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 로 제16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림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9년도 전라북도 농림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소관 세출결산심사 범위는 결산서 139쪽부터 18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3,256억4,262만9천원으로서 이중 3,256억3,425만9천원이 수납되고 837만원이 미납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생산수입, 이자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은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처리 되었고, 부담금 297만원과 잡수입(과징금) 539만원은 납부자의 재정곤란으로 미납되어 불가피하게 익년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1999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999년도 세출예산액 3,606억7,993만1천원과 1998년도에 이월된 240억6,778만3천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지출된 16억697만6천원을 합한 3,863억5,469만원이며, 이중에서 3,785억5,941만9천원이 지출되고 67억4,565만1천원이 이월되었으며 10억4,962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이 33억2,804만4천원으로 이중 32억6,480만4천원이 지출되고 6,324만원이 불용액이며 물건비는 예산현액이 60억9,509만6천원으로 이중 59억6,317만원이 지출되고 1억3,192만6천원이 불용액입니다. 이전경비는 예산현액이 174억5,401만1천원으로 이중 152억4,421만4천원이 지출되고 17억2,764만3천원이 이월되어 4억8,215만4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자본지출은 예산현액 3,570억3,001만4천원으로 이중 3,516억3,970만6천원이 지출되고 50억1,800만8천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7,230만원이 불용액으로 정산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예산현액 24억4,752만5천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10억4,962만원으로 주된 원인은 계획변경 취소 1억7,835만6천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8,344만4천원, 예산절감 843만2천원, 예산집행 잔액 5억2,829만7천원, 보조금집행잔액 2억5,109만1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에 2억7,742만2천원으로 농산유통과에서는 농산물직거래장터 지원사업의 추진주체 변경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2억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 과목으로 전용하였으며, 산림행정과에서는 임협운영비 과목적용 착오분 정정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1,800만원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도유림숲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치단체보조 5,942만2천원 중 518만1천원은 일반운영비로, 140만4천원은 국내여비로, 5,063만7천원은 재료비로, 22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16억328만5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으로 2억9,560만2천원이 지출되고 태풍에 따른 폭우 및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13억768만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에 39억871만4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비 13억9천만원, 만경강자연생태하천가꾸기사업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비 16억1,500만원과 산림환경연구소 담장설치 시설비 4,177만원, 수산시험연구소 보강사업시설비 8억6,194만4천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4건에 24억2,764만3천원으로써 주된 원인은 국비송금 지연과 시설사업의 공기부족, 해양수산부 보상금 지급중지 지시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상황을 말씀드리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산림박물관 건립시설비 4억929만4천원으로 세부사업별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상황입니다. 농수산유통 및 1지역1명품 육성기금으로 12억1,253만1천원이 증가된 92억4,078만6천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결산검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1998년도 불용액이 20억5,762만1천원이었으나 1999년에는 10억4,962만원으로 49%가 줄었으며, 사고이월액의 경우 1998년에는 15건에 180억7,078만3천원이었습니다만 1999년도에는 87%가 감소한 4건에 24억2,7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농림사업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농림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구 또는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농림수산국에 총 88건으로 그중 72건은 완료하였고 경지정리사업 시행 등 16건은 사업계획에 반영 또는 농림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심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실히 보완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1999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웅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 부서는 농업정책과 등 6과 3사업소이며 심사범위는 결산서 139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 입니다. 결산개요인 13페이지까지 세입·세출·기금·예비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99년도 세입결산은 예산액 3,259억5,413만5천원보다 3억1,150만6천원이 감소한 3,256억4,262만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 중에서 99.9%인 3,256억3,425만9천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37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부담금 297만1천원, 잡수입 539만9천원입니다. 현재까지 미수납된 해양수산과의 부담금 및 잡수입의 조기수납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입니다. '99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863억5,469만원 중 98%인 3,785억5,941만9천원이 지출되었고 1.7%인 67억4,565만1천원이 2000년도 회계로 이월되었으며 0.3%인 10억4,962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계획변경 취소가 1억7,835만6천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8,344만4천원, 예산절감이 843만2천원, 예산집행 잔액이 5억2,829만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5,109만1천원이며, '99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이 전년도와 비슷한 0.3%로 책정예산에 대한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지만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 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매년 10억원 이상이 불용액으로 발생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 전체적으로는 불용액이 2.5%입니다. 불용액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 6,324만원, 물건비 1억3,192만6천원, 이전경비 4억8,215만4천원, 자본지출 3억7,230만원으로 매년 불용액이 많은 축산진흥연구소의 종축시험소와 각 지소, 수산시험연구소의 과다 불용액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경상비 중 예산현액 대비 50%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특히 전액 불용액으로 남은 6개 비목과 각종 시험연구에 필요한 시설비의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은 3건에 2억7,742만2천원으로 전용사유 및 각 항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용되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결산의견서에 지적된 바와 같이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예산전용은 업무미숙에 따른 것으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본예산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을 민간자본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액은 4건에 39억871만4천원, 사고이월액은 4건에 24억2,764만3천원, 계속비 이월 1건에 4억929만4천원으로 사업경비의 성질상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개별사업에 대한 사유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농수산유통 및 1지역1명품육성기금은 현재액이 전년 80억2,825만5천원보다 12억1,253만1천원이 증가한 92억4,078만6천원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9건에 16억697만6천원으로 그 중에서 16억328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역은 재해에 따른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복구 지원과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신설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집행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과장들께서는 보조답변이 필요하실 때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 뒤에 직책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끌지 않기 위해서 잠깐 우리 위원님들의 시간을 20분 정도 내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고 나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 김영근 위원께서 질의 응답을 갖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이 있은 후에 질의 응답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많은 검토를 거친 그런 결산승인심사기 때문에 깊은 항목에 대해서는 잘 되었을걸로 알고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결산서 151쪽에 축산진흥연구소운영 불용액 처리에 대한 내용이 있죠. 축산연구소에서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주된 것이 주로 종축장에 건설하기로 되어 있었던 돼지인공수정센터가 있습니다. 이 중축장 부지가 김제 공항건설부지로 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 1억1,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다른데 답변하신 것 같네요. 축산진흥연구소운영.

