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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인구 의원 발언

제164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0-07-14

박인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인구

박인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64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회계연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연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준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99회계연도 의회사무처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사무처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준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준

주준사무처장

평소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 박인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회사무처를 아껴주시고 성원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43억7,700만원으로 이중 97%인 42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3,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사운영 세출예산은 인건비는 15억9,900만원중 98%인 15억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외에 12개과목에서 총 11억5,000만원중 98%인 11억2,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비는 1억5,900만원중 90%인 1억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경상적경비로 총14억6,800만원중 95%인 13억9,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1억3,2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그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지급사유 미발생은 외빈초청여부 및 업무추진비 등에서 1,213만4천원, 예산집행잔액은 복리후생비등에서 1,514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비 집행잔액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9만4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경비의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총 7,223만8천원으로 지급사유미발생액 5,996만3천원의 내용은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및 국제교류추진 등 해외출장 미실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의원상해보상금 등 지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으로는 1,227만6천원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하여 체력단련비가 전액 삭감되었으나 중앙으로부터 지급토록 지시되어 예비비에서 7,557만7천원을 예산현액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주준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회계연도 의회사무처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진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이학진전문위원

의회사무처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회계연도 기정예산액은 43억225만2천원이며 예비비 7,557만7천원을 사용해서 최종예산액은 43억7,78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입니다. '99년도 세입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총액 43억7,782만9천원중 97%인 42억4,521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3%인 1억3,261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불용액 1억3,261만원중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60.1%인 8,003만9천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39.9%인 5,257만1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에게 지급되어 오다가 '97년도말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지급이 중단되었던 체력단련비를 경기가 점차 호전됨에 따라서 '99년도 하반기부터 가계지원비로 대체하여 8월에 월보수액의 50%, 11월에 75%씩 지급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사항들을 검토해 본 결과 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일정한 회계기간동안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우선순위, 편성과 집행의 시점, 여건의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억제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며 예상되는 불용액은 사전에 심도있게 판단해서 추경예산편성시 과감하게 삭감하여 타용도에 전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예산의 3%에 달하는 1억3,200여만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있고 충실한 심사를 거쳤으며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이학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회계연도 의회사무처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소관이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드린대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잘 하셨는데 검토보고를 보면 지적사항은 매우 잘 되었다고 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은 지적을 잘 했는데 마무리를 보면은 결산검사위원들의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이 끝났다고 하면 이것이 조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그 뒤에 가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이 되었어야 맞고 또 제가 몇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 의회부터 자정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수당 있죠, 이것이 잔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372만원 남았죠?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

김상복위원

여기에 대한 회의수당을 받아간 사람의 내력을 빼도 좋고 또 회의수당을 안 받아 간 사람, 불용액 372만원에 대한 내력, 어떤 사람이 며칠을 본회의, 상임위에 참석 안해서 얼마 이렇게 자료를 내주시고, 또 국내여비가 이건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 앞에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의원들이 사용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의원상해보상비 말씀이십니까?

김상복위원

국내여비가 있고 해외여비가 있는데 제가 볼 때에 앞에 것은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적경비에 들어있는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사용한 것이고.
주준

주준사무처장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뒤에 있는 것은 누가 사용한 것입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의원님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렇죠? 이 국내여비 여기에 대한 내력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해외여비 있죠? 해외를 몇 분이 가고 몇 분이 남았습니까?
주준

주준사무처장

7명이 안 가셨습니다.

김상복위원

7명이 안갔는데 잔액이 1,400 얼마뿐이 안 남아야 됩니까? 7명분이 1,400얼마냐 그 얘기예요.
주준

주준사무처장

내가 볼 때는 7명분이 1,400 얼마는 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출한 거, 지출한 해외여비에 대한 개별내력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께서는요, 김상복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내용을 잘 아시겠죠?
주준

주준사무처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장

차질 없도록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9회계연도 의회사무처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회계연도 의회사무처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다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회계연도 의회사무처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회계연도 의회사무처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서 우중인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주준 사무처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의회사무처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