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의 2000년도행정사무에 대한 감사활동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의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2000년도 행정사무처리가 우리 시민들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용된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행정자료와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대하여 상세히 대해 주시고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난 7월 8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된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0년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일정은 배부된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2000년도 1월 1일부터 감사일 현재시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실과소, 읍면동과 위임 및 위탁사무처리 단체로 하되 읍면동과 위임, 위탁처리 단체는 실과소 감사시에 필요한 경우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체계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 후 감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이송하게 됩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00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행정사무처리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장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식 감사를 하되 필요시에는 서면확인 및 현지확인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와 그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산업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산업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는 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기섭입니다. 선서, 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4일 산업과장 이기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각종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 기금 3,000만원은 '97년부터 활용을 안하고 있는데 활용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판장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투자사항이 발생을 할 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미리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예치를 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 쇼케이스가 노후화 되었다. 내구연한이 되어서 못쓰게 되었다 이럴 때에 그곳의 요구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3,000만원을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용하자면은 언제 사용을 할 지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그런 ......

사용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용할 필요성을 못느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매년매년 우리가 직판장도 둘러보고 계획을 세웁니다. 내년초에 이것도 매년 연초에 예산을 세우듯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돈이, 우리가 다루는 돈은 3,000만원이라고 얼마안되지마는 개인으로서는 막대한 돈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미리 3,000만원 세워 놓는 것 보다는 우선 필요시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3,000만원 막대한 돈을 사용도 안하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적극 활용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농산물직판장 운영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을 한목 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한목 쓰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금이 판 금액의 수익금이 자꾸 직판장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한목에 세워 놓고 왜 안씁니까? 하는 질문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한목 쓰는 것은 아닙니다. 농산물 판매 1%로씩 적립을 합니다.

예,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동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판장이 지금 5개소가 있지요?

11페이지요? 예.

그게 영주 인근지역하고 대구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저희들 매장 면적이 약 360평정도 되고, 설치비는 13억7,900만원입니다. 이 설치비에 관련되는 것을 상세하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묻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역광장 직판장을 지금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20평정도를, 그러면 이 설치비 4,500만원은 시에서 보조를 해준 것인지 아니면은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4,5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한 것인지 이 내용을 설명을 좀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어서 그쪽에서 설치를 했는데요.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를 지금 발췌할 수 없습니까?

과장님 자료로 요구는 말이지요, 서면답변하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요구를 할 적에 하는 것이지 답변하는 분이 서면답변하겠다고 하는 분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감사를 받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설치비 내역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오셨습니까?

이것이 '94년도 전부 이때에 한 것이라서......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 되어 있는 것 영주농특산물 직판장, 대구 지산동에 있는데요, 그것도 재구영주향우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설치비도 약 10억5,000만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안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5억을 저희들이 보조를 우선 주어서 그 나머지는 자체에서 보태어서, 자체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후에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후에 감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동의 드립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잠시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14페이지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에 포장재 지원사업이 731,000매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때당시에 질의를 했을 때 이 사업에는 우수농산물 규격품으로 출하하기 위해서는 시정홍보물 그러니까 박스 제작을 할 때, 브랜드 사용에서 우리시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선비촌 마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박스에 인쇄를 해서 우리 영주농산물의 우수성을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은 하지 않고 주로 생산자 주소, 전화번호정도만 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은 포장재 지원 사업이 73만매입니다.

11페이지요?

16페이지에 보시면은 73만매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3페이지 보면은 우리농산물 브랜드화사업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등록상표가 9종, 문자 4종, 도형 5종 이렇게 해서 9종이 있는데 이것을 인수해서 제작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213만7,000매입니다. 그러면 73만매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140만매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정홍보물입니까? 무엇입니까?

업무보고서에 73매, 13만1,000매하고......

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시면은 73만1,000매 있습니다. 또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은 213만7,000매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 그러면은 73만매를 제외한 나머지 140만매는 시정홍보물입니까?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시정홍보물도 포함이 되어 있고, 유인물로 해서 책으로 된 것 하고, 낱장으로 된 것 하고 전부 홍보물,포장재 지원사업 홍보물, 브랜드화를 위해서 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 예산이 있습니까?

홍보물 제작 예산이 있습니다.

제작 예산이 얼마입니까? 5억9,000얼마아닙니까? 5억9,700만원 맞지요?

예, 그것을 일반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자부담 70%, 보조가 30%로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은 말이지요, 보조가 하나도 없어요.자부담하고 국비만 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 14쪽 하고 포장재 지원 여기에 따른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역인데 거기에 보면은 5억9,792만원이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자부담이 70%이고, 보조가 30%인데 감사자료에 보면은 국비하고 자부담 밖에 없습니다.

예. 국비, 자부담......

업무보고서에는 보조가 30%로 되어 있어요.

국비가 보조입니다.

국비가 보조입니까? 그럼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보조 30%, 자부담 70%로 이것은 내용상으로 보면은 시비로 그냥 보조를 해주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보조는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도비, 시비는 없는데 무슨 ......

