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남상주 의원 발언
기광
김기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소득과
10시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소득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산업소득과장 이성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전에 산업소득과 소속 담당을 먼저 소개한 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담당 송순열, 농사담당 김명철, 그다음 축산담당 황운달, 산림관리담당에 김명태, 산지개발담당에 권재걸 그 다음 산림보호담당에 김기정입니다. 산업소득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소득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산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소득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위원장!
기광
김기광위원장
조해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조해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자녀 장학금 2억 300명 대상으로 주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선정은 읍면장 있는데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지원은 어려운 농가부터 먼저 지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그래요? 우리 청송군에서 보면 지금 5억의 예치금을 가지고 인재육성장학금을 주고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 보면 1억원에 대한 이자가 발생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있는데 26명이라는 또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을 주는 것은 뭐 우리 전위원님들도 환영을 하는데 이거 전체 실과마다 과장님...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
전체 실과마다 요소요소에 장학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안은 지금 산업소득과에서는 인재장학기금을 안주고 다른 사업으로 못 돌립니까? 이 사업을...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이 문제에 대해 저희들이...위원님 이거는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국비가 30%이고 도비 30%, 시·군비가 35%입니다. 대상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소유경지 2ha 미만으로써 농가에 실업계 고등학교 및 입학금에 수업료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장학금 하고는 틀립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99년도 정부보조 사업내역에 대해 가지고 조치사항에 아까 과장님께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 그럼 지금 단속건수나 지금 했는게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저희들 서면상 단속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농기계 담당자가 수시로 나가서 아주 부당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시정조치하고 사실 농가에 영농자재라든가 이런거는 뭐 그 넓은 창고에 영농철이 되면 농기계가 전부 밖으로 다 나갑니다. 특별한 단속보다는 우리가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에 손상이 없는 한 또 우리가 그대로 보관하는게 좋지 싶어서 저희들 편법입니다만 전번에 작년도 위원님들 건의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또 창고도 깨끗이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거는 과장님으로 봐서는 직무유기가 되고 또 농기계 보관창고를 가졌는 분들은 100% 지금 법을 안 지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짜 농민들이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건들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지금 현장에 농기계 보관창고 현지에 한번 나가 보시면 100% 불법이예요 불법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을 해 볼라고 하니까 우리 청송군에는 실질적으로 농업단체이고 이래서 사실 건들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작년에도 감사를 할 때 한사람의 명의를 놓고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든지 끌어 들어 창고가 지으면 자기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해서 올해 농기계보관창고가 없어졌지요? 그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저희들 3동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아니라 그리고는 지금 정부에서 중단시킨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금년도 3동 있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3동 또 왔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
전번에 일시 중단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우리 농민들 있는데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건들기 힘들고 우리 위원님도 사실 건들기 힘들어요! 조금 더 도와주고 싶고 하지마는 아주 불법으로 하는 또 편법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한번 건들어 줘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래 좀 해 줄 수 있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큰 무리가 없는 한은 한번씩 건들어 줘야 만이 농민들이 경고도 하고 이래서 이렇게 우리가 협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
그래 좀 부탁드립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이상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위원장님!
기광
김기광위원장
남상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과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에 휴양림...자연휴양림 운영실태에 대해서 작년 감사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경영수지 악화로 인해 가지고 그 개선책으로 올해 경영개선을 위해 가지고 휴양림 이용객 편익제공을 위해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또 보완하였는데 작년 대비 이용객들이 얼마나 증감이 되었으며, 얼마나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현재 상황에서...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이용객이 줄고 있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작년대비...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감되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몇% 정도 감되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지금 인원을 봐서는 한 800명정도 줄고 있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작년대비 지금 시점에서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예! 줄고 있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어떤 이유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분석을 저 나름대로 했습니다. 인근 자연휴양림과 그 다음에 주왕산국립공원에도 관광객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한 20%는 줄고 있다고 저희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들었고 휴양림에 올해 줄었는 이유는 단체손님이 하나도 안 왔습니다. 단체손님만 왔으면 작년보다 인원이 많은데 일반손님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오는데 단체손님이 안왔기 때문에 지금 줄고 있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그럼 이유중에 단체손 님하는 그 내용은 막연한 표현을 하시는데 이용객들이 감해지는 주는 이유중에 시설...이용 시설물들이 미흡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경제가 어려워져서 놀이를 덜 다니는 건지 그런 부분에 과장님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사이 저희들도 오는 사람들 설문조사도 한번 해 보니까 지금 단체손님이 주는 이유는 요새 단체손님 입장료 1,000원 하면 자기네들도 부담이 되고 차량부담도 있고 숙박시설 이용한다는 그런 부담도 되고 지금은 거의 하천변으로 돈을 안내고 통제를 안받는 곳으로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줄고 있고 지금 아마 작년같이 학생들 MT가 많이 줄었습니다. MT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 단체 이용하는거는 MT를 주로 했는데 MT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이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상주
남상주위원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에 주민들의...국민들의 성향이 돈 안드는 하천가나 개울가로 통상적으로 피서나 놀이를 많이 다닌다면 지금 이용도 하지도 않고 또 경영수지 완화도 못시키는데 투자를 해 가지고 무슨 숫한 시설물을 보완하고 설치를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을거 아닙니까? 전망이 불투명하면 안해야 되지요? 전망도 없는데 시설비에 자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수입은 자꾸 격감되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이런 것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전망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지만 전망이 불투명하다라고 판단되면 작은 투자라도 안 해야 되지요? 안하고 현재 있는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괜히 주먹구구식으로 이것 해 놓으면 났겠다 났겠다 해서 시설투자 된 것이 상당한 예산이 투자 됐잖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이용객이 줄어든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국민들에 어떤 놀이문화나 그것도 잘 분석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휴양림관리 내지 활용을 하는데 아주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이상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
기광
김기광위원장
임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3페이지에서 과장님 농어민후계자가 32명 선발되었지요? 금년에...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거기 32명중에 임업에 후계자는 몇 명이 선발되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금년도는 임업후계자 선발은 없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송이 85%가 임야이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임업후계자를 선발 안한다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저희들 임업후계자는 신청하면 11명 신청하는 숫자는 다 해 줬습니다. 해 주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몽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앞으로 우리 청송은 임야가 많기 때문에 임업후계자를 활성화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리고 밑에 저온저장고 설치 8동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1동은 벌써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온저장고를 우리 군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더 필요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어떻게 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지금 저희들 과수농가 저희들 확실한거는 과수농가에도 지금 저희들 있는데 저온저장고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에는 대형을 했지만 지금은 10평정도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를 저희들과에서 하는 줄 알고 저희들과에 문의 들어오고 물론 주무과에는 건의가 더 들어오지마는 아마도 그런 추세로 봐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 작년같은 경우에 저온저장고 때문에 농사짓는분들이 시세를 많이 망친거 아시지요? 사과 같은거 가을에 2만원 이상 하던게 금년 봄에 출하 할 때는 7,000원 6,000원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과장님께서 저온저장고가 정말로 더 있어야 되는지 물론 개인적으로 10평씩 그거는 다 요망을 하시겠지만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하셔서 우리 군내에 더 필요없다면 과감하게 이런거는 안 짓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농가에 정말 소득이 저온저장고 때문에 농가에 농사지어서 출하할 때 냉동비 주고 엄청난 피해가 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더 안지어도 물량이 충분하다면 이런거는 안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주무과와 협의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16페이지 우리 남상주위원님께서 질문 드렸습니다. 자연휴양림 과장님 조치사항에 10%~15% 증가추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타 시군에는 언론을 보면 휴양림 찾아드는 관광객이 더 많다는 언론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청송은 인원이 더 줄어지는지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시설이 나쁘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20억이상 투자가 되어 있는 시설 같으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말 편리할 수 있도록 수세식화장실 이라든가 또 거기서 취사도구 자체에서 밥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보완해서 정말 이용에 편리할 수 있는 우리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그래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작년도 저희들 질문 받았습니다. 저희들 군비로는 도저히 다 개조한다는 거는 힘듭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도에도 몇 번 건의도 하고 도에도 앞으로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있으면 아마 저희들 군도 한 2~3억 정도는 떨어지지 싶습니다. 그거 내려오면 첫째 통나무집을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도에서 내년이라도 내려올 수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그거는 아직 불명하기 때문에 지금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저희들 하고 난 뒤에는 보완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보완사업비만 도에서 확보되면 저희들 군에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기왕 군에서 20억 공사를 해 놨으니까 군비가 투입되더라도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그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이상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소득과장님! 자리로 돌아 가셔서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황정구이원님! 영농조합법인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전체 인구에 49%나 되는 농업인구에 권익과 또 우리 청송군이 농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시고 또 전체 면적에 80%가 넘는 임야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군에 산림을 담당하고 계시는 산업소득과 직원들로서는 어느 타과 업무보다 막중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업인과 우리 임야를 잘 개발하셔서 우리 주민소득에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끔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신청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묻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영농조합법인이 27개 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1개법인체 94년도에 9개, 95년도에 4개 업체, 96년도에 8개업체, 97년도에 4개업체 98년도에 1개업체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인가가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된 금액은 보조가 39억9,565만원, 융자가 29억3,999만원, 순수한 보조와 융자입니다. 합쳐서 69억3,564만원 여기에 자부담이 90억4,969만원 이래 도합 포함해서 투자된 돈이 159억8,533만원입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산업소득과장님...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자부담이...
