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2청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으로 이번 회기부터 제2청 문화복지국 내 복지정책과와 환경보건국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되어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북부지역은 통일의 전초기지로서 행정소요량에 비해 그 동안의 양적, 질적인 서비스 면에서 부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제2청으로 승격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업무가 분산되었으니 업무추진에 있어 의회와 좀더 가까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여 많은 발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보건복지국 소관과 환경국 소관의 업무가 거기는 환경국으로 하나로 통합됐지만 복지국이 아마 분리가 돼서 과가 이쪽으로 소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는 가능한한 저희들이 위로 올라가서 업무보고도 받고 현장 위주로 업무를 볼 생각입니다마는 이번에는 너무 한꺼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내려오시게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제2청 문화복지국, 환경보건국)

문화복지국장 김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김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청사 문화복지국은 3개과 가운데 복지정책과 1개과만이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2개과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임을 보고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이명준 복지정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통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3개과 7담당입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담당과 시설복지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관련 업무, 생활보호사업, 자활후견기관의 운영, 사회복지법인 관련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75억원으로 본청예산 2,490억원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적 복지구현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국민 기초생활 보장과 저소득층에 대한 자발지원강화, 장애인 재활사업의 내실화와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 기본방향으로 설정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준비,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다양한 자녀복지 시책의 개발 추진 등 9개의 중점추진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준비 사항입니다. 국민복지 시책의 대전환을 통해 모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의 보호를 요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가구 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의 감퇴방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추진경과와 일정을 보고드리면 '99년 6월 21일 대통령께서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방침을 밝히셨으며 '99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의되어 '99년 9월 7일 제정 공포되었으며 금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급여신청 공고를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조사결과 보고서를 거쳐서 9월까지 급여내용 결정과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관계공무원 연찬회와 특별보수계획을 7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10개 시·군 724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7월까지 시·군전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홍보 리플렛을 4만 1,000매 배부하였으며 2회에 걸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준비 추진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고하였으며, 시·군에 대하여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7월 5일 현재 우리 2청사 관할 10개 시·군에 대한 조사실적은 1만 8,107가구로 7월 5일 현재 48.3%의 진도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9월말까지 급여내용 결정과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시·군 지방행정전산화 사업과 관계 전산망 구축을 완료하여 10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로 전환하고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체제 구축으로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을 통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와 승합차 장비, 전담인력 등 6개소에 2억 5,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순회 방문하여 가사, 간병, 정서,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을 통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와 승합차, 전담인력, 장비 등 5,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가장애인을 순회방문해서 재활상담, 의료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은 53개소를 신청받아서 6월말 현재 68%인 36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목공과 미장, 도배 등의 환경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재가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입니다. 제2청사 관할 생활보상대상자는 약 7만 7,000여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기초생계비 등을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자 1만 7,000명에 대하여 생계비 232억 3,800만원, 자활보호자 3만 7,000명에 대하여 생계비 116억 6,400만원, 한시생활보호자 2만 2,000명에 대하여 생계비 183억 8,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자와 한시생계보호자를 대상으로 28억 8,800만원의 특별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쓰레기분리수거, 공공장소 청소 등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는 7,605명에 47억 7,500만원을 지원하고 생계보호의 수준을 1인당 17만 8,000원에서 18만 8,000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가구당 월 2만 8,000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를 통합 관리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127개 읍·면·동에 배치해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책의 개발 추진입니다. 장애인의 재활능력을 배양하고 자립의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최적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의 고용기회 부여를 위한 재활작업장을 연천군 등 3개소에 확충하였으며, 고양시 '애덕의 집' 근로시설 신축비로 9억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제를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백화점, 아파트 단지 등 순회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대책의 확실한 추진을 위하여 도에서는 반기 1회, 시·군에서는 최소한 분기 1회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7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상반기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행사, 백화점, 아파트 등 이동전시와 순회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월 개최예정인 장애인 채용박람회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자립의지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획기적 설치 추진입니다. 장애인이 활동하기 편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개년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편의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실태를 진단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99년말 기준으로 50.9%로 전국 평균 47.3%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며 2002년도에 78.7%이상, 2004년까지 85.7%이상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편의시설은 63.3%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조속한 기간내에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7월부터 11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편의시설 진단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하여 참여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활프로그램 중심의 장애인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장애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과 재가복지 장애인 및 생활시설 장애인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화통역센터를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심부름센터 1개소,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후원결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가장애인 재활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재가장애아동을 위한 사회적응 훈련센터와 조기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폐아동 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구청 민원실에 주1회 수화민원 자원봉사자를 배치 운영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수술·재활보조기 구입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와 실무교육 실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 정보교환 등으로 종사자들의 자질향상과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시설종사자 70명과 시·군담당자 8명을 중심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중에 1박 2일 일정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 운영 추진입니다. 전 공직자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위로, 봉사함으로써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의 이해를 넓히고 인보정신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관내 92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서 5,435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복지국에서는 월1회이상 시설의 정기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실·과에서는 분기 1회이상, 시·군·구에서도 월1회이상 시설위문 또는 자원봉사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매결연 39개 시설 자원봉사와 시설위문 등 31회를 실시하였으며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5건은 조치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은 자원봉사 체험위주로 지속 추진하고 공무원이 솔선하고 범사회적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98년 4월에 개관 운영 중에 있으며 구리시와 고양시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구리시는 총사업비 26억 6,100만원으로 금년 7월말 개관 예정이며 고양시는 총사업비 39억 8,200만원으로 2002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건립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요통계입니다.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는 북부지역 인구의 3.4%인 7만 7,267명이며, 장애인은 북부지역 인구의 1.5%인 3만 4,151명이 등록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20개소로 장애인생활시설 11개소, 부랑인생활시설 2개소, 사회복지관 6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입니다. 직업재활시설은 16개소, 장애인근로시설은 2개소, 장애인보호작업장 5개소, 장애인재활작업장 9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서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아울러 지도를 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200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문화복지국)는 끝에 실음)

김문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응답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일괄…….

질의할 내용이 그렇게 많습니까?

일문일답으로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처음 업무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하게 질의할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현황보고 내용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문일답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서면답변으로 받는 걸로 하기를 동의합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료에 본 대로 관계공무원 연찬회와 특별보수교육 또는 기초생활보장조사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 시·군에서 선발된 724명이 언제부터 교육에 임하였으며 이들이 과연 수급권자를 제대로 파악하고 조사할 수 있는지 염려가 됩니다. 또한 수급대상의 범위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 시·군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을 위해서 관계전산망을 9월 30일까지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실적과 계획대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네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냥 계속 할까요, 답변 듣고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하나 질의하시면 하나 답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여러 개 하니까 메모하기도 그렇고 한 건씩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개하면 메모하기가 상당히, 죄송합니다. 편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아마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은 7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457명이라고 그랬고 지금 말씀대로 북부지역이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이 직원들이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8급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대학에서 다 공부를, 복지정책과를 나와서 했습니다만 그 직원들을 불러다가 중앙에서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해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또 저희 복지정책과장 이하 직원들이 시·군을 돌면서 점검도 하고 그래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난 번 보건복지부의 기획관리실장이 관내를 파주시하고 의정부시에 왔을 때 그 문제점도 다 얘기해서…….

그 문제점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대로 날짜가 없고 그러니까 교육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시간을 좀 여유있게 달라고 그랬는데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10월 1일이면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법으로해서 거택보호자라든가 재활보호자라든가 시설보호자가 결국은 합친 겁니다, 10월 1일부터.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 시간을 더 달라"라고 했더니 "중앙에 가서 보고는 드리는데 법정기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망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도 임창열 지사님이 오셔서 도 단위는 결재도 다 컴퓨터로 합니다. 그러나 시·군은 조금 덜 되었는데 구축망에 대한 숫자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처리가 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제2청사에도 직원이 있는데 그 여직원들끼리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알았고요. 둘째, 16쪽 제2청의 사회복지시설, 아마 현황이 있을 텐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18쪽 생활보호대상자가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북부인구의 3.4%라고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시·군별로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리고 네 번째 18쪽에 의약분업준비와 함께 지도를 위해서 지역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 운영하였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했는지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분업이요?

네, 지정공무원을…….