아니요 보조라는 것이 국비, 도비, 시비가 보조에는 그중에 있는데 이것은 전부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업무보고서에도 국비가 30%로 보조이고, 자부담이 70%라 하는 것은 표기를 확실히 해주어야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중에서 포장재 사업으로 예산은 얼마이고, 홍보물 제작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 속에는 전부 포장재입니다.

이제 방금 홍보물이 140만매가 시정홍보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까 23페이지에 거기에 있는 것 213만7,000매 그것이고, 16페이지에 작성되어 있는 것은 전부 포장재입니다.

그러니까 순 포장비가, 과장님! 순 포장비가 73만1,000매인데, 여기 현재 보면은 213만7,000매로 되어 있잖아요?

예.

포장재 지원 사업에 73만매를 제외하면은 140만매는 시정홍보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정 홍보물 예산은 얼마이며, 포장재 사업은 얼마이냐 이 말이지요?

시정홍보물은, 예산에 홍보물만 하는 것은 300만원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이요.

얼마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300만원인데요, 이 홍보물은 300만원가지고는 순 홍보물,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을 했는 것이고요......

300만원을 가지고 140만매를 제작할 수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고, 그다음 브랜드는 신청했는 건에 대하여서 자체에서 했는 것도 이속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사업 했는 사업도 있고 이 브랜드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했는 신청건수 22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해당이 되는데 포장재 지원 사업 73만매에는 예산이 얼마이고, 홍보물 140만매 제작하는데 예산이 얼마이냐 이말이지요?

73만매는 5억9,792만원이 되고요, 홍보물은......

5억9,792만원 중에서 300만원이, 140매 홍보물 제작하는 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포장재 지원사업비인지?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이 포장재는 아까 73만매에 대해서 예산은 그대로 이고, 홍보물 별도로 예산, 거기에 포함된 예산이 아니겠습니다.

방금은 이 안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매수에 대해서는 되지만, 예산은 홍보물은 홍보물대로 그렇게 되어서 5억9,700만원에서 그것이 되고, 그다음 홍보물은 별도로 300만원 예산이 서는 그것가지고......

그러면은 감사자료에 보면은 말이지요, 포장재 지원 사업비, 시정홍보물 제작시 브랜드 사용 이렇게 해가지고 213만7,000매입니다. 213만7,000매이고, 16페이지에 보면은 포장재 지원 사업비가 5억9,792만원에 73만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40만매라는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은 어디에......

그것은 홍보물, 그 차이나는 것은 홍보물입니다.

홍보물은 예산이 따로 있다면서요? 따로 있는데 여기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아니요, 73만850매는 이 예산이 5억9,792만원이고, 그다음 그 나머지 140만매에 대해가지고는 이것은 300만원 홍보 예산이 서 있는 것 그것으로 유인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여기에 보면은 포장재지원사업 시정홍보물 제작시 브랜드사용 해가지고 213만7,000매입니다. 213만7,000매가 별도 예산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포장재는 포장재와 홍보물을 합해서 한 것입니다.

홍보물 예산이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는 포장재와 홍보물을 합한 것인데, 저희들 이 브랜드 사업 추진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포장재를 지원하면서도 브랜드화 하겠다. 그다음 홍보물을 통해가지고도 브랜드화 홍보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13만7,000매에 대한 내용은 시정홍보물 제작시 브랜드사용하는데 213만7,000매란 이야기 이지요?

브랜드사용,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장재에서도 그것을 넣어서 홍보를 하는 것이고, 홍보지에도 넣어서 홍보를 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213만7,000매를 하는데 박스는 73만개를 합니다. 박스는 73만개인데 홍보물은 213만7,000매 합니까?

홍보물은 한 140만매 정도합니다. 홍보물은 역이라든지 직판장......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업무보고시에 우리시에서 상표등록을 해서 했는 그러한 마크가 있는데 이것을 규격출하를 시키고 농산물에, 특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가지고 이러한 상표를 넣어서 해야 되지 않나 했을 때 과장님이 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주소, 전화번호 넣으면은 되지 이런 상표는 개인이 알아서 할 것이지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죠?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안한다 그랬는 것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이 사업을 지원하는데 문자 4종, 도형 5종, 이래가지고 선돌이 마크라든지 영주고추라든지 선비촌이라든지 마크를 넣는다고 했습니다.

예. 그때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권장해서 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권장, 강제가 아니고 이것은 농산물브랜드 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면은 그런 마크를 반드시 넣어서 해야되지 그렇게 하겠다 하는 사업내용이 아닙니까?

예. 그런식으로 추진......

그러면 그렇게 다 해야되지 강제로 하고, 안하고 있어요. 그런식으로 추진하고 그럼 그렇게 다 해야지 뭘 강제로 하고 안하고 해, 일괄적으로 전부 마크를 넣어가지고 해야지 문자도 넣고, 도형도 넣고, 다해야지 감사보고서는 전부 한다고 돼있잖아요?

예.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다 해야되지 뭘 아니라고, 강제로는 하고 강제로는 안하고, 박스를 제작할 때 넣어서 해서 주어야지......

