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관련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환용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상반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43페이지 불법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외 8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45페이지 불법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입니다. 현황으로 무허가건축물 총 발생건수는 6,812건이며 이중 정비는 3,378건, 잔여정비대상은 3,434건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과년도 체납분을 포함하여 9억 7,500만원이며, 징수는 4월 30일 현재 2억 1,20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은 7억 7,200여만원입니다. 체납정리는 체납정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3월 14일부터 현재까지 방문독려 289건, 전화독려 54건, 안내문 발송 201건, 압류처분 228건, 압류추진 66건이며 2000년도 압류목표는 600건에 4억 4,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무허가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위반건축물 구제 및 추인홍보로 허가나 신고를 받고 98년 이전에 완공된 85㎡ 이하의 주거용건물 양성화와 건축법 규정에 맞는 건물은 추인허가로 구제토록 하고 이행강제금 징수는 고액.고질 체납자 재산압류, 공매, 단전, 단수 등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기입니다. 불법건축물은 총 3,718건으로 항측적발이 3,571건, 일반무허가는 147건으로 이중 표기대상은 1,208건입니다. 근거법령은 건축법 제69조 및 행자부 건축물대장정리 요령집에 의거 대장상의 특이사항란에 적색고무인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하여 매매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고 위법건축물 자진정비 및 위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건축물대장과 위반건축물 현황에 대한 대사작업을 완료하였고 1단계로 7월부터 지적과와 협조, 위반건축물 표기하고 2단계로 타법령에 의한 영업허가 제한은 2001년 1월 1일부터 해당과에 협조시행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위반건축물 매입에 따라 발생되는 주민의 선의의 피해 사전예방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체납액 일소 등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관내 부설주차장은 총 2,823개소이며 2만 2,200여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분기별 1회씩 2회 점검을 하였고 61개소 적발하여 35개소는 시정완료하고 26개소는 시정중입니다. 앞으로 분기별 1회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무단 용도변경과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홍보사항으로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여 부설주차장 사용으로 도심지 주차란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건축법규 및 직무에 관한 연찬입니다. 건축법규와 질의회신, 판례 등에 대하여 건축과 직원들이 순번제로 주1회 연구발표하고 동 건축담당과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과 직원연찬회 20회, 동 건축담당 연찬회 2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축관련 연찬회를 통하여 실무능력 배양으로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부실건축허가 등을 사전 예방하고 신뢰행정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사랑방 운영입니다. 관내 우수건축사를 초빙하여 1층 민원실내에 건축민원사랑방을 설치하고 건축민원 상담 및 경미한 도면은 작성하여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최는 22회 120건을 상담하였으며 이에 따른 장비로 캐드를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 민원실에서 건축허가, 아파트 사업승인, 재건축, 공동주택 하자보수, 건축신고도면 작성 등 상담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건축관련 CD-ROM제작입니다. 우리 구에 보관중인 건축허가 도면을 CD-ROM으로 제작 전산화하여 보관 및 검색이 용이하도록 하고 장기보관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소요예산 3,3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5월 24일 서울시스템이 제작업체로 선정되어 1,533만 6천원에 계약 제작중에 있으며 7월 30일이 준공일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저장데이타의 안전성 확보와 자료검색 및 장기간 보관이 용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액은 1억 7,900만원이며 선정가구는 427가구입니다. 1가구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인건비는 60만원, 재료비는 40만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1억 439만 9천원으로 221가구를 보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당초 선정대상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를 시행치 아니하여 보조금액은 전액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잔액 보조금의 전액을 명시이월시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미착공 세대에 대해서 공사를 독려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주택건설공사 감리실태 점검입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감리업무수행 불량자에 대한 조치를 하여 견실한 공사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4분기 추진실적은 십정동 신동아 아파트 외 5개소에 대하여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품질시험 미실시, 우기대비 경사지 조치 미흡, 우기철 옹벽공사 토사유출 방지대책 미흡, 각 1건이 지적되어 시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1회 점검을 하고 감리자 상주, 품질관리 적정여부, 안전관리 등을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견실한 주택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재건축 사업 활성화입니다. 현황으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는 6개소, 사업승인은 4개소이며 사업승인 세대수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진단은 부평동 목련연립, 십정동 목화연립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재건축함이 타당하다고 진단결과가 제출되어 현재 조합인가 신청 등 재건축 추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건축조합 월례회의는 두 달에 한 번씩 정우연립 재건축조합 외 5개 조합장이 참석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건축 정례회의를 격월제로 개최하고 재건축 홍보 및 참여의사를 타진하여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건축 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생활 안전과 노후건물 정비로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시정요구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3건 완료, 2건 추진중입니다. 완료된 3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추진중인 두 가지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2페이지 2번 세외수입 징수 실적 미흡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치는 독촉고지서 및 납부안내 발부와 재산을 추적 압류조치로 현재까지 228건 2억 2,200만원을 체납액 압류조치 하였고, 금년말까지 4억 5천만원의 압류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5번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예산 미집행 부적정으로 이에 대한 조치는 미집행예산 1억 3,843만 3천원을 명시이월하여 200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현재 1억 439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신청 잔여세대가 공사시 전액 집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속히 보수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3-1쪽입니다. 세외수입 부분하고 징수실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이전으로 돼 있는 것은 몇 년도부터 98년도까지인가요?

최초 부과년도요.

몇 년도예요?

92년에서부터 98년까지입니다.

그러면 92년부터 98년도까지라고 표기를 해줘야지요. 98년도 이전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정확하게 명기가 안돼서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거기 98년도 이전것까지를 보시면 징수실적에 보시면 체납액이 76.5%에 달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징수독려를 안해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것 아닌가요?

독려를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것이 세금성격이 아니고 무허가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한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납부할 능력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징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독려반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2억 이상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 압류를 한 4억 이상 더해서 징수에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99년도 예산액은 3,376만 7천원으로 돼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3,500으로 돼 있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99년도 부과된 것에 대해서 3,500만원이 징수가 가능합니다.

징수결정액이 3억 5,654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징수결정액은 부과가 된 금액이고요 예산액은 3,300만원을 올해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과다하게 해놓고 나중에 징수실적을 보면 저조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실적위주로 표기하기 위해서 숫자를 이렇게 과다하게 부풀려 놓은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징수결정액은요 이 금액이 부과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작년 99년도 것이 수납액이 5,400만원 정도 되지요. 15.1%의 실적율 대비해 보면. 체납율이 84.9%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 독려반을 편성해서 독려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작년 부분을 보더라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비한 특단의 조치가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문서로만 독려해서 안되기 때문에 재산조회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내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전국적인 물건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수감장에 나오셔서 동일한 답변을 계속 하시면 안됩니다. 작년 정기회 수감시에도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해서 징수실적을 높이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98년도 이전 것도 체납액이 75.6%에 달합니다. 4억 6,200여만원 돈 되고요. 99년도 것을 봅시다. 작년겁니다. 거기도 3억 200여만원 돈 됩니다. 체납실적을 보면 84.9%에 달합니다. 15% 수준밖에 머무르지 않는 수납내용을 보시더라도 독려반을 편성하고 체납독촉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징수결정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독려반 편성해서 방문하고 전화도 하고 안내문도 발송하고 그래서 압류를 현재 228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600건 이상 압류해서 4억 4,500만원 정도 압류해서 될 수 있으면 안내는 것에 대해서는 압류해서 재산권 제한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시고 정책적으로 정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13-31쪽입니다. 구조안전진단 실시현황 부분인데요 목련연립이 D급 판정을 받았지요?

예.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등급표기를 어떻게 하는가요?

안전진단은 저희 구에서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해서 안전진단 기관에서 그 건물 상태를 진단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진단결과로는 현재 상태로는 보수.보강 하는 것보다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판정이 나왔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실태를 질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구조진단 A.B.C.D 이렇게 등급을 표기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A급은 어떻게 되고, B급은 어떻게 되고, C급은 어떻게 된다 그 기준을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평가기준이요. 평가기준 D급은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가 긴급한 보수, 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요일 때 D급입니다.

C급은 어떻습니까?

C급은 보조부재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로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대책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서 B급 판정을 받으면 특별히 보강해야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보고서 내용을,

D급 판정을 물어본게 아니고 B급 판정을 물어봅니다.

B급은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로 간단한 보수정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안전관리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 말이지요? B급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예. B급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보여야할 부분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세심히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 붕괴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환 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물 지을 때 기계식 주차장 있지요. 기계식 주차장 지을 때 약 20대 정도 들어갈 주차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주차장 시공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점검을 몇 개월에 한 번씩 나가고 있지요?

점검은 현재 분기별로 1회씩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 파악한 것 현재 알 수 있습니까?

1/4분기하고 2/4분기 점검한 결과가 61개소 지적해서 아까 보고서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35개소가 시정됐고 26개소는 시정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요 지금 제 지역구가 부개3동입니다. 부개3동인데 어느 모빌딩이 건물 지은지가 3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에 기계식 주차장이 있어요. 시설해 놨는데 본 위원장이 보는 바에서는 한 번을 그 주차장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창고식이 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건물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개방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권고는 하는데 기계식 주차장 주차기 자체가 고장나 있으면 고발까지 할 수 있고 행정조치할 수 있는데 주차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태에서 사용을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불필요해서 사용을 하지 않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지요? 사용하게 되면.

전기요금보다 사람이 배치되어야 되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법상 처음부터 건물을 많이 수용할 때 일단 그렇게 되면 허가를 내줘야 됩니까? 사용하지 않으려면 허가를 내줄 필요가 없잖아요.

기계식 주차장이 대규모로 설치되는 곳은 인원을 제대로 편성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작고 규모가 작은 7대, 8대 그 정도 되는 데는 사용을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 차원에서만 할 수 있지 주차기 자체가 가동이 되면 어떤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일정규모 이상일 때는 자주식 주차장을 얼마만큼 확보해야 된다는 주차장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개정돼서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없어졌습니까?

예.

허가사항이 이제는 완전히 없어졌다 이 말이지요?

기계식 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만 설치해서 건축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현재 각 동에 다니다보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 지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1층 자기 건물을 살리려고 기계식 주차장 설치한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인들이 예를 들어서 세입자들이 필요시하면 그 주차장을 사용하게 해 줘야 되는데 현재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 건물 폼으로만 주차장을 해놓은 것 같아요. 내가 한 번 이름 알려드릴테니까 점검 해보시렵니까?

예.

부개3동 심효기씨 건물이라고 그 건물 지은지 3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준공검사 떨어진지가. 한 번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점검하셔서 저한테 보고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13-19쪽이요.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 산하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개최실적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표기를 잘 해놨습니다. 해당사항 없다고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 건축과에 관련된 위원회가 여기 없다는 내용입니다.

건축과에는 아무 위원회도 없습니까?

개별사항에 보시면 건축위원회가 있고요 공통사항에 제출할 때는 양식에 건축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는 제외하고 나머지만 기재하라고 양식에 돼 있기 때문에 기재를 안했고요, 뒷부분에는 개별사항에 건축위원회가 나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건축과에는 심의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나 협의회나 위원회 자체가 없다 이 말입니까?