그 업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건과입니다. 우리는 사회복지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복지업무를 하면서 서로 밀지말고 같이, 과장이하 직원들을 조편성을 해서 현장을 다녀오고 그런 문제점을 했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상하게 나오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마 처음이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해서 그 위원님한테만 드리지 말고 전 위원님한테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처음 복지정책 관련된 업무를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에 장애가 좀 있을 것이다. 더구나 도 본청과의 업무분장 문제가 조속히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경기도 사회복지관의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의 연찬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 보니까 경기 북부지역에 있는 사회복지관 종사자들도 다 참석을 했더라고. 어떻습니까? 그런 사회복지 관련된 세미나나 연찬회가 도에, 1청의 사회복지과에서 다 전담을 합니까? 그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죠?

보건복지사업 업무가 완전히 우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100%.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는 15쪽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자체로 의정부에서 했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같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내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들이 보건복지국하고 여성정책국으로 일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부하고 북부하고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들이나 시설들은 통합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상임위원회별로 따로따로 업무보고를 하듯이 시설협회에서도 따로따로 상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와 같은 연찬교육이 어느 특정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지역에 맞게 따로하는 것인지 이런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는 거죠.

후자입니다.

그러면 북부에서도 독자적으로 이런 기획을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제도로서 지금 기초조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가 나쁘다기 보다는 현재 정확하게 수요대상자들을 조사할 수 있는 행정적인 체계와 대상자들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락되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금융 재산상의 문제가 정확한 근거가 확보가 안 되어서 안 받아야 될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도기적인 것이라고 보는데 몇 단계를 거쳐서 1청 보건복지국에서 수요대상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그와 같은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는 현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사가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아까 박명자 위원도 말씀이 계셨지만 소상한 것은 자료로 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기우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왔을 때 말씀드린 것 그 자료는 소상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시·군, 읍·면·동에 하나씩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것을 부시장 회의에도 지시를 했고 또 저희가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 인원만 가지고는 안 되니 다른 직원을 동원해서 협조해 달라 그것을 간곡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점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추가조사 과정에서는 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요원들이 현장에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통계자료를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북부 전체 인구의 1%로 되어 있는데, 일반생활보호대상자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지금 북부의 어떤 생활조건이나 삶의 조건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몰라서 아무래도 남부쪽보다는 상대적으로 여러 면에서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농촌지역이 많아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가 항상 유지되던 비율인가요?

최근 것으로 됐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열악합니다. 남쪽보다는 북쪽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근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일반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이 좀 적어 보여서, 1%가요. 정확히 법적기준으로 조사가 된 내용인가요?

네. 그것은 조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결국은 IMF이후에 여러 지역경제 사정에 맞게 된 대상자들일텐데 이 대상자들은 여러 여건이 나아지면 혜택을 못받게 된단 말이죠. 북부지역의 실질적인 대상자들의 수준은 1%에서 2%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에 와서는 정치적인 얘기는…….

증거를 대고 얘기를 해야지. 어느 어느 해가지고 여당성향인데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도의회에 와서 당을 가지고 자꾸…….

임기가 있어서 바꾸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야당이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지역별로 다른 거죠.

이런 데 와서 무슨 정치이야기를 하고 있어.

조금 정돈해 주십시오.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저와 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오신 것 같은데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2월 25일부로 본청에서 이관돼 가지고 열악한 재정과 시설에서 임무수행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자들이 한시적이다 이런 보도를 유형별로, 기준과 잣대가 뭔지 그걸 좀 유형별로 해가지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정을 보니까 우리 본청의 3%라는데 북부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인구로보나 또한 분도한 것으로 봐서는 3분의 1 그러면 최소 20%라도 줘야되는데 3%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라는 건지 정말 국장님 애로사항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후반기에 많은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걸 위원님들한테 주문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북부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들과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을 김병갑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부 문화복지국 업무 잘 들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7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종전에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소득이 최하 2,900만원이하가 되는 분이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계비이하의, 2,000만원 이하가 되는 게.

2,900만원입니다.

2,900만원. 그 대상을 파악한 내용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10월 1일부터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강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습니다만 10월 1일 후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조사가 되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내주시고, 두 번째로 법제정 추진사항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시행준비 추진실태 지도점검을 두 번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 두 번을 한 실적도 자료로 어디를 어떻게 했는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9쪽에 보면 수혜자중심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에 대해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순회 방문하여 가사, 간병, 정서, 자립 지원서비스 등을 6만 9,256명을 실시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있는데 이것도 북부지역 시·군별 현황을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한 번 자료로 해주시고. 다음에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것인데 장애인 생활품목의 안정적인 판로 구축을 위해서 제가 장애인시설 현장도 몇 번 다녀보고 제품도 많이 봤는데 사실 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 백화점이나 아파트단지 순회판매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또 현재 하고 있는 실적이, 매출 등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질이고 뭐고 다른 분들이 더 잘 만들어 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행정봉투라든가 복사용지, 자생화장지, 칫솔, 면장갑, 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쓰레기봉투도 시·군별로 구입을 해서 주는데 그래도 그쪽에서 그 어렵게 사는 분들 또 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활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숫자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려운 장애인들이 만드는 제품이 사실 다른 데서 만드는 것보다 조금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했었을 때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판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써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도움이, 진짜 그 사람들이 만드는 제품을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홍보와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열심히 그 분들을 도와드리겠다는 것을 다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16쪽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92개소에서 신고가 33개소가 되어 있고 미신고가 59개소가 되어 있는데 신고를 받고 있는 업체하고 미신고로 되어 있는 데를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하는지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신고한 곳은 저희가 예산을 도와드리는 곳이고 미신고는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요?

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숫자만 파악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마음적으로나마 저희 국에서 이렇게 책임지고 월 1회이상 가고 또 다른 실·과에서 분기로 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돈은 못 주지만,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마음적으로라도 가서 애로사항이 뭔지 이걸 알아와서 보고를 해서 다음에 신고가 되도록 해서 되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유는 제가 가 보니까 조금씩 다 다릅니다. 우선 여기보면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면 법인이 아닌 개인도 10인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신고토록 하였으나 대부분이 미신고시설로 설치운영이 미흡해서 신고시설로 전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분들이 운영을 안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 해도 걱정이에요. 돈이 어려우니까.

그러나 우리 관에서 보기에는 신고한 데나 안 한 데나 잘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간단히 몇 가지 자료만 요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재활작업장 지금 북부지역에 전체 몇 군데나 되어 있죠?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재활작업장에 대해서 현재 운영실태가 어떤지 이걸 좀 파악하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16개입니다.

아까 보니까 9군데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전체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16개소입니다.

실제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도와드리니까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가 적자가 나가지고 운영을 못한다는 그런 곳은 없는가요?

네. 그런 곳은 없고 풍족하진 않지만…….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끝내도록 하고 다음은 환경보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건국 업무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차헌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는 갑작스럽게 본의아니게 자리를 비우게 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를 올리게 됐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나오시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김도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환경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보전과장은 지난 6월 30일자로 명퇴해서 현재까지 공석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계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용걸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변진원 변진원입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과의 최돈춘 환경보전담당입니다.

신관성입니다.

보건위생과가 3개담당이 있습니다마는 2개 담당은 의약분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업사항이 있어서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황윤상 질병관리담당입니다.

