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병우
이병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청 결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가. 보건복지국소관 나.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이숙자 보건복지국장께서 장기출장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충해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건복지국 결산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보건복지국 제안설명하기 전에 결산승인은 법적으로 의회에서 분명히 집행부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국장께서 의사일정이 연초부터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9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이 7월10일부터 분명히 있고, 또 보건복지국에서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건복지국장께서 어디 갔다고 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유럽에 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일정을 그렇게 잡는게 잘 되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정해져서 각 시, 도 여성국장님들께서 전부 참석하기로 그렇게…….
광수
김광수위원
전체 광역의회가 결산은 지금 다 하지요?
병우
이병우위원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은 어디서 계획을 잡았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광수
김광수위원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한다고 해도 우리가 정례회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잡아도 됩니까? 물론 이숙자 국장께서 잡은게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여성특별 위원회에 건의하든지 그 시기에는 각 광역의회 전체가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뒤로 미뤄지든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올해는 이왕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로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숙자 보건복지국장께서 오시면 주무과장께서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됐습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충해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자 보건복지국장께서 7월10일부터 7월21일까지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 도여성정책담당국장 해외연수에 참석하였기에 부득이 제가 대신하여 ’99년도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직제순에 의한 우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소관 ’99회계연도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직자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서직자입니다. 가정복지과소관 ’99년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보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전홍보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9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보건복지국소관에 대해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5차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복지업무는 주로 장애인 또한 서민층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현재 보건복지국에서 ’99년도 결산을 보니까 지금 서민이라든지장애인이라든지 이 사람들에게 와닿는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국장이 없는데 향후에 보건복지국 업무가 현재 기존 옛날방식으로해온 이 형태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겠다, 현재 사업이 하나 있는 부분도 현재 장애인 건물문제도 종건으로 사업이 이관되고 또 이 부분도 준공이 나는 것 같으면 여기서 관리를 하겠지만 서민들에게 와닿는 사업이 없다는 부분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실무국장을 비롯해서 담당자들께서 그분들에 대한 삶의 질이라든지 그분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현재 울산시에 ’99년도에 보건복지국 예산 을 타 광역시와 비교해 봤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지금 작년도 분야별로 파악해 봤습니다만 울산이 지금 현재 다른 시, 도보다도 조금 낮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울산이 5.6%, 대전이 7.9%, 광주가 8.8%, 인천이 7.2%, 대구가 7.5%, 부산이 9.7%,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이런 부분이 뭐냐, 국장이 취임 언제 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작년 9월5일에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그 국장이 취임해서 추경을 몇 번 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추경을 그러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에 대한 향후 사업은 국장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꼭 타 광역시보다 많으라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와 닿는 사업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타 광역시와 비교해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경전에 당초예산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죠. 의견서 보는 것 같으면 40페이지 의견서 5번 항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장님이 하실랍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읽어주실랍니까? 안갖고 있어서…….
인국
송인국위원
검사서 없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읽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공동운영, 당해연도에 신설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시설장과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소장직이 겸직으로 운영되면서 이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는 복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의 효과적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오니 차후에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함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이 부분과 그 다음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보호 소는 업무의 성격이 다릅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상담업무를 하고 있고 피해보호소는 가정폭력이나 여성들이 위기를 느꼈을 때 수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운영을 하게 되면 피해보호소 소장을 따로 두고 상담소 소장을 따로 둘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상담소 소장이나 피해보호소 소장이 한 사람이 겸직을 하면서 결국은 인건비가 한 사람이 줄게 되죠.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사람을 두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소와 피해보호소는 굉장히 관련이 많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담소는 인건비 지원되는 게 소장 1명, 상담원 1명을 지원하고 있고,피해보호소는 본래는 소장 1명과 상담원 1명을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지만 상담원 1명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한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이거든요.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국비를 보내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국비가 내려온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적절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강구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피해보호소는 1일 평균 20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보호비와 공공요금하고, 운영비가 거의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166페이지 학술용역비 100% 불용을 시킬바에야 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을 민간위탁할 때 용역을 주려고 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전문은 공무원들이 아니겠느냐, ‘당신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산출해 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복지회관운영비를 3년 가까이 산출을 뽑아내서 평균을 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쓰지 않고 반납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자체 공무원들이 해서 절감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국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당초부터 금액을 떠나서 850만원 학술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시장 지시하기 전에국장과 담당자가 협의해서 용역편성하지 않고도 노인복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엄두도 안났고, 왜냐하면 민간위탁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시, 도의 관례를 다 봐도 용역을 다 줬더라고요.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타 시, 도에 용역줬다고 따라할게 아니고…….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울산광역시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에서부터 손을대야 될지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민간위탁 이것은 과장님 담당이 아니지만 울산시장을 비롯한 고위직공무원들이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일관성이없어요.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그러면 이런 예산은 향후에는 아예 편성하지 마라고요. 100% 불용될 예산을 왜 편성해요. 이런 것을 편성함으로써 다른 곳에 우선 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미뤄진다고요. 