진흥연구소는 지금 151쪽에 있는 인건비 중에서 22만4,510원은 봉급 집행잔액이고 694만8천원도 시간외근무수당잔액입니다. 다음에 경상비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52쪽에 있는 맨 밑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결원이 됐거나 또는 배치지연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전부 합쳐져 가지고 됐는데 지금 거기 있는 1,073만7,910원이 결국 집행잔액으로 전부 모아진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50만원 이런 정도 다 몇 십만원씩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된걸로 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시간외근무수당 잔액이 694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소각장 건립을 하려다가 입찰가가 낮아져 가지고 불용액 처리한 것 있죠?

예. 소각장이 아니고 차량소독조, 그것은 여기 보시면 각 지소운영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내역을 듣고 싶어서요.

최저입찰로 해 가지고 한 결과 상당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몇 %가 다운돼 가지고 입찰이 됐죠?

약 50%정도 다운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0%가 다운돼 가지고 입찰이 됐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불량품 사용 우려는 없습니까? 50% 다운돼 가지고 소독조가 건설이 됐다면 불량품이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시설공사가 상당한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최저입찰가로 해서 한 결과 이렇게 나와서 과다 경쟁으로 이 결과가 나온 것인데 설계대로는 공사를 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나 공정이 되었어요?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99년도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50% 다운되니까 50%를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품이 제대로 정품으로 해 가지고 됐겠느냐 이게 본위원은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확인해봤냐 이거예요.

소독조가 차량이 지나가면서 물웅덩이 같은걸 만들어 가지고 소독하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토목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계가 많이 들어가는게 아니고 품어내는 게 있고 그래서 어쨌든지 공사 시방서나 설계대로는 다 완료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받고 또 그렇게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그러면 50% 다운해서 충분하다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구만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낙찰자가 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제대로 만들었든지.

표준품셈표에 의해서 시방서나 이런걸 전부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져 가지고 예정가가 새겨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믿고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쟁입찰이나 이런 걸 보면 자기가 다음 일을 위해서 자기자본이 이익이 적다, 또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정품으로 해서 제대로 일을 하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인지 어쩐지 진짜 정품으로 해서 제대로 설계대로, 내용대로, 내역대로 공사만 했다하면 그걸 믿고 차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항목에 미수납액이 있죠.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게 지금 '99년도 한해에 발생된 겁니까 계속 이것이 누적돼 가지고 모여진 것입니까?

미수납액 837만원인데 이 중에서 297만1천원은 배를 건립할 때 톤당 5천원씩 배를 만드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조성비인데 그것이 297만1천원이 미납이 됐고 나머지 539만9천원은 불법어로업자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작년 한 해분 것이 아니고 '97년도분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결손처분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99년도에 발생한 것만 아니고 조금 조금씩 계속 누적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면 안되지 않아요. 어떤 결손처분도 내려져야죠.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금년에 봐가지고 강제처분 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끝내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을 한번 보시죠. 지금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액이 6억9,326만1천원으로 예산이 잡혔어요. 그런데 징수결쟁액이 13억6,300만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입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세외수입은 보편적으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 수준으로 대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렇습니다.

지금 세입을 잡을 때 전년도에 준해서 합니까? 세외수입도 정확한 세원 포착을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하는 것이지 그런 구시대적인 답습형태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거예요. 그냥 전년도에 세웠으면 그대로, 그건 아니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예컨데 세외수입이 과태료랄지 이자수입이랄지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예측가능한 부분만큼 세웁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않고 갑자기 돌발하는 사태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하면 세입추계 가능한만큼 최대한대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을 해봐요. 왜 이렇게 지금 6억9,300만원의 세입을 잡았는데 그 배 이상인 13억6,300만원이 되었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라 이말이죠.

지금 저희들 사업장 생산수입이 3억7,900만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사업장 생산수입이 불어나 가지고 4억5,900만원으로...

뭔 사업장입니까?

저희 산림연구소에서 묘목판매대금 이런 것들이 사업장 수입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야 그 재원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그 사업을 차질없이 하는 건데 옛날 방식대로 답습해서 작년도에 세외수입이 얼마니까 금년도 작년에 수준에 맞춰가지고 얼마 어림잡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놓고 한 것 밖에 안된다 이 말이에요. 묘목장 수입같은 것은 충분히 그것은 세입추계가 가능한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묘목장 세입도 변명하려고 그래서 그런게 아니고 연도별로 저희들이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고 또 실제 갑자기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완산로 개설에 따라 가지고 부지가 편입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 수입으로 잡히고 해가지고 아무튼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말씀은 예측가능한 수입을 잡도록 하는게 바로 원칙입니다.

