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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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의는 제6대 전주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최초로 일반현황을 다루는 매우 뜻깊은 회의입니다. 위원님들의 그간 의정활동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정현안 해결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활발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은 3일간으로 위원회 소관부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 19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각 부서별로 심사를 마친후 제3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으며, 전주시명예시민증수여결정동의안, 전주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5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0년도 업무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통하여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직속부서와 기획조정국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장 장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6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저희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종성 공보담당관, 서동호 감사담당관, 김태수 총무과장, 이덕규 기획예산과장, 강순풍 행정관리과장, 문일선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면서 저희 기획조정국 업무는 지원부서로서 시정을 총괄 관리 조정하는 막중한 업무를 책임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으면서 좋은 시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김용식위원장

예, 정우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

업무보고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배정이 끝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저희들 회기가 13일로 잡힌 것 집행부에서 알고 계셨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정우성위원

이 업무보고 작성이 언제 되었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사실은 저희가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의회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오늘 보고는 어제서야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준비가 소홀했습니다.

정우성위원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께서는 새로 원 구성이 되었고, 새로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갔는데, 업무보고 자료가 의원님들한테 하루나 이틀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와서 업무보고 받는다는 자체는 의회를 무시하고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위원장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기획조정국소관

부록에실음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하여주신다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예.」하는 위원있음

장대현위원

조금전 업무보고를 받은 기획조정국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난 후에 다음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보고받은 즉시 질의를 통해서 위원들의 의사, 시민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에서 바꿔서 현재 보고가 끝난 기획조정국부터 질의를 끝내고 다음 부서의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신다면 해당부서외에 공보담당관이라든지 총무과장, 감사담당관은 일단 가셔서 업무를 보시고 오후에 오시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식위원장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예, 조지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어차피 답변을 기획조정국장님께서 하시니까 기획조정국 산하 각 과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용식위원장

조지훈 위원으로부터 통합질의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조지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직제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조지훈위원

예.

김용식위원장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중요업무 추진보고에 대한 질의는 시정질문에 버금가는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의원들의 대안이라든지 의원들의 뜻이 시민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메모들도 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장대현위원

우선 장기발전 세부계획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도 받았고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후 계획에 보면 관련계획에 반영한다는 란에 3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확정되기 전에 반영된 사항이 있어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런뜻이 아니구요,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본다면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업도 반영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현위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장기발전 계획에 우리시가 그동안 추진하던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반영된 것으로 보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세부계획을 완전히 수립하는 것을 8월말까지 하겠다 이겁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각 분야별로, 연차별로, 사업별로 나름대로 저희가 지난번 교육을 시켜서 지시가 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계획을 미리 나와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대현위원

장기발전계획을 향후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2010년까지입니다.

장대현위원

그런데 세부계획까지를 올 8월에 확정짓는다는 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너무 무리한 것 아니에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세부시행계획을 한번 저희가 수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대현위원

이후에 연차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장대현위원

다음, 국가예산총력확보에 대한 질의인데요, 여기 33건의 양여금 사업을 포함해서 신청했고, 대상사업이 되었고 반영된 것은 20건이라고 그랬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내 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싶은 것은 대체적으로 국가사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분담할 부분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시장이 결정해서 요청했다,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그럴리는 없지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반대를 않고 우리시가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시비를 충당해 가면서, 또 다소 불필요한 사업이든지 시민들이 다소 의아해하던 사업도 승인해주고 추진해가는 결과를 낳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중대한 시의회의 예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유도 있고, 나중에 가서 이것을 뒤집기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렵게 국가예산 따왔는데 왜 안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예산 삭감권을 침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5월말에 예산요구를 제출하기 전에 사실은 의회와 긴밀한, 적어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행정위원회와 내부적인 조율이 있어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불필요한 예산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물론 일부 그런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중앙부처에다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을 그동안 충분하게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거든요. 업무보고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총괄적인 보고만 제가

장대현위원

33건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 이겁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업무계획이라든가 각종 자료를 통해가지고 충분한 협의가

장대현위원

행정위원회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행정위원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전주시 전체 재정을 감당해내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 33건은, 또 다른 것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회와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부족한 소치로 해가지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그쪽 부서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장대현위원

앞으로, 이 33건을 물론 우리가 보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결국 결정했다 하더라도 전체의사가 결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장위원님! 결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업무보고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의회에서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 요청한 것입니다.

장대현위원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보고 판단할 것이고, 앞으로 주요예산관련부서인 행정위원회에 5월말 안에 차기년도의 예산요구를 할 때 분명히 협의를 해야 맞다고 보고있습니다. 최소한 보고는 되어야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행정위원회 정식 회의든 간담회든 통해서 그 자료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기획조정국은 어쨌든지간에 우리 전주시를 이끌고 나가는 아주 중요한 국으로 여기는데 그에 따라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지금이 벌써 7월달입니다. 그러면 이미 반년이 지나서 심사분석을 사분기로 나눠서 할줄 아는데 과연 우리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예산을 세웠어도 부진된 것이라든지, 지금도 시작을 안한 것이 몇건이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국에서는 우리 재정을 원활하게 해야하고, 추경도 지난번에 불시에 했지만 심사분석에 의해서 추경도 해야할 것 같은데, 중요한 심사분석 관계가 쏙 빠졌어요. 그러니 우리 전주시에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일 중요한 것이 누락된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어떻게 됩니까? 10억짜리 이상이 어떤 것이 중지되어 있고, 뭣이 어떻게 되고 그런 사항이 나와있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저희가 자료에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사실은 갑작스러운 의사일정 변경 때문에 미처 자료가 준비가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못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하고있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심사분석이 분기별로 되고있으니까 1사분기라도 우선 이미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가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것만은 업무보고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쏙 빠졌으니까 지금도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시중에서는 여론이 자꾸 돌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어찌 시작도 안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요. 그러므로 어쨌든 그에대한 심사분석 관계라든지 부진사항이라든지 이것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들려줘서 그에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정국의 제일 중요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회의가 끝나면 그 관계를 우리한테 주시고, 벌써 내년도 예산을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죠. 바로 자료로 주십시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사분기 심사분석 자료가 거의 7월 25일경쯤 나오거든요. 그때까지는 드릴수가 있습니다만 충분한 자료가 안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개별적으로 통보를 한다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성위원

1사분기 것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1사분기 것은 바로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김동성위원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크나큰 사업이, 한 30억 사업이 아직 착공도 안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 중요사항에서 워낙 부진된 것은 알려주세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몰라서 참고하고자 간단히 묻는데, 행정혁신부문 전국 최우수상 수상했다고 그러셨잖습니까. 우리가 지난 민선2기 전반기 2년동안에 한국능률협회에 용역을 의뢰한 용역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아마 4억정도 될 것입니다.

조지훈위원

4억밖에 안돼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두건,

조지훈위원

전반기 2년동안 전체해서 4억밖에 안돼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제가 자료를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지훈위원

대충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위원있음)

김용식위원장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물론 기획조정국장께서도 해박하시겠습니다만 부서에 과장님들이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입력이 다 되어있을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위원님께서만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조지훈위원

별로 중요한 질의 아니니까 모르면 다음에 해주십시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두건에 한 5억 1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조직진단 관련한 내용이

조지훈위원

그러니까 전반기 2년동안 한국능률협회에 5억정도 용역의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과별로 가면 특별히 질의할 순서가 없을 것 같아서 기획조정국 전체 일반현황이 나왔으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김용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옆에 앉으셔서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이것은 기획조정국 전체 일반현황에 대한 질의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현황에 나와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난번에 1회추경 했잖습니까. 1회추경을 했을 때 적정하지 못한 추경이 되어진 것이 아니냐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오후에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다룰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한 답변을 지금 잠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적절하지 못한 편성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구체적으로

조지훈위원

1차추경이 올해 있었잖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결산검사시 확인을 했지만 '99년도에 2000년도 예산을 세울시에 과다 계상되었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모르시는 바 아니잖아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과다계상이라구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렇게 저한테 역으로 질의를 하시면 안되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구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이 예산은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할때는 사업집행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전년도 10월달 내지 9월달에 이미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사업이 금년말까지 될 것으로 알고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있을 것으로 알고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 말쯤

조지훈위원

그것이 얼마였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것이 약 170억 정도

조지훈위원

176억이었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실지로 사업을 마친 다음에 금년 4월달 추경때 보니까 거의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확정되었거든요. 그런 차액에서 그것이 많다 보니까

조지훈위원

그러면 1차추경때 그것을 바로 잡았어야지 않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저희가 당초에 결산이 6월달에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조지훈위원

6월 결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들은 다 나왔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나왔습니다.

조지훈위원

나온 상태에서 추경을 4월에 했을 경우에 그때 당시에 바로잡았어야 옳지 않느냐고 하는 질의입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물론 시기적으로 본다면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저희가 결산하는 것은 거의 2월말 회계연도 마감짓고 거의 4월 초쯤 가지거든요.

조지훈위원

2월말 회계연도 마감했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마감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충분히 추정되지 않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결산검사라든가 결산 자체가 6월말에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지훈위원

국장님께서 결코 그렇게 답변하시리라는 것은 예상은 했지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나왔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 차액이 아마 한

조지훈위원

100억입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100억이 아니고 아마 87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 얼마 잡았죠? 86억 잡았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176억에서 86억 빼면 90억이고만요. 제가 10억 틀렸다고 하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89억정도

조지훈위원

그것이 잘된 것이라고 국장님께서 계속 강변하시는 거에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강변이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하는 과정에서

조지훈위원

거기에는 세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는 세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오후에 세입·세출 결산할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식의 역 질문과 다시 제가 질의하는 이런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리고 2차추경은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지금은 저희가 예산을 언제 한다고 말씀드릴수가 없고, 천상

조지훈위원

재원이 발생하면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재원도 있어야 되고, 또 사업 필요성을 느꼈을 때 할 계획입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2차추경을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이 자리에서 언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조지훈위원

추경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지금 상태로 봐서는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조지훈위원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얼마정도의 예산이 시비로 책정되어 있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월드컵 경기장은 금년도에 약 527억

조지훈위원

그중에서 국비가 확정된 것이 얼마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국비는 없고

조지훈위원

우리가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해놓은 이후에 국비가 얼마가 오기로 되어있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314억이죠.

조지훈위원

314억이 언제쯤 내려오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이미 두차례 와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재원이 314억이 확보가 된 것이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지난번 추경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래서 그 300억에 대한 추경 재원이 전혀 없다구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지금상태로 봐서는, 이것은 월드컵 경기장이기 때문에

조지훈위원

제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2000년도 예산을 '99년도 말에 수립을 할 당시에 시비로 300억을 들여서 월드컵 경기장을 짓겠다고 분명히 예산서에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차례에 걸쳐서 국비가 300억 이상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시비 300억이 남는 것이죠? 그 시비 300억에 대한 재원을 우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물론 그럴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만약 국비가

조지훈위원

그럴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5백 몇억이라고 하는 시비를 확정해놨어요. 그것은 2000년도 세입에 따른 시비의 세출부분으로 500억을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생각하지 않았던, 예산서상에 계상하지 않았던 300억이 왔음으로 해서 300억의 시비가 분명히 남는 거에요. 그 300억이 어디로 갔냐구요. 기획조정국장 장현식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오지만 저희 시 재정이라는 것은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14억이 국비로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부담액이 347억, 도비가 190억입니다. 그런데 도와 시가 당초에 월드컵 경기장 할 때 나름대로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나 도비를 조금 절감하고 국비로 먼저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명년도에 이월시켜서라도 사업을 하자 그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비를 절감한 만큼의 예산이 남은 거죠. 시비가 남은 거죠. 그 돈이 어디로 가냐구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 돈은 지난번 추경때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갈수 있는 것이고, 또 현재 우리가 다른 사업을 많이 벌여놨거든요. 그러니까 부담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도비같은 경우는 거의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190억정도가 있습니다만 190억이 오지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도와 시가 어차피 형편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분담하는 것을 조금 줄이자 이런 상태에서 일부 자금이 도비가 안온것도 있고

조지훈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잘 못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렇다고 칩시다.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나오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여기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112쪽입니다. 월드컵전용경기장 건설과 관련된 재원에서 국비 제로, 양여금 제로, 도비 460억, 시비 530억, 기타 30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국비가 314억이 왔음으로 인해서 다른 여유분이 생겼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그런 재원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야 되고, 그것은 1차 추경에서 반영된 것 만큼 2차 추경때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여기에 기타수입이 300억으로 분명히 재정계획서상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타수입 300억을 그때당시 시장께서 설명하시고 기획조정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이것은 수익금으로 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저희가 당초에 300억을, - 월드컵경기장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1,450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도비가 460억, 시비가 690억, 기타 300억이 있었는데 3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충당을 하겠다 그래서 부담 연도는 2001년도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에다가 약 527억을 계획을 세웠어요. 도비가 190억정도 올 것이고, 시에서 부담할 것이 337억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314억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가 부담해야 할 337억 이것은 어디선가는 부담이 되어야 되거든요. 부담을 시가 안한 것 뿐입니다, 지금은. 왜그러냐면 그 돈이 왔다고 해서, 예산에 있더라도 지난번에 추경때 조정을 한바가 있었거든요. 세입은 들어왔지만 시가 부담해야할 부분은 그렇다면 돈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조지훈위원

수익사업으로 300억을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은 2001년도에 실행하시겠다구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저희가 그동안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런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침 전국적으로 각 도별 10개 시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314억이 왔습니다.

조지훈위원

지금 국장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것이 예산서가 아니고, 2000년도 예산서라든지 2001년도의 예산서를 벌써 만들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요. 그 계획서상에 분명히 국비는 제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를 얻음으로 인해서 뭐가 어떻게 되었다고 자꾸 복잡하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당초는 월드컵경기장을 신축하는데 국비지원금이 없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정치라든가

조지훈위원

그래서 여기에 수익사업으로 300억을 하겠다고 올렸지 않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올렸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을 하기위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나름대로는 되어있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그 수익사업을 지금 안하시겠다고 하는 거에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지금 수익사업을 했을때 과연 그것이 성공이 될 것이냐 아니면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조지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위원

120번의 실적이 쭉 나오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윤중조위원

구체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가령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있는 주정차 단속 문제라든가 청소문제라든가 가로등 보수문제라든가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윤중조위원

거기에서 몇건이 접수되어가지고 몇건이 해결되었다 하는 것들이 나오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수치는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중조위원

그렇게 수치가 나오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나옵니다.

윤중조위원

월별로도 나오고 연으로도 나오고 그렇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나옵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의원들이 얘기하는 시정질문에 대한 것도 나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120번이라는 것은

윤중조위원

120번은 빼고요. 120번의 실적은 나오죠? 월별로 나오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월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주도 나오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윤중조위원

그러면 주, 월, 년 다 나오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윤중조위원

의원들이 시정질문한 건에 대해서도 나옵니까? 실적, 결과 등 그런건을 통계 냅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의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시에서 조치한 사항이라든가 처리한 내용등 그런 내용은 저희가 어차피 처리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윤중조위원

별도로 보고만 하고 실적에 대한 것은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처리실적을 의회에 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중조위원

통보가 나오는 거에요, 실적이 나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에 의해서 나오느냐구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의원님 개인별로 저희가 그 내용을 카드화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그것을 의회에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싶어서 말씀드립니다. 12쪽을 보시면 의회와 협력체제를 강화한다고 하셨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윤중조위원

거기에서 보면 의원 지역구별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의원들이 얘기하게 되면 되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기획조정국이라든지 도시건설국이라든지 얘기를 하게 되면 "예, 알았습니다."하고 끝나버린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이 안되니까 120번으로 민원접수하게되면 그것이 더 빨리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물론 100%는 그러지 않겠지만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라든가 평상시 관심을 갖고 지역민원을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

윤중조위원

그러니까 그게 넘어간다는 얘기에요. 한가지 사례를 들어 드릴까요. 내가 시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팔복동 삼양사 옆에 있는 도로를 수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도로가 개통이 안되어있다라고 시정질문했어요.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다 그런 얘기이고, 아울러 여기와 있는 이런 문구 같은 것은 정말로 눈감고 아웅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물론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예산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그것이 1년이 넘었는데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저희가 120번 상황실 문제는 주로 시민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윤중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생활민원 중심이지만 통계를 내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속하게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시의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이 얘기해가지고 집행부에 촉구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시의원들이 생색내기 위해서 민원접수하고 그것을 집행부에 얘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120번 상황실은 주로 경미한 사항, 생활민원과 관련된 사항이 많고,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은 주민 숙원사업을 푸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수반한다든가 단기일내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늦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120번 해가지고 이루어지기 어려운 민원도 들어옵니다. 들어오게 되면 심지어 그 민원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 안되겠다라는 친절도까지 나름대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저는 통계로, 수치도 아까 얘기한대로 주라든지, 월이라든지, 년으로 통계를 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고, 의회협력체제를 강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중조위원

다음 사이버시정연구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학 박사이신 김길수씨가 현재 위촉되어 있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윤중조위원

이분이 언제부터 했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4월 10일부터 있었습니다.

윤중조위원

그 전에는 안했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그 전에는 안했습니다.

윤중조위원

'99년도에 안했나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없었습니다.

윤중조위원

그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조례가 금년 4월달에 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었거든요. 그때 받고나서 위촉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안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윤중조위원

그러면 4월 10일부터 위촉해서 하고 있군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윤중조위원

이분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기획예산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기획예산과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별도의 사무실이 아니고 사무실내에 책상만

윤중조위원

이분이 하려고 하는 업무가 뭐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당초에 저희가 조례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외 전문기관, 학교, 타 기관 등 그런곳과 유기적인 협조를 요청해서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한테 제공해주기로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받는 즉시 관련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해서 도입도 하기도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가령 예를들어서 학교라든지 국외에 있는,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분이 연구해서, 또 거기에 가서 발제를 해서 전주시에다가 제공하면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얻어오기도 하고 우리 실정을 제공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윤중조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윤중조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화산체육관이나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어떻게 보면 체육관리사무소 소관이라고 봐도 과언 아니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다만 기획조정국에서 계약만 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계약이 아니고, 업무를 민간위탁업무 총괄을 저희가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계약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전부 업무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원화 되어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에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민간위탁 문제는 당초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했던 취지대로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하고, 저희는 당초에 화산체육관이라든가 하는 방침만 세워가지고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관련 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그쪽 부서에서 하도록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김진환위원

결국은 이원화가 되어있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계약은 이쪽에서 하고, - 지금 현재 시민들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화산체육관이나 로울러스케이트장 등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관리차원이 나올텐데 계약은 이쪽에서 하고 관리는 체육관리사무소에서 하고 그런 결론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계약을 저희가 한게 아니고 계약 자체도 체육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사후관리도 하고.

김진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올라왔어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저희는 그런 민간위탁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진환위원

사례를 여기서 말씀하신 거에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저희가 민간위탁 문제를 총괄적으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식위원장

윤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중조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사이버 시정연구소에 한명을 뒀는데 어떻게 해서 한명을 뒀습니까? 인선하는 문제.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조례규정에 의해서 자격기준을 만들고 정식 채용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자격기준에 따라서 채용을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윤중조위원

몇 명이나 접수되었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4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채용규정하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중조위원

식사하고난 후 바로 주십시오. 인원이 몇 명 접수되어가지고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심사한 서류까지 말씀하십니까?

윤중조위원

예. 그것좀 주십시오.

김용식위원장

다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윤위원

윤중조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4월달에 위촉해서 7월에 책자를 발간한다고 되어있는데, 책자를 발간한 것입니까? 우리 전주시를 위해서 하는 책자를 발간한 것입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물론 저희 전주시를 위해서 발간하죠. 타시도의 사례라든가 타 기관에서 하고있는, 또 외국 학교에서 하고있는 사례를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제공함으로써 집행공무원들이 그것을 보고서 좋은 시책이다고 한다면 채택도 하는 것이고 발전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박종윤위원

그래서 7월달에 발간을 하는 것이군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료는 수집이 되어있거든요.

