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운영위원장 선거를 끝으로 제3대 후반기 원구성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제90회 정례회는 시작부터 찌는 더위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후반기 원구성까지 숨가쁘게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심신이 다소 피곤들 하시겠지만 56만 구민이 우리에게 주신 대표로서의 사명감과 성원을 생각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새로 구성된 의장단은 물론 임원진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강남구의 지방자치를 가일층 발전시키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이번에 새로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책을 맡게 된 본인과 김진규 간사님을 도와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고사성어에 오월동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반목하면서도 공통의 곤란이나 이해에 대해서는 협력함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바로 이와 같은 지혜로운 협력의 선상에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주민들은 자신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풍요로운 복지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지방자치행정을 위임해준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시작되는 제3대 후반기 의회와 집행부는 이러한 주민의 뜻을 최대한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그야말로 발로 뛰는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이 기대하는 최선의 집행부, 최고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활용과장 정찬봉입니다. 생활복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 담당과장인 재활용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동의요구 제출안인 서울특별시강남구가로청소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우리구 가로청소 적정인원은 147명입니다. 현재 117명이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명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와같은 현상은 자연감소 등의 사유로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개인별 작업량을 증가시키는 방안과 92년 이후 중단된 환경미화원의 신규채용 방안을 보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전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고 후자의 경우 인원부족 시 충원을 계속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의 비경제적 인력 운영 체계를 개선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가로청소 체제로 전환을 위해서는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대상 사업의 범위는 현재 가로 103. 6㎞에 대한 도로측구, 인도의 청소 및 물청소, 가로휴지통의 청소, 도로상 방치폐기물 및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과 기타 제설대책, 수방대책시 협조 지원사항입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은 우리구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2개 권역을 구분하고 1개 권역은 민간위탁으로 인한 잉여인력 최소화를 위하여 환경미화원 지주회사에 사업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1개 권역은 공개경쟁을 통한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의 사업효과로는 민간부분의 효율성을 도입하여 작업생산성을 높이고 97년 원가계산 전문용역업체 용역결과를 기준으로 연간 19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어 저비용 고효율의 인력운영 체제로 질높은 가로청소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지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가로청소민간위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6월 27일 의안 제148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재활용과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현 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현 청소원의 처리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청소원들 처리대책

현재 207명의 미화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로 청소 넘길 경우에 종사하고 있는 117명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개 권역의 일정인원의 환경미화원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퇴직을 조건으로 사업권을 부여해서 잉여인력을 해소하고 나머지 인력은 우리구에서 가로청소를 민영화를 하더라도 일부인력은 기동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거기에도 미화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쪽의 민간회사에 가는 미화원에 대해서는 선정된 회사에서 일정의 인센티브를 주고 취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위탁사업하고 우리 강남구 직영에 대해서 경제성을 비교 검토해본 일이 있는가요?

97년도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훨씬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가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묻겠는데요, 잉여인력 및 장비회수에 대해서 이 장비시설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셨는지?

장비는 미화원 지주회사에 전부 양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화원 지주회사의 경우에 처음에 많은 비용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연부로 우리 구에 납부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미화원 지주 회사가 우리 구청에서 활용하는 장비를 인수하는데 우선권을 줄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금액으로 환가액은 대략 얼마 되죠?

아직 감정평가를 안해서 정확히 산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요, 이런 아주 민간위탁 좋은데 항상 우리 구의원들이 항상 염려하는 것은 사업자 선정시 말이죠, 특혜여부에 관련이 없는지요?

특혜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항상 걱정되는 것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심의회 뭐 많이 있는데 사업자 선정시에 사실 저희 구의원들이 비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관에 못마땅한 점이 한두 개 있는데 거기에 노파심에서 선정시 특혜여부가 관련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좀 관심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조례개정안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강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목적은 99년 8월 9일자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상위법과 관련조항을 일치시키고 우리구에서 2000년 7월 1일부터 강남구 전지역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 가동 및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를 반입금지하는데 대비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하여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부산물의 수분함량기준을 75%에서 25%미만으로 수분함량을 줄이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관련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 및 배출방법, 배출요령 등 세부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에 별도로 제정토록 하여 강남구 전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을 의무화하는 법정근거를 마련하였고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자가 또는 위탁처리를 의무화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자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한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관련조항을 일치시켜 종전에 처리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와 처리업자에게 처리책임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전용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우리구는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함으로 관련 조문을 전용수거 용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사항은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향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비용을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례화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본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6월 27일 의안 제149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음식물쓰레기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으로 묻겠습니다.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정책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기본정책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일원동 소각장 처리하고 두 번째 사료화 공장 운영실태와 향후 발전대책, 세 번째는 사료화공장 운영실태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김형수위원님! 본 조례에 관한 것을 질의해 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니까 설명을 들어야, 초선이니까 이 내용을 간략하게 대책을 들어야 질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안을 깊이 파고 들을 때는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야 질의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사료화시설 공장 보조금 지원 관리실태

김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지어놓은 소각장, 강남자원회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에는 시설자체에 젖은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유해물질이 많이 배출된다는 그런 전문가 의견도 있고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그 자체에 시설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자원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료화 공장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폐기물종합 처리시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하에 궁극적으로 이 음식물쓰레기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일원도 지금 축산농가에서 재활용을 위해서 가져가지만 앞으로는 이 음식물쓰레기는 자체처리시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현동에 우리가 사 놓은 땅에다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지어서 일정기간 후에는 우리 강남구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화 시설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한 이유는 행감시 지적을 해도 그때 충분한 답변을 못 들어서 되돌아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량의무사업자가 지금 몇 %나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대충 얘기해 주세요.

8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업자가 강남구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형음식점

몇 군데나 됩니까?

약 40군데 정도 됩니다.

지금 아까 감량의무사업자가 85%라고 그랬죠?

예.

