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탁 의원 발언

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 지역경제과 소관 - 도 시 과 소관 - 교통관광과 소관 - 지 적 과 소관 - 상하수도과 소관 - 녹 지 과 소관 - 건 설 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개발국

지역개발국장입니다.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앞으로 원만한 시정을 이끄는데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부터 저희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과장님들을 통해서 직접 보고를 드리고 주무담당주사가 보조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조그만한 불상사로 인해서 건설과장 천병기 과장이 위생사업소장으로 위생사업소장 안점판 소장이 건설과장으로 어제 오후 5시에 인사전보를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오늘 예산심의는 새로 부임한 안점판 건설과장이 위원님들에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순서를 지역경제과가 끝나고 건설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들 국 마지막인 녹지과 다음으로 내용을 조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에게 세부적으로 보고를 올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개발사업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지역개발국장이 해야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보냈으면 싶은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나가서 일 보십시오.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조근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과 병행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당초안은 32억 5,8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수정예산 3억원을 포함해서 35억 5,8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관외출장여비 76만 8,000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써 직능단체 상공인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 300만원, 사업예산 중에서 민간이전입니다. 공예품개발 장려금 2개 업체에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1개 업체당 250만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자체사업입니다. 농수산특산물 대도시 직거래 장터개설경비는 당초 600만원에서 400만원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과목이 되겠습니다. 완사시장 공중화장실정비 100만원입니다. 3212번 기업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이 4억 2,849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 부지 매입 3억원을 계상해서 7억 2,84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환경 설명회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출연금입니다.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설립 출연금이 올해 도에 납부해야될 부담금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 중에서 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2000년 ISO인증사업비 400만원, 중소기업컨설팅 사업지원비 250만원, 시설비 중에서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용 임대부지 3억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3213번 실업대책부분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5,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예산 확정금액이 내시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와 도비 2,9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100만원, 시비가 1,8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중 민간대행사업비 내역으로서는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부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고 345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감되는 것이 14억 1,7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남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수입 삭감액이 7,0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액되는 것이 15억 3,2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품 매각대 1억 51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위약금은 농공단지 농공단지입주업체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이 5,58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9페이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는 기업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2,6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증가된 것이 2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써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제세 삭감액이 85만원 6,000원, 운영수당이 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남농공단지 등 곤양 입간판 개수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차입금 원금 상환에서 사남농공단지 차입금이 14억 1,474만 1,000원을 상환코자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1,329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1,567만 5,000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가요인은 2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자금에 대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역은 중소기업체 지자제융자금에 대한 3%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관리는 컴 퓨터와 프린터 두 대를 구입 요청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기타 내부거래가 되겠습니다. 적립금에서 당초 1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5,000원을 증액해서 13억 4,700만원으로 적립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예비비 삭감을 962만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차추경에 대한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공기능대학 활주로 부지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활주로 규모가 어떤지 알고 있습니까?

항공기능대학에 대해서 지난 4월달부터 도와 협의를 가지고 또 중앙부서에도 기능대학부지 매입비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 당시에는 약 1만평의 규모를 요청했습니다. 폭 66m, 길이 500m로 학교에서 요청했습니다. 예산보진책으로는 국비 5억원과 도비 5억원, 시비 3억원을 요청 했습니다. 중간에 도에서 지난 5월29일날 문서상으로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2001년도 3월 개교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재정경제원에서 사천시장의 부지 가능성에 대한 조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계상 여부 학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도비를 요청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시비를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항공기능대학에 대한 활주로 부지매입비 도비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천항공기능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지원이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예산을 지원하도록 문서회신이 왔습니다. 단, 실무자 의견은 대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획관리실장님과 대학교수님의 자문결과가 그렇습니다. 항공기능대학 하면 기본적인 훈련용 활주로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와 의회쪽이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4년제 대학이나 항공관련 실습장으로는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소신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벤처기업 추진을 학교교수님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항공기능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은 벤처사업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항공기 부품 전문기능 인력을 육성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요청은 10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10억원을 지원해 준다면 부동산 소유권자가 누가 됩니까?

부동산소유권자는 기능대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을 발췌해 본 결과 지원근거가 기능대학법에 보면 사립학교법에 출연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4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립학교의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제43조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것은 사립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능대학이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는 법적인 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은 할 수 있는데 단 지원을 하려면 저희들도 지방자치재정법에 보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사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법률 규정이 되어 있는 한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개념으로 풀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보조금을 집행하려면 사천기능대학 학교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실상 우리 시도 만들어야 됩니다. 당초 학교부지를 조성할 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해 가지고 바로 주었는데 그것은 실무자들이 유권 해석을 하기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률규정에 있는 경우를 적용해서 제가 판단하기로 강의 확대 해석으로 합니다. 지원을 하려면 이제는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저의 소견을 말씀 드립니다.

조례가 제정 안되었으니까 이번 추경에는 이것을 안 주어도 되겠네요? 조례가 안되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이것을 안 주어도 되겠네요? 조례제정이 안되었는데 예산부터 줘 가지고······.

예산은 편성을 하는 것이지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교측에서는 대학장이 인선이 되어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면 하반기 정도 발주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타시·군에 조례안 가지고 있는 근거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금명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의회조례 승인을 받을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항공기능대학을 설립할 때 땅 부지를 우리가 하겠다고 했지요?

예.

요즘 국공유 재산을 분명히 환매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매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당초 예산편성 부분을 하면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환매 특약등기 시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무사에서 물어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집행을 하면서 지방재정법에 포괄적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환매특약 등기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 입장에서 학교 사립법 적용을 받아서 학교가 도시계획화 되면서 이전을 해야 될 때 먼훗날 그것이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의문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법으로서 민간에 대한 이전사업비를 이렇게 밖에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과목부분이나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별도로심층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자부와 도 기획관리실과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과목상으로는 민간에 대한 이전 내용으로 계상 할 수밖에 없다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환매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국가기관인 기능대학에 지원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 감금장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돈인데 국가기관의 기능대학을 우리 시가 지원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감금장치가 되어 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학교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하여 팔았을 때 우리 시는 아무런 것도 없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는데 상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국비가 아니고 시비가 투입된다면 분명히 환매등기라도 첨부되어져야 우리 시에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국비, 도비 지원되는 것을 봐서 적절한 조치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등기만큼은 사천시로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의회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순갑위원 말씀하십시오.

기능대학교 부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금 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학교재단으로 넘어간 것입니까?

이 내용은 당초 학교부지를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해서 학교예산으로 주었다가 저희들한테 세입세출에 다시 기금관리를 해서 부지 매입 업무를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기능대학 부지매입비 지원근거를 보면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제정법에 보면 저희들이 법률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이목년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능대학이라는 것이 독립화 되면서 학교이전 문제가 나왔을 적에 그 기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관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출연을 해도 그와 같은 면적의 부지만 이후에 매입을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환매특약등기 제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와 행정자치부 협의결과 지금까지는 제도에 묶어서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사천시가 주관해서 항공기능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 조례근거 하에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조치를 해 놓으면 우리 시가 손실을 받지 않겠느냐는 것을 실무자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와 협의를해서 당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해서 부지매입하는 형태로의 집행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실무자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최정경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과목 변경의 건이 되겠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별도록 해 놓았습니다. 만약 이것을 출연금 형태로 지원했을 때에는 환매등기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꼭 자본이전을 해야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고 출연금을 하면 의무가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자본이전밖에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쪽 하단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농수산 특산물 대도시 아파트 직거래 장터개설 지원해서 4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 직거래가 어디어디에 되고 있으며, 해 본실적은 몇 회이며, 향후 추세는 어떻겠습니까?

당초에 3개소 지정을 해서 200만원씩 지침을 받았습니다. 시행은 9월, 10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읍·면·동에서,

읍·면·동 어디어디입니까?

동서금동, 남양, 작년연말에 대도시 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도록 문서를 내어서 서울지역에 사천시가 주관하는 매점을 개설하려고 작업을 했습니다. 경상남도와 협의해 본 결과 저희들이 농림부 자료를 전부 받고 저희 과에서 예산을 10억원 정도 확보하여 농협과 축협, 유관기관간에 출연금을 내어서 해 볼려고 했는데 시장님 결재 과정에서 경제통상국장님의 의견조회를 저희들이 해 본 결과 외국기업의 이마트라는 대행 마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대행마트를 시·군단위로 개설하는 것이 맞겠느냐는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읍·면·동에서 대도시 아파트화 해서 시범적으로 거기 부녀단체와 협의를 해서 개설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해서 시책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동면은 부산시 수영동, 사남면은 부산 망리2동, 곤명면은 논현동, 남양동은 부산 서구, 동서동은 전북 정읍시, 벌용동은 서울 잠실동으로 해서 현재 6개 동을 시범했는데 동서동은 자체적으로 정읍시인데 우리 자매결연 시·군이기 때문에 빼고 3개면 2개 동에 지원을 하려고 1,000만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마트고 슈퍼마켓간에 이런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파트 옆에 기존 상인들이 운집해 있는데 아무리 시에서 지원금을 해서 부녀회를 통하든지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거기다가 400만원을 더 추가해서 한다는 것을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효과가 약 70%, 80%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어떤 형태든지 대도시에 우리지역 특산품을 소비촉진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주관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런 것을 읍·면 ·동 단위로 해서 올 연초부터 이것이 추진이 되어서 장터개설은 거의 9월10월에 추진이 되는 것으로 진척사항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대도시에 나가서 데모를 만나서 왔다 도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동서동에서 이것을 시도해서 벌써 아파트단지에서 보이콧을 먹고 왔습니다.