박종윤위원

월 1회씩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이 7월인데 그간에 성과는 아직 없군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분이 자료를 분석해가지고 각 과에다가 제공한 것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런 자료도 아까 윤중조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에 첨부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드리겠습니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식위원장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위원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에 대한 질의가 앞서 있었는데, 설치조례에 조직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조직이 당초에 연구원 한사람으로만 되어 있어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조직은 한사람만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심영배위원

그렇다면 연구원 한사람을 위촉해서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공급하는 정도의 역할을 상정했군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당초에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심영배위원

운영을 해보니까 연구원 하나면 족하던가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지금까지는 초창기입니다만 족한 것은 아니지만 외국의 사례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어떻게 하고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성과는 거두었다고 봅니다.

심영배위원

기획예산과 내에 함께 근무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보조자가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지금은 보조자가 없습니다.

심영배위원

5급 상당의 신분을 가진 연구원이 혼자 정보자료를 수집해서 서브하는 역할을 하고 있군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심영배위원

보조자를 앞으로 붙여주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 연구원 요청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할 일은 많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별도의 사무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 형편상 사무실은 모르지만 보조자를 배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정도라도 운영을 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더 확대한다든가, 업무보조자를 지원한다든가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그리고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라고 명칭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자료의 수집과 연구활동이 사이버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나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네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지금 상태는 저희가 시정발전연구소라고 하니까 거창한 기능이 있고 기구가 있는가 하는데

심영배위원

예를들면 사이버 공간상에 우리 전주시 사이버 시정발전연구소에 관한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서 자료가 수요 공급되고, 또 필요하다면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토론이나 의견제시등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보시대를 표현하는 말로 그냥 사이버라고 붙인 것 같아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물론 앞으로는 그런쪽으로 활용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심영배위원

적어도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면 사이버 공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런 계획은 전담자가 연구를 하고있고,

심영배위원

현재는 없다 이거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심영배위원

여기에서 수집되는 정보 자료들을 각 실과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의회에도 - 저희가 4층 자료실이 있지 않습니까. - 필요하다면 거기에 어떤 칸을 만들어가지고 사이버 연구소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고정적으로 서브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배위원

가능하겠죠? 라인을 구축해가지구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식위원장

다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11쪽에 보면 안덕로 지하차도 입찰시기 조정으로 7억 6,300만원이 절감되었고, 이서선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80억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서선 같은 경우는 한 공무원의 기술적인 긴 안목으로 인해서 80억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사람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신학술입니다.

김진환위원

안덕로 문제는 아이템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만 사업부서에서 했던 우수사례를 보고드렸거든요.

김진환위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 어떻게 되었는지 나왔습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시기를 조정해서 한것만 파악하고 있고

김진환위원

누가 시기를 조정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자세한 것은 자료를 봐서

김진환위원

이런 문제가 여기까지 무조건 인쇄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는 자세하게 자기것으로 만들어가지고 보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의 신상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적용한 것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이서선 설계변경하여 예산절감한 것은 8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우수공무원으로 표창계획으로 왔었고 저희 시에서도 지난번 인사때 특진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7급입니다만 6급대우로 발령해서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인사발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하여튼 신학술씨나 7억 6,300만원을 절감하는데 시기조절한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부분들이 누구에 의해서 나왔는지 봐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있어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바로 징계를 하고 책임을 묻고, 조금만 부정부패를 하고 결탁을 하더라도 구속까지 당하는데, 그 역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미하거나 미흡한 것 아니냐,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이런 문제들을 기획조정국에서 인사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이런 두가지 문제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다른 실과에서도 있을텐데 이런 것을 취합해서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전주시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말하자면 좋은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그리고 승진도 해주고, 그리고 상품도. 이런 문제까지도 검토를 앞으로 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그래서 저희도 예산절감이라든가 세수증대에 대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규칙을 제정해서 파급·확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좀더 활성화 계획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다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사실 예산절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장대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에 관한 것은, -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 애초에 설계를 잘못한 사람도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애초에 설계를 잘못함으로 해서 120억 정도의 손해를 만들어 냈어요. 그 이후에 우리시가 몇십억을 더 투자를 함으로써 서부 신시가지의 지반고가 낮아져가지고 80억 정도의 이익이 생긴다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데, 물론 신학술씨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것을 잡아냈다는 것은 높이 사고, 이분에 대해서 과연 특진까지 시켜야 하는지는 의문이지만 그 전에 담당했던 공무원은 과연 뭐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바로잡았다고 해서 그사람한테 나중에 성과급까지 준다 했을때는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익을 줬기 때문에 줄수도 있지만 그것을 규칙으로 시장이 임의로 정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판단해가지고 조례로 정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급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내가 볼때는 상당한 금액을 포상해야 할 부분인데 예산상에 굉장히 부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너무 월권입니다. 예산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야 맞다고 보고있고,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규칙으로 제정한 것은 아니고,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니까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규칙으로 추진하지 말고 하려면 조례로 추진해라 그 말이에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설계변경에 의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한테 포상도 하고 다른 조치도 취하는 것 못지 않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은 물어야 맞다. 이것 80억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니까 굉장한 이익을 본 것 같은데 처음에 한사람이 이것을 잡았으면 120억 정도가 안들어 갈 돈을, 이삼십억이 더 높여서 우리시가 시공해주면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런것들을 잘 파악해서 행정을 해야지 무조건 하면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아까 시기조정 관계도 이렇게 막연하게 올려놓지 말고 어떤 시기에 어떤 사정으로 7억정도가 시기조정을 해서 됐는지도 정확히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저희들도 토목직 공무원,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일부 방금 장위원 지적하신대로 설계하는 과정이라든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스런 성과는 못거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교육을 강화해서 그런 과다설계라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장대현위원

이렇게 전임자의 결정을 뒤엎어가지고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한테 칭찬하고 싶은데, 그 전분은 분명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우리시가 손해 안볼 부분을 충분히 잡았더라면 일부 몇십억을 들여서 이미 들어간 그돈까지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더 면밀하게 행정을 다듬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직원들한테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6대 후반기 첫 질의이기 때문에 가급적 질의를 안하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는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

아까 김진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강도높은 예산절감 추진, 그야말로 예산 절감한 자체는 의미는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때에는 적절하게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런데 '99년도 대비해서 금년 현재까지 244%라는 예산이 절감되었죠. 98억 2,900만원이 현재까지 절감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 부서별이라고 하는 것은 시청산하 전체입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각 과, 일반수용비라든가

정우성위원

양 구청?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우성위원

그것이 3억 4,200만원이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각 과라든가 사업소에서 예산절감, - 경상비라는 것은 일반 수용비 내지는 여비라든가 그런 요인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정우성위원

이런 돈은 왜 절감이 되었습니까? 애당초 예산이 서 있는데 절감 사유가 다 나와있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정부라든가 저희 시 나름대로 절감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낭비요인이 있다든가 어떤 공사기법을 새로 찾아서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낭비요인을 제거시킨 것은 절감목표로 넣죠.

정우성위원

애당초 예산을 편성해줄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았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물론 예산은 충분한 검토가 된 상태에서 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런 문제점이 예산을 터무니 없이 세워놓고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예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경상적 예산절감도 마찬가지입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정우성위원

이런것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절감해가지고 현재 안덕로나 이서선이나 이런 절감된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러면 절감된 사유, 3억 4,100만원, 7억 2,500만원, 시책사업 전부 해서 87억 6,3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98억 2,9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주시고, 안덕로 지하차도에 대해서 아까 김진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설계를 할 때 직원이 합니까, 설계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물론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규모가 큰 것은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정우성위원

이것이 용역회사에 준 거에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우성위원

제가 바로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런 거에요. 이서선이나 안덕로 같은 경우는 공사금액이 크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큽니다.

정우성위원

그러면 일개 직원 토목직이 설계를 못합니다. 하다보면 예산이 한정되어가지고 터무니없는 예산이 불어날 수가 있어요. 용역회사에 주면 우리가 책임전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설계에 대한 심사를 하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우려하실 만큼 그런 것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정우성위원

그러니까 이런것들이 절감이 될 때에는 7억 6,300만원, 8억이라는 돈이 애당초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잘못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 것 아닙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이것들을 바로잡을 길은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아이템을 연구해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 아니에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는 공무원들이

정우성위원

안덕로나 이서선에도 절감된 자료를 주세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제가 몇몇분한테 자문을 구해봤는데 명쾌한 답을 주신 분이 없어요. 여기보면 솔트레이크 시티라고 하는 자매결연도시가 있는데 지금 전주시가 중국에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시가 소주시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궁금한 것이 자매결연은 1국가 1개시에 한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1국가 다 시도도 가능한 것인지.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지금 1국가 1개도시로 한정하라는 규정도 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여러나라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유익하기 때문에 1개 국가에 가급적이면 하나정도 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성철위원

여러나라와 자매결연을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방자치시대이고 글로벌화해서 국제화 시대인데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자체, 도시를 선정한다는 자체는 우리 전주시에 유익한 도시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맞습니다.

정성철위원

그러면 자매결연을 맺는 목적이 뭐에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서로 저희같은 자치단체간에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학술이라든가 문화예술을 서로 교류한다든가 그럼으로 인해서 도시를 이해할 수 있고,

정성철위원

시에 유익한 사항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를 그쪽 나라에 알리는 홍보효과도 있고.

정성철위원

알리는 것도 중요하죠. 알려야 장사도 하니까.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내지는 어떤 특산품을 팔아서 재정수입도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요. 기준이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철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고, 다음 14페이지에 보시면 행정통계 활용도 제고라는 부분에서 이후 계획 부분에 보면 IPS사라고 하는 제작사가 있어요.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제가 전주에서 이런 회사를 본적이 없어요.

「전주시 효자동에 있어요.」하는 위원있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성철위원

전주시 효자동에 있어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철위원

전주에 있다고 하면 다행이고, 제가 이쪽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여쭤봤고, CD 500장을 만들고 책자를 200권을 병행 발간해서 업무추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 잡힌 것 있어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산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정성철위원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성철위원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제 질의 의도는 제가 아직은 전주시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전주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역할수행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면으로는 배운다는 입장이고 또 일면으로는 전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동안에 궁금했던 사항들, 또다른 각도에서는 전주시의원으로서 이런 기간내에 불편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잘못 진행되고 있는 시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되는 것이 제 역할이고 제 임무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전주시 행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바로바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참고로 앞으로 모든 시정질문이나 시의원 정성철이라는 사람의 모든 질문의 핵심은 두리뭉실하지 않고 실무형의 질문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정성철위원

덧붙여서 여기 나와있는 홍보용 책자 발간 내용들이 여러건 있어요. 실제 발행된 책자와 집행된 예산 내역을 오후에 준비해 주십시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정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식위원장

정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12분 모두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시각 12시 10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이시간 이후의 질의는 국소관 통합 질의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위원

행정관리과장님 나오시죠. 25쪽입니다. 지난 2000년 본예산때 예산편성을 하면서 금년 7월부터는 전 동이 주민자치센타로 확대를 한다고 해서 4천만원 정도씩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보니까 20억 정도 편성이 되어있는데, 4개가 시범동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가서 보니까 주민자치센타로 하면서 그 동에 있는 인원을 줄여가지고 사실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국장께서 2차 추경이 언제 세워질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6월에서 9월 사이로 추진기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4천만원이나 약 5천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8천에서 1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6월에서 9월달 사이에 기능전환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됐습니다.

문홍렬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사무인력 조정같은 것이 전혀 안되어 있고, 더군다나 다양한 계층의 여론수렴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해도 예산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6월에서 9월까지 추진하겠다 하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가지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가 대동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동화가 된다고 했을 때 과연 현재 체제로 해서 자치센타를 운영한다고 했을때는 이중적인 예산의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행정이 뒤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6월에서 9월까지 자치센타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졸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행정관리과장입니다. 문홍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은 현재 40개 동중에서 4개동만 시범운영을 하고있고, 행자부 지침에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전체 동으로 확대하라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 기능전환은 두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 인력과 사무를 이관하고, 두 번째 동 사무와 인력과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남아있는 부분을 자치센타화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확보된 예산은 20억 7,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억 400만원이 아직 내시가 된 상태에 있고 도비가 2억 4,500, 시비가 13억 2,600만원이 현재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중인 조직진단이 7월이나 8월달에 납품될 때 동 기능전환 업무이관 부분을 같이 묶어서 현재 조직진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동사무소에 남겨야 할 업무, 즉 주 업무가 세무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도시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4개동을 실시했을 때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어느 사무를 남겨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현재 조직진단에 남겨놨지만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나 또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자치위원장이나 자치 동장이나 전문가들 해서 업무를 남겨야 할 업무, 이관업무를 곧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타는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자치센타를 하겠습니다. 자치센타는 저희들은 크게 세가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동사무소 환경이 열악해져 있습니다. 동사무소 환경을 개선하는 쪽에 첫 번째를 두고, 두 번째 다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도 같이 개수를 하고, 또 주민자치센타는 현재 효자1동이라든지 인후1동이라든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공간을 여러군데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활용하는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목적실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말씀하신 대동화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동 통폐합 문제는 아직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심지의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추세이고, 변방동, 아파트 있는 동 부분은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타는 가급적이면 다목적실로 해서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위원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치센타시설 예산으로 20억 7,500만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문홍렬위원

지금 4군데 실시하는 곳을 보니까 한군데당 보통 8천만원에서 1억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모자라는데, 더군다나 국가 시책사업이라고 한다면 국비는 내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13억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도비가 2억 5천만원 되었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예산도 모자라고 그랬을때 도비 확보방안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도저히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여기 유인물에 보면 6월에서 9월까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할때는 7월달부터 자치센타를 운영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왜 자꾸 이렇게 정책이 바뀝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정책이 바뀌는 부분이 아니고 동 기능전환은 6월에서 9월 사이에 하고 주민자치센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세워진 20억 7,500만원 가지고 36개동 전체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20억 7,500만원 가지고 비교적 동 기능전환 업무와 인력은 배분을 하고 자치센타 만큼은 연차적으로 시행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문홍렬위원

그런데 그 당시는 기능전환용으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치센타를 7월달에 일괄적으로 전부 시행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안했거든요. 예산만 확보를 해놓고. 왜그랬냐고 그랬더니 행자부에서 지침이 안내려와서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군데도 자치센타로 해놓은 곳이 없잖아요. 현재까지. 그렇죠? 그러면 단순히 기능전환만 하기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센타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쉽게 자꾸 옆으로 나가려고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능전환만 한다. 기능전환도 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도 확보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용역결과도 아직 안나왔고, 앞으로 여론수렴도 해야되고,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6월에서 9월 사이에 하는 것은 이미 물건너 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6월달에서 9월달까지 한다는 것은 우선 일차적으로 동 기능전환을 먼저 합니다. 동 기능전환을 먼저 하고 아까 주민자치센타와 동 기능전환은 분리가 됩니다. 동 기능전환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동사무소에 존치할 업무와 사람을 구청으로 보내놓고 아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자치센타를 시설한답니다.

문홍렬위원

동 처리사무중에서 존치해야 될 것과 이관해야 될 것도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그 부분을 조직진단을 의뢰해놨습니다.

문홍렬위원

그 결과가 아직 안나왔잖아요. 안나왔으면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도 여론수렴도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구조조정도 해야될텐데 과연 이것이 6월에서 9월까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말하면 졸속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에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문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금년 7월달부터 전 동에대해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중에 행자부 지침이 변경이 되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 기능전환사업과 주민자치센타를 병행하라고 되어있는데, 그래서 동 기능전환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주민자치센타는 예산이라든가 시설문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연차적으로 해달라는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동 기능전환만 먼저 시행을 하고 주민자치센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대한다든가 점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홍렬위원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동 기능전환을 한다고 하면 금방 9월까지 가능하지만 주민자치센타는 첫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활용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문제 때문에 일단은 공간이 선행되는 대로 그쪽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홍렬위원

자치센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국책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정부의 지침입니다.

문홍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비만 들여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도비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될텐데 여기를 보면 시비는 13억이고 도비는 2억 4천밖에 안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따오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안보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거기에 보고드린 예산 문제는 이미 저희가 금년도에 자치센타 시설을 하기위한 확보된 예산이고, 방금 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족한 예산은 저희가 도라든가 중앙정부에 요청은 하고있습니다만 그것이 중앙정부 방침이 확정이 안되고 우선 동 기능전환업무만 먼저 추진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예산 확보된 내에서 한다고 하면 한 20개 동은 금년에 자치센타를 하겠네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것이 1개 동에 따라서는 어느 경우에는 시설하는데

문홍렬위원

8천만원에서 1억정도 들더라구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것도 있고, 또 프로그램 따라서는 강사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나름대로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확보를 못해가지고 확충을 못하고, 그래서 예산이 있는 범위내에서 먼저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문홍렬위원

지금 4군데를 기능전환을 했고 자치센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나름대로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홍렬위원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첫째 인력이 적다 보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과거의 동의 기능만 생각하고 와가지고 많은 민원을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많이 줄었어요. 약 3분의 1정도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래서 동 기능전환 할 때 사무를 이관하는 것하고 존치하는 것을 선정해서 부족하다면 인력을 다시 재 증원배치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원래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타를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우리시가 4개동을 시범사업으로 할 때 그때 정책의지는 뭐였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능전환하고 자치센타하고 한가지로 보고 추진했었죠? 그때당시에 시행령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지침으로 한다면 시범운영하는데에 대해서는 동 기능전환까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니까 자치센타로 전환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두고, 그러면 기능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청이나 이런데로 업무를 이관하고 사실 동사무소는 일반적인 행정자료나 떼주는, 정보나 떼주는 그런정도의 기능으로 축소시키겠다는 의지였었죠? 처음에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장대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이 3월달에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기능배분하고 자치센타하고 분리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온거죠? 결론적으로.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지금 행자부 지침이 당초에는 우리 시도에 시달할때는 주민차지센타를 하라고 해서 시범운영 했거든요. 그래서 시범운영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전체 지역이 않고 일부동만 시범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동 기능전환을 먼저 하자라고 해서 지침이 변경된 것입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면 기능전환만 먼저하자는 시책상의 변화가 왔는데, 기능전환만 먼저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6월에서 9월 사이에 하겠다 그것입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면 기능전환이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고 그 지침을 바꾸었는데,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임의로 기능전환을, 말하자면 처리사무를 존치하거나 이관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거에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장대현위원

재량권을 줘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기준은 주었는데

장대현위원

기준은 있어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주면서 나중에 시의 실정에 조정할 수 있다라는 재량

장대현위원

그 기준이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에 있다는 말이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장대현위원

그 기준의 사본을 주시구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장대현위원

실질적으로 기준이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재량권을 줬다 이말이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장대현위원

그 얘기는 결국은 기능전환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닙니까. 행자부에서도. 이것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작년부터 시작할때부터 문제가 나왔던 거에요.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별도로 주민자치센타 문제만 남았는데, 주민자치센타로 운영되고 있는 4군데 시범실시하는 곳을 우리가 가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의를 하려고 하는데, 가서 실태파악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할 거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군데다 제가 탐문해본 바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타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 이거에요. 제대로 행정적인 지원도 안될뿐더러 예산상의 지원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운영되려면 안되는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무조건 행자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따라서 그냥 뒤따라 갈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시의 실정이라든가 이런것들을 행자부에다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물론 저희도 건의를 안한 것은 아닌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동 기능전환하고 자치센타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프로그램이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장대현위원

