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소방본부, 중·남·동부소방서의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공보관실 나. 소방본부소관 다. 중·남·동부소방서

공보관 송칠등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공보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99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결산 제안설명)

송칠등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공보관실 결산내용을 보면 송칠등 공보관께서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집행잔액 및 불용잔액이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언론사 연감구입비 750만원 중에서 경남, 부일, 연합 연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안했다, 신문사가 해마다 다 합니까?

발행을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울산매일 같으면 울산매일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하는 것이 아니죠. 알고 있습니까?

연감을 발행하는 신문사는 매년 발행을 하고요. 경남연감이나 동아연감이나…….

그러면 연감을 발행 안하는 신문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마다 5년에 한번씩 한다거나 3년에 한번씩 한다거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정에 따라서 들쭉날쭉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게 사전에 파악이 안되고, 몇 개 신문사에서 올해 연감을 발행할지 안할지 조차도 모르고 예산만 덜렁 올렸다가 예산에 3개 신문사 발행 안하니까 나가고, 한번 보세요. 750만원 중에서 149만4,000원만 집행했다,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한 국민홍보위원연찬회를 2회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1회만 개최했다, 예산 이 얼마냐 하면 240만원 중에서 1회 개최하는데 47만1,000원 밖에 안듭니다. 192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만약에 2회를 했다해도 100만원이 안든다는 말인데 예산을 잡을 때 아무런 계획 없이 예산을 잡았다고 밖에, 결산보고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공보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감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연감을 발행하는 대로 시가 신문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사줘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억제하는 측면 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감이 서울쪽에서 들어오면 울산시가 필요치 않는 연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지 않는 영향도 있고 국제나 동아에서는 원래 발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발행을 안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연감부분은 매년 발행되는 연감이지만 우리 시가 필요하고 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억제하는 측면에서 안산 경향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저희들이 상세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계상하는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연찬회는 국정홍보처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국민홍보위원 이 시 관내에 구별로 한 명씩해서 5명이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는 연찬회 개최를 국정홍보처의 사정에 의해서 개최를 안한 것도 있고 경비측면에서도 많은 경비를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원을 해도 됩니다만 실비로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예산을 당초에 잡을 때 실비만 계상해서 예산을 하는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얼마가 상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VTR 제작비, 시계탑 전광판 문제인데 900만원 중에서 576만원 집행하고 324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서 900만원을 했다가, 이런 것은 거의 안맞아집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 관내에 전자광고 매체가 시계탑 사거리하고 코리아나호텔 벽면하고 2개가 있습니다. 1회 추경때 900만원 확보해서 시의 대 시민에 홍보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홍보해야 됩니다. 작년에 이슈가 된 것이 간절곶 해맞이 관계하고 2000년도 시정 큰 울산건설 그것하고 해서, 2편만 제작해서 3개월씩 저희들이 그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물이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물이 화제거리가 없어서 두 편만 제작을 했습니다. 그외에 시민의식개선이라는 것은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영을 했고 해서 이중으로 되는 경향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빼고 큰 시책사업에 대해서만 영상홍보물을 만들어서 방영했습니다. 그래서 3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정확히 잘 써요. 거의 95% 내지 100% 가까이 쓰는데 예산을 잘못 짤 수도 있고, 진짜 절약해서 남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의 대부분의 불용액이 나는 것은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짠 것이 보입니다. 다음 예산을 짤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해용위원입니다. 백만시민광장 대담방송료가 2,000만원 중에서 960만원만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1,040만원이 남았는데 MBC만 했습니까?

예.

ubc도…….

백만시민의 대담프로는 시민의 대담프로는 MBC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80만원씩 단가계약을 해서 960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더 요구를 해도…….

MBC에 대한 배금이 아니고 ubc도 우리 지역방송인데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이 조금 더 든다고 해도 양쪽 방송국을 이용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ubc가 우리 지역방송이고 시 홍보차원에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ubc측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좀 더 홍보를 하는 방안을, 대담방송프로를 MBC하고 수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 ubc에서는 그런 요청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가 요구를 하면 자기들은 응하겠죠. 시민의 광장 대담프로가 월중계획이라든가 시민의식개선의 문제,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라디오로 대담방송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책을 많이 PR하려면 좀 갈라서 ubc하고 MBC에 줘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ubc측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런 의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 방송을 다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라디오라면서요.

