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금일 제1차 내무위원회는 2001년7월7일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토론 및 의결을 끝으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이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출에 따른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 편성시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의 2.95%인 37억1,084만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5회에 걸쳐서 16억4,089만7천원을 사용 승인하여 그중 16억2,263만2천원이 지출 또는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6,523만원 편성하여 1,700만원을 사용 승인 1,0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내무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에서 4건에 783만원이 사용 승인되어 783만원 전액 지출되었으며, 사용승인 및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2000년11월1일 태풍 "프라피륜" "사오마이" 피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 및 주택복구사업 국도비가 지원되어 군비 부담 783만원을 사용승인하여 이재민구호 59세대 204명과 주택전파 2동의 복구에 783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예비비지출안은 의원간담회시 사전 보고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삼윤입니다. 2001년6월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호로 회부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160억3,868만2천원으로서 이중 내무위원회 소관 지출액은 전체 지출액의 0.5% 수준인 783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2000년8월에서 9월 사이에 내습한 태풍 "프라피륜" 피해 이재민구호와 주택복구비, 태풍 "사오마이"로 인한 주택복구비로서 2000년11월 지출이 되었는바 예기치 못한 사업성 보조사업으로서 예비비를 사용치 않으면 아니될 불가피한 사업비로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기위원입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