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개시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건설과와 보건소 소관에 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큰 희망을 가지고 맞이했던 2000년도도 벌써 반이 흘렀습니다. 계속되는 구조조정 등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을 위하여 묵묵히 열심히 봉사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굵은 땀방울이 새예천을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과 원동력임을 감안할 때 한사람 한사람이 맡은바 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주시고 공정하게 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적극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희망과 번영의 새예천 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건설과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설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3일 건 설 과 장 이 선 영 보 건 소 장 신 진 교 건설과 관 리 담 당 박 중 식 도시계획담당 정 광 진 농 지 담 당 안 승 모 토 목 담 당 안 철 모 재난방재담당 이 익 형 보건소 위 생 담 당 최 복 련 예방의약담당 이 재 섭

수고하셨습니다.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건설과)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는 민수용 2개 지구, 관수용 7개 지구 종합 9개 지구에 260,968㎥를 판매를 해서 순수익 8억4천9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도시기반 시설확충으로 4개 지구 1,278m에 대해서 4십6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도는 3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4개 지구 149ha에 대해서 5십3억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밭기반정비 7개 지구 45ha에 1십1억7천3백만원으로 현재 진도가 50%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11개 지구 19㎞로서 1십9억7천6백만원으로 현재 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2개 지구 308ha에 대해서 1십4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8개 지구 470호에 1십3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도3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6개 지구 118ha에 대해서 2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은 2개면 28건에 대해서 1십7억9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진도가 40%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1개 지구로서 금년도에 건축물 신축 5동에 융자 1억원으로 현재 진도가 30%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총 5,168등 중에 상반기중에 930등을 수리를 해서 투자된 사업비는 2천2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도로교량 사업으로 도로 확장포장 군도 3개 지구, 농어촌 도로 7개 지구, 도비 보조사업 10개 지구 총 20개 지구에 대해서 15.8㎞에 6십억6천2백만원을 투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대왕교, 예천교, 동본교 3개 지구에 대해서 대왕교는 완공이 되었고, 예천교와 동본교는 8월 14일날 입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치수사업은 5개 지구 1.8㎞에 대해서 8억1천8백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종합 진도가 65%입니다. 그중 하천 개보수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상반기 완료를 하고 소하천 정비 2개 지구 1.5㎞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 진도 20%로 되어있습니다. 치수사업에 대해서 군비가 3억9백만원이 미확보된 상태로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계속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시 예산이 확보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1차 올가 피해 54건, 2차 바트 피해가 86건 총 145건에 1백1십8억1천9백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진도는 90%입니다. 올가 피해 1개 지구만 미완공이고 나머지 바트는 완전히 복구가 된 상태입니다.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지구에 0.2㎞로서 5억5천만원으로 현재 진도는 2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지난번 의회 감사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69페이지 2000년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도 종합감사로서 지적사항은 11건 그중 시정이 10건이고 주의가 1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처리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이외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한 사실이 1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기하겠습니다. 한천 제곡제 수해복구 공사중 제방 성토에 필요한 흙쌓기 수량을 산출함에 있어서 줄떼시공에 계상된 피토량을 공제치 않아서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관천 진평제 수해복구 공사중 제방성토에 필요한 흙쌓기 수량 이것도 피토량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량 적용하고 돌망태용 깬잡석은 할증량이 없음에도 할증 4%를 적용해서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대왕교 가설공사중 발파암 구간에는 동상방지층이 필요없음에도 동상방지층을 계상하여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합지구 경지정리사업중 복토단지내에 복토량을 산출할 때 논두렁 쌓기 면적을 공제를 해야 되는데 공제치 않고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왕신도로 확포장공사중 도로경계 표주석은 실제 시공한 완제품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현장제작으로 해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천지구 경지정리 사업중 논두렁 사면 고르기는 성토면 고르기로 적용해야 함에도 절토면 고르기로 적용을 해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옥계천 독양제 수해복구 공사중 돌망태용을 깬잡석을 운반함에 있어 현장여건상 현장까지 운반이 가능함에도 소운반을 별도로 계상해서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암지구 밭기반 정비중 하상의 보조기층 골재를 기계로 채집함이 적정함에도 인력으로 채집하도록 설계되어서 과다계상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설계변경에서 감액조치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예천전문대 진입로 확포장공사중 교량상부공에 설치한 강관전선관의 길이는 실제 시공한 30m를 계상함에도 92m로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강관설치는 미시공 부분으로 과다계상된 1백8십만3천원을 정산해서 추후 설계변경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심지구 도시계획 도로개설 2차공사 옹벽공 시공을 위한 토공되메우기 설계단가 산출시 현장여건상 옹벽 뒷부분의 되메우기 공종에는 별도의 다짐이 필요없음에도 유압식 콤팩트 다짐비를 계상을 해서 설계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과다계상된 부분을 감액설계해서 변경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접수건수는 22건으로 이중 개간허가가 4건, 토지 형질변경허가가 3건, 골재채취 허가가 15건으로 처리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 요지와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현황은 총 9건으로서 처리완료가 6건, 처리중이 1건, 처리불가가 2건이 되었으며 이중 유형별은 질의 1건, 진정 3건, 청원 1건, 건의가 4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은 분묘편입에 따른 선형변경요구입니다. 이것은 대맥도로 공사현장이 되겠습니다. 분묘 주인으로서 묘지 이장이 불가하니까 선형변경 요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 12일 급곡각 지점에 위치한 분묘를 피하여 선형을 형질변경할 경우 확정된 편입토지의 재편입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의 문제와 급곡각 지점의 완만한 선형을 위하여 노선변경이 어렵다는 실정을 통보를 했습니다. 도로편입부지 보상요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천면 손기리 411-4, 340번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요청이 있었습니다. 