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기획감사실. 재무과. 민원과. 자치행정과.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산림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제3일차인 오늘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무리하고 ’99년도 예비비 지출안과 ‘99년도 기금결산 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 3일동안 쉬지도 못하고 진지하게 결산심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쳐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됨으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농업기술센타.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도 종전과 같이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간략히 설명을 듣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균 건설과장. 김길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태관 보건의료원장. 조종래 의회사무과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순서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균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5백20만원중 2백11만2천원을 집행하고 3백8만8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장계도시계획 신문 공고 게재에 따른 잔액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2천80만원, 남동로 농지 조성비로써 집행을 하지 않고 남은 잔액입니다. 시설비입니다. 14억6천22만2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1천8백88만8천원중에서 지출액 4억7천1백40만5천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6억5천1백73만9천원이고 사고이월액 6억3천1백76만원, 불용액은 2천4백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액은 장계 서부도로 개설공사, 장계 신촌로 2공구 개설사업, 장수 남동로 개설공사이며, ‘99년도 명시이월액은 남동로 2공구 공사비 이고, 사고이월액은 신촌로 및 남동로 개설공사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3억1천4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4천8백78만원중 ‘99년도 지출액 4억1천1백2만1천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은 1억1천9백58만원이 있으며 불용액 1억3천2백17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논개사당 복개공사비 및 장수 천변로 가로등 개설공사비이며 신촌로 개설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사고이월액은 신촌로 개설 1억1천만원과 논개사당 확대 공사 9백50만원입니다. 불용액 1억3천2백만원은 장수 천변로 2공구 개설공사비 6천1백만원과 장계 신촌로 개설공사비 6천6백89만원이 불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3백84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읍면 토목직 합동사무 구간비로써 3백76만5천원이 집행되었고, 재료비 5백9만6천원은 토지 등기업무 보조 임시 인부사역으로써 3백29만4천원이 집행되고 1백80만1천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13억3천9백9만9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1천1백47만9천원중 11억6천5백70만3천원이 집행되고 명시이월액 3천만원과 사고이월액 3억1백55만3천원이고 불용액이 6천3백32만2천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사업비이고 ‘99년도 명시이월액 3천원도 계북 양악 농로 포장 사업비이고 사고이월은 3억1백55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분양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 2억5천만원중 전액 오지개발 사업비로써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회관 신축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18억7천9백2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천4백18만3천원중 19억6백59만8천원 집행되고 금액은 1천6백78만4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농업기반조성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3백6만원중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수질검사 수수료로 1백49만3천원이 집행되고 1백56만6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료비입니다. 2천3백39만3천원중에서 2천3백6만8천원 집행되고 32만4천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50억2천8백33만3천원과 ‘98년도 이월액 6억1천3백7만원 2천4백만원 중 44억6천1백6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11억6천1백60만7천원이고 불용잔액은 4천2백18만5천원입니다. ‘98년도 이월액은 밭기반 정비 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비입니다. 예비비는 용수개발사업비로 쓰고 ‘99년도 사고이월액 11억6천1백60만7천원은 밭기반 정비 사업과 정주권 개발 사업비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1억17만8천원과 작년도 이월액 2천73만3천2백만원중 집행 내력은 3천17만8천5백50만원입니다. 밭기반 정비 정주권사업, 간이영농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 6백43만8천원중에서 6백8만7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6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1천50만원중에서 9백81만원이 집행되고 69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4천2백50만원중에서 4천50만7천원이 집행되고 1백99만2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내 양수장 수리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11억7천3백15만2천원은 경지정리 군비 부담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시설비 재해대책 하천관리 일반 운영비입니다. 6백24만2천원에서 1백33만2천원이 하천부지 측량 시설비 감정수수료를 집행하고 불용 잔액으로 4백91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6백20만원이 하천제방 정비 인부임으로서 6백9만2천원이 집행되고 15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7백50만원중 7백28만원 하천 하상정비를 집행하고 22만원이 남았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2백14만원과 예비비 2천4백70만원중 1천6백43만8천원을 집행하고 40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지출 운영비 농로 복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중에 시설비 31억6천7백71만8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4천7백58만원 불용액입니다. 