황정구위원
자부담, 출자포함해서...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출자금...
황정구위원
맞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27개 영농조합법인이 한곳도 지금 운영이 중단된 곳이 없고 27개 법인이 다 운영이 잘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황정구위원
우리 산업소득과장께서 27개 영농조합법인을 한번 방문하셔 본 적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다는 못다녀 봤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러면 몇군데 다녀 봤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저희들 우선 산업소득과 소속법인은 다는 못다녀 봤습니다만 일부는 다녀 봤습니다.
황정구위원
몇군데나 다녀 봤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한 10군데 정도 다녀 봤습니다.
황정구위원
27개 법인체인데 한 10군데는 가 보셨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황정구위원
10군데 가 본 중에 우리 산업소득과장께서 가봤을 때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표고영농조합이 있는데 가보고 나머지는 축산인이나 안 그러면 이런데 대 부분 가 봤는데 사실상 뭐 조금 미흡한 곳도 많습니다. 많지만도 당장 조치사항은 못 내렸습니다.
황정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자부담 출자, 융자, 보조 156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했다라면 우리 행정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 있는데 직접적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 길로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농조합법인을 군에서 허가만 해 놓고 사실 여태까지 방치를 해 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농조합법인 설립은 종전에는 한 5인이상 농민이 공동으로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설립등기만 하면 군에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 2001년도부터는 지금 설립하는거는 시장·군수 있는데 통보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만하면 자기네들 뜻대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단 조치사항으로 봐서는 금년도부터는 해산명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를 할 수 있는거 그거 뿐입니다. 모든 지금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가 뭐 이번에 지적사항이 되어서 연구를 좀 많이는 못했습니다마는 해 보니까 관장은 농림부 소관에서 직접 관장하게 되어 있고 모든 통계라든가 이래 보면 농림부인가 거기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저도 전화도 해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보완을 하고 사업비에 대해 가지고는 설립하는데 돈을 준 것이 아니고 품목별로 하는데 해당과에서 가령 과수 같으면 과수 관계에 주고 축산 같으면 축산관계에서 하고 영농설립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하고 사업별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나갔는 돈이 되겠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2001년도부터는 그 사람들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을 해도 우리 군수 있는데 통보를 안 해도 되고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농림부에서 기관위임사무로 우리 산업소득과에서 권장하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해산명령...
황정구위원
아니 아니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우리 파악은 저희들이 하고 있어야지요!
황정구위원
맞잖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황정구위원
그런데 뭐 2001년도 2002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국가의 돈이 69억3,000만원 이상이 투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군에서 지도감독을 해야될 의무가 있어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황정구위원
그런데 나는 이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자료가 과연 우리 감사특별위원회에 위원님들을 의식하고 계시는지 예를 듭니다. 마평과수협업단지라고 있습니다. 대표가 허진권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를 생산하는지 무엇을 합니까? 여기에서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사과는 회수를 했고 부산물...퇴비부산물 생산이 되어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여기에 무기질비료를 생산하도록끔 되어 있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황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생산하고 있지 않아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운영중 운영이 실질적으로 안되는거는 안된다고 보고가 올라 와야지요! 그게 안 맞습니까? 위원들을 이거는 속이는거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말이지요! 우리가 다 오픈시켜야 됩니다. 잘못되는거는 의회든 집행부든 같이 걱정을 하고 그런 입장인데 제가 솔직히 몇군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부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는데도 몇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평과수협업단지에 유기질비료생산 한건만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거짓보고서가 올라 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위원님 답변에 앞서 저희들 문제점을 먼저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영농조합법인 육성관리에 문제점은 법인설립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토록 한 바 기준 취지기 법인 해산청구를 제외한 모든 권한이 농림부에 있으므로 법인 실태파악에 저희들 분야별 애로가 많습니다. 다 산업소득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이 사실 우리가 서면상 명문화 한 것이 없습니다. 명문화가 없기 때문에 불실법인 인들에게 해산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확보가 저희들 사실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한다고 그러면 분야별로 과수면 과수 축산이면 축산 그 다음에 임업이면 임업 분야별로 파악이 되어야 저희들 상세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가 좀 미흡합니다.
황정구위원
지금 말이지요? 마평영농조합법인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고같이 생긴건물이 있어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황정구위원
여기에 오만 잡다한 물건들을 누가 거기에 보관하는지도 모르고 마을주민들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항의가 자꾸 들어옵니다. 이거 좀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좀 치워 달라고 그런데 이게 농수산부에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우리가 법인을 이런 법인을 지금 운영되지도 않고 이거는 부실법인이기 때문에 보조금은 이제 할 수 없고 융자 준 것이라도 회수해서 이런 법인은 다른 자금을 회수해서 다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있는데 또 보조도 주고 융자도 줘야 되요! 이런 것을 농수산부에 우리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야지요! 안 맞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황정구위원
이 돈이 15억도 아니고 156억입니다. 그런데 자부담하고 출자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이 분들이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부담과 출자를 했는 명세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저희는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정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인구에 49%를 차지하는 농업인구 또 우리 군 전체면적에 80% 넘는 임야를 관리하는 막중한 업무라고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이래 되면 우 리 이런 법인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우리 행정을 불신합니다. 쓸데 없이 돈을 줘 가지고 저렇게 방치해 두고 있다고 행정을 욕하고 국가를 욕해요! 이래서 행정에 불신이 오고 무정부 상태가 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 군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자료가 불신한 것은 저희들 사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가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떤 답변보다도...죄송합니다. 감사가 끝나면 저희들 분야별로 제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우리가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가 또 저걸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저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못드린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황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산업소득과장님! 이제 황정구위원님이 질의하신 감사하신 것과 같이 어떤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제출할 때 사전에 담당직원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이것은 물을 것이다 사전에 예측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전에 갔다 와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사실대로 그대로 해야지 하고 있지를 않는걸 한다고 그렇게 하고 실제 나가 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는 올리지 말고 명확한 자료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황정구위원님! 계속 하셔서 구제역 긴급방역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행정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올 초에 전 농민이 걱정을 하고 또 불안해하던 이 구제역이 우리 행정과 의회와 일찍이 잘 대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청송군에는 이 구제역이 침범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가 이 구제역 예방을 한 것에 대해서 특히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나가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우리 축협이나 우리 산업소득과에서 잘 약품이 공급되더냐 물어 보니까 잘 공급이 되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생석회를 우리 군에서는 몇포를 구입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저희들 생식회는 군 자체에서 구입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도에서 우리가 내려온게 750포 내려오고 그 다음 축협중앙회하고 청송축협에서 했는게 1,450포이고 그 다음 농협에서 310포를 했습니다. 하고...우성사료에서 120포를 하고 총 2,630포를 저희들 관내에 들어 왔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러니 소독약 두오존 하는게 있어요! 두오존...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두오존 예!
황정구위원
하고 판이제로...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판이제로 예!
황정구위원
소독약이 있어요! 이 두 종류를 구입했는데 1,15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들어 갔는데...이것은 직접 우리 행정에서 방제를 했습니까? 각 농가에 약품을 공급해 줬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이거는 저희들 소독약을 구입해 가지고 일부는 축협 기동방역단에 일부 약이 나가고 나머지는 또 그 농가에 읍면에서 직접 기동방역단을 조직해 가지고 읍면에 직접 소독을 하였습니다.