황윤상 황윤상입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건국은 3과 8담당 1팀으로 구성되어 총 44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가 저희가 총1,655t이 하루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732t이 재활용되고 있고 소각되는 것이 299t입니다. 매립되고 있는 것이 624t입니다마는 현재 김포매립지에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반입을 금지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되는 것은 81t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도 처리가 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사항을 우선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1,23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 5,10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2청 발족과 더불어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북부 전체예산의 2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보건에서 차지하고 있는 내용, 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국은 물, 공기, 폐기물 등 기초환경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선진환경을 구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모든 환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보건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도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이 이루어진다면 도민의 삶의 질이 보다 더 향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추진과제 11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하나 세세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상수도사업이 보다 더 확충되어야 되겠고 노후시설을 교체해서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해 나가야만 됩니다. 아울러 물 절약시책을 체질화해서 이끌어 나가야지만 되기 때문에 10·10 물절약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북부지역 관내에 취·정수장은 23개소에 14만 2,000t을 하루 생산하고 있습니다. 급수율이 81.9%에 달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라든지 소규모시설에서 하루에 3만 5,000t을 공급해서 11만 6,000명이 공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고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시설 확충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신설·개량에 있어서 지방상수도는 6개소에 29만 6,000t 등을 200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 간이상수도나 소규모는 유인물을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처리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후한 것은 개량을 하고 누수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10·10 물절약 운동을 추진해서 절수형 기기를 18만 5,000개를 보급했습니다. 저희 북부지역 2청사 관할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여학교의 에티켓벨 설치시범사업입니다. 의정부여고에 77개를 설치해서 여학생들이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내용이며, 화장실을 이용할 때 여학생들 특별히 물을 많이 소비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물소리를 내서 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NGO와 민간인 등에게 정수장을 개방하고 검사결과를 공개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돗물을 검사할 때는 시민이라든지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시켜서 신뢰성을 보다 더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임진강 수질관리의 근원적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수계하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그 지역의 집단화되어 있는 그러한 단지를 조성함으로해서 환경오염 유발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임진강의 주요하천은 임진강, 한탄강, 신천, 영평천, 포천천 해서 5개 하천이 있고 5개 시·군이 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천이라든지 한탄강에는 오염이 상당히 심하게 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폐수배출업소는 1,480개소입니다. 하루에 오·폐수가 발생되는 것이 20만 7t이고 이중에 산업폐수가 8만 4,000t, 생활하수가 11만 4,000t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량은 하루에 7만 5,000t을 처리해서 36.2%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체 2청사 관할 전체가 80%이상의 하수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낮은 것은 파주지역이 거의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했고 산업폐수배출업소를 집단화해서 4개 단지에 69만 3,000㎡를 확보해서 앞으로 161개 업체가 입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진강 유역에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을 해서 그 중 318건의 위반사례가 단속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수계 수질보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6월까지 종합관리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종합관리계획에 따라서 임진강을 한강처럼 같은 레벨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문제점은 16쪽입니다. 시·군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확충사업 추진이 상당히 부진하게 이루어 졌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외자라든가 민자를 예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전조건부 업소 등의 집단화 추진이 기한내에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속과정에서 빈번하게 마찰이 일어나거나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청사에서는 공장등록기간 연장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난 7월 3일에 총리실 주관으로 이전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기한연장을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이전조건부 업소에 대한 집단화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조건부 업소는 모두 243개소가 있습니다. 동두천에 21개소, 파주에 35개소, 양주에 108개소, 포천에 73개소, 연천에 6개소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유역에 폐수배출업소는 모두 402개소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43개소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생태계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 2청사 개청시에서도 대통령께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주신 사항도 있습니다. 명지산이라든지 청계산 자연생태계에 대한 보전지역 관리를 보다 더 완벽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지난 번에 보전계획이 수립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약 5개년에 걸쳐서 80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자연생태학습지 조성은 민통선이 698.82㎢, 비무장지역이 269.87㎢에 달하는 방대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자연생태보고로서 앞으로 전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연학습지 조성도 현재 관광개발과 연관돼서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학습지 조성을 해나갈 것이고 기이 UNDP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조사해서 연구용역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자연생태학습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이 자연생태계학습지를 조성해 나가는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비무장지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한미연합사가 동시에 관할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지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와 한미연합사, 군부대 등과의 긴밀한 의견청취와 협조를 통해서 이런 사항을 해소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관련 NGO 등과 협력해서 원만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2청사에서는 명지산, 청계산 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말씀가지로 80억 5,000만원을 들여서 오는 2005년까지 생태계 지역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일차적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등에 소요되는 5억원에 대한 국비요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1차 지원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차 돼야지만 8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자연생태학습관광지 조성입니다. 이쪽지역에 가보면 지난 번에 UNDP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조사해서 나온 지역이 장단지역하고 도화동 지역, 사천지역, 어룡지역, 판문점지역 등 5개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지역을 자연학습원으로 조성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는 핵심지역과 제1완충지역, 제2완충지역으로 나눠서 국민들한테 자연학습원으로서의 교육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자연생태연구공원을 조성해서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으로 이해를 시키고 그것을 도모해 나감으로 인해서 탐구를 통해서 연구해 나가고 교육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조사하는 내용은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새로 도로를 만든다든가 하면 자연이 상당히 파괴가 되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자연학습 탐방이라든지 탐구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DMZ 지역은 현재의 특성을 감안해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UN에서 관할하고 있고 지뢰매설이 상당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자연생태계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남북간의 협조를 통해서 그 지역을 보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DMZ 지역에는 환경부에서 전문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천과 포천지역에서 금년말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사파리 형태의 자연학습지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광릉숲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입니다. 지난 '77년도부터 산림청 주관으로 이 지역에 대한 광릉숲을 보전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저희 환경파트에서 지사님께서 한 번 해보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환경보건국에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사님께서 1청사에서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청사와 2청사가 동시에 협조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릉숲은 세계적인 보고입니다. 거기에 있는 생물종을 전부 보전시키고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천연기념물인 크낙새가 있냐, 없느냐 하는 얘기가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것이 어렵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2,240㏊나 되는 광활한 면적인데 의정부, 남양주, 포천이 여기에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2,240㏊ 중에서 시험림이 1,723㏊고 수목원이 500㏊입니다. 문화재구역이 17㏊ 이렇게 해서 3개 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지역의 오수 배출업소가 183개소인데 오수정화시설이 21개소가 되어 있고 단독정화시설이 162개소가 되겠습니다. 하루에 1,642t의 오수가 배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이 포천군의 직동리와 고모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대개 개발이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에 있고 현재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개발이 둔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광릉숲보전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해서 현재 거기에 제약되고 있는 사항이 광릉숲에 하루에 2만 5,000명씩 출입이 됐었습니다마는 5,000명이내로 제한해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 목적으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학생들만 오고 사전에 예약을 해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접근이 거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경제 상권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관통도로 차량통행을 제한시키고 연결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결 우회도로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314번 국도인데 86번 국지도하고 연결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남양주 지역은 봉선사천이 되겠습니다마는 오수처리용 차집관로가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문제점은 뭐냐하면 광릉숲의 범위라든지 완충지역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개발규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 지역주민들도 개발규제를 하게 되면 상당한 불만이 고조될 우려가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근린생활시설 등의 개발을 규제할 수 있는 특정지역으로 고시하거나 이게 원래 산림청에서 해야 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지정 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입안해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제출하면 거기서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건물에 대한 신·증축, 개축이 가능하고 또 농가가 집을 짓고자 할 때는 얼마든지 허용이 됩니다, 준농림지역도. 그러나 신길에 있지 않은 준농림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시가 되면. 그래서 더 이상의 난개발은 방지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포천군에서 이 지역의 식품접객업소를 규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릉숲 인근지역이 난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산림이라든지 생태계 파괴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환경NGO와 함께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숲 보전대책을 강구하고 개발 억제 및 기존시설의 환경오염 대책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NGO들이 얘기하는 것이 조명이라든지 소음피해가 상당히 우려된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나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지역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민이 참여해서 그 물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 하는데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관합동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환경개발부담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314번 도로를 관통하는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매연가스 유발 자동차를 지도 단속을 한다고 하면 통행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3개 지점에다 단속초서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NGO라든지 주민대표 등과 간담회도 개최하고 현지투어를 해서 지사님이라든지 의정부시장, 남양주시장, 포천군수가 그 지역의 실태를 파악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민·관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개발현황에 대해서 생태계를 보다 더 정밀하게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포천군 지역이라든지 의정부시 지역에 조기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화 추진입니다. 이것이 개별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치단체별로 한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인접지역간의 중복투자를 막음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방지될 수 있다는 사항에서 모든 시설을 광역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2청사 관내에는 구리권과 파주권, 양주권 세 군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구리권은 현재 공정이 상당히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하고 연계돼서 남양주시에 매립장이 지난 7월 12일자로 원인무효소가 패소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파주권은 파주와 김포가 서로 협의가 잘 돼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100t가지고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t까지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양주권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이 관련되고 있는데 장소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후보지선정약정서가 제출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결정이 안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이런 사항들이 계획돼서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22쪽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파주권은 용량이 부족해서 1기를 더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파주시에서 기이 신청해서 저희가 문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권 소각시설은 주민반대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다이옥신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열분해용융방식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사항을 공표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 설득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리권은 남양주 매립장이 소송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패소가 됐습니다.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1청사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패소에 대해서 또 다툰다는 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장이라든지 소송수행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청사에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권역의 소각시설은 증설승인을 해주고 추가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으며 구리권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7월 중에 어떻게든 협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권역은 1차 대우건설하고 민자로 추진하기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후보지가 선정이 되고 환경부의 승인을 얻으면 열용융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체계는 서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자원의 순환시스템 구축입니다. 쓰레기 감량도 중요하고 재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환경보전 의식이 현재 상태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의식을 보다 높혀 나가고, 쓰레기 발생요인을 보다더 구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재활용도에 대한 사항을 높임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또 생긴 것도 리사이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전체로 지난 해 하루에 0.75㎏이 발생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g을 더 줄여서 0.74㎏으로 낮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재활용품도 1% 포인트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42%가 목표입니다마는 제2청사의 관할은 현재 44%에 달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초과달성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2청사 관내에서는 폐기물 분리수거 홍보물을 제작,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다더 의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1회용품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이라든지 재활용 선별장 기반시설 확충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우선 구매 확대할 수 있도록 145종으로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농가에서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빈병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잘 회수가 돼서 541t을 회수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센터에 보내서 처리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2청사에서는 보다더 이러한 시장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서 Eco-shop 활성화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모든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 만들기입니다. 수질오염이 없는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상의 목표입니다. 현재 차집관로가 장기간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물이 흐르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마인드입니다.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배출원인자의 환경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감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는 3,048개소의 폐수배출업소가 있습니다. 하루에 11만 7,345t의 폐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취약배출업소가 251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위반사례 412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환경부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체라든지 폐수 무단방류한 그런 데는 체형위주의 처벌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배출업소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청색·녹색·적색 등으로 차등을 둬 가지고 지도 점검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업소에 대한 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정이라든지 카드를 특별히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녹·적 차등제란 얘기는 청색은 최근 2년간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1년에 1회 내지 2회를 점검하고 녹색은 2년간 행위가 1번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2∼3회를 하고 적색인 경우는 2년간 2회 이상의 무단방류를 시킨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 3 내지 5회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색에 가까울수록 점검 횟수가 많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우기, 야간같은 취약시간 때 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중점적으로 둬서 점검을 해나가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수에 대한 고도처리 시설을 완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수요개선이 될 수 있다는데 목표를 둬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시설을 개선해서 하수와 축산폐수의 정화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은 26개소에 68만 5,000t을 하루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것이 19개소에 18만 1,000t이고 하루에 83만 2,000t의 하수가 발생되고 있지만 그 중에 50만 3,00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60.4%에 해당됩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파주지역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비율이 약하게 되어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22개소로 늘려서 하루에 86만 3,000t이 처리될 수 있도록 2003년까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뇨처리시설이 1,499t,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930t을 처리할 계획이고 특히 팔당특별대책 지역에는 상당한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2000년까지 147개소, 2001년까지 54개소를 더 추가해서 모두 201개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투자 사업비가 56억 7,3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까지는 19억 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수 고도처리 모형시설 시범운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가장 좋은 시설을 선택해서 이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을 모델로 할 계획입니다. 모두에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던 사항이므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하수고도처리 시설을 확대설치해서 하수처리 효과가 제고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대지환경 조성을 시켜나가겠습니다. 저희 관내도 가끔 오존층이 발생이 돼서 주의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남쪽지역보다는 상당히 적게 발생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리고 상쾌한 대기환경을 조성시킴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에 대한 환경의식을 고취시켜서 피해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1,754개소의 대기배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업소가 60개소이기 때문에 그 60개소를 보다 더 중점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관내의 차량은 59만 1,000대가 등록되어 있어 모두 8만 7,500대 정도를 단속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오존경보제 시행확대를 위해서 고양 행신동에 1개소를 설치해서 저희는 4개소에 오존경보제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대기오염 다량 배출업소에 대한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켜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굴뚝 자동측정망을 설치해야지만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장이라든지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설들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한 도시조성을 위한 천연가스버스 보급입니다. 저희 2청사 관내는 의정부에 30대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당 3,100만원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4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버스에서는 영진여객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600㎡를 확보해서 9월에 충전소 부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소모임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자율참여를 통해서 환경오염 감시활동을 강화시켜 나갈 때 환경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고 환경반상회를 통해서 환경 우심지역의 하천살리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양주 신천지역 상류에서 환경반상회를 실시한 결과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기넷에 공해배출기업의 참여공간을 마련해서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모든 도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반상회는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하는데 해당 시·군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통신원에 대한 환경교육과 인센티브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센티브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최고 100만원을 준다든지 또는 좀 미미한 사항이라든지 이러면 도서상품권을 1 내지 5만원 짜리를 지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찾는 음식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 찾아온 손님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 음식점은 영원히 머리속에 남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관내에 2만 3,800개소의 음식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 전체로 봤을 때 2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580개소를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실적이 54%에 이르고 있습니다. 1,407개소가 개선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이 우수하거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표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1청사하고 공동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환경정책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이라서 집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그린토피아 21추진은 1청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는 물 절약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청소년 녹색 소비운동 등 3건이 21의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계의 합리적 보전입니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그 동안 덫이라든지 올무 이런 불법엽구 247점을 수거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야생동물 밀렵단속이라든지 불법엽구 수거를 해나가도록 협의가 되었는데 연천지역에 있는 6포병단하고 협조가 돼서 그 부대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토종 동·식물 보호로는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황소개구리라든이 돼지풀이 이 지역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여기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어야지만 사업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현재 북부권에는 돼지풀이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쪽입니다. 폐기물의 완벽한 처리입니다. 제가 환경관리파트에 가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한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쓰레기를 자원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용수거장비를 확충해서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라든지 퇴비화해서 Recycle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 우수업체에 대한 견학이 다 끝났고 부천시에 있는 대형 프로젝터하고 연계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인 폐기물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소가 추진되고 있고 쓰레기매립 시설이 2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남양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소송에 패소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지연될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은 0.1ng이하로 배출되는 완벽한 소각시설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에서 발생되는 다이옥신은 0.044ng이 발생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폐기물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법처리를 감시강화하고 신고보상제도를 도입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재질을 개선해서 이런 규격봉투가 금융기관에도 위탁 판매돼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환경단속실명제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도 단속업무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단속업체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소하천의 오염도를 조사해서 오염도가 높은 지역은 집중단속해야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문제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정밀기술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기업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사이버 환경 정보체계 구축을 해서 환경관련 NGO와 원활한 협력 등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고 환경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개라든지 환경관리 기술교류, 사이버 여론조사 등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양질의 먹는샘물 생산관리입니다. 먹는샘물 제조업체 허가에 대해서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완벽하게 환경영향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포천에 한국청정음료 주식회사 등 11개소가 있습니다. 허가공수가 56개 공이 있고 취수한도량은 하루에 5,127t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를 하는 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구리, 양주 등 4개소의 보건소가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그 외에 영·유아 접종이라든지 저소득층의 암조기 진단, 노인 건강진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 활동강화입니다. 열병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방역활동 강화를 보다 민·관·군이 합동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7월부터 9월까지 주 1회 실시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전통음식 발굴육성이라든지 식·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외지인이 찾는 유명 전통음식업소를 발굴 육성해서 카드화함으로써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1개 업소가 현재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의약품의 수거검정이라든지 부적합 의약품을 신속하게 봉인, 봉함하고 폐기처분하는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 관내에 환경분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습지를 이용한 오수정화 시범사업입니다. 군부대의 생활오수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데 착안을 해가지고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해 나가는 시스템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연천군의 포병대 6포병단 밑에 1723부대로 대대급의 부대입니다마는 3,500만원을 투자해서 50㎥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법은 뭐냐하면 갈대라든지 미나리같은 것을 식재해서 자연생태학적으로 고도처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계를 대거나 약품을 넣는 것이 아니라 갈대나 미나리가 오수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하절기라든지 가을까지 한 11월까지는 괜찮습니다. 갈대가 살아 있고 미나리가 상존하기 때문에. 그러나 겨울이 되면 자연적으로 미나리같은 것이 죽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문제가 없도록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시설 현장체험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환경에 대한 전기와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환경파수꾼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에 140명 계획해서 129명이 체험을 했고 하반기에는 환경관련 업체에 투입을 시켜서 현장체험을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성과가 좋으면 2청사 관내 전 시·군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고 여기서 문제되는 사항은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 업체에 나가면 환경관련 업체 보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 1만 한 2,000∼3,000원에서부터 많아야 2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한 돈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하면 받아다가 이 돈을 모아서 불우시설 돕기성금으로 도와줄 그런 계획입니다. 39쪽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의 조기 정착 추진입니다. 지난 7월 1일자에 의약분업이 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정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2청사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차질 없이 준비해서 시행초기의 불편과 혼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1,986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21개 지역이 제외가 됩니다. 읍·면단위로 병원이나 약국이 없는 지역이 21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남양주에 2, 파주에 4, 양주에 2, 연천 7, 포천에 4, 가평에 2개소가 있는데 이 지역은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 동안 의약분업 준비를 해 나간 것이 의약품 배송센터 지정이 11개소가 이루어졌고 의약품 리스트를 1,258개 병·의원에서 작성이 돼서 전부 배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약국배치도가 11개 보건소에 전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약분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방향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말라리아 예방 특별 관리대책입니다. 말라리아 문제는 저희 관내 지역이 가장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깊으실 줄로 사료됩니다. 이런 취약지역을 위주로 해서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서 환자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 2청사의 최선의 목표입니다. 또 질병감시 체계를 구축해서 조기발견시키고 또 환자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치료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6월말 현재 123명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지난해의 67.5%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작년에는 182명이 발생됐었습니다. 발생지역별 위험지역으로 아주 위험이 높은 지역이 18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고양에 1, 파주에 7, 연천 9, 포천에 1 이 지역은 보다더 집중을 해서 추진할 것이고 그 외에 위험지역에 대해서도 연막소독이라든지 필요한 소독절차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말라리아 모기를 없애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열병신고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매개모기 밀도조사가 11개 지역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런 매개모기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을 강화시켜서 계속 주1회이상 실시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와 구·읍·면·군부대, 자율방역단 등 방역소독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모니터요원 운영을 활성화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여 주시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소관업무를 열심히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업무 발전에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지혜와 슬기를 모아서 21세기 환경문제 등이 해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정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은 물론이고 도정 전체가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환경보건국)는 끝에 실음)

