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귀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투자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투자관리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행정2부지사 소속 농정국 소관업무 중에서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금년도 업무를 중간평가하고 하반기 업무를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0년도업무보고의건 (경제투자관리실,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제2청경제농정국,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경제투자관리실장 방비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정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서 계속해서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시는 정인봉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그 동안 투자관리실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새로이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이 되신 김재익 위원님, 나진택 위원님, 문병옥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그리고 정운천 위원님께 정중하게 환영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저를 비롯한 경제투자관리실 전직원이 금년도 업무계획에 의한 일정대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외자유치추진과 중소기업육성, 그리고 실업대책, 수출증대사업에 괄목할 만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항의 조기활성화를 위해서 관세자유지역 지정요건 중에서 컨테이너선 접안능력 5만t급을 3만t급으로 낮추어 지정토록 관계차관회의를 두 번 연기하면서 저희가 관철시킨 결과 평택항의 관세자유지역지정이 상당부분 앞당겨 지정될 수 있도록 발판을 구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8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2001년 6월이전까지 평택∼영성간 카훼리호 정기항로 개설을 이미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산업경제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컨테이너선의 정기항로도 평택항과 광동성 간의 항로개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항로개설은 금년도 하반기 정도에 가시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건축총량제 개선을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가 폐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중앙정부에 건의문을 채택해 주신 데 힘입어서 중앙정부에서도 조만간 공장총량제의 추가배정을 검토해서 조치하기로 개선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그 동안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기반 경제로의 힘찬 도약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아울러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말씀을 마치고 경제투자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헌 투자진흥관입니다. (인 사) 다음 이희웅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기태 공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순서는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마는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 양진철 실업대책반장입니다. (인 사) 김희겸 외자유치1과장입니다. (인 사) 마창환 외자유치2과장입니다. (인 사) 황성태 무역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보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전태헌 투자진흥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전태헌 투자진흥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경제정책과 등 7개과이며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과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외 2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134명입니다. 5쪽에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633억 6,600만원으로서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이 42%를, 지방산업경쟁력 강화가 29%가 되겠습니다. 7쪽에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혁신을 창출하는 지식기반경제 구축,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활성화, 지방산업의 경제력 강화,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 외자유치활동의 전략적 추진,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협력강화, 수출증대노력의 배가, 고객중심의 경제행정추진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투자진흥관이 보고합니까?

실장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고 투자진흥관이 보고를 하는 쪽으로 양해가 됐습니다.

투자진흥관은 스텝조직 아니요. 결의된 사항이니까 이해하겠어요.

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10쪽 혁신을 창출하는 지식기반 경제구축입니다. 21세기는 지식과 기술경쟁력이 국가발전을 좌우하므로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기반구축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첫 번째로 경기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을 수립,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구조 정책의 기본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연구 중에 있으며 2001년 6월 납품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지식산업육성을 위한 초고속정보망이 구축된 경기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에 1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00년 1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30일 현재 실시설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기술지원의 유기적 활용으로 기술혁신과 신기술 창업촉진을 위해 성균관대학교와 수원대학교의 지역기술혁신센터에 3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반도체, 전자부품 핵심소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기술단지 조성과 산·학·연·관의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2003년 8월 완공목표로 안산 테크노파크를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창업보육센터에 45개 업체가 입주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술·정보·경영·창업보육 등에 중소기업종합지원을 위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에 부지 3만 276평, 연건평 1만 4,428평 규모로 9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001년 7월 준공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32%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크노펀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00억원을 조성하여 지식집약 산업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개발완료 후에는 투자금액을 회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벤처기업육성 및 창업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의 메카역할 수행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과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 위해 우선 창업보육센터를 '99년 35개업체에서 금년에 49개로 확대 지정하여 20억원을 지원하고 안양, 안성에 유휴공공시설을 벤처집적시설로 사용키 위해 13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을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 유휴민간빌딩에 대한 집적시설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10개 시군 24개소를 대상으로 건물을 조사하여 7개소를 집적시설로 지정해 현재 195개 업체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공공벤처입지 지원시설 확충으로는 수원, 성남, 고양 등 3개소에 경기벤처빌딩 설립, 경기도건설본부 부지에 경기벤처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벤처창업 투자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50억원을 출연 해외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성장기 유망 벤처기업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며 경기벤처펀드 조기투자와 경기엔젤클럽 운영을 활성화하고 MBN TV마트 및 경기 벤처넷을 통한 투자유치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부천체육관에서 60개 업체가 참여한 경기벤처박람회가 개최되어 기술전시와 투융자 상담결과 총 62건, 18억 6,300만원의 상담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지방산업단지의 균형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1조 570억원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6월 30일 현재 1,205개 업체 3,295억원을 지원결정하여 시군 농협지부 등을 통해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 확대를 위해 창업기준 연도를 3년에서 7년으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외부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신용보증은 기본재원 1,007억원을 활용하여 6월말 현재 5,624개 업체 3,463억원을 보증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보증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으로 지난 3월 2일 경기신용보증조합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하였으며 2000년 4월 21일에 경기신용보증재단 북부지점을 개설하여 북부지역 기업체에 신용보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중장기 공업용지공급계획을 수립시행하겠으며 권역별 유사업종간 전문 특화단지를 3개지역 12개 단지 763만 5,000㎡를 조성하고 공업용지 보유물량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지자체 시행 산업단지 중 공사 중인 단지를 우선하여 공공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으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316억원을 중소유통업자, 시장, 중소백화점 개설자 등을 대상으로 연리 7.8%의 저리로 점포시설 개선사업 13건 7억 9,500만원, 시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4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 실효성있는 실업대책입니다. 금년말까지 실업률 3%를 목표로 해서 취업가능계층에게는 중소·벤처기업 창업 등 일자리 확대와 취업애로계층에게는 직업훈련, 소자본창업 지원 등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한계계층에게는 공공근로사업, 취로사업 등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계층별로 차별화하여 실업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실업특성에 맞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1,317억원을 투자해 생산성, 공익성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6월 30일 현재 총사업비의 85.6%인 1,128억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사업은 7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저소득 세대주의 실업자들을 위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만들기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택, 화장실, 학교 등 총 9,270개소에 149억원을 지원해 생활환경을 개선한 사업으로 6월 30일 현재 9,58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점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취업알선기능 강화를 위해 도 취업정보센터에 6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0일에 걸친 경기919 취업광장 개최, 3,780명의 고용촉진훈련, 620명의 전문인 취업과정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기금 100억원을 조성하여 실업대책자금으로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실직자 자녀장학금 1억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외자유치활동의 전략적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활동은 외환확보, 고용창출, 경영투명성 제고, 수출증대, 첨단기술이전 등 일석오조의 외국인 직접투자효과와 FDI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외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략적 프로젝트개발을 위해 지역특성에 부합한 타깃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투자전문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치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부천여객터미널 등 9건의 프로젝트를 개발완료하였고 부천전철 등 8건의 공공부문 프로젝트개발, 화성온천 등 9건의 민간부문 프로젝트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안 개발계획, 접경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로 여주종합유통단지 등 4건과 시화호 주변개발 등 5건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외자유치목표인 30억불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 추진하여 상반기 중 총 186건 9억 5,300만불의 외자유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방식의 통합유치단 파견 3회, 외국인 투자지정요건 완화 건의 등 외국인 투자인센티브를 마련하였고 원스톱서비스 지원 등을 통한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외국인이 투자하기에 좋은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초에는 외국 투자가를 초청하는 경기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통합해외투자유치단을 3회 파견하여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자매결연 지역과의 교류협력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매결연사업은 기존 체결지역과의 실질적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14개 국 18개 지역으로 최근 중국 산동성 및 타이뻬이시와 우호협력을 체결하였으며 평택∼영성간 카훼리호 정기항로개설을 체결하여 2002년 6월 이전에 운항할 예정입니다.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마을단위 소규모하수 효율적 처리방안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가나가와현, 요령성 3개 기관이 공동연구하고 있으며 또한 국제자매결연지역에 국제관계자문대사를 단장으로 하여 호주 퀸슬랜드주와 네델란드의 북홀란드주를 순회방문할 예정이며 9월에는 가나가와현에서 경기도, 가나가와현, 요령성 3개 지역 우호교류회의가 있을 예정이고 12월에는 도지사가 미국 플로리다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수출증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사업으로 국제박람회 등에 15회에 걸쳐 186개 업체를 파견하여 수출상담 5,011건, 8억 6,332만 4,000불의 상담실적과 762건 1억 3,626만 4,000불의 계약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무역기반구축을 위해 경기인터넷무역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인터넷무역 프론티어기업으로 125개 업체를 선정하여 육성 중에 있고 바이어발굴, 제품에 대한 해외마케팅 등을 통하여 23건 172만 2,000불의 인터넷무역 거래를 알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쪽 고객중심의 경제행정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지향의 경제행정으로 도정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권익보호사업으로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서는 소비자생활정보제공 110회, 계층별 소비자교육 실시 12회 8,250명,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2,53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서민생활의 물가안정화추진을 위해서 5개권역에서 2회에 걸쳐 물가담당공무원 및 모니터요원과 대화의날을 운영하였고 지난 6월 22일에는 도문화예술회관에서 순수한 물가모니터요원과 공무원이 참가하여 서민생활 물가안정을 위한 연극발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민생활보호를 위한 안전관리를 위해 해빙기 도시가스배관 등 안전점검, 재래시장 등 취약전기시설 안전점검 등 다중이용시설의 취약시설을 중점관리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그린에너지보급 확대사업으로 도시가스를 175만 4,000가구에서 9만 9,000가구가 늘어난 185만 3,000가구로 증대시키고 배관도 3,498㎞에서 236㎞가 늘어난 3,734㎞로 증대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설 및 대규모아파트단지 녹색조명운동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등 에너지소비절약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개발은 '95년아산항종합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3단계로 계획된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62선석에 6,200만t의 하역능력을 갖는 항만개발을 목표로 '89년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국가기간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평택항은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고온리 남단에서 충남 당진군 성구미리 동단을 연결하는 선내의 해면을 경계로 하여 '89년부터 2011년까지 총 2조 9,41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단계로 나누어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89년부터 '98년까지로 3,743억원을 투자해 접안시설 14선석 중 7선석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1조 4,8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26선석을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정부 2선석이 2001년 6월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97년 IMF 등으로 민간투자기업 사업의 지연, 허가취소, 정부 예산 미확보 등으로 항만건설이 지연되고 있어 평택항 개발의 정상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동사업을 재정비하는 평택항 종합개발 기본계획 정비사업을 용역 중에 있으며 우리 도로서는 이에 따라 정부사업비의 조기투자와 조기개발계획 방안 등 도의 의견을 지난 7월 1일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세자유지역 지정추진 사항으로 관세자유지역 지정요건 중 컨테이너선 접안능력 5만t을 3만t으로 하향토록 도에서 적극 건의하여 시행령에 반영되었으며 내년말쯤 지정을 목표로 요건 충족사항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해수청 승격추진과 항만지원기관을 조기 상주토록 하여 카훼리선 및 컨테이너선의 취항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앙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쪽에 항로개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대표단 중국방문시 도와 광동성간 컨테이너선 정기항로개설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였으며 정기여객선 운항에 필요한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은 출입국자의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하고 여객 동선 거리를 최소화하면서도 쾌적한 대기공간 확보를 원칙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평택항 개발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항만의 조기개발과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평택항이 3대 국제항만으로서 지역경제발전과 국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항만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공장건축 총량제 개선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매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도권의 시도별 공장건축허가물량을 사전에 결정하여 동범위내에서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으로 금년들어 공장의 신증설이 대폭 증가하면서 6월 30일 현재 금년 배정물량 272만 8,000㎡중 96%인 261만 2,000㎡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총량제는 경기변동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물량배정으로 공장건축 총량 절대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당초 수도권과밀억제, 난개발 등을 이유로 추가배정은 불가하다는 의견이었으나 우리 도와 도의회 등의 지속적인 건의로 건설교통부에서 하반기에 추가배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공장설치 승인을 받아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공장건축 총량조기배정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공장의 신증설을 못하게 하여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현 제도를 개선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경제투자관리실)는 끝에 실음) 다음은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석 전시처장입니다. (인 사) 장문호 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윤경한 건설행정부장입니다. (인 사) 윤성선 건축부장입니다. (인 사) 김건영 전시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들이 다 바뀌었나요?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소개해 올린 겁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00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입니다. 고양국제전시장은 경기도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난 1월 10일 개정공포되어 2월 1일 건립단이 구성되어 1처 5개부로 건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립단의 인력은 정원이 20명이나 현재 기능직 2명이 과원된 상태입니다. 3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시장건립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583억 4,800만원으로 경상비 5억 7,600만원, 시설비 등 사업비 565억 7,400만원, 예비비 11억 9,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경기도 고양시 각 196억원과 코트라 191억원을 재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1억 5,000만원은 건립단의 인력 중 도 소속 공무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본청으로부터 예산을 재배정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4쪽에 사업개요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00년 업무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은 산업자원부, 코트라, 경기도, 고양시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건립단을 중심으로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립단에서는 건립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이 준공되면 동양최대의 전시장으로 우리 경기도가 무역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전시장건립 전문가협조체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국제전시장 건립사업은 추진위원회와 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심의결정과 기술적 자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 운영입니다. 본 위원회는 고양국제전시장건립사업협약서와 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를 근거로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6명으로 구성하여 당연직은 산자부 무역정책심의관, 코트라 부사장, 고양시 부시장,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장으로, 위촉직은 수요업계대표와 건축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전시장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현안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시장건립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립단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전시장건립에 대한 기술적 자문과 법률, 재정, 전시 등 분야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15개 분 야 7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은 풀로 관리하면서 전문분야별로 개별 또는 그룹자문의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필요시 개별방문 또는 서면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계획적인 무역인프라 확충입니다. 고양국제전시장을 동북아의 우위적 지위확보를 위한 무역인프라로 건립하고자 전시장건립과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용역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내역은 전시장과 주변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설의 종류 및 규모설정, 단계별 건립계획 수립,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시장 운영계획 등이며 전문성과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제입찰방법으로 해외전시장설계 전문업체, 부동산개발 컨설팅업체, 국내 회계법인 경향컨설팅업체, 설계업체 등과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여 업체를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계별 전시장 건립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동양 최대전시장의 성공적 건립추진입니다. 고양국제전시장은 동북아 최대규모의 국제적 수준의 전시장건설을 위하여 적정한 설계기한 부여와 절대공기확보가 필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시공은 일괄입찰과 일반공사의 방법이 있는데 전시장의 경우 일반공사인 설계시공분리발주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공방식은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전시장의 1단계 사업추진일정을 보고드리면 마스터플랜용역은 금년 중 마무리할 계획이고 전시장시공은 2001년부터 설계지침서 작성, 당선자 선정, 기본설계, 실시설계와 시공순으로 2003년말까지 추진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일정은 설계시공분리발주방식을 선택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10쪽 전시장 부지확보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양전시장은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위하여 장방향의 부지가 필요함에 따라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변경이 전제된 후 건축협의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1단계 전시장건립 사업부지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자동차 정류장, 농림지역, 경관녹지, 도로저촉, 건폐율 30%, 간선도로변 공공조경폭 확보, 용수로 등이 저촉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립단에서는 도시설계지침 변경, 국토이용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고양시장과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은 농림부 소관으로서 전시장 주변시설의 규모에 따라 전용면적이 비례하므로 농림부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시장을 포함한 부대시설 개발부지 규모로 20만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 농지는 10만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전시장건립의 총 사업비는 4,526억원으로 토지매입비 2,607억원은 고양시에서 부담하게 되고 1단계 건축비 1,919억원은 코트라와 경기도, 고양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전시장부지 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고양시에서 조달하여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나 전시장건립과 관련되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지의 규모는 7만 5,000평이고 감정결과 2,047억원으로 평당 270만원이며 토지가액의 40%인 819억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한 후 잔액 1,228억원은 20년 분할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사유지는 농림지역으로 10평을 기준으로 평당 56만원으로 560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43억원을 확보하고 있어 부족재원 517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고양시에서 국유지매입에 따른 잔금의 원리금 상환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89억원 상당의 시유지를 물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성공적인 법인설립과 전시장 운영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에 관한 사항은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에서 전시장건립사업을 전담추진하고 있으나 전시장입지 결정후 코트라, 경기도, 고양시간 협약체결과정에서 전시장 준공전에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설립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건립단에서는 법인설립과 관련한 법률사항과 법인조직 그리고 인력운영계획 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이버전시장 선도 및 인프라구축입니다. 최근 인터넷의 급진적인 성장에 따라서 전시장 홈페이지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인터넷상에 사이버전시회 개최의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도메인등록 지연으로 인한 비용부담의 손실을 예방하고자 우선 10개의 도메인을 등록하였으며 웹페이지 구축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국내고객 수요조사와 해외전시장 벤치마킹입니다. 우선 전시장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전시 주최업체와의 간담회를 지난 4월 25일 개최하여 전시장설계 반영사항, 주차장, 회의시설 등 부대시설, 전시장 접근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을 건의받은 바 있으며 해외전시장의 비교연수는 지난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일본, 홍콩 외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연수한 바 있으며 금번 7월 10일부터는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제2차 연수단을 편성하여 독일, 프랑스, 스페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전시장연수를 21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세계일류전시장 위상확보를 위한 전시장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시회 유치와 수익을 위한 효율적인 마케팅을 도모하고자 국제규모의 전시장규모의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미래고객 저변확대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 전시장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내전시장 운영실태분석, 국내외 전시장 수요조사, 전시장 제반규정 검토 및 전시장 명칭과 캐릭터공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전시장 유관기관과의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국내외 전문전시장, 전시기관, 전시주최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전시장 운영계획수립에 참고하고 있으며 국내외 전시산업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약정체결, 주한외교관을 대상으로 한 전시장건립사업 홍보도 병행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정부의 무역인프라 구축과 관광진흥정책 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장기적 무역인프라 구축과 관광진흥방안에 부응하는 정책자료지원을 위하여 전시장 건립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와의 교섭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업무와 고양국제전시장 업무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반영해서 저희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는 끝에 실음)

우리 전태헌 투자진흥관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보고 잘 하셨고요. 위원님들한테 이력서 하나씩 돌리셨나요?

지난번에 제가 6월 14일자로 발령 받았는데요, 그 당시에 계셨던 위원님들께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은 안 드렸지요? 투자진흥관께서 며칠 전에 모 행사장 만찬회장에서 의장님을 헤드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늦게 소개하셨죠?

그 내용은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그 당시 지난 7월 11일 월요일 도지사 주최 만찬행사가 호텔케슬 영빈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 130명이 참석하였고 헤드테이블에는 열세 분의 주요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헤드테이블은 원형테이블로서 일반적인 일직선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테이블이 전부 열세 분이 앉았습니다. 제가 글씨를 잘 못쓰고 작게 써서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분이 헤드테이블 중에서 주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하고 Pujol 수상이 메인테이블에 앉아 있었고요, 국제관례상 크로스로 앉아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지사 사모님이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지사님 오른쪽에는 총리가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 분은 주빈이기 때문에 맨 먼저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Pujol 총리수상, 세 번째로 지사 사모님, 네 번째로 총리 부인을 순서대로 내빈들한테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홉 분은 어떻게 배치를 했냐면 여기에 네그레 회장이라고 지금 현재는 바르셀로나 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만 과거에는 EU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대통령도 예방을 한 굉장히 유럽 내에서 비중있는 경제계 인사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여기에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수원시장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장 다음에 수비라 산업장관을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제2부지사인 한인석 부지사님을 이 자리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스페인대사 부인을 배치하였고 이 다음 자리에서 우리 국제관계자문대사인 이양 자문대사님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페인대사님, 그 다음에 도의회 의장님, 이 맨 마지막 자리에는 조갑동 한서대학교 교수이면서 과거에 대사를 지내신 경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여기 앉으셨는데요, 제가 여기 배치를 한 이유는 여기 총리부인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 의장님께서 영어라든가 서반아어 등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시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갑동 교수가 스페인어가 능통하기 때문에 일단 조갑동 교수를 가운데 배치해서 이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여기 스페인대사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이쪽 상석에 위치한 겁니다. 다만, 순서는 그날 진행시간이 당초에 5시 30분에 계획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예정치 못한 계획이 스페인 측에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6시부터 진행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메인테이블에 있는 열세 분이 착석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가 네 분을 차례로 설명드렸고 헤드테이블의 원칙상 지그재그로 하는 것보다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계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제가 인사를 소개함으로써 다음 인사 예측가능성과 기대가능성을 갖고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불러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진흥관은 외국에서 공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주로 그렇게 관례대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지요?

한국에서는 의자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인물비중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순수한 국내행사가 아니고 또 저희와 자매결연지역인 스페인과의 초청만찬이기 때문에 순서를 일단 네 분을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이쪽 해외 네그레 바르셀로나 상공회의소 회장부터 하는 것이 해외인을 우대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원칙은 도의회 의장님이 제일 위쪽에 상석에 앉도록 아까 말씀대로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신 게 지금 생각할 때도 아주 적절하고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어떤 외빈초청에 대한 기본원칙, 그런 거는 원칙에 충실하게 입각해서 순서를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의장님한테 사전에 그런 말씀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행사를 지금까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장 혼자만 이렇게 공감하고 생각하는 부분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윗분들의 결정을 받도록 하고요…….

중요한 사항은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지만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의장님은 의회의 위상이기도 합니다. 혼자 공감하는 부분이 전체에 비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비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리는 상석으로 배치를 했고요, 다만 외빈한테 인사를 시키는 순서가 조금 이렇게 일반 관례에 따라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거의 맨 나중에 소개시켜드리게 된 겁니다.

원칙에 준수하면서도 회의 율대로 하세요. 티내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방비석 실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어제 후반기 첫 우리 상임위원회인데 늦게까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많은 수고를 하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본 위원이 오후에는 참석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본 위원이 오후에 참석하지 못한 원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천에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가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도 우리 부천의 환상과 모험, 아름다운 국제판타스틱에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홍보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방비석 실장님은 도지사를 모시고 외자유치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외자유치도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은 도정질의 과정에서 도지사가 안 계시는 가운데 메아리 칠 때 저의 심정은 착잡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여섯 분 공히 "도정질의를 미루자, 하지 않겠다" 하는데 본 위원만 외자유치의 중요성과 그 계획성을 세심히 설명하면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계획이 중복되지 않고 중요한 도민의 소리인 도정질문에는 꼭 도지사가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간 도지사와 동행해서 한 외자유치실적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번에 동남아 유치관련 말씀이십니까?

네, 이번만입니다.

저희가 동남아로 이번에 외자유치활동을 나가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투자의향서나 이행각서 체결금액은 9건에 5억 9,500만불입니다. 이중에 5억 2,000만불은 이미 6월말일부로 저희가 외자유치활동이 끝나면서 투자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7,000만불정도는 향후 저희가 관리해서 투자신고를 이루어낼 생각이고요. 그밖에 개별업체들이 저희와 함께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약 9개사에 걸쳐서 약 2억불의 투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상담금액은 가시적으로 투자신고가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저희가 많은 관리를 하고 꾸준히 폴로우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약 2억불 상당의 투자상담이 이루어진 것은 상당히 큰 성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8억불의 의향서와 상담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향서에서 끝나지 않고,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좋은 결실을 맺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제3회 벤처박람회를 부천체육관에서 지난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개최했습니다. 본 위원이 2회에 걸쳐 보고 3회에 본 결과 많이 개선되었다고 본인도 피부로 느끼고 목격하였습니다만 1차에는 얼마의 효과가 있었고 2차, 3차의 효과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금년에 한 3회의 벤처박람회는 벤처기업제품 구매상담이 1,115건, 그리고 엔젤투자를 유치한 것이 18억 6,000만원, 그리고 종합상담관을 통해서 벤처창업 자금지원에 249건을 달성했습니다만 제1회는 저희가 1999년 6월에 했습니다. 이때는 전부 114개 업체가 참가해서 107건에 144억 상당의 제품구매와 엔젤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2회 벤처박람회 때는 65개 업체가 참가해서 405건에 33억원 상당의 제품구매와 엔젤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벤처의 열풍이 상당히 몰아부치다가 최근 들어서 벤처 열풍이 다소 안정되고 가라앉는 가운데 이제 내실있는 벤처의 활동이 진행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는 제품구매상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15건, 엔젤투자가 18억 6,000만원, 그 다음에 창업자금지원 등 총 249건으로 해서 숫자의 단순비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번 제3회 벤처박람회를 통해서 무형의 효과로서 꺼져가는 벤처의 붐을 더 조성시키고 벤처창업을 촉진시키는 그런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부천시 관계공무원에게 벤처기업의 현황을 가져오십시오, 결과를. 그런데 그 결과가 거시적이라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또 심지어는 내가 어느 기업의 제품 카탈로그를 제가 참고하겠으니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것만 가져와.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만큼 공무원들이 그 참가업체에 대해서 50개 업체면 그 내용이 어떤 제품이고 또 이것이 실용성있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더라. 부천에서 했는데도 이런 좋은 기업들이 왔는데 이것만 내놔요, 이거. 그래서 제가 전자모터, 절전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빼서 봤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에 대해서 즉흥적이고 즉, 말하자면 일시적이다. 또 항구적이고 책임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려는 그런 의욕이 부족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가 지도단속으로 인해서 이번에 많은 업체가 단속에 걸려서 구속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이 경기도에서 파악돼 있습니까?