그 박스는 우리가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그쪽에서......

우리가 제작을 안하면은 돈만 주고, 자기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을 하면서......

권장하면은, 권장을 할려고 하면은 여기 감사자료에 되어 있는 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는 말이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주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둡니까? 브랜드화 사업추진한다 그러는 것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브랜드화인지?

농특산물에 대해가지고 상표화 해가지고 그것을......

상표화 하면은 여기에 우리 등록되었는 상표, 도형, 문자 이런 것을 넣는 것이 아닙니까?

예.

뭐 개인에게 주기 때문에 넣니 안넣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당연히 다 넣어서 해야되지,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제작을 해서 확인을 하고 출하가 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공판장 현황 이래가지고 3개소에 사업비가 27억4,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여기에 지원된 것도 있고, 자체 예산을 합하여 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사업비 이렇게 해가지고 27억4,200만원, 이렇게 합계가 나와 있잖아요,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농협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국비지원......

어떻게 되었든 국비든 도비이든, 시에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까? 농협에.

농협자체 예산하고 지원예산하고 합한 돈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한 것은 얼마 있습니까?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이게 감사자료를 작성을 할 때 사업비 지원인지 또 농협에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분간이 없이 토탈적으로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은 이해가 안가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뭐 '94년도, '97년도 그당시에는 다 보조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모두 일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흘러갔는 날짜가 문제가 아니고 '97년, '98년, '99년 이렇게 되었는데, 시에서 주는 지원비가 얼마라는 것을 모르고 현황을 뽑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예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다. 시에서 얼마를 지원을 했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설치는 시비하고 국비해서 지원,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완료가 되어 있어도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 때 이거 시비가 얼마다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되지?

이것은 감사자료 제출 양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식대로 하다보니까......

그럼 답변을 해주어야 안됩니까?

권영하 위원님 이 사안은 '94년도이고, 감사서류 오면은 하고 다음 질의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벼육묘공장 운영 현황이 있지요? 경영성과분석을 살펴보면은 상당한 소득을 명시해 놓았는데 소득을 이렇게 봐서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4페이지입니다. 소득이 안정위탁육묘공장에서 소득을 1,312만8천원소득을 봤지요, 또 이산육묘공장의 소득을 1,151만4천원 이렇게 소득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소득을 본 것이 잘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농가에 우량육묘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도 이익이 이렇게 남았는 것인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묘에 대해서 가격관계 때문에 늘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적정가격이 어느선이냐 해서 안동, 예천, 봉화 전부다 이렇게 알아서, 작년같은 경우는 2,600원, 그전에는 2,800원 했습니다. 그래서 다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2,500원선이 적정하다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육묘하는 사람들이 소득을 하나도 안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가격결정을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소득을 보는 것은 지당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그게 그런거 아니잖아요? 이게 육묘를, 우량육묘를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보급을 해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득을 봐서 됩니까? 소득을 보지말고 소득없이 농가에 공급을 해주어야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이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개입사업이니까......

개인 사업이니까 소득을 봐도 괜찮다.

예, 어떤 국영자치단체라든지 국가에서 할 때는 어떤 공익성을 배려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소득없이는 하기가 힘들지요.

어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안정하고 이산하고 두 개에서만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런 육묘공장을 지정을 해서 주었는지 안그러면은 각 면단위로 이런 육묘공장을 설치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일이 낫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두곳에만 지정을 해놓았습니까?

안그래도 연차적인 사업계획, 이것은 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사업 계획에 의해가지고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신청은 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곳이 추진된 것입니다. 내년도에 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앞으로는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소득을 봐서는 어느 특정인의 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본연의 사업이 아닌 것은 틀림이 없지요?

양면성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하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은 요즘은 못자리를 자기가 노력을 덜 들이면서 개인 못자리를 하게 되면은 돈이 더 듭니다. 그러니까 농가자체에서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안한다는 자체도, 그런 것도 있고 또 노동력이 부족한데 여기서도 노동력 해소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소득을 위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두군데만 지정을 했잖느냐, 그것보다는 각 면단위라든가 더 많이 확산을 해서 소득을 떠나서 좋은 양묘를 공급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해서 양묘를 공급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뜻을 알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예, 앞으로는 이러한 개인의, 특정인의 소득을 생각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과장님!

그다음 앞으로 이런 것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할 경우에는 자체가 안되면은 사업자체가 없어지면은 농민들이 불편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원활히 될 때까지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은 휴경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휴경지가 하나도 없습니까?

휴경지는 있었습니다. 37.6㏊가 있었는데 그 자체를 다 소화를 시켰습니다. 여유지 면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래 방치해 두어서 실제적으로 경작을 바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77.5㏊가 있습니다.

있는 것을 왜 없다고 해놓았습니까?

휴경지가...... 여유지는 있습니다.

여유지는 무엇이고, 휴경지는 무엇입니까?

휴경지는 전년도 작물을 재배안해가지고 작물을 바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 하고, 여유지는 2,3년 묵어가지고 뿌리가 내리고......

바로 경작을 할 수 없는 농지이다.

