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김강선 위원장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침 일찍부터 멀리 이곳 제2청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 방문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2청 기획행정실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주요업무계획보고 (제2청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운 날씨에도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 동안 북부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위원님께 이 자리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기획행정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광업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권 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한배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만휘 홍보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홍명근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전재식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인 사) 윤항덕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정대용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복자 민원여권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이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셨습니다. 중요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간단히 요점을 설명하도록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에 기구, 정원은 참고로 저희 2청사가 1실 5국 19과 에 정원이 292명에 현원 2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기획행정실 산하에 3개 과 13개 담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예산위원회가 기획예산과와 감사과가 해당되고 행정관리과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정현황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청사 예산은 도 전체예산액의 12.6%인 4,22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획행정실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출범을 계기로 북부지역발전과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비전제시와 행정력의 강화 및 안정을 기본목표로 삼고 북부지역발전 전략 마련과 지방재정확충, 지역정보화 촉진 및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중에서 제2청사 기능과 역할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기능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소 당시에서는 1,583건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2월 16일 개청과 동시에 도 업무의 86%인 3,392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2)부지사 체제가 출범함으로써 품질향상을 위해서 도의 기획관실과 저희 기획행정실과 꾸준히 협의해서 주요내용 사항은 개선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북부지역발전위원회가 조례로 제정된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북부와 관련된 조례가 없습니다. 그 조례가 지난 5월 12일 제정됐습니다. 그 제정된 것이 금년도 2월 16일 제2청사 출범과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출장소장에서 지사로, 부위원장을 부소장에서 행정(2)부지사로 그 다음에 종전 조례에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위원회에서 북부지역의 발전계획을 검토하는 방안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10명이내에서 도의원, 대학교수, 그 다음에 관련단체 전문가, NGO, 측면단체가 참여해서 여기서 앞으로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해서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례는 지난 7월 6일 본회의에서 통과해서 곧 공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참여확대 방안은 경기도에 위원회가 8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개만 저희 제2청사가 참여하고 나머지는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28개 위원회는 위원이나 간사가 참여하도록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북부지역에 도단위 기관이 주민불편 사항에서 당연히 있어야 할 기관이 안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확인함과 중앙단위나 투자기관에서 기 설치한 것은 16개 기관이 있고 설치가 필요한 것은 지방중소기업출장소라든가 4개 기관을 설치하고 구조조정과 여건이 광역화 있는 데서는 설치가 불가능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기관은 협의해서 우리가 도에다가 분소를 두든가 그런 방안을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업무중에서 이것은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업무를 민간단체에서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부지역에 사무소가 없음으로써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수원까지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15개 단체 중에서 8개 단체는 현재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4개 단체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협회 등 3개 단체는 사무실 설치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다만 민원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민원사항은 많은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협회나 조합하고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북부발전위원회의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 각종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단체라든가 도 단체사무소를 설치하고 앞으로 제2청사가 함으로써 도청과 유기적인 간담회를 해서 시정할 사항은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SO 9001 인증심사는 지난해 도에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북부출장소는 외청이기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2월 16일 저희가 보조기관으로 되다 보니까 도의 10월 심사에 우리도 같이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팀을 19개 과에 54명을 구성하려고 2회에 걸쳐서 전직원에게 품질행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직원에 대한 ISO 품질인증 교육을 더 강화해 나가고 분야별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사항을 사전에 내부감사를 해서 인증획득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고객만족이라든가 조사분석을 해서 경기도의 인증획득에 제2청사로 인해서 획득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홍보전략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북부지역에 간행물 등록은 96개 주간, 일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북부지역은 수해지역이 많다 보니까 수해를 중심해서 기자간담회를 세 번 했고 실제 제가 같이 다니면서 현장답사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가 신설되면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책자라든가 또 그 다음에 경기방송 인터넷 그리고 과거에는 호원동의 출장소 건물에 있다가 4월 10일 이 건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건물이전에 따른 대중 홍보 그 다음에 민원홍보사항을 여러 가지 사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제2청사에서 하는 것을 정례적으로 브리핑해서 보다 나은 기사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 및 효율성 제고에서 제2청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장소 당시에는 639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에는 2,152억원이었고 금년도 추경에 도청으로부터 1,321억원을 위임예산을 받아서 4,22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은 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북부지역이 낙후된 지역이라 SOC사업이라든가 남북교류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는 1억원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추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조원입니다.

