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경영재정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셨다가 경영재정과 감사가 끝나고 연락을 드리면 그때 출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경영재정과하고 관리공단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셔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면 오늘 어차피 감사하는데 있어서 오늘 언제 어느때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공단 이사장도 여기 계셔야 되요. 왜냐하면 부서가 같아요. 어차피 총괄하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도 여기 계셔야 됩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연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이호태입니다. 경영재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임대 및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을 통한 지방재정확충 강화, 서비스행정의 주체로서 임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십정1동 279-20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하2층, 지상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연간목표액이 1억5천600만원에 추진실적은 현재 9천300만원입니다. 59.6%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임대자 및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시설별 수시점검 및 정기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임대자들의 신용강화로 장기적 임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효율적 관리, 세외수입 징수대책고회 및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매월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간에 세입징수부 상호 대사 인허가 및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총 예산액 235억6천800만원에 수납액이 112억4천400만원으로 현재 징수율이 53.5%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세외수입 목표액 보고회 개최, 세외수입 연찬회 개최, 세입징수부 상호대사, 세외수입 월별 과징현황 부서별 통보, 인허가 및 세외수입 통합 시스템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경영재정과와 부서간에 세입징수부를 정기적으로 대사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인허가 및 세외수입 통합 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속적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각 부서 세외수입 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업무에 부실화를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인쇄물 광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인쇄물에 사인의 광고물을 게재토록 하여 지역경제 정보 및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여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개요로써는 관련 근거는 부평구공공인쇄물광고게재및비용에관한조례, 공공인쇄물 범위는 책자, 신문류, 고지서, 각종 봉투류가 되겠습니다. 광고면적은 각 면당 1/3이하 단 마지막 면은 미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료 부과징수는 인쇄물을 발간하는 주관부서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공공인쇄물 광고사업 활성화 방안을 금년 4월달에 수립했습니다. 제작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공공인쇄물 발간시 광고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인쇄물 광고게재 및 비용에 대한 조례를 58회 임시회때 신설조항을 했습니다. 시상금, 포상금 예산 확보가 1회 추경에 188만7천원이 확보됐습니다. 연간 수입 추정액으로서는 약2천600만원이 추정이 됩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 연평균 9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만 활성화 차원으로 3배에 가까운 추가책정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공인쇄물 광고사업 추진 실적보고회를 11월달에 개최하겠습니다.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3개 부서에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광고사업 유치 공무원에 포상금은 광고수입액의 10%입니다.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경영의욕 고취, 고용기회확대, 발주 계획에 인터넷 홍보를 통하여 공정한 조달참가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2000년 투자사업 예산의 70%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발주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 및 자금을 최대한 조기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0년 투자사업 부서별 발주계획 및 실적으로 공사 1천만원 이상, 용역 500만원 이상, 총 65건에 71억4천700만원을 발주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총 44건에 25억4천300만원 67.7%의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별, 부서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토록 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조기발주 실적 보고회를 매월 확대 간부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발주계획은 인터넷을 통해서 3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4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반기중 미 발주한 사업은 조기발주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공사 입찰공고 게재로 계약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중 매각기준에 적합하고 보존시 활용가치가 적은 재산을 매각하여 인접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세외수입 확충을 도모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국공유지 재산관리 현황으로는 총 6,857필지에 행정재산 5,544필지, 잡종재산으로는 1,313필지, 처분 가능한게 433필지, 처분제외가 880필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처분 가능 기준은 1단위의 면적이 200㎡미만인 소규모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1981년 이전에 국공유 외에 건물이 점유되어있는 재산은 처분가능이 되겠습니다. 기타 토지의 형상, 위치, 이용현황으로 보아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을 처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6억1천900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2억1천825만8천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35%의 실적을 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평사람들'을 이용한 국공유재산 매각 안내홍보 강화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대부자 또는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수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휴재산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소유 주요 유휴재산의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보유재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처분재산의 재원을 활용한 공공복리 행정수행에 구현코자합니다. 현황으로는 구 공보관 358평 감정가격 2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 부평1동 80평 5억7천700만원이 감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금호아파트 기부채납부지가 230평에 4억3천300만원이 감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구 공보관은 현재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 부평1동사무소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사무실로 이전토록 1회 추경에 3천191만6천원이 수리비로 확정됐습니다. 금호아파트 기부채납부지는 전 국토 무궁화심기 사업으로 현재 5천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 공보관은 감정평가가 7월 5일자로 1년이 만료됐습니다. 재감정후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 부평1동사무소는 시설노후로 3천191만6천원을 투입해서 개보수하는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금호아파트 기부채납부지는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무궁화나무를 식재토록 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갈산2동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5천8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이번에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7월중에 내역을 정비하고 8월에 시공자를 선정, 9월에 착공해서 내년 9월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청천1동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8천3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중에 8개소 내역을 정비하고 8월에 시공자를 선정해서 9월에 착공토록 해서 내년 8월에 입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구 부평청사 부지 활용방안입니다. 구 부평청사 부지는 현대식 건물을 건립하여 노후되고 협소한 보건소를 이전시켜 54만 구민의 다양한 의욕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또한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물 일부를 구민들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2000년 7월부터 2003년까지 3개년간 3차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890평이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로는 저희가 1안, 2안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1안은 보건소만 1,200평 지어서 56억3천600만원을 들여서 보건소만 들어오는 방안, 2,400평 100억을 들여서 1, 2층을 보건소로 3층을 문화공간으로 추진하는 방안 해서 추진상황으로는 국시비등 재원확보 여부에 따라 건립계획안을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0년도 기본 구상안을 확정해서 2001년에 용역설계 공사착공, 2003년도에 준공토록 계획할 것입니다. 이상 경영재정과 주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이사장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은 연대로 나오셔서 인사 및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이사장 이범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범구입니다. 21세기 찬란한 새시대를 맞아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노형진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부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부장 박명규입니다. (인 사) 사업부장 홍순호입니다. (인 사) 총무팀장 이종길입니다. (인 사) 주차장관리팀장 강신철입니다. (인 사) 굴착도로복구팀장 박천일입니다. (인 사) 보안등관리팀장 강상철입니다. (인 사) 청사관리팀장 이영주입니다. (인 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도 공단 이사장이 하세요. 어떻게 부장이 위원들 앞에서.

관리공단은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이예요 법인으로서 공무원하고 별개예요.

단이사장 이범구 공무원이 아니고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한 공단직원입니다.

이사장이 설명을 해야 되는거예요 아니면 부장이 설명해야 되는거예요.

단이사장 이범구 정해주신대로 하겠습니다.

이사장이 하세요.

업무파악을 부장이 더 잘 할 것 같은데 부장님께서 해도 상관없지요. 그럼 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들간에 조정해야 될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단이사장 이범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범구입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한 6월 20일 자료 제출 이후에 77페이지 굴착허가 및 복구실적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이 이해하시기가 곤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유인해 드린 별표 서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공단설립 연혁으로는 1997년 6월 18일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 99년 7월 26일 지방공기업이 개정되서 설립인가권을 지방자치단체 이양됨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 11월 23일 시설관리공단 인가를 득하고 99년 12월 1일 공단설립 등기를 필 하였습니다. 2000년 1월부터 공단업무를 개시하였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1월 3일 공단개청 현판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공단의 사업범위로는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으로 부평구청앞과 갈산노외주차장 2개소에 234개 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굴착도로복구 사업으로는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리사업으로는 21개 동에 산재되어 있는 6,754개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사업으로는 의회청사를 포함한 부평구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 자본금 현황으로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4조에 의거 수권자본금을 12억으로 정하였고 현재 저희한테 주신 돈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구성은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 5명과 비상임감사 1명등 총 6명의 임원이 있으며 관리부와 사업부 2부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으로는 정원 63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48명으로 정원대비 15명의 결원상태에서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단의 업무대행 지정은 각종 법령 및 등기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서 법무사 배병선 사무소를 지정하였고 그리고 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결산보고시 감사보고서 첨부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문승석 사무소와 결산감사에 대한 업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 및 노무관리 분야입니다. 저희가 추진한 실적으로는 그동안 이사회를 총 2회 개최하였습니다. 1차 이사회에서는 저희 공단의 제약규정과 근로기준법에 저촉사항에 대한 개정사항을 하였고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2차 이사회에서는 제규정 중 근로기준법 저촉사항에 대한 제개정이 있었습니다. 규정을 저희가 공단에서 준비를 하였는데 노동사무소에서 보니까 노무관리 사항은 개정이 필요로 된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적용하는 것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 인사위원회는 총 6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사위원으로서는 공단 관리부장과 사업부장, 부평구청의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과장 그리고 경영재정과장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인사발령은 총 16회 22명에 대하여 발령을 하였습니다. 신규채용이 8회에 13명, 면직이 8회에 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운영에 따른 각종 보험 가입은 의료보험외 5종에 대하여 가입하였습니다. 인천북부노동사무소에서 2000년 1월 5일자 인사규정 및 4개규정에 대하여 취업규정을 신고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불가피한 업무중 사고시 대비해서 공단에서 가까운 안병원을 지정병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정병원계약체결 효과는 입원 및 치료업무의 간소화를 위해서 병원 진료비 20%를 할인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과 다르지만 회계관리상 저희 금년도 구청에서 추가경정예산에서 공단 주 사무소가 현재 부평구청에서 구 부평1동 청사로 이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장 관리사업 분야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유료주차장은 현재 2개소 234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면수를 보면 부평구청앞에 노외주차장이 100면, 갈산노외주차장 부평관광호텔옆에 있습니다. 그게 134면 해서 234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원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2개소 모두 2급지로써 30분당 6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운영시간은 하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운영을 위해서 주차장 부근 단체 주차수요 업체를 방문해서 정기권 구매를 협의해서 하였고 또한 투명한 주차요금관리 및 관리요원의 친절한 근무자세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차장요금 징수실적은 총 13, 620대에 2천747만8천750원을 징수하셨습니다. 다음 주차장 관리사업으로 앞으로 주 계획은 신규유료주차장 확대 일환으로 부평구청 부설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굴착도로복구사업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굴착도로복구사업을 위해서 총 12명으로 1, 2반을 운영해서 운전기사하고 사업인부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용 장비로는 5톤 덤프트럭 1대, 2.5톤 덤프트럭 1대, 2.5마이티 1대, 더블캡 1대, 굴삭기 1대 총 5대가 있으며, 기타 굴착복구장비로는 진동로라 외 3종에 4대가 있습니다. 굴착도로복구 운영체계로는 구에서 굴착허가 및 굴착복구비를 징수하고 굴착허가 현황을 수시로 저희 공단에 통보해주면 저희 공단에서는 굴착허가 신고접수와 동시에 현장을 방문해서 약식설계하고 복구공사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굴착허가 후 기간 경과 및 미굴착분과 굴착면적 증가 발생에 대해서는 구청에 통보해서 점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굴착업무에 사후 관리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굴착허가 및 복구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에서 허가한 굴착허가 건수는 총 136건에 12,650㎡이며 그중 굴착이 완료된 것은 108건에 7,042㎡입니다. 현재까지 굴착하지 않은 곳은 6곳에 888㎡입니다. 그리고 굴착공사중인 것이 22건에 4,720㎡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복구 완료한 것이 총 88건에 4,211㎡입니다. 그리고 복구 진행중인 것이 4건에 6,081㎡입니다. 현재까지 굴착대비 복구완료율은 59.8%입니다. 약 60%에 해당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로는 시설물의 지속적인 안전확보와 신속한 굴착복구로 교통애로 해소 및 노후 시설물의 보완을 통해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행과 원활한 차량통행이 되도록 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관리사업 분야입니다. 보안등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21개 동에 6,754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를 위해서 저희는 현재 2명으로서 더블캡 1대와 기타 공구를 가지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운영체계로써는 주민께서 구청, 동사무소 저희 공단에 신고하시면 신고사항이 공단으로 이첩되는 체계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작업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운영사항은 동별 보안등위치와 관리번호 현황 등을 작성했습니다. 작업자가 항상 휴대해서 보안등 보수를 하고 있으며 보안등의 이력카드를 전산화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내역, 램프교체시기 부품별 고장 등을 파악해서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이룰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기시 보안등 작업이 불가할 적에는 저희가 공공기관에 전기시설을 점검하면 어떨까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보수실적으로는 총 신고건수가 992건입니다. 그래서 총 수 대비로 보안등 고장율은 약 14.7%입니다. 참고적으로 부품별 평균 수명은 램프가 1년, 안전기가 2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보수건수는 992건에서 발생된 것이 977건으로 약 98%의 보수율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15건이 미보수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보안등 보수는 신고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8시간 이내에 보수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수 차량 1톤, 더블캡 1대인데 약 높이가 8 m, 9m 올라가는데는 사다리를 세워서 올라가니까 위험이 있어서 명년도나 하반기에 검토해서 바켓을 부착하는 크레인을 하였으면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사업 분야입니다. 청사관리용으로 부평구청과 의회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약 4,155평이고 건물면적이 1,085평입니다. 연면적은 9,30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시설분야 8명과 청소분야 14명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청사시설과 청사관리를 각각 종전에는 2개 업체가 했습니다만 저희 공단이 설립됨에 따라 관리체계 일원화해서 24시간을 3교대 근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냉방시설 운영, 보수를 2000년 6월 13일날 가동하고 있고 그리고 조명설비 및 위생오수 관리를 수시로 하고있습니다. 청사방역은 1/4분기와 2/4분기 2회에 걸쳐서 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소를 한 바 있습니다. 청소관리 분야로는 바닥왁스 작업을 약 30여회 했고 재활용품 수거는 6,740㎏로서 52만9천원에 매각실적을 올려서 세외수입을 득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외벽 물청소는 구청 본관과 의회청사에 대해서 54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공단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홍보의 일환으로 타 공단에서 지금 현재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부평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지난 5월에 개설했습니다. 홈페이지 주요 내용으로는 공단의 설립배경과 연혁, 조직소개, 주요사업 홍보와 민원접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금 많이 안보고 있습니다만 공단 업무 홍보와 주민불편사항에 신고를 전화 아닌 상태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굴착도로 복구중에 인근에 아주 지장물이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동안 4개소 107㎡를 우리가 보수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곡2동 경남아파트 3차 도로에 아스콘 13㎡하고 부개1동 철도옆에 약9㎡, 부개2동 부흥파출소 주변에 약 60㎡는 구 건설과로부터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사 중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십정2동 주변 도로에 25㎡를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장마나 수해가 깊은 상태에 있으면 공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공단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하고 인력을 지원해서 수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과하고 구청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구청 및 지역과 관여해서 각종 지원사업으로써는 저희 시설팀에서 대보름 맞이행사나 직원 체육대회 전국노래자랑 이런 무대에 전기시설, 조명장치 설치시설 등을 우리가 하였습니다. 또한 갈산2동 대갈경로당에 현관출입문 보수 아스타일 같은 것도 교체해 드렸고 현재 구청 각 실과에 업무용 책상 보수도 저희가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안등 기록에는 없습니다만 부평공동묘지에 팔각정에 생활체육교실에 전기시설을 지원하였고 저희 공단에서는 저희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구나 동에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것으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영재정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있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재정과장님, 지금 경영재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지요.

