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장기찬 의원 발언

제152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20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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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관업무가 상임위원회로 나눠지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상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멀리 있는 관계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더 많으실 줄 믿습니다. 특히 평소에 존경하는 김정한 국장님을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북부지역의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을 극복해 나가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더욱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2청 경제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제2청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2청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제5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면서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 경제농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기 북부지역은 그 동안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여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지난해 12월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고 금년 2월 16일 제2청사가 개청됨에 따라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원예, 특작, 축산 등의 영농기반시설 확충이 본격적으로 확정되어 앞으로 경기 북부지역의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경기 북부지역의 농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충고와 고견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금년도 제2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경제농정국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휘 농정과장입니다.

수휘

이수휘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수휘입니다. (인 사)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윤자헌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자헌

윤자헌축수산산림과장

축수산산림과장 윤자헌입니다. (인 사)

정한

김정한경제농정국장

3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의 경제농정국 일반현황은 기구 및 정원과 주요기능, 예산현황,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기구 및 정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기구 및 조직이 2월 16일 확정됨에 따라 경제농정국 농정과에서는 농정기획, 농업경영, 농산유통 등 3개 담당과, 축수산산림과에는 축정, 내수면, 산림 등 3개 담당으로 2개 과 6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정원은 농정과에 16명, 축수산산림과에 9명으로 전체 25명이나 현재 인원은 총24명입니다. 결원 1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충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페이지 농정과와 축수산산림과의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예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개청이전인 '99년도에는 3,800만원의 예산규모였으나 개청이후에는 경상예산이 1억 4,100만원, 국고보조금 예산이 480억 5,400만원, 자체예산이 74억 9,5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556억 9,0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예산 대비를 살펴보면 상당히 늘어서 1,465배가 늘어났으며 제2청 전체예산 중에서도 13.1%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농정분야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의 농가현황은 총 농가호수는 4만 7,400호이며 농가인구는 17만 6,700명으로 경기도 전체의 약 31.6%를 차지하고 북부전체의 인구로 보면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면적은 6만 100㏊로 도전체의 28.2%이며 그중 답은 3만 1,800㏊로 도전체의 24.7%, 전은 2만 8,300㏊로 도전체의 33.7%이며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1.26㏊로 도전체 평균 1.42㏊보다 약 0.16㏊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농업인력육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농기계 보유현황은 약 8만 5,000대, 수리시설은 926개소, 농산물유통시설은 512개소가 경기 북부지역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축산분야 가축사육 현황은 한육우는 3,648농가에 4만 8,000두로 도전체의 25.5%이며 유우는 2,291농가에 7만 7,000두로 도전체의 38.1%가 되며 돼지는 1,278농가에 66만 1,000두로 도전체의 33.5%, 닭은 1,144농가에 1,170만 8,000수로 도전체의 47.5%를 점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육기반시설, 사료생산시설, 축산물유통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수산·산림분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현황은 내수면 어가는 400여농가 그 다음에 내수면 어선은 320척으로 도전체의 64%이고 내수면 양어장은 64개소, 낚시터는 51개소, 수산물 가공업체는 15개소이며 내수면 어업허가는 433건으로 도전체의 약 43%를 점하고 있으며 내수면 양식계는 11개소로 이는 한 23% 정도 됩니다. 산림분야 현황은 북부지역의 산림면적은 26만 1,600㏊로 도전체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유림은 4만 8,600㏊로 도전체의 51%, 공유림은 3만 2,100여㏊로 도전체의 78%, 사유림은 18만 800여㏊로 도전체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목 축척 및 기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2000년 농정목표와 그 추진방향 및 경기 북부지역의 농업특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2000년 농정목표 및 추진방향은 경기 북부지역의 농업을 21세기 생명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과학과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가치창조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력의 축산업을 육성하며 내수면의 어업을 활성화하고 산림자원의 보호조성을 중심으로 농정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북부지역 농업의 지역적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은 북쪽으로 휴전선에 인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강원도와 접해서 대부분 중산간 지역으로 수도권 근교지역과 복합된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도전체의 25%이며 농가인구는 32%, 경지면적은 28% 등으로 수도권 개발로 인하여 주택부지, 공장용지 등의 토지개발로 매년 타 용도로의 농지 전용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부지역은 쌀과 더불어 채소류, 버섯류, 축산 등의 비중이 높고 수도권 근교지역은 신선채소, 화훼 등의 근교원예산업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토지이용규제로 생산유통시설의 설치에 많은 제약요인이 있어 유통시설이 부족하고 가족중심의 영세 소규모 영농이 대부분으로 생산자 조직활동이 타 지역에 비해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특성을 살린 원예, 특작, 축산 등의 기반시설 확충과 수자원 조성, 산림자원 보호 등 영농기반시설과 안전대책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제2청사 개청이후 달라진 농정분야와 축수산 분야의 업무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달라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쌀의 안정적 생산, 농업기반 조성, 원예, 특작, 농지관리 등의 농정업무가 기존에 45건에서 257건으로 크게 늘어남으로써 농지업무 처리건수도 전년동기 178%가 증가되었고 예산액도 1,927%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축수산 산림분야도 축산경쟁력사업, 전문어업인 육성, 조림사업 등 그 업무가 119건에서 310건으로 늘어났으며 민원처리건수도 전년동기 대비 571%로 크게 증가되었고 예산액도 이에 따라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20페이지의 개청이후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농정, 축수산산림 분야 업무 위임으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북부지역 주민에게 편의 제공을 할 수 있고 북부지역의 개발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체제가 확립되었으며 특히 수해복구에 따른 하천정비라든지 유수지 설치 등과 관련한 농지전용 및 협의의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 수해복구공사가 빨리 추진되는데 