국장의 첫 번 답변부터 마음에 안드는 것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세외수입을 전년도에 그걸 비교해서 잡아나간다 이런 식으로 그것이 마냥 정당한 것 같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그런 발상을 버려야 된다 이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세입을 당초에, 그렇다고 무리해서 세입을 많이 잡아놔 버리면 세출에 결함이 오기 때문에 안되지만 세입을 정확하게 잡아놔야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답습하지 말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해요. 아까 묘목대금이라든지는 얼마 안됩니다.

몇 천만원 차이가 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출부분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산시험연구소 결산서 168페이지 여기를 보니까 이와 비슷한 것이 다른 부서에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만 여기 하나만 찍어 가지고 말씀 드릴게요. 지금 여기보면 사업예산에 예산현액이 29억9,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는 20억8,500만원이고 여기에 명시이월이 8억6,100만원이에요. 그리고 불용액이 4,760만원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불용액 4,760만원을 결산서 부속서류를 봐 가지고 원인별로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불용액 4,767만3,510원은 그 중에 4,702만6,310원이, 나머지는 다른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된 것이고 제일 큰 것이 4,700만원 정도가 수산시험연구소가 작년에 개원이 돼 가지고 금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험기자재가 전반적으로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는데 아까 우리 공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최저입찰제를 해 가지고 입찰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4,700만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총 규모가 얼마나 돼요. 기자재를 얼마만큼 사는데 집행잔액이 4,700만원이 나오냐고요.

13종입니다. 1억8,485만원입니다.

1억8,485만원을 하는데 4,7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지, 1억8천만원 규모의 기자재를 사면서 4,700만원이라는 돈이 남는다고 하면 약 3분의 1정도가 남는 예산을 방만하게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저입찰제로 하다보니까 76%로 낙찰을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러면 이 예산이 기자재 언제 샀어요?

작년 11월 9일에 샀습니다.

'99년도 11월 9일요?

예.

늘 하는 이야기지만, 물론 최저입찰제 돼 가지고 예산이 절감이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만한 돈이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못 쓴거란 말이에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놨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더라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돈은 사장된 것 아닙니까. 기껏해야 금년도 예산으로 써도 될 것이고...

다시 이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자재 구입, 이런 부분이 아까도 계속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도 그전에 회계업무를 보고 하다보면 최저낙찰제라는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사업을 잘못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저입찰제를 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입찰제를 했기 때문에 경쟁이 붙어 가지고,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 내용을 아는데 집행잔액이 기자재 산 돈 액수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몇 백만원이나 이런 것 같으면 집행잔액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국장,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원래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최저입찰제 해 가지고 예산 그런 문제 이야기는 안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고 이야기를 해야되고, 예상 못하고 세운 것 아닙니까. 예상을 하고 세웠으면 그렇게 안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면 안되죠. 예상 못하고 세웠고 그렇게 최저입찰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지 말을 뱅뱅 돌리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상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저입찰제로 해서 얼마 정도로 낙찰이 될 것인지를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

그러면 솔직히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셔야지...

그러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예산 세울 때 최저입찰제로 어느 정도까지 낙찰이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우지는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 예상을 못하고 계속 예산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세우면 계속 이런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죠?

간단히 답변해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런 상황이 나오지.

예,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되죠, 뭐 여러 말이 필요있어요. 그렇게 예상을 못해서, 말을 뱅뱅 돌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답변해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 마칩니다. 다른 위원 하십시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면서 불용액 처리 문제가지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각 연구소, 산림까지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 때도 본위원이 지적한걸로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6개 비목으로 정해진 것이 100% 불용액으로 처리됐고 나머지가 60%이상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선 6개가 100% 불용액으로 처리된데 대해 전년도에도 이야기가 됐는데 각 지소라든가 연구소가 많이 됐는데 이 이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수산시험연구소에서 34만원이 100% 불용되고 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그냥 딸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액 불용액이 된거고요. 그 다음에 산림환경연구소 부분은 12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100%인데 이 100%란 것이 작업 중에 인부가 다치면 구류하는 부상치료비입니다. 그런데 그 부상치료비가 작년에 한 명도 부상당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 불용 처리된 겁니다. 대개 그런 내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도 100%잖아요.

민간실비보상금은 그 내용이 저희들이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실비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예산인데 작년에사 발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위원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초조사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은 직접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했기 때문에 실비보상이 전혀 안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9만원 정도 됩니다. 대개 그런 사유로 인해서 100% 불용액 처리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일시노임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들이 수렵면허시험을 연 2회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시험보는 시험감독관 인부임인데 사람이 적어 가지고 363명 한번에 했는데 장소를 공무원교육원을 빌려서 그 인원을 활용하다보니까 인부임이 전액 불용 처리된 그런 내용입니다.

각 지소 보상금이나 시설비가 97%에서 50% 이상 불용액이 난 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아까 공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소독저를 만드는데...

보상금?

거기 표에 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만 남원지소 보상금 말씀이시죠?

예.

남원지소도 역시 보상금이 아니고 시설비가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이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남는 부분도 한 두어가지는 이해가 되는데 민간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은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문위원 구성하는 것이나 그런 것도 미리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세운 것이죠?

예, 운영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운영하려고 세웠는데 운영을 안한 것이죠?

예,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관계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추진이 늦어지는 예상은 전혀 못하고 그냥 필요해서 세운거죠?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예상을 하고 그냥 세운거죠?