저희가 공해배출 단속업무는 환경국…….

아니, 공장에서 하는 것은 파악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가 공장지원관계는 토지라든지 자금지원관계는 저희 경투실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공해배출업소 공장의 단속 그 자료는 환경국을 통해서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답답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도의 기업이 여하튼 공장등록이 돼 있지 않든 기업활동하는 기업이 공해배출로 인해서 사직당국에 고발돼서 영업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기업을, 공장을 물론 각 분야가 공해업소면 환경부에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상공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데도 이런 곳을 사전에 예방하고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광주군에 있는 김모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공장폐수 배출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고 93t의 폐수를 한강지천 경안천에 방류한 혐의가 있어 구속되었다. 또 가평군 북한강 상류에 공업용 과산화수소가 합류된 폐수를 400여t이나 방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러한 사항을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그 사항은 솔직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국을 통해서 우리가 경기도의 공장 중에서 공해배출업소의 사직당국 적발사항을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기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자기분야가 아니더라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내년 7월부터는 이러한 모든 오폐수 무단방출업체로 적발될 경우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자치단체장이 5년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단체장이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공해업소보다도 전 기업이 해당 안 되는 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예방이 중요한데 내년 7월까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우리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지극히 우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 확인해 가지고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는 이 업무보고서 외의 것만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서에 대한 것은 훌륭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할 것으로 믿고 제가 도정질문할 때 에너지정책에 대해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국장이 나와서 하셔야 됩니다.

이번 본회의때 말씀이시지요?

네.

제가 그때는 도지사를 수행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장이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했습니다.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현재 자료가 준비 안 됐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가지고 오실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평균 온도가 가장 높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제주도…….

높은 데가요? 아니, 육지에서.

대구…….

네, 맞추셨습니다. 대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대구가 최근에 제일 높은 온도가 아니고 온도가 낮아졌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뉴스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텔레비전.

봅니다만 제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도시였는데 지금은 그러한 불명예를 씻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른단 말씀이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를 많이 심고 나무를 많이 심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졌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답변자료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국민적,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창의성이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대구시의 온도가 2도만 내려가면 에너지 절약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공단을 공원화로 만들자, 말하자면 담장을 헐고 쾌적한 나무를 심어서, 다시 말하겠습니다만 공원화공단을 만들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공단을 조성할 때는 그 공단내 법정비율에 따른 나무식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그것보다도 더 많은 나무를 심어서 가령 공원화되는 정도의 풍성한 나무심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공단조성할 때 여러 가지 공단조성 원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건교부의 지침, 이런 내용을 검토해 보고요, 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내에서도 농정국이라든가 관계 국하고 상의를 좀더 해서 식재규정보다 더 많은 나무를 심는 방법, 그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저는 공장과 공장 울타리를 아주 없애고, 지금 기존에 있는 공장, 말하자면 시화공단같이 주민과 갈등이 많고 냄새가 많이 나고 또 주위에 주민과 사이가 밀착되지 않고 담장이 쳐있는 것을 담장을 헐고 풍부한 나무를 많이 만들고 또 휴식처를 만들고 또 조경을 해놓으면 그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 번 시범적으로 공단의 담장을 헐고 공단을 공원화하는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볼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건 제가 조금더 검토해 설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다도, 그것은 현재 여러 건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고 어려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고 이러한 대로 앞으로 그렇게 지향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거시적일 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큰 에너지 효과도 있다, 그렇죠? 그런 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송유관이 화재가 발생해서 몇 명이 사망했지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사고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하는 걸 알고 계시죠? 아시다시피 부천의 가스폭발사고, 또 용인의 송유관누출, 그래서 지금 나이지리아 송유관 폭발사고 후 우리 경제담당관실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송유관이나 LPG가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까?

송유관 관계는 대한송유관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도에서는 저희가 LPG 관련해서 안전점검을 하는데요, 1년에 약 10회정도, 주기적으로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 동절기라든가 혹설기를 빼고서 점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일지가 있어요?

있습니다. 각 시군과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사고난 다음에 대책은 사후약방문이니까 철저한 예방을 해야 됩니다. 경기도에 일어난 사건이 전부 그랬습니다. 씨랜드라든가, 사고난 뒤 수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전에 단 한 건의 안전사고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남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생각하고 바로 우리의 일이다 생각하시고 미리 대비를 해 주세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질의했는데 현실감각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흐르고, 지금 TV에서 매일 하는 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나름대로는 경제투자관리실 업무에 상당히 많은 업무파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무등록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조건이 미비돼서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가 156개가 있고 아예 등록자체가 안 된 업체가 319개 해서 전부 475개의 무등록업체가 있습니다.

무등록조건부라는 어떤 여건이…….

일부 보완이 되며는 가능한…….

허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무등록 316건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저희가 무등록업체의 경우는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 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산업단지로 이주하는 권고하는 방법이 또 무등록업체끼리 협동을 해서 하나의 공장을 신축해서 들어가는 방법, 그밖에 근처의 아파트형공장이라든가 또는 개별입지로 공장 등록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약 100개 업체를 정비했습니다. 남은 업체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적법지역으로 해서 이전을 계속 독려하는 그런 방법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요, 왜 무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등록 업체가 대개 영세업체고 염색업체라든가 도금업체, 그래서 우리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무등록업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단속하고 어떻게 지도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등록업체가 그 사람들 공장등록을 안 했어도 사업자등록 내 가지고 세금 제대로 내고 하는데 크게 탓할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방향에서 이것을 지도하고 또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216개 남는 업체도 지도를 해서 그러한 공해배출업소가 자연을 훼손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지고 왔습니까? 읽어 보십시오.

질의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국으로서 최근에 유가급등에 따른 무역수지부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절약 및 절약형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4,495억원을 조성하여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절약형 에너지시설의 개최,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에너지기술연구소,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하여 대체 에너지개발 및 절약형 에너지 상품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기술 개발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도 시범사업 위주로 추진하는 초기단계에 있어 우리 도에서는 기술개발의 효과성과 타당성 등 성과를 지켜보면서 추진하자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안산시 풍도동에 15억원의 국도비를 투입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개발상품의 보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시책으로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소비절약을 위하여 매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수립,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공동조명을 절전형 고효율기기로 교체하는 녹색조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을 통해서 공공건물 에너지소비실태를 진단하여 에너지 사용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양광발전과 태양열 이용시설 등 신기술을 이용하는 대체에너지 시설을 확대하고 산업체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해서 자발적 협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에너지절약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을 제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신기술개발 다 좋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주민들에게, 경기도민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절전에 자연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건 뭐냐하면 도민이 자발적으로 우리 시책에 따라 와서 이렇게 참여해야겠다, 그런 것을 제시를 해야 되겠다, 제시가 있습니까? 하겠다는 것만 있지. 어떻게 해서 도민이 절전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구가 백열등이 있고 여러 가지 전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미 오래 전에 제의를 했습니다. 시군에 전시장을 만들어서, 공공장소에 전시장을 만들어서 절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전구를 백열등에서 형광등으로 바꾸면 얼마의 절전효과가 있고 1년에 가계부담이 얼마나 준다. 수치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해서 만약에 한 가정에서 10W만 절전하면 국가 전체가 얼마가 된다, 그것도 홍보를 해야 되겠다, 홍보가 미흡하다. 제가 지적했는데, 이미 지적한 지가 오래 됐는데 그것도 아직 없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에너지소비절약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전광판이나 유선방송, 시군소식지 등을 활용해서 에너지절약을 홍보하고 있고요, 에너지담당광무원 워크숍을 연 2회 40명이 참가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절약 웅변대회개최를 금년 11월 중에 개최해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웅변대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수돗물 한방울도 에너지, 모든 것이 에너지 아닙니까? 그래서 에너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 거의 외국 석유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들면 스위스에서는 자연친화적인 자동차가 30년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이건 뉴스에 나왔습니다. 60㎞ 이상을 갈 수 있는데 30년을 그대로 지금도 쓰고 있다. 그러니까 항구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고 제가 독일의 에너지 정책하고 법령을 보니까 100년 전 에너지정책을 지금도 쓰고 있다. 한 번 찾아보십시오. 이러한 점에 유념을 해서 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후손들이 정말 에너지 빈국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한방울도 에너지니까 특별히 신경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 선배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 제가 질의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아까 설희석 선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월 26일에 의원선서를 한 명도 아니고 아홉 명이 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방비석 실장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전태헌 투자진흥관님을 뵈었는데, 이런 것은 의원으로서 상당히 기분 나빴던 것은 사실이고 유감을 표합니다. 아홉 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적은 인원이 아닌데 예정돼 있었을 텐데 도지사가 없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 개인을 무시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많은 분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모시고 유치단으로 갔다 오셨는데 도지사께서는 제가 볼 때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었는데 과연 도덕적으로 타격 입으신 분하고 외자유치 나가셔서 활동을 할 때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동남아 외자유치 관계는 우리 도의회 일정이 잡히기 훨씬 전에, 통상 저희가 외자유치활동을 나갈 때는 한 3개월 전에 일정이 잡힙니다, 늦어도. 그리고 이번에 동남아 외자유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9억불 상당의 LOI와 MOU를 받는 큰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남아 외자유치의 활동 주대상이 가령…….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여쭌 거는 어떤 도덕성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냐 이거지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일본이나 홍콩, 싱가폴의 상당히 유력투자가들, 세계 경제에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유력투자가들과 면담약속을 3개월 전에 다 잡았기 때문에 제가 도의회 일정이 그 뒤로 잡힌 일정에 참석치 못하게 된 점,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점은 우리가 경제발전을 위한 외자유치다, 그런 활동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양해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갑니다. 캡틴이 가니까 가야지요.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집에서도 생활이 불성실해서 안식구한테 한 번 잘못 보이면 바깥에 나가서 행동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사님 모시고 나갔을 때 문제가 없었냐 이거 여쭤본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답변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사실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가 와 갖고 상당히 어려웠던 IMF를 아주 멋지게 극복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경제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출신지역구인 평택은 최근 4, 5년 동안 새로운 기업체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쌍용자동차다, 만도다, 또 그 주위에 있는 기아다, 정일공업이다, 삼화제관이다 이런 기업들이 다 줄줄이 부도가 났는데 그 뒤로 사실 기업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외자유치를 다녀오셨다고 그래서 30만불에서 30억불? 9억불인가 이렇게 하셨는데 빚이 자꾸 늘어나는데 외자유치의 단기성채무는 어떻게 하는 거고 장기성은 어떻게 되는 건지 밝혀 주십시오.

김 위원님 말씀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외자유치를 하는 것은 즉, 외국인 직접투자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외국인이 자기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국내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외국의 돈이 국내에 와서 묶이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거는 핫머니가 아닌 고정자산투자 그런 돈이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투자관리실예산 중에서 절반 가까운 돈이 고용안정기금하고 실업대책기금인데 이게 아마 공공근로도 그 기금에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집안살림 1년예산 짤 때 1년 짜십니까 분기별로 짜십니까? 1년 안 짭니까?

글쎄요, 집안살림은 집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럼 사모님이 짜실 때 1년으로 계산하겠지요?

대략 저희가 연봉수입하고 대략 그 정도는 감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는 고용안정기금 공공근로를 전반기에 다 끝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배정된 공공근로예산의 84%를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실업률이 약 5%대에서 6%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이 워낙 높은 상황에서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투입하지 않으면 실제 실직자가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행자부의 지침도 그렇고 저희 경기도에서 자체판단하기도 그렇고 상반기에 이 실업자를 가급적 많이 흡수해 주는 사업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그러면 상반기에 그만큼 예산이 들 것 같으면 하반기예산도 확보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의견과 조금 달리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실업률이 한때 10.2%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3.3%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전국실업률이 3.7%인데 비해서 경기도는 실업률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IMF가 터지기 전에 저희가 실업률이 3.2%였던 것에 비하면 거의 IMF실업률 이전까지 회복이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 실업자의 가정이 파탄이 나지 않도록 최저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사업이 없고 그런 제도 없이 그런 튼튼한 직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실업률이 워낙 높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전반기투입을 목표했고 하반기에는 가급적 축소해 나가는 것이 정부와 저희 경기도의 방침입니다.

상반기 사업계획을 몇 월부터 하는 것으로, 1월부터 공공근로사업하는 것을 상반기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1월에 과연 그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까?

1월에서 6월까지가 저희가 매일 약 3만 5,000명의 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똑같이 실시했다고 보십니까?

1/4분기가 더 많았습니다. 1월에서 3월 사이가…….

1월부터 3월 사이가 더 많았습니까?

네, 동절기가 겹치기 때문에 실업이 사실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1월에서 3월 사이가 더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주로 뭐 하신다고 실장님 느끼십니까?

잠깐 자료를 보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이에요. 절반에 달하는 예산인데 그런 게 어디 들어가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로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전체예산이 1,317억원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요?

금년도에요. 물론 이중에서는 작년도에 쓰다 남아서 이월된 223억원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 실태파악은 되셨습니까?

제가 남양주 부시장을 할 때 공공근로사업 현장에 자주 다녀봤습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이 그런 여러 가지 하수도정비라든가 숲가꾸기 또 공공기관 시설의 시설정비, 그래서 다소간에 경제적인 효율성은 떨어지는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되는 우리 국민 또는 도민들은 실제 그런 일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국민경제가 거의 파탄직전에 이르고 가정이 실업으로 인한 파탄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생계지원적인 그런 자금으로 봐야 되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생계지원을 줄 경우에는 오히려 공짜로…….

지금 조금 전에 분명히 불합리성은 인정하시지요?

인정합니다.

도민한테 돈 나눠주는, 탈무드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보다 잡는 법을 가르쳐라" 유태인들이. 분명히 이것은 불합리성을 인정하시지요?

네.

그 다음에 자금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 전반기에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다 집행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시지요? 1년치 살림이 아닌 전반기 집행된 거로 인정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국회에 추경을 요구해 놓고 있지요? 원성이 대단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직장을 갖고 있던 사람은 그래도 이게 최고 몇 달까지인지 아십니까? 공공근로에 나가면.

3개월……. 원칙적으로 3단계까지.

자기가 1년에 몇 개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9개월까지 1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이 쓰여지는데 몇 달 하는지 실장님이 안 나온다 말이에요. 그리고 실장님이 분명히 시인하신다 말이에요 "불합리하다", 그러면 이게 좀 합리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방금 말씀드…….

그냥 단답형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고용안정실업대책기금 전반기에 나간 것에 대해서 시도별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왜 전반기에 다 썼는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예산을 저희가 전반기에 쓴 것이 약 84%∼85%를 집행한 것이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아홉 달을 계산하고 왔는데 갑자기 서너 달 하고 없다 이겁니다. "너 오지 마" 했을 때 황당하다 이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단계, 4단계를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끊기는 일은 없다고 보고요.

끊겼지요. 현 실태로는 6월 10일부로 끊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다려" 이런 겁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사업이 불합리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공공근로사업에 취업하는 도민들의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은 김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6개월이면 6개월, 9개월이면 9개월 이렇게 갖고 있으면 자기가 6개월 그 분야에서, 그래서 분기별로 신청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직장을 구하면 신청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난데없이 하반기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전반기에 끝났다 이러니까 당황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저희가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난데없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께는 제가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귀영 선배님이 지적하셨는데 실업기금 100억원 중에서 약 16억원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장학금으로 한 5,000만원정도 지출을 했는데 이 돈은 모자라야 되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상 이 돈은 모자라야 되는데 왜 16억원밖에 안 나갔는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실업대책기금을 조성했는데 지금 도내 실업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로 떨어지다보니까 이 자금이…….

그래서 안 나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3개월간 전체 4분의 1을 소진한 겁니다. 저희가 실업대책기금의 융자를 시작한 이래로 1년단위로 볼 때 4분의 1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100억원이 넘치지는 않겠습니다만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아, 이것은 그럼 1, 2, 3월까지의 내용을 여기에 오늘 보고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7월인데 1, 2, 3월까지 쓴 내용을 보고하셨다 말입니까?

아니, 이게 4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 5월 두 달 나간 것이 16%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업대책금 자금융자 자체가 2000년도 4월부터 시행돼서 4월, 5월까지 나간 것이 16%니까 두 달 나간 겁니다.

다 나갈 수 있다고 보고 또 어떻게 보면 모자라야 됩니다.

저희도 모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일선에서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거를 받으려고 하면 엄청난 제약이 있습니다, 엄청난 제약이 있어요. 도의원인 저도 이거 받기가 쉽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좀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어떠어떠한 서류가 구비되고 어떠한 사람이 이것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자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택항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평택항에 1조 4,800억원이 2단계사업비라고 했는데 2단계가 1년도 안 남았네요. 그래도 한 2단계 사업비 1조 4,800억원 중에서 얼마가 평택항에 투입됐습니까?

2단계 사항 말씀이지요?

네.

지금 2단계사업으로 1조 4,822억원을 투입한다는 뜻은 거기에 26선석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26선석 중에서 민자유치로 하려고 했던 것이 22선석인데 여기에 투자하겠다는 민간기업에서 우리가 IMF를 거치면서 전부 투자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2선석에 대한 투자가 일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중에서 정부에서 투자하기로 했던 4선석이 있습니다. 그 4선석에 대해서는 현재 2001년 6월까지 저희가 2선석을 준공하려고 그럽니다. 서부두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선석의 투자금액은 지금 저희가 정확히 나누어서 보고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2선석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이것도 그래서 제대로 좀, 누가 보면 평택항에 1조 4,822억원을 투자한 거로 나와 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민자투자계획이 할 사람이 없어서 없어졌다, 정부도 4선에서 2선으로 이렇게 투자한다. 그러면 이 사업비의 내용을 수정된 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투자진흥관 업무보고때 상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정부 평택항의 개발계획 자체를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잡았던 것은 우리가 국가환난을 거치면서 민간투자계획의 취소 이런 사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민간투자기업을 유치하고 외자를 유치하고 이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망라된 그런 총괄 개발계획을 지금 용역을 변경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도의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알 수 있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조 4,800억원, 약 1조 5,000억원 돈 중에서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 내용이 얼마가 투자됐느냐고 물어봤을 때 모르신다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위원들은 아, 1조 5,0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다, 이정도로. 내년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 됐는데 얼마 들어갔냐 이것을 밝혀 주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하나 자세히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IMF로 인해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밝혀 주시라 이거예요, 저는. 그냥 두루뭉수리 이런 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현안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긴급한 사업 중의 하나예요, 경기도에. 현안사업이라고 보고된 게 평택항 개발사업, 또 공장건축총량제 개선추진, 그런 데 맞지요? 수도권통제법이나 이런 거 걸려서 경기도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말입니다. 또 평택항 문제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 현재 이것을 보고 아는데 뭐 카훼리호를 띄운다, 뭘 띄운다 얘기하고 있는데 다 장미빛이에요,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2단계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만 오면 뭐할 겁니까? 또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와 인천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우리는 900만 도민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경기도에서 하고 있어요. 지방해수청 승격 및 항만지원기관 유치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강화도도 뺏겼어요. 그러고 이제 찾아오자고 운동하고 있는데 보니까 인천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도청이 거기 있었으니까 보건복지부, 농림부 검역소가 다 "인천"자가 들어가는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경기도의 어떤 자존심, 독자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이런 걸 지사님하고 협의해서 경기도관청으로 따로 이름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아닌 경기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해서 이런 거를 추진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 작업은 이미 추진이 됐습니다.

되는 겁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지방해양수산청 평택지청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인천항이나 평택항이나 무슨 진보가 없는데 경기도의 어떤 자존심을 찾을 생각은 없느냐 이거예요. 인천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도청의 지시를 받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은 제가 이해가 부족한데요. 어디가 어디 지시를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평택항을 보면 서비스를 지원할 관공서가 없잖아요. 관공서가 다 인천에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님하고 해서 그런 모든 어떤 기지를 관공서를 갖다가 인천의 소리가 아닌 경기도의 소리가 들어가게끔 이런 계획은 안 세우시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경인지방해양수산청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게 인천지방해운항만수산청으로부터 평택항이 관리되다보니까 인천의 하역업체라든가 인천의 수송업체, 인천의 선박업체 그런 데로부터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 빨리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에 물량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카훼리호라든가 컨테이너 항로라든가 이런 게 개설돼서 움직이는 물류가 있어야만이 관공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략을 우선 부두가 적어서 다소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우선 배도 대고 컨테이너선도 연결해 놓고 그렇게 하면서 물류가 발생하면서 CIQ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청도 들어오고 관세청도 들어오고 이렇게 같이 유인작전으로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자유지역을 이렇게 지정 추진하려고 접안능력을 5만에서 3만으로 내리고 2001년이면 관세자유지역이 됐을 때 저희 경기도민이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것이 뭐가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관세자유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동량, 그 물동량에 대해서 일단 전부 관세가 면세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국의 유수한 컨테이너배가 우리 평택에 들어와서 거기서 환적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령 중국에서 오던 배가 여기 와서 떨어트리고 또 여기서 광동성으로 가는 컨테이너가 선적이 되고 그렇게 될 때마다 컨테이너가 하나 들어오는 데 평택항에 떨어지는 돈, 하역비, 그런 조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 관세자유지역을 추진하고 계신데 경기도 세정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관세자유지역이.

관세자유지역 지정 자체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됩니다.

아직 대한민국에 없습니까?

그 동안에 자유무역지역이라고 해서 일부지역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재경부에서 추진하는 관세자유지역은 부산하고 광양 두 군데를 겨냥해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늦게 그걸 알고 서해안지역에서 최소한도 평택항이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그럼 지금 아직 하나도 없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법이 금년도 6월부터 시행됩니다.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자료 좀 서면으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장시간 질의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끝으로 항운노동조합이라고 들어보셨지요?

한노총 말씀이지요?

아니, 항운노동조합.

아, 항운노조. 네.

아주 특수하지요? 저번에 부산의 신선대에서 파업하는 거 보셨지요?

네.

부두는 노동조합이 끼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다. 노동조합관계가 투자실장님 관할이지요?

네.

항운이 혹시 노동조합체계가 오픈, 유니언, 크로샵 중에서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노동조합체계가 오픈샵, 유니언샵, 크로샵이 있어요.

제가 그 깊은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알려드리세요, 그럼. 무슨 샵인지 아십니까?

유니언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일이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항만노동조합은 크로샵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유니언샵 앞으로 그쪽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크로샵이에요. 항구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에 가입하고 나서 일자리가 부여되는 게 크로샵입니다. 오픈샵은 내가 조합에 가입하든지 말든지 자유스러운 게 오픈샵이고 유니언샵은 기업에 들어가거나 어디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면 내 자유의사하고 상관없이 조합에 가입되는 게 유니언샵입니다. 항구는 크로샵이다 이렇게 하시고 평택항의 가장 걸림돌은 투자도 있지만 노동조합이라는 거 아십니까?

네.

자동차 전용부두가 뜨는데 경기도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조합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동차를 대려면, 10㎝ 간격으로 딱딱 대려면,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교육에 대해서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일 할 사람이 있어야지, 부두에 배만 들어오면 됩니까? 누가 내립니까? 누가 올리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 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갖고 있나를 준비하셔 갖고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시간 동안 제가 하도 궁금한 내용이 많아서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김 위원님, 제가 잠깐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하고 경기도가 분리되면서 우리 경기도청에 항만담당과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택항 개발관계를 추진하면서 사실 이 업무를 맡은 자체가 불과 한 2개월, 지난번에 중국 갔다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나 우리 담당직원들이나 항만에 관한 노하우가 사실 잘 모르는 상태로 그 동안 한 2개월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김 위원님 지적을 받으면서 평택항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김 위원님 좋은 의견을 많이 듣고 지적을 받아가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답변 주시니까 저도 고맙고요, 사람이 다 알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여쭤본 건데 너무 우리 실장님이 모르시니까 좀 사실 저도 당황했습니다. 당황했고 질의를 통해서 모르는 것은 서로 알아가고 이런 것을 정책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 중에서 혹시 잘못됐거나 그러면 인격을 모독하거나 이런 내용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최대한 저는 자제하면서 여쭤본다고 했는데 저도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여기 계시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지금과 같이 유니언샵이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도록, 또 그러면 항만청을 따로 평택항이라는 데가 현안문제니까 조직도 좀 갖춰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문제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 위원님, 평택항에 관한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자금운영에 관해서 하는 일이 많으시고 기금운영이라든가 펀드라든가 외자유치라든가 이런 자금운영에 관해서는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각 산업단지간에 물류이동이라든가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의 산업단지 및 시군에서의 물류이동 이런 것에 대한 물류비 통계치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물류비에 대한 조사를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신지 먼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잠깐 제가 담당자 도움을 받아서……. 산업단지 조성과 거기에 입주업체 관리 그 문제를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산업단지간의 물류문제는 저희 도 안에 건설교통정책국이 있습니다. 아마 교통분야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데요, 지금 건설도시정책국에서 물류 관련해서 하고 또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입주 그리고 거기에 입주돼 있는 업체들에 대한 자금지원 이 정도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이 업체에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물류비의 절감문제인데 그런데 또 물류에 관련돼 가지고 물류단지의 조성이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고 있지요?

물류단지는…….

