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99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상희 국장님 문화관광국에 오셔가지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라든가 도민의 혈세를 그만큼 중요시 해야된다 이런 차원에서 당부와 아울러서 두어가지를 묻겠습니다. 주로 불용액이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 미집행사유를 관계공무원들도 관계자들한테 자주 보고를 받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측에 의해서 세우고, 실제 집행할 때는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서 입찰을 할 경우에도 잔액이 생기고 또 그 외의 기준이나 지침에 의해서 지출이 되다 보면 잔액이 조금씩 생깁니다. 불용잔액은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많은 불용잔액이 생기는 문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미리 말씀을 해버리시니까,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적 검토가 좀 심도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 그런 상황에 있어서 계획을 세웠던 것도 더 심도있게 집행을 하려다 보면 그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때도 있고 또 그것이 근본적으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일로 인해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사업성을 볼 때 취소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을 당초에 예산은 심도있게 했지만 여러 가지로 집행과정에서 노력을 하시다 보면 그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불용처리가 많은 금액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 부분은 획일적이지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당초에 예상을 해서 심도있게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변경이라든가 취소, 이런 미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절감적 차원의 좋은 아이디어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담당공무원들한테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추경에 재편성해서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 예산이 사장되거나 결산때까지 불용처리 되지 않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의 답변도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국영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도 중에 예산편성당시보다 다른 여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거나 때로는 증가해야 되거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는 연도 중에 있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올릴 것은 더 올리고 줄일 것은 줄여서 많은 비용이 불용처리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국장님 답변의 의미를 문화관광국의 관계공무원들께서 같이 깊이 새기셔 가지고 문화관광국의 사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 꼭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보좌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상에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지하시고 들어주세요. 액수를 제가 잘못 뽑아봤는가 모르겠는데 예비비지출현황을 살펴보면 1억8,600만원 중 지방공무원가계지원비 지급을 8월하고 11월하고 했더만요. 1억7,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했어요.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복리후생비 3,875만1천원이 불용액으로 되어있어요. 그것도 인정하십니까?

예.

이것은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을 인지했습니다, 서류를 보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이것은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리후생비 지출관계는….

재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결산상에 문제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98년도에 지급하던 복리후생비가 IMF로 인해서 중단되었었습니다.

그것도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추경이 두 번인가 있었죠. 그때 재편성을 해야 원칙이죠, 일단 사용을 했으면. 인정하시면 인정하신다고 하고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반박을 해주시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했다고 보고 공무원들의 의무를 다 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결산추경에서라도 이것은 매듭을 지어줘야 깨끗하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도 그런 것에 착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안하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것을 보니까 우리 도의회에서나 세무사들 검토하는데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지적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결산서에 그 지적만 나왔으면 내가 말을 안해요. 그런데 지적을 전혀 안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특히 과장님들, 주무 담당들은 이런 문제를 좀 세심히 검토해 가지고, 그것만 있으면 문화관광국 금상첨화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질의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추진하면서 예산을 전용할 때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실비보상금 4,700만원, 기타보상금 650만원,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감액해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 지급내역이 뭡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떠 어떤 것들을 감액시켜서 어느 단체에 경상보조금쪼로 6,850만원을 지원해 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하신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추진비용 일반운영비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을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한 것은 당초에 일반운영비나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저희가 직접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예술인들이 하는 행사로써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는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 조직위원회 내에 일괄 보조를 해가지고 행사를 치뤘기 때문에 당초에 도에서 의도했던 일반운영비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상보조금 6,850만원을 추진위원회에 지원을 해준 것을 문제삼는게 아니고, 전용을 할 때는 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일반운영비 중에 1,500만원을 전용했고, 물론 민간실비보상금이나 기타보상금은 이쪽으로 전용될 성질의 것이라고 하지만 일반운영비속에 있는 1,500만원은 어떤 성격의 재원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산편성때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그 행사를 치루는데 필요한 일반운영비였는데 행사에 대한 모든 비용을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는 일반운영비 그대로 사용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9,7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200만원은 국에서 비엔날레 행사준비를 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용한 것입니까?

과의 전체 예산이 9,700만원이고 그 가운데….

거기에서 서예비엔날레 성격으로 쓰여져야 될 1,500만원을 모아서 6,850만원을 추진위원회에 지원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오페라 하반기 공연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중에 905만원을 감액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지급을 했거든요. 이게 전용이 가능한 성격의 예산입니까?