예.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해당이 없다 그러는 것은 너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안하고 있는 것이 77.5㏊되니까......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고서에는 이렇게 안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질의답변에 보면은 병해충방제 지원을 했지요? 했는데 방제약제가 몇가지가 들어갑니까?

방제약제는 농민들 선호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공동방제를 할 때 보면은 물바구니 같은 것은 그라당, 그라텔 그런 것이고 도열병 같은데는 기타진, 흑치왕, 비 이런 것을 썼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세가지가 들어갔지요?

예.

보고서에 보면은 세가지 인데 기타진, 흑치왕, 비 이렇게 들어 갔는데 이 성분이 농가에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방제 약제만 공급을 했지, 그 실정에 맞느냐, 안맞느냐 확인을 안해 보았죠?

방제협의회에서요 회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어떤 것이 적정하겠느냐 그런 회의를 해가지고 공급하는 원칙으로 해서 추진합니다. 농민들이 물론 이쪽에 선호하는 것이 있고, 저쪽에 선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격이 비싸면서 아주 약 효과를 잘 받는 그런 것도 선호하는 분도 있고 여러가지 고려를 해가지고 방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받은 농가에서 방제약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좋다, 뭐 효과가 나쁘다 이런 결과를 한번도 들은 예가 없습니까?

제가 듣기는 어떤 일부 효과는, 일부는 이쪽이 안좋다 하면서도 또 이쪽 분들은 이것이 휠씬 낫다 이러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대책은 강구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기타진, 흑치왕 이렇게 한두가지를 더 넣어가지고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방제약중에 기타진이라는 약이 있지요? 그 약이 농가에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쓰기도 상당히 거북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못들었습니까?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듣지를 못하고, 일부가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것이 낫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쓰는 비율이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방제약제를 공급을 하고 그 결과가 적절한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가 왔습니까?

권영하 위원님, 자료는 이따가 중식후에 답변토록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중식후에 계속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3: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공판장 시설 사업비 투자관계하고......

석동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부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지산동의 5억원에 대해서는, 대구에 있는 청토건설주식회사하고 영주시장하고 또 건물에 대해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건물에 대해서 향우회에다가 운영권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5억원은 항상 찾을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석동옥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내용은 답변중에 5억원 회수는 가능하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5억원은 전세금이기 때문에 전세기간이 완료되면은 영주시에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5억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2000년도에 상반기 수입액이 약 9,2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해서 손비 처리를 하고 남은 금액이 9,200만원 정도 남으면은 이 수입액을 재구영주향우회에서 가져가는 금액이지요?

예.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지역특산물을 지금 약 관내 판매량의 80%정도 잡으면은 약 9억원 정도 됩니다. 9억원이면은 9억원에 관내 판매량의 약 10%정도가 수익이 발생 되었습니다. 수익이 재구영주향우회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생산하시는 분이든지 우리지역에 뭔가 쓰여져야 될 돈인데 지금 자료로 보면은 이 수익액이 발생되더라도 재구영주향우회에 모두 다가게 되면은 불합리화 하지 않느냐, 연간 기금 조성을 보면은 약 1,0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수익액이 너무 과다 발생이 되지 않느냐, 수익액을 생산자 농가라든지 우리 지역의 농산물 재배농가 혹은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는 것은 시에서 환수조치를 해서 적정하게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운영조례에 의해서 농산물 판매액의 1%를, 당초에 시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1%를 적립을 해 나가고 있으며, 수입금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좀 많은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에 자꾸 독려를 하고 또 여기 농산물하고 또 일부 운영을 위해서 가공품 같은 것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소득이 향상되어서 그 사람들이 저희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체육행사 이럴 때 헌금을 좀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착안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전세계약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 재구영주향우회와 그다음 농업경영인회, 풍기 농협 등 관련되는 업소를 운영하는 분께 다시 협의해서 조정하시지요?

운영을요?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연장을 하시든지 특산물 판매장을 없애든지 둘중에 한가지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직판장을 존속하실려면은 다음번에 재계약시에는 제가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지로 생산자 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좀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영하 위원님!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요, 그리고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결과조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매년마다 지적만 되고 알았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꼭 반영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그때, 감사때 하고 실질적으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우이웃돕기 성금하고 그런식으로 그분들이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구체적인 것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직판장 관련되는 다른 내용입니다. 서울 제2직판장이 작년도에 문을 닫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정요구를 했는데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 제2직판장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2직판장에 대해서는 의회에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99년 2월 27일날 환수를 시켰습니다.

'99년 언제요?

2월 27일입니다.

환수 조치를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반납을 했습니다.

사용 반납을 하셨으면은 여기 시에서 투입된 사업비가 있었지요?

그것은 출연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경상북도에 출연, 추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도에 귀속이 되면은 그만입니까?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출연을 했던 것입니다. 직판장 건물이라든지 그것을 설치하고 해서 경상북도하고 영주랑 이렇게 출연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울 제2직판장 '95년 12월 달부터 영주축협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영주시에서는 관여를 안하셨죠?