예를들면 우리가 13억 얼마 현재 확보된 예산에다가 아까 문위원님이 지적했던대로 앞으로 상당량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투입한 예산만큼 주민자치센타로서의 기능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몫이 과연 될 것이냐. 차라리 그 돈을 예를들면 전문적인 주민자치센타에서 할 취미생활이라든지 교양프로라든지 이런것들을 전문성있는 업체에다 위탁을 시키는 것만 못하다 이거에요. 자기들 시설내에다가. 그런것까지도 감안을 해야한다 이거에요. 맥없이 행정재산에 엉뚱한 돈을 발라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나오는 몇사람의 동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일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래서 문제는 특정인 몇 명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같이 지역내에 있는 동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거나 기반시설을 갖추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유도가 되어야 됩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니까 그런것까지도 다방면으로 검토해보시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현재 시행된데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올라올거라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개선을 하려는 의지나 그런 것을 보고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의지는 없고 예산만 확보해서 무조건 시행하겠다는 쪽으로만 나가면 안돼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래서 보고를 드렸던 것은 동 기능전환 사업만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들면 청소업무라든가 세무업무, 통계업무라든가 선거업무 같은 것을 이번에 시범운영해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서 일부는 동으로 존치를 시키고 일부는 구청으로 이관시키는 그런 기능전환을

장대현위원

그러면 옛날의 동사무소 기능하고 거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인데 굳이 기능전환이라는 말 표현 자체가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일부 동에서는 시범운영하고있는 4개동 말고는 세무업무나 청소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 자체는 저희가 구청에 다시 이관시키는 작업을 하고, 지난번 선거때 보니까 선거업무를 구청에다 이관하려고 보니까 동과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 존치할

장대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능전환 여부는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사무이관 문제만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리고 조직진단에서 대동문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7월달에 납품 완료가 되어서 중간보고를 하겠다고 했어요. 오늘이 7월 며칠입니까? 7월의 절반이 다 갔는데, 중간보고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 하실 거에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조직개편 문제는 국고보조사업이 확정이 안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조직개편 뿐이 아니고 재정진단까지 같이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대현위원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중간보고를 언제쯤 할거냐 이거에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당초 우리가 용역을 주었던 한국능률협회에서 연장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연장을 신중히 검토해보고, 연장을 검토하는 동안에 다시 중간보고를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장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홍렬위원

자체 4군데를 해봐서 문제점이 나온 것이 몇가지나 됩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몇가지라고 딱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만 문홍렬 위원 보세요.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었는데도 그것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건이라고 물어보시니까 그런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건이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문홍렬위원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많이 나왔는데 아주 편의주의적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전부 조직진단을 용역업체에다가 맡겨버렸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 안나왔다, 안나온 상태에서 9월까지 해서 애당초에는 기능전환하고 자치센타를 병행해서 하는 것인데 이제와서는 예산이 이정도 확보되었으니까 예산 확보 범위내에서 자치센타를 만들겠다, 그것은 별도로 기능전환을 하겠다, 이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문제점이 나오면 사무존치하고 이관하는 것도 그때 가가지고 보겠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에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문위원님 그런뜻이 아니고요, 현재 4개동을

문홍렬위원

4군데를 시범으로 했을때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들이 파악을 하고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용역을 주든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줘놓고, 여기도 보면 6월달부터, - 지금 6월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6월부터 9월까지 라고 하면 그 안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용역 결과만 나오면 그것 가지고 기능전환부터 먼저 하겠다, 그러면 뭐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론수렴은 뭐하러 합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문위원님! 용역내용이 동 기능전환이라든가 주민자치센타 이 부분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 전반 기구에 대한 조직진단과 시정 전반에 대한 재정진단이기 때문에 이 동기능전환은 일부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 결과에 구애없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문홍렬위원

아까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동 처리사무중 존치·이관 여부는 다양한 계층의 여론수렴후 시민편익 위주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존치를 할 것과 이관할 것이 무엇무엇이다 하는 것 정도는 적어도 업무보고에 들어갔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지금 하나도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여론수렴까지 앞으로 해야되고, 또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미 6월은 지나가 버리고 9월까지 해서 뭣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졸속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일반 말단 행정기관에서는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되긴 되겠죠. 거기서 업무추진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저희가 4개동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나름대로 파악한다면 첫째, 인력문제가 문제가 있고, 담당업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무라든가 청소업무 문제도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강사가 부족하다든가 강사운영하는 강사비가 확보가 안된 문제, 또 거기에 따른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족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파악이 되고있는데, 그런 문제를 파악했기 때문에 동 기능 전환에 따른 것은 별도로 저희가 이관업무는 어떠어떠한 사항이다, 존치업무는 어떠한 사항을 조사한다든가 해서 여론을 거쳐가지고 확정하겠다 그런 말씀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문홍렬위원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에요.

김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성위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구나 이에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지시 나온 뒤부터 시범동을 한 연후에 문제점을 모두 해서 행자부에서 그것만은 자체적으로 연기한다 그거죠? 자치센타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주민자치센타를 전 동으로 확대하는데 확대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간이라든가 예산문제등이 따른다면 연차적으로 할 수가 있다

김동성위원

연차적으로 하라고 해서 변경해서 내려왔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장들의 협의회에서 동 자치센타는 안된다는 건의사항 한 것에 대한 중간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런 문제를 저희도 건의를 드렸고, 일부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를 건의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동 기능전환부터 먼저 하고 추진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라고 해서 지침이

김동성위원

어쨌든 내무행정에서 치안행정도 1년전에 우리처럼 이미 한번 시행했다가 원대복귀 한줄 알죠? 파출소 관계. 그것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그런가 하면 동 자치센타라든지 기능전환도 이것 솔직히 얘기해서 정책이 나중에 가서 원점으로 돌아갈 염려가 아주 다분합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작년부터 이것 때문에 아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정국에서는 이런 것을 여론조사도 철저히 들어서 안될 것을 어거지로 해가지고 주민들의 원망을 사지 마시고, 여기 유인물에는 조직관리의 획기적인 개선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어쨌든 미루지말고 작년에 조직개편 한뒤에 문제점이 계별 업무분장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나와있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상당한 부분은 아니고요, 일부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성위원

일부는 문제 있는데 그것을 작년부터 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이런 것은 빨리 업무분장해가지고 획기적으로 빨리 개선을 해라 해도 이것은 뭐 여기 보다시피 능률협회에서 들어와야 한다. 이것만 가지고들 있지 말고 문제점이 있으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으면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우리 행정능률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볼때도 너무나 여러분들이 위에서 하라고 하면 동에서 할 것이다라고 지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여간 이 관계를 능률협회에서 나올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업무분장만은 잘못된 것은 빨리 개선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행정관리과장도 알 거에요. 내가 작년부터 업무분장 이것 잘못되었다, 빨리해라 그런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일선의 모든 행정이라든지 시행정이 잘되려면 잘못된 것이 어떻게든지 개선이 되어야 하니까 자치회와 동 개선관계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하세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고맙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들어서 시민위주로 시행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다음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윤위원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진북1동이 시범동으로 하고있는 것 알고 계시죠?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예.

박종윤위원

한번이라도 혹시 가보셨어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개관때 한번 가봤습니다.

박종윤위원

기능전환 시범동으로 진북1동을 한 다음에 2층, 3층을 문화의 집으로 시설을 했죠?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예.

박종윤위원

그것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이죠?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예.

박종윤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를 결과적으로 문화의 집을 만들어가지고 기능전환 하고,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동사무소 2층, 3층을 뺏긴 것이 되어버렸어요. 한 예로 부녀회나 뭐나 회의를 하려고 하면 회의할 장소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러한 보고를 받아보신적이 있어요, 없어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못받았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래가지고 문화영상국에서 문화의 집을 만들었을 때 동에서 하는 회합이나 사업이나 했을때는 무료로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기능전환을 했습니다. 시범동으로서 출발을 했는데, 부녀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2만원씩을 받아요. 그러면 무슨 기능전환을 하고 시범동을 실시하고 그럽니까. 그것을 조사를 하셔서, 물론 문화영상국에서는 그런일이 없다고 하실것이고, 행정관리과에서도 그런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할테니까 조사를 한번 해주세요. 그 날이 언제냐면 6월 26일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북1동은 기능전환을 했지만, 아까도 모든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얘기를 않고, 그러한 사소한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이 기능전환을 했으면 덕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설자리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진북1동 같은 경우는. 다른동은 오죽하겠습니까. 문화의 집이 없는곳은 더 곤혹을 치루겠죠. 그래서 진북1동 같은 곳은 원위치를 시켜주든지 무상으로 해주든지 뭔가 대안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곧바로 조사를 하셔서 조치를 알려주세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다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

이것이 '99년도에 시범동으로 4개동을 실시했죠?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예.

정우성위원

그것이 행자부 지침입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러면 동 기능전환을 하려면 지침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까, 안만들어야 합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주민자치센타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동 기능전환 문제는 인력이나 업무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조례나 규칙이 향후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는 강사운영 규정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서 향후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타 시행의 건에 대해서는.

정우성위원

그러니까 동 기능전환 부분은 조례를 안만들어도 된다 이거에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그 부분은 인력 또는 업무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는 드리지만 조례상에는 없고, 주민자치센타는 앞으로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됩니다.

정우성위원

동 기능전환하면 동시에 자치센타도 해야할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때 행정위원회에서 자치센타 조례가 부결된 것으로 아는데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예, 부결되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그래서 다시 의원님 뜻을 저기해가지고 조례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정우성위원

그때 부결된 사유가 뭐에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지난번 부결된 사유는 아직 시기상 또는

정우성위원

문제점이 많고, 시기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부결시켰죠?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예.

정우성위원

다시 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향후 동 기능전환하고 자치센타는 저희들이 조례를 다시 재 상정할 계획입니다.

김용식위원장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위원

과장님! 적어도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또 조례까지도 부결이 되었다면 원인분석하고 개선을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4개 시범동을 개관할 때 한번만 갔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자치센타 4군데 하는 문제점하고 타 전국적으로 전체동 실시하는 동하고 해서 저희들이 비교견학도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동 일부를 실시하다보니까 아까 나왔던 문제점이 인력문제라든지 운영비 문제라든지 또는 업무의 분배상이라든지 그런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동으로 동 기능전환 할 때는 그 부분을 보완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자치센타는

문홍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준비하고 조례까지도 부결이 되고 할 정도라면 개선책을 누가 해야 됩니까? 강과장이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홍렬위원

그러면 4개의 시범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책을 만들고 다시 조례를 상정할 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텐데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관때 외에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문화의 집 개관은 그렇고, 자치센타는 저희들이 자치센타 하는 동장들도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문홍렬위원

가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안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행정관리과와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반복되는 얘기같지만 하나 마무리는 짓고 가야될 것 같아요. 기존 동사무소 체제와 자치센타와 가장 크게 다른점이 뭡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기존 동사무소와 자치센타의 차이점은, 현행 일부동 시행하고 있는 시범동에 있는 동하고 일반 동하고의 차이점은 먼저 동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이관부터 첫째 틀리고, 둘째는 그 공간을 동민한테 돌려준다는 문화공간의 차이가 시범운영하고있는 동의 현재의 차이점입니다.

조지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자치센타로 운영하고있는 4개의 시범동을 제외하고 다른 동에서는 그 동사무소의 공간을 문화공간, 주민들의 참여공간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자치센타로 하고있는 4개 시범동과 그 여타의 36개 동사무소는 그 공간의 활용이라고 하는 기능상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그 부분은 현재 자치센타 하지않는 동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치장을 안했을 뿐이고

조지훈위원

그 공간활용의 기능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죠? 거의 흡사한 역할들을 다 하고 있죠?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예.

조지훈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두가지 중의 하나는 자치센타로 가든 현행 동사무소 체제를 유지하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동사무소에 조금만 투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에다가. 그렇죠? 시범동으로 하고있는 동 말고 나머지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그 건물에 약간의 투자만 하면 공간의 활용도라고 하는 측면, 중요하게 두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자치센타로 전환시켰을 경우에 두가지 중요하게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중의 하나인 공간의 활용이라는 측면은 현행 동사무소 체제를 유지하건 자치센타로 가건 건물만 정비하면 되는 문제이지 다른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자치센타는 그런 차이가 있고,

조지훈위원

질의를 여러번 반복되게 하지 마시고,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의 업무량을

조지훈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와 자치센타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량의 차이다 이것 아닙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예.

조지훈위원

그러면 현재 자치센타로 가는 것 말고 현행 동사무소에서 가장 업무량이 많은 세무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만, - '98년도에 민선2기가 시작되고 맨 처음에 조직개편을 단행했을때에, 자치센타 얘기가 나오기 전에 김완주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선 동사무소의 세무 수납업무를 구청으로 가져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치센타 얘기 나오기 전에. 국장님 어때요? 제 말이 틀립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때 그 말씀을 저도 동에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조지훈위원

조직개편 하면서 그말씀 하셨어요. 조직개편의 중요한 구실이 그것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업무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렇게 하면 현행 동사무소 체제에서 업무분장만 구청과 본청으로 옮겨주면 자치센타로 가건 동사무소 현행대로 유지하건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업무만 줄여주면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국장님 여기에 답변하실 내용 있어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정부 차원에서

조지훈위원

정부 차원 이런 것 말고 현재 우리의 현실을 놓고 얘기하고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현실과 전주시청의 지금의 행정력과 기획력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지금은 자치센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민들 스스로가 동 자체를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기관으로 보지말고 주민들 스스로가 그 센타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동을 위하는 발전적인 안도 내놓기도 하고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민원업무는 없앨수가 없으니까 일부는 그렇다고 한다면 시민에 편익을 주기 위해서 민원도 제공하자, 그래서 했던 것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안되다 보니까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일부 문제가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죠. 우리는 자치센타를 만들자고 얘기를 하고있으면서도 지금 이것이 자치센타로 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전제로 한 업무보고입니다.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그것 아닙니까? 자치센타로 가는데 있어서 자치센타라고 하는 가장 큰 핵심은 주민들 스스로가 의사를 결정해서 그 동의 일은 주민 스스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자치센타잖아요. 그러면 이 자치센타로 가기위한 업무보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떻게 주민들의 자발성과 자주성에 기초해서 동 행정업무를 나가게 할 것인가가 업무보고의 중요한 내용이어야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자발성과 자치력을 강화할 것인가가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은 하나도 없죠? 즉, 전주시는 각 동을 자치센타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와 그것에 걸맞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원래적 의미의 자치센타를 제대로 시행하고있는 나라의 사례를 혹시 수집해 본적 있습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외국요?

조지훈위원

예.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없습니다.

조지훈위원

뭘 가지고 하겠다는 거에요, 자치센타를. 자치센타의 기본은 뭐냐면 주민들의 다양한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자치센타로 가는 거에요. 동사무소의 업무 전환 이것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치센타로 가기위한 업무보고라고 전혀 볼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내용도 가지고, - 전주시의 지금의 행정력과 행정 기획력은 자치센타를 수용할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못하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조례가 부결된 것이고 앞으로도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치센타가 뭔지도 모르는 국장, 과장들하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무 사례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자치센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한 개 나라의 어느 마을이라도, 어느 시의 사례라도 가지고 그것을 모델화 시킬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김진환위원

보충질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여러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 언론도 마찬가지이고 시민들도 마찬가지인데, 4군데의 사례,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이 어떻게 안되고 있는가를 전부 기술해가지고 간담회를 해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키거나 통과가 안되거나를 떠나서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전부다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어느쪽으로 갈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론을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한 장만 해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 낙오되었으니까 라인에 걸릴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4군데를 심도분석하셔서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고통을 같이 나누자구요. 어떻습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타시도의 사례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하여간에 이정도의 업무보고 내용이라고 하면 전주시는 자치센타를 시행할수 있는 준비도 안되어 있고 역량도 되어있지 않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28쪽에 보면 호적전산화가 되어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인트라넷을 이야기 합니까, 인터넷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현재 주민등록같이 온라인 해서

조지훈위원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 시스템이 인트라넷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인터넷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인트라입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의 LAN망 안에서만 운영한다구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전국적으로요.

조지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터넷적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보안시스템은 어느정도로 갖추고 있죠?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현재 전산화가 다 안끝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전자결재 시범시행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런데 그런것과 연관지어서 이 보안시스템을 함께 시행하기로 되어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이 호적 전산화는 우리 전주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온라인화해서 하기 때문에 보완시스템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지훈위원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요즘은 해커와 크래커를 구분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크래커가 침입해서 호적사항을 다 뒤지면 개인정보도 유출되고 그 책임이 어디에 있죠?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현재 주민등록은 이미 전산화 되어가지고 온라인화 되어있는데, 주민등록상에 나타난 점은 현재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호적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지훈위원

그것은 해커가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를 모르니까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누구라고 밝힐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이런것에 대한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제대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이 보호해주지 못하면 완전히 노출되어 버리는 이런 결과인데, 이런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 나름대로 해커라든가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준비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정부가 하고있기 때문에 같이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곧 올해면 일선 동까지 LAN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8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전주시 관내에 LAN망에 대한 보안장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제가 소관을 이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보영상과에서 충분한 연구를 하고 있고 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호적전산화와 주민등록 정비사업에 있어서 부탁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과정을 가져야 된다. 우리 부서에서도 그것을 알고 운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하나면 일개 동사무소가 아니라 전주시 전체의 호적 전산망이 깡그리 무너져 버릴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것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지적해 주신점 유념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데,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려고 했던 우리 전주시의 자산현황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음에 자료를 받기로 한다고 하고, 국장님께서 일단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주시 관내의 구거지 현황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료요청을 행정위원회에서 했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 유보를 의원님 동의를 받아서 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산을 구분하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되어있는데, 행정재산 중에는 공용과 공공용, 공공용에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의 재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거는 분임재산관리관인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유보얘기 하는 것 같이 그것이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유보를 한 사항입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구거지가 용도변경을 해서 대지로 가있거나 뭣으로 해야되는데 그것이 안된 것도 있을 것이고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그것은 분임재산관리관이 말하자면 구거용지로 안쓰고 있을때에 용도폐지를 하면 저희 잡종재산으로 재무과로 넘어오는데 그것을 저희들한테 정확히 넘겨주지 않아가지고 민원을

조지훈위원

그러면 구거지 현황과 관련해서 재무과로 최종적으로 단 한건이라도 업무가 넘어온 것이 언제입니까? 구거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니까.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작년말에

조지훈위원

작년말에 구거지와 관련해서 잡종재산이 넘어왔다구요?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잡종재산 몇건은 금년 4월달에도 넘어왔습니다.

조지훈위원

구거지 관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예.

조지훈위원

그러면 그 현황만 파악을 하면 되는 거에요?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현재 실제상으로는 다른 용도변경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서류상으로는 구거지로 남아있는데는 없다 이말씀이시죠?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런것들이 지금도 여러건 존재한다고 하는 말씀이십니까?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예.

조지훈위원

그 정비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연말까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전주시의 자산과 관련된 행정자산, 잡종자산, 보존자산 이것들까지 다 해서 올 연말까지는 완벽하게 상세한 자료로 준비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시죠?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예.

조지훈위원

그것이 올 연말 행정사무감사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연말까지 해서 2월달 통계 내 드리겠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자료를 줄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위원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라고 고지서를 발부하죠?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예.

윤중조위원

그것은 언제정도 발부를 합니까? 예를들어서 7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입니까?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납기개시 5일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6일부터 납부기간인데 5일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카드로 하게되면 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죠?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2%입니다.

윤중조위원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면 어떨까요. 가령 예를들어서 고정자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고정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달 전에라도 세금을 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라도 삭감을 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지금 세법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중조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윤중조위원

일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덕진구청에서 그런 사례가 있더라구요. 아파트를 입주하는데 거기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해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자동차가 연식이 가면 갈수록 중고차에 한해서 자동차세를 적게낸다는 방법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 방법도 선납을 할 경우에는 이자를 적게 해주는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를 감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그러니까 재산세나 모든 세금도 마찬가지다 그말이에요. 한달전에 내면 그만큼 세금을 줄여줘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윤중조위원

다음 행정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교육환경개선협의회라고 있죠? 그 취지가 어떤 취지였습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교육환경개선협의회 당초 취지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에서 종합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시에서, 지방자치에서 이제는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발단을 했습니다.