2000년 6월 30일 오후 2시에 명 받았습니다.

6월 30일이면 한달도 안된 상황인데.

현재 13일 됐습니다.

감사받기전에 죄송합니다만 작년도 우리 정기회 감사때 회의록 한번 읽어보신적 있어요.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을겁니다. 우리가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을 좁은 땅에 고층으로 지금 올려져 있지요. 7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업무 보고시에 아니면 질의답변 시간에 상당히 1, 2, 3층이 보건소만 하기는 아깝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본 위원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평구를 이끌어가는데 53만의 모든 민원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영이란 말이지요. 경영차원에서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황금 알 낳는 그 땅을 1, 2, 3층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서 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좋겠지만 우리 경영재정과장님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소신있게 정말 내가 경영재정과장 재직시에 우리 구청에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세외수입 부분에서의 이런 일을 했노라고 자랑스럽게 계획하고 착안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재직하는 동안 소신껏 애구심을 가지고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릴게요. 물론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 진정한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렇게 정말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을 3층으로 짓기는 아깝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미 저 구석에 있는 십정동 그 좁은 땅에도 수익사업을 하겠노라고 7층까지 올려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부평구의 최고의 중앙자리에 그 좋은 땅을 1, 2, 3층만 지어서 한다고 하면 조금 아까운 땅이니까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제의 목적은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물론 높은 경영수익사업을 할려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안이나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좀 어려운 과정에서 그 좋은 땅을 1, 2, 3층만 계획하지 말고 경영수익사업 쪽으로 돌리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경영재정과장의 아이디어 내지는 정말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부평구의 재산을 잘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 아닌가, 본 위원이 방안을 제시해 드리는겁니다. 1안과 2안은 너무나 부족한 것 같고 지난번 99년 12월 정기회 감사때도 본 위원이 이것을 강력히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업무보고에는 1안과 2안이 나왔지만 정말 우리 부평구에서 제일 중심된 땅이기 때문에 아까운 자산이란 말이지요. 물론 경영재정과장님 아니면 청장 위의 어른들이 바뀔때마다 정책의 변화에 따른 것 우리 황충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누차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 지적했던 부분인데 황금알 낳는 중요한 지역에 1, 2, 3층 문화공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소신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과감한 소신을 밝혀서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정말 우리 좋은 경영수익사업에 일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펼치도록 해주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5-58쪽을 보면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과징현황에 제일 중요한 변상금액이 없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변상금 사전 통지라고만 했을 뿐이고 금액현황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치현황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낸건데 과장이 답변 못하시면 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과징금액이 빠졌습니다. 양식상으로, 그래서 아마 저희가 양식을 받을 때 이것이 양식에 없다손치더라도 우리가 양식을 만들어서라도 과징현황금액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양식에 연연하다 보니까 금액을 없는 양식을 그대로 제공했습니다.

상식사항인데 변상금 과징현황을 우리가 요청했는데 변상금 사전통지했다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자료를 뽑을 때 안일하게 변상금 과징현황은 변상금이 여기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데 양식을 주었으니까 양식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는데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대부료 변상금 등에 특히 신경을 써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부임하신지 한달도 안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대해서 부족한 답변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셨을 것으로 믿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됐고 우리 경영재정과에 과장님으로서의 중요한 직책에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실감을 합니다. 이미 매 회기때마다 거론됐고 매 감사때마다 최고의 쟁점으로 되어 있던 구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금전신탁 19억 예치한데서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얼마가 지금 정산이 안 되어 있습니까?

6억9천700입니다.

약 7억, 이것은 원금만 따지는게 6억9천이지요.

실제 손실액이 6억9천입니다.

6억9천을 지난 경영재정과장으로 있던 허도병 과장이 99년도 12월 31일까지 해결하겠노라고 지난번 이 좌석에서 답변하셨다 말씀이지요. 이 부분 인계인수사항이 다 된겁니까?

허도병 과장님은 저의 전 전임자기 때문에 직접 연결 끈이 안되고 저는 김장근 과장님한테 업무인계 인수서에 첨부물에 붙은 것으로 제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 주십시오.

제가 7월 5일 경기은행 부평지점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첫인사가 특정금전신탁하고 협의각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30억짜리, 19억하고요 2건을 제가 오자마자 이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해결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은행에 추이를 봐서 8월 14일부터 8월 19일에 시금고가 결정이 납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시금고 결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만 한미은행측에서는 그것을 의식을 하고 자꾸 지연작전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은행측에서도 연내로는 확실히 해주겠다고 이렇게 자시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내로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30억에 대해서는 소송에 걸려가지고 현재 8차,

그 부분은 안 물어봤으니까 그다음 하시고 지금 감사때마다 경영재정과장으로 계시는 분들은 허도병 과장, 김장근 과장, 또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하실때마다 감사장에는 이것 몇날내에 해결하겠노라, 작년 12월 정기회 감사때도 연말까지 해결하겠노라고 했으면서 구금고까지도 바꿀 용의를 표했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했다 말이지요. 지금 이호태 경영재정과장님도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연말까지 해결하겠노라고 자꾸 얘기하신다 말씀이지요. 어떻게 보면 소신 없고 책임감 없는 답변, 임기응변식 답변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겁니다. 임시 감사때만 넘어와서 연말까지 해결하겠노라고 한게 지금 몇 년째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경영재정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올 연말 2000년도 연말까지는 이 부분 전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결하겠습니다.

해결하겠다고 누누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2000년도를 넘기면 우리 재정과장님 책임질 수 있을까요.

금년 연말까지 한미은행하고 우리하고 연장계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습니다. 법적으로 64.4%를 이미 징수했습니다. 그것은 나머지 6억9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금고를 거래하고 연장함으로써 지금 징수를 유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계약서 상에도 그것을 넣었습니다. 연장계약할 때도 경기은행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안지킨다면 금년 연말까지 연장계약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한미은행측에서 이행을 안해준다면 한미은행하고 부평구청하고는 계약을 못 맺는거다. 구금고로 사용을 못하는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호태 과장님, 본 위원이 3대 의회에 입성해서 세외수입특별위원회가 구성됐었습니다. 세외수입특별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한미은행 영업본부장, 그다음에 공공모점장을 출석시켜 증인 채택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강경하게 이것 못 받으면 금고를 당장 바꿔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마큼 여기에 신경썼고 강력히 했기 때문에 60몇%의 돈을 환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자꾸 집행부를 질책하고 여기에 대해 책임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자꾸 한미은행의 관계자한테 들어가고 이것을 안하면 당장 금고를 바꿔야 된다. 강력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예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이것을 조금조금 주어서 지금 64%정도 받아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주민의 혈세를 은행에 맡겨서 떼인겁니다. 이런 것 며칠전에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몇천만원 몇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없이 책임감 없는 이런 행정을 펼치고 정말 말단 직원들 10만원, 20만원 손실되고 없애는 것은 경고도 주고 훈계도 주면서 우리 주민의 순수한 혈세 6억9천만원 약 7억의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의 책임자가 없다 말이지요.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이것은 경영재정과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말단공무원은 10만원, 20만원 허비해도 주의, 경고 다 받는데 7억여원을 몇 년째 못 받고 있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어느나라 법입니까. 답변주세요.

제가 경영재정과장으로 온지가 13일 됐는데 13일동안에 이 특정금전신탁에대해서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이복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같은 혈세가 공무원이 조금 이자를 더 받는다고 특정신탁에 들은 것이 화근이 되가지고 이게 갑자기 IMF와 병행해가지고 이렇게 되서 기 전임자도 어떻게 하면 1원 한푼이라도 이자를 증액을 시킬려고 그러다가 이런 현상이 부득이 일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로서 이것만은 꼭 해결을 해야 되겠다하는 의지는 13일동안 한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을 재촉구 공문으로 촉구할 시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끝나는 즉시 문서로 제가 찾아가서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해서 연내에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는 3대 과장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책임지는 소신있는 행정을 한번도 펼쳐본 적이 없다 말씀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짓겠습니다. 연말까지 6억9천여만원의 돈을 못 받은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우리 경영재정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해결해야 되고 해결해서 우리 부족된 재정자립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협의각서 문화사업 있지요. 지금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까?