1조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지역의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49.4%이고 도 평균은 69%입니다. 그러니까 도 평균 이상 되는 곳이 고양시 한 군데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북부지역은 분단이라든가 사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군부대 해서 대충 20여만명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부세 산정에 대한 기본자료를 수집하고 또 접경지역에 대한 국비보조율의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군부대 때문에 우리가 자료 수집하는 사항은 군부대에 상수도 공급시설사업을 하면서 추가되는 그런 사업 또는 전차라든가 군 장비이동으로 인해서 도로 파손되는 도로유지비 그 다음 군부대 사격장에서 발화되는 것으로 인해서 진화되는 비용 그 다음에 도로를 개설 확장하면서 군시설물이 주로 이쪽에는 방화벽이 많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김포에서 근무했을 때는 철책같은 걸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김포에 있을 때 온양∼전류간 도로공사가 총 99억원이 들어가는데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것이 약 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 주로 사항이 철책, 방음벽, 초소 등까지 다 해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공사의 단가가 접경지역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중앙에서 지방교부세는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청소비라든가 상하수도비는 교부세 측정단위에 포함시키고 그 외의 문화체육비, 홍보비, 보건위생비, 관광진흥비, 교통관리비, 소방관리비, 사회복지비, 도시계획비 이런 사항은 교부세 산정기준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부대가 이만큼 많기 때문에 그만큼 행정수요라든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지원확대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8월중에 건의하는 방법을 도 일정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접경지역 보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접경지역지원법이 금년도 1월20일에 공포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령을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금년 7월말 이내에 공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 안을 저희 경기도에서 건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율 인상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금년 4월에 인상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단서규정에 의해서 기존 보조율의 20%를 가산한 율로 하도록 저희가 건의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입법예고 됐습니다. 다만 가산했을 때 100분의 80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비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령이 제정되면 우리 북부지역에 접경지역 해당 시·군인 파주, 연천, 김포, 양주, 동두천, 포천지역에 많은 혜택이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2청사 홈페이지 확대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홈페이지를 작년 10월 18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분야 29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홈페이지 사항 중에서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최신자료로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이용상황이 총 88만 2,000건이 조회가 됐습니다. 하루평균 3,432건 조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7월에는 지금의 홈페이지를 더 보완 발전해서 14개 분야 59종으로 확대하려고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홈페이지 확대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 정보화 수준향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장소 시절에는 PC의 확보가 덜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 개청과 동시에 위원님들이 예산지원을 해주신 관계로 지금 정원 292명에 100%인 PC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리통신망 이전확대 구축을 하고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PC를 구입했기 때문에 전자결재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제2청사로 이사오면서 교육을 2회 실시해서 5월부터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율은 저조한 48%입니다만 도는 6월에 75% 됩니다. 우리는 기일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8월초에는 근거리통신망 원격관리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저희는 행정자료실을 작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건상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조그만 방 하나 얻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미흡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와 협조해서 행정자료실 도서를 많이 확보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주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감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활동을 위해서 제2청 관할이 21개 기관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감사는 종합감사 7개 기관, 부분감사가 행정처분이행실태라든가 상하수도 특별회계, 도정 주요시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종합감사 3개 기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116건, 재정상 조치가 10억 9,500만원 그리고 제도개선 3건과 우수사례 3건을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감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한수이북에는 수해지역이 많다 보니까 감사과 직원을 동원해서 현장에 수해복구실태를 저희가 2회에 걸쳐서 확인했고 문제점이나 미비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수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통보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감사를 3회 실시했고 10개 시·군에 대해서 취약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금년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3개 권역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감사에 적발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 도움이 되는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도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감사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감사나 부분감사할 때는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이라든가 지역신문을 통해서 사전에 통보해 주고 감사장에 주민제보용 전화라든가 팩스를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년도에 주민제보로 해서 농지민원 지연처리, 그 다음에 수해복구공사의 부적정 등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관련공무원 문책까지 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부조리 신고 전화라든가 그 다음에 부조리 신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금년도에 새로 되고 있습니다. 10개 시·군에 조례는 완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연말연시라든가 설연휴 그 다음에 금년 총선기간,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동안 5회에 걸쳐서 35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가 35건, 신분상 조치 48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민원처리 건수는 94건으로써 59%인 55건을 해결 조치했습니다. 향후에는 건설폐기물관리실태라든가 토석채취, 보조금 관리 실태 등 취약분야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기동감찰해서 취약분야를 월 1회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사무는 출장소 시절에 214종이었던 것을 제2청사 되면서 353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전체민원의 90%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일 평균 11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처리 건수 1만 7,0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업무중 유계민원은 작년도 동기대비해서 113%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업무를 많이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권민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9일에 외무부로부터 여권민원 발급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그전까지 한수이북의 주민들은 해외를 가려면 수원을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군을 통해서 접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의 노원구라든가 도봉구라든가 그쪽에 가서 여권발급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꾸준히 건의한 결과 작년 10월 9일에 여권민원 발급기관으로 지정받아서 금년 4월부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건물에 있을 때는 하루평균 83건을 처리했는데 이쪽 사무실로 이전하고는 하루평균 114건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최고 243건까지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200건이 됩니다. 그 사유는 과거에는 우리가 노원구라든가 서초구에 가서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인근의 노원구나 서초구의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빠르면 이틀, 늦어도 3일내에 여권을 발급해 주고 있는데 서울시의 노원구라든가 서초구는 최소한 5일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그런 것도 알고 또 그쪽에서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여권발급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는데 그 인원이 근무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공무원 친절 체질화에 대해서는 민원공무원 뿐만 아니라 제2청이 되면서 전직원이 민원인한테 친절해야 한다고 해서 지난 4월 25일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전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매일 아침 전화응대 요령이라든가 민원접대요령을 녹음방송에 따라서 행동을 실시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원실 공간확보로 지금 민원실이 여기 2층 61평중에 34평을 민원인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청사가 되면서 많은 민원업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1만부를 제작해서 시·군, 읍·면·동에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민원모니터 지역협의를 지난 5월 25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전문가의 초빙을 받아서 민원교육을 실시하고 저희가 7일이상 처리하는 208종의 민원업무중에서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은 정원없이 부서간에 사업량의 상한 인력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변차선제식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전에도 저희는 수해복구 현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재 인원가지고는 도저히 제2청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시·군에서 하는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수해복구에 3명을 기동배치 근무를 했고 교통업무가 1개계에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 교통의 여러 가지 여건을 위해서 1명을 기동배치 근무지를 지정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사항을 감안해서 우리 제2청사 현실에 맞게 실·국간에 사무를 조정하고 주택과와 지적과는 현재 과의 업무조정이 잘못된 것 같아서 그것을 바로 잡고 지역개발업무가 조금 불합리한 데가 있어서 과별로 구간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과명칭은 기획행정실소관의 기획예산과는 행정관리과, 감사과는 행자부 권고사항에 실 밑에는 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해서 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도시지적과를 도시주택과로, 건설주택과를 건설지적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고 담당계 폐지라던가 신설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관리과에 민방위담당이 있습니다. 도에서 위임받은 업무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장까지 두고서 일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민방위 담당을 폐지해서 총무담당에서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그 폐지하는 것을 도로과의 교통기획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교통담당은 명칭을 변경하고 농정과에는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3개계가 있고 실지농업기반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경영담당을 농업기반담당으로 조정해서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실질적으로 한수이북에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금지원도 현재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각종 공단을 한다든가 입지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지지원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복지는 사회복지와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특수장애인을 담당하는 특수복지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부서간 조정은 이렇게 폐지라든가 신설하기 위해서 정원조정을 기획관리실에서 6명을 추려서 문화복지국, 지역개발국, 여성국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렬조정도 적합하게 맞도록 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농업기반담당은 토목직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한 사람이 토목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직을 토목직렬로 바꾸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행정기구설치및정원조례시행규칙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2청사 기획행정실소관중 기획예산과와 감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제2청기획행정실)는 끝에 실음)