85%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감 때도 그렇고 늘 심의할 때 마다 여러 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의무화라는 것이 뭡니까? 의무화라는 것은 그 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 강제성을 가지고라도 시행을 하도록해야 되는데 계속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재활용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우리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이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독려한 결과 그 이천으로 가고 있는 업소는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지 않는 의무화업소 중에서도 적은 업소들이 이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왜 큰 업소가 되지 않나하는 것을 파악을 했더니 큰 업소에 대해서는 수거하기도 쉽고 음식물쓰레기 성상이 좋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인근 농가들에서 자체로 계약을 많이 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임춘자위원님!

김진규위원입니다. 우리 임춘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인데요. 지금 내용에 보면 원인자 부담이란 건 참 저도 바람직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를 잘 안 한다고 그래서 같은, 음식물쓰레기 봉투, 일반쓰레기 봉투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한테까지 봉투 값을 올리는 현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게 중요한게 아니다, 향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든 향후에 어떤 것을 반영을 하더라도 원인자 부담은 이해가 가지만 잘 하는 사람한테 부담이 가는 그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걸 부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수집운반비는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현재구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영성위원입니다. 제가 강남인터넷에 보면 개정안 12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보면 3항에 "전용수거 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상당히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재활용과장님 인터넷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음식물쓰레기통에 구더기가 하도 많아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것을 세척을 안하고 이걸 놓는 것은 상당히 공포감까지 느낀다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온걸 본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이 전용수거 용기를 제때에 청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건 시행규칙을 통해서라도 막연히 세척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며칠만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세척을 한다든지 이것을 반드시 넣어줘야 이거 업체에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지 음식물쓰레기만 그냥 통을 그대로 놔두니까 이게 계속 부패된 악취하고 구더기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몇 번 올라온 것을 본 위원이 강남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 하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량 6조에 보면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 또 수분함량을 45%미만으로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5%미만인지 수분함량이 45%미만인지 이 여부를 어떻게 육안으로 판단을 해서 이걸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그냥 감량의무사업자 양심에 맡기는 건지 이게 프로테지를 이렇게 해 놨을 적에는 여기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막연히 25%, 45%미만 이렇게 해 놓으면 막연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줘 보세요.

김영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용기 세척관계는 숫자가 많이 늘어서 우리가 15,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재활용과에서 일괄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차례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동장이 각각 관리하도록 이렇게 시행규칙에 넣어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료로 할 경우에 건식에 의한 경우가 25%고 발효나 발효기로 할 때가 40%인데 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험기관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부산물 함량을 파악을 합니다. 일정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일정기간에 한 번씩 한다고요?

전에는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그냥 숫자를 정확히 써넣기는 했는데 그냥 감량의무사업자 양식에 주로 의존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네, 결과적으로.

대체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길까봐 함량기준을 마련한 건데요, 이 숫자 기준치는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숫자가 그 동안에 70%로 돼있던 것을 숫자를 맞추는 겁니다.

이게 실제 가능합니까? 25%미만, 45%미만 수분함량이 실제 가능한 겁니까?

건식이 가능하고 발효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조사

이것도 숫자가 명시가 됐으니까 이 25%, 40%미만이란 수분함량을 감량의무사업자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안같은 것도 우리 재활용과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수거 용기를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하고 이거는 의무사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동장에게 지시를 해서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깨끗하게 하겠다 했는데

아니 그 시행규칙에다 동장이 관리하도록 의무조항을 넣겠다

좀 철저히 해서 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기가 상당히 지금 현재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좀 감안하셔서 이 문제는 철저히 해야 될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묵의원외7인발의)

?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묵의원입니다. 지난 2000년 7월 6일자로 본의원외 7인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주된 이유는 여러 가지 행정여건의 변화로 통장의 업무가 과거에비해 간소화되고 통장에 대한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통장수임에 대한 욕구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일부 통장들이 통장직을 독식함에 따라 일부 동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동장이 통장을 교체하려는 의사가 있어도 인정상 할 수 없는 애로점이 있어 현행 조례중이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통장의 독식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통·반 운영체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7월 6일 의안 제153호로 이상묵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조례안이 의원발의된 사안이니만큼 집행부의 의견을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총무과장 이석호입니다. 이상묵의원외 7인이 발의하신 강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묵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강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통장임기와 위촉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의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임무는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또 주민들의 각종 여론요망 사항을 보고하고 주민의 거주이동 사항을 파악해서 동에서 하부조직으로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통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 현재 저희 강남구에는 993개 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 3명이 공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990명이 통장으로 있는데 위촉 임기별 현황을 보면 2년 이내가 308명, 2년에서 4년 이내가 234명, 4년에서 6년이내가 165명, 6년 이상 되시는 분이 283명입니다. 그래서 모두 990명인데 통장 위촉의 계층은 저희가 강남구가 아파트지구가 많기 때문에 주부가 714명입니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225명이고 기타 51명으로 지역특성상 주부계층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위촉을 대부분의 아파트지역 같은 데서는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통장을 독식하는 사례는 일부지역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일부지역에서 그러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지탄을 받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투표나 동장을 통해서 해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데 그 동안 수년간 지역에서 통장을 연임해 가지고 지역봉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순기능은 저희들이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통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무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통장을 위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을 1회라는 횟수를 적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통장들이 관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듯이 경과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지금 현재 통장을 맡고 있는 주민들은 주민들 말고 지금부터 새로 위촉하는 통장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또 1회 그러면 지금 통장의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인데 1회 하면 1회는 조금 기간이 짧다는 저희들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2회 정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내용을 좀 수정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임주위원입니다. 여기 조문대조표에 말이지요, 전부다 생략, 생략 이래 놓으니까 우리가 감을 못잡겠습니다. 지금 5조도 1항 생략하니까 우리가 1,2조하고 또 2조의 1항, 2항 이걸 알아야 우리가 3조에 동장이 필요한 1,2호에 필요한 자 중에서 동장이 인정하는 자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자료를 좀 깔아주시면 어떻겠어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깔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전에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내용에서 아파트는 통장을 기피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 맞습니까?

그 지역마다 틀립니다.

