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5간의 일정은 집행기관의 2000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번 감사활동기간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할 주요과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민들의 복리향상과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과연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시정, 개선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행정자료와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난 7월 8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7월14일부터 7월20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된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00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 감사일 현재까지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실과소, 읍면동과 위임 및 위탁사무처리 단체로 하되 읍면동과 위임위탁 사무처리 단체는 실과소 감사시 필요한 경우 방문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체계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한 후 감사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께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의장는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이송하게 됩니다. 주요감사상황으로는 주요시책사업추진상황 및 실적, 2000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상황, 그리고 기타 행정사무처리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소장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식 감사를 하되 필요시에는 서면확인 및 현지확인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 진행순서와 그 외에 상황은 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표 대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각 담당님은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이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14일 영주시 기획감사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 김종근.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도 장복규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을 동의도 하고 머무르는 관광을 만들려고 선비촌의 반만 가지고 온천개발을 했으면 말이예요, 거기서 머무르고 농산물도 팔고 얼마든지 이익일건데 이건 유적권이라 그러면 옛날에 있던걸 해야지 인위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투입해 가지고,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은 이것이 의회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이 됐습니까, 의회에서? 추진하라는, 승인 안하고 그냥 해도 됩니까?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보조금 예산은 10억원이 계산되어 있고 의회 승인은 앞으로 받을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착공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보고서로 봐가지고는 10억원이 벌써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만 확보되어 있지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순흥문화유적권사업도 국가사업으로 됐다 이러니까 최소한도 국비나 도비를 많이 주고 시비를 좀 많이 줄이고, 과감하게 줄여 가지고 주민들 복리증진에, 주민들 불편사항, 애로사항 해소하는데 좀 힘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지적을 하겠어요, 순흥 문화유적권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차라리 그것을 치우고 온천개발을 하는 것이 지금 생각할 때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쪽에 보게되면은 노상유료주차장 운영해서 민간수입액 2억4,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계약될 때 이후에 지금 농협중앙사거리 사방향 신호등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인도관계, 그 다음에 원당천 무료 주차장 관계로 인해 가지고 주차 면적이 상당히 구간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동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은 평은면에 지금 사업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미착공 된데가 두군데 있는데 거기에 왜 미착공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시의 연간 예산대비에 채무상환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상환비율 말씀입니까?

예, 연간 매년 상환해야 되는 금액의 예산대비형 상환비율이 얼마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조 위원님의 질문에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영수익 사업에 노상주차장 운영 관계는 당초에 2억4,1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7월1일자부터 원당로하고 이쪽에 중앙통에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근을 주차장을 없애고 원당로를 무료로 하므로 인해가지고 1억8,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현재 상반기에 저희들이 1억5,900만원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하반기로 징수하는걸로 되어 있고 여기에 2억4,100만원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자료가 계약을 다시 하기 이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실지 원당로하고 시내 중심부에 있는 없어졌는 주차장을 다 빼면은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은면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착공이 안됐는 것은 면에서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도를 해줬습니다마는 영농시점이라서 농작물 관계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가을에 수확을 한 후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착공이 안된걸로 알고 있고요, 채무비율은 저희들 예산에 9.6%로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노상유료주차장 운영관계 문제는 공사완료된 것이 이미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든다면 연간 노면관계, 주차면 관계 이걸 가지고 2억4,100만원으로 계약이 됐을건데 이미 사용을 못하게 되면은 조정이, 재계약 하기전에 조정이 안됐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 하는데 물론 그 전에 벌써 라인을 지웠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웠는걸로 해서 계약이 안 됐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기에 자료가 파악된 것으로 봐가지고는 2억4,1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6,100만원을 줄여줬기 때문에......

언제 자료입니까, 6월30일 자료입니까, 6월30일 자료라면은 저가 볼때는 조정되어 가지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걸로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7월1일자부터 줄었거든요, 무료하고 이쪽으로 없어지는 것이 7월1일자로...... 그런데 감사자료는 6월30일인데 우리가 여기에 작성하는 시점이 기간은 6월30일이라도 6월15∼6일 되면 작성이 다 되거든요, 되어가지고 먼저 넘어오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 얘기를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벌써 원당천 무료주차장 하는 것은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7월 2일인가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농협사거리부터 인도 설치해 가지고 노면주차장 없애가지고 했는 부분은 벌써 5월달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6월30일 이전에 모든게 노면이 없어졌다 말입니다. 그것이 조정이 저가 알기로는 벌써 5월말 6월초중에 그것이 조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것은 저가 답변을 드리는데 그것은 저가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도시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저가 아는 것은 여기에, 대구은행 앞에 거기 주차장을 없애는 것도 5월달에 선을 지우면서도 경찰국에 주차장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승인이 안나가지고 계속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원당로하고 한꺼번에 계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여기서 실지 없애기는 5월달에 됐는데 그 승인을 경찰서에서 경찰국에 올려놨는 것이 그것이 승인이 나지를 않아서 계속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자료기 때문에 자료의 미비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은면 지동2리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한것도 사업완료일이 7월 20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미착공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조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645억원쯤 되는데, 이제금방 보고하시면서 예상된 것이 9.6%라고 했어요 이 비율이, 우리 예산이 2,000억원 되는데 2,000억원중에 9.6%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상환액 기준으로 원금, 이자 합해서 상환액 기준으로 당초예산 대비해서 그런 비율이 나왔는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그러면 일반재정 운영 10%가 넘으면은 중앙정부에서 제재를 한다고 했지요?

지금 지침이 최근에 내려왔는 것을 보면 10%가 넘으면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조례를 만들어서 순수익의 잉여금의 20%를 상환재원으로 적립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더 이상의 지방채를 하지말라고 유도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 장치가 아닙니까 결론은, 지금 사실 9.6%는 위험한 수위인데요, 지금 감사자료 13쪽에 보게되면은 업무보고서 13쪽에 보게되면은, 회계연도에 사업규모가 나열되어 왔잖아요?

예.

여기에서 내용별로 보면은 지금 하수도정비라든가 상수도시설 이런 것은 밑에 특별회계에 어쩔수 없이 우리를 기채를 내야될 부분도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문화유적권개발이라든가 온천휴양단지조성, 이런 부분은 지금 앞으로 계속 기채를 더 내야 될 부분이잖아요, 지금 기 있는데서, 계속 완공을 하게 되면 돈을 더 내야 될 부분이지요?