황정구위원
제가 어느 지역을 가 봤습니다. 이 방제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 보니까 생석회를 소를 1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에는 7포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황정구위원
배정이 되었고 이 직원이 두오존하고 판이제로 소독을 이 분무기에 넣어 가지고 희석시켜 가지고 소득을 하는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황정구위원
우리 군에 수의사가 있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수의사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지금 우리 수의사가 그 노고를 보고 주민들이 상을 어떻게 의회에 줄 수 있으면 좀 주라 하더라고요! 그 분이 직접 무슨 옷을 착용하고 직접 그 농가마다 다니면서 소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아! 우리 행정이 이제는 달라지는구나 우리 군에 수의사가 직접 나가 가지고 그 소독을 해 줬을 때 그때 그 농민들이 불안한 심정 우리 군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구제역 그래서 수의사가 나가서 직접 그렇게 방제를 해 주니까 상당한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잘했다 정말 구제역 우리 방제는 적절하게 본 위원은 그렇게 잘 되었다라고 전체농가는 내가 다 다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정도 같으면 이제는 행정도 달라진다 하는 것을 그 주민들이 얘기를 합디다. 이거는 제가 감사자료를 내 놓고 다녀 보니까 주민들이 이것은 행정에서 잘 했다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감사를 하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윤종길위원님! 다두사육 축산농가 현황 및 악취방지 대책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송에 사육두수가 1,598두로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30두이상...
종길
윤종길위원
예! 30두이상 농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다두사육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악취를 방지대책할 기본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저희들이 다두수 농가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만 올해 우리 톱밥을 사가 우선 상수도수원보호구역인 청운 한우단지에 우리 톱밥을 1,000톤을 공급했습니다.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특별한 공급대책이 없기 때문에 퇴비사라든가 그 축사주변이라든가 주기적으로 다니며 우리가 청결한게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우리가 그런 것은 대비를 하기 위해서 톱밥을 지금 5,000포를 추경에 올려 놨습니다. 올려 놓고 5,000포를 가지고 오면 우리 다두수 농가에 공급할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러면 묻겠습니다. 청운리에 있는 가축사육두수가 얼마가 되는데 유독히 청운리에만 보면 작년에도 역시 700포인가 보조를 했고 금년에도 보조를 했습니다. 특정인 동네에만 지원을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은 청송읍에 물먹는 것만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덕리에도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청운리에만 주느냐 거기 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준다하는 그런 개념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정작 사육두수가 상당히 많은 덕리에 황정구씨 같은 경우 몇두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27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지금 현재 황정구는 87두이고 덕리에 지금 소가 있는게 셋집이 있는데 축협에서 113두가 있고 그 다음 돼지가 지금 거기에 많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본 위원이...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느냐 하면 덕리에 진우하이츠라는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어느날 갑자기...그러면 우리가 산업소득과와 그 다음에 축산시설 물이 있는 곳에 지어야 되었었고 진우하이츠가 들어 왔습니다. 그지요? 그렇다면 분명히 농지전용 부서가 2차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농지전용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우리 특정농가에 대해서는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이 인가가 들어오므로 해서 피해가 있다라면 군청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덕리에 작년도 회의때도 의원님들의 그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축사 퇴비사 같은거도 정비를 하고 지금 계속 축협하고 거기 황정구 축사하고 그 다음 남성훈씨 축사에는 계속 소독약을 다른데 보다 별도로 더 치도록 우리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브로일라 도계장하고 계속 환경위생과하고 계속 지금 나가 가지고 하고 있고 특히 축협같은데는 저희들이 다른데 보다도 모범적이 되어야 되겠다고 축협에도 많이 얘기하고 앞으로도 저희들 지원하는 톱밥이 만약 확보되면 그 지역하고 소독약을 그 지역에 집중 배치를 할라고 저희들이...
종길
윤종길위원
예! 본 위원이 바로 이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악취제거제 사용으로 인해서 냄새를 최소화 시키겠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역시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올래 브로엄 가이드가 들어 왔고 바이오크론이 들어 왔습니다. 그지요?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예! 스피드콘이 들어 왔습니다. 3가지 약제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축협에서 사준약은 스피드콘입니다. 그죠?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 다음에 우리 행정에서 사준 약은 브로엄세트와 이 3가지를 사줬습니다. 사 줬는데 실지로 악취제거로 해소시키는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요구하는데 있어서는 항상 악취제거에 추경요구 2,000만원 요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희망사항들은 어떤거냐 하면 톱밥을 골고루 배분해서 악취제거를 하는데 일조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청송축협에는 보조를 주면 안됩니다. 줄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거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만 보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런데 이 약들을 가져와서 제대로 악취제거 해소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이 약으로는 좀 미흡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안되는걸...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식으로 예산이 소요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 우리 청송에 양축인들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청운리에는 제대로 보급을 받아야 되고 그 나머지는 현서에 있는 다두사육농가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안덕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쪽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송읍에만 강물 시냇가의 물을 먹는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 역시 똑같은 물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지금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가 도에나 이런데 절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지퇴비사 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방지시설에 대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확보해 가지고 각 읍면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그지요? 작년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영주시처럼 톱밥을 제대로 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축산계장 있는데 내가 연락을 드렸어요!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안 맞습니까? 그래서 악취제거 방지대책이 뭐냐 물어보면 약품 사 가지고 악취대책 방지한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일리에 있는 돼지돈사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오폐수 문제 때문에도...지금 현재 그런 실정에 있으면서도 누구도 하나 우리 행정에서는 아! 그래 뒷전 미뤄두는 겁니다. 그 방지...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작년에 말썽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근간에는 또 어떤 민원이 발생해 저희들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한번 더 조사를 해 보고 금년에 발생했던 지역은 더 이상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 덕리에 있는 진우하이츠는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양축인을 무자비식으로 짓밟는 어떠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지요? 우리 주민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주민의 어떠한 편에 분명히 서야 됩니다. 가축은 뒷전에 있어야 되는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어떠한 경비를 가지고라도 민원이 일어나면 막을 길이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도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매월 한달마다 한번씩 나가서라도 퇴비를 끌어 내서 당일에 회수시켜 나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적극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산업소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종길위원님! 계속하셔서 98년도 99년도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및 활동실적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종길위원님! 요청하신 감사는 다음데 개인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소득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취한 후 오후 2시부터 건설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14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업무담당을 소고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에 이광호, 농지담당에 박승환, 도로담당에 이호문, 도시계획담당에 이종휘입니다. 도시담당은 오늘 교육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다음 방제담당에 박광모가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위원장!
기광
김기광위원장
황정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주요업무 현황을 설명하시는데 건설과장께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9-3 하천부지 관리현황 본 위원이 작년도에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특히 경영치수사업을 해서 마련된 땅을 방치하지 말고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에게 매각을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1년동안 몇 필지를 매각했습니까?
기광
김기광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금년도에 와서는 1년동안은 매각한거 없습니다.
황정구위원
왜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주민들 재정사정이나 현재 또 매각을 지금...살 수가...살라고 지금 주민들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황정구위원
매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본 적은 있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감정은 했습니다.
황정구위원
몇 군데 지역을 감정을 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두군데 세군데 했습니다.