내용은 금강 하평 요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8천9백1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99년도 명시이월액 14억4천3백50만8천원 하평지구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8억7천84만9천원은 금강 오봉제, 노하지구,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불용 잔액은 2천1백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읍면에서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설비 3억4백만원중 지출액 2억9천4백27만6천1백20원이며, 불용액은 9백82만3천8백8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건설관리 일반운영비 8천5백74만7천원중 수로원 인건비 8천47만7천원이 집행되고 5백17만1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6천4백26만6천원중에서 4천8만6천원이 지출되고 2천4백17만9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새마을 농로 측량 수수료 1천1백60만원 미집행된 이유가 담프차량 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과여비,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1백47만9천원은 건설과 포크레인 기사 인건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2백48만2천원 접도구역 정비사업으로 2백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1천2백50만원은 도로 원표 설치 시가지 도로 표지판 제작비로 7백36만6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잔액은 5백13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구입비 96만원은 신호봉, 야광대 구입으로 75만원을 집행하고 21만원은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도로건설사업 예산중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음선 진입도로 공사에 소요되는 ‘98년도 이월예산이 8천2백55만6천6백60원중 7천2백62만5천원을 집행하고 9백94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토지주 소유자의 토지 보상금을 감액한 돈입니다. 군도시설사업 예산중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번암~아영, 필덕~돈촌 도로 확포장과 동촌교 관리공사에 ‘99년 예산 26억8천5백62만원과 ’98년 이월예산 8억3천27만5천2백40원중 35억1천7만9천원을 지출하고 5백81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동촌교 가설 공사에 따른 설계 변경 감액분입니다. 농어촌 도로 시설사업 예산중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성황선 2공구 도로확포장 사업이 10개 사업지구를 ‘99년 예산 24억6천5백32만4천원과 ’98년 이월예산 5억3백2만6천원중 29억5천6백76만5천원을 집행하고 1천1백56만4천원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가항선 도로 관급자재 단가가 인하 되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는 선 신청을 하고 후에 지급하는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 사업비 지역개발 보조사업시설비 3천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양악~파곡간 농로포장사업비로 금년도 2월 8일날 완공하였습니다. 남동로 2공구 개설사업입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 도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6억5천1백13만2천원과 부대비 1천9백10만2천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 지연으로 동절기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남동로 2공구 개설사업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4억2천3백만원과 시설부대비 3백70만2천원중 시설비 지출 1억3천9백44만7천원과 부대비 2백63만7천원 지출하고 분양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2억8천2백83만7천원과 시설부대비 1백8만4천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도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6억47만4천원과 부대비 1천4백53만7천원중 시설비 7천1백79만4천원과 시설부대비 8백81만6천원을 지출하고 장수 남동로 개설공사비 5억2천8백28만1천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백72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동절기 공사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장계 신촌로 2공구 개설사업에 있어서도 시설비 예산 2억8백2만원과 부대비 예산 8백40만원중 시설비 1억2백55만5천원과 시설부대비 1백66만8천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1억3백47만9천원과 시설부대비 6백73만1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이월이 되었습니다. 도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장계 신촌로 개설공사에 있어서도 예산액 2억1천4백만원중 7천8백16만8천원을 지출하고 1억1천1만9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것도 공기 부족에 따른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 농개사당 진입로 복개공사비로 1억원중에서 9천3만5천원을 지출하고 9백56만1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봉서~척동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예산액 시설비 6억2천5백65만4천원과 시설부대비 1천7백64만6천원중 시설비 3억3천6백36만4천원과 시설부대비 9백54만9천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중 시설비 2억8천7백30만8천원과 시설부대비 8백9만6천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국토자원보존 개발비 농어촌 도로시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1억7천3백만원중에서 초장~관기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1억7천3백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이월사유로는 동절기로 공사 중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 시설비 2억3천4백49만4천원과 시설부대비 3백40만3천원중에서 가을착수 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비 9천4백71만4천원을 지출하고 시설비로 1억3천8백83만원과 시설부대비 전액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99년 가을착수 밭기반 사업 시설비 15억5천11만원과 시설부대비 2천3백38만5천원중에서 시설비 7억6천9백63만9천원과 시설부대비 2백64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7억3천5백46만8천원과 시설부대비 2천74만5천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사업지구는 장수 필덕, 동촌지구와 산서 오성, 마하지구, 장계 호덕지구, 계남 구기로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 개발비 재해대책 보조사업 시설비 22천57만3천원과 부대비 1백56만원 예산액 중에서 금강 오봉제 수해복구 시설비 1천6백45만4천원과 부대비 59만1천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겠습니다. 