됩니다. 민주주의사회속에서시장·군수가허가권을가지고있는이런지방자치화시대에허가권마저빼앗아가는이러한민주주의사회의악법이또어디에있습니까? 당연히지방자치화시대에걸맞는시장·군수가합법적인절차에의해서허가해줄수있는데도불구하고면적에한계를두고얼만면적이상은해줄수없다고하는이런엉터리법에의해서허가권까지도얼마전에빼앗아갔다는겁니다. 전세계적으로민주주의정치사회속에서이런제도가과연있는나라가몇나라나되는지다시한번짚어볼문제가아닌가생각이됩니다. 이제앞으로얼마안있으면양평에서장가들고시집가는사람들은6개월만살면은이제다른데로나가서살라고하는그런악법까지도제정이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러한차제에군수께건의하고싶은것은앞으로맑은물사랑에대한모든행사는우리지역에서할것이아니라민간NGO단체를통하든지어떤루트를통하든지어떤방법을통하더라도이제팔당이하의수돗물을먹는시민들,즉자양,강북,인천그외의여러지역에1,043만인구가팔당댐이하의물을먹고있는현실입니다. 거기도상수원보호지역이엄연히나와있고취수장이10여군데가있음으로해서그취수장에서1,043만인구가그물을먹고있는데도마치그인구들이양평8만인구들이오·폐수버리는그물을자기네들이먹는것과마찬가지로“물값주는데왜환경보전파괴하느냐!”“왜양평사람들한강물더럽히느냐!”마치한강물을양평8만군민이다더럽히는것처럼이런아우성들을치고있습니다. 얼마전에제가인천에모유력한인사를만나서“당신네가물을어디있는물을먹는지알고있느냐?”했더니“팔당댐위에있는양평분들이거주하고있는지역의물을우리가먹고있는거아니냐”고이렇게말합디다.이럴수가있습니까? 그래서제가거기서반문했어요.“당신네가먹고있는물은팔당댐이하에있는취수장에서걸러내고있는물을먹는겁니다”여러분들아시겠지요?도농,구리,교문리,덕소아파트가수십만호가지금밀집돼있습니다. 거기에서오·폐수가나가는물을걸러먹는것이누구냐?아까말씀드렸듯이자양,강북,인천,일산그외에1,043만시민들이먹고있는물이바로그물입니다. 이런데도마치양평8만군민은환경의범죄처럼,마치2천만시민의물을몽땅다흐려망치는것처럼이런오해를받고있는것이현실이아닌가생각이됩니다. 엊그제광주청석공원에서9개경기도동부권시·군민들이보고대회를가졌습니다마는이제2천만시민,모르고있는1,043만의시민들과는대항하기가중과부적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됨으로앞으로는이제우리8만군민이모두가다총궐기해서PC인터넷을통하든지,가정통신을통하든지어떤채널을통해서라도하루속히홍보를해서1,043만나가서는경기도42%가먹고있는시민들도함께이제환경부에압력을넣어서그네들이데모를하든지,그사람네들이싸우든지해서식수전용댐,2천만시민이먹을수있는곳을마련할수있도록하는것이이제우리의회열두분의원님들이나8만군민의생명을거머쥐고나가시는민병채군수님께서홍보하셔야할사항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 엊그제태풍이지나갔습니다.신문에보니까태풍이효자태풍이라고합디다. 역사이래태풍역사이래효자태풍이라는얘기는한번도들어본적이없고,엊그제효자태풍얘기를처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잘아시겠지요.이효자태풍이중부지방,남부지방에농수용,식수용많은도움을주고갔다고하는사실이신문에보도가됐습니다.불효자는운다라고하는소리는들어봤습니다마는효자가운다고하는말은저63년동안살아오면서한번도들어본적이없습니다. 2,000만시민을위하여효도하는우리8만2,000여군민은3가지안하기로땀을흘리고,많은땀을흘리고밥은덜먹고효도하는데우리군민에게철퇴를가해우리의살림을몽창뿌리채뽑아내려는이런악법수도환경법정책은있을수가있겠습니까?현명하신군수께질문을드립니다.결단력있는해답주시기를바랍니다. 두번째경제살리기대책부군수께질문을드립니다. 청정지역양평살기좋은곳으로소문은나있습니다만소문난집잔치자리에먹을것이없다라고하는옛날속담과같이요즘양평전지역경제가말이아니라고야단들입니다. 오히려IMF때보다더엄청나게어려운경제가다가오고있다는것이만나는사람들마다이야기를들어보면은똑같은이야기가지금나옵니다. 이는한강수계악법규제때문에땅과물은환경부에철퇴를맞아지역경제가죽어가고있고이러므로해서우리주민들이땅을팔수가있습니까?외지사람들이마음놓고땅을살수가있습니까? 또한우리군은생산공장이타시·군에비해너무부족하여부업이든지본업이든지취업할곳이너무없다고하는것이결과라고할수가있습니다. 엊그제복지과장께서업무보고에들어보니까소규모생산공장이9개밖에등록이안되었다고하는보고를들었습니다. 이렇다라고하면은앞으로지역경제가얼마나어려운가는아마짐작이가실겁니다. 선진국에서는대통령도경제살리기위하여샐러리맨으로활약한다고하는데우리부군수께서는행정의수장으로양평경제살리기운동차원에서실과소장님들,각읍·면장들에게비전을제시하고600여공직자들에게사기를북돋아주어전공무원들이똘똘뭉쳐서기업유치홍보에따른행정서비스제공,다양한홍보,기업가들메뉴에맞는정치,행정을혁신적으로돌풍을일으켜어려운양평경제를일으켜볼의지는없으신지,기업유치홍보는해보셨는지,상담은얼마나해보셨는지,지상보도는구상해보셨는지,벤처기업육성에대한강구책은세워보셨는지,앞으로꺼져가는양평경제살리기에무슨대안이있으신지비전과희망있는답을주시기바라며질문을드립니다. 세번째양평군채무현황에대하여세무회계과장님께질문을드립니다. 2000년5월23일자세계일보에기재된보도에의하면빗더미지자체일부파산선언위기,전국28개지방자치단체가갚아야할빚은20조가넘는다라고보도가됐고매년10%씩급증한다고하는기사가보도됐습니다. 이는민간단체장이무계획적선심쓰기등방만한예산운영으로지방자치권박탈,파산선고지경까지왔다고합니다.그중경기도가3조가넘는부채로가장많다고하는보도가됐습니다. 본의원이알기로는민병채군수께서는너무섬세하고철저해서선심쓰기나방만한재정운영은안했다고보는데현재까지타시·군에비해부채비율은어느정도이며현재까지지고있는부채의규모는어느정도인지소상히밝혀군민의궁금증을해결해주시기를바라며답해주기를바랍니다. 네번째용문산관광지노점상재정비계획에대해서문화관광과장님께질문을드립니다. 용문산은한국의명산그리고우리군에서관광명소로투자개발하여많은외부관광객을유치하는지역인데비해얼만전에가보니까농산물판매주민의시설물이엉망입니다. 명소답지않게일정치가못하고낙후되어서관광객의구매충동이나기분전환에저해가되는이러한실정이현실정이아닌가봅니다. 이러므로지역주민들이농산물구매촉진차원에서또한환경보호차원에서PVC계통이나간단한철제계통으로그시설물보완을할필요가있다고본의원은생각이되는데관계관께서는어떤사정이있으신지몰라도금번차제에좀더좋은시설은못되지마는우리농민들이농산물판매하는데큰어려움이없고외부의관광객들이보기에기분상하지않을정도라고하면꼭시설개선보완해줄수있는방법이없겠나해서질문을드립니다.좋은답주시기바랍니다. 다섯번째군경보훈단체유가족육성대책에대해서사회복지과장님께질문을드립니다. 대한민국역사이래남북한50여년갈림속에서많은사람들이국가와민족을위하여말할수없는고통을받았고심지어국가운명존폐위기에목숨을바친산화한분들의유가족이현재에많이거주하며또한삶에상당히어려운보훈가족들이많이있습니다. 작금에보면은국가차원에서5.18광주민주항쟁운동에대해서도상당한보상책이강구된다고하는데국가운명존폐위기에목숨을바친유가족들의적절한처우나보호육성의대책이있어야하지않겠나사료되는바,현재까지는우리군에서어느정도예우하고있는지앞으로어떠한예우에대한대책이있는지없는지좋은답과장님께서는주시기를바랍니다. 여섯번째국수지역14개부락하수종말처리장을분류하여설치할계획은없는지환경관리과장께질문드립니다. 국수지역14개부락하수종말처리시설용역시지역주민모두가하나같이단독설치를요구하며건의했으나당시전과장께서인건비절감,1년지연시행지연등으로인해서개발1년지연피해에대한명분을제시하고2002년까지1,300톤용량으로지역개발에는아무문제도없다고호언장담을하면서옥천합병처리시설로매듭을지었습니다. 그러나’99년도7월달준공과동시에추가부화량이걸려서도저히그지역에건축은1동도할수가없다고하는이러한관계부처에서인·허가에대한불허가됐고일부농가주택은자체부담으로인해서허가가나간다고하는사실이현재에입증이되어있습니다. 국수지역은군수입법입안에따라서5만평준도시취락지구지정을3여년에걸쳐서현재기위10만평은도시계획지구지정으로모든것이다끝나서이제시행단계에와있고5만평은이제1차,2차공청회가다끝났고이제공고중에있습니다. 공람·공고가끝나면마지막3차15만평이라고하는취락준도시지구지정이다확정이되어서이제마음놓고아파트도지을수가있고그외에각종에대한시설건축물을마음놓고할수가있다고하는것이현실입니다. 우리군에서는의원님들이나군수께서어려운재정여건에서도균형발전을위해서많은돈을들여가면서지역주민들의많은아픔을달래가면서이와같이엄청난사업을확정을해놓고도하수종말처리장용량초과로인해가지고지금아파트는커녕개집도지금지을수가없는,사람집은저리가라입니다.