글쎄 그거는 2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부지역이라고 하시기 전에 아파트가 기피를 하고 일부지역이라고 그러셨는데 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 있는데가 기피를 한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묻는 대로 그 아파트도 기피를 하는 걸로

아파트지역도 단독주택지역도 개포동지역이라든가 압구정동하고 또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어느 동에 지역여건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통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통장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중요골자로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동의 하부조직으로 저희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 동사무소가 구청이나 동사무소 의견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또 주민들의 의사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 역할이 가장 큽니다. 크고 그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반상회를 운영을 하는 것도 통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7조에 보시면 통장의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가 있는데 임무가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이것 보다는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이것이 상당히 이 항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거주이동 사항 파악과 통·반 반적부 관리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하나 더 물을게요. 우리 과장님은반상회에 나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 본적 있었어요? 언제쯤에 최근으로 보면

최근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반상회 하는 날은 구청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제가 느낌을 말씀드리면 지금 통장님들이 보통 매월 반상회를 25일날 하는데 25일날 3시나 오후나 그건 동별로 틀리겠지만 반상회를 동장 주재하에 통장님들이 합니다. 해 가지고 모든 유인물이나 하부조직이란 표현을 하셨지만 어떤 구청이나 동의 전달사항, 주민이 알아야 될 전달사항을 동장을 통해 가지고 통장들한테 숙지를 시키면 그 모든 유인물과 그 숙지된 사항이 동으로 옵니다, 각 통장이 자기 통으로. 와가지고 오후 한 6시나 5시쯤에 반장들을 소집합니다. 반장들을 소집해서 동장이 얘기한 것을 통장이 그대로, 임무가 동장이 통장되고 통장이 그리 돼서 해 가지고 반상회를 각 반장들이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과거에는 통장들이 전출입신고서 도장 찍어주고 뭐하고 행정적으로도 많은 그게 있었는데 그와같은 것에다 어떤 고지서가 오면 동에서 나오는 고지서가 오면 반장을 통해서 또 이것이 최일선의 반원들한테 주민들한테 가게 돼 있는 이런 시스템의 하부조직이라고 이렇게 일명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그런 저희들이 볼 때는 통장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물색이 된다고 보고 단독주택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데 이 어려움 있는 지역과 어려움이 없는 지역 때문에 어떤 개정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가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마다 단정지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는 통장들을 지금 이 개정,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개정안 대로 하게 되면 바로 현황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2년 이상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이기 때문에 1회 연임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1회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반수이상의 통장을 해촉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연임횟수를 한 번을 더 1회보다는 2회 하는 것이 완충작용을, 이 취지는 저희가 동감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오래 하고 오래 하다보니까 나태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아마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취지에 맞게끔 할려면 너무 갑작스럽게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한번 완충작용이 있은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반복질의가 되는 것은 김진규위원님께서 반복질의는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반복되지 않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통장님들이 장기화되고 노령화되기 때문에 아마 개정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개정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지요. 5조 통·반장의 위·해촉에 주민 30가구에 대해서, 전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1개 반에 보통 세대수가 몇 명으로 나와 있어요. 1개 반에 20가구 내지 30가구인데 이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두 번째 1개 통은 6개반 내지 8개 반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저희 동네만 봐도, 우선 저희 동네 하나만 봐도 26개동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왜! 저희 동네 같으면 1개 통이 3개 반인데 72세대입니다. 이게 안 맞지요? 또 같은 단지입니다. 같은 평수고 같은 단지인데 1개 통은 무려 248세대가 한 개 통이고 또 바로 옆에 있는 같은 통인데도 3개 반에 72개입니다. 이게 장기집권이에요. 이러면 제가 봐서는 강남구는 거의 50%, 60%에 가까운 곳이 아파트단지인데 주민 30가구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했는데 아파트는 거의 1개 통이 120세대가 넘습니다, 최하가. 120에서 150세대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요즘은 아파트는 통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안 한다는데 서로 할려고 그래요 아파트촌에는. 그렇게 된다면 "30가구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이것을 저는 늘리고 싶어요 이것을 배로 한 70세대. 일반주거지역을 빼고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거 통장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기 힘듭니다마는 지금 통장 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 전에 우리 이웃 서초구를 생각해 보십시다. 통장명예제도로 해 가지고 통장할 분이 수없이 많아가지고 구청예산이 약 18억이나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구같은 경우도 아파트지역이 약 4분의 3 되면 아파트지역은 각 동에 동 대표가 있고 자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은 시범적으로 1개 통을 말이지요, 명예로 서초구같이 명예위촉을 해 가지고 봉사대를 만들어 줬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럼 어느 동이라도 시범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다 하면 점진적으로 통장제를 우리가 명예제도로 전부다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율감시단은 뭐하며 자율방범대는 뭐하며 아파트 동대표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형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조직의 2조를 보시면 거기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탄력성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같은 단지에 제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제 1개 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하고 1개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단 그 범위는 정해놨는데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아까 말씀하시는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따라서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탄력성 있게 조례를 만들어 놨기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에 통장제도가 폐지가 되고 명예봉사활동으로 해서 자원봉사 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서초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구나 서초구나 여건이 비슷하다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한 번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한 번 저희들이 총무과 주무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검토한 사항을 나중에 보고를 한 번 드릴게요. 드려서 그 때 가서 한 번 시범적으로 실시하든가 하는 여부를 결정을 해야지 지금 여기서 당장 그것을 하는, 아니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서초구에 과연 그 서초구지역에서 하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지켜 보고 또 그 제도가 강남구에 왔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당장 시행을 하자 하는 것은 조금 제가 곤란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본 위원이 시행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시범적인 것도 검토를 한 다음에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이다 이것이지요.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이 두리뭉실하게 넘어갈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양아파트를 비교하면 6차, 7차가 있습니다. 같은 통인데 한 통은 248세대고 한 통은 72세대에요. 이것을 장기집권으로 14년, 15년 통장한 분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현실을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지역을

지역 특성이 아니지요. 같은 단지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습니다. 동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한 번 확인해 보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청입장에서는 압구정2동만 전체를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26개 동을 관할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압구정2동 한양아파트단지를 특별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김형수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다면 그사유를 저희들이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 보고, 그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지요.