7차에 내용을 보니까, 자꾸 민사는 꽤 시간을 오래 끌고 있거든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하면 본 위원이 법률 상식으로는 10년도 걸릴 수도 있고 20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률 고문변호사도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재정과장이 업무폭주도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집행과정이 너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재판 과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것은 과감하게 특정금전신탁과 연계해서 빨리 집행되고 해결할 수 있는, 꼭 법률적 보다 이것은 인수받은 한미은행측하고도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병행해서 집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경영재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저도 이복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금전신탁하고 협의각서하고 같은 한미은행 건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병행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 경기은행에다가 각서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회관 건립비라든지 이번에 보건소 거기 문화공간으로 지을 때 30억을 한미은행측에서 투자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경영재정과장님이 물론 우리 의원발의로도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미 작년 11월 12일날 인천광역시금고운영조례가 상정됐거든요. 이번에 거기 시조례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금고선정에서 '시장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안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2항 금고는 회계 구분없이 1개의 금고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할 수 있다, 3항에 선정된 금고와의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회계연도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말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왜 시 금고조례를 선정하는 항을 읽어 드렸냐면 이미 2000년도 7월 달도 사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경영재정과장이 우리 주민을 위하고 우리 모든 경영의 합리화를 할려면 이런 부분이 빨리 정리되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우리 구에서 바라는 사업을 빨리 시행할 수 있고 빨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과감하게 우리 구 행정을 담당하는 재정과장님이 이 조례안도 발의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발의해서 구금고를 바꾸는 방법을 원칙으로 해서 이 모든 특정금전신탁이나 문화사업의 협약 관계에 대해서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기에 우리 금고를 바꿀 수 있는 소신을 가져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는 이 돈을 우선 받는게 목적이니까 갑자기 구금고를 교체해 버리면 이 협의각서하고 특정금전신탁이 혹시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서 저희는 어쨌든 한미은행으로부터 이것을 받은 다음에 제3의 은행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3대 의회 들어와서 특위를 구성하고 모점장하고 영업본부장을 불러서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거의 불투명했어요. 특위를 구성해서 금고를 바꾸자 바꾸자하니까 거의 60몇%를 해준거예요. 작년에 이것을 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은행측 관계자도 경영입니다. 우리 구청에, 시금고에 금고를 득해서 얼마큼 득을 하느냐, 자기들이 손해볼 일을 안하거든요. 금고를 선택해서 덕을 봐야지 이 돈을 보상을 해주고 그만큼 버느냐, 그래서 우리도 금고를 바꿀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항상 유비무환 체제를 갖추고 나면 저기서 다시 또 연발해서 다 줄지 안줄지 몰라도 본 위원 계산에도 일부 또 주고 조금 남길 것 같은 그런 기분이예요. 우리가 강하게 대처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고를 당장 바꾼다고 하면 전체 다 안 줄려고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면 정공법을 써서라도 받아낼 수 있는 기술을 최대한 발휘를 하란 말이지요 우리 과장님께 이 얘기를 내가 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도움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경기은행 책임자를 불러다 놓고 위원님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압박을 가하면, 물론 경영재정과장이 총 책임은 있고 제가 앞장서지만 그래도 이게 혼자 힘보다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어쨌든 받는게 목적이니까.

우리 황충식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결말 짓는 질문을 드릴께요.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경영재정과장님의 탁월한 어떻게 보면 전술입니다. 전술로 해서 금고 계약이 해당 연도 말까지 되어 있는데 금고를 바꿀려면 한달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월 15일까지는 최소한 입안이 되고 성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책임진다는 얘기를, 다시 바꿔서 11월 15일까지 결론 짓는 것으로 해서 경영재정과장님의 정말 책임성 있는 답변과 책임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을 7층까지 지어가지고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층에 십정동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3층에 석탄공사, 해서 7층까지 임대되어 있는데 이 어려운 IMF시대에 우리 임대료가 비싸다라든가 아니면 별 운영이 안되니까 나가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잘 아시는 팀장이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런 말씀은 들었는데요 안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 얘기하는데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간다는데는 없고 새마을금고 거기는 깍아 달라는 얘기한 적 있었어요. 문서로 한 것은 아니고 구두로 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 했어요.

지금 관상복합건물이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기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한달에 171만6천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 보증금 말고.

지금 월 관리비입니다.

지금 월 임대료가 어느정도 들어와요.

월 임대료가 약 6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600만원 들어오는데서 관리비가 171만원 정도가 들어가면 관리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차지하는데,

임대료만 받는거고요 관리비는 별도로 임대한 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한테 받아서 주면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예요.

분배를 해 갖고 임대 세입자들한테 분배하고 받아가서 그것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171만원을 임대하신 분들한테 받아서 다 이렇게 그대로 주는거예요.

되어 있습니다.

몇대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주차타워가 38대로 알고 있습니다. 노면에 10대

주차타워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가동은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세입자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팀장 세입자가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을 하면 아니되는 것 아니예요. 자체에서 관리하는데서 그 운영을 안하고 있지요.

가동은 되는데.

불편하니까 안하고 있지요.

민원인들이나 세입자 분들이 요청을 안 하니까 실제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청을 안 하기는 뭘 안해요, 주차할 때가 없어서 차가 뱅뱅 돌아요. 앞에 대로가 있고 그 대로에다 차를 주차하고 있다 말이지요. 지금 월 171만원의 관리비가 나가면 틀림없이 주차타워 요원이 있을거란 말이지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지금 아직은 전담요원은 없습니다.

전담요원 없으면,

관리사무소 소장이 그 일을 하고있는데요

관리소장이 하고있으면 그분이 전담요원이예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전담이라기 보다는 관리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겁니다.

관리하고 전담하고 어떻게 틀려요.

청사관리에 주차타워 관리는 한 부분이니까.

우리 관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주차타워 하는데, 그런데도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억의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도 우리 관에서도 활용을 안 하는데 다른 민간업자들한테 주차타워 이용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팀장님 그 부분을 답변해 보세요.

관에서 활용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분이 있으면 주차타워에 주차를 시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세입자분한테도 확인한 바 있고 관할 동장한테도 확인했고 그 동에 직원한테도 확인을 해봤어요. 아예 문 닫아놓는 율이 99%예요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우리가 거기에 십정1동 동사를 쓰고 있지요. 있는데 직원 15명 중에 차량소유자가 6명이예요. 그분들 차를 어디에 대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어디에 대고 있습니까?

노면에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 자체가, 왜 38대 주차타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침 출근시간에 주차타워에 주차를 해놔야 되겠지요. 그런데도 민원인들보다 먼저 직원들이 오니까 자리가 많이 비었다 말이지요. 거기다 우리 직원들이 6대를 대 놓으니까 민원인들은 차 댈 때가 없어요. 주차타워 문이 닫아져 있어요. 그런데도 모범을 보이고 시범으로도 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그래도 부평구에서 임대사업이라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 않는 부분은 우리 경영재정과의 관리소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답변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원하시면 주차타워 활용할 수 있는데 민원인들이 불편해 갖고 주차타워를 활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팀장님 본 위원이 조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안하고 있어요. 지금 관리소장이 전담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아예 거기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주차타워 앞에 직원이 앞에 대기했다가 차가 오면 안내도 해주고 스위치 조작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전혀 없다 말이예요. 우리 공무원 자체가 주차타워에 전혀 주차를 안하고 있는데 뭘 한다 말이예요.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평구에도 주차타워 시설을 많이 해놓고 거의 다 유명무실 되어 있어요. 거기에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해야 되요. 쓸데없는 돈, 우리 구에서 점검하지요.

합니다.

주차 1년에 1대도 대본 적이 없는데도 1년에 두 번씩 점검해서 점검료 나가지요. 나가요 안 나가요.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 그러면 2년 안됐어요.

아직 안됐습니다.

우리 어차피 관상복합건물이 지어져 있고 주차타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십정1동에 직원들이 모범을 보이고 주차타워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해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계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꼭 십정1동 주민들만 오는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고요. 이것 한가지 하고 할까요.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 경영재정과에서 각 부서간에 총괄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지요.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지금 세외수입 부분에는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총무국장인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회의를 관련부서와 가끔 2개월에 한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고 있고 계속 독촉도 하고있으며, 또한 관련 부진한 동장이라든가 부서에도 지금 사유서를 제출하고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상호대사라하면 정기적인 것은 2개월에 한번입니까, 한달에 한번입니까, 일주일에 한번 입니까?

보통 한달에 한번정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평균 2개월에 한번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한번 한다면 작년 우리 79회에서 86회까지 오는 과정에서 몇회 위원님들한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회의할때마다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열심히 하고 상호 대사해서 그 내용이 똑같아요. 향후계획 란에 세칸이 있습니다. 세칸에서 바뀌지도 않아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런데도 정기적인 각 부서간에 이런 것을 논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라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글씨 하나 써 있지 않아요. 여기에 한아름 상가 란입니다. 전혀 백지예요. 또 문화의 거리 란도 전혀 백지예요. 이게 지금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하는겁니까. 안하는겁니까. 이런것도 직무수행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서 답변 주십시오. 과장님이 하시든 국장님이 하시든 팀장님이 하시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그 부분 답변할 내용이 아니예요. 간부공무원 아니잖아요.

위원님이 제일 나중에 팀장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린겁니다.

그 답변 과장님이 하시라고요. 팀장이 하지말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한아름 상가는 회장이 최명호 회장인데 이번에 220개 업체에서 90개로 줄어들면서 각서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제가 어제 건설과에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아름 상가 임대료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구거 사용료로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체납액 관계는 저희가 징수관도 건설과장이고 수납도 건설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주관부서로서 연간 총 세외수입 230억 목표로 해가지고 계속 과에다가 사실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외수입은 실.과.소.동 부과 안하는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촉구하는거지 직접적으로 부과 징수는 사실 가능한 것입니다. 체납액 관리는, 그래서 환불을 해도 그 실과에서 환불을 하고 징수를 하고 부과를 하고 다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주무부서로서 수시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2개월에 한번씩 대사작업을 해가지고 계수를 맞추는거지요. 그리고 촉구를 하고 연찬을 하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79회에서부터 86회까지 오는 과정에서 업무보고 할때마다 각 부서별로 전부 부서장끼리 만나서 이것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하고있다라고 하겠다라고 확대했는데 거의 1년, 2년에 걸쳐서 이 보고를 위원들한테 했다 말이지요. 경영재정과장이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었다 말이지요. 만들어서 감사장에 와서 오늘도 보고를 했다 말이지요. 향후 대책에 각 부서별로 장들끼리 모여서 상호 대사해서 세입부분을 확대해서 효과있게 받겠다 보고를 한 것 이 자체가 허위보고란 말이지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본 위원이 왜 이 79회 업무보고책을 가지고 나왔냐면요 본 위원이 쭉 이것 확인해 봤어요. 다 똑같은 내용이예요. 총괄 부서지만 장부상에 기재가 백지상태로 되어 있는데 각 실과 과장들하고 해서 받아들이겠다고 보고한 자체가 허위보고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물론 경영재정과장으로 오신지 며칠 안되서 감사 실시되니까 확실한 답변도 안 나오리라고 보지만 근무도 오래 하셨고 경영재정과장으로서의 임무를 충분히 전수 받았기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을 가려서 하시란 얘기입니다. 위원들한테 잘 하겠습니다. 하나도 성과도 없으면서 이것을 장부라고 갖다 주냐 이말이지요. 위원들이 뭡니까. 모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각 실.과장님들 회의해서 세외수입이 잘 거쳐야만이 우리 재정자립도도 올라가고 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 명심하시고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까?