라디오입니까?

예,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는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KBS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KBS는 민간방송이 아니니까 곤란하겠고, 울산시 정책에 대해서 대민홍보할 것이 많거든요.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안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TV에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히려 라디오 다섯 번 보다도 TV한번이 더 효과적인지 몰라요. 민간방송인 MBC나 ubc의 TV에 활용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가 진행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잘모르면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대가 6시 몇 분에 나오는 그것입니까?

4시에도 나오고, 바로 대담방송 나오는 것도 있고 녹화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은 좋은데 지나치게 절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홍보는 예산절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다 쓰고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백만시민의 광장 대담방송은 MBC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한 달에 여러 번해도 80만원씩 단가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대담방송은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수는 몇 건 한다는 것이 없습니까?

주마다 한 건 내지 두 건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월대담 방송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960만원이 딱 맞네요. 처음부터 2,000만원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2,000만원을 잡은 것은 그외에 특별히 대담방송을 특집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을 예상해서…….

그런데 왜 안했어요.

특집으로 대담할 거리가 사실 없었습니다.

거리를 만들면 얼마든지 있어요. 1년 중에서 방송국하고 시하고 거리가 하나 없겠습니까? 물론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지요. 홍보차원에서 할게 많이 있을 건데 일을 안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점은 있습니다. 방송사를 통해서 요즘 쓰레기분리수거문제 이런 것은 별도로 VTR을 만들어서 의뢰를 하거든요. 라디오쪽 보다는 방송사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업무에 대해서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나가는 것은 돈을 줍니까?

줍니다.

아까 말한 것 같은 쓰레기분리수거, 얼마든지 홍보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막으로 할게 말입니다.

올해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대담에 관련된 예산이지 자막이나 홍보비는 아니죠. 포함이 됩니까?

대담방송료에만 해당됩니다.

자막홍보비는 이 예산하고는 다르다 그죠?

예, 그렇죠.

홍보에 들어가는 것은 다 써도, 쓸 수 있는 이유가 타당하면 다 써도 됩니다.

소관 위원들이 질의, 지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은 다소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운영했다는 부분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규대위원께서 지적한 연감발행이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연감을 발행하는 언론사에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차원에서는 절감하는 것도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절감을 상당히 한 부분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타 용도로 홍보측면에서 쓸 수 있는 과목이 생기면 그쪽으로 예산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운영해 달라는 소관위원의 뜻을 전하면서 송칠등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관실 '9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99회계연도결산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소방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99년도결산 제안설명)

강현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중·남·동부소방서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액이 얼마입니까?

액수는 4, 5천만원됩니다. 그 잔액 중에서 저희들이 보수한 것이 3층 바닥 부분 보수를 하고 천장 부분, 페인트 부분, 형광등은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칸막이 부분은 새로 다 했습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결산하고 관계없는 것 잠시 하나 묻고 결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하면 소방본부의 119구조대는 전혀 관여 안합니까, 소방서에서 나간다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행락철에 운영을 계획하고 배치하고 있는 부분이 진하하고 섬바위, 강동하고 이렇게 부족한 인력이나마 피서 오는 시민의 안위를 위해서 기동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하해수욕장에 119구조대가 나가 있습니까?

예, 파견되어 있습니다.

고정파견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일산해수욕장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진하해수욕장은 있고 일산해수욕장은 없습니까?

위원님께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법적으로 따지면 수난구호법에 의해서 내수면에서의 인명안전에 대한 것을 종전에 경찰이 하던 것을 소방이 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해수욕장 배치는 해경이나 그외 부서가 담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시민의 서비스, 안위를 위해서 자의적으로 하는 사항이지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진하해수욕장은 자의적인 면에서 나가서 하는 것이고 일산해수욕장은 자의적으로 안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오는 피서객들의 인원수나 사고의 빈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 아시겠지만 소방인력을 보면 각 광역시로 봐서도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피서의 피크철에는 기동배치를 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고정배치하는 사례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해수욕장에 폭력사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필요한 것이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하는 역할이 다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장하는 날 TV를 보니까 진하해수욕장에는 119구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산해수욕장 개장할 때 갔는데, 소방서장을 초청을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날 오지도 안했고…….