관여를 안했다고 보기보다는 운영을 거기서 한 것이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억원을 출연을 했다. 그다음 시에서는 작년도 감사자료 조치결과를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로 준 내용 그대로입니다. 영주축협에서 운영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은 도에다가 출연금으로다 영주시에서 내었는데 환수조치되고 돈은 없다. 그러면은 2억의 돈은 없어진 것이지요?

예.

없어진 돈이지요, 그러면은 서울 제2직판장을 저희들이 축협을 통해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수익발생된 것은 얼마이고, 정말 우리시가 손실 본 금액이 얼마정도가 되며, 예를 들면은 손실된 금액만큼은, 예를 들면은 경북도에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인지 아니면은......

그것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책임은 어디서 져야 됩니까?

그것은 당초에 출연할 때에 경상북도에서 직판장을 설치를 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할 시군이 출연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95년도 12월달 이전에 도에 출연을 해서 2억원을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든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시지요?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2억원을 도에다가 출연을 했는 것 아닙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할 때 우리시가 2억원을 출연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서류는 가지고 계시지요?

그 서류는 지금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지요. 지금은 안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3월 13일날 도하고 시의회, 사용반환 결정이 된 것을 보고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당시에 부지 사용료 부과를 3,200만원하고, 건물 사용료 부과를 220만원 하였다, 양천구에서, 그리고 또 부지를 임대를, 직판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된다, 더 못준다 해가지고 했는데 철거비용은 그 당시에 적립된 기금으로 도에서 철거를 하고 직판장 운영한 결과는 그 당시에 보면은 총 매출액이 62억2,200만원이 되는데 수입액 '95,'96,'97,'98, 4개년도 합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수입액이 5억6,500만원이고 그리고 비용하고 인건비를 다 제하고 순수입이 2억3,000만원, 감히 적자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95년도에 1,600만원 적자, '96년도 9,800만원 적자, '97년도에 1억 적자, '98년도 1,000만원 적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축협에서는 우리는 이제 운영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축협에서 내 놓았습니다. 내놓아서 그당시에 축협에서 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있나 하고 물색을 하는데 1년동안 아무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반납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축협에서 구영숙씨라는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분이 운영을 하다가 반납을 하니까 놓고는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결론적으로 환수시켰습니다. 그 순이익금 관계는 2억3,0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순이익이 2억3,000만원?

적자가 2억3,000만원입니다.

결손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래가지고 축협에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영주시가 직판장, 양천구를 설치할 때 처음부터 잘못되었네요? 그렇죠? 출연금 내었는 것도 도에 할 때 내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직판, 도농간에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 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추세였습니다. 지금 결과로 봐서는 상황 판단이 잘못 되었지마는 지금도 그러나 적자라 하더라도 농촌에 농산물 올려 보내는 차원에서 볼때는 양면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95년도 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95년도부터 이미 시에서는 농산물직판장을 대구, 예를 들면 서울 양천구, 이미 '95년도 시행을 하시면서 축협에 위탁 운영을 하면서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위해서 '97년도 1월달에는 부지를 13억4,200만원정도가는 부천의 땅을 또 샀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행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다시 부천 농산물 직판장을 13억4,200만원을 주고 땅을 샀습니다. 사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과장님 그때 담당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영주시가 많은 채무부담을 지면서 억지로 영주시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받을 당시부터 보면은 선납을 했습니다. 없는 사람이 빚을 내어 쓰는 사람이 또 어느사람 좋아지라고 빚을 내어서 빚으로 갖다 주었습니다. 제가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본위원회 이기찬 위원님 하고 부천직판장을 또 현장 조사를 하고,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의 보고 내용이 액면 그대로 맞는 것인지 시행이 잘 될 수 있을까 우려가 되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서울 제2직판장이 문제가 되어서 이미 결손이 나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또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부천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것은 조사한 내용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테니까 들어 보시고 과장님이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실 것인지를 대처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직판장, 부천시에서도 바로 농산물직거래 장터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부천시에서도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미분양 토지가 많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분양 토지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의 하나로 직거래 장터를 개설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하루에 800만원, 1,000만원 밖에 매출을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매출증가는 안되고 부천시에서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마는 생산자, 소비자 직거래를 통하여 품질보증이나 하고 그다음 물가가 안정되는 측면에서 직판장 운영을 울며 겨자먹기로 부천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지가 1,690평에다가 건축면적은 약 360평이 됩니다. 부천에는 마찬가지로 부천에 농산물 직판장을 할 때 부천시비는, 건축물 짓는데 한 2억 들어갔습니다마는 부천시비는 3,000만원 밖에 안들어 갔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까 그것도 물어보고싶고 그 다음에 농산물직판장 안에 보면은 말입니다. 인근에 있는 봉화나 예천 농산물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봉화 같으면은 봉화한약우 생산 농가가 직접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봉화는 농협끼리 자매결연에 의해서 부천농협에서 위탁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정책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앞으로의 시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부지를 사고 IMF가 터지고 가격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이 되었지마는 회복단계에 있으면서 점차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 환경도 석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농산물하고는 지금 현재는 떨어지는 상황이 자꾸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분양할 당시만 해도 시청 옆의 부지자체가 여관 같은 것이라든지 또는 IMF를 만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지를 살 때 담당자로서의 판단은 그래서 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런 사항을 고려해 볼 때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지금 동향으로 볼 때 가격상승에 있기 때문에 당장 사서 IMF만나서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경기가 안된다고 그래서 파는 것 보다는 추세를 봐가면서 가격도 올라가니까 그것도 고려를 하고 또 만약에 가격을 고려해서 검토할 때 만약에 판다고 될 경우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그냥 두는 것보다는 임대를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임대는 1년 단위로 해서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은 안되고 제가 이 내용도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이미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부천의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회에서 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하고, 조치가 된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런 지적을 받았으면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동향을 계속 파악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의회에서 직판장을 매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지금 보고를 드렸듯이 가격 하락이라든가, 그 사이에 IMF가 터졌는 사이에서 너무 하락된 상태에, 샀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검토해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상승때까지 지켜보자 하는 그런 전망으로 있으면서 이번에 보고를 드리면서......

