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호 의원 발언

신은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경조사시에 축조의금으로 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어느정도 되죠?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나요?

행자부 지침인가요?

전체적인 운영부분에서 경조사 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본 위원은 운영위원회를 처음 들어왔는데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관례를 사실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경조사시 화환 10만원을 보내는 것은 상당히 과중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달리 들으시면 안됩니다. 스스로 의원들의 활동 영역을 좁히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례적으로 봤을 때 조사시에 조화로 많이 나가죠?

그런데 10만원 상당한 금액은 조화를 가서 설치해 주는데 의미가 있을 뿐이지 다른 큰 뜻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곳의 1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일이죠?

저는 의회와 관계있기 때문에, 의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인 스스로도 경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력을 하는 것입니다.

2월 25일은 총무국장과의 식비예요.

비교시찰 부분에 대해서 26쪽입니다. 2000년 5월 29일부터 운영위원회는 5월 31일까지 동작구의회, 영월군의회 방문 5분이 방문하셔서 비용지출액이 62만 4,000원입니다. 총무위원회 5월 17일부터 5월 19일 2박3일 군산시의회, 청주시의회 8명 가셔서 90만 4,000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2000년 5월 16일부터 5월 18일 2박3일동안 남제주군의회 8명 가셨는데 201만 5,200원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와 비교해 보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지출금액이 많습니다. 가셔서 비교시찰한 내역서와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연료비는 가능하죠?

남제주군 의회에 가서 활동한 활동 내역서 자료로 분명히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당시 동행했던 의회사무국직원이 누구누구였었죠?

첫날 남제주군 의회 방문하셨나요?

가서 뭐 하셨나요?

몇시간 정도됩니까?

17일날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타,

당일날 가신것 아니예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여기 참여하신 동료위원님도 계십니다. 제가 내용을 확인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타 그날 방문하셨죠?

이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당초 계획서, 우리 의회에서 만든 것 가져오세요. 작년 사회도시위원회가 제주도로 비교시찰 가셨죠?

제가 듣기로는 사회도시위원회 제주도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년에 가셨다고 하는데 여기 가셔서 의원 7분있는 곳입니다. 저희하고 비교해서도 저 개인적으로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선진의회라고 도저히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 항간에 저희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나 언론사를 통해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생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무보수로서 지역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노출된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모두다 매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지적했지만 경조사에 10만원짜리 화환을 보내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가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반드시 저는 시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의원들의 본연의 임무가 집행부를 견재함과 동시에 부평구 구정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올바른 대안제시를 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영역권한지역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집행부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한다면 대단히 어불성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타시도비교시찰을 갔을 때에는 저희들보다 월등한 지역이나 정말 의원들이 가서 보고 배우고 올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방문합니다. 저희들 청소특위를 하면서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꼭 봐야 될 장소 정말 이런 곳은 우리가 방문해야 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곳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장가는 경비 우리가 타서 쓰는 것 아닙니다. 물론 식비는 운영비에서 지출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사비로 지출했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봐서는 형식적입니다. 이 자료를 받지 않고 이런 자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이것 거기서 자료 받아서 정리하신 것이죠?

나머지 일정 뭐하셨어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 본인도 그렇게 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도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셔서 무엇인가 주민들이 정말 보고 어렵게 일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부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