안차헌 환경관리과장님 자세한 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는데요. 우선 질의답변의 방법은 보건정책과장하고 똑같이 일문일답으로 하겠는데요.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고 혹 어려운 점이 있다면 담당계장까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 업무보고, 많은 집행부에서 보고를 했지만 아주 상세하고 또 질의할 문제까지 답변해 가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걸 좀 물어볼께요. 14쪽에 도민이 만족하는 수돗물의 안전공급하는 데 있어서 어제도 제가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정수장 자체에서는 수돗물이 굉장히 좋은데 배수관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가정까지 돌아가서 수돗물이 좋지 않아 가지고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생수를 먹는 가정이 거의 6∼70%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가져오려다가 빠뜨렸는데 정수장에서 가는 도중에 집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고 정부에서 집 입구까지 가는 수도관이 내가 한 3개 지역을 파 가지고 수도파이프를 뜯어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3분의 2가 안이 막혀가지고 수도관이 교체해야 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록 우리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지 않나 봤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도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 노후관은 교체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20년, 30년이 되도록 교체가 안 된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15 내지 20년 된 노후관이 1,170km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전체 누수율이 15.6%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그냥 도망가는 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42.3km에 대한 노후교체관을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또 그것 뿐이 아니라 가정에 도착이 될 때에도 가정은 각 가정에서 수도관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오염되는 사례가 없잖아 있거든요. 정수장에서는 1급수로 나가지만 가정으로 올 때는 3급수로 추락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음을 공감해서 각 가정에서도 스스로 노후관을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근본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42.3㎞를 교체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46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가 벌써 7월인데 언제 해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금년도에 추진계획의 몇 %를 하고 있어요?