황정구위원
세군데 했는데 평당 대충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2만원 내지 2만5,000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
황정구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 감사에 지적을 할 때 우리 경영치수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진 땅에 그 감정가가 기성답보다 더 놓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 실지주들이 회피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들이지를 않아요! 실지 우리 감정가격이 높은 가격이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 감정할 당시에는 감정사가 현장에서 논으로 사용한다든지 밭으로 사용하는데 현실적으로 감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천부지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단가가 높으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정구위원
우리 작년도에 경지정리지구에 보면 기존 논이 환지를 하는데 우리 청송읍 관할입니다. 그런데도 환지가격이 평당 2만원 이랬습니다. 그래 경영치수사업을 해서 그 땅을 기존...우리가 전이나 답처럼 옥토가 아닙니다. 그런데 감정가가 이렇게 평균 2만5,000원 정도 나왔다 하면 이거는 턱없이 비싼 가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이거를 취득할려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거예요! 이것은 우리 관에서 농민들 있는데 조금 헐하게라도 팔아서 그 팔았는 수익금을 다시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 제방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어요! 특히 경영치수사업 같은 경우는 그 땅을 팔아야 만이 그 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을 안팔고 계속 놔두기 때문에 군재정에 압박이 오고 또 농민들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우리 행정에서 하 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작년도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단가가 높으다고 지적도 했고 가능하면 빨리 농민들 있는데 불하를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동안 1건도 불하한 실적이 없다 하는 것은 이거는 행정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사실 그래서 재감정한 지구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감정사가 감정을 할 때도 저희들 참고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고 했는데 감정단가가 저희들 있는데 통보될 적에는 조금 높은 단가로 통보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에 감정단가가 높으다 하는 이유로 전부 다 안 사들이고 하니까 저희들 지금까지 1년동안 1필지도 매각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시 이 지구에 대해가 어떤 감정할 당시에도 감정사를 어떻게 이야기를 참고적으로 더 하고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하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겠다고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거는 작년도에 감사한 결과조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기성전은 우리가 경지정리를 해서 환지할 때 2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 하천부지가 감정가가 2만5,000원이 나오느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이 감정사들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얘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땅은 농민들 있는데 공급을 할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존 답은 2만원 밖에 안되고 그 폐천부지는 그러니까 경영치수사업을 했는 그 하천부지는 감정가가 2만5,000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건설과장께서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1년동안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 했고 주민들이 단가가 높다 하는 그 분야 대해서는 대부를 일단 그 인근에 있는 주민에게 대부를 했고 또 감정가격에 높은 그 관계는 저희들 앞으로도 감정을 또 다시 할 지구는 하겠습니다만 감정가격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감정사 있는데 이야기 하는 경우 밖에 뿐이지 가격조정은 저희들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건설과장 있는데 묻고자 하는 것은 기성 답은 우리가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환지를 할 때 평당 2만원 밖에 안하는데 경영치수사업을 해서 거의 쓸 수 없는 땅 폐천부지나 비슷한 땅을 어떻게 해서 감정이 2만5,000원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경지정리에 단가는 사실상 매매되거나 매입하는 그런 단가가 아니고 경지정리지구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단가는 주민이 우리가 전부 우리 내가 우리 찾는 돈이니까 사전에 주민협의에 의해서 단가가 이 논이 과거에 3년전에 2만원 했다 2년전에 2만원 했다 그러면 계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우리 청송군 전체 가격을 자기네들 서로 손해 안나게 잡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 감정가격 단가결정 하는거 하고는 사실...
황정구위원
좋습니다. 이제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게 통상적인 우리 실질적인 거래가격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환지를 할 때 우리는 내 땅이 당신네 땅에 50평이 편입되었으니까 평당 2만원씩 하면 적정하다 그러니까 2만원씩 해 가지고 내있는데 돈을 내주고 이런식으로 하는게 통상 우리 지역에 토지가격이 형성되는 그 가격 맞지요? 건설과장 답변이 그렇게 2~3년 전에 2만원 했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2만 원 했으니까 그만 이거 2만원에 쳐가지고 우리가 서로 주고 받자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황정구위원
그러면 뭔 답변이...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아니 2만원 이라 하는거는 그 몽리자들 그 동네에서만 그러는거지 경지정리 했는 단가를 2만원에 전답을 아무도 내가 경지정리 구역안에 당초부터 편입된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 단가라 하는거는 이야기 자체가 안되지요!
황정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경지정리 지구안에 2만원씩 한다 하는 것은 조금전에 답변이 3년전에도 2만원 했고 작년에도 2만원 했으니까 우리가 서로 2만원에 주고 받자 이런 뜻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경지정리 지구안에 몽리자가 10명 있다면 10명 한해서입니다. 그 단가를 정하는 이 논을 내가 가지고 가고 저 논은...
황정구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그 가격이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형성되고 있는 토지가격입니다.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되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가격이 우리 일반 통념적으로 가격은 절대로 차이가 많고 또 아닌 그거는 경지정리하는 10명 몽리자 같으면 10명 몽리자에 한해서이지 자기네들이 누가 받던지 주던지 자기네들 내용적으로 정하는거지 절대로 이거는 외부적으로 내가...
황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가격이 예를 들면 건설과장이 A라는 지구에 땅을 200평을 가지고 있어요! 또 B라는 황정구라는 사람이 A지구에 땅을 200평을 가지고 있어요! 경지정리를 해 가지고 환지를 하다 보니까 황정구 땅이 건설과장 땅에 100평이 들어 가버렸어요! 100평이...그러면 100평을 건설과장이 황정구 있는데 100평 값을 돌려 줘야 될거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당연하지요!
황정구위원
그게 통상적으로 우리끼리 주고 받는데 이 가격이면 적정선이다 이 지주들이 그렇게 합의하는게 맞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지주들...
황정구위원
예!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토가 주고받는 서로 사고 팔고 할 때 그 가격에 차이가 있어 봤자 별차이 없이 다소 땅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겠지요! 그게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서 평당 5,000원 내지 좋은데 1만원 정도 더 비싸다고 보는데 하천부지가 어떻게 해서 감정가가 그렇게 높게 2만5,000원이나 나오느냐 하천부지가 감정가가 2만5,000원이 나오니까 기성답도 지금 2만5,000원 내지 3만5,000원 주면 사는데 그것을 그래 살라 하겠습니까? 농민들이...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 2만5,000원은 평균가격도 아니고 또 토질이나 위치에 따라가 현재 하천부지도 좋은 논으로 되어가 있는 것도 있고 아주 좋은 밭으로 되어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밭이라도 등급에 따라 틀립니다만 1만8,000원 짜리도 있고 1만5,000원 짜리도 있고 평균적으로 다 이렇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하천부지로써 2만5,000원 한다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정구위원
실질적으로 말이지요! 우리가 저 땅을 그러면 우리가 100평당 대충 대부료를 얼마를 받습니까? 지금 경영치수사업을 해 가지고 그안에 있는 땅을 우리가 지금 팔지 못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 있는데 대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평에 1년에 대부료를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대부료를 별도로 제가...
황정구위원
계산을 안해 봤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황정구위원
굉장히 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적정한 수준에 빨리 매각을 했을 경우에 우리 군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 땅이라 하는 소유욕을 가지기 때문에 더 애착심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께서는 감정사들 있는데 잘 얘기를 해서 적정한 수준에 감정가가 나와 가지고 우리 군 재정 확충에도 보탬이 되고 농민들도 실질적으로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을 공급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매각할 수 있겠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
기광
김기광위원장
예! 임동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황정구위원님께서 하천부지 관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폐천부지 청송군 전체에 다 매각을 시킬 수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거는 위치에 따라서 매각할 자리가 있고 매각하지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아니 지금 전에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리니까 만약에 청송군에 우리 8개면 같으면 부남, 부동이 되고 딴 면은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다 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은 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거는 알았습니다. 알았고...영천댐도수로공사에 따른 관정사후관리에 작년에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감사도 하고 군정질문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수터널 지금은 조치사항에 보시면 용역을 결과가 언제 나온다 했습니까? 12월까지 용역결과 나온다 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금년 내년 7월까지 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영천도수댐수자원공사가 지금 10월달이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마무리 되는데 지금 떠나고 나면 과장님이 내년에 7월에 용역 평가 나왔을 때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지금 현재도 협의중에 있고 서류상 오고가고 합니다만 야튼 영향평가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영향이 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관정에 대한 관리를 계속하는거고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떤 조금 관리상태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묻는 자체는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1년에 전기료라든가 보수비가 3억 내지 4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있는데...지금 수자원이 10월 공사를 마치고 들어 간다 했을 때 사후관리 그 비용을 앞으로 우리 군에서 대책 세울 수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어느 영향까지는 지금 얼마전에도 단장이나 또 관계 실무자가 다녀 갔습니다만 금년도에 연말까지는 관리비를 이미 자기네들이 다 하겠다고 확약을 했고 또 내년도에 도 아직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끝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떤 대책이 다시 서야 되고 내년도에도 올 10월달 되어가 작업이 끝...저는 알기로는 끝나지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계속 주민들 있는데 그걸 보상은 다 됩니다. 전기료나 그런거는 다 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과장님! 수자원공사가 정말 봉이 김선달 물팔았는 수자원공사지요? 맞지요? 그런데 이 수자원공사가 지금 정부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청송군이 지금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떠나고 나서 과장님이 올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거 떠났을 때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금년도에 끝나는...그 안나는거는 틀림없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아니 끝나고 안 끝나고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사후관리 3억, 4억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영향평가해서 몇 년간 그거는 거기에 나오는거지마는 우리 군에서 대처할 문제는 과장님이 해야 될거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야튼 저희들이 예산관계나 그런거는 확정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군도 예산...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나 그런거를 전부 다 계산해 놓고 또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할 수 있는 일은 전부다 하는 중입니다. 그걸 결과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과장님!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여기 우리 일곱분 위원님계십니다. 예를 들어 현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 가지고 군비 3억, 4억 매년 올라 온다면 여기 의원님들도 통과 안될거고 우리 군에서 그런 재정이 없습니다. 노력하겠다 이래서 될 말씀이 아니고 그게 뚜렷하게 어떤 조치를 하겠다든지 그 말씀이 있어야지 노력하겠다 노력하고 수자원 떠나가 버리고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야튼 저희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최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뚜렷하게 해 주세요! 제가 군정질문도 했었고 또 작년 감사에 지금 6개월이 넘어 갔습니다. 넘어 갔는데 늘 지금 최선을 노력하겠다 적극 검토중이다. 이게 그냥 돈 1~2000만원 같으면 또 본 위원이 이래 강조 안하겠습니다. 안 하는데...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1년에 관리비를 앞으로 계속 그 지역에 얼마 1년에 얼마씩 하는걸 저가 결정할 입장이 사실은 현재 또 추진중에 있고 임위원님 그 지역에 의원님으로서 걱정이 많이 되시지만 저희들도 관리측면에서 정말로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도 어떤 방법이 있던지 첫째 목적은 관리비를 앞으로도 계속 받는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현재도 연말까지 되던지 지금 그 사람들 작업할 동안에라도 관리비는 틀림없이 받도록 저희들 군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과장님! 노력하시는거는 지금 과장님도 노력하시고 군수님도 물론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 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고 했을 때는 수자원이 떠나가버리고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이 과연 수자원에 앞으로 찾아가서 조치를 하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과 4~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4~5개월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말 군수 명의로 소송을 하던지 이래 가지고 우리 군에서 몇 10억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리를 하던지 관리위원회를 둬서 관리위원회에서 관리를 하던지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래 해서는 안됩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일단 저희들 수공에서 사업을 했지만 수공 저사업이 완료가 되면 청송군에 농업용수 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권은 청송군수가 받아야 되는거고 또 관리를 해야 되는게 당연합니다. 그거는 딴 사람이 관리할 수가 없고 관리해서도 농민이 그냥 다시 더 이야기 안할라 하면 몰라도 계속 청송군에 관리해야지 누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과장님! 관리를 제가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관리야 당연히 청송 우리 주민들이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비를 지금까지 대책을 안 세우고 있잖습니까? 앞으로 거기 만일 전기료라든가 보수비를 군에서 부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질문요지는 그겁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군이 관리가 넘어 오면 그때 되어서 그걸 부담할 수 있는 건지 안할 수 있는건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사실상 저가 어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관리를 계속하겠다는...