이용석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양주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제2청사가 설립된 이후에 제2청에 인사권하고 예산편성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사는 북부청에서는 급수로 한정이 되어 있나요? 북부지역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를 제2부지사가 인사를 이동할 수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지사가 위임받은 인사는 6급이하 공무원의 임용권과 5급이하 공무원의 시·군 교류는 할 수 있도록 위임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각 시·군에서 사업비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요구하는데 북부 10개 시·군의 사업비를 총괄해서 편성해 가지고 도본청하고 협의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에서 편성해 가지고 본청에 요구하나요?

금년도 추경에는 전체적인 재원문제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안을 갖고 도본청하고 협의해서 금년 추경에 예산편성했고 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어느 정도 재원범위를 저희한테 할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각 10개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나름대로 편성해서 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본청하고 항시 유기적으로 협의한다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일 10개 시·군에서 예산요구한 것을 자체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북부청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1조원이다 그렇게 되면 1조원내에서 각 시·군의 예산을 안배하는, 이래야 여기 북부청에서 예산편성권이 있는 것이지 항시 시·군에서 올라온 것을 본청하고 협의한다면 예산편성권이 없는 것 같기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금년도 추경에는 자원자체가 얼마가 있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2청에는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저희는 세출예산 밖에 없거든요. 세입은 도 세정과에서 전반적으로 수입을 잡기 때문에 가용자원이 얼마 있는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경시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에는 가용재원이라든가 예산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제2청에 배분이 어느 정도 되겠죠. 배분범위내에서는 제2청이 독자적으로 지사님의 결재를 받아서 편성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권하고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주민감사청구제도 조기정착이라는데 이게 어떤 제도예요? 여기에 대한자세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감사과장이 설명하면 더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든 것입니다. 법이 지방자치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청구인수는 작년도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했을 경우 청구권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개 시·군이 조례는 다 제정을 했습니다. 어떤 건에 대해서 주민이 감사를 의뢰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 감사를 해 달라는 건가.

감사과장이 보충답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그 어떤 사안이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500명이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500명이 연서를 해서 상급기관에 저희 같으면 양주군에 이런 일이 있다면 2청에 감사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해서 통보하는 것입니다. 도에 문제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별개 문제인데 각 시·군에 농촌지도소가 있죠? 경기도에는 농촌진흥원에서 인사 등등을 전부 관장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한수이북에 있는 농촌지도소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도 전부 농촌진흥원에서 관리합니다.

농촌지도소만은 아직까지 농촌진흥원에서 전부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제 지역이 경기도의 동남단입니다. 충청북부 강원도하고 삼도가 접경된 여주입니다. 사실 끝에서 끝으로 왔는데 제2청사를 방문하게 되어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이용석 기획행정실장님이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보고내용 보면 홈페이지를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본청하고는 연계가 안 되고 독립적으로 모든 게 됩니까? 경기넷하고 연결…….

전산망은 도청 정보통신담당관실 경기넷 주전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넷에 들어와야죠? 네, 알았습니다. 따로 경기넷을 이중으로 운영하나 하고. 또 한 가지 북부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북부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했습니까?

작년 5월 12일 위원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북부를 담당하는 전문 상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류가 되어서 앞으로 되긴 되겠습니다만 일단 보류하고 있는데 북부발전위원회 구성을 지사, 부지사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역할을 보면 작년에 만들었으면 그 동안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됐고 향후 북부위원회가 북부발전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 가시적이고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을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의 위원회가 5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북부지역발전을 위한 위원회는 이 조례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당시에 북부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정책방향 제시 등을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출장소장이 위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장소장이 없어지고 행정(2)부지사가 도지사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장을 지사로 승격시켰고 부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2회에 걸쳐서.

구성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인원이 20명입니다.

20명의 구성요소가 공직자하고 일반인들, 도의원도 같이 합류합니까?

있습니다.

누구 몇 명, 구성비율을 설명해 주세요.

현재 구성된 것이 도 의원님이 세 분이 되어 있고 대학교수, 중·고등학교 교장, 경기개발연구원, 그 다음에 관광연구원, 북부상공회의소 회장, 변호사 두 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다.

의제가 무엇이었습니까?

8월에는 북부발전위원회를 처음 했기 때문에 상견례겸 설치목적 그런 사항을 했고 두 번째 12월에는 북부발전 전략을 갖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와서는 아직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실장이 볼 때는 북부발전위원회가 북부발전에 앞으로 엄청난 큰일을 할 것 같이 생각이 됩니까?