일조를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가소득 증대라든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북부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책의 개발과 효율적인 추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주요추진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분야의 주요업무 추진시책은 농산물 수출확대,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 쌀의 안정적 생산 및 기계화 촉진, 농업생산기반시설 확대, 친환경농업 육성, 농산물 유통 활성화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의 농산물 수출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농산물 수출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수출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농산물 수출 전업농을 16개소로 육성하고 있고 자체사업으로 연천의 인삼가공시설 1개소, 연천의 밤호박 비가림시설 지원 10㏊, 미국에 설치하는 화훼수출 생산 및 전시판매장 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은 농산물 수출전업농 육성사업은 화훼분야 8개소, 채소분야 4개소, 가공분야 2개소 등 16개소와 현재 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천, 전곡에 설치하는 인삼가공시설은 6월 중순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밤호박 비가림시설10㏊는 이미 설치를 완료하여 밤호박을 재배 중에 있고 화훼수출 생산 및 전시판매장은 5월에 착공하여 철골조는 완료하고 내부시설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출전업농, 인삼가공시설은 11월말에 완료계획이고 화훼수출 및 전시판매장 사업은 8월에 완료하여 9월경에는 작목이 입식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원예·특작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수입자유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원예·특작 경쟁력 사업은 비닐온실, 난방시설 등 채소분야에 13개 사업, 관수시설, 덕시설 등 과수분야에 9개 사업, 베드 및 저온처리시설 등 화훼분야에 15개 사업과 버섯재배사는 A형과 B형 2개 사업으로 총 3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종합진도는 약 58%로 채소 65%, 과수 63%, 화훼 56%, 특작 49%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쌀의 안정적 생산 및 기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쌀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식량의 안정생산을 위해 북부지역에는 94만 6,000석의 생산을 목표로 휴경 논 생산화 1,255㏊, 병해충 방제 2만 4,300㏊, 토양 개량제 1만 8,618t 등과 농업기계화로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서 농기계 보관창고 11개소, 농기계 임대 3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한 휴경 논 생산화는 1,255㏊를 완료하였고 벼 병충해 방제는 2만 9,957㏊를 실시하였고 토양 개량제는 춘기계획에 대비 108%인 1만 4,992t을 공급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농기계 보관창고 5개 시에 11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2개 시·군, 3개소는 현재 추진 중으로 연내에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확대입니다. 경지정리, 배수개선 등으로 생산성 향상 및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과 농업용수시설 확충으로 가뭄에 대비하고 농어촌 환경개선과 농산물 수송 등에 편의를 위하여 경지정리 387㏊, 농업용수개발 224공, 수리시설 개·보수 1,167㏊,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27.4km, 경지정리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53km 등을 계획하고 현재까지는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완료하였고 농업용수개발 219공도 완료하였고 5공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38㏊는 완료하였고 1,129㏊는 추진 중에 있으며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10km는 완료되었고 17.4km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18.2km는 완료되었고 34.8km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자연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 그리고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은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313㏊,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이 1개소, 잔류농약 간이검사기 지원이 5대, 친환경농산물 작목반 브랜드 개발지원이 1개소가 있으며 오리농법을 지원하는 것이 23㏊ 등의 사업으로써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는 농가들에게 그 시행방법이나 기준 이행지도를 하고 있고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지원과 잔류농약 간이검사기 지원은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 작목반 브랜드 개발지원은 포장디자인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오리농법 지원은 3개 시·군에 23㏊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리는 ㏊당 약 300마리가 투입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에 농산물 유통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복잡한 유통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한 농산물유통시설 확충사업은 고양농수산물물류센터 1개소와 유통과정상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위해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2개 법인에 전자경매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유통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저온저장고 15개소, 규격출하 802만매 그리고 물류표준화는 4개 시·군에 27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산물직거래사업은 자매결연 직거래 98개소, 지역생활권형이 2개소, 회원농협 83개소 등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18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시설 및 정비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은 고양시 물류센터의 추진은 2001년 5월을 개장 목표로 현재 종합공정 53%가 추진되고 있으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전자경매 구축은 2개 법인에 현재 LAN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65%의 공정과 포장재공급 55%, 물류표준화는 60% 정도가 진전되고 있으며 농수산물직거래장터는 183개소가 운영되어 47억 8,2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저희 농수산물 도로변직판장은 포천의 도로변 직판장 1개소가 완료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 직판장 정비사업은 먹골배 출하시기인 8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 축수산산림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수산산림 분야는 구제역 발병 대책, 축산업 경영안정, 축산물 수급안정에 따른 유통체계 확립, 축산 위생수준 향상, 수산진흥사업 추진, 산지의 자원화 촉진, 산림자원보호 및 효율적 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구제역 발병대책 및 추진상황입니다. 구제역은 해외악성전염병으로 2000년 3월 25일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발생한 이래 범 국가적인 방역을 실시한 결과 최초 발생이후 3주간 그 지역에는 추가 발생이 없어서 4월 19일 경기지역에 대한 해제조치를 하였고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된 후 30일이 경과한 6월 5일 보호구역까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8월 28일에는 발생지역 가축재입식을 위한 시험가축으로 젖소 2마리와 염소 3마리를 입식하여 현재 시험사육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 및 조치사항으로는 발병 즉시 발생가축 및 동거가축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였고 전 축산농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발생반경 20km내에 가축 및 발병물품에 대한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예방접종가축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인식표시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8일 현재 대상가축의 62%에 대해서 인식표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의 피해농가 지원 및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피해농가 및 이동제한지역의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출하가축에 대해서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 전량 수매를 실시하여 4만 6,247두를 수매하였고 살처분 농가에 대하여는 보상금으로 7농가에 2억 5,900만원, 도지사 격려금으로 3,000만원과 폐기원유 보상을 35농가에 1억 7,900만원, 학자금 