6월 1일자로 보상금 수령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명봉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분묘와 비탈면 보호공 설치 건의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일 완료를 해서 완료통보를 했습니다. 작곡∼우래간 도로내 양수장 이설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양수장 개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영농기 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 요구건입니다. 예천읍 우계리 470-5번지에 192㎡를 18년전부터 마을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우리 군 관내 도시계획 도로로 편입된 후 미 보상된 토지가 많아 현재는 보상이 어려우므로 향후 이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보상을 하겠음을 회시하였습니다. 토지보상금의 감정가격에 대한 재감정 신청입니다. 예천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편입되는 예천읍 동본리 465-4번지에 대한 보상가격이 부당하니 재감정 신청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토지보상금 결정은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공인된 2개의 감정기관에서 적법하게 감정하였음을 통보하고 재감정은 감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재감정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읍 백전리 윤권중씨로부터 도시계획 취소에 대한 건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천읍 백전리 97-4번지외 1필지가 1984년부터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도시계획사업을 미 시행하고 있으니 도시계획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지구는 향후 주거지역내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 공원은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어려운 실정임을 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정사항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편입된 건물에 대하여 현실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지고개에서 예천여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건물 보상가격이 현 시세보다 낮으니 시정을 요구를 하고 연탄소매업에 대한 보상요구가 있었습니다. 건물보상에 대한 가격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공인된 2개 감정기관에서 정당하게 감정하여 보상금을 결정하였고, 연탄소매업에 대한 판매자료를 제출하면 감정하여 추후 보상하겠음을 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원사항으로서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탄원이 있었습니다. 지하수 개발시 토양오염 및 환경오염이 되고 있으니 지도감독 철저를 요망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시공업체 및 주민에게 지하수 개발로 토양 및 환경오염이 되지않도록 적극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입니다. 저희과에는 도로관리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9명으로서 위원장 1명, 위원 8명으로 금년도 개최 횟수는 1회였습니다. 내용은 통신케이블 매설공사 심의가 있었습니다. 고평교 가설구간, 하리면 은산지구, 용궁면 소재지 일원으로서 예천전화국에서 심의요청해서 개최를 의뢰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용역비는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3건, 밭기반정비 5건, 정주권 개발 3건, 농촌생활용수 이용시설 4건, 경지정리사업 4건, 기타 2건으로 총 21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시설부대비 사용 내역입니다. '99년도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은 총 8개 사업에 2억3백7만9천원으로서 그중 집행액은 6천6백1십7만2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0년도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6개 사업에 1억7백3십만3천원 예산에 현재까지 2천5백1십1만5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민간인 시상 포상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공군 제16 전투비행단에 대한 수해복구 유공으로 도지사 표창을 했습니다. 지방도로 유공으로 삼융건설에 대해서 장관표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159개 지구 245㎞에 대해서 작년도까지 기시행이 27개 지구 50.9㎞, 금년 계획이 11개 지구에 19㎞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21개 지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추진실적은 5개 지구 9.4㎞에 9억4천9백4십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99년 실적은 10개 지구 18㎞에 1십8억2천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2000년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11개 지구 19㎞에 1십9억7천6백만원이 투입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지난해 올가와 바트의 태풍피해로 인해서 올가 피해지구 54개 지구, 바트 피해지구 86개 지구 총 140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1백1십8억1천8백9십만5천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실적은 태풍 올가 수해복구피해 54개소중 공사중인 1개소, 준공이 53개소가 되겠습니다. 태풍 바트 수해복구는 86개소를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노후 양수시설 안전점검실적 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빙기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상 기상현상으로 인한 한·수해 등 영농 및 호우피해 취약시설을 사전에 보수·보강하여 노후 수리시설물에 대해서는 추후 완전 정비토록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정비 기간은 2000년 3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의 관내 저수지 및 양 배수장, 취입보, 집수암거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점검개소수 211개소중 안전한 시설이 189개소, 불안전한 시설이 22개소로서 이 22개소중 정비완료된 것이 12개소, 현재 조치중인 것이 3개소, 아직 미정비된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노후 양수시설물 정비실적은 대상시설수 22개소중 저수지가 8개소, 양수장이 10개소, 취입보가 4개소입니다. 이중 조치완료된 것이 12개소, 조치중인 것이 3개소, 향후조치가 7개소가 있습니다. 저수지 2개소는 년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고, 양수장 5개소도 년차별 계획에 의거해서 앞으로 시행해서 노후 시설을 없애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노후교량 안전진단 계획 및 실적과 노후교량 재가설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교량 안전진단 계획은 총 8개소로서 2000년도까지 2개소, 2001년 계획 2개소, 2002년 계획 2개소, 2003년 이후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후교량 재가설 계획으로서는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2000년까지 3개소, 2001년 4개소, 2002년 2개소, 2003년이후 4개소로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건설사업 기술단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 전반에 걸쳐 조사측량 및 설계작업의 능률화와 감독업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견실한 시공과 예산절감 효과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99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단 편성은 수리시설, 도로, 하천, 새마을, 상하수도, 기타 해서 5개반 37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건설기술단 운영실적은 작년 '99년 수해복구 147건, 2000년 조기발주사업 226건 총 373건에 대해서 조사측량, 설계와 발주를 완료를 하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165건, 준공이 208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농업용 관정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정현황은 총 1,235공으로 이중 답작관정이 1,064공, 원예관정이 171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답작관정중 인력관정이 35공, 충적관정이 88공, 소형이 876공, 암반관정이 65공이 되겠습니다. 