용성
이용성의원
건설과장님!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용성
이용성의원
이제 임위원 이야기 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이걸 지금 해준거는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해준거죠!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용성
이용성의원
그냥 수자원에서 와서 청송에 너거 농사짓는데 힘든다고 해준거는 아니잖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용성
이용성의원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해 줬는데 어차피 수자원시설로 인정하고 자기들이 계속 관리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관리전환을 청송군이 관리전환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용성
이용성의원
그러면 관리전환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산출이 이게 산출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몇공인데 전기료가 얼마든다 시설비가 앞으로 향후 계속하면 몇 년만에 수리를 해야 한다 하는 비용이 얼마 들 것이다 하는 거는 그거는 산정할 수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그거 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답변은 명확하게 못하시더라도 수자원개발공사하고 최선을 다해가 관리전환 받을 때는 돈을 한번에 10억을 받는다든지 5억을 받는다든지 받아 가지고 그 예치금 이자에 의해서 경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자원 너거 시설이니까 너거가 관리를 계속해라든지 그런 대안이 지금 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용성
이용성의원
잘 들으시고 그런걸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겠다 하는 그래 답변을 해 주세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까지도 저희들 1년에 7억씩 관리비를 돌라고 서면으로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쪽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회시 온거는 지금 환경영향평가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우리 돈을 다주고 있으니까 지금은 당장 관리비가 필요없고 다 주고 있으니까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다시 협의하자고 그래 통보가 왔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러니 과장님! 본 위원이 이제 과장한테 질문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10월달 12월달까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관리비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12월달 되면 공사를 준공하고 떠난다 말입니다. 떠났을 때 용역이 나와서 하자 이런 그걸 그래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가 나오고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개통을 하고 그때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비는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나오고 그 이후에가 문제지 그때까지는 아무 관계없이 나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그런데 이후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단적으로 그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 그걸 말씀드리는거는 상당히 저가 답변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이후에 문제는 청송군이 받느냐 계속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해 주느냐 그것은 영향평가가 나온 뒤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이 자리에서 군이 책임질 수 있다 없다 누가 책임질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는 그 자체가 저가 답변에 그게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군이 수자원공사가 떠나가도 어차피 떠나가 버리면 군이 받는다면 뭐 어떻게 해서도 군이 책임져야 되겠지요? 그 사람들 있는데 받아 내던지 안 그러면 군비를 세워 주던지 당연하게...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말씀을 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용성
이용성의원
아니 건설과장님! 영향평가가 나왔을 때 관리전환을 청송군이 받아야 되는 입장에 놓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우리가 이거는 계속 관리를 하겠다든지 그런게 서로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용성
이용성의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송군 예산이 손실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최선을 다 하시는게 아니고 뚜렷한...제가 군정질문도 드렸고 작년 감사에도 이거 했습니다. 했는데...벌써 시간이 1년 넘게 흘러가도 계속 하겠다 하겠다 이래서 수자원공사가 떠나 버렸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질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수자원에 보상을 못받았을 때는 군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져야 되는데 그걸 우리 군에서 책임질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걸 떠나기 전에 무슨 대책을 세우라고 벌써 1년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미온적으로 이래 대처하고 이런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뚜렷한 결과는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을 못 드리는게 저희들 일했는 실적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가 계속해 왔고 또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저희들 하나도 그거없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과장님! 공무원이 뭐할라고 있습니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래 안일하게 대처하신다 하면 자꾸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그 래 말씀해 되겠어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야튼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정구위원
건설과장! 환경영향평가가 언제까지 종결이 집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금년도 말까지 했는데 저게 공사가 금년도말 되어도...저거 끝날 때까지 완전 속에 물이 안새도록 라이닝 그걸 할 때까지 물하나도 안새고 그 시점까지 물이 얼마나관계...
황정구위원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암반과정을 했는거 전부 몇공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88공입니다.
황정구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전액 유지보수비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정구위원
그래 우리 임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이제 건설과장 말씀대로 그라우딩을 완전히 하고 난 뒤에 원상태로 그러니까 옛날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 온다면 실질적으로 암반관정이 필요없는 겁니다. 맞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황정구위원
그런데 또 중간에 터널에서 누수가 되고 했을 경우에는 암반관정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관리...아까 건설과장 얘기를 들어 보면 그것을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임동진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년간 2~3억은 유지보수비가 80공을 유지를 할라 하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관리이전을 받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느냐 이 답변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계획이 없고 군에서는 계획이 없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자기네들 임의대로 해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40공은 죽이고...아! 40공은 살려 놓았을 때 1년간 유지보수비 얼마가 들 것인데 군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받으시요 하면 그렇게 지금 현재...밖에 대처를 안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영향평가결과에 나온다면 그렇게 밖에...
황정구위원
그러면 우리군은 지금 현재 아무런 대책도 없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우리는 그 결과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황정구위원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우리가 돈을 받아서 그 영향평가를 청송군수가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기 때문에 돈은 청송군수가 내는 거는 아닙니다.
황정구위원
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는게 영향평가를 하는게 아니고 지금 수자원...말씀을 그래 하셔야지 그러면 수자원개발공사에 우리가 용역비를 받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황정구위원
그렇다면 그거 참 잘되어 가고 있네요! 그렇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황정구위원
그래 본인이 듣기로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영향평가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자기네들이 이래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군은 저래라 하면 이거는 곤란한데 우리군에서 그래도 영향평가를 의뢰해 놓았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의뢰를 해 놓았을 때는 그래도 우리군 편에 유리하도록 할 수 있는 조건은 되겠네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한겁니다.
황정구위원
예! 그럼 내가 아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한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나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는지 우리군에서 의뢰를 했는건지 그점이 궁금해서 물은 겁니다. 나는 그것만 물었어요! 그것만 물었으니까 다른 질문은 우리 위원님께서 하세요!