이런현실에와있는것이현재국수지역14부락에위치하고있는도시계획지역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위해서라도또한앞으로오염총량제구상차원에서도마땅히분리설치되어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이됩니다. 얼마전에양수리1,200톤추가증설사업장에를현장감사시에가서보니까108억300만원을가지고1,200톤하수처리시설을증설했는데가장최신식공법으로신설을해서거기에투여되어있는부지면적도과거에800톤용량을소화시킬수있는면적보다절반이하의면적을차지했고또한지금처리용량이얼마나잘되고있는지BOD나COD가과거에0.8%,0.7%에서현재는0.5%,0.4%까지다운되어서지금처리가되고있다고하는사실은관계관으로부터보고받은바가있습니다. 이와같이현실이어제그제오늘과다르고있는이러한변화속에서적은돈을들여서많은용량을처리할수있는그것도고기가뛰어놀수있고사람이모르면은마실수도있을정도로처리가너무도잘되어가고있는이런현실인데반해서마땅히국수지역4,200명인구가살고있는1,100여세대가살고있는14개부락에이와같은단독시설을설치한다라고그러면전자에말씀드린대로15만평도시계획지구지정확정되어있는면적에서얼마든지지역주민이원하고있는아파트도지을수가있고다양각색으로지역주민복리시설을갖출수있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물론환경부에서쥐고있는그사업승인의엄청난어려움이있다고하는것은본의원도잘알고있는사실입니다. 하오나관계관께서는좀더용기를가지시고8만군민이있다고하는자부심을가지시고금번차제에그지역에단독설치할수있도록좀더기획을가지시고실천해나아가실수있는방법으로강구해서답해주셨으면하는생각이되어서질문을드립니다.꼭실현적인답주시기바랍니다. 일곱번째공사추진절차개선방향에대해서건설관리과장님께질문드립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제3조공사시행통고군수는본청실과소주관으로시행하는모든공사에대하여는계약즉시설계도시방서를첨부하여사본을첨부하여해당읍·면장에통고하여야한다.제4조명예감독관위촉,군수또는읍·면장당해공사관할지역내에주민대표이장,새마을지도자를명예감독관으로위촉하여제5조2항에의한부실공사예방활동을하게할수있다라고하는양평군부실공사예방조례가지금성립이되어있습니다. 간혹지역에따라서4,5개공사가지역단위수주될때에보면하청업자와주민과의의견마찰또한이해의불만으로시비가발생하여공사가지연되는등불미스러운일들이발생하고더불어재정손실도많이가져다주는경우가또한있습니다. 또한설치해서안될위치에설치를해서막대한재산의피해를가져다주는가하면지역주민들이용불편에도상당한어려움을주는그야말로백년대계를내다보는입장에서는절대할수없는그런위치에설치가되는경우도혹때에따라서는있을수가있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러므로지역주민의화합과백년대계를생각해서협의체를이루어줘야할사항이아닌가해서공사착공전의회나해당지역의원에게도방지조례3조4항에의한시행하는것이어떨까사료되어금번차제에질문을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3조,4조에병행해서앞으로시행이된다라고그러면전화위복의계기로우리양평군민들에대한모든편의에는크게도움이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되어서금번군정질문에질문을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좋은답주시기바랍니다. 여덟번째농업기술센터건립현장감독에대해서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질문을드립니다. 얼마전정기현장감사시에도지적을했습니다마는절개지붕괴설계변경으로인해가지고4억2,500만원이라고하는돈이공사비외에추가로투자된사실을저희들이봤습니다.이는지역실정을너무감안하지아니하고단기적방편에따라무리한공사를시공했기때문에이런결과가오지않았나판단이갑니다. 앞으로1998년도양평에1,030㎜와같은강우량이임한다라고그러면언젠가는엄청난피해가오지않으리라고하는보장이없다고하는것이현재의위치가되어있는것을현장에가셨던의원님들은다함께보고느꼈습니다. 바라기는현재운동장과시설물과의위치변경을해서시공을한다라고그러면그러한미래의우려가되는그러한사고에대한것은안심하지않겠나생각이되고있는데매립지역이라고해서절토부분에말비용이과다하게들어가기때문에위치변경을할수없다고하는답변을들었습니다. 비록현재에는그말박는비용이다소들어간다하더라도장래지향적으로본다라고그러면그보다도엄청난피해가온다라고했을때는당장에투자되고있는그비용이문제가아니지않은가이렇게생각이되는참으로어려운그러한위치에우리가공사를지금시공하고있는현지입니다. 그래서앞으로의공정은절대적으로인명을중시하는백년의보장을두고확실하게어떤재정상피해는가져온다할지라도인명의피해가오는이러한공사는절대적으로할수없다고하는이러한관심을가지시고소장님께서는깊이생각을하셔서앞으로남은공정에대해서는철두철미하게소장님감독하에모든공사시공전에설계변경을해서라도이러한위험이초래될수있는소지는불식시켜주셨으면하는생각이되어서금번군정질문에소장님께질문을드립니다.좋은답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군정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대단히감사합니다.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광주청석공원우리군민들이보고대회에출정시에군수님께서아까말씀하시기를그광경을보고비장한각오를가지셨다고하는말씀을하셨습니다.과연그비장한각오를가지셨다고하는뜻이무슨뜻인지한번답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지역외의홍보에대한관계를요구드린것은청석공원에서경기도동부권9개시·군주민들이7월27일자경운기점검기회의날로정하고국도,지방도를다점검한다고하는것이현장에서만장일치로결의가된바있습니다. 한문에말하듯“신체발부는수지부모”라고했는데군수께서는8만군민의행정의어버이로써지금말씀하신것과마찬가지로그런마음의아픔은가지고계십니다마는힘으로대항한다고하는것이현재논리에가깝지않나생각이됩니다. 전자에질문드린대로중과부적의힘으로는그거대한힘을가지고있는환경부를이길수없다고하는생각이돼서아까말씀드린대로2천여만시민들이자진해서시민들이어떠한물을먹고있는가를구분을해서관계부처에전용댐건설을하도록압력을가하는것만이우리8만군민들의살길이요,우리8만군민들이더이상의어려움을겪지않는결과가오지않겠나생각이되어서질문을드렸습니다.간단하게답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고기섭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동료의원최영식의원님께서물문제건에대해서질의를하셨습니다.군수께서답변하셨을당시에양평군민들은수준이높다고하셨습니다.환경을보전하기위해서앞서가는양평군민이라고말씀하셨는데군수께서도설명에나와있는53.3%를인정을하시는겁니다. 제가환경과장께질문했을당시에이설문지내용은주민들을만나서직접설문조사된것이아니라앉아서한설문이란게분명히근거로남아있습니다. 제가이안타까운것은이런근거를남기지않아서,차라리설문조사를하지않아서이런근거를남기지않았으면하는안타까움을아까환경과장께얘기를했는데군수께서는이53.3%가정상적인설문에의해서양평군민들이바라는설문으로인정을하셨다면이설문에대한걸그대로인정을해야된다고생각하시는겁니까?제가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왜앉아서이설문이됐다고생각하느냐하면요이지역민들이바보가아닌다음에자기주소를모를리가없는데지금이설문지내용은제가들고온것은이겁니다만산더미처럼쌓여있습니다.잘못된부분을체크한게. 그런데양동면에주정리라고나와있고요,옥천면에국수리라고나와있고,양평읍에공흥리,서종면에복포리,소정면에서후리,개군면에창대리,개군면에제곡리,개군면에천서리로돼있습니다. 그럼우리주민들이자기주소도모르는사람들만앉아서이설문을받았다는거아닙니까? 그런데어떻게군수께서53.3%의많은군민들이환경을보전시키는게옳다고생각했다고대답하실수있는지안타까운심정입니다.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