초청 안되었습니다.

제가 소방서장 초청했느냐고 까지 물어봤습니다.

안합니다.

소방서장도 안왔고 119구조대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해수욕장에 119구조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진하는 있고 일산은 없으니까 못마땅 해서, 어떻게 해서 일산해수욕장이 특히 동부소방서 관계가 이렇느냐 해서 묻는 것인데, 오늘 결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119구조대가 해수욕장에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소방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의적으로라는 말은 하지말고요.

질의를 그렇게 하시니까 우선 책임성의 관계, 그리고 서비스의 확대측면의 관계,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여력만 있다면 모든 봉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종전에 일산해수욕장에 배치가 안되었다면 피크철에, 인원에 대한 수요측정도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소방력을 고정배치라든가 투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의 인원이나 장비를 보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막연하다는 말을 쓰는데 막연하게는 갈 필요없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막연한데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소방측면에서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부소방서 운영의 기본급 예산액이 2억4만원에 이체된 것이 9억6,439만6,000원을 합한 11억6,443만6,000원, 그 중에서 10억4,486만840원을 집행하고 1억1,957만5,160원을 불용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기본급 집행잔액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연금부담액이 기본급에서 1000분의75를 추가부담 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체를 과다하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이 없어서 동부소방서에 제때 인원을 배정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돈만 많이 이체되었기 때문에 기본급에 대한, 돈에 대해서만, 인원에 관계없이, 1000분의75를 부담하기 때문에 연금만 많이 부담한 결과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부소방서 관계는 지난 '99년1월에 개서했기 때문에 '98년도는 남부와 중부소방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소방서가 1월에 개서되니까 기존 중부소방서나 남부소방서 인원이 동부에 배치되면서 남부와 중부의 예산을 동부로 이체한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즉 인건비성 경상적경비가 1억여원이 과다 책정된 것이 발견되어서 3회 추경에 감액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의 착오에 의해서 감액추경편성을 못하고 불용처리된 상태입니다.

감액을 못했습니까?

감액요구를 예산부서에 했죠.

그런데 감액을 안해줬단 말입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루어 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감액을 요구했는데 감액을 안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각 서마다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부도 그렇게 되었는데요.

감액을 안하는 바람에 시의 돈이 연금으로 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연금으로 나갈 수는 없죠.

지금 보면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연금은 사람에 따라서 나갑니다.

기본급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현원에 따라서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현원에 나가기 때문 에, 불용처리 되었다는 것은 지출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지출을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연금으로 나가지 않죠.

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안했다는데 어떻게 됩니까?

연금은 현원에 대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명이 될거라고 인건비를 세웠는데 실제 봉급은 7명을 줬다, 그 7명에 대한 것만 나가지 나머지 3명 지출 안한 것은 나가지 않죠.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본인부담금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각각 1000분의75입니다. 본인부담분은 1000분의75가 나가고 울산광역시의 부담분은 예산회계에 따라서 나갑니다. 예산액에 따라서 나갑니다.

그러면 규정이 잘못 되었네요. 말이 안되죠. 왜냐하면 본인이 기여금을 내는 것이 정부에서 50%, 우리가 50% 내는데 사람이 없는데, 현원이 7명이고 정원이 10명이면 보조를 10명분을 한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께서 잘못 아는 것 같은데요. 회사, 우리 같은 경우 기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봉급에 대한 부담을 기업에서 합니다. 월급을 안주면 기업에서 그 만큼 안나가는 것이죠.

지출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을 지방자치단체가 없을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공무원연금에관한법률을 정확히 보십시오. 보시면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정확합니다.

제가 규정을 확실히 모르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규정이 있으면 이해를 도울수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실제 지급액에 대한 부담액이거든요.