그렇게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대는 어렵다, 대충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 위원회에서 북부지역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22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앞으로 28군데 저희 국장이 참여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되겠습니다만 도 전체로 계획수립하는 것과 10개시·군만이 별도로 계획을 하는 것과 다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인 기본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북부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안에 따라서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운영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무슨 위원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 역할도 없으면서 행정편의적으로 그런 단체만 많이 만들어 가지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하시기에 그냥 말막음으로 거기를 거쳤다 이런 식으로 많은 위원회를 만들기 때문에 이왕 만드셨으면 잘 활용해서 정말 북부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도 창출하시고 좋은 건의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 건의해서 조례로 뒷받침해드릴 수 있고 예산지원도 되고 이왕 만드셨으면 명실공히 북부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갖고 모이실 수 있는 분으로 형식적으로 이름만 달고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북부를 사랑하는 분들이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결산심의 때 다른 질의하느라 자세하게 못했는데 지금 생각나는 김에, 이왕 방문한 김에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얼핏 머릿속에 스친 게 북부지역에 지금 자금이 많이 모자랄 텐데 수해복구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모자라는 지역에서 어째서 이렇게, 물론 명시이월도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났을까 하는 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99년도 불용액 총액수가 얼마입니까?

조금 이따 자료 갖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는 유인물 보고 하죠. 26페이지 보시면 감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 해 가지고 종합감사를 3개 기관을 했다 했는데 포천군, 고양소방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이 세 군대를 한 결과 행정상 조치가 116건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북부쪽 전체 다 했다가는 난리나겠네. 3개 기관에서 116건의 행정상 조치가 터져 나왔고 재정상으로는 10억 9,500만원이, 이것도 세 군데에서 나온 거네.

네, 그렇습니다.

자주 감사해야지, 매일 감사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엉망이 되어서 되겠어요? 내가 깜짝 놀란 게 3개 기관을 했는데 행정상 조치가 116건에 재정상 조치가 10억 9,500만원 그렇다면 다를 설명하실 수 없을 테니까 대충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담당관이. 사례를 몇 건만 116건을 다 할 수도 없고 몇 건만 해봐요. 뭐길래 도대체 이렇게 많이 터져 나왔나, 감사를 워낙 잘해서 그런가 본데. 실력이 있으신가봐.

감사과장 최종권입니다. 116건 지적사항에는 물론 사안이 중차대한 것도 있지만 경미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천군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깁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에 확인을 받아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군에다 진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결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또 GB지역내 각종불법행위 같은 것 이런 것들 해서 저희들이 지적해서 시정조치한 사항들입니다.

그렇다면 늘상 해오던 행정업무인데 어떤 건에 대해서 과실로 빠뜨리고 넘어갔다든지 그런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상급자도 있을 테고 결재자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일반적인 단속업무 같은 것은 단속하는 청원경찰, 담당자라든가 실무자들이 경미한 사항은 책임져야 되고 정상적인 결재선에서는 사안의 중요성 그런 것을 따져서.

감사과에서 교육도 하죠?

저희들이 지난 1월에 인허가 업무, 또 회계업무, 건축이라든가 토목공사 관련하여.

그렇다면 책임은 감사과장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 행정업무상 꼭 필요하게 거쳐야될 사항도 누락시켜서 허가를 하고 이런 식은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지침을 제대로 내려보내고 해서 감사에 지적이 안 될 정도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이왕 지나간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게 3개 기관이 한 게 이렇게 엄청났다니까 추징금을 누구한테 받아냅니까?

추징금 같은 것은 관련 건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추징금 받은 것을 한 건으로 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추징금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호안블럭같은 것 돌망태 쌓는 것을 설계대로 제대로 안 하고 했다면 저희들이 단가계산을 다 해가지고 주로 감액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인데 다시 회수한다든가 설계변경 내용을 감액시키든가 이런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공을 다시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덜 들어갔다가 돈을 빼서 도로 환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시공자체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원래 시공대로.

그런 경우에는 물론 재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네요. 하여간 지나간 것 보고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할 테니까 감사과에서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3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단계 구조조정해 가지고 둘째 란에 담당폐지, 신설 및 명칭변경이 있는데 제 사견입니다. 제가 경제투자상임위에 2년 동안 있다가 여기로 왔습니다만 여기 보면 기업지원담당을 기술지원담당, 자금지원담당을 입지지원담당으로 변경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두 파트가 다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같은 맥락이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기업지원담당 해 가지고 기술지원을 따로 파트를 하고 자금지원담당을 입지지원담당으로 따로 하지 말고 이것을 합쳐서 중소기업지원담당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금지원파트 기술지원 이렇게 하면 유기적으로 되고 합리적으로 한 군데에서 원활하게 한 기업체를 하는 분이 그 과에 들어가면 거기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고 한꺼번에 그 업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업체를 파악하기도 좋고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에는 기업총괄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총괄하는 부서가 있고 기업지원이 있고 자금지원이 있고 이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괄기능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총괄은 거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은 기술파트에서 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부지역에 각 공단을 시·군에서 조성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자금 나간 사항은 없으니까 총괄해서 담당하면 되니까 입지업무, 공단을 만드는 입지적인 업무를 담당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총괄기능이 있기 때문에 세분화하는 것으로 조정하게 된 겁니다.

실무하시는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사적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잘 좀 해 보시면서 그때그때 북부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용석 기획행정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접경지원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접경지원법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0㎞입니까?