한번다시묻겠습니다. 지금5번에그4가지문안중에서는군수님말씀하신대로맞습니다.인정을하겠습니다.그런데,
제가요구하는사항은여기에보전하고필요시최소한의개발한다보다는보전도하고개발도해야된다했으면거기가동그라미됐을겁니다. 그런데그런것은설문에들어가있지도않고그저보전하고필요한최소한의개발을한다하니까는이네군데에서는그것밖에지적할게없죠. 그리고그또한본의원이생각할때도지금현재로서는거기밖에지적할데가없는데53.3%라는그근거는정상적인설문이아니었었기때문에더안타깝다이얘기입니다.
지금용역회사가모든것을설문지를만들수있다고했습니다.이용역은양평군에서준것입니다.양평군에서준거라면은양평군의도가사실모르겠습니다. 군수님의의지가어떠신지는잘몰라서모르겠습니다만엊그제광주에가서주민들이생존권을부르짖고재산권을부르짖어서그많은차량을끌고갔을때거기에무조건개발말씀하시는데저역시도무조건개발은원치않습니다.개발도돼돼재산권에피해받지않는개발을요하는것이지제가어떻게무조건개발을요하겠습니까? 사실이런부분이있을때군수께서의지가자연도보존하되개발도한다고그랬을때는그런것을더삽입을시켜서설문을받았으면어떻겠냐고제시할수는있었지않냐이런말씀입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답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지금부군수께서는각종규제범위에대한내용은8만군민들이아마다더잘알고있을겁니다.또규제범위라든지그내용에대한것은아마누구나다알고있는교과서내용과같은이런현실이라는것이양평의입장입니다. 본의원이부군수께질문드리는것은이런규제와는관계가없이지역경제를어떻게활성화시켜서노동력고용에대한것을어떻게충당해서지역주민들이경제가나아져서그런각종규제에얽매여서많은타격을받고있지마는다른기업다른생산라인,공장어느쪽이됐든타인을고용해서소득을볼수있는그런업체를유치를해서가외소득을올려서지역경제를활성화하자고하는측면에서질문을드린겁니다. 규제야대한민국법령이됐든선법이됐든악법이됐든법에관여하지않고피부에와닿는경제가어려움이와있으니까그경제를어떻게하면살려나갈수있느냐이런것이주내용입니다. 간단히말씀드린다고하면은다른시·군에서도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시에가서기업가들을만나로비를한다든지우리지역에맞는벤처기업같은것을로비를해서끌어온다든지어떤행정상의특혜를줘서양평에다돈을쏟아부어서여기에서생산을해서출하를해서그노동력을그런쪽으로유입을시켜서가외소득을올릴수있는그런맥락을찾아보자고질문을드린겁니다. 더이상규제나각종법령에대한이야기는안하셔도좋겠고그런쪽으로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기업가와생산자또전자에말씀드린대로이러한사업,이러한기업을유치한다라고그러면우리부군수께서는얼마만큼홍보를하고계시고얼마만큼앞으로또홍보할계획이라든지그런내용에대한절차를질문을드리는겁니다.그런쪽으로간단하게답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하실의원,최영식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좋은말씀해주셨는데굴뚝없는관광수입이런국가와마찬가지로오·폐수오염에관계하지아니하는제조·가공같은이러한사업을유치한다고하는것이아마지금면적제한가지시는데굳이3만㎡1만평정도라고하는그런거창한면적성에대한구애를받는것이아니고소규모라고하더라도오·폐수나환경오염에저촉을받지아니하는가공제조같은것이런것을유치할수없느냐,심지어해보셨는지모르지마는삼성이나현대나LG같은회사대메이커를한번찾아보셔서우리군실정에맞는지역주민들소득에맞는그런사업도한번대쉬해보신적이있는지,다좋으신말씀잘들었습니다. 그런쪽으로도앞으로의사를가지고계신것인지,그런쪽으로샐러리맨으로써로비활동을해보실의사가있으신지그것만답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기획정책실장신상길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현재우리군의채무현황에대한질문을하셨습니다.가능하면소상하게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문내용중에현재타시·군에비해서우리군의부채비율이얼마나되느냐하시는질문이셨습니다.현황파악을해보니까현재경기도본청과시·군을총합해서기채한채무는4조2,632억원입니다. 여기에비해서저희는505억7,100만원으로서1.2%에해당이됩니다.상당히적게되어있고,다음군분만따져가지고종합을해보니까31개시·군에서총지금채무는2조3,955억원이되겠습니다.여기에저희군505억7,100만원으로비율을따져보니까2.1%에해당이됩니다. 상당히하위권에지금저희가채무를지고있다하는것을우선말씀을드리고,다음현재우리군의채무규모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재우리군의총채무는505억7,100만원입니다. 여기에일반회계가446억6,600만원과특별회계59억500만원이되겠습니다만실저희가군에서상환해야될채무액은97억1,400만원으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럼이채무에대해서상환재원이나시기등에대해서는어떻게되느냐하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재원별상환대책에대해서설명을드리면저희총채무액505억7,100만원중에가장액수가큰하수종말처리장건설소요사업비가206억7,400만원이투입이됐습니다. 이중에70%인144억7,200만원은지방양여금법제4조1항3호규정에의해서국고에서이국고는주세와전화세등으로마련된국고재원이되겠습니다.여기서상환토록확정이되어있는상황이고나머지30%하수처리장에대한투자사업비30%에해당하는62억200만원이것은동법지방양여금법이되겠습니다.이규정에의한지방비부담비율에의해서도에서15%31억100만원,그리고저희군이15%인31억100만원을각각상환토록당초기채승인때행정자치부에서승인이됐습니다. 그렇게따지면나머지지방채298억9,700만원이있습니다.여기에는주택융자금이6억1,000만원이있습니다.이사항은주택융자금으로서지역주민들이주택융자금을받아가는돈으로해서연도별로융자한주민들께서상환토록이렇게되어있고,그외에하수도정비사업비가157억4,700만원과도로개설사업비60억원,이것은창대리우회도로개설사업비가되겠습니다. 그리고상수도사업비가52억9,500만원합해서270억4,200만원은사회간접자본확충계획에의해서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84%에해당하는226억7,400만원을도에서상환토록행자부에서기채승인할때기채가된사항이고,우리군에서실제로상환할것은채무부담비율에의해서16%인43억6,800만원이되겠습니다. 따라서총정리를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린다면실제로우리군에서상환해야할채무는하수종말처리장건설에소요된채무부담액31억100만원과지역개발기금군비부담액43억6,800만원,그리고청사신축비7억4,500만원,그다음에’98재해복구비15억원등총앞에서말씀드린97억1,400만원이되겠습니다. 앞에서말씀드린실우리군채무액97억1,400만원에대해서좀더자세하게설명을드리면은’95년7월1일이후민선지방자치제본격적인실시이후와이전으로구분을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이전에기위채무를진사항,앞에서우리청사신축비라든지,여기에사용된게기채를해온돈이26억8,0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95년7월1일이후우리가환경문제,앞에서도의원님여러분들께서많은걱정과질문이계셨습니다만우리환경문제로인한하수처리장건설사업비26억1,600만원과창대리우회도로60억원중에40%에해당하는24억원,그리고’98년도수해복구비로15억원,그다음에상수도사업비로군에서부담을5억1,800만원그래서총70억3,400만원이여기에해당된다고하겠습니다. 기채연도별로조금자세히설명을드리면앞에서도설명을드렸습니다만그리고여기에연도별상환계획은어떻게되어있느냐하는사항에대해서설명을드리면저희가청사건축비로아까총기채를한것은24억원이었습니다만그동안갚고지금현재남은게7억4,500만원이남아있습니다. 그다음에하수도정비사업비는’90년도에해당되는것으로서지금7,300만원만상환을하면되도록되어있고하수종말처리장이가장큰비중을차지합니다만이건’94년도부터’97년까지그동안에저희군에투자한비용중에31억100만원,앞에서설명드린대로그걸저희가갚아나가야될돈이남아있고,그다음에하수관거사업비가’96년도에서부터’98년도에있는데이건전부도에서갚도록되어있는사항이고그다음에창대리우회도로는앞에서설명드린대로60억중에24억,그다음에’98년도재해복구비는’98년도에융자를해온사항으로서15억원,그리고주택융자금6억1,000만원은이건융자주민들이갚으실것이고상수도사업비가’88년도에서부터계속적으로양평,양서,용문지역에투자된사항중에총융자액은64억4,100만원입니다만그중에19억2,400만원만저희가갚도록이렇게지금되어있습니다. 상환기간을잠깐설명드리겠습니다.이돈은사실상재정자금이라든지또는지방재정공제회,환경부,경기도,농수산부등에서기채자금을융자를해왔는데단기는3년거치5년상환으로이렇게분할상환을하도록되어있고또는장기로는1년거치19년에걸쳐서상환을하는이런장기성자금입니다. 그래서이것은연도별로쭉계속해서분할상환을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최고로지금2010년도까지를저희가따져보니까최고로1년에상환해야될돈은12억원까지가는해가있습니다.그런데대개최저는한5억원정도상환을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상환에는큰어려움이없지않을까,아까최영식의원님께서도말씀하시는중에저희세입에대한사항도말씀을드렸지만저희군이거의가다의존수입입니다. 그래서저희실무부서에서는최대한으로재정운영에최선을다해서정말우리가채무상환에차질이없도록이렇게최선을다해나갈작정입니다.이상답변을마칠까합니다.