관정정비비는 8백8만4천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관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은 춘·추계 관정 양수장비 일제점검 정비시 관체보수, 도색 등 지원에 대해서 8백8만4천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시 착정전에 지질조사와 지하수 부존여부를 사전에 탐사를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농지개량계 조직은 몽리면적이 3ha미만으로 농지개량계 조직대상이 아니라서 현재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개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폐공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폐공 발생수는 440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중 답작관정이 376공, 그중에서 소형관정이 298공으로 가장 많습니다. 원예관정은 64공이 폐공이 되었습니다. 폐공된 440공에 대하여 폐공사유는 채수량 부족 및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관정에 대해서 폐기처리하였습니다. 이중 채수량 부족공이 267공이고, 공공사업 편입 173공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방지 차원에서 폐공처리는 암반관정은 케이싱 제거후에 시멘트 몰탈주입처리를 하였고, 기타 관정에 대해서는 인케이싱 제거후 되메움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폐공관정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한 감독으로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대상면 6개면이 되겠습니다. 면당 투자기준은 4십5억원으로서 지원이 3십억원, 융자가 1십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은 5개면이 완료되었고, 1개면 상리면은 금년도에 수립중에 있습니다. 1차사업 완료는 유천, 풍양, 하리 3개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상리면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5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수립중에 있고, 현재 감천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마을내 도로 16개 지구, 하수도 3개 지구, 농로개설 1개 지구, 마을회관 3동, 하천정비 4개 지구 총 27개 지구로서 1십7억4천2백만원으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지고개에서 예천여고간 도로개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예천읍 서본리와 백전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고개에서 잣밭고개와 여고로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주거밀집지역 도로 미개설로 주민생활 불편이 많았으며, 도로개설로 주거환경 개선으로 소방, 방역, 청소차 등의 진입이 원활을 기했고, 고지대 주민 교통소통 및 학생들의 등하교를 원활케 하고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량 도로개설 1,640m, 노폭 12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백7십4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현재 금년도 사업구간은 경찰서 뒷편부터 영남의원 뒤 현재 대창고 진입로 접속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 477m, 폭 12m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공사비 9억7천2백만원, 보상비 및 기타 2십억2천8백만원으로서 총 3십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6월 28일 착공하여 내년 6월 27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전구간 설계는 완료를 하고 보상금을 현재 지급중에 있습니다. 약 70%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상 완료구간부터 건물 철거 후에 단계적으로 공사 시행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비한 사항들은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발전하는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은 저가 알기로는 농업용과 아니면 간이상수도용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용 전기를 넣어가지고 상수도와 같이 사용하는데 이 상수도 용수를 농한기는 상수도 용수로 사용을 해가지고 전기도용으로 벌금이 많이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는 거의 다 상수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전기에 대해서 일반 산업용과 농업용을 같이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읍면에 있는 토목기사를 군 건설과로 근무토록해서 건설기획단을 구성한바 있습니다. 상부부서에 지적사항을 보면은 산출단가 부적정, 설계부적정, 감독소홀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건설기획단 운영에 모순이 있는지 아닌지 알고 싶고요, 설계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시 설계나 측량시 주민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또 공사감독 여비는 어디에 쓰이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진정사건에 보면은 어린이 놀이터 공원 때문에 그런게 있는데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10년이 넘으면 시설을 설치하는 대지의 경우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건을 행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2년이내에 매수하지 않으면 건물 및 증축을 허용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도시계획 시설 가운데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사유지, 또는 국공유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사유지 가운데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도록 요구할 수 있는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대지 현황과 보상금액, 보상재원 마련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에 대해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에 대한 전기요금 관계를 저희들도 골치아픈 내용입니다. 농촌에서는 농업용을 사용하면 전기세도 싸고 또 상수용은 사업용이 되어서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수차 한전, 도 중앙에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조치계획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읍면 토목기사 군 건설기술단에 와서 설계내용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운영의 모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군에 각자 읍면에서 근무하기 보다는 한 곳에 모아서 종합적인 기술교육과 종합적인 의견수렴, 서로의 토의 등으로 인해서 건설기술 인력에 대한 기술을 향상시키고 또 우리 군 관내 모든 건설현장에 대한 건실한 시공을 위해서 한때 건설기획단을 조성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상은 어떤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 모순된 점도 없고, 단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람이 하다보니까 평소 충실히 생각도 하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완전한 판단을 못해서 약간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역 산출상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계측량시 각 지구마다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각 반별로 설계측량시에는 주민대표를 꼭 출석을 시켜서 같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누누이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소 시간이 좇기다 보면은 그런 연락이 채 안되어서 안된 지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설계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공사감독 여비에 대해서는 현장출장시에 거의 공무원 여비가 감독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공원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이 7월 1일 이후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고 지금현재 도시계획법에 따른 군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지난달에 담당 직원들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 교육도 받고 왔습니다. 미집행 시설 10년이 넘은 것에 대해서 현재 어린이 공원 시설은 현재 이 법이 바뀌면은 대지에 한해서 매수 청구권을 발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자를 지목별, 또 앞으로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통계가 없고, 조사완료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농사용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 산업용과 같이 전기를 넣을 수는 없는지...