금강 노하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산 시설비입니다. 6억3천5백45만4천원과 시설부대비 5백68만8천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6억3천25만원과 부대비 85만7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예산액 시설비 1억2천5백57만원과 시설부대비 2천9백33만5천원중 시설비 8천4백76만9천원과 시설부대비 2천5백92만4천원 지출하고 번암 뒷골 소하천 정비 공사 시설비 4천80만2천원과 부대비 3백3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토지소유자 보상금 미수령 및 계약금액이 미지급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군도시설사업 보조사업 시설비 9억5천1백57만6천원과 시설부대비 14만1천원중 시설비 5억4천1백64만7천원을 지출하고 필덕도로 확·포장 공사비 4억9백92만9천원과 시설부대비 전액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촌~양악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입니다. 예산액 5억6천7백17만7천원과 시설부대비 6백92만7천원중 시설비 3억6천9백8만7천원, 시설부대비 6백77만6천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시설비 1억9천8백9만원과 시설부대비 14만1천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중지가 되겠습니다. 동촌교 가설공사입니다. 시설비 1억4천2백3천원과 시설부대비 1백만원중에서 시설비 1억1천1백49만7천원과 시설비 36만2천원을 지출하고 시설비중 1억3천50만5천원과 63만7천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것도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농어촌 도로 시설사업 보조사업 예산액입니다. 시설비 1억8천43만6천원과 부대비 2백만원중에서 시설비 1억4천6백19만5천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3천4백24만원과 부대비 2백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월사유는 관급자재대가 미지불이 되었습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비 보조사업 도비 승마장 진입도로 확·포장 예산액 시설비 4천1백39만5천원과 부대비 8백60만5천원중에서 시설비 2천2백68만원과 부대비 2백85만7천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월사유는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농촌진흥 서무관리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9백15만5천원중 8백66만6천6백20원을 집행하고 48만8천3백80원이 남았습니다만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시간외수당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9천9백11만원중 6천9백47만7천2백70원을 집행하고 2천9백63만2천7백30원이 불용액입니다. 내용별로는 부서운영비 집행잔액 53만원, 일반수용비중 전기 안전대행사업비 1백20만원, 연료비 차량 선박비 2백2만9천원, 시설장비유지비 50만8천원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비 보조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천1백92만원중 4천1백78만5천9백30원이 집행되고 2천13만4천70원이 불용액입니다. 전액 국고지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로 당초에는 5월 1일부터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국회 인사 통과가 늦어가지고 사역시기가 한·두달 늦어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 1백24만5천원중 전액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내시 될 때에는 재해보상금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 재해보험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안했습니다. 농촌사회지도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천7백32만7천원중 1천4백50만7천9백원이 집행되고 2백81만9천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영농설계 강사수당 집행잔액 1백48만원과 일반수용비중 교육 교재 제작비 집행잔액 52만5천원중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72만1천원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액 1천9백58만원중 집행이 1천6백7만6백원이고 불용액은 3백50만9천4백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계공고와 산악협동 농기계 순회수리 요원 보상금인데 당초계획은 식비와 일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식비만 지급하고 일비는 지급하지 않은 절감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천6백41만2천원중 1천2백10만2천5백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으로 4백30만9천5백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농가경영 컨설팅 자료 유인비 절감액, 상설교육 수용비 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1천34만4천원중 9백6만9천6백원을 집행하고 1백26만4천4백원이 불용액입니다. 불용 사유로는 업무관계로 지도사업 품목별 연구원인 관외출장이 빠진 것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1천9백1만8천원중 예산중 1천8백26만6천원을 집행하고 81만2천원이 불용액입니다. 불용 잔액으로는 식량증산 및 환경보전연구 기술교육 집행잔액 상반지원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 9천5백30만원 중 9천3백28만4천8백40원이 집행되고 2백1만5천1백60원이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차량구입비, 교육훈련장비 등의 구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입니다. 사업비 2백만원중 92만원이 집행되고 1백8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사무실 출입문 4개소 교체 시설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4백50만원중 지출액 3백78만5천원이 되겠으며, 불용액은 7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수리용 이동 크레인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사기술보급 사업은 총 예산액 10억1천7백82만4천원과 전년도 명시이월 8백만원 등 예산현액 10억2천5백82만4천원 중 9억9천3백24만8천4백80원을 집행하고 3천2백57만5천5백20원이 불용액입니다.