공무원연금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인 부담분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 숫자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맞지 않을 때는 본인부담금은 내고 지방자치단체를 안내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적기 마련이거든요. 당연히 적은데, 수령액에 대한 본인부담은 1000분의75를 본인이 봉급수령해서 무는 것이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1000분의75는 수령액에 대해서 1000분의75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액에 대해서 1000분의7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의 예산을 총괄하는 회계과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소관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챙겨봐야 될 사항이죠.

1000분의75를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사람을 너무 많이 책정하면 그만큼 다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까?

내가 볼 때 전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급액에 대한, 항상 보면 다음 달에 결산을 하거든요. 이 달에 1,000만원이 나갔으면 1,000만원에 대한 연금을 떼고 다음 달에 지급이 좀 많으면 1,500만원에 대한 연금을 떼는데…….

항상 갑근세나 모든 세금은 그 달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후에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본부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각 소방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소방서장님, 33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예산현액이 7,700만원쯤 됩니다. 현재 불용액이 6만9,800원, 0.009% 인데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이 정말로 이렇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은 각 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맞출 수 있다고 봅니까, 다른 물건을 취득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7,700만원이니까 자산취득비로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거기서 자산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구체적인 품목별로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예산을 집행하는 스타일이 앞에서부터 아껴 아껴서 하나라도 뒤에서는 최대한으로 집행을 해서 소기에 성과를 거양하는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오지 않았나 답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남부소방서도 동부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소방서장님, 352페이지에서 356페이지까지 예비비 등 10개 과목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전무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비나 기타 이런 관계가 몇 억원 정도 되는데 제로로 맞출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동부소방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200억원입니다. 다리 하나놓는 가격도 안됩니다. 여러 가지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동부소방서 신축이 25억원 잡혔는데, 보건소 하나 짓는 것이 6, 7십억원이라 하는데 예산요구를 각 분야별로 넉넉하게 하더라도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입찰하고 남는 금액 가지고 시설투자했는데 실제 본부 경우도 건물하나 짓는 것도 3층을 써야 되는데 엉망입니다. 다 떨어지고, 건물도 10년 되니까, 입찰금액이 남으니까 자산취득 안하고 시설비에는 써도 이상이 없다, 법적적으로 하자 없다고 담당계장이 얘기하고 해서, 어차피 돈을 별도로 확보해서도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아마 각 서도 마찬가지 일거라 판단됩니다.

일단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동부소방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께서는 조용히 해 주시고 김춘생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여비관계 등 10개 과목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완전 제로된 상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352페이지에 여비가 3,324만원인데 10원도 안남기고 다 썼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비도 3,800만원인데 완전 제로, 또 기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시내출장을 예를 들면 보통 10명이 가는데 얼마가 든다 하면 확보예산이 모자랍니다. 출장여비가 충분히 지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예산으로 출장여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봅니다.

관내여비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충당은 어떻게 합니까?

김춘생위원님, 저도 서장으로서 동일입니다. 중부나 남부나 동부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관내 출장예산이 1개서에 3천 몇 백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 적은 돈으로 거기에 맞춰서 추경에 더해 달라고 요구해 봐야 되지도 않고 거기에 맞추어 하다가 없으면 못 쓰는데요. '98년도에는 어느 어느 부분은 10%를 의무적으로 떼라, 10% 떼는 것, 20% 떼는 것은 미리 딱 제쳐놓고 한 것은 남아 있고요. 거기에서 빠진 것은 안남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모자라니까요. 금년도 그렇습니다.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어느 것은 20% 떼고, 어떤 것은 10% 떼고, 어떤 것은 다 써라, 다 써라는 것이 1개서의 출장비가 3,400만원 정도 되는데, 100여명이 3,400만원 출장비 가지고, 거기에서 남구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 쓴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401도 그렇습니다. 같은 목 범위내에서는 그 전에는 목 변경을 절대 못하게 했는데 같은 목 범위내에서는 이제는 써도…….