그게 안되더군요. 그래서 전기를....

계량기를 두 개를 넣으면 안됩니까?

한 기계에 두 개를 부착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천군 관내에 1,235군데가 있는데 지금 각 읍면별로 표시해 놓았습니다만 이게 무작정 뚫고보자는 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형관정이라든가 한해에 대비해서 뚫었는데 이 관정을 뚫을 때 우선 물을 빼내기 급급해서 여러 관정을 뚫어가지고 그 이후에 마무리하는 그런 경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홀함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 면에 보면은 348개 이런게 있는데 여기에 관정을 안 뚫고 무슨 다른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건설기획단이 있는데 감리도 하고 혹시 준공시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시공한 곳은 없는지 몇 개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296페이지에 지고개에서 예천여고간 도로개설인데 지금현재 2003년까지 하기로 되어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보상비라든가 예산이 모두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무슨 대책은 되어있는지 만약에 또 기채를 내어서 해야되는지 아니면 양여금 사업이 되는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무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용 관정이 우리 군 관내에 참 많습니다. 더욱이 각 읍면별로 수리시설이 잘 되어있는 곳은 적고 또 수리시설이 많이 부족한 곳은 관정이 많습니다. 폐공관정에 대해서 마무리가 잘 안된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이 폐공관정에 대한 신고를 또 불법관정에 대한 신고를 지금 현재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접수가 완료되면은 폐공관정에 대한 폐공조치와 또 불법관정에 대한 신고접수 처리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리라 봅니다. 현재 폐공관정 마무리에 대해서 수차 각 담당자나 읍면에 대해서 지시도 하고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마무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을 해서 이 지하수 오염에 문제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설기술단을 운영하면서 현재 준공과 관련해서 부실시공에 대한 재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고개에서 예천여고간 도로공사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그 노선자체를 군도화 해서 양여금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그 사업 구간중에 일부는 소도읍 사업으로서 일부를 보탬으로 해서 앞으로는 기채없이 그 도로를 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열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7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해서 의원에서 처방전을 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처방전을 보내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미리 못 갖추어놓아서 환자에게 불편을 주는 곳도 아주 많다고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연 이달 말까지 해서 그 이후에 실시 의약분업을 강행한다면은 약국에서 과연 약을 다 갖추어놓지 않았을때는 어떤 혼동이 오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은 당초에는 '99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의사회와 약사회, 보건복지부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합의가 되어가지고 작년도 6월달에 다시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동안에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보도를 통해가지고 잘 보셨으리라만은 7월 1일날부터 시행할려고 그러던 것이 준비관계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어서 8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시행을 할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정부와 의사회와 약사회 간의 조율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대체조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대체조제, 임의조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임의조제를 할 것 같으면 약을 낱알판매를 해야되는데 낱알 판매는 못하도록 한다 그러면 소포장 단위로 해야되는데 제약회사에서도 의약분업이 된다는 확실한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포장 약품이 나오질 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 의약분업 내용이 상정이 된다 그러니까 그 상정이 되면 앞으로 17일 정도 남았습니다만 17일 동안에 준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권병원과 12개 로컬의 약품리스트를 받아본 결과 한 600여종이 됩니다. 약품 종류가 600여종 되는데 우리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예천군에서도 의약분업 협력회의가 지난 7월 4일날 협력회의를 하고 지금 답보 상태에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국회에 상정된 결과에 따라가지고 진행속도가 좀더 빨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8월 1일부터는 실지 의약분업을 강행한다면은 약국에서 약을 못 갖추어 놓아서 환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소장님께서는 그 약국에다가 이야기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이러할때는 어떻습니까? 감기약을 짓는데 의사는 어느 제약회사 약 무엇을 쓰라고 했는데 가정해서 같은 감기약이라도 한 B, C급 회사의 감기약 무엇이 있다 아직 A급의 약은 못 갖추어 놓아 이럴때에는 임의로 약사가 그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이 대체조제 부분인데,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협력회의가 활성화가 되면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A약품에서 같은 감기라도 5종류, B제약회사해서 같은 감기약이라도 5종류 이걸 약국에서 다 갖출 수는 없고, 또 의사마다 처방약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약분업 협력회의가 대체조제에 대한 범위를 정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이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의약분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군내에서 주민교육을 46회에 2,335명에게 하였고, 전단배포를 약 3,400매를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민들 가운데서 약사분업에 관해서 교육이 약 몇%정도 되었다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읍면에서 리동장 회의할 때 보건소에서 가서 의약분업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또 홍보물 관계는 반상회 할 때 별지로 넣어가지고도 보낸 일이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도 이 주민교육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실하다고 생각하는게 그저께 4일날 협력회의할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사회 측에서 보건소에서 과연 주민교육을 얼마나 했느냐, 주민들이 그 인식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책성 비슷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행정기관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같이 의약분업에 대한 홍보를 해야되는데 여러분들은 의약분업에 대해서 반대홍보를 하지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도 낮은게 아니냐 여기에 협력회의에 모인 12명이 전부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되는데 여러분들은 의약분업의 불필요성만을 주민들에게 자꾸 고취를 시켰고, 보건소에서 암만 하면 무엇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교육에 대해서는 저도 참 주민들이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민들이 아직도 의약분업에 대해서 모두 저한테도 묻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텔레비젼에 자꾸 떠드는데 그게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고 또 그게 어떻냐 하면 서양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미국같은데 보면 분업을 해가지고 올마트나 이마트같은데 식품업계로 약국에 넘겨가지고 약사가 한사람이 있는게 아니고 보통 네사람, 다섯사람 전부 쭉 앉혀놓고 그 사람들은 어떻냐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예를 들 것 같으면 내과는 내과, 외과는 외과, 안과면 안과 의사들이 다 있는 것 같이 약사들이 다 있고 이러는데 우리 예천 같은 경우에는 분업이 완전히 될 것 같으면 약사들의 질 향상이 되어야 이게 되지 안그러면 상당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리 군민들에게 이런 계도를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히 시켜주셔야 되고 약사의 질 향상도 절대 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외람된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상입니다.