과장님 안그래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일반보상비 100%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기타보상금 30만원전액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부정불량식품과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신고는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단지 우리가 해 주는 것은 뭐냐면 무허가영업행위신고 그것 신고하면 한 건당 10만원씩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 편성했는데 작년에 신고가 없어서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신고가 없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예산편성하는 것 같으면 무허가라 할 수 있는 이런 신고를 할 수 있는 홍보를 좀 하이소. 홍보 안할 바에야 아예 편성하지 마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국비 30억원 여성문화센터 이 부분도 국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99년7월에 왔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여성문화센터를 짓는다, 안짓는다, 지금은 청소년회관에 가정복지회관과 겸용해서 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이런 부분도 담당과장께서 국장이 여기에 대한 마인드가 없는 것 같으면 담당자들이 직언을 해 줘요. 이 사업이 일관성없게 그렇게 진행되지 말고, 사무공무원들 계시잖아요. 이 분들과 정말 고민해서 ‘국장 이래서는 안됩니다, 일관성 없는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직언을 해서 정말 여성들에게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고, 여성문화센터 될런지 앞으로 가정복지회관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향후에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향후에 효과라든지 원인 파악을 해서 세심하게 해서 앞으로 잘 해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내가 볼 때는 보건복지국소관이 존속을 해야 되느냐, 존속안해야 되느냐는 부분도 말썽이 많았잖아요. 앞으로 국장이 강력한 의지가 없는 것 같으면 담당과장들 잘 해요. 여기에 대한 존폐의 문제도 거론되었지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여성국장자리가 조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장님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잘하고 있고, 없고는 앞으로 업무를 해 보면 알거고, 존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99년도 결산서를 보는 것 같으면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이 사업이 원활한 사업이 없어요. 우리 직원들 일 잘 해요. 일을 잘 하는데 국장이 뭔가 보건복지국의 전체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마인드를 수립해서 향후에는 일관성 있는 사업이 되길당부드립니다.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이과장님, 우선 한두가지 묻기 전에 우리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있지요. 보건복지국 산하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작년도에 보조한 실적과 2000년도에 보조할 계획이라든지, 당초예산 때 1회 추경까지 해서 보조하는 예산 있지요. 그것을 하나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야 복지국에 단체가 어떤 단체에 보조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민간단체경상보조와 자치단체경상보조 액면이 국고지원으로 인해서 그런지 엄청나게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된 이런 보조금이 국비지원도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사업의 타당성 또 치밀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그 사업을 해서 보조금을 준 이후에라도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보조금을 주고 난 뒤에 정산서를 받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다 받습니다.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검토를 합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완전히 제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 집행잔액 전액이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다 주는 식이 되는데 어떤 경우는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고, 어떤 경우는 좀 남고 왜 그렇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조라는 것은 자체의 부담이 있고, 또 보조해 주는 것 같이 해서 하는데 자체부담이 좀 많은 곳은 남을 수도 있고, 자체부담이 좀 모자라는 곳은 쓰다보면 보조금을 다 쓰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자치단체라고 하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아닙니까. 자치단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돈을 얘기하는 것이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경상보조금은 구·군을 거쳐서 민간에게 가는 것이고,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민간인에게 바로 가는 경우, 그렇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자치단체라고 하면 구·군에 이관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말고 사회복지회관이니 또 재활보호센터라든지 이런 직접 우리시에서 관장하는 기구가 있지요. 거기에 보내는 그것도 자치단체자본보조의 내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민간인에게 가는 것은 바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고, 자치단체에 대한 민간보조금은 돈이 내려가면 구·군에서 좀 보태서 지급받고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근데 본위원이 결산자료를 훑어보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단체나 자치단체에 보조되는 보조액면이 대단히 많은데 본위원이 처음 접하는 업무가 되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방대하고, 또 근거없는 예산편성이 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생기는 불용액 부분도 조금 의문도 가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을 준 이후에 증빙서에 의한 정산서의 치밀한 검토, 확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장애인합동결혼식 예산 을 잡았다가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한 이유와 금년에는 하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사실 하려고 했는데 연말까지 사람이 있었는데, 두쌍 정도 있었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규모가 적고, 그래서 올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합동결혼식이라고 하면…….
이수만위원
올해는 할 계획이죠?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정도로 정리를 해 놔놓으세요. 다음 업무보고시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162페이지 자치단체이전인데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비조로 1,000만원을 잡았다가 5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두 곳을 한 모양인데 범죄없는 마을 육성하는 사업비를 준데에 따르는 성과라고 할까, 더 확대해서 할 그런 것은, 500만원 지금 돈 안썼으니까 처음계획대로 안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처음에는 여러 군데 하려고 했는데 두 군데 밖에 안한 모양인데 해 본 성과가 어떻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범죄없는 마을은 검찰청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검찰청에서 당초에는 2개 마을로 선정해서 하려고 하다가 선정해 본 결과에 1개 마을만 선정되었기 때문에 한 곳에만 지급을 했습니다. 사업비로서 500만원을 줬습니다.
이수만위원
그 다음에 164페이지 경로당개·보수에 750만원의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경로당 개·보수는 구·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164페이지요?
이수만위원
결산서에 가정복지과소관인데 당초예산서에 573페이지인데 경로당 개·보수조로 해서 750만원 잡혀 있는데 경로당 개·보수 어디에 하는 것으로 확정되어있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로당은 구·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구·군에 보내준 겁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구·군으로 보내준 겁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750만원 같으면 한 구·군에 150만원 죽 나눠줬다는 얘기가 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아니, 왜냐하면 굉장히 긴급한, 자기 예산은 구·군에서 예산 이 안잡혀 있는데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신청을 받아서 내렸습니다.
이수만위원
구·군에 경로당 개·보수용으로 구·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는 거죠. 금년에도 좀 잡혀 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해당지역구에 경로당 개·보수할 사항이 생겼을 때 구·군에 예산이 없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좀 의뢰해도 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그런데…….
이수만위원
지금 다 집행했습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작년거…….
이수만위원
금년도분…….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금년도는 아예 예산을 확보를 안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아, 금년에는 안잡았다, 이것은 계속 되는 내용이 아니네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잘못 잡혀졌다고 봅니다. 구·군에서 해야 할 일인데 왜 우리시에서 잡아서 돈을 주는지, 이것은 되는게 아니다 싶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여성의 1366전화 이것은 푸드뱅크와 무슨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1366과 푸드뱅크는 관련이 없습니다. 1377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1377이 전화번호 얘깁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1377이 푸드뱅크 연락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이수만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 178페이지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조로 나가는 돈, 보육사업하는 이게 지난번 관사에 지원되는 돈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만위원
이것은 관사 공짜배기 쓰고, 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보육정보센터는 국비사업이거든요.
이수만위원
전액 이관이 됩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50%, 50%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처음에 자료요구한 내용안에 민간단체의 자체 확보해야 될 예산 있지요. 작년도 것, 아까 이과장님 말씀하신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한 단체 자체내에서 확보하는 돈이 있다고 그랬어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시 자체 확보되는, 아니면 자부담을 얘기하십니까?