여기 중소기업물류사업 구조개선이라든가 물류센터조성에 관한 연구, 이런 것을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류단지 자체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경기도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금의 운용이라든가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보다더 중요한 것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과연 어느 지역에 어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관련된 SOC가 어떻게 확충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도시정책국하고 경제투자관리실하고 어떻게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정보교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물류비에 대한 계칙이라든가 통계치, 또 거기에 따른 관리문제를 상호간에 업무교류를 통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하지 않는가, 그래야 자금과 물류비 절감에 대한 건설계획이라 든가 이런 것이 맞물려서 상승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서로 따로 놀기 때문에 현재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도 입주자가 적은 상황이고 또 입주돼 있는 산업체도 물류비의 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 업무협조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SOC와 관련해 가지고 관계국과 사전에 협조 관계를 갖춘 다음에 지방산업단지의 조성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하신 15페이지에 나와있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략적 추진이라는 것도 이것이 지금 경제투자관리실 자체만을 가지고 이러한 공업용지 공급계획을 수립해 봐야 경쟁력 향상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건설도시정책국, 또 관련되어 있는 중앙부서하고도 사전에 충분히 협조가 이루어진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협조 관계를 돈독하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펀드 조성한 걸 보면 테크노펀드라고 있지요? 테크노펀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펀드입니까?

제가 지금 테크노펀드는 도내기업 중에서 기술은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로 기술분야 쪽만 중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테크노펀드를 조성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기업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현재 계속적으로 관계전문가 집단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실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펀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며는 투자대상의 선정기준이나 방법, 그리고 회수방법이라든가 예상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는 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거기서는 테크노펀드 관계를 조성해서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실제 그 기업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30%만 회수하는 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는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자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며는 원금손실이 없으면서도 기술은 있으나 돈이 없는 기업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투자해보셔서 알겠지만 자금투자는 위험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손실이 없으면서 수익을 올린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테크노펀드의 정확한 개념이 제가 볼 때는 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데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펀드말고도 해외벤처펀드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벤처펀드라는 것도 있는데 테크노펀드와 다르게 이 해외벤처펀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직 해외벤처펀드도 이번에 홍콩, 싱가폴에 가서 거기 유수의 펀드사하고 저희가 결탁을 해서 해외자금을 끌어들이면서 같이 조성을 하기 위한, 여기서 하나의 시드머니로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마는 이점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경기벤처펀드는 뭐지요?

경기벤처펀드 1호는 이미 조성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120억원을 조성해서 그 중에 76억원은 벤처기업들에게 투자가 됐습니다.

이거는 도나 기금에서 출연한 게 아니고 일반인들로부터 조성이 된 벤처펀드입니까?

그것은 산은캐피탈에서 57억원을 출자하고 저희 경기도에서 50억원, 그리고 일반투자가들이 12억원, 해서 전부 120억원을 조성한 겁니다.

그럼 그 경기도에서 출연한 50억원은 어디서 한 겁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테크노펀드나 해외벤처펀드나 경기벤처펀드나 성격은 똑같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마는 경기벤처펀드는 산은캐피탈에서 47%를 투자하는 꼴이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산은캐피탈에서 47% 범위내에서 1차적으로 감소를 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투자가와 경기도 투자분은 이 투자 전체 지분이 47% 이상의 손실이 가지 않는한 저희는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지금 제가 도의 입장에서 펀드를 운영하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드머니 성격으로 도에서 출연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펀드운영에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 국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원금까지 손실을 봤을 경우에 입을 수 있는 도덕적 회의랄까요, 그런 문제까지도 추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추진이 상당히 미약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해외벤처펀드도 그렇고 테크노펀드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먼저 투자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 말하자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선진사례를 연구하셔서 그 부분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지, 다른 선진국에서, 분명히 아마 해외 선진국에서도 많은 기금들이 이러한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떠한 법적인 근거와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우리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왕 할 때는 이렇게 펀드를 여러 개 쪼개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펀드를 크게 가져가는 것이 안전성면에서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대책이 마련되시며는 저희들한테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화호주변개발 5건을 지금 검토 중이시라고 그러셨죠? 외자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시화호주변 5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시화호주변개발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당장 가시화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령 시화호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화호 오염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부처 차원에서 시화호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는 건교부와 농림수산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 땅에 있는 호수기 때문에 시화호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느냐,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유리하겠느냐, 오염도 제거하면서 발전도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개석상에서 아직 말씀드리기는 시기적으로 적합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시화호 주변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정할 일이겠습니다마는 일단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개발이 시행이 되게 되며는 개발에 어떤 수익보다는, 수익면에서는 참여를 못하면서 거기에 따르면 네거티브한 임팩트(impact)만 계속 당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하게 됐을 때 환경오염문제라든가 주민의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것이 중앙에서 비밀리에 결정이 돼버리고 보안상의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결정이 돼버리고 난 다음에는 주워담을 수 없고 시행이 되며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사전에 의견수렴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보호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세워진 다음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경기도의 입지가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여태까지 보며는 중앙에서 결정이 되며는 경기도의 의견은 전혀 무시한 상태로 집행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봤는데 지방자치제도가 점차 발전하면 할수록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관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관련된 일이 있으시면 의회하고도 사전에 충분히 의논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세 가지 문제점, 산업단지를 구성할 때는 물류에 관련된 통계치를 근거로 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화호주변에 대한 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펀드운영을 할 때는 선진사례를 충분히 고려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할 때는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전시장건립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기간이 '99년부터 2013년까지 돼 있는데 1단계 기간이 '99년부터 2002년까지 돼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종도국제공항 완공 및 건립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영종도는 2001년 1월 1일부터 오픈이 가능합니다.

활용이 가능한 겁니까?

네.

그래서 보며는 국제전시장건립이 물론 영종도공항의 건립하고만 연계된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반의 산업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동안 건립단 소재지에 대해서 인천하고의 관계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시간을 끈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 이것을 건립을 해야 한다, 또한 빠르게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와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좀 보다보니까 이게 건립단 1단계 기간이 '99년부터 2002년까지 돼 있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페이지 4페이지도 그렇고. 그런데 계획적인 무역인프라 확충에도 보며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며는 거기에는 용역을 발주하고 해서 단계별 건립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역계획이 언제까지냐 하면 2000년 8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올 12월까지 다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며는 동양최대전시장의 성공적 건립추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며는 공사시공이 마스터플랜 용역이 12월에 끝나며는 이것에 근거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거쳐가지고 공사시공하는 것은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돼 있어요. 그렇다면 1단계 공사가 12월로 계획이 돼 있는데 여기 계획상에서도 2000년 3월, 2003년 12월까지로 1년간 연장이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상에서도 벌써 2002년말에 완공이 돼야 될 1단계가 2003년말로 연기가 돼 있고 이 계획이 또 연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원래의 계획보다도 1년씩 뒤로 늦춰지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저희가 2002년 2월 내지 4월까지 고양국제전시장 1단계 2만 7,000평의 면적을 확보하겠다 하는 것은 지난 번에 저희가 산자부하고 협의할 당시에 그 기간을 확정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2002년 4월 정도로 예상한 것은 월드컵을 열기 전에 오픈해서 전시장 기념행사를 같이 거행하고 이래서 경기도 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측면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저희가 유치하고 난 다음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보니까 우선 10만평으로서는 전시장 기능이, 전시장 자체가 흑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자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전시장을 흑자기조로 운영하려면 최소한 부지면적이 10만평 가지고 안 된다. 전시장에 관련된 각계 전문가들 의견이 다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만평을 최소한 23만평 정도로 늘려서 거기에 관계되는 수익시설, 가령 백화점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기타 수익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들이 같이 시작이 돼야 된다 하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산자부하고 코트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평보다도 약 23만평 구도하에 전시장이 약 8만평하고 나머지는 수익시설을 같이 한다 이런 계획을 다소간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1년정도 준공기간이 연장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저희가 산자부하고 협의하고 경기도와 전 국민에게 약속한 2002년 4월까지 오픈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나타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불가피하게 한 1년이 늦더라도 최대의 전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연장 조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는 대로 계획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세 가지 말씀하신 것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관련은 저희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그냥 책상위에서 적당히 만들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당시에 매년 5년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이나 공장입지계획 관계를 관계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깁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건교부라든가 우리 자체내 교통국, 교통분야, 이쪽을 같이 다 용역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SOC와 관련된 물류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단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산출신이라서 잘 알고 있는데 반월산업단지하고 시화단지 조성 이후에 가장 애로사항이 뭐였냐 하며는 물류비용의 증가였었어요. 왜냐하며는 산업단지는 만들어 놓고 인입도로가 전혀 없었고 그 근처를 지나는 신갈∼인천 고속도로도 애초에 그게 왕복 4차선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8차선으로 늘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왜 충분한 유통량을 예측을 못해가지고 항상 보며는 SOC건설이 뒤늦게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수요가 있은 다음에 공급을 하다 보며는 그것은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건설비용 자체가. 처음에 건설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이며는 나중에 도로가 막히고 물류가 증가한 다음에 건설하려고 할 때는 애초에 들었던 100보다도 10배이상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비용자체가.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막을 수 없었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가능했다고 봐요. 예를 들며는 시화공단의 면적이라든가 입주자수,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물류개선만 했었어도 그것은 4차선이 아니라 8차선으로 늘렸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도 건설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반월산업단지하고 시화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인입도로를 하나도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이건 국가적 차원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도로건설하는 부서하고 전혀 의견교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지금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경제투자관리실하고 건설도시정책국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며는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견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도는 있습니다마는 운용에서 다소간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펀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선진국 관련조사,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조사가 다 되는 대로 제가 시행하기 전에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께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펀드를 가급적 크게 한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서 조성하는 펀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지원자금에서 일부 할애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도 본청 자체가 하나의 투자가로서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그마한 돈을 만들어서 거기에 달라붙는 큰 펀드, 이걸 끌어들이는 방안, 그게 저희가 전략적으로 조성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며는 크게 하는 것이 투자의 효과라든가 효용성에서 좋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는 투자가가 아닌 입장에서 조성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성하고 거기에 빌붙는 큰 투자가를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화호주변개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뒤늦게 경기도가 따라가는 행정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며는 내용이 조성되는 대로 가시화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공청회를 통해서 반영하고 이 시화호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주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경기도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점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나오며는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시행토록 할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많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또 제 지역도 아니지만 상당히 국제전시장건립과 관련돼 가지고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 재원조달방안에서 지금 지방채가 거의 3조원이 넘게 지금 경기도가 상당히 위험수위에 와 있다 하는 일부 보도를 보셨겠지만 이 지방채 발행의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상당부분 정책적인 요인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국제전시장 대형,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파급 및 시너지 효과를 비교해 봤을 때 지방채를 꼭 발행을 해가지고 했을 때의 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아까 오전에 답변드린 과정에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10만평을 확보해서 추진할 때는 지방채 문제는 거론이 안 됐었습니다. 토지매입비 자체는 고양시에서 전시장을 유치할 당시에 토지만큼은 고양시에서 부담을 하기로 국가와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전시장만 가지고서는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23만평으로 늘림에 따라서 23만평으로 늘리는 데 필요한 토지가 지방채 발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17억원을 고양시의 지방채로서 발행이 됩니다마는 실제 23만평으로 늘려서 거기에 수익시설이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지방채 517억원을 발행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정확한 예측을 하기에는 다소간의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우선 개략적인 계획이라도 지방채 발행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8월말까지 전체 23만평에 대한 용역결과물이 나오고 또 12월까지 저희가 마스터플랜이 나오며는 그때 가서 수익전망이 다 확정이 됩니다. 그때 가서 저희가 지방채규모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잘 아시겠지만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내실을 기하고 빚을 갚아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모든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와 반대로 앞으로도 경기도에서 대형, 이런 건설사업이 자주 있으리라는 생각, 이것을 전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며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모든 것을 조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국제전시장 같은 경우는 드뭅니다마는, 많지는 않지마는 수요조사를 확실히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고양국제전시장이 저희가 2003년 12월에 준공이 된다며는 제가 여기에 유치할 전시회를 지금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싱가폴의 국제전시장을 저희가 방문하고 왔습니다마는 최소한 전시회 유치계획은 준공이 되기 전 2년 내지 3년 전에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처, 즉 옛날 통신부, 정통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국제통신기기전시회가 2003년 정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2002년이나 2004년 두 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2003년은 저희가 안 되고 2004년에 그것을 우리가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국제전시장 전시회를 우리가 오픈하면서 연중 쉼이 없이 계속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전시회 유치계획을 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수요조사까지도 잘 돼 있다면 제가 걱정하는 것이 잘못 돼 있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만 하여튼 수혜조사를 철저하게 운영하는 측면에서 잘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립주체는 경기도지요?

건립주체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는 고양시에서 내고 실제 건축비는 코트라를 통해서 산자부가 일부 약 3분의 1정도 내고 고양시에서 3분의 1, 경기도에서 3분의 1을 냅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는 데는 경기도지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하지만 건립단이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면 운영 자체는 특별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이 됩니다.

지금 운영에 대한 말씀을, 건립주체는 우리 경기도인 듯한데 이 운영주체는 그러면 앞으로 어디가 됩니까?

운영주체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준공이 되면서 산자부와 경기도와 고양시가 지분을 같이 해서 특별법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고양전시장 …….

그러니까 법인 주도하는 게 경기도냐 아니면 코트라냐 아니면 산자부냐 이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아무래도 경기도다 어디다 딱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법인이 운영주체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투자한 지분의 비율만큼 주권을 행사하면서 법인이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부분이 건립주체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가 많은 돈과 그만큼의 행정수요를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이라든지 운영하는 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바에야 이토록 많은 행정수요까지 유발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도에서 짓게 되면 경기도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 속에서 모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좀 맞춰주시고요. 경기도 경제지표가 타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경제지표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경제지표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경기에 직접적인 지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제조업의 가동률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제조업 가동률이 근 90%에 육박하면서 타시도보다 우리 경기도의 경제가 가장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 대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광역시도에서는 가장 낮습니다. 저희가 3.3%로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경기도의 경제 자체는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 부분에서 물가지표가 별로 건실하지 못하다는 보도를 본 바가 있는데 물가상승요인을 많이 안고 있습니까?

지금 물가상승요인은 우리 경기도에 국한된 물가상승의 우려보다도 실제 국제원유가 때문에 원유가가 워낙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물가에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공서비스 분야에서는 경기도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저희가 얼마 전에 경제정책과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CIS시스템을 통해서 물가관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방금 송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가 걱정을 하고 그 걱정이유가 대부분 유가에 의해서 그렇다, 두 번째로는 공공요금의 인상이 상당히 걱정시 된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에 물가조정 관계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공공요금을 통제하는데 위원장이 지금 우리 행정부지사로 돼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각종 공공요금의 물가를 거기서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특별히 공공요금을 인상하거나 인상을 계획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실제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보다 체감되는 부분이 경기도가 그토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돼 가고 있고 또 물가상승요인도 없고 공공서비스 측면에서도 상승할 만한 저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체감되는 경기도민들한테 체감지수를 한번 여쭤보라 이거예요. 정말로 다 안정 돼 있고 다 좋은데 그 사람들 경기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아, 이거 우리에게는 별 저기가 없다 이거예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정부의 소비자물가의 상승도 전체에 비해서 경기도의 경우는 1.1%로 해서 금년도 목표의 3%에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지금 유가문제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경제물가에 대한 불안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도민들이 물가에 대해서 불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그런 점에서 홍보가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각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물가지수에 대해서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부분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기대심리가 생기고 아, 인플레 되니까 거기에 상승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래도 영향받고 그래도 조금 더 낫게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근거리에서 이렇게 지자체 주민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정부에서 이렇게 상당히 좋은 핑크빛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 좋아졌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야 할 경기도에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서비스가 막 올라요. 일례로 목욕비 이런 것들을 자꾸 주도적으로 경기도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혜택을 받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끔 돼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향후에 홍보에 좀더 치중해 가지고 직접 경기도 현실은 이렇다, 그리고 또 타시도에 비해서 오히려 상당 부분 우리들이 안정적으로 고용정책이나 이런 것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안심해도 좋겠다, 앞으로도 그렇다 이런 부분의 홍보를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아까 기대심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경기도가 상당히 그전에 기대심리가 높았었는데 지금 침체돼 있습니다. 왜냐, 난개발이다, 또 수도권규제정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투자와 소비를 억제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의 중앙정책이 바로 경기도에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주민들은 경기도가 피해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각종 발표되고 있는 경기도에게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통보하고 그 부분을 설득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경제정책을 우리 도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업무를 펴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와 못지 않게 우리 송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도 상당히 다양하게, 내실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경제정책에 관한 효과, 도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홍보물을 금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각종 지하철이라든가 또는 환승역 그런 데에다가 경기도 홍보물을 게재하고 또 반상회보를 통해서 반상회를 통한 주민들의 계도, 또 그 이외에 경기방송이라든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우리 경기도 물가는 불안하지 않다, 그리고 실제 우리들이 수도권의 규제를 풀기 위해서 도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과 그밖에 우리 도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임 지사가 타단체장에 비해서 경제에 좀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결과가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투영이 되고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홍보방안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일은 죽어라 하고 해놓고 결국은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도 가져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경제시책 자동여론조사시스템을 지난번 추경때 구입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사용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에 대한 불안심리가 도민의 한 67% 정도가 물가가 앞으로 오를 것에 대해서 불안하다 그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결과 나온 지가 1주일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물들을 적어도 이 위원회에서만큼은 조금 밝혀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경에서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사용해 본 결과가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고 이러한 결과물이 결국은 경제시책에 이렇게 도움이 됩디다 하고 해줘야만이 되는 거 아니예요?

네,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그 정도로 하고요, 또 하나 벤처기업현황을 보니까 6월 30일 현재 1,501개소로 이렇게 돼 있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게 몇 개입니까?

1,501개 중에 코스닥상장기업 말씀이지요?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01개 중에서 19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20개미만 수치가 코스닥 상장이 돼 있습니다.

19개요?

네.

벤처평가 우수기업으로 293개소 중에서는 현재 몇 개가 돼 있습니까? 벤처평가 우수기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그 보고를 조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벤처기업 중에 코스닥 등록업체가 98개로 돼 있습니다.

98개요?

네.

그리고 코스닥 등록업체가 우수기업 293개소 중에 몇 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우수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벤처평가 우수기업" 이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7페이지요, 293개.

네, 그렇습니다. 벤처기업 중에서 저희가 다섯 가지로 구분한 그 중에서 벤처평가 우수기업은 293개입니다.

293개 중에 상장된 게 몇 개예요?

293개 중에서 코스닥 상장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료는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됐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벤처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공모를 대부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관리를 안 해 주고 그쪽으로 그냥 시장에다만 맡겨뒀을 때에는 지금 아직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 또 제대로 된 경영지도사라든지 아니면 여기 옆에 계시는 정운천 위원 같은 회계사들이 제대로 아직 연결이 안 된 경우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상장시키고 공모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더 감독을 강화하고 그분들 벤처평가 우수기업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일반주민들은, 공모에 임하는 사람들은 이 자체만 믿고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기준 내지는 심사를 정확히 하지 않고 그냥 우수기업이라고 293개나 해놓고, 1,501개 중에서 293개면 몇 %입니까? 20% 정도에 육박하는 부분을 벤처우수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모를 했을 때에는 일반인들은 당연히 '아, 괜찮구나' 모든 걸 별다르게 전문가 아닌 이상은 따지지 않고 거기에 응모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됐을 때 더더군다나 코스닥시장이라는 게 아주 불안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지금 현황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은 저희가 '97년도에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아까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만 그중에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이 있고 연구개발투자기업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벤처평가 우수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 이것을 임의적으로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벤처기업을 조사해서 평가해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그…….

그 기관이 어디지요?

지금 경기도의 경우는 중소기업청에서 그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벤처기업 1,500개 중에서 20%에 해당하는 정도를 우수기업으로 선정한다 이 말이에요?

중소기업청에서도 지정하는 상당한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부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물론 1,501개 중에 293개가 타시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는 아직 저희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1,501개 기업에 대한 현재 주식현황과 코스닥상장 공모라든지 그 현황을 주세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벤처기업이라고 이렇게 등록해 놓고 포기하거나 가동되지 않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일부 있을 겁니다.

이거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기도 치려고 하면 얼마든지 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벤처기업을 제대로 육성·지원해 주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사후에 관리하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안 되지만 향후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용역은 대부분 가만히 보니까 초창기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추경예산에 상당부분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용역비를…….

공업용지 공급계획수립용역이라든지 아까 잠깐 봤습니다. 유휴도유지를 활용한 경기벤처타운 개발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어도 본예산에서 충분히 장기적 계획하에서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니예요? 그런데 굳이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용역비를 지금 전체적으로 본예산과 추경으로 어느 쪽에 많이 반영이 됐는지 자료를 조사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송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경기도건설안전본부 벤처타운 조성을 위한 용역은 추경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건설안전본부의 경우에는 제가 벤처 집적시설이 서울에만 해도 98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이제 18개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경기도의 벤처기업이 앞으로 인큐베이팅이 되고 커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벤처기업들한테 여론을 조사해 보면 우선 입지부족으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잘 했다 잘못 했다를 따지기 이전에 그러한 정도라면 중장기적으로 본래부터 좀더 확실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게 된다면 본예산에서 굳이 못 세울 이유도 없고 안 들어줄 이유도 없는데 그것을 추경에 했다는 얘기는 꼭 필요성에 의해서 그 당시에 임시방편적으로 순간적으로 만든 결과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용역을 준 걸 보니까 상당히 중요하고 상당한 검토를 거쳐서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중요성 면에서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중에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주게끔 추경에 반영하지 말고 본예산에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도 송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점에 동감하고요, 이번에 건설안전본부 같은 경우는 지난 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금년 연초에 벤처기업들과 간담회를 거치고 집적시설 현황을 거치고 이런 과정 중에 벤처기업의 흐름이라는 게 워낙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으로 갈 경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를 주도하고 리더하는 입장의 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더 앞을 내다보고 좀더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을 기대하면서 투자관리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유념하셔 가지고 향후 새로이 추경때 이러한 용역비를 올리는 그러한 결과로 다른 데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두어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소유통업 중에 구조개선사업 있지요?

네.

이 시장재개발·재건축, 공동창고 건립사업, 시장재개발사업은 지금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까? 근거가 무슨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40억원 지원해 주는 거, 아니 80억원인가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아, 광명 중앙시장에 80억원 지원해 준 거 말씀이지요?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그럼 그 지침을 한 부 주시고 광명의 예를 한번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만 개발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었다 말이에요, 경기도가. 또 그것이 상위법에서 그렇게 유도를 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난개발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거 완전히 경기도 경제 죽이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요. 즉, 수정법은 더더군다나 지금 접경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상당히 그쪽에서도 기대가 컸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접경지원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특별법인 수정법이다 이거예요. 수정법에서 만일의 경우 접경지원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법에서 당신들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의지가 관철됐을 때에는 접경지원법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지금 이 기대심리와 지금 투자해 가지고 비로소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 건설경기를 밀어붙여서 모조리 죽이고 있는 현 정부의 이 규제책, 또 환경이라는 미명하에 환경부분, 누구든지 난개발되고 문제되니까 이거 규제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국민적으로 다 그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설득하고 그것을 넣어서 경기도의 기대심리를 충족시키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접경지역지원법이라든가 그런 한강수계법이라든가 물부담금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다가 최근에 용인의 난개발이라는 기타 등의 사유로 우리 도민들의 기대심리가 다소간에 꺾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기도 전체의 경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송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정법의 개정입니다. 이 수정법이라는 것이 198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지방인구가 수도권에 밀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 만든 법인데 지금 우리 경기도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인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증가인력의 약 90%가 서울 등지에서 내려오는 그런 인구기 때문에 이제는 2,200만, 서울, 인천을 합한 2,200만이, 여기서 2,2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여기서 직장도 만들어 내고 같이 규제 중심의 그런 개념보다는 어떻게하면 2,200만의 수도권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느냐. 그 동안에 수정법으로 해서 이것을 규제중심으로 했던 것을 2,200만의 인구를 어떻게 발전시키면서 이 수도권을 조화롭게 개발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개발의 방향이 규제에서 조화롭게 조정이 되는 그런 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단독으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도 전체에서 지사를 비롯해서 전 간부들이 이 관련기관에 수정법 개정이후에 우리 수도권발전법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정립해 나갈 것이냐 이 관계로 해서 관련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 경기도가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되면서 북쪽지역, 즉 접경지역 이 지역이 지금 현재 규제로 얽혀있는 군사보호구역이라든가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규제를 효과적으로 조화롭게 푸느냐, 그에 대한 법을 어떤 지원을 받느냐, 접경지역지원법으로 받느냐, 수도권발전법으로 받느냐 이런 내용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시고 있는 것은 경기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기 때문에 모두가 고민합니다만 방향은 지금까지 국토개발계획에서 또 국토경제개발에서 기조로 삼고있는 부분들을 이거 전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큰 목소리를 냈을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먹혀들어 갔을 때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환경부에서 한소리 해버리니까 지금 다 고개 숙이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다른 건설부에서도 거기다 맞추고 있는 입장이고, 그럼 경기도로서는 그 수정법이 옳다 그르다 이러한 문제를 떠나서 우선 대체입법이 가능한 부분을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체입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제정책이라든지 개발정책 이 부분에 맞는 즉, 개발과 보존을 함께 하는 리오데자네이로 선언이 제대로 우리 한국 현실성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구현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입장을 명확히 가지고서 아, 경기도에서는 서울의 베드타운이나 하고 그들의 쓰레기나 치우는 그러한 정도라면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또 수도권정책협의회도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일단 거기서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따르는 부분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선진적인, 먼저 하는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체입법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연구하고 같이 고민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 문제만큼은 우리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에너지소비 절약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은 제가 다시 한 번 재론의 여지 없이 누구나 다 주지하는 바이고 공감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북쪽에서도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그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전기분야라는 생각입니다. 즉, 북쪽에 제일 먼저 호혜적으로 이쪽에서 전기를 주며는 그쪽에서 받아낼 것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 바로 교류에서, 왜냐하며는 똑같은 등가성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기가 사실상 너무나도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부분을 최소화하고 적어도 경기도에서만큼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그냥 투자관리실에서 하나의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우리 경기지방공사인가요, 지방공사의 업무보고시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땅파고 집 지어 가지고 이러한 공사만 할 게 아니라 진짜 공사다운 공익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이쪽 에너지 소비절약을 전담하는 공사로 옮길 의향이 없는지, 공사와 즉 한마디로 녹색전등 바꾸는 거, 그 문제도 지금 일부 민간기업에서 전부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산자부로부터 보조 다 받고 있다 이겁니다.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자금도 갖다 할 수 있고 공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이 에너지 절약사업을 공사에서 하며는 그 공사의 취지에도 맞고 또 자금도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고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터번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상당부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절전기가 개발이 되고 있고 일본과 같은 데는 절대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사에다가 에너지절약, 이 부분을 정말 하나 맡길 의향이 없으신지, 그걸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에너지 관리에 관해서 송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해서는 저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 추진을 하는 기구에 관한 문제는 지금 따로 에너지관리공단이 있습니다. 또 우리 경기지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우리가 지방공사라든가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에너지절약업무를 전담시키는 것은 기구의 중복성 문제도 있고…….