제가 보면 저희 동을 볼 때 강남구 26개 동이 거의다 같고요

그렇게 단정을 져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통장님들 평균연령을 통계내 보셨어요? 지금 골자가 통장님들 노령화되고 자꾸 장기화 하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 의원발의의 취지가 바로 그런 장기화, 노령화 때문에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는 하는데 지금 당장 의원님 발의한대로 하게 되면 혼란이 오니까 경과규정을 두고 완충작용을 해서 점차 그 방향으로 가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세요.

본 위원은 30가구를 50세대 이상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어요.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지금 이것이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알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0가구로 하나 50가구로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이 정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조례하고 관련된 내용만 위원장께서 질의를 받아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규입니다. 의원발의된 서울특별시강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일부 규정이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통장을 선임하는데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어 개정내용 중 통장임기 등 미비된 일부내용을 조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수정내용을 보면 개정안 제4조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주민 30가구 이상의 추천을 받는 자'를 '해당 통의 3분의 1가구'로 수정하고 부칙에 현재 임명된 통장에 대한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전에 임명된 통장은 현재의 임기가 종료되고 재임용시부터 본 조례를 적용한다'라는 경과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수정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이상묵의원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태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박창수 행정보사 위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고해 주신 김영성 전 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운영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남구는 전국 어느 곳보다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주민들의 교육수준 또한 높으며 외국유학을 준비하거나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학생수가 많은 특수성이 있는 지역으로써 특히 자녀교육에 관심이 높은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강남구민과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 능력배양을 도모코자 설립하는 구립국제교육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무원의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영어와 교양 과목으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과 공무원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간 교육, 문화사업 교류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이러한 교육원 운영의 효율화와 전문화 등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원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과 교육원 운영상 필요로 하는 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7인 이내의 각계 대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교육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교육원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지원금 및 차익금과 기타 교육원 운영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특별기금을 설치하여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내역은 매 회계연도 마다 구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으며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제한 잉여금 중 일정부분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원설립에 투자된 비용의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6월 27일 의안 제150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운영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인데 질의에 앞서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충 제안설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주영길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조례에 대한 그 동안의 제출과정과 조례의 내용을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의에 효율적인 심의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년여 동안에 구의회 의원님들과 많은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즉 국제구립교육원 설립사업에 관한 기준이 되는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근거법령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법령이 근거되어 있고 이 조례에 대해서 그 동안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지난 3월 28일날 조례안 사전제출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고 구 조례규칙 사전심의를 5월 6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다시 심의를 보완심의를 6월 2일날 했고 2차 심의를 6월 21일날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날 의결한 조례안을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지난 6월 26일날 구의회에 송부하여 관계 전문위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간의 관련부서, 관계자와 법규협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조례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3월, 4월, 5월, 6월 행정보사위원회 간담회 및 임시회를 통하여 조례안의 내용과 또는 세부운영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바쁘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관계로 충분히 사전심의가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는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보시면 세부운영 계획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부칙을 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동안 지난 1년여 동안 위원님들께서 이 교육원에 관해서 제안해 주신 각종 제안사항을 1차로는 조례에 담고 조례에 담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제정되게 될 시행규칙과 학칙에다가 반영을 해서 그 학칙을 원래 시행규칙은 구청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확정하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간담회를 통해서 정식보고회를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조례에 대해서 조례는 지금 현재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총칙은 1조 목적에 관한 조항이고요 그 다음에 2조는 설립장소에 관한 조항입니다. 즉 설립장소는 강남구청장이 따로 고시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3조는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운영은 지금 평생교육법의 제규정에는 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원에서는 여러 가지 과목의 교양교육을 평생토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구에서는 우선 평생교육법에 설립된 국제구립교육원에서는 우선 영어 랭귀지 과정을 우선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전문교양강좌 즉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의 강좌를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탁 조항은 지금 현재 교육원의 운영의 효율화, 전문화 등을 위해서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설치한 것은 지금 현재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접 교육원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무집행 합의서에 의해 가지고 직접 전문기관인 UCR대학에서 직접 운영을 하도록 2년동안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 2년동안 계약 기간내에 운영결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연장을 할 것인지 또 국내에 있는 제3의 교육기관에게 위탁을 할 것인지 또는 구청에서 별도의 교육사업소를 설치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신설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조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교육원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직접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이 교육원의 제반운영 과정을 앞으로 관리하게 될 운영위원회를 당초에는 지금 현재는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설립이 완료되면 그 다음에 실제 운영을 할 운영위원회를 진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의결기구의 역할을 하는 이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교육원의 운영,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즉 집행부의 구청장이나 이런 위원장, 부구청장이나 이런 집행부의 계선 라인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조 원장은, 원장은 부구청장을 지금 당연직으로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각 종 위원회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은 외부의 주체가, 설립주체가 강남구기 때문에 설립주체는 강남구고 운영은 지금 현재 UCR대학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주체는 강남구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강남구의 대표자는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8조, 9조는 학장과 강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실무집행 합의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제일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신 부분인데요, 이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원에 설치하는 교과 과정, 방법, 시간 등에 관해서는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UCR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과과정과 내년에 6월 21일날 강남의 교육원에서 적용될 개발 중인 교과과정을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나은지 또는 보완할 사항을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래서 이 조항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는 지금 현재 미국측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별도로 그 자료를 행정보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사운영관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이 학교에 대해서는 학사운영 관리만 잘되면 그 다음에는 별 문제가 있을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사운영 관리는 지금 현재 학점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실무집행 합의서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실제 학원운영은 구청에서 하고 학사운영은 미국 UCR학장 책임 하에 하도록 이렇게 해서 즉 이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미국에 가서 교육받는 과정과 한국에 와서 교육받는 과정을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똑같은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았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15조는 예산회계문제입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대로 예산회계는 독립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이것은 이미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임시회 때도 의견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적용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8조 비용징수입니다. 이것도 즉 수강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는 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교재교구비 등 실비에 해당하는 수강료, 유학상담료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놓고 수강료, 유학상담료 등의 비용과 징수방법 등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정한다. 이것은 규칙에 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19조 기금조성입니다. 