건축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아까는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이 내용 자체를 잘 파악을 못해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13-51쪽에 보시면 건축심의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 현황 및 결과 나왔지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위원회 자체가 없다고 답변하셨고 여기 보시면 실적이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공통사항에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자료요구를 하실 때 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를 제외하라고 그래서 그 이상의 위원회는 없다고 말씀,

수감자료를 요청할 때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이런 각종 위원회가 현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표기한 부분은 문구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이 없다고 하면 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최실적이 없으면 없다고 하면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전체 자체가 없다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를 하면 이 자체가 전체 해당이 없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자료작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24쪽이요. 국시비 보조 및 집행현황, 99년도 11월부터 2000년도 6월까지인가요?

예.

당초 국비로 주택개보수 비용으로 지원된 예산 보조금이 1억 7,9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8개월여정도 되지요. 그런데 지금 집행액이 1억 400여만원 정도 되고 잔액이 7,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전반기에 비용지출한 부분이 후반기하고 비교했을 때 다소 편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반기 주택 개.보수 지원비용이 모자라지 않겠는가 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작년에 전국적으로 전부 지원된 사항인데 저희 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더 많이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건물 소유주들이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미루다 보니까 집행이 다 안돼서 올해까지 명시이월 돼서 현재까지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집행한 것부터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1억 4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머지 잔액이 7,400만원 남아 있는데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올해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뭡니까?

명시이월 사유는 공사가 건축주들이 안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연장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전혀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부족면도 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홍보가 잘 돼서,

실제로 저희들이 수감자료를 통하지 않고는 이런 내용을 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상당부분 부족했다는 부분 과장님께서 인정하십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했다고 인정합니다. 현재는 홍보가 잘 돼서 진행이 차질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13-61쪽에 건축허가후 미준공 현황 내역에 보면 공사중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한 사항이 다시 앞으로도 준공이 될 수 있는건지, 무슨 사유가 있어서 돼 있는건지 얘기해 주시고 99년 이전 것, 이전 허가가 됐으면서 준공처리가 안된 현황이 여기에는 안나왔는데 그 현황 좀 하나 뽑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건축은 건축허가 받은 다음에 건축주가 1년 이내에 착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안할 경우에는 허가취소하게 돼 있는데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1년간은 한 번의 연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현재 미착공 한 사유는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은 착공한 다음에 충분히 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 미준공 처리현황은 저희들이 따로 자료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출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개1동에 백산아파트라고 있지요?

벽산아파트요?

있지요?

예.

그것이 지금 준공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수요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앞으로 준공할 의지가 있는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하는 것은 현재 용어는 사용승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승인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게 되는데요 현장 여건이 허가 받은 것, 사업승인 받은 것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못내는 것으로 대부분 파악이 됩니다.

사업승인을 못냈단 말이지요? 받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접수를 저희들이 못받은 사항이지요. 사용승인을 접수하려면 감리자가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적법할 때 접수하게 되는데 그 자체가 안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리자 말고 건축팀에서 가서 봤을 때 준공해야 되는건지 안해야 되는건지 판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지요. 그러면 만약에 사용승인이 안될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사용승인을 안하고 건물에 입주해서 쓸 때는 우선 사전입주에 대한 행정조치를 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법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가능 한 부분은 건축주로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서 시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백산아파트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도 있어요?

저희 구에서 사전입주 된 사안에 대해서 전부 고발조치 했고요,

고발조치 한 내용 있어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자료 좀 주시고요 사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후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건축주가 부도가 나서 지금 보증회사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주체에 민사적인 소송관계가 계류중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공사 감리자, 감리자도 현장에 대한 내용이 파악돼야 되고, 또 한가지는 거기 입주 돼 있는 주민들이 어떠한 건물을 한시라도 빨리 준공검사를 득해서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입주하신 분들도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잔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일부가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저희 부평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어떠한 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될 필요성도 있지만 입주민하고 보증회사하고 감리회사하고 간에 본 건물에 대해서 빨리 준공검사를 득해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부평구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감리자라든지 보증회사라든지 그런 분한테 독려를 해서 빠른시일 내에 건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감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가서 독려해 주고 어떻든 사항을 전부 일소를 해야 되는데 감사 때만 지나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본 위원이 2대때 할 때도 계류됐던 문제고 민원인이 계속 집으로 찾아오고 의원직을 그만 뒀는 데도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이 사람들도 답답한 거예요. 또 거기 입주자 대표는 안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사후 처리를 바라는 거고 이러한 일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구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실수요자들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은 재산권만 행사 못했지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단 말이예요, 얼른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 세금을 내겠습니다, 뭘 내겠습니까? 이런 것은 독려를 빨리 해서 매듭을 지어주시는 것이 타당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벽산으로 잘못 알아들었는데 백산 아파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나갔습니다. 나가서 현장 보고 위험요소 있는지도 점검하고요 현장파악을 했는데 현재 상태는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다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승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배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다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부도 문제로 해서 2차 사업자, 3차 사업자가 서로 연계한 부분,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해관계가 해결이 되면 준공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사후처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3-80쪽이요. 건축관련도면 CD-ROM 제작 추진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물건이 몇 건이나 되지요?

99년도하고 98년도에 생산된 299건입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은 어떻지요?

현재 건축과 사무실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70%정도 입력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네요?

예.

자체 발주한 건가요?

예. 자체발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경리팀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체결 하셨지요.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자문을 받지 않고 편성을 하나요?

이것은 이것을 제작하는 업체들한테 일단 견적을 받아서 부과세 포함해서 약 3,3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가로 들어온 업체가 있어서 낙찰이 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이 3,300만원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 절반가격인 1,500여만원에 낙찰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 한 부분에서 과다편성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할 당시에도 여러 업체들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2,900만원 이상의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찰하는데 수의시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수의시담으로 해서 자기가 써내는 대로 계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우시스템에서 낮게 치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공개입찰한 거예요, 수의계약 한 거예요?

수의계약인데 여러 업체들로부터 가격을 받아서 계약한 것 같습니다.

타견적 다 받아서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시 이 부분이 예산이 과다편성 됐는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서를 점검해 보면 상당히 예산이 과다편성 돼서 쓰고 남은 예산을 반납하거나 아니면 전체금액을 반납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 관내 중요한 사업이나 시급한 사업을 이런 과중된 예산편성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 못한 경우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조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만 이 CD-ROM제작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편성이 됐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 서우시스템 자체가 수의시담이라는 공개입찰에 비해서 저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견적서를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료확보 하는데 과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우시스템에서도 처음에 자기네들 낼 때 3천만원에 가까운 비슷한 금액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절반가격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수의시담이라는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에서 따기 위해서 낮게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 업체에서 낸 견적서도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낸 견적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3천만원 견적서를 받았는데 계약시에 지금 1,500여만원으로 떨어졌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관련 도면 CD-ROM을 구축하는데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고 준공할 때 CD-ROM 부분이 도면하고 제대로 매수 누락되지 않게 다 입력이 됐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받을 사항입니다.

상식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품의서를 올릴 때는 견적을 올릴 때는 3천만원 가까운 돈을 견적서에 내시해 놓고 계약시에는 절반가격인 1,500만원에 했다고 그러면 그 견적서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CD-ROM을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받은 업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당초에 3천여만원의 견적서를 냈다가 타업체도 참여를 했을거란 말입니다, 틀림없이요. 타견적서도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절반가격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당초계획이 그렇게 다 이행이 되면 그대로 하는 거고, 참여업체가 많으니까 꼭 내가 해야겠다는 욕심에 작업을 부실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절반가격에 한 것 같은데 어때요?

도시국장입니다. 신위원님 그 부분은 기업체로서 자기네의 경영하고 관계가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이 저희한테 수개월 전에 견적서를 낼 때는 3천만원 이상의 견적서를 냈고 저희가 공사가 발주돼서 수의시담을 할 때는 회사의 일 양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을 때에 직원들을 봉급을 줘야 되는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 어떤 큰 손해가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낙찰료를 치고 들어왔지 않나 그런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부실이 되거나 어떠한 제작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CD-ROM제작을 하는데 그 동안에 견적서를 넣을 당시에는 새로운 시스템이나 아이템 구축을 못했는데 낙찰과정에 회사 자체에서 새로운 아이템이나 시스템을 만들어 내서 이 가격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 비용절감을 하고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쨌거나 부실CD-ROM 건축관련도면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하고 준공 받을 때 철저히 검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13-3쪽부터 건축물 이행강제금입니까? 건축법 위반 과태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치사항에 압류 및 결손처분이라고 돼 있는데요 결손처분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현재 결손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왜 조치사항에 압류 및 결손처분이라고 하셨습니까?

양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대로 기재를 했습니다.

아니지요. 그렇다면 건별로 조치사항 압류면 압류, 고발이면 고발, 결손처분이 없으면 결손처분 없음 이렇게 해줘야지.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하셔서 건별로 부과일이라든가 독촉일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작성하라고 그러셨는데요 이번에 주신 양식이 현재 제출된 양식대로 해서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독촉일이라든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회의 전에 깔아주면 좋지 왜 이제 질의하니까 깔아줍니까?

일단 자료는 준비해 놓고,

준비하셨으면 위원회에 배포를 해주셔야지 사무감사를 하든지 할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결손처분은 단 한건도 없습니까?

결손처분한 건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예.

결손처분이 한 건도 없다면 압류하면서 계속 관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납자들한테도.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한 건도 없는 거지요? 그러면 결론은 결손처분건이 발생이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체납자들 중에서 결손으로 털어내야할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에 건축법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건축위반과태료라든지, 단 한건도 없다니까 이상한 겁니다. 결손처분건이 단 한건도 없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부평구민들이 행불자도 없고 속된 말로 사망자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결손처분이 없다면.

위원님, 결손처분한 현황은 없지만 앞으로 결손처분을 해야 될 대상자는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예. 해외를 나갔다든지 행불이 됐다든지 사망이 됐다든지 그런 사안은 저희가 현황으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하다 보면 법에 의해서 결손처분할 대상은 충분히 조사하면 나오리라고 봅니다.

지금 다시 고액체납자 80만원 현황 조서보면 재산미확인이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재산조회를 했는데 나오는 것이 없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체납액은 가지고 있고 건수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털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올해 계획으로 행불자나 재산권 없는 자, 사망자, 그것에 대해서 5년이 넘은,

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총 몇 건 중에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을 따로 뽑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따로 뽑아준 자료는 몇 건입니까? 재산미확인, 전부 못받는 것 아닙니까? 재산이 없다든지,

현재 재산조회 한 것은 우리 인천시 관내에서 재산조회를 했는데요 앞으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몇%나 나오겠습니까. 그냥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결론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털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올해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하는데 심의회라든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한 번 해보지 않았는데 관련 부서에 협조를 해서,

그러면 과장님 연결되는 건인데 만약에 과태료 내지는 이런 것을 고지했을 때 감액사유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감액처분 할 때 감액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과장님 독단적으로 합니까? 아닐 것 아니예요.

감액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위원회를 연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감액결정은 누가 합니까?

감액결정은 저희가 하는데요 감액 사유가 되는 것은 이런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불법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면적을 100회배다 이렇게 확인해서 부과를 했는데 건축주가 이의제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100회배가 아니라 50회배밖에 안된다 이랬을 때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감액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너무 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랬을 때는 전 금액을 감액해 주고 그 부분은 소송에 의해서 국고로 전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경우에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액사유발생시 위원회나 이런 것은 열지 않고요?

예.

지금 80만원 고액체납자 보면 94년도 것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6년, 7년동안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94년도부터 계속 독촉장은 내보냈다는 얘기입니까?