그런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감기환자가 왔는데 원외 처방전을 끊어내면서 거기에 의사가 상담을 해보니까 위장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아마 위장약하고 감기약하고 같이 처방을 해가지고 주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주었는데 관내 약국에 가니까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의사를 하느냐 감기약에 위장약을 섞느냐 이래가지고 처방전을 다시 받아오라고 이래가지고 보건소에 다시 왔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약분업을 하면 약사들이 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향상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하단에 교육을 5회 했는데 그럼 2000년도 6개월간 5회 했으면 한달에 1번씩 교육을 했는 편인데 위반업소가 48개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강사가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업주들이 또 이렇게 위반해가지고 전반적인 위생업소 관리를 잘못했는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지 이렇게 위반업소가 발생할 수 있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 교육을 1달에 1번씩 해도 이렇게 이런 업소가 발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은 전에는 행정기관에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관련단체에서 교육을 합니다. 관련단체에서 모든 영업주들이 2년에 1회씩 4시간에 걸쳐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할 때 식품위생법에 나와있는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을 1시간동안 시간 할애가 되어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대한 교육을 1시간하고 옵니다. 정기교육은 금년도에 2번을 하고 나머지는 좀 필요로 해서 인제 강무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처분을 48개소나 했는데 이 행정처분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행정처분을 위반을 많이 할 수 있는 업소들을 별도로 보건소에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안된다 교육이라기 보다는 간담회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시정경고라든지 시설개수 같은 것은 업소에 별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만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 등은 상당한 주민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영업정지보다는 가급적이면 시정경고를 더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영업정지 23건은 경찰에서 청소년 음주 등등 이래가지고 통보된 사항 또 그외에는 폭력단을 검거하러 왔다가 다방아가씨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티켓영업 행위가 적발이 되어가지고 하는 경우 그런 사항들입니다.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처분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교육을 501명씩 5회를 이렇게 했는데 각 업종별로 모아가지고 거기에 대해 맞겠끔 식당이면 식당, 다방이면 다방 분야별로 해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비스업은 타지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미지 좋은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하고 또 그 업종에 맞겠끔 그런 실질적인 교육을 해가지고 잘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하면은 이런 위반업소가 많이 안생기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분야별로 해가지고 각 조합별로 해가지고 이런 교육을 내실있게 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 위원입니다. 담당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근래에 이상기상으로 인하여 전염병과 식중독 발생이 지역적으로 또는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재대책은 무엇이고, 또 전염병 발생시에 조기차단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요즘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히로뽕, 대마초, 아편 등이 많이 널리 퍼져가지고 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내 적발된 사례는 있는지 또 감시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조금전에 상급부서 지적사항에 보니까 주의 2건이 있습니다. 이 주의 2건은 어떻게 해서 주의를 받았는지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염병과 식중독이 최근에 와서 인근 시군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작년에는 파리, 모기 박멸관계에 대한 방역소독은 작년까지는 연막위주로 소독을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분무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막은 일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분무는 7일내지 10일간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분무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만 단체급식소라든지 좀 큰 식당 등에는 영업주들의 보균검사를 실시해서 사전에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풍양 중고등학교에 의사홍역그래가지고 오늘 보고서는 6월 30일 기준으로 하니까 4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24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감염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어제 제가 안그래도 풍양중고등학교에 잠깐 다녀왔었는데 18명을 지난 금요일날 채취를 해가지고 국립보건원에 채혈검사의뢰를 했습니다. 18명중에 다행히 4명만 급성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14명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명도 지금은 어제 우리 풍양의 공중보건의사가 내과 전문의인데 어제 진단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조기발견등 좀더 활동화 해서 조기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마초나 아편 관계는 작년도에 유천면 가리에서 앵속 179본을 경찰과 합동으로 수거해가지고 폐기를 하고 상주검찰청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대마는 '99년도에 1,140본 94㎏을 야생대마입니다. 이것을 수거해가지고 폐기조치를 했고, 금년도에는 통명리에서 700본을 이것도 역시 야생대마입니다. 300㎏를 수거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급부서 감사받은 주의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방접종 약품은 저희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하는데 거기 예방접종 약품마다 도매상에서 들어오는 입찰가격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매상에서 일본뇌염은 5백원, 장티푸스는 3백원, 이렇게 되는 수도 있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일본뇌염은 4백8십원, 장티푸스는 3백2십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품목별로 단가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주의받을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주의를 받았습니다. 법령 39조 3항에 의해가지고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예방접종 약품은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의 주의 1건은 조금전 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료장비 구입건입니다. 의료장비 구입건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심전도기가 필요하고 탁도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구가 합치면 3천만원이 됩니다. 합치면 3천만원이 되는데 이게 의료장비를 구비한 장비 도매상이 탁도계만 전문적으로 하고, 그다음 내과계통에 필요한 장비는 내과 계통에 필요한 장비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분할 구매밖에 안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간이 입찰식으로 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 전염병 방재에 보면은 특히 우리 농촌지역에 시골마을에 모기와 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방재하는 걸 보면은 면단위나 읍단위를 큰데를 주로 방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주민도 분명히 예천군민임만은 분명합니다. 