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천4백98만7천원중 1천1백64만3천5백5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으로 3백34만3천4백5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시험포 운영 중장비 임차료 잔액 1백75만원, 농기계 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90만7천원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7천7백15만1천원중 집행액 7천4백48만6천7백90원으로 불용액으로 2백66만4천2백10원이 되겠습니다. 가축 질병 진단시 및 사과시험포 관리운영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예산액 2천2백50만원중 2천18만4천5백원을 집행하고 2백31만5천원이 불용액입니다. 내용으로는 병해충 기본예찰답 운영비 지역농업 개발센타 운영, 유리온실 운영등의 관리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예산액 5백17만원중 5백6만5천9백60원이 집행되고 10만4천4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잔류농업 간이 분석 재료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4백15만6천원 예산액 중 3백88만6천8백원을 집행하고 26만9천2백원이 불용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억2천4백9만9천원중 2억1천7백59만4천9백80원이 집행되고 6백50만4천2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사과시험포 연구동 시설비 및 감리비 실시설계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백45만3천원중 66만9천2백40원을 집행하고 78만3천7백60원이 불용액입니다. 측량수수료만 지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2백70만원 예산액중 1천1백88만4천원을 집행하고 81만6천원이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축사 환경개선사업 물품구입비 49만6천원과 검정실 전산 정밀정을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9천8백만원과 전년도 명시이월비 8백만원등 1억6백만원 중 9천2백53만8천7백80원을 집행하고 1천3백46만1천2백20원이 불용액입니다. 내용별로는 시험포 점적관수 시설 및 집행잔액 99만2천원, 조경시설 집행잔액 70만원, 부용화 꽃길 묘포장 사업 2백71만9천원, 전년도 이월인 사업인 방충막 시설비 2백10만원 등의 시설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 1억5천만원중 1억4천8백만원을 집행하고 2백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이것은 오미자 사업에 대한 보조결정후에 농가 신청 정산시 사업량 400평 부족분에 대한 감액 보조 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예산액 1천9백35만원중 1천9백11만1백20원을 집행하고 23만3천8백원이 불용잔액입니다. 내용은 시험포 연구동 교육용 기자재 및 물품 구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출연금은 7백50만원 예산중에 7백50만원 전액을 장수군 종자 종묘 관리 기금으로 출연하여 불용잔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최지효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중 의료원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총예산액은 24억4천5백23만4천원이고 ’98년도 이월액이 1억9천8백95만8천원이며, ‘99년도 예비비 지출액이 1억7천5백만원으로 총 예산현액은 28억1천9백19만2천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이 19억4백1만9천원이고 2000년도 이월액이 8억3천2백73만6천원이며 불용액은 8천2백4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이 1백만원 이상 발생한 과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8천2백28만6천원의 예산중 지출액은 5천3백57만1천원이며 불용액은 2천8백71만5천원입니다. 발생사유는 퇴직 1명, 군청 전입 2명 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군 시책의 일환인 경상경비의 절감 사용을 위하여 1억1천5백17만2천원의 예산중 1억3백51만7천원을 지출하고 1천1백65만5천원을 절약하여 지출하지 안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99 예산액은 8억1천50만3천원이고 ’98 사고이월된 영안실 증축공사 사업비는 1억9천7백46만9천원이며 예산 현액은 1억7백97만2천원입니다. 이중 영안실 증축공사비외 2억1천4백11만9천원을 지출하고 천천 보건지소 신축 사업비 4억1천4백20만6천원은 보건복지부 사후 확정 및 보조내시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번암 보건지소 3억7천4백94만2천원은 보건복지부 건축 시무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은 4백70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번암 보건지소 공사비 1백70만원과 감리비 등 3백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1억1천9백만원의 예산중 의료장비보강 7천8백83만원을 지출하였고, 치과장비 구입비 4천만원은 보건복지부 농특사업 확정 지원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불용액은 1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2억1천1백59만6천원의 예산중 번암보건지소 신축공사 부지매입 및 영안실 진입로 포장 공사등에 2억1천4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백55만원입니다. 발생사유는 번암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비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취득비로써 2천5백30만원의 예산중 진료전산 장비 PC 구입 등에 2천5백20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9만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관리 민간위탁입니다. 예산액은 4천8백54만6천원이고 지출은 4천7백25만3천원이며 불용액은 1백29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사유는 간질환자 진료비 1백만원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29만3천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료원 운영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천4백53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2천18만원이며 불용액은 4백35만8천원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4백60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3백16만8천원이며 불용액은 1백44만원으로 발생사유는 전북의대병원 의사 초빙진료시 동절기 진료를 실시하지 안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6억1천4백5만1천원의 예산중 진료약품 구입비가 부족하여 1억7천5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7억8천9백5만1천원이 예산현액입니다. 