정운상의장

최영식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의원입니다. 현재까지가97억1,400만원이우리군전체부채다그말씀이지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그럼앞으로파산선고를통해서지방자치권박탈될염려는없겠지요?
상길

신상길기획정책실장

그럴염려는없다고생각합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고맙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송대성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는용문산관광지내에있는농산물노점판매시설을PVC나철제등의자재로일제정비할용의가있는지를질문하셨습니다.답변올리겠습니다. 국도6호선이용문까지개통됨으로써용문산관광지를찾는관광객이날로증가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또한용문산관광지를찾는관광객을위하여관광지내노점상정비필요성에대하여는의원님과같은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현재용문산관광지입구에위치하고있는노점상부지는용문면신점리369번지외2필지에1,491㎡가있습니다.여기에약45개의영세노점상들이자리를잡고각종농산물을판매하고있습니다. 용문산관광지내에있는이러한노점상들은당초군에서허가한사항이아니고오래전부터관습적으로토지소유자들이용문사와임대를계약을체결하여사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노점상정비를위해서는토지소유자인용문사와협의하여가능한범위내에서재정비토록하여쾌적한관광지조성에적극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과장님말씀하신대로조속히좀고생이되셔도추진하셔서빨리정리가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대성

송대성문화관광과장

잘알았습니다.