이 기금조성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대로 명문화 해 놓은 겁니다. 즉 앞서 보고드린 대로 교육원은 특별회계의 기금을 설치해서 독립채산제로 해서 이익이 남으면 이익 남은 액수에 순차적으로 설립에 투자된 34억여원의 비용에 우선해서 그 상환이 완료될 때 까지 갚도록 이렇게 조항을 설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관리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23조 구청장은 이것이 마지막으로 교육원에 대한 구의회의 감독권을 최종적으로 표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조례는 일반적으로 교육원 조례를 할 때 우리 연세대 어학당이라든지 또는 서울대학교 어학당, 육사 어학당 이런 과정의 각 교육기관의 학칙을 우리가 가서 배워가지고 참고를 해서 만들었고 이 조례 심의할 때는 사전에 우리 구청에 자문을 하고 있는 자문변호사의 조항별 자문심의를 받아가지고 또 우리 구청 자체 조례규칙심의에서도 3차에 걸친 심의를 걸쳐서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이번 회기내에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선위원입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 설립을 위해서 행정관리국장님 또 정책기획단장님 정말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이 구립국제교육원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본 위원이 그 원칙론 면에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사람입니다마는 우리 구의회에서 구의원 전체에서 승인했고 34억이라는 예산이 다 승인이 됐고 이제는 구의회의 의견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된 마당에 본인의 사견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인 만큼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협조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근거를, 확실한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집행부나 구의회나 지금까지 모든 노력과 기울였던 여러 가지 정성들이 효과있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학당의 기본법이, 근거법이 평생교육법과 또 그 다음에 평생교육법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하는데 그 사회교육법, 평생교육법에 2조를 보면 2조2항을 보면요, 평생교육단체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관심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분명히 우리 강남구청은 아니다 하는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적법성을 어떻게 우리 강남구에서 주장해 나갈 수 있는지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2장9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조항을 해석을 해 볼때 이 평생교육의 설치, 양성, 프로그램 개발, 경비보조등은 하나의 측면지원을 의미한다고 본 위원은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정책기획단장께서 나와서 보충설명을 하실 때도 분명히 설립주체는 강남구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법성 문제가 혹시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법제처 아니면 행정자치부 측에 법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완전한 바탕 위에서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정책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주영길입니다. 김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남구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원을 직접 설립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설립 관련 법령으로써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5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학교의 설치, 운영, 지휘, 감독 관리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조항으로써 평생교육법 제2조, 9조, 13조의 규정에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그 다음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가지고 지난해 99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관계 이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원 인가 부서인 서울특별시 강남교육구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법률자문을 거쳐가지고 사체81707-1352 99년 4월 23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강남어학당 설립추진에 따른 의견통보" 해 가지고 "학원설립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인이 설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설립하는 경우에는 동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귀 구청에서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강남어학당에 대해서는 사회교육법 즉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집행부로서는 지금 강남구가 교육원을, 설립주체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미국 학교 측에 맡기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근거법령은,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9조제2항제5호와 그 다음에 평생교육법 제2조, 제9조, 13조의 근거규정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의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9조2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좀 하나 복사해서 주시고요, 본 위원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 통과시켰고 이제 이 사업은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어떻게 든지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행여나 법적인 근거가 미비해서 어떤 사회에서나 교육단체로부터 혹은 학원연합회나 이런 단체로부터 빈축을 사든지 저항에 부닥치는 일이 없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강남구청에서 구립어학당을 시행함에 있어서 추호도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이외에도 면밀하게 연구 검토해서 보완을 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하는데 그 20조 내지 27조 거기에 그 운영형태가 어느 규정 형태인지 보통 평생교육법 제4장에 보면 평생교육시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20조 내지 27조의 형태에 의해서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형태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것 하고 또 하나는2000년 4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6월 22일날 수정의결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정의결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평생교육시설법에 의한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20조에서 27조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조항에서는 지금 현재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을 평생교육법 제9조와 13조에 의하여 설립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담당부서인 교육부의 확인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신설할 평생교육시설은 동법 제20조에 의거 학교형태로 시설 설비를 갖추고 학교형태로,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편성,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유지방법, 시설설비의 설치계획 개설예정일을 기재한 설치계획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강남구 교육청에 등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평생교육시설의 시설 및 설비기준은 규칙 제7조에 있습니다. 학습시설은 수업실 1실당, 1실당 기준면적이 49. 5㎡ 이상이고 학습에 필요한 시설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습에 필요한 시설설비는 그 개설되는 교과과정에 필요한 시설설비가 되겠고, 즉 요즘 사이버로 하는 인터넷,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교육원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탠드버그 시스템, 이런 각종 시설설비를 얘기하고 자료실에는 도서 및 자료를 500건 이상 , 500건 이상 비치하는 도서 및 자료실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실은 1실 이상 하도록 이렇게 규칙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4월 27일날 입법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의를 1차심의, 2차심의를 거쳐가지고 수정의결을 하였다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이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치는 의미에서 관계축조 조항별로 축조심의를 하고 또는 입법예고된 의견들을 가지고 1차심의, 2차심의 자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거치면서 이런 3차심의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보니까 당초에 실무진에서 만든 안과 최종의결된 안과의 수정사항이 발견되게 됐습니다. 그 수정사항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조1항에 7인내외로 한다는 것을 신축성을 준 것을 7인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숫자를 너무 융통성을 두면 여러 가지 의사결정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7인이내로 이렇게 고쳤고요 그 다음에 5조4항에 대해서 있습니다. 당초에는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라고 이제 구청장이 운영주최가 돼 가지고 구청장이란 용어를 표기를 했는데 이것이 2차심의과정에서 구청장이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운영상 필요로 하는 사항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6조1항입니다. 위원회소집을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를 앞으로 우리가 처음으로 설립하는 교육원이기 때문에 설립해 놓고 보면 운영과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라는 범위규정을 별도로 규칙으로 정할 수 없기때문에 필요시라고 이렇게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즉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융통성을 두었습니다. 즉 위원회소집이 용이하도록 하기위해서.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이상 이런 내용들이 수정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에 관하여 저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관련 행정은 기초자치단체의 영역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영역입니다. 교육청 기구가우선 강남구청으로 흡수통합되는 일이 선행돼야 되고 두번째는 교육지방자치가 실시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김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정기적인 교육 이런 부분은 아직 교육자치가 안돼 있습니다마는 평생교육법에의해서 평생교육을 위한 학습방법이라든지 평생교육원은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시뿐만이 아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도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아까 우리 김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좀 상통하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김희선위원님하고 김형수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한번 다시 저희가 행정자치부나 교육부에 가서 충분히 구두협의를 해 가지고 된 사항인데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어학교육은 민간교육기관과의 마찰, 영역을 침범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요 7조 "원장은 부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원은 권력과 직접 관련있는 부분만 담당하고 비권력분야 우리교육원입니다. 비권력분야는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세계적인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 작고 강한 지방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거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이 우리 강남구에서 투자해서 설립되는 교육원입니다. 따라서 강남구의 행정책임자가 원장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형수위원님께서 권력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원 기본방향 부분같은 거는 구청에서 부구청장이 원장이 돼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김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권력적 즉 전문적인 분야 학사일정이라든지 학사에 대한 것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장으로 하여금 우리 구청에 공무원이 아닌 학장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례에 담았습니다. 다만 학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중요사항은 모두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간교육기관과의 마찰 영역침해는