예, 매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올해도 한 번 재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세무과 같은 데는 결손을 너무 털어서 문제가 있고요, 또 여기 와서 보니까 건축과 같은 경우는 대단히 관리 잘하는 겁니다, 돈을 못받아서 그렇지만.

그런데 세금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결손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 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없는 거 다 과감히 터세요.

알겠습니다.

도시국 산하에서 털어내야지요. 털어내서 정리해 가지고 가셔야지요.

제가 말씀 드리면 작년에는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과태료 미납 부분에 대해서 압류한 실적이 아마 58건인가 밖에 압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건축과장님께서 열심히 일을 해줘서 지금 현재 228건에 대해서 2억 2,700만원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 600건 정도를 압류할 계획으로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제부터 계속 과장님들 일 잘한다고. 선람민원이라는 것 아시지요, 진정민원. 거기에 혹시 건축과 분야에서 청와대 비서실에 접수된 것 입니까, 대통령 비서실에?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종종 있습니다.

있지요?

예.

대통령 비서실로 들어가고 그런 민원이 전부 고충처리위원회로 가서 거기서 저희한테로 분류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작년 8월말경에 부광교회 증축공사로 인해서 대통령 비서실에 이첩된 것 있지요? 모르십니까? 대통령비서실에서 건축과로 이첩됐을텐데요.

그 진정서를 확실히 보지는 못했는데 있습니다.

지준구라는 사람이 진정넣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안가지고 계세요?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다음에 자료 오면,

예.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충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위반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징수방법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나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징수방법을 그냥 문서로만 보내면 잘 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독려반 편성해서 독려를 주간에하고 안될 때는 또 야간에 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강제적인 방법은 재산조회해서 안내하는 그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평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 어떠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철거할테니까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지 말라 하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타구에서는 하지 않지만 저희 부평구에서 실시함으로 해서 무허가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근절할 수 있고 주민 스스로 재산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불법행위를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의 미납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축물 대장에 등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불법건축물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안붙이고?

이행금이 얼마라는 것은 안붙이고요 당시 건물에 이런 사항이 불법사항이 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이라고 등기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그 분이 그 건물을 다른 분한테 팔 때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왜 여기가 불법이냐, 건축물대장에 불법이라는 내용이 뭐냐 했을 때 그런 것이 재산권 관리하는데도 스스로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되어 있는 사항, 예를 들어서 2평 내지 3평을 달았던 사항, 그런 사항을 스스로 건축주들이 정리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갖다 주겠다 그런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들어온 건 없지요?

현재 들어온 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산권 행사를 막는 방법이 있으면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징수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건축물대장 등본은 꼭 떼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내라고 하던지 이런,

등본발급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등본발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등본 떼주는데 문제가 있다?

예. 등본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를 해서 발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1,208건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해서 7월 31일부터는 그렇게 발급이 나갈겁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위생과에서 관련부서에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제한하려고 합니다. 영업허가는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건물 가옥대장 나오는 것에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허본회라는 사람이 있는데 5건인데 99년도에도 있고 13-18, 13-6에 2건, 13-11, 13-3 이렇게 건수가 5건이나 있는데 이런 사항은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무허가 발생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냐 그 말씀이신가요?

예. 1건이 자꾸 넘어가는 겁니까, 계속 발견되는 겁니까?

1년에 2회 범위내에서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한 건 가지고 계속 똑같이, 한 건이 아니고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만 건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13-18에 있는 것은 82만 5천원, 97년도에 있는 것은 13-6인데 92만 4천원, 13-6에 115만 8천원, 13-11에 102만 3천원, 13-3에 98만 7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허본회씨 건에 대해서 정확히 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용을 줘봐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나는 것 몇 가지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매년 철거될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지요?

예.

그러면 금년에 30만원의 벌금이 부과돼서 냈어요. 그러면 내년에 똑같은 금액으로 또 30만원 나오지요?

토지감정가, 지적과에서 공시지가가 변동이 있으니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내면 30만원 안낸 사람이 3년이 되면 90만원이 돼서 올라온 겁니까? 안내면 계속 부과가 되느냐고요?

안내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3년 전에 500만원인 사람이 지금도 500만원인 것은 왜 그래? 1,500만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부과일이 연도별로 따로 따로 있습니다. 한 번 부과한 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항상 얘기하는 어느 지역에 350만원짜리가 작년 자료에도 350만원이었거든. 그러면 그 사람은 1년치를 냈다는 얘기인가. 계속 똑같아요.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얼핏 볼 때 내가 작년 수감자료를 찾으니까 없어서 내가 못찾고 이것만 보고 질문하는 건데 그러면 내는 사람은 계속 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무허가 지었으니까 30만원씩 내는 사람은 계속 내고 한 번 안낸 사람은 그것 안낼 때까지 계속 30만원으로 넘어간다면 내는 사람만 그런 것 아닌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한 번 안낸 사람이 낼 리가 없거든요.

부과 한 번 한 금액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작년에 300만원 있던 사람이 그것을 안냈으면 올해는 600만원이 되던지 아니면 그 중에서 300만원이 한 3년짜리라면 늘어야 되는 건데 늘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똑바로 하고 계신다. 내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니까,

부과한 것은 연도별로 다 기록이 따로 돼 있습니다. 전산입력을 해서 96년, 97년 연도별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부과액이 자꾸 업이 돼서 이번 자료에도 그렇게 나온 것이다?

한꺼번에 더해져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 것이 따로 따로 계속 올라갑니다, 연도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350만원이 작년에 있던 사람이 올해는 둘이 돼서 여기 둘이 나와야 되거든. 350만원짜리가 둘이 나와야돼. 그런데 계속 350만원짜리 하나야.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한테 안내는 사람 자꾸 더해서 받으라는 얘기보다도 낸 사람이 불이익이 오지 않는가 나는 이런 것을 의심해요.

지금 현재 80만원 이상 고액은 금년 자료는 안들어 가있고 작년까지 부과한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부과 날짜를 어느 날 기준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항측에 걸린 날짜를 정해서 그날 일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걸린 날짜가 되면 생일처럼 찾아가면서 자꾸 올라가는 겁니까?

부과하는 것은 최초 것 부과하는 날짜고 그 이듬해 부과하는 것은 또 그 이듬해 부과일이 올라가지요.

이듬해 부과한 그 날짜에 돌아간다?

예.

그러면 틀리는 것 같아요. 자료를 줘보세요. 제 질문을 이해하시고 30만원 나온 것을 매년 30만원 내는 사람은 잘 내고 있어. 그런 사람도 있을거야 아마, 그러려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30만원이었으면 30만원짜리가 예를 들어서 30만원짜리는 안나와 있더라도 부과율이 많아서 100만원 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100만원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장정석이가 100만원 있다. 그런데 안냈으면 올해는 둘 있어야돼. 나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만 있는가? 자꾸 업을 해나가는 것인가,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람이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일부는 납입하고 일부는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도 안내고 올해도 안낸 사람이 올해 것 가지고 나 이것 못내겠다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가서 해결하겠다 해버리면 작년에 부과한 것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올해 부과했던 것은 감액처리해서 근거가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연도가 안맞는 경우는 맞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안맞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소 안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국장님 답변을 내가 못알아 듣는 것은 아닌데 혹시 잘 내는 사람은 계속 잘내고 안내는 사람은 한 번 내서 안냈으니까 다음 연도에 부과해서 그 액수만 계속 올라오는가. 제가 이름을 대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분이 중간에 내서 항상 그 금액이 됐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혹시 그렇지 않으면 잘 하셔서 내는 사람만 계속 피해를 보고 안내는 사람은 이익을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조사하셔서 잘 관리 해주세요. 그 이유를 두어서너가지 샘플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민원건들 중에 한화아파트 민원이 상당수 많이 올라오지요?

한화아파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한화아파트는 한화에서 처음에 어린이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용도변경해서 샛강이라는 회사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옛날에는 1천세대 이상일 때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는 2천세대 이상 유치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해서 샛강측에 넘기니까 샛강에서 거기에 근린생활시설 영업하기 위해서 실내장식을 하고 건물 고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 시설을 주민을 위해서 복지시설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도 중재를 해서 한화측에서 입주자 대표측에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 입주자 대표측에서는 샛강에서 그것을 사는 것으로 해서 민원이 해결 됐습니다.

여러 건 올라왔지요. 해결이 다 된겁니까?

해결이 다 됐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요즘 주택개보수 지원 사업비 있지요. 국고보조금.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보수진행 하는데 예산, 작년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은 안되지요? 공동주택에 한해서 되는 겁니까?

공동주택도 되고 일반주택도 되고 건물규모가 85㎡이하로써 종전에는 20년이었는데 대상이 작다 보니까 10년으로 변경해서,

세대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지요?

새대당 최대한 100만원이고 인건비 60만원, 재료비 40만원인데,

100만원 중에 인건비 60만원, 재료비 40만원?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적법절차에 의해서 서류는 다 갖춰서 지원해 드리겠지요. 지원해 드리는데 지원해준 수혜자한테 공사하고 난 공사에 대한 확인합니까?

공사한 것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다 조사해서 사진 첨부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지출한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는 공공근로자를 사용 합니까?

예, 공공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사용하는데 그것을 완화해서,

당초에는 실업자 그런 부분을 이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규정도 활성화가 안되니까 완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기술자가 해도 관계 없습니다.

지원한 내역이 동별로 나올 수 있습니까?

동별로 지원내역이요?

예. 동별로 예를 들어 부평1동이면 부평1동에 몇 세대 나오지요?

동별로 뽑을 수 있습니다.

부평구에 총 몇 세대나 됩니까?

최초 선정한 가구는 431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한 가구가 225가구가 완료했고요 그 다음 현재 공사중인 것이 152가구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얼마 안되네요? 부평구 전체를 얘기하시나요?

부평구 전체 선정가구가 431가구입니다.

신청을 그렇게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최초에 20년 이상 대상을 잡아서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20년 이상 주택에 대해서.

얼마 안되네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1억 7,9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부평구가,

부평5동만 해도 상당수 많은데.

부평구가 타구에 비해서 제일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부평5동에 몇 세대나 지원 됐습니까?

현재 동별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시에서 내려온 것이 1억 7,900만원인데 각 동에 대상을 선정해 달라 해서 대상자를 했어요. 그런데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고칠 양을 보면 100만원 가지고 해결이 안되니까 손을 대다 보면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망설이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말에 상당히 포기해서 못하겠다고 도로 저희한테 들어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래서 나머지 돈이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진행완료가 돼서 들어오게 되면 거의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맞습니다. 지원금액이 적다 보니까 주택에 손을 대려고 하는데 100만원 지원 가지고는 안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적법절차에 의해서 서류도 다 맞고 하는데도 포기하는 일이 많고 그것이 또 민원되고, 포기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내면 되는데 국가에서 뭘 해주겠다고 그래놓고 이렇게 한다 해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소진되는 거지요? 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지원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거지요.

저희가 돈도 직접 내주지 않고 그 분의 계좌입금을 시켜주고,

지원세대가 확정됐어도 공사가 완료되고 거기에 대한 사후 철저한 점검도 해줘야 되요. 점검을 해서 확실하게 시방서대로, 사진대로, 첨부된 증빙서류대로 했나 안했나 건축과에서는 다 못할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에 위임해준 겁니까?