추진 진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차질 없게 해서 관계관이 협의할 때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밀고 나가는 방향이 돼야지 대략 보면 추진계획이나 추진사항들이 할 것이다, 하겠다하는 식으로 끝나고 또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그것이 국비가 2억원, 도비가 8억 3,000만원, 시·군비가 30억 8,000만원이 확보가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쪽에 보면 배출업소에 대한 사항인데 거기서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면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시가 3,690개소에서 위반한 업소가 412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로 사전에 환경오염 예방으로 해서 청색, 녹색, 적색 세 가지를 차등을 줘서 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료로 청색업소는 어떻게 돼서 청색인지, 녹색인지를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위반내역이 412건인데 무허가로 시행된 것이 82건이 있고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이 16건, 기준을 초과한 것이 129건, 기타 일지를 미작성했다든지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그런 것이 18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등급별 배출업소 내역이 대기와 수질이 나뉘어져 있습니다마는 대기는 1,754개소, 수질이 3,084개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시설을 해놓고서도 관리하는 업체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을 해놓고 단속의 대상이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피하려는 사례가 있어서…….

시설을 해놓고 사용을 안 하려면 아예 시설을 하지 말아야지.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야간이라든지 비올 때라든지 더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여간 폐수배출 업소로 해서 굉장히, 말로만 "맑은물 맑은물"해야 되지 않으니까 이해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양질의 먹는샘물 제조업체 허가 및 완벽한 환경영향심사를 실시했는데 생수업체가 11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이죠.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이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생수업체들이 내가 보기에는 수질검사해서 물이 딸리고 어제도 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다보니까 불합격이 되니까, 다른 집 가서 물을 떠다 그 합격된 물을 가지고 다시 검사서를 써서 합격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생수자체도 그렇게 해가지고 보급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국민보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안차헌 환경관리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내용이 아주 다양한 것 같습니다. 먼저 14쪽, 최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도민이 만족하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그 동안에 추진해온 사항을 보면 그 중에 하나 경기 10·10 물 절약 운동의 추진으로 절수형기기를 18만 5,000개 보급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절수형기기 보급만 가지고 물 절약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식이 보다 발전해야지만 물을 좀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도민이 참여하는 물 절약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예를 들자면 여성단체, 환경단체, 시민단체를 통한 홍보·교육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동감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라든지 환경단체 행사가 있을 때 교육을 했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각 시·군별로도 그런 활동실적이 있고요.

그런데 왜 실적을 안 내주셨습니까?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여성의원이 볼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여성회관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도 여성회관 가봤어요.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15쪽 임진강 수질관리의 근원적 대책을 위해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사항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10개소로 확충하였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 7쪽의 기본현황에는 환경기초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이 11개소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11개소를 더 넓히는 사업이거든요. 이건 현재 기본에 나와 있는 건 현재 시설이고 운영 중인 시설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11개소를 확충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10개소하고 11개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해야 될 것까지 합해서 11개소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2개소가 되는데…….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7쪽에 11개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건 현재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그리고 차이가 나는 게 1개가…….

그러니까 전체 11개를 추진할 계획인데 아직 착수가 안 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임진강 수계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이 되시지만 앞으로 2003년까지 11개소를 증설해 나간다는 계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착공이 안 됐죠.

그리고 7쪽 폐수배출업소 1,480개소로 기재하셨지요?

1,754개소요.

1,480개소, 5개 시·군.

5개 시·군에 대한 것은 7쪽이 아닌데요.

15쪽에 있습니다.

네, 1,480개소로 5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죠?

네.

그런데 그 중에 기타 653개소는 주로 어떤 업소입니까?

여기는 세차장이라든지 세탁소라든지 영세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많습니다. 세차장도 엄청 많죠? 세탁소라든지.

그리고 아까 문화복지국장님한테 문의를 잘못했는데 이게 환경보건국 소관인 것 같아요. 의약분업의 조기정착 추진을 위해서 지역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운영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좋은 방안같은데 그 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해봐주세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담당 책임공무원들을 정해서 병원별로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지를 지도 점검하는 형식으로 같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운영되고 있는 것을 그것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시·군별로 전부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일병원이라면 제일병원을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처해 나가고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제가 조선일보를 봤는데 여기 공무원들께서도 보고 오셨을 것 같아요. 북부의 산업폐기물이 많이 쌓여있다고 하는 내용 읽고 오셨나요?

4만 2,000t이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이 올텐데 대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4만 2,000t을 처리해야 되는데 4개 지역에 있습니다. 남양주라든지 동두천, 포천, 연천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지사님께 한 2억원만 지원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은 아직 안 났습니다. 저희 부지사님 결정은 우선 시·군비로 확보해서 추진하면 추경에 지원해 주기로 내부적으로 됐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있을 때 2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하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올텐데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그걸 빨리 치우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는 착수를 못했습니다. 시·군 예산으로 우선 쓰면 나중에 도비로 지원해 줄테니까 하자고 해서 시·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10억원 기 확보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20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도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남양주에 2억원을 지원했던 사례도 있고 해서 시·군의 재정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2억원정도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현재 시·군에서 예산을 우선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그냥 주는 돈이 아니라 일단 처리한 이후에 그 업체가 재산취득이라든지 이런 상태로 해서 재원이 회수가 될 수 있으면 다시 환원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국비 10억원도 그런 조건으로 시달이 됐습니다마는.