동진
임동진위원
영향평가를 우리 군에서 하고 수자원에서 하고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12월달까지는 저사람들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제가 이제 과장 있는데 말씀드리는거는 영향평가 결과가 나왔을 때 과장님은 거기에 따른다 그러니 영향평가를 내년 7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수자원하고 어떤 대책을 하던지 너무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사실...늦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관리 지금 현서에 지금 관정이 197공인가 있는데 수자원에서 관리해 주는 공이 80몇공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는데...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보고 영향평가 나와서 거기에 결정한다 이거는 분 위원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어차피 수자원에서 80공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책임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떠났을 때도 언제까지 5년이면 5년 여기에 대한걸 조치를 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자꾸 두 번 세 번 말씀이 겹쳐집니다마는 이 결과가 나와야만 저 사람들이 사업이 일이 끝났다고 해서 싹 쓸어가 대번 철수시키는게 아니고 그래도 아직...저 생각입니다만 2~3년 정도 는 사업이 완전마무리져도 그때까지는 다 안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과장님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언제 줬습니까? 영향평가...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작년도 11월인가 그때 줬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작년...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래가 연장연장 해가 지금도 안된다 지금 마무리 지우면 안된다 우리는 아직 사업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지우면 안된다 그래가 사업비야 얼마 안되지만 돈을 우리 못주겠다 지금 계속해가 지금 우리가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결과해가 나오고 하면 그게 조사가 옳은 조사가 되지를 안하는데...
동진
임동진위원
예! 지금까지 과장님이 혼자 어떻게 판단은 안서시겠지만 앞으로 이 일에 대해 가지고 행정이 목적을 가지고 좀 계획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정질의 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그거 빨리 군에서 그런 관심을 가졌다면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그러니 앞으로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독촉을 하시던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정말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영향평가가 나왔을 때 수자원에 대책을 우리 군에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계속해가 과장님 답변이 뚜렷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래할 수 있어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만약에 안될때는 과장님 봉급이라도 차압해야 됩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오늘 기록에 남았으니까 책임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제
조해제위원
위원장!
기광
김기광위원장
예! 조해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조해제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양숙지구 하천개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국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절차나 행정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맡고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우리 보상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딴거는...
해제
조해제위원
예! 보상하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포락지입니다. 준용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 청송군에서 포락지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개인사유재산을 임의대로 사업을 그 위에다 막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 포락지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럼 예를 들어 말한다면 내꺼라고 생각했을 적에 이 포락지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 있겠느냐 지금 청송군에 포락지가 얼마나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없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청송군에 지금 부남 같은데 약 23억원 현서 같은데 약 45억원까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포락지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앞으로 치수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에서 하나 또 중앙에서 하나 저희들이 하나 포락지가 발견되거나 사유재산이 뚜렷하게 우리 하천정비 하는 구역안에 들어 갔다면 당연히 보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일찍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계를 하고 설계용역을 주면 사유지 토지 포락지가 들어간다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주민들이나 이거 전혀 자기의 소유를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한다면 내 소유가 현재 지상물의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냥 사업을 무조건 시행해 간다 이겁니다. 해 놓고 난 다음에 민원이 생길적에 이런 민원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는 이런 행정의 뒤떨어져가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준용하천과 소하천에 대해서 사업을 하실 적에는 꼭 포락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 할 수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당연히 조치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잠시 20분간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시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8분 회의중지
15시29분 회의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종길위원님! 2000년도 6월말까지 설계용역 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2000년도 설계용역 내역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설계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계약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설계용역은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과 일반경쟁입찰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두 가지 중에 만약 수의계약을 줄시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금액이 수의계약 용역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3,000만원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그죠? 그럼 수의계약을 주면서...예! 수의계약을 주면서 3,000만원 이하는 윤번제 내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줍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3,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업체가 있으면 관내업체를 1번으로 하고 타 업체도 저희들 과거에 출입하는 업체에서 우수업체를 골라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또 묻겠습니다. 그러면...지금 현재 청송군청을 왕래하는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정확하게는 저가 통계를 못냈습니다만 대략 20개 업체정도 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거기에 보니까 20개 업체중 거의다 1건씩 골고루 줬습니다. 그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출입하시는 분 또 저희들 우수업체는 돌아 갔습니다.
예! 그런데 의혹이 가는 부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총 설계용역 건수가 건설과의 건수가 3억8,364만4,000원을 설계용역 했습니다. 했는데...지방업체에 계시는 우신종합 김수득씨 같은 경우 1억900만원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는 1건 1,100만원 짜리도 있고 2,000만원 짜리도 있고 2,100만원 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특혜성이 있었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이 조금전 돌아 가면서 수의계약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업체를 1번 순번으로 준다 하였을 때는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면 지역업체 살리려면 분명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돌아 가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는 계산한번 해 보셨습니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건들이 바로 의혹이 제기되는 부서입니다. 우리 건설과에만 유독히 있는거는 아닙니다. 설계용역이 다른 부서에도 역시 우신종합이 수의계약된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 하고 우리 본청에는 아! 그래 이 분만 유독히 많이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런 통계도 저는 사실상 못내봤습니다. 여기에 수의계약된 사항은 입찰사항 은 안 그렇겠습니다마는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했는거 같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제가 돌아 가면서 우수업체를 준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업체를 우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답변중에 말씀을 수정하실 수는 있겠습니까?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줬다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사업 용역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99년도에 보면 5억6,944만2,000원을 용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본청에서는 6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과를 포함한 작년도 대비 올해 예상금액이 6억이 넘었습니다. 설계용역비가...맞습니까? 다른 실과를 포함한 겁니다. 그거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맞지요? 그렇다면 작년도에 그정도 수준인데 올해는 아마도 전체 예상금액에 20%이상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지요? 설계용역 건수들이...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맞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이 설계용역을 줘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첫째는, 저희들 사실상 기술자입니다만 기술에 대한 부족문제로써 첫째 용역주는 이유는 부실공사나 완벽시공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공사도 간혹 있겠습니다만 용역을 준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실 계획에 모든 규정계획에 다 관계가 되는거기 때문에 중요구조물이나 여러 가지로 종합계획이 서야 되기 때문에 용역은 불가피한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또 우리 자체인력으로서 감당을 못했을 때...
종길
윤종길위원
예! 좋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예!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예산이 1억8,100만원 짜리도 설계용역을 줍니다. 시량교 개체공사 이런점들 그러면 부일에 있는 부일2교 가설공사도 역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주게되어 있는데 뒷장에 보면 자체설계 했는 건을 보면 지소~대전간 도로 이런것도 충분히 설계를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 기술진이 다 했습니다. 우리 토목직이 다 했습니다. 했는데...구태여 작은 규모의 어떠한 예산도 줘야 된다면 앞으로 우리 군청에 기술직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다 용역 줘버리고 이래하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잖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윤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자체 설계하는 교량같은 경우는 그래서 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공무원이 설계하면 기술적으로 곤란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량은 불가피하게 전부 규모가 크나 적으나 용역을 앞으로도 그래하겠습니다마는 용역을 다 줘야 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왜 이래 묻느냐 하면요! 자체 설계한 것에 보면 헌실교 가설 공사 교량길이가 다리길이가 100m입니다. 30m의 다리는 용역을 줘야 되고 100m의 길이가 긴 다리는 용역을 주지 않는 역순환적인 어떠한 내용물이 됩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것은 계속 공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는 이미 용역설계가 완료되어 있었는 부분이고 금년도에 사업은 상판만 얻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가만 조정했습니다. 실적은 저희들 자체설계 실적에 올라 가 있습니다만 이미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적만 나타내 놨습니다. 단가조정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본청과 용역업체간에 어떠한 고리형식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해가 조금 일어나면 그거는 바로 특혜성이지요! 그러면 이 사업들은 단순목적 공사만 우리가 자체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설계는 용역을 줬다라는 답변이 됩니다. 그러면 경지정리지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우리 본청 기술진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지역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죠?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경지정리는 저희들 환지라든지 개인재산권행사 관계 그런 것은 감안해서 우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설계를 해서 감리하고 환지하도록 그래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꼭히 저희들이 설계를 한다며는 할 수 있지마는 나중에 오히려 용역비 얼마 쓰는 것 보다 뒤에 처리하는 예산이 더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예상도 하고 이를 원만히 처리할려고 하다 보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설계용역을 좀 더 줄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은 하겠습니까? 노력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술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죠?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진다면 사전에 사업을 검토해서 기술이 꼭 중요기술이 요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자체설계를 전부 하도록 다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렇다면 어렵지만 공무원들이 합동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여관작업을 시키드라도 용역을 주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분명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99년도 역시 이 행정감사가 요구된 건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위원장!
