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유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총무과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먼저 선서를 올리기 전에 특히 저희들 농업 부분에 항상 심려를 많이 해주셨고 이끌어주시던 전특위위원장이신 고 황화섭 위원장님의 명복을 저희 지도직 공무원 일동은 심심한 명복을 올립니다.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무준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 건물신축 현황 및 향후대책

소장님, 건물이 완공됐지요?

예, 완공됐습니다.

지금도 부수적으로 아직까지 추진 못한 사항이 있습니까, 사업비가 더 들어갈 부분이 있습니까?

앞에 조경하고 앞에 포장하고 아직 미비,

그건 3억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안된겁니까?

거기까지는 포함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완료할려고 하면 소요예산이 4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지난해 곁들여 추진 할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언제 됐지요?

작년 10월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등기이전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됐지요, 이유가 뭡니까?

1997년도에 부지매입할 당시에 사단법인체지만 울진군으로 명의로 하면 취득세하고 세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당시 주관하는 분들이 추가되는 세금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가지고 농업경영인 중앙회 명의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은 완공됐지만 준공검사를 완료해서 마무리했을 경우에 이 건물 마져도 중앙에 물건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여건이 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은 준공검사를 해서 마무리 되기까지는 우리군 소유로 이전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걸로 지금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하는데 비용을 체크해 보니까 한 2천만원정도 취득세하고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심중에 있습니다.

농업경영단체가 울진군 관내에 얼마 되지요, 거기 자체 기금도 있지요?

예, 예.

그렇다면은 3억씩 들여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한 건물이 사단법인체로 등록된 것은 중앙사단법인체일 겁니다. 각 군쪽으로는 등록 안되어 있지요. 소유권 이전 문제가 우리군을 줘야 원칙에 마땅하지, 우리돈을 들여가지고 중앙사단법인체에 이전등기하는거는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란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자체 자금 조달하든지 간에 경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소유권은 울진군이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냉정한 판단을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경영회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416명입니다마는 임원회에서도 이번달 안에 이걸 처리해서 늦어도 8월중으로는 우리 자산으로 넣어서 마무리 짓는걸로 저희가 앞서 추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말입니다. 전임 회장단과 지금 회장단의 인수인계 문제에서 하자있는거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임 임원들이 추진하다가 나온걸 현 임원들이 그걸 전부 받아서 처리할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운영상 문제기 때문에 이걸 현임원들이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분한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신축하기까지의 전임 회장단들의 노력이 있었고 또 후임자들은 그것을 인수 받으면서 매끄러운 상태가, 아주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말해서 이걸 관장 지도할 수 있는 센터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여파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충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개장을 해가지고 농산물을 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겠끔 만들어줘야 되고 농업인들이 지금 뿔뿌리 흩어져 있는 그런 과정을 이제는 신속, 내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시 원상복구 시켜줘야 됩니다. 그 임무가 센터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소유권 이전 문제라든가 앞으로 운영대책 문제라든가 이것을 확고히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산학협동 심의위원회가 말입니다. 사실 저가 이걸 지적하기 보다는 농촌기술센터의 자료가 미흡했거든요. 위원이 구성되면은 우리가 애초에 요구한거는 위원이 누군가도 다 나와줘야되고 언제 구성했고 몇 년차에 가서 재구성을 한다는 이런 취지가 나와 줘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자료가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장은 센터소장님이 맡고 계시지요. 몇 년마다 주기로 심의를 하게 됩니까?

심의는 심의 내용이 있을때마다 저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한번 할 때도 있고.

보통 4,5회 정도는 소식을 전합니다. 마지막 페이지 30페이지에 위원 명단을 저희가 넣어났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시범사업대상자 심의건 있지요, 7건 있지요. 요 내용은 자세히 안나와 있네요. 이거를 끝나고 난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01년 국도비 보조금 신청내역 및 의회협의사항

2001년 국도비 보조금 신청내역 및 의회협의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각각 공히 똑같이 적용될 문제인데 보조금을 신청할때는 말이지요.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지적하고 했는데 올해 협의 안했지요?