지난 번에 남양주에 지원해준 회사, 폐기물은 제대로 정리됐습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됐죠. 돈이 모자라서 금년도에 산폐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장마가 올 계획이라고 하니까 금번에 신경을 써서 북부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우선 북부2청사에서 원거리 본청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보고내용 그대로라면 정말 우리 국민이 건강이라든가 모든 걱정 안해도 살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 예산이 부족해서 실천에 못 옮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협조하는 데 본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네, 그럴 때는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의심나는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포천지역의 각 섬유공장이나 피혁공장에서 오·폐수 나오는 게 종합적으로 해서 정화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개별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단지화를 하겠다는 거죠. 그쪽에 다 놓으면 그쪽의 모든 사항이 정수처리되니까 물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오는 2003년까지 추진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정화시설이 개별정화시설이 되어 있군요?

있긴 있는데 그게 의심이 가는 거죠.

안 된 공장은 없습니까?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정화조시설하는 데는 지원금은 어떻게 나갑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어떤 도비나 무슨 지원금은 없고요?

그런데 정화시설이 완벽하게 정수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도처리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집단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해서 4개 단지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2005년까지 완료 계획에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강화에 대해서 그게 30페이지인데요, 신고보상제를 도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은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됩니까?

하려고 하는데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서로 내면적인 관계라든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좋은 말씀 나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고하는데 기피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보면 투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보면 신고하는 것을 주로 봤어요. 봤는데 아무 보상이 없더라, 신고를 했는데. 그런 것으로 저한테 많이 문의가 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가 100만원까지 부분적으로 도서상품권 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주고 있는데 주는 것을 못봤으니까 저도 신고를 한 사람 몇 번을 봤는데 한 사람도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면 바로 상품권이 됐건 어떤 적절한 보상을 해서 주민으로 하여금 신고체제가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자세가 되게끔 협조해 주십시오.

다만 아까 1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일률적이 아니라 시·군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대가 100만원이고 그 이하로 따로따로 정해져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적고 많고 간에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체제가 도입됐다니까 거기에 적절한 보상을 해줬으면 의욕을 가지고 신고하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가 5만원인가요?

3만원짜리도 있고 1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최하가 1만원입니다.

유형별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신고건수가 97건에 59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께 바로 드릴까요?

카피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드리세요. 그리고 이번에 말라리아 모기문제라든가 가축한테 병이 와서 많은 폐사들을 했는데…….

구제역 말씀이신가요?

네.

구제역하고는 저희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평상시에 북부지역 각 시·군에 계획된 것이 있으면 그걸 자료 좀 주세요. 말라리아 문제라든가 또한 앞으로 2개월 있으면 독감 예방접종 같은 걸 할텐데 각 시·군보건소에 연 비치현황…….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치가 인구밀도에 따라서 비치를 하는지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좀 발생가능한 데가 높은 데는 많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이 수립되거든요. 지역별 계획에 수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의 1년 예산이 얼마씩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상이 걸렸을 때 어떤 한 장소나 10개 시·군이 다 걸린 게 아니고 1, 2개 시·군에 다발적인 독감이라든가 말라리아가 왔을 때 그런 방역대책반이라든가 직원활용계획을 어떻게…….

비상방역대책반이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천이면 포천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의정부나 연천 이런 데 퍼져 나갈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동시에 비상방역대책반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협조관계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관통도로가 86번 국도로 되어 있는데 그걸 폐쇄조치했다는데 그게 광릉 한 가운데로 통하는…….

남양주에서 포천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중심지로 관통하는 도로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거기는 관광버스만 들어갑니까?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 폐쇄조치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회도로가 완성이 됐을 때 그때 폐쇄조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서 광릉까지 들어가거나 수목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제도 그 주민들을 만나고 밤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잘 진전될 것으로…….

건의랄까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해달라 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도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생산성 있는 관리, 생산도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체제로 하면 더 낮지 않겠느냐 해서…….

그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분은 광릉숲 입구 어느 몇 m 거리이내에 농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도보로 걷고 또 학생들이 뭐 한다면 대형버스를 2대면 2대 이용해서…….

버스라든지 차량은 운행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다른 데도 보면 1㎞, 2㎞ 걸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짧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이라면 주차시설 공간을 확실하게 광범위하게…….

그렇죠,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걸 구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어제도 주민들 얘기가 그 얘기죠. 차단하면 차가 오는 건 어떻게 할거냐, 대책이 있느냐 그래서 그건 동시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까지 드렸거든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관광오신 분들이 불편없이 산림욕도 하고 와서 생태계도 잘 구경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여기 본청은 현재 조례를 본청걸 인용했습니까? 따로 독립적으로 합니까?

조례는 똑같습니다.

본청 조례를 사용하는 겁니까?

같은 조례에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업무가 한수이북 10개 시·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고 이쪽 1청사는 21개 시·군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본청조례 그 전에 제정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원용해서 사용합니까?

그렇습니다. 관할구역만 다릅니다.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구역만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현원이 44명인데 다 찼습니까?

결원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맑은물보전과장이 명퇴를 해서 관뒀고 계장 한 분이 지금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담당이 하나 비어 있고 그래서 직원들이 모두 5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결과 인원이 아마 보강될 것으로 보는데 환경직은 흔치가 않아서 보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환경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저는 행정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해서 인력은 충분합니까?

인력은 충분한데 맑은물보전과를 운영하는 데는 다소 인력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11명이거든요, 임진강 수계까지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행자부하고 협조해서 별도정원 10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맑은물보전과에 21명이 되기 때문에 운영에는 전체인원이 다 보강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44명에서 55명으로 느네요?

54명이 됩니다.

54명으로 10명 더, 임진강수계팀에서 10명이 더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력도 충분하고, 예산은 항상 부족한 것이고 그러면 현재 북부제2청이 생기면서 공직자들께서 창업의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본청 것을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앞에 10가지 시책은 별도고, 뒷 것은 다른 거죠.

좀 특성화된 시책은 안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 광릉숲 문제라든지 자연생태보전지역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 특수시책이죠.

그런데 북부에 걸맞는 특성있는 환경시책이 나와야 될텐데 아직…….

그러니까 임진강 수계라든지 상수원 안정적 공급 같은 것은 북부만의 특수시책입니다, 여기 제시된 11개 건이. 1청사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분야는.

지역적 특성, 물론 그런 것은 시책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 환경정책 등 지속적 추진이라고 한 것은 1청사하고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따로 정리를 한 거죠.

중점추진과제라든가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 인력 가지고 이런 정도의 일이라면 정말로 느슨하고 안이한 업무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음식물처리시설 네 군데 방법은 뭡니까?

사료화도 있고 퇴비화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민간도 시·군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안정적 공급했는데 광역상수도망하고는 별개로 합니까? 전부다 지방상수도입니까?

지방상수도도 있고요, 또 임진강수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탄강에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임진강에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이 급수인구가 183만 6,000명인데 광역상수도가 89만 6,000명, 지방상수도가 94만명입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비중이 좀 높은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정부에서는 광역화를 추진하는데 여기는 지방상수도를 더 확충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팔당댐을 끌어가는데 상당히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급하지 않습니까? 임진강이라든지 한탄강을 이용해서…….

처리비용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처리비용은 평균단가가…….

아직 안 된 것은 처리비용 자료로 해주십시오.

생산원가가 t당 600원인데요, 저희는 평균단가가 384원입니다.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시켜야지만 된다는 것이 기본목표거든요. 현실화율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80% 이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수요자 요금은 광역상수도 요금이나 지방상수도 요금이나 차이가 없이 받고 있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생태계 보전을 잘 해야 되는데 DMZ 하고 연계 민통지역도 관할하기 때문에 환경파괴 우려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한 사례를 들어보면 갈대밭 같은 것 감소대책 또 출입농관리 또 농지의 무분별한 확산 이런 것에 대해서 북부제2청이 생기면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버려둡니까?

현재까지는 대책이 없고 민통선내에 있는 농민들이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나갔고요, 그걸 확보하려니까 갈대숲이 훼손되는 사례도 있고 그 다음 군부대에서 작전상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현지를 가본 결과에 의하면 DMZ 안에는 사계 청소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깨끗합니다. 나무가 몇 그루만 있을 정도고 그래서 동물들이 어떻게 생태를 유지하느냐 하는 실태를 보니까 좌우로, 동서축으로 움직이면서 왜냐하면 동시에 사계 청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왔다갔다하면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한계선 밑에서 봤느냐 그랬더니 노루라든지 이런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태계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통선내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하는데 지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민간인 출입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고 허가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과거에는 농지확산이 많이 됐지만 요즘에는 크게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기이 생태계가 어느 정도 파괴된 것은 있는 걸로…….