물론 그것은 지금 온천이라든가 문화유적개발에 대해서 기채를 낸다 안낸다는 것은 지금 저가 설명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대로 앞으로는 기채를 지양을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기채를 하나도 승인을 안했고,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억원이 기채가 승인된것도 금년에는 7억5,000만원만 기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될수 있는대로 덜하고 건전재정을 운영하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0% 넘는다고 해서 꼭 위험수위냐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20%가 돼도 위험수위가 아닌 단체가 있고 7%, 6%가 돼도 위험한 단체가 안있겠습니까, 그 상환재원의 돈이 어디서 오는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것이지......

성질별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저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시가 기채 현황을 보게 되면은 경상북도에서 7위가 된다고 그랬지요?

예, 7위입니다.

7위가 된다고 그러면 시규모가 큰데, 규모별로 보면은 우리가 7위 이하로 떨어지는데도 결국은 기채가 가중한 어떤 그런 액수라고 저가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내년도 예산운용을 할 때 기채를 좀 지양하고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요지는 그것입니다.

예,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가 부진사업이 7건인데, 이중에서 5건이 문화관광과 소관이지요? 7건 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업이 전부다 아주 어려운 사업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계획인지 다 소화를 해 낼수 있는 사업인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것을 한번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고 또한 조사를 어떻게 해봤는지?

예, 윤도수 위원님의 답변을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소리함 설치 운영이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1개소에 100만원입니까 예산이, 그런데 시민의 소리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일괄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답변하면 나중에 다시 묻기가 곤란할 것인데......

예, 그러면 답변을 드릴까요? 시민의 소리함은 시청에 들어가는 입구에 신문고라고 해가지고 거기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여러 가지 자기가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을 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시내에도 몇군데를 좀 해놓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이 소리를 하는겁니다. 시내에서도 몇군데 해가지고 하면 시민들이 시청 갈 필요없이, 의회앞에도 하나 해놓고, 또 어디 중간쯤 하나 해놓으면 시민들이 언제라도 요망사항을 써넣을수 있게끔 그런걸 해줬으면 고맙겠다 이런뜻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총무과에 위원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총무과에서 업무보고가 있을테니까 그때 감사때, 위원님이 한번더 말씀해 주신다면은 총무과에서 안하겠나 이러지 싶습니다. 저도 뜻은 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해서 다 묻는데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입사업에, 23페이지 자연휴양림이 여기는 15,593,000원이 투입되어 가지고 670만원을 쓰면 한 900만원 정도가 남겠네요? 흑자를 보는겁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투자대...... 투자비를 감안한다면은 사실상 흑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에 설치를 해놓고 금년에 거기에 있는 인건비라든가 들어가는돈 거기에 대한것만 봤을때는 1,500만원이 사실상 1,500만원의 수입이 연간수입액이 되는거고, 그런거지 실질적으로는 흑자가 안납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시가지 미화용 꽃 생산도 2,200만원 들여가지고 6,000만원이 나온다는데, 이것은 예를들어서 꽃을 샀을 때 돈이 6,000만원 드는데 투자비가 2,200만원이란 이런 뜻이지요? 이것도 수익으로는 볼수가 없지요?

이것은 지도소에서 생산안하면 사야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은 한 4,000만원 정도 시가 덕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7페이지에요, 27페이지에 보면은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시비 부담이 어떤데는 88%까지 있고 어떤데는 20%가 있어요, 어떤 사업에는 88%가 있고 어떤 사업에는 20%가 있는데 이게 균형이 이렇게 안맞나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도비 부담은 중앙정부에서 부담비율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 부담비율을 잘 안지킬때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1억원짜리를 500만원 주고 9,500만원을 부담하라 그러는 수도 있고 또 1억원짜리를 8,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2,000만원을 부담하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그 사업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필요없는 사업 같으면은 중앙에서 부담을 과중하게 하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은 중앙에 모든 예산이 사실상 얽매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주는 대로 나머지 부분을 시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이 들숙날숙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비율대로 다 지켜지지가 안하는데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실무자 회의라든가 이럴 때 건의도 많이 하고 앞으로 부담을 꼭 지켜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안정면 묵리 진입로 포장인데 거의가 주로 포장인데, 어떤포장에는 20%밖에 안되고, 이런거는 88%까지 들어갔단 말이야 똑같은 포장사업인데, 진입로 포장사업인데......

안정면 묵리 이 부분은 같은 70%가 내려왔는데 그 사업을 완공을 하려면 돈이 좀 더 필요해서 어떤 부분은 시에서 더 계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안정면 묵리에 6,000만원이, 5,000만원이 필요한데 도에서 내려오기는 4,000만원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부담비율로 2,000만원 도비 부담하고 2,000만원 시비 부담이 내려왔는데 면하고 사업부서에서 5,000만원이 돼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시비를 1,000만원 더 추가하여 5,000만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비부담 비율이 88%로 올라간 겁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시비부담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균형된, 물론 있겠지요 그 이유가 있겠지만은 균형된 시비 부담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요, 기채상환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기채가 558억8,700만원입니까 이것이, 기채가 여기에?

예.

기채가 총 얼만지 모르겠습니다. 좀전에 육백얼마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확실히 우리시가 기채가 얼마입니까?

상환잔액 원금기준으로, 그 밑에 이쪽에 보면요 상환액 밑에 상환잔액이라고 있지요, 438억6,800만원입니다. 거기에 있잖습니까, 기채승인은 558억8,700만원인데 기채를 558억8,900만원 해가지고 상환을 119억8,100만원을 하고 상환잔액이 438,6,800만원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438억6,800만원이 남아있다 이말이지요, 기채가 그것이란 말이지요?

예, 원금기준으로, 원금으로......이자는 놔두고.......

이자는 얼마지요 이것이......

이자는 여기에 안나와 있는데 업무보고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206억7,300만원입니다 이자는.

그러면 206억7,300만원 그러면......

45억4,100만원입니다. 총 금액이......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나는 잘 모르겠던데 45페이지에, 채무상환현황을 설명을 한번 해줘요, 윗줄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45페이지요?