기구중복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에너지관리공단 경기도지부로부터 위탁받아 가지고 민간기업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경기공사가 받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방공사로 하여금 위탁을 받아서…….

경기도내 조금 더 계도도 하고 좀더 많은 아파트에다가, 아파트같은 데는 아직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녹색조명 그거 바꾸는 데도 호응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업체에서도 하려고 하니까 절차의 복잡성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단지 민간기업들이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이익 추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게 되며는 공사로서의 취지에도 맞고 또 일석삼조를 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향후에 본회의를 통해서라도 우리 지사님에게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이니까 향후자료를, 이쪽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지금 현실과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다른 부분 자료도 요구할 게 몇 개 있고 합니다마는 오늘 처음이고 하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장, 문병옥 간사와 사회교대)

송순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출신 이오남 위원입니다. 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실장님을 비롯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8쪽에 노동조합현황 6월 30일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 현황이 실제하고 맞습니까?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신 있어요?

네.

정말로요? 실제하고 안 맞으면 어떤 책임을 질 용의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군하고 통계를 해서, 시군서 파악이 된 겁니다.

자신 있다는 말씀이죠?

네.

산출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조합수하고 조합원수를…….

노동조합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동부에서 노동조합현황을 집계하는 지침이 따로 있답니다.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 각 노동조합, 단위조합별로 카드를 만드는데 그 카드를 각 시군에서 기록, 관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청 입장에서는 각 시군에서 작성된 카드에 의해서 저희가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 산정기준을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듣던 소리를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실무담당책임자들한테 1년 전에도 그러한 관리를 토대로 한 예산지원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현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여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게끔 구체적인 방법까지 협의도 했고 논의도 했는데 이 자료에는 해가 지나도 계속 엉터리 자료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실제하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담당과장은 본 위원의 질의에 자신 있냐고 몇 번 다그쳐 물어도 자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시군에서 카드에 의한 통계자료를 보고받아서 합해서 여기다 올려놓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도내에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수 현황을 파악하는 도의 노동정책의 자세입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그게 올바른 자세냐고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노동부의 지침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혼재되고 있는데 노동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군에서 통계자료로, 카드에 의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거를 도에서는 집계해서 대외적으로나 또 관리 기초자료로나 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공표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가 도에서 노동조합이나 여타의 노동정책을 집행하는데 예산도 세우고 집행도 하고 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 내용이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 방법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좀더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시며는 제가 그에 따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인정이 되며는.

지금 이거 실업대책반에서 담당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실업대책반의 업무량이 과다합니까? 인력이 역부족이에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업무는 상당히 많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우리 도청의 모든 통계가 실제 저희가 도에서 직접 나가서 전 31개 시군을 다 관장할 수가 없습니다. 31개 시군을 담당하기에는 우리 도청의 해당 직원들의 일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잘 알겠어요. 도에서 실제로 일선 시군이 방대하니까 그런 현황이나 실태를 거기에서 자료를 보고해 준 것을 토대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며는 직접 실태파악을 하기 쉬운 부분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며는 이 노동조합현황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야말로 시군에서 올라온 거 우리는 합산만 해 가지고 있다, 그런 행정을 뭐하러 합니까? 시군에 다 있고 그러면서 뭐하러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예산을 지원하냐 이 말이에요. 예산을 지원하고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가며는 아주 상세한 자료가 나와있고 조합원 명부도 있다 말예요. 몇 번 얘기를 해주었는데 1년이 지나도 전 자료를 이대로 와. 이걸 가지고, 이걸 실태라고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하냐 이 말이죠. 그런 자세가 제대로 됐냐 말이에요. 노동정책을 집행하는 우리 도의 담당부서나 책임자, 아예 그런 자세가 바른 자세냐고 지금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노총이나 민노총 본부에 가서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한노총이나 민노총에 가서 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다분히 해당 노총에서 노동조합원 숫자가 수시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항상 퇴직자가 있고 가입자가 있고 항상 변동되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포착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노동부에서 내려온 지침방식으로 집계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 옛날부터 쭉 해 온 방식인데 그 방식 이외에 새로운 방법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은 저희가 노동부하고도 별도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질의를 하고 바람직한 개선책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이유는 자꾸 노동부 이야기 하시는데 노동부는 노동부의 고유업무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일선 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영역이 있어요. 노동부에서 노동조합 현황파악, 어떤 하나의 지침을 도나 일선 시군에서 그걸 참고해 가지고 통계를 내고 관리를 한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현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적절한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고 이런 것은 우리 고유의 업무이지, 자꾸 노동부 이야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한테는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고 현재 실제하고 많이 다르다는 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아주 지고한 도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미리 못 갖고 담당과장이 파악도 해보지 않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의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외자를 유치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평화가 정착되지 않으며는 얼마나 큰 손실이 온다는 것을 근래에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업무예요. 그런데 현황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원수나 노동조합수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변동은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조합원수가 10만명이 넘는데 1만 5,000명이라고 나오고 이런 것은 몇 년 전 현황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적극적으로 실태파악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이 현황은 달라질 수 있고 본 위원이 1년 전에도 담당과장에게 이걸 좀 체계적으로 디스켓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일선 시군의 노동정책이라는 것은 더더욱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동단체들이 직접 당사자인 단체들이 경기도본부와 양대노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아주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 정도는 금방 말단 직원이 협조요청하며는 바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돼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며는 저희가 각 노총본부에 현재 현황을 조사해 보고 일선 시군에서 가령 이 통계가 10%이상 10만이 넘는데 1만 5,000명이라며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틀린 숫자인데 가장 근사치로서, 가장 가까운 수치로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각 시군에 제시를 하고 그 숫자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한 다음에 그때 위원님께 보고를 하고 이 문제는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렇게 좀더 철저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되고 있는 거에 대한 정확한 것을 모르시니까 답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꾸 시군 시군하지 마시고 시군에 물론 자료를 요구하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시군에서 보낸 자료가 정확성이 없단 이야기예요. 또 정확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어떤 예산집행이 되는 사업추진의 문제와 관련이 되며는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겠지만, 거기다가 의존하면 항상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요구도 하겠지만 양대 노총사무국에 요구하면 조합원 명부까지도 내달라고 하면 내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조합원이나 조합수도 나름대로 실사가 필요하면 실사를 해야 돼요. 이게 허수도 많고 그러면 우리 통계에 잡혀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나 사업추진, 관리가 이루어지려면 그게 합법적인 조합이어야 된다 말이죠. 합법적인 조합이나 조합원은 조합원 구성요건을 갖추어서 등록되어 있고 활동을 해야되고, 노동조합법에 근거해서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조합원이어야 해요. 이런 것을 바로 해보세요. 해보시며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현황파악을 실질적으로 실제와 맞게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구요. 그걸 촉구하면서 물론 이 자료가 엉터리가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의 질의가 불편한 부분이 많은데 여하튼 자료가 부실한 거는 부실한 거고 지금 금년도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예산지원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얼마정도 현재까지 했습니까?

민노총이 지난 '99년 11월에 노동단체로서 설립신고가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가 2000년 예산안에 반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노동단체설립신고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한 사업비는 당연히 저희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금년도 예산에 책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민노총에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신청이 오며는 그걸 검토해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7월 2일에 개최한 남북 노동자경기축구대회 때도 민노총에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노총과 협의를 해서 예산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제도화할 생각입니다.

실장님!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을 현재 노동자축구대회에 지원을 했고 앞으로 추경 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 이야기도 금년도 초에 본 위원한테 했던 얘기예요. 1차추경 때 그때 시점상으로 합법적으로 설립신고가 됐는데 이미 예산심의가 끝나서 1차추경 때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노동단체 지원에 걸맞게끔 하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걸 거론할 거예요. 회의록에 공표도 되고 역사적으로 좀 남게 하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지금 또 추경에 못 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풀예산으로 행사 때 신청을 좀 하면 조금씩 하는 걸로 해 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준 거는 500만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과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한줄기 때문에 작년도, 재작년도, 쭉 지원을 못 하고 있다가 합법화되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본 예산에, 민주노총 도본부에서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다 제출하고 면담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도 안 되고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민노총에서 저희한테 3억 2,700만원 상당의, 물론 그 안에는 사무실이라든가 각종 행사에 관련된 예산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 본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번 1차 추경 때는 사실상 저희가 그 지원을 받아서 검토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노총의 경우에도 보며는 '81년도에 정식으로 설립을 했지만 저희가 사무실 지원 등의 각종 예산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84년도에 가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한노총이 정상적인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년이 걸렸기 때문에 민노총도 꼭 3년이 걸려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민노총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빠르면 금년도 추경이라도 우리 근로자를 통한 산업평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1차추경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형평에도 맞고,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지원을 하는 걸로 약속을 했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금 미뤄가지고 어떤 아주 입장이 난처하니까 풀예산으로 신청하면 적당히 하는 그런 경제투자관리실에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뒤에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2차 추경이 있으며는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요, 방비석 실장님, 질의의 요점을 정확하게 핵심적인 것을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핵심적인 대답을 하시고 질의응답을 효율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노총에서 저희한테 예산지원해 온 시점하고 저희가 추경을 편성했던 시점하고 내용을 조금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1차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마 충분한 검토가 다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1차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마는 상세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민노총에서 예산요구서를 언제 냈는지 조차도 담당과장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받아가지고 그냥 책상에다 넣어놓고 윗사람들 눈치나 보고 주변눈치 보다가 이 모양으로 온 거 아니예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담당과장이 언제 왔어요? 접수된 날짜가, 2000년도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예산요청서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왔습니까?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을 좀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예산 반영 시점보다 빠를 거예요. 약속을 해 놓고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옳은 노동정책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사님이나 아니면 경제투자관리실장께서 어떤 의식의 편파적인 견해를 가지고 양대 노총 도본부가 존립함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탄압을 한다든가 차별화 시켜서 교묘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지는 않나해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여쭤보는데 그런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러겠습니다.

그럼 현재 예산반영 1차추경에서 약속을 해놓고도 안 된 이유는 요구한 시점하고 1차추경 예산반영하는 거하고 검토를 한 두세 달 가량 해야 되니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미처 반영을 못해서 앞으로 2차추경 때는 그러면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민노총이냐 한노총이냐 이점에 대해서는 차별화하거나 양대 노총의 한쪽을 예뻐하고 더 미워하고 이런 점으로 접근하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한노총의 경우에는 그 동안에 설립에서 방금 숫자가 다소 위원님 생각과 다르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노총과 민노총의 조합원 숫자라든가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광역시도에 민노총에 대한 사업지원비 현황도 우리가 조사하고 있고 저희가 집계된 바로는 일부 인천같은 데서는 금년도에 한 5,000만원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적게는 전남같은 경우는 한 400만원정도 지원이 됐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민노총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1, 2개월 검토를 해서 그 안에 결론이 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내용을 각 광역시도와의 형평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노총 전체조합원 숫자와 조합원 수를 감안해서 그런 지원규모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특정노총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중에 나머지 노총은 차별한다 이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겠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몇 년 전부터 주장하던 것을 계속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합법화가 안 됐을 때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합법화가 돼서 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맞게 지원하는 거지 중앙에서 얼마 주라 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 경기도본부의 예산지원해 오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거에 근거해서 그 노총의 실정에 맞게끔 무리하지 않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 저러한 보이지 않는 이유로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지금 이렇게 지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실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고도 그렇게 빙 돌려서 이야기하시는 건지 난 잘 모르겠고 본 위원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합법화가 됐으면 형평성에도 맞고 실질에 맞게,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이든 민주노총이든 무슨 노총이든 우리 도내의 노동조합이고 노동조합원이고 도민이에요, 도의 산업인력이고. 그리고 자료에 1만 5,000명 이따위로 나왔는데 실제로 조합비를 내고 움직이고 있는 조합원이 10만명에 가깝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태를 이렇게 엉터리로 해놓고, 당장 본 위원의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실사를 하라 말이에요. 조합비 납부실적이나 조합원 명부 숫자를 보고 실사를 해봐요. 그러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한다고 500만원 해놓고 그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1차추경에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약속을 어기고 그렇다고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를 아주 구차스럽게, 지금 사실과 또 다르게, 빨리 파악해 와봐요. 그 시점이 언제인지.

가지고 왔습니다.

몇 월에 왔어요?

요청은 2월에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1차추경이 언제였습니까?

1차추경이 3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며칠이면 할 수 있어요? 2월 며칠에 왔어요, 정확하게.

날짜는 명기가 안 돼 있습니다만…….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그게 검토기간 때문에 반영 못 했다고 지금도 믿고 계시는 거예요? 2월에 요청이 들어왔고 3월에 추경을 했는데, 또 그 전에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보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저기해서 본 위원한테 약속하기를 연초에 추경때 이렇게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올라오면 협의도 하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말이에요.

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방 실장, 지금 동일한 질의와 대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서 이 질의에 대해서는 빨리 결판을 지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요청이 오고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1차추경이 지나갔습니다. 그 점에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동의를 안 하십니다마는 제가 이점에 대해서는 현재 요청이 되는 3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검토해서 다음 번 추경때 반영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번 추경때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실태파악을 먼저 하시고 앞으로 우리 도민의 혈세로 예산이 사회단체나 또 노동단체, 민간단체에게 사업이나 여러 가지 행사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실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하는 방법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일정한 시기까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이게 실제로 파악을 해서 정확한 겁니다" 하고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네.

제출해 주시고 2차추경때 합리적으로 반영이 돼서 다시는 위원들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로 문제성있는, 지금 공개석상에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뒤에 보이지 않는 배경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노동단체나 노동조합원 그리고 그 가족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고 활동을 하면서 산업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전반기에 85.6% 집행됐어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가 됐는데 하반기사업은 7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인데 저소득세대주하고 세대주실업자 위주 선발로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상반기 60% 정도로 추진할 예정인데 추경이 미확정됐다고 했는데 추경이 미확정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국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비추경을…….

그러면 국비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도 없어요? 정보가 없습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추경에 올린 것은 1,500억원을 올렸습니다. 전국적으로 1,500억원을 올리고…….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가 60% 정도를 할 수 있을 만큼 예산을 경기도가 배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500억원이 확정되면 그 1,500억원 중에서 전국의 실업자수 구성비만큼의 금액이 경기도로 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의 실업률이 몇 %입니까?

실업률이 3.3%입니다.

지금 6월말 현재요. 또 앞으로 12월말 정도로 예측했을 때 실장님께서 예상되는 실업률이 얼마로 보십니까?

저희가 예측은 이정도의 경기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면 3%대는 확정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3%대 이하로 떨어질 거로 본다 그 말씀이지요.

네, 3%대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추세로 봐서 그렇다 치고 또 국비가 내시돼야 거기에서 맞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게 작년도에는 아주 중요한 실업대책사업이 되다가 이제 좀 경기가 IMF를 극복해 나가게 되니까 예산은 줄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로 그 장들이 아주 이것을 임의적이고 때로는 자의적으로 활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향은 알고 계세요? 실업대책반장…….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체예산을 수립해서 일부 쓰는 자치단체가 5개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공공근로예산을 수립하는…….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써도 국가에서 공공근로사업지침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또 거기다가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끔 그 실무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고 그러면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들 시행지침을 만들어서 실업대책반에서 운영한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대충 그런 추세는 알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불공정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아, 그냥 자체에서 실행하는 것만 알고 있다.

네.

그러면 지금 시군에서 실업자,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대상자 선발을 현재는 뭘로 합니까? 그것도 단체마다 다 틀립니까?

단체마다 부분적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실업인구가 특색이 있듯이 다른 시도도 특색이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대상자 신청을 받고 확정을 해서 배치를 해서 시행을 하잖아요? 그 대상자 선정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도의 지침은. 과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침이 과거처럼 현재도 의료보험증으로 확인합니까? 의료보험증 하나만으로? 그렇게 해서 확인한다고요? 그러면 실업자는 그렇게 확인한다고 그러고 저소득세대주는 재산평가를 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일선 시군에서 참고로 우리가 하반기에 감사도 하겠지만 우리나라 모든 정책을 시행할 때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아주 전국민적으로 할 때는 상당히 엄격하고 좀 행정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는데 이게 거의 소강상태로 가면 그 틈을 이용해서 그런 지침이나 원칙에 위반되는 그런 시행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도 실업대책반에서는 일선 시군에 좀 독려를 해서 이게 제대로 된 실업자나 저소득세대주가 예산도 줄고 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혜택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아주 공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이거는 지금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실장님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여기 질의에 연장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3월 20일자로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가 제정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추진위원,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3조에 돼 있다 말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7인이 구성되어서 한 두어 차례 회의를 했지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주민대표 중에서 위촉직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해가지고 그래도 주민대표라 함은 뭐니뭐니해도 선출직인 대표, 도의원 중에서 위촉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아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네,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도의원은 위촉 안 돼 있지요?

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도의회 의원님들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산자부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산자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산자부 측의 의견은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은 집행을 하는 집행의 주체가 아니고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하기 전에 무슨 의결을 거친다든가 하고 나서 승인을 하는 그런 기능이 바람직하지 도의회 의원님들이 직접 집행기능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산자부장관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당시 조례안에다가는 도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하는 거로 우리가 당초안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그쪽의 그런 반대가 왔기 때문에 시일은 촉박하고 조례는 빨리 통과가 돼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편법으로 주민대표다 이렇게 표현해서 넣었습니다. 물론 이 주민대표라는 방식에는 그 안에 우리 도의회 의원님이 포함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여부는 저희가 산자부하고 좀더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산자부하고요?

네.

실장님, 아주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물론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산자부하고 협의할 내용도 있고 하겠지만 산자부장관이 "도의원은 집행하는 위원회에 위촉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은 월권 아니예요?

저는 그렇게 월권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산자부장관이 낼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의견을 냈습니까?

네.

의견을 그렇게 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산자부장관이 그런 의견을 낸 것이 바로 이렇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코트라…….

아니, 그러면 도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어요? 산자부장관에게. 그렇게 의견을 내니까 우리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동감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도민의 대표가 그런 위원에 위촉돼서 이게 잘 건립이 돼서 운영되도록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에도 맞고" 이런 의견을 냈습니까, 아니면 산자부장관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했습니까? 도에서도 의견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아무 말도 못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도의원님이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이 우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을 산자부에 올렸던 건데 산자부 역시 건축비의 3분의 1을 국가자격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 의견을 저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와 산자부 입장이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산자부 측과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열 명 중에서 세 자리는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자리를 남겨놓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도의원 중에서 한 사람을 위촉하고 싶은데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눈치를 좀 살피다가 요령껏 하기 위해서 비워놨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개연성을 아니면 또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분을 남겨놨다는 얘기입니까? 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눈치를 살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세 자리를 남겨둔 것은 당초에 그 자리에 도의원님을 포함시킬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산자부와 의견 절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대표라는 용어로 바꿔놓고 지금 계속적으로 산자부하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주대표로 한 것은. 그러나 조례가 제정돼서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이것을 의결해서 지금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어떤 관련법이나 그런 어떤 시행령에 의해서도 아니고 산자부장관 개인적 견해를 가지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를 지배한다는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양국제전시장을 고양으로 유치할 때 저희가 산자부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산자부장관과 우리 경기도와 고양시가…….

그 협약에 무슨 내용이 있지요?

협약이 있는데 그 협약 11조에 의하면 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삼자간에 협의해서 의견의 일치를 하고 나서 조례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의원님을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넣자 하는 것은 경기도 안이었고…….

실장님, 길게 하지 마세요. 협약 11조에 의회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삼주체간에 사전협의를 거쳐서 하자 이렇게 협약을 맺었다 이거지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어쨌든 조례는 제정했어요. 조례에 위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그런데 위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왜 위촉을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이러 저러한 이유로 여분을 좀 비워놨다 이렇게 실장님은 답변을 하고 계신다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협약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좀 협의하자, 그런 협약이 있어요, 좋아요. 협의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면 다시 협의를 해서 또 조례개정안을 내세요. 의회에서 심의할 것 아니예요, 그지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례는 협약에 저촉되지는 않아요. 그지요? 뭐가 더 우선해요? 산자부하고 맺은 협약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조례하고 관련규정이 상치될 때 우선하는 게 어느 것입니까?

협약이 우선입니다.

협약이요? 그러면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협약을 어떤 특별법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법단계에서 조례는 분명히 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에 저촉되면서 조례가 되는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단체간이든 협약,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조례가 입안되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아니면 조례가 효력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 같은 게 본 위원 생각이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실장님이 자신있게 협약이 우선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한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고양국제전시장 조례가 탄생하기 전에 그 모태가 바로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하고 산자부하고 둘이 협약을 맺고 그거에 의해서 고양국제전시장을 만들자는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물론 조례라는 것은 법규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협약과 조례가 어떤 게 법률적인 효과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조례가 앞서지요. 그러나 협약에 반대되는 조례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협약을 산자부에서 깨뜨릴 수가 있지요. 파괴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아,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위험천만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는 법규정이고 법단계로 해서 하위지만 협약은 계약이에요. 그 협약이 조례보다 법률적 효력이 법단계로 봐서 위에 있는 상위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것은 분명합니다.

협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협약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협약에 근거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조례는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의미가 있어 가지고 850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에서 심의있게 논의를 해서 집행부도 동의하고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했다 말이에요. 제정을 했는데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이 조례의 조항대로 시행할 수 없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실장님 답변은 산자부장관의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산자부장관이 경기도의원이 뭔지 잘 모르는 모양이지요. 네? 자기가 더 높은 줄 아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집행하는데 별 것도 아닌 도의원이 오느냐. 관계공무원 국·과장정도가 훨씬 낫지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낸 거 아니예요? 거기에 경기도에서는 의견이 없었다면서요. 생각은 있었는데 높은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말도 못하고 여기서 꾸물꾸물 대고 2차회의까지 하면서도 조례에 근거하고 우리가 조례심의를 하고 제정할 때 분명히 그 의견을 냈고 또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하겠다고, 또 묘안도 발휘했는데 지금 그 추진위원회에 못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집행부의 발상 아니예요?