대도시 아파트지역에 우리지역 특산품 장터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료와 사전에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홍보를 하면 이 물건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대량 소비지인 도회지를 겨냥 안하면 저희들이 우리지역 특산품 소개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하게 단시일내 1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계속해서 연고를 가지고 있는 자매결연지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추진을 해 봐야 우리지역 특산품 매장 개설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김 위원이 너그러히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시책을 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성과가 몇 %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경상남도에 있을 때 이 일을 해 보니까 첫째, 본청에 있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대도시에 있는 학교동창회 명단 다 뽑아 봤습니다. 출향 인사분들을 빼서 해 보니까 상당하게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요령을 작년연말에 지침을 내려서 이것을 그냥 단조롭게 그지역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연고가 있는 학교주변에 친인척 또는 동기생들을 초청해서 당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일회성으로 그칠 모양인데, 조금 싣고 가서 동창생, 친지들에게 팔아먹고 올 것 같은 설명내용인데요.

지금은 이 장터 개설부분 200만원을 주는데 대해서 당일 올라가고 내려오는 경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시설비를 해서 상설매장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차라리 읍·면 생산농가에 지원 보조를 주는 것이 낫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정경 위원님 질의해 보십시오.

정동면에서도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특산품을 한 번 팔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위원께서 말씀한 부분도 일리가 없는 부분이 아닙니다. 장터를 개설하지 않고 자매결연의 방문형태로 파는 일회성으로 끝이 나고, 조금전에 200만원을 지원은 당일 경비지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특산품을 만드는 농가 물품들은 장기적으로 장터가 개설되어서 팔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전시과정밖에 안되는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영구적으로 장터를 개설하는 방안을 세웠으면 하는 것입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영광군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광군에서는 원자력화력을 유치하면서 보조금 370억원 전체를 가지고 서울에 특산품코너 매장을 만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추경에 400만원을 해서 1,000만원 지원인데 경비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장터가 개설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연설명해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이목년 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질의가 안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 시비 3억원이 지원인데 만약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국·도비 지원이 2억, 5억원이다 라는 보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연 국·도비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 시비 3억원을 지원하고 내년도에 3억원을 지원한다는 성질로 지원계획이 선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재정예산이 안돌아가니까 도와 중앙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결과 경상남도에서는 지방재정법상 사천시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편성이 힘드니까 행정출신인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다른 대처예산을 지원해서 줄 테니까 원활하게 기능대학이 의도하는 그러한 활주로 부지비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교수들과 제가 직접 동행하여 방문한 결과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산 그 명목을 가지고 조례를 안들면 경상남도에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타 시·군 기능대학에 대하여 예산을 주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예산을 지원하겠다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만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당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항공기능대학이 설립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활주로 사업비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학생들만 모집하는 것으로 되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것을 제외 시킨 후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기능대학이 될려면 활주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염두해 두면서 예산확보가 불가능하면 시비라도 반영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정순갑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항공활주로를 만드는데 거기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토지매입비지요?

예.

그러면 학교측에 이 예산을 바로 현금을 주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부지를 사들이는 것입니까?

시에서 부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사는 것은 쉬울 것인데 그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책임을 안 지는 것이지요?

학교측에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학교기능대학육성재단에서 이미 와룡산 쪽으로 이홀동으로 가는 것으로 판단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풍향, 거리, 유속관계를 학교 교수님들이 여러번 오셔서 진단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소음관계로 활주로는 할 수 없다는 주민들 여론입니다. 사람은 생활환경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안 좋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고 토지매입은 할 수 있지만 활주로는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주민들 반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기적으로 학교측과 주민과의 합의된 도출점을 이끌어 내서 공사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차적으로 항공기능대학이 들어오므로 해서 주변의 개발부분인 선수효과를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지역발전 차원에서 지역민들이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설득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기능대학부지 하수물이 나갈 수 있도록 이치마을에 소하천을 낸다면 했는데 도로확장과 하수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에서는 그대로 이행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그 밑에 농토가 많습니다. 작년에 농민들 피해가 많았습니다. 과거 논밭으로 있을 때 폭우가 내려도 거기에 스며들고 여러갈래로 갈라서 물이 나왔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는데 작년에는 한 쪽으로 물이 흘러가도 보니까 농민들 피해가 아주 많았습니다. 주민들에게 논뚝을 싸 준다는 정도로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변경할 것인가 그대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구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기능대학에서 전적으로 이것을 주관해서 주민들간 책임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느낌도 듭니다. 하수구 빼는 사소한 것까지 우리 시에 업무 이관을 하고, 협의를 해서 해 준다면 학교측에서도 어느 선에서 수용을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없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학교기능대학이라는 조직자체가 지금까지 제대로 조직관리를 안하다보니까 다수민원이니까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류지 용도변경을 하면서 하수과장하고 실무진들이 나갔습니다. 하수구관 500㎜ 흄관을 묻어서 연장을 하면 별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거기에 있는 주민들 몇 분이 못하겠다고 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정석인데 학교기능대학 조직이 정상적으로 되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 협의안대로, 당초에는 협의가 잘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하고 학교쪽과 협의를 해서 다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제출해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꼭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추경자원으로는 도저히 안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보자는 기획감사실장의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9월, 10월 정도 내년 예산편성시에는 정위원님 협조를 받아서 기능대학주변에 소하천정비를 해서 반드시 이행을 해야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이목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폭 66m, 길이 500m라고 했습니다. 폭 66m면 정규비행장 규격입니다. 교수들이 자기 나름대로 방향 설정을 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정순갑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면 활주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가 나왔을 때 주민들을 설득하는 방법,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안되면 뒤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지 예산만 되면 어떤 형태의 설득과 이해 속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3억원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했을 경우 저희들이 땅값만 올리는 것인지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지요 찔금찔금하면 나중에 반발이 더 심합니다.

지금 땅 한 평에 5～6만원하던 것이 지금은 10만원 해도 안 팝니다. 땅을 팔기는 파는데 벌써 가격에 뛰었습니다. 이것이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1만평입니다.

그것이 여건상 어려운 것이 옆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활주로를 만들면 공동묘지 가는 길이 없습니다. 산밑에 있는 농사짓는 사람들은 갈 길이 없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격납고가 있고 비행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설비는,

아니, 시설비는 그렇게 주더라도 66m, 500m면 1만평이 되는데 거기에는 격납고가 있어야 됩니다. 태풍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활주로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학교측과 면적 협의과정에서 불필요하다면 이상하지만 필요 이외의 면적은 의회에서 예산편성이 힘이 드니까 실비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안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회도로 진입도로를 만들면 또 예산을 주어야 됩니다. 지금 각 읍·면에 농로포장도 못하는데 그런데 기본계획을 받아서 하십시오.

기본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학교를 만드는데 문화재 발굴이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가 많이 산적되어 있는데 한 번 더 보고 이 문제를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21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1,975만 8,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상반기 중 사업비 집행은 얼마이며, 미집행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향후 공공근로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3/4분기부터 국·도비집행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산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2/3분기 예산집행하고 지금 4억 5,900만원은 순수 국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4분기는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앞에는 공공근로사업자가 많았는데요

근로인원이 1/2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수인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비를 가지고 연출해서 3/4분기 추진을 하라는 상부지시에 의해서 올해 하는 것이 3억 2,800만원밖에 집행을 못합니다.

50%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200페이지, 자체사업 출연금인데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출연을 도에 납부한다고 했는데 어떤 명분입니까?

경상남도가 주관을 해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별도로 보고를 해서 김해, 양산, 진주, 사천 이런 형태로 기계산업을 중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법인체를 설립했습니다. 그 법인체 운영에 따른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법인체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출연금 4,000만원을 내서 지식집약형 기계산업 인정을 받으면 사업비지원도 되고 제반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해서 추진이 되고 올해 분이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우리 시가 5개년에 거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추경에 650만원이 상정되어서 1억 6,55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중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중소기업을 재평가하면서 육성하기 위한 시책부분입니다. 전문용역 업체들이 그 기업을 진단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장사가 잘안되는 업소에 환경개선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용역사업비입니다.

뜻은 알겠는데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컨설팅 의뢰를 하는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5개업체에 50만원도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에서 경비를 실비성으로 해서 최적경비입니다.

업체는 부담을 안 합니까?

업체에서는 그 아이템 자료를 받아서 다시 만들든지 해서 계속해서 평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만원을 받아서 컨설팅이 한 번 방문하는 경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면 2～3개월이 걸립니다. 컨설팅팀들이 와서 그 기업에 대한 사업진단, 분석, 향후 전망, 전략 의견제시를 받을려면 제경비를 50만원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컨설팅이 1회 방문해 가지고,

1회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2～3개월 더 계속해서 방문을 하여 관리를 하면서 물품관리부분이나 판로, 시제품 만든 부분, 종합적인 사업업체에 대한 진단경비입니다.

만약에 컨설팅 경영진단을 하는데 50만원을 가지고 해 주느냐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컨설팅 회사가 중소기업청 부속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컨설팅 업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산하에 있는,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는 기업체입니다. 컨설팅 업체는 50만원 받고는 경영을 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업체가 컨설팅 의뢰를 하려면 최소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인데, 매주 화요일날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시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시보에도 냈습니다만 무료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IMF보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이런 사업을 전개하면서 실제적으로 업체에 도움을 주고 자기들도 현상유지적 경비연출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시범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판단입니까?

