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보관실소관'99회계연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존경하는 이상복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소관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도보발행인쇄비 2천만1천원을 '99년 1년동안 징수하였고 이는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 인쇄비로 징수한 세입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전부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7억5,430만9천원이며 이중 집행액은 97.1%인 7억3,23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2.9%에 해당하는 2,195만6천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분석해 보면 예산 각 항목별로 예산집행잔액이 1,364만4천원이 발생했고 민간인 해외여비 중에서 7백만1천원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가계지원비가 지난해 8월에 신설되어 802만1천원을 직원들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시에는 저희 공보관실소관은 예산집행 심사결과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개요 설명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세경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공보관실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9년도 공보관실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중 예산의 전용, 명시, 사고이월, 채권·채무 결산기금 사항과 '9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2,195만6천원은 예산현액대비 2.9%인바 도 일반회계 세출 불용액비율 2.5%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주요내역은 도정활동수행 민간인 해외여비 등 일반보상금 795만2천원, 부서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등 예산절감액 567만8천원, 구조조정에 따라서 기타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등 832만6천원입니다. 다만 도정수행 민간인 해외여비의 경우 예산현액의 20%인 7백만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차후에는 결산추경 등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촉구를 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승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우리 동료위원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으셔 가지고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지적사항도 없는 걸로 보고가 왔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지적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보관실소관 '99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비지출 승인사항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

전반기에는 재선이상의 의원이 2명밖에 없어 가지고 많은 부담을 가지고 일찍 질의를 못하고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부담없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기획관리실장께 묻겠는데 기획관리실은 여기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전라북도의 전반적인 예산을 총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관리실 내부 범위내에서만 총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예산을 총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결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그 예산이 원만하게 집행이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는 지도를 해야 하는 그런 아무런 업무상에 의무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나간 해의 예산집행 사항들을 엄밀히 분석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도 의회에서 결산을 하고 계십니다만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 또 결산 시에 나온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 기획관리실과는 어떤 협의사항이 없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범위 내에서는 집행을 하는 거예요.

예산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추산을 한다든지 이런게 전혀 없어요.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할 때는 협의를 받고 있지 않고요,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예비비를 집행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의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부서에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의 일체 협의랄지 또는 추산이랄지 이걸 전혀 안 하는 것입니까?

예산범위내에서 무슨 단가라든가 다 정해진 대로 집행할 때는 저희들은 관여하지 않고…

단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에 집행을 하는데 일체 그냥 예산만 세워줄 뿐이지 그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점검은 일체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추산을 한다든가 수시로 예산집행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 어느 부서가 분기별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랄지 이런 것 점검을 전혀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심사평가 견해에 의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게 결국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반영하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또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기를 놓치고 있는게 아닌지 이것은 심사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를 어디에서 해요?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이 잘 안되고 있는지를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 사업 자체에 대한 심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은 총괄예산의 흐름을 결과적으로 아까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지출행위만 하는 것이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의 절차에 대한 문제랄지 또는 전라북도 예산이 제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밝히는 것은 기획관리실 아닙니까?

저희들이 도 전체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총괄 조정하고 기획하는 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맞습니다만 해당 실국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실·국이 책임을 지고 또 결산업무도 그렇다고 봅니다. 실·국별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 실·국 업무에 대해서 결산을 점검하고 결산서에 대한 모든 총괄보고는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결산까지 전체를, 예를 들어 문화관광국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건 결산문제까지 저희들이 의회에서 답변할 수는 없는 그런…

회계과에서 지출행위를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원인행위가 되었을 때에 그 원인행위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이지 회계과 임의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그 어떤 예산항목을 집행할 때 기획관리실에 협의를 안합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합니다.

내에서는 전혀 안해요, 분기별로 어떤 확인도 안하고.