그렇게 필요할 것으로 예상해서 세운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들이 예산 세울 때 이러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이것은 꼭 세워줘야 됩니다, 이건 깎으면 안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틀림없이 이건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주로 그렇게 나오는데 보면 여기에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을 지적해서 2001년도 예산 세울 때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적만 하고 말게 아니라 불용액으로 쭉 지적됐던 것들, 문제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불용액이 안나올 수 있도록 부서별로 연구를 해서 고민을 오래 해가지고 세워야지 무조건 그런 예측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그게 안되면 불용액으로 남고 되면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되겠죠.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보고 때 보면 농수산유통 및 1지역1명품육성기금이 92억4,078만6천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2억1,253만1천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올해 12억원이 증가되는 것은 어떤 쪽에서 증가된 것인가요?

12억원 중에서 3억5천만원이 출연금이고 나머지는 이자수입입니다.

그걸 왜 구분을 안하십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기금의 이자는 감춰져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계속 그 안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있게 공개가 되려면 기금의 이자가 현재 얼마, 올해 출연금이 얼마 이렇게 해서 현재 기금이 92억원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런 보고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보고에서 누락된 점 죄송합니다.

세밀하고 투명성 있게 해 달라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불찰입니다.

올해 3억5천만원을 출연했는데 현재로 봐서 한 80억원 이상의 기금을 관리하면서 이자 수입이 얼마라고 했어요?

8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기금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협에 저희들이 적립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농협 한군데다 하고 있습니까?

원래 저희들 출연이 국비가 출연이 됐었고 지방비가 됐고 그러다가 국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출연하는 과정에서 농협으로 지정이 되고 또 규칙에 농협에 하도록 명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2억원 정도가 같이 묶어져서 정기예탁을 하는건 아니죠. 기금의 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유통기금 통장이 10개고 1명품 통장이 똑같이 10개입니다.

92억원에 대해서 20개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정기예탁의 이율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예탁했을 때의 적용되는 이율에 따라 다릅니다.

만기일은 어떻게 됩니까?

만기일도 각각 다릅니다.

1년 단위로 합니까?

정기예금은 3년단위로 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몇 마디 물으면 되는데 무슨 자료예요.

통장이나 이런 내용 금액까지 해서...

우리 국장 견해는 지금 1년으로 계약한 것이 옳습니까, 3년 이렇게 장기간 계약하는 것이 옳습니까?

저희들은 3년으로 하는 이유가 그 1년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신청하는 양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합니다.

전체적인 기금이 3년짜리로 관리하십니까?

예, 전부 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의 전체적인 금리추세를 보면 잘 판단을 하셨을 것이지만 3년으로 이렇게 장기간 계약을 하는 것이 관리면에서 안좋을 것 같은데요.

경제가 안정이 되면 금리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게 추세입니다. 전에 금리가 높았거든요. 그것은 3년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 말씀대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아까 20개 관리하고 있는 계약서하고 잔액증명을 수기로 하지말고 전산으로 뽑고 통장 사본하고 그렇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실 때 두 번 세 번 이렇게 요구하지 말게 한번에 확실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에서 6,300만원 이상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가 가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1년 정원계획도 없이 이렇게 6천만원 이상을 불용액 처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고정예산입니다. 그래서 정원에 따라서 항상 만들어지고 또 수당 같은 것도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중간에 변동이 있어 가지고...

변동이면 어떤 변동이 있습니까?

예컨데 저희들이 결원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사람 결원이 생기면 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인사에 의해서 전출을 가고 충원을 안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충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당초에 계획 세워가지고 인건비 예산을 세웠던 정원하고 지금 부족합니까?

현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전년도에?

전년도에는 결원이 있었습니다.

왜 결원이 있었습니까?

자연학습원의 연구사나 이런 분들이 계약직으로 바뀌어 가지고 줄은 부분이 있고...

국장, 항상 보고서를 자세하게 만드세요. 그래야 국장님도 답변하실 때 자료 보고 수월하게 답변하실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옆의 주무과장이나 계장님들의 도움없이. 지금 그런 부분이 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보면 하등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필요가 없는 일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3개월 결원, 6개월 결원, 상당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내용이 저희들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뽑은건 없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들한테 전체적인 그러한 자료를 주세요. 인건비에서 6,300만원 이상을 불용액으로 처리한다고 보면 이건 한치 앞도 못본 계획 아니겠어요. 다른건 모르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이지만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면 줄 것 안줬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래서 몇 명이 전출을 갔는데 전입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보고서에도 그렇게 명쾌하게 투명성 있게 공개를 해줘야 안하겠습니까?

다음부터 보고서를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결원에 의해서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이다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내용이 각 사업별로 저희들이 과가 많고 사업소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내용이 복잡합니다. 어느 사업소는 예컨대 자연학습원 같은데는 연구사가 3개월이 2명이 빌 때가 있고 어떤 때는 1명이 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세세히 적어 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 이건 결산입니다. 결산이기 때문에 나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2000년도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99년도인데 자료는 나와 있어야죠.

결산에는 명쾌하게 보고서 자료에 이런 것들이 부기가 표기되어 나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보고 이해를 해 버리니까 안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질질 끌려고 하는 이런 면도 보여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보고서를 만들 때는 부기를 넣어 가지고 분명하게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잠깐 끝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 이것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국장이 모르는 것을 답변도 하지 않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요구를 안했는데 자료 먼저 주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답변하기로 하면 누구든지 다 답변할 수 있어요. 말하다 막히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세입징수결정액 중에서 837만원 정도가 미납된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부분에서 미납된 것입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이 하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하느라고 못 봤구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보면 시설비 쪽에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지금 정읍 축산연구소 지소인가요?