이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산자부하고 고양시하고 우리 경기도가 협약을 맺어서 각종 조례를 만들거나 그런 중요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삼자간에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당초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경기도의원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고양국제전시장의 성공적인 그런 정착을 위해서 기여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도 그렇게 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산자부장관이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조례를 만드는 긴급한 시점에서 우리가 주민대표로 용어를 바꿔났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전시장의 예를 보니까 전시장이 부산이라든가 기타 전시장사업에 도의원이나 시의원님이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넣다보니까 아마 산자부에서 반대의견이 나와서 현재 지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가 산자부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산자부 의견을 무조건 반대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을 꼭 넣어서 그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고양시 출신 의원님이나 우리 도의원들 중에 일부 들어가서 주민대표로서 얼마든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산자부와 좀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직 결론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어차피 끝을 내야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쭉 답변이나 이런 배경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만 자꾸 다른 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거기서 아주 좋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부지런히 수집해 와서 분석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정에 반영하면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만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을, 부산에 하나 하려다가 삽질도 못하고 있지요? 그런 걸 가지고 "거기에도 시의원이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해 가면서 지방의원들이 우리 경기도의원이 여기 한 사람 위촉된다는 것은 도민이 선출해 준 사람, 경기도의회의 대표로 한 사람이 들어가서 좋은 일익을 담당해서 이것을 올바르게 아주 건전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료의 고리타분한 권위주의 내지는 그 관료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장관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떤 법에도 근거하지 않고 하는 것을 자기 권한도 아닌 것을 지방의원이, 도의원이 왜 그런 데 집행하는 쪽에 들어와야 되느냐, 이게 엄밀히 따지면 무슨 집행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인데. 건립추진위원회에 조례가 제정돼 있고 조례에 근거가 돼 있는데 법에 근거가 있는데 위촉 못할 게 뭐 있고 가서 활동 못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부산 이런 거 또 산자부장관 이런 거 중요하지요. 물론 실장님께서 협약의 3주체가 미묘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서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건립을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존중은 돼야 해요. 돼야 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일치를 봐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공표돼 가지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산자부장관이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을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시행을 못한다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간략히 답변드리면 산자부장관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공문으로 접수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부산시의 예는 산자부에서 주장한 근거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일부러 나서서 안 되는 쪽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산자부에서 온 공문 그 사본, 관련된 서류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 공문이 왔다 하더라도 반드시 법률적 효력은 그것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은 인식하시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산자부장관 명의로 공문이 왔으니까, 물론 공문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의견 정도로 왔는지 그것이 집행구속력은 없다 말이에요. 이 조례를 지배할 만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걸 고려했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구속력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문은 제출해 주시고, 전 위원들에게. 이것을 도저히 관련법이나 그런 현실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면 조례개정을 빨리 하세요.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조례는 제정해 놓고 근거도 없이 그렇게 눈치보고 못 한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이상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하기를 촉구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 조례 내에서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며는 원래 제정취지에 맞게끔 신속하게 빨리 여기에 규정된 의원들을 위촉을 해서 이 건립추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실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우선 산자부 장관의 반대의견이 우리 조례를 지배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협약은 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며는 산자부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고 일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산자부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얘기는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병옥, 정인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오남 위원님이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오남 위원님 조금만 준비해 오십시오. 고생하셨구요, 김재익 위원님, 지금 세 분 남으셨거든요.

다리 안 아프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식사하고 두 시간 반정도가 됐는데 제가 약간 방향을 돌리면 되니까 힘드시면 앉아서 하세요.

그러세요.

양해해 주시면 그러겠습니다.

상당히 밀도있고 심도있는 질의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거는 생략하고 약간 예산과 관련해서 두 세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경제정책에 대해서 조금 가치판단이 다르겠지만 작년 본예산할 때 지금 행정1부지사인 백성운 실장과 상당히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은 경제주체로서 정부나 공공부분은 민간부분이 어떤 하지 못하는 부분의 바탕을 만들고 또 SOC라든지 간접자본 이런 쪽으로 치중을 해야 되지 전적으로 민간 마켓에 뛰어들어서 거기를 휘젓고 또 거기에 어떤 괄목한 성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버블(bubble)에 불과하다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임창열 도지사를 비롯한 우리 경제간부들의 기본적인 발상은 상당히 상치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IMF이후의 위기상황에서 재정지출을 통해서 그리고 공공의 손이 민간의 피로한 몸을 일으켜주고 부추겨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의 시기가 진정되고 극약처방이 아무리 오래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더욱더 중독현상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처방과 대안이 필요하고 전면적인 궤도수정이 이제는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본예산에 비해서 200억원정도가 추경에 증가됐거든요. 물론 제가 증감내용은 여러 가지 봤는데 크게 200억원정도가 증가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 본예산이 1,439억원정도인데요, 지금은 1,630억원정도로 해서 약 어마운트(amount)로 한 200억원 증가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된 중에서 가장 큰, 구체적인 세부내역이야 다 있겠지만, 추경예산서라든지 들여다보면 있지만 크게 이렇게 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덩치 큰 거 몇 십억짜리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 건설안전본부 벤처 집적시설로 만드는 예산 설계용역비가 16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공공근로예산이 47억원이 추가가 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쭉 분석해 봤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도정의 모든 예산이라든지 정책은 도가 하나의 주식회사가 아니라 종합행정을 시연하는 기관이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부서, 자치행정국이라든지 문화복지국, 북부출장소라든지 이런 쪽의 전체적인, 균형적인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경제정책 분야에서 70억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것을 다른 데 찢어붙였어요. 외자유치, 고용안정, 지방산업경쟁력 강화로 했는데 이렇게 항을 바꿔가지고 예산을 전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다음에 제가 또 질의하기로 하고 먼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경경련에 예산이, 경제인단체연합회에 지원해 주는 게…….

저희가 금년도에 3억원을 했습니다.

2억원에 3억원 올렸다가 본예산에 깎여가지고 2억원이 깎였다가 이번에 다시 1억원을 추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예결소위원장을 맡으면서 경경련에, 물론 자립기반을 갖춰서 어느 정도 엔젤클럽이라든지 뭘하니까 예산 지원하는 거는 필요하다 했거든요. 그런데 민간단체의 회비징수 현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올해에 2000년도 회비징수 현황, 어느 정도 회비가 돼 있습니까? 거기에 처음에 경경련을 지원할 때 자동차구입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무실이라든지 모든 직원들 월급까지 다 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부지사인 백성운 실장이 올해만 2억원정도만 주면 모든 것은 자립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수조정위원장할 때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다른 부분하고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한 1억원정도만 쓰라 그러니까 내가 2억원만 주면 더이상 이거는 자립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제투자에 와서 추경에 보니까 또 1억원을 가지고 갔다 이거죠. 이것은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 도민들이 질의하는 사항은 죽어도 안 듣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현상이다 이거죠. 지금 회비징수 현황이 어떻게 됐어요?

금년도 세입예산으로 회비는 7,600만원을 징수합니다.

들어왔습니까?

7,6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회비를 앞으로 내야 할 돈까지 합한 것이기 때문에 연간예산이 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회비라는 것이 민간단체니까 조세징수 성격도 있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의사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으로 지원해 주니까 어느 가입자가 누가 돈 내겠어요?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7,000만원인데 지금 6월말 현재 입금실적이 얼마입니까?

자료는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봐도 몇 푼 안 들어왔을 거예요. 작년도도 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 경경련이라는 단체가 도지사하고 저녁식사 같이 먹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됐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도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엔젤클럽 같은 경우도. 거기에도 한 2억원정도 지원했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하며는 공공의 부문이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도 경제정책과에서 아예 모든 것을 주관하든지 민간의 옷을 입혀가지고 실제로 운영은 도에서 한다 이거죠. 세금징수가 전혀 없어요. 회비납부가.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정단체를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 경기도 경제투자와 관련해서 보면 도지사 관심사항이다, 도지사 역점사항이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감시의 사각지대예요. 모든 것을 전용을 하고 그리고 또 도민의 세금을 쓰는 이런 무원칙이다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부서와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고.

답변드릴까요?

네.

경경련에 우리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제 전임 백성운 부지사가 약속한 대로 저희도 빠른 시일내로 재정지원을 종료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백성운 부지사 지금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약속을 했어요. 자기가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이번 2억원만 하면 자립을 시키겠다고 했다고. 물론 여기 전에 계시던 투자위원들께서 의결을 다 해주셔서 한 사항이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말하는 사항은 아닌데 또 1억원을 했다 말입니다. 그럼 내년에 또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할 때 물론 아직까지 자립기반을 하기 힘드니까 어느 정도 보조는 필요하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민간경제단체에 세금을 보조한다는 것은, 그것도 어느 정도 자기 자립기반이 70∼80%되는데 10∼20%하는 것은 모르는데 전체 운영의 90%를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그것은 어디를 봐도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3억원을 줍니다마는 그 중에서 경기엔젤클럽 관계가 1억 5,000만원이고 경기산업디자인전과 관련해서…….

아니지, 엔젤클럽은 또 별도로 해서 지원했잖아요. 작년에 2억원, 여기 회의록 보니까 다 나와 있던데, 한석규 실장님 계실 때. 그러니까 자꾸 겹치기로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하나의 업무보고 시점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연도도 하반기로 흘러가고 하니까 그 동안 흐트러졌던 어떤 정책이나 집행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모든 것이 그야말로 합해서 성을 이룬다라는 말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차원 높고 고품격 행정을 펼치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벤처기업현황, 통계자료와 관련해서도 보면 7페이지인데요, 다른 거는 다 증가했는데 2월기준으로 해서 신기술개발사업이 396개에서 155개로 줄어버렸다고. 벤처기업 현황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분명히 신기술개발사업이 늘면 늘었는데 줄어들었다 이거야. 왜 이럴까, 제 나름대로의 계산이지만 이 부분을 특허기술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쪽으로 분산을 시켜서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맞춘 거다 이거죠. 확인해 보시라고. 통계의 하나의 장난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아닙니까?

그것은 과거에는 신기술개발사업하고 벤처평가우수기업하고 통계를 한꺼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벤처평가 우수기업으로 나누어지는 바람에 신기술개발사업 중에서 일부 수치가 빠져 나온 겁니다.

그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종전에 분류방식에서 이번에 바뀐 것이 중기청에서…….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일자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큰 중요한 쟁점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축령산개발한다고 그래 가지고 한 2억원정도 용역받아 간 거 있죠?.

있습니다.

그거 용역주었습니까? 그때 상당히 논점이 많았는데 축령산의 히든스토리도 많잖아요. 그때 백성운 실장이 이 돈 제가 안 받아가면 지사한테 깨진다,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결위에서 통과해 준 게 있다고. 그런데 축령산개발이라는 것은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요인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래되거든요. 그런데 그 2억원 받아간 용역은 지금 별도로 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축령산개발 관계는 지방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용역은 이미 발주를 해서 용역결과물이 납품이 됐습니다.

어디에 발주를 했어요?

용역회사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BHP코리아라는 용역사에다가 의뢰를 했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용역물은 납품이 됐습니다만 그 용역물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경기지방공사 업무보고 때 사장이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어요. 축령산개발은 수정법이 개정돼야 하고 또 국유산림청하고 국유지하고 맞교환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사실상 물건너 갔지 않느냐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외부변수가 변해서 있는데 돈은 2억원 말이지. 그 2억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공무원들 말이지 월급 받고 하니까 이 돈 지사가 하라고 그러니까 2억원이 몇 천억원을 다루고 외자유치가 얼마 하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덜렁 해 줬는데 결국 물 건너 간 거 아닙니까?

그것은 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축령산프로젝트 관계가 지방공사 사장이 어떻게 보고드렸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프로젝트가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현재 수정법 개정작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가 외자유치업무를 추진하다보며는 프로젝트에 관한 용역비가 사실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민의 혈세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아깝고 한 푼도 누수됨이 없도록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외자유치를 하려며는 일단 외국인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팩킹(packing)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비록 프로젝트가 성공이 될지 안 될지 상당히 예측이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한 것인데 현재 입장에서 축령산프로젝트가 아예 물건너 갔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은 있습니다. 조금더 격려해 주시며는 축령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적을 해서 관리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하시는데 용역물이 납품됐는데 실장님은 아직 보지도 않았다면서요.

그 내용을 제가 보지 않은 건데요,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는 간추린 내용에 대해서만 내용을 봤습니다.

스크립트를 해 가지고 다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실장님 답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여기가 서로가 디스커션하자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적으로 얼마든지 토론할 기회는 있고 일단 여기에서 서로가 얼리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같이 한 문제를 두고 서로가 비판과 또 제언을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개발공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지금 어연 외국인전용임대지구해 가지고 19페이지에 8개업체 3만평 들어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담당이 누구입니까? 외자유치과에서 합니까? 8개업체 3만평 맞습니까? 이걸 필드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부기관에서 올라온 데이터를 그대로 가감없이 하는 겁니까? 아니 담당이 얘기하시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는 시점에서는 8개업체에 3만평이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로는 11개업체 4만 3,350평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완료된 게 11개고 협의 중인 게 8개 와가지고 4만 3천 얼마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6월 며칠자로 어느 기준으로 7월 14일자 기준으로 했는데 자의적으로 아까 우리 이오남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무슨 기준을 고무줄 당기듯이 왔다갔다 합니까?

김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7월 14일 경제투자위원회 보고자료란 뜻이고 저희가 자료는 6월말로 집계를 합니다. 6월말로 집계가 돼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3개업체가 7월초에 들어왔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업체가 8개업체 2만 5,00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지방공사에서는 어저께 우리가 업무보고받을 때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왜 경제투자관리실에서는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겁니까? 모든 게 자료가? 서로가 같이 한 번 스크린도 해 보고 체크를 해서 업무보고서를 만들 거 아니요?

경기지방공사에서도 역시 6월말 통계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 있는 거 보시라고. 내가 지금 보고 하고 있잖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큰 정책사항의 오류는 아니고 하나의 업무확실도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출보험료, 상당히 수출증대력에 한다 하는데 수출보험료와 해외유명규격인정,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접 나가서 외자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수출보험료 실적이 좀 있습니까? 수출진흥과에서 담당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실장님이 전반적인 거 다 알 수도 없고, 구체적인 거는, 수출보험료 실적이 있습니까?

수출보험료 사업은 우리 도내 중소수출업체들한테 작년도 수출실적이 100만불 이하인 업체들한테 수출보험을 가입할 때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2억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10월까지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수출보증보험 아닙니까? 외국에 수출해서 상품대를 떼이는 게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증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시행한 게 해마다 하던 거지요?

네.

그러면 2억원이란 말은 여기에 대해서 상품대금을, 수출대금을 못 받은 것을 보전해 준 보증료가 2억원인지…….

그게 아닙니다. 수출업체들이 수출을 할 때 외국에 좀 부정한 바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간혹 돈을 떼이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보험공사를 통해서 수출을 할 때 보험에 가입하게 되며는 그런 만일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 보험을 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겁니까?

네. 보험료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수출보험료 지원을 2억원정도를 했다. 그러면 그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보험공사에 수출대금을 보전받은 업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보험료만 대주고 그냥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출보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도내 중소기업 자격도 제한되어 있고 현재까지 실적은 268개업체에 1억 3,200만원이 지출…….

그게 아니지, 내가 말하는 거는 뭐냐하면 지금 돈만 주고 손떼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로 원래는 기업에서 수출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보험료를 내야되는데 그야말로 영세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측정이 보험료 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이비 많지 않습니까? 유사 에이전시라든지 이런 게 많으니까 속았는데 어떻게 돼서 보험금을 탔다, 그래야 진정한 성과측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 있습니까?

자료는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김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은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담당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념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말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실제로 수출한 기업들이 돈을 받지 못해서 우리 보험회사에서 돈을…….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작년 예산할 때 제가 쟁점으로 잡았는데 사실상 WTO에 이게 금지가 됐어요. WTO에 국가가, 규정을 정확하게 내가 몇 조인지는 모르는데 이 부분에 그때 아마 황용선이 무역과장할 때 이거를 올리다가 삭감을 해달라, 왜 그러냐 하니까 WTO에 제소를 당하고 국가가 민간부분에 너무 보조를 주는 것은 안 좋다, 제소를 당할 우려가 있다 해서 없어진 사항이거든. 그런데 집행을 했고 그 집행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전혀 안 되어 있다 이거죠.

사후관리를 전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됐습니다. 하나하나 가지고 하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를 한번 짚어드릴게요. 심도있게 한 번 따져보시라고요. 해외규격도 마찬가지고. 기다리는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아까 협약이 우선이고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도 맞으시고 이오남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조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해 보세요.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는 그런 마인드도 충분히 있을 겁니다마는 조금 같은 말이라도 각도를 달리해서 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보고서에 사실상 경제분야는 통계라든지 이런 실적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게 척척척 나와줘야 되는데 보면 상당히 그냥 벌려놓은 것만 잡다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국제전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국제전화하는데 지금 부서에서 외자유치과나 이런 데는 굉장히 몇천 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인터넷으로 국제전화 공짜로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다 여기 광통신이 깔려있으니까 연결해 가지고 저희 집에서도 그거 했지만 9,000원만 내고 이어폰만 사면 돼요. 그러면 국제전화 마음대로 공짜로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런 부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잘 하고 계시지만 간단히 해주시고 우리 나진택 위원님.

고양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차후에 우리가 좀더 시간을 갖고 파악할 건 하더라도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서를 쭉 보다보니까 경제투자실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이런 데서 나온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벤처와 관련된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벤처타운이라는 용어도 있고요, 벤처빌딩, 벤처단지, 벤처센터 이렇게 다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정확한 용어 좀 한번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뭐가 벤처타운이고 뭐가 벤처빌딩이고 뭐가 벤처단지이고 뭐가 벤처센터인지, 왜 이렇게 용어들을 분산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지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벤처타운, 단지, 빌딩에 관한 정확한 용어의 정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벤처관련 용어를 만들 때 우선 벤처빌딩은 단독건물을 생각하고 전제로 한 겁니다. 단독건물 안에 벤처 집적시설이 들어갈 경우에는 경기벤처빌딩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복수의 건물이 들어갈 때는 벤처타운이라는 용어쓰고요, 그리고 좀더 큰 의미에서 여러 개 빌딩이 들어갈 경우에는 벤처단지라는 좀더 큰 의미에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니까 경기벤처빌딩을 수원, 성남, 고양에 3개소 운영할 계획이시고 수원, 성남은 10월에 개소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벤처단지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수원에다 하는 것을 전제로. 벤처타운은 안양에 하는 것으로 지금 용역을 주는 모양인데 수원하고 성남이, 수원은 기아빌딩이고 성남은 테마폴리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나온 업무보고에 의하면 수원, 성남, 안양으로 돼 있던데 어떤 게 맞아요? 여기는 수원, 성남, 고양으로 돼 있고.

안양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안양지식기반센터를 하나 안양시청 앞에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벤처빌딩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방금 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원, 성남, 고양 3개 지역에 저희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말한 경기벤처빌딩 조성사업에 수원, 성남, 안양하고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지금 투자실장이 말한 거로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네.

여기 지금 고양지역에 민간건물을 조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저희가 지난 번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150억원을 할애해서 지금 수원, 성남, 고양 3개 지역에 약 50억원 정도씩 투자해서 벤처집적시설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는데요, 수원하고 성남의 경우에는 이미 후보지가 정확히 물색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아빌딩하고 테마폴리스가 됐습니다만 고양의 경우에는 일산하고 화정지역을 중심으로 고양시의 추천을 받고 벤처기업들의 추천을 받아서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금년도 10월 정도까지는 확보지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투자관리실 말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도 본 위원이 아까 처음에 지적한 대로 벤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용어하고 사업이 방만하게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 텐데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시군의 벤처와 관련된 사업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사업명을 정확히 명기해 주시고 사업장 소재지까지, 그리고 사업기간, 사업예산, 혹시 국비가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구성비를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 다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업무보고 자료에는 간단히 보고가 돼 있지만 상세자료가 다 있을 테니까 벤처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창열 지사 취임이후에 우리 의원들이 항상 용역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투자관리실 소관의 각종 용역을 좀 많이 발주하셨을 거예요. 외자유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에게 타당성있는 외자유치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많은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발주 납품현황까지 전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자유치현황까지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다음 회기부터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제종합전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양국제종합전시장의 운영, 모든 법적 권한은 '99년 9월 30일에 고양시와 경기도 그리고 대한무역투자공사가 체결한 협약서 그리고 '99년 11월 29일 경기도고양국제전시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 이것은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같은 11월 29일에 제정한 특별회계및설치운영조례, 그리고 2000년 2월 10일자로 지사가 공포한 경기도행정지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이 건립단에 대한 개정조례더라고요. 이것 말고 관련법규가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이 네 가지 관련규정 이외에 다른 제한받는 규정이 또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거면 다 되지요?

네.

그러면 협약서 '99년 9월 30일 고양시, 경기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지요? 이 협약을 체결하셨는데 이 협약서에 보면 말이지요, 제1조3항에 보니까 이 사업의 규모라든가 기간이 명시돼 있거든요. 실장님, 그 협약서 앞에다 놓고 제 질의를 받으세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업무보고 8쪽에 보면 당초의 계획은 '99년부터 2002년 4월까지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1단계 사업이.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9쪽에 가면 1단계사업이 2002년 1월에 착공해서 2003년 3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네.

그럼 사업이 변경됐지요, 업무보고에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 협약서에 보면 1단계사업의 기간이 명시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네.

2002년 4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네.

이 사업이 이렇게 변경되거나 지연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우리가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분명히 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기초로 해서 우리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코트라하고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각종 우리 업무의 진행절차라든가 시기를 거기서 협의할 경우에는 이 협약에 관한 내용이 다소 수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0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것이지 4월 준공에 대해서 못을 박고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를 운운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편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이라는 것은 하다보면 다소 변화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대규모사업을 하는 데는 장고의 고민을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협약서는 죄송하게도 '99년 9월, 협약서 체결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코트라와 경기도, 고양시의 유능하신 분들이 다 검토를 해서 체결한 협약서가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이 깨지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데에 제가 문제의식을 하나 느끼고요. 두 번째로 이게 또 큰 문제가 뭐냐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가 이 국제종합전시장을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지금 묶어놓고 있다는 거지요. 토지를 다 내놓지요? 고양시가. 기초자치단체가 토지를 내놓게 된, 이 토지비용이 총 얼마지요? 2,607억원 맞습니까?

네.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다르면 다르다라고 바로 잡아주십시오.

2,607억원 맞습니다.

맞지요? 고양시가 이렇게 막대한 재산을 국제종합전시장건립을 위해서 대기시켜 놓고 아무 데도 쓰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토지자본을 아주 중요한 자본으로 인식하고 계시지요? 고양시로서는 이건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전망하고 예측한 대로 또 협약서에 협약한 대로 저는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2년 4월이라는 날을 이 협약당사자인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권호장, 왜 이것은 그때 부지사가 협약을 했지요? 지사가 왜 안 했습니까? 이런 데는 임창열 지사가 협약당사자 아닙니까?

그때 아마 지사가 인천지검에 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구속돼서 조사 받을 때, 그러면 우리 권한대행하고 있던 권오장 부지사하고 황교선 고양시장하고 황두현 코트라사장하고 세 분이 이 협약서에 대표성을 가지고 사인을 한 건데 2002년 4월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월드컵을 앞두고 이때쯤 투자된 예산에 맞추어서 1단계사업을 완공한다면 수익성과 홍보성에 그리고 향후 2단계 3단계 사업추진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협약한 거 아닙니까? 맞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과감히 포기한 거거든요. 이 협약서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이라든가 규모가 변경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연됨에 있어서 막대한 손해가 유발되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예측과 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문가라고 믿고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어서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지적하셨던 내용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이 일부 중복이 됩니다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사업을 200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하는 것은 분명히 협약에 명시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고양국제전시장이 1단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고양시에서 판단한 겁니다. 고양시에서 이 10만평을 가지고서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전시장이라는 사업자체가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시장 하나만 덜렁하게 지어놔서는 전시장 자체의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판단할 때 이것은 그 근처에 수익시설을 같이 집어넣어야만이 이 전시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일단 23만평의 부지를 확보키로 고양시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와 코트라 입장에서는 가급적 200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당초에 예정됐던 10만평 안에 전시장을 건립하는 것을 고집했고 고양시에서는 23만평으로 늘려서 그 안에 각종 수익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집어넣자 하고 주장한 것이 고양시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소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고양시에서 23만평을 전제로 한 용역을 지금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실제 2003년 12월까지 갈 것인지 2003년 6월 정도에 마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 협약에 4월 목표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 협약서의 12조를 보시면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 병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도와 고양시와 코트라가 미리 협의해서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협약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 4월까지 준공목표를 잡았습니다만 우리가 고양국제전시장이 동양최대의 그런 전시규모를 자랑하고 최신의 시설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 전시장에 수익사업을 같이 집어넣어서 지금 당장 다소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만 나중에 백년대계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은 좀 늦더라도 내실있는 시설을 함께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나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때도 그렇게 배경설명을 하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사업을 애초에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큰 차질이 안 생기도록 조그만 차질은 우리가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기간이 몇 년씩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명확한 용역결과가 나와서 사업이 왔다갔다하지 않도록, 좀 심도깊고 신중하게 일정을 잘 잡아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하고 우리 실장께서 다소의 논란이 있고 견해차이가 있었는데 이 협약서에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거 불평등협약서예요. 조례가 우선하느냐 협약서가 우선하느냐 이런 것은 둘째치고 방금 실장께서 낭독하셨는데 12조 협약의 변경,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갑, 갑은 경기도지요? 을 고양시, 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까? 미리 협의하고 그 다음에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어요, 이 협약서를 변경할 때는. 그러면 산자부장관을 대리해서 병이 나와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자부 산하기관이니까. 거기서 협의하면 됐지 무슨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까? 더군다나 이 협약서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고 12월 29일 이따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든 경기도의회가 우습게 됐다는 거지요. 아까 추진위원회조례 말이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 협약서의 11조 추진위원회 사항에는 딱 명시가 돼 있어요, 보니까. "경기도부지사, 무역투자심의관, 그 다음에 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사장, 경기도 투자관리실장, 고양시 부시장, 수행업계 대표, 전시장 건축전문가, 그리고 수행업계대표는 병이, 건축전문가는 갑과 을이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에는 "경기도, 고양시가 추천하는 전시장 건축전문가, 주민대표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산자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내용을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조례대로 주민대표를 빨리 위촉을 했어야지, 왜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협의가 끝난 것조차 두 번이나 회의를 하시고 중요한 업무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못 하셨습니까?

