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재정경제국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각 실국별로 세분하기가 어려우므로 재정경제국에서 세입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보고에 앞서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과장이 해외연수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세무1담당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1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세무과장께서 양해를 구하고 해외를 갔다고 하더라도 추후에는 의회에 이런 막중한 일을 가지고 있는데 양해를 해 가지고 간다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수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24억9,500인가요, 수납액이 10억정도 미수납액이 14억정도, 수납보다 미수납이 월등 많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딱지만 떼었지 돈은 받아내지 못했다는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매년 이 사항은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올해는 더욱더 지적되어서 상당히 미수납액 사항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년보다 더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과태료수입에 있어서 미수납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실것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수입관계는 교통행정과의 자동차 과태료 수납관계인데요,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과태료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 압류조치도 하고 그러는데 이 당사자들이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관내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저희가 이것이 징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실. 해당과에서도 다방면으로 좀 미수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향후에는 미수납이 최소화되도록 절약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이거는 실무자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실적을 보았을 때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동사무소 직원도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도 어떤 면에서는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지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것도 사용을 하는 칼이 되어야지 잠자는 칼이 되면 안되지 않을까 해서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고지서만 발급해 놓고 받지 못하는 이런 식이 계속되서 중복되지 않게끔 이것도 우리 세원이 아닙니까, 14억이라면 상당히 큰 액수중의 하나인데요, 이것을 못받고 있으면 내년에 또 누적되고 또 누적되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요,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과태료 수입이 더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는 우리가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이 몇%, 지금 99년도에 보니까 0.3% 포인트가 수입이 되었는데요, 98년도에는 어느정도선에서 수납액이 되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까 세무과에서 보낸다는 것은 자동차세를 안냈을 때에 자동차세만 관장을 한다는 말이지요.

자동차 과태료 문제 이런 것은 과에서 그 과에서 한 소관이지요? 압류된 것에 대해서도 압류통보는 해 준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보다는 포괄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테니까는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수입이 2,678억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지방세가 545억해서 20%정도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니까요, 928억여원인데, 기 비중이 35%예요.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세입중에 5%., 이월금이 전체세입중에 31%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을 봐서는 다시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데, 첫째는 우리 시에 재정의 뿌리가 너무 취약한 거예요.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율이 35%대 지방세의 비율이 20%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지방세의 비율을 더 늘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율을 더 낮추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지방세를 늘리냐고 했을때 대체적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인구의 유입만 늘리는 거예요. 저는 그 정책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세입부분이지만 전반적인 의정부시의 정책에 대해서 검토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두번째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의 비중이 전체세입중에 31%를 차지하는 것은 저는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 또 사업집행에 있어서 부진하다. 저는 이것을 뜻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사정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이 넘어오는 것은 이해가 가나 그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애초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정확하게 짠 예산은 또 철저히 집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의정부 전 실과소에 대해서 한번 철저한 검토와 집행, 실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동료의원도 페이지 10페이지의 과태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 과태료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면 과태료 수입의 예산현액을 처음에 약 6억9천만원 정도를 잡았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을 보니까 원래 금액의 3.5배에 해당하는 24억9천여만원을 잡았다고요. 수납액은 10억원 정도로 41%정도밖에 못되었어요. 저는 시에서 혹 그럴 리는 없지만 예산이 즉 수입이 부족하니까 편의상 주민들을 쥐어짜서 세입을 늘리지 않았나 편의적 행정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과태료 수입을 늘려가지고 예산수입을 많이 늘리는 현상은 저는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주민을 짠다. 거나 주민의 입에서 거친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세번째, 재산세나 종토세에 있어서 5% 중과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을 보니까는 주소불명이라는 이유로 미수납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5% 중과세 수납, 세금을 받는 사람에 있어서 첫째 일반별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주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또 호화사치업소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유흥업소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세원발굴에 대해서 세무계장을 비롯한 과장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당치 않은 이유로 수입들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현상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은 공무원들이 활동을 나태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네번째 세무과가 인원이 부족하다는 현상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용인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명이 나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이 안되고 있어요. 구조조정은 좋으나 일할 수 있는데는 인원에 대한 적당한 인원이 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께서는 저는 세입이 세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원의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세무과에 인원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전에 과태료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과태료의 종류별 징수는 징수 및 미징수사항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99년도 98년도 양 두해 종류별로요, 17개 종류라고 했지요. 그런 사항을 징수와 미징수 사항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위 전에 화요일 아침에 정도는 볼 수 있게 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요, 기타보상금해서 저축의날 시상, 원예산액이 1,536만원인데요, 그 사용처를 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 총 49명정도에게 저축의 날, 종전의 예를 비추어서 학교 학생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시민을 대상으로 49명 정도를 시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각급기관, 기업, 학교 등에 추천의뢰공문을 보냈는데 아무래도 IMF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저축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진해 가지고 총 들어온 것이 12명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3명이고 학교에서 추천된 것이 학생이 9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잘 못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1,500만원이 시상금이었는지 싶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1,536만원 아니예요, 거기 예산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31쪽에 일반보상금중에 기타보상금.