먼저 업무보고하고 할 때 요 내용대로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신청할 때 협의 안했잖아요.

3월, 4월에.

잘못됐지요?

예.

앞으로는 국도비 신청할때에 사전 의회와 협의해서, 그래야 나중에 보조내시가 되면은 의회와 다툼이 없을거 아닙니까, 그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소관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3일 건설과장 최종훈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서에 의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의 노후화 및 누수량현황

평해 박실 알죠, 거기가 간이상수도 제외 지역이지요?

울진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 평해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변에 재해위험지구 고생 많았습니다. 산림자원과에서 해도 잘됐는데 그게 나중에 보조금으로 신청해가지고 나왔지요. 7억인가, 8억인가?

예.

죽변에 그거 말고도 더 위험지역이 여러군데 있는걸로 보고 받았지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죽변지구 이쪽편 면사무소 그 뒤로 하고 산에 있는데 하고 교회 있는데 하고 올 연내로 예산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출장 명령 날때는 군수님 뿐만 아니고 일반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장 명령 나면은 날짜 나와야 되고 행선지가 나옵니다. 대구면 대구나오지 대구도청 경주시청 이렇게는 안나옵니다.

개일 볼일 보러 갈수도 있겠네요.

출장 명령부상에 그대로 써왔는 겁니다. 출장 명령부상에는 대구시청, 구청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볼일밖에 안되잖아요. 이건 안맞거든요. 전부다 중앙부처 주요업무, 중앙부처 어디 갔는지 있을거 아니요.

중앙부처 하면은 자치부, 건교부, 산자부,...

타 지방자치단체가 했는만큼 잘해가지고 다시 내주든지 이래야 싶습니다.

자료가 더 이상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 안나오면 군수 개인 볼일보러 갔다고 인정밖에 못합니다 우리는, 5페이지 보면은 공공부문 경영혁신 5월 3일날 갔잖아요. 그런거는 나온다니까요.

저희는 명령부 보고 뺐습니다. 5월 10일날 서울 같으면은 산자부, 건교부, 세세하게 명령부에는 기재를, 앞으로는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수막에 60여차례 9천리길 써났는데 개인 볼일보러 갔는거 거기 막 적어났는데 울진군 홍보한단 말이요.

앞으로는 그래 하는데 지난번에 부실 자료를 냈다해가지고 나름대로 이틀밤을 했습니다.

울진군 행사에 60여차례 9천리길 이거는 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 정보공개 처리현황

행정 정보공개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공개 안한다 했지요, 상세한 내용을?

상세한 내용을 할려면 서류 첨부해줬는 사본을 할려면 한 리어카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자력 문화재단의 단체별 후원내역

문화재단의 돈도 우리 군민을 담보로 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돈은 투명하게 써야되고 예산에 준해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되는 이유는 우선 예산 낭비 우려성이 있어요. 예산 심의해가지고 승인해주면은 그 이외의 예산에 맞추서 행사를 해야되는데 그외에 원자력문화재단 해가지고 되는것도 있고 안되는것도 있으니까 2천만원 더 받으면 2천만원이 소모성으로 쓰지든지 사치성이 되든지 이래서 예산낭비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선심행정의 사실이 됩니다. 예산의 짜임새는 계획에 의해 다 써놓고 그다음 과외 돈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에 이름내고 선심행정의 우려가 있고 그렇다보니까 형평에 안맞아요. 군수한테 잘보이고 한데는 지원이 되고 군수한테 잘 안보이는거는 지원이 안되는 거야, 그러니 형평에 안맞단 말이야. 그런 이유로 해서 예산승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회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 계획안 낼때 부터, 그다음 집행도 마찬가지고, 수시로 이돈은 예산에 준하는 돈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의회와 분명히 예산에 준하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 앞으로는 그래 할 수 있지요?

그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성의있는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