과장님! 그렇게 느슨한 답변 좀 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문제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농지가 무분별하게 굉장히 많이 확산돼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거기 자연생태계가 현격하게 파괴돼서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쪽에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생태자원이 중국의 만리장성과 버금가는 훌륭한 자연보고다 하는 얘기, 맨날 여러분들 북부 생태보고할 때 사용하는 문구인데 좀더 확실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출입농 문제도 그렇고 농지확산 되는 것, 습지 감소되는 것 그 다음에 무분별한 농약 뿌리는 것 좀 철저하게 관리대책을 세워서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답변을 정확하게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광릉숲 난개발 문제는 경기도조례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원래 광릉숲은 산림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전혀 관여가 안됐던 사항이고 시·군에서 식품접객업소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포천이 조례상에 300㎡ 이내는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된다면 더 이상 난개발이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인데…….

난개발은 그렇게 됐고 광릉숲의 환경생태보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다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수목원 관리하고 있고 다 있습니다.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연환경보전조례 같은 것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자연생태보전지역으로 정하면 수목원이라든지 임업연구원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법령에 의해서 보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자연생태보전지역으로 정하면 전국적으로 10군데가…….

산림청 소관해서 관장한다?

네.

그리고 음식점이 북부지역에는 굉장히 많죠? 여기 2만 3,800개 얘기하셨는데 이런 위생업소 관리를 북부지청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아까 폐기물 포상하는 것처럼 신고전화가 몇 번입니까? 국번 없이 1399입니까? 그런 걸 보통 이쪽에는 자연환경이 수려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락하는 지역인데 그런 위생신고전화 같은 걸 홍보를 잘 하셔서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식사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포상도 지금 경기도조례는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돼있는데 그 조례를 원용하시죠?

네, 똑같습니다. 지사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것도 좀 잘 활용하셔서 나중에 실적을 내주십시오. 어느 정도 신고받아서 위생시책이 민간인들한테 침투됐는지,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신고전화도 더 널리 홍보하셔서 위생업소 관리하는 게 잘 되도록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환경보건국의 44명 공직자들께서 새로 업무를 시작하니까 하여튼 창업의 자세로 열심히 하셔서 제도라든가 정책이 북부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시책들이 나와서 우리가 봐도 제2청이 생기니까 경기도 한수이북쪽이 10개 시·군 관장하는 환경과 보건위생에 확실히 변화가 왔다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북부 제2청은 NGO들 힘도 세고 그래서 남양주라든가 여주 위생매립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좀 슬기롭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이기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변화되는 환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아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가 됐을 때와 다르게 전문성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업무보고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일단 기존의 환경관리나 보건위생관리 업무를 대하는 것과는 조금은 한단계 높은 수준의 행정업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그와 관련된 예산이나 인력의 확보도 저희들과 충분히 상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 독자적인 정책의 기획에 있어서는 북부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계획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전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설령 개발부서와 마찰이 생긴다 할지라도 저희는 환경의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후 정책결정이야 어느 쪽에서 하든지간에 저희들이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환경보건국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업무를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부지역에 있어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환경생태보전이 잘 되어 있지만 그것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개발이 억제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보전되어 있는 거지, 누가 특별하게 환경보전 의식이 있어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접경지역이고 여러 가지 군사관련된 법률에 저촉되고 또 그 지역민들도 개발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남북관계가 호전되는 관계 속에서 경기북부지역을 환경의 메카로 볼 것이냐 이상적인 개발의 메카로 볼 것이냐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기서 제출한 사업이 그와 같은 측면에서는 그래도 기본에 충실한 업무보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전체 정원이 44명인데요. 44명이면 도 본청 환경국의 인원에 한 반 정도 됩니다. 반이 체 안 되죠. 그 중에서 지방행정직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직은 비율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환경이나 보건, 위생같은 전문직에 비해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44명 중에 6명입니다.

행정직이요?

네.

그러면 나머지가 다…….

환경, 보건, 토목직 등입니다.

그런 기술전문직이요. 알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경기 그린토피아 21이라고 해서 새천년 푸른경기 21 추진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이게 로컬아젠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현재 푸른경기 21이 경기도 실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기북부가 별도로 협의회를 만들게 되나요?

별도로 있는게 아니라 사무국에 같이 있거든요. 전체 25개 의제가 있는데 북부에 관련된 의제는 3개가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국이 아니고 북부에 관련된 의제나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의제와 관련돼서 북부지역의 의제를 앞으로 확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는 데 있어서 북부지역이 다른 데 보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좀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지역에 오존경보지역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지역입니다. 의정부, 구리, 고양, 남양주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있다가 고양만 확대를 한 겁니다. 현재는 오존주의보가 많이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발령된 현황은 어떻습니까?

'97년에 의정부에서 2번 있었고 '9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99년도에는 구리에서 5번 있었고 금년도에는 의정부에서 5번, 구리에서 3번 있었습니다.

발령이 났을 때 지역에서의 대응조치가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보를 통해서 가정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유선도 있고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지침은 서 있을 텐데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체감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오존주의보가 있을 때는 체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보체제로 했을 때 그때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 경보까지 나온 적은 없고요?

네. 없었습니다. 주의보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경보발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이야기해도 몸으로 실천하고 대응하는 데는 상당히 인색하거든요. 그런데 이 환경관련된 오존경보는 상당히 심각한 경고거든요.

경보가 발령이 되면 호흡이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슴을 압박해오기 때문에 그때는 필연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의보 상태에서는 그런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에서의 대응인데 예를 들어 예전에 민방위훈련을 하듯이 이제는 환경사이렌도 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존경보가 내렸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대기 질 상태가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몸소 모르고 있다면 발령이 돼서 조치 취하고 나니까 발령 끝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유선방송 매체를 통해서 홍보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즉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일단의 업무보고만 받는 거니까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비무장지대 지역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좀 알아보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는 게 가능할 것 같아서 한다는 건가요?

연합사라든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또 UNDP하고 서울대학교에서 1차 용역한 결과도 그런 쪽으로 보고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힘을 합해서 한다면 또 세계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다만 북한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남북관계에 대한 특수문제도 있고요. 이게 사실 저는 남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기도 행정력 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말 그대로 북한과의 관계 그 다음에 여러 중앙부처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검토 없이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을 얘기한다면 사실 지방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부풀려 지거든요. 바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 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생각은 DMZ에서 양쪽의 비무장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민통선까지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DMZ은 사계청소를 하기 때문에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그 민통선내에는 산림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우선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정리실태 조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금년말까지 진행되는 사항인데 아직 그것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DMZ안까지요?

민통선내까지.

민통선내까지. 어쨌든 DMZ안은 한미연합사의 동의 없이는 전혀 어떤 연구나 용역보고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UNDP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할 때도 그쪽에 협조를 구해서 DMZ안까지 들어가서 한 사례는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알겠습니다. 북부지역의 군부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쓰레기총량제, 폐기물총량제를 조례로 두어야 한다든지 환경에 대해서 강한 법률적 제한 규정들을 앞으로 두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매립할 곳이 있습니까? 소각할 곳이 있습니까? 적절하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현재 군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폐수에 관련된 것은 해당지역인 경기도와 어떤 협약이 있습니까?

협약은 없습니다. 다만 우려되기 때문에 사후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오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습지를 이용해서 자동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은 대개 가축사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은 자체로 소각하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정 군부대가 주둔해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상하수도 관리 문제, 폐기물에 관련된 문제들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알게 모르게 큰 부담이거든요. 지방의 재정도 열악한데 상주인구는 있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도 중앙부처에 관련된 일이라 할지라도 지방정부와 적절하게 협약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요. 그래서 법기준 이외에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역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군부대도 그런 것이 개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의 군부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올 겁니다.