과장님 이렇습니다. 부지매각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도 의회의 의결을 받고 입찰절차를 할려고 하면은 1년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과장님은 임시로 이용할 계획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 매각을 하겠다 무작정 기다리겠다 이런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경기 상승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것은 매각을 할 절차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제가 묻는 뜻은 이렇습니다. 매각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일시 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경기상승때까지 무작정 땅을 샀는 것이 제값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아직도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야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것으로서는 매각 절차를, 그렇게 동향으로 봐서는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지금 농축산물 직판장을 운영하시는데 보면은 전부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렇죠? 서울가서는 떼이고, 대구 것은 운영을 해서 수입은 많이 생기는데 남 좋은 일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 부천은 사다보니까 IMF가 와서 땅값이 뚝 떨어져서 시민이 상당히 고충을 겪어야 되지요? 지금 상당히 돈을 보면은 약 20억원 가까이 됩니다. 특산물 직판장 때문에 20억원이라는 재원이 돈이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의회도 와서 상의를 한 다음에 적절한 사후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간끌기, 의회임기 남은 것 시간이 지나가면은 하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

석 위원님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매각하는 쪽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의가 끝났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부탁 말씀을 과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영주시가 직판장 운영에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제검토를 하셔가지고 시책방향을 직판장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는 하겠다라는 운영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신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현장조사 결과 연간 500만원정도라도 수익이 예상이 안됩니다. 일시적으로 주차장 활용하시겠다는 그것도 재검토하셔가지고 현장을 다시한번 방문을 하시고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 부천직판장 보면은 옆에 공공주차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쓸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의회가 옆에 있는데 의회 및 시청안에 청사내에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지금 보고하는대로 6,000만원 정도의 연간 수익이 올라 올 것이다.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다시한번 현장 확인후에 보고를 정확하게 다시해서 의회와 상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공판장 현황은 영주농협이 사업비가 21억1,500만원 중에서 국비가 6억5,500, 시비가 3억2,500, 그리고 자부담이 11억4,000만원되겠고, 풍기농협은 총 4억2,200만원 중에서 국비 2억, 시비 2억, 자부담 2,200만원, 부석농협은 총 2억500만원 중에서 국비 2,700만원 나머지 자부담이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목적이 달성이 되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지원만으로 만족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너무 등한시 했지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지원을 했으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후속 조치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저희들이 그 농협이 원활히 운영이 되도록 서로 협의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연간 처리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합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12,000t을 해야 되는데 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885t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몇분의 1입니까? 이렇게 능력이 저조해서 앞으로는 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과장님은 드시겠지요? 그리고 15페이지에 보시면은 농산물집하장 현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인데 이 투자에 비해서 활용도가 적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데도 그냥 막무가내 지원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느냐 그 가치를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박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것은 기 지원이 되었는 것입니까?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이렇게 지원이 나갑니다.

했습니까? 앞으로 합니까?

합니다.

이런식으로 지원이 되지는 않았고요? 다음 24페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안정하고 이산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안정은 김현수씨이고, 이산은 김진창씨입니다.