이수만위원
민간단체의 자부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이 1,000만원짜리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800만원은 지원해 주고, 200만원은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들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 내용에 같이 병행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것만, 2000년도는 놔두고, 이상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수만위원님께서도 합동결혼식말씀을 하셨는데 재가장애인들에게까지도 결혼식이 있을 때는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가장애인들 보면 콤플렉스가 있어서 많 이 기피를 하거든요. 이번에 두 쌍만 있어서 합동결혼식 하기가 좀 행사가 미미해서 못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이왕 좋은 일 하시는 김에 그늘진 곳을 깊이 깊이 파서 발굴해서 하시면 재가장애인도 합동결혼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거고, 또 상대자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에는 주선할 수 있는 길도, 이왕 좋은 일 하시는 김에 그런 일도 한번 택해 보세요.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아까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개소식 늦게 돼서 시기가 변경되어서17%가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는데 예산소요비용과 시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불용입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본래 예산은 ’99년1월부터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준비가 각 중구나 남구복지회관, 동구복지회관에서 준비 가 조금 늦어서 개소를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나는 시기로 해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해서 이해가 안가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위생과장님,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식품위생법상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서 748페이지보면 ’99년도 과징금 수입이 6억4,322만1,000원으로 구·군별로 각각 되어 있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보상금이 294만원이고, 민간위탁금이1,586만4,000원이고, 자치단체교부금이 1억7,575만원, 융자금이 1억8,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그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융자금의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한도액, 융자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보유금액한도액에서 수혜폭을 늘릴 수 있는가, 왜 여기에 대해서 묻냐면 제가 향토음식 좋은 음식점 심의위원으로 하면서 실지로 가서 실사해 보니까 지원해 줘야 할 곳이 참 많대요. 그러는데 한도액의 수혜폭을 좀 넓힐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우리 식품진흥기금운용은 우선 재원은 각종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기금이 육성이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게 이것을 쓰는 목적은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함양을 위한 각종사업에 쓰도록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총 수익금 중에 각 구·군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20%는 구·군에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전체 금액, 그해 당해연도 금액, 그 다음에는 금액은 적립이 되는데 방금 강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융자금 부분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온지 열흘 되었는데 이 부분에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열악한 식품위생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융자를 해서 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한게 아니냐 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융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융자가 가능합니다. 식품제조나 가공업소는 1회 3,000만원,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소는 2,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연리 6%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 우리 술집에 대해서는 주방과 한정된 시설 개수에만 융자가 가능합니다. 융자부분은 그것가지고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지금 다 융자를 받고 싶어할건데 보유액은 한도가 있잖습니까?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올해 예산은 4억5,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수혜폭을 보유액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겠 네요?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당초 세워서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충분히 심사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기금을 그 목적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식품을 우리 직접 사람이 살아가는데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흥금을 잘 활용해서 가치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식당을 다녀보니까 좀 보조받아야 할 곳이 많습니다.
홍보
전홍보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세출예산을 보니까 0.2%의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시 전체의 2.7% 불용액에 비하면 아주 예산편성과 운용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됐다고 촌평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장애인복지회관에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뭣때문에 설계변경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장애인복지관 설치를 할 때에 각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겠 다 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장애인단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되면 이용하는, 저기는 어떤 이용시설인지, 무슨 단체가 들어가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들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과장님, 맞는 얘깁니까, 그냥 생각하는 얘깁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확인한 바와는 틀리는데 그것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설계변경할 때 장애인단체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충해
이충해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와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왜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설계변경내역도 이과장이 얘기하는 것과 좀 틀리고, 또 그런 설계변경을 할 때는 장애인단체와 협의가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직접 가서 자기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건축업자라든지 행정의 시각에서 마음대로 장애인복지회관 시설이 설계변경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 충고를 분명히 합니다. 지금 이과장이 대답하는 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틀리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확인하도록 하고, 앞으로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정책 이런 문제들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면 안됩니다. 분명히 장애인들과 모든 부분에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장애인 시책이 되어야 되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애인뿐만 아니고 모든 복지분야에 시설 투자라든지 예산 투입들이 행정의 잣대에서 자의적으로 재단을 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이나 편의함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하고 행정이 편의주의로 이루어지는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지 예산편성할 때 분명히 당위원회에서는 제가 주장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테니까 명심하고 예산편성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학술용역비에 850만원이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용역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국 뿐만 아니고, 환경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던데 민간위탁용역을, 처음에 용역비를 산정할 때는, 산정할 때의 상황과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사유를 얘기해 보세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민간위탁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용역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가장 공무원 사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무원이 용역을 주는 것보다도 더 세밀히 내부를 잘 아니까 한번 산출해 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99년, ’98년 운영비를 총 빼서 직접 산출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되는 쪽으로 인건비가 줄어드는 쪽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의회에서도 찬성해야 될 일이지만 자체적으로 한성과도 있을텐데 그것을 이번 정례회 끝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자체적으로 실시한 성과품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분명히 속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문제 있고, 없고 보다는 행정의 시각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했으면 예산에 안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주 행정편의주의로 무조건 용역줘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그 자체도 행정의 시각이 잘못되었고, 또 그래가지고 용역을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위원들에게 예산 승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위원들이 승인해 준것은 위원들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시장이 예산서를 편성하지만 최고의 결정 은 위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시장 말 한마디에 전체가 다 흔들 린다는 것은 무슨 시행정이, 도대체 의회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분간을 못하겠는데 이게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직자
서직자가정복지과장
덕분에 저희들도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기초원가 산출방식을 도입해서 비용원가를 계산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러분들의 편의는 충분히 알겠지만 그러나 예산운용 자체가 이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울산광역시 예산운용 자체가, 그것을 의회 에 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서는 결산서를 왜 우리 의원들이 심사하냐면 우리가 당초예산할 때 예산서 심의해 줄 때 우리의원들의 의지가 담긴 예산서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100%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장 말 한 마디에 예산이 100% 삭감되는 이런 예산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심완구 시장이 울산 전체의 행정을 다 꿰뚫어 보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론 과장이나 국장의 입장에서의 처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에 국장이 없으니까 이 정도 하겠지만 우리 의회의 의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실무과장이나 사무관들께서는 좀 알고 가셔야 되겠 다는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용역안주고 자체적으로 성과품을낸 그 자체가 굉장히 잘 되었다고 했는데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분명히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 드릴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감사때 철저히 감사할 테니까 아시고 계시라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아까 이수만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 김광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은 6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내에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및 간부공무원소개)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병우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종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로 공인회계사께서 감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를 맡은 김석로 공인회계사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