윤중조위원

그러니까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해주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위원

거기에 보면 위원이 있죠?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예.

윤중조위원

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위원회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 학교단위에서 동에서 기초조사는 동 조사위원회가 있고, 동에서 기초로 해서 올라오면 실무위원회가 있고, 시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가지의 종류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그 세가지를 둬야 할만한 이유가 있나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그 이유는 시에서 동별로, 학교별로 여건을 전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동에서 가장 여건을 잘알고 인접하기 때문에 동에 조사위원회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실무조사위원회는 법률적이나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실무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가 있고, 최종적으로 실무위원회나 동 조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심의하는 차원에서 시 교육환경개선협의회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윤중조위원

그러면 동에는 조사위원회가 있고 두 번째로 실무위원회가 있고, 다음 기관장들이 모여서 하는 협의회가 있는데 동 조사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는 뭐에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동 조사위원회는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목적이나 배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장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학교 운영위원회라든지 해서 실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동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하고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하지못하는 부분을 다시 진달하는 동에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지금 동단위 구성원은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되어있습니다.

윤중조위원

그러면 동장님도 들어가고 각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들어가 있고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그리고 첫째 나머지 위원은 학부모 위주로 했습니다.

윤중조위원

그러니까 학부모, 학교장, 동장님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예.

윤중조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인가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위원장은 동장으로 했습니다.

윤중조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달에 한번정도 합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한달에 한번 아니면 학교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수시도 좋고, 한달에 한번정도 개최하라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윤중조위원

회칙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중조위원

그러면 동장이 필요하다 했을때에는 열고 그렇지 않을때에는 열지않는다 그런 얘기죠?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학교 개선할 사항이 발생할때마다

윤중조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필요하지 않다 하면 안열수도 있겠네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중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온 것이 실무위원회로 올라오는군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예.

윤중조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실무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동에서 올라온 그 부분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또는 관계기관, 교육청이나 경찰서에서 해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 또는 법률적, 예산적 부분을 실무선에서 검토를 먼저 합니다.

윤중조위원

위원으로서는 교육청이라든지 교장단 협의회 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도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는가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지금 동에서 조사되어서 올라온 부분이 사안이 발생하면 한달에 한번씩도 합니다.

윤중조위원

'99년도에 몇번이나 했어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99년도에 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발족 자체가 늦어가지고 실무협의회는 두세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실무협의회는 보니까 교육청 관리과장이나 기획조정국장님이나 교장단협의회 간사 해서 올해 두 번했다 이거죠.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작년에 두세번 했었고,

윤중조위원

올해 한 것은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올해는 전주시협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윤중조위원

전주시 협의회 한번만.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없었구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했습니다.

윤중조위원

서면으로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교육청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청에 가서 과장하고 직접

윤중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에는 동단위 위원회에서 한번도 안올라왔다 이거에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동단위에서는 해서 올라온 그 부분을 가지고

윤중조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한번밖에 안했다?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예, 금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윤중조위원

그리고 실무협의회는 한번 했고?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전체 회의도 한번 했습니다.

윤중조위원

여기에 혹시 수당이 지급됩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수당은 지급 안됩니다.

윤중조위원

동 기구나 실무위원회에 지급이 안돼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예, 안됩니다.

윤중조위원

협의회도 안되고?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예, 안됩니다.

윤중조위원

그러면 실적이 이번에 얼마나 있어요? 올해.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금년 실적은 한번 했습니다.

윤중조위원

인원이 동 조사위원회 확대를 했는가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당초 취지들이 교육환경개선은 누가 최고 잘 아느냐, 그것은 학부모쪽이 잘 알기 때문에 학교별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해서 학부모나 학교 운영위원쪽으로 해서 추가로 확대를 했습니다. 다른 분야는 확대를 않고 학부모쪽으로

윤중조위원

몇 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했어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작년에 399명이었는데 금년에 780명 정도로 확대했습니다.

윤중조위원

배수로 늘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말씀 해주세요. 왜 인원을 배수로 했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아까 행정관리과장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학교별로, 각 동별로 한다고하면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전주시내에 약 114개 학교가 있는데 학생수만 해도 전주시 인구의 약 27%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특정인 몇 명이 모여서 결정하기 보다는 많은 학부모라든가 관계기관이 와서 스스로 환경을 개선시킬 사안이 있다면 같이 연구하고 제안하기 위해서 확대를 시켰습니다.

윤중조위원

2000년도 실적이나 '99년도 실적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제가 보기에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가 됩니다. 지금 현황을 파악할 때. 그 한가지 사례만 들어드릴까요? 본 위원의 지역구라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한번 들어볼까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윤중조위원

실적에 나와있어요. 팔복 초등학교 문제가. 팔복 초등학교가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런데 학군조정 문제가 있어요. 팔복동의 인원이 덕진동에 가서 수업을 받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팔복동의 인원이 팔복초등학교에 다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덕진 덕일초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조정이 안되어 있는데 인원을 배수로 늘렸다고 하는 것은 전주시장께서 재선의 꿈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물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환경조정협의회는 가장 문제를 많이 알고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어디에 놓아야 할 것이냐, 또 안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동민들, 동 대표 내지는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압니다. 그래서 작년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것이 빠졌다는 얘기를 많이 우리한테 항의가 들어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확대해가지고 그것을 찾자하는 취지에서인데, 윤위원님께서 정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뜻은 전혀 없습니다.

윤중조위원

원래 취지를 제가 들었어요. 취지를 보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자고 하는 취지에서 인원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집을 가다보면 여고가 있는데 여고학교에 폭주족들, 젊은 청소년들이 여고생들 앞에 우후죽순처럼 늘여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하나도 안되고 있는데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것도 배수로, 더군다나 실적이 있으면 좋다 그런 얘기에요. 실적도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본래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한 목적이 방금 지적하신 비행청소년 문제라든가 학교 근방의 유해문제라든가 학교주변 폭력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감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고가 있다든가 어떤 제안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희가 저희 교육환경협의회에 양쪽 경찰서장이 참여하십니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중조위원

다음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24쪽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 대한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금년도 하반기 중에 이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이것 말고도 다른데에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곳이 많이 있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많은 것은 아니지만 환경사업소를 준비하고 있죠.

윤중조위원

지금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저희 시에서 근로복지회관이라든가 환경사업소를 운영하는데 막대한 인건비 내지는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비해서 성과는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한가지는 환경사업소는 시민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이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위원

수탁하려고 하는 기관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수탁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민간위탁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중에 당초에 근로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대상 기관으로 정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는 거기라든가 환경사업소라든가 그런곳은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중조위원

왜 국장님한테 여쭤보느냐면 조금 업무가 밖으로 나갈수 있습니다. 참고하고 들어주시죠.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을 가서보면 거기가 공원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회관 자체는 관장이 관리를 하고있고, 공원은 덕진구청 내의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이원화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공원 자체는 잡초가 무성한데도 관장에 대해서는 업무가 내 소관 밖이라고 별도로 떨어져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원으로서 근로자들이 거기에 가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수련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잡초가 무성해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나와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동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업무 이원화가 되어있는 부분에서도 만약에 이것이 수탁자가 결정이 안되었다 그러면 업무를 일괄적으로 한 지붕에 여러 가족이 사는 그런 격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그런 문제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중조위원

잡초가 굉장히 무성해 있어요. 그런 부분 한번 봐주십시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윤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상에 시장비서실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총무과에 해당이 됩니다.

장대현위원

설치조례에 총무과로 되어있어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되어있습니다.

장대현위원

설치조례에는 안나와있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비서실이라는 명칭은 없지만 직원들 자체가 총무과

장대현위원

주 업무가 뭐에요? 우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사무분장상 비서실이 하도록 되어있는 사무가 뭐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지금 민선이 되면서부터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한다든가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한다든가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장대현위원

그것은 기조국장이나 행정관리과장이나 총무과장이 해야할 일인데 왜 그렇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민선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를

장대현위원

민선이고 관선이고 간에 행정기구설치조례상에 총무과에 예속되어있는, - 실질적으로 설치조례에는 비서실을 특정지워지지는 않았죠. 총무과 인력으로, 그것도 과장급 인력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장대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민원처리라든지 시정조정업무라든지 이런것들은 비서실의 고유업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행정관리과에서 직제 및 정원관리하고 기구신설 및 폐지 조정하고 행정조직관리 하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장대현위원

그런데 비서실에 대해서는 없단 말이죠. 사무분장에. 없는데 왜없느냐하면 비서실이라는 곳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처리를 하거나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거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시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 이것은 사무직제가 있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비서실이 너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책임을 안짓고 실질적으로 기조국에서 해야할 일이나 총무과에서 해야할 일이나 행정관리과에서 해야할 일을 다 설치고 한다는 것은 자타가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거에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장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장대현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민원처리를 하거나 시정요구된 시민요구사항을 처리하거나 시정조정을 한다는 기능은, 비서실은 단순히 시장을 보좌해서 그런 내용을 시장께 보고만 하고 시장이 예를들면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면 되는데 비서실이 지금 그런 기능을 자기 위치를 월권한다는 얘기가 많다는 얘기에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리일지는 모르지만 사실과는 다른 말씀입니다.

장대현위원

떠도는 소리를 가지고 여기서 얘기할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지금 장대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를

장대현위원

방금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민원처리를 하거나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가령 지금 흔히 보면 일반 시민들도 각 과를 방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구실아래 시장을 면담한다든가 시장한테 요구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장대현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서실 자체가 민원처리를 하거나 사무분장에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 행정위원회에 비서실장을 출석시켜가지고 물어봐야겠어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비서실 직원은 총무과 소속 직원으로서 시장님을 보좌하는 기능에 불과합니다.

장대현위원

보좌하는 기능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좌기능을 넘어섰다니까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보좌기능을 넘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 말씀인가 모르겠네요.

장대현위원

방금 국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뭘 하느냐고 그러니까 민원처리를 하고 시민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답변을, -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물론 기능상 벗어나도 우리가 민선시장으로서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이해할 정도 같으면 말을 않겠는데 지금 너무 도가 지나치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럴바에는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조례상에 비서실을 별도로 두고, 왜 총무과장밑에 같은 과장이, 그런 직제가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상에 행정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일부를 떼어서 주든지 그렇게 시행규칙을 바꿔가지고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시장 비서실에 대한 고유업무는 별도로 사무분장에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단, 시장님이 시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장대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적정한 기회가 되면, 예를들면 행정사무감사때나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일단 그 문제제기는 했으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비서실에 5급 실장 한분하고 또 몇급이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6급이 한분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비서가 한분 계십니다.

장대현위원

수행비서가 몇급이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별정7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행정관리과 업무중에서, 아까 제가 세가지를 들어줬는데 그중에서 행정조직관리하고 직제정원관리, 이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직제정원관리상에 비서실장 5급이 총무과 직제에 정원관리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단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즉 우리 의회에서 해야할 조례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구해보자는 뜻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이해하시고, 지금 체육시설사무소가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키고 난 연후에 4급의 서기관이 사업소장을 해야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정도로 기구가 작습니다. 그것은 이미 파악하고 계시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민간위탁 되기전에 6월 30일로 마무리 되면서

장대현위원

일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그전에 서기관이 했던 사업소장의 권한 정도의 업무량이 아니고 많이 축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약간의 일은 줄었다고 봐 지겠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런가 하면 문화영상산업국에 보면 체육관련 팀이 하나 있어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체육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죠.

장대현위원

그 국은 전주시 국을 통틀어서 2개국 정도 합친만큼의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다 하지를 못해요. 나는 조직관리를 하는 분, 행정조직관리나 기구 신설이나 폐지조정을 하는 부서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산하에 체육관련팀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사무소를 과 단위로, 서기관급이 아닌 5급 단위로 축소를 하든지, 더 나아가서는 현재 월드컵지원단을 새로 설치해가지고 결국 서기관 자리를 하나 만들었지만 그러지 않고 체육시설사무소가 앞으로 월드컵경기장까지 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 사업소에서 월드컵지원단까지를 겸하게 하든지 이런정도의 능동적인 행정관리를 하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행정관리를 했다고 말씀하실수 있겠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지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의 직급은 지방서기관이 맞습니다. 그분이 그전에 화산체육관이라든가 로울러스케이트장, 공설운동장, 전북대옆에 있는 체육관을 관장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 민간위탁이 되면서부터 그 정원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죽으면서 1년동안만 신분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인사를 한다면 그때가서는 과장급선에서 한다든가

장대현위원

그러니까 있는동안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월드컵지원단과 겸직시켜놨으면 나중에 가서 인사발령하기도 좋잖아요. 그것은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직진단이라든지 여기에 또 나올 것입니다.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면 하리라고 봐지는데 이 자리에서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직진단이라든지 앞으로 행정관리, 직제 및 정원관리나 기구신설 이런데에 능동적으로 첨가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조직진단을 할 때 그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비서실의 직제도 연구를 해 주시라는 첨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비서실장의 기능은 별정직 내지는 일반직으로 보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현재 일반직으로 보하고 있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김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오해가 있을까봐서 비서실장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 그분이 부정부패나 하는것같이 느껴지는데, 현재 5급이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김진환위원

그런데 군산이나 익산같은데도 비서실장을 5급으로 두고 있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군산, 익산은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전주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5급을 해왔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인구로 많이 따지는데 50만 인구가 넘는다고 한다면 5급으로 보하고, 기타 나머지 50만 이하 인구는 6급으로 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본위원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많이 바쁘시니까 시장실을 찾을 경우에 적어도 6급이나 7급 젊은 사람들하고 민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때에 적어도 사무관정도, 5급 이상정도 그런 중후한 사람들과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편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문제라거나 이런 문제는 시장이 안계실때는 비서실장한테 쪽지를 남긴다거나 얘기를 하고 올때는 굉장히 편했는데, 아까 기획조정국장께서 말씀을 마치 장대현 위원께서 시장을 또하나 있는것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안해주신 것 같아서 이 속기록에도 남고 그러기 때문에 국장께서 교통정리를 확고한, 수하에 있는 분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기획조정국장께서 오해를 불식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 거기서 간단하게 한말씀 해주시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서실장에 대한 일부 여론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은 대외적인 기관 문제도 있고, 민원인들 만나는 과정에서 민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정전반에 걸친 보좌기능을 하는 자리입니다.

김진환위원

쉽게 말하면 기우일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식위원장

다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반기 조직진단을 이달이나 다음달에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당초는 7월말 납품 계획으로 했는데 그쪽측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문홍렬위원

본 위원이 양 구청에 세무조사팀이 없다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금년 1월달에 두팀 6명이 세무조사팀으로 구성이 되었네요. 맞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맞습니다.

문홍렬위원

그런데 탈루세원 추징을 한 것을 보니까 6명이 13,748건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6월 말까지의 실적입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6월말까지의 실적을 낸 것입니다.

문홍렬위원

각 동에 세원관리를 한다든지 추징을 한다든지 하는 세무직들이 있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동에 다 있습니다.

문홍렬위원

그사람들도 세원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홍렬위원

보면 2팀 6명이 13,748건, 55억 8,200만원의 탈루세원을 추징했군요. 대략 보면 한달에 2천건 이상, 하루에 70건 이상을 탈루세원 추징을 했네요. 맞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문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무직 공무원수가 시청에도 있고 양 구청에도 있고 세무업무에 대한 조사팀을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른 분들에 파급을 시켜가지고 같이 한 실적을, 전체 세무공무원들이 한 실적을 같이 합친 것이지 세무팀에 있는 6명만이 한 실적은 아니고 전체 한 내용입니다.

문홍렬위원

제가 그전에 세무조사팀을 구성하자고 한데 대해서 자료를 보면 세원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문 관리팀이 없기 때문에 세원관리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55억 8,200만원의 세원추징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우리시 재정형편으로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면 과오납을 해가지고, - 지금 과오납 해가지고 환급한 것이 몇건에 얼마입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계수상으로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문홍렬위원

그렇다면 탈루세원을 추징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선량한 납세시민들한테 과오납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어쨌든 결론을 얘기한다면 어차피 조직진단도 해야되고 사실은 각 동에 세무직이라고 하는 것은 징수하는 업무밖에는 않고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더 보강해서 세수증대도 해야되고, 과오납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저희도 그래서 세무조사팀 문제는 보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문위원님 잠깐만요. 국장께서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는 모르겠다고 하고 방금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제가 수치상으로 말씀을

조지훈위원

결산검사가 끝난지 한달도 안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억 9,295만 1천원입니다. 과오납해서 반납한 액수가.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작년 결산자료이고, 저희가 6월말까지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면 방금 자료를 봤습니다만 약 199건에 17억 5,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훈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알고 계시면서 왜 모르신다고 그래요.

김용식위원장

지금시각 3시 30분입니다. 1시간 30분 강행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한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변방동에 있는 마을안길 도로 사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년대, 70년대 군부독재에 의해서 지주들의 동의에 무관하에 국가에서 그 땅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유지로, 국가땅으로 안돌리고 개인 사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주들이 현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물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지금 종합토지세는 도로라든가 그런데로 편입된 개인땅에다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식위원장

만일 그런 피해 주민들이 있다면 차후 과장님께서 행정의 투명성을 고려해서 무슨 대책이 서 있습니까? 과장님 파악이 안되고 있죠? 파악했습니까?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지금 구청에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데, 말하자면 도로에 개인땅이 편입되었을 때 본인이 이것은 도로로 들어간 땅이다 했을때에는 그 부분은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식위원장

현재 정부에서 마을안길 도로포장을 할 때 지주들한테 사용승락서를 받고 있습니다. 선량한 지주들이 보통 100평 내지 200평, 어차피 그당시 시설했기 때문에 동의서를 해줬습니다. 그 위에다가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지주들이 포기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랬으면 그 도로의 지주들한테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부과 안해야 하는데 현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데가 있습니다. 이후 살펴서 현황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행정관리과장께서 업무보고를 쭉 하셨는데, 행정관리과에 담당이 몇 개있죠? 6개 담당중에 중요한 부서 하나가 보고가 안된 것 같은데 하여간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뭐냐면 '99년도 행정관리과장 앞으로 올라온 동향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향보고서중에 다는 아니고 전주시의회 의원과 관련된 '99년도 동향보고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동향보고서라는 것은 없습니다.

조지훈위원

동향보고가 없다구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동향보고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일 행사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동에서 이를테면 미담사례라든가 행사위주의 어떤 행사가 있는가를 파악하고

조지훈위원

행사표 외에 전주에서 발생된 일이나 의원들에게 발생된 일들이 행정관리과장을 통해서 보고되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자료는 안본 것으로 아는데, 저희는 이웃간의, 공무원간의 사건사고라든가 행사내용이라든가 이 정도만 파악해서 알고 있지 기타 다른 사항은 언론은 통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일체 그런 보고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사건사고와 주요행사 이런것과 관련되어서 묻혀갈 수도 있는데 하여간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에 혹시 들어있을지도 모르니까 하여간 시의원과 관련된 내용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제가 확인해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제출하겠습니다만 그런 자료는 저희가 일일보고 성격으로서 그때 이런 정도니까 어떤 동사무소에 사건이 있었다, 또 어느 집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다 이런 정도이지

조지훈위원

일일보고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런 자료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훈위원

보관하고 있지 않다구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조지훈위원

그러면 즉각 소각시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정도는 바로 일보이기 때문에 참고하는 용에 불과하는 것이지 보고한다든가 그런일은 없습니다.