예. 영수증하고 사진하고 다 첨부해서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다음에 올려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나가서 점검하나? 그렇지도 않을 것 아니예요?

사진 첨부해서,

요청해서 쓰는 분들이 다 그 지역에서 말 좀 하는 사람들이 쓸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집수리 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100만원 갖고 하지 않고 몇백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료는 충분히 다, 그 이상이 붙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들은 또 문제가 많더라고요. 일부에서는 하자, 또 일부에서는 안한다, 이런 식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이 많더라고.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에 지원해 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돈인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공사한 다음에 주게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범성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릴게요. 아까 업무보고 때는 명시이월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공사포기자 발생시 대상자를 재선정하여 보존금액이 전액 사용하도록 조치하다고 돼 있고 아까 업무보고 때는 명시이월해서 다시 2001년도로 넘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당초에 선정된 주택들이 공사비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포기한 선정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해서 선정한 다음에 이 금액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작년에 반납을 하지 않고 올해까지 명시이월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 사항을 올해로 명시이월해서 한다는 사항이지요?

조금이라도 더 주민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99년도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99년도에 예산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부개동에 다세대를 짓고 있는데 256-4, 256-17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민원 받아본 적 있어요?

민원 받은 적 있습니다.

256-4?

지번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다세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받았어요? 정원태씨가 아마 사업자인가 본데.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민원인이 와서 얘기하더니 감리자한테 얘기하라고 따돌리는 편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공사현장 주위에 50m주택 특정공사 사전신고, 또 두 번째는 건축물 지하층 과다 노출, 주위 건물 일조권 저해, 세 번째로 경계측량 불분명, 네 번째로 안전구조물 미설치, 도로굴착 시행후 상수도관 파열에 따른 미조치,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도로 임의파손 침범, 그렇게 해놓고 대형트럭이 드나들다 보니까 자꾸 도로가 파손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접수한 적이 없으면 접수시켜서 나가서 이 민원인을 찾아서 쌍방을 불러서 얘기를 해서 조치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좀 해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것 가져가요.

예, 알겠습니다. 현장조사한 다음에 위법사항을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를 좀 취해줘요.

알겠습니다.

민원인은 뭐냐하면 따뜻하게 설명이 자세히 되는 것을 원하거든요. 된다, 안된다, 조치하겠다 그런 식의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안되고 그러니까 민원인은 자꾸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민원을 우리는 따뜻하게 대해주고 저도 아침에 거기를 나갔다 왔어요. 그런데 건축주는 없고 관리자만 있어서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고 상수도도 오늘 복구한다고 그러니까 복구하는 것으로 내가 보고 오고, 그 경계에 보면 땅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민원을 제기한 쪽에서 침범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쪽에서는 허가면적을 하려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사항은 민원인은 땅을 팔아라, 그러니까 건축주는 팔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들여다 졌다 말이야. 얼른 얘기하면 무허가 건물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 건물에서 50전 띄게 돼 있어요?

예, 외벽에서 50전 띄게 돼 있습니다.

50전을 띄어줘야 되는데 50전을 못띄고 지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오늘 물어봤더니 이해상으로 얘기가 됐다 그래서 민원인을 내가 또 불렀어요. 왜 이해사항을 해놓고 왜 민원을 제기하느냐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이거야. 사던지 팔던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 그건 아니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은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을 좀 찾아가셔서 얘기를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민원이 안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정서 내용 확인해서 그 항목별로 전부 설명 드리고 측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측량해서 꽂아 있어요. 꽂아 있는데 올라가는 층계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띄고 지어야 돼. 불법건물이든 침범을 했든간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상으로 해서 들여다 지으니까 간격이 없는 거예요.

대지 경계에 대해서는 분할을 해서 그쪽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가지고 집을 지으면서 그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뗄 거리를 떼고 건물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먼저 소송을 해서라도 땅을 찾아가지고 건물을 짓던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사항이 안되고 이해사항으로 아마 얘기를, 업자하고 얘기는 잘 못들었는데 오늘 관리자하고 민원인하고 불러다 얘기를 했더니 민원인은 팔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떼고 줘야 된다. 민원인은 벌써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둘이서 한 말을 녹음이나 이런 게 된 것이 없으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계에서 50㎝를 떼어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안띄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가보니까 안전망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4층 거의 다 지었는데 그것을 안하고 했으니 얼마나 먼지나 이것에 시달렸겠냐고. 이런 것 지도감독이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안된 점을 나가서 보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전입주제해서 혹시 민원건수가 있습니까?

사전입주에 대한 민원발생 사항이요. 그것은 약간 있었습니다.

범칙금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사전입주 사항은 저희들이 경찰서로 고발조치 하게 되고요 판사가 벌금에 대해서는 판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절차방법 이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 주택을 지으면 분명히 그 날짜에 준공검사를 떼줘야 되는데 그 날짜에 계획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준공검사가 안떨어 졌어요. 다른 절차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건물 사용상 지장이 없을 때는 가사용승인을 받도록 건축법에 있습니다. 가사용승인. 건물을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어야 됩니다. 소방이나 건물사용 하는데. 정화조 관계라든가 그런 필요한 부대시설들은 다 갖춰진 상태에서 가사용승인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상가를 내서 현재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업종을 하고 싶다 라고 상가를 얻었어요, 세를 얻었단 말입니다. 세를 얻었는데 그 건물이 아직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았아요.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전에 내가 업종이 식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식당 시설을 해놓는단 말입니다. 그것이 원래 불법이 됩니까, 안됩니까?

시설하는 것은 불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내부시설 하는 것까지는 사용승인 전에 사용했다 볼 수는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까?

그것은 몇 년이라고 규정은 안돼 있지만 통상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던데요.

물론 갖다 놨다고 사전입주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간판도 부착했는데 상관 없습니까?

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에 간판을 붙이게 되면 그쪽 법에 의해서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3-19쪽에 보면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에 보면 9번을 보니까 진정사항인데 지역구 관할 같은데 어떻게 행정처분 했습니까?

첫 번째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예. 여기 보니까 조치 및 처리결과에 보면 99년 12월 24일까지 자진정비토록 행정지도하여 자진정비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를 정비했어요?

무단증축 한 거라든가 물건 적재한 것에 대해서 조치해 달라는 내용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한 것으로 돼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비하신 후로 그 후로 점검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해서 다시 발생하면 다시 재차 정비지시 보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장이 다시 말씀을 안드릴테니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지금 현재 이 일 때문에 동아아파트 사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도로에 보면 차가 왕복으로 다녀야 되는데 그 건물 상가 때문에 차가 왕복으로 다닐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후 조치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멸실신고제라는 것이 있나요?

건축물 멸실신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기존 건물에 건축물대장에 나오는 건물을 철거할 때는 일주일 전에 멸실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신고자 양식에 의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동사무소에서 멸실 그것을 거기서 우리 구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구에서 건물대장 정리를 하게 됩니다. 멸실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해도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건축주나 관리자가 해야 됩니다. 남의 건물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불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3자도 신고를 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니예요?

헐어야 되기 때문에. 건물 자체를 헐어야 동사무소에서 확인해 줘요.

본인이 아닌 경우에 남의 건물을 신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까?

예.