예천군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특히 농촌주민들한테 많은 방재를 부탁드리고요, 또 대마초 특히 히로뽕, 아편 등이 청소년들 한테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귀비하고 대마초하고 이런 것을 수거도 있겠지만 관내에 그런 마약이 유통되지않도록 철저한 감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저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약분업 실시이후에 우리 본군에서는 의료사고가 혹시 난것이나 아니면 문제점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약국에 약품비치 점검은 한 몇회나 하셨는지 그것도 한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인제 처방전을 발부하시면 주로 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종전에 보건소 이용하는 의료수가하고 지금 분업실시 이후에 처방전 받아서 약국에 약사는 가격하고 비교하면 얼마되는지 그 비교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이 되어가지고 의료사고 관계는 오늘 약사법 개정에 명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도 의사협회에서도 전번에 폐업을 할 때 한가지 문제였습니다. 아마 오늘 국회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 문제가 명시가 될 것으로 보고 그 문제점은 지금까지 쭉 해도 해오던 관행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해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정한 시일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크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리라 보고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약분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약국에 점검현황은 거의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천읍에서는 아직까지 로컬의 건은 그렇게 의원에 것은 그렇게 많이 비치가 안되었습니다. 리스트 자체가 이사람들이 의약분업을 안하기 위해가지고 대충 제출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치가 안되었고 약 한 20%정도, 이것도 소백산약국하고 인제약국에 그 정도로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권병원의 약품은 지금 소백산 약국에 약 한 40%, 그다음 인제약국에 한 30%,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은 소백산 약국에 지금 약 한 80%, 인제약국에 약 한 30%정도 배치가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풍양에는 원외 처방전을 100% 끊어내고 있습니다. 풍양보건지소에서는 풍양에 있는 개업의 윤의원에서는 아직까지 원외 처방전을 안 끊어내고 있는데 아마 풍양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용궁에도 약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용궁에도 약국이 두 개가 있고, 일반의원이 2개소가 있는데 용궁에서도 일반의원에서는 아직 원외 처방전을 안 끊어내고 있습니다. 두 개 약국에서 보건지소에서 발행하는 원외처방전에 대해서 약 한 45%정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약분업이 되면 수가에 대해서는 현재는 5일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1천1백원을 받습니다. 1천1백원을 받으면 보건지소는 9백원, 보건소에서는 1천1백원을 받는데 그러면 5일분의 약을 줍니다. 앞으로 의약분업이 될 것 같으면 날짜에 관계없이 보건소에서는 5백원을 받습니다. 일반의원에서는 2천2백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환자들이 약국에 가면 약값이 8천원 이하 같으면 1천원을 주고, 8천원 이상이 될 것 같으면 30%를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값이 8천원 이하가 될 것 같으면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큰 부담을 안 느끼리라고 봅니다. 단지 고혈압 환자나 그런 약은 약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고혈압 환자, 당뇨환자, 당뇨까지 겹쳐가지고 같이 오는 환자가 있어가지고 약을 처방해줄 것 같으면 15일분을 줄 것 같으면 손해보는 부분이 8천1백원을 손해를 보고 약을 해가지고 줍니다. 진료비는 그것은 아예 받지도 않고 8천1백 얼만가 전번에 계산을 해보니 그렇게 나오더군요. 그렇게 손해를 보고 주고 있는데 아마 그분들은 상당한 고혈압 약 같은 것은 비싸기 때문에 부담이 좀 가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하는데 결국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은 주민들 부담은 많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예, 5일 미만 같으면 4백원의 부담을 더 하게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호명면장 장병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면을 방문해 주심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가 군청 근무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뜰한 보살핌으로 지도해주셔서 고맙단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호명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면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박상진입니다. 재무담당 장석하입니다. 산업담당 이병원입니다. 민원담당은 최병준씨인데 오늘 법원에서 교육이 있기 때문에 부득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지리적 여건과 연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면적은 63.4㎢로 군 면적의 9.6%를 차지하고 있고 농경지가 31%, 임야가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 및 인구는 1,364가구에 3,675명입니다. 그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1개리 90개반에 56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주요 농특산물로는 미곡과 사과, 참외가 있으며, 이외에 배, 수박, 쪽파, 마늘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및 명소로는 대지제사로 풍산 김씨의 종택이 있고, 안동 권씨의 노봉서원, 청주 정씨의 약포사당, 연안 이씨의 연안 이씨 종택, 진성 이씨의 선몽대가 있습니다. 지역개발로는 농촌도로가 17개 노선에 41.5㎞이고, 그중에서 포장율은 81%입니다. 수리 안전답 율은 85%이고, 경지가능면적에 대한 경지정리율은 83%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친절 봉사하는 주민행정 추진입니다. 청결유지와 안내판 정비를 해서 효율적인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천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는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변 가꾸기 사업으로는 꽃길조성이 23㎞중에서 15㎞를 완료를 해서 6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묘포장을 1개소에 400평을 설치를 하고, 꽃묘 생산을 120,000본을 생산했습니다. 그 이외의 2개소에 소공원을 조성했고, 벗나무 가로길 조성을 4㎞를 완료했습니다. 취로사업 추진으로는 계획이 920명에 지금 현재 390명을 취로를 해서 4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적전산화 추진은 대상이 총 31,290건에 29,022건을 처리를 해서 9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사업추진은 2.3ha를 추진해서 총 사업비가 1천2백6십7만5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산두릅 묘포장을 설치를 해서 묘목생산을 5,500본을 생산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11월중에 농기계가 들어가기 불편한 곳에 휴경지를 찾아서 무상으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명참외 확대재배입니다. 계획이 55.5ha입니다만 금년에는 수확기에 일기불순으로 상품성이 없는 물찬과 발생과 수입농산물로 인해서 평년대비 한 30%에서 50%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보리 확대재배는 총 19.2ha를 재배를 해서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 주곡 약정수매입니다. 40,141가마를 목표로 해서 전량을 약정을 마쳤습니다. 작년도의 계획하고 똑같은 그런 계획량이 되겠습니다. 선급금 지급을 7억7천1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산불발생 제로화 추진입니다. 