나 위원님, 그 사항은 아까 이오남 위원님 질의때 답변드린 거와 다소 중복이 됩니다만 저희 경기도에서는 주민대표라고 당초에 넣지 않았습니다. 산자부장관의 승인요청을 낼 때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답변이 오기를 "도의회 의원은 정책평가나 사후 감시 측면에서 중요하다, 정책집행기능에서는 의원이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산자부의 반대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조례를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됐고 그래서 건축전문가 등 주민대표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일단 여지를 남겨놓은 겁니다.

우리 투자실장께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배경에 우리가 '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때 당시 김영삼 대통령 정권때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일산신도시건립계획에 그 부지가 국제무역종합센터로 이미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분양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됐다고요. 일산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 중 상당수가 거기에 그런 국제적인 시설이 곧 들어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분양받았다 말이지요. 그리고 일산신도시를 수도권에 좋은 신도시라고 홍보할 때 건설부가 그렇게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으로 바뀌었다 말이지요. 김영삼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양시는 그때 당시 당연히 이미 토지조성이 다 끝나 있으니까 말뚝만 박으면 되는 거 아니예요? 건축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고양시 일산에 그 사업부지예정지구에 국제종합전시장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때 갑자기 부산으로 순위가 바뀌었어요. 물론 우리나라 무역 규모상 이런 국제종합전시장이 여러 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국민은 없어요. 그러나 순위에 있어서 일단 밀렸다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고양시가 겪고 있는 고통은 뭐냐면 베드타운이다, 자족기능이 결여된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지난 5, 6년동안 쓰고 있어요. 본 위원이 '94년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자족시설유치 시민대책위원회를 제가 만들었던 당사자예요. 그래서 부산까지 쫓아가서 부산의 후보지로 내정한 수영비행장도 봤고요, 부산시장을 만나서 그런 잘못된 정치적 타결에 대해서 항의하러도 갔었다고요. 그 와중에 산자부는 정치적인 어떤 눈치만 보고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고요. 수만 명의 고양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에서 집회하고 10만여명이 서명해서 청원하고 진정하고 이럴 때 산자부의 역할은 그냥 뒷짐지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고요. 자,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것도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인천하고 경합 중에 있다가 고양시민, 우리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다 나서 가지고 이거 유치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1년동안. 그 도의 여러 가지 행정력, 정치력, 그 힘들 다 집중해서 유치했는데 딱 까놓고 보니까 국가가 산자부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고양시가 땅 다 대고 건립비 예산을 경기도와 고양시가 70% 대는데 이거 산자부 떼어놓고 독자적으로 하면 안 되요? 한번 그거 얘기좀 해보세요. 지금 이 협약서를 파기하고 경기도와 고양시가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없냐 이거예요. 산자부를 빼버리고. 한번 그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그 전시장 추진에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그밖에 각종 지원사업 자체를 저희가 도외시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물론 억지로 하면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협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협약에 근거해서 이게 최초의 약속인데 '99년 9월 30일.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국가의 기관 대표인 산자부장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요. 저도 이 협약서를 준수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니예요. 그러나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어야 된다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그러나 저 본인이 파악할 때 고양시가 그 열악한 재정 속에서 그 엄청난 토지대금을 다 물고 그리고 건축비의 70%를 경기도와 고양시가 다 대고, 이러한 상황에서 산자부의, 중앙정부의 이런 횡포가 보장되는 협약서, 이거 많이 뜯어고치고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 위원님, 제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양국제전시장이 건립되면 그거에 대한 과실은 고양시로 가는 겁니다.

제가 그 말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를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나 제가 이 추진위원회에도 빨리 주민대표가 들어가야 된다고 작년 12월 예산결산위원회부터 내가 백성운 실장한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냐면 그런 국가적인 시설이 그곳에 들어간다라고 밖에서 피상적으로 볼 때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좋은 면도 있지만 동시에 고통도 수반한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게 뭐냐면 교통, 환경의 악영향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대표가 들어가서 자신의 입장에서 교통문제를 고민하고 환경문제도 함께 전망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추진위원들 명단 보니까 경기도 백성운 부지사를 포함해서 당연직 다섯 명은 다 됐네요, 보니까. 위촉직은 도에서 건축전문가로 성기영 한국무역협회, 직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건설본부장으로 돼 있네요. 이분하고 코트라가 추천하는 수행업계 대표는 서승진 컨벤션 경영연구원 원장께서 들어오셨다 말이지요. 내가 볼 때 이분들은 고양시민의 입장에서 뼈저리게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이 된다라는 보장이 100%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모든 면이 저는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종합전시장이 고양시에 들어오면 고양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좋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파주쯤에나 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옆동네에 가있고 가깝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고요. 그런 근시안적인 표현을 제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 좋은 면만 있지는 않다. 그 시민들이 이미 2,600억원이나 되는 땅값을 부담하고 있고요, 앞으로 단계별로 건축비 계속 부담하는데 1단계에서만 35%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고양시가? 그리고 또 경기도도 부담을 하는 거지만. 이런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고양시에 불리하다. 경기도에 불리하다는 이 부분은 협약서를 전면적으로 연구하시고요, 연구 못 하시겠으면 같이 연구를 하시자고요. 그래서 이 협약 변경합시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12조에 협약변경하는 근거가 있네요. 그렇지요?

네.

협약을 변경할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협약을 변경하셔서 좀 대등한 관계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협약서 내용과 업무보고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제 질의 이거로 끝낼게요. 한번 검토좀 해보세요. 협약서 20조에 보면 법인을 설립하면 해체하게 돼 있는데 법인은 준공 1년 6개월 전에 설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서에 2003년 3월 준공으로 봤을 때는 이 추진위원건립단은 2001년 9월에 해체돼야 하고요, 그리고 당초계획대로 2002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00년 6월에 해체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사가 공포한 조례에 보면 이 건립단은 2002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 법규조항을 다 대비하셔 가지고 비교분석하세요. 그래 가지고 맞지 않는 곳은 좀 뜯어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곱 가지 정도를 찾았는데 두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협약서, 경기도의회가 만든 조례, 그리고 특별회계운영조례, 그리고 2000년 1월 10일 공포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이 네 가지를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좀 분석하셔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불평등협약서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시고 그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그것은 배경적으로 '94년부터 지금까지 고양시민들이 겪은 고통이고 이 시간도 고양시민들은 막대한 시민재산을 거기다 유보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차대한 문제다라는 것을 깊이 인지하시고 두 번째로 관련조례법규 협약을 확실히 일관성있게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나진택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고양국제종합전시장이 2002년 4월까지 처음에 완공하기로 했었죠?

네.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게 2002년 4월 지나서, 그러니까 월드컵 이전에 해서 홍보도 보고 뭣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윤을 얻고자 했는데 시기적으로 그때까지 짓지 못 하니까 그 뒤로 유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애당초 처음에 계획할 때는 코트라에서 짓고 운용하고 하는 것을 다 하기로 했었는데, 짓고 운용하는 부분을 처음에 코트라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운용자체는 나중에 상법상 특별법인을 만듭니다.

건설하는 부분은 어디서 하기로 했어요?

건설은 건립추진위원회와 건립단에서 건설까지 끝나고 운용자체는 나중에 별도 법인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협약서 자체가 바뀜으로 인해서, 바뀐다는 게 경기도가 코트라에서, 처음에 이 협약서 자체를 바꿈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뺏어오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게 협의가 안 되고 딜레마 되는 거예요. 늦어진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말로 표현할 때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나진택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는 잘해 주셔야 될 거예요.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위원님들, 또 집행부 방비석 실장을 비롯한 공무원들, 또 국제전시장건립단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문제의 국제종합전시장이, 일산신도시 대화동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업무보고하고 종합전시장 업무보고 두 개를 지금 받았는데 오늘 마침 이창호 단장님이 해외출장 중이라 방 실장께서 같이 답변 및 보고를 겸하시는 것 같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나진택 위원님과 또 정인봉 위원장님께서 종합전시장 문제를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종합전시장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피하고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업무보고서 자체가 여러 가지로 페이지 수는 15페이지까지 되는데 내용은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왜 늦어지고 있는지, 속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핵심적인 내용이 전혀 안 잡히고 있는데 우선 추진위원회가 두 번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서 7월 6일 2차회의가 열린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2차회의에서 심의된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안 나와있어요. 뒤에 보며는 1차회의 개최결과는 나와있는데 2차는 빠져있거든요. 이거는 단순하게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는 실무진의 실수인지 아니면 말못할 속사정이 있는 건지 2차 회의내용 좀, 안건과 논의결과, 결론,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2차회의는 7월 6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토의된 안건은 보고안건 6건과 심의안건 2건을 했습니다마는 보고안건은 일단 마스터플랜 추진현황과 해외전시장의 비교연수 결과, 그리고 자문위원 운영, 전시장 부지 토지이용 현황, 그리고 전시장 주변의 교통시설 보강방안, 그리고 전시장 홍보계획 6건이 있고 심의안건은 전시장설계시공 발주방안,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보통신부에서 ITU텔레콤 전시회를 2002년과 2004년에 하는데 저희는 2004년 텔레콤전시회를 고양국제전시장에 유치를 하자 그런 내용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안건은 7월 6일 심의한 후에 현재 계통을 밟아서 지사결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U텔레콤 전시회는 추진위원회에서 하기로 결의가 된 건가요?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만 봐가지고는 앞뒤가 맞지 않아 가지고 뭐가 뭔지 두 번 읽어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선 1단계 8쪽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건립계획에 1단계, 한 가지 예를 든다며는 부지가 3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2쪽만 넘기며는 10쪽에 보며는 1단계 부지사용에 따른 문제점 해 가지고 여기는 농림지역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아마 20만평, 또는 아까 방 실장이 얘기하신 23만평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15페이지 문서 하나 만들면서 앞뒤가 두 쪽밖에 차이 안 나는데 내용이 왔다갔다하는데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잘못 적어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선 1단계는 부지 10만평내에서 3만평을 이용하여 연건평 2만 6,500평에 걸쳐서 전시면적을 1만 7,000평을 만드는 건데요, 1단계 부지사용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10만평으로 하든 23만평으로 하든 똑같은 문제점입니다. 공히 양 지역에 걸쳐 다 해당되는 겁니다.

1단계가 10만평이 아니잖아요? 1단계가 3만평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만평일 때 발생하는 문제하고 23만평일 때 발생하는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같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0만평도 어차피 농림부장관의 사인을 받아야 되는 부지가 일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얘기할 때는 1단계는 2002년 4월까지, 월드컵 전까지 원래 계획은 3만평 아닙니까? 그 3만평에도 국토이용계획관리법 상에 저촉지역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마는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며는 1단계는 물론 3만평입니다마는 그 부지 전체가 10만평으로 추진할 당시에 보며는 문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토지가 정방향이 아닙니다. 정방향이 아닌 것을 정방향으로 바로잡고 나서 그 안에 3만평을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10만평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별로 잘못된 게 없다 이런 뜻인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만평에 한해서 부지를 사용하며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전체로 생각했던 10만평 있지요. 10만평의 토지가 상당히 정방향이 아니고 꼬불꼬불합니다. 일부 안으로 들어가고 또 밖으로 나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정방향 10만평으로 만들어야 토지의 효율성이 일단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놓고 그 안에 3만평을 잡아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만평과 똑같은 문제가 같이 겹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 용역을 한 결과하고 그 다음에 건립단 마스트플랜 용역 나온 것 있다면서요? MP용역 나온 것 있다면서요? 그게 일치할 경우에 추진위에 상정해 가지고 결정, 처리하겠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고양국제전시장이 전체적으로 23만평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점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23만평 짜리에…….

그게 고양시 용역결과죠?

그렇습니다. 23만평을 대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는 방법이 있고 고양국제전시장에서는 당초에 산자부하고 협의된 대로 10만평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발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을 놓고 물론 고양시로 발주하는 23만평은 좀 넓습니다마는 그 안에 10만평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다보니까 마스터플랜을 별도로 서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토지의 이용계, 즉 평면도같은 것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령 전시장이 동쪽에 갈 수도 있고 23만평짜리 용역에는 서쪽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3만평 용역을 먼저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23만평 용역을 먼저 하되 그안에 10만평은 어떻게 들어서야 되겠다가 나오면 그 부지가 확정된 가운데서 10만평 용역을 바로 발주를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건립단 마스터플랜은 23만평 기준으로…….

아니죠. 고양시 마스터플랜이 23만평이죠.

그러니까요, 23만평 기준으로 나와있으니까…….

그게 외국업체에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게 나오며는 그 안에서 10만평 유치가 확정되기 때문에 10만평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건립단에서 발주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번에 들어가는 용역, 8월에서 12월까지 1단계 사업추진 일정이 나와있는 19쪽에 나와있는 이 마스터플랜 용역 수행하는 거는 10만평에 대해서 한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고양시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는데요?

8월말쯤 나옵니다.

8월말에 나오니까 그걸 보고 바로 10만평에 대한 용역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1쪽에 토지매입비에서 지금 사유지가 560억원 ,10만평×56만원 해가지고, 이 항목이 나와있는데 이거는 지금 부지를 확대할 경우에 필요한 부지인가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23만평인지 20만평인지 이게 10만평인지 이것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알 길이 없다니까요. 이것은 또 20만평 나와 있잖아요?

토지매입비 560억원은 전시장 부지와 고양시에서 확장추진하고 있는 부지, 사유지 농림지역이 10만평으로 편입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 거고 평당 매입예산가를 56만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23만평으로 하며는 13만평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전시장 전체부지규모를 23만평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농지가 13만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입장은 어때요?

그건 저희 고양시에서 농지전용협의회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저희가 고양시에서 도시계획변경 공람공고 절차를 거친 다음에 관보에 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제2청을 통해서 농림부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농림부에 지금 서류가 올라가고 나서가 아니라 농림부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의 지금 현재 시점에 농림부의 입장은 어떠냐 이거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며는 이 문제는 유치경쟁을 할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돼 가지고 농림부에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두 차례로 알고 있는데 이미 신청을 했던 사항이에요. 거기서 불가통보가 났던 사항인데 지금은 농림부에서 그것을 탄력성있게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처럼 그런 강경한 입장인 것인지 그런 실무적인 접촉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 이런 얘기죠.

지금 농림부의 공식입장은 현재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얼마 전에 산자부장관을 직접 만나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횡적으로 농림부와 협의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지금 산자부에서 이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운용을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로 국무총리 총리비서실 쪽으로 통해서 농림부측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진택 위원님께서도 농림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모두 농림부쪽으로 기회가 될 때 좋은 말씀해 주시며는 저희가 업무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당 56만원의 산정기준은 뭐지요? 농림지 말이죠. 평당 56만원의 산정기준이 공시지가로 했든지 뭘 했든지…….

거래실례를 적용했답니다. 거래시가하고 6만원은 지장물 철거비용 해서 50만원＋6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잘한 건 하나 더, 우선 삼자 협약을 꼼꼼히 살펴보며는 전시장이 준공되기 1년 6개월 전에 추진위원회는 해체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게 왜, 무슨 이유로 그런 조항이 들어갔지요? 1년 6개월 전에 특별법인을 설립하게끔 내용이 된 거 아닙니까?

네. 1년 6개월전에 법인을 설립하며는 법인의 이사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추진위원회 업무를 자동적으로 받는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1년 6개월전에 해산한다 이렇게 조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 중에 수시로 삼자간에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나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시기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해서 협약내용의 변경문제를 같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23만평이어야만 경제성이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은 뭔가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을 텐데 현재는 23만평에 대한, 23만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3만평이 되겠다라는 용역결과나 또는 다른 뭔가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근거가 어떤 게 있지요? 혹시 문서로 된 게 있습니까?

고양시장이 고양국제전시장에 관련된 전체적인 수익사업을 같이 집행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가서 터너사라고 하는 세계유수의 설계용역도 담당하고 실제 외자도 같이 유치하는 그런 유수의 업체를 만나서 그 업체로 프로포절(proposal)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도 상세 조사를 해서 결정을 내린 건 아닙니다만 우선 개략적으로 워낙 전시장에 관한 업무를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터너사의 입장에서 볼 때 최소한 23만평이상이 돼야만이 고양국제전시장이 장차 수익사업을 같이 병행할 발전조감도가 나오기 때문에 23만평으로 하자,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럴 경우에 10억불정도의 외자를 유치해서 실제 고양국제전시장 주변의 수익시설에 참여토록 하겠다, 이렇게 필요로 프로포절(proposal)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23만평으로 결정하게 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게 공식적인 협약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또는 제안서보다 한발 앞선 계약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도에서 파악하고 있겠죠? 물론 시하고 터너사하고 하는 거겠지만.

이 마스터플랜 관계는 고양시하고 터너사하고 이루어진 것이고 저희 건립단이나 경기도에서는 그 결과가 나온 걸 보고 우리는 10만평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만평에서 23만평으로 해야지만 되겠다라는 고양시의 판단에 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판단의 근거가 터너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 컨설팅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또 돈도 10억불정도는 자기들이 당겨보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이 들어와서 고양시에서는 좋다, 돈도 10억불 외자유치도 할 수 있는 데다가 평수도 넓으며는 아무래도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시에서는 당연히 얼씨구나 하고 좋다 그랬겠죠. 그런데 그런 제안내용을 나름대로 문서를 통해서든 확인을 하셔가지고 도나 코트라에서 용역결과 나오면 보자 하는 식으로 입장을 후퇴해 줬을 거 아닙니까? 원래 10만평 하던 것을 2002년 4월까지 하려고 했던 일정을 연기시켜 가면서까지 고양시의 입장을 받아준 데는 뭔가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방금 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도 고양국제전시장이 23만평으로 확대되고 거기에 대한 수익시설이 다 들어오고 외자가 같이 들어온다, 저희도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도 긍정적으로 받았고 두 번째로 과연 터너사가 주장하는 바대로 그게 그대로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아직 검증을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기도하고 코트라에서 이점을 묵시적으로 동의해 준 것은 우리 발주만 좀 늦추는 것으로 간 겁니다. 우리가 동시에 발주했으며는 그 문제가 어려워지지요.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제 실현가능한 것은 그때 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10만평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고양시와 터너사간에 진행되고 있는 마스터플랜은 진행결과를 받아보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너사와 고양시간의 계약서를 도에서 입수를 하고 계시죠? 그런 내용은, 건립단이나 협약에 의하면 삼자협약을 다 하게 돼 있는데요.

건립단에서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10억불과 관계돼 가지고 터너사에서 책임을 지는 식으로 계약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책임조항은 없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명시가 됐다고 그럽니다. 제가 아직 계약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 상급기관으로서 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터너사라는 해외컨설팅 업체의 그런 컨설팅 제안 하나 때문에 10만평을 23만평으로 늘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더군다나 농림부에서 두 번이나 기각한 것을 관철시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외자도 끌여들여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한꺼번에 생기게 되는데 아무리 터너사에서 10억불을 자기들이 노력해 보겠다, 책임을 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 보겠다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삼자추진위원회나 이런 협의채널을 통해 가지고 시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그건 아닙니다마는 10만평으로 할 때도 농업진흥지구가 약 30%정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문제는 같이 추진해야 되는 문제고 저희 경기도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달러의 외자가 들어온다고 한다며는 그게 FDI방식으로 바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우리가 터너사에서 제안한 프로포절(proposal)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상급기관으로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못 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터너사하고 고양시하고 협의된 사항을 건립단에서 검토한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받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더 알려며는 한정이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궁금한 것은 얘기하도록 하겠고 단 한 가지는 터너사라는 건설팅 회사가 해외에서 그다지 신용도가 높지 않다, 나는 이미 확인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 가지고, 물론 시와의 관계지만 그래도 도와 연관된, 함께 합자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도에서 더 해외정보가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그런 점들을 많이 충고도 해주고 지도감독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아주 중요한 점이라고 보거든요. 10억불, 그거 제가 볼 때는 꽝일 가능이 크거든요. 이 문제에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기지식산업, KIC있잖아요. 이게 지금 앞으로 할 기능이 어떤 거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질의드리려는 거는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안양 관양동에 들어오는 거요. 업무보고서 10쪽입니다. 여기 지식산업육성을 위한 초고속정보망이 구축된 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고 기능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안양시 시청 바로 건너편에 저희가 부지가 약 400평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거기다가 지상 12층의 건물을 약 3,500평의 건물을 지어서 벤처기업들을 입주시키겠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지원시설과 유관시설, 그리고 인큐베이터시설을 넣어서 안양시에 그런 벤처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안양시에 프로포절(proposal)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검토해 본 바 거기 현재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안양시청 바로 건너편 앞이고 또 부지가 정방향으로 바로 돼 있고 건너편에 주차장 같은 게 상당히 좋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안양시하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투자해서 실제 기업들을 입주시키면서 기업들의 임대료라든가 이런 데 좀 혜택을 주고 임대료를 내지 못 하는 기업은 스톡옵션으로 저희가 받아서 벤처기업들을 입주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텔리전트빌딩＋벤처빌딩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테크노펀드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경기벤처펀드하고 테크노펀드하고 서로 연관이 어떻게 되지요? 전혀 별개의 것입니까?

벤처펀드하고 테크노펀드를 구태여 나눈다면 벤처기업에 대해서 물론 자금지원이 부지의 확보 또 운영자금, 여러 가지 벤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여러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펀드를 굳이 구분한다면 테크노펀드는 그중에서도 기술분야의 투입입니다. 기술이 있는 기업들만 골라서…….

그러니까 운전자금이라든가 기술개발자금 이런 것들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경기벤처펀드에서 투자할 수 있는 항목이 테크노펀드는 기술개발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는 펀드다.

그렇습니다.

용도가 그렇게 된다 이거지요. 해외벤처펀드하고 경기벤처펀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중기지원센터 보고를 받으면서 질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됐는데 산은캐피탈에 지금 운영을 맡겨놓은 상태지요? 특히 경기벤처펀드나 다른 거는 아직 펀드가 조성이 안 됐고.

네.

그런데 이 산은캐피탈에다 우리 도비는 50억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투자가 13억원이 돼 있고 그거 그냥 맡겨놓고 알아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그렇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산은캐피탈 자체를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지 않아요?

문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은캐피탈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손실이 나면 우선 그들 돈부터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는 전제를 우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산은캐피탈이 업무집행 조합원으로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감사를 계속합니다. 그 운용상태를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도 집행부에서 손바닥 들여다 보듯이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펀드매니저들도 주식투자, 벤처기업투자 해가지고 다 반토막나는 판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상당히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방 실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산은캐피탈 자기들이 집어넣은 것부터 먼저 까지니까 우리가 손해볼 가능성은 그만큼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다 까먹을 수 있는 것이 주식투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자로서 50%까지는 안 되지만 13억원, 개인투자자들까지 하면 지분이 50%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산은캐피탈이 57억원이지만. 그 권리를 확실하게 행사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말이지요, 이 규모가 1조가 넘는데 이 제목부터가 참 재미있네요. "중소기업육성기금 내실운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실운영이라고 제목을 붙여놓은 것을 보니까 그 동안은 좀 부실한 것이 없지 않았다 이런 반성이 깃든 그런 표현인 것 같거든요. 그 동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크게 세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

문제점은 다 있기 마련이니까 솔직하게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종전에도 내실있게 운영했고 앞으로도 내실있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굳이 문제점을 하나 찾는다고 한다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업계에다가 대출을 해줄 때 업계에서는 실제로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자금을 못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실효율이라 이렇게 해서 한 35% 정도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융자결정을 하고 나서도 업체에서 은행에 가서 관련 해당담보를 넣고 돈을 타 가는데 우리가 100개를 추천하면 35개 업체가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점이 가장 중소기업자금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자체도 실제로 우리 도민의 혈세를 내서 조성한 자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입장도 있고 그래서 다소간에 안타깝고 그 자체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이지요, 외부의 공인회계사로부터 검증을 받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를 테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영이 방만하다거나 제대로 검증이 안 되고 있다거나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외부 공인회계사로부터 검증을 받는 것을 추진한다 이런 내부방침이 정해졌을 텐데 이 배경을 얘기해 주시지요. 이를 테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든가 등등.

그래서 문 위원님, 우리가 기금운용을 하다보면 기금이 여러 은행을 거쳐서 입출금이 상당히 복잡하게 여러 번의 빈도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기금의 이자를 정산하는데 2차보전이라든가 하는 해당 은행에서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외부 공인회계사 검증을 추진한다 이거보다는 금년도에는 좀더 기금관리를 투명화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사항이 행여 뭐라도 발견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투명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외부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검증을 받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기금운용상 내부적으로 체크된 문제점이 발견되니까 이런 방침을 바깥에서 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도 아닌데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운 거 아니예요?