당연하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안되는 사업장에 컨설팅 업체가 와서 한다고 다시 사업이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 예산제안 설명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수정예산 11페이지를 보면 경제과 소관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에 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일괄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배포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용현면 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획단 회의가 오늘 오후 2시에 독일기업 EWU 회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을 가지고 분석해 본 바는 부지 9,000평에 건축면적이 4,300평입니다. 전체 투자금액은 32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 99억원, 2차년도 22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인원은 220명입니다. 최고 생산품은 생산제품은 대구경 후육 용접강관 및 제관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7㎝정도의 철판을 가지고 원통형 파이프를 만드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약 30년간 임대기간으로 해서 진사공단에 유치하는 내용입니다. 조세감면은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이 되겠습니다. 재정수지를 분석해 보니까 태양유전은 3년차에 수익분기점에 도달했는데 이것은 규모가 적다보니까 5년정도 걸리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채수입은 연간 10년후면 약 2억원, 신규직원창출이 300명이 되겠습니다. EW코리아에서 직접고용이 220명, 협력업체 연간 고용인원이 연간 80명, 주민소득증대는 약 반을 잡아서 27억 5,000만원입니다. 고도기술 이전 임대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노하우는 철판 2㎝짜리 강관을 키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독일기업은 7㎝까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에서 고도기술 수반산업 인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이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 분들은 포항과 광양만에서 원자재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삼천포항에 대한 1차 점검을 마쳤습니다. 지금 콘테이너 5천톤 2개가 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1만톤으로 증설할 수 있도록 준설기금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시장님께 문서로 발송해 놓았습니다. 경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회사측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항만개발을 촉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전체 수출을 하기 때문에 연간 25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도 생각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경남도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재정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4억 7,2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금융이자만 해도 연중 3,500만원이 지출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득분기점을 향후 5년차가 되어야 이익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재정수지면에서 태양유전과는 2년 이후에 하는데 소득분기점에 도달 합니다만 이것은 고도기술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기술이전을 받아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도와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새로운 차원에서 이것을 구상을 해 보고 기업체 방문도 오후 3시가 되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쪽에도 기업인들이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구상해 보는 계획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대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소관

도시과장 류재석입니다.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주사 송군호입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한재천입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박해석입니다. 주택담당주사 최용상입니다. 건축담당주사 박명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오지개발은 금년도 서포외 3군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2,2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도비가 4억 9,552만 2,000원이 되어서 도비는 8,585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비가 1억 851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율에 따라서 양여금 70%, 시비 30%에 맞추기 그렇게 된 것입니다. 부대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시의국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3억 3,309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벌리동3호광장～공설운동장간 도로개설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양여금이 중앙으로부터 확정이 되어 오면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팔포 주변 도로개설입니다. 1,98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양여금의 시달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2000년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입니다. 순수 도비로 부대비 합쳐서 1억원인데 수석6리～천주교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김인 도의원께서 1억원을 가져오셔서 했는데 사실 이 돈을 가지고 일부 보상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이주보상금으로 남강댐수몰이주민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남강댐관리사무소로부터 총 40억 9,000원을 지원받아서 1998년도 지급을 쭉 해 오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지급을 하지 않는 3세대에 대해서 남은 것이 3,3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보상금을 타 갈 분들의 사정으로 못 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01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정보교～정의리간 도로개설에 4억원, 도비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천주교～산성공원간 도로개설은 부대비 합쳐서 10억원입니다. 동서동 소방도로 개설에 1억원, 한주비치～신항만간 도로개설 부대비 합쳐서 1억원, 다음은 곤양면 간선도로개설도 부대비 합쳐서 1억원입니다. 홍아원 주변 도로개설 7,942만4,000원입니다. 홍아원 주변 도로개설은 이번 추경을 하더라도 마치는데 약 7,0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그 다음, 선구동7통～망산공원간 계단설치도 부대비 합쳐서 2억원입니다. 벌리사계절꽃집～삼천포고교간 도로개설 에 4,000만원, 수도교～연육교간 도로개설은 불용분이 아니고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이 약 4억원입니다. 선인지구토지구획정리～경남자영고간 도시계획도로개설도 부대비 합쳐서 1억원입니다.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일부 보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동동 각산탕옆 도시계획도로 기편입부지보상은 기 도로로 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미불토지보상 약 21필지 정도가 되는데 전체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도시계획도로로 포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토지 보상 승낙은 하고 지불을 안 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 1식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해서 자치단체 사업비에 항공사진촬영 용역비 부담분이 1,684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시계획도면 보관함으로 80만원, 프린터기 구입비 1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써 기타보상금 농어촌빈집정비 철거보상이 20동입니다. 한 집에 50만원씩을 도비, 시비 반씩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패키지 사업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간이하수처리시설 수청, 와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양여금으로 증감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기반시설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와 시비하는 것이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고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서 건축행정 종합정보화 구축사업에서 5,010만 4,000원은 앞으로 건축행정을 하게 되면 일반 민원인들의 편의와 건축행정 통계, 정보화입니다. 말하자면 현재까지는 도면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는데 건축사들이 그 많은 도면을 디스켓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바로 이 자료 통계가 잡혀서 중앙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 비용만 하면 저희들이 전산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331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를 보면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마쳐가지고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5,219만 5,000원이 세입에서 넘어왔습니다. 세출예산 33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설물 설치비 정비에 5억 5,219만 5,000원을 투입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이주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대책사업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565만 2000원이 넘어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곤명정곡 오수시설유지관리 전기요금에 120만원, 37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곤명 정곡 이주단지시설물 정비에 440만 5,000원, 곤명정곡 이주단지시설물 정비에 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1쪽에 이주보상금 남강댐수몰이주민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지원사업이 ’98년도부터 4억 9,000만원을 해서 지금 3세대에 대해서 3,300만원을 못 찾아갔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못했는데 3세대 중 1세대는 사망을 했는데 후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겠고 1세대는 자기 빚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압류 차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1세대는 돈이 얼마 되지 않는데 자기 가족들끼리 형제간끼리 싸움을 하니까 어디에 지급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자기들이 합의를 해 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사망함으로써 자식들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될 것입니까?

이것은 원래 도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산을 해서 금년까지만 하고 도에 올려보내면 도에서 이 분들에 대하여 조치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것이 이주보상금인데 보상금 명목이 무엇입니까?

보상금 명목이 이주정착금입니다.

이주비입니까? 실용비입니까?

이주비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차병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상을 하려면 같이 계상을 해야지요.

그 문제는 저도 모르고 했는데 특별회계라서,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잘 아시는 담당주사님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지원사업 자체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한주비치라든지 마을숙원사업이라든지 하여간 전체사업의 5억원 금액의 범위내에서 구간을 책정해서 선정을 하여 예산계상한 통보사항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분리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에서 발전소지원사업을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담당주사님 이것이 문제가 안되게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알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이목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우리 관내 농어촌 빈집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119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 20동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철거방식은 포크레인을 가지고 합니까?

20동은 국도변이나 범죄 위험성이 높은 것부터 선정을 하여 50만원을 지원하면 집주인들이 철거하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집이 헐어서 손만대면 어그러지는 집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을에 가면 빈집이 흉가로 남아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소가 불명확한 집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을 주어서 철거를 한다고 하면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계시는 대표자들에게 사업시행위탁을 주면 아마 처리가 원만히 될 것입니다. 우리 정동면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농촌주거환경개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챙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50만원을 주어서 산업폐기물 폐자재를 그런 것도 여기 처리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 계상은 전혀 없습니다. 대개 옛날 집들이라서 흙으로 이루어진 집들이 많습니다.

흙으로 된 집은 포크레인으로 밀면 되는데 산업폐기물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30만원씩을 지원했는데 일부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프린터기 구입비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 프린터가 틀린지 모르겠지만 235페이지를 보면 한 대 150만원이 되어 있고 114페이지를 보면 한 대 200만원, 116페이지 90만원, 359페이지를 보면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린터 종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관성 있게 해야지요. 여기에는 중심으로 1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한 대 50만원짜리, 90만원, 150만원, 한 대 200만원짜리가 있는데 확실하게 정품을 사는 것입니까? 과장님, 실제 프린터기 하나얼마 합니까?

좋은 것을 하려면 약 200만원 넘어 주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올려놓으면 안 해 줄까 싶어서 우리 직원들이 중간쯤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50만원짜리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50만원짜리는 못쓰고 최소한 100만원부터 제대로 기능이 나옵니다.

이것이 자꾸 바꾸는 것이 안되거던요.

30만원, 40만원 프린터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속도가 느려서 사용을 못합니다.

정확하게 해 주어야지요, 4개 부서에서 다 틀린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한주비치～신항만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한주비치～신항만간 도로개설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 도로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주비치아파트에서 팔포다리 쪽으로 가면 오른쪽 커브길로 돌아가는 곡각지점에서 바다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주비치～신항간 해 놓으니까 저쪽 신항가는 길로 자꾸 착각을 하는데 방금 설명하는 것은 팔포로 빠진다고 하니까 헷갈리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곤명정곡 오수처리유지관리 전기요금 지원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주사업단지가 사천시 관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정곡은 수몰관계이고 축동에 하나 있고 이쪽 농공단지 앞에 있는 하동에 있고, 현재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용현 쪽에 하나 있습니다.

오수시설유지관리 전기요금을 주는 곳이 있습니까?