산림박물관입니다.

정읍지소에....

정읍지소는 아닙니다.

그쪽에도 있고 남원축산진흥연구소가 있죠. 그쪽의 시설비, 해양수산과 시설비, 주로 결산서를 보면 시설비 쪽의 불용액이 많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려다 안하시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남은 거예요, 어쩐거예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축산진흥연구소 각 지소에서는 최저가입찰제로 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고...

최저가 뭐라고?

최저가입찰제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의 사업을 시설하는데 입찰을 보는데서 입찰차액금이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5억원 짜리 입찰에 지금 4억5천만원에 입찰이 되고 5천만원이 지금 남은 것을 불용액으로 했다. 그러면 그 입찰액 그대로만 공사했습니까, 입찰차액금으로 거기에 더 보강사업을 했습니까?

보강사업은 안했습니다.

확인해도 됩니까?

예.

지금까지 어떤 사업이든지 입찰이 그렇습니다. 입찰을 보면 사업비 총액이 5억원이다 했을 때 물론 입찰차액금이 생깁니다. 그것은 예가가 있고 사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 끝남과 동시에 그것이 전부 입찰차액금을 사업 쪽에 재투자해서 더 시설을 보강해요. 그런데 어찌 농산국에서는 전혀 설계있는 그대로만 하고 보강 같은 것은 안했습니까?

소독조라는 그런 부분이 더 보강할 만한 내용이 크게 없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소독하는 웅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쪽 부분만 아니라 시설비 쪽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축산진흥연구소 지소는 최저입찰가격으로 해 가지고 남은 불용액이고, 그 다음에 수산시험연구소 같은 경우도 역시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거기서 최저입찰가격으로 해 가지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사업의 설계나 이런걸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보기 전에는 국장 말을 믿어야겠죠.

믿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업시설비 쪽에서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 입찰차액금을 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한다는 것은 곧이 들을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하나만 보더라도 여기 농업정책과도 나와있고 그런데 경지정리나 이런 부분 쉽게 이야기해서 13억원짜리 경지정리입찰로 봤는데 물론 입찰차액금 생깁니다. 그걸 어디다 붙이든지 다 사업 끝나기 전에 붙여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껴서 불용액으로 처리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소독조 시설을 구입하는데 나머지 예산보다 적게 들어 가지고 그것이 불용액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 수용이 되는데 다른 쪽의 시설비에서는 곧이 듣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국장이 거짓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 불용액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 외에는 크게 말씀드릴 일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보다도 앞서서 결산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결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15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쪽에 당초 예산이 300만원인데 전년도에 불용액이 1억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1억5천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뭔 이유예요.

돼지정액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항부지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종축장을 전체적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시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못하면 내년에 또...

불용액으로 돼서 종축장은 다른 데로 옮기면 전체적으로 시설을 해야죠.

지금 불용액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먹구구식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월시켰는데 왜 또 3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또 불용액 처리를 합니까? 왜 불용액으로 처리해요. 몇 년 합니까?

기본급 300만원 불용액 처리한 것 말씀이십니까?

불용액에 결산서에는 1억1,500만원인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것이 왜 또 불용액으로 넘어오냐 그말이에요. 왜 사업을 못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98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99년도로 이월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책정이 늦어지고 착수가 안되는 그런 형편에 의해 가지고 '99년도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주신공항을 작년에 계획을 하면서 종축장 부지로 작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다 다시 다른 시설을 건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월이 아니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사업비는 확정이 모든 것이 되어서 불용액 처리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돈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도 기금으로 해서 결국...

지금 사업비는 농산국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농산국의 예산에 써 있는, 국장 잠깐 답변 해 보세요.

이 불용액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아니면 다음 연도 예산에 금액이 모두 들어가 가지고 전체 예산으로 편성돼 가지고 쓰이게 됩니다.

쓰이게 되는데 지금 한번 사고이월 그 다음에 불용액, 몇 번입니까?

불용액은 한 번이죠.

사고이월은?

사고이월은 한번이고요.

'98년도에 세워 놓은 예산 아닙니까?

예.

'98년도에 세워놓은 예산을 2번 사고이월,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고이월된 이유는 그때 자금 영달이나 사업책정이 늦게 됐기 때문에 국비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그래서 늦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시기가 늦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월된 다음에 불용이 된 것은 작년에 이월돼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전주신공항이 김제 우리 종축장 부지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을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원인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한 겁니다.

알았고요. 앞으로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짜면서 좀 타당성 있게 이렇게 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 공항이 꼭 건설됩니까?

지금 용역해 가지고 자리까지 앉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 건설이 안되면 이것 불용처리 해서는 안되잖아요.

작년도에 이것을 다시 이월처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공항이 건설될 걸로 보고...

확신은 못하고?

거의 확정된 것으로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공항건설 안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다시 또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돼지정액처리시설이 이전되어야 한다면 다른 데를 찾고 있습니까?

찾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금은 국비로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보상을 받아 가지고 그걸로 저희들 타 부지를 선정해서 종축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쯤 그 결말이 날 것 같아요.

그건 아직 예측이 잘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을 아직 않고 있는 간만요.

선정은 하고 있습니다.

빨리 알아봐서 빨리 빨리 지어야죠. 정액이 급하니까.