기광
김기광위원장
조해제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조해제위원입니다. 설계용역 내역에 대해서 윤종길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업체를 선호하고 살리고 한다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매우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권장하고 권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과장님이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이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나 이 런점이 있어서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준다 그러면 공무원이 설계를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럼 김수득씨는 옛날에 도시계 차석으로 있었습니다. 동료직원이지요? 그러면 특혜성 문제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먼저 용역설계는 완벽시공에 목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교량이나 어떤...교량뿐만 아닙니다마는 모든게 용역설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하면 똑바로 말씀드려서 실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설계했을 때와 실력이 더 좋은 사람이 설계했을 때 어느 쪽을 택하느냐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실력이 좋은 쪽으로 택해야 되는게 공사를 더 잘 할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그 다음 우리 사실 지역업체에 우신에 김수득씨가 지금 진보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와서 저 일을 했습니다마는 보고 최고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 분이 군 건설과에 있다가 나가서 설계를 하는게 그게 어떻게 용역업체 이지만 오나벽한 설계가 되겠느냐고 의문을 가지시는데 이거는 나가도 그분이 대표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기술진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량을 하나 했다 용역계약을 해서 자기실력이 없으면 당연히 다른데서 외부에서 데려와서 당연히 완벽하게 해서 들어와야 저희들 있는데 되는거지 직원이 다 있습니다. 설계하는데는 자기가 공무원 시절보다는 더 그런 실력이 아니고 더 나은 실력으로써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김수득씨라는 분을 옛날에 데리고 있었는 직원 아닙니까? 그죠?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직원인데 실력이 낫다든지 지금 김수득씨를 두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대표이사를 두고 그분이 실력있고 능력있으면 벌써 과장을 했지 뭐하려 나갔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그래 말 안합니까? 지방업체를 살리는데 대해서는 우리 전 위원들도 환영합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특혜성이 한눈에 보이고 있잖습니까? 건수로만 보더라도 그리고 이거 건설과소관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관광경제과라든지 타 실과에서도 엄청난 설계용역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공무원이 설계를 하면 문제가 있다 과장님! 공무원 설계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문제가 있다고 저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좀 잘못 표현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도 설계는 분명히 합니다. 만약에 교량하나 설계하는데 용역업체에서 어떤 일정한 기간에 한다면 사실상 공무원이 가 있으면 배 기간이 더 소요되어야 되는 것이고 공무원이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딴 문제가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량을 하나 설계를 해도 철근 배근을 해도 16mm를 넣어야 될 때 13mm를 배근한다든지 설계자 나름대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좀 못하면 16mm 넣어야 되는데 13mm 넣으면 교량이 완벽히 시공이 안된다 그런 뜻으로...
해제
조해제위원
과장님!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해제
조해제위원
자체 설계했는 이거는 지금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자체설계했는 이 건수는 지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아니 그게...
해제
조해제위원
아니 과장님!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업체를 줬고 공무원들이 설계하면 문제가 있고 실적이 모자라서 그런 문제가 있다. 13mm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철근이 15mm가 들어 가면 문제가 있다. 공무원들이 그것도 모르고 자체설계를 이 만큼 했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그거는 아니고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업체를 줘야 되고 공무원이 설계하면 문제가 있고 마지막에 이번에는 실력이 딸린다. 그러면 자체설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하며는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 어떻게 해서 부실공사 하는데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조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십니다마는 또 받아 들이시기를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실 할 말 없습니다 없고 저는 그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 무슨 공무원이 설계를 하면 부실공사를 하고 열사람이 있으면 받아 들이는 측면에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마는 공무원이 설계해 가지고 전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생각하실 수는 있지마는...
해제
조해제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인재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가...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가 해명을 안 드립니까!
해제
조해제위원
해명을...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지금 감사인데 예를 들다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지금 감사중입니다. 감사중에 예를 들다니요! 아주 말씀 안되는 말씀을 그래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잘못 되었다면 과장님이 앞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게 맞지 예를 들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앞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잘못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말이 나왔다면 저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과장님이 말씀하신걸 전부 메모를 했습니다. 해서 과장님 한테 지금 다시 보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과장님 잘못된거는 인정하시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분명히 인정합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앞으로는 과장님이 용역을 공무원들이 바쁘면 용역을 줄 수 있습니다. 실지로 모든 건설예산은 약 70%가 건설과에 가져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감독감시 하기도 힘드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을 약간 좀 더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제
조해제위원
이상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윤종길위원님! 계속하여 97, 98년도 오지개발사업, 저온저장고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97, 98년도 오지개발사업, 저온저장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4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부동 이전리에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지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 다음 97년도 같은해입니다. 현동에 같은 시설물 6억1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었습니다. 맞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 다음에 동년 안덕 복리에 5억2,900만원의 예산으로 지었습니다. 그죠?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 다음에 98년도 안덕면 지소리에 4억4,968만4,000원의 예산으로 98년도에 한동 더 지었습니다. 그죠?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오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조사를...농산물에 대해서 조사를 잘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내지 경제적인 도움이 되었다 라는 안을 보고 받은 적은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경제적인 도움과 피해는 특별히 저희들 있는데 이야기 들은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관리상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경영상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다소 있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오지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농산물저온저장고에 경우에는 분명히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물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서 우리 행정이 얼마나 협의체가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이것도 안 그래도 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주체가 사업시행부서가 건설과든지 무슨 어떤과든지 간에 사업시설을 해 놓으면 필요한 시설운영에 대한 것은 관리부서가 또 활용용도에 따라 관할부서가 달라지고 해야 효율적으로 되는데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이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분명히 조치를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지금 어려운 질문이 됩니다. 기술직 과장님 있는데 질문을 드리는거는 예를 들어 농산물 사과 시세가 얼마라고 물었을 때 답변하실 수 있는 답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들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실과 쉽게 말하면 산업소득과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빠른 시일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4개의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무상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무상임대를 주면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농민들이 개인이 이 건물을 지어서 자기 자부담과 융자금을 포함한 사업했는거 하고 이 사업했는 거는 무상임대를 줘서 콘테이너도 싸주고 지게차도 싸주고 했을 때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무상임대를 주는게 마땅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무상임대에 문제점이...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문제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렇다면 무상임대를 계속 주면서 앞으로에 사후 예산이 투자되고 돈이 투자되는 곳까지도 계속해서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현재 없다면 앞으로도 분명히 안해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까?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걸 저희들 이게 오지개발사업 지침에는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주민들 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무상양여를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까지는 어떻게 제가 무상임대를...하기는 무상임대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더 어떤 필요시설을 투자한다는거는 하고 안하고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종길
윤종길위원
주무과에서 명쾌한 답변 안나오면 안되지요! 곤란하지요? 해야 된다면 뭐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답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시설은...기본시설은 다 갖추었고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빠렛트라든지 지게차라든지 소내에 필요한 시설을 말씀드리는거고 일단 이 시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할 필요성이 저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요즘 주민들이 성향이 부분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안줘도 된다라고 보고 답변하신 걸로 받아 드려도 되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에 향후대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절대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은 이 네군데에 어떠한 시설물에 대해서 보완시설유지나 하는데 있어 예산을 군에서 지원하지 않겠나 못을 박을 수 없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 관계는 결정권자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추후에 서면으로 어떤 결정을 저가...
종길
윤종길위원
결정권자는 군수라는 지칭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군수가 하라고 하면 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거는 그때가서 저희들이...
종길
윤종길위원
앞으로 법이 바뀝니다. 2001년도부터 군수가 지시를 해도 우리 주무과장님이 아니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업을 아니하면...아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군수가 시킨다고 해서 무작정 사업을 해 가지고 문제가 일어 났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전에 답변하고 지금 현재의 답하고는 다릅니다. 그 이야기는 들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뭐 무상임대를 해 줬는데 또 기본시설을 다 갖추어 줬는데 중간에 어떤 지원을 더 해 주는 거는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하고 또 관계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면 뭐 또 결정권자가 어떤...