그리고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된 내용 있지요. 이것은 사법적인 처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다른 특별한 조치를 받지 않았을 경우 그 이후의 행정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는 벌금이나 그것을 경찰과 검찰쪽에서 처분을 하게 돼고요 그 다음에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를 저희 구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게 되고요 위법사항도 저희 구에서 필요하다면 행정대집행까지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인 판단은 사법적인 판단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적 조치는 행정적인 조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집행하신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건축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춘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옥외광고물 추진실적은 총 5만 2,848건을 현재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이 중에는 고정광고물이 161건, 현수막 1,913건, 입간판 546건, 벽보 1만 7,785건, 전단 3만 2,604건으로 단속을 실시했고요, 다음에 과태료가 165건에 3,169만 5천원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린 바가 있으며, 고발 아쿠스 외 9개소,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규발생하는 광고물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도로변에 에어탑이라든가 깃발, 유동광고물이 단속 후에도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금년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주 1회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불법광고물이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나가면서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부평역 광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부평역 광장을 새로이 상징적인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면적이 8만 2천평 중에서 현재 광장이 1만 6천평이고 가로공원을 합하면 2만 1,600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2억 5천만원의 시비가 투자돼서 3월부터 12월까지 씽씽부평이라는 상징조형물과 야외공연장, 수목식재 등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도시철도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형물 지하 전기시설과 조형물 콘크리트 기초가 현재 완료되어서 추진공정이 약 1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대로 마무리가 되면 우리 구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확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서 16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희망천 3지구, 십정1지구, 부개지구 등 3개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천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면적이 6,600평으로써 현지계량 방식으로써 현재 단지외 외곽도로 360m, 폭 10m의 공사가 한 55% 정도가 진행중에 있으며 단지내 소방도로 구간에 대해서도 현재 보상이 61%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9월까지 공사중인 외곽개설도로를 마칠 예정이며 연말까지는 공영주차장 설치공사와 단지내 잔여도로 개설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희망천 3지구에 대한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에 160페이지 십정1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11,720평이고 공동주택 924세대를 건립할 예정으로 현재 주택공사로 하여금 거주자 지장물 조사가 현재 90%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말까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2003년 12월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주공에서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중앙과 협의해서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부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총면적 24,211평 중에서 현재 국방부 땅인 5,500평과 우리 청천동 소재 인천시 소요땅 980평과 교환협약이 완료돼서 현재 등기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재경부에서 국공유지 면적 30% 이내로 조정교부가 있기 때문에 18%에 대한 공공시설용지로 현재 계획을 검토해서 금년말까지는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 21세기 푸른부평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개년 동안 총 50만그루 나무 심기와 등산로 10㎞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9년도에 31만 5천그루, 등산로 3㎞, 금년도 상반기에 현재 6만5천그루의 나무심기와 등산로 3㎞를 정비완료 하였으며 주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 목표인 8만4천여그루와 등산로 2㎞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공근로 사업을 앞으로도 적극 활용해서 지속적인 도심속 나무심기와 쉼터 조성, 산림내 무단경작지를 발굴해서 본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수목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부평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80정비대 이전지역인 3만 4천여평에 부평공원내에 전통과 현대 조경이 어우러지는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46억이 투자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으로 현재 인천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이 10억이 예산반영 돼서 현재 1단계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 배수공과 기반조성 등 금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측량과 공원내 토공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금년도 추경에 14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전기시설 등 조경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까지 2단계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야외공연장을 우선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현재 인천시에 건의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구민이 만족하는 공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갈산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갈산공원은 갈산 1동 정수장 부지가 되겠으며 공원면적은 15,500평으로 사유지가 97%이고, 주변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갈산지역에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상의 사업내용으로는 도로, 광장, 다목적 운동장, 녹지시설로써 총 사업비가 약 181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97년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돼서 재원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나 시지원을 요구해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금년도 용역비 6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공정은 3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금년도 10월말까지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원개발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마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곡1동 80번지 일원 석천마을 주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총면적이 전체 78만평 중에서 사업비는 840억이 투자될 계획이고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공원조성 계획상 축구장, 진입광장, 주차장 등으로 결정이 돼서 금년 예산확보가 50억이 확보되었는데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약 45억이 집행됐습니다. 향후에도 공원내에 72%의 사유지로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재원마련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보상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부개 송신소 부지 공원녹지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개역 주변 송신소 부지가 4만평에 대한 인구과밀 억제와 역세권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 회기 때 보고드린 바대로 우리 구에서는 공공시설이 전체 53%, 문화시설 17%, 업무시설 16%, 학교시설 14%를 계획해서 현재 인천시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2월에 통신공사로 하여금 인천시에 동 부지에 대해서 IMT-2000이라는 차세대 이동통신 실험장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현재 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시에 통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통신공사로 하여금 동 부지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잔여부지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을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개발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일신동 외곽순환도로 연장이 900m, 폭 40m, 총 평수가 11,000평정도 되는 유휴지 공간활용 계획으로써 그 내용은 중고차 매매센타 3,630평, 재활용센타가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847평, 그 다음 주민 편익시설인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796평. 그 다음에 녹지 산책로가 5,627평 등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외곽도로 전구간에 대한 관련 기자재에 대한 개발협의가 현재 도로공사와 지연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경인국도를 중심으로 경인전철변 쪽으로 우선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에게 제공코자 지난 6월 14일 도로공사와 협의가 완료돼서 현재 공보실에서 점용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에서 10월 중에는 이 지역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68경자동차부대 부지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부대 이전 후에 우범지대로 방치되어 있는 68경자부대 이전부지에 3만8천평이 되겠습니다. 최소비용을 투자해서 연병장 부지를 활용한 축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공간을 마련해서 구민들에게 제공코자 하는 우리 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회기 때 보고드린 대로 산림청과 국방부에서는 유상매입을 현재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이 장기화 될 염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으로는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은 본 사업을 공로화하기 위해서 저희 도시정비과에서 지난 5월 반상회시 통행정관을 통해 4개 동에 대해서 1,2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구민운동을 통한 국방부과 산림청에 적극 건의하여 지속적으로 주민휴식공간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요구 된 사항은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총 6건 중에서 5건이 완료됐고 1건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감자료 부실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요구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오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감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시민게시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은 298개소로써 인천시와 미도기획이 협약을 해서 미도기획에서 제작해서 저희 구에 기부체납된 우리 부평구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한 바로는 구 재산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수벽조성 사업 개선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변에 수벽설치시에 뒷면에 소형경계석을 설치해서 수벽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지난 초기에 심은 가로변에 수벽설치에 대해서 금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수목식재시 발생된 소형고압블럭을 활용해서 뒷면을 현재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푸른부평 가꾸기 사업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식재된 수목중에서 공사가 발주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일제 하자조사를 실시해서 보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연 2회 하자보수를 실시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수목을 구입한 식재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조건상에 납품된 부분에 대해서 20% 이상의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하자부분에 대해서 50%를 재납품 받아서 식재토록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수목관리에 대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도 재납부를 받아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집행시기 부적정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사항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식재시기 조정과 공원내 화장실 개보수시에 동파가 염려되니까 추울 때 춥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목식재 시기 적기인 매년 최소한도 10월말까지는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하반기 식재도 10월중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내 시설물 보수는 파손시에 그때 그때 시설보수를 하는 내용으로써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마지막으로 십정녹지공원 예산 조기확보해서 빨리 공원을 마무리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23,000평이고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으로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약 148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억 8천만원이 예산이 반영돼서 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조기에 녹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과 징수실적 부분을 보겠습니다. 99년도 이전 내용을 보시면 체납액이 53건에 827만원인가요?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감을 통해서 다른 과하고 비교해 보니까 과태료 수납실적이 대단히 양호한 편입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일한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99년도분은 21건에 694만원인데 이것은 실적이 부진한데 왜 그렇습니까? 광고물 과태료 부분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예산이 2천만원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징수결정한 것이 138건에 2,735만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현재 2천만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래서 21건에 694만원이 체납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21건에 대해서도 압류를 7건 돼 있고요 체납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불법광고물이고 전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불법광고물에 대해 부평구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주소지가 이동된다든가 관외거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체납이 아직 99년도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체납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 다음에 결손처분액에 대한 수목훼손비 87만 8천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이전분 총계를 보면 155건에 3천여만원 정도 되거든요. 퍼센트로 환산하면 4.9%정도인데 결손처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 15건에 200여만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 결손처분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결손처분이 거주불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거주지 불명이거나 그렇다. 좋습니다. 14-5쪽 다수관련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보실래요. 뒤에 6쪽에 보시면 한수일 외 160인이 진정서로 접수해서 민원접수 받은 사실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민원 내용이 용도지역변경,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하고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그 다음에 도시가스는 관련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버스노선 관련 없고 재개발건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한수일 외 160명에 대한 민원은 말씀하신 대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 반대하고 그 다음에 버스노선 관계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 지역은 부평2지구 재개발 지원계획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추진할 지구이기 때문에 현재 용도변경은 안되는 것으로 통보를 했고요 따라서 도로개설 부분도 재개발시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어렵다는 통보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관련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찬성하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라도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개발방향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개발 반대 부분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99년 5월 8일날인가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찬성이 54% 나왔고 반대가 46%로 조사된 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반대를 하는 겁니까? 내용 혹시 갖고 계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4일에서 10월 30일까지 약 76일동안 공공근로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6개 지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현재 말씀하시는 지역은 부평2구역으로 찬성하시는 분이 54% 찬성하셨고요, 반대하시는 분이 46%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다시 조사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 도시계획 입안 돼 있지요. 그것이 몇 년도에 입안된 거지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연도는, 80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실행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가 됐을 때 도시계획 입안 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련조항이 있나요?

시설로 결정이 된 후에 10년동안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을 때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을 원할시에는 건축을 하도록 2층 이하의 건물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후에 20년이 경과하더라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취소되게 돼 있습니다. 20년은 2000년 7월 1일부터 계산이 되는데 2020년 7월 1일이 되면 그때까지 도시계획을 결정해 놓고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자동 취소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동네가 제가 살고 있는 관내입니다.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굴포천 복개공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기 전에 도시계획입안이 돼 있는 지역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양면 굴포천 복개가 완전 정리가 됐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상태로도 소방도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실질적으로 소방도로로써의 구실을 지금 입안 돼 있는 계획도로가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이 도시계획입안 자체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입안된 햇수가 20여년 가까이 됐는데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할 수 없고, 증.개축, 보수를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굉장히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간을 갖고 국장님하고 주민대표들하고 면담을 해서 이런 부분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매년 몇 회 열리지요?

횟수는 보통 2∼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시지요?

예.

이 부분 참고로 해서 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시에는 주민들의 그런 내용을 정확히 수렴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잠깐 보충질문 할게요. 도시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지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소방도로 계획 해놨던 것을 개설을 아직 안한 부분에서 해제를 만약에 한다고 할 경우 문제성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팀장 김복규입니다. 기존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한다든지 폐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연하게 안된다 또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 부분 부분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조정을 해서는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수일 외 160인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을 검토했을 때 어떻게 보냈어요?

진정민원 내용을 보면 도로개설을 빨리 해달라는 말씀이시고요 일부 현재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복개천 있는 부분은 기존에 주택이 걸린 부분을 변경시켜 드렸습니다. 복개천 쪽으로 가고 나머지 일부 건물이 약간씩 걸린 부분만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네에 구역에 가로질러서 도시계획도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도로는 향후에라도 주택건축이 된다든지 주민들이 이용할시에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개설을 빨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오히려 그 지역 주민들 여건상 개설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예. 그리고 현재 복개하다가 중지된 쪽은 하천하고 접해있는 부분인데요 거기는 하천부지 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다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 번 붙여볼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이 만약에 그것을 일부 폐지해 달라 할 경우에는 심의에 붙여서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의를 붙인다는 얘기는 결정을 전제로 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폐지를 시켰을 때에 지역이라든지 도로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나빠지는 경우를 심의에 붙인다는 것은 좀 어려운 말씀인 것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하천 복개되고 있는 부분 그쪽으로 도로계획선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하천쪽으로 빼는 쪽으로 검토를 해볼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부평1동에서 동아아파트 후문쪽에 일부가 주거용도로 단지를 하천을 중심으로 대림, 욱일, 대우, 동아 아파트가 건립 돼 있잖아요. 건립 돼 있는데 중간에 주거용지가 조금 있어요, 빌라 지은데요. 거기도 지금 상업용지로 변경해 달라고 집단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불가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그것만 빼놓고 왜 그때 그랬을까 하는 것이 학교도 새로 세우고 다 세웠는데 그것만 왜 빼놨을까 하는 생각이 상당히 들어요. 왜냐면 이쪽에도 공장도 있었고 건물도 있었고 다 있었단 말이예요. 대림 쪽에는 대림오토바이가 있었고 회사들도 있고 주택이 그보다 더 허르스름한 주택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를 빼놓고 주택촉진법이 그것만 빼놓고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지 적용을 그것만 빼놓을 수밖에 없었던 건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고요 용도지역은 현재 동아아파트나 그 쪽이 전체가 다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똑같은 일반주거지역이고 땅의 소유가 달라지면서 소유자들이 아파트 건립을 했느냐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건립을 했느냐에 따라서 현재 상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상업지역으로 일부 해주면 안되나요? 1동이 전체가 다 상업지역이지요? 1동 역전에서 쭉 내려오면,

여기서 부평역을 바라봤을 때 복개천을 끼고 좌측은 상업지역입니다. 우측은 주거지역이고요.

거의 다 상업지역으로 돼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만 상업지역으로 빠졌단 말이예요.

용도지역변경 권한이 시장한테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진달해서 올려봤는데 시에서의 얘기는 거기에 상업지역을 해준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도로망이라든지 또는 필지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상업용도로써의 건축물이 크게 발전될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인근에 학교가 있어서 어떤 상업적 시설들이 학교보호구역 안에 묶여서 오히려 주거로 놔두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한 것같습니다.

주민들이 왜 상업용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아무래도 건축에 대한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이 높기 때문에 상업용지로 해달라는 건데요 실상은 상업용지하고 주거의 기능하고의 혜택을 봤을 때는 주거기능이 밀집 돼 있는 지역에 상업용도를 갖다 댔을 경우 예를 들어서 여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상업지역으로 지정했을 경우 가능하거든요, 주거지역으로 있을 때는 건축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오히려 주거에 침해를 주는 상업적 시설은 적합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상업용지 지정해도 여관 같은 것 들어올 수 없잖아요, 학교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주거지역에 있는 상태에서는 놔뒀다 하더라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건립은 됩니다, 규모도 되고.

잘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아무튼 더 유익을 가져온다 싶으니까 요구를 했을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주민들 편에서 한 번 검토해 볼 수도 있잖아.

구에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 같은 것은 개진해 보겠지만 시의 생각은 변화시키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시의 생각하고 관계 없이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 한 번 해보면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한 번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온적인 측면에서 건의하게 되면 그 사람들 더 안받아 줄거고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로 재건의를 한 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질의한 13통 지역에 소방도로 여건을 완화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그 내용이 제가 아는대로 얘기해 보면 원래 굴포천 복개공사를 하고 나머지 구거부지가 있는데 그 지역을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소방도로 역할이나 구실을 하고 있는데 완화해 줬다는 내용이 전혀 이해가 안가요. 여기 보시면 팀장님 잠깐 와보실래요. (자리에서 자료를 보며 질의 답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각 부서에서 발행하는 자료가 각 과별로 다 자료가 틀리면 어떻게 된거예요? 도시정비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내용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자료하고 어떻게 같은 도시국 내의 자료가 틀립니까? 지금 팀장님 얘기는 전혀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당초에 도시계획입안 도면으로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면이 안맞는다면 수정이 전혀 안됐다는 얘기 아니예요.