병우
이병우위원장
김석로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사항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5차부록에 실음
병우
이병우위원장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영자
강영자위원
강영자위원입니다. 지금 전체 결산심사를 해 보면 세출불용액이 예산현액의 9.4%가 되어 있는데 시 전체불용액 2.7%에 비하면 불용액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예비비 58억원이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과대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산이 앞으로는 한번 편성이 되었더라도 수시로 검토하셔서 불요불급의 예산이 된 것같으면 추경에 삭감시켜서 예산이 다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시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99년도11월분 상수도요금 사용료가 11%가 인상이 되었는데 지금 ’99년말 현재 현실화 요금이 70.28%에 불과해서 아직도 인상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앞서 강위원 님께서 지적해 주신 불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절하게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번째 수도요금의 현재 요금이 상당한 인상요인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현실화가 70.28%입니다. 그리고 인상요인이 42.3%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까지 내부적으로도 결재를 받아놓고 정부가 물종합대책에 의하면 2001년도까지 현실화율을 100%까지 다 인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상요인이 42.3%, 또 현실화율이 70. 28%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도에 42.3% 중에 35%를 금년도에 인상을 하고 나머지는 2001년도에 인상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차는 의회에 보고도 하고 물가대책위원회도 상정을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을 계획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꾸 수도요금현실화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수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입장에서는 매스컴에 보면 관이 터졌니 이런 매스컴이 수시로 나올 때 시민들은 얼마나 마음에 아깝죠. 아까운 물이 흘러 나간다. 또 원인불분명한 누수도, 지금 현재 전체 누수양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유수율은 ’99년도에 68.7%였고, 누수율은 13.3%입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요금 현실화하는데 인상만 할게 아니고 누수율을 줄이자는 데 한몫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씩 관이 터져서 물이 흘러내리면 시민들 난리입니다. 저 아까운 물이 흘러간다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누수율 13% 했어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13.3%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아까 공인회계사 보고서에 100에서 유수율 뺀 것이 누수율 아닙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100에서 유수율을 빼고나면 누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다른 데 노출되는 것이 뭔데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누수율을 13.3%는 전국의 광역시통계치로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공히 각 시, 도가 똑같이 누수율을 잡는데 전쟁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과 내년에 집중적으로 누수를 잡는데 본부의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 번에 추가로 예산을 1억원을 확보한 것을 탐지기도 사서 하고 누수탐사반을 더 확대해서 개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관교체, 20년씩 된 노후관 교체를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전혀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겨우 20억원정도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고해서 10년 내에, 그러니까 10년까지 갈 것없다, 5년 내로도 이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누수율을 잡는데 노후관을 교체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지로 일반회계 지원도 안되고 저희들도 자체예산도 아시다시피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집중해야 된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어느 사업이나 다 중요하겠지만 노후관 교체사업은 아주 시급한 문제 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보면 집행부에서 중요한 사업은 설명을 미흡하게 해서 저희들이 예사로 넘기는 경우도 허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은 특별하게 시간 을 내셔서 설명을 자세히 하셔서 꼭 예산 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50%나 예산절감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차원보다도 본위원이 볼 때 당초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지 않느냐는 감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니라 너무 업무에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용액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용어상의 문제인데 이 추진비에서 보면 여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제가 국문학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추진이라는 말이 두 번 되어서 반복이 된 것을 보면 앞에 추진이라는 말은 옥상옥의 말 같은데 이것을 빼면 안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예산 과목존치에 명칭상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다이렇게 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아！ 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리고 운영수당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회의불참을 해서 24%나 불용이 생겼는데 위원회 수당은 의무적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줄 수도 없는데 어떤 위원들은 1년에 한번도 회의를 안 하는 위원도 있고 한데 만약에 위원회 회의를 했더라도 너무 불참자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다 예산에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돈이 다 사장이 되어서 불용액이 되는데 위원회를 일반운영비에다가 포함시키면 안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수당을 운영비에다 포함시킨다, 이것은 수당과목이 별도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상 불가하겠죠.
영자
강영자위원
그런데 위원회 보면 예산편성 안 할 수도 없고 보면 상당히 예산이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여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은 일반 행정보다도 우리 사람 몸의 6, 70%가 물입니다. 생명수를 관리하는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 하나 좀 수질평가위원회도 자주 열어서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싶고요. 240페이지에 상환금에 공채소유자미청구를 해서 92%나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우리가 공채를 가지고 보면 해 수가 많이 지나니까 그것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청구를 잊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만히 본인들이 청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것을 신문에나 홍보를 하셔서 청구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렇게 상환금이 92%라는 많은 불용액이 안 생길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상환금 조기청구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시일이 지나면 자기가 청구할 것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홍보를 하면 기억을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이 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의해서 관리비 일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관리비 일부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일부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김광수위원님께서 특별히 그거 하셔 가지고 울주군에 간이상수도가 302개나 있습니다. 그 쪽에 일부 이번에 아시다시피 가뭄이 계속 되니까 수질이 나쁘고 수심이 약해서 물이 고갈되고 해서 일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정도의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10억원정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으면 어느 정도 보충이 관리하는데…….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택도 없습니다. 이번에 거의 다 정비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우선순위를 해서 급한대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데 직원은 얼마나 배치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관내에 368개가 있는데 그 중에 거의가 울주군과북구에 일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직원을 별도로 TO를 받은 것은 아니고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300개를 전부 채수해서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면에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역할분담을 해서 면에서 일부 대행을 하고 그래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인원을 좀 더 확보해서 해야지 면에다가 그것을…….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앞으로 이 부분은 환경부쪽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요. 또 광역시 단위에 간이상수도가 울산같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다른 광역시는 거의 간이상수도가 수도공급률이 거의 90% 넘습니다. 넘는데 저희들은 86.4% 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간이상수도가 울산이 많기 때문에 울산을 특별히 대상을 해서 법 제정을 하고 별도로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간이상수도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저희들이 여러 번 건의도 하고 해서 앞으로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뒷받침되지 않겠나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할 때 구·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만 되면 원활하게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원도 모자라니까 본부장님께서도 면에다가 의뢰를 한다는데 어느 분이 공익요원에게 채수를 부탁하더라는데 그런 분들이 하다가 거기에 다른 물질이 들어가거나 한다면 제대로 검사가 안 되는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구·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기 저희들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영자
강영자위원
아무튼 수고를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하여튼 상수도민원 기타 등등 해결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회계사님 고생 많았습니다. 회계사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사항을 본부장님, 회계사하고 같이 적절하게 해 주십시오. 결손처리계산서 회계사 보고서 5페이지에 의하면 올해는 당기 적자가 9억원났죠?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예, 그렇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98년도에는 흑자가 한 8억9,000만원 생긴 것이죠. 그러면 본부장님, 이 부분은 금전정산에 의해서 또한 그럴 수도 있고 상수도사업에 의해서도 금전정산할 수 있는데 올해도 만약에 작년도처럼 흑자가 9억원정도 났는 것 같으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18억원정도 그런 돈이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보고서 26페이지, 27페이지 현재 고정자산관리 향후대책에 대해서 회계사께서 보고사항에 대책안을 내 놨는데 이 안이 적절한지, 적절하면 언제쯤 이 사업을 시행해서 조금이라도 상수도사업에 현재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회계사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누수율이 13.3% 했어요. 지금 현재 이 금전정산을 하면서 유수율을 68.7%에 맞춰서 정산했죠?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100 마이너스 68.7% 하면 현재 100을 잡았을 때 31.3%는 물이 이 부분을 로스(loss)처리한 거죠. 본부장님 앞에 강영자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누수율이 13.3%인데 마이너스 13.3%, 그러면 18%는 어떻게 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시설운영부장입니다. 원래 상수도는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13.3%는 순수한 누수율이 13.3%가 되겠고요.