종길
윤종길위원
본 위원이 이 조항에서 단서조항을 받고 감사를 시작하는지 뜻을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먼저 단서조항으로 못을 박기 위해서 저가 이 질문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만이 후미에 나오는 답변을 안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차 강조를 하면서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무상임대 부분에 임대하는 저온저장고 4개소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추가시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안해 주겠다 하는 답변 말씀이죠?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과장님 견해가 아니면 내가 주무과장으로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통감한다는 그런 뜻으로 비추고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광
김기광위원장
자! 건설과장님 답변을 명확히 하십시오! 하며는 한다. 지원을 추후에도 지원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 여론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다면 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실무진에 앉아 있는 동안까지는 지원을 안하면 안한다 명쾌한 답변을 내려줘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희들 지금 위원님 무상양여로 해 드릴 때는 어떤 부동시설이다 안덕시설이다 현동시설이다 주로 개인보다는 무슨 작목반 또 여러 주민들 있는데 많이...골고루는 아니겠지만 일부 주민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 있는데 어떤 무상으로 양여해 준 저온저장고에서 물건을 받던지 팔던지 관리를 하던지 많은 주민들의 혜택이 간다면 우리 많은 돈을 드려서 지어 놨는데 중요시설물이 고장이 났거나 우리가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주민의 혜택차원에서 건의가 있으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부분적으로나마 모든시설, 부대시설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것도 앞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런거 정도는 앞으로도 관리측면에서...
종길
윤종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며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쉽게 말하면 작목반에서 요구를 하면 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까전에 분명히 형평성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평성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방금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왜 저가 본 위원이 그 질문을 가지고 꼬리를 물 수 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덕시설물에 대해서 예냉시설이 지금 어떤식으로 조치가 됐다라고 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안덕 저온저장고는 작년도에 저희들 청송유통이라는 영농법인을 구성해서 새로 구성을 해서 대표이사가 조용하씨입니다마는 그걸 작년에 대여를 받을 때까지 사실상 97년도에 건물을 지어 놓고 건물조차 관리조차 옳게 안되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뚜렷하게 건물을 관리 하고 사용을 하겠다 하는 뚜렷한 사람들도 없었고 또 마침 우리가 면으로 통하고 주민들 있는데 공고도 하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라고 공고도 하고 했습니다. 하다니까 안덕 주민이 청송유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 혼자 밖에 없고 그래서 무상대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가 알기로는 겨우 운영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다 조사를 못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매도 불구하고 안덕에 지었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어떤 특정인 몇사람의 말을 듣고 사업을 시행에 옮겼습니다. 옮겼다면 관리할 사람도 없는데 청송유통에 대표이사가 청송버스 사장으로 계세요! 그러면 당연히 또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분명히 그런 쪽에도 절대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예냉시설이 지금 잘못되었는거 알고 계시죠?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현재 시설되어 있는거 말씀입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바로 그겁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문제점 알고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한 두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사과를 넣을 수 있는 적상온도가 맞지 않는 시설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배를 집어 넣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배의 적상온도가 사과의 적성온도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에서 사업한 겁니다. 오지개발 사업자체가...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 당시에는 사업자체 착공하고 건물을 지었을 때는 도시계에서 했는게 아니고 마무리 지을 때 도시계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누가 어느계에서 했던지 간에 우리가 했는겁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했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면...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것도 관리 안하고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특정인이라고 지침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정인의 말을 듣고 그런 시설물 갖추어 놓고 사과도 넣지 못하는 예냉시설물에 다가 어떻게 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무엇 때문에 질문을 더 강력하게 되었느냐 이 내용입니다. 수정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이라도 좀 출현해서 다른 어떠한 내용물을 집어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저도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했는 시설물에 대해가 또 주민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활용하는데 최대한 효과를...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 현장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저부터도 그 방면에 사실상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게 건물이 거꾸로 지여도 견문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설계서 도면이 설계자가 이제 그것도 냉동창고 설계자가 따로 있어 가지고 전문기술자가 설계를 했는건데 거기에 따라가 짓고 또 완공을 해 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제가...
종길
윤종길위원
아니 답변 잘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하니까 설계용역 준거예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런데...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우리 행정에서 설계용역 업체에 다가 보상청구소송을 해야 됩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설계...물론 용역도 설계를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그래 시설을 했지만 납품을 받아가 설계했는데 우리 감독청에서 첫째는 용역도 만약에 우리가 운영이 원활하지 않으면 용역...
종길
윤종길위원
아니요! 자! 우리 과장님! 우리 감독청에서 하는데 감독청에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습니까? 사과의 적정온도도 모르고 배의 적정온도도 모르는 분들인데 설계용역을 그것 때문에 설계용역 한 겁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을 했다면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맞습니까? 우리 주무과에 있는 감독하시는 공무원이 그것까지 모릅니다. 그것까지 다 알아 가지고 감독하라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까지 강조하지 않습니다. 용역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책임시공업체가 용역업체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본군에 참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그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통감을 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 났다라면 자! 이 문제가 잘못되었구나 생각되었으면 벌써 자! 다른 부서하고 우리 농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자! 이 사업이 어예어예 잘못되었는데 이 건물들은 자! 우리 주무과로 가져가 주시오! 이야기 되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책임진다 하는 정도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못하고 있는거 인정하십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렇다면 앞으로는 절대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건의를 해서 아니면 용역업체에 다가 고발을 해서 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분명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상주위원님! 한해로 인한 용수부족지구 조사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건설과장님!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상주위원입니다. 한해로 인한 용수부족지구 조사현황 및 대책에 대해 가지고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제출된 답변서로 갈음을 하고 한가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관내에 생활용수 공급시설 설치되어 있는 지구가 몇 개 지구쯤 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게 21개 지구입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생활용수는 통상적으로 부락에 음용수로도 쓰고 필요에 따라 농업용수로도 전환해 쓰고 하는 그런 지하수개발이 생활용수개발이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그런데 우리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지하수 용출량을 산출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적정사업을 실시하고 검사를 득해 가지고 공사가 준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해가 극심해가 농민들이 필요시에 물을 푸면 물이 없다 말입니다. 고갈이 되어 버리고 그런 지구가 있거든요! 이런 지구는 어떻게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직접적으로 저희들 신고받은 지구는 없습니다만 간혹 저희들 당초 준공할 적에와 지금 계속 1~2년정도 지났어도 용출양이 상당히 주는데도 있고 또 물이 그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당초에는 정상적으로 해도 수질도 바뀌고 수량도 줄고 불어나고 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 확실히...
상주
남상주위원
충분하게 분석 안되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분석이 안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지구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한번...
상주
남상주위원
예!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에서나 안 그러면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가소득에 기여를 하고자 시설된 사업지구가 실제 필요할 때 사용을 못한다는거는 상 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 농민들로서 속상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이런 지구를 앞으로 각별히 세심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다른 어떤 보완사업을 하던지 해 가지고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주민들이 용수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조치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상주위원님! 계속하여 재난위험 시설물중 C, D급 교량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다음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C, D급 우리 군관내에 교량이 농어촌도로에 설치된 교량이 4개소 밖에 없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4개소 밖에 뿐입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이거는 곧 개체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근간에...
상주
남상주위원
여기에 그러면 현동에서 월매로 가는 만수교는 몇급에 속합니까? B급에 속합니까? 여기에 지금 자료에는 나오지는 안했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B급입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B급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이게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년전에 개체계획이 수립 일 시적으로 되었다가 상급부서에서 군도 위주의 교량을 우선 개체하도록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그때 개체를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가지고 통행에 상당히 위험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그런 부분에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B급 교량은 농어촌도로에 B급 교량은 몇 개소쯤 됩니까? 군내에...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22개가 있습니까?
상주
남상주위원
아! 그렇게 많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상주
남상주위원
그런데 특별히 현동 눌인에 눌인교는 눌인1리가 부락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현동면 수상지역에 5개리 중간위치에 위치한 교량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역간 교량이용이 상당히 빈번하게 있고 많은 차량통행이 있고 또 스쿨버스가 그리 다니고 이런데 상당히 그 교량이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런대를 빨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개체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저희들 종합적인 계획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도 면에서도 교량개체...그걸 건의가 들어 왔고요!
상주
남상주위원
예! 그리고 난간이 부서지고 하면 땜질 형식으로 하는데 일반 시설물도 아니고 교량은 홍수가 졌을 때도 물론이고 그 외에 차량이 통과를 하게 되면 하중을 못이기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큰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좀 우선해서 꼭 이 지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군 관내에 그런 교량은 우선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기에 개체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는 물론이고 또 위험을 예방하는데도 기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하셔서 년내 아니면 2001년도라도 개체가 가능하도록 하실 수 있겠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저희들 관내에 그런 교량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를 해가 빠른 시간내에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주
남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충적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장
그러면 내일은 오전 10시에 재무과, 오후 2시에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