도시계획이 지난번에 결정은 했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 서류를 위원님한테 한 번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서류 한 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으로서 도시정비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99년도 공원 내지는 각 도로변에 식재한 나무수가 몇종에 몇주나 됩니까?

작년에 심은 나무가 푸른부평 가꾸기 사업으로 현재 31만본 정도를 식재를 했습니다.

몇종류입니까?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관목, 교목해서,

31만주에 예산액은 얼마나 집행 됐습니까? 공공근로사업비까지 해서요. 국시비 보조까지 전체다. 대단히 어려우실 겁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나무 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몇십억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저희들이 푸른부평 가꾸기 사업이라는 작년에 실적,

공원까지해서 공원에 식재하는 것, 가로수 해서,

공원하고 군부대 지원수목이라든가 학교에 지원한 수목, 그 다음에 공공부분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건립할 때 계획한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총 망라된 수량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집행 됐습니까?

예산은 지금 35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35억이요? 더 되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그러니까 2000년도에 선 것은 얼마나 됩니까? 너무 많지요? 구분을 못하시겠지요?

2000년도 계획이 25억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년도 예산이 나무 심는 데 들어간 비용이 35억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요 더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공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심은 아까 아파트에 조성된 나무하고요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 국.시비 포함해서요?

예. 35억 3,400만원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14-49쪽에 보면 그간의 추진실적 99년까지 추진상황 보셨습니까? 35억 3,400만원 이것이 전체 99년도 나무심는 식재비용으로 들어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입니까? 앞에 보시면 그러면 5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내역에 은행나무 47주, 포플러 이런 것이 다 들어간 겁니까? 공원에도 들어간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푸른나무 심기,

예, 전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작년에 나무식재 비용이 35억 3,400만원?

예, 그렇습니다.

너무 과대하게 심는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너무 과대하다 생각 안하십니까?

이 부분은 금액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자료에 보면 공공부분은 사실 얼마 안됩니다. 민간부분도 많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부평가꾸기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푸른부평 만드는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알겠고요, 5천만원미만 수의계약 공사내역, 나무식재 같은 경우도 5천만원 이상 되면 공개입찰 하셔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개입찰 해야할 건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한 건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만 여러 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5천만원이 넘는데도 왜 수의계약 하셨습니까? 못찾으시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예, 페이지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14-14쪽 푸른마을 쉼터 공사 6,732만 1천원.

14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변경.

왜 수의계약 하셨어요?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쪽으로 가줄게요. 14-10쪽이요. 일신녹지 화단에 수목식재공사. 소나무외 3종, 맥문동 외 1종, 2000년 2월 26일 5천만원 예산액중 3천, 이것이 뭐냐면 전체 3개 건이 7,400만원이예요. 그렇지요? 26일날 3개 건에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나눴습니까?

저희들 예산서상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포괄적인 사업비를 누눈 것이 아니고요 사업명이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나무인데요. 나무식재인데 같은날 계약을 하는데 들어가는 도급액이 7,400여만원 되는데 3개 건으로 나누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상에 사업명이 3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업명으로 따로 분류한 거, 애시당초 분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분리 안하고 해야할 사업 아닙니까,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전체적으로 포괄사업비를 세워서 우리 관내를 다 심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원적산하고 일신녹지하고 위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시면 동절기에 99년 12월 3일날 이때도 나무 식재 합니까? 답변하세요.

발주가 늦게 돼서 물론 날씨에 따라서 하는데요,

동절기에 발주해서 동절기에 계약 완료하고 동절기에 준공하는구만. 그렇지요? 동절기에 공사해서 완공하고 준공한 것 여러 건 나와요. 12월 23일날 준공검사 해줬어요. 착공 12월 4일날 했고요. 그건만이 아니라 여러 건 나와요.

지금 말씀하신 장제로외 6개 노선에 대해서는 나무를 전지한 겁니다. 나무 전지한 부분이고요,

12월에 눈 오는 동절기에 전지작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동절기에 잎이 다 진 다음에 또 봄에 전지작업을 해야만 부산물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4-11쪽에 환경보호 녹지조성 사업이요. 11월 9일날 계약해 주고 착공 11월 22일, 준공 12월 21일날 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겨울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년도부터는 식재시기 적기인,

과장님, 지금 나무식재 비용만도 작년에 35억이예요, 전부 분산해서. 사업명 다 만들어서 예산 세워서. 입찰계약할 부분도 전부 나눠서 수의계약하고.

사업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노선별로 자체적으로 보식을 한다 하면 전체를 예산을 세울 수가 없고요,

됐어요. 거의 석남조경, 효성조경, 동산조경 어디 있는 회사들입니까? 부평구에는 조경회사가 없습니까?

효성조경하고 석남은 부평에 있습니다.

거의 이 사람들 수의계약 다 줍니다. 특히 효성조경, 석남조경. 어떻게 된 겁니까? 특혜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타견적 다 붙어 있겠네요, 수의계약을 했어도요.

경영재정과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 넘겨주면 되고 그 부분은 구정질문이라도 할게요. 효성조경이나 석남조경, 도시정비과에서 경리팀에 지명해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리팀에서 계약할 때 도시정비과의 의견 안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안들어요. 경리팀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그대로 구정질문 할겁니다. 알아서 한다면 알아서 하냐고,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재정과에서 수의계약을 판단해야 되겠지요. 실적이라든가 공사에 대한 정도라든가 그런 것이 파악이 돼야 경영재정과에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입니다.

사업명을 분류해서 예산을 잡아서 똑같은 나무식재 하는데도,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두충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여러개 공구로 나눠서 발주하지 않았느냐. 한 데로 묶어서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로 묶어서 했을 때는 회사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월, 4월, 5월이 적기라 하면 적기에 한 회사에 의뢰했을 때는 그 많은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내에 적기에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럴 때는,

수목이식공사나 이런 것을 하는데 11월,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무 심는 적기의 달이 몇 월입니까? 4월, 5월 아닙니까?

4월, 5월 하고요 10월 11월 그쯤이 적기로 보고 있습니다.

11월도 적기로 봅니까?

11월도 춥지 않으면, 나무는 봄에 심는 것보다도 가을에 심는 것이 오히려 봄에 활착이 잘되고 있습니다.

12월에 하고 11월 말경에 하고 하는 것을 적기로 보십니까? 금시초문입니다.

10월, 11월.

12월에도 나와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12월에 나무 식재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잘못된 사항입니다.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때는 나무를 심는 것을 자제했어야 될,

도시정비과 총 예산중에 나무 식재하는 예산이 몇%나 차지합니까?

나무식재하는 부분은 시설비로 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수고 공원 조성하는데 보상비가 많이 나가는 거지 수목식재 하는데는 1억 미만입니다.

아니지요. 여기 올라온 것 보면 수목식재, 수목이식공사 해서 예산도급액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14-12쪽 보시면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물품제조, 구매, 용역사업에 이것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주로 수의계약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거의 수의계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 이상, 나무식재도 공사로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천만원 이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급액 5천만원이면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수의계약 하셨어요? 14-13쪽.

예산이 5천만원이고 도급액은 전부 5천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14-13쪽에 보십시오. 공공근로(공원.녹지 환경개선)수목구입. 도급액 5,580만원. 전통조경자원공사. 입찰했으면 입찰서류 가져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류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올린 것이 수의계약이라면서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그것하고 연결된 겁니다. 서류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남조경, 효성조경 이 조경회사들한테 다분히 특혜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 부분은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의견을 듣지요. 과장님, 저 총무위원회에 상당기간 있다가 온 사람입니다. 경영재정과장 여기 모셔다 같이 얘기할까요? 해당 과의 의견 듣지요?

해당과의 의견은 안듣습니다.

안듣는데 어떻게, 그러면 경영재정과 경리팀에서 특혜준 거네요? 거의 다 수의계약건이니까요.

특혜라고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그러면 지명해서, 특혜라고 말씀 안드리고 지명해서 준거네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계약의뢰할 때 이 부분을 누구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안합니다.

당연히 안하겠지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지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전에는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했고 2천만원 이상은 경쟁입찰, 그러고 5천만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5천만원 이하로 바뀐 부분도 수의계약을 하는데 경쟁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서류만 갖추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거고,

국장님 보세요. 사업명이 틀린다 하더라도 나무식재 하는데 같은 날짜에 7천몇백만원, 5천몇백만원짜리를 나눠서 같은 날짜에 계약했어요. 그것이 여러건 나옵니다. 2월 26일날 3건해서 3개 회사에 나눠서 7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줬지요? 또 그 밑에 보면 5월 9일날 2건해서 7,500만원을 2건으로 나눠서 줬어요. 쭉 나와요.

이 사항은 본예산에 세워진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발주를 해서 설계 같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넘기는 시점이,

그러면 본예산안 잡으실 때 위원회에서 왜 이 사업명을 똑같은 나무인데 이렇게 나눴냐, 몰자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도, 내년도도 생각하셔야 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한 회사한테 너무 많은 양의 나무를 심도록 계약이 돼 버리면 그 회사가,

국장님 아니예요. 여기 나오는 부분이 효성조경, 석남조경, 그리고 한 개가 또 있습니다. 동산조경한테 거의 다 갔어요. 그 3개 업체가 거의 80% 이상 계약을 했습니다. 사업명을 분리했어도 그 3개의 회사한테 다 간 것 아닙니까, 결론은. 더군다나 입찰계약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은 타견적 받아서 옆에 끼어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고 싶은 데 멋대로 주는 거잖아요.

공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사안인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한 사람 불러다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로 하는 것으로 알고 그 사람들에 대한,

공개로 하는데 그 업체들이 공사를 따고 싶어도 땁니까? 수의계약인데 주고 싶은 데 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개수의에 참석하시는 그 분들의 양심에 관한 사항이라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공개수의계약을 했는데 효성조경, 석남조경, 동산조경만 극소수업체만 줬고만. 공개수의계약을 했는데.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공개수의계약에 그냥 땄고만요. 그러면 현저하게 단가가 쌌기 때문에 땄다는 얘기겠네. 그렇지요?

그런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가 말씀 다 못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했는지.

제가 따로 질문을 드릴게요.

녹지팀장이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녹지팀장 여재만입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것은 저도 심도 있게 잘 알지 못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충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그전같이 어느 한 업체를 주기 위해서 나머지 들러리로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수의계약 상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영재정과에서도 수의계약이라도 3개업체 내지 4개 업체를 불러서 가장 저가라든가 예가기준에 맞는 업체를 그런 식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지요. 미리 알겠지요. 낙찰 적정수준을 아니까 특정업체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전같이 지명에 의한 수의계약이 아니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지금 수의계약 중에서 5천만원 이상 공개입찰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한 부분은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경영재정과의 서류를,

여기 올라왔으니까요. 수의계약으로 돼 있으니까요.

5천만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11번에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물품 제조 구매 용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사업인데요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은 수의계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5,580만원에 대해서 서류를 가져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있다가 하시겠다?

예.