조지훈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이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봉위원

재무과장님!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유지가 공공용 도로로 편입된 토지부분이 실제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공부상으로는 각자 개인앞으로 등기가 되어있는 부분이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시듯이 그것이 한두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주시내 전체를 다 따지면 수천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지에 나가서 실측을 해야 그 면적이 나오는 것이지 과장님이 임의대로 그것이 나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나 농촌동 지역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 새마을 사업할 때 도로를 넓힐 때 그냥 지주한테 양해만 구해가지고 도로를 넓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자기땅값이 그전보다 많이 올라가니까 자기 연고권을 주장하고 자기 공부상 권리를 주장하려고 많이 그래요. 그러는 과정에서 각종 세금이 부과가 되니까 왜 내 땅은 도로로 사용하고 세금은 내가 내고 해야 되느냐는 그런 민원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실제하고도 많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려면 도로를 전체적으로 다, 간선도로는 아니겠지만 지선도로, 마을안길 도로 같은 것은 측량을 전부다 해야할 그런 처지가 되어있을 거에요. 잘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세금감면은 제 소관입니다만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분임재산관리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희봉위원

그러면 세금감면을 무슨 근거로해서 하시려고 그래요?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감면을 해 드리는데, 아까같이 새마을사업 하면서 도로로 들어간 부분을 말하자면 측량해서 도로로 다시 승낙 받아서 전주시로 이전등기를 하는 작업은 해당 분임 재산관리관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희봉위원

측량하면서 본인들이 내땅이니까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측량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합니다.

이희봉위원

그러니까 측량해서 이것은 내땅이니까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감면해주신다고 그러는데 감면해주려면 면적이 나와야 감면하는 것 아닙니까. 면적이 나오려면 측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측량하면 소유권 주장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참고발언 해드린 것이니까 크게 참고하시라 그 말씀 드립니다.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용식위원장

도로포장할 때 공무원들이 동의서를 받거든요. 그때 복합민원 차원에서 세금도 감면을 해줘야는데 동의서만 받지 세금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해 주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해당 과에다 통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

지역업체 활성을 위한 계약업무 개선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진짜 지역업체 활성을 위한 업무보고인지 아니면 집행부 임의대로 한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간단히 묻겠으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때 50억 이상은 공동도급한다고 그랬죠? 시에서나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는 50억 이상이 되면 도내 업자와 공동도급하게 되어있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렇죠. 1군업체가 참여하고 도내 업체가 의무적으로 2개나 3개가 참여하게 됩니다.

정우성위원

그것이 그전에는 없었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있어요.

정우성위원

이것이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시의 지침입니까, 방향입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이것은 크게 법에 명시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공동도급의무 비율을 45% 이상 해달라는 것이고, 지역업체를 2개 내지 3개를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있죠. 그리고 저희가 입찰공고 조건에

정우성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우성위원

어차피 이렇게 해도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하더라도 프로테이지가 적습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래서 거기에다 몇% 이상을 딱 박습니다.

정우성위원

제가 볼때는 지역업체 활성을 하려면 어떤 법규도 없고 그러니까, 시의 고유권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50억 이상은 공동도급하고, 50억 미만은 어떻게 합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50억 이하는 전부 도내 업체로

정우성위원

50억 미만은 도내업체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우성위원

타 시군의 업자는 못들어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지역제한은 하는데 일부 하고 있죠.

정우성위원

예?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하고 있어요.

정우성위원

그것이 문제에요. 50억 이상은 공동도급하더라도 50억 미만은 도내업체에 한한다 하면 지방활성화가 됩니다. 안그래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생각할 수 없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저희가 50억 공사를 말씀드린 것은, 만약 저희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하면 저희 도내 업체가 50억 이상 공사는 참여할 만한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기회를 늘리자는 차원에서 구상을 했고 거기서 공동도급비율을 45% 이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우성위원

엊그제 신문에 보면 큰 공사는 진짜 지방업체가 별로 하지 못합니다. 1군업체가 다 가져가요. 지금 건설업계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동도급 해봤자 몇푼 안되는데 우리 시에서 연간 발주하는 공사 금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방업체들은 대열에 끼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방업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뭣인가 50억 이상, 100억이상 그런 것을 활성화 시켜줘야만이 도내업자가 활성화가 되는데, 인맥만 해놨지 실지로 보탬이 못되는 거에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보면 현 5천만원에서 일반은 1억, 전문은 7천만원이하로 되어있는데, 과거에도 일반건설은 1억 했었잖아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투명성 문제라든가 계약과 관련된 이상한 것이 있다 보니까 금액을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정우성위원

왜 자꾸 왔다갔다 해요. 지난번에 1억을 했다가 5천만원 했다가 1억이 올라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구청에서는 3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고. 구청에는 시달이 되었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수의계약 대상 중에서 3천만원 이상 되는것도 입찰을 하는 방법으로 참여를 시켜라. 그러면 누구나 필요한 사람은 다 들어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전에 수의계약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다보니까 특정업체만 했던 부분인데 그러지 말고 전 업체에 공고해서 응찰해가지고 선정해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정우성위원

구청에서는 3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공개입찰을 한다고 그래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수의계약 대상이지만 3천만원 이상 되는것도 의무적으로 공개경쟁입찰 절차에 의해서 희망자는 전부 견적서를 내라 그런 취지였죠.

정우성위원

여기에는 5천만원 수의계약금액 상향조정(공사)라고 되어있는데 구청에서는 3천만원 되는 것은 입찰방법을 수의계약않고 경쟁을 붙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수의계약을 하되, 수의계약 대상이지만 그것도 입찰한다고 하면 공고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수의계약한다고 하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누구나 응찰할수 있도록 견적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개든 20개든 그중에서 선정방법을 최저가로 선정한다는 것입니다.

정우성위원

그것이 업체간에 공문이 하달되었어요? 건설업체에?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이미 행자부 지침도 온 것이 있고 다 보도가 되어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 관계를 국장께서 짚어서 양 구청에 업무지침이 안되었으면 업계에 지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김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손종성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2000년도 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공보담당관소관

부록에실음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더불어사는 전주를 1회에 몇부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1회에 매월 25일 기준해서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5만부를 발행한다고 하면 6회에 30만부를 발행했는데 이것이 평균 얼마가 되죠?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기획편집은 취재내용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겠습니다만 평균 잡아서 800정도 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왜 편집 예산과 인쇄 예산을 따로따로 지출했죠?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방금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지난번 결산검사때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 책자가 그간 월간으로 발행해오던 온고을지를 폐간하고 '99년도부터 잡지형식인 더불어사는 전주로 제명하면서 각종 기존형식과 내용을 과감히 탈피해서 25일에 반상회 회보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부수를 3만부 발행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5만부 발행하여 전체 세대수의 27.3%를 차지한다고 보겠습니다. 본 홍보지 발행시 인쇄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계약했습니다. 기 편집분야는 제한공모를 실시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특히 더불어사는 전주 홍보지는 인쇄·기획·편집기능 모두가 중요하지만 인쇄보다는 기획·편집이 취재기자를 필요로하는 전문성이 더 요구되는 부분으로서 가치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기획·편집의 특수기술을 요하는 용역의 범주에 속하는 계약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며, 현재 도내에 인쇄나 기획·편집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지훈위원

없다구요?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예.

조지훈위원

더불어사는 전주 정도를 기획·편집할만한 업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기획·편집과 인쇄를 병행해서 하는

조지훈위원

기획·편집과 인쇄를 함께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예.

조지훈위원

공보실 인원이 몇 명이죠?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현재 14명입니다.

조지훈위원

공보실 인원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편집이나 기획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공보실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저희 공보실은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분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각종 인사말씀이라든가 기획특집 기획을 하고있고, 작년에도 발행할 때 전문인을 한명을 고용해서 했습니다.

조지훈위원

작년이 아니고 양시장님 계실때도 그랬죠? 양상렬 시장 계실때부터 전문인을 고용해서 했죠? 했어요.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취재라든가 실제 현장에 가서 편집을 하고 취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거기를 나가서 현지에 가서 취재하고 그럴 여유가 없고 또 허락치를 않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래서 기획·편집하는 업체 따로 인쇄하는 업체 따로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거죠?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예.

조지훈위원

이것이 과다한 예산지출이 되는 원인으로 되고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부수를 5만부정도 발행을 한다고 하면 편집 인건비나 이것은 어차피 간행물 조례에 있는 단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하다고는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각종 인터넷이라든가 시민들의 요구에 충족을 못시키는 부수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부수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편집과 인쇄를 따로따로 함으로써 예산이 더 많이 지출된다고 하는 거죠.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다소 그런점은 운영의 묘에서 있을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조지훈위원

예를들면 기획·편집을 맡는 업체에게 인쇄까지 줘서 기획사로부터 인쇄하는 것을 하청형식으로 주도록 하면 업자끼리의 관례가 있어서 훨씬더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물론 그것을 한군데로 추진을 한다면 예산절감은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상태로는 그것을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2001년도에는 그렇게 시행을 한다구요?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그런 업체를 수용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지금 현재 기획·편집을 담당하는 업체가 어디죠?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필21입니다.

김용식위원장

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시정홍보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람객수를 명기해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집계를 낸 것이죠?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거기에 도우미들이 두분 배치되어서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와서 매일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계낸 것입니다.

장대현위원

작년 10월부터 약 8,9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하루 약 130명 내지 140명 정도가 홍보관을 이용했다고 봐야되겠네요?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작년도 10월부터 한다라면 그정도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00년도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장대현위원

그러면 약 150명정도 된다고 보고, 시청을 출입하는 시민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저희가 통계 낸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10월 8일 홍보관 개관을 해가지고 '99년도 12월 말일까지는 6,75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중에 학생이

장대현위원

그 자료는 나와있고만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정홍보관을 설치하면서 운영하겠다고 그때 계획을 세울때도 그랬지만 별도로 여기에 내용을 보면 시청에 특별히 민원이나 업무상 오는 사람외에 시청 홍보관을 관람한 사람의 숫자를 해놓은 것이죠?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시청에 출입하는 다른 민원인들 숫자는 빠져있는 거죠?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물론 시청에 와가지고 가면서 관람을 하면 그 숫자는 들어갔습니다.

장대현위원

앞으로 계획에 보면 여행사라든가 이런데에 홍보관 관련 안내를 확대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전주시청 홍보관을 관람한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그 통계는 포함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은 안되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타시군에서 주로 공보실에 있는 분들이 저희 시청을 많이 와서 견학을 하고가는 사례는 많습니다.

장대현위원

현재 이 숫자에는 거의 외지인이 와서 보는 경우는 없죠?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예를들면 저희들이 안동시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또 외국인들이 저희시를 찾는 경우 외에 특별히 하는 경우는 없고, 내내야 전주시민이 되겠습니다만 간혹 학교에서 꿈나무 교실 학생들이 이용하고자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실제로 처음에 이것 설치할때도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3억정도의 예산에다가 인력과, 항시 도우미를 둬야되는 인력까지를 포함해서 홍보관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인지, 외부의 여행사를 통해서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전주를 알고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의문으로 제기했거든요. 당시 공보담당관이 지금은 총무과장님이신데, 문제는 면적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머물다가 가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인터넷 그 부분은 한시간, 두시간 되고,

장대현위원

인터넷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보고,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그 숫자도 홍보관을 이용하는 숫자로 잡아줬습니다. 기타 이외에는 터치비전은 물론이고 화면 돌아가는 주요 홍보물 비디오 켜는 경우에는 평균 이삼십분씩은 됩니다.

장대현위원

어차피 홍보관은 설치했고, 홍보관을 통해서 우리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려면 현재 홍보관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야 할 것 같다.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동화면으로 해서 화면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화면이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추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면으로 해놨는데, 저희들이 미래 화면을 다소 돈이 들어가더라도 동화면으로 해서 홍보효과를 누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모니터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사실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시장한테 직보를 하죠?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가지고 복사해서 원부는 시장님실에 드리고 두부를 복사해서 제가 한부 받고 한부는 부시장님실에 넣어 드립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시장이 지시를 합니까? 시장 직속기관이니까 당연히 직보를 할 것이고, 시장이 아 이것은 오보성 기사다. 이것은 시정 홍보성 기사이니까 간부한테 감사전화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까?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시장님 지시가 아니고, 시장님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 한 사항을 전부 보시고 개선해야겠다, 아니면 언론에서 좋은 것을 지적해줬다 할 때는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을 불러서 지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장대현위원

과장이나 국장한테 언론에서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감사전화를 해라. 아니면 시에 대해서 오보성 기사니까 설명이라든지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보가 되었을때는 우리의 설득력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자료가 조금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주도록 하고, 혹시 취재중에 잘못 취재된 것은

장대현위원

이것은 사후의 일이고, 사전에 언론에게 바로 알리는, 오보성 기사가 안나게 바로 알리는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그 관계는 간부회의나 회의때마다 홍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오보라든지 잘못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해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사실상 그런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잘못된 것은 정정보도라도 해가지고 바로잡도록 해야겠죠.

장대현위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가장 원칙적인 얘기이지만 해당부서에서 기사화 될만한 잘못된 일이 없다면 그런일은 없겠죠.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 취재에 응하거나 잘못되어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공보담당관의 주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홍보라든가 실제로 추진할 사항을 많은 시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그 자료를 공보실을 통해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공보실에서 자료를

장대현위원

공보실을 통해서 통제를 한다는 말이에요?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통제가 아니고, 어차피 동시에 같이 배부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홍보를 하려면 자료를 자꾸 제공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대현위원

지금 기자실에 출입하지 못하고 있는 언론사가 있습니까?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지금은 개방이 되어서 시민도 오시고 아무나 와서 대화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개인이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상당히 전주시에서 오보라고 까지는 안하지만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 보도가 되어가지고 곤혹을 치룬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당 설명이나 대책강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당된 보도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보담당관이 시장한테 그런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도록, 해명이나 대책강구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전주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장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조지훈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필21이라고 하는 전주에 있는 업체가 기획을 한다고 했습니다. 인쇄는 어디서 합니까?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인쇄협동조합에 입찰을 했습니다.

정성철위원

전주에 있는 인쇄조합 말씀이시죠?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예.

정성철위원

조합에 의뢰를 하고 인쇄는 어디에서 하는지 확인은 안하셨고?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인쇄는 전북인쇄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성철위원

그런데 아까 이지역 업체에서는 기획하고 인쇄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있어요.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현재 5만부 정도를, - 저희들이 이렇게 됩니다. 14일까지 편집을 해가지고 필름을 봐가지고 한 3일만에 검토를 받아요. 그리고 편집해가지고 완품이 된 뒤에 한 이삼일 내에 5만부를 인쇄해가지고 제본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전주시에 그런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철위원

인쇄가 끝나고 나면 책을 접지 않습니까. 그러면 접는 작업도 다른데로 나가겠네요?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그것은 인쇄조합에서 제본까지 다 되어가지고 나옵니다. 기획·편집이 되어가지고 필름이 제공되면 거기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제본까지 해서 나옵니다.

정성철위원

더불어사는 전주라고 하는 홍보책자가 수의계약이에요, 공개입찰이에요?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다 입찰을 했어요. 인쇄는 공개입찰했고, 다만 기획·편집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수 업체가 참여하도록 공모를 했습니다. 제한경쟁입찰과 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문교수, 그리고 전문인들이 참여를 해서 제한을 전부 사양을 설명을 들어서 거기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은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정성철위원

조합에서 인쇄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얘기입니까?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인쇄협동조합에 입찰을 했는데 인쇄협동조합에서 전북인쇄사에다가 하청을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성철위원

일반적으로 조합에서 덤비면 다른 업자들이 손을 못대던데요.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예?

정성철위원

조합에서 관급공사를 들어오면 일반 개인업자들이 거의 지더라구요. 입찰에서.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정성철위원

1회 발행할 때 800만원 가량 들어간다고 했는데,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예산은 적정하게 잡힌 것 같아요. 그사람들도 남아야 되니까요. 아까 기획조정국의 질의 내용중에서 강도높은 예산절감을 추진하겠다라는 업무추진 내용과 또하나, 더불어사는 전주라고 하는 책자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타지 업체가 아닌 전주의 업체가 일을 하는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제가 계산을 뽑아보니까 800만원이면 상당히, - 제가 방금 말씀드릴때는 적정 금액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업체가 한 업자로 선정되면 강도높은 예산절감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전주에 그런 업체들이 있고.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예산절감에 대해서 저희들은 어차피 인쇄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 단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성철위원

제가 낭비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낭비라는 것은 아니고 좀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면 예산이 남고 그렇게 되면 그런 예산은 다른데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직접 계산을 뽑아보니까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업무추진 하시는데, 물론 고생이 많으시겠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위원장

정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위원

시정홍보관에 외국인들도 옵니까?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특별히 저희들이 초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온 예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국제영화제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홍보관을 견학하셨고, 요즘 경전철 관계로 아카디스 관계 분들이 오셔서 견학하셨고, 지난번에 일본에서 시민감사청구제 관계 가지고 오실 때 한 열분이 오셔서 홍보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듣고 메모도 하고 책자도 가져가고 많은 감명을 받고 갔습니다.

이희봉위원

그런때는 계획이 되어서 오니까 안내나 설명이 용이하겠는데, 일반 평상시에, 우리 전주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와 있거든요. 외국인도 많이 와 있고. 특히나 요새는 중국 여행객들이 리베라 호텔에 와서 많이 숙식을 하고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왔을 때, - 도우미들이 지금 공공근로요원입니까, 아니면 직원입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공공근로 요원입니다.

이희봉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때에 시하고 사전 연락이 되었을때에는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느닷없이 왔을 때에는 안내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외국인들이 오시게 될 때에는 공보실로 관계부서에서 사전에 연락을 줍니다.

이희봉위원

연락을 주었을때는 좋은데 연락이 안되었을때요.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연락이 안되었을때는 도우미들이 일단은 안내를 하고 바로 저희들한테 도우미가 연락을 주면 공보실에서 나가서

이희봉위원

도우미를 공공근로 요원으로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쓰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그것도 될 수가 있겠죠.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희봉위원

그래서 외국인들이 왔을때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 문제가 궁금했었고, 조금전에 장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60만 전주시의 홍보관으로서는 너무나 빈약해요. 누가와서 봐도 빈약합니다. 거기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모름지기 전주시의 홍보관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을 다시 세워보세요.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이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올해들어 시장이 기자회견을 몇차례나 했습니까? 기억이 잘 안나시면 할수 없구요. 기자회견 하는 장소가 어디에요?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기자실에서 하십니다.

장대현위원

기자실에 변화를 주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합니까? 기자회견 할 때 보면 항상 서서 하는 것 같던데요.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최근에 제가 와가지고 3월달에 브리핑 룸을 만들었습니다. 조그마한 연대하고. 일종의 기자실을 브리핑 룸으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별도의 설치를 할 때 어떠한 예산을 썼습니까?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예산은 물품 취득비에서 연대만 하나 샀습니다. 그 공간 그대로 하고 연대만 하나 세우고 뒷면에 차트판 하나 설치했습니다.