중부소방서장, 좀 안정된 자세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면 '99년도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네요. 그것을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이 부족한데도 계속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예를 들어서 2000년도부터는 10% 절감해야 된다면 또 그 만큼 마이너스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상적경비 분야는 실제적으로 예산을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쓰고 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쉽게 말해서 짜게 편성을 합니다. 본래 당초부터, 소요부서에서는 많이 요구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온 것 같고 경상적경비가 부족하다 해서 추경에 반영시키지는 않습니다. 추경은 잘 아시겠지만 신규사업수요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외는 안쓰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경상적경비를 아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몇 달만에 다 소진되었다는 보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긴축하게 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요구한다고 무작정 확보가 되는 사항도 아닙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맞춰 쓴다는 것은 본위원도 할 얘기가 없지만 시설비나 기타 전체 부분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어느 부분은 정말 이것은 아니다, 전체 예산 금액에서 거의 다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봅니다.

앞으로 결산심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예산분야 연찬회도 깊이 하고 해서 시민의 세금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게 소방행정을 수행하고 집행하는데 적절하게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위원입니다. 답변 중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자산취득에 있어서 김춘생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딱 맞추는 부분을, 만약에 예산을 올릴 때 자산취득에 TV하나 120만원 VTR 하나 30만원 예산을 올리는데 자산취득을 뭘로 할 것이냐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로 해서…….

자산취득을 하는데 뭘 하겠다는 것을 올리죠. TV 120만원, VTR 30만원이라고 올렸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두 개를 사는데 140만원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라디오 10만원짜리를 사 버리자,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TV하고 VTR만 사기로 해서 15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가 보니까 싸게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물건을 사자.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산취득비가 1원도 안남고 다 맞췄다는 것은 이런 형태가 아니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자산취득하는데 1원도 안틀리고 딱 맞추는 것을 어떻게 해서 맞춥니까, 이런 식으로 몇 개 더 샀다 그래서 맞춰진 것입니다. 이런게 아닙니까?

박해운 동부소방서장비담당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에 따른 물품구입은 부기에 입각해서 사고 있습니다. 부기에 가상적으로 두 대를 올렸다, 그러면 거기에서 현 시가에서 가격이 다운되었을 때는 두 대를 올렸지만 가격이 그거 할 때는 세대를 사기도 합니다. 그 대신 부기상보다 적게 사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금액이 좀 남았다고 가상할 때나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극소수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에, 부기상은 사실상 없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극소수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실제하고는 틀리게하고 있는 것이죠?

박해운 부기상에 올라간 부분은 그대로 다 하고 있지, 그 부기부분에 따른 품목을 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가상적으로 100%는 일치되지 않습니다.

설명 중에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실제로 10개가 필요한데 시가 차액으로 보니까 15개 정도 구입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박해운 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10개만 있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5개 를 불필요한 것을 구입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박해운 그런 것은 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구입할 때는 필요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안합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10개만 필요하다고 요구해 놓고,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5개를 추가구입했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5개는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그게 곧 예산낭비입니다.

박해운 각 부기별로 개수를 올립니다. 그렇지만 예산계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만큼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안되죠.

박해운 그런 것은 서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간혹…….

이 문제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예산을 운용하면 안되요.

박해운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불필요한 품목을 더 확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 하더라도 당초의 요구가 10개 같으면 10개를 집행하고 남은 예산은 불용으로 하면, 결국은 남아서 다음에 추경에 요구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집행하면 속된말로 엿쟁이 자기 가위 자기 마음대로 두드리는 것이나 한가지 아닙니까, 앞뒤가 안맞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박해운 부기상의 부분을 그대로 집행했는데 지금은 항목적인 사항에서 극히 부족한 부분에는 필요시에는 조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요구가 하나에 만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7,000원이면 7,000원에 맞춰가지고 당초예산에 더 요구하든지 해야지 앞뒤가 안맞습니다.

박해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합시다. 영점몇 %까지 아주 잘 맞춘 몇 개를 요구했으면 합니다. 동부소방서의 자산취득에 불용액이 한 푼도 없는 부분하고 아까 0.00몇 % 한 것을…….

위원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하죠.

불용액이 아주 소액인 자산취득이라든가 시설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6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올렸던 내용과 대비해서 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위원께는 질의하십시오.