예, 45페이지에 채무상환 현황, 계가 446억6,700만원인데 다시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원금, 이자 이렇게 해놨는데 2000년도 상환계획, 2000년도 상환실적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채무상환은 전년도말 현재에 446억6,700만원이 전년도 현재액이고, 2000년 6월말 현재 증감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2000년 6월말 현재로 7억9,900만원이 줄었지요, 줄고 그래서 2000년 6월말 현재는 438억6,800만원 원금기준, 좀전에 맞지요, 거기서 2000년도 상환계획이 117억9,500만원인데 원금이 76억4,200만원입니다. 이것이 원금이 2000년도에 438억6,800만원되는 원금을 76억4,200만원 하고 여기에 따른 이자가 41억5,300만원이 되겠지요, 그래서 117억9,500만원이 2000년도에 상환계획입니다. 그런데 6월말까지 상환실적이 여기에 보면은 17억9,500만원, 원금이 7억9,900만원, 이자가 9억9,600만원이고 미상환액이 100억원이 남았다 이거지요, 원금이 68억4,300만원, 이자가 31억5,700만원이 아직도 미상환됐는데 이것을 하반기에 상환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 이제 좀전에 처음에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의 5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장래적으로 한 6-7년, 7-8년 장래적인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 자연사박물관도 국비가 1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될 수 있는대로 사업을 하면은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사업비를 줄여가지고 안해야 되겠느냐 해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센타는 30억원이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 중에 현금으로 9억원이 와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스포츠센타로서 수영장이라든가 이런것보다는 실내체육관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실내체육관으로 사업을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경상북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변경내용을 보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테니스장하고 실내사격장 이 두 개는 정상적으로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 사업은 앞으로 계획이 변경되겠네요, 사업이 유동적입니까? 예산이나 모든 규모나 이런 것이 유동적입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그 과에서 앞으로 전부 승인이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도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하는 페이지가 14쪽이지요, 보고서 14쪽에 보면은 지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제출현황에 보면은 해당사항 없음 이래가지고 금년도에는 한 개도 한 것이 없지요?

예.

그러면은 우리시 자체로 심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되면은 투융자 심사를 합니까?

시 자체는 10억원 이내입니다.

그 다음 도에서 하는 것은 알마입니까?

5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억원 이상은 중앙정부에서 하고요?

예.

그러면 금년도에는 우리시에서 10억 이상되는 사업을 한적이 없습니까?

예,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도 이 투융자 사업을 보고하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7월말까지 수합을 해서 중앙, 도, 자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사업위원회를 지금까지는 재정위원회에서 그냥 간주처리 했는데 별도로 도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투융자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 한분을 추천을 해 달라고 지금 의회로 보냈는데 앞으로 7월말까지 전체를 수합을 해서 자체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할 것은 우리가 하고 도에 필요한 것은 도에 신청을 하고 중앙에 할 것은 중앙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안되가지고 한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도 의뢰는 해놨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투융자 심사를 좀더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조금전에도 지적했듯이 유적이라는 것이 옛날부터 있는 것이 유적이지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이라고 봅니다. 시 예산낭비하는 사기행각이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어떻게 유적입니까, 유적권사업...... 분명하게 순흥문화유적권사업이라고 안합니까 시에서, 이것은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이라고 봅니다 시정이 이것이요, 국비, 도비, 시비 낭비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낭비라는 분야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순흥에는 문화마을 또 순흥이 역사문화마을로 순흥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인근에 소수서원, 향교, 또 옛날에 우리가 하는 순흥도호부가 있었는 이런 자리기 때문에 역사유적권이라고 그래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주변을 가꾸고 이러는데 사기라 하시면 좀 너무 하시고......

전국에 향교 없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풍기도 있고 전국에, 안동도호부도 있고 옛날에 다 있는데 말이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유적권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새로 이것을 유적권을, 유교사상을 앞으로 이것을 널리 기린다든지 말이예요,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그러면 모르지만은 유적권사업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이것이요, 예산이 1-20억원 들었습니까 거기요? 어떻게 유적권 사업입니까 그것이, 새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유적권사업입니까 그것이, 개념이 달라야지요 과장님은 새로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선비촌이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선비촌 조성이라고 하고 순흥역사유적권이라 하면은 토탈적으로 선비촌 더하기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금성단 정비 그 다음에 어숙묘 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향교 정비 이런걸 순흥의 개발을 통털어서 순흥역사유적권정비라 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순흥 소수서원 옆에 기와집 짓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비촌 조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비촌 조성이 맞습니다. 문화유적권 사업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유적권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권영욱 위원입니다. 몇가지를 지적해 드릴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금전에도 김석동 위원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선비촌 건립이라든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든지 이것은 사실상 전부다 공약사업에 현재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큰 사업들입니다. 큰 사업들인데 물론 각 과에서 준비를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올렸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해서 지적을 해서 계속 보류를 해오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49페이지에 가면은 말이지요, 민자유치 현황에 풍기온천 민자유치가 있습니다. 사실은 풍기온천이 말이지요, 첫 번에 시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시에서 바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다가 의회에서 말씀드려가지고 민자유치로 넘어간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 보고서에 보면 말이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알쏭달쏭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관광지 지정을 받도록 계획을 또 변경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개발 검토 12회 보고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보면은 이걸 금년말까지 최선을 다해 보고 안되면은 결국은 향후 추진계획이, 이 내용을 변경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지금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한번 그런 건의를 한 사실이 있어요. 우선 시욕장이라도 해서 예천처럼 시욕장이라도 해서, 좀 해봤으면 안좋겠느냐 하고 이런 말씀을 작년도에 제가 드렸습니다. 드렸을때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거기에 시욕장을 설치해서 목욕을 하게 되면은 온천을 하게 되면은, 폐수문제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폐수문제가 해결되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금년도에도 안되고, 내년도에도 안됩니다. 현재 차집관료를 매설을 준비하고 계속 해 올라가고 있는데, 풍기까지 올라가려면 본 위원이 봤을때는 내년도 안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온천개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지 시장님은 하려는 의욕은 많습니다. 의욕은 많고 민선시장입니다. 또 공약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내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 들어가든지간에 본 위원이 받을때는 무조건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굳히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제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도 민선으로서 올라왔습니다마는 동에 가면은 뭐든지 자꾸 해주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것과 같이 시장님은 무엇이든지 돈을 가지고 가꾸 뭐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물론 타당성 있어가지고 하려면 정말 좋지요, 좋은데 본 위원들이 봐도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데 공무원들이, 즉 위의 상부기관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좀 이것은 시장님이 말씀하시면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하고 좀 과감하게 말씀해 주실수 있는 그런 용기를 사실 가져주시기를 본 위원은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과감한 행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욱 위원님도 지당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우리가 사실 기획부서입니다마는 사업타당성 분석이라든가 사업의 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그 해당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획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큰 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옳게 검증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욱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지 지정을 받는 것 하고 안받는 것 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온천에......