보조를 보면은 보조비율이 안정은 78%, 이산은 66% 이래 보조비율이, 보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은 농가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경영분석에 의하면은 소득을 1,300만원, 1,100만원 상당히 많은 소득을 내었습니다. 앞으로는 소득을 내는 것보다는 농가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운영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특정인에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마는 우리가 지원을 해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경영도 하지만, 개인농가가 만약에 하게되면은 영농비 부담도 많이 들고 인건비라든지 노동력도 많이 들고 그런데 가격도 평소에 전에 2,800원 하던 것을 낮추어서 농가차원에서 2,500원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했는 총평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 답변이 제가,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미흡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더 연구하시고 또 담당께서도 많이 자료를 준비하시고 이래가지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충분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 미흡이라든가 답변에 불충분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2000년 7월 14일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장 김석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공공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을 지난해 준공을 해놓고 무상으로 한국노총북부지부에 임대를 해주었는데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근로자 복지회관이 완공이 다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올해 1월 28일날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북부지부에 관리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총 북부지부에서 지금 현재는 개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노총지부에서는 2층 예식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식당이 부족하다 3층 증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운영실적이 없고 노조지부로 봐서는 일단 개관은 당분간 유보를 하겠다 현재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 예식장, 식당이 시설이 적어서 안된다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과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식당을 새로 더 지으실 생각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노조지부장도 만나고 노조지부에서는 도에다가 여기에 대한 증축비로 해서 지금 당초에 2억1,2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 저희들이 가서 직접 부딪혀 보니까 도에서는 지금 추경예산 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만일에 증축을 한다 그러는 것은 내년도 예산, 본예산을 할 때 그때 한번 더 거론해 보겠다 하는 것이 도의 담당 부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증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단정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신랑, 신부를 동시에 수용하기에는 식당이 현재 160석 밖에 없습니다.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혼탑이 옆에 안있습니까? 있지요? 누가 요사이에 결혼을 할려면은 좋은데 가서 해야되는데 충혼탑옆에 가서 결혼을 할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서 임대했는 분들이 사용하기로 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쪽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현황에 보면은 9개업체에서 한 20억정도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원업체 선정하는 어떤 규정이나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자금은 어떤 지원업체 자격이 아니고, 이것은 대상 업체를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같으면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읍면동이라든지 각 기업체, 조합체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기간내에 신청을 하라고 하면은 대상업체에서 신청이 들어 온 것이 9개업체입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 보면은 기 받은지 얼마안되고 상환전에 조건에 해당되는 업체는 포함이 안됩니다. 현재 9개업체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천했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제 융자를 받는 업체는 그 아래에 장수에 있는 한국판넬산업, 대광산업, 삼용산업등 3개업체가 7억5,000만원을 올해 2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석을 대비해가지고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해서 얼마전에 방송도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문을 전부 보냈습니다. 2, 3일전에 그렇기 때문에 8월10일까지인가 제 기억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업체수가 9개업체이고 지원받은 업체는 3군데, 제가 묻는 것은 이렇습니다. 연간 이자중에서 저희시에서는 한 3% 정도를 이자보전을 해주지요? 그러면 이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저는 적절하게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지 혹은 이런 업체가 우수한 업체가 되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지 그냥 규정 자체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 지원이 아니고 중소기업육성 자금 계획이 내려올 때 보면은 대상업체와 제외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별도의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율을, 영주시에서 3%정도 이자 보조를 해주잖습니까? 그 보조를 해주는 것은 시비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렇다 보면은 이자보조를 받으시는 업체가 상당부분 저희시에 예를 들면은 공장이 있으므로서 고용 촉진이 된다 그러든지 어떤 영주를 알리는데 홍보하는데 상당한 부분을 일익을 담당한다든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금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지 그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시에 별도의 어떤 규정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고, 이 자금계획이 내려올 때 그 계획에 보면은 조건에 맞는 업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석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고용 촉진이라든지 우리시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는 업체에 대해서만 해준다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이자보조를 3%를 해주잖아요. 이것은 시예산으로 해주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보전해주는 자체를 시조례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그리고 또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조례가 상급기관에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융자대상이 시관내에 소재한 우수 유망중소기업체라든지 공업단지 입주업체 이런 식으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선발을 하실 때에 우수중소기업이 있으면은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가지고 합니다. 거기의 융자조건 대상제외 업체하는 그런 명시조항에 의해가지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융자대상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공업단지 입주업체라든지 우수유망중소기업체라든지 이런 대상이 있습니다.

전년도 같으면은 이자 보전금액이 시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전년도에 대한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 위반업소 조치사항을 보면은 화장실 조사하러 갔는 것 같이 비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 관내의 LPG충전소, 판매소, 유류공급업소에 대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안전지도 점검을 합니다. 그 뒷편에 나오는 것은 관내 주유소에 대해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점검을 하고 공중화장실, 주유소에서 소유한 화장실의 청결상태라든지 또는 편의용품을 미비치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시정 조치 했는 사항입니다.

보기에는 화장실 단속을 하러 다니는 사람같이 보입니다. 형식적인 지도 점검이 아닌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은 장수농공단지내 가스충전소 허가가 되었습니까?

예, 일광LPG충전소에 대해서는 허가가 났습니다.

장수농공단지 안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다 살펴 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 산업자원부라든지 이런데 질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현재로서는 적법하게 허가가 났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분들의 접수된 서류는 없고요?