위원 모두가 다 말입니다. 김철욱위원, 김춘생위원, 조규대위원,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살림을 잘살았다고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타 부서의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 소방서는 거의가 영점 단위로 예산과 결산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행여 단가 차이로 돈이 남을 때는 남구세요. 현 정부도 그렇고 시민이 내는 귀한 세금을 아껴써서 돈 남구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 의회차원에서 불용액이 있다고 해서 책임을 추궁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너무 딱 맞아 떨어져서 우리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예산집행을 너무 잘했다는 좋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 타 부서는 거의가 많은데는 10%, 5% 정도는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소방서도 그런 식으로 좀더 연구해서 예산집행하는 기본지식이나 잘 해서 돈 남았다고 해서 이쪽으로 운용하고 저쪽으로 운용해서 예산을 함부로 낭비 안하고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소방은 실제 동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예산분야에 다소 행정기술이 미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깊은 연찬을 하고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입장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향후에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본부에서도 지도, 감독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전반적인 소방예산이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관 위원들이 질의, 지적 한 부분에서 제가 몰라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예산이 '99년도 결산에 201억원입니다. 예산현액이 201억원입니다. 소액금액 불용액을 제외한 200억원 이상을 집행했는데 세입부분은 소방서에서 전혀 관여하는 사항이 없죠?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직접 소방의 목적에 공헌하는 것은 소방공동시설세가 있습니다.

'99년도 소방공동시설세가 목적세로서 102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에 '99회계연도가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100%가 증가했는데 타 광역시에서는 소방목적세로서 소방본부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공헌하는 목적에 쓰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못쓰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업무에 100억원을 수납해서 집행을 하고 부족분 인건비나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이 지출된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타 시, 도의 수납액과 징수액과 집행액이 목적세로서 충당되는 광역시, 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총예산 대비가 아니고 소방시설, 예를 들어서 차를 산다거나 세입을 가지고 경상적경비 제하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단 저는 예산편성할 때 기획관리실장에게도 얘기합니다. 소방공동시설세에 50%라도 시설에 투자하게 해 달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소방용수시설이 40% 수준밖에 안된다, 예를 들어서 소화전 놓고 하는 시설입니다만, 투자해 달라, 장비 사는데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소방공동시설세를 굉장히 부각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석유화학단지 이런 곳에서 소방공동시설세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일단 시 입장에서는 소방공동시설세가 일반회계에 섞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우리는 100억원 전체를 찾아서 시설에 투자되도록 노력해야 할 입장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소방본부를 더 크게 생각하면, 물론 목적세를 받아서 100억원을 시설에 투자해야 됩니다만 사실 소방본부를 운영하는데 '99년도에 20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는 제외되어야 되겠지만 운영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방만한 운영을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냐 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 소방예산의 대비를 보시면 다른 시, 도와 대비하면 울산시의 총예산에 저희들이 3%에서 5% 이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소방본부의 200억원이 방만한 예산이냐, 긴축예산이냐는 판단이 가시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몰라서 질의한 것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관 위원들이 불용액이 없이 집행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불용액을 남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책추진비나 이런 부분은 물론 소방업무가 광범위합니다. 그 속에 시책추진비를 남기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거의 만원에서 10만원이내 금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런 부분은 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을 남겨도 소관위원 들이 전혀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맞게 쓰는 것보다 절감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시설비나 또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지침의 산출근거에 준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부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예산지침에 없습니다. 예산지침에 없는 부분을 수량을 더 하고 시설비잔액을 갖고 타 내부시설 하는 부분은 소관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안맞습니다. 산출근거에 있는 부분만 집행을 해야 되고 결산을 하지만 예산집행에 대한 승인부분입니다. 예산지침에 예산승인 목적대로 쓰지 않은 것은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승인할 수 없는데 예산집행이 타 실, 국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소방본부가 집행을 한 부분은, 이 부분을 소방업무가 화재진압도 주민의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또한 인·허가와 소방점검 부분도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런 부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제공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전혀 부담을 안주고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방업무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기가 불편하다면 소방본부의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하반기 남은 업무, 잔여 하반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됩니다. 불요불급한 정책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삭감을 해서 타 용도 신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할 예산은 연말에 과감히 절감을 하세요. 소관 위원들의 뜻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99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 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7월15일부터 7월20일까지는 주민의견수렴 및 자료수집에 따른 개별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