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군위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소관

방금 군위읍장, 소보면장, 효령면장, 부계면장께서는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읍장, 소보면장, 효령면장, 부계면장께서는 차례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읍장, 소보면장, 효령면장, 부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은 본위원장이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군위읍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읍장님이나 면장님은 최일선에서 항상 대민행정과 확인행정에 연일 수고가 많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허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에 동아축산에 5억얼마를 계상 잡았습니까, 세입에? 그런데 지금 가장 세금 부과액이 많은 곳이 군위읍인데 세목별로 구분해 놓은거 보면 자동차세가 2억2,777만원이 미징수 되어 있고, 조금전 간담회서도 우리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만도 실제 군 재무과에서 직접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구조조정하고 면부에 인원이 부족한데 면부에만 확인 독촉만하고 그러는데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도 우리 군위군 세입을 다 합쳐도 인건비도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읍장, 면장으로 사무관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수 증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IMF 파동 이후에 건국이래 농촌이 가장 핍박하니깐 그런데 우리 75%의 농민들은 종토세나 일반세금을 소득할세나 주민세나 다 100%완납 하는데 군위나 효령 농공단지에서 거의 자동차세, 국세, 도세는 다 내면서 우리 소득할 주민세라든가 군세만 안내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데 받을 근거가 있으면은 실명을 중점 관리 하신다 이랬는데,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 카드를 만들고 할 거 없이 사실 과감하게 재무과에 건의를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세금이 자꾸 누적되어서 가산금까지 붙어서 이런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얘기 했는데 세부적으로 몇년도부터 세금이 얼마 부과 되었는지 그런 내역이 안나오니까 우리 위원들도 부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총괄적으로만 보고를 하니깐, 이런걸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은, 소보면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환경농업 추진인데 토양 개량제 공급 대상에는 이 내역도 세분적으로 계획이 261건인데 석회가 138t이고 규산이 123t , 실적이 162t 이래 해놨는데 이 공급 내역도 좀더 소상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마다 모두다 그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도 과다하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효령면장님 연도별 분포현황이라든가 징수 가능·불가능이 명확히 세분화 안 돼 있고 얼마 얼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징수 가능이 6,900만원이다. 징수 불가능이 4,600만원, 개인별 납세자 명단도 없고 이런 것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