네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방금 이복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그렇게 배려해서 고맙습니다. 다만 이게 아까 경영재정과장이 말한대로 도로분야라든가 하천분야, 문화의 거리 여기는 징수관이 지금 해당부서 과장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에 한번씩 부구청장 주재하에 계속 독려를 하고있고 대사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에서는 행정부시장 주재하에 세외수입 부분 회의가 부구청장들, 부군수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부진한 구라든가 부진한 세무국에 대해서 독촉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더 강화해서 세수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휴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 공보관을 매각하시겠다고 의회에 요청해서 통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공보관 사시겠다고 하시는 분 매입자가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현재 유찰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담당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회에 걸쳐서 구공보관 매입에 따른 경쟁을 부쳤습니다. 그러나 살 사람이 현재까지 없어서 우리가 감정평가한 기간도 1년이 넘어서 다시 평가를 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다만 공보관을 자유경쟁에서 사지않고 수의계약에서 사겠다 하는 사람이 한 두사람이 있는데 이게 말만 그렇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보관 매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수의매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보관 사용을 누가 하고 있어요.

재산관리팀장 김기영입니다. 현재 공보관에는 우리 부평구 새마을지회, 또 바르게살기위원회, 또 대한유공자수훈자협회, 그래서 총 6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6개 단체에서 작년까지 운동하는 탁구장도 있고 그랬었지요. 탁구장 왜 없앴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완전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구에 재산을 관리하는 팀장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탁구장이 우리 구에서 보조해 가지고 돈 나갔어요 작년까지, 올해부터는 안 나간다고 되어 있다 말이지요. 우리 보조금 줘가면서 탁구장 운영했어요. 알고 계세요.

탁구장은 저희 과에서,

문화공보실 엊그제 하면서 다 나온거예요. 왜 본 위원이 공보관에 탁구장을 부개탁구장으로 바꾸었냐고 질의하고 그랬어요.

저희과에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추진하는게 아니고 공보실에 탁구장이 있다 말이지요. 있었는데 우리구에서 탁구운동 생활체육하라고 돈을 매월 지불해준게 있다 말이지요. 올해부터는 그게 없어지고 지원을 안하고 있다 말이예요. 문화공보실에서, 그런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재산관리를 합니까. 우리 공보관에 탁구하는 탁구대가 있어서 우리 구에서 작년까지 문화공보실에서 지원해 주었다니까요. 그 내용도 모르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공보관을 과거에 몇번 가봤는데 탁구장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현재도 탁구대는 거기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할께요. 우리 공보관에 지금 임대료도 받지 아니하고 공과금도 다 우리 구에서 내주고 있지요. 물론 구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겁니다. 최소한 전기세 공공요금은 그 단체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 구에서 다 후원해 주는 단체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장비유지비를 활용해서 각 단체별로 계량기를 별도로 따로따로 설치해서 그 문제만큼은 차질없이 공과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평1동에 우리 예산에서 물론 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계시는데 그 부분은 계산서에 의해서 하겠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부평1동 청사 아십니까?

구 부평1동청사 말씀이십니까?

아니 현 부평1동 청사요 ㅇ 경영재정과 재산관리팀장 김기영 네 알고 있습니다.

소유는 저희 부평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부평구 소유지요. 그럼 그 건물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거예요.

1층은 현재 비어있고 2층만 모범운전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있게 하는거예요 아니면 무료로 해주는거예요.

저희하고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봉사하고 운전자회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건물에 있는데 임대료를 받고 안 받고는 내가 뭐라고 못 하겠습니다. 임대 계약서 하나 없이, 만약에 우리 구에 건물에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지금 현재 실제 소유는 저희한테 있지만 건물의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경찰서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본 위원이 얼마전에 자료요청해서 김장근 과장있을 때 담당직원한테도 내가 다 한거예요. 책임소재는 부평구청장이 있는겁니다. 우리 부평구청 소속되어 있는 건물에 왜 경찰서가 책임져요. 또 본 위원이 지금 우리 유휴재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전혀 맞지 않고 중요한 것이 3가지, 4가지만 주시더란 얘기예요. 관리 차원에서 명단이 없어서 안 주는건지 있어서 알고도 안 주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재산입니다. 구에 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되 사용승낙서나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초에 경찰서에다 강력히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1층을 저희가 활용하는데 이 사용권에서 우리가 사용할테니까 그렇게 알아달라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아직까지 회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감하고 시 감사 끝난 다음 7월중에 다시 경찰서에 강력히 촉구를 해가지고 1층이라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그 재산은 동아아파트 건설할 때 기부채납받은 재산이지요.

그렇습니다.

소유주가 부평구청이 되어 있으니까 부평구청 것 맞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특위를 하면서 그 장소, 그 위치가 좋기에 아나바다 재활용 곳을 찾다 보니까 그 장소가 좋은 것 같아서 요구를 했고 추진을 할려고 그런겁니다. 왜냐면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우리재산권 행사를 다 못하고 얼마 많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것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경영재정과에 우리 자산관리에 허점이 많이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합니까?

저도 그 점에 대햬서 충분하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소유권은 저희고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는데 경찰서에서 실제적으로 파출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상 파출소 용도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 단단히 요청을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임대를 해주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협의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자산은 우리 구청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하세요.

고진섭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됐지요.

2000년 6월 30일 오늘 현재 13일 됐습니다.

경영재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경영재정과에서 제일 크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발령을 받고나서 제가 3년동안 동장생활 하다가 발령을 경영재정과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 구에 총 살림, 자산 이것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막중한 자리다 최선을 다해서 구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세외수입증대, 두 번째 재산관리, 세번째 자금의 운용 그다음에 투명한 입찰 이게 거의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면 그 정도로 우리 과장님이 오실 때 정말 막중한 자리에 책임을 느끼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면 지금 6월 30일이고 10여일 남았습니다. 10여일 지났는데 업무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사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의 위상을 높일려면 지금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도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의 위상이 있으니까, 이게 꼭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하면 무슨 한건 올려서 누구를 징계하고자 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 하고있는 정책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할진데 본 위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자금의 운용은 사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자금운용의 필요성도 제가 느끼고 여러 가지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 자금운용은 우리 예산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배정이 되서 어느 쪽에 투자가 되어야 되느냐에 따라서 자금운용을 철저히 해줄 것으로 내가 믿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부평구민이 세금을 내고 지방세를 내고 있는 한 세금 내어진 돈이 곳곳에 정확하게 투명하게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입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저희 입찰방법은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이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작년 11월달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시행규정이 바뀌어서 2천만원 이하는 단일견적을 받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물품에는 3천만원 이하는 수의시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뭘로 해요.

물품이요, 3천만원 이하는 수의시담이요.

수의시담이 뭐예요.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데 저희가 또 모범업체를 선정해서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이요. 그럼 공개수의계약은 뭡니까. 수의계약하고 공개수의계약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공사에서 1억이하 수의하고 전문공사는 7천만원 이하가 수의입니다. 전기공사,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5천만원 이하가 수의입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는 다 공개로 부치는 거지요. 일반공개로,

먼저 최용규 청장 있을 때도 이런 방법으로 했어요?

최용규 청장님 계실 때 보다도 공개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작년 11월 1일부터는 수의시담으로 해가지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수의모범계약이예요 뭐예요.

수의시담.

수의시담, 이런 용어가 있는겁니까? 이런 용어가 입찰과정에 있어요.

입찰과정은 수의계약이지 수의시담이라는 얘기는 저희 자체에서,

시담이라는 용어상에 자체가 계약 방법에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럼 수의시담은 뭐냐고, 시담이는 것 자체적으로 왜 했어요. 시담이 뭐예요 한자로 어떻게 쓰는거예요.

수의시담이라는 뜻은 서로,

시담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되 정말 부평구청에 무슨 뭘 받았거나 어쨌거나 해서 정말 이사람들이 모범업체다 이랬을 때 이사람한테 준다 이런 얘기예요. 수의시담, 아까 얘기하는데 수의모범업체라고 했는데, 이런 입찰방법은 내가 들어보지 못 했어요. 수의시담이라는 것은 나는 모르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개수의계약 제도를 채택해서 감사원으로부터 표창받은적 있어요.

표창받은 적은 없습니다.

잘한다 못한다 그런 얘기 없어요. 우수기관 받은 것 없어요.

없습니다. 우수제도라는 얘기는 들어도 표창받은 것은,

표창은 안 받아도 좌우지간 잘 하고 있다.

네 잘했다는 얘기 있습니다.

잘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상대성은 있습니다.

아니 상대성이나마나 우리 인천광역시 안에 계약방법은 우리 부평구가 정말 잘하고 있다, 우수구청이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 부평구는 그 잘 되고 우수기관으로 선정할 정도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수의시담 방법이라는게 도대체 뭐예요.

원래 수의계약은요 경리관의 재량입니다. 수의계약의 정의는 경쟁 또는 입찰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골라서 체결하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은 어쨌든 경리관의 직권으로 한다 이거지요.

네. 그런데 투명성과 공정성을,

알았어요 됐어요. 경리관의 판단에 의해서 한다고 제가 그렇게 믿고,

그러면 과장님 물품은 얼마까지에요. 물품도 마찬가지예요. 수의계약이.

물품은 3천만원 이하.

제가 그렇게 직권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인은 잘하고 계신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산관리는 현금같지 않아서 방대하기 때문에 특히 국공유지, 시유지, 구유지 현재 인원가지고 관리를 완벽하게 기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직원도 없고 하니까 일손이 모자라면 그냥 지금 상태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자꾸 연구해서 어려운 점을 건의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재산관리는 엉망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시고 부평구에 어떤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그 국공유지를 이용해서 자기 부를 챙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철저히 파악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깔고 앉으면 내 땅이다 하는 얘기는 옛날 얘기입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금 5-12에 작년도에 세외수입이 목표액이 299억이고 2000년도에 목표액이 235억,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목표가 많이 줄은데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결산을 6월말로 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잉여금이 금년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목표액을 시기적으로 자료하고 맞지가 않아서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로 결산검사때 세입세출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고 순세계잉여금을 2000년도 세외수입에 넣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는 것을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고 또 보조금 덜 들어간게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정리추경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게 그래요. 답답한게 제 논리가 맞는지 안맞는지는 몰라도 돈에 목표를 우리가 설정하고 세외수입을 얘기한다 아니면 지방세 전부다 포함해서 얘기하는데 목표는 이만큼 잡아놓고 그다음에 부과는 이만큼 합니다. 이 목표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액을 봐야되요. 그러면 예산액 잡아놓고 거기 쫓아서 맞춰갈려고 그러는 느낌이 있다는 얘기야. 이상하게 연말로 쭉 끌고 가다가 남는 돈하고 목표액하고 거의 맞추는 것으로 되어 버리는 것 같아. 제 논리가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답답한거야.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나서서 일을 하기 보다는 어떤 행사에 쫓아다니고 무슨 다른 업무를 치루다 보니까 결국 질질질 끌고 오다가 돈 남았다 이것 목표액은 얼마고 징수실적은 얼마인데, 이것 두들겨 맞출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서 한심스럽다. 문제 접근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접근이 안되요. 이것 봅시다.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부과하고 틀려요. 지방세 부과하는 기준하고 세외수입 부과하는 징수방법이 틀리냐고요.