20㎞가 있고 접적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접경지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통선하고 접한 시·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 경기도는 파주·연천·김포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민통선으로부터 20㎞이내읍·면·동.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포천군 같은 경우 20㎞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면에서도 20㎞로 하다 보면 해당되는 리가 있고 같은 리에서 20㎞가 되면 갈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포천군에서 이것을 20㎞에 해당되는 면은 다 포함해 주자고 개정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자체가 지역개발국 업무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접경지역 민통선에 접한 시·군 그 다음에 민통선으로부터 20㎞이내의 읍·면·동,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 범위에 포함하는 지역은 다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행자부하고 조율중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율된 사항이 동두천에는 불연동, 생연동, 보산동, 상패동이 포함되고 고양시에는 7개동인데 관산동, 식사동, 풍동, 성사동, 문봉동, 성포동, 고양동이 해당되고 파주시는 2동 3읍 11면이 됩니다. 그리고 김포는 6개면이 됩니다. 3개 동만 빠지고 다 됩니다. 양주는 남면, 은현면, 광적면, 백석면, 장흥면이 해당되고 연천은 2개 읍 8개 면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 포천은 관인면, 창수면, 영북면, 영중면, 신북면, 이동면이 접경지역 범위에 포함된 걸로 행자부에서 입법예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창수면 같은 경우 20㎞내에 들어가는 데가 있고 20㎞ 벗어나서 추후에 혜택을 못받는 데가 있어서.

면 전체로 하기 때문에 리 갖고는 상관없습니다.

면 전체로 됐으니까 20㎞ 넘어도 해당되는 면은 면 전체로 됐단 말이죠?

그렇죠. 면 전체로 포함된 거지 리 단위로는 지표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면 단위로 지표를 계산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개정요구했던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3년 아니면 5개년에 걸쳐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어떤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어제 제1청 질의 때도 나왔었습니다마는 계속사업비 배정은 안 하고 새로 자꾸 다른 사업을 책정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다가 이게 지금 민선단체장이 되다 보니까 민선 단체장들이 자기 공약사항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임 단체장이 사업비 계획해 놨던 것은 뒤로 미루고 본인이 선거때 공약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어느 시·군에든지 있을 겁니다. 우리 포천같은 경우도 3년내에 예산을 다 투입해서 맞춰야할 사업이 예를 들어 1년에 10억원이 배정된다면 2억원이나 3억원밖에 안 주고 자꾸 연도 수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사업비 같은 것은 계획된 연도에 계획된 사업비를 다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어떤 라인이 좋은지 강구해서 사업비 확보하는 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는 경기북부가 평균 49.4%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어제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제는 질의하고 싶은 취지대로 다 질의를 못해서 오늘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책정할 때 이게 조례로 되어 있는지 지침으로 되어 있는지는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를 신설한다 혹은 도비가 20%, 시·군비가 80%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교량같은 경우는 도비 35%, 시·군비 65%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지침입니까, 조례입니까? 전부 사업별로 다르거든요.

경기도 조례로 사업별로 배분비율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조례를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도비를 더 주고 군비부담을 적게 해주고 그런 방안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방광업입니다. 경기도보조금 시·군 보조지원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10%, 15%, 20% 세 가지 등급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은 31개 시·군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가평, 연천같은 경우 최고 2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거기 반영이 된단 말씀이시죠?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창열 도지사께서 취임이래 외자유치를 얼마나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외자유치 금액중에서 우리 경기북부에 얼만큼 사업비가 편성됐다든지 유치를 했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도의 경제투자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료를 받아서 하고 저희 지역에는 의정부 경전철 관계에 대해서 외자유치가 된 걸로 아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은 필요하시면 별도자료로 제출할까 하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에 있어서는 19일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각 위원님들이 한 부씩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노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8쪽을 봐 주시면 재정현황에 부분별 예산이 있는데 사회개발부분하고 경제개발부분을 보면 본청 예산 대비해서 너무 열악하게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북부지역 도민들의 어떤 부푼 꿈을 실현시킬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제2청사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4,224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도 전체 12.6%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북부지역에 낙후된 것을 개발한다든가 또 그 다음에 남북교류라든가 해서 내년도에는 1조원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현재 여건은 조금 열악합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안은 있으세요, 대책은?

대책이라는 것은 세입은 도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배부된 재원 범위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범위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조원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다시 짜야 됩니다.

지금 답변주시는 것은 교과서적인 답변을 주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남쪽에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북쪽에 거주지를 두신 위원님도 계신데 이걸 교과서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되는게 우리 제2청 개청을 앞에 놓고 홍보물을 통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북부지역이 남쪽지역 버금가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심어 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게 도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바람빠진 풍선이 되어 버린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의 생각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현황을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책도 어떤 틀에 짜여진 생각들이 아니라 그 범주를 벗어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지적하신 사회개발, 경제개발 분야의 투자비율은 현재 전체 저희 북부지역의 예산이 우리 2청사 예산만 지금 4,22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율별로 봤을 때는 본청의 사회개발이 32.9%, 북부지역이 44.8%로 상당히 높고 경제개발 부분도 본청이 37%에 비해서 북부지역은 46.9%로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문제는 전체적인 예산의 볼륨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이 2청사에 2,125억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4,224억원으로 1회 추경에 2청사로 승격되면서 도 예산의 7.4%에서 12.6%로 무려 5.2%가 1회 추경시에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금 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북부지역의 10개 시·군에 대한 예산배분을 무려 35% 상당으로 저희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36.7%로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가 도 예산 전체가 3조 3,500억원 됩니다. 그 중에 36%정도라면 1조원 정도 규모로 볼륨이 커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대한 시·군과 같이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또 북부지역 개발의 현실적인 남북교류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SOC사업을 비롯해서 투자가 더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중앙에도 최대한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적극적으로 기획예산처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서 최대한 재원확충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래서 11쪽 주요업무 방향을 보면 지금 그러한 어떤 뒷받침 없이는 이건 그냥 보고자료 현황에 끝나는 그런 문제로 남을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역점추진 방향을 보면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역발전 전략 마련 추진 했는데 재원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재원으로는 또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정말로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동안 소외 당했고 여러 가지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본 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는 정말로 희망을 주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고 그 다음에 19쪽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정홍보의 전략적 추진인데 지금까지의 추진된 홍보전략 가지고는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수박 겉핥기 식의 홍보가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청사가 발족된 지 불과 6개월도 안된 실정입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협조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에게 우리가 하는 일들을 알리고 또 중요성을 같이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홍보의 전략적인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2청사에는 출입기자가 중앙지 11곳을 비롯해서 지방 12, 방송국 5 이렇게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지난 번 수해복구 추진실태도 현장안내까지 하면서 브리핑도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브리핑해서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또 북부경제신호등 이러한 월간 홍보지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지역방송사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까? 표기를 다섯 곳으로 했는데.