민간인과의 마찰은 저희가 당초에 어학당설립을 한다고 할 때 학원연합회와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같이 그 분들과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학원연합회측에서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3월 31일날 학원연합회측과 우리 구청측이 만나서 일단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이 서면으로 뭐합의를 한 건 아니지만 일단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위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산편성도 의회에서 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걸로 편성을 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애초에 기초예산 편성 때에 성의부족의 결과라고 봐도 되는지 혹시 제가 지역경제과의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총 예산이 4억6,893만원 중에 74%, 그 % 보다도 예산도 적게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억2,000만원 돈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불용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질의를 행정관리국 소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하고 보건소 소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은 조금 후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님!

이임주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예비비라고 하면 우리가 예측못한 그러한 일이라든지 특히 지출하는 그런 긴급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만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사후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산정보과가 청담정보화교육센터설치 운영에 대해서예비비를 1억7,300만원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담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1억3,900만원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또 묻겠지만 이 두 건에 대해서 미리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얼마든지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어야 되는 건데 돌발적인 그런 사업도 아닌데 어떻게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쓰셨는지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담동문화복지회관을 매입을 해서 보수를 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개·보수비만 예산에 반영을 했고 거기에 두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정보화교실하고 도서관하고 또 한가지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체육교실 이 세가지로 해서 한 2억, 한 3억4,000 가량을 저희가 예비비로 썼습니다. 이임주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사전에 그 시설 그 청담문화복지회관에 들어갈 시설에 대한 예산까지도 같이 확보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개·보수비가 개·보수에 중점을 두고 그 된 뒤에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됐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월달인가 7월달에 다 고쳐놓고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주민들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돼서 그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예비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내부시설에 관해서도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지출을 요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의회승인을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에 책정해 놓고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마음대로 사업을 설정해가지고 사용한다면 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수리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추경에 올려가지고 급한 사항이라면 급한 사항도 아니지만 미리 예측을 했을 거예요.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리하면서도 이 용도가 어디에 쓰였는지 용도별로 예측을 하면서 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추경에 올리는 것 쉽지 않잖아요. 보통 올려 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추경에 올려 가지고 승인받아서 써야 됩니다. 만일 올려가지고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안하면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마음대로 말이지 예비비 뭉텅뭉텅 써 버리면 의회가 예산심의 한다는 그 취지가 퇴색되어 버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시

답변드릴까요?

됐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은 지금 얼마든지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해도 될 사업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여기 퇴직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그것은 한정된 거고 우리가 뭐 의회에서 승인하나 안하나 그것은 지급해야 될 겁니다. 법령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에 딱 조항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의회승인을 얻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답변

답변 안하셔도 된다니까 답변 안하셔도

그것은 엄연히 안할 사항을 했으니까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대비를 해서 봤을 때에 수납액이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봤을때에 굉장히 아주 미미합니다. 98년도 대비했을 때 지방세 수입이 0. 6% 증가했고 또 세외수입은 5%가 감소가 됐고 보조금이 5. 1% 증가됐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어떤 실적이라고 볼 수가 없고 조정교부금 이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이런 것이 사유가 되는데 거소불명이라든가 고질적 체납 이런 것은 충분히 집행부로부터 어떤 노력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맹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미수금액을 걷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장님 세금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질책의 말씀이신데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구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체납액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부과하고 받고 이것이 정상인데 저희들이 강남구의 연간 세입액이 한 8,000억 됩니다. 지방세만, 시세, 구세 합쳐서 또 세외수입도 있는데평균 징수율이 연간 한 95. 6% 내지 96%가 됩니다. 그래서 4%가 누적돼가지고 체납액이 많게돼서 저희구가 부과액이 서울시 25개 구에서 제일 많은 만큼 체납액도 액수와 건수로서는 제일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을 저희들이 체납을 독려하거나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 징수에 관한조항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해야 할텐데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징수 미수납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위원님!

김진규입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제가 불용처리와 예비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기 우리 민방위과장님께서 보면 불용처리 된 주요내역이 민방위 강사에 대한 수당 또 뭐 비상급수운영 시설비, 운영비 되어 있는데 우선 민방위강사 수당이라는 것이 불용이 된 것은 어떤 교육계획을 제대로 짜서 운영 안해가지고 수당이 미지급돼서 그렇습니까? 거기 또 보면 입영의무자 여비에 대해서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의 액수는 그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계획잡을 때 불용액이 나올 수 없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건데 왜 불용액이 나올까요?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업무는 저희가 국가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먼저 받습니다. 보조금 받고 구비도 사용을 하는데 보조금부터 먼저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용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구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구예산을 아끼는 뜻에서 구비를 나중에 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국비죠? 국비

시비도 보조를 받습니다.

시비, 국비 다 같이 받아요?

네.