예, 그 부분도 저가 상세하게 다는 모릅니다. 이것을 도시교통과에서 했는데 저가 아는 것은 지금까지는 온천휴양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관광지로 변경을 하면은 민자유치라든가 사업을 개발했을 때 융자금도 받을 수가 있고, 토지 수용도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을 받게 되면...... 지금 현재로는 그것이 안되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정으로......

지금까지는 농어촌진흥법에 의해가지고 추진을 했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서건식 위원입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건씩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자료 23쪽입니다. 이미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윤도수 위원님과 장복규 위원님이 사전에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타이틀은 분명히 우리시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명시를 하고 그 중에서 자연휴양림의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투자비는 연간 6,734,000원, 연간 수입은 15,593,000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자료만을 놓고 본다면은 누가봐도 자연휴양림은 약 한 팔백몇십만원 됩니까, 연간 흑자가 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연간에 인건비와 운영비는 얼마쯤 되며 투자비가, 기 시설 투자비가 얼마인지를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건식 위원님의 질의에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휴양림에 대한 계략적인, 저희들이 도에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는 내용만 되어 있고, 실질적인 내용이 정리가 잘 안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 자료로 보면은 지출이 일반경상지출이 2,400만원이고, 올해 사업비가 5,000만원, 거기에 야생화 단지에 5,000만원, 7,4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수익금은 계획이 2,600만원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7,400만원에서 2,600만원 해서 약 한 5,000만원정도가 적자가 실질적으로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설을 설치할 당시에 저도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얼마가 투자됐는지 기억은 잘 안납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되어 있고, 또 이제 담당관님이 얘기하셨듯이 인건비라든가 일반수용비를 합쳐서 상당한 금액이 지출이 됩니다. 이럼에도 연간수입액은 1,500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따져보면은 이것은 누가봐도 적자사업이고 운영부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감사보고에 보고자료로 낼 때 경영수입 사업이였으나 경영이 부실하다든지, 아니면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아니면 적자라든지 이렇게 보고를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현황만 놓고 보면은 이것은 시의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경영수익사업 현황을 내었습니다마는 이 5,000만원 하는 것은 사실상 다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경상경비 성질이 아니고 올해 야생화 단지를 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고 또 사업을 보강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제외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황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좀 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담당관님 답변하셨듯이 자연휴양림 운영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적자면 적자, 흑자면 흑자로 분명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 해서 일명 시장재량사업비입니다. 본 위원이 저희 평은 관내에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담당관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꼭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도에 사업비 집행을 하면서 어느 특정지역에 너무 편중해서 지원을 했다는 어떤 의원님들의 지적 때문에 일 읍면당 2,500만원 이상은 절대로 안된다고 저한테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500만원이면은 500만원만 좀 더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도저히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집행현황을 보면은 11개 읍면중에서 이산면에는 무려 2,500만원의 두배가 넘는 5,2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장수면에는 4,000만원이 집행되었고, 부석면에는 약 3,8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건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포괄사업비를 일률적으로 2,500만원 똑같이 줄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이 저희과에 오셨을 때 돈 3억원을 가지고 3,000만원씩 주니까 10개 읍면만 주면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쓸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500만원 정도 줄여서 읍면당 2,500만원을 기준으로 보고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어느 의원님이더라도 2,500만원 내외로 포괄사업비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2,500만원이 넘는 읍면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나갔는 돈이 아니고 본청에서 새마을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런 과에서 필요하다고 한 사업씩 요구가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추산을 해가지고 간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은 이산면에도 원리, 용상1리 이렇게 해가지고 2,500만원은 우리가 나갔는데 그 밑에 신암3리하고 마애삼존불 석불 주변 정비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과에서 나갔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밑에 장수면도 호문2리에 1,500만원은 저희들과에서 나갔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2,500만원이 읍면별로 좀 더 많이 나가게 된데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될 수 있는대로 의원님 많이 드릴려고 하고 있는데, 사정이 그 실과에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가져가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기분이 별로 안좋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의 의원이 얘기한 것 하고 읍면동장이 신청하고 결국은 그 몫이 다르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고 앞으로 좀 형평성에 맞게끔 아니면 또 그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집행을 해주면은 본 위원은 기분나쁘게는 생각을 안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치수 및 재해대책 보조사업 시설비로 단곡천, 소미천 복구사업이 1억8,690만원이 지출결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한 것으로서 전혀 예상치 못한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 집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곡천과 소미천의 복구사업비는 99년도 수해복구사업에 추가지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예비비를 2000년 5월 4일자로 지출결정을 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경비라든가 또 필요불가결하게 추경예산 성립전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당초에 수해복구사업비로서 99년도에 내시가 되지 안하고 추가로 중앙에서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으로 예산을 배정하면서 시비 부담 지시가 1억8,69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예비비를 써달라고 제의를 했을 때 추경을 해서 집행을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수해복구사업은 긴급을 요하고 빨리 착수를 해서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 그때 저희들이 사실상 추경이 6월경에, 정례회 6월에서 7월에 정례회때 추경을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하니까 정례회에서는 행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 해야된다 해서 저희들이 6월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사실상 추경을 언제 할지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고 건설과에서는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빨리해서 일단 용역을 주고 용역이 나오면은 빨리 받도록 해준다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에서 이 사업이 6월 7일날 입찰이 되어서 전부다 계약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과 규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을 할 때 추경에 포함을 했으면은 좋았을 것으로 생각도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 날짜가 만약에 잡혔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상의라든가 예비비 지출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재고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99년도 예비비라든가 2000년도 본 예산에는 해당이 안된 사업인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담당관님도 답변을 하셨듯이 지난 6월 추경예산에서 계산을 해서 승인 받아서 해야 되는게 타당한데 불가분하게 집행을 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쨌든간에 예비비 사용은 금년도에 발생한 긴박한 상황은 분명히 아니고 또 아무리 수해복구사업이라 하더라도 금년도에 발생한, 지금은 크게 5월 6월달이 그렇게 우수기도 아니고 여유가 좀 있는데 5월 6월달에 추경예산에 승인을 받고 해도 충분한 시간이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예비비 사용은 좀 적정하게 운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현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안건은 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공고를 하고 있지요?