중계유선방송이 5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유선방송말고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방송은 5개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계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모든 보도 자료를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따로 마련된 게 없습니다.

홍보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을 거 아니예요?

홍보부분이 처음에 기자실을 여기에 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회 추경때는 저희가 개청준비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시에는 이 부분이 많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도정홍보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서 얼마나 예산 확보되어 있느냐 이거죠?

저희 전체 예산은 2,000만원 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2,0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모양새만 갖춰 놓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적하는 건데 예산은 써야 될 데는 과감하게 써야 되고 절감해야 될 부분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감해야 하는데 홍보를 위한 전략적 추진에 대한 예산은 너무 미약하다라는 지적을 해 드리면서 앞으로 함께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확보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비도 저희가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같이 하신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은 중식시간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아까 김효정 위원님이 '99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서 불용액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불용액이 24억 4,2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주로 불용액 발생사유가 공사입찰차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일반행정비 같은 경우는 제2청사 건축공사 입찰차액 그 다음 경제개발비가 16억원 정도 공사입찰 차액으로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입찰차액이라면 당초 입찰한 금액하고 완공해서 남은…….

당초 설계금액에다가 예가를 매겨가지고 거기에 입찰을 하면 예를 들어서 88% 낙찰이라면 12%의 차액이 납니다. 그런 차액이.

처음 10억원을 세웠는데 경쟁입찰 하다 보니까 8억원에 들어와 가지고 2억원 남고 이런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날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항목변경이 되는데 북부같은 데는 자금이 달리는 지역인데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다른 명목으로.

부기변경사항은 별도로 예산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일찍 발견되면 다음번 예산 추경때 부기를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게 안타까워서 생각이 아직 남아 있어서 북부쪽에는 자금이 필요한 지역인데 불용액이 24억원씩 남아가면서 넘어간다니까 이것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도 생각나서 질의했는데 실장님하고 예산담당과장님이 잘 기술적으로 연구하셔서 돈이 남더라도 여기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석 위원님은 가셨지만 외자유치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작년 10월에 포천 상장실버타운에 7,500만불의 외자유치가 협의됐고 작년 12월에 의정부 경량전철 관계로 2억 500만불을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구리 토평 강화단지개발을 위해서 5억불을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지역은 한수도청지역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방금 노시범 위원께서는 전체적인 예산 범위를 구체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누차 이런 얘기가 거듭되어 왔었는데 물론 1회 추경때 2,000억원정도가 상승 편성해서 4,000억원 정도가 되어 있고 본청 예산이 3조원 거의 4조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시·군비 합해서 본청이 11조원 되는데 북부 10개 기관에서 볼 때는 2조원 한 10%도 안 되는 범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더더욱이 인구비례 대비를 해도 아까 예산과장께서 1조원이 물론 거기까지 맞춰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각 실·과를 봤을 때 물론 이게 언론에 재조명되면 잘못 이해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실·과에 있는 시책추진비가 편성돼야 한다. 실례로 여기 감사과장이 앉아 계시지만 본청의 감사관실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100만원으로 본 위원의 기억으로 2000년 당초예산의 예결위원으로 참석해 봤을 때 보면 100만원 가지고 21개 기관 뿐만 아니라 주민감사청구제도니 기동감찰반 운영해야지 21명 인원 가지고 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초등학생도 이 돈 가지고는 못한다는 것을 뻔히 알 겁니다. 물론 주무실장께서는 예산범위 한도내에서 쓴다는 것은 우리 제3자들이 볼 때 시각으로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일은 거기까지밖에 수준이 안 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볼 때 예산편성이 물론 본청에서 배분구조에 맞춰서 하는 예산편성보다는 여기서 주체적이고 주관적으로 가셔서 이 돈이 아니면 사업을 도저히 못하겠다는 뭔가 투철한 사명감 없이는 예산편성에 더더욱이 본청에 있는 그 사람들이 1조원 이상의 예산을 과연 2001년 당초예산때 해줄 것인지 나는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2청의 예산의 수뇌부들이 앉아 계시니까 각 실·과에 뭐뭐 예산이 필요하고 더더욱이 올해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에 연천군만 봐도 1,700억원 정도가 투여되는데 우기철이 닥쳐오는데도 아직까지도 수해복구를 마무리 못한 장소가 많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올해도 전년도 같이 비가 오지 말라는 법 없고 또 그만큼 안 온다 하더라도 보면 꼭 우기철에 공기를 맞춰서 한다고 서둘러대는데 그런 게 내산리 차원에서도 1차 기획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공사 업자간의 입찰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돌망태 같은 것도 어떻게 입찰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거기 자체의 돌을 가지고 소화하다 보니까 자연환경도 파괴시키고 있고 그 당시 지역개발 담당부서에서는 이상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2청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상당수 사고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이게 문제되는 것이 같은 동료다 보니까 감사지적을 경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위의 기관인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으면 결국 뭡니까? 우리 도 의원 자체들도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각종 기관에서 하는 것을 뭔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결핍되다 보니까 900만 도민뿐 아니라 한분한분들의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용석 실장께서는 이런 것을 각 실·과에 어느 정도 의견수렴해서 2000년 예산때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예산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노시범 위원께서도 교과서적인 답변이다 물론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 견해로 말씀해 보세요. 교과서적인 말씀 말고 진짜 제가 얘기 드렸듯이 그것을 당초예산 편성을 어떻게 수렴해서 어떻게 편성해 들어갈 수 있는 개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내년도 사업하고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현장까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 꼭 필요한 것이냐 또 몇 년도 후에 할 것이냐 또 재정확보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1조원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지금부터 준비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받는 게 8월말까지 마감입니까? 시·군에서 사업편성해서 본청에 올라가는 것이 8월말까지죠? 접수기간이. 그렇다고 볼 때 한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일선 시·군에서 2청에다가 그 사업의 타당성 하는 게 시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8월말까지 시·군에서 받는데 대단위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기 받아가지고 실제 우리 직원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겠지만 신규사업, 일선10개 시·군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올라온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홍명근 예산담당 홍명근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취합은 안 됐습니다.