다른 데는 환경보호과에서 유지관리비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에는 한 곳도 전기요금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물세 오수처리비를 전부 개인부담을 합니다. 지금 이중으로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를 하십시오.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것을 혜택을 보고 어느 것은 혜택을 안 보면 안되니까 잘 챙겨 봐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관광과 소관

교통관광과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박평숙입니다. 교통지도담당주사 김정렬입니다. 차량등록담당주사 최진렬입니다. 김길수 담당주사는 서울에서 교육중이 되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관광관리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부분이 1회추경에 12억 3,6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 5,000만원, 도비 2억 5,420만원, 시비가 16억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1,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사천공항 관광홍보판 설치에 따른 사진제작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천시캐릭터 특허출허 및 등록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일체해서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에서 금년도에 12억 2,0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2억 5,420만원, 시비 1억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7억 4,80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 현재 국·도비 사항 확정이 틀려졌습니다. 당초에 총 국비가 1억 5,000만원, 도비 15억원, 시비 4,500만원이 기존되어 있었는데 바뀌어져 가지고 국비 13억 5,000만원, 도비 1억 9,580만원, 그 외 부분인 시비 11억 5,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퇴역군함 방파제, DOCK설치 사업이 국·도비로 되어져 있었는데 전부 감액을 시키고 삼림욕장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사업 국·도비를 감액 시켜서 전부 한 때 모았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으로 한 데 모아서 사업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총 7억 4,80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199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시설부대비가 감액되고 시비 415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실안관광지 기반시설 조성 및 주변정비도 감액이 되고 시비가 415만원입니다. 뒤페이지가 되겠습입니다. 퇴역군함 방파제 설치비에서는 전부 감액이 되어집니다. 삼림욕장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도 전부 감액 됩니다. 그렇게 해서 증감한 결과 시설부대비 19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여름해변축제 보조금 1,0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내용으로 MBC해변노래자랑 보조금 700만원과 기타 이벤트 행사비 300만원 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및 샤워장 신축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연육교주변정비 및 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현재 연육교주변정비 및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다음 연육교 주변정비사업에서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새천년기념사업 조형물설치로써 거북선 건조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조감리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교통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00교통관리비입니다. 총 교통관리비에서는 2억 4,735만 9,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관련 위반과태료 고지업무 우편료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편료는 독촉장 발송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에서 개인택시 면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2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외출장여비로써 행정소송업무 수행여비 96만원, 시내버스 업무추진 출장여비 56만원, 개인택시 업무추진 출장여비 56만원 해서 2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로 택시교통량조사 인부임을 140만 3,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귀성객특별수송대책 비상근무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보상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벽지버스노선 교통량조사원 인부임이 48만 2,000원이 도비로써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1,6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버스정류장 표지판 교체하는데 1,000만원, 주차금지구역 표지판 설치하는데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불법취득비에 불법주차단속 카메라 한 대를 구입하는데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고지용 레이져프린터 구입을 하는데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2억 2,7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신호등 전기요금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보등 전기요금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 하는데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호기 연동시설 하는데 1,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보등 설치를 하는데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방지시설 즉 표지병을 세우는데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하는데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호기 설치를 하는데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하는데 3,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호등 투광기 설치 1,000만원, 신호등 보행자 잔여표시기 설치 1,000만원, 다음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하는데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광과 2000년 제1차 추경예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36페이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에 대해서 제가 누차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선구동 삼천포초등학교 있는데 사거리와와 경찰서로 가는데 분명히 시각장애인음향 신호기가 있지요?

어디입니까?

시민약국 앞에 하고 경남은행 앞에 로타리에 있는 신호기를 지금 사용합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합니까?

예.

지금 수동식이 되어서 사용이 됩니까? 사용을 하도 안 하면서 다섯 개는 왜 합니까?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필요없는 돈 400만원을 들일려고 합니까? 봉사가 그것을 어떻게 찾아요. 스위치 보턴을 봉사가 어떻게 찾습니까? 제가 이것에 대하여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그리고 설치하면 뭘 합니까?

기 4개소가 설치되어져 있고 앞으로 10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다중 집합 장소 사람들이 많이 건너는 위치 신호대에 하려고 합니다.

수동식 필요하는 없는 것을 왜 하느냐는 것입니까? 봉사가 어떻게 그것을 찾아서 누르냐는 것입니다.

정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400만원을 다른 데 투자를 하지요, 지금 현장에 신호기 불이 바뀌더라고 사람이 가서 안 누르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시용입니까? 신호가 바뀌면 자동적으로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자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설치가 되면 녹색신호기가 켜짐과 동시에 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음이 발생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 안면 방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발 꺼달라는 것이 인근 진주시와 창원시에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참고로 해서 수동식으로 하는데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동식으로 하면 시각장애인이 들을 수 있지만 주변 주민들에게 안면 방해를 합니다. 신호등이 12시까지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12시가 넘어서 “지금 건너주세요” 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잠을 못잡니다. 사실은 경찰청 지시요청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으로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을 해야 될 처지입니다.

지시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인데 사용도 하지 않는 것을 10개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봉사가 기둥에 있는 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취지는 시각장애자만 건너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정상인 사람도 같이 건너다 보니까 같이 건너는 정상인 사람이 눌러 주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봉사를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가운데 수동식으로 안하고 더 나은 장치를 해서 설치될 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목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35페이지에 시설비 기정예산이 1억 7,460만원인데 본예산보다 추가 경정예산이 125% 증가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를 말씀 하십니까?

기정예산에는 1억 7,460만원인데 증가한 금액이 2억 2,19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125%를 증가한 추경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전반기는 모르겠는데 전반기에 삭감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전반기에 상당한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쭉 나오는 2억 2,190만원이 삭감이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본예산보다 125% 증가하는 예산편성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닌데 전반기에는 왜 이렇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차선도색은 90%입니다. 물론 아까 경찰서에서 왔지만 우리가 주민의 안정을 위한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신호기연동시설이 되면 동지역에서 사천읍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연결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구사천 신도로로 쭉 내려오면 3개 구간을 금년 예산이 되면 하려고 합니다.

고속도로 올라가는데 여덟 번의 지체를 받습니다. 다른 시민말과 외래객들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불편을 느끼겠습니까? 1,740만원밖에 재원이 안 되었는데 다른 것을 삭감시키더라도 연동시설에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인데 돈은 적고 이 사업자체가 다 필요한 사업이다보니까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3개구간에 대해서 금번 추경예산으로 연동시설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나머지 전 구간은 언제까지하실 것입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전구간을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 실안관광지 기반조성사업 시설비에 26억 9,02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실안계획은 총 면적이 290,400㎡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남해안 관광벨트와 연계를 해서 해양 휴양관광 기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도에서 관광지 지정결정 고시가 되어서 우리도 같이 고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용역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에 따른 지정고시가 안되어서 추진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관광지 지정은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는 견해로는 지금 막대한 시비가 투입될 것인데 투입되는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급부라고 생각하니다. 결과적으로 민자유치가 아닙니까?

민자도 있고 우리도 일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00% 민자는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100억원을 투자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이 서 있습니까? 투자할 의향을 누가 제시하고 있는지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투자희망자는 있어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투자희망자는 아무도 없는데, 국 줄 사람은 생각 안하고 있는데 마실 것 먼저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실시하는데 너희가 투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것이 취합 병해이 되어져야지요. 거북선 만든다, 휴양림 만든다고 전부 변형시켜서 국비 안 내려오니까 시비를 투입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한 번 들어 보세요. 투자효과라는 것은 투자할 사람이 있고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중에 설계용역에 따라서 하겠다 하지만 설계용역이란 타지역 사람의 관점도 있지만 우리 시에 직접 사는 사람들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 사천사랑회에서도 우리와 공무원이 안 뛰니까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회차원에서 비행기 요금 깎아주라고 올렸는데 7만 몇 천명의 도장을 받아서 올렸는데 우리 공무원들 건교부에 갔다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밑에서 울어야 젖주지, 20일 이후에 과장님 저하고 서울에 갈 의향 없습니까?

시간만 나면 가겠습니다.

이것은 다수민의 의견인데 조금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이 도장을 받고 가두를 했으면 공무원들도 뛰따라 주어야지요, 의원들만 비행기타고 다닙니까? 실제 시민들이 따라 오게끔 과장님 안되면 담당주사가 서울뛰고, 부산뛰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연구결과 설계보고서 나오면 하겠다고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거북선 도크를 안 만들고 어디에 댈 것입니까? 금년 연말에 거북선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거북선 나오면 신항만에 댈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수협앞에 댈 것입니까?

그것이 나오면 일단은 준공이 되기전에 운영방안 확정을 지울 것입니다. 우리 시가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느냐는 것이 확정되는 대로 해서 가부결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민간위탁이 확정되면 유람선협의에서 도 운영을 하겠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람선 선착장이 도크장소가 될 것이고 시에서 하면 별도로 맞추어야 도크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유람선 도크장이 정부에서 승인이 난 것입니까?

정부승인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유람선이 된다면 유람선 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점용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유람선을 시험운행은 우리 시가 먼저 할 것이 아닙니까? 1년을 하든지 5개월, 6개월을 하든지 해서 수지타산이 나왔을 때 직영하든지 위탁할 것이 아닙니까?

우선 시가 수익성 운영하는 것은 아직까지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안하고 일단 준공시점에 가서 운영방안을 확정 지울 것입니다.

아무리 유람선협의고 무엇이고 시에서 한 번 해 보고 위탁을 시키든지 해야지요 바로 위탁을 하면 누가할 것입니까? 그것은 수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영장을 위탁을 1년 했을 때 결손이나 이익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얼마 세금을 내고 위탁을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요. 우리가 시범운행을 안 해 보고 처음부터 위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그렇습니다. 거북선을 만들어 와서 시범운행을 시가 한다면 거기에 따른 제반법규를 다 바꾸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고, 자격증을 따야 되고, 시범운행으로 수지계산을 다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20억원을 민간위탁을 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시키면 연간 시에다 수입의 어느 정도를 넣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범운행을 안 해 보고 누가 당장 그것을 할 것 같습니까? 사람을 고용하더라도 우리가 해보고 수익이 있으니까 얼마 만큼 시에 납부를 하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6개월정도 이만큼 적자가 나는 것을 우리 시에서 메워줄 테니까 너희가 운행을 하라는 것이 나와야지요, 무턱대고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민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7페이지, 우리 관내에 관광안내판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항에 하나 있고 공항밖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노산공원 매립지 있는데, 해수욕장 들어가는데 하나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 양쪽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크게 되어 있는 것은 대충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리를 옮긴 지가 얼마 안되어서 확실하게 안내판이 붙여 있는데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물론 교통관광과에서 안내판을 설치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외부인이 와서 볼 때 일목요연하게 여기는 어디서 어디로 가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사천 곤양, 곤명다솔사에 가면 안내판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봤습니다.