예, 행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고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면은 부의안건의 공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중 긴급한 한건을 부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규정을 두고 본다면은 집행부에서 일반안건도 의회에 부의하게 되면 사전에 공고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일반안건을 공고한 사실이 있는지 없다면은 그 공고를 하지않는 이유가 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한 부의안건의 공고는 저희들이 의회에 부의하기 전에, 보내기 전에 시에서 꼭 공고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매번 하고 있는데 이 공고 방법이 게시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청에서는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우리 시보라든가 이런데 공고가 안되기 때문에 잘 못보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고절차는 다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는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의회사무국에서도 공고가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정도입니다. 이렇다면은 이제 말씀하셨듯이 공고방법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공고를 한다는 의미는 일반...... 저가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린다는 개념으로 봐도 됩니까? 의회에 부의하기전에......

예, 부의안건은 그렇게 되겠지요.

일반시민들에게 알린다고 보면은, 그렇다면은 행정절차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정도라면은 사전에 의회에 올라올 부의할 안건이 의회에도 좀 사전에 통보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의회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회의중에 올라온다든가 아니면 임시회 하루전날 온다든가 임시회 중에 온다든가 이러한 안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대책이나 좋은 강구 방안이 있으면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도 상당히 어려운 질의입니다. 우리가 실과에서 수합을 해서 부의안건이 상당한 시일을 두고 접수된 것은 공고를 하고 또 의회에도 사전에 조율을 해서 의회 집회공고가 있기전에 의사일정을 다 잡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실과를 상대하다 보니까 의사일정을 잡은 후에도 각 실과에서 한두건씩 급하다 빨리 해야된다고, 사실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를 총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의회에 부의를 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의회사무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부의를, 안건을 부의를 할 수가 있나 없나를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의회에 넘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바쁘더라도 안된다 하면 저희들이 회부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실과에 주지를 해서 의회에 공고가 되기전에 모든 안들이 확정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그 중간에 불쑥불쑥 한두건씩 가지고 와가지고 추가로 부의를 해달라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실과에도 이야기를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자체감사 실적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지적사항들은 각 실과에서 미비한 사항입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감사담당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감사를 해서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한 예를 본다면은 보건소 같은 경우는 큰 사업부서도 아니고, 거의 민원업무에 가까운 업무입니다. 그런데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장부정리라든가 수불이라든가 이러한 업무가 시정, 주의 이렇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게 이렇게 많이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또 감사만 했지 사전에 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계도를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는 사실상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읍면동이라든가 사업소를 감사해 보면은 회계관계의 여러 가지 지시사항 위배라든가 또 서류를 옳게 다 갖추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인이 여러 가지에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첫 번째가 잦은 인사교류 등으로 인해 가지고 회계도 어떤 전문분야에서 계속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경미한 사실들에 대해서 잘못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교육도 하고 합니다마는 일반 통상적인 친절이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기강 이런데 대해서 교육을 하지 이런 서류를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교육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1년에 한번 정도는 회계업무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하루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교육을 더욱 강화를 해서 이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물론 감사가 사후감사도 중요하지만은 사전 점검과 예방 차원에서도 좀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안병수입니다. 선서. 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2000년 7월 14일 정보통신담당실 정보통신담당관 안병수.

정보통신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정홍보에 말이예요, 꼭 이렇게 사사건건이 전부 홍보해 가지고는 예산낭비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증 제작 마무리 했다고 홍보......

1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비예산사업입니다. 예산사업이 아니고 예산사업은 14페이지만 예산사업으로 홍보했는 실적이고, 15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비예산사업의 홍보 내용이고......

이것은 예산에 안들어 간다는 말입니까?

예, 안들어 가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은 홍보비디오 제작 해서 명시이월사업인데 58,669,000원 해서 사업비가 집행액이 17,588,000원, 잔액이 41,410,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홍보제작 예산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준공예정일 해가지고 2000년 7월 10일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비디오 제작은 지난해에 예산을 세워서 선급금으로 17,588,000원을 미리 주고 이미 입찰을 했습니다. 미리 주고 제작이 완료되면은 집행잔액을 주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6월 26일까지 납품기한이었습니다마는 제작업체에서 제작하는 과정이 영주시가 한두가지만 비디오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봄부터 겨울까지의 내용의 촬영을 눈이 올 때, 꽃이 필 때, 여름에 풀이 났을때에 한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이월사업이 됐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 싯가액을 우리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3차 시사회를 7월 13일날 마지막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도 그러면 진행중에 있습니까?

예, 3차 시사회에서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납품만 받으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병국 위원입니다. 6쪽에를 보겠습니다. 6쪽에 임의보조단체에 보조사업 내용이 지부운영비, 지부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7쪽입니다. 자유총연맹 운영 및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성질의 단체이며, 자금을 지원하는 이유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3조 의하면은 자유총연맹에 보조금을 줄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 자유총연맹 영주시지부에 지부운영을 위한 보조를, 정액단체가 아닌 풀 보조에서 지출했는 내용입니다. 사용처로는 보조근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근거로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3조 1항에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기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지출했는 내용이 금년 상반기 중에 600만원을 지출해서 운영과 자유수호촉진 웅변대회등 대회경비와 직원이, 간사와 국장이 있는 직원사무실 보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이란 단체가 현재 하는일은 무엇입니까?

자유수호와 반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렇다면은 예규가 그렇게 있다면은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300만원중에서 600만원을 지원했다고 지금 좀전에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정산은 언제 되겠습니까?

