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일본뇌염모기의 채집을 전주시 덕진구 용정동에다 유문동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채취한 모기 중에 뇌염모기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5월 24일날 최초로 발견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약 50일 늦게 뇌염모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늦게 발견이 된 사항은 아마 봄철에 가뭄이 있어 가지고 뇌염모기의 유충 서식환경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늦게 발견된 것이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5월 30일날 제주도에서 뇌염모기가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주의보를 보건복지부에서 그때 내렸기 때문에 저희 발견된 사항으로는 주의보는 별도로 내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일본뇌염모기가 곧 1개월 정도 있으면 전체 일반모기 중에 뇌염모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할 걸로 봅니다. 그때에 보건복지부에서 뇌염경보를 발령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검사에 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의 보건환경연구원소관'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소관'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소관'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할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의회 때문에 강의를 못 가고 안병두 환경정책과장께서 제 대신 강의를 참석하느라고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환경보건국소관'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그 동안 저희 환경보건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99년도 결산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함은 물론 앞으로 더욱더 알찬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99회계연도 환경보건국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757억7천만원이나 수납액은 758억8,400만원으로 세입 중 징수교부금수입액이 예산액보다 1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은 지방양여금 415억원으로 54.7%, 국고보고금은 229억원으로 30.2%, 지방교부세는 91억원으로 12%, 기타수입이 23억원으로 3.1%가 되겠습니다. 과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환경정책과가 1백억5천만원, 수질보전과가 562억9천만원, 보건위생과가 95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63억6백만원 중 916억 7,100만원이 지출되고 3천만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5백만원입니다. 지출액을 실과별로 설명 드리면 환경정책과가 116억3,100만원, 수질보전과가 714억5,500만원, 보건위생과가 130억8,500만원이며,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2억1,500만원으로 0.2%, 물건비는 11억4,600만원으로 1.2%, 이전경비는 징수교부금 11억1,300만원을 포함하여 93억5천만원으로 9.7%, 자본지출이 854억5,900만원으로 88.9%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액의 0.1%인 1억5백만원으로서 정상적인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며, 불용사유의 주요내용으로는 복리후생비에서 국 소속 직원들의 연말 연가보상비 집행잔액 2천만원, 민간단체보조금에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농약공병수거를 위한 보조금 정산결과 보조금 반납액 2천만원,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업체의 부도로 부과금액이 감소되어 징수교부금 1.600만원, 기타 보건위생분야 등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현황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도제작, 도면복사, 홍보물인쇄비 집행을 위하여 "수질보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일반운영비"로 7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4건에 1억440만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296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가계지원비지급지침에 따라 8월과 11월 보수지급일에 가계지원비 지급 재원으로 2호에 6,023만2천원, 제7호 태풍 '올가'로 인한 시설 피해복구비로 2건에 1,778만5천원,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안내판 및 표주설치비로 2,495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현황으로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민간부문 제안사업 업무위탁사업비가 '99년 9월 13일 1차 사업제안서 접수결과 재보완을 지시하고 연내 업무위탁수수료 집행이 불가능하여 3천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과 채권채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98년도말 39억5,800만원에서 '99년도 중 18억8,400만원을 적립하고 13억4백만원이 사용되어 '99년말 현재 잔액은 45억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소관'99회계년도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환경보건국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하 전문위원께서는 환경보건국소관'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 우리 장정하 전문위원께서 감기로 낭독하기 심히 불편한 관계에 있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문건을 보면서 중간중간 문건으로 처리하실 부분이 있으면 줄여서 보고하셔도 좋겠습니다.

환경보건국소관'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첫째 심사범위와 둘째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셋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1999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1,450만5천원이 증가한 758억8,455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758억8,449만2천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이 증가한 내역은 징수교부금 수입인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이 증가되었으며, 경유사용 자동차 증가와 160㎥ 이상의 시설물이 증가 오염물질 배출업체가 늘어나 세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1999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중 99.72%가 지출되었고 0.28%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세부적 검토사항으로 첫째,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다계상하여 불용처리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불용예산액 중 불용비율 50%이상이 보건관리 민간실비보상금 등 5건으로 '98년도에 비해 상당히 줄었으나 예산을 필요이상 과다계상하여 재원을 사장시키고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예산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91.3%를 점하고 있음은 불필요한 예산의 계상 및 사업추진의 미흡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농약빈병 발생량 감소로 집행잔액 2,077만원이 발생한 것은 빈병수거에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사료되며, 의료심사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933만6천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도 전체 2.5%보다 적은 0.1%이며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지도제작, 도면복사, 홍보물인쇄비 등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는 바 이는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경당시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넷째, 예비비지출을 검토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99년 제7호 태풍 '올가'로 인한 환경시설, 상수도시설 피해복구비와 지방공무원가계지원비지급지침에 의거 8월과 11월에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였고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표주 설치로 지출한 것입니다. 다섯째, 명시이월현황을 검토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민간부문 제안사업업무위탁으로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촉구 시행하여야 하나 이월사업으로 넘기는 것은 사업추진의지 부족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을 검토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보다 14.6%가 증가되었으며 수입내역은 '98년도말 39억5,800만원과 당해연도 수납액 18억8,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3백만원으로서 수입총액의 22.3%만 운용하고 잔액 45억 3,8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른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만금민·관공동조사단은 당초 녹색연합에서 '98년도 9월에 제의 했던 것을 저희 유종근지사께서 '99년도 1월에 중앙에 제의를 하게 되어가지고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5월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가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 4월 30일이면 활동을 마치고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소요가 되어가지고 지난 6월 29일날 전체 회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사실상 공동조사단 활동은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동조사단의 보고서를 유인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쇄물 유인이 완료가 되면은 빠르면 다음주 중에는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다 제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지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불행스럽게도 공동조사단에서 새만금사업 계속시행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 제출이 되면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물관리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관계부처장관, 관련 시·도지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물관리정책위원회가 있는데 아마 물관리정책위원회에서 새만금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계속시행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인 정부의 방침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은 아마 연안지보호차원의, 습지보존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어제 발표에서 새만금사업이 직접적으로 거론이 안된 점은 퍽이나 다행스러운 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만금사업은 공동조사단에서 명쾌한 단일결론은 안나왔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60%이상 진행된 계속사업임에 비추어 볼 때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논거나 사유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정치권과 저희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새만금사업이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또 아울러서 필요한 환경대책들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속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미흡한 점으로 비추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도에서는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중앙국무총리실에 제출이 되고 난 이후에 대외적인 활동 같은 것은 공개적으로 펼칠 예정이고 현재는 수면 하에서 나름대로 정치권과 협조해서 관계부처를 설득하고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방침을 좀 바꿨습니다. 한번 보고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는 제조업소에 대해서 3천만원,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2천만원까지 융자 한도가 정해져 있었는데 너무 그것이 미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 화장실시설개선자금에 대해서는 1천만원까지, 모범음식점 지원에 대해서는 1천만원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간 대출한도를 높여서 현실감 있게 조정을 했고 인터넷 등에도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9개소에서 18억원을 신청을 했고 그 중에서 부적격 업소 2개를 빼고 97개소 16억8,500만원을 융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현재 실제 융자가 이루어진 것은 16개소에 3억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융자 결정된대로 예년의 예를 보면 그대로다 융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융자 폭이 넓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