정운상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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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군경보훈단체유가족에대한보호및육성대책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국가적으로나국민모두가보호할군경보훈단체유가족보호에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감사를드립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보훈가족은현재보훈4개단체회원380명과,6.25참전용사회회원390명을포함해서총770명입니다. 군에서는보훈4개단체의사회활동과회원의권익보호에필요한보훈회관을건립해서’98년부터무료로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또한6.25참전용사회는양평군복지회관에사무실을무료로사용토록하고있습니다. 군에서는보훈4개단체에연간5,100만원을지원하여사무실운영및전적지견학등회원들의사기앙양을위하여지원하였고,단체활성화보조금을6.25참전용사회에350만원,전몰군경유자녀회에2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또한지난6월보훈의달을맞이하여보훈가족중유공자를선정해서표창을한바도있습니다. 국가지원사업을말씀드리면보훈4개단체중대한상이군경회회원145명에게는각등급에따라서매월일정액최고230만원에서최저65만원의연금이지급되고있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와미망인회회원155명에대하여는매월50만원씩의연금이지급되고있으며,생활보호실태를조사해서저소득유가족에게는보훈지청과협의를해서의료보호전액무료혜택을주고있습니다. 또한6.25참전용사회회원390명에게는지금까지국가적인연금형태의보상은없으나생활정도에따라서보훈지청에서의료보호혜택과사망위로금15만원씩을지급하고있기때문에실질적인지원은없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관심을갖고계신일반유가족에대한보호및육성에대하여는현재로서는지원기준근거가없기때문에군에서는별도의예산지원이나기금마련을통하여지원할수는없는실정입니다. 보훈4개단체및6.25참전용사회와유기적으로협조를해서대상자명단을읍·면에통보를해서읍·면사회복지사로하여금생활실태를면밀히파악해서군에서시행하는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과각종사회복지관련장학생선발에우선대상자로선정을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또한금년10월부터시행되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대장자선정시에도군경유가족등일정기준이하의가족이확인될시에는누락이되지않도록특별관리토록하겠습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입니다. 방금답변을해주신내용을본다라그러면그동안많은일을해오셨다고생각이됩니다. 차제에지금말씀들어보면기금마련법안이성립이되어있지않기때문에기금마련에는상당히어려움이있다라고하는말씀을하셨는데글쎄물론법에따라서준하는바가되겠지만우리군으로본다라그러면체육회기금같은것,장애자복지기금같은것은지금기금마련이되어서그래도많은해당되어있는분들이그래도혜택을본바가되지않겠나생각이되는데좀더연구하셔서기금마련법안에대한입증이안된다하더라도대책을찾으셔가지고보훈단체에장기적인안목을보시고기금마련을해서특히나자녀들에대한장학금관계라든지기타심지어지방세같은거라도자동차구입시같은경우에자동차세같은것,지방세라도감면해줄수있는,그네들의삶의질을좀더높여주는차원에서지방세라도감면해줄수있는방법이라도한번찾으셔가지고도움을주는것이어떨까생각이됩니다. 현재까지많은일을해오셨는데앞으로도그런맥을한번찾으셔서좀더도와줄수있는그런방법이강구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하수처리장분리계획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질문하신내용은국수리지역15개부락에하수종말처리장을개별적으로분리하여설치할용의는없는지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답변올리겠습니다. 양평하수종말처리시처리구역은양평배수분구,옥천배수분구,국수배수분구로분류되어있으며각처리분구에서발생되는생활오수는양평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처리토록기본계획이수립되어있습니다. 국수처리분구인국수리의4개지역복포,증동,청계,도곡리에서발생되는오수를처리차집하고자’95년도에계획수립시국수지역에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는방안과양평하수처리시설에서차집처리하는방안을비교검토당시에하였고,지역의여건및향후유지관리등예산절감차원에서기본계획대로양평하수종말처리시설로증설차집처리하는것으로추진한것을의원님께서잘알고계신바와같습니다. 지금현재국수처리분구지역은기위설치된차집관거및중개펌프장이용,생활오수를차집처리중이기때문에의원님께서말씀하신15개부락별하수종말처리시설분리설치는현재로서는어렵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국수리지역에서공사준공직후오수처리량증가로인해서건축규제가되고있고지역발전및주민불편사항이있음을잘알고있습니다. 군에서는주민들이이러한불편사항을해결하기위해서현재시행중에있는양평하수처리시설6,000톤증설공사를조속히추진하여주민불편사항을해결하는데최선을다하겠으며,향후지역의여건변화등을고려하여하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시에처리구역확대등을통한시설용량이추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영식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지금과장님답변하신것들어보면부락별분리독립이아닙니다. 14개부락합동분리처리시설을아까질문드린거예요.부락독립이아니라14개부락을한데몽땅묶어서한군데에설치하는것그것을말씀드린거거든요. 전자에도사담을통해서말씀드렸지만1,300톤부여된용량가지고나중에나온얘기입니다마는그당시에는그런말이없었죠. 2013년까지1,300톤을갖고그지역에다쓰라고했다는얘기는후자얘기입니다.그당시에는분명히지역주민들이다알고있지마는1,300톤갖고2002년까지는지역개발에는하나도하자가없다고해서공청회에서그때통합으로다가허락이된겁니다.그런데나중에알고보니까2013년까지1,300톤갖고국수15개부락이써야된다는거죠. 현재유입량이700톤이라고지난번에제가들었어요,700톤.그럼현재700톤,전인구가지금0.5%도증가가안된상태인데현재700톤이옥천으로유입이되고있는데2013년까지1,300톤가지고쓰라고하는얘기는글쎄오염총량제가거꾸로되면은해당이될는지모르지마는그래서문제가되는겁니다. 그래서14개부락에대한소규모로본다라고그러면엄청난지역의면적입니다.그래서단독유치처리를요구하는겁니다. 아까심지어양수리에108억300만원가지고1,200톤추가증설한내역도제가말씀드리지않았었어요.그런시설로다가거기다유치를한다라고그러면아까전자에제가언급한바도있습니다마는도시계획지구지정해놓은데도지역균형발전에써먹을수가있고앞으로도다양성있게그지역에서활용할수있지않겠느냐그래서말씀을드린겁니다. 