이중 7억7천93만8천원을 지출하고 1천8백11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발생사유는 진료용 소모품 의무기록비 구입등의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사들의 임상연구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학술용역비입니다. 1억6백8만원의 예산중 1억44만원이 지출되고 5백5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그동안 원장 공석으로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1천4백10만원의 예산중 진료장비 구입 등에 1천3백97만4천원을 지출하고 12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 부분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총괄 설명만 하겠습니다. 위생관리는 3백33만원의 예산중 2백60만7천원을 지출하고 72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따른 보상금 미집행이 주로 많았고 약수터 수질검사가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지출하지 안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약품 부족으로 인한 약품구입비 1억7천5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천 보건지소 신축 시설비 4억3백87만3천원과 감리비 1천33만3천원, 시설부대비 2백42만9천원을 보건복지부 사업 확정 및 보조내시 지원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사업비 4천만원을 보건복지부 승인 지연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번암 보건지소 신축공사 시설비 3억9천3백29만7천원중에 1천6백65만원을 지출하고 3억6천7백17만3천9백90원은 감리비 7백76만8천원 시설부대비는 2백32만3천원중 1백16만3천8백70원을 지출하고 1백15만9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보건복지부 심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99년도 총예산액은 5억7천5백88만3천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5억1천6백24만1천원을 지출하고 5천9백64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크게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으로 나눠집니다.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이 4억2천3백78만3천원중 3억8천3백16만8천원을 지출하고 4천61만4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는 인건비에 있어서 1천6백39만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여기는 정원 감축으로 인해가지고 1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기본급이나 수당 기타직 보수 등이 집행잔액 1천6백만원정도가 발생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서는 1천8백30만3천원 예산액중 1천76만6천원을 지출하고 7백54만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여기에도 일용인부임 1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지 안했습니다. 경상경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라든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등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명 감축으로 인해가지고 경상경비에 있어서도 1천9백35만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총 예산액 5백만6천원중 2백67만5천원을 지출하고 2백42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도 역시 재료비로 있었던 직원이 감축이 되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배상금은 30만원의 배상금이 있는데 이 예산은 당초에 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총 예산액 1억5천2백10만원중 1억3천3백7만2천원을 집행하고 1천9백2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내력은 다음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쓰시는 의회비는 그동안 의정활동비나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용액이 1천9백2만7천원이 발생하였는데 여기에는 의원님들 한분이 작년에 사건이 있어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해외여비가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해외경비로 지출한 여비인데 국내여비에서 1천7백92만원의 예산액이 있었습니다만 해외여비가 9백만원인데 해외에 나가시는 경비 4백만원이 부족해서 국내여비에서 세목간 활용을 해 가지고 해외여비로 세목간 활용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가 1천3백92만원중 1천28만3천원을 지출하고 3백63만6천원의 불용액이 남았고, 해외여비는 당초예산액 9백만원과 국내여비에서 세목간 활용한 4백만원 합해서 1천3백만원의 예산 현액중 1천2백62만8천원을 지출하고 37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 1천2백80만원의 예산액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의 공무중에 상해나 사망시 보상하는 금액인데 작년에 상해나 사망하는 사건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6억1천4백만원 예산에 1억7천5백만원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7억8천9백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7억7천만원만 쓰고 1천8백만원 남기는 사유는 너무나 예비비를 남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예산에 1년 필요한 약품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1차때 확보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2차 추경시에 확보를 할려고 했는데 작년 11월 15일자로 의약품 실거래가가 실시된다고 공포되어가지고 의료원에서 미리 약품을 구입을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약품 구입비가 모자라서 계약단가 63%로 해 가지고 8월 19일자로 예비비 1억7천5백만원을 지출했는데 그 후에 미리 의료원에서 약품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거래가로 11월 15일자로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약품 구료비 잔액이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예비비까지 동원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예비비 승인을 받아가지고 약품구입을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1억7천5백만원 승인받을 것을 1천8백만원이 있기 때문에 너무 측정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예비를 많이 전용 받았다는 본 위원의 말입니다.