심사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심사과정일지언정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많아요?

홍명근 20건정도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자료로 받아 볼 수 있겠네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일선 시·군에 특히 북부지역에 사업을 할 때 국비지원 없이 도비나 시·군비가 절대 지출될 수 없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보면 아까 예산과장께서도 재정자립도에 맞춰서 재정비율을 편성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과연 국비를 우리 2청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꼭 이걸 갖고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본청에 비해서 열악하지 않습니까? 따로 우리가 본청과 같이 연계해서 2청사는 2청사대로 구분해서 국비를 받아 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청도 별도로 예산청에 가서 국비지원을 받은 것인지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도 국비 예산관계는 총괄은 도청의 기획관리실이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청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항은 도청하고 연계를 같이 하고 별도로 저희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저희도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공무원만 갖고 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한테 그런 사항을 보고드리고 협조도 구하고 같이 공조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왜냐하면 전국에서 국고보조 신청하는 것이 많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업목적에서 예산이 선 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묶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묶어진 사항을 다만 한푼이라도 경기도에서 끌어오려면 우리 공무원만 갖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지역의 국회의원님한테도 사항설명을 드리고 또 진행사항도 보고드려서 같이 공조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철되기를 저도 희망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북부출장소 자리에 벤처로 해서 18일에 공개모집을 한다고요, 대상선정이 심사중이죠?

구체적인 것은 경제농정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필요하다면 제가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중에 있었습니다만 각 실·국에, 실·과에 주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책추진비 편성에 대한 것, 과감하게 할 때는 하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구리출신 양태흥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도중에 외청이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그렇다면 몇 년 전에도 이런 얘기가 설왕설래 있었습니다. 경기북도를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공무원 신분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만 현재 입장에서 제2청사가 발족이 됐기 때문에 제2청사를 북부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관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원 감사부터 시작해서 도감사까지 자체감사 또 시·군 의원들 감사, 감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관선시장일 때 감사와 민선시장일 때 감사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감사의 운영에 있어서 관선이나 민선이나 달라진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처분에서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계조치를 했을 경우에 해당 시장·군수가 아무래도 관선 때는 상급기관에서 감사원이라든가 행자부에서 감사해서 처음 내려가면 거의 그대로 100% 이행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조금 피하는 그런 게 있고 일반적인 감사운영에서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실무자가 책임을 집니까,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집니까? 과거에는 최고 책임자인 시장·군수가 책임졌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관선시장·군수는 어떠한 건에 의해서 문책이 가능했습니다. 민선기관장은 지금 감사원법이나 그런 것은 문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벌금을 물린다든가 그런 경우는 문책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심판은 그 지역주민들이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다만 어떤 부당행위를 했다 했을 때는 조금 강하게 한다면 지상공개를 해서 망신을 주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신분상의 문책은 감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장에 전화나 팩스를 신설해서 감사요청을 받고 있죠?

네.

실제 그런 건수가 많이 발생합니까? 일반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감사해 주십시오' 하는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두 건, 농지민원업무 처리지연건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아까 감사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만 농지전용위원회 그러한 절차도 거쳐야 되는데 다 그런 건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문책까지, 중징계까지 들어가는 사례가 있고 수해복구공사 시정, 수해복구공사를 다른 거와 연계해서 했을 때는 할 필요가 없는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기신분을 밝혀야 감사를 할 수 있죠? 주민이 요청을 한다면.

감찰하는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제보를 하면 제 신분을 안 밝혀도 가능합니까, 밝혀야죠?

투서같은 것은 신분을 확인하고.

전화나 팩스로요.

그 사항을 우리가 받아서 이것이 개인적인 투서냐, 사안에 따라서 그게 아니고 어떤 업무의 부당성이라고 했을 때는 업무의 부당성은 당연히 우리가 접수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합니다.