그것도 있고요, 미집행사유에 부기를 안해서 죄송합니다만 물가모니터요원들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유급보상 해 주는 요원들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매월 8만원씩 수당을 드리는데 그 사항을 부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주포인트가 되는 것을 적어야 되는데는, 거꾸로 적은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저축의 날 시상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밑에 경기신용조합의 6,350을 출연했다는 사항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신용보증조합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기업들이 대출을 받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담보능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주기 때문에 이 신용보증조합에서 대신 보증을 서주고 기업은 신청서만 내면 대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배정은 그 관내에 있는 기업체 수하고 그런 규모를 감안해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연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배정금액이요,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총 51억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1억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참고적으로 99년도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이 보증조합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것이 21개업체에 25억4,700만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6350은 어디서 결정했지요? 출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의정부의 기업수,

그러면 도에서 각시군별로 기초조사를 통해서

예, 배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 출연금은 언젠가는 다시 회수가 되는 것인가요?

글쎄 그것이 아직까지 언제 폐쇄가 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다시 한번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32페이지 맨 밑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출연금 이것도 거의 비슷한 성질인데요, 이것은 어떤 방향에서 하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 시금고가 농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금을 운전자금으로 출연을 해놓고요, 그 범주내에서 기업이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이 좀 어려운 점이 많이 계신데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33페이지 밑에서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냉방기 구입잔액이라고 해 가지고요, 1,180만원이요, 노동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계약상에서 보았을 때 말이예요, 수입으로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의 재산이지만 무상임대를 하면서 자체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출까지 우리가 대줄 사항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운영주체는 한국노총으로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주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시설에 대한 보수는 저희가 해 주는 것으로

작년에 저희가요, 그것을 하기만 했어요. 계약서상에 우리 시가 한국노총과의 계약에 시설은 본인이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산이 수리에 의해서 깎은 적이 있었어요. 그 사항들을 알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건물수리까지도 한국노총에다가 밀어놓는 판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냉방기나 이런 사항도 줄 수 있느냐 싶어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바깥 단체인데,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있어요?

시설의 원 소유를 보면 저희 의정부시의 것이거든요. 그 시설자체가요.

시설도, 건물시설도 건물수리도 지금 한국노총에 맡겨 놓아버렸어요. 계약서에. 좋습니다. 계약서를 계약서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특위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계약서나 특위에 이르기 전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세가지만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그 부결을 부기를 안했다고 하는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을 부기를 안했다고 그러셨죠.

예.

물가모니터요원이 모두 몇명이지요?

유급모니터요원은 14명이고요.

얼마씩 수당이 나가나요?

월8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536만원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8만원씩 1인당 들어가는 것이 연간 얼마지요?

1,344만원입니다.

저축의 날 시상쪽으로 시상으로는 얼마가 더 들어간 거지요?

172만2천원인데요,

172만2천원이요. 지금 저축의 날 시상하고 물가모니터요원 수당하고 다른 것이 또 있었던가요 ?