장대현위원

예산은 별 것 아니었다?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예, 예산은 한 백만원 정도

장대현위원

예산은 경상비 정도에서 썼다 그런 얘기죠?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런데 그런 기자회견이 대체적으로 지나친 홍보성으로 흐른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이 잘못되어가지고, 예를들면 농구단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다 기자회견을 했다 이거에요. 왜 했습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확정도 안된 농구단을 전주시로 해가지고 하겠다 발표하고, 그런것들은 내가 봤을때는 시장으로서의 할 일이 아니다. 공보담당관이 책임져야 될 일인지도 몰라요. 왜 그런 기자회견을 합니까?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하다보면 저희들 일이 자체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은 차질이 없겠습니다만 외부의 힘이라든가 외부의 문제가 될 때에는 다소

장대현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오보성이 아니라 내가 볼때는 시에서 스스로 문제를 제공하는 측이 있다 이거죠. 특히 시장이. 그런일은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동호 감사담당관 서동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유일수입니다. 조사담당 안맹회입니다. 직소민원처리담당 노흥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용식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중인 2000년도 감사활동 방향은 새천년 민선2기 시정의 후반부의 시작인 뜻깊은 해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도 클 것이며, 전주바꾸기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한해라고 생각하고, 첫째 민선2기 약속사업의 이행실태 중점감사와, 둘째 시민 불편, 불만사항을 발굴 저지하는 감사, 셋째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새 공직자상 정립등에 역점을 두고 열린감사를 통해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사회를 구현코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로서 보살펴 주심은 물론 아낌없는 질타와 채찍으로 일깨워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감사담당관실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봉위원

4쪽에 보시면 신분상 조치로 훈계가 12명, 주의가 57명인데, 추징을 보면 2억 3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뒤에계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에는 감사의 잣대와 감사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기 2억 3백, - 물론 건수가 많이 있으니까 액수의 높고낮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기에 최고 높은 징계가 훈계라는 것은 누가봐도 솜방망이식, 봐주기식 감사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도나 중앙부처의 정기감사가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감사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희봉위원

그러니까 자체감사이다보니까 그것이 더더욱 솜방망이 감사가 될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고의성이 없고 업무추진상 사실상 잘못이 있다고 가정할 때, 우리 공무원 양정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희봉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이후 추진 계획인데, 물론 이것은 계획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시민에게 공개하는 열린감사, 감사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죠. 특히나, 개인의 신상문제가 중차대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원조교제 하겠다는 사람도 명단을 공개하겠다 공개하겠다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그냥 게시하는 것으로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에게 전부다 공개를 해버리겠다고 한다면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이것이 감사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이번에 어디어디 사업소 감사를 하겠다는 것을 인터넷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제보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한 것을

이희봉위원

제보를 받겠다고요.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예.

이희봉위원

그리고 두 번째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랬는데,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라는 것은 예를들어서 시민운동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감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에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와 부산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지시를 받기를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운영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모니터 형식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희봉위원

계획이니까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이런 문제는 자칫하면 의회하고 시민이나 시민단체하고 마찰을 일으킬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보를 받는 것입니다. 모니터 형식으로.

이희봉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참고를 해서 서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실은 감사는 징계나 징벌보다는 제도개선이나 우수공무원 발굴하는데 더 역점을 많이 둬야 할 것입니다.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후계획에 나와있습니다.

이희봉위원

오전에 기획조정국의 보고를 받을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우수공무원을 발굴한다고 해가지고 도로개설하는데 80억정도의 예산절감한 공무원 있죠?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신학술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봉위원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어떻게 했습니까?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총무과로, 감사원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표창 상신 의뢰해가지고 과에서 아마 총무과에 표창의뢰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봉위원

결정이 다 났습니까?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예.

이희봉위원

그래서 이런 우수공무원을 발굴하는 쪽에, 지도감사쪽에 역점을 더 많이 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히 죄가나 잘못이 드러나면 일벌백계식으로 다스려줘야지 솜방망이식으로 통과적인 감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이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5페이지와 6페이지 내용중 불편사항해소를 위한 감사활동하고 직소민원하고 이것이 건수가 벌써 4천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물론 감사계통에서 몇십건의 전화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을때는 무엇인가 전주시 행정이 잘 되어간다 하는 것으로서 간주를 못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연 추세가 많아집니까, 줄어집니까?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인터넷 민원성향을 2사분기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6월말 상반기 직소민원 운영사항을 분석했는데 총 1,094건의 민원접수가 되어가지고 지금 정보화시대의 현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4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PC무료교육이라든가 인터넷 가입비 지원등으로 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이 갈수록 증가합니다. 전화와 서면방문보다도 이것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일 저희들이 10건 이상

김동성위원

120번은 어때요?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120번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지금 행정관리과에서 거기는 생활민원을 주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이것이 내가 생각할때는 전주시의 모든 행정이 잘 되어가면 이런 것이 줄어져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때는 작년보다 건수가 늘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작년하고 비교 안해봤죠?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작년에 인터넷으로 들어온 것이 530건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1,094건으로 무려 206%가 증가되었습니다.

김동성위원

물론 인터넷은 늘어가는데 다른 것은 줄어가야 행정이 잘된다고 보니까 물론 120번은 행정관리과에서 집계한다 하더라도 이런 관계를 무엇인가 전주시에서 들어오면 직결하는 방법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사사이드에서는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대조도 해보고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직소민원은 전화와 방문민원이 작년보다 월등히, 48.7% 줄었습니다. 전화,방문,서면이 작년 6월말에 191건인데 올해 2000년 6월에는 93건이기 때문에 약 48.7% 줄었고, 다수민원도 조금 줄은 것도 있고, 저희들이 민원이 증가한 요인은 처리할 수 없는 억측성 민원이 인터넷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과에 다 민원을 내고, 안낸 것이 저희 시장님의 인터넷 속으로 다 접수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증가추세가 있습니다.

김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사무분장을 보면 사정기관 통보사항 조사처리를 하게되어 있잖아요. 여기보니까 공무원 품위손상이라고 해서 5건이 적시가 됐는데, 이것도 사정기관에서의 통보사항입니까?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검찰에서

장대현위원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진정이라든가 감사원에서 민원이첩 지시사항은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신분상 조치는 하고있는 중입니다.

장대현위원

보통 기동감찰활동을 할 때 어떤 것을 합니까?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확인내용이 5쪽에 나와있는데 언론보도 및 제보사항,도시미관 및 시민불만·불편사항, 부실시공 및 안전저해요인, 취약지 주변청소상태, 환경오염 유발요인, 편의시설등 각종 시설물 관리상태 등등

장대현위원

지극히 피상적인 거네요?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사실상 저희들은 기동순찰이 순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대현위원

혹시 올들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지시한 사항 있습니까?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특명사항으로 처리한 것이 수시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몇건이나 되고 어떤 내용입니까?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7,8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시장이 지시한 것은 몇건이에요?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간부회의때 국장님들이 업무보고시에

장대현위원

조사가 아직 안끝났습니까?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보고는 다 되었습니다.

장대현위원

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는 내용입니까?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아니요. 공무원 신상에 관한 것은 별로 없고 업무추진사항 문제점 조사

장대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밝혀주십시오.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지금은 자료가 없고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장대현위원

올해만요.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태수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4일 이후에 담당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현옥 총무담당, 이용호 인사담당, 이인형 교육고시담당, 장변호 문서담당, 박용근 청사관리담당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총무과소관

부록에실음

김용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실제로 총무과가 이런 직원 후생복지나 청사관리보다도 중요한 업무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오늘 저는 이 업무보고서에 실망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거나 직무감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할 부분이 인사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이고, 그것을 통해서 직원들의 동요를 막고 직무감찰을 강화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의 중요한 업무가 그런 것들이고, 사실 여기에 나열한 것은 내가 볼때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청사관리 수준을 못벗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의 대 총무과가 이정도밖에 업무보고를 할것이 없다면 참 우려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고한 것 중에서 한두가지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복무단속할 때 자리이석을 체크합니까?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무산이석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것은 체크합니다.

장대현위원

업무상 자리에 앉아서만 업무를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청사내에서 있었다든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근무시간중에 아무 계출없이 백화점을 간다든가 개인 사무를 보기위해서 자리를 비워서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부분은 체크를 합니다.

장대현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공무원 가족 초청행사를 했다고 했는데 5월 21일날 동물원에서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예.

장대현위원

예산은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저희 예산에 초등학교 어린이 가족 초청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얼마정도입니까? 주로 어떤 비용을 썼습니까?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초등학생들하고 가족들하고 저희들이 구내식당에서 시상품이라든가 이벤트 회사에서 와서 즐겁게 하는 놀이

장대현위원

여성정책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여성정책과에서도 협조를 했었는데, 특히 여성정책과에서 했던 부분은 시청 간부들 사모님들이 그날 나와서 점심하고 같이 했던 부분 참여했습니다.

장대현위원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날 시상품중의 일부가 지금도 여성정책과에 쌓여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그날 시상품을 전부 시상하지 않고 남겼습니까?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그날 그 자리에서 다 나갔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부분은.

장대현위원

그런데 왜 여성정책과에서 배분하지 않고 쌓여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장대현위원

확인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대현위원

유인물에 의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인사위원회를 몇번이나 개최했습니까? 저는 아주 총무과의 주요한 업무중의 하나인 인사관련 업무보고가 단 한 장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지난번 정기인사와 이번 인사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 내용 알고 계시죠?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고라든지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인사와 관련해서 판단했을때는 새로운 시책업무가 아니고 법적인 업무, 일상적인 반복해서 하는 업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보고서를 안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장대현위원

그렇게 판단하신 것은 조금 잘못하신 것 같고, 인사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인사 주무부서에서 아무런 대책이라든지 시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법적인 것이고 일상적인 것이라서 보고를 안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생각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의회에서 저희들이 인사 부분에 대해서 별정직 한분

장대현위원

그 내용을 듣고싶어서가 아니라, 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주요 현안업무 아닙니까, 그런것들이. 그런데 이미 시행했던 것, 그런 보고가 전혀 없고, 예를들면 이런 단순한 이런 내용을 보고받으면 이것 보고받을 이유가 없죠. 가장 중요한 총무과의 업무분장에 나와있는 그런 업무들은 제껴놓고 우리한테 무엇을 보고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업무분장에 보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어요.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금년도 개최회수는 8회입니다.

장대현위원

다행히 행정사무감사가 연기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는데, 나는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그런 정도의, 8회, 아니면 이번에 문제되었던 인사에 관한 이런 보고가 당연히 나왔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관한 문제와 공무원 임면에 관한 문제가 아마 인사에 관한 문제까지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별도의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김용식위원장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게 조치하겠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제가 몇가지 서면으로 별도의 요구를 할테니까 서면으로 내주시도록 해주시죠.

김용식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식위원장

장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저도 인사관계와 기획실 예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작년에도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여러차례 인사규정에 의해서 모든 인사를 처리해야 할텐데 그런 것이 안되어가지고 인사때마다 여론이 많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때도 너무하지 않느냐, 인사질서가 없는 인사를 처리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아주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불만의 소지가 되는 광경도 자아내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 김시장 온 뒤에는, -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민선시장이 된 연후에 인사관계를 순환보직 한바 동시에 법규에 의한 뚜렷한 조건하에서 하도록 시정질문도 해서 양시장때는 그것을 제대로 한다고 해서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시장 온 뒤에는 어긋난 인사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전주시 인사가 이래서야 쓰겠느냐 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 의회에서 뿐이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총무과장 모릅니까? 그런 것 몰라요? 인사 잘못해가지고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 알죠?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저는 특별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진짜 총무과장이 모르세요?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인사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성이 있고 그 자리에 갈수 있는 사람은 적습니다. 인사는 어떤 형태로 하든지 불만이 있는 사람은 나올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인사를 했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어떤 인사나 아무리 잘해도 불평하는 사람은 나오고, 불만있는 사람은 나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승진이 되었어야 되는데 빠졌다 했을때는 나올수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으로서 인사가 잘되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시장 온뒤에 인사법규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능력주의로 한다고 해서 이사람 저사람 끌어다가 쓰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인사는 아무리 능력 위주로 한다고 해도 인사에 관련 법이 있고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어긋나는 인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성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이 법에있고 규정에 있는 인사를 했다 이거죠?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예.

김동성위원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순환보직 조차도 안되어서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모두 했으니까 그에대한 자료를 인사 몇회에 대한 아까도 장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가 이만저만 저하가 되지 않았어요. 솔직한 얘기가 그것을 총무과장이 모르고서 잘되었습니다 하면 이것 큰일났습니다. 그러므로 그에대한 자료를 몇회에, - 내가볼때는 인사한번 하면 3분의2이상 움직여버리니까 업무가 마비되어 버려요. 왜,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버리면 끝나는 업무처리를 하고있는 것을 나도 여러 가지 면에서 느꼈어요.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2000년도 1월달하고 이번 인사하고 인사가 비교적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달에 대폭적인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리를 자주 바꿨다 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98년도부터 구조조정이라는 특수한 사건이 진행되어가지고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 7월 31일까지 앞으로도 한 100여명 정도 인력이 감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감소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명퇴를 계속 받고, 그러다보니까 명퇴를 하다보니까 요인이 생겨가지고 자리이동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제가 요청하는 자료를, - 순환보직이 안된 것, 인사때마다 불만을 나타내는 요인, 몇가지 있을 거에요. 누가누가 발령해가지고 그날 오후에 변경되고, 다시 번복되고 이런 인사는 공무원 사회에서 드문 것이니까 그에대한 것의 자료를 주세요.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제가 잠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는데, 지금 어떤 사람은 승진했고 어떤 사람은 승진을 못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사에 대한 불만이 당연히 있죠. 우리 전주시 공무원이 거의 2천명에 가깝죠?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2천명의 공무원중에 승진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인사에 대한 불만들은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인사담당 와 계시죠? 여기에 업무보고된 내용에 인사담당의 주요업무보고내용이 빠져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인사를 몇차례 단행했으면 우리들이 보통의 사람들, 적어도 여기에 앉아계신 행정위원님들께서 공유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인사의 원칙들이 어떠어떠한 것이었고, 그런 인사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인사가 진행되었다, 저는 이것은 시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는 것이 고유한 권한일 뿐만 아니라 그런것들이 서로가 공유가 되어야 정말로 의회는 의회다운 기능을 하고, 집행부에서 계속 그런식으로 몰고 나가면, 이것은 의원들 알필요 없는 것이라고 몰고 나가면 인사 고유의 권한은 단체장 한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단체장 한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인사의 권한은.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못챙겼습니다. 앞으로는 보고를 드리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현위원

한가지 첨언하겠는데, 다시 보충할 때 혹시 기회가 되어진다면 인사로 동요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은 총무과장의 할 일입니다. 아까 말한대로 불만요인이 다수가 있게 마련인데 인사이후가 난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인사이후에 그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무마하느냐, 바꿔 말하면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의회와 공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의회에 불만을 제기한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토로하는 거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 잘 된 일인가 잘못인가는 따질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보지만. 이상입니다.

김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간부들을 소개받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5월 15일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간 안재훈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6월1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관리과장으로 임명된 조전식 과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체육시설관리사무소소관

부록에실음

김용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지금 민간위탁한 후에 화산체육관에 대해서 아마 소장님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듣고 있을 것이고, 실제로 민간위탁관리자가 민간위탁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제보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4월 15일자로 위탁이 되어서 2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다소 분석은 안되었습니다만 인터넷이나 이러한 것을 통해가지고 시에서 관리할때보다도 직원이 불친절하다, 또 통제가 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시에서 할때보다도 더 친절하게 하도록 지도감독을 중점적으로, 감독직원을 고정 배치해가지고 하고있습니다.

장대현위원

고정배치를 한다구요?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장대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질의가 있으리라고 봐지지만, 고정배치해서 파악된 사항들이 뭐냐 이거죠.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컨대 출입이 오후 8시까지 되어있는데 6시까지 통제를 한다든지 담당 안내공무원이 불친절하게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인데, 불친절 분야는 즉시 시정을 했고 6시까지 통제하고 8시까지 못하게 했다는 부분은 국가대표선수들이 와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빙상경기장이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이용자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제한 경우가 있었는데, 일반이 왔을 경우에는 한두명 숫자에 구애받지 말고 허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한바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이 질의는 소장님 개인적 소견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체육행정이 시설관리사업소로서 시설관리만 하는 부서죠?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장대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 부서에서 우리시의 체육행정 부분이 있는데 체육행정부분을 어디서 관장해야 타당하다고 봅니까? 개인적 소견까지도 좋습니다.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미묘한 부분을 적시해주셨는데요, 저희 업무분장으로 본다면 소장으로서는 체육시설만 관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하명에 의해서, 예를들어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분야는 현재 문화영상산업국의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맡아서 해달라는 하명이 계셨고, 제가 온 이후에, 또 이전부터 우리 체육시설을 보다더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유치하다 보니까 유치한 부서에서 이 일을 해야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업무를 델리케이트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제가 수용해가지고 현재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지금 시장이 자체적으로 업무분장을 별도로 해가지고 하고있다는 거에요?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시장님 하명에 의해서 업무를

장대현위원

업무분장 규칙이나 그런데 제약을 받는 것인데 시장이 하명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지세요?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시장님이 하명하시면 해야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장대현위원

규칙이나 조례를 바꾸거나 그러지 않고 시장이 지시하면 해도 된다? 저는 소장님이 서기관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네요. 시장이 물론 업무상 필요한 체육관련 행정을 일부 맡아달라고 하면 먼저 시장에게 사무분장을 다시 나눠주고, 또 그보다 필요하다면 기구설치조례까지를 바꿔서, 예를들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서의 권한만 행정기구설치되지 않고 체육행정까지도, 체육업무까지도 관장할 수 있도록 먼저 정비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해야한다고 보는데요.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장대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죠?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체육시설의 활성화 내지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려면 그렇게 조직이 일원화 되었을 때 보다 더 효과가 극대화 될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생각만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지 말고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 부분을 계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대현위원

시의 고위 공무원이시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시장한테 제안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위원장

장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위원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화산체육관의 수탁법인의 경영실적같은 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개월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경영실적을 평가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쯤 되면 1년간 경영수지를 분석해가지고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봉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이희봉위원

수탁 법인이나 시나 똑같이 중요한 문제이니까 그 파악이 세밀히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봉위원

물론 몇 달 안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위탁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 있습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관리비는 가시적인 것이 인건비가 엄청 절약되었고, -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 절약된 것입니다.

이희봉위원

구체적으로 나온 것 있습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 왜냐하면 분석 비교가 안되는 게 현재 거기에서 시설을 개보수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가지고 일부 한다든지 이런 투자적인 측면만 했지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비교하기가 조금 시기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못드리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봉위원

시에서 관리비 절감된 부분.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현재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시 못하는데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절약이 된 것입니다.

이희봉위원

준비가 안되었을 것 같으니까 6월말까지라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시비가 절약된 부분요?

이희봉위원

예.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희봉위원

관리비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시에서 관리할때와 수탁법인이 관리할 때 시민들의 이용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부분도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다변화 다양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보면 빙상경기장, 화산체육관이 아주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제시를

이희봉위원

시에서 관리할 때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용에 관한 자료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했을때의 자료와 수탁법인이 했을때의 자료가 나올수 있으면, - 물론 그것이 경영실적인데, - 비교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희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식위원장

이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소장께서 오신지가 2개월밖에 안되어서 제가 작년에, 또 소장님들 바뀔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체육시설관리소의 문제점이 두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해결이 안됩니다. 역대 소장들이 제가볼 때 너댓사람 바꿨는데 그것을 추진하다가 가고가고, 아까 인사관계의 모순점이 그런데에서 꼭 드러났습니다. 그냥 거기 있다가 가버리면 새판이에요. 첫째 우리 실내체육관으로 인해서 전주시의 관리비 적자, 그리고 우리가 도에 진언을 많이한 서류가 있을 거에요. 그것을 쭉 살펴서 어쨌든 도에서 오셨으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요즘 구조조정이니 뭣이니, 무엇보다도 효과가 이것이 큰 것입니다. 민간위탁이니 뭐니 이것보다 앞서가야 하는 것이 도와 우리의 해결점이 더 커요. 그러니까 그 서류가 많이 사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 계속 추라이를 해서 이것을 빨리 인계해야 위탁 그것보다도 훨씬 시비가 절약되고 그에대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경기장이 두고보면 알지만 그것 완전히 체육시설로서 기능도 못하고있고, 그에대한 처분관계를 지난번에 민간위탁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해도 그것이 숨어있어요. 꼭 숨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민간위탁도 하고 하니까 두 개의 문제점을 소장님께서 분석을 잘 하셔서 그것이 해결되야 우리 전주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그전 문서라든지 현지답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해가지고 체육시설의 큰 맹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동성위원님께서 아픈데를 찔러주셨는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도 재산을 무상양여를 말씀하시는가요?