정산은 분기별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1/4분기에 300만원이 지출된 현황에 대해서는 정산서을 받았고, 2/4분기는 6월말 현재에 정산을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산서를 받은 것은 지금 300만원 정산일자가 6월 16일이죠?

예.

정산내역을 좀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정홍보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홍보 실적에 지난 예산에서, 본예산에서 4,000만원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1년간의 균형있게 각 홍보사마다 안배되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에 있어 각 신문사마다 안배는 균형있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안배가 안되었다면 홍보자금에

지금까지 지난번 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릴때에 이 내용을 어느신문사에 얼마를 홍보를 했는가를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했었습니다. 서면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지방지 신문에는 신문사별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신문사별로는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집행기간별로 4,000만원 예산에 비해서 상하반기 기간별로는 안배가 되지 못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신정연휴때에 우리 관광지 및 특산물을 지방지에 소개를 하고 소백사랑, 철쭉사랑에 대한 두가지를 홍보를 하고 나니까 예산이 바닥이 나 있는 이런 상태라서 기간별로는 안배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신문사별로는 안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은 안배는 신문사별로는 했는데,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가 지난번에 답변서를 받아봤습니다마는 이외에 여기에 안배의 혜택을 못받은 신문사가 몇 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지방지에는 다 홍보를 했는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가 이 자리에서 어느 신문이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는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과장님 챙기셔가지고 피해를, 즉 혜택이 고루 돌아갈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상반기는 예산이 3,96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될 부분이 많은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반기에는 광고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홍보를 비예산사업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 예산사업은 홍보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지출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각 신문사마다 들숙날숙한 지원액인데 이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출하신 겁니까?

이 신문광고 내용은 면 수나 홍보물 내용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신문사별로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언론재단에서 각 신문사별로 광고가 얼마 크기는 얼마라는 산출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한국언론재단으로 돈을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언론재단에, 즉 쉽게말하자면 본사에 자금을 시에서 지불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광고비 내용을 한국언론재단이라는 것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신문광고비는 신문발행부수나 신문에 따라가지고, 신문에 지명도라든지 이런것에 대해가지고 한국언론재단에서 같은 면의 크기의 면에도 단가는 다릅니다.

그러면 과장님 조금전에 광고비는 규정에, 즉 신문의 면수, 사진의 크기에 대해서 틀린다는데 신문 광고비 산정 기준이 나와 있지요?

예.

그것을 하나 서면으로 부탁을 내일까지 두가지를, 지금 바로 됩니까? 그렇다면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병국 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병국 위원이 질의했는 내용을 보면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4,000만원을 우리가 편성했는데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홍보대책을 12개월로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상반기에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바닥이 나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거든요, 보면은, 서면답변 자료에 보면은 총 7개 신문사입니다. 사실은 이걸 보면은 무엇을 느끼냐 하면은 나누어먹기식, 나누어주기식 어떤 홍보를 했다라고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데 영남일보에 2회에 걸쳐 800만원, 매일신문에 840만원, 경북매일신문에 440만원, 대구일보에 660만원, 신경북일보에 400만원, 광역일보에 400만원, 경북도민일보에 15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광고 홍보를 했는걸 보면은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2월 12일, 17일, 19일, 21일, 25일, 26일 2월달에 홍보했는 것은 상당히 효과면으로 봤을 때 홍보에 대한 효과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영남일보에 이렇게 보면은 무슨 목적이 없어요, 홍보의 목적이 없습니다. 새천년을 선도하는 선비의 고장, 아름다운 영주로 오십시오 이것이 뭣 때문에 이런 광고를 했는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새천년을 선도하는 선비의 고장 영주로 오십시오 이런 홍보는 제가 봤을때는 정말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어떤 홍보로 보여지고, 정말 홍보를 한다면 영주를 알수 있는 소백축제라든지, 아니면 인삼축제라든지 특별한 시기를 맞추어가지고 같이 곁들여서 한다든지 이랬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 아무것도 없이 소수서원 배경으로 해가지고 글씨 몇자 쓰고, 대동소이하게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홍보는 좀 지양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 홍보가 5월달에 되어있는 홍보는 보면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4회 소백사랑 철쭉사랑 축제 이래서 이부분을 상하반기로 4,000만원으로 충분히 분리해가지고 홍보를 했다라면은 거기에 따른 효과를 상당히 거양할 수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제가 서두에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에서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배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본 예산에 섰는 예산을 가지고 연중 활용할 수 있는 예산사업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부임해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기 담당관이 집행했는 내용에 대한 것을 감사를 받다보니까 충분한 어떤 내용은 숙지가 덜 됐겠습니다마는 저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2월달에 홍보했는 것은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이것이. 2,000여만원을 가지고 2월달에 그냥 막 뿌렸어요 뿌렸어. 이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연초에 관광객을, 영주로 오시라는 관광지 소개를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설 연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2000년 1월 1일날 새해에 그걸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 날짜를 보면은요 2월 14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월 26일날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면은 전부 귀가 막힙니다 귀가 막혀요, 이걸 그냥 완전히 막 뿌렸어요 뿌렸어. 앞으로 홍보비가......

우리 기자실에 주재하는 지방지 기자만......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비가 다시 편성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금년도 예산을 세워놨는 것을 결국은 2월달부터, 2월, 3월, 4월, 5월 4개월만에 두 번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이 광고료 단가를 좀전에......청구들어오는게 실지 그 단가보다 지금 적게 이렇게 청구가 됩니다.