면제 60만원, 폐기사료 등 보상농가 1,700만원, 예방접종 젖소의 공태발생에 대한 유량손실 지원으로 3억 3,400만원, 살처분 농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 7농가에 2,900만원, 살처분 농가 가축입식자금 지원으로 7농가에 1억 7,200만원 등이 현재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에 있으며 축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서 제2청사에서는 홍보물 10만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또한 각 시·군별로도 육류소비 확대를 위해서 시식회를 개최하는 등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제수역사무국 즉 OIE에 구제역 청정화 공인요청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접종가축의 사후관리 및 제반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축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제고는 축산업의 구조조정 및 정예화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47만 7,670t의 축산물을 생산하여 그중 36%인 17만 4,743t은 경기 북부지역에서 소비하게 되고 64%인 30만 3,024t은 타 지역으로 반출되게 됩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2,070두, 한우 거세농가 육성사업 1,020두와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7,636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인 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 3,525㏊, 조사료생산 및 보관시설 85개소와 볏짚암모니아 3,464기 등을 올해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산업은 99%인 2,053두를 계약하였고 한우 거세농가 육성사업은 53%인 540두,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은 38%인 2,901두를 추진하였고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인 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 등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경영안정을 위한 농가지도를 강화하고 추파대비 조사료종자의 조기확보와 사료작물재배사업 연시회 등을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축산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유통체계 확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유통체계 확립은 유통단계의 축소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품질의 고급화 등을 통한 차별화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브랜드육 가공시설 지원 및 가맹점 설치사업을 5개 업체,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4개소와 식육판매업 모범업소 지원 37개소,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10회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추진한 상황으로는 브랜드육 가공시설 및 가맹점 설치지원은 3개 업체를 설치하였고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4개소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설 중에 있으며 식육판매업 모범업소 지원은 49%인 18개소에 지원되었고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홍보사업은 10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브랜드 전시회 참석과 고품질 축산물 차별화를 추진하며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비위축 해소를 위한 육류소비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축산위생수준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수준의 향상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기반 정착 및 축산물 안정성 강화와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이용 및 환경친화적 축산업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써 가축 예방주사 9종을 소, 돼지 등 269만 3,000두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169개소,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가축방역사업은 40%인 107만 8,000두에 실시하였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46%인 78개소는 완료하였고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은 그간 1회 실시하여 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예방접종을 철저히 시행하고 질병예찰 강화로 전염병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관련사업 투자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 수산진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에서 수산이라 함은 내수면 쪽만 보고드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산진흥산업은 남·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등 주요 내수면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어종의 종묘 방류로 내수면 어족자원을 증강시키고 친화적 어업정착을 도모하고 고급 담수어류의 양식기술 개발보급으로 내수면 어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메기 등 4종의 종묘 105만미를 방류하고 담수어 양어장시설 지원 2개소, 심야전기시설 지원 2개소와 전문어업인 육성 3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67%인 70만미의 종묘를 방류하였고 담수어 양어장시설 2개소는 대상자를 선정 완료한 후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심야전기시설 지원사업의 공정률은 60%이고 전문어업인 육성사업은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방류된 동자개 등은 방류적기인 9월까지 실시예정이며 담수양어장, 심야전기 가온시설, 전문어업인 육성사업도 적기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산지자원화 촉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지자원화 촉진은 산림자원 육성으로 경제적, 환경적 가치제고와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경제화 촉진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조림 516㏊, 육림 8,754㏊, 임도건설 28km를 사업에 계획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조림사업은 계획대비 103%인 534㏊를 추진하였고 육림사업은 계획대비 21%인 1,830㏊를 추진하였으며 임도건설 28km 전체 사업량에 대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나무가꾸기사업의 경우 시기가 일실됨이 없도록 적기에 추진하도록 지도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겠으며 환경친화적 녹색임도정책에 따라 품질우선으로 건설토록 하고 연내 모든 공정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산림자원 보호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효율적 이용은 재해예방으로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산림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하여 산림생태계 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이에 따라 쾌적하고 정감있는 휴양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효율적인 산불방지를 위해서 봄·가을로 산불방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취약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및 신속한 진화체계 확립을 하고 산불위험경보제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1만 1,758㏊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산림욕장 2개소, 산촌종합개발 2개 마을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2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 운영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는 41%인 4,780㏊를 실시하였습니다. 산림욕장 조성 2개소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고 산촌종합개발 2개 마을은 3개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철저한 예방활동 및 진화태세를 확립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산림병해충의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방제성과가 제고되고 돌발병해충에 신속 대응토록 해나가겠으며 산림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2청사가 발족하고 처음 드리는 업무보고로서 아직 계획수립과 업무추진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배전에 각별한 관심과 고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경기북부지역에 적합한 농정의 개발과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농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농정과와 축수산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경제농정국)는 끝에 실음)