오페라 비용은 오페라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중에 900만원이 민간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목간전용이 가능한 예산의 성질의 것이냐 이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집행한 외빈초청여비도 1,360만원인데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해서 외빈초청여비로 쓰여졌거든요. 도대체 일반운영비의 어떤 목을 갖다 여비로 쓰는 것입니까?

일반운영비는 행정수행하는데 낱낱이 목을 다 정해서 하기가 어려운 포괄적인 경비입니다. 수용비적 성격인데 그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한 내용입니다.

그 운영비를 여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지금 거의 보면 당초예산은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결산할 때,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이것을 조정한 것입니까? 조정을 하고 쓴 거예요, 결산추경때?

그렇게 안나오죠. 목간전용하는 것은 예산부서의 승인만 얻어가지고 집행을 하죠.

그러면 예비비사용을 문화관광국에서 많이 했던데 예비비 사용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비비사용은 저희가 두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복리후생비 지출을 해야 될 것을 중지했다가 갑자기 주게 되는 바람에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저희 뿐 아니라 도 전체적으로 예 비비승인을 한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태풍 올가 피해복구비로 예비비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것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에는 올가 영향으로 인한 예비비지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관광안내판 보수입니다.

문화재관리 하나 한 것 800만원 그것입니까? 관광안내판 하나하고 문화재관리쪽으로 해서 800만원 하고 약 1,1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수나 복리후생비로 예비비지출을 했는데 복리후생비나 일반 기자재 보수가 예비비로 편성되어야 될 성질의 예산입니까? 더군다나 예산소요를 판단 못해 가지고 결산서에 예비비지출을 한 것으로 이야기가 될 만한 성질의 것이냐고.

그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IMF로 기 매 분기별로 주던 복리후생비가 중지되었습니다. 지급중지가 되어서 '99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호전되고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판단을 해서 이것은 전체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도록 조치가 된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전체 공무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청소년과장이 안나오신 것 같은데 장학숙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는 거꾸로 자산을 취득하겠다고 해서 당초 약 2억9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놨다가 그중 2천만원을 일반운영비에 전용한 사례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2천만원은 예산편성지침상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은 물건의 성질이나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사무집기류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장학숙에서 사용할 식판이나 수저, 담요, 커텐, 이런 것들은 소모적인 용품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이게 당초 작년 1회 추경때도 상당히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치행정과에서 장학숙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예산을 세웠어요.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중복된 예산이 아니냐, 했더니 거기는 거기대로 집기도 사야되고 또 자기네들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뭘 사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럴 줄 알았단 말입니다. 딱 보니까 처음에 2억9천만원어치 사려고 마음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뭔가 물건을 안샀을 것 아니에요, 약 2천만원어치. 그러니까 돈이 남아서 일반운영비로 쓴 것인지 아니면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를 쓰고자 물건을 못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지금 자산취득비에서 운영비를 썼단 말이에요.

이 내용은 모포라든지 담요, 이불, 베개 이런 것은 사실 자산취득비에 계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리해야지 왜 일반운영비로 썼어요.

이것은 자산취득비에서는 구입이 안되죠.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불용처리가 된 것이고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그것을 구입해 준 것입니다. 그대로 일반운영비로 과목만 바꿔 가지고 전용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포나 그런 것은 자산의 성격이 아니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돌려서 줬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다.

이것은 사실 예산편성때 검토가 잘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예산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공직자들이 불용조서에도 보면 나와 있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그야말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불용액을 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소리축제 3천만원 학술용역이 당초에 5천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가 예산심사때 3천만원으로 감액이 된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돈이 부족해서 못쓴 것인지 아니면 일을 제대로 안해서 못쓴 것인지 그 이유나 한번 이 기회에 들어보고 싶어요.

소리축제연구개발비 예산관계인데요, 3천만원을 집행못한 이유가 이게 조직위원회가 일찍 구성되어 가지고 기본계획도 만들고 그 기본계획에 바탕을 두고 세부추진계획도 만들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직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지 못하고, 그래서 3천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심사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예산이거든요. 이게 소리축제종합용역이다, 하여튼 이름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하겠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초 5천만원을 계상했던 것 같은데, 지금 2천만원 삭감해서 조정을 3천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도저히 그 사업을 못해서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조직위원회가 늦게 구성되는 바람에 예산사용의 주체가 결정이 안되어서 못한 것인지….