집행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신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하지 않고 그것은 회계과에서 점검해서 집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예산차원보다도 전반적인 업무를 심사평가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지금 현재 우리 기획관리실장 이야기대로 하면 전라북도 전체의 1조2천억원에 대한 주머니를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각기 그냥 여기에서 주머니, 따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실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나눠주면 나눠준 부서에서 자기들이 나눠준 대로 그냥 쓰고 이것을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제 시기에 적정하게 쓰는지 안 쓰는지 하는데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도 해당 실·국에서 예산안을 만들면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전체 안을 짜가지고 의회에 저희들이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럴 경우도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 심의하실 때 저희 기획관리실이 전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총괄표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국 업무를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국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그대로 다 해줍니까?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서 조정 않습니까? 그냥 100% 해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조정합니다.

그 조정은 왜 하는 거예요.

예산이 한정된 재원속에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속에서 했을 경우에 그것을 나눠줬으면 나눠준 예산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안 본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것이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자금배정은 세정과에서 하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발의를 하게 되면 자금배정 범위내에서…

예산배정을 세정과에서 해요. 예산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예산배정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자금배정은 세정과에서 하고 집행을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저희들이 어떤 예산은 수립하고 어떤 것은 안하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지만 이미 예산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통과가 되면 그 사업은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문제는 예산배정은 예산담당관실 세정과, 회계과를 거쳐가지고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이 기획관리실장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저희 소관입니다. 예산배정은 예산서에 명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안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는 하고 안 하고를 따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고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지출부서입니다. 원인행위는 예산집행한 각 해당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회계과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답변하시는가 모르지만. 그것은 각 부서 말하자면 건설국이면 건설국, 자치행정국이면 자치행정국 그 소관업무에 한해서 그 국에서 말하자면 주무과이면 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지, 원인행위를 한 데가 집행과 아닙니까. 회계과는 지출만 하는 곳이지 회계과에서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맞습니다.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지출인데…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예산배정을 할 때 기획관리실에서 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배정을 했으면 그 예산이 제대로 적정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조정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도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예,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 관한 사항만 여기에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기획관리실 전체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예요. 그런 것이지 우리가 도막 상임위원회는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하는게 우리 위원회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도막만 알 수가 있지, 한 도막밖에 몰라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라고 하면 전라북도 예산의 흐름을 최소한 알아야 할 위원회예요. 우리가 기획관리실 하나 무슨 자치행정국 하나 이런데 예산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나 이런 것을 보면 불용액이랄지 이월액이랄지 다 나오는데 이게 누누히 수년간 불용액이랄지 이월액이랄지 이것이 과다하지 않느냐. 특별회계까지 한 9백억원 정도 이월액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정도 이월액이 나오는 것을 방치한 것은 기획관리실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기획관리실이 무엇 하는데 입니까,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그냥 아무런 점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몇 백억원이 남든 도 금고 이자는 수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자를 수입하는 것 보다는 몇 백억원을 그때그때 적시에 사용을 안해서 도민한테 오는 피해는 엄청날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예산만 편성해서 주면 된다 그런 식의 답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심도 있게 했습니다만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을 각 국에서 원인행위해서 집행하고 지출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상 하는 것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편성했으면 편성한데서 이것을 전부 챙겨서 제대로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이면 거기에서 예산 요구가 10개 왔으면 5개나 6개밖에 못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게 제대로 제때 쓰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까지 챙겨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 기획관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것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분기별로 심사평가 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고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심사평가를 해가지고 해당 실·국장들한테 의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의견서를 보낸 것입니까, 그게 잘못된 담당 직원이면 직원, 담당 부서에 대해서 어떤 책임소재를 물은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한테 그런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책임소재를 묻거나 그럴 수는 없고 저희들 기획관실 업무 중에 심사평가 기능이 있어 가지고 각 실·국에서 저희들 도정업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지사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그런 부서가 나와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저희들이 부진사업 미흡사업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항상 보고하고 있습니까. 심사평가 자료는 원하시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심사평가에 대해서 있는 사항은 보고를 해주세요. 저는 이것 확인해 봐 가지고 어떤 직원이 고의성이 있다든가 그렇다고 하면 저는 해임건의안이라고 제출하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엄격하니 조치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채무관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 이 채무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약 450억원이 불었어요. 그동안에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채무는 불어도 항상 아직도 채무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괞찮다고 늘 하는데 1년에 한 400억원, 500억원 가깝게 불어도 별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 채무비율이 8%에서 9%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45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방채 채무비율이…

현재 몇 %예요?