틀립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액하고 부과금액하고 똑같아야되요. 같은 얘기지요. 징수결정을 해서 부과를 해버리니까 돈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잡아 버리고 안 들어오면 체납이고 이렇게 되지요. 세외수입은 조금 틀리지요.

네 틀립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외수입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과태료, 임대료, 무슨 사용료 뭐뭐뭐 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통일해 봅시다. 우리가 과태료 부분 같은데는 가산금이 없어요. 행정을 통해서 당신 잘못했으니까 돈 내놓라 하는 것은 가산금 없어요. 또 재산임대 매각수입같은 것은 연체 이자를 포함시켜서 징수를 하고, 또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법정가산금을 징수를 한다고,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판단할 때 세외수입 체납을 하고있는 것은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어서 맨날 여기 나오는데 과태료는 징수가 잘 안되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시에서 세외수입 부분 때문에 회의도 하고 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회의가 회의로 끝나면 안되겠다,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몇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고 재산임대는 연체이자 붙여서 해주고 도로사용료 같은 것은 법정가산금이 있고 여러 가지 쭉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는데 체납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재산조회를 몇 개월에 하지요. 몇 개월에 한번씩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재산조회는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수시가 아니라 지방세법에 6개월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을거예요. 할 수 있어요.

저희도 재산조회를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국공유지 얘기하는게 아니잖아요. 국공유지가 아니고 세외수입에 관한 체납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재산조회를 해야 되는데 6개월에 한번씩 해야 되느냐, 아니면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느냐, 매달 한번씩 하느냐 그거예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꼭 1년이다 6개월이다 규정은,

수시로 하면 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저희가 압류물건을 찾지요. 고액체납자한테는 압류물건을 찾습니다.

압류물건을 찾기전에,

계속 독촉장 뿌리고 독려하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돈을 안내니까 돈 좀 내라 하는데 이 고액체납자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것이 그냥 독촉장 내 보내고 아니면 어느 시기 지나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해서 자동차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압류하고 끝을 낸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압류조치 해놓고는 도대체 이게 체납액으로만 남아 있는건지 어느 곳이든지 몇 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 압류를 해 놓으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그러면 그전에 고액체납자라면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 고액체납자다 이것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방법도 강구를 해본적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받으면 좋겠다.

저희는 계속 독촉,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얘기인줄 아는데 독촉장 보내고 뭐하고 안내면 재산 압류한다 이런 것 외에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 체납자가 있다 그러면 당신은 이만저만해서 한번에 완결하지 못하면 몇회에 걸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셨어요.

일부 있습니다.

어쨌든 안내는 사람보다 그런 방법을 해서 독려를 해서 받으면 더 좋겠지요.

네. 지금 그런 제도를 저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분할납부해서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금 이게 가산금이 있고 연체이자를 받고 징수를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조례를 흐트러 버린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잘 만들어서 통일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외수입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 지방세나, 세무과에서 하는 재산세하고 달라서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동 어느 부서든지 어느 계든지 해당 안되는 실.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해서 가산금을 일률적으로 한다든지 일관성 있는 것은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세외수입은 완전하게 구세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도 지방세에 준할거야, 그렇지만 지방세라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있고 세외수입은 우리 구세이기 때문에 지방세에 준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것은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거예요. 이게 어떤 것은 가산금이 없고, 어떤 것은 연체 이자만 물고, 어떤 것은 법정가산금만 징수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납부해야 되는 사람들도 잘 몰라. 그렇다면 그런쪽에 묘안이나 강구를 아니면 과태료면 가산금이 없어서 안낸다. 예를 들어서 교통주차 위반해서 주차스티커를 하나 받았다 이것 가산금이 없잖아요. 가산금이 없으니까 안내. 가산금을 거기다가 통일해서 과태료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10%, 아니면 20%하면 체납이 줄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고진섭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것을 한데 취합해가지고 단일화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구 세외수입에 따라서 복지향상이 지금 좌우될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 지방세 보다도 세외수입이 더 60억 정도가 많이 징수가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부서가 개별법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중앙부처로부터 이것을 단일화 시켜주지 않고서 우리구만 단독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적합치 않다, 이 세외수입은 각 부처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진섭 위원님의 좋은 제안을 수렴하기가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고정관념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고정관념이라고,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지방세법하고 상위 관련법규 무슨 어떤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될거라고 먼저 생각하는게 고정관념 이라는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시에서도 각 자치단체마다 제일 문제가 지방세 세외수입이라고요. 그러면 세외수입 경영재정과라든가, 과에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들이 그 위에 있는 국장하고 구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모여가지고 이것은 정말 이렇게이렇게 불합리하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는 세외수입이 최고의 수입이다 당신들 이것을 고쳐줘라 그렇게 건의를 해야 되는게 새로운 시대 적응에 맞는 행정이지 상위법에 근거를 하고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고 있고 이런 것은 고정관념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서두에 감사에 목적을 얘기했어요.

고진섭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총무위원회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의할건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흔적들이 국장을 통해서 인천광역시장한테 얘기하든 아니면 누구한테 얘기하든 그런 부분이 어떤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할테니까 당신들 근거를 우리한테 달라, 관련법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자체내로 무슨 세미나를 통했든가 아니면 연찬을 통해서 이런 방법들이 연구가 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에 계획서가 됐다거나 된다고 하면 업무보고할 때 필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카드결재됩니까?

현재는 안됩니다. 아직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직 지방세중에서 세외수입이 아직 정상궤도에 올라갈려는 단계에 있지 완벽하게 정착이 안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대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기초별로 다 이게 모법에 의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종류도 다르고 가산금이 붙는 것 안 붙는 것, 사용료 과태료 이런 것들이 광활하기 때문에 아직은 더 세외수입에 대해서 연찬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체납자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해서는 재산조회를 수시로 한다고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어쨌든 수시가 됐든 1개월에 한번이 됐든, 6개월에 한번이 됐든, 재산조회를 철저히 해서 체납관리에 대한 강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여기서 질의를 마칠려고 하는데 지금 세무과는 지방세를 우리가 하고있는데 국장님 지금 세무과에서 카드결재하는 것 수수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수수료는 지금 시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구비는 구에서 부담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용어 자체를 몰라서 그러는데 변상금이라는게 뭡니까?

변상금은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 저희가 변상금을 5년치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가 국공유를 무단으로 점유했다 저희가 적발했습니다. 그럴 때 그사람이 10년을 썼든, 20년을 썼든, 3년을 썼든, 1년을 썼든, 5년치를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년치를 부과하니까 너무 한꺼번에 내기는 부담되니까 그것을 3년간 분납해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고위원님 다 했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체납처분팀 있지요.

현재 없습니다. 철수했습니다. 먼저 6명이 있었는데 체납처분팀이,

언제부터 없어진거예요.

3월 2일자입니다.

그래서 노트북도 사주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우리 세외수입체납팀이 있다가 3월 2일자로,

무슨 얘기하시는거에요.

세무과에는 체납처분팀이 있고 우리 경영재정과에 작년부터 세외수입체납팀이 6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해체됐습니다.

왜 해체한거예요.

그것이 TO외에 과원으로 잠정적으로 와 있는거지 기구상으로 와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김아무개 집에 가서 현재에서 김아무개가 얼마가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무슨 세금이 미납되었다면 노트북까지 사줘서 현지에서 볼 수 있도록 사주고 그랬었는데,

지방세 세무과,

세무과에서도 세외수입 부분도 담당하고 계시지요.

안 담당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은 전혀 담당 안하고,

전혀 노터치입니다. 저희가 랜을 구성해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연계해서 징수방안을 높일려고 하는 것은 검토는 하고있고 시비로 지금 그것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지방세든 국세든 전부 체납되어 있는 부분을 일원화 시켜서 한꺼번에 받고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체납팀에 이런 부분도 자료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납되어 있는 부분을 거두면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포상제도가,

세외수입은 없더라도 지금 세무과에서 하는데 그것을 병합해서 효율을 높이는 이런 아이디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있는데 세무과에서 얘기는 세외수입 체납액까지 거기다 넣으면 인원을 증원을 시켜달라 이런 관계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인원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같이 종합해서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톤이 높고 답변하는 과장님 톤은 낮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잘못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추호도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세외수입에 불납 결손액이 99년도에 어느정도 됐습니까. 자료를 못 찾으시면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드릴께요. 찾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3억9천641만3천원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세외수입이 시효소멸은 몇 년인가 알고 계십니까?

5년입니다. 그런데 굴착복구 같은 것은 허가를 신청했다가,

아니 내가 묻는데 굴착복구가 왜 갑자기 나와요. 그것은 됐고요 시효소멸 되서 3억9천641만3천원이 99년도에 불납 결손액이 결정됐다 말씀이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은 3억9천600여만원의 이 돈에 정말로 어려워서 못 내는 분도 계실거고 있어도 우리가 독촉 안해서 못낸 분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납결손 3억9천641만2천540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책임회피가 아니라 도시정비과에서 18건에 142만원, 교통행정과에서,

과장님은 제가 질문하는데만 답변을 하세요. 그것은 일일이 본 위원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데서만 답변하세요. 잊었습니까. 다시 질문 드릴께요. 시효가 5년이란 말이지요. 5년동안에 우리가 연락을 못해서 안낸 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어려워서 못낸 분들도 있을거란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낼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결손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고 제가 질문한 것 답변이 틀려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 있어도 잊어버려서 못내는 경우도 있고 정말 없어서 어려워서 못내는 부분도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가 나와요.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있지요. 왜냐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초점이 작년, 재작년 감사를 하면서 각 부서에서 지금 경영재정과장은 그것을 총괄을 하다 보니까 고지가 나갔는지 안나갔는지도 확인도 못하고 각 부서에서 들어온 그것으로 총계를 낸거란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정말 3억9천여만원이라는 돈이 5년에 걸쳐서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못 받는 돈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담당하는 각 실.과 부서에서 조금 성의만 보였으면 어느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겁니다. 본 위원은 다시 말해서 우리 부평구 담당하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소신을 다 100% 못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복관 위원님 말이 맞다고 봅니다만 그중에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해서 안 받는 분야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독촉하고 재산조회 해가지고 없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5년동안 넘겼기 때문에 이렇게 결손이 났다고 국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는게 정답일겁니다. 우리 경영재정과의 과년도, 현년도의 불납 결손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타 부서니까 보고 들어서 통계를 낸 것이니까 잘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실 것이고.

이복관 위원님 10분간 정회하고 합시다.

쉬세요.

위원장님이 나가실 수 없잖아요.

쉬었다 할까요.

10분간만 정회합시다.

위원 여러분! 약 10분간만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6-5쪽에 국시비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는 저희 없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현황 및 집행내역.

준비될 때까지 이복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영재정과에 지금 차 종이 몇대라고 했지요. 경영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몇대나 되어 있습니까?

57대가 있습니다.

57대, 우리 차량보험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차량보험 현황에 실질적으로 경영재정과에서 관리는 57대를 다 하고있습니까?

16대만.