외부에다 세부 실행계획을 안맡기고, 맡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되고 그랬기 때문에 아예 이 예산은 절감을 하고 지금 실행계획은 사무국에서 직접 만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쓰지도 못하면서 안준다고 얻어낸 예산을 결국 이렇게 불용처리 해 버리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같은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같은 맥락인데 미륵사지 정비공사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본예산에서 추경때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시설비가 2억2천만원 감액되었었다고요. 당초 예산에서 복원설계하고 석탑보수하는데는 늘려주고 정비사업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약 4,7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예산을 제대로 산출을 못해서 지금 1,800여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앞으로 자성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을 실시해서 일을 맡기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입찰잔액이 되었든 어쨌든 불용된 예산의 성질을 보면 거의 예산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서 발생된 그런 내용의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보다 더 신중한 예산편성의 자세를 견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그것과 연관해서 조금….

어떤 문제로써 국장님께서 무엇을 잘못하셨다기 보다는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한 두 말씀만 좀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이충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리축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는 문제제기가 많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계소리축제를 하기 위해서 소리문화의 전당을 짓고 또 소리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해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사업의 효과, 예산의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사실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결과에 의해서 필요하면 조직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고 민간단체로서 별도의 기구구성을 둬서 전라북도 지역내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그것을 지원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좀 검토가 되어야 겠죠. 그런데 투자효과라든가 어느 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문제를 지적했던 바가 있어요. 양상희 국장님께서는 안들으셨지만, 조운기 과장님, 참석하셔서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소리축제를 어떻게 실시하든 어쩌든 그래야 되는데 느닷없이 소리축제조직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사무총장이 생기고 사무국장이 생기고 해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와야 어떤 기구를 띄울 것인가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참 웃기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행정이 그런 부분적인 상황들을 지켜보면 가능하면 말을 않고 지나가려고 노력을 해도 양심적으로 본연의 업무상 그냥 지나가기가 참 괴로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런 것인데 이것 앞으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스스로 진짜 도민을 생각하고 후대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돌출될 겁니다. 소리문화의 전당 관계도 그렇고 소리축제 관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 훗날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 같은 양심적 죄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고민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좀 소신있게 업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국 위원이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각 항 내의 예산액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전용이 이루어졌는데, 예산을 처음에 세워서 심사를 받을 때 이렇게 벙벙하게 해놓고 왔다갔다 건건마다 써도 되는거예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심의할 때 산출근거에 의해서 각 목에 대해서 이것이 많다 적다 이렇게 심사를 하고 신경을 쓰고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예산의 전용은 사실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고 보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목이 잘못 설정되었다든지 또는 같은 사업과목 내에서 사업비의 과부족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각 과마다 이게 다 있어요. 전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전용하는 목적에 좀 이해가 가고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에 6,850만원이라는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도 아닌 돈을 이렇게 전용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잠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사업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행사를 민간단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직위원회의 주관하에 이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으면 당연히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었을텐데, 이게 예산편성 당시에는 도에서 직접 직영을 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추진과정에 민간단체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전용을, 그 예산만 도에서 직접 집행하려고 세웠던 예산을 전용해서 그쪽으로 조직위원회에 보조해 가지고 집행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 답변이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미 이 예산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6,850만원을 뺀 8억3,500만원이 이미 서 있어요.

그것은 서예비엔날레 예산만이 아니고 다른 예산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서예전북비엔날레의 추진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사업명이.

사업명이 서예비엔날레고요, 문화예술 예산과목상으로는 문화예술 경상적경비에 문화원 연합회 정액보조라든지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이라든지 풍남제라든지, 춘향제 이런 예산들이 다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6,850만원을 전용한 것은 그 사업명이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추진비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6,850만원이 어디에서 목이 딱 떨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기 저기에서 조금 조금씩 빼가지고 6,850만원이 지원되었다 그말이에요.

이게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이 4,700만원, 기타보상금에 650만원 이렇게 서 있던 것을 모아서 보조금으로 준 것입니다.

예?

예산의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이 서 있었고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4,7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650만원이 서 있었는데 그것을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전용해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간단체경상보조금 내에 서예비엔날레 민간단체보조금은 원래 없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되네요.

목이 변경된 거예요.

목이 변경되었는데, 그 밑의 관광진흥과의 일반운영비에서 1,300만원을 외빈초청여비로 빼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목에도 외빈초청여비가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없는 목을 서로 만들어서 넣는 것도 전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로 위의 것도 서예전북비엔날레를 주관하는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목이 없으면 이게 신설된 목 아니냐 그말이에요. 통합된 여러 단체의 목속에다 새로운 이름을 하나 끼워넣냐 그 말이에요.