등산로 안내판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안 보셨지요?

갑자기 질의를 하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런 것도 차후에 면밀하게 챙겨서 과장님이 결재만 하실 것이 아니고 담당주사님들이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챙겨 주셔야 됩니다.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제작을 하는 것을 시민들이 볼 때 열과 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요. 중간에 멈추면 장난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안 하겠습니까?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정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캐릭터 특허출원을 하겠다고 1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경비 반영을 한 번 해 보았습니까?

계리사를 우리 시에 방문해 주십사 하여 대충 만들어 낸 것이 1,000만원입니다. 나중에 본 계약에 들어갈 것인데 자기들이 약 1,000만원 정도를 예측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계리사가 직접 사무실도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하면 이것 절반 이하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공사례도 따라붙는 것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계약금이 70～80만원이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사례금이 따라 붙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시비를 부당하게 지출하게 안 하는 방법으로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계리사가 아니고 변리사 사무소에 의논을 해 보세요. 추경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현재 시외버스 조정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시외버스는 우리가 관여를 하지 않고 도단위 이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내버스만 관리를 합니다.

시외버스 체계를 안 챙겨 보았지요?

그것은 우리가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사천에서 부산가는 시외버스는 5,800원 합니다. 그런데 진주에서 부산가는 것은 4,500원입니다. 한 번 챙겨보십시오. 그 다음 사천에서 마산가는 것은 3,500원입니다. 그러나 진주에서 마산가는 것은 3,300원입니다. 이 체계는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천에서 부산가는 것은 5,800원이고 진주에서 가는 것은 4,500원 1,300원 차이가 났습니다. 여태까지 사천시민의 한 사람 부담분이 1,300원을 더 냈다는 것과 맞먹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한 것이 아니고 어느 민원인이 저에게 제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아침에 챙겨보았습니다. 여태까지 사천시민은 부산가는데 1,000원을 더 내고 다녔습니다. 하루 200명이면 40만원입니다. 이것은 꼭 챙겨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분명히 체계가 잘못되었어요. 꼭 같은 노선에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목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9페이지, 여름해변축제 보조금이 있는데 MBC에 꼭 1,000만원을 주고 해야 됩니까? 자기회사 선전인데 우리 시가 1,000만원을 주어 가지고 해야 되는지요?

사실 이것보다 더 주라고 합니다.

사천해수욕장을 빌려서 하는데 우리가 더 주고 할 것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주고 뺨 맞았거던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도 실리를 찾자는 것입니다. 왜 주고 뺨 맞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스폰스 해 가지고 다 합니다. 먼저번에도 시정질문을 했듯이 폐선활용 관계가 추경에 올라 왔을 때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 왔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시정질문에 나팔을 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박계장이 예산계장으로 가서 조금 바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인계를 시키든지 위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좋은 착안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좀 올려주든지, 폐선활용을 하든지, 우리 시 홍보차원인데 이런 것은 하나도 안하고 경찰 관계되는 것은 125%나 올려주고 MBC해변노래자랑 보조금은 1,000만원을 줄려고 하고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것은 안 하려는 것이 답답합니다. 2차 추경에 돈 1,000만원하면 폐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외람된 질의인지 모르지만 매년 해변축제를 해야 됩니까?

해마다 계속하는 것이 되어서 갑자기 없애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와룡문화제도 격년제로 하는데 여유가 있을 때 같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지만 해변노래자랑 하는데 1,000만원만 들겠습니까? 계산적으로 해도 1,000만원입니다. 그 외 타지출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매년 이것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사실 서부 경남쪽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난 것이 남일대 해 수욕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해수욕장 사장도 좁고 해서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관광객 유차를 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 이런 것을 해서 해수욕장 이름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수욕장 이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런 축제를 했을 때 실익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격년제를 하는데 이런 것도 격년제를 했으면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해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들여서 시 관내 기업체를 동원시켜서 스폰스 하면 1,000만원을 안 들여도 됩니다. 우리가 주도를 해 가면 2,000만원, 3,000만원도 아낄 수 있고 시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차병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9페이지, 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샤워장 신축이 있는데 샤워장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샤워장이 없습니다.

행정봉사실을 헐고 5,000만원을 가지고 새로 샤워장하고 행정봉사실을 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존 있는 뒤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먼저 하고 있네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과년도에 샤워장을 지어 주라고,

1억원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으로 넘어 왔습니다. 1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가 5,000만원이 설치비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용을 하지도 못하는데 뭘 하려고 돈을 줄 것입니까? 이것을 삭감을 시켜서 다음 2차추경 때 올리든지 해야지······.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인데 작년에 해변가요제를 구경을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약 200～300명이 왔는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마을마다 고성 하이, 하일 쪽에서도 많이 왔어요. 작년에 보니까 덥기만 덥고 손님도 없고 노래자랑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아예 해당도 안되고 무슨 노래인지, 춤을 추는 것인지, 노래를 부르는 것인지, 염불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까 이 위원께서 말씀을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다고 보고 덕이 없다고 봅니다. 실제 작년에 가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상충객들이 몇 명이나 왔는지, 형편이 없었어요. 금년도에 한 번 더 시도를 해 보고 좋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예산만 축내는 것이지 내년도부터서는 안 하는 것이,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한 번 참석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형편이 없었어요.

지금 관광추세가 시간이 있으면 계곡으로 들어 가고 나무 밑에서 TV를 볼려고 하지 현장에 가서 안 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감안을 하십시오. 여하튼 금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에는 샤워장이 제일 꽃입니다. 몸 씻고 나가는 것이 하이라이트인데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용을 못하고 넘어가는 것은 과장님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어떤 경우를 세우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살림을 살더라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최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약에 5,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시이월로 하는 것입니까?

삭감을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당겨가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돌릴려고 합니다.

샤워장 신축관계인데 건물은 발주 중인데 공사비가 많이 부족하지요?

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5,000만원만 있으면 됩니까?

예.

마지막으로 236페이지입니다. 택시승강장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버스 및 택시 승강장을 어디에 몇 개를 설치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요구하기는 많이 했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개소수는 우리에게 15개소가 올라왔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3개 정도만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시민요구가 15개인데 15군데를 딱 짤라서 지정을 못하겠고 15개소를 우리가 분석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승강장에 시간표는 시내에는 5분 내지 10분 단위로 다니니까 시간표가 없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향촌동이나 외곽에 사는 분들은 농사 짓다가 시장을 갈려고 하는데 시내표가 없어서 시내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 몰라서 30분, 40분, 1시간을 기다리고 섰다가 답답하니까 택시를 부릅니다. 이 말씀을 수차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표를 게시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생기고 나서 동부 오산선 도로에서 지금까지 시간표를 본적이 없습니다. 담당자들에게 수차 이야기를 하고, 현재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표를 게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못할 이유는 굳이 변명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

교통관광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한 사항을 잘알아 두셨다가 다음에는 그런 질책을 받지 않도록 잘 해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181페이지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 받을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180페이지, 181페이지에 대하여 지역개발비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일날 총괄 설명 때 53페이지 주요사업 조서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180페이지 하단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로 이번 추경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목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4개 읍·면·동에 1,000만원, 2000만원 내려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 쓸 것입니까?

이것은 가지고 있다가 급한 일이 생길 때 수시로 쓸 내용입니다.