인국
송인국위원
순수한 누수율은 지하매설된 메인관에서 흘러 내린거예요?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가정급수관이나 배수관에서 관이 노후되어서 땅 속으로 스며 든다든지 그런 것이 순수한 누수율이 13.3%고 수돗물을 공급하고 나면 돈을 못받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수율인데 수입이 없는 율인데 그것을 몽땅하면은 31 .3%입니다. 31.3% 안에 순수 누수율이 13.3%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회계사님 지금 현재 정산은 68.7%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그 외에 누수가 되지 않고 지금 현재 부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18%의 무수율이라고 했죠. 이러한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로
김석로공인회계사
저희는 조정양여 해서 가정으로 공급된 것, 고지서 발부한 것이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요. 원가계산도 전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부장님 다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18% 자체가 계량기가 노후되어서 실지로 물은 공급이 되는데 계량기가 노후되어서 계량기 감지가 잘안 되어서 로스가 생긴 것인데, 감지불감 두번째는 도수, 가정에 부정급수가 되겠죠. 또 한 가지는 각 정수장에서 쓰고 있는 사업용수도수량, 배수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나면 들어가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 외에 공공수량해서 소방용수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총 누수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31.3%가 무수수량이 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누수는 13.3%고 조금 전에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계량기 고장, 도수당한 것 그 다음에 정수장을 비롯한 그 사업장에 청소하는 물량, 그 다음에 불났을 때 끄기 위한 소방수 물량 여기에 대한 부분이 18%라고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고하신 대로. 이 부분을 본부장님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전체 물량이 하루에 지금 1년 총 생산량 곱하기 18% 해 보세요. 몇 ｔ인지. 지금 퍼뜩 계산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본부장님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수율이 18%가 너무 많아요. 많다는 것은 본부장을 비롯한 상수도, 지금까지 관리체제가 문제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향후에 이 부분을 바라야 되겠다, 누수율은 전국대비 13.3% 같으면 좀 떨어지는 편이죠. 양호한 편이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말이 또 왜곡될 수 있느냐면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무수율을 많이 높인거라. 계량기 고장나서돈을 못받고 로스되는 돈이 18%다, 이거 문제있는 것 아닌기요. 그러면 이것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도수, 물을 도난 당하는 물을 잡지 못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가장 물을 많이 쓰는 것이 탁도처리장하고 청소할 때 물 많이 안들어가요. 예를 들어 하나 만 짚어 봅시다. 지금 가장 큰 데가 회야정수장이죠. 회야정수장에 청소 몇 번합니까?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청소는 1년에 몇 번 하는 것이 아니고 1일에 한번씩 세척을 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하루에 물 몇 ｔ씁니까?
재곤
김재곤회야정수사업소장
청소하는 물량은 전체 공급수의 한…….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확실히 답변 안나오죠.자료를 주시고, 본부장님 답이 나왔습니다. 현재 계량기 고장과 물 도수되는 부분은 관리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수장 사업장의 청소하는 물량과 소방수가 전체 물량의 18% 차지 안합니다. 이 부분을 잘 검증해서 관리체계를 수립해서 앞으로 확실한 누수율에 대한 데이터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좀 진솔하게 이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진솔하게 찾아야 만이 지하에서 13.3% 물이 누수가 더 된다고 봐요. 그러면 노후된 관이나 불량관이나 그 외의 부분을 빨리 누수탐사를 해서 찾아서 거기에 대한 오리지날로 진짜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서 예방책을 세워야지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계량기 고장, 도수 기타 등등 해서 다 로스를 시키면 안된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이 상수도 업무를 맡은 지 한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저도 처음부터 부임하고부터 계속 고민이 방금 지적한 이 부분입니다. 유수율 68%에 나머지 무효수량에 대해서 어떻게 잡고 어떻게 줄이느냐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연구를 하는데 아주 객관적으로 이 업무를 깊이 들어가 보지 않고 송위원님 같이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도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러면 전국의 실태는 어떠냐, 전국의 실태를 전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어째서 이것이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관리문제 또 확실한 데이터를 뽑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답변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량기 불감수량, 누수율을 정확하게 찾고 빨리 줄여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전체 업무에 가장 비중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대로 누수량하고 불감수량하고 어떻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각 시에 공통적인 이야기가 돈이 예산이 많으면 20년, 15년 된 노후관을 빨리 갈아야 되지 안된다. 이런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탐지를 합니다. 밤으로 야간탐지도 하고 주간탐지도 하고 있는데…….
인국
송인국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현재 누수율을 확실히 알아야만 이 노후관에 대한 향후 교체사업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실제 물이 땅속에 스며드는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물 값이 엄청나게 부채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에게 부담이 덜 가면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검증을 한번 해 보세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연구하고 있고, 과제고, 실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리고 아까 공인회계사가 고정자산에 대한 향후 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첫번째 얘기한적자의 폭이 9억원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98년도, ’99년도는 비교적 비가 많이 왔습니다. 와서 낙동강원수대가 많이 안나갔기 때문에 ’98년도에는 20억원밖에 안나갔고, ’99년도는 41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간 것이 갭(Gap)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벌써 6월말까지 52억원을 냈습니다. 금년에는 계속 낙동강 물이 오기 때문에 작년에는 38대62가, 62가 자체물이었는데 올해는 80대20입니다. 그런 정도로 올해는 많이 나간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첫번째 답변이고, 그 다음에 고정재산의 향후대책은 의회에 지적도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재정관계를 일제히 조사를 시켰습니다. 시켜서 지금 이것은 다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회계사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회계사들이 많은 분들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참여 했는데 이부분을 당부 합시다.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금전정산할 때는 명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대한 유수율 그 다음에 로스되는 물량 중에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수율 13.3%, 무수율,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서 몇 ｔ에 금액이 얼마다, 그 다음에 도수로 해서 얼마다, 정수장에 사업장에서 청소해서 얼마다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면적 전체 3억2,000만평되요. 이 면적에서 소방수로 인해서 나가는 물이 얼마다, 이 정도로 금전정산이 나와야 만이 확실히 우리 위원들이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광수
김광수위원
본부장님 없어요. 본부에서는 파악하고 있을 거잖아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파악되어 있습니다. .