어쨌든 저가 볼때는 이것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골고루 예산을 연중 안배해서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효과를, 홍보에 대한 것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지 효과를 거양하지 않는 홍보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영욱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통신담당관은 영주 2동에서 근무하시다가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오신지가 불과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답변하기에 상당히 곤란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담당 직원을 옆에 대기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실적에 대해서 전병국 위원이나 또 우리 김동조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작년도에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보담당하시는 분이 같이 나와 주십시오. 지금 작년도에 예산을 8,000만원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4,0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을 살려 올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서면답변 자료에 보면은 3,690만원 지불이 됐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들이 삭감을 할 때에 1년분을 삭감을...... 1년분으로 해가지고 8,0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4,000만원 삭감하고 4,000만원을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에 대해서 전병국 위원이나 우리 김동조 위원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하게 결정지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3,690만원, 지금 현재 불과 한 40만원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400만원 정도 밖에 안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후반기에 그 남은 돈 가지고 사실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사실 4,000만원에 대해가지고 1년치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을 하지 못하고 했다는데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은 신문이나 또는 방송국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한 것이 약 250건이 됩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 250건이 되는데 여기에 말이죠 시의회에서 보도된 것은 4건밖에 없어요, 20페이지에 1건 있고, 18페이지에 1건 있고, 40페이지에 있고, 44페이지에, 딱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 중에서도 의장님 출타했는 내용만 2가지 있고, 그다음 의회에 정기회, 또 임시회하는 것 2개 밖에 보도가 된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은 전부다가 집행부에서 했는 것은 거기 250건이나, 거의 240건 넘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의회에서도 많은 일을 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나가지 않았다. 4건밖에 안나갔다. 이러한데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신문이 한 10여개 우리 신문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유일하게 영주지역 신문도 한군데가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작년도에도 지역신문에도 안배를 좀 해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지역신문은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주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지역신문...... 하나밖에 없는 지역신문을 좀 보강을 해서 살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시민의 여론도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역신문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둘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광고비 예산사업 광고비 지급내역을 연중에 안배를 하지 않고 상반기에 다 썼는데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월 1일자로 오다보니까, 내용을 왜 이렇게 했느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좀전에 질의내용같이 아마 하반기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반기에 우리가 홍보할 내용이 인삼축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인삼축제를 한번더 홍보를 해야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비예산사업으로 크게는 못내더라도 조그마하게 이렇게 홍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 내용에 의회소식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보도가 된 내용이 TV이 시부에 344회, 신문에가 360건 이정도의 홍보를 하는 것은 저희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를, 각 실과로부터 보도자료를 받습니다. 보도자료를 각 실과에서 홍보하실 사항이 있는 사항은 우리 공보담당으로 홍보자료를 내주면은 이 홍보자료를 저희들이 말을 언론에 쓸수 있도록, 언론에 보도할 수 있도록 이 홍보자료를 주시면 보도자료를 기자실에 가서 보도자료를 배부를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아마 의회소식에 대해서는 그런 보도내용이 그렇게 안 올라와서 이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영주신문사에 대한, 지역신문에 대해 가지고 지난번까지는 예산사업 집행을 광고비 지급내역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역신문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홍보를 하는데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회 보도자료는 집행부로 올라오지 않아서 보도를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혹시 보도자료가 안 올라왔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홍보자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1년동안에 80일이라는 회기가 있어요 우리 의회가. 80일동안 회기가 있는데, 이 회기중에 꼭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해 주십사 하고 올리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한번 의회에서 우리 의회 사무국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안 올라가도, 이 4건이 대해서 안 올라가도 보도가 된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챙겨서...... 홍보실이 뭡니까, 홍보실이 사실 이런 것을 홍보해 주는 것이 홍보실인데, 앞으로는 챙겨서 해줄 수는 없는지......