앞에 공영옥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장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건 신공항건설지라서 불용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이것까지를 고려를 했어야 돼요. 우리가 신공항 건설한다고 한지가 몇 년입니까? 오래 됐는데 이런 것까지를 타당성 조사까지 거쳐서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을 바로 지체없이 추경에 반영시켜야 돼요. 이 많은 돈을 불용처리 하는게 아니에요. 예산운영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가 불용처리 한다 이말이죠. 작년 1차 추경이 있고 정리 추경이 있는데 추경에서 이걸 털어야지 그래서 다른 재원으로 써야지 왜 이걸 가지고 있다가 전년도에서 이월해 놓고 또 그것을 하다보니까 이게 사업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불용처리 한다 이러면 재원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0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말입니다. 결산을 논하는 데서 우리가 원칙론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추경에 처리를 해서 자금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해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축장을 그대로 현 위치에 존치를 하느냐, 10만평 정도를 비행장으로 주고 나머지 약 15만평을 가지고도 충분히 부지로서는 종축장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들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알아 본 결과 실제로 비행장 옆에 있는 그런 종축장도 종축장 위치가 그렇게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일부 학자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있느냐 옮기느냐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바로, 방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결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진 겁니다. 그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공항 옆에 종축장이 존재한다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에는 수정에도 문제가 있고 유산에도 문제가 있고 발육에도 문제있고, 거기가 지금 종축시험장 아닙니까. 그런데서 어떤 정확한 데이터 시험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축산행정과장, 그게 가능합니까? 소음 속에 종축시험소가 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 해봐요.

저희가 당초에 한 2년동안 부지를 선정했었습니다. 부지를 물색하러 저도 같이 다녔습니다마는 전라북도 40 몇 개소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땅히 눈에 띄는 부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공항은 그때 당시에 바로 착수할 그런 기미가 있었고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그 자리에다가 이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는데, 저희 국장님 의견도 마찬가지시고 제 의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가 여건이 성숙되는대로 바로 후보지를 찾아서 이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전을 해야지, 생각해봐요, 시험동물을 우리가 상대할 때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모든 데이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소음 속에서 종축장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가 문제라면 이게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고요. 국장, 안그래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기술적인 문제를, 이런 말도 안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지 기술적인 문제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퇴직한 노수일 소장이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다른 각계 의견을 해 가지고 첨부해서 결재를 받은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가 있어서 그 부분만 말씀드린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축시험이나 데이터를 뽑으려면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데이터가 나와야 그게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난리통에 소음 속에서 무슨 놈의 종축장이 있으며 시험소를 운영하냐 이말이에요.

방금 축산과장님이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옮기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것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정구모 위원장, 김교근 간사와 사회교대)

알았어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나 예산심사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결산심사는 지난 1년 동안에 예산의 지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심사하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너무 보고서가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처음 있는 이야기라고 보면 저도 간과하겠습니다마는 제 심정으로는 결산심사에 대한 농림수산국의 보고서를 위원님들께서 한눈에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게끔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다시 심사를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국장뿐만 아니라 여기에 배석하신 우리 직원님들께서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회의도 매끄럽게 끝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해 가지고 항상 회의시마다 지적해야 하는 부분은 아마 오래토록 젖은 타성에 의한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정말 그런 지적이 또 나오면 본위원이 위원직을 걸고라도 다시 차수변경해서 보고서를 받아서 심사를 하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50에 축산행정과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99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에 13억9천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이월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억9천만원은 익산시 왕궁지역에 있는 나환자정착촌의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입니다. 명시이월된 이유는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을 하는 방법이 관로를 하느냐 아니면 수거를 하느냐 하는 방법을 타당성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금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재작년에 시행하면서 재작년에 사업비 확정이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이 늦어졌고 농림부 사업비 확정이 늦어져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이월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처리시설비가 이월이 됐습니다. 용역이 늦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서 이월을 시킨겁니다.

그러면 지금 진척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2000년도에는 용역이 완료가 돼 가지고 7월중에 납품이 됐습니다. 이제 관로시설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전에는 조합이나 민간인에게 줘야 하는데 그것은 사업의 부실을 가져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42쪽 농산지원에 있어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7억원이 이월됐는데 사유가 뭐예요?

7억원이 이월된 내용은 산지유통센터 건설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지선정이 진안군입니다. 부지선정이 늦어져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지 못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몇 년도에 세웠는데요?

'98년도.

예산은?

'99년도 사업입니다. 부지선정을 못하는 사유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7억원이 부지선정비입니까?

사업비입니다. 전체는 15억원 사업인데 국비가 10억원이고, 시·군비가 4억5천만원입니다.

진척도가 어느 정도예요?

아직도 부지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사업착공이 '99년도 12월 20일에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계약하는 원인행위 자체를 9월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그러면 원인행위에 의해서 부지계약이 확실히 된거예요? 확실히 이야기를 해줘요.

부지선정을 했었는데 그 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는데 그 땅 값이 맞지 않아 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된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선정했던 데는 어디예요?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현재 군에서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데가 토지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가격을 주민들이 높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부지가 선정이 돼 가지고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고 사업이 착공이 12월 20일날 됐잖아요.

12월 사업착공이 됐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 표현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업착공 일자를 잘못 표현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저희들이 사고이월 시켰다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선정된 지역이 어디예요?

부지를 선정을 안하고 이렇게 물색만 했습니다. 진안읍 군상리 255번지를 군청에서 매입을 해 놨다가 다른 데로 옮기려고 했는데 다른 데서 보상가를...

255번지가 몇 평이냐고요? 유통과장 똑바로 이야기하라고요.