다른 것이 모범업소도 있지 않습니까? 모범업소도 표창을 해 줄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 그러면 불용된 것이 액수가 147만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모니터요원 수당이 1,344만원나간거 말고 약 지금 200만원돈 밖에 안남잖아요. 모니터요원 수당이 나가니까. 200만원밖에 안남는데 지금 불용처리가 147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축의 날 시상 그것 아까 172만2천원이라고 보고드린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숫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 중에서 예산액이 172만2천원었고 집행내역은 32만5,500원이었습니다.

얼마요?

35만5,500원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물가모니터요원 8만원씩 해서 나갔고요, 그 다음에 개인서비스 물가안전 유공표창이 6군데에 17만1천원이 표창줄 때 부상하고 같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서가 들어 와서 알겠는데 지금 수당을 빼니까 수당을 빼고서 147만원이 남은 것을 보니까 현상태대로 지금 먼저 우리가 예산에 올라온대로 지금 주민근로자 일반업체하고 학생들하고 해서 다 집행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이 기타보상금은 과다책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축의 날 시상해서 49명으로 계획서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12명으로 줄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또 지금 모범업소 상하수도 요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지원비에서도 뭐 좀 많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모범업소로 책정이 되어야 되고요.

모범업소가 보건소에서 책정된 업소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락을 받고 통보를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첫번째는 동장이 우선 추천을 하고 동장이 추천을 하고 저희가 보건위생과에도 평상시에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선정을 합니다. 하는데 당초 예산계상 할 때에는 많은 업소가 나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45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조금 거기에 못미치게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잔액이 90만원이 남았습니다.

요거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모범업소 대상업소가 자꾸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서부터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늘어나게 해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를 쓰는데 거기에 자산취득으로 PC구입을 했지요.

예.

호적 전산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PC구입을 했는데 이 PC구입비가 우리 국비 아닌가요?

그거 국비입니다.

이거는 PC구입을 하라고

명시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PC를 어디다가 지금 쓰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총 9대인데요, 민원봉사과에서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호적전산화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PC도 주고 공공근로도 거기로 파견을 시키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7쪽에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이게 몇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저희 정원이 45명인데요, 26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근무자가 충원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산림관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우리가 99년도에 타 지역에는 산불피해도 많고 그랬는데 농림과에서 여러분들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우리는 아무런 산불재해가 없어서 의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충원도 안되고 이런 상태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노고도 치하해야 하지만 앞으로 도와서 이런 조건에, 공익근무요원을 지원을 안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과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장 공익근무요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간은 봄철 산불기간 동안과 가을철 산불기간동안 이 가장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인원충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산불감시요원을 유급감시원을 30명을 봄철 30명, 가을철 20명을 추가로 감시원을 고용을 해 가지고 공익근무원이 공백이 생기더라도 산불발생이 되지 않도록 충원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봄철 같은 경우에는 산불 문제가 어려움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한달동안을 공공근로자를 감시원으로 사용하는 30명을 별도로 산불계도를 할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과 같이 근무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충원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근무를 시켜 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앞으로 공공근로자를 30명을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3단계 공공근로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배당을 몇 명을 받았습니까?

20명을 충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줄어 들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다보니까 공공근로자도 쓰지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공익근무도 지원을 못받고 공공근로자도 줄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일은 업무량은 배로 늘고 그러니까 나중에 적은 인력에 피곤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가을철 산불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년도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좀 하셔서 지원 요청을 하셔 가지고 산불을 예방하는데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에요, 민간실비보상비45만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기 때문에 쓰지를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농림교육원에 교육을 보내기 위해서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기술교육을 하기 위해서 농림교육원에 입교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시에 입교지시가 내려가지고 기술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98년도에 재해를 봤고, 작년도에도 재해를 입어 가지고 저희가 농림교육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의정부에 기술교육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기술교육이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삭감을 못하고 그래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45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 에는 할 계획이었는데.

재해가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바쁜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을 가급적이면 안시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고 해서 교육이 없었습니다.

교육강사 대금이예요?