그래요. 그러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나무은행 제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지요? 부평구민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부평구청장 이하 모든 부평공무원들 특별히 53만 구민이 그 분야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특색사업으로써 TV 모든 매체에서 부평구 자랑스러운 내나무 가꾸기 운동, 푸른 숲 가꾸기 운동 전개됐던 부분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조차도 부평구의 특색사업으로 나무은행제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엄청나게 홍보했던 사실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나무은행제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 사업은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헌수한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중소기업체 23개 업체에서 75본을 기증해서 저희들이 나무 식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물로도 172본을 받아서 헌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96년도 첫해 시작할 때 나무은행 헌수 받은 것이 몇주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럼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21세기 푸른부평 가꾸기 3개년 계획, 내나무은행 제도, 구청에서 만든 겁니다. 목적, 21세기 푸른부평 건설이라는 대전제 하에 민.관 및 공공근로자와 함께 참여하여 부족한 녹지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녹지량을 확충하고 쾌적하며 녹음이 풍부한 구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구민정서를 함양함으로써 생동감 넘치는 부평의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함. 기본 계획. 목표, 도심속 나무심기, 50만그루 식재, 교목 15만, 관목 35만, 공공부분 45만그루, 민간 5만그루, 자연관찰로 조성 10km, 99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3개년계획.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이 나무은행 제도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9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거.

부평 가꾸기에는 나무은행제도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 시행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년계획에서 반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자연관찰로 조성 10km 돼 있습니까?

5km를, 작년에 3km했고요 금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 어디에 5km를 하셨습니까?

금년에 5km 계획이고요 작년에 3km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3km 하셨습니까?

부개산이라든가 선포산에 했습니다.

부개산 어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수산입니다. 장수산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철마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나무 헌수한 사람들, 종류, 나무 그루수 아십니까?

96년도분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가 없으세요? 자료 제가 드릴까요? 초대 민선구청장 시절에는 나무은행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 됐었지요. 성황리에 부평구민의 환호속에 이루어 졌지요? 심지어 KBS 라디오 대담까지 다 나왔었으니까. 답변준비 안되요? 답변준비 안되면 쉬었다 하고요.

96년도분은 자료를 가져올 겁니다. 가져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96, 97, 98, 99 다 있으니까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답변해 주셔야 되잖아요. 초대 민선구청장 시절에 나무은행 제도가 부평구 53만 구민과 함께 대단히 성황리에 환호 속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부평구청 도시정비과에서도 홍보하고 부평구 자체에서도 홍보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색사업으로 엄청나게 언론매체까지 탄 것 아닙니까. 그것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두충근 위원님 질문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너무 지루한 것 같으니까 정회를 10분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질문 드릴게요. 14-12쪽에 보면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물품제조 구매용역사업 현황에서 공공근로 공원녹지 환경개선 수목구입 5,580만원, 이것은 그러면 공개입찰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집어넣었습니까?

물품구매로 해서 집어넣었는데 착오가 생겼습니다.

2천만원 이하인데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공개경쟁입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봤으니까 확인 됐습니다. 아까 마저하던 질문 드릴게요. 나무은행 제도에 대해서 활성화가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지적하신대로 96년도부터 나무은행제도 활성화가 시작을 해서 잘 됐었는데요 97년도 98년도 IMF로 인해서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상당히 떨어졌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경기활성화가 되면서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청장님을 상대로 나무은행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구청장님 답변이 활성화를 시키면서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회의록을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요. 수십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장황하게 대단히 녹색부평을 가꿔 나가는데 나무은행 제도를 활용해서 하겠다 라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부평사람들이라든가 일간지에 홍보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들이 노력부족으로 인해서 목적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해서 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임 초대 민선구청장이 했던 특색사업이었기 때문에 2대 민선구청장이 들어와서 자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안쓰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상당히 독려하고 계십니다.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지금 열심히 하시겠다는 답변도 좋지만 중앙일간지 및 방송매체까지 탔던 부분입니다. 하나 인용해 드릴게요. '원하는 곳에 나무 심어 줍니다. 부평구 나무은행제 신설, 애향심 고취, 생일, 결혼기념일 등 기증자의 이름 새겨 달아 드립니다.' '나무은행 제도 저축 늘 듯' '부평구 40개 노선에 은행나무 등 1만부 식재 예상' 이때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홍보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구민들이 초등학생 이상 여러 유치원생들까지도 나무를 기증하고 부모 손잡고 와서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대 민선구청장이 들어오고부터는 유야무야 또한 본 위원도 구정질문 하면서 이 제도가 좋은 제도고 또 구민들이 적극 찬성하고 또 시책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으로 좋은 제도라고 해서 홍보가 됐고 그런 상황으로 구정질문 하면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고 구청장 답변 또한 그렇게 나왔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잘 되는지 알았습니다. 작년 후반기, 올 하반기까지 나무은행 제도가 부평구청에서 자발적으로 했던 부분이니까 잘 되는지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오늘 사무감사장에 와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99년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96년도부터 말씀해 주세요.

녹지팀장 여재만입니다. 96년도가 823주, 97년도가 1,645주, 98년도는 IMF영향 이런 것 때문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가 1,722주, 그 다음에 금년도가 247주, 총 4,437주입니다.

지금 답변 정확한 겁니까?

예, 정확합니다.

보세요, 팀장님. 이종수씨라는 분 아시지요. 그 한 분이 기증한 나무만도 몇주인데요.

그 분이 기증한 것은,

96년, 97년 계속.

예. 사과나무하고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823주란 말입니까?

예, 823주입니다.

전부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어느 분이 몇그루 전부 나와 있어요. 더 될 겁니다.

저희가 현물이라든가 현금은 한 건의 오차도 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현금으로 들어온 것은 얼마나 됩니까?

현금으로 들어온 것이 96년도에 68명으로부터 90주 838만 2천원, 그 다음에 97년도가 89명으로부터 1,585주 907만 1천원, 그 다음에 98년, 99년도는 현금이 없고요, 금년도가 23명으로부터 509만 6천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은 20만원 들어왔다드만.

23명이 들어온 것은 중소기업체에서 들어온 겁니다.

이 기증한 나무 관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펫말, 표찰, 분류번호 다 해서 해주셨지요. 관리 다 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봄, 가을로 조사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훼손된 것이 일부 있어서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98년, 99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까?

98년도는 IMF 영향으로,

IMF가 98년 아니잖아요.

97년말에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98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홍보를 하는 것 조차가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무슨 나무를 심으라고 하느냐 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요.

그러면 98년도에는 우리 예산으로도 나무식재를 안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98년도에는 지방비라든가 시비 지원을 받아서 나무 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바로 나무은행 제도가 곧 우리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주민들이 헌수해 주셔서 녹색부평 가꾸는데 일조를 해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부평구 예산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활성화가 됐다면 계속하세요. 그런데 나무은행 제도는 시들시들 유야무야 끝나고 없어지고 물론 명맥은 가지고 가지요. 그러면서 구 예산 내지는 국비, 시비 보조 받아서 나무 식재하는 것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극적으로 구민의 각종 기념행사라든가 학교의 협조를 받고요 그 다음에 예식장 등 행사장에 적극 홍보를 해서 앞으로 나무은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했었어요. 구정질문 하실 때 부평구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믿어볼게요. 하실 수 있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14-20쪽에 보면 옥외광고물 동별설치 허가현황이라고 그랬는데 돌출형간판, 가로형간판, 지주형간판, 과장님 세로형 간판은 없어요?

세로형 간판도 있습니다. 기타란에 세로형간판하고 옥상간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에 계를 낸 것을 보면 부평1동 같은 경우는 140이라고 그랬는데 140개밖에 없다는 겁니까, 누계쪽으로 같이 가서 합치는 겁니까?

지금 140건이라는 것은 작년 11월에서 금년 6월까지 허가된 간판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습니다.

99년 11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거기에 140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누계에 보면 전체,

동전체 나가는 숫자는 누계쪽이 맞는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 보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건지, 그리고 같은 것인데도 금액이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된거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로 구분해서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가로형이라든가 세로형간판에대한 것을 말씀 드리면 4회배 미만은 5만원이라든가 5회배 미만은 7만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돌출, 지주형 간판은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애드벌룬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교통시설 광고물 불법에 대한 과태료는 5만원에서 20만원이라든가 이렇게 규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내보내면 이의신청하시는 주민은 없어요?

이의신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건도 없어요?

예. 금년에도 저희들이 206건 과태료가 나갔는데요 전체적으로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206건인데 99년도가 69건, 또 2000년도가 13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고발조치된 것이 13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6건 중에서 현재 비고란에는 기재가 안됐습니다만 완납된 것이 104건, 약 51%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나와 있어요? 52%?

51%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는 금년도에 과태료가 나갔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독려도 하고 재산조회도 해서 압류도하고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부과 해서 현재 안낸 것은 올해 중으로 해서 내년도 감사에 자료가 나온다?

금년에 6월 현재까지 104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51건을. 그래서 현재 고발된 13건을 빼면 미납된 것이 한 89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보통 대부분이 벽보라든가 간판, 전단 이런 부분이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50만원 정도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징수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고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겁니다. 부개1동하고 부평1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구지정이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인천시하고 국방부하고 합의가 돼서 토지를 교환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현재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국방부 땅이 5,500평하고 저희 인천시 땅이 986평정도 됩니다. 상호교환협약이 체결돼서 현재 등기이전 절차를 국방부하고 인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기이전이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등기이전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말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지정하는 문제는 현재 국공유지가 68%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방부땅이 한 20%비율을 차지했었거든요. 그래서 20%가 이번에 시유지하고 바뀌니까 해소가 되는 바람에 현재 48%가 국공유지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40%가 재경부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산림청 땅이 한 6%정도, 그리고 기타 건교부하고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경부에서는 구비를 30% 미만으로 조정해 달라. 그래서 48% 중에서 18%는 지구내에 공공시설, 도로라든가 공원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해서 어차피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에는 국비나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앞으로 향후 매수한다든가 재원을 투입해서 조정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지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정 되기 전에 설계도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지정이 완전히 끝나야지만 설계용역이 나가는 거지요?

예.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그쪽에 15, 16통에 민원인들이 하도 전화도 많이 오고 내용을 모르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도 알아보는데까지 알아보는데도 확실한 답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아봐준다 이런 식의 답변인데 저도 무의미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서면으로 줘서 언제면 등기이전이 된다 저한테 답변 줄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현황이라든가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하고 앞으로 추진해야할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도면 포함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수목을 정리할 때 몇 가지로 정리하나요?

나무는 크게 말해서 교목하고 관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큰나무와 작은 나무로요.

관목은 적은 것이고 교목은 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묘목은 이식을 위해서 묘목장에서 기르는 것이 묘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동절기에 식재했던 부분이나 동절기 공원화장실 공사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이지요? 동절기 가급적이면 식재를 피하라고 지적받은 내용 있지요?

예.

금년에는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검토를 착실히 하셔서 활착이 잘되는 시기에 꼭 식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4-38쪽 봐주실래요. 공원부지내 입주자 철거에 따른 보상내역 해서 99년 1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집행한 내역인가요?

그렇습니다.

갈월공원에 장재규씨라고 잘 아시나요?

잘은 모르는데 장재규씨하고 정창국씨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치가 한국아파트 뒤입니다. 갈산1동이요.