그러면 시비, 국비를 줄 때는 대상에 따라서, 교육횟수에 따라서, 강사인원에 따라서 자기들이 그냥 뭉텅이로 줄리는 없어요, 그죠? 몇 사람의 강사가 필요한 강사수당이란 말이에요. 줄 때는 그러면 구비와 국비와 시비에 대한 밸런스가 있을 거라고, 프로테이지가. 그렇게 되면 국비, 시비 먼저 썼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사용에 순서지 토털로보면 뭔가 계획 잡을 때 국가적이나 시에서도 뭔가가 교육횟수를 강사인원수를 뭔가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계획된 실적이 이 계획을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계획을 잡을 때는 120% 잡습니다. 잡고, 입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도마찬가지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여유있게 편성을 하고 보조금도 여유있게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먼저 그 보조금을 먼저 사용을 하고 구비를 나중에 쓰기 때문에 항상 불용액이 좀 남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는 민방위 숫자하고 교육횟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강사숫자해서 곱해서 줄텐데 왜 남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딱맞게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한 10% 내지 20%를 예측못할 사항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보면 병사들 입영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 숫자가 면제되는 사람이라든지 숫자가 늘면 남고 이렇게 돼서 충분하게 하기때문에 남는데 말씀인즉슨 모든 것이 계획대 인원수대 교육횟수대 강사 강의숫자 하면 딱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왜 남느냐 하는 지적은 옳으신 말씀인데 그것은 예산편성의 기법상 불용액이 조금씩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는 이와 같은 반대로 모자라가지고 또 예비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렇죠.

구에서 추경을 받아서, 그러나 그런 제가 여기 불용액 나온 명세 중에서 두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방부가 어떤 데며, 시가 어떤 데며, 어느 정도의 탄력적용은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가 언제 입영되고 나이에 따라서 병역배치 이런 것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떻든 제가 답변에서 다시 질의한 것은 국비, 시비 먼저 쓰고 구비가 남아서 불용액이니까 같은 불용액이더라도 구비에 대한 그런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다 보면 남는다는 얘기는 모자랄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것도 하나의 나중에 또 부족했을 때 예비비에서 쓰던지 좀더 발빠르면 추경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우리 보면 예비비에서 사용한 것이 예비비에 대한 각론적인 것은 우리 이임주위원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불요불급할 때,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뭐 이런데에 대한 예비비가 어떤 주목적으로 책정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지출이 어떻게 보면 어떤 과목처럼 하나의 뭘하겠다는 과목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서 사용하는 것은 예비비 성격상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국장님! 구청별관에 대한 청사보증금, 임대보증금 그리고 관리비 인상분을 6억6,000만원 집행했죠?

네.

그런데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성격적으로 이게 예비비에서 나갈 성격이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몇 월달에 이걸 인상해 주고 관리비 인상해 주고 그랬죠? 몇 월달 이 계획이 몇 월달로 되어 있습니까?

12월 20일경이 됩니다.

12월.

예.

그런데 12월 20일날 하는데 이렇게, 보증금 인상이 얼마죠? 보증금이

보증금이 5억

5억이 되고

5억이 되고 관리비가 1억6,600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하는 거보다도 몇 월을 물은 거는 한동안 저희들이 건물이 텅텅 빌적도 있었고 요즘에 와서는 꽉 차기 때문에 12월뒤에는또 꽉차고 그럴 때기 때문에 뭐 예상을 그렇게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행정관리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하던 거 마저 할까요? 우리 과장님 그거 아까 얘기하던 거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1억2,000만원 정도되는 굉장히 큰 액수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만 좀 해 보세요. 어떤 걸 계획을 잡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4억6,800만원이 전체예산인데 그 중에서 불용액이 1억2,000정도가 남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용액도 사업을 못한 부분이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서에 있는 벤처타워건립한다고 그래가지고 3,600만원 그리고 저희 물가모니터요원 당초에 9명인데 3명을 감축해서 6명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2,200만원 예산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논현가구거리 특화거리조성하는데 한 6년째 지금 지하철공사로 인해 가지고 특화거리행사가 작년에 부득불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이 2,000만원 그외에 기타는 예산의 불용액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200만원, 300만원 해서 1억2,000정도의 예산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못한 벤처타운건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화거리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예상을 못한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부득불 불용이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비록 75%정도에 25%가 불용입니다만 예산이 남는 것도 있고 또 절감한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편성된 예산을 다 쓰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출을 뭐 억제해 주시는 부분도 좋지만 물가모니터 9명에서 3명으로 운영을하셨는데요

6명으로

6명으로, 3명을 줄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3명이면 33%를 줄였는데 그 6명 운영해 가지고 뭐 과장님 기호에 맞게끔 잘 처리됐습니까? 줄여가지고도

나름대로 저희 별 큰 대과없이 문제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글쎄 뭐 줄이는 것만이 명수가 아니고 계획대로 지출을 너무 억제하다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모니터실적도 어떤 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운영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요 설치목적에서 운영관리가 미흡했는지는 모르나 그 기금잔액이 전년도에서 지금으로 보면 또 전년도가 되겠죠. 98년보다 99년도 잔액이 또 많이 늘었어요. 그 얘기는 우리의 본래 목적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왜 이렇게 오히려 지금 한참 육성하는데 돈이 필요할텐데도 기금이 우리잔고가 늘어지는 이유는 어떠한 금리라든가 어떠한 운영하는데 대해서 타이트하기 때문에 뭔가가 이것에 대한 이용도가 적어서 늘은 거 아니냐 그러면 설치목적에 좀 뭔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 속에서 그런데 늘은 증가에 대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과장님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매년 2월달에 공고를 해서 3월달에 지원대상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98년도 이월금이 19억입니다. 19억인데 저희가 계획은 18억을 지원결정을 해 가지고 실행이 2건밖에 안됐습니다. 이 사유는 IMF이후에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융자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로 말하면 서울시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또 중기청에 있는 중소기업진흥회라든지 이런데에서 많은 기금을 확보해서 지원한 그런 결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그 동안에 기금운용 이자율이 8%였습니다. 8%였던 것을 이자율이 좀 높은 감이 없지 않아 금년에는 6. 5%로써 하향조정을 해서 금년에도 역시 저희가 39억을 지원결정 해가지고 현재 2개업체에 약 4억정도가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행안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는 당초에는 저희한테 심사할 때 신청할 당시에는 담보능력이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한테 서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막상 저희 기금관리하는 은행에 대출신청할 때에는 담보능력이 조금 미흡하거나 부족해서 제때에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중소기업이 제때에 적기에 기금을 받아서 영업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담보능력이라는 그런 제약요인도 고려해야 되고 해서 다소 부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중소기업 육성할려고 이런 기금정책까지 마련을 했는데 혹시 노파심에서 기업들이 이렇게 좋은 기금을 쓸 수 있는 구청예산도 있는데 몰라가지고 못쓰는 기업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금이 있고 어떤 그 기금을 이용할려면 어떠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 라는 홍보차원으로 한번 하셔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어떤 구청이라는 데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아니고 그야말로 참정부에서 행정관리를 해 주시면 우리 구청에서는 되도록이면 중소기업한테 좋은 조건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활용과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재활용과장님! 음식물쓰레기사료화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난지하수장처리반입금지로써 폐수처리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따라서 재활용과에서 예비비 지출한 거를 보니까요 당초 예산이 4,877만원이었는데 예비비를 1억6,671만원을 예비비로다 지출했죠?