불용잔액은 일괄적으로 20% 절감한데에 대해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몇 % 절감했는데 그렇습니까 ?

20%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1천8백만원이 나오지를 않은데....

진료약품비는 제외가 되고 소모품 관계가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예비비 동원해서 약품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도 2천4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2천만원만 쓰고 4백35만7천원을 불용으로 했는데....

20% 절감차원에서....

시설비에서 예비비에서 2억4천만원을 받아가지고 56억을 확보했습니다. 지출을 4억6천만원 쓰고 나머지를 불용으로 4천2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예비비까지 쓰고도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 전년도 이월비도 6억1천3백만원이 있고, 예비비도 2천4백만원을 전용해서 쓰고도 왜 4천2백만원을 남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시부담금이 왔는데 날짜가 ‘99년 12월 8일날 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비로 부담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오미자 단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1억5천만원 예산에 1억4천8백만원만 쓰고 2백만원을 남겼습니다. 왜 자본적 보조를 전부 보조금이 지급해 가지고 오미자 단지를 조성해서 면적확대를 시키고 잘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왜 2백만원을 불용으로 했습니까 ?

사업 신청, 결정, 보조, 지금까지는 1억5천만원으로 맞춰서 했습니다. 번암에 2농가가 1농가는 250평, 1농가는 150평이 정산검사 신청을 하니까 면적이 모자랐습니다. 부족 면적을 하도록 수차에 촉구를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의사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2백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른데라도 확보하지....

다른 곳은 이미 시기가 늦었습니다. 정산 검사가 연말에 되기 때문에 그 농가가 아니면 다른 농가로 변경해서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보조금을 세워가지고 사전에 지도를 해서 전액 집행이 되어가지고 면적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농가는 사업 완료보고 할 때에 600평씩 신청한 농가입니다만 600평을 다했다고 사업 완료 보고를 했는데 현지 정산 검사를 할 때에는 면적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비비를 보면 농업기반조성 해 가지고 2000년 2월 28일 봄가뭄 사전대비 용수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산서 성대지구, 번암 두견, 천천 송대 지구 3군데 시행되었습니다.

대형관정입니까 ?

예.

금년에 봄가뭄 내지 초여름까지 가뭄이 많아서 상당히 지역별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역 한해를 영구히 없앨수 있는 예를들어서 어느 지역은 관정을 파면은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을 해도 물이 안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금년에 그런 것들이 사전에 확실하게 확인된 지역이 있습니까 ?

비가 적게 와가지고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년차적으로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면은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급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예비비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2월달이라고 하면은 대비는 되지만 사실은 그때 당시 예비비를 꼭 지출해야 했는지, 또 봄가뭄 내지 농사철이 장수 지역은 조기에 모내기를 하는데 개인이 대책이 없어가지고 관정을 파는 곳이 몇군데 있는데 한해대책비가 중앙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까 ?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왜 검토를 안했는가 ?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서 보조가 예비비에서 지원이 되었어야 하는데 노곡지구같은 곳을 보면은 개인 2명이 돈을 들여가지고 대책을 세워가지고 모내기를 마무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비비에서 지원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동로 2공구 개설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사업예산을 보니까 이월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노선 위치변경을 검토해 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안실 활용을 잘하고 있죠? 몇 건이나 했습니까 ?

작년 연말에 준공해 가지고 ‘99년도에는 2건이고 금년에는 16건정도 되는데 수입으로는 현재까지 4백만원가까이 수입을 올렸습니다.

영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4억 들어갔죠 ?

그동안에 부지매입도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해서 3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투자를 했다고 하드래도 어떤 수입차원 보다도 읍민들이 유용하게 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하겠는데 앞으로 활용도나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편의 도모가 된다면은 다른 면에도 하나씩 추진을 해야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실 다른 면은 활용이 안됩니다.

영안실 운영체제를 민간위탁을 해서 할까 당초에는 생각을 했는데 1년, 2년정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하자 군수님 말씀은 그래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르지만 우선 흐름으로 봐서는 아직 면까지는 물론 주민복지 차원에서는 좋은데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면단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의약분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주사 약품도 약국에서 사야합니까 ?

병원에서 주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 입원환자. 정신 질환자. 장애자. 특수질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주사를 놓을 수 있지만 일반환자에 대해서는 사다가 나야 됩니다.