6,000톤증설하는것2002년9월달까지오픈되는것몰라서질문드린것도아니고또부락단위를요구를한것은아닙니다.그걸참고하셔야되고,중개펌프장이현재에두군데가있습니다. 지금옥천에서펌핑시키는게두군데가있는데중개펌프장은북으로가나동으로가나서로가나그건앞으로의현대시스템에의해서설치한다라고그러면아마입지적인조건이가능하리라이렇게생각이됩니다.단,환경부용량사업승인이문제가되는거지아마다른것은문제가되지않지않겠나하는생각이됩니다. 그래서금번기회에우리양평군환경과장님의역량이얼마만큼이나갖고계신지한번시험해보려고합니다.어느기관을두고환경부에가서어떠한로비를해서라도사업용량을따오실는지한번우리지역주민은기대를해봅니다. 좀더어려우시지마는활동을하셔서꼭환경부를통해서사업승인을한번따내시도록만약에과장님힘이겨우시면다른루트를통해서라도우리가지원을목을걸고라도할테니까같이한번환경부수질국하고한번싸워봅시다.그뜻이예요.뭐다른뜻은아닙니다.의사가있으시면간단히설명해주시고마치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의원님말씀잘알아들었습니다. 지금현재여건에서는실질적으로분리한다는것은여러가지여건상어렵고요,단지장기적으로봤을때용량증설이가능했을경우에는별도로하는방안은있을수가있을것입니다. 그렇지만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금현재여건을가지고우리가제가말씀을드려야되기때문에현재여건상은어렵다는말씀을드리고물량을확보할수있는장기적인여건이됐을때는검토는해볼수있는것으로사료됩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다시한번... 바로그지적이그거거든요.옥천에6,000톤증설하는것2002년9월달준공은자연증가옥천의프라자에대한용량또양평에지금뭡니까?주차장부지내의아파트신설그용량에해당되는것이지않겠어요. 그6,000톤,6,000톤말만6,000톤이지6,000톤2002년9월달준공이되면은또만땅꼬가차가지고하나더추가가허용이안됩니다. 그럴바에는차라리700톤지금국수지역에서옥천으로유입되는것을빨리계획을잡아가지고그지역에다가독립유치를해서예를들어서1,500톤을사업승인을받으시든지2,000톤을사업승인을받으신다라고그러면그지역에대한발전은발전대로가속화가될것이고여기에양평에6,000톤추가증설되는것은그때가서이제오버가돼가지고아무소용이없는것을그것만기대하고서계시면은환경과장께서앞으로비전을갖고근무를하시겠다는건지이해가안돼요,이해가. 그러니까제가부탁을드리는거지요.얘들말마따나화끈하게환경부에가밀어부쳐서라도이지역은도시계획지구지정했다,도시계획지구가뭐에말라빠진겁니까?그것안할바에는아무소용이없는것아니예요. 우리군수께서는군수입법입안으로인해가지고도시계획을막대한돈을들여가지고해줬는데써먹지못할그도시계획뭐에필요있는겁니까,그게? 그것을하기위해서환경부에가서어떤방법을쓰든지간에그지역에는지역여건으로보나앞으로어떤우리총량제를받아들이는여건으로봐서라도그지역만은반드시독립적으로유치되어야되겠다고하는것을한번강력히대쉬해보시라그거예요.그것6,000톤하니까그때가서현재는할수가없다그렇게답변들을라면야왜질문합니까?확실하게한번이방송이나가니까지역주민들이답답치않게속시원하게화끈하게한마디해주시오.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의원님께서지금저한테주문하시는그사항은지역의어려움을토로하신거라고제가생각이됩니다. 하수처리장증설문제는그동안누차의원님들께서도지적을하시고제가사적으로도여러번말씀을드린적이있습니다만우선지금현재여건을가지고하수처리용량을산정을하고그리고환경부에중앙정부에정책자체가입지를최소한도로억제하는쪽으로지금흐르기때문에어려움이많은것은사실입니다. 그래서제가이번에추진하려고하는통합하수도재정비내용중에는지금의원님께서지적하신그런모든내용,단지분구하는측면은좀고려가되지를않았습니다마는준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확정되는지역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최대한도로그안에포함을시켜가지고용량을계산을해서환경부에승인요청을할계획으로있습니다.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다시한번... 지금좋은답주셨는데도시계획지구지정내에는처리구역으로포함을해서앞으로이용을할수있도록해주시겠다고하셨죠?
승규

복승규환경관리과장

제가해드린다고말씀을드려가지고할수있는것은아닙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왜이런말씀을드리는고하니현재도시계획법이과거같지않아가지고5년이넘어가면은도로편입부지를군비가됐든국·도비가됐든구입을안해버리면매입을안해버리면그도시계획지구지정한게무효가됩니다. 개인소유자가마음대로개발을하더라도그지구지정에대한것이아무효과가없는것이현재현행법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렇다라고앞으로5년이면2년밖에안남았어요.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지구지정이확정되어있는지역만이라도꼭처리구역안에편입이되어서개발을할수있도록그렇게힘껏도와주시오.이상입니다.답안해도좋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5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하시기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김정기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는공사추진절차개선방안과농업기술센터건립현장감독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차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질문사항인공사추진절차개선방안입니다.의원님께서는향후시행예정인공사중읍·면단위5억원이상수주공사에한해서는착공이전에지역구의원들과의협의를거친후시공할수있도록관련조례를개정할용의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저희과에서시행하는건설공사는총28건이며예산규모는174억입니다.그중5억이상사업은18건에145억9,700만원입니다. 의원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조례개정은법령등에서위임되어그세부내용을조례제정으로운용하므로서취지와목적에부합되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저희군부실공사방지조례3조및제4조규정에의거공사계약후설계도서와시방서사본을해당읍·면장에통고하고당해지역주민대표를명예감독관으로위촉시행하는등공사의부실방지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주요공사의설계용역시주민설명회를통하여주민의견을청취하여타당성이있을경우설계에반영하고있습니다. 앞으로건설공사에대해서주민의견청취후당해의원님들께사업계획을보고한후추진한다면보다더의정활동에도움이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이점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최영식입니다. 과장님답변대로앞으로그렇게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

고기섭의원입니다. 의장님!일문일답할기회를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운상의장

인정합니다.