김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한형석위원

김정한 경제농정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한 국장님은 과거에 농정국장도 하셨던 풍부한 경험으로 우리 한수이북의 농어촌 발전에 기대를 걸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양주군 주내면 산북리에 도에서 2년 전에 직판장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2년이 가도록 그 안에 저온창고도 없어서 2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또 2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9페이지에 농산물가공공장 34개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다음은 연천의 밤호박에 대해서 지난 연도에 해외수출도 했다는데 수출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훼 수출생산 및 전시판매장 설치 이것은 서면으로 장소 좀 밝혀 주시고요, 28페이지에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파주, 양주, 연천, 포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백대식위원

화성출신 백대식 위원입니다. 제2청사가 개청되고 김정한 국장님께서 이제 경제농정국을 맡으시면서 북부의 농업업무에도 많은 혜택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업무에 관해서는 아직 충분하게 업무실적도 없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리겠고 앞으로 경기북부의 농민들한테도 풍부한 혜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쪽의 농정을 펼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우관영위원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경제농정국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호당 경지면적이 1.26㏊, 경기도 전체 1.4㏊, 경지정리율이 51%, 경기도가 60%인데 그 51%로 떨어지는 게 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33페이지에 구제역발병 대책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구제역이 발생한 게 말입니다. 공무원 구조조정의 문제점으로 축산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를 보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 악성전염병인 구제역이 발생하여 범국가적으로 총체적인 축산기반이 뿌리째 뒤흔들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본래 공무원 구조조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지사의 도내 공직자 관리운영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정부도 장관도 도청도 농정담당책임자 되는 분들이 그 누구도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전혀 책임지겠다는 데는 없고 일방적으로 농민들한테만 그 아픔을 그냥 떠넘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할 수 없고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