저희들 면에서는 1건의 산불도 나지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1건이 발생을 해서 군 노력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면 시행사업으로 마을안길포장, 진입로 포장, 농로 포장, 양수장 설치, 암반관정, 간이상수도, 가로등, 배수구 설치, 암거설치, 수해복구 사업 등 실시를 했습니다만 다른 사업들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마을 진입로 포장이 지금 6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 시행사업으로는 산합 경지정리 사업을 44.3ha를 완료를 했습니다. 송곡 하수도 설치는 255m에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신2리 노인회관 신축은 90%, 오천리 노인회관 신축은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지난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군의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총 14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그중 시정 9건, 주의 5건 이것을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은 총 26건을 접수를 받아서 처리완료를 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농지관리위원회를 4회에 4건을 실시하였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각종 설계 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사용내역은 작년도에 1백3십2만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0년 시설부대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339페이지 개별사항으로 읍면장 포괄사업비 및 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 작년도 분은 총 9건에 2천7백8십6만5천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총 35건에 5억4천5백3십8만7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량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 금년도의 현황은 3건에 5백9십2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백송리 가로등 설치와 직산2리 배수구설치, 뱃골지구 간이양수장 설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금년도 시행분입니다. 총 34건에 4억4천4백3만3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안길포장과 간이상수도 그다음에 농로포장 등 34건을 추진했습니다. 형호 진입로 포장만 지금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개요는 추진기간이 작년도 1월부터 작년 12월말까지 총 계획인원 67명에 참여연인원이 2,051명을 14개 자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1월 10일부터 6월말일까지 33명의 인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산불예방감시, 복지대상자 D/B구축, 지하수 구축, 기초생활보장조사, 호적전산화를 추진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은 저희들 면에 도세와 군세를 합해서 총 1억7천8백만원 목표인데 금년도에 실적은 부과를 8천4백1만3천원을 부과를 했고, 7천1백9십3만3천원을 징수해서 8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액이 총 3천8백7십만8천원입니다만 이 액수는 금년도에 1천2백2십1만4천원, 과년도에 2천6백4십9만4천원입니다. 주요 체납사유로는 경매교부청구 후에 미수령액이 4건에 2천1백3십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한주농산이 부도처리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처분을 해서 경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2천1백만원은 법원으로부터 저희들이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업체부도로 인해서 4건이 3백1십5만9천원이 미납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한주농산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조만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신고 현황 및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면에서 신고처리된 것이 작년도에 5건에 1,873㎡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마을회관과 농가주택, 축사신축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3건에 1,767㎡로 이것도 역시 농가주택 2건과 노인회관 1건이 있습니다. 군 허가 현황으로는 작년도에는 2건에 1,688㎡를 허가를 했고, 금년에는 1건에 130㎡를 허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형관정 현황 및 관리상태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암반, 기계, 인력, 소형, 원예 등 총 117공이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금년 3월과 4월에 정기점검 정비를 실시해서 거의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실태현황입니다. 군유재산 대부현황은 필지수가 전이 11필, 임야가 15필, 대지가 1필, 답이 5필, 도로가 64필이 있습니다. 대부는 그중에 96필을 대부를 해서 76,399㎡를 대부를 해주었습니다. 여기는 경작용, 주거용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대부료는 96필에 3십2만7천2백8십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허가현황은 '94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 5년간에 걸쳐서 총 280건에 126,170㎡를 허가했습니다. 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총 280건에 126,170㎡에 1백4십3만5천2백4십원을 부과해서 1백2십8만5천5백6십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중에서 미징수된 것이 1십4만9천6백8십원입니다만 이것도 징수독려를 해서 징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위원님들 눈에는 무척 미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아직 업무파악이 미흡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면장이하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민복지증진과 면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명면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본면에 발령 받으셔가지고 수고 많습니다. 호명은 타면과 달리 호명참외가 아주 우리 지역으로 봐서 특화사업입니다. 물론 여기 앞으로 확대재배가 되어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현재 가구당 소득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판로라든가 이것을 면에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우리 예천군에 특색사업으로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무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 면에 특용작물이 참외를 주로하고 있는데 저희들 137개 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실은 참외농사를 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좋은 농사를 지었는데 금년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일기불순과 수입농산물, 또 소비 부진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각 공판장이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참외 파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정농가소득을 21억원으로 했고, 호당 소득을 1천5백3십2만8천원을 여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참 이 금액이 금액을 달성하는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특색사업으로 살려서 계속해서 지도를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무한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면장님께서는 137농가에 격려도 좀 해주시고, 힘들때 위로도 좀 해주시고 많은 지원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열 위원입니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리파종 면적에 대해가지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 적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리를 갈게해서 실패한 면적은 없는지요, 그리고 상급부서에 지적사항이 14건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더 세심하게 하면은 지적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지적사항이 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보리파종은 작년도에는 10ha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9ha를 재배했습니다. 