광수
김광수위원
질문이 반복되니까 이야기 하는데 여기는 안나와 있지만 질문하면 다 이야기 한다니까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그 부분 답변하세요. 계량기고장으로 인해서 얼마정도됩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계량기 불감수량으로 인해서는 1,455만3,000ｔ에 프로테이지는 13.6%가 차지하고요. 수도사업용 수량은 208만ｔ으로 2%, 공공용 수량해서는 3만ｔ으로 0.03%, 부정사용량 도수입니다. 이것은 2,000ｔ, 기타가 258만5,000ｔ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계량기 고장으로 인해서 로스되는 프로테이지가 3%인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돈으로 하게 되면…….
인국
송인국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기 고장과 도수되는 양이 합해서 5% 입니다. 이 5%가 돈으로 환산할 때 얼마 인지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좀묻겠습니다. 196페이지하고 242페이지에 불소로 인해서…….
병우
이병우위원장
송인국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었으니까 5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제가 질문을 한목하고 답변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앞말은 생략하시고 결론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아까 본부장이 답변하신 계량기 13%, 도수 2%, 기타 2%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보고서에 알아보기 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196페이지 반환금 100% 불용된 부분하고 242페이지 반환금 100% 불용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불소약품과 관계된겁니다. 그리고 ’99년말 현재 부채가 767억원 되요. 767억원의 부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채를 줄이기 위해, 수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 인상밖에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정회 전에 본위원이 한 부분을 다시 검증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습니다. 다음 급수관교체비, 기타비 등등 각 사업소마다 다 묻겠습니다. 현재 노후관을 교체해서 누수율을 줄이면서 또한 관말지역과 고지대에 원활한 급수를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처리된 예산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당초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노후관교체비 이런 부분의 예산 이 정말 불용처리없이 전체 투자가 되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고지대 물도 해결하고 누수율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설명서에도 있는데 고도정수처리장이 언제 완공했습니까? 완공해 가지고 급수개시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99년도 12월20일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래서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까. 당장 현재 먹는 물도 고도정수처리된 맑은 물이다 하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가지고 정말로 이 물을 먹어도 괜찮다 할 정도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예비비로 사용했던데 그리고 또한 예비비를 하면서도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별한 주의를 좀 해 주시고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생수를 사 가지고 먹습니까, 고도정수처리된 물을 먹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자체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제가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울산 각 기관 단체, 각 기업체 그 다음 각 기초단체도 고도정수처리된 물이 아무 하자 없이 정말 시판되고 있는 생수와 마찬가지일 것 같으면 이 물을 권장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지적하신 부분 에 대해서 첫째 부채가 767억원인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아까 지적한 대로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t당 576원의 원가를 들여서 400원밖에 못받는 이것을 35% 인상시켜서 거기에 100억원을 보전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 자산 일제조사를 해서 불용재산에 대해서는 처분한다든지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답변 드리고 기타 노후관교체비 불용잔액 이것은 집행잔액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찰본다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불용잔액을 최소화 시켜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에 대한 홍보부분을 예비비로 사용해 가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로 하여 금 불신해소를 시켰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홍보의 일환으로서 각 단체, 학생, 기업체해서 정수장 견학을 연중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많이 해소가 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검사결과가 아주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를 가일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196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불소약품구입비입니다. 불소화 사업을 하는데 그리고 242페이지 부분은 불소투입기설치비입니다. 이게 상수도특별회계 돈이 아니고 일반회계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반납하려고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반납할 필요가 없다해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저는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대체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수도요금의 평균원가가 ㎡당 171원 초과함으로서 요금의 인상요인이 42.3%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정수장의 현대화와 고도정수처리사업과 농소, 온양, 온산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등을 위해서는 상수도요금의 적정수준까지 현실화가 불가피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요금의 인상은 물가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수도요금 현실화에 금년도의 계획이, 인상의 폭이 어느 정도 될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단기차입금 잔액이 767억원 정도인데 계속 해야 할 사업도 있고 해서 자금운용이 어려워지는 것은 기정사실인 걸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타회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자 하기 위해서 2003년까지 우선 차입조달액은 570억원이지만 우리 시비조달이 750억원이나 되고 또 국비조달도 350억원정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비부담해야 될 돈도 750억원이나 되는데 다른 부분 쪽에서 대체할 만한 부분이 되는지 느껴지지 않는데 결산의견서에 되어 있는 대로 하면 이런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이 되어 있을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송인국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정자산 중에서 쓰지 않거나 쓰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용의 여지가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조속히 용도폐기 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총재산 가격이라고 해야 36억8,0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정도라도 매각이 되면 다소의 채무가 줄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특별히 채무를 갚아야 할 만한 재산, 처분해야 할 큰 재산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해 주십시오.
종한
김종한공인회계사
우선 수도요금현실화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은 t당 405원이고 총괄원가 576원171전이 나옵니다. 송위원님도 조금 전 말씀하셨지만 올해 적자가 9억원이 나고 작년 흑자가 8억원이 났는데…….
이수만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사님은 본인이 한 것이니까 그 부분을 다지는 것이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t당 171전의 평균원가가 초과합니다. 돈 받는 것보다 원가가 더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확보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1년도 정부 물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금년도에 35%를 저희들이 인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해서 100%로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인상요인이 42.3% 입니다마는 35% 하게 되면 나머지 요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인상35%을 하게되면 연간 100억원 정도가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릴수 있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시민들이 수돗물 t당 얼마를 부담하고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생산하는 것은 576원인데…….
이수만위원
시민이 부담하는 수도요금…….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t당 405원입니다. 다음은 저희 부채가 결산서 상에 원가가 차입금 잔액이 767원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천상 일반정수장하고 기타 고도정수처리장을 확보하는데 일반정수장만 해도 1,01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확보방안은 기존에 매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160억원 내지 170억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90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하고 2002년까지는 각 200억원씩을 지방재정자금을 차입하고 2003년5월까지 대곡댐이 준공되는 그때까지 공기를 맞춰서 정수장이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내년하고 2002년도에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보는 각각 내년에 200억원, 2002년도에 200억원, 2003년도에 160억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차입해서 일반정수장을 지을 계획으로 있고 기존에 160억원 내지 170억원 일반회계 지원 받는 것을 내년도에는 그 폭을 더 받아 가지고 새로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자산평가는 아까 송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사실상 방금 지적하다시피 전체 재산평가라고 해 봐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체 부채를 상환할 정도의 액수가 안됩니다. 저희들은 그 어떤 부채 상환하는 것보다도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제 정리해서 불용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기해서 처분할 것은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거의 끝냈습니다.