출입문을 하는데 2백만원 계상해 가지고 절반도 안들어서 했는데 물론 예산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예산은 자체 이야기대로 최대공약수로 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조사도 해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려가지고 2백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절반도 안들어가는 사업이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사업 요구가 되었을때에는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사업의 실효성도 판단을 해야 되고 실제 시장 가격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스텐레스 출입문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 받았는데 실제 시범장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스텐레스 문짝은 거의 규격 사용으로 나옵니다. 노하리 사무실 출입문들이 옛날집이라서 아주 비좁습니다. 스텐레스 문짝을 일반 알루미늄 창호틀로 바꾼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차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을 교체하는데 92만원 지출했습니다. 스텐레스로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규격품이 나오지 안해서 알루미늄으로 했다는 뜻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문짝 4개를 교체했는데 양쪽 문은 한 조이고 한쪽 문씩 3개를 했습니다.

송운선 사업이 무슨 재해대책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합니까 ?

인쇄 도중에 오자가 나왔습니다.

한거~무농선 추진을 늦출 것 같으면 명시이월이 되었든지, 사고이월이 되었든지 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데 왜 빨리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 계속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이월금이 없어지는 것이지...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활발하게 추진을 해서 이월금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확보된 예산을 빨리 빨리 집행을 해야죠.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31억6천만원중에서 4억4천만원이 이월되어가지고 36억1천만원 사업인데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23억원을 남기고 불용잔액 1천2백만원 남기고 65%를 이월시켰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전체적으로 년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중간에 발주를 하다 보면 연말에 다 끝나지 못하고 이월이 되는데 그 비율이 거의 그 정도가 됩니다. 용지매수가 계획대로 되어야 하는데 제일 큰 이유가 용지매수가 잘 안되어가지고....

이것은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전혀 손놓고 앉아 있었다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다룬다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1억7천만원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까,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까 ?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을 찾아봐도 없는데....

명시는 안되었는데 추경예산에 섰습니다.

군도확포장 사업 30억,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20억, 이런 식으로 해놓고 사업 내용 부기를 여기에다가 해놓지도 안했습니다. 그래놓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될 때에는 전부다 부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집행안된 것인지 추경에 계상되어서 집행이 안된 것인지 전혀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건설과장께서는 전부다 부기를 달아가지고 예산서에다가 올리세요. 농어촌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부기를 달아가지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계획된 12개 실과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홍부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99년도 총 예비비 지출은 특별회계는 지출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로써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억5천3백22만1천원이며, 이중 2억9천3백48만3천8백90원을 지출 원인해위하여 2억9천3백48만3천8백90원을 지출하였으며, 5천9백73만7천1백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력을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9건으로 사업별로는 먼저 구 고등학교 부지매입에 따른 경매입찰 보증금 납부로 4천만원을 ’99년 3월 24일 예비비 사용 승인하여 3천5백57만원을 지출하고 4백43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장계면 복지회관 특별 소방검사 결과 보완 판정에 따른 시설보완으로 ‘99년 7월 28일 2백70만원을 예비비 사용 승인하여 2백52만5천원을 지출하고 17만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99년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비로 1천4백70만원을 ‘99년 8월 10일 예비비 사용승인하여 1천4백54만7천3백원을 지출하고 15만2천7백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장수읍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 경비로써 5천1백8만2천원을 ‘99년 8월 9일 예비 사용승인하여 1천2백6만3천3백10원을 지출하고 3천9백1만8천6백90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보건의료원 진료약품 부족으로 환자 진료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약품 구입비로써 ’99년 8월 19일 1억7천5백만원을 예비비 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량 조사로서 당초 교통량 조사가 1회에서 년 2회로 사전 예고 없이 증 됨에 따라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99년 9월 9월 1백71만6천원을 예비비 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99년 7월 29일부터 8월 3일 기간중 태풍 올가로 인한 산사태 복구비로 ‘99년 9월 20일 1천7백68만6천원을 예비비 사용승인하여 1천3백30만2천원을 지출하고 4백38만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동 기간중 태풍 올가 피해에 따른 농약대 지원과 농작물 대파비 지원비로 ’99년 9월 20일 2천6백33만7천원을 예비비 사용 승인하여 2천6백18만3천1백80원을 지출하고 15만3천8백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봄가뭄 대비 용수개발에 있어서는 2000년도 봄가뭄 사전대비 용수 개발사업 3공에 대한 군비 부담을 ‘99년 11월 8일 2천4백만원을 예비비 사용승인하여 1천2백57만7천1백원을 지출하고 1천1백42만2천9백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비비 지출 내력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 1: ‘99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김홍부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면 복지회관 소방시설 보완 2백52만5천원은 예비비에서 써도 됩니까 ?