8.22%입니다.

몇 %까지 상한선입니까?

행자부가 설정한 상한선 20%입니다.

20%는 채무비율을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채무비율은 최근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한 평균 채무액을 최근 4년간 평균 일반 재원 수입액에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로 바꾼 것입니다.

나누면 평균 수익률이 그렇게 되어요?

지금 여기 '99년말 채무 총액이 4,188억원입니다만 채무상환액은 총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채무가 보통 5년거치 10년상환 장기채무가 많습니다. 그것을 상환하는 돈만 채무비율에 계산이 됩니다. 채무액 전체가 아니고 매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금액을 나누기 일반재원을 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채무가 얼마예요?

금년에 상환한 액수가 124억원입니다. 내년도가 213억원이고 내후년도가 250억원 한 200억원 규모가 됩니다. 올해는 124억원입니다.

자치행정국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세입으로 따지면 현재 8.22%가 된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산에 관한 사항이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이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더 깊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획관리실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종합적인 예산을 다루는데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총괄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 그걸 투명성있게 밝혀주고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결여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뿐만 아니라 자료 요청을 해서 꼭 투명성있게 밝히고자 합니다. 이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좀더 우리 도민을 위한다는 그런 마음에서 건전재정 운영원칙을 가지고 집행에 준수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 정원내지는 현원이 매년 그렇게 확정된 인원이지요?

정원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수시로 변동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볼때 현원의 변동이 증원이 되고 감소가 되고 이게 잦은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잦지는 않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는 구조조정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예상했던 현원보다는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 불용액 중에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약 6억1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인건비로 따진다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집행을 할 수 있는 수요치에 가까운 편성을 해야만 이런 과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는데 인건비에서 약 6억1천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편성에 어떤 오차가 발생이 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차후부터는 최소한 인건비 쪽에서 만큼은 불용액 발생이 가급적이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99년도 7월에 확정되어서 지급된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이게 인건비적인 성격입니까, 아니면 복리후생비 성격이에요.

복리후생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결산업무를 제가 했는데 일단 지방재정법 제41조와 제42조 동법시행령 제38조와 제39조에 의거해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산지침서가 있겠지요. 지방재정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 목적과 주민생활 그리고 질서 확립 등 여러 가지 지역개발을 위해서 즉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의 복지향상도 위하고 그래서 재원도 확보하고 재원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런데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 틀린 것이 채무관계가 있는데 아까 채무액이 총 얼마라고 했습니까, 틀린 것 같아서 지적을 하려고 해요. 결산서 351쪽을 보면 채무현황이 다 나와있어요.

채무현황은 원금이 4,188억원이고 이자가 1,506억원 해서 5,694억원입니다.

아까 말씀은 그렇게 안 했어요. 물론 작년도에 5,170억원 정도 되어가지고 523억원이 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99년도 말 현재 5,694억원인가 되어요. 그런데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 여쭤볼 때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달리 답변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말씀드린게 채무총액입니다.

아까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달리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지방재정까지 들먹거리는 이유가 기획관리실장 같으면 옆에서 보좌하신 분도 많은데 정확한 액수를 이야기해서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틀린 액수를 말해주면 기록하기 복잡해서 참고삼아 말씀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셔서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보고서의 3쪽에 보면 예산현액 기획관리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기획관리비가 395억4,600만원중 386억3백만원을 집행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예산집행 부분은 당초 '97년 대비해서 얼마나 더 늘어난 것입니까?

보고서 3쪽은 어느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실장께서 보고해 주신 '9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가 당초 '97년도에 보면 373억원이었고 '98년도에 395억원으로 약 2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부분들에 있어서는 '97년도보다도 '98년도 부분이 더 늘어났거든요.