덧붙여서 미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아주 충격적인 보고가 나와서 국가대 국가의 외교적인 문제로 해결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국민이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방법이 없게 됐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집행부에게 요구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국민저항 운동으로 될 가능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해결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북부지역의 미군부대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전국의 60%이상의 미군부대가 있지만 그 중 상당수가 북부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같은 일이 미8군사령부에서만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도 개방된 적이 없기 때문에 현황도 파악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참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업무협조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SOFA협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수혜가 발생이 돼서 공유지를 내놓도록 해도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한 번 열심히 해서 부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SOFA협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서 군부대하고 원활한 협의가, 미군들하고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단계로 지금 경기남부 지역에 있는 특정한 미군부대 주변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 조사작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 관에서 하기 어려운 문제를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부지역에서도 그와 같은 의제사업에 대해서 환경보건국에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단의 대처는 차후에 생각을 하더라도 현황이라도 파악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미군부대 주변에서 나오는 폐수나 폐유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우리 하수나 수질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기초조사는 되어 있어야지, 저희가 우리 땅에 대한 기본적인 자주관리 의식이 없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 기초조사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상당히 유감입니다. 저도 그 문제제기를 해놓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심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자체는 남북으로 나뉘어 있으면서 상당히 많은 행정수요가있고 인구가 많고 한데 사실 최근에 경기넷 홈페이지가 생기면서 일상적인 행정정보는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정보들은 민원과 관련된 정보들이어야만 도민에게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보건복지하고 환경에 관련된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북부지역같은 경우에는 경기넷에 가입해 있는 도민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경기넷에 가입된 현황은 제가 봤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여기 남쪽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3분의 1이 체 못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20%정도요?

20%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저희도 2청사 단독 홈페이지가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린토피아, 그린네트워크같은 것을 연계시켜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분쟁과 관련해서 조정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집계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한 조례 중에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가 있거든요.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것이 있는지를. 그것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경기넷이나 일선 시·군홈페이지에 올리자. 그래서 법정소송에 가기 전에 행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하자. 이런 조례내용을 어제 통과시켰거든요.

그 내용이 저희 2청사로는 업무이관이 안 되고 1청사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홍보가 되더라도 북부지역 관련된 것은…….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하나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북부지역환경기초시설의 전반적인 현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차후 건설계획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예산관계라든지 일정 이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 하나만 더 하십시오.

이계철 보건위생과장에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답변을 이계철 과장이…….

일단 말씀하시면…….

그러실래요. 무슨 말씀이냐하면 매년 하절기 수해대책의 전염병 예방에 대한 관계인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계철 과장께서 도 보건과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보건소장을 오랜간 관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에 있는 보건과장이나 보건복지국장이 온 지 얼마 되지 않고 사항을 잘 몰라서 매년 업무에 차질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계철 계장이 지금 북부에 가서 계시지만 내가 엊그저께도 국장하고 상의를 드린 사항이니까 그래서 어제 자료를 받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파악하고 느끼기에는 31개 시·군에 보건소가 있는 외에 방역을 하는 업체가 도내에 한 33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아침에 나오면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그만큼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도 그 양반들의 엄청난 공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각 지역별로 많게는 한 30개이상 업체가 있고 작게는 10여개 업체가 있는데 어제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 북부지역에 방역예방활동을 보건소에 인력이 없으니까 위탁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작년에 한 3개 업체가 됐고 금년에 한 8개 업체에 위탁을 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대사주가 한수이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동두천, 고양, 양주, 연천, 포천, 김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수해를 많이 입지 않았습니다마는 7월, 8월에 어떤 영향이 올는지 모르는데 이계철 과장께서는 지난 해에 사실 엄청난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거의 20일이상 현지에서 예방활동하는데 감독을 하셨고 나와서 격려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도에서 자료요청을 한 게 있어요. 만약에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하는 자료를 달라고 하고 있고 도내 방역업체 도지에서는 기이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매일 20개업체가 나가서 발을 벗고 분무기를 들고 침수지역 방역활동을 폈는데 우리 북부지역의 이계철 과장께서는 본청하고 좀 협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자료나 업무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얘기드린 것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내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고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 도에서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이계철 과장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좀 얘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계철입니다. 최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한수이북에는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생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방역소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북부지역에는 2억 1,000만원 정도의 예비비를 확보해서 민간소독업체하고 대행계약을 맺어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도 소독을 하고 있고 또 읍·면·동에서도 소독을 하고 있고 민·군·관이 합쳐 가지고 매주 수요일 소독을 하고 있고 매달 셋째주 수요일은 합동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개위생해충을 제거하는 데는 소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소독업체를 저희들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군·민합해 가지고 융단소독을 하는 쪽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매개곤충을 다 구제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직능단체를 활용해서 간담회를 실시해서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영세가구에 대해서는 에프킬라라든지 이런 것도 공급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1가구 1세대당, 농촌에는 뒤에다 미는 분무소독기가 있기 때문에 1가구 1세대당 분무소독기를 보유하는 운동을 벌여서 이런 전염병환자 발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본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도본청이 한수이북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할 때는 저희가 응급히 나가서 역학조사라든지 이러한 미비사항을 저희 제2청에서 앞장서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걸 잊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수이북에서는 매년 수해를 입어서 전염병에 대한 것을 왜 필요한지를 충분히 안다고. 그런데 한수이남에는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전염병이 평상시에 발생되는 것 외에는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수이남에 있는 보건소장들이 이런 것을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 이계철 과장님께서는 도에서도 계셨고 한수이북에서 이런 것을 많이 느꼈잖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을 한수이남에 있는 소장들이 알 수 있게끔. 또 본청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을 겪어보질 않아 가지고 전염병 예방에 엄청나게, 사실 작년같은 경우도 약이 없어 가지고 말이죠 내가 서울 특별시 약을 갖다가 예방활동을 피고 본인도 그 사항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나하나 캐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의 취지를 충분히 본청에 알려줘서 우리 도민 전체가 다같이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을, 알고 있는 상식을 알려줘서 하게끔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 본청 보건과장하고 국장님한테 건의드려서 한수이남에도 그러한 보건소 또 그 인력만 갖고 할 게 아니라 부족한 인력을 민간소독업체로 하여금 보충을 해서 제대로 융단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3년간 수해를 입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 그 체험담을 충분히 얘기해 줘서 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 위원님 그것은 도본청에 직접 얘기하시지.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니까.

최 위원님 말씀은 얘기를 했는데 잘 모르셨다 이런 얘기죠. 경험이 많은 이계철 과장이 도와달라 이런 말씀이지요.

하여간 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들이 별로 없으신 모양인데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쪽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 추진해서 양주권에 200t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00t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발생량이 어떻게 됩니까?

양주에서는 산업폐기물 쪽에 200t을 민자로 하고 그 다음에 200t은 국고비로 지원받아서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 산업폐기물 처리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4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15t톤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시설용량을 키울 수 있는 사항은 되죠, 개발이 된다고 하면. 현재에서는 200t까지 가려면 적어도 2010년까지는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양주 입장에서는 산폐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것은 일반 생활폐기물이고 산업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그래서 400t으로 위원장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고 신문에도 400t으로 났었습니다. 저희는 일반 생활폐기물 200t밖에 없다. 그것은 별도의 시스템이니까 별도로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200t, 200t 2기로 해서 1기를 수리할 때 활용도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2기를 설치하는 것이 경제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지금 고양의 경우를 보면 300t 1기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할 때는 쓰레기 대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 아니냐. 200t짜리 2기를 하든지 150t짜리 2기를 하든지 해서 돌아가면서 정비를 한다고 하면 365일 체제가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를 했더니 300t짜리를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할 계획이라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처리하는 것도 파주 것도 100t, 100t 2기를 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구리 것은 그냥 1기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소각로를 설치할 때는 다소 경비가 많이 들더라도 여유 기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양주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소각재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어요. 결국은 땅에 묻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묻어서는 후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주에서 아마 200t, 200t 합해서 약 400t짜리로 해서 지금 아마 우리가 경상남도 쪽으로 거의 처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소각재같은 것은.

네, 그렇습니다. 소각재가 주로 경상도로 내려갑니다.

이런 것은 t당 20만원이상의 처리비용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경기권역에다가 이것을 하나 설치함으로써 전체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t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600억원이 들어가는데 400t 처리를 하면 800억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감안을 하셔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충분히 이것은 장사도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사업성도. 그래서 좀 감안을 하셔서 기왕에 여러분의 용융방식으로 처음 시범지역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보고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위원장님께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기우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부2청사는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그리고 각 시·군의 여러 가지 환경관련 통계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기본적인 자료를 전부 제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오늘 당장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돌아가셔서라도 차근차근히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말씀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홀더 이것이 다 자료거든요. 이만큼 두께가 되는데 그것을 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떠어떠한 분야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을 일단 기준으로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발생량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보건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