가지고 있다가 어디에 쓸 것인지도 모르고,

급한 일이 수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급한 일은 읍에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 적 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주사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한수 지정담당주사입니다. 허철규 지적담당주사입니다. 김홍기 공시지가담당주사입니다. 이병우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0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모두 700만원에서 총 예산규모는 1억 9,269만원입니다. 먼저 전산 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예산액 변동 없이 시·도비 부담만 변경되었됩니다. 당초 국비 50%, 시비 50%였는데 국비는 그대로 50%, 시비 25%를 삭감하고 도비 25%가 증액되어서 예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00만원으로서 114페이지, 지적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 한 대 500만원, 건축물대장 발급용 프린터기 용기구입 한 대 200만원입니다. 삼천포청사 민원실용인데 복사기는 당초 예산부터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복사기 구입시기가 ’94년도에 구입을 하고 지금까지 쓴 것은 40만장을 더 썼었습니다. 그래서 청사에서 나오는 폐품 복사기를 고쳐서 쓰다가 그것마저 못쓰고 민원실에 가서 복사기를 활용하는 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은 하반기부터 전산토지대장 처럼 전산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프린터기를 한 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담당주사 강호천입니다. 급수담당주사 한동진입니다. 수질관리담당 김상표입니다. 하수담당주사 강창수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사업예산부터 들어 가겠습니다. 저희들 과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 수익적 수익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상수도사업수익에 있어서 세입이 총 6억 6,424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는 화력발전소에서 받아들이는 공동사업운영비 4,715만 3,000원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337만원, 상수도기채상환이자 지원금은 과목경정을 해서 뒤로 넘어간 돈이 있고 여기서 계상된 것이 5억 9,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손괴자부담금 및 부정수도과태료 872만원입니다. 그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과년도미수금 6,82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진양호취수장 건물 누수보수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양호가 오래되었고 거기에 조그마한 구멍이 생겨서 조금 누수된 점을 보수하려고 5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은 용강 및 곤명정수장 관리에 따른 중기임차입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일체 노력을 해서 중기만 임차해서 잔디를 심고 보수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곤명정수장 관사수선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구조 내부가 지금 관리사무실 하고 숙소가 좀 바뀌어서 내부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청경 1명이 증원이 되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일반재료비 정수장 여과재 구입과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부족분이 4억 2,446만 1,000원이라는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다 확보를 못하여 추경에서 확보를 하여 광역상수도 원수값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주부검침원 검침수당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500원×1,000전은 주부검침원을 하나 더 증설합니다. 곤양배수지에 있는 요원이 1,000전이라는 검침을 하면서 배수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것은 주부검침제로 돌립니다. 다음은 자본수입관계 39페이지입니다. 급수전수가 늘어나면서 신설급수전 시설분담금 7,625만 8,000원이 늘어났고 기채원금상환 지원금은 앞에서 넘어온 것인데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그다음 일반회계 사업비부담금인데 사천읍 신배수지 건설사업비가 6억 8,000만원이 듭니다만 지금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곤명정수장 진입도로보수공사입니다. 도로 법면이 유실되고 있어서 밑에 옹벽을 하나 내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서부첨단배수지 기본조사설계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용현신배수를 설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원이 부족해서 서부첨단산업단지에 공업용지 배수지를 국가지원사업으로 지으면서 부지를 확보하고 물량을 어느정도 확보해서 용현신배수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추정공사비는 80억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5억 4,333만 3,000원입니다. 43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진양호취수장 진입로 부지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근 10년이 되었는데 진입로 보상이 안된 것이 몇 필지가 있어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용강정수장 급속여과지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물량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화력발전소를 지으면서 용강정수장 물을 삼천포 시민을 주기 위해서 병행해서 지었는데 그 당시에 진양호에서 2만톤 펌핑을 해 와서 화력발전소에 9톤을 주고 저희들이 11,000톤을 쓰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에서 가져가는 물량이 약 6,000톤밖에 안됩니다. 남아도는 물량이 3,000톤입니다. 남아도는 물량 수용을 11,000톤 시설에 수용을 하다보니까 정수가 잘안되는 수가 생겨서 급속여과지 2지를 증설해서 부족한 시설 3,000톤을 해소하려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입니다. 진양호취수장 취수펌프전동밸브 및 역지변 교체입니다. 밸브와 역지변은 몇 년을 쓰면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1년 내지 2년은 교체를 하는데 한 개가 상당가 안 좋아서 교체를 하려고 계상해 놓았습니다. 진양호 취수장 오일휀스는 취수탑 주위에 부유물질이 취수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는 오일휀스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라든지 검사실 용지, 실험대를 구입하는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사천읍신배수지 4차공사 시설사업비 2억원을 받은 것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곤명정수장 진입로 보수공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서부첨단 배수지 설치 기본조사설계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4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간이상수도는 상당하게 주요한 급수시설입니다. 읍·면지역에서도 거의 간이상수도 급수를 하고 있고 면 지역도 거의 간이상수도가 차지하고 있는데도 시설은 노후되고 낡았습니다. 이것이 10년, 20년이 된 간이상수도가 배수지 탱크, 제일 많이 고장나는 것이 수중펌프 입니다. 사용연한이 거의 도래되었습니다. 매년 7～10개가 탑니다. 그리고 보수할 관로에 드는 돈이 약 2억원은 있어야 되는데 1차추경한 것까지 약 8,900만원이 되는데 상당히 많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민원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 주십시오. 그다음 페이지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지금 7억원이 소요되는데 자원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1억 5,000만원만 확보하고 2차추경에 조금 확보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완전하게 용역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상수도 근간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천시 관내 전역을 용역설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관내 10개 시가 있습니다만 9개 시는 이미 다 마치거나 용역단계에 들어가 있고 예산확보를 못한 우리 사천시만 남아 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사천읍 신배수지 건설사업 2억원, 곤명정수장 진입로 옹벽설치사업 1억원, 서부첨단산업단지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6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 배정을 국비가 내려올 적에 33억원이 되었는데 그후에 재조정을 하면서 60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정동면 침수지역 하수도 설치사업비 1억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부검침원은 어떤 분을 주부검침원으로 임명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간이상수도 수중펌프, 저 역시 시골에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중펌프가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부검침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검침원은 자격은 중졸이상 50세 미만의 주부여야 됩니다. 이것을 설치할 적에 통·반장이나 이장님들을 시켜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부검침원을 할 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검침을 하면 남자분들은 보통 나태해지고 또는 세입결손이 우려되고 해서 제일 정확한 사람이 주부다라고 해서 주부검침원을 하되 중졸 이상 50세미만으로서 선정을 하는데 읍·면·동에 공문통보를 해서 위촉이 올라오면 선정을 해서 임명을 합니다. 다음은 수중펌프 고장입니다. 지하 물량에 따라서 마력수가 맞아야 됩니다. 물량은 1마력 물량인데 3마력, 4마력을 넣었을 때 물이 없으면 공회전을 하기 때문에 탑니다. 이것을 맞추어져야 되는데 고장은 이런 것이 많고 오래되어서 스파크가 일어나거나 고장이 나서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수리를 해 봐야 또 사고가 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아예 신품으로 갈아 줍니다.

시에서 상하수도과에서 갈아주는 것입니까?

이것을 갈아주다가, 예산이 2억원이 있어야 관리가 되는데 8,9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예산이 없을 때 신청이 되면 어차피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못하면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주민들 자력으로 모아 놓은 기금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예산이 모자랄 때 고장이 난 마을에는 주민이 부담해야 되고 예산이 있을 때는 다 해 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다가 돈이 없으면 어차피 지원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있을 때 고장난 곳에 100만원이 들 것 같으면 100만원을 다 보조해주고 예산이 없으면 마을 주민들이 돈을 내서 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번 추경에 1억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김민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세출예산 29쪽에 하단에 곤명정수장 관사수선대 500만원, 39쪽 하단에 곤면정수장 진입로 도로보수공사 1억원이 있는데 이 두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곤명정수장 관사수선비 500만원은 내부수리를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진입로보수공사비는 진입로 법면이 우수나 태풍에 의해서 유실이 되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곤명정수장을 설치한 지가 몇 년만입니까?

약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97년도 2월경인가 준공을 했습니다.

확실히 모릅니까? 2년이 조금 못 되었지요? 2년이 넘었습니까?

2년은 조금 넘었고 약 3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집을 짓고 2년밖에 안되었는데 또 5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위치하고 사람이 주거하는 방 위치가 조금 안맞아서 바꿀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지요?

예,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본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추경예산에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고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고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사람이 거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거주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관리를 하셨지요?

관리하는데 불편이 많아서, 관리를 했습니다.

진입도로 법면이 안 맞아서 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법면이 도로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면이 우수에 의해서 지금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유실이 많이 되었습니까?

유실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고치면 약 1억원을 가지고 하면 되지만 태풍이나 호우가 오는 내년쯤 늦게 고치면 5억원이 들는지 6억원이 들는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제가 그 관사를 압니다. 준공식 때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1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필 예산도 없는데 추경에 올리면 다른 공사를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 공사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공사는 시기적으로 안하고 다음에 하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지금하는 것이 사전 예방차원에서 맞습니다. 지금 유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하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십시오. 1,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수리가 된다면 괜찮지만 1억원이라면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진입도로 법면이 안맞다고 해서 준공한 지가 2년밖에 안된 그 장소에 1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과장님은 타당하다고 봅니까?

법면이 안맞는 것이 아니고 폭우가 있을 때 법면 유실이 되어서 방지를 안하면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꼭 그렇다면 재난관리계에 협조요청을 해서 본 예산에 이런 큰 숫자를 올려야지요.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다른 곳은 하지 못하는데 갖다 붙이는데는 자꾸 갖다 붙이고 안 갖다 붙이는 예산배정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는 지반 침수가 되어서 어느정도 복구를 하면 붙여 있을 정도가 되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밑은 전부 암반입니다. 응급복구를 하면 바로 밀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응급복구 하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어서 현지확인을 한 번 하도록 주선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 하겠습니까?

예.

예,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2페이지,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에 1억 5,000만원을 넣어 놓았는데 우리 시의 상수도 기본계획서지요? 마스터프랜을 설계하기 위해서 총 17억 9,952만원을 올리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2016년에 인구 25만원을 감안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꼭 시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이위원님 용역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보통 상수도는 특별회계가 많지요?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한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일반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그렇지요?

예.

그런데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을 시키면 안됩니까?

상수도 특별회계에 계상을 해도 무방합니다만 계획을 수립할 단계까지는 7억원을 완전히 확보한 것이 아니고 우선 1억 5,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것이니까 이 내용은 차후 2차추경이나 내년당초 본예산에서 더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계획단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사업할 때는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이야 일반회계로 가든지 관계는 없는데 대체로 상수도에 관한 예산은 거의 특별회계가 주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용역비도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반회계는 다른데 쓸데가 많이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예, 그렇게 하면 편리하기는 편리 합니다.

고지대 상수도의 경우 물을 안 썼는데 계량기 돌아가는 것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의 대책도 추가 예산을 세울 때 세워가지고 민원사항이라고 하면 안됩니까?

계량기 공회전 관계입니까?

그렇습니다.

