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유빈 의원입니다. ‘99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2000년 6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지난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0일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 임택 의원과 김병환 세무사, 서기열 세무사 이상 3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9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사전검사를 2000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관련 장부와 담당직원에 대한 질문 및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세입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927억 8,152만 7천원과 특별회계 67억 5,403만 7천원으로 총 995억 3,556만 5천원이며, 세출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800억 2,480만 9천원과 특별회계 64억 3,185만 1천원으로 총 864억 5,666만 1천원이 되겠으며, 세계잉여금 130억 7,890만 3천원중 명시 이월액 50억 5,982만 1천원, 사고 이월액 25억 6,283만 4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7,436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이월 48억 8,1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 예비비 결산내용으로 예비비 예산액은 8억 8,621만 1천원으로 그 중 지출 결정액은 7,540만원이고 지출액은 7,385만원이며 지출내용은 산수2동사무소 외벽치장 및 보수공사외 3건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8억 1,081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 7월 7일과 8일 제2차,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임택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의견을 들은 후 총무과장으로부터 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결산검사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예산의 불합리한 편성으로 인한 불용액의 과다발생, 사업계획 타당성의 검토 미진으로 인한 이월액의 발생등 결산전반에 대해 집행부측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2000년 7월 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유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봉규 의원외 3인 발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태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임택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등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이 심사 회부되었는바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0일 제8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대표의원 및 해당 실?과장의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운영하기로 한 주민자치센터를 동민의 집으로 명칭변경하고 자치 위원수를 현재보다 확대하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해당동장으로 하여금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등 보다 효율적이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동민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운영에 있어 각종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당해 동장으로 하여금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신설하고, 자치위원회 구성은 15인이상 25인 이내로 하던 것을 15인이상 30인 이내로 확대하며 구의회 의원을 고문으로 구청장이 위촉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이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직을 해촉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행정의 역량강화와 경쟁력 있는 혁신을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자치구 마다 1개과를 한시기구로 승인됨에 따라 기구신설 및 기능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는 총무국에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 실?과의 명칭 변경안으로 기획감사실을 기획정보실로, 정보문화과를 문화홍보과로, 환경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위생과를 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실?국 업무 기능 조정은 정보통신, 벤처기업지원사무를 기획정보실 소관으로 조정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 홍보, 청소년육성?지도사무를 총무국 소관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등 중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 기능전환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현행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중 동 존치 사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 위임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 재산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세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수방단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이상 10건의 조례를 동 기능전환에 맞게 조정하려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1일부터 국가 유공 상이자의 등급이 1등급(7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면허세를 면제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상이자들을 예우하고 2000년 3월 1일부터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이 제정 시행되어 현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 및 명칭을 신용보증조합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7급까지 면허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 및 명칭을 “신용보증조합”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4건의 조례안을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태성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으므로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으므로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1인, 반대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으므로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2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으므로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2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사회도시위원장 조영복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본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광주광역시동구 여성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제8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제안 이유는 사회발전에 따른 다양화된 여성복지 욕구증대에 능동적 대응으로 여성 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건전한 사회참여 활동 및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첫째, 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토록 하였고, 둘째 기금의 용도는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하였으며 셋째, 10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과 결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운용계획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 구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기금의 목표액은 설정되지 않고 적립기간만 명시되어 있으나 여성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하여 여성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의료보호 대불금 결손처분을 의료보호법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고 강제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완화하는 것으로서 제명중 운영을 운용으로 하고 제8조 제2항중정지한다를정지할 수 있다로 완화하였고, 제3항중강제 징수할 수 있다를징수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9조중의회의 승인을 얻어를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되고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의 권리사항을 규제하던 조항을 주민편의 위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현 의원 질의하십시오.

심사보고서에 질의답변 요지가 생략이 되어 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를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하는 일들이예요. 예산결산을 담당하는 의회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때 의회의 승인절차도 없이... 당초 있었던 조례에서 의회 승인을 아예 없애버리고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불금은 영세 2급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80% 지원하고 또 본인이 2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세2급 대불금을 사용하지 않고 신청자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승인할 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르고 사용하지 않고 있고 또 애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법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얻었는데, 승인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하니까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대불금을 사용하는 영세2급자에 대해서 그분들의 운신의 폭을 조금 넓혀주기 위해서 문호를 개방해 놓는 그런 과정입니다. 법을 완화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법을 완화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대불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9조 결손처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불금이 있었을 때 결손처분을 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행정규제 완화조치 차원에서 한다고 했던 것들은 물론 좋습니다. “정지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라든가 “강제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할 수 있다”로 완화해 주는 것은 충분하게 질의 답변 요지를 알고 이해는 되는데 의회 승인을 얻어둘,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의회에서 하는 일 중 제일 큰 일이 예산을 결산하고 심의하는 것이 의회에서 가장 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불금을 준 것은 물론 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완화에 대해서는.... 그런데 결손을 처분하는 일입니다. 이 결손을 처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가장 크나큰 역할을 무시하겠다는 그런 처사 밖에 아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영복 위원장! 신현 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사회산업국장이 되었든 사회복지과장이 되었든 시원스럽게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심사보고서에 질의 답변요지가 충분하게 있으면 제가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없어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종현입니다. 신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호 대불금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0%는 보조금으로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 20%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불자들이 영세해가지고 납부를 못할 경우 그것을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의료보호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는 의회의 승인을 안 하고 처음에 광주시만이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서구하고 광산구하고 동구만 개정이 안 되고 다른 구청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개정을 했고 이번에 저희 구청에서도 행정규제의 완화 차원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안하고 심의위원회만 거치도록 개정을 했고 다른 구청도 지금 그렇게 하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의 승인을 얻어”를 이번에 폐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청에서 하니까 따라서 하겠다 이 말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의회의 권리를 뺏어가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권리입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만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불필요하게 의회까지 거칠 필요가 뭐가 있냐 해서 지금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게 왜 불필요해요? 의회에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인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결손처분관계는 그것은 별로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는데 왜 그것을 함부로 해요? 9조 1항에 보게 되면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이것은 동장이 승인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대불금, 체불금의 시효가 소멸이 될 때 이것도 어떤 사람들의 승인 없이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3항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판단,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징수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겁니까?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하는 의회에서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손처분 하는 것 만큼은....

그런데 지금 지방세법에도 보면, 지방세법에 준해서 지금 결손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체납만 많이 남고 미수만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 또한 지금까지의 행태를 본다면 지방세를 징수하는 그런 행태를 보면 징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독려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시효소멸로 해서 결손처분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거쳐진다고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짐작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의회의 기능을 무시해버리고 권리를 뺏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물론 권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의회의 당연한 권리지요.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광주시 조례에만 개정을 했었거든요.

타 구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타 구에서 놀고 있으면 우리도 같이 놀고 타 구에서 어디가서 북장구 치면 같이 치라는 그 말인가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의회의 결손처분을 해야 할 일이 발생이 되면 바로 바로 해야되는데 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결손처분이 그만큼 늦어지고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더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도저히 이해는 할 수 없는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종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복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으므로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3인중 찬성 10인, 반대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신 후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으므로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3인중 찬성 8인 반대 5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의 변경에 따라 처음으로 갖게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99년도 재정집행에 대한 결산안과 각종 조례안등 중요한 의안심사와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방향제시로 집행부와 함께 구정에 대해 진솔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 제1차 정례회가 매우 의미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동안에 있었던 다양한 논의와 의견 제시가 주민을 위하여 펼치는 우리 구정에 충실히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