특별하게 문제점이 발견된 건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 스스로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런 제도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부터 새로이 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그 동안 좀 불투명한 게 있으니까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일 텐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시도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 외부 공인회계사를 선임할 때 경기도단위의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용의는 없습니까? 몇 명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외부 공인회계사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좀 얻었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은 150만원 정도로 해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게는 두 명, 적게는 한 분을 위촉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도에 위촉된 공인회계사가 있습니다. 그분을 활용하면 우선 예산이 적게 듭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도에서 위촉된 공인회계사를 활용해서 금년도에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서 저희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공인회계사 문제는 내년도에 가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왕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고방지를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면 예산이 150만원에서 더 든다고 300만원, 400만원이 더 들 것도 아니고 따져보면 몇 푼 안 되니까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퍼센트로 보면 모르지만 시민단체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 좀 하나 권고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자금이 3,900개 업체에 751억원인데 이게 일반자금에 비해서 한 50%밖에 안 되는데 이 소상공인 자금에 대해서 확대할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신용보증지원이네요. 이거 뭐 식당, 꽃집 등등 IMF 이후에 실업을 당한 특히 여성노동자들, 여성들 또 일반실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조그만 가게 하나 열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는 건데 이 자금을 확대할 계획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751억원은 중기청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이첩이 되면 그 이첩된 전체를 다 해준 것이 751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검토돼서 합격돼 온 업체를 다 해주는 겁니다. 자금은 저희가 더 많이 요청이 오면 충분히 다 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아, 중기청에서 자격요건을 통과하면 자금은 다 나간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기금 자체가 휙스(fix) 돼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15쪽이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과 관계된 건데 이 기금이 지금 316억원이 조성돼 있네요. 이게 언제 조성됐지요?

'96년도에 최초로 조성이 됐습니다.

'96년도에 조성이 됐고 지금 지원실적을 보면 올해에 47억 9,500만원이네요. 이게 올 1월부터 6월말까지입니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좀 기금조성액에 비하면 너무 실적이 미진한 거 아니예요?

저희가 기금은 316억원으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만 지원대상이 점포시설 개선사업이나 시장재개발·재건축, 공동창고건립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온 것이 다 이겁니다. 저희가 신청이 들어온 것을 전부 받아서 해준 것이 47억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금이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겠네요.

글쎄요,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래시장 관련해서 지난 상반기 1/4분기에도 재래시장에 관련된 업체를 모아서 제가 주재해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자금관계 안내를 충분히 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시장재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재개발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신청해서 들어오는 데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 가지만 마무리하는 질의를 할게요. 자매결연 있잖아요. 경제우호협력결연을 맺은 데가 14개국 18개지역인데 업무보고서 8쪽에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호협력이라고 하면 서로 친선도모하고 서로 교류하는 그정도, 그래서 상대방의 문화도 둘러보고 풍물도 둘러보고 이런 걸 텐데 경제협력결연이 어느 어느 나라지요?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일일이 얘기하려면 한정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협력결연이 최근에 까딸루냐주도 왔다갔다 했지만 좀 그게 활성화 된 데가 어디 어디지요?

지금 경제협력은 캐나다의 브리티쉬 콜럼비아주하고 스웨덴의 바스트말란트주, 중국의 광동성과 산동성, 대만의 타이뻬이시 다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경제협력 내용이 뭡니까?

경제협력 내용이라 하면 주로 서로 교류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로 경제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교류를 한다는 얘기일 텐데.

지금 자매결연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증대가 됐습니다만 '96년도, '97년도, '98년도를 거치면서 저희가 IMF로 인해서 자매결연지역하고 거의 업무추진을 못했습니다. 금년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자매결연이 활성화 돼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만 주로 경제적인 것은 서로 상호간에 외자를 투자한다든가 그 다음에 수출입을 더 증대시킨다든가 그밖에 관광객을 서로 교환한다든가 문화교류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결과적으로 그게 경제적으로 상호간에 이득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딱 부러지게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거뒀다 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특정한 경제 아이템을 가지고 서로 교류협력되거나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그거까지는 실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칫하면 그런 경제협력이다 하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아무 것도 안 이루어지고 서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꼴이 될까봐 제가 미리 체크해 본거고요.

참고로 광동성과 산동성의 경우는 이번에 가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광동성에는 우리가 평택항하고 컨테이너항로를 개설하는 데 합의를 했고요, 산동성에는 그 안에 영성항하고 카훼리호 교류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상당히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 당부겸 마지막 질의할게요. 도지사가 중앙부처에서 경제전문가로 성장해 왔고 또 만 2년 전에 경기도행정의 총수로서 도백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풍파도 겪었지만 어쨌거나 업무추진력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두루두루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의 스타일이나 또 업무추진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이런 데에서 도공무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도의 핵심간부들이 도지사한테 마음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적지 않는가 라는 느낌을 주변 도의원들을 비롯해서 도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 실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 경제를 총책임지고 있는 실무실장으로서 경제전문가인 도백을 모시고 같이 일하다보니까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 없습니까? 있으면 솔직히 얘기 좀 해보세요.

어려움을 말씀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임창열 도지사가 경제부총리까지 하시고 또 경제분야에 30년이상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의 경제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제가 사실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충분히 제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2년동안에 경기도 도백으로 부임해서 실제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에 밤낮없이 열심히 노력해 온 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공무원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려움이 있다면 제 능력이 도지사님에 훨씬 못 미처서 늘 도지사님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제가 사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지사님께 좋은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점을 못하는 거, 그 점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도지사가 하시는 일이 저것은 꼭 잘못된 방향인 것 같은데 성격이 워낙에 강하고 하니까 말 한마디 부치기 힘들어서 얘기 못한 어려움들 없습니까? 꼭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했다가는 뭐라고 그럴까봐 감히 얘기 못하고 넘어간 사안들.

그런 점은 사실 도지사가 업무의 장악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혹간에 간부들은 도지사님을 어려워하는 입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사님의 경우는 마음을 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는 그러한 자세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언로를 전달해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를 모시고 일하는 집행부공무원으로서 조직의 위계질서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윗분도 잘 모셔야 되고 하겠지만 항상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주민의 입장에서 한다,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 한다는 생각 잊지 마시고 늘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출신 정원섭 위원입니다.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과 민생현안을 위해서 경제투자관리실의 방비석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하시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상당히 피곤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맨 마지막 시간에 잡다보니까 중복된 질의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임창열 지사께서 도정의 목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사업별로 얘기한다면, 크게.

가장 큰 목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라고 봅니다. 경제 중에서도 외자유치.

그러면 외자유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부서의 자료를 보니까 도지사 취임이후에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지금 43억불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43억불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평균목표치가 2년이라면 300억불을 당초에 임창열 지사가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지금 현재 43억불이면 약 29% 정도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조금씩 점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년을 이런 점증하는 추세로 볼 때 역시 300억불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많아봐야 한 100억불 정도, 이렇게 해서 역시 목표치의 한 3분의 1정도밖에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지사의 공약목표는 외자유치 300억불로 공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2년동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43억 8,200만불에 그치고 있어서 다소 목표달성에는 현시점에서 볼 때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치를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경투실 직원들의 외자유치 직원은 가급적이면 300억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이런 각오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시점에서 100억불이냐 150억불이냐 이렇게 예측하기에는 현시점에서 다소간에 곤란한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300억불을 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근접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자유치 효과라고 그래 가지고 이 보고서에도 보면 일석오조의 외국인 직접투자효과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유치에는 일반적인 국제시장에서 단순히 기채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순수하게 투자목적으로, 지분확보를 통해서 투자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외자유치와 관련된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빼고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외환확보, 고용창출, 경영투명성 제고, 또 수출증대, 첨단기술이전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선 고용창출이, 지금 현재 '98년 상반기 이후에 43억 8,200만불에 대한 고용창출의 효과가, 전망치가 어떻게 분석돼 있습니까?

그 외자유치 43억불은 제가 산자부 집계기준에 따라서 투자신고가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실제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신고가 돼서 그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실제 2년 전에 시작한 것부터 지금 일부 들어오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들어올 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돈이 전부다 들어왔다, 43억불이 국내로 다 들어왔다 하는 전제로 제가 그 고용창출이 몇 명인지 이렇게 조사를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전문기관에서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한 거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1억불에 약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973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난다. 물론 업종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43억불 중에서 실제 외자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기업이 공장도 짓고 생산활동을 시작한 기업,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고용효과를 거두고 있느냐 이 자료는 저희가 분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1억불에 973명, 그러면 약 4년 임기 동안 목표 300억불 중에 100억불을 달성했을 때 단순계산한다면 한 9만 7,000명 정도. 1억불 정도에 973명이라고 그랬지요?

1억불에 973명.

973명이면 100억불이면 9만 7,300명정도. 그정도가 있다면 과연 이렇게 고용창출을 단순계산 해가지고 나오는 수치만 갖고 얘기하더라도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도정의 모든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물론 고용창출을 현재 계산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도 그걸 놔두고 우선 현재 국내에 투자신고한 기준으로 해서 지금 43억 8,200만불인데 지금 국내로 송금 들어온 돈은 얼마입니까? 각 연도별로.

그것은 현재 자료를 조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일석오조의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도별로 지금 현재 들어온 43억 8,200만불이 수출증대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왔는지 분석된 게 있습니까?

수출증대에요?

네. 지금 내가 수출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 것은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업무보고서 18쪽에 보면 일석오조의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고용문제라도, 외환보유고야 현재 본 위원이 송금이 들어온 부분이 있느냐 그런 것으로 일단 물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출증대에 얼마나 계량적으로 효과가 나온 분석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저희가 외자가 유치되면서 수출증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그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부 기업들 표본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보니까 자기네들 기존의 판매망을 활용해서 국내에 외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생산해서 기존 판매망을 통해서 다시 수출한 거 그런 실적들은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모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첨단기술 이전문제까지 거론이 됐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막연하게 목표치 달성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분석 효과가 얘기되어질 때는 이런 것이 과연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것이 분석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0억불만 했을 때도 실제 얼마나 우리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지,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이 분석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외자유치한다고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나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이것이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채를 하는 부분은 역시 소위 국제금융시장의 기채금리에 의해서 당분간 들어왔다가 금리 정도의 혜택을 받고 나갈 수 있는 돈이겠지마는 실제 투자하는 부분도 그것이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매각을 하고 지분을 양도하든가 이렇게 매각을 하고 나가는 돈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머무르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자유치라고 해서 외자유치의 효과에 대해서 재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외자유치를 위해서 각국이 혈안이고 그렇지만 그 돈이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언젠가는 그것을 양도하든가 또는 그것을 그쪽에다가 완전히 일임을 하고 나가든가 어떤 식으로 해서 단기간에 어떤 중장기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그때까지 어느 정도의 고용을 가져 왔는가, 기술이전을 가져왔는가, 또 100억불, 또는 50억불, 48억불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을 처음 연도부터 분석을 해놔서 과연 이것이 후임자가 왔을 때 외자유치 중심으로 하는 게, 도정을 펴는 게 얼마만큼 우리 경제에, 거시경제지표에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것이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너무 들떠가지고 마구잡이식으로 외자유치한다는 표현은 피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중복 외자유치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임기내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건 시군도 그렇고 또 도의 경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항만같은 것도 지난 번에 인천항만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우리 평택항도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인천항만같은 경우가 좀더 멀리 내다보고 했으면 저렇게 상당히 지금 와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올 텐데 내 임기에 뭘 해야 한다는 그런 안목때문에 그저 돈 여기서 구해오고 또 저기 가서 외자유치하고 그러면 그때 땜질식으로 외자유치를 해와서 중복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외자유치를 하게 되고, 외자유치라는 거는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경기벤처펀드 조기투자 성과해 가지고 쭉 지금 나와있더라고요, 경기벤처펀드 1호, 그래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공인회계사가 실제적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또 어디 투자를 하고 그럽니다. 그걸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창투사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코스닥에 어렵게 등록을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10%든 15%든 지분을 전부 매각을 하고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우리가 돈을 출연을 해 가지고 거기서 산은캐피탈에 출자를 하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산은캐피탈도 어떻게 보며는,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우리 경기도도 어떻게 보면 창투사와 같은 일종의 투자자 입장입니다. 그럼 창투사가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면, 아마 신문지상에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투자자로서 도민의 혈세를 받아 가지고 하는 입장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투자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현재 어제같은 경우도 경기지방공사 17개업체가 76억원을 투자한 업체에 대해서, 17개 업체에서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어제도 질의를 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될 전망이 보입니까?" 그랬더니 "2∼3년내로 1∼2개 정도 그중에서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보건데 실제적으로 설립연도가 10년이 넘어가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많은 부분이 작년 상반기부터 세워져가지고 코스닥에 등록한 업체들이 상당부분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상씩 설립연도가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5억원씩, 6억원씩 도의 자금을 지금 산은캐피탈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아직도 등록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천년에 등록을 합니까? 등록을 못하며는, 지금 현재 나머지 44억원이 남아있지요. 44억원에 대한 예치금이 배당금만 해서, 이자가 현재로 해서 7,800만원인가 8,700만원인가 지금 배당금으로 들어와 있지요. 그 상황에서는 현재 50억원이란 돈이 들어가서 그냥 잠겨있는 겁니다. 이거는 팔 수도 없습니다. 그 업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부도가 난다든가 등록이 안 된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회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산은캐피탈이 먼저 손해를 보고 우리 돈을 채워준다는 그런 얘기도 좋습니다마는, 아까도 우리 문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산은캐피탈도 포함해서 지금은 누구를 전문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상황이 엄청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아까 경기펀드2호의 설립추진을 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외국인 자금을 펀딩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외국인도 지금 들어와서 판판이 깨지고 나가는 일부는 그렇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하루에 주식을 얼마만큼 사는지, 1,200억원씩 사니 그래도 그것이 순수한 외국인이 아니고 소위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피하기 위해서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 얘기를 구태여 하는 이유는 외국계라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상당히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런데 주식에 우리 전문가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사가 주식에 전문가입니까? 증권시장에? 산은캐피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재고를 해야만 되지 50억원, 100억원 이게 누구 집 애들 이름이 아닙니다. 충분히 지사와 다시 한 번 재고하고 협의를 하셔야만 될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게 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이라도 그 수익률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망 이런 걸 다시 한 번 다음 시간이 되면 또 물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행정부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 방 실장님으로 돼 있으시고…….

네.

그런데 지난 번에 여성정책국하고 청소년과하고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료 책정,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서류심사를 해달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물가안정화와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역할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도 않고 이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시설사용료책정안이 서류심사로 결정되고 있다는 걸 보고 본 위원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과에 제가 조회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그냥 직원들이 덜레덜레 와가지고 어느 위원님 전화걸어갖고 와 가지고 이거 한 번 바쁘니까 서면심사해 달라고 해서 덜컹 5분만에 해줘버리고 지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스물네 분이 계시죠?

스물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우리 방 실장님이 보고를 받으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태헌 국장하고 우리 실장님하고 행정부지사 전결로 돼 있네요. 그러며는 실질적으로 이게 5분동안에, 단 몇 분동안에 소위 이와 같은 자료심사나, 결국 이 자료를 보고 이걸 5분만에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냐, 또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과연 경기도의 물가안정화에 관련한 정책과가 할 수 있는 짓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번에 제가 1월에 두 번에 걸쳐서, 정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내용을 심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 관계는 금년 10월 정도 개원이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사용료를 고시해 줘야만이 지금부터 사용자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급한 상황에서 정책심위 위원님들께 여쭤보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시간관계가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며는 서면심의를 하지 않고 회의를 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실제 위원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거 제151회 본회의에 꼭 이것을 상정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주무 여성정책국 청소년과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그렇다며는 꼭 그렇게 제151회에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면 왜 진작 하지 이렇게 중요한 일을 그 위원님들 한분한분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것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냥 그 지역으로 공무원들이 달려가 가지고 서면가결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졸속으로 소비자정책을 다룬 하나의 표상이 아니냐, 해서 우리 관련부서에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있었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원유문제 때문에 많이 오르고 그렇습니다. 하반기 물가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차후로는 절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인터넷무역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약한 게 현재 얼마나 됩니까? 19억원정도 됩니까?

계약을 저희가 알선한 것이 23건에 172만 2,000만불입니다.

그러며는 한 19억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 업체들이, 그러면 우선 여기 이거에 대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계약알선을 위한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든 예산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금년도 예산이 약 7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평균잡아 3억 5,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여기 들어가는 셈이네요. 그러며는 3억 5,000만원인데 19억원의 계약을 올렸는데 계약이 19억원정도라며는 실제적으로,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계산해서 여기서 민간인들이 볼 수 있는 이익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상 이익은 10%내지 15%정도…….

10%정도면 한 1억 9,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1억 9,000만원의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결국은 3억 5,0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1억 9,000만원정도의 민간이전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효과가 상당히 미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긴 다시 말해서 계약금액이 19억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너무 홍보가 요란한 데 비해서 계약실적은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같은 경우에도 경기지방공사같은 경우 수입, 수출을 해서 1,600만불정도, 수출입 실적을 지원실적을 올렸다고 그래서 그 수수료 수입을 따져봤습니다. 수출같은 경우는 0.5%, 그 다음에 수입인 경우에 1%, 이렇게 해서 따져봤는데 1억 2,000만원정도 수수료 수입이 나왔더라고요. 1억 2,000만원을 하기 위해서 온 직원이 6명이 나름대로 고생을 하면서 뛴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6명의 기회비용을 포함해서 자기가 받는 급료까지 다 따질 때 상당히 그건 보잘 것 없는 그런 결과다, 그런 얘기를 어제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단순히 계약을 19억원을 연결시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19억원이 과연 19억원을 냈으면 이익이 얼마 났는가, 그 이익을 민간인들에게 내주기 위해서 우리 도민의 세금이 얼마만큼 지원이 됐는가, 그래서 민간이전 사항으로 따진다면 그 만큼 이익의 승수효과가 제대로 났는가, 이런 걸 따져보는 행정이 하나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비용과 효과의 분석 그 점은 분명 저희가 항상 인식을 하고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일을 집행하는 속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같이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키트센터는 7억원이라는 돈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드웨어쪽으로 장비를, 금년만 쓰고 마는 장비가 아니고 매년 앞으로 3년∼4년 써야 할 장비료가 5억원 가까이 됩니다. 실제 운용비는 거기서 약 2억원정도, 직원인건비라든가 이렇게 됩니다마는 그런데 인터넷 상거래는 지금 정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2년∼3년내로 세계무역거래의 거의 60∼70%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기업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상거래쪽으로 가지마는 지금 도내에 있는 2만개 중소기업체는 인터넷 상거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좀 분석해 보니까 약 500개 기업은 인터넷상거래가 아주 적합한 그러한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터넷에 관련된 마인드가 안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7억원이라는 돈에서, 물론 5억원은 장비료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나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19억원정도의 계약실적,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 점도 중요하지마는 그것은 1차적으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효과고 우리가 조금더 장기적으로 보며는 그런 500개 기업을 인터넷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깔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약 100개씩을 인터넷무역 프론티어기업으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기업으로 기반을 갖추어 주는 사업, 그것을 지금 저희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실로 19억원이라는 계약실적을 거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500개 기업을 내년부터라도 하루빨리 인터넷무역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기반, 그 구축에 우리가 키트센터에서는 최고의 목표를 두고 하고 있고 물론 그에 대한 과실로서 계약이 19억원, 20억원, 30억원 이렇게 떨어지며는 우리는 더 바랄 바 없이 좋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3년 내지 5년을 바라볼 때 아직은 조금더 투자를 해줄 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펀드매니저 출신 정원섭 위원님께서 아주 시장감각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장께서는 깊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며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투자관리실과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셔가지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공무원이 한 130여명 됩니다마는 여러분께서 대한민국 경제의 4분의 1의 축을 맡고 있습니다. 개인개인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큰 비중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여러분 130여명이 그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경제투자관리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에 손실이 없도록 해주시고 여러분이 경기도 경제에 비전을 제시시켜야 되고 뿐만 아니고 뒷수발까지 다해야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금년도 경기도 경제정책의 목표와 과제인 지식기반 경제구축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도민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7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제5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정인봉 경제투자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우리 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금년 2월 16일 경기도 제2청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북부지역 도민들이 제2청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북부지역에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경기도 제2청사 경제농정국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제2청사 경제농정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웅 경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저희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는 4개과가 있습니다만 농정과와 축산과는 농림수산위 소관입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업무현황 중에 7쪽인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 기본방향, 경기도 제2청사 개청으로 달라진 사항, 그리고 2000년도 주요 업무현황 및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5분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선에서 하세요.

네. 그러면 5쪽과 6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7쪽에 예산현황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은 총 예산 중에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예산액은 42억 6,400만원이며 이중 '99년도 예산 1억 600만원을 비교해 보면 40배가 넘는 예산으로서 주요예산은 지방산업단지 조성비 24억원과 경기북부벤처센터설치비 11억 3,200만원, 그리고 북부지역친환경산업단지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 등의 사업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8쪽의 기본현황과 9쪽은 생략드리고 10쪽에 경제농정국 업무추진 기본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요충지이며 남북한 교류의 축으로서 도 전체면적의 42%를 차지하고 풍부한 가용토지와 저렴한 지가 등 많은 성장잠재력이 있음에도 그 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지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등으로 중첩된 규제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미흡에서 지역개발이 낙후되어 있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경제농정국에서는 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에 주업무를 두고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비한 경제협력과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발전전략의 수립, 그리고 기업활동 여건 개선 등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00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경기도제2청사 개청으로 달라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수행사무 405건 중 86%인 349건이 이관되어 북부지역 도민이 수원까지 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함과 아울러 도본청과 출장소 시절에 이원화되어 있던 대민서비스도 2청사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장총량제와 관련하여 북부상공회의소와 함께 동제도의 폐지완화운동을 건의하는 등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14쪽이 되겠습니다. 대북접경지역인 경기북부지역의 남북교류 및 통일에 대비한 가칭 남북경제협력단지의 조성 등 경제적 교류협력 및 지원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산업단지와 벤처집적시설의 지정 및 개발과 북부지역에 있는 대학에 대학생 창업동아리를 지원 육성하여 지역협력사업의 추진 등의 사업과 민간외국인투자업무 및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여 북부지역 영세기업 근로자를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북부지역주민과 기업체 등이 경제활동 주체와 일체감 조성 및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특성화를 살린 경제육성방안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그 용역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연구용역기관 및 도 관계부서와 검토회의를 갖는 등 용역발주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지식기반 경제환경조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북부지역 중소기업인과 경제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워크숍을 10월 중에 개최계획 중에 있으며 북부지역 경제현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제지표와 경제상황 등이 수록된 경기북부 경제신호 등을 발간하여 경제정책입안 관련기관, 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매월 2,000부씩 배포함으로써 지역특성을 살린 경제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소비자중심사회로의 지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지방관리 개인서비스품목 54개에 대한 물가동향파악을 매월 실시하여 행정지도를 통한 가격안정에 힘쓰고 있고 소비자단체의 참여확대로 자율적 물가감시체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통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공산물 생산, 유통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량기 및 789개 품목의 공산품에 대한 지도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청사 내에 소비자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올 상반기까지 316건의 소비자피해신고를 받아 그중 314건을 적극 해결하여 주는 등 소비자 중심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터넷 및 각종 홍보지를 통한 주요생필품의 시장가격의 공개와 소비자의 피해사례집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피해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의 외자유치활동에 대해서는 제1청의 업무와 대부분 동일하고 또 1청에서 위임된 사항을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나 영세민을 대상으로 생계보조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원래 경기북부지역에 327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에 79만여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함으로써 실직자의 일자리 제공 및 저소득 영세민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었으며 3/4분기에도 참여희망자 8,536명을 접수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인력 중 기술을 보유한 자들로 하여금 순회기동반을 구성하여 저소득층의 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시설 등의 시설물을 보수해 주는 사랑의 보금자리만들기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선정하여 원래 사업량 2,910개소 중 2,673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을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도 조속히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기회복에 따른 취업증가로 인해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고 10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이번 3단계사업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점진적으로 축소시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취업알선 및 노동단체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업해소 및 저소득층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은 788명을 선발하여 526명이 훈련 중에 있으며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통하여 구인이 4만 6,744명, 구직이 6만 116명을 접수하여 그중 6만 846명을 알선하였고 4만 5,957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를 위한 일일취업센터를 6개소 설치운영함으로써 구인 2,448명, 구직 2,672명을 접수하여 5,519명을 알선하고 1,569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또한 경기9.19 취업광장을 4분기 2회씩 개최하여 253개 업체에 595명을 면접시키는 등 산업체 인력난 해소와 도민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한 바 있고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단체 지원으로 근로자의 날 문화행사비 지원과 한국노총 북부장학회에 대한 기금조성지원금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고용촉진훈련 및 경기9.19 취업광장의 내실있는 운영과 노동단체에 대한 건전활동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경기북부벤처센터 건립추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첨단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경기북부지역에 고부가가치 벤처사업을 육성하고자 의정부시에 소재한 구 북부출장소 청사를 경기북부벤처센터로 개조하여 올 10월에 완공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고 우수한 기술력 등을 가진 16개 벤처기업을 입주시켜 북부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1회추경에 사업비 11억 3,200만원을 확보하여 설립운영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홍보 및 수요조사를 거쳐서 지금 현재 공사발주 및 입주업체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를 빈틈없이 추진하여 기간내 완료토록함과 동시에 센터운영을 위하여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입주업체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입주기업을 선정하는 등 공사완료와 동시에 입주가 가능토록 하여 올해 10월 중에는 개소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의 지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준공된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총 15개소 342만 8,000㎡로 이중 국가산업단지 2개소 167만㎡이며 지방산업단지는 13개소 175만 8,000㎡입니다. 현재 동두천산업단지를 비롯한 8개소는 이미 완공되었고 파주출판단지를 비롯한 7개소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세 차례의 조성관계자회의를 가졌고 기업유치방안과 조기준공방안 등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즉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완벽한 산업단지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과 입주기업체의 초기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의 일부인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미분양되고 있는 의정부 용현단지와 가평 목동산업단지에 대한 분양홍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7개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조기개발이 될 수 있도록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정보통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신생 소프트웨어업체와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공간과 각종 개발장비 등을 지원하고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자체에서는 설치장소를 제공하고 정통부에서는 공용장비 구축 및 기술정보를 지원하여 현재 전국의 19개소, 우리 도에서는 안산과 안양 2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청사에서는 정보통신부의 추가설치계획과 관련하여 경기북부지역에 센터설치 유치를 위한 지역별 기반조사와 설치가능지역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현재 공공유휴시설 등 설치가능한 장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이 소프트웨어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유치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2청사 개청시 대통령이 대주민 약속사항이라는 점과 유치시 장점 등을 적극 홍보하여 경기북부지역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대학교 창업동아리 육성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창업동아리들에게 첨단중소벤처기업 창업여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내 5개 대학의 18개 창업동아리 중에 선정된 4개 대학의 8개 동아리를 대상으로 장비구입비 등을 지원하며 또한 이들이 벤처박람회, 동아리경연대회 등의 각종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학창업동아리에게 지급된 자금집행액에 대하여는 10월 중에 현지실사는 물론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그 지원금액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주민생활보호를 위한 취약시설 안전관리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 우리 국 소관 안전관리대상시설은 총 2,494개소로서 재래시장 등의 1,780개소의 전기시설과 도시가스충전소 등 258개의 가스시설, 그리고 병원, 백화점 등에 설치된 426대의 다중이용승강기 시설 및 30여개소의 광산이 있습니다. 우리 2청에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1,423개소의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과 57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기무료점검보수 그리고 248개소의 가스시설, 10개소의 독성가스시설 및 426대의 다중이용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과 해빙기, 우기에 대비하여 14개 광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의 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시군 및 관련기관과 합동점검으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은 물론 지역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현안사항으로서 공장건축 총량규제에 대한 완화대책을 저희 2청에서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이 1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과 유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경기도제2청 경제농정국의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경제농정국 공무원들은 북부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제2청경제농정국)는 끝에 실음) (정인봉 위원장, 문병옥 간사와 사회교대)

김정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투자여건과 활동여건이 좋아졌다, 일부 이런 의견도 있고 거기에 따른 계획이 추진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법 제정으로 인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접경지역지원법 그 법에 직접 관련되어서 저희 쪽에서 추진한 사업은 직접은 없고요, 접경지역지원법이 지금 시행령이 이제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접경지역지원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 특히 도로관계가 우선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각종 산업단지라든지 아마 공장유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경제국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여건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중에서도 남과 북이 서로 기술과 노동력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협력단지가 아마 여건이 좋아지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그것을 지금 저희가 어떤 식으로 얼마 정도의 규모로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고 지사께서도 의욕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 북부에서도 주로 북부업무가 되겠는데 상당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지원법 제정으로 인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장애요인들이 많아요.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해제라든지 수정법 문제라든지 즉, 상충되는, 충돌되는 상위법과의 관계를 여하히 타파하느냐에 의해서 사업추진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것을 뚫고 나가고 설득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업추진 자체가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더 면밀하고 이쪽보다도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답변은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향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경제신호등 있지요? 이거 배포지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전체 배포되는 곳은 1,177곳입니다.