다른 부서 감사에서 동일한 얘기를 본 위원은 했습니다. 전자우편 인터넷을 통해서 올라온 민원을 본 위원은 손수 다 찾아가서 정리하고 해결하고 답변을 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감시에 똑같은 내용이 전자우편을 통해서 접수된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내용,

장재규씨는 도시정비과 보상과 관련한 부분인데 지금부터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성일이 6월 21일자인데요 그렇게까지 구청직원들한테 죄인취급 당해야 하나요. 이 내용을 읽어드린 뒤에 제가 질의를 할 것입니다. 저는 갈산1동 180번지 목제소에 사는 장재규입니다. 갈월공원 옆 소재지 근처에 사시는 분이 맞을 거예요. 다름 아니라 저희 집 문제는 올 봄 갈월 놀이공원 조성으로 구청에 계신 분들의 말씀대로 일정 서류만 제출하고 저희에게로 나온 보상금은 구청에서 다시 압류하는 조건으로 해결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얘기를 원점으로 돌리면서 그때 당시는 일을 해결하는데 건수를 올리기에 급급한 것 아니예요. 지금 와서 속은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저희와 얘기하신 분들은 다 없으시고 새로운 분들이 나타나서 처음부터 모르는 얘기처럼 말하면 저희는 누구한테 호소를 합니까. 아무리 돈을 못내고 살지만 인격이 있고 이쪽에서도 되도록 좋은 쪽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선 우리 구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소리만 높이고 이 사람, 저사람 하면서 욕만 안했지 그렇게 무안을 주면 저희도 오기만 생깁니다. 저는 해결본 상황을 녹음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확인서를 받은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을 누구한테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일을 해결하자고 구청에 들어가면 친절하게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조카벌 되는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이 큰소리를 치고 매몰차게 하는 것은 구청에 드나드는모든 민원인에게 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저한테, 돈 못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구청에서 따로 교육을 한 겁니까. 솔직히 제가 나라한테 돈을 못냈지 구청직원 개인에게 꾼 돈을 안갚은 겁니까. 저희 쪽도 큰소리칠 입장은 아니지만 거기서 일을 하려면 예의부터 갖추고 일 처리하세요. 요즘 공무원은 그렇게 위세가 당당합니까.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구청이 움직이고 나라가 움직이는데 입장을 바꿔서 그쪽 부모님들이 관공서에서 일보시다 공무원들한테 들을 소리 안들을 소리 다듣고 어느 누가 원하는 대로 협조할 수 있겠어요. 돈을 못내는 저희도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억울해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 내용을 접수한 사람이 있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이런 내용 접수한 사람 있어요?

그 사항은 없고요 그 부분이 땅이 원래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재정과에서 대부하고 체결하니까 사용을 한다고, 대부금이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대로 보상을 준 뒤 경영재정과에서 변상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99년 12월 31일자로 6,946만 6천원이예요. 그런데 다시 압류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일부 못냈습니다.

대부료가 계약을,

보상금이 맞지 않습니다. 보상금보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을 얘기하니까 알아보려고 왔는데 대단히 불친절했다고, 사실 관계는 제가 확인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안드릴게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자꾸 민원인으로 하여금 들려오면 사후 처리를 분명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일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신위원님 그 사안은 저희 도시국 소관 사항이 아니고,

경영재정과 소관인가요? 보상관계는 거기서,

보상관계는 저희 도시국에서 했는데 그 분이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시유지에 대한 대부료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영재정과에서 내용을 알지 저희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부계약서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른다 이 말씀이지요?

예.

여기 보니까 동일인이 똑같은 소재지에 지번, 이름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연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도시국 보상금 같은,

보상금 종료가 됐네요?

다 안됐습니다.

아직 덜됐어요?

예.

나머지 부분은 언제 되지요?

이사비용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요청해서 특별회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이사비용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거나 부평구 관내니까 저희 53만 부평구민을 위해서 각 부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가 될 수 있으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고 정말 우리 부평구청 공무원들 일 잘한다 이 말 들어야지요. 그렇지요? 열심히 합시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99년도에 나무를 심은 식재 수량이 얼마나 되지요?

99년도 심은 실적이 31만,

소요된 예산은요?

35억 정도 소요 됐습니다.

작년에 심은 31만주 중에 고사목이 얼마나 되지요?

저희들이 금년도 5월 9일부터 25일까지 118개소에 대해서 하자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활착율이 84%정도, 14%정도가 고사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부대하고 학교 이런 데 저희들이 단풍, 느티나무, 은행나무 같은 것 지원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하자조사를 못했고요 19만 7천본에 대해서 하자조사를 했습니다.

하자보수가 종료가 된건가요?

하자보수는 지금 5월 25일까지 끝났기 때문에 우기로 인해서 지금 하자종료는 아직 못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문을 전부 공사발주 한 데 대해서는 보냈고요 10월까지는 하자보수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자보수 하실 때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방금 전에도 동료위원인 두충근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동절기에 나무를 심는 것이 활착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동절기에 심는 나무가 고사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하자보수할시 나무를 갖다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3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푸른부평 가꾸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때가 언제인지 저희들이 아직 점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심은 나무가 죽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하시고 고사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열심히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할게요. 방금 신은호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아까 나무식재 하는데도 조경회사에 하자보증 기간이 2년입니까?

예, 2년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2년 안에 고사됐을 때 적발되는 즉시 시정이 됩니까?

1년에 두 번씩 하자보수 조사를 하고요 그것을 바로 하자보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아까 답변하신 그 양이 나온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14-1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아까 신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만 보충질의 드릴게요. 자료요구 했는데 자료 왔습니까?

아직 안왔습니다.

시 감사장에 내려간 겁니까?

예.

공교롭게도 시 감사를 같은 시기에 한답니다. 공공근로사업 행자부 예산으로 한 것이 연인원 6,126명, 사철나무 11만본, 인건비가 1억 7천만원이고 자재비가 1억 200만원인데요 이 사철나무는 어디에 식재했습니까?

작년에 식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제로하고 그 다음에 청천로, 그 다음에,

가로변에 한거지요?

가로변에 수벽식재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10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인데 12월에도 공사한 겁니까?

예.

사철나무 11만본 다 일일이 세는 겁니까?

녹지팀장 여재만입니다.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철나무가 작기 때문에 한다발에 50개 내지 100개씩 다발로 들어오고요 저희 담당자가 1명이 가서 늘 상주하면서 철저히 검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나무 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검수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저희가 열심히 심는 과정을 납품업체로 하여금 확인을 시켰어요. 그것이 많게 20% 이상이 적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심었는데도 수목에 하자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계약조건에 추가로 납품이 가능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철나무도 2년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사가 아니고 납품이니까요,

납품은 그때 즉시에 팀장님 말씀대로 그 즉시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20%에 대한 하자 책임질 수 있도록.

예.

잘 알겠고요, 공원에 대해서 어린이공원 같은데 주택가 소규모 공원에 대해서 지금 화장실이 없는 공원들이 상당수 있지요? 어린이공원.

대부분이지요.

공원법이 조례가 바뀌어서 화장실을 새로 건축할 수 있지요?

예, 건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공원이 몇군데나 됩니까?

부평구에는 전체적으로 공원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등등 74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22개소 있습니다.

74개소 중에 공중화장실이 없는 공원은 몇 군데입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공원에 화장실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원에 있고 없고는 파악은 안됐고요 21개소가 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74개소중에 21개소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면 나머지 52개소는 어디에,

지금 말씀드린 74개소는 전체 공원현황이고 현재 조성된 것은 44개소입니다.

소규모 어린이 공원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44개소 중에 공중화장실은 21개소가 있네?

21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앞으로 23개 공원에 대해서 화장실 설치 계획이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화장실 필요성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가 공원팀장님하고 저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여론을 듣고 공원설치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돼서 설치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다 지역주민 여론을 들어서 하면 반대급부가 나오는데 전부 나오니까 설치 못하는 이런 사항이 있지요?

공원팀장 김진탁입니다. 설치한다는 공원 자체는 이용자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서 판단하고요 그런데 원하는 사람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다 받아봐야 하는 결과거든요. 그런 결과에서 반대쪽이 더 많이 나오면 설치 안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방향전환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중화장실이 없는 공원주변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주변 주택가 골목이라든지 그런 곳에 배설하고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 설치해 달라고요. 의견을 안듣고 화장실 설치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전체 소요가 많은 공원들, 근린공원 같은 경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소규모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자체가 150m 이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노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노인분들이 하루종일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노인분들이 화장실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주변에 있는 거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상황 자체가 어느쪽 의견을 들어야 되냐 그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양쪽 의견을 다 듣는 거거든요. 반대쪽이 많으면 문제가 있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반대급부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의 입장은 그래요. 본 위원 개인 생각이지만 공원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화장실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은 설치해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잘못되지 않았나 봐요. 왜냐면 이것이 민원을 제기하면 화장실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민원이냐, 한 사람의 민원이냐,

전체민원이라고 볼 수 없지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반대급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조사하고 하는 것이 의견만 무조건 들어서 상호 해야할 것을 안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일부의견 자체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것이 몇 군데 대두되고 있지요?

있습니다.

팀장님 개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팀장님으로서 그런 의견이 양분됐을 때.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필요 없는게 일단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동네 가까이에 있는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소규모 공원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없더라도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요즘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층이 건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밖에 있는 취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나타난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가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실제로 변화 자체는,

그전까지는 어린이 공원에 설치할 수 없었던 조건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설치할 수 있도록 가능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변화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도 그런 방향으로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소요가 사실 늘어날 겁니다. 공원 이용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과도기 단계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충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능한한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아까도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자리가 소규모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지역주민, 주변 주택가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오염 내지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화장실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국장님 차가 있으시지요?

예.

주택이 아파트입니까, 주택입니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서 아침에 전단지 같은 것 차에 꽂는 것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꽂으면 기분 어떻습니까?

보기가 흉하지요.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빼서 차에 가지고 다니십니까, 땅에다 버립니까?

보통 빼서 주머니에 넣었다가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전단지를 빼서 바로 길에 버려요.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하나도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 학생들한테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량에 주로 스티커가 아주 야한 여자 사진을 실어서 명함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국민학교 학생들 수첩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그런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해서 부평경찰서에 수차례 의뢰를 했습니다. 수차 의뢰해서 색출해서 조치해 달라고 저희가 거기까지 조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입니다. 에어광고탑 허가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허가대상이 안됩니다.

현재 우리가 주 몇회나 단속 나갑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주1회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했습니다. 해서 에어탑에 대해서 12개 수거조치했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지만 단속을 안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부평시장을 중심으로 일단 정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면도로까지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단속할 때 즉석에서 경고를 주십니까, 회수를 합니까?

저희들이 경고를 하고요 그 분들한테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스티커 얼마짜리 발부하시지요?

경고장입니다. 경고장 발부하고 그 분들한테 확인받고 그 다음에 확인서도 접수해서 그것 다음에 회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경고장을 주면 며칠 후에 다시 단속가십니까?

저희들이 한 번 1차 계고했을 때 나가보면 다시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까지 계고하고 3차에 회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문하냐면 어제도 상가쪽 갔다오면서 지나다 보니까 길마다 호화찬란하게 다 세웠더라고요. 굉장히 보기 안좋습니다.

야간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관리에 철저를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해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금일 필히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김병환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조영하 건 축 과 장 정환용 도시정비과장 홍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