강건순 예산담당 강건순입니다. 당시에 장계면 복지회관내에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소방시설을 해보니까 화재 위험이 있고, 화재가 났을 때 사전에 경보를 해 줄수 있는 탐지기능이 없어가지고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에 세웠어야 했습니다만 그때까지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안해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화 탐지 시설하고 탐지케이블선 안전장치를 부득이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승인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점검도 해 보고 보완점검도 해보고 했지만 사전에 그러한 판단을 가려가지고 미리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했어야지 예비비에다가 이런 돈을 써도 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강건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가뭄 대비 용수개발 해 가지고 2천4백만원 3공 개발하고 1천1백만원이 남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전에 가뭄을 지역에 해결해줄려고 계상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때는 사실은 봄가뭄이라고 한다면 2월 28일날 지출일자를 놓고 봤을때에 대비차원에서 했다고 보드래도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봄가뭄 대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용수개발을 해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면 미리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차라리 한발이 한참 심해가지고 그런 상황때에 용수개발을 하기 위해서 썼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우리가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2월달에 지출할 정도로 봄가뭄 대비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강건순 2000년도 영농 사전대비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10월 29일날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기를 도비에서 국고금에서 80%를 지원해 주고 시금고에서 20%를 자담해 가지고 ‘99년 당시 금년내에 사업을 완료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때에는 정리추경분이 없었고 그래서 어차피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의장님의 협조를 얻어서 예비비 지출을 했던 것입니다. 내용을 봐서는 2월 28일날 하면서 작년말에 2000년도 봄가뭄을 논해야 되는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봤습니다만 그 상황에서는 국고금을 지원해 주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끝내 주도록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군비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결산서 해 가지고 기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택보호자는 무이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는 년 4%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에서 부품을 1천여만원어치를 가지고 있고, 현금은 3백37만원 부품을 이렇게 구입해 놓으면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

이것은 다른 기금하고 틀려가지고 부품을 보관하고 있으면 계속 수리해 주고 원가만 계속 받아서 통장에다가 넣고 모자라면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99년도에 총 부품값이 1천80만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 현재 부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1천80만원어치 가지고 있다.

80만원 가지고 있고, ‘99년도에 부품 운영한 것이 1천1만6천원어치 부품이 들어가고 나가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부품이라고 하는 것이 자주 사용되고 오래까지 연장되는 부품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사용이 되었다가 그것이 신기술로 해가지고 좋은 제품이 나오면은 사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계속 확보를 해놨습니다. 연말이 되면 년초에 부품 값이 오르니까 1년 주문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연말정도 되면은 내년도 예측을 하고 부품을 다시 구입해 놓습니다. 현금으로 보관해야할....

제고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제고처리는 안되고 계속 출급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제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

일부 제고는 나오는데 그러나 1천만원어치 부품을 가지고 있으면 ‘99년도까지만 해도 1백원짜리 부품을 농가한테 교환을 해줬으면 1백원을 기금으로 불입을 받아가지고 다시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때그때 부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확보해 놓은 것이 가격면에서나 안정적으로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계속 해왔던 방법으로 해야 된다....

거의 분기별로 한번씩 구입을 했습니다. 부품회사하고는 직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기계순회수리용 부품을 대비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기계가 날로 새로워지는 현상인데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불용품이 나오지 않도록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필요한 농기계도 날로 달라진다고 하더라구요. 농협같은 곳도 보면 제고처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저소득층 복지 기금을 보면 거택보호자는 2백만원 한도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해주고 자활자립자는 1천만원까지 해서 3%...

4%입니다. 3년거치 5년상환....

물론 생활이 곤란해 가지고 잘 갚겠다고 가져가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수하는데 특정인 몇사람만 빼놓고는 오히려 생활이 여유있는 사람보다도 신용은 더 잘지킬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자활자립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은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

5천만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

5억입니다.

이자발생하고 년도별로 기금을 적립합니까 ?

그렇습니다.

1년에 얼마씩....

‘98년도까지는 이자발생한 일부에서 이차보전사업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립금은 적고 일부 지출에 대해서 이차보전 사업은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98년도에는 5천만원, ’99년도는 2천5백만원을 적립 시켰습니다.

재난관리기금 하고 재해대책기금 성질이 거즈음 같을 것 같은데 어떻게 틀립니까 재난관리 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은 조례 통폐합을 해서 하나로 운영을 해도 바람직하겠다고 생각되는데....

법이 틀립니다. 따로 따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례도 따로 따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엮어서 기금을 육성해도 될 성질이겠다고 생각하는데....

법이 그래서 저희들 맘대로 하지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