예.

그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당초 예산의 3배가 넘는 예비비지출을 했거든요. 이것은 그야말로 예산편성을 안일하게 했다든가 뭔가가 기초가 안돼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여쭙거든요. 그러면 그 3배의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동기설명 좀해 줘 보시겠습니까?

우리 사료화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반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단가라든가 모든 면에서 싸고 우리는 그렇게 충분한 통보를 받아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료화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독하기 때문에 난지하수처리장에 하수를 처리하는 효소를 죽입니다. 그래서 난지하수처리장에서 갑자기 4월달에 반입을 중지시켰기 때문에 그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려면 폐수처리비가 이제 갑자기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폐수를 처리하는 업체는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단가가 한 3배이상 비쌉니다. 그리고 그 부담도 일반인한테 하기 때문에 시흥에 있는 조양화학이 선정이 돼서 거기에 처리하게 됐기 때문에 비용이 갑자기 예비비를 쓰게 됐고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단가가 높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서 9월이후에 우리 서울시 난지하수처리장이 아닌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해서지금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에서는 안양천에서 유입되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3배이상의 예비비를 그렇게 쓰게 된 경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것만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난지하수처리장에서 계속 받을 걸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

예감을 잘 못하셨죠. 그죠?

예. 예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다음년도 예산편성을 하자고 아마 구청에서 인제 예산과에서 각 과별로다가 차년도 예산해서 올려라 해서 올린 것이 구청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 2,300억이다 했는데 각 과걸 해 보니까 한 3,000억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그래갖고 예산과에서 "아! 당신들 몇 %씩 줄여" 이렇게 해 갖고 줄이다 볼 때는 약은, 약다는 표현이 좀 그러한지 몰라도 뭐한 분들은 일단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하는 과목에서 예산을 줄일 때는 당연히 예비비로 써도 욕을 안먹을 부분에서 예비비에서 줄입니다. 아니 당연히 쓸 수 있는 부분을 예산편성에서 줄여놔요. 그래 놓고서 다음에 가서 예비비로 써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 어떤, 하는데 그것도 또 잘못됐다는 경우가 어떤 거냐 그렇게 하면서도 불용액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뭔가를 할 적에 좀 심도있게 짜지 않으면 불용액이 발생해서 불용액에 대한 지적 또 예비비에 대해서 지출해서 정당성없는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 또 지적 이러한 것이 반복되는 현상이 올 수 있다 라는 것을 감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지출예산, 예비비예산에 대한 것은 그런 지적이 안나올수록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잘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아까 우리 김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더 보충질의를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신청자가 들어왔을 때 기금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그렇습니다.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다가 넘겨줘서 은행에서 대출업무를 대행을 해 줍니다. 그랬을 때에 은행에서 담보능력 여부를 결정을 해서 대출을 해 주게 되는데 은행에서는 확고한 뭐 담보가 되느냐 안되느냐 여부를 따져가지고 확실하지 않으면 여기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탈락이 됐을 때에 이 기금이라는 것이 지원이 중지가 되고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정된 자가 탈락이 됐을 때에 이 기금이 또 그대로 우리 구 금고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것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을 대비해서 그 뭐 아파트당첨도 다 예비자가 있는데 예비자까지 미리 좀 심의를 해서 뒀다가 그 1순위 됐던 사람이 담보능력이 안돼서 탈락됐을 때에는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은 계속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 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28개 업체에 45억을 신청했는데 심사를 해서 27개 업체, 한 업체가 본청에 융자 신청을 이중으로 하다보니까 탈락을 시켰습니다. 신청한 업체는 39억을 지원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인제 업체가 담보능력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담보능력의 수준에 못 이르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은 안되지만 앞으로 한 2, 3개월 뒤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대체담보를 확보를 할 경우에는 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내용자체는 시기적으로 그러면 3월달에 지원결정을 했으면 한 9월쯤 돼 가지고 사람이 정 융자 담보능력이 안돼서 정 못하겠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예비지원자도 모집을 해서 그런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입니다.

예. 이임주위원님!

예비비지출승인안건중 말이지요 그 예비비지출 지방자치법에 합당하지 않게지출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좀 해 가지고 합당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안을 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문화공보과 청담도서관운영, 사회진흥과 청담문화복지센터운영시설운영 문화공보과하고 사회진흥과 2건이 되겠어요. 2건이 되겠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예비비에 관한 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비비에 대해서만 한해서 예비비를 계상하고 쓰게끔 돼 있는데 본사업은 충분히 예상되고 또추경에 올려서 사용해 가지고 올려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할 부분인데 구청장이 예비비에 올려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것은 이거는 지방자치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보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 사용된 내용으로 의견을 붙여 가지고 예결위원회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임주위원께서 예비비지출 중 문화공보과 청담도서관 운영건과 사회진흥과의 청담문화복지회관센터, 체육시설비 등 이런 부분이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을 붙여서 예결위원회로 제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첨부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넘기기로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7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