제가 전화나 팩스로 감사요구할 때 제 신분을 밝혀야 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장에 팩스나 전화를 가설해 놓고 있게 되면 익명으로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꼭 신분을 밝혀야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익명으로 온다 하더라도 그 사안은 저희들이 한 번 봅니다. 대신 익명으로 했을 때는 그 분한테 반드시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결과를. 익명으로 했을 때는 그 사항을 우회적으로 본다든가 해서 기술적으로 사안을 반드시 밝히기는 밝힙니다.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제가 시·군에서 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제가 감사요구를 했어요. 저한테 연락받은 감사하시는 분이 담당 공직자에게 '누구 누구가 감사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공직자가 그 분을 만나 가지고 '네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너 앞으로 하는 일 보자' 소위 말하면 이간질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 그 접보를 받은 감사관이 누구 누구가 해서 이것을 조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저희는 전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공직자가 어떻게 그 내용을 알죠?

시·군에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나 본데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그런 사항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비밀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례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공직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옛날처럼 주민위에 군림한다는 자세는 버려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좋게 하려고 익명으로 제보했던 사항들이 거꾸로 본인에게 손해가 오는 그리고 더 언짢아지는 결과가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혹시 익명으로 왔더라도 담당자한테 누구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조사만 해서 통보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사사건건 얘기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직자와 개인간에 이간질하는 것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제2청사는 물론이고 각 10개 시·군 감사부서에도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태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이나 팀장들이 제가 아까 답변해도 좋다고 했습니다만 답변할 때는 직위와 성명을 대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지금 남북교류 시대라고도 할 수 있고 통일을 대비한 시대라고 할 수도 있고 경기도로 얘기하면 제2청사의 시대가 개막이 되었는데 개막된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북부의 예산기획과에서 북부지역 도정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면 북부종합개발계획은 아까 접경지역지원법에 종합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경기개발연구 원에 용역을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게 1년간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반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지금 장마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작년도 수해이후에 많은 재원이 투하되어서 항구적인 방재대책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예산규모가 전전년도보다 상당히 증액되어 있죠?

네.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하되어서 하는 사업의 부실이 없어야 되겠고 바늘허리에 실 못 매어 쓰지만 또 장마철이 닥쳤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방재계획은 잘 되어 있는지요?

수해복구 관계는 개발국장 소관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재작년에 한수이북에 수해복구가 한 것이 2,000여건이 되는데 건수의 98%가 일단 수해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단위 공사, 예방사업, 대단위 공사라면 예를 들어서 배수펌프장 같은 것이 대단위 공사이고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그런 공사 34군데 중에서 금년도 우기전에 배수펌프장만 가동시키기 위해서 배수펌프장하고 전기시설은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공기에 맞춰서 운영하고 다만 고양의 송포지구는 워낙 대단위공사다 보니까 우기전에 배수펌프장이나 전기시설은 가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고산배수펌프장을 활용해서 우기에 대비하도록 조치해 놓고 다음에 남양주에 비행장 마을은 이주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주대책 협의가 안 돼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이주대책을 강구해서 수해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고 다음에 연천댐 철거하면서 교량 하나 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4월에 발주됐기 때문에 수해피해하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교량을 가설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우기전에 어렵지 않나, 이 세 지역이 그런 문제이고 나머지는 당장 수해피해에서 긴급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놓고 있고 잔재정리라든가 그런 사항을 하려면 조금 시일이 더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께 묻는 것은 총론적인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실장님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가 한 번 수해가 일어나면 집계가 공식적으로 됩니다만 1조원 가량의 경기북부의 국부가 날아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유무형의 자산이, 국가의 부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어느 분야보다 제2청사에서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완벽하게 수립이 각 부처별로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과가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공직부조리 신고엽서 제작을 해서 만매를 배부했다 이런 게 있죠, 유인물에? 그러면 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과거에도 이런 것을 했습니까?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보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장 최종권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공직부조리 신고엽서라든지 상설 수신자부담 전화를 가설해 놓고 지난해에 80건 정도 제보를 받아서 조사처리한 적이 있고.

엽서로 된 것, 전화 말고 말이죠.

금년도에 전화하고 21건을 현재 했습니다.

전화는 21건이라는게 유인물에 나와있고.

엽서는 3건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해에는 8건이고 금년도에는 엽서로 온 것은 3건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실효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미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무용 소프트웨어 3종 340본을 구입했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고 할텐데 직원들간 또는 부서간에 이것을 불법복제해서 쓰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박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김효정 위원님께서 감사활동 전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종합감사 3개 기관에 대한 행정상 조치하고 재정상 조치 그 다음에 제도개선 및 행정우수사례 발표 6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20쪽에 나와있는 상반기 투융자 심사분석이 완료된 것 5월 23일 총 13건이라고 했는데 중앙에 두 건, 북부심사 세 건인데 중앙심사는 총 사업규모가 200억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상반기투융자심사 완료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반기투융자심사 건도 아마 8월 30일까지라면 심사자료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청은 청사 개청하는 준비 또 최근에 제2부지사가 교체되는 바람에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획행정실의 주업무가 도정종합계획 수립하는 것, 기구 정원관리 하는 것, 감사 파트 이렇게 있는데 사실 북부지역 전체를 관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행정실이. 그렇기 때문에 타 실·국에 대한 주요업무도 아마 기획행정실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위원회에서도 전반기에는 기획관리실 업무나 감사실 그런 부분만 치중했지만 저희 위원회가 후반기 중점사항이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어떠한 사업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부분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심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행정실에서도 북부지역에 관한한 그런 업무에 중점을 두고 소관업무 뿐만 아니라 타 실·국의 업무도 굉장히 챙기셔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자료요구한 것 충실히 타 위원님들한테도 전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영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2청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제2청이 단순하게 북부지역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명실상부한 경기도 제2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제2청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제2청사에서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장소를 포함해서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회의를 원만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기획위원회는 오는 7월 18일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감사관실과 경기개발연구원의 업무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