16대만 하고 있지요. 나머지는 동사무소나 이런데 다 나가 있지요.

저희가 보험 들은게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그것으로 해서 들었습니다. 대인배상하고 대물배상하고 자기 신체사고 배상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경영재정과에서 인천30라에 5551호 브롬 2.0 차종이요. 지금 LG화재해상에서 들었고요 쭉 내려가서 뉴무쏘도 있고 레간자도 있고 이스타나, 카운티 25인승도 있고, 베스타 구급차도 있고 실질적으로 경영재정과에 16대중에 보험이 한 회사에 비중이 되어 있습니다. 16대 중에 8대가 비전21이라는 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보험 회사가 여러 회사도 있고 여러 점포도 있고 한데 1개 회사에 50%라는 보험을 가입한 부분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97년 4월 25일 주민생활정보센터하고 인천여행사하고, (주)인보, 농산물매장이 저희 2층에 입주해서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2층 어디서 했어요.

2층에 현재 매점자리입니다. 한미은행자리요. 거기에 주 인보가 거기 있었습니다 보험회사가요. 인천여행사도 있었고요. 농산물 농협직매장도 있었고요

언제 폐쇄됐습니까 점포가요.

작년 5월말경에, 그래서 그때 인연이 되서 (주)인보하고 했는데 (주)인보가 거기서 나가면서 비전21로 통합됐지요. 그래서 저희는 구청에서 대부를 했기 때문에 그 연유로 해서 거기다가 8대, 150만원에 대한 보험가입을 한 경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매스컴에 특정인이 있지 않냐해서 5월달에 서부경찰서에서 수사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있지요.

혐의가 없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것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 2층에서 인보 사장하고 계약이 된거지 그외에 다른 사람하고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인보가 특정회사를 지칭해서 안됐지만 비전21로 바꿔졌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그쪽으로 가서 통합했지만 사장이 '이승범'이라고 그때 당시에 여기 나왔던 사장하고 우리는 계약된거지요.

계약하는 것은 비전21 소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예요.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여기 있던 사람이 그쪽으로 옮겨서,

어느 사법기관에서 조사 받았습니까. 어떤 분이 가신거예요.

인천남부경찰서에 갔는데 그때 당시 실무자가,

실무자 어떤분이 가신거예요.

'김명식'씨라고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떳떳이 했으면 직원이 경찰에서 가서 조사 받을 이유가 없겠지요. 뭔가 흔히 얘기하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 보이니까 가서 조사받은 것 아니예요. 일을 떳떳이 잘 했는데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을 담당경찰서에서 오라가라 해가지고 조사받고 그래요.

참고로 확인차 오라고 그런거지 다른 의도에서 오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오라고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경영재정과에서 운영하는 16대의 차량에 50%가 1개 회사에 보험에 가입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 자료를 보고 어떤 누가봐도 의구심을 갖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왜 한 회사에 편중 되었느냐 라고 물어 보기전에 물론 우리 구청 2층에 사무실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작년 5월달에 철수를 했으면 이 보험은 전부 2000년 1월달이후 내지는 최고 빠른 것은 99년 10월달이 제일 빠른겁니다. 본 위원도 그런 일이 전혀 없겠지만 이 자료를 봤을 때 아차하는 생각이 나는거예요. 물론 차량의 보험은 당연히 들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1개 회사에 편중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1개 회사에 편중해서 50%이상 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회사에 분산할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우리 관내 보험회사에다가 한치의 의혹없이 골고루 계약을 하겠습니다. 치중해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만이 아니고 뒤에 계신 공무원들이나 누가 이 자료를 봐도 16대중 50%를 한 회사에 주었다고 하면 이것은 의심을 자아내지 않는 분은 거의 없을겁니다. 참고하셔서 골고루 보험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를 정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 직원 특별채용은 어떤 분들을 채용하시는겁니까?

단이사장 이범구 공단이사장 이범구입니다. 특별채용은 공고를 한 바도 있고요 토목직이나 전기직이나 했을 때는 인원이 시급성을 따져서 2명인가가 특별채용 됐습니다.

그러면 특별채용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겁니까, 구청 하는겁니까?

단이사장 이범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가 저희 관리부장하고 사업부장 그다음에 경영재정과장, 총무과장, 기획감사실장 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사람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사람들 이력서나 자격증을 통해서 결격사유가 없다 해서 특별채용한겁니다.

몇 명이나 2사람이요.

단이사장 이범구 2명 있습니다. 기사들.

알겠습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리공단이 생겨나게 된 이유하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단이사장 이범구 네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서 주민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단이사장 이범구 네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공무원들 쫓겨나서 아니면 명퇴하고 가는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단이사장 이범구 50명입니다.

50명중에 몇분이나 공무원들이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단이사장 이범구 저희가 공단이 12월 1일자로 발족이 됐고 인원을 뽑는데 있어서 준비단이 인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 지도 감독하시는 경영재정과에 임용의뢰를 내가지고 부평구 인사위원회에서 특별채용하고 공개채용 2차를 거쳐서 저희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이 됐기 때문에 임용됐다는 절차는 그렇고요 그 외에 특별 채용시에 부장 2명하고 팀장격 2명하고 그다음에 직원중에 한사람, 운전원 한사람 해서 6명 정도가 실제상으로 구청 공무원 중에서 저희 공단에 전임됐고 기타는 전부다 일반, 특별 공개채용해서 채용이 된 것입니다.

50명중에 6분만 계신다.

단이사장 이범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문에 실린 것 같아요.

단이사장 이범구 그것이 지금 저희가 인천시에서 제일 처음 발족되었고 다른 구청에서는 인천시 모구청에서도 됐고 인천시에 공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로 공단이 설립이 되다 보니까 언론사나 이런데 우후죽순격으로 일어나니까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도상으로 봤습니다만 정말 2/3정도가 구청직원들이 편입된데도 있었거든요. 그런것 때문에 보도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지금 사업 중에 적자가 주차관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단이사장 이범구 지금 저희가 6월 30일자로 공인회계사에 경영평가를 받아야 되고 공인회계사에 득을 해야 되는데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차관리에서 약 1천만원 정도가 과하게 지출됐고 그런데 그중에서 500만원은 인쇄비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가 적자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도로굴착복구에서 3천5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 보안등에서도 3천400만원, 청사관리는 저희가 너무나 인원을 줄이기는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7천만원정도 해서 1억4천으로 보고, 주차관리에서 1천만원 부족한 것으로 봐서 1억3천정도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억원정도는 어떤 수익적인 차원에서도 되지 않았나, 그런 면으로 점차 볼적에 저희가 보안등 사업을 종전에는 동별로 하던 것을 2,754개를 통합해서 저희가 정리하다 보니까 최소는 24시간내 고쳐지는 것도 있고 늦은 것은 3일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48시간 내에 보수를 할려고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보고했 듯이 96%정도가 보수되어 있고 도로굴착 분야도 종전에는 건설과에서 설계가 되서 경영재정과로 공고의뢰가 내려지고 업자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기일이 10여일 이상은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저희가 한 일주일이나 열흘정도 후에 어느정도 그게 다져진 다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도로굴착부분도 저희가 주민들한테는 불편을 최소로 하지 않았나 해서 저희 나름대로 공단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단의 목적을 저희는 달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의 목적대로 사업에 원활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한 적도 한번 있습니다만 내가 어느 과에서인가도 그랬지만 어쨌든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끼지만 어쨌든 주민이 원하는 곳에는 시간내에 아주 촉각을 다퉈서 사업인력이 다른데 투자가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유휴 인력은 금방금방 현장을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정비를 하셔서 주민이 정말 관리공단이 있음으로 해서 달라지는 부평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러면 더 이상의 효과가 없을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노력이 필요된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비상연락망을 갖추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아닌 신분을 가지고 사실 어떤 주민들하고 상대를 하다 보면 특히 친절도에서도 그분들하고도 마찰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쪽에 신경이 많이 써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저희들한테 부평관리공단이 뭐하는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도 간담회는 아니겠지만 수시로라도 보고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주는 그러한 것도 시스템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이사장 이범구 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단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교롭게도 홈페이지에 2건에 격려 메세지가 들어온 바도 있고, 저희가 도로굴착공사를 나가다 보면 지역주민이나 동장이나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4개소에 107㎡정도의 아스콘이나 공사를 저희가 직접 따지지 않고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거리가 멀면 안 되겠습니다만 주변 저희가 봐가지고 미관상 저희가 손만 닿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해서 공단에서 알리는데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상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산곡1동의 경우는 주민 자축회에도 초청되서 PR을 많이 했습니다. 산곡1동 9통의 주민들이 100여분이 나오셔가지고 뜨거운 격려를 주셔서 저희가 일을 더 열심히 해야되겠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시로 저희 직원들한테 현장에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잘해야 되겠다는 것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대로 노력해서 주민에게 사랑받는 부평시설공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계약이 왜 이렇게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배정이 늦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액은 서 있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공사는 해야 되서 그런건가요. 사업부에서 오겠지만 이런 것은 계약 주무부서에서 빨리빨리 챙겨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사업별로 운영계획 진도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연도폐쇄기 임박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못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조기발주 제도로 해서 2000년부터는 조기발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쏟아져서 공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물품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 연계 추진해서 조기에 시행토록 최단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가로수 전지 및 수목, 이식공사 이런 것은 때가 아닐 때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 하신대로 사업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조기발주를 통해서 적기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시대적인 착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공사가 됐든 물품이 됐든간에 수의계약 범위를 맞추기 위해서 동일한 사업임에도 아니면 한번에 몰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렇게 나눠서 하는 약점들이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어디 도로개설을 한다 그러면 시작하는 일부에 조금은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계약을 하게 하고 다음에 이어지는 공사는 그 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그러한 계약방법들이 성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지금 물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한번에 구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서 할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는 것 같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시겠지만 관리부서로서 공사나 물품을 계약하는 그런 부서로서 각 부서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것도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정말 의혹이 한점없게 계약 방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빙자한 연결공사로 해가지고 재수의계약을 해서 이중의 효과를 노릴려고 한 흔적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게 점점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물품 관계는 각 실.과에 회의를 통해서 일괄 취합해서 조달 의뢰토록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52쪽에 보면 보안등 수신기 구입 관내일원 보안등 설치공사 1천100만원 이래가지고 계약을 4월 22일날 하셨거든요. 이 수신기 구입해서 보안등 설치공사를 했거든요.

조달청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해요. 5-52쪽이요.

조달청 등록한 제3자 단가에 의해서 보안등 수신기 구입을 하고, 물품은 그렇게 구입하고 관내 보안등을 설치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수신기 구입을 조달청에서 했어요?

네. 조달청에 등록된 제3자 계약을 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보안등 수신기는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설치공사는 국제전자에서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관리공단에서는 보수지요.

단이사장 이범구 저희 관리공단에서는 기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의 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신설은 건설과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이러한 보안등 설치공사 그랬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얘기해야 되나 1천100만원씩해서 몇 개나 했는지 모르겠네요. 관내 보안등 공사를 몇 개를 했는데 1천100만원이 되요.

고위원님 이것 보안등 수신기 구입은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고요 1천146만7천원을요. 그리고 5-48페이지 앞으로 보시면 관내 일원 보안등 설치공사를 금성전기를 통해서 1천60만원어치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1천146만7천원어치 보안등을 자재를 구입했고 그것을 관급자재로 5-48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에 자재를 쓴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물품구입하고 하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 물품을 1천140만원어치를 조달청에서 구입했다는거예요. 5-52 수신기는 거기서 구입했고 지금 그러면 국제전자는 뭐예요.