거기 입교를 하게 되면 숙식비는 농민교육원에서 지급을 하는데 왔다갔다하는 비용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36페이지에요, 송산배육성사업 집행잔액 해 가지고 잔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요, 지금 농림과에서 배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육성성사업비를 대주는 것이 뭐 있어요?

저희가 배 이외에 버섯, 하여튼 농민들이 사업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장 비중이 많이 큰 것이 송산배, 지역의 특산물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배를 가장 중점적으로 육성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버섯이라든지 또 하우스 하는 분들이라든지 관정을 개발을 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도 지급을 해 왔습니다.

특용쪽만 하고 있네요.

주로 관정개발비라든지 농약제를 지원한다든지 예비못자리에 못자리설치비가 뭐가 부족하거나 하면 못자리설치를 하는데 지원을 한다든지.

무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농민들도 부담을 시킵니다.

우선 농림과 소관은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까?

직원이 지금

지금 직원이 언제 퇴직을 했어요?

퇴직자가 98년도 11월달인데 그 양반이 가면서 신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신규를 받았는데 구조조정때에 그 티오를 준다고 하고 신규가 와서 근무를 하다가 그 티오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 2월달에 양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오상 있기 때문에 달라고 이것을 달라고 못했던 것입니다.

99년도에는 한분의 퇴직자에 대한 채용관계가 불투명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아니 그때는 신규가 왔었습니다.

그래도 월급을 주어야 되지 될 상황이냐, 안주어야 될 상황이냐 얘기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때 한 사람을 우리가 채용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불용처리된 것이요, 인건비 불용처리 된 것이 약 2천만원 되거든요. 거의 월급을 안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한 5월달에 1회추경때는 이미 그 사항을 알 수가 있었을 것이 아닌가요? 이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그때는 시정계하고 저기에서 인사관계에서 발령을 낸다고 그랬었어요. 조금만 지나면 발령을 낸다고 그랬었습니다.

10월까지 그런 상태에서 발령을 안내고 월급은 불용처리 되는

월급은 신규 온 사람은 시청에서 줬지요. 우리가 준 것이 아니고.

그러면 왜 이 돈을 계속 내버려 두었지요?

그 당시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그 사람이 그만두면서 신규가 왔습니다. 도에서 시험본 사람이 와 가지고 발령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구조조정 때에 티오를 늘릴 수가 없어서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쨌거나 한 사람의 급료가 계속해서 일년 내내 묵어 있었던 사항이 2000만원이.

그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H야영교육이 우천관계로 해서 취소가 되었다고 했지요. 이것이 일년에 교육이 횟수가

4H야외교육은 1번 있습니다. 2년을 못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저의 기억으로는 98년, 99년도 할 때도 불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년 되었습니다.

물론 영농지도자들, 그분들이 포함된 것이 많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여러가지 직함을 갖다 보니까 그분들이 모이고 한참 농사에 바쁘겠지만 그 기한을 잡아놓았을 때가 농한기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8월 1,2,3일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것이 불과 몇 일만 한가한 것이 아니고 지금 4H클럽 사람들이 일년에 한번 이웃과 이웃이 만나서 야영을 해서 같이 농업에 대한 영농에 대한 것을 토론도 하고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건데 꼭 우천으로만 해서 연기도 안 시키고 그 계획자체를 취소를 시키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도 그 당시에 우천시는 어디로 몇 일날로 수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드려 본 적이 있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혹 기억이 안나시더라도 어떻겠느냐, 이것이 2년정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날을 잡아놓았을 때에 우천이면 또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행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재작년도에는 폭우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수해복구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기간이 복구기간이 길다가 보니까 허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98년도에는 그렇게 수해를 만나서 못갔으니까 타당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99년도에도 안갔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수해가 비만 왔는데 98년도에 놀래서 안갔는지는 모르겠 지만 이거는 연기를 시켜서 라도 금년에 꼭 실행을 하셔서 그분들이 모여서 좋은 소식도 서로 전하고 자기네 노하우도 알려주고 아이템도 얻고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