부기만 거기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유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목간에도 예산을 편성과정에서부터 전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게 항상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대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목간유형을 할 수 있는 것을 열어놨는데 그것을 절대 남용해서는 안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인데….

그런 취지를 아셨으면 목간에도 다른 목에 그 목이 있어야 전용이 되지 목을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목에다 집어넣어놓고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새로운 목을 만들어서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해버린 것 아니에요.

그런 제도도 집행실과가 자기 임의로 그렇게 하도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도록 편성과정에서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편성을 안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가 볼 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악용해서는 안되잖아요. 지금 일본인관광초청, 외빈초청여비가 목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사조차 안한 목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같은 세항에서 쓸 수 있다고 해서 목을 살짝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다 써요? 그러면 예산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고 예산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목이 있어야 그 목간에 전용이 되지 없는 목을 만들어가지고 새로 집어넣어요? 그래놓고 이 법률 적용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서예비엔날레도 나는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여러 가지 있는 목속에 새로 하나 끼워놓고 목간전용이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외빈초청여비로, 우리가 예산심사 자체에 그런 초청여비가 있으면 이것이 과연 외빈을 초청하는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검토할 것 아닙니까? 목이 있어야지, 이 목에 단돈 1만원이라도 여기에다 추가를 했다면 법률적용을 받아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 목 자체가 없는 것을 갖다가, 일반운영비에서,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포괄사업비예요. 우리 국장이 쓰고싶은 대로 국장이 쓰고싶은 대로 일반운영비에서 여기에서 빼서 쓰고 저기에서 빼고 쓰고 새로운 항목 막 만들어서 쓰는 것이 이게 목간전용이에요?

유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올린 대로 그렇게 목간에 임의로 전용을 해서는 안되죠. 저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당초에 없는 것을 전용하면 예산심의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국장님 소신인 것이고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우리가 그것부터 따져야 할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제가 답변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명확하게 법 몇 조에 의해서 이렇다, 이런 것은 모르지만 예산운용기법상,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꼭 그대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목간전용도 허용하고 있고 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항이 갑자기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제도도 두고 그것이 시간적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추가경정예산제도도 두고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이 그런 뜻을 다 설명 안해도 알고 있고 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전혀 예산반영이 없는 목을 새로 만들려면 추가경정예산을 세워야죠. 다 법적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간에 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없는 목을 만들어서 전용해서 쓰는 것도 법적으로 타당하냐 그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없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예산편성의 또 집행의 기술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은 잘못된 기술이죠. 이것은 있어서는 안될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 펴면 안되죠.

그래서 예산운용과정에 이와같이 부득이 목간에 전용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부서가 자기 임의로 목간에 전용해서 쓸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지금 예산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은 우리 국장의 책임을 면하자는 뜻이고, 저는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우리 국장은 예산부서, 예를 들면 기획관리실장의 승인을 받아서 전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법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냐, 내 말이 맞다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목에도 없이 새로 신설한 것을 전용이라고 하냐 그 말이에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만 해가지고는 안되죠. 이게 법률적인 예스인가 노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법률적인 문제는 저희도 질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 국장께서 국장에 이르시기까지 수십년을 예산집행하고 했을텐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질의를 해봐야 된다고 답변합니까? 저는 예산의 목간전용, 세항 내에서 전용, 이 법을 봤어요.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니까. 그러나 이것을 악용하는 것 아닙니까? 서예비엔날레에 관련된 민간단체의 보조금 항이 목이 없는데 그 목을 하나 만들어서 세항내의 변경이니까 가능하다, 이것 승인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몰염치 하지 않냐, 아니면 이것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가능하다는 법적근거를 우리한테 설득력 있게 내놓거나 지금 이 집계를 내놓았으니까 나도 착각을 하고 모르는데 이 세항을 보면 목이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집계에서도 목이 없는 것이 뭐냐면 외빈초청여비가 원래 예산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300만원을 지출해 놨어. 이게 새로운 목을 만들어놓은 것이거든. 이 위의 서예비엔날레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증액된 줄 알았더니 내용이 다르지만 이것도 새로 목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예산전용이냐 그말이에요. 저는 법도 잘 모릅니다. 저는 객관적인 상식선에 의해서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법테두리 내에서, 법에 이렇게 나와있는 것도 보고 그냥 목도 없는 것을 갖다 만들어놓는 것이 신설이지 전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동안의 그런 관행으로 집행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다면 우리 의회도 모르고 그동안 승인을 해줬겠죠. 제가 딱 볼 때는 상식선에서 이것을, 그렇다면 목에도 없는 것을 우리 예산심의때, 무엇을 보고 예산심의 해요. 예산심의에 전혀 없는 것을 갖다가 목에다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은폐해서 일반운영비에다 몽땅 만들어 넣어놓고 전혀 말도 안되는 목을 하나 만들어서 딱 집행해도 우리는 아무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게 집행부의 예산재량권입니까? 그게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의 기술입니까? 그것을 기술이라고 하면 안되죠. 그것은 불법이죠, 불법. 저는 딱 보고 이것은 전혀 성격이 다른 곳에다 예산을 이렇게 쓴다, 세항중에서라도? 이것은 내가 볼 때 전용하는 내용도 이해가 안가지만,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이 없다고 갖다 줘요. 아무리 이상이 없다고 해도 이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 전용이라는 것은 목과 목이 있고 부족할 때 갖다 쓰는 것이지 생덩이 없는 목을 만들어서 집행해 놓고 전용이라고 여기에서 승인을 받고 올라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결산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이 법률적으로 완전하게, 확연하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진짜 이것은 승인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문제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말을 못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방금 유철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간전용을 하고자 할 때 나름대로 추경요인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결산 중에는 목간전용을 해서 새로운 목으로 예산을 재편성해서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든지 어쩌든지 심정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여기 우리 위원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대목들은 차제에 추경이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결산추경에라도 그것을 명확히 부기해 놓으시는 것이 이런 시비에 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기금과 관련해서는 질의가 없으셨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립국악원 운영기금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죠?