이수만위원
회계사님, 감사보고서 26페이지에 차입금잔액 및 상환내역에 국비조달액 쪽에 2000년부터 7억원, 8억원, 10억원,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70억원, 80억원, 100억원, 100억원이 아닙니까? 그래야 합계금액이…….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종한
김종한공인회계사
단위가 천원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럼 2000년도에 국비조달이 70억원이 되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수만위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83페이지 불납결손액이 4,000여만원인데 이 부분은 결국은 징수불능이라는 얘긴데 일반결손처리 하듯이 고지 이후에 5년이 경과되고 난 뒤의 부분입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겁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예,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고지를 해 놓고 난 뒤에 행불입니까, 재산압류하면 안됩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재산압류도 현재는 수도요금이 2개월만 체납하면 징수처분합니다.
이수만위원
수도요금 안내면 단수하죠?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예, 물을 끊어 버립니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주로 이런 것은 IMF난 이후에 부도난게 많습디다. 재산도 없고 도망간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수만위원
개인이 아니고 회사거나 중소업체입니까?
병옥
유병옥관리과장
예, 그런데도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줄어지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보충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징수율이 약 98.9%로 약 99%가 되고 또 전국의 실례를 봐도 상당히 징수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수만위원
다른 데보다 높기는 높더라도…….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야 됩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고이월부분인데 예산이 사업승인이 된 이후부터 당초부터 연도내 완료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사업이 명백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에 계약을 하는 경우가 몇 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동절기에 공사가 되지 않으면서도 계약해야 할 사연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되었거든 우리 의회에도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되도록 해서 명시이월로 넘겨줘야 할 것이지 거의 태반이 사고이월로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로 넘겨야 될 사연이 따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작년 결산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절대공기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방금 지적하다시피 사고이월보다 명시이월이 가능하면 명시이월로 승인받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차후에 감사 때 한번 더 지적해 봐야 될 일이니까 그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결산서는 다른 위원들이 다했고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낙동강원수대금, 신문지상에 보니까 원수대금을 차별화해서 내야 안되느냐, 시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된 사항입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7월1일자로 저희들이 환경부로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우리 시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곳이…….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부산하고 경남하고, 3개 시, 도가 공동이름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이야기해 보면 자기네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차등해서 할 수 있는게 어렵다. 왜냐하면 모든 시설비투자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야지 그것을 차등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시의 의지고, 왜 질문하느냐 하면 물 파는 사람이 권한을 다 쥐고 있습니다. 물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이야기거든, 울산광역시 입장은 그 물 아니면 대책이 없다, 그렇잖아요. 현재 비율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야정수장은 비가 많이 오면 자체물이 60%되고 올해 같이 가물면 역으로 80대20으로 회야정수장 물이 20%밖에 안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원수확보 문제가 소규모 댐을 많이 만든다 그것 때문에 대곡댐도 막는데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나는 수도정책에 대해서 물값도 올려야 되겠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고도정수 처리된 물이 발씻는데도 들어가고 뒷일보고 난 뒤에도 그 물이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지금 현재 광역시는 제가 2대때 그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먹는 물하고 구분 좀 해야 되는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지금부터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편의적으로 막대한 돈 들여서 시설해서 막대한 돈 들여가지고 정수처리 해 가지고 그물이 무분별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선진국은 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하는데 세계 물 통계로 보면 우리 나라가 물 기근국가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선진국으로 분류된 미국이나 캐나다, 구라 파 쪽은 굉장히 물이 풍부합니다. 우리 나라하고 이야기가 안되는 나라들입니다. 계속 거기에 따라 갈것인지, 우리 나라 현실에 맞게 지금이라도 늦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장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VTR로 돈을 들여서 맑은 물 공급홍보 그거 시민들한테 안통합니다. 솔직히 시의원인 내가 수돗물 그냥 안마십니다. 끓여먹거나 생수 먹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시민들 인식이 그런데 계속 맑은 물이라고 홍보해선 안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본부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먹는 물이 하루에 몇 t입니까? 밥하는데 하고 국끓이는데 하고 음식조리하는것 하고 먹는 물이 몇t 입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통계상 먹는 물은 1%정도에 불과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루에 울산시민들이 상수도를 통해서 먹는 물이 몇 t입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35만t이 생산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4,000t만 있으면 해결되잖아요. 35만t인데 4,000t 같으면 엄청난 돈 들여서 시설해서 정수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먹는 물에 공급되는 것은 1%만 되고 나머지는 고도정수처리 안해도 됩니다. 전체가 유실되어 가는데 이 정책을 계속답습해서 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문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드는데 몇 년전에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순수하게 시민이 음용으로 쓰는 물 양이 1%에 불과한데 1%에 해당되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1%의 수도시설을 해 가지고 공급하려면 전부 현재 관로를 다시 공급할 수 있는 별도의 관을 묻어야 됩니다. 그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닌 말로 4, 5천t 공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식수전용시설을 갖추려고 하면 똑같은 관로를 부설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다…….