1천평입니다.

그것을 계획을 했다가...

당초 다른 데로 올렸다가 다시 원래대로 군상리 255번지 거기에다 지금 현재 건축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매입을 했네?

예.

매입을 한거예요?

매입했습니다.

얼마에 매입했어요?

토지매입비가 얼마인지는 아직 정확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추후에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각 시·군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월이 많이 된다 이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단속해 줘야 할 곳이 어딥니까, 도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무과장께서 시·군의 입장을 이해를 하려고 보면 모든 사업이 계속 이월이 되죠. 그래요, 안그래요?

앞으로 시설사업 연내에 완공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맞잖아요. 사업착공을 '99년 12월 20일날 했는데 이제사 부지 선정해서 매입을 했다면, 매입 확실히 끝난 거예요? 책임질 수 있어요? 확인이 안됐으면 안됐다고 답변해 주시고 확실하면 확실하다고 답변해 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착공됐다는 표현은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한 거고 부지만 확정한 상태입니다.

그건 그렇게 했다치고 부지매입이 다 안됐죠?

현재 255번지는 다 된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55번지 말고 다른 번지가 또 있습니까?

그 번지 외에 다른 데로 옮기려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졌습니다.

255번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255번지 내에 사업면적이 다 매입이 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결산심사하는 시간인데 그런 자세로 임하면 안되죠. 그리고 국비 미송금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배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를 송금해줘봤자 이 사업비를 못쓸 것 같아서 배정 요구를 안했습니다.

배정요구를 안했으면 미송금도 아니죠. 배정 자체를 안했는데 미송금이예요.

농림부에도 이미 예산이 서 있었고...

지금 우리 농산유통과장님께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진안군에서 건설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보고를 받고 또한 이 사업이 진안군에 진정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 봤어요?

이 사업은 군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군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려는 사업으로서 사업타당성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시작한 건데 주무과장께서 보고를 받고 살펴봤을 때 이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사업이었나 그걸 묻는거예요.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다른 시·군에서 해 가지고 어떤 선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시·군이 주체가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처음이죠?

예.

처음인데 우리 과장께서 봤을 때 성공적인 사업일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민들은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대형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으로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들을 세세하게 조사를 하고 또 보고를 받아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무웅 국장님 외에 농림수산국 직원 분들께 반갑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물론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태풍 올가나 바트로 인한 피해로 해서 약 12억원 정도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재해 때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제한적인 국가 방침이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제한적인 방침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어느 정도 피해상황에 피해복구를 해 줘야 한다든가 제한적인게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다.

법대로 최대한 확대해서 해석을 해 준 정도가 이 정도입니까?

이것은 피해가 나면 그 피해에 대한 현지조사까지를 실시해서 그걸 저희들이 보고를 해 가지고 산정방법이 전부 법에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그걸 해당 부처에서 적합한지 또 현지 실사까지를 완료해 가지고 확정 지은 그런 예산입니다.

절차는 대충 저도 알겠는데 다른 예비비 사용 내용을 보면 재해에서 시설농작물이라든가 농업시설물에 대한 복구에 투자된 돈하고 하천·도로 등 그러한 기반시설에, 물론 훼손된 부분이겠지만 투자된 비용하고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가 피해라든가 바트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저희도 선거구가 면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컸는데 지금 예비비 사용을 보면 불과 13억원도 채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비비를 놔둔 목적이 있다면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재해 때 쓰라고 대개 만들어 놓은 돈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러한 사용목적보다는 다르게 많이 사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 하면 사실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더 그런데 대해서 자립도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특히 농산국에서 최대한 관행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시설복구 같은 것을 그런 혜택을 줬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법에 따른 내용을 보면 작물복구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약대 그리고 대파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복구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복구는 대개 비닐하우스랄지 이런 것에 대한 자재대 지원을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또 한가지 부분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 약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267억원 정도가 책정돼 있고 농민들 피해가 크다면 그 만큼 더 노력을 해서 많이 도와줬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제 사견인데 그 당시에 면지역에 다니다 보면 굉장히 피해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농민들이 많았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런 내용을 잘 몰랐는데 사용내역을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약 13억원 정도 뿐이 안썼단 말이에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절감은 하고 있습니다. 이위원님 의견에 절감을 하고 있는데 재해복구국가지원기준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 자체적으로 복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예컨대 수해로 인해서 농경지가 휩쓸려 갔다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그렇게 큰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적게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 듣는 것은 아닌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복구에 대한 피해조사가 사실 도 농정국 입장이라면 상당히 관행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그렇게 봤다면 13억원 정도로 해결되었을 문제는 아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비비에 대한 가장 설치목적이 아마 이런데 쓰라고 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농민들에게 있을 때는 관행적인 그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비 중에서 만경강생태공원조성 사업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비 약 16억원 정도, 이게 전체 국비입니까?

예, 국비입니다.

그러면 언제 영달을 받은 거죠?

날짜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맞는 거죠?

전체 국비가 맞습니다.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6억원이라는 국비가 용역사업비로 확정되게 된 내역이 있죠. 그걸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한수 위원님 질의의 예비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재해대책법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 보면 지금 여기 농업정책과 관련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원래 본예산에서 서야지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이...

복리후생비 말씀입니까?

예.

복리후생비는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겁니다.

우리가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이런데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때 정책적으로 추경하기 전에 갑자기 이것이 주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불가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올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농민한테 조금 더 예비비를 더 지원을 해서 피해복구라든가 이런걸 해야되는데 이런 정도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 예비비 성격을 잘 아시니까 제가 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해보상법에 대해서 각 지역적으로 피해액이 얼마 이상 되어야 보상해 주는 줄 알고 계십니까?