조달청에 등록된 보안등 수신기가 등록된 업체가 국제전자 업체거든요. 제3자단가지요.

그러니까 지금 조달청에서 구입한게 아니고 조달청에 계약이 되어 있는 국제전자에서 1천100만원어치를 사다가 4월 20일날 그렇게 했는데 금성전기라는데공사를 맡겨서 설치공사를 해서 1천만원을 주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설계상으로 이게 같이 묶여 있는데 거기에 관급자재를 뽑아가지고 관급자재는 제3자가 단가 의뢰하고 1천60만원만 순도급액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서류 갖고 와 봐요.

맨 끝에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수거용 구입은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봤는데 중간수거용 용기 구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거예요.

청소과에서 들어온 것인데 용기의 규격의 특수성이 있고 그래서 규격 품셈이 달라서 따로 분할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의로 할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용기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할로 발주한 것입니다.

이번에 청소과에서 문제 있었던 그겁니까? 국장님

맞습니다.

수의계약 잘 하셔야되요. 경영재정과장님 우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몇번을 하다 보니까 회계업무를 안할려고 그런다 기피한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회계부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평구에서 청소과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봐서는 회계업무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도장찍은 것은 세상없어도 5년동안은 책임을 져야 되고 감사가 잦고 보는 눈이 색안경을 쓰고 보고 또 경리계로 넘어온 서류는 시일을 지켜서 꼭 매듭을 지어줘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책임관계, 업무폭주, 또 남의 보는 눈, 과중한 업무 또 거기에 대해서 만의 하나 본의 아니게 행정착오를 냈을 때는 꼭 변상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민 형사상의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그러면 국장님,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기피한다고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거기 안갈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엊그제 구청장 표창의 점수가 몇점이냐 하니까 1점 만점에 0.2정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회계를 맡아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평가를 통해서 인사고가에 반영해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람을 어떤 사람보다 진급의 기회라든가 아니면 영전의 자리를 취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분야는 고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지금 저 혼자 구상을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과라든가 건설과, 사회과 정말 취약 부서입니다. 제가 본청에 있을 때도 그런 분야에는 인사상 약간 특혜를 주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막 도장찍어서 갖다주고 하는 그런 막중한 자리에 있고 정말 아껴 볼려고 노력하는 공무원도 있다 보니까 그런 공무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아낄려고 하는 사람한테 포상을 해주고 그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대가성이 있어야 그게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그사람들한테 줘야 그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할려고 하는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회계쪽에 업무를 크게 아주 선호하는 그런 희망직책으로 알고 할 수 있게끔 국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부장, 사업부장은 직급이 없는데 연봉제에 관한 사항입니까?

단이사장 이범구 2급입니다. 그래서 연봉제 해 갖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급 예우를 하는겁니까?

단이사장 이범구 2급이요.

관리부장도 그렇고 사업부장도 그렇고.

단이사장 이범구 네

이사장은 몇급이예요.

단이사장 이범구 1급으로 보아야겠지요.

연봉제 산출은 어떻게 하는겁니까. 기준법이 있습니까?

단이사장 이범구 이범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기업법상에 연봉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제만은 제가 똑같은 법인체 장이지만 구청장하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겁니다.

이사장님은 그렇다고 치지만 부장까지 연봉제를 채택해야 되는거예요.

단이사장 이범구 그렇습니다. 1급, 2급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경영재정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단기 예금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자료 보면 5-35쪽에 보면 정기예금을 했다 말씀이지요. 그런데 연 이율이 틀려요. 2년짜리있고 3년짜리 있는데 기간이 길은데도 이율이 낮고 기간이 짧은데도 이율이 높은데 이것은 어떻게 정해서 예금 이렇게 하는거예요. 그 부분 답변 한번 줄래요.

상품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연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상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기예금도 이것 창업자금으로 3년 예치한게 5%고,

예금상품은 정기예금은 정기예금이지 5억짜리는 3년 예치기간인데 5%고 그 위에 보면 1억5천짜리 2년 예치기간인데 9%고 창업자금은 무슨 말이예요. 창업자금에 쓸 돈 아니예요.

이복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1억5천짜리는 가입일이 98년 IMF때 가입한거고요 그다음에 5억은 99년 6월 18일날 가입한건데요 그때 98년도, 99년도의 이율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 차이로 생각됩니다.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정기예금 예를 들어서 99년 6월 28일 5억에 대한 5%를 한 것을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바보예요. 잘 몰라요. 그러면 99년 6월 28일에서 2000년 1월달 내가지고 이런 5억을 다른 정기예금하면 몇% 올라와요.

해약하면 그만큼 많이 못 받지요.

계산 한번 해보시라고, 99년도 말쯤에서 금리가 많이 상승됐지요. 이율도 떨어졌지요. 5%를 3년을 놓느니 여기 나와 있는 9%, 7.5%를 2년 6개월 놓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예요 계산적으로. 아닙니까. 이 팀장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당하는 팀장이시지요.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지적사항이예요. 예를 들어서 99년 6월 28일경에 5억을 3년 예금을 했다 말이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5%로 계산을 했으면 몇 달후에는 금리도 올라가고 대출금리도 내려가고 그럴때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약시켜서라도 8%니 9%니 높은 이율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유휴자금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임시회때 정기예금이니, CD니 중간에 해약하면 해약한 자체도 지적사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해약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모든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적으로 합시다. 꼭 계산을 해봐야 되는 모양인데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3년동안 5억을 5% 이율 한번 따져 보시고 2년 6개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여기 2년 정기예금이 9%짜리도 있고 7.5%도 있고 그런데 7.5%따져서 계산한번 해보세요. 수치적으로 어떤 돈이 더 많은가.

수치적으로 따져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유휴자금 잘 관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팀장님, 말씀하세요 유휴자금 잘 관리하고 있는거예요.

먼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사실 자금관리는 저희들이 취합은 한겁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경영재정과장님이 답변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재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 답변하세요.

이 부분은 담당부서가 경제과에서 자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을 댈수 있는 그런 기금이 아닙니다.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제과에서 자금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과에서 문제가 있는거예요. 이 돈이 어디 돈이예요.

중소기업육성 돈이기 때문에 저희는 취합한거지 경영재정과에서 이것을 들은 것은 아니다 이런 보고입니다.

그럼 경제과에서 이 예금해 놓은거예요.

경제과에서 자금 운영하고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정기예금을 해 놓았냐고요.

그렇지요. 경제과에서 하지요.

일반회계 이외에는 저희가 손을 안댑니다.

이해가 안가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해서.

총무국장이 부연설명해 드릴께요. 지금 여기에 나타난 계수는 총괄 관리만 표시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창업자금 5억에 대한 모든 통장관리라든가 거기서 각 은행을 선택해서 넣는다든가 하는 것은 아마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이란 돈을 3년 예치한 것 아닙니까. 나는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는겁니다. 사전에 팀장이 이런 경제과에 창업자금 이게 경영재정과에서 한게 아니고 경제과에서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지 답변을 도중에 자꾸 바꿔요. 경제과에서 했든 경영재정과에서 했든 3년의 예치기간을 5%로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씀이예요. 아닙니까?

낮은 상품으로 들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5%하고 퍼센트를 따지면 거의 1년에 1천만원 차이가 나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경제과에 따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돈을 관리를 하고있으니까, 맞습니까 팀장님.

맞습니다. 기금관리원이 경제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는겁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든 어디에서 하든 위의 어른들 관리소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좀 잘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자료를 보면 눈에 띄고 꼭 해야 될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싶은 마음이에요. 대신 우리는 어차피 감사하는 입장이고 우리 관에서는 일 열심히 한 것을 평가받는 이런 자리인데 아까 고진섭 위원님도 회계 근무하시는 분들 좋은 배려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주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자료 취합할 때도 이런 것도 확인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면서 저도 힘들지만 우리 앞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얼마나 힘들겠나 우리는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하고 53만의 손과 발이 되는 공무원들께서 소신없는 일들이 자꾸 발생되면 정말 우리 구청이 좋은 자치단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질의드릴께요. 5-37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가스사업기금이네요 그런데도 농협에도 예치하고 한미은행에도 예치하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타 금고에 예치를 해도 되는겁니까?

금년 4월에 다 이것은 구금고로 예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4월달에 다 했으면 이게 자료가 2000년 6월 20일 날짜로 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거군요.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용도가 빌려주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대신 준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농협에서 뺄 수가 없는 그런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뺄수 없는 기금.

용도가 이미 거기서 대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도시가스사업기금에서 대출을 해주고 이 기금에서 이자 차이를 보조해주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이자가 10%인데 6%를 빌려주면 4%를 이 기금에서 이자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 기금이 농협에서 함부로 뺄 수가 없는 그런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어느과에 소속되어 있어요.

이것도 경제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왜냐면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구금고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협만 지금 특혜를 받아서 이런 예치금이 있고 타 은행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농협에만 있습니다.

다른 타 금융기관에는 정기예금이나 예치한 이런 사항이 없지요.

저희 구에 자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농협에 넣어도 괜찮은겁니까? 금고법에 의해서.

지금 이게 98년도 당시에 예치한 그런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기금에서 대출도 된것이고.

2000년 6월 2일에도 부평농협에 넣었어요. 98년도에 넣은게 아니고요.

위에 6월 2일 그때 해약했는데요 해약하고 바로 다시 또 농협에 넣은겁니다.

구금고 법에 우리 구금고를 이용하게 되어 있지요. 타 금융기관에 예치해도 괜찮냐고 내가 물어보는겁니다 괜찮아요.

사실 예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위법이지요. 잘못된거지요.

지금 계약상 해약할 수가 없는 기금이기 때문에 계속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내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구금고법에 타 금융기관에 예치해도 되는겁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안 되면 이것 잘못된거지요.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여기 예치한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팀장님이 답변하면 더 잘하실 줄 알았더니 같은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으로 계실 때 감사를 했고 같이 이 좌석에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의의는 깊다고 봅니다. 대신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서 가신데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장을 통해서 본 위원은 때로는 서운한 감도 있기는 있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전문경영인으로 해야 된다고 저의 좁은 소견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절차에 의해서 관리공단 이사장이 되셨지만 아무런 큰 하자없이 된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구청에서 4억이란 자본금을 이미 출자하고 있지요. 거기에 이미 공공연하게 쉽게 말해서 매그너스 차를 사신적이 있지요.

단이사장 이범구 네

얼마주고 샀습니까?

단이사장 이범구 1천900만원입니다.

몇cc인데 그렇게 비싸요 매그너스가.

단이사장 이범구 2000cc입니다.

악세사리를 많이 붙였나보지요.

단이사장 이범구 아닙니다. 순수한 가격이 그겁니다. 대우자동차에서 공급한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천900만원까지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천3. 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단이사장 이범구 지금 제가 지출서류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 한번 주시고요 지금 공단 이사장님 무슨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단이사장 이범구 업무용으로 무쏘를 쓰고 있습니다.

무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차입니까?

단이사장 이범구 구청차입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을 어떤분이 임명하셨지요.

단이사장 이범구 구청장이 하셨습니다.

구청장이 임명했으니까 구청장하고의 사이는 나쁜 사이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업무적으로 나쁜 사이가 되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렇지요.

단이사장 이범구 그것은 때에 따라서 나쁠 수도 있고,

공과 사는 가려야지요.

단이사장 이범구 가려야지요.