이의신청 받은 접수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없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은 휴천1동 소재 LPG충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근 휴천1동, 휴천3동, 하망1동 까지 솔직히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농공단지 안에 허가를 내어 주면은 공장하는 사람들 좋아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불편해 할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그 당시 허가날 때는 관련되는 법규정들을 검토해가지고 또 사실상 어떤 거부한다든지 이런 것을 법규정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휴천1동에 보면은 며칠전에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닌다는 것은 사고가 그 만큼 많다고 보면은 됩니다. 얼마전에 저녁에 차가 충전소 앞에서 전복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 죽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사시나무 떨 듯이 떨었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그 차가 전복을 하면서 충전소로 가서 박았다 그러면은 영주시내 사방 2㎞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거기서 횡당보도를 날아서 주유소 앞에서 전복을 했습니다. 4명이 차에 타고 있었는데 1명이 죽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를 맡으신지 불과 며칠이 안됩니다마는 충전소, 우리 휴천1동 관내 충전소를 옮기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은 민간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북부지부에 경상보조를 2,200만원을 해주었는데 근로자의 날 도기념행사 또 이래가지고 또 500만원을 이미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임의보조에 보면은 2000년도 근로자의 날 도 기념행사를 영주에서 했습니다. 영주에서 해가지고 그날 지사님이 참석하고 해서 행사에 노조에서 부담금 3,200만원을 했습니다. 자부담이 도단위 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시에서 유치를 한 것은 아니지마는 도단위 행사를 하니까 주관하는 시단위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50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계자, 근로자들을 격려하는데 시상품으로 또 경축공연경비, 이렇게 하는데 홍보물 하는데 5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정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지금 보조사업비로 해서 근로자한마음갖기체육대회에 시비 1,000만원, 도비 1,200만원 이것은 매년 10월달에 가을에 합니다. 저희들 시관내에 31개 노조가 있습니다마는 전체노조가 모이는 행사에 도비부담이있어서 시비부담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10월달에 집행계획으로 아직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틀리네요, 경상보조비 2,200만원하고 그것하고 500만원 지원, 이미 보조했는 것하고는 틀립니까?

성질이 별개입니다.

다음 자본보조가 되는데 선비촌에 한지공장이 있지요? 거기도 500만원 자재구입비로 주고, 수청한지공장에 500만원을 주었는데 왜 이렇게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까?

한지공장은 이것은 자꾸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 우리 민속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으로 봅니다. 이래서 이것이 앞으로 영원히 사라진다, 실제 선비촌 한지공장이 순흥에 있습니다. 순흥에 있고, 수청한지공장은 휴천3동에 있는데 여기에서 닥나무를 풀어가지고 했는 것을 거둬내는 발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고 수청한지공장은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선비촌 한지공장의 것은 미국으로 수출하고 나머지는 내수용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만 지불을 했지 자재구입결과는 확인을 안해보았지요? 샀는지 안샀는지는 모르지요?

예, 이것은 정산시기가 9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파악을 하고 정산을 할 때는 사진도 찍고 또 현지에 한번 나가 봅니다.

이것이 해마다 보조가 됩니까?

아닙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근로복지회관 시설보강에 집기구입이 7,00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해주었는데 도비 3,000만원, 시비 4,000만원, 이 집기보조를 7,000만원씩 해주면은 집기가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여기 지금 도비 3,000만원, 시비 4,000인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무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지 책상, 의자 이런 것 하고 그다음 2층에 예식장용에 필요한 의자, 거기는 예식장으로 사용하기에 피아노도 들어가고 또 에어콘, 겨울에는 히터 이런 설비도 들어가고 아래층에는 식당에 의자하고 주방용품등등 해가지고 지금 자부담 포함해서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구입중에 있습니다.

정산일이 8월달인데 지금 구입을 다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노조지부장을 만났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에어콘을 구입을 할려고 하니까 지금은 완전히 성수기라서 실제 붙은 가격 이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수기가 지나가고 난 무렵에 산다는 식으로 해서 조금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기한내에 구입을 하고 정산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동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입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집행일 하고, 정산일 지금 9페이지입니다. 집행일 하고 정산일 하고 한 3개월씩 차이가 나는데 특히,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시설보강비 중에 집행일은 이미 3월 16일이고, 정산일은 8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한 5개월정도 차이가 나지요?

예.

집행일 하고 정산일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도 되는지?

집행일은 우리 시에서 보조단체에다가 돈을 지급하는 그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집행하시기전에 어떤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무슨 물건을 어떻게 구매를 하겠다 그러든지 계획이 올라와서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집행일 하고 정산일하고가 제일 근접하게 있는 것이 영주시 재정관리측면에서 보면은 제일 좋은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보조금 교부를 한 날짜하고 정산일이 제일 근접해 있는 것이 시에서 관리 측면에서 제일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너무 많은 기간을 두고 정산을 한다면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예를들면은 교부받은 돈을 정기예금 통장에다 예탁을 시킨다든지 하면은 또 경상이익이 발생이 되지요, 그런데 부분이 정산하실 때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집행해주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정산일이 가까워져서 꼭 집행해야 되는 날 가서 그 부분적으로 집행하시는게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교부금을 말이지요, 집행을 한꺼번에 하지 말고 집기가 꼭 필요하다. 집기사는 날 그 부분적으로 정산해서 기금이, 자본 보조금 자체를 집행하실 때 영주시기금으로 얼마간의, 다소간의 보탬이 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행정지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산업과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후 집행기간에 통보할 사항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당일 의견조정을 하여 잠정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확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당일 지적사항은 잠정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잠정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