광수
김광수위원
송부장 답변 중에 다시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게 행정이 단편적으로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이 안됩니다. 사고가 그렇게 고착되어서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어떡합니까? 그런 방법 외의 방법도 우리가 강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하는데 기존 관로도 얼마후면 다 갈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천문학적인 숫자는 결과적으로 똑 같이 들어갑니다. 기술적 문제는 여기서 토론하면 밑도 끝도 없고 근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같이 고민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울산시민들이 물에 대한 목을 어디에 걸어놓고 있느냐면 수자원개발공사에 걸어놓고 있단 말입니다. 낙동강 물 아니면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같이 고민 한번 해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당장 부장 말씀따나 당장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서 안된다. 단편적으로 무시하고 나면 아무 발전이 없다,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간이상수도 문제인데 정회시간에 박본부장한테 잠깐 이야기했는데 속기록에 남겨놔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현재 구·군의 간이상수도 부분은 저번에 2대 때도 송호군 시설운영부장과 본부장한테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빨리 기초자치단체에 이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그걸 계속 시가 안고 간다는 것은 첫째 뭐냐하면 재정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강영자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가 절대 안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수질관계도 계속 신문에 나고 있는데 현실이 맞습니다. 신문에 난 것이, 지금 인력도 없고 예산도 안된다 해서 계속 방치해 나가야 되느냐 이것은 안됩니다. 이 문제도 생각해 가지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농소도 그런 부분이 많고 울주군에도 장백아파트나 대책이 없잖아요. 시에서 아무 대책도 없고 신문에는 계속나고 주민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그냥 순간적으로 댐질식으로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빨리 넘겨주고 그리고 군에 넘겨준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현재 장백아파트는 어디서 커버합니까, 회야정수장에서 커버합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장백아파트는 자체 지하수를…….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 계획은?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앞으로 계획은 회야정수장에서 공급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몇 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호군
송호군시설운영부장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은 2006년까지 웅촌지역에 공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거에 울주군 행정이고 울산광역시 행정이고 행정이 잘못해서 주민들만 골탕먹고 있는것 아닙니까? 6년 동안 기다리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아파트부분은 ’95년도에 지하수를 전제로 한 임대아파트가 허가가 나서 당초에 양이 1일 2,000t 했는데 이번에 가뭄오기 전에는 550t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300t밖에 안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긴급대책으로는 저희들이 급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5개 사업소의 급수차를 동원해서 해 주고 있고, 어쨌든 시설주가 책임을 줘야 되는데 상수도 급수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주가 부도가 나서 없으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도 협의도 해 봤는데 대안이 없습니다. 없어서 농업용수 관정있는걸 1일 300t 나오는 걸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검사가 되어서 그걸 당겨주려고 아파트관리측 하고 어렵게 예산을 얹어서 내부 관을 깔도록 연결하는 과정에서 농경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데모하고 반대해서 결국 인입을 못했습니다. 계속 운송급수를 해 주다가 어제 9일 다시 관리소측하고 협의해서 지금 관정을 하나 뚫으니까 물이 안나와요. 그래서 폐공을 시키고 어제부터 다시 뚫고 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계속 설득을 시키고 했는데 그게 나오고 비가 좀 와주면 당장 물 나오고 비가 와주면 단기로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송부장이 이야기한 대로 2006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수도가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하면 쌍용하나빌리지까지 300㎜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연결하려면 35㎞되는데 예산이 9억2,000만원 내지 1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돈이 드니까 건물시설주가 돈을 부담을 해 줘야 되는데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시가 부담한다든지 군이 부담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부담 못할 이유는 뭡니까?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어디까지 나 수도는 조례상에 수요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정지역에 해 놓으면, 그런 예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다 해 줘야 되는 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수 없죠.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 간이상수도도 같은 경우로 생각하면 되는게 자연부락단위는 시에서 해 주고 있잖아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이번에 간이상수도 부분은 …….
광수
김광수위원
자연부락단위는 시에서 시비 투입해서 관정을 파고 있잖아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일반회계에 10억원을 지원 받아서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의 측면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주민들이 만들었던 시설에 대해서 보수측면으로 하지 원칙으로는 그것도 지원하기 어렵죠.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아파트도 같이 취급할 수 있다. 왜냐 아파트도 다 같은 울산광역시민 아닙니까? 자기들이 선택을 잘못했거나 업자를 잘못 만났거나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나는 2006년하는데 깜짝놀랬는데 6년간 참기는 어렵고, 내가 시장하고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협의해서 시비를 일정부분 투입해서, 2006년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관정을 파도록 해 보세요.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그 이야기인데 내일쯤 제가 군수님을 만날 계획입니다. 만나서 사실상 집행부 내부적인 일입니다마는 책임한계를 군이 해라, 시가 해라를 떠나서 엄격히 따지면 저것은 군에서 해줘야 됩니다. 협조도 안되고 우리가 답답하니까 그래도 본부가 있으니까 물을 수송해 주고 있는데 3월부터 계속입니다. 저희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내일 만나 뵙고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같이 협의해서 방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정이라도 하나 뚫어가지고 응급이라도 조치할 수 있도록 하자고 협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책임소재가 문제가 아니고 시민이 물이 안나와 가지고 물을 못먹는데 아침에 한 시간, 저녁에 한 시간 나오는데 물을 못 먹는데 내가 세금을 내고 믿고 있는 행정당국이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나는 모르겠 다가 아니고…….
광수
김광수위원
입장은 알아요. 입장은 아는데 그러나 적극적으로 군수나 시장하고 협의해서 관정을 파는 노력이라도 보여져야 된다. 너거가 안되니까 시비나 군비 들여가지고 최선을 다해 볼께 이러고 난 뒤에 뭐가 안되면 이야기가 되어야지…….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김위원님, 노력 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분들도 와서 이야기 하는게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 급수차를 동원해서 3월부터 매일 물 실어 나르는데 더 이상의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본부장님, 내가 말 수정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기관에서 욕봤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셨는데,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미흡하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다는 것이니까 이거는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갈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편한 자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책을 강구하세요. 근본적인 대책은 2006년도로 해서도 안되지만 그러나 그 동안이라도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어요. 여러 가지 대책은 본부장께서 실무를 하시니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동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부분, 그 다음에 맑은 물 공급에 관해서 같이 심도있게 고민한 부분, 행정이 27일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될텐데 그때 답변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본부장님께 공식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인국위원님과 김광수위원님이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회야정수장에 맑은 물 공급에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은 다 그 물을 드신다고 하니까 좀 과감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시면 이제 지방자치니까 그 맑은 물을 울산시민이 다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27일 저희들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화
박종화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병우
이병우위원장
아까 숫자상으로 35만t의 1%면 3,500t내지 4,000t이죠. 그 물만 있으면 식수에 들어가는데 사실상 생수나, 아까 집행부는 이미 상당한 부분 홍보하셨다고 하는데 김광수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대다수 시민은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고도처리된 맑은 물을 시민이 저렴하게 마실 수 있도록 수익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수질검사실장님,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합니까, 신고를 받으면 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무계획에 의해서 또 법적으로 분기마다 한다 그런 게 있습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저희 수질검사실은 먹는 물 검사만 하지 지하수관리하고 수질검사의뢰는 각 구·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검사는 본부에서 안합니까?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저희들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군청에서 계획되어 가지고 거기서 채수를 해 오면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습니다.
이수만위원
구·군에서 의뢰를 해야 하지…….
수근
정수근수질검사실장
검사만 합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우
이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 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예결위원이신 강영자위원, 송인국위원은 예결특위에 참석해 주시고 그 외 위원님들은 20일까지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