도립국악원에 국악단이 있습니다.

출연료 전체가 기금으로, 다른 기금처럼 도에서 별도로 출연을 해서 이자수입이나 그런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출연료에 의존하는 재원이죠?

예.

그러면 '97년도에는 2,8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금년에는 2억2천만원이 수입금이고만. 적립한 금액이 순수하게 금년에 도립국악원 운영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적립기금운용명세를 보면 당해연도에 2억2,300여만원이 출연료 수입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출연료가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수강료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는 2억2,300만원 공연수입을 올렸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 도립국악원 운영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이 2억2,334만9,594원인 것을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국악원 운영기금 문제는 지금 자료가 제대로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작성 안해놓고 이것을 그러면….

이 수납내역하고 지출내역을 따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결산서를 저희들보고 지금 의결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전체가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99년도 수납액이 2억2,334만9,594원이 맞습니다. 그 가운데 지출을 한 것이 2억5,995만5,142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는 3,600만원의 결손이 생겼는데 전년도말에 이월된 기금이 3,8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충당이 되고 153만4천원만 현재 액으로 남았는데 이 기금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잔액 153만4천원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오버센스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2억2,300만원의 내역과 지출에 대한 2억5,900만원의 내역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그 내역은 우리가 정리가 안되어 있으니 그것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도 약 3,800만원 금년에 이월을 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3,600만원 정도의 결손을 메울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원인이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말하자면 지출액이 갑자기 증가했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약 2,800여만원 정도밖에 안되었었어요.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거의 9배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 관객이 늘은 것인지, 하여튼 수납액이 작년결산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어요. 거기에다 지출규모도 보면 거의 11개 정도가 늘었거든요. 그랬을 때 뭔가 갑자기 늘고 줄은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제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발췌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원인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산서에 넣었으면 뭔가 취합된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원장만 아는 내용입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에 내준 금액은, 실무자이십니까, 이상이 없는 수치라는 이야기죠?

질의는 없습니다.

오늘 결산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예산전용부분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대충 예산전용을 할 때는 전용결정이 내려져야 전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전용의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예산부서에 저희는 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질의 토론과정에서 예산전용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결산서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것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승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다. 지금 유철갑 위원님께서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본 결산에 대해서 거부를 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마침 이 자리에 예산담당관이 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회에서 예산의 목간 전용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었고 목간전용에 있어서 목의 신설항목으로 예산을 성립시킬 수 있는지 그것이 주 쟁점이 되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서로 양해하고 그러면 설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사진행상 동의가 진행되고 있고 표결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은 추후에라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것이 여기에서 의결이 된다고 해서 꼭 이대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표결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듣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시죠.

본위원은 유철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납득은 합니다만 이 안 자체를 거부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