저희가 질의를 정확하게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보세요. 제안설명하신 보고서 3쪽에 보면 중간에 세출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 727억원 중에서 452억원을 집행했고 이중에 기획관리비 예산 현액은 395억원이고 그 중에 386억원을 집행했다라는 내용 안 가지고 계십니까? 실장께서 보고해 주신 그 내용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99년도에 기획관리비가 395억원이었고 참고로 제가 '98년도에는 기획관리비가 373억원이 왔습니까?

'98년도 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99년도 예산이 395억원이고 '98년도 예산이 373억원이에요. '98년에 비해서 '99년도에 22억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98년도에 기획관리비를 보면 불용액이 2억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불용액이 조금 더 많아졌지요, '98년 '99년 결산에 비해서. 그랬으면 그 불용 부분들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왜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어도 1.5배가 더 늘었느냐 그 부분이고 두 번째 그 밑에 집행내역 보면 인건비 부분들에 있어서 보면 급여수당 일용인부임 등 해서 197억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당초 '99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188억원으로써 약 10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구조조정 속에서 인건비가 더 적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 인건비가 약 10억원 정도 더 계상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기획관리비가 '99년도에는 395억원이고 '98년도에는 373억원인데 22억억원이나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98년도에는 불용액이 2억원에 불과했는데 '99년도에 불용액이 3억463만원입니다. '98년도 불용액 2억원에 비해서 늘은 이유는 저희들이 '99년도 구조조정 결과 많은 인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등에서 '98년도보다 인원이 많이 감축되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앞에서 질의했듯이 '99년도에 197억원인데 구조조정이라는 부분들을 미리 전제했다고 하면 '98년에 비해서 10억원 이상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99년도 인건비 197억9,300만원은 '98년도 예산편성시에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구조조정 인원을 정확히 잘 몰랐고 그래서 일단 각 직급별로 평균 호봉을 적용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97억원 액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후 작년도에 실제 구조조정이 됐고 지금 여기 불용액으로 저희가 1억원 정도 남은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호봉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각 직급별로 평균호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호봉으로 적용을 했는데 실제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휴가비를 20일 기준해 가지고 저희가 전부다 휴가를 안가는 것으로 일단은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휴가를 간 경우 또는 안간 경우 여러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부분들을 보면 지금 현재 '99년도 지역개발기금이 3,233억8,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원금이 3,233억원 맞습니다.

'98년도나 '97년도에는 얼마나 되었어요? '98년도에 3,083억원이었고 '97년도에 3,074억원이었습니다. '97년에 비해서 '98년에는 약 9억원 정도 증가를 했고 '98년에 비해서 '99년도에는 약 150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지역개발기금이 증액이 된 것은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공채 매출이 증가 해 가지고 그랬고 또 하나는 시·군에서 상환을 조기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54쪽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현황해서 쭉 도하고 시·군 그다음에 공사까지 쭉 나열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유독 눈에 띄는 부분들이 '99년 12월 31일 현재로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시는 시별로 군은 군별로 이렇게 편차들을 보면 장수군 같은 경우가 유독 타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융자금이 적은데 그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개발기금에 융자금은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군 같은 경우는 장수군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액수를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역으로 지역개발기금에 있어서 금년 세출, 지난 연말 결산부분들을 보면 불용액으로 약 110억원 정도가 남아있지요. 그러면 역으로 장수군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 수입들은 대단히 저조할 것이고 지역현안 사업들은 많이 하려고 할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 단위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간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좀더 권장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군에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그냥 방관하고 불용액을 약 110억원이나 남기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역개발기금 불용액이 109억 9천만원이 났습니다. 이중에 74억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융자를 해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해당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융자금 중에서 결국에는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신청을 철회해서 74억원이 집행이 안됐고, 26억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만 장수군같은 경우에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항상 융자를 해줄 이런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수군으로 하여금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해서라도 지역개발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자치단체별로 지방채 관리의 나름대로 정책이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만 저희들은 지역개발기금 융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 110억원이라는 어떤 불용액을 내면서 불용액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도 차원에서는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부분들의 어떤 기초자치단체 형평성 부분들을 고려해서 기초자치단체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지역에 당면 현안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스르기 위한 좀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관리실소관 '99회계연도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기획관리실소관'99회계연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인구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소관'99회계연도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