김동성위원

무상양여 아니면 도비지원을 해서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도비지원이나 무상양여?

김동성위원

그러죠.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동성위원

그것이 상당히 소장들이 그동안에도 애를 쓰고 그런 흔적이 많이 있어요. 저 관계도 아시죠?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과제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성위원

자전차 경기장. 이상입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훈위원

4쪽에 있는 종합경기장에서부터 승마장까지 관리권이 전주시에 다 있는 것이죠?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자전거경륜장, 화산체육관, 승마장 등이 전부다 관리권이 전주시에 있는 거죠?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관리권은 전주시에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소유권자를 불러주실래요?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종합경기장은 도입니다. 실내체육관도 도이고, 나머지 전부다 시입니다.

조지훈위원

승마장까지 시죠?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조지훈위원

그러면 김동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 문제를 물론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업무보고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도 도에 있을 때 재산관리계장을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역지사지로 제가 시로 오다보니까 도에 있던 주장은 제가 못하고 그것을 역으로 되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도에서는 이것을 무상으로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도비를 지원받는 것인데 이것도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 듣기좋게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면 좋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비를 그렇게 호락 주지 않고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을 보면 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편에서 본다면 우리시가 이익을 보고있는 입장입니다. 무상으로 쓰고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안줬으면

조지훈위원

시가 이익을 보고 있다구요?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도에서 이 땅을 주지 않았으면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체육시설을 지어야 할 입장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린 것이구요,

조지훈위원

이 종합경기장이 지어진게 무엇 때문에 지어졌는데요?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조지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김동성 위원님 말씀하신 두가지 방안중의 하나가 되도록 소장의 직을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저는 그런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시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벌써 몇 년째 끌어왔던 얘기인데,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도와 밀고 당기는 통로를 분명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수시로 보고되어서 같이 함께 갈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래서 한가지 방법으로는 현재 자전거 경륜장이 아주 폐허가 되어있는데 거기의 중앙센타 부분을 도비 11억 정도를 투자해서 로울러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등등도 의견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하면 도비를 끌어다가 우리 체육시설을 더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하여간 본위원의 요구는 뭐냐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된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회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리고 자전거 경륜장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청원경찰만 두분 계시죠?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한명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한분이 24시간 해요?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직원 하나 있고, 두명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직원 한분, 청원경찰 한분 그렇게 계시는 거에요?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조지훈위원

그러면 그분들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일반 관리하고, 거기에도

조지훈위원

문 잠궈놓고 문 열쇠만 계속 보고있는 것 아닙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연습경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습경기장으로 대여하기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대여를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조지훈위원

그런 것 저도 다 알아요. 그런데 현재 자전거 경륜장에 있는 직원 두분은 문 잠궈놓고 문지기 하고있는 것 아닙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게 보셔도 큰

조지훈위원

자전거 경륜장이 32,962평방미터면 약 1만평 되는 거죠?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러죠.

조지훈위원

그쪽 부지에 1만평 정도면, - 재산을 계속해서 사장시키고 있고, 전주시에 손해를 끼치게 하고있는 것이거든요. 자전거 경륜장의 처리에 대한 계획등에 대해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합니다.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리고 화산체육관 위탁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업무상 약간 성격이 다를수 있는데, 거기 자판기는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자판기는 장애인한테

조지훈위원

장애인한테 다 돌아갔습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이것은 기우에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수탁자들이 거기에 레스토랑이나 페스트푸드 코너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처음듣는 얘기이고, 그런 얘기가 있는지 사실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지훈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울러장이 어린이회관 옆에 있는 로울러장 말씀하시는 거죠?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거기의 로울러장도 위탁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위탁이 되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딸린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주차장 부지까지 한꺼번에 위탁이 된 것입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주차장은 위탁이 안되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로울러스케이트장 거기만 위탁이 된 것입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조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식위원장

이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봉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을 우리시민들이 경기장을 설치하게끔 되어있고 우리가 경기장을 사용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수혜를 입는 것 같은 감을 받았는데, - 소장님 말씀하실때에 - 저는 지금 소장님이 지금도 도에 계시는 분같이 느껴지네요. 제가 2년전에 자료를 받아봤을때에 그 사무를 위탁운영관리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약 350억이 들어갔습니다. 종합경기장을 유지·보수·관리·운영하는데 지금까지 약 350억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모든 체육시설관리 전체에 연간 약 25억 정도 적자를 내고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유지·관리·보수 해왔기 때문에 도에서 인수해가고 350억을 내놓든지 아니면 경기장 자체를 우리 전주시로 넘겨주든지, 사실 그 경기장 만들 때 도에서 만든 것 아닙니다. 결국은 전라북도 도민들 성금냈지만 주로 우리 전주시민들이 낸 성금으로 만들어진 경기장이라는 것을 소장님도 잘 아실 거에요.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희봉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어휘가 전주시가 마치 큰 수혜나 입는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도에 계십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제가 사과말씀 드리고요, 저는 시에도

이희봉위원

좀 생각을 바꾸시고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희봉위원

그런 자료들을 미리 직원들한테 받아보시고 그러세요.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거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거나 둘중의 하나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봉위원

그러세요.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

소장님이 오신지가 2개월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오실 때 종합경기장 담장이 철거되어 있었습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앞면은 빼고 뒷면, 측면은 철거가 되었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러면 담장이 있을때와 완전히 철거가 되었을 때 소장님께서 관리면에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분석 안해봤습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면밀하게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면 못합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는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526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이 하면 800대까지 주차가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휴식공간에 와서 쉴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저희들 관리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청소를 해야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부담으로 남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그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등산이나 산악회나 모임을 시청광장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부다 종합경기장에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산악회든지 결혼식장에 가는 사람들 모이는 장소로 되어가지고 거기서 가져온 승용차들을 전부다 안에 바칩니다.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만남의 광장입니다.

정우성위원

지금 만남의 광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담장을 없애다 보니까 시민들의 활용도가 더 많아졌어요.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두 개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합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화장실 청소가 불결하더라구요. 그리고 만남의 장 무대설치를 자료수집이나 견학을 가본적이 있습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도내 몇군데, 남원이라든가 이런데에 가봤고, 타시도도 봐가지고 설치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수집중입니까, 타시도에 견학을 가봤습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일부는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자료 받은 것은 내용상으로 어떻습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시민들한테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정우성위원

7월중에 조사가 끝나가지고 8월중에 예산을 추경에 해서 무대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정우성위원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그런 것 해본일 있습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재 한 것은 없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정우성위원

그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것까지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위원

심영배 위원입니다. 축구장 조명탑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야간에 운영을 하게되면 전기료가 어느정도 들어가요?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한 경기를 하는데

심영배위원

한 경기당 계산을 해봤습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기술진에 의하면 3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심영배위원

거의 두시간 이상 되죠. 그러면 혹시 야간에 경기장을 시민개방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종합경기장 스텐드를 개방하는 문제 말씀하십니까?

심영배위원

아니요, 축구장을. 축구장을 낮에 시민에게 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을 밤에, 조명탑을 기왕에 설치했기 때문에 밤에도 대여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셨느냐구요.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축구장은 지금 제가 가서 보니까 잔디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허가를 하고있는데요, 예를들자면 시나 도, 관련단체에서 주관하는 축구경기, 그리고 프로경기 이런것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해주고 있고, 이때도 두경기 이상 연속경기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천시에는 경기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장을 일반에 공개해서 하기는 아직은 잔디상태로 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그동안 주간에 개방을 해왔기 때문에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축구장은 개방은 안했습니다. 트랙을 개방한거죠.

심영배위원

축구장을 개방을 안했어요?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안했습니다. 트랙만 개방 했습니다.

심영배위원

축구장을 요금표를 가지고 개방한 것으로 아는데 무슨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조례에다 요금표를 전부 만들어가지고 개방을 하고있는데 무슨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잔디사정이 일시 안좋기 때문에 그 보양을 위해서 제한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개방을 원칙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요금표를 다 만들어 놨잖아요.

조지훈위원

축구장 사용에 따른 요금이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오기전 얘기인데요, 작년에 124회에 걸쳐서 개방을 했는데 작년에는 일부 개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그러니까 밤에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이 일단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밤에 개방할 것인가 제한할 것인가. 한다면 요금적용 문제에 변화가 와야되고. 그동안에 조명탑 설치 이후에 단체경기 등에는 밤에도 사용된 것으로 봐지는데, 밤에도 그러면 낮의 요금기준을 일단 적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군요. 하여튼 그 문제를 심도있게, 기왕에 야간 조명시설을 통해서 야간운동의 효과가 좋고 개방이 되면 시민들의 이용도가 늘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월드컵 붐 조성에 이바지하고 시민 생활체육 확대에 기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소장의 입장은 시설여건이 허용하는 한 시민한테 무한대로 공개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배위원

아마 조례도 수정을 해야될지 모르겠구요.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심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철위원

10쪽에 보면 주요시설사업추진에서 보면 빙상장 복도 및 천장 텍스, 네 번째 항에 빙상장 복도 및 용도실 천장 텍스 전기공사등 이 두가지 항이 있어요. 3월 16일날과 3월 20일날 공사를 했는데, 제가 혹시 혼돈을 할지 모르니까 사전에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빙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화산체육관의 빙상경기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정성철위원

제가 7월 8일 저희 애들하고 빙상경기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복도 공사를 했는데 복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 직원석:복도의 천장 텍스입니다.) 복도 및 천장 텍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복도는 바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 직원석:복도의 천장입니다.) 복도의 현황을 알고 계시죠? ( 직원석:예.) 굉장히 상태가 안좋죠? ( 직원석:바닥 말씀하십니까?) 예. 빙상경기장 들어가기 전에 외부 복도. ( 직원석: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좋죠?

전식

조전식관리과장

예, 보기에 안좋습니다.

정성철위원

제가 이 내용을 해석을 하기로는 4월 15일날 민간위탁을 했는데,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민간위탁을 하기전에 시설보수를 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시설보수를 한 것이 아닌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복도 및 천장텍스 교체공사라고 되어있길래 저는 복도도 수리를 하고 천장 텍스도 수리를 한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오늘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돈을 일으키는 것이 보고서 올라온 것에 맞춤법과 띄어쓰기들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어휘 해석하는데 몇번 혼선이 있었습니다. 천장 텍스라는 말을 띄어줘야 복도와 용도실 천장이 한 단어가 되고 텍스공사가 한 단어가 되요. 그러면 제가 이런 혼선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지금 복도에 깔려있는 바닥 재질이 뭐죠?

전식

조전식관리과장

고무판입니다. 정성철 위원 고무판이 다 떳어요. 떠도 보통 뜬 것이 아니고 성인이 걸어가기에도 발이 걸릴 정도로 고무판이 떳습니다.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으니까 시에서는 관리차원이고 실질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 업자가 알아서 할 문제인지 어쩐지는 구체적인 위탁계약서를 봐야겠지만 제가 7월 8일자 1시 30분에 확인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두 번 넘어질뻔 했어요. 복도가 어두워가지고. 거기다 고무판이다 보니까 제가 구두를 신었고, 구두와 고무판은 미끄러지지 않고 탁탁 마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두 번 넘어질뻔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휘의 띄어쓰기의 오류로 인한 오해라고 보고, 그 부분은 위탁 계약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위탁계약서 상에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언급이 있을 것이고, 그 언급된 기준에 의해서 시설물의 보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굉장히 보기 싫더라구요.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지훈위원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쪽에 있는 축구장 야간경기대비 등기구 교체공사가 종합경기장 조명탑 등기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직원석:과거에 '80년도에 그 건물을 지었고, 그 뒤로 야간경기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관중들이 드나들 수 있는 복도가 있는데) 조지훈 위원 건물내 등기구입니까? ( 직원석:예, 건물내입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기획조정국장 장현식입니다. '99회계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의 예산운영의 복리후생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로 인해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던 본봉의 250%의 체력단련비를 삭감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된 뒤에 하반기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지침이 시달되어가지고 하반기부터 가계지원비가 지급됨에 따라서 지출결정액 4억 1,120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과 소관으로 '99년도 효자4동 시의원님 보궐선거로 인하여 선거관리비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지출결정액 4,483만 8천원중 3,362만원을 지출하였고, 1,121만 8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도학술용역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과 인력의 재조정 및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경영진단용역비로 지출결정액 1억 8,960만원중 5,52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2,880만원을 이월하여 5,06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조정국 소관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제안말씀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063억 8,283만 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100%를 수납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총괄은 예산현액 246억 4,889만 2천원중 237억 6,065만 6천원을 지출하고 5억 2,499만 1천원을 이월하여 3억 6,324만 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은 전년도 이월사업인 전주발전 마스터플랜 용역비 3억 6,584만원외 2건에 대하여 3억 7,969만 3천원 전액을 이월 및 수납했으며, 행정관리과 또한 팩스민원 수수료, 국도비보조금 등 1억 3,96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시금고 및 구내이용원 사용료 증지수입, 이자수입 등 1,058억 6,349만 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세부내역에 대하여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기획관리, 예산운영, 통계관리 항목으로 예산현액 185억 3,136만 3천원중 178억 6,384만 5천원을 지출하고 3억 9,619만 1천원을 이월하여 2억 7,132만 7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0페이지 까지는 행정관리과 소관 선거관리, 행정지도, 민원실운영, 법무관리, 민방위관리 항목으로 예산현액 24억 8,533만원중 22억 8,345만 5천원을 지출하고 1억 2,880만원을 이월하여 7,37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정관리, 회계관리, 재산관리 항목으로 예산현액 36억 3,219만 9천원중 36억 1,335만 6천원을 지출하여 1,884만 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과별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불용액은 2억 7,132만 7천원으로 불용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 350만원, 예산절감 5,332만 7천원, 예산집행잔액 6,096만 8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5,353만 2천원이며, 다음 16페이지 행정관리과 소관 불용액은 총 7,307만 5천원으로 예산절감 5,269만 9천원, 예산집행잔액 2,037만 6천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재무과 소관 불용액 현황은 총 1,884만 3천원으로 예산절감 94만 1천원, 예산집행잔액 1,790만 2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각 과별 자세한 불용액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관련 사업으로 당초 전주발전 마스터플랜 용역비 2억원, 환경보전중장기계획 용역비 1억원, 사회복지 중장기계획 용역비 3천만원을 부문별 발주하려던 계획을 통합 발주함으로써 883만 5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전주발전 마스터플랜 용역사업외 8개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8억 8,460만원중 계약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5억 2,499만 1천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사업별 이월사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22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퇴직수당 부족으로 예산운영 기본급에서 수당으로 2억 8,4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12월 공무원 제수당 부족분을 예산운영 복리후생비에서 수당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8,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애향장학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현재액 8억 7,760만 4천원이며, '99년말 현재액은 11억 5,150만 1천원으로 2억 7,389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채무 증감액 현황은 재무과 소관 차입금(지방공공자금채)이 전년도 현재액 82억 6,700만원에서 '99년도중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10억 1,600만원을 상환하여 '99년도말 현재액 72억 5천 1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2,266억 7,679만 5천원으로 '99년도중 128억 3,074만 4천원이 증가되어 '99년도말 현재액 2,395억 753만 9천원이며 증가사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1,833건에 67억 3,340만 2천원으로 '99년도중 151건을 취득, 12억 2,514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나 162건을 처분 6억 2,724만 4천원이 감소되어 '99년말 현재 1,822건에 73억 3,129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99 결산검사시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사업과 예산집행에 있어 합리적인 절차와 지출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주요 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재무과, 기획예산과, 행정관리과 3개과를 통합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직접적인 사업과 관련이 없을수도 있는데 일단 기획조정국에서 예산배정을 했으니까 질의하면, 유채꽃 축제 원래 '99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업과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전체적인 것은 파악이 어려우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오늘 저희도 보고준비를 위해서 저희국 소관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조지훈위원

그런데 의문나는 것은 뭐냐면 당시 유채꽃 축제 예산을 '99년도 예산서에 세웠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그냥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유채꽃 축제와 관련해가지고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과목이 별도로 있었는데, 저는 예산에 초과한 지출은 있을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또 예산이 없는 것은 지출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지훈위원

예산범위 안에서만 지출되었다는 말씀이세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나중에 그것이 예산보다 훨씬 더 많게 지출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유채꽃 축제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를 확정해가지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했고, 또 한다고 하면 반영하는 과정에서 일반관리비 같은 경우는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혹시 보충하지않았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리고 오전에 질의를 했던 부분중의 하나인데,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오전에 조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연도별로 순세계잉여금 지출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95년도 같은 경우는 약 529억정도, '96년도는 558억정도, '97년도는 161억, '98년도는 185억, '99년도는 228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 대한 당초예산 세울 때 순세계잉여금을 작년도 추계당시 시점이 작년 10월달이고 의회에 제출했던 시간이 작년도 11월달인데 추계당시 추계를 어떻게 했느냐면, 물론 정확히 얼마 지출하고 지출안하는지를 알수가 없기 때문에 3개년도 평균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97년도, '98년도, '99년도 추계를 해봤을 때 3개년도것이 약 176억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176억을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조지훈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마치 그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추계를 해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런데 지금 추계가 약 국장님 말씀대로 90억 이상이 과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87억정도 나타났죠.

수정하겠습니다. 정확히 87억 정도가 과다하게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을 세울 때 현재 89억인데 예산을 세울당시 176억정도 된다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99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99년도에 예산을 100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 잉여금이 220억이 나왔습니다. 약 2배가량 결산액이 많은 것이죠. '98년도에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22억 9,6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22억 세웠어요. 아주 적은 액수죠. 그런데 '97년도 결산당시 순세계 잉여금은 184억 5,60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이 약 9배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면, 다른 연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했던 액수보다 실제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훨씬 더 많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그때당시 기획국장님이 누구였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때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산파동이라고 얘기를 해서 거품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당시에 그것으로 해서 좌천하다시피 해서 그 국장이 다른 부서로 옮겨갔었죠. 그때당시에만 어떻게 되어있었느냐면 예산을 410억을 잡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96년 결산이 얼마로 나왔냐면 160억 8,700만원 나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내용이 아주 적었던 거에요, 약 300억 정도의 차이가 났던 것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의 좌천되다시피 했던 거죠.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96년도에 결산은 360억, 순세계잉여금은 550억, '95년도는 300억, 520억 등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시에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던 원인을 지금 국장께서 순세계잉여금 결산액만 가지고 쭉 설명을 하시면 안되는 것이죠. 관례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말씀에는 동의를 표시하고, 저희가 추계는

조지훈위원

동의를 하면 이번 2000년도 예산을 잡을 때 추계했던 이 예산이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당시에 추계할 때, 추계는 적게해서 결과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3년도것을 평균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계했던 사항입니다. 역으로 친다고 한다면 그때에 '95년도나 '96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잡을 수 있었는데 잡지 않아가지고 결론적으로

조지훈위원

추계 예산을 세우는데 세입을 세우는데, 재무과장님! 전년도, 그전년도, 그 전전년도 3년 것을 합산해가지고 평균낸 것이 추계입니까? 그게 추계입니까, 아닙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평균을 낸다는 얘기는

조지훈위원

평균을 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추계입니까, 아닙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지훈위원

방금 예산을 세울 때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순세계잉여금만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지훈위원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예산을 세우는데 87억 정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예산을 세움으로 인해서 2000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고,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거에요. 그렇다고 하면 176억이라고 하는 돈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것을 추계방식으로 해서 세웠다고 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순세계잉여금만은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이 아니고요.