계량기 공회전 관계는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공회전 관계는 저희들이 그런 많은 전수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를 안 쓰는데 공회전이 되어서 요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지요. 앞으로 기본요금이 없어지는데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공회전이 되어서 요금을 물리는데,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못사는 사람들인데 돈 더 매기고 잘사는 사람에게는 덜 매기는 것은 불공평하지요. 그런 것을 상하수도과에서 할 일이지요 공평하게 쓰는데 잘사는 사람은 물값 안받고 못하는 사람에게 물값을 더 받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검침 급수담당주사 어느 분입니까?

급수담당주사 한동진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방금 이위원께서 물은 가지 않고 공회전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급수담당주사 한동진입니다. 물이 가지 않고 공회전하는 이유는 관로 자체가 짧은 거리면 문제가 없는데 전체적인 관로 자체 구배가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압에 의해서 에어가 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5개소를 설치하려고 올 추경예산에 넣어 놓았습니다.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예산이 있습니까?

예.

최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페이지 운영계획이 업무보고 하고 통계계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사를 해 봤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검증을 못 해 보았습니다.

업무보고 기초자료하고 운영보고 통계자료는 맞아야 됩니다. 하나도 안 맞습니다. 보고자료 1일 급수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음에는 이것을 제가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일 급수량이나 대상인구, 통계자료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보고서를 낼 때에는 자료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업무보고서 자료 다르고 운영계획서 자료 다르면 안되는 것입니다. 통계가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보고자료를 내주십시오.

예.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 녹 지 과 소관

녹지과장 최인환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주사 조명종입니다. 자연보호담당주사 김자호입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이정호입니다. 영림담당주사 문일권 주사는 자매군 의령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영림담당주사하고 한달간 교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인건비 일용인부임이 공원관리원 3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인상분이 57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환경보호과에 자연보호업무를 관장하던 업무가 녹지과 자연보호계로 업무 이관됨에 따른 저희들 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이미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것이 되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는 환경보호과에서 저희과로 넘어오는 예산입니다. 마지막에 차량선박비 365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산불진화차량 1대, 짚차 1대, 더블캡 1대 해서 차 3대를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차량 3개 구입분에 대한 차량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도 자연학습원 교육생 인솔 출장여비하고 전부 환경보호과에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재료비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야생조수 밀렵신고자 보상금은 야생조수보호법에 의해서 밀렵신고자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포상금이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재료비에 마을숲 조성은 도비, 시비부담이 변경되었습니다. 도비 40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400만원추가로 되었습니다. 꽃길, 꽃동산 조성도 도비보조금 삭감으로 인해서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남강댐수변경관 조성사업은 207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입면녹화사업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주변 꽃씨무상공급 자율 참여 다짐대회는 도비보조금 삭감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라꽃 무궁화식재도 도비보조금 삭감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입니다. 가로수 상록화 사업은 당초에 850본에서 300본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조치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앞에 205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주요댐주변 경관림 조성은 남강댐주변 경관조성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밤나무 작업로 시설은 국비, 도비, 시비, 융자, 자부담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망산공원 하수구 신설사업에 3,956만 8,000원이 있습니다. 망산공원내에 식수대가 없어서 음수전 설치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망산공원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예산을 당초에 5,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무궁화심기사업은 축동 사다에서 곤양 묵곡 지방도까지인데 이것은 5월부터 시작하여 6월달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사천읍에 산성공원에 있던 궁도장 이설 작업에 따라서 지난 번에 2억원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했는데 작업하다가 보니까 7,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209페이지보고드리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용 약제주입기 구입에 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7대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물량을 4대로 줄이고 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에 방화복 구입은 국·도비 부담률이 변경되어서 도비 6만 5,000원이 증액되고 시비가 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출동여비도 도·시비 부담률 변경으로 도비 6만1,000원이 증액되고 시비 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0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추진여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사업비가 계수조정으로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16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66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효성방제에 따른 해충방제 인부사역을 위한 과목경정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속효성방제에도 해충방제 인부사역을 인한 과목경정으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위에서 과목경정한 것이 인부사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경제수 조림은 단비조정으로 인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맹아경신 조림도 국·도비삭감으로 사업을 미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큰나무 조림사업도 단비조정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조치입니다. 주요댐주변경관림 조성도 국·도비 삭감으로 사업을 미시행 하도록 되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 마찬가지로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1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도 단비조정으로 보조내시 변경으로 339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덩굴제거 작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단비조정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간벌사업도 마찬가지로 23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입지조사 사업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43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변 가시권 묘지주변 특색녹화 조림사업은 용현선진 공동묘지에 동백나무 식재로 15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삭감된 사업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215페이지,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산림청에서 오는 국비사업으로 1억 402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솔껍질깍지벌레방제 동력천공기 구입을 당초 2대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1대만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등산로정비 인부사역을 위한 과목경정으로 900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00만원을 경정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서포면 선진리에 있는 나무인데 보호수 외과수술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대곡숲 소나무림 보존사업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약제대 지원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야계사방 시행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단비조정에 따라서 부담금 1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차량 탑재용 동력펌프를 4대 구입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녹지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시설비부분입니다. 가로수 상록화 사업은 예산이 삭감되고 국·도비, 시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요댐주변경관림 조성은 국·도비, 시비가 전부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굳이 사업을 바뀌어야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산은 거의 5,500만원이 삭감되어서 6,300만원은 기정이 아니고 경정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기정이 아니고 경정이지요? 바꾸어질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어서 바뀌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시 사정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국·도비 과목이 바뀌어져 있습니까?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자체는 곤명 정곡에서 완사 거리까지를 심었는데 사업위치는 꼮 같습니다. 도에서 명목상 용어가 조금 바뀐 사항이고 사업비가 병행이 되어졌습니다.

시민들이 보았을 때는 오히려 댐주변주변경관림 조성보다는 가로수 상록화가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사업을 바꾸었느냐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뒤페이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궁도장 신설부지 정지에 7,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암반이 맞히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장도 제대로 나가 보았습니다. 부지를 산다고 아마 2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지정지를 하겠다고 7,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과장님께서 느끼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산성공원에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설의 필요성은 저도 느낍니다. 부지매입을 하면서 2억원을 썼고 부지정지 작업으로 추경에 7,000만원을 요구했고 궁사 정사를 짓는데 공보실에 예산이 1억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액이 드는 사업입니다. 부지 토지기초 조사를 해서 암반이 안나오는데를 선정하긴 해야 되는데 많은 땅을 살려고 보니까 그런 절차가 조금 빠졌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몇 번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돌이 나와서 어차피 사업착수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사업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순갑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몇 년 전부터 궁도장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공설운동장 조금 지나서 금곡가는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궁도를 즐기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관덕정회원이 약 50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부지매입비로 2억원입니다.

사천에는 궁도회가 2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 곤양에 하나 사천지역에 3개입니다.

곤양은 빼고 읍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2개입니다.

타협이 되었습니까?

타협이 되었으면 한 궁도장으로 회원을 하면 되는데 안되어서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에 궁도를 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얼마나 직위가 높으며 활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궁도장 하나면 충분할 것인데 내 뜻이 안 맞다고 하여 두개를 나누어가지고, 약 3억원이라는 예산을 시에서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변명같지만 최정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릴 형편이 안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3억원이라면 50명을 위해서 3억원을 투자하는데 실제로 우리 한국사람의 실정이 그렇다 보니까 약 20명이 참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만한 읍에 궁도장 2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첫째 승낙하는 시장도 문제가 있고, 인기주의 시장인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참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겠다니까 질의하나마나 아닙니까?

답변을 제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상세한 사항은 산성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이설하게 된 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궁도장 완공이 몇%까지 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정지작업은 일부가 남았고 누각은 공보실 체육계에서 짓는데 2층까지 뼈대만 올라가 있고 지붕은 안 올라가 있습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로 20m, 30m, 100m를 못내어서 쩔쩔 매는데 특정인 몇 명을 위해서 3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 거액을 쓰면서 불쌍한 농민들은 예산 1,000만원이라고 얻어주라고 아우성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어차피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망산공원 화장실 설치 사업규모가 당초예산은 얼마나 되며 왜 부족한 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망산공원 화장실은 부지가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약 20평정도로 지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 확보하고 있는 예산은 5,100만원입니다. 선진공원에 짓고 있는 화장실하고 유람선주차장에 화장실 짓는 사업비가 1억원이 넘게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해서 약 20평을 지을려고 하니까 거의 1억원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약 5,000만원정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약 3,000만원정도가 계상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하려면 1억원이 드는 것으로 들리는데, 알겠습니다. 207페이지, 밤나무작업로 900만원은 어디입니까? 개인 밭이 아닙니까?

예산은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도 총 사업의 30%는 융자를 받고 자부담이 10%, 40%는 총 사업비에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자력으로 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작업로 개설희망자가 있으면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고 융자 30%, 자부담 10%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조사중입니다. 이런 사업은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농촌 지원사업입니다.

대곡숲 소나무 보존사업에 2,500만원이 있는데 과거부터 사업비를 계속 투자를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에 새마을잡지가 나올 때 표지 사진으로도 나온 숲입니다. 우리 관내 대곡숲하고 남양 임내숲, 산성에 숲이 있는데 큰 숲은 3개가 있습니다. 지금 나무가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공보실에 있을 때 서울에 있는 나무병원장을 한 번 초청을 해서 진단을 받아 보았습니다. 예산은 녹지과에 오기전에 요구가 되었는데 이 숲은 뿌리 수술 사업을 해서 길이 길이 보존이 되어야 할 숲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사업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안했습니까?