부평관리공단에서 매그너스를 타고 다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단이사장 이범구 그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간단하게 하세요. 매그너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 부분이 있느냐고 물어본겁니다.

단이사장 이범구 그것은 업무용 차기 때문에 매그너스라고 해서 타야 된다, 못 타야 된다는 규정은 제약은 안 받습니다.

매그너스 2.0이면 고급차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중형차입니까 아니면 소형차입니까?

단이사장 이범구 중형차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이사장님 1급이니까 중형차는 타고 다니셔야 되겠지요, 공단의 일을 효과적으로 보고 대외적인 면에도 있기 때문에, 현재 공단에 차량이 몇대나 있습니까 업무용 차량이.

단이사장 이범구 업무용 차량 1대입니다.

그러면 업무용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있습니까?

단이사장 이범구 네. 5톤 덤프가 1대 있고요 2.5톤 덤프가 있고, 2.5톤 크레인이 하나 있고 더블캡이 1대 있습니다.

그외에 승용차는 없습니까?

단이사장 이범구 승용차는 없습니다.

지금 무쏘를 타고 다니신다고 그랬지요.

단이사장 이범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사도 있습니까?

단이사장 이범구 네 운전직 있습니다.

기사는 몇급에 해당되는 직원이십니까?

단이사장 이범구 공단 8급입니다.

그러면 업무시간에만 타고 다니시는가요 아니면 업무외의 시간에도 타고 다니시는가요.

단이사장 이범구 업무시간내에만 탑니다.

매그너스 2000번 기억하시지요.

단이사장 이범구 네

매그너스 한번 타본 적 있습니까?

단이사장 이범구 탔습니다.

아니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독단적으로 관리공단 기사님이 운전해서 탄적 있냐고요.

단이사장 이범구 그것은 안 탔습니다.

그러면 조금 잘못됐는데, 관리공단에서 사가지고 관리공단 이사장이 타고 다니는 업무용 차량을 한번도 안 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단이사장 이범구 상식으로 하지마시고 그 이전에 사항이 있거든요. 저희가 1월 3일날 개청한 이후로 차량을 못 샀기 때문에 업무용 차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 무쏘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안되어 갖고 1월 28일날 우리가 관용차량 무상사용 협정체결을 지방공기업 규정에 의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00조 6항으로 시행령 규정에 무상사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상사용 근거로 해서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무쏘를 언제부터 타셨다고 그랬습니까?

단이사장 이범구 1월 4일부터 썼을겁니다.

업무개시하고 타셨군요.

단이사장 이범구 네

협약서는 언제 했습니까?

단이사장 이범구 1월 28일날 했습니다.

아닌것 같은데, 무상사용 협정서 말이에요.

단이사장 이범구 1월 28일이요.

1월 10일부터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단이사장 이범구 착각했습니다. 1월 10일부터입니다.

1월 4일부터 무쏘를 타고 다녔다는 것은 협정도 아니하고 먼저 탄 것은 잘못된거지요. 인정합니까?

단이사장 이범구 네

공단 이사장이 차를 공단 창업자금으로 샀지요.

단이사장 이범구 네

샀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그 담당기사가 몰지도 않은 것은 본 위원이 봤을때는 조금 잘못된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이사장 이범구 그러니까 차량을 우리가 먼저 무쏘를 1월 4일부터 이용해 왔고 아까 말씀대로 계약을 1월 10일부터 했는데 6일은 제가 무단으로 쓴것이고,

답변하기전에 경영재정과장님 무쏘 차량일지를 갖다 주세요. 12월말부터 무쏘넘버 몇번인지 몰라도 무쏘 차량 일지 좀 지금 비치해 주시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그너스 2000번이 그래요. 노골적으로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해야되지 협상체결에 의해서, 본 위원도 의구심이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차 산것을 구청장이 타고 다니고 구청장이 타고 다니는 무쏘를 관리공단 이사장이 타고 다니면 관리공단법에도 틀렸을 것이고 구청장 임무도 틀리고 여기에 협상이라는 내용은 물론 조항에 있겠지만 이 조례에 맞지 않는 것이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확실히 얘기하세요.

단이사장 이범구 협상이 아니고 협정체결에 지방공기업법에 대해서,

협정체결에 의해서 내가 얘기하는거예요. 어떻게 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타고 다니는 업무용 차를 한번도 담당 운전수나 이사장이 타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도 안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단이사장 이범구 확인은 했지요 왜 안합니까.

시승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확인이 시승하는 것 아니에요.

단이사장 이범구 시승하고 확인하고 상관 없지요.

그래요.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 자녀한테 자전거를 하나 사 주었다. 자제분이 자전거 못 타요. '너 나처럼 타봐' 시범 보일 수 있지요.

단이사장 이범구 개념을 그렇게 연결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말하는 그게 시승입니다. 시승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단이사장 이범구 네

관리공단 돈으로 사서 기사도 있고 공단이사장이 한번 탈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매그너스 2000번은 사전에 임시넘버 달기도 전에 구청장이 타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단이사장 이범구 그럴 것입니다.

내가 자꾸 구청장 얘기해서 잘못될지 모르겠는데 시인하세요. 이미 이것은 관리공단 사줄 때 구청장님 무쏘 안 타신다고 하니까 이것 타시고 바꾸자고 사전에 얘기됐던거지요.

단이사장 이범구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사실상으로 1월 4일부터 차를 필요로 했고 그때 경영재정과장한테 차를 우선 지원 받았습니다. 1월 4일부터, 그래서 10일간 쓰다가 보니까 이런 것 그냥 써도 되겠느냐 그래서 경영재정과장이 지금 떠난 허도병 과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무상양여가 있으니까 협정체결을 했기 때문에 법인의 단체장과 법인의 단체장이 해서 쓴 것이고 그 이후로도 우리가 무쏘만 쓴 것이 아니라 8톤 트럭도 우리가 13회 지원 받아서 썼고 우리 굴삭기도 구청에 3회에 지원됐기 때문에 동등한 사항으로 타당성으로 따진 것입니다. 물론 생각하기 따라서는 그렇게 위원님께서는 생각하셔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이 사전에 쓰다 보니까 좋으시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된겁니다.

매그너스 2000이.

단이사장 이범구 애당초에 위원님께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사전에 협정 그런 것은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매그너스 2000번이 출고일 언제입니까?

단이사장 이범구 1월 26일입니다.

그러면 청장은 매그너스 나오기전에 뭐 타고 다녔습니까. 물론 모르시겠지요. 청장 업무용 차량 무쏘를 1월 4일부터 탔으니까 뭐타고 다녔나 모르겠지요. 경영재정과장 아십니까. 청장 뭐 타고 다녔어요.

무쏘타고 다니셨지요.

1월 4일부터 관리공단 이사장이 타고 다니는데 청장은 걸어다녔습니까?

단이사장 이범구 브롬 타셨지요.

그것을 물어보는거예요. 어떻게 관리공단 이사장이 더 잘 알아. 경영재정과장이 더 잘 알아야 되는데

브롬 탔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타고 다니시는게 무쏘 안타고 다니셨나요. 브롬타고 다니셨나요.

브롬도 타시다 그게 고장이 잦아서 무쏘도 타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어떻게 보면 총무국장으로 계시면서 구청장으로 모셨던 분이고 우리 부평구에 세운 법인의 공단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은 있을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구청장과 공단이사장의 사이고 그 밑에는 수많은 53만의 구민들이 다 쳐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우리 위원들이 뭡니까. 바보예요. 이것을 어떤 위원이든지 짚고는 넘어가야 되요 인정합니까.

단이사장 이범구 네

협약서가 있든 없든 우리 작년 연말에 구청장 차량 사달라고 하는 것도 우리 예결에서 삭감했다 말이예요. 구청장 차 내구연한 있으니까 더 타시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초에 임시넘버 타고 다니시면서 어느날 갑자기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연금으로샀다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단이사장 이범구 끝나셨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의회 예결위에서 삭감한 부분을 그 차 내구연한 아직 많이 남았고 조금 더 타시오라고 우리 위원들이 결정했다 말이예요.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이 뭐예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 자본금으로 차를 사가지고 구청장이 타고 다닌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리공단 그 부분에서 답변 하세요.

단이사장 이범구 위원님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양세가 안 좋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사전에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쏘를 우리가 1월 4일부터 10일간 쓰다 보니까 차는 당장 대우자동차에서도 대우살리기 때문에 오고, 매그너스를 판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1월 10일경인가 접수받고 그래서 매그너스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좋은 승용차를 살 필요가 있겠느냐 했는데 그때는 검토를 못했고 그래서 매그너스를 구입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사전에 청장님이 쓰는 것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겁니다. 그런데 업무용 차를 쓰다 보니까 무쏘를 쓰다 보니까 좋고 그러니까 협정체결을 1월 10일부터 체결해 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묵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것이지 어떤 정략적으로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1월 10일날 법인대 법인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무상양여 방법에 의해서 협정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나 그런 것을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저희는 이용을 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공단의 이사장이고 53만의 행정을 담당하는 구청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참 좋습니다.

단이사장 이범구 차를 자연스럽게 교환했다는 얘기지요.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자연스럽게 교환했다

단이사장 이범구 제가 자연스럽게 했다는 것은 어떤 정략적으로 한게 아니고 이런 협정체결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협정체결한대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지요.

됐고요 공단 이사장님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이 지역경제 살리고 대우자동차 살리겠다고 의원발의해서 지난 85회 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대우자동차를 살리겠다는 우리 지역현안은 인정해요. 매그너스 샀다고 해서 뭐라고 본 위원이 하는게 아니고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 위원들이 청장차 아직 괜찮으니까 조금 더 타시고 내년에 좋은 것 사 드리겠습니다하고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것을 삭감했으면 그렇게 하셔야지, 그게 며칠 뒤 99년 12월 말입니다. 그런데 차가 금방 나옵니까. 1월 26일날 타고 다니는 것은 우리 의원들에 정면도전하는거예요 집행부에서.

단이사장 이범구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12월달 당시는 예결이 됐다는 것은 저는 판단도 안 했고요.

경영의 효율성을 따져야 되겠지만 새차 나는 사가지고 구청장하고 했다는게 정말 안타까울 뿐이고요 자료 가지고 오신거예요? 봐야 다음 말이 이어질 것 같아서 잠시 정회했다가 하십시다 위원장님,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약 10분간만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차량번호 7088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1월 4일부터 운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1월 4일날 운행일지가 공교롭게도 없습니다. 1월 4일부터 운행했습니까?

단이사장 이범구 아까 제가 1월 3일날 개청식을 했고 그래서 차를 지원 받은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일지를 보니까 1월 5일부터기 때문에 1월 5일부터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답변을 잘못하셨군요.

단이사장 이범구 1일을 착오했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벅차고 일을 잘 한다는 얘기는 누차에 걸쳐서 들었습니다만 소신이 없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우리 부평구에 총무국장으로 재직하시다가 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본 위원이 봤을때는 충성적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공단 이사장으로서의 공단법에 의해서 소신있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 주세요.

단이사장 이범구 저희 공단설치조례가 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 목적사항과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단 이미지 제고를 해서 열심히 지금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말씀드려서 제 소신은 변함없이 남은 임기동안 부평시설관리공단이 어느구청에 시설관리공단보다 모범적이고 정말 효율적인 그런 수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공단 운영을 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도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질의 못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할 때 보충질의하도록 하고 이만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세무과와 시민봉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 사 장 이범구 관리부장 박명규 사업부장 홍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