고기섭의원

본의원이가로등조성사업에대한질문당시잘못된것이없다고해서다시한번묻겠습니다. 도로에는황색선과흰색선이있는데선의기능은알고계신지와노견이란무엇을말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운상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견이라고하는것은일반적으로통용어로길어깨라고표현을하고있습니다.차가응급시에대기하거나어떤사고시에피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되어있습니다.

고기섭의원

공간이라고말씀하셨고백색선과황색선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황색선이라고하는것은중앙분리개념으로이해해주시면됩니다.

고기섭의원

그러면은사진1번을봐주시기바랍니다.1번에보면은그게황색선으로되어있습니까?백색선으로되어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중앙에는황색선이고우측에는백색선으로되어있습니다.

고기섭의원

건설과장께서아까답변하셨을때인도가있다고했습니다.이게노견입니까?인도입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인도라고해가지고보도만설치했을때반드시인도인것은아닙니다.따라서제가노견이라고표시해서답변을드린이유는충분한보행동선확보공간이있다고하는뜻에서말씀드린겁니다.

고기섭의원

다시묻겠습니다. 백색선이라면은차가세워놓을수있는자리를말한다고분명히대답했습니다.그렇다면바깥에백색선은차를댈수있는자리입니다.그런데어떻게이자리가인도라고답변할수가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보행동선이라고하는차원에서충분히인적자원이통행할수있는공간이확보됐다고하는뜻으로이해해달라고제가말씀드린바있습니다. 다만제가의원님께서동건관련해가지고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시인을했습니다.배수처리문제가있다고하는사항.그런사항은분명히제가답변을드리면서시인을했지만그보다그런단점이있는가하면은장점도있다고하는사항을분명히말씀을드렸습니다. 따라서저희가판단할때는종합적인견지에서현재현실성으로볼때는그대로방치한것보다는그가로화단을조성해서미관을고려하는것이종합적으로볼때더옳지않았느냐이렇게판단하고,

고기섭의원

그럼건설과장께서는주변경관이인명보다더중요하다는얘기죠?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인명이중요한것,

고기섭의원

그게아니면은어떻게차가노견상으로차가설수있는자리에사람이가도된다는겁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인명이중요하다고하는것은저도인식을하고있습니다.그러나그인명이중요하다고보는현실감각과그지역의실태이런사항을종합적으로판단해서그러한사항이고려된것이라고이렇게답변을드린사항이기때문에제가인명을부정한사항은아닙니다.

고기섭의원

그럼좋습니다.다음질문하겠습니다. 지금1번에보면은가로변조성사업이약6~7m가됩니다.2번에보면은건너편에한2~3m정도가로정비해놓고나머지를도로부지를만들었습니다. 반대편과같이도로부지를만들고서도가로변정리가충분히됐을텐데굳이한쪽부분에다가가로정비만해놓고인명의어려움을준다는것은사업상에문제점이있다고생각치않습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제가예를들어서우선이해를돕기위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일비근한예로시가지인수원시같은경우에는산업도로와산업도로연결하는구간에대해서약1.5㎞구간왕복8차선입니다.그구간을일요일같은경우에는자동차가없는거리로조성하고있습니다. 도로기능이나이런기능보다도시민을위하는공간활용측면에서더특히수원시장님이고려를한사항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초기당시에는그것에대한부정적인견해도많았지만지금에와서는사람이살고있는사람이활동하는그런공간으로서상당히호응을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따라서저도국도가우회도로가개설이되지않았다면당연한지금의원님지적해주신사항을100%수용할수있습니다.그러나교통량이현저히적은현시점에서과연저한테그걸맡겨주셨다면수원시와같이그런공간으로그야말로시민들이어린이들이뛰어놀수있는공간으로만들지않겠느냐하는그런개인적인의견도가지고있었습니다. 따라서화단조성이라고하는것은본의아니게저희과에서시행한것은아니지만그런취지로저는판단하고있는겁니다.

고기섭의원

다시묻겠습니다. 지금과장께서는국도가생겼다고해가지고4차선국도가생기므로써이도로가사용용도가없는것처럼말씀을하시는데이도로는양평시내를관통했을당시에교통혼잡을피하기위해서우회도로를만들어놓은자리입니다. 건설과장이이자리를현장을답사하셨는지모르겠습니다만그도로는일직선으로1㎞이상이뻗어있는자리입니다. 이위험한자리에도로로되어있는자리에서사람이다니다가만약에교통사고났을때이걸인도로보겠습니까,차도로보겠습니까?그때도인도라고보시겠습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어떤극한상황을전제를해서말씀을하시면사실저희가그것에대한답변까지는하기는어려운사항입니다. 사실전자에도말씀을드린것처럼제가종합적인그런사항을판단해가지고볼때에는그런장·단점이있지만그래도미적인삭막한도시환경보다는미관이고려된그런환경이더좋지않았겠느냐이렇게판단하고있다고하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고기섭의원

과장께서극한상황이라고얘기하셨는데불의의사고가안난다는보장이있습니까? 불의의사고났을때여기서사고났을때인도에사고난것과차도에사고난것은차이가틀립니다.그런다고봤을때굳이과장께서이인도를설치안하려고하는이유는뭡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를설치안하겠다고하는사항은제가그런말씀을드린적은없고요,시기가올거라고하는생각,지금은양평군실정이라고,양평읍그지역의실정이라고하는게도시화가진행되고있는정도가상당히경미한사항입니다. 그렇게도시화가진행이되어서교통량이늘어나고또통과도로기능으로써활용이된다면그때는충분히그러한사항을고려를해서교통의안전,또는주변의경관이런사항이고려가되어야될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고기섭의원

옛속담이있지요.옛속담에“소잃고외양간고친다”고그랬습니다.여기서인명피해가난이후에고치겠다는얘기입니까?좋습니다.그럼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답변석에서기까지는건설과장께서는이사업자체가잘못됐다고분명히시인을했습니다.그런데과장께서답변석에서면서잘못이아니라고했습니다.어떤것이진정한답변인지,답변석에서면은누구든지잘못이아니라고답변을해야되는것이답변자의자세입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제가고기섭의원님께서질문을하여주실때분명하게답변드린사항은가로화단조성이도로계획선보다높게되어있으니까우기시노면배수처리나도로변에통행하는사람들에게그러한교통사고위험도상존하고있다고분명히말씀드렸습니다.부정을했던사항이아닙니다. 현실적인사항을말씀을드렸던사항이지부정했다고는저는그렇게판단하지는않습니다.