면적이...

면적도 면적이지만 보상법에 액수 최하 얼마, 이게 나와있습니다.

저희 시·군의 경우에는 7억원 이상입니다.

도에서 이야기할 때는?

도 전체로는 하지 않고 시·군단위 피해가 7억원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한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시·군에서 재해가 나면 조사하는 방법 기준부터 지금 문제가 엄청 큽니다. 제가 현장에서 같이 피해에서, 지난번 올가 있을 때도 정읍현장을 거의 다 돌았는데 피해액을 조사하는데 산출기준이 우리가 보는 기준하고 행정에서 보는 기준하고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억원이라는 기준을 놓고 가정을 할 때 시·군에서 평가를 하다보면 엄청난 재해가 와야 7억원이라는 것이 잡힙니다. 조금 어디 몇 군데 쓰러지고 엎어지고 해 가지고는 그 예산이 잡히지 않아요. 거기서 % 수를 전체 피해액의 10%로 잡냐, 20%로 잡냐, 30%로 잡냐에 따라서 피해액이 해당이 되고 안되고가 지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재해보상법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럴테지만 오늘도 태풍이 심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에서도 관심가질 때 시·군에서 협조할 때 피해액 잡는데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전문가가 없이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이 % 수를 몇 % 차이에 그 지역에 해당을 받고 안받고 해 버려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것 봤습니다. 면적도 30㏊이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8㏊는 못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발언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재해가 나면 전문가들이 전체 돌아서 이건 피해액이 몇 %다 이게 나와서 산출기준을 적당히 뽑아서 해야 그게 재해로 해당이 되고 안되고 해서 보상문제가 오고가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조금 차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못보고 하는 경우가 엄청 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용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말이에요. 복리후생비 지출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8월달 가계지원비 지급 또 11월달 가계지원비 지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계지원비가 1년에 몇 번 주는 겁니까?

봉급의 250%를 두 번에 나눠서 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가계지원비가 위에 지침에서 못 주도록 돼 있다가, IMF때문에 못 줬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다시 저 위에서 주라고 지침에 내려와서 주게 됐다 이말입니다. 예비비 사용해서 줘라.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언제 내려왔어요?

날짜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8월 6일날 승인이 돼 있네요.

예비비 승인이 8월 6일날 났습니다.

그러면 7월달에 내려왔어요?

날짜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예비비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국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우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비비의 사용범위를 지방재정법 34조나 지방자치법 120조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비비사용을 하지 않고 예산에서 세워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회 추경이 7월 9일날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런 것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가계지원비를 지원해 줘야지 왜 이걸 바로 그전에 추경이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냐 이말이에요. 예비비가 부족해 가지고 다른 긴급재해발생이라든가 태풍 올가라든가 바트라든가 이런데도 제대로 지원 못해 주면서 이런 7월 9일날 1회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이런 예비비로 지출했냐 이런 이야기예요.

죄송합니다. 그때 예비비로 복리후생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출된 과정은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전 도적으로 예비비 결정을 일괄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배정을 해줘 가지고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은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지침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줘라 이렇게는 안됐을 거예요. 재원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해서 줘야 되겠죠, 공무원들, 그러나 가능하면 예비비 사용을 이런 경우에는 안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7월 9일날 제1회 추경에 있었는데 왜 그때 계상을 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했냐 이 이야기예요.

일괄적으로 예비비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각 국의 예산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예비비 승인을 받기 이전에 마땅히 이 재원은 추경에 반영을 시켰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원칙적으로 보면 예비비로 사용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국장, 우리 정용환 위원님 질의는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모른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잘못됐다고 하고 우리 정용환 위원님 말씀이 원칙이에요.

예비비로 사용해야 옳습니까,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산에 계상해야죠.

복리후생비 같은 것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예산에 계상해서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게 원칙이에요.

당연합니다.

그것이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지방재정법 34조, 지방자치법 10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한 원인이 뭐냔 이야기예요. 바로 코앞에 7월 9일날 추경이 있었는데 왜 거기에다 안 세웠냐 하는 이야기예요.

죄송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몰라서 모른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모른다니까 제가 도리가 없습니다만, 천하없는 사람도 모르는 것은 도리가 없는데, 그러나 이런 것은 유념해서 앞으로 꼭 반드시 챙겨가지고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도 똑같은 의견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같은 의견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또 전라북도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지침이지, 농산국이 독립기구는 아니잖아요. 지침이 추경에 반영하지 말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다 라고 답변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이유를 물으시니까 저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침에 예비비로 해서 지출하라 이렇게는 나오지 않았죠. 이 가계지원비를 지출하라고 했는데...

그 과정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지출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전에 1회 추경이 있었는데 왜 정상적으로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했냐 그런 이야기예요.

정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농업정책과장, 이 내용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 없어요. 우리 정용환 위원님 질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 직원 없어요?

답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에 임하는 자세부터 안됐어요.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여기에 나와 있으면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알고 있어야죠. 이 많은 공무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고...

죄송합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부터 우리 국장,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결산 때 예비비, 불용액, 집행잔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알고 오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나오셔야 되지, 위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을 국장이 모르면 안되죠. 다음부터 그런 부분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지침에 예비비로 지출을 하라고 내려오질 않았을 거예요.

됐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영옥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교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