예, 앞으로는 정기회나 임시회가 열릴 때, 저희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를 직접 만들었다가 만약에 의회 뜻과 상반되는 보도가 될까봐 그런 염려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과 협의를 해서 보도자료를 요구를 해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8,000만원 올라온, 삭감내역에 대해서 4,000만원으로 됐는데, 사실은 담당직원이 인사가 되어서 본 위원이 따지기는 굉장히 곤란합니다마는, 사실 이 시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못 됐다는 것은. 왜냐하면은 4,000만원에 대한, 1년치라고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8,000만원이 우리 예산에 올라 왔을때에, 승인해 주십사 하고 올라 왔을때에 그것이 1년치로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년치로 보고서 4,000만원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4,000만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1년에 배분해야 되는데, 이걸 전반기에 6개월도 안되어 가지고 배분이 다 되어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무책임자가 과실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집행부에서 일년간 안배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만은 이 집행부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 위원입니다.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입니다. 시정홍보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고 간단하게 한마디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시정홍보를 하고 그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홍보 광고비를 지출한 것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이왕지사 광고료를 준다면은 그 광고의 효과를 감안해서, 광고의 내용은 좀 충실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조자료로 제출을 받은 겁니다마는 담당관님도 이것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내용을 보면은 두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영남일보 2000년 2월 14일자입니다. 시정홍보 보도효과가 시정홍보라고 했는데 사진 한 장이 정말로 이것이 영주시가지 사진 한장이 홍보에 효과가 있는건지 또 두 번째로 매일신문 지역종합란에 보면은, 보도효과를 유독 특산물 홍보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특산물 홍보로 해가지고 흑백이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소백산 전경으로 보고 적은 그림이 부석사 한 장면하고, 소수서원 한 장면, 우측편에 인삼 한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특산물 광고인지 정말 참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를들어서 특산물 홍보라면은 이러한 사진 한 장을 게시를 했다면 밑에 내용이라도 특산물 인삼 아니면 사과, 몇가지 이렇게 설명이라도 간단하게 있었으면은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정홍보 영남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지 사진 하나 붙였는게 이게 시정홍보인지 아니면은 보도자료를 잘못 냈는건지 이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정홍보한데 대해서는 홍보내용이 미흡하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사업으로 시정홍보를 하는 내용은 저희 통신담당관실에서 홍보자료를 직접 만들어서 언론에 보도를 하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 관련입니다. 먼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99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컴퓨터 구입 관련한 모든 일체 사항은 전문부서로 지정되어 있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서 일괄구입해서 배분하도록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면은 각 실과별로 예산 신청이 되어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하기에 상당히 난이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일괄 조정해서 일괄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떤지 앞으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컴퓨터 구입비용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고 컴퓨터도 지금 자료에 의하면은 765대가 있습니다. 상당한 돈이 들고 관리비가 지출되는데 의원님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기본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한 장비인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지 심사하기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일원화 하지 않는 이유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원화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의...... 앞으로는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컴퓨터를 필요한 부서에 소요량을 받아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부터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번 추경에 일괄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왜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담당님이 답변하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현재에 우리시가 또 중앙정부나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라든가, 읍면동, 사업소 네트워크 구축이라든가 한 그러한 종합정보화를 위한 자료를 깔자면은 과거의 486급 PC에는 자료가 용량이 많아 가지고 자료를 깔수가 없습니다. 해서 486급 이하 PC는 앞으로 전면 교체를 해야만이 지역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앞으로 또 1인1PC에 대한 내용은 지금 주민전산관리라든지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컴퓨터를 한 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장되어 있는 자료 때문에 한사람이 컴퓨터를 두 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관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한사람이 꼭 한 대만을 써도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공무원이 제안한 한 컴퓨터를 두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도에도 486급 이하 PC는 전면 교체가 되어야만이 행정종합시스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전자결재 문서가 아마 내년에는 전자결재도 해야 되는 이러한 추세로 가고 있고, 지금 전자정부는 앞으로 중앙부서보다가 우리시가 정보화 분야는 조금 뒤처져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분야에도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컴퓨터 보급과 관련해서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고,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잘 감안해가지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적정한 통제와 관리로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감사자료 48페이지 컴퓨터 배분과 관련했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정기예산에 세워준 내용하고 집행한 현황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잔액이 있습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구입을 하다보면은 단가차이라든가 이런걸로 발생한 것으로 제가 봅니다. 개중에 보면은 한 개 예를 든다면은 시민운동장 같은 경우에 3월 2일날 구입을 했는걸로 되어 있고, 역시 배분도 그러면은 바로 구입하면은 바로 즉시 배분을 하는지 아니면은 이게 구입일시만 나와있고 배분일시는 없기 때문에 상이한 부분이 있는지를 답변을 해주시고, 시민운동장 같은 경우에 예산이 270만원 서 있는데, 82만원만 집행을 하고 18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예산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했는 부분인데, 컴퓨터를 배분하지 않는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참여방에 익명으로 올라오는 사항을 지난번 사무처리상황보고시에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타 자치단체에서도 익명으로 하는 것을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관계 우리 직원들이 계획을 세워서 익명으로 하는 것을, 익명으로는 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만들자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 그렇게 하면은 시에 바른소리를 할 사람이 내 이름 때문에 못할 여지도 있다 이래서 익명으로 하는것도 아직 두고 보자 해서 지금 보류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허위내용을 가지고 사실과 같이 보여지므로서 그 당사자는 상당한 피해를 받습니다. 이것을...... 물론 시민들이 알 권리도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누군가는 하고싶은 얘기를 발언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다면은 분명히 본 위원은 이것은 제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사실 확인해서 아니라면 본인에게 아니라고 통보를 하고 또 그 본인도, 참여한 본인도 사과를 할 수 있는, 또 정정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언론도 보면은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소를 해서 정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이 부분은 본 위원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계속 이것은 어떤 대책을 안 세우실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에 우리시만 굳이 실명이라야 한다고 얘기가 됐을때에 제가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다른 기관의 홈페이지를 보고 후반기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잘 판단해서 적정한 조치를 좀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서 14쪽 관련입니다. 시정홍보 실적에서 어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보도내용을 보면은 주로 시정홍보쪽에 많이 치중되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의회의 어떤 활동사항에 대해 없는것도 사실이고, 그것 보다가는 내용이 주민들의 소득지원과 직결되는 내용, 아니면 이를테면 특산물이라든가 아니면 농가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쪽의, 정말 주민들을 위한 홍보, 이런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예산사업에 대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를 내주는데에 농사관계를 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까? 제가 이해를 조금......

비예산사업이지만은 대개 지금 보면은 홍보 보도된 내용들이 보면은 주로 시정홍보입니다. 대개 보면은 시정홍보고 주민들의 소득지원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를 물었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론 시정홍보도 중요하지만은 시정홍보를 왜 합니까,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니까 담당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현 실정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이라고 그러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농가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농가의 홍보는 우리시에서 기자실에다 홍보하기가, 현장에 언론인들을 데리고 가서 하고, 또 우리 지금 여기에도 현재 보면은 영주 이유지 생산사업, 또 다른것도 보면은 객토사업을 영주시에서 어떻게 했다 이러한 정도고 이 소득에 대한 것은 어떤 농장, 어떤 작물을 해가지고 어떻게 소득이 났다는 그러한 농가로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시정홍보는 특산물이나, 아니면은 관광지, 아니면은 농가나, 아니면은 업체의 소득에 좀 관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 답변에 해주시느라고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간략하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조금전에 답변에 후반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홍보는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홍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후반기 추경에 홍보용 사업비를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후반기 추경이 지금 언제 될지도 제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아마 정기 추경이 되야 추경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사업을 홍보를 할 수가 없다고 이런 답변으로 드렸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주전산기가 있는데, 작년에 이 주전산기를 구입했지요?

예.

한 2억 얼마입니까? 예산이.

주전산기가 예산이 2억원이 섰다가 2억원을 다 안썼는...... 집행을 다 안했는......

1억 얼마쯤 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내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과 연계해서 48쪽에 보면 전산프로그램 개발실적은 지금 전무한 상태지요?

예.

전산프로그램 개발실적이 없으면은 지금 바야흐로 21세기는 정보통신 혁명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정보통신이 뒤져서는 절대 경쟁력에서 살아날 수 없을만큼 정보통신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을 하려면 우리 직원들의 자세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든지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좀 더 내실있게 할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할 시기에는 안 있었습니다마는 와서 물어본 결과가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예산을 수회에 걸쳐 요구를 했으나 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는 공무원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것 보다는, 내용은 그래서 모양이라든가 짜임새가, 다른 돈 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했는 것보다는 짜임새가 조금 미흡한 점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큰...... 아주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한 2,000만원 정도 하면은 용역회사에서 지금 괜찮은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아주 싼 중소기업체 같은데는 한 250만원, 한 300만원만 해도 농공단지 공장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이런 것이 됩니다만 우리시는 조금 양도 많고 하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은 한번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예, 아울러서 우리 21세기는 문화관광의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문화관광쪽에도 너무 할애가 안 됐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천혜의 천연자원을,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실 때에 관광쪽에다가 좀 비중을 많이 두셔 가지고 제작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일정에 따라 당일당일 의견조정을하여 잠정결정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잠정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