조지훈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을 추계방식으로 해서 176억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추계방식이 어떤 것이냐 하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지난 3년 것을 평균을 내보니까 176억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3년 것을 평균을 내는 것, 추계방식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추계방식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예산을

조지훈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추계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추계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3년 것을 평균내는 것이 추계입니까, 아닙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저희 편의상, 집행기관의 편의상 3개년 것을 평균 내가지고 그것을 추정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후에 얼마 될 것이다 판단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조지훈위원

재무과장님!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의미가 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추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죄송한데요, 계속 질의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추계의 의미가 의원이 생각하는 추계의 의미와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추계의의미가 전혀 다르잖아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제가 혹시 표현상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3개년 것을 평균을 내서

조지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해서 예산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99년도에 있었던 세입 부분과 우리가 예산서상에 세운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쭉 추정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76억 정도가 남을 것이다 이것이 추계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지출 잔액이 그정도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조지훈위원

왜 그렇게 나오냐면 세입부분에서 세출부분을 빼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단순한 거에요. 그렇치 않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이것은 세입·세출을 빼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지만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조지훈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감안하고 얘기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때당시는 작년도 10월달에는 사고이월이 될지 명시이월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얼마쯤 발생했느냐, 발생한 것을 봐가지고 3개년 것을 평균내서 그정도는 발생될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장대현위원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세입추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잖아요. 그 지침내용을 알려주면 될 것 아니에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다른 지침상에는 다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만은

장대현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침은 없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저희가 그래서 3개년도를

장대현위원

그래서 통계적으로 산출했다 이겁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3개년도를 평균내서 그정도는 매년 발생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잡은 것입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99년도 예산도 그 전 3년 것을 평균 낸 것이고, '98년도 예산도 그 전 3년 것을 평균낸 것입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매년 평균낸 것은 아닙니다만 또 예산을 담당한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판단이 올 수 있고, 딱 얼마라고 확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개년도를 평균냈던 사항입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을 세울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을 산정했는데 이때의 산출방식은 뭐였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그때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지훈위원

국장께서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회에서 지난번 담당국장의 좌천으로까지 보여지는 인사발령이 있을 정도로 잘못되었던 사례가 '97년도에 있었고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했던 문제다고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전히 200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의 문제가 상당수 과다계상됨으로써 2000년도 예산집행을 하는데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그 원인을 밝혀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당신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하십시오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공유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를 표시하고 제가 했던 과정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를테면 2000년도 예산 요구냈을때에 순세계잉여금을 왜 176억을 잡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근거가 없습니다만 과거 3년도에 나타났던 부분을 놓고 3개년을 평균내보니까 그정도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 정도 잡았던 것이니까 그것이 제가 추계했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조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드렸습니다. '99년도 예산을 잡을때도 3년치 평균을 냈는지, '98년 예산을 잡을때도 그전 3년치 평균을 냈는지 그것을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 예산담당자들 안계세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 당시에 예산을 담당했던 분들이 인사이동으로 다른 자리로 이동이 되었거든요. 그런다면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고, 도저히 의회에서 이런식의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국장께서 그런식으로 하시면 의회와 앞으로는 동반자적 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다시 한가지 질의만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세입부분을 먼저 하고 세출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고 세출부분을 먼저 잡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세입부분을 짜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렇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위원

그렇치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확실히 그렇치 않은 것입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저는 그렇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입문제가 저희가 지방세도 있고 다른 기채도 있고 세입 재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다면 그런 정도는 충분히 그쪽에서 지방세를 더 없앨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재산매각도 올릴수 있는 것이지 꼭 순세계잉여금을 잡아가지고 조정한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거든요. 그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지 가식이라든가 없는 일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조지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위원

김동성 위원입니다. 이 예산관계로 제가 작년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세계잉여금이 고갈이 되고 잘못될 것 같아서, - 작년 9월달에 추경인가 했죠? 결산추경 말고 몇월에 추경했죠? 국장님이 몇월달에 오셨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제가 작년 12월달에 왔습니다만

김동성위원

조지훈 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국장님보다도 훤히 이 예산관계는 작년에 기획담당관하고 상당히 추경때 논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몰라서 자꾸만 3년간 추계했습니다, 뭐 했습니다만 내가 볼때는 벌써 작년 결산추경 전 추경에 빵구가 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왜, 그때 10% 절감이 몇백억이 되었어요. 일반회계에서 절감액 있죠? 그것을 전부 삭감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버렸어요. 9월달인가. 그래서 내가 오죽해야 예결위원은 아니더라도 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세상에 내가 공무원 했어도 10% 절감을 전부 해가지고 삭감해가지고 다시 써먹는 것은 금년 처음봤다, 세상에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느냐고 상당히 질책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그때 그것을 삭감해가지고 추경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세계잉여금이 적은 것이 거기서 빵구가 난 거에요. 그런데 추경에는 170억원을 잡아놨으니 이것은 벌써 알고 예산편성의 맹점을 내놓은 것입니다. 작년의 윤과장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그래서 하도 이래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해도 할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예가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빵구가 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과 집행과의 상당히 전주시 재정운영상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작년예산부터.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예산관계와 인사관계를 이야기 하지만 어쨌든 예산관계와 인사관계가 잘되어야 전주시가 잘돌아가요. 그러나 그것이 빵구가 난 것이 10% 절감을 다 써버리고 났기 때문에 백지야, 백지. 그래서 세상에 국가에서 10% 절감해가지고 그 이듬해에 쓰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상당히 채찍질도 했는데 국장께서는 그것을 한번 분석해가지고 맥없이 조지훈 위원보고 어거지 소리로 하지말고 그런데에서도 빵구가 나버렸어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김위원님! 어거지는 아니구요, 제가 이것을 했던 과정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 저희가 단 한가지 예산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동성위원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이런일이 없겠다고 해야지 자꾸만 잘했다고 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김위원님!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동성위원

국장님께서 알아가지고, 12월달에 오셨으니까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나 편성에 책임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어야지, 아까 조위원도 얘기했지만 홍국장이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홍국장이 손들어버렸어요. 체육관리소장으로 나가가지고, - 그양반 일 잘해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 아시고 너무나 자꾸 우겨대지 말고 우리를 돌릴려고 마세요. 잘 알고 있어요. 알았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장국장님! 건강도 안좋으신데 시인할 것 시인하고 하세요.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지훈위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결산상 잉여금,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사업비를 뺀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초과세입과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3년간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했다고 하면 그렇게 평균내는 방식으로 했던 예산관련 공무원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조지훈위원

그리고 유채꽃 축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예산서상에 나와있지 않는 예산이 지출이 되었다고 하면 책임을 져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지금 그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산과목에 예산에 들어갈 때 부기를 일일이 달수는 없거든요. 어느정도 같은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뜻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없는 사항을 집행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장께서도 보고받으신 결산검사보고서입니다. 결산검사보고서 23쪽에 보면 유채꽃축제와 관련된 지출이 '99년 예산에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2억 3,301만 6,55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국장께서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제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식위원장

조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에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불용액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요? 민간실비보상금 500만원에서 284만원은 지출하고 216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5페이지 말씀이시죠?

장대현위원

예. 왜 유독 불용액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나왔는데,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결산검사가 다음 예산의 심의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내용이 전주발전 포럼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으로 지급할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대현위원

참석자한테 수당이 나간 것이 216만원밖에 안되었다 이것이죠?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예.

장대현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보조의 사업중에서 이월액이 2억 5,621만원인데 뒤에 보니까 이것이 경로당 지원비 같아요. 그렇죠?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현위원

이 예산을 이월시킨 요인들을 보니까 대개 동절기 공사를, - 11월달에 재배정을 받았고만요.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책임은 가지만 11월달에 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월이 뻔한 예산을 세웠다는 결론인데요. 왜그렇습니까? 그렇게 시급성이 있었나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예산을 편성했던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왜그랬냐고 하기가 그렇지만 파악이 안되었어요?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자료상으로는 예산이 11월달에 재배정되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 같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러니까 왜 11월달에 재배정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앞으로 경로당 신축사업을 계속 할 것입니까? 올해도 내년 예산에 편성을 또 할것이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것은 어차피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업을 나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승인 자체를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장대현위원

의회에다 책임을 미루지 말고. 편성해가지고 와서 의회에다 책임을 미루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해당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를 방기하는 일이에요. 나는 시책상, 시의 재정상 이것을 계속할 사업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업은 권장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그 사업이 우리시가 상당히 어려운 예산사정에서 국장 판단에 얼마만큼 비중이 있는 사업으로 봅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경로당 사업 자체는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비중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많지 않아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예.

장대현위원

왜 많지 않아요. 지금 등록된 전주시의 경로당 수만해도 엄청나고, 그것을 결국 이 사업을 계속 한다면 다 앞으로 연차적이 되었건 어쨌건 다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경로당 문제는 특히 노인문제와 연관되는 사업이고,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사회의 변화도 노인에 대한 우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저희가 전혀 안할 수는 없습니다.

장대현위원

이것을 아까도 말했지만 11월달에 재배정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보면 해석이 잘 안되네요. 남는 예산을 배정하느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특별히 어떤 요청에 의해서 그랬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그 부분은 저도 대단히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중에 다 계약도 이루어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12월중에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도 담당 공무원들의 불찰이라고 그럴까요,

장대현위원

실질적으로 분명히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높은 예산이고, 11월달에 배정한 예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 예산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우매한 짓을 안합니다. 이런짓을 안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립니다.

현식

장현식기획조정국장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가 예산편성 부서인데 경상적경비가 불용액이 제법 났어요. 1억 7천만원 정도가. 그런데 그 내용중에서 국내여비가 3,600만원 정도가 났거든요.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풀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장대현위원

풀 예산인지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부서에서 풀 예산을 짤 때, 나는 편성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요. 저는 다른 부서에도 긴축예산을 짜라, 절감예산을 짜도록 요구해라 이렇게 주장할 수 밖에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다소 모자란 예산을 짜야 맞다. 예산편성부서에서도 불용액을 내고 있는데 다른데서도 충분히 요구해가지고 불용액을 남기는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덕규

이덕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우선 모범을 보여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장대현위원

그런 자세로 내년 예산편성에 임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불용액 문제는 하도 말이 많기 때문에 용납할수 없는 사안이에요. 특히 경상적경비의 부분은. 그리고 유사한 것입니다만 행정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도 민간실비보상이 2,200만원 남았네요. 내용이 뭡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본 내용은 선행시민 수상자 산업시찰, 그리고 시정모니터 참석수당, 친절평가단 실비보상등에서 참석 안하신 분에 대한 불용액입니다.

장대현위원

주로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은 정말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부 삭감했던 부분이죠? 그때당시 제가 예산편성한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은 다른 것은 몰라도 다 해줘야 한다고, 시장님 시책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모니터 활동도 해야한다고 해가지고 기어이 우겨서 세운 예산이죠?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제가 그때 확실하게

장대현위원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런 불용액은 우리시로 봐서는 아쉽습니다. 다른 예산에 적정하게 써야 될 곳에 못쓰고 1년동안 사장시킨 책임을 져야돼요. 적은 돈이지만. 올해도 얼마 서 있죠?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예.

장대현위원

올 예산에 얼마 서 있습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제가 외우지는 못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대현위원

정 못쓰겠으면 추경에 내놓으세요. 내놓는 것이 아까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불용액 남았다고 소리듣지 마시고. 그래야 시를 위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올해 예산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식위원장

장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렬위원

학술용역비라고 해가지고 2억 960만원 세워가지고 이월을 1억 2,880만원을 하고 불용액은 1,600만원인데 그것이 뭡니까?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12월달에 예비비로 해서 용역진단을 한 부분입니다. 금년 7월 납품 예정이었던 용역진단에 관계된 것입니다.

문홍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월을 많이 시켰어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12월달에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납품이 금년도 7월달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문홍렬위원

12월달에 용역발주를 했어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예, 그때 그렇게 그랬었습니다.

문홍렬위원

예산을 언제 세웠었는데 12월달에 발주를 했어요?

순풍

강순풍행정관리과장

예비비로 썼는데요, 그때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조직진단을 의뢰한 것입니다.

문홍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위원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잡종재산이 불어났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도로개설 잔여토지 매입이라고 되어있군요. 주로 어디입니까?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모르겠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대현위원

잡종재산 매입이 되는 것은 다 도로개설 해야하는 땅입니까?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잡종재산이 불어나는 것은 각 과에서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장대현위원

여기 증감에서 증된 것이 전부가 그것이다 그거죠?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예.

장대현위원

약 18억원 어치가?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대현위원

이것은 사실은 도로의 자투리땅 아닙니까. 도로에 붙어있는 땅 주인이 이것까지 다 사가야 한다 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예.

장대현위원

그래서 파악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필요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매각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위원

파악이 지금 안되었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이지만, 작년것인데, 일단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 물론 다른것도 많을 것입니다. 다 파악해서 같이 계획을 세우지만 실질적으로 그 땅이 필요한 분도 있을 것이고, 매각도 손쉬우리라고 봅니다. 그 주변 땅에서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에 돈없다고 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빨리 매각 계획을 세워가지고 처리해야 맞다, 그래야 재산관리 부서의 일을 다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문일선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종성

손종성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손종성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99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내용은 결산서상 35쪽부터 37쪽 사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의 '99회계년도 세입총액은 더불어사는 전주 발행에 따른 광고료 세입으로 1,325만 2천원으로 100% 수납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세출은 총 예산액 7억 8,958만원중 7억 7,694만 5천원을 지출하고 1,263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타 잡수입으로 더불어사는 전주 책자 발행에 따른 광고료 금액 1,325만 2천원이며, 부과된 금액은 전액 징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3쪽 상단에 있는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저희 공보실 '99년 세출예산은 앞서 총괄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8개 비목에 7억 8,958만원중 7억 7,694만 5천원을 지출하고 1,263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보시면 1,263만 5천원을 원인별로 분석한 것으로 모두 집행잔액이며, 그 내역은 유인물과 같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부터 사고이월현황까지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쪽, 6쪽의 4, 5, 6, 7, 8, 9항도 해당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달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의 내용으로는 시정홍보물 더불어사는 전주 발행에 따른 예산집행에 있어서 인쇄비와 기획편집비 등을 분리 계약한 것은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편의적 지출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책자는 그간 발행되어오던 온고을지를 폐간하고 '99년도부터 잡지형식인 더불어사는 전주로 제명하여 기존의 형식과 내용을 과감히 탈피하여 매월 25일에 반상회 회보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부수를 3만부 발행하던 것을 2000년 부터는 5만부를 발행하여 전체 세대수의 27.3%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본 홍보지 발행시에 인쇄되는 인쇄비는 공개입찰을 통하여 계약하였으며, 기획 편집분야는 제한공모를 실시하여 계약하였습니다. 특히 더불어사는 전주 홍보지는 인쇄·기획·편집 기능 모두가 중요하지만 인쇄보다는 기획·편집이 취재기자가 필요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가치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비록 공개입찰은 아니지만 성격상 유사한 출판 실적이 있는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공모, 즉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를 거쳐 경험과 능력을 갖춘 업체로 선정하였으며, 질높은 홍보지의 발행에는 인쇄보다 내실있는 기획·편집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분리 계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담당관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호

서동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서동호입니다.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감사담당관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범위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로서 특별회계와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내용이 감사관리항에 목별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내역은 경상비로서 일반회계 예산 현액 4,433만 5천원에 4,230만 5천원을 지출하여 20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만 불용액으로 처리된 203만원은 모두 사업집행 잔액으로서 일반운영비 104만 9천원, 이중에는 일반수용비가 8만 5천원, 운영수당이 20만원, 급양비가 7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7천원, 업무추진비 97만 4천원 등입니다. 기타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전용과 '99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없었으므로 본 결산안대로 승인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수

김태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태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후생복리비 가계지원비는 2년 연속 체력단련비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당 명칭을 바꾸어 '99년도 7월 26일 정부의 '99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개정하여 하반기에 본봉의 125%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방안으로 재원은 기존예산에서 충당하는 원칙에 따라 예비비 3,997만 5천원을 청원경찰 가계지원비로 8월에 50%, 11월에 75%를 합한 3,997만 5천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페이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저희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 페이지 순서는 38페이지에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 220만 6천원이 발생되었으며, 구 농촌지도소 신축공사대금 청구권 소송에서 시가 승소함에 따라 승소에 대한 승소비용 확정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99년도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77억 4,696만 7천원으로서 75억 372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으로 2억 4,32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고, 4페이지의 불용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경상적 경비로서 '98년도에는 IMF의 여파로 해서 정부차원의 예산절감 시책에 부응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절감하여 대부분의 불용액 발생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중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을 설명드리면,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5,334만원이 발생으로 예산절감 994만원, 본청·의회건물 청소용역비 입찰잔액 1,600만원, 덕진구청 청소용역비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공근로자로 대처하여 2,74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출장여비인 국내여비 부분에 1,928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꼭 필요한 출장 이외에는 가급적 출장을 자제토록 통제하여 예년에 비해 국내여비가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일용인부임에서 5,573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일용직 32명이 퇴직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전환으로 해서 18명이 전환되었고, 정년퇴직 5명, 의원면직 9명이 있었습니다. 인사관리 국외여비에서는 IMF이후 국가경제 위기에 따른 해외연수 유보 조치로 1,626만 3천원의 불용액 발생과 기타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등 의무적 경비로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파생된 불용액 등이며, 기타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은 예산집행잔액들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를 통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훈

안재훈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안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복리후생사업비로 지출결정액 5,986만 8천원이며, 지출액 5,876만원으로 불용액은 110만 8천원이며 이는 집행잔액입니다. '99년 8월 13일 지출 결정되어 8월 20일 2,394만 7천원, 11월 19일 3,482만 3천원을 2회에 걸쳐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는 '99년 7월 20일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지침에 의거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는 공무원 및 청원경찰에게 8월에 50%, 11월에 75%를 지급토록 되어있었으나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1억 2,908만 2천원, 징수결정액 15억 8,984만 1천원, 수납액은 15억 5,554만 7천원, 미수납액은 3,429만 4천원으로 이월액입니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장료는 예산액 7억 3,052만 1천원, 징수결정액 8억 8,364만 7천원, 수납액 8억 8,364만 7천원으로 100% 징수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예산액 3억 8,456만 2천원, 징수결정액 4억 4,218만 8천원, 수납액 4억 927만 1천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2,092만 7천원으로 이월액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5건에 3억 2,092만 7천원으로 쌍방울 레이더스, 도 생활체육협의회, 도 생활축구협회, 월남 고엽제 도지부, 생활체육유도교실로서 쌍방울 레이더스가 체납액의 60.7%인 2천만원이며, 수차례 독촉공문 발송 및 입주단체를 직접 방문해 독려하고 있으며, 쌍방울 구단 퇴출로 인하여 한국 야구위원회와 보상금 문제를 협의중에 있어 협상이 해결되면 우선적으로 납부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기타 미납단체에 대해서는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2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방세법에 준해서 체납처분할 계획입니다. 잡수입은 용도실 대여 연체료 및 빙상경기장 스케이트 매각대금과 용도실 사용료 과태료 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세입·세출의 현금통장 이자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98년도 용도실 사용료 미납액으로 2억 4,445만 4천원중 2억 4,307만 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예산액이 30억 3,655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29억 8,688만 7천원으로 불용액은 4,967만 1천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료비는 재료비 및 일시인부임 - 잔디관리라든가 화단관리 인부임입니다. - 7,111만 7천원의 예산액중 5,803만 5천원을 집행하고 1,308만 2천원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서 사역인부임을 집행하지 않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는 빙상경기장과 종합관을 분리하여 민간위탁이 추진될 것을 감안하여 시설물 분리공사 사업비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화산체육관 - 경기장과 종합관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전체를 민간위탁 추진 방침에 따라 분리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기타 공사비 포함 2,162만 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등 나머지 항목은 저희 시설관리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99회계년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1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9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