고기섭의원

그러면다시사업을변경해서사업을할용의는없으십니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한지금같이가로화단조성해놓은사항이여건이변경이되어서반드시그러한안전문제가고려되어야될시기가도래된다면분명히그런사항은교통의안전차원에서검토할수있습니다.

고기섭의원

질문할사항은많습니다만시간관계상않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운상의장

본군정질문외에는질문을좀될수있으면은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영식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시간은많이갔지만동료의원님질문에대한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물론과장님은건설파트의전문이시니까잘아시리라생각이됩니다마는도로의기능은인도,보도,차도가구분이되어있는것이법적근거에도준한것이지만지역개발촉진에도필요한조건이아닌가생각이드시겠지요? 그래서다시말씀드린다라그러면비도시계획지구도로라든지,도시계획지구도로든지도로,지역지구에따라도로의성질상기능이다르다고하는것은아마거의지성인이면다아리라생각이됩니다. 지금지적되고있는지역을본다라그러면사람이두눈을가져야정상인데한쪽눈가진것밖에안되는지역이돼버렸어요,아마보시면아실거아닙니까? 사람은항상오른쪽으로걸어가야되는데그쪽지역이앞으로개발지역입니다,아시는지모르지마는. 개발지역이고사람이리어카나사람이자기갈길로가야지사람이한시간에한사람이가든안가든자기차선을인도로범하고보행한다는것은자기가생명을재촉한다고밖에안된다고볼수밖에없잖아요? 그렇다라고보면마치과장님은양평군건설파트의살림을지역개발이퇴화가되든,낙후가됐든,진전이됐든,구애받지않고혼자다하시려고하는생각을가지시는것같은자만심을가지시는데도로의기능을살린다라그러면당연히도로규격에맞는지역의실정에맞는도로를개설해야지,얼마안가서저거만약에다파헤치고보도를깔고인도를개설한다라그러면그때에대한투자되는비용은군민들의다혈세예요. 거기투자된비용을본다라그러면1,000,2,000이아니고거의억대가가까운돈이투자가됐는데사업자체도환경미화에근사치가되는사업이안됐다고전문가들은판단하고있지마는현재도로생명자체가구실이구비가안됐다고하는것은전문가들이한번가보면은다알겁니다. 그러니까앞으로그런것은좀연구를하셔서꼭이런자리에서서로간에이런의견충돌보다는좀과장님이비전을가지시고확실히도시계획지역에대한도로는도로의생명의기능을갖출수있도록투자성에비해서앞으로사업을하시도록바랍니다.이상입니다.답변안해도좋습니다.

정운상의장

더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도건설과장님이답변하실거면...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현재공사중인농업기술센터공사현장내에절개지가우기시에붕괴우려가있는바,설계를변경할용의는없는지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잘아시는바와같이농업기술센터는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전면책임감리하고있는공사로서당초절토사면구배가1:1,성토사면구배가1:1.5로설계시공중에있었으나지역농업개발센터배면및온실재배부지절개지일부분사면이슬라이딩과전체적인균열이발생하여안전적인측면에서더이상사업추진이불가능한관계로서울시립대학,주식회사오름엔지니어링,한국건설관리공사등전문기관에자문결과,현재지질상태인모래,자갈섞인점토질실트층에서의절개지구배를1:1로사업시행할경우에는우기시절개지붕괴가필연적으로예상되어사면보강대책을수립후사업시행함이타당한것으로자문되었습니다. 따라서안전진단용역기관인(주)오름엔지니어링과계약하여’99년12월1일부터금년1월22일까지안전진단용역을준공하여그결과사면보강작업을시행중에있음으로별도설계변경할이유는없을거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걱정해주시고계시는우기시절개지분기우려에대하여는산마루측구,사면옹벽및피복조치등재해대비에최선을다하고있음을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모든토목공사가됐든,건축공사가됐든설계나전문가들에의해서당연히시공되고준공이된다고하는사실은아마기본의원칙일겁니다. 그러나만약에풍수재해라고하는자연의재해같은것은인간의전문가가아니라박사라도아마그재해에대한대안은아마고금역사이래한번도져본사람도없을뿐아니라진다고할자신가진사람은하늘의머리둔사람은아마아무도없을겁니다. 어느때에강우량이1,000mm가오라는예고가있습니까?없거든요.거기가보셨으면아시겠지만보가10~20m가아닙니다. 물론절개지구배를1%로보시고구배절개지에대한걸4억2,500만원을들여서철근몇가닥을골을째고서공그리를쳤지마는지심자체가홍수시에장마시에는땅에서물이솟고,위에서퍼부으면은그것이산봉우리가동강이납니다.크고작은산이산사태라고하는것은절개지보완공사는저리가라입니다. 산사태가왜납니까?그지역의토질로봐서도강우량이많았을때는지심이약해서사태의우려성이있다고하는것이기억이납니다,생각이됩니다. 물론과장님은지질학을연구를안했으니까모르시겠고,저도지질학을연구안했기때문에그내용은모릅니다마는현지에가봤을때에위협감을느끼는것은누구나가다느낄겁니다. 그래서그런것을대비해서본의원이지적한것은그절개지고도밑에다가사람이사용할수있는건물을짓는것보다는운동장,사람이항상거주하고있지않는운동장을거기다가설치를하고그밖에50m밖에복토부분에다가파일을박고라도2층건물이니까건물을지어놓으면은만약에어느경우에그런사태가돌발시에라도그런인간의피해는보지않지않겠느냐?그것을염려해서지적을우리가현장감사시에본의원이지적을했고아까도군정질문을노파심이됐든,염려가되어서질문을드린겁니다. 전문가들이어떻게그렇게뭐앞으로의재해에대한걸어떻게다판단을하고장담을합니까?현근시안적으로는그것이이해가됩니다마는앞으로장래적으로는저는이해가안되겠기때문에다만앞으로어떤경우라도우리군민이나우리군재산에피해가오는것이염려가되어서질문을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건설관리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기술적인한계로인해서그러한공사에한해서는감리업무수행지침상에어떻게나와있느냐하면은이렇게나와있습니다. “정당한시간과비용의소유,전문성이요구할경우에는감리용역업무범위를벗어날경우제3자에게용역을의뢰할수있다”이렇게나와있습니다. 따라서지금현시점에서는저보다도월등히전문가인전문용역업체한테의뢰해서지금까지만들어놓은사항이기때문에그사항은최상의방법이아니겠는가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염려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들28개사업현장중에서가장최우선적으로의원님이걱정해주시는그런문제까지도포함해서저도우려를하고있습니다. 다만최선을다하는,공무원으로서최선을다한다고하는그런인식을심어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됐습니다.

정운상의장

더보충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제9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의제5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8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