사실 재배하는데는 지도를 해서 한 곳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면에는 토질이 좋고 하기 때문에 전량을 수매완료를 했는데 특히 일부 농가에서는 종자용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어서 딴 지역보다가 10%이상 돈을 더 받는 혜택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가능한 면적이 있으면 앞으로도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면장실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보리 흑맥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확대재배를 할 것이 아니고 시범재배를 해서 잘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판단을 해서 보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급부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많은 지적사항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시우 위원입니다. 면장님 그동안에 군에 계시다가 본면에 부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휴경지 생산화 사업추진에 보니까 저희면이라기 보다가 타면에는 수도작에 대해서 휴경지 생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호명에서는 산두릅이 산더덕이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 또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상급부서 지적사항 중에 보니까 주로 공사관계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우리 면장님께서 옛날에 군에 계셨고 하니까 그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앞으로 이런데 관해서는 상당히 자잘한 것인데 상당히 보니까 큰것도 아니고 관심을 가져고 하시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면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휴경지 생산화 사업은 여기에 밭이 아니고 시범지구를 종산리 고미들에 이것은 벼농사입니다. 벼농사를 하고 특히 산두릅은 더덕이 아니고 두릅나무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휴경지를 이용해서 밭을 400평정도 해서 지금 묘목을 씨를 뿌려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저희들 면에서 직접 가꾸고 있는데 사실은 전체중에서 40%정도는 사실은 고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식을 해서 내년 가을에는 전체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건 어떻게 단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휴경 밭둑이라든지 산밑에라든지 두릅을 심어서 우리는 큰 산골이 없기 때문에 산골에서 나는 것 같이 두릅을 채취해서 먹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부기관 감사에 대한 공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에 대한 지적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안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면장님 오랫동안 환경의 제1인자로 근무하시다가 고향인 본면에 오셔서 면장을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도 계실것이라 믿습니다. 아무튼 지금 면장으로 취임하신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보고사항에 보니까 하천부지 점용허가에서 대지가 55건이 있었습니다. 하천부지중 대지로 점용허가가 날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면장님으로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금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입농산물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급속히 감소하고 잇습니다. 오렌지 수입으로 참외, 수박이 올해 50%정도 소득이 감소된다고 말씀하셨고, 근래에는 중국산 마늘, 또 고추 수입으로 진짜 농사지을 농산물이 없습니다. 물론 참외가 이 고장의 특산품으로 소득이 높다하지만은 참외도 이제 소득이 높다보면은 많은 사람이 하게 되어서 가격이 하락할 경우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주민들의 소득작목 개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하천부지는 말이 하천부지이지 하천부지라면 강가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통 연상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일반동리에도 옛날부터 집을 지어가지고 내려오던 이런 집들이 55건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내성천변이라든지 밑에 한천변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대부를 해주어가지고 점용을 허가해 주어가지고 집을 건축을 했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각 리동별로 조금조금씩 점용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대지로 표시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안희문 위원님께서 농가소득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만 저희들도 군수님의 행정의 제일 목표가 농가소득증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뜻에 따라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체작목으로 무얼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연구 개발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검은 보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참외를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좀 연구를 시켜서 좋은 품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조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농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면장님, 특히 면장님으로 나오셨으니까 우리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상급부서에 지적이 많았습니다만 저가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업무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펴주시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면장님께서는 늘 본청에 계실때에 환경보호과장님으로 또 계셨고, 저희들 눈에는 아주 유능하시고 아주 열심히 하시는 그런 과장님으로 늘 비쳐왔습니다. 본 호명면이 고향면이시고 이런데 마지막으로 호명면 자기면의 고향발전을 위해서 한번 헌신의 노력을 하실 기회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한가지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호명면의 우리 참외에는 근래에 와서 우리 예천에서 대표적인 작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데 금년 작황이 값이 굉장히 싸다 이러는데 작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더욱더 과학적인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호명면의 참외가 아니고 성주참외 식으로 예천참외로 더욱더 농가를 넓혀 가지고 확대할 용의가 있으면은 면장님 소견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호명참외가 성주참외 못지않게 소문도 나고 저희들 군의 대표적인 작목으로 부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들어서 실질적인 수입농산물 영향도 있지만 작황자체가 좋지않아서 물참외가 많습니다. 그 반면에 물참외가 많은 반면에 또 값조차도 옳은 가격을 받지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요즘 한창 하락되었을때는 저희들 참외 포장박스 하나가 1천3백원가는데 어떤 것은 1박스에 1천원짜리 가는 이런 실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6천원에서 1만원사이로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참외가 물참외가 나지않고 좋은 참외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보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호명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면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작성, 감사장 준비 등 수고를 해주신 장병두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유천면 회의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