1,177곳이요?

네.

그러면 주로 북부지역에 돼 있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부관내의 기업체하고 그 다음에 경제유관기관, 단체, 연구소 그리고 북부지역의 10개 시군, 그 다음에 북부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언론기관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종합지 성격이 어떤 홍보업무 한 것에 대한 홍보라기보다 사실상 이러한 현실에 감안한 북부경제를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오히려 북부 관내보다는 타지역에서 북부를 바라보고 북부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데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부지역에다 배포하는 것은 북부지역에서 홍보하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은 다른 여타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정도가 아니더라도 홍보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더 확대시켜 가지고 북부지역경제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데와 차별되어 가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있는 현황을 알아가지고 스스로,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설득자료로서 제공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즉, 한마디로 중앙에 그리고 일부 이쪽 남부측에 이게 배포됐으면 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177곳 중에는 지금 제가 말씀 못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의 관련기관에 이미 나가고 있고 그것은 이미 당초 작년에 시작할 때 500부부터 시작했습니다. 500부로 시작할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부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북부 아닌 곳에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곳에다 다 배포해 주다가…….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는…….

아, 네.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북부지역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좀 보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지금 2,000부까지 늘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부경제신호등의 배부처가 중앙부처로서 재정경제부, 예산청, 산자부의 각 과들, 행정자치부, 건설도시본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제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25페이지에 보면 구체적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단지의 조기개발노력 해가지고 7개소 198만 2,000㎡가 돼 있는데 이거 총량제에서 제외된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포함돼 있습니까?

그렇지요. 단지는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돼 있는데 올해 총량제에 포함된 부분이냐 이거지요.

아, 올해 총량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서 상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지 각 시군에서 개발계획 이렇게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단지인데 이것을 빨리 실천력이 있도록, 개발하도록 저희가 실행해서…….

그러니까 총량제에 아직 포함이 안 돼 있는 내용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네. 총량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도 조금 늘린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거기에 안 들어가 있으면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단지는 아직 단지 자체가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총량제에 대한 부분이 함께 노력해 가지고 그 부분이 총량제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이라고 했는데 환경친화적인 부분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와 비교해 봤을 때.

굳이 의미를 둔다면 저희 북부지역에 단지가 개발되고 있는 대부분의 성격이 지금까지는 북부지역에 주로 피혁이라든지 아니면 염색이라든지 하는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중소기업이 산재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무등록공장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여태까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산업단지의 조성이라는 것이 이러한 업체들을 한 곳에 모으고 이 업체들에 대해서 환경시설을 같이 넣어가지고 북부지역의 환경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단지를 시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점으로 해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환경친화적인 부분, 다른 데와 비교를 해 봤을 때 환경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서류로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순택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다음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나머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니까 외자유치활동 추진현황이 있어요. 그 외자유치활동 추진현황 중에서 기 추진사업 5건 중에 고양국제전시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앙국제전시장과 관련해서 외자유치프로젝트 뭐가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고양국제전시장은 나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와 2청사가 합동을 해서 지금 고양국제전시장의 설치 및 그 설치시에 외자유치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기본계획도 확정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어느 것을 유치하겠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외자유치를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내용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여기 보면 이미 기 추진사업 5건 안에 고양국제전시장이 들어 있으니까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서면으로 자료요청 몇 가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외자유치활동 외국인투자기업 22개가 우리 북부지역에 투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 나와 있는데 이 업종하고 투자조건 그리고 투자규모 이런 내용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쪽에 기본현황 보면 벤처기업현황이 있거든요, 145개 업체. 이 145개 업체의 기본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업체명하고 소재지하고 업종 정도, 대표자 이름하고 연락처 정도가 되어 있는 현황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동조합현황이 있습니다. 126개 조합에 9,556명 파악하고 계신데 이 노동조합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노동조합 대표자 인적사항까지 들어 있는 그런 간략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경제농정국장께서 답변하시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하시고요.

나진택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이어서 정원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에 취업알선 및 노동단체 지원현황에서 보면 지금 고용촉진훈련기관의 실태나 현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 북부지역 관내에 직업훈련기관이 43개소가 있습니다.

43개인데 그 43개가 주류를 이루는 훈련기관들이 대개 어느 업종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기계, 금속, 조선, 건축 해서 7개 분야에 66개 직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6개 직종인데 지금 현재 3개월에서 1년사이 이렇게 돼 있는데 고용촉진을 보면 6월 30일 현재 자격취득이 7명인데 자격취득자가 7명이면 왜 이렇게 적은가요? 현재 훈련 중인 훈련생도 있고 그런데 현재 7명이라고 하니까 3개월짜리도 있을 텐데.

3개월짜리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도립학교장을 해본 경험으로 보통 아무리 짧아도 6개월이고 그리고 보통은 1년씩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서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에 보면 6개월 동안에 나온 거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취업이 4만 5,957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월간 따져도 7,500∼7,6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일간으로 따지면 한 300명 정도가 하루에 취업이 됐다 이런 얘깁니까?

이게 각 시군에 설치돼 있는 취업정보센터에 들어와 가지고 구직을 찾아줄 경우에 본인이 원하면 1차로 되는 경우도 있고 2차, 3차까지 넘어가서 추적해서 해주는 숫자가 포함돼 있고요. 또 이중에 취업의 60% 가량이 공공근로를 취업으로 잡아서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사실 공공근로 일일취업도 실제로 있는데 구인구직 해가지고, 그런데 공공근로면 사실 그것이 여기 일 300명으로 60% 정도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0명 정도가 하루에 공공근로를 제외한 부분이 취업이 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네, 시군의 보고에 의해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0명이 몇 개 취업정보기관을 통해서 되는 겁니까?

각 시군에 취업정보센터가 설치돼 있으니까 시·군, 읍·면·동에 다 취업정보센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취업정보센터는 우리 북부지역에 14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현재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합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도 저희가 3%대에서 4%대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저희가 많다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취업정보에 신청하는 구직자에 대해서는 되도록 취업이 될 수 있도록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추적해서 저희가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고 적고 단순한 대답보다도 취업정보에 거의 60%가 공공근로자라면 실제적으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것을 봤을 때 공공근로 쪽의 취업정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실직자, 또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 이게 무슨 단순히 공공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노약자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한 실직자, 재취업자 이런 분들을 위한 취업정보, 그리고 그분들의 취업, 그분들 취업한 결과 이런 거로 나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나온 것 보면 전부 거의 60%가 공공근로자라고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숫자들로 쭉 나열돼 있고 채워져 있다면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재취업이라든가 희망하는 세대주라든가 이런 사람들 위주로 취업훈련이 돼서 취업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 취업은 실제로 기업체와 구직자간에 이루어지는 숫자로 다음부터는 개념을 잡아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장대리, 정인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도 지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3쪽에 제2청사 개청에 따른 업무이관, 이관 불가능한 게 14%, 56개로 되어 있는데 대충 중요한 내용이 뭐지요?

이거는 저희가 북쪽에서 단독으로 나누어서 하기 힘든 중소기업지원자금의 운용, 그 다음에 우수중소기업의 선정,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통활로 하는 것이 더욱 객관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그냥 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과 관계되는 것이겠네요?

그리고 또, 지금은 좀 달라집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업무를 나누다보니까 나눠도 추진할 수 있는 업무가 일부 아직 안 나누어진 것도 포함이 된 게 있는데 일례를 들며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지금까지는 도에서 추진해 왔는데 이번 3/4분기부터는 2청부분은 2청에서 추진하기로 했으며 또 주로 외자유치와 관련된 업무는 저희 2청에서 단독으로 하기가 힘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종합계획연구용역이 곧 발주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경기북부의 운명에 중대한 갈림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준비를 나름대로 철저히 하신 것 같은데 만족스럽게 준비됐다고 보십니까?

물론 저희는 실무적으로 용역의 결과가 충실하고 또 경기북부에 지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의 성격이 보고드린대로 통일을 대비한 그러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실현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불투명하고 그러한 여건이 됐을 때 이것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서 단기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내용부터 차근차근 진행이 돼 나가겠죠?

그렇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으로, 또 국비지원이 특히 SOC분야에서 경기북부에 집중된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 당장 가능한 것부터 집행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21쪽에 아까 조금 전에 업무이관한 문제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본청하고는 어떻게 업무협조를 하고 계시죠? 고양국제종합전시장도 포함해 가지고.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며는 고양국제전시장에 대한 투자를 외국에서 직접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며는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결국 본청 1청사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이외에 토지문제라든지 북부지역과 관련된 문제라며는 업무를 분담을 해서 역할을 나눠가지고 저희 쪽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부담을 덜어줘서 그 일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예를 든다며는 고양국제전시장이 진행되는 상황을 외자유치하고 관련돼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을 2청에서도 자세하게 항상 체크가 되나요?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협조 사항으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쪽에서 직접 다룰 수 있는 여건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파악은 상세하게 항상 파악이 되고 있냐 이런 얘기죠. 액션을 취하는 건 둘째 문제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3쪽에 노동단체예산 지원과 관련한 질의인데요, 민노총은 100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고 한노총북부장학회는 1억원이나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민노총이야 그 동안 법적으로 불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지원을 못 해오다가 이제 합법화되어 가지고 지원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형평에 너무 어긋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균형을 한꺼번에 다 똑같이 동등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너무 큰 격차가 나지 않게끔 형평성있게 양대 노총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성격을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노동단체 예산 지원이 추진사항에 있는 100만원은 향후추진계획에 있는 노동단체의 건전활동 지원 500만원과 합쳐서 전체 600만원의 사업입니다. 그중에 이미 된 것이 100만원이고 500만원이 앞으로 할 건데 이 돈은 민노총과 한노총을 균등히 300만원씩 건전활동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고 한국노총 북부장학회 1억원은 장학금으로 나가는 성격, 장학금 기금입니다. 그래서 북부 10개 시군과 그 다음 그 지역 기업체, 그 다음에 노총, 경기도가 함께 해서 장학금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하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 국장님, 보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40배나 증가됐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백지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과 직원들, 도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방향제시해 주신 거 깊이 숙지하셔서 열심히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우리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강항원 이사장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후반기 경제투자위원회 신임 정인봉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며는 먼저 저희들의 주요간부를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돈 상근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에 이종백 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박병창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곽종현 보증1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이민우 보증3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고순상 보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김석홍 기술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박철웅 북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보고드리게 돼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보고를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10분 정도 선에서 보고를 종료시켜 주십시오.

네.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 저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으로 조합에서 특별법인인 재단으로 법적 지휘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 추진사항으로 종합전산시스템 구축하고 우수인력보강 등 기본 인프라를 확고히 했으며 중점 추진사항으로 신용보증절대액을 확대하고 대위변제를 최소화하고 마지막으로 기본재산 확충을 하는 전략을 세워서 보증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순회상담 실시, 보증신청업체의 지역편의를 위한 북부지점의 개설, 보증기간 최초로 사이버보증의 시행 및 보증기업에 대한 견실경영을 위해서 경영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방향을 정해서 재단업적 신장과 건실화, 그리고 대보증업체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5페이지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며는 저희들 재단설립의 기본적인 목적은 정부의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 채무를 보증하여 실질적인 자금지원 효과를 도모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96년 3월 19일 전국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 7일자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돼서 특별공공법인으로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지휘가 향상되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항은 금방 말씀드린 것 외에도 4월 21일자로 북부지점을 개설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2국 1지점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임원 2명, 직원 63명, 총 65명입니다. 조직도 및 직급별 구성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재단의 주요기능은 신용보증업무, 그 다음에 신용평가대행업무, 이 업무 중의 경기도구조조정자금 중에서 시설자금 투자자금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업무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업무, 기본재산 관리, 구상권 행사, 신용보증제도 연구 등 기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기본재산입니다. 2000년 6월말 현재 총 955억 9,000만원으로 '99년년말 대비해서 193억 1,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기관별 출연현황은 그 아래표와 같은데 경기도가 600억원으로 63.2%,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13.7%, 기타 시군, 금융기관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예산은 총수입 예산을 보증료 수입 23억원 등 총 108억 2,000만원이며 비용예산은 인건비 11억 9,000만원 등 108억 2,000만원으로 균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영목표는 선진보증기관으로서 육성발전으로 정했고 추진방향은 신용보증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 지역경제활성화, 고객만족으로 정했습니다. 그에 따르는 중점추진 사항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용보증확대, 대위변제최소화, 기본재산확충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중점추진 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 인프라로 조직체계의 확립, 우수인력 확보, 전산시스템의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인프라 구축으로서 조직체계 확립은 2국 체제로 개편했고 업무전문화를 위해서 기술평가팀을 신설하였고 효율성 제고 및 고객편의를 위해서 북부지점을 개설했습니다. 우수인력확보 부분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력과 자격부분에서 전문화된 인력구조를 갖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시스템의 구축완료는 작년 12월부터 전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 등 관련기관과 온라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활용한 경영지원과 또 사이버보증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확대로 2000년도 금년도 신용보증목표는 보증공급이 2,500개 업체에 1,800억원이며 보증잔액은 6,000여업체에 3,000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증공급이 2,152개업체에 766억원으로 업체수는 86.1%로 달성됐고 금액은 42.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액이 다소 진도가 낮지마는 작년도 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보증공급액을 1,800억원 목표를 달성하고 보증잔액을 3,000억원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사항으로 보증마케팅 실시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내방하는 고객만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에서의 중소기업체, 선정업체, 우량업체, 이런 데를 전부 선정해서 접촉을 해 가지고 대상업체를 정해 놓은 게 349개 업체에서 84개 업체를 상반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도내 시군 순회상담회 및 경영지원설명회로서 지역적으로 편의를 도모드리고 또 여러 가지 중소기업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하고 그럼으로써 기업체에 대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상반기에는 표와 같이 6개 지역 29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7월에도 계속 성남, 광명, 이런 데로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부지점을 개설해서 북부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으며 특히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며는 북부지점은 중소기업을 위해서 경영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객장내 PC활용 및 업무활용장소를 제공하는 등 고객편의를 우선하여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이버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소상공인 보증지급에 따라서 업체수가 굉장히 많아서 업무과부하 현상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신속한 보증지원과 편의를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적 환경으로는 인터넷이용자의 급증과 사이버금융제도의 활성화 등 외부여건이 상당히 성숙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원거리로 상당히 불편이 있고 우리 경기지역이 상당히 광역지역인 데 비해서 수원까지 오시는 데는 상당히 불편해 하고 또 신속하고 또 계속 자금수요가 많아서 이런 세 가지 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보증기관 최초로 사이버보증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당분간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점차 전업무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래 표에는 사이버보증인 흐름도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들 재단에 들어오는 홈페이지의 사이버보증 신청안내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에서 효과를 보시며는 고객들은 종전에는 상담하러 또 서류제출하러, 보증서 발급하시러 최소한 3회이상 저희 재단에 오셔야 되는데 보증서 발급시 한 번만 오시면 되는 걸로 불편이 많이 해소되고 재단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량 보증수요를 전산으로 인원을 늘리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용조사 전문화, 전문신용평가기관으로 정착할 수가 있으며 또 보증기관 최초로 사이버보증을 도입했다는, 대외적 위상이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건수와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입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대위변제의 최소화 부분입니다. 대위변제 목표는 금액 150억원이며 대위변제율 5% 이내로 해서 상반기에는 대위변제가 55억원, 대위변제율이 2.3%로 전년동기에 대비해서 금액은 좀 늘었지만 이것은 절대 공급액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절대액이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소상공인 보증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금액이 늘어났지만 대위변제율은 오히려 1.4% 감소해서 실질적으로는 대위변제율이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대위변제 120억원, 변제율 4% 이내로 해서 안정적인 보증운용을 하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위변제최소화 추진을 위해서 채권회수의 강화, 이런 내용들이 밑에 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부분보증확대 실시입니다. 부분보증제도라는 것은 현행 재단이 금융기관에 대해서 100% 보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융기관에게 일부 책임을 분담시켜서 도덕적으로 심사도 안 하고 전적으로 다 대위변제를 받는 거를 방지하고 또 두 기관이 서로 심사를 같이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위변제를 축소하는 효과를 얻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시중은행과 그 다음에 특수은행, 모든 은행과 보증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보증서의 95%이상이 부분보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보증비율은 15%에서 25% 정도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영지원활성화입니다. 종전에는 보증을 할 때 심사할 때만 한 번 거래처를 봤는데 이제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보증업체에 대해서 정말 뭐가 필요한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제도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연결해 줄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전산을 통해서 관리를 해서 민원보증 대위변제를 줄이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산을 막고 그 다음에 출연기관인 도나 중앙정부는 기금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삼자에게 모두 유익한 방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에는 경영지원의 흐름도를 도표로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영지원의 상반기 실적은 건전성 분류에서 D급 해당업체가 130개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81개 업체를 저희들이 자발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81개 업체 62.3%를 해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지원으로 총 28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지원을 했고 시설자금보증업체에 대해서 17개 업체, 28개 업체에 대해서 개별지원을 했고 집합지원으로 2회에 걸쳐서 41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기지방중소기업청하고 협조를 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경영지원 활동을 효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재산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목표는 250억원으로 상반기 중에 193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77.2%를 달성해서 2000년도 목표는 12월까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하고 있고 추진방향으로서는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출연기관의 섭외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여주 등 5개시군을 방문해서 상당히 약속을 받았고 7월에도 계속 확대해서 발로 뛰는 그런 섭외를 할 거고 앞으로도 예산이 미확보된 시군, 이런 데를 하고 금융기관, 도내 연고 대기업에도 출연섭외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는 출연금 의존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수익사업을 개척을 해나가자 그런 취지로 신용평가업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구조조정자금 중에서 시설자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기술평가팀을 신설해서 지금 공학박사 등 이공계 전문인력을 확보했으며 금년도 평가 수수료는 약 2억원 가량에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장기비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며는 먼저 완전히 선진신용평가기관으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평가기법개발업체와 전략적 업무를 제휴해서 직원들의 교육 및 연수를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우수기업 평가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립적인 보증기관으로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익사업기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구조조정업무 중에서 시설투자자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벤처 이쪽에도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으며 운전자금에 대해서 지금 농협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시군 육성자금에 대한 평가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업무를 개발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술평가팀의 업무를 확대하고 그래서 앞으로 벤처기업의 인증평가기관으로 도약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실시하는 각종 지원산업의 선정 및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업무를 대응하고, 또 기술력 및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며 기술력이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를 하는 등 기술평가업무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는 참고자료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재단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계속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경기신용보증재단)는 끝에 실음)

이사장님!

네.

보고하는 솜씨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섭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을 확대하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대위변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중점 추진방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자산이 현재 193억원이 늘어가지고 현재 총 얼마입니까? 2000년 6월말 현재 956억원 정도 되지요? 기본재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재산 대비 보증공급 및 보증잔액의 적정비율이 건전성을 감안할 때 얼마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정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굉장히 숙고를 했는데 이게 두 가지가 변수입니다. 하나는 대위변제율을 많이 줄이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식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본재산은 안 까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에서 우리 인건비, 물건비를 제하고 보증을 해서 불액이분을 남기는 것,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대위변제율 계획을 5% 했는데 반절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2.5배를 하는데 그렇게 계산하니까 1,000억원인 경우에 저희들이 3,000억원 정도 되면 불액이분이 되는 숫자로 그렇게 나와서 재네들이 대위변제율을 좀더 내리면 이게 한 4,000억원에서 많게는 5,000억원까지 해서 한 5배수까지 가능한테 이게 돌발적인 경제위기가 생겼다든지 그런 데에 대한 위험관리가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최대한으로 보증 대위변제율을 줄이고 그 다음에 기본재산을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보증확대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보증금액 기준으로 봐서 2000년도 목표가 1,800억원입니다. 그리고 기본재산은 956억원이고 한데 그러면 이것을 대비하면 한 1.9배 정도 현재 나오는데…….

이거는 증가액이고요, 잔고기준으로 해갖고 두 배 정도 됩니다.

잔고기준은 그때 따라서 두 배 정도 되고 그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최대한으로 할 때 어느 정도까지 높일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보증잔고는 일단 보증기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회수가 되는 것을 감안할 때 보증공급기준으로 몇 배 정도까지 최대한 확대를 할 수 있느냐, 물론 손익문제를 따지는데 손익문제를 감안했을 때 현재 그러면 1,800억원, 보증잔액으로 3,000억원이 최대인가…….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여건으로 거기가 무리를 하면 한 1,000억원 정도가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억원 정도는 보증잔액기준으로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위변제율을 우리가 한 1% 줄이면 그렇게 되고 그런데 지금 2.5% 정도 되면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상 2.5배 대위변제율이라는 것은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반대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냐면 그것을 줄이면 이쪽에 보증을 못합니다. 자꾸 타이트해져서. 그 래서 두 개가 서로 물려갖고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중앙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보가 4.7배에서 4.4배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기금을 도나 중앙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주겠다는 약속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되면 주는 거고 그래서 중앙신보 같은 데는 무슨 자금이라고 몇천억원, 몇천억원씩 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정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1,000억원 정도는 더 확대할 여지는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여지는 있는데 상당히 금융기관으로 보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무리를 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대위변제율이 '99년도 3.5%에서 2000년도 목표에는 5.5%로 높아졌는데 높아진 이유가 어떤 겁니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 4월부터 소상공인 보증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세한 사람들이 사고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안돼서 전국이 2,500억원 되는데 저희들이 한 800억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사고율이 높은데 대신에 큰 업체보다도 나중에 회수율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불량거래처가 되고 그러면 가족끼리나 이렇게 해갖고 갚는 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선 한 5% 높여놨는데 연차적으로 회수되는 걸 감안하면 한 4%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 보증에 부실이 예상되거나 그런 거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소상공인의 보증공급을 저희들이 790억원 보증했는데 그중에 사고율이 지금 한 4%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소상공인이 1년거치 이렇게 분할상환이 되기 때문에 분할상환 들어갈 때는 이게 좀 늘어날 겁니다. 늘어날 거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