그 전에는 어린 소나무 보식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지나는 기회가 있어서 숲이 좋아서 한 번 가 보았습니다. 소나무가 죽고 있어요, 과장님이 죽는다는 소리를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벌써 해야 될 사업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는데 정말 아까운 숲입니다. 녹지과에서 성심 성의껏 다루어서 죽어가는 나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항공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항공방제도 담당주사가 나갑니까?

예.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간에 민원이 생기는 것이 항공방제를 하는 물의 량이 전처럼 가뜩 채우는 것이 아니고 약 70% 정도로 한다고 합니다. 물을 더 주입시키려고 하면 기장이 물을 더 못넣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약대는 임협산림조합으로 지원하지요?

예.

감독을 해서 밤나무를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항공방제를 하는 농약의 희석량도 한번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 정동지구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없기 다행이지 만약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챙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덩굴제거 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시에서 직접하는 것인지,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산림조합에 위탁합니다.

실적이 좋습니까? 제가 볼 때 덩굴류 작업 사업비만 위탁하고 사업하는 것을 못 봤는데 시비 낭비가 없도록 과장님이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주십시오.

예, 챙기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소관

건설과에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주사 정기조입니다.‘ 도로담당주사 설영식입니다. 방재담당주사 박철우입니다. 개발담당주사 이동승입니다. 농업기반조성담당주사 김상돈입니다. 발령을 받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218페이지, 소하천 정비에 2억 9,072만 4,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시비를 당초에는 확보 못하고 전체 도비로써 잡았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도비 내시액을 잡고 거기에 따른 시비를 1억 1548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하 설시설계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인데 이것은 지방도로유지 보수기준에 의한 환산인원 2명 추가에 대한 상여금, 가산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인 19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도교통량 조사비입니다. 22개소의 교통량을 조사해야 되는데 현재 기 계산이 되어 있는 3개반 운영으로 1개조에 2명씩 6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3명만 계산이 되어서 추가로 3명을 계산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시의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도 가내시 때 확정된 금액으로 계수조정을 한 것입니다. 당초는 31억 9,990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30만 4,913만 9,000원으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00% 도비지원 사업인데 남양동 하수도 및 보도블럭 설치비에 9,900만원, 동좌교 재가설 비용으로 9,910만원이 도에서 추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농어촌 정비사업인데 역시 확정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18만 5,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하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2,000만원이 있었는데 상반기에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추가로 하반기에 시설물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아스콘포장 도로보수가 기정 9,9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반기에 소진이 되고 추가로 5,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입니다. 그동안 민원에 따라 미불용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남 종천교 보수입니다. 응급복구상태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농어촌도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불용분입니다. 약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곤명신산마을 침하지역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2,500만원, 감곡마을 진입도로 보수에 600만원, 배춘마을 진입도로보수 2,500만원, 화암마을 진입도로 보수에 3,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2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서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가내시 이후에 확정된 금액으로 계수조정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5,096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비, 시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밑에는 거기에 따른 시설설계비 조정이고 그 아래는 남양동 임내마을과 와룡산 등산로 확·포장, 남양동 문화마을과 백동마을 안길포장 사업은 도비 재정건의사업으로 100%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이 결정된 사업으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225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임내저수지 상류 교량가설을 이번에 1억 2,126만 2,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교량이 3m가 있는데 이 교량을 철거하고 다시 6m를 나갈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3m 포장한 상태에서 3m만 확장하는 것으로 1억 2,126만 2,0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삼소원 진입도로 정비가 4,995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조금마을 진입로 확·포장 3,000만원, 한월마을 안길확·포장 4,000만원, 계자골 안길 확·포장 2,000만원, 동서동 실안골도로포장 정비에 2,000만원, 사남면 월성농로포장 2,000만원, 남평마을 안길포장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곤양면 환덕리 환덕지구에 약 40ha 기반정비사업인데 측량과 등기수수료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5,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도에서 가내시에 대한 것이 확정된 것이 5,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여기에 대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기문화마을 조성사업인데 농업기반공사에 일괄 위탁하는 사업으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뒤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곤명정주권 사업은 올해 완료계획인데 이것은 지금 국비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금액 변경이 없이 양여금이 도비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용현정주권 사업은 올해 착수해서 2002년도 완료할 계획인데 역시 설계비 일부를 돌려서 축동 정주권지구에 5,0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했습니다. 229페이지를 보면 축동 정주권사업에 새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정건의사업으로서 사남 농로 확·포장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2월21일자 도에서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지난 5월18일 가뭄 대비로 도에서 추가 내시된 금액이 국비 6,400만원, 도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 부족지역 긴급용수 대책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지난 가뭄때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231페이지, 민간대행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중촌간이경지정리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이 중에 국비가 시를 경유해서 나간 것입니다. 464만 1,000원, 배수개선사업은 기정이 2억원이었는데 추가로 2,000만원을 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시비가 미확보 되어서 금회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당초 키로당 1키로 예정인데 2키로 추가 내시가 옴에 따라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신기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목경정에 따라서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역시 용수기반조성사업인데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있는 시관리 구역이 약 8,000만원, 농업기반 조성공사부분이 약 2,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2,5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된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써 수리시설 기동영선비가비가 되겠습니다. 영선비는 정수장이나 양수장, 암반관정 보수비인데 사실상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이 있었는데 1,000만원이 다 소진이 되고 추가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추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4페이지, 남양동 임내마을 와룡산 등산로 확·포장이 도비인데 등산로를 어떻게 확·포장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25페이지, 남평마을 안길포장이라고 해 놓았는데 향촌동 남평마을인지?

향촌동 남평마을입니다.

등산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양동 임내마을에서 와룡산 확·포장사업 설명은 담당주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와룡산 등산로 분야는 위치가 임내저수지에서 와룡산 올라가는 기존포장이 2m에서 3m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이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서 길dl 협소해서 확장한다고 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등산로를 올라가는데 꼭 등산로라고,

그 위에 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등산로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산 명칭이 그렇습니다.

사실 등산로를 확·포장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명칭이 불합리합니다.

최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8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 양여금이 4억 600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시비부담 능력이 없어서 삭감된 것인지 한번더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2000년 소하천정비 사업중 3건에 양여금하고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당초 양여금이 3억 1,621만 6,000원과 이에 따른 시비가 3억 1,621만 6,000원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전체를 잡아놓았습니다. 확정된 내시가 온 것이 3억 1,600만원으로 양여금이 감이 되고 시비 확보를 다 못하고 금회 1억 1,621만 6,000원을 확보했습니다. 처음에 시비를 같이 반반 요구를 했는데 시비 확보는 안하고 전체 양여금을 확보해 놓은 사항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시비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양여금이 더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작년도 시의 배정 순세계잉여금이 170억원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있고 한데 시비확보가 안된 것은 제가 봐도 이 문제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건설과에서 강력하게 데시를 못했다든지 사업을 미적거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예산부서에서 확보가 안되어서 삭감되었다면 이해는 되는데······.

제가 오늘 왔지만 이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6억 9,592만 7,000원이 시비하고 양여금하고 프러스 된 금액이었는데 시비확보를 못하고 양여금으로 이름 지은 놓은 것을, 당초부터 3억원이라는 돈 양여금밖에 확정이 안되는 것인데 이번에 그것을 확정하고 시비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실제 돈이 적어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측량까지 다 하려면 상당히 돈이 듭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 일부 손질을 하고, 원래 용역사업이라는 것이 돈을 주는 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되는데 조금전에 서두에 언급한 소하천 정비는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역숙원사업이 소하천 정비사업이고 농로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되고, 조금전에 용역비가 나왔습니다. 225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소하천정비 종합개발 용역비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관내 전체 소하천정비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진단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역비 종합개발수립이 우리 관내 122.7㎞인데 ㎞당 소요되는 것은 약 300만원이 필요합니다. 실제 3억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 시재정이 어렵다는 차원에서 용역비가 있으니까 돈을 주면 주는 대로 하는 것이 용역비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물량이 부족하거나 공사가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 용역은 글자로 표시해 놓으니까 실제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솔직히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1억원을 가지고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결국 3억원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1억밖에 없으니까 3분의 1밖에 못한다 이야기네요?

그래서 수정하는 방법의 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 소하천 정비계획을 다 수립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해 본다든지 하천을 짤라서 3분의 1정도 하든지 이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거양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용역비라는 것이 계획을 수립하는 알뜰한 계획이 되었으면 바람직할까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목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122.7㎞가 사천시 관내 전체입니까?

86개소에 길이가 122.7㎞입니다.

하천정비계획이지요?

하천종합계획입니다.

용역비는 3억원을 들여서 200억원이나 300억원의 용역비가 나올 것이지요?

3억원입니다.

용역비는 3억원인데 공사비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공사비는 추정사업이고 실시설계가 아닙니다.

소하천정비계획 용역을 줄것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는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뒤따를 것인데 물론 시설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총 몇 백원이 나올 것인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명무실하게 용역만해서 사장을 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비용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하는 근본목적은 우선순위나 어떤 것이 시급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산발적으로 하면 투자의 효율이 극대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연출방법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재정도 없는데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급하면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지 이렇게 징검다리 건너듯이 할 바에야 안 하는 것이 낫지요. 금년에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에 3억원을 계상해 주라고 해야지, 조금하다가 내년에 또 할 바에야 ······.

제가 오늘 발령을 받아서 그런데 이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면 다른 지원사업에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답변을 드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생기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수해복구나 양여금 지원시에 불이익을 준다라고 해서 경상남도 시·군에서는 작년에 창원시에서 다 수용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근 시·군에서 거의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을 삭감해서라도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지요. 지금 행정부에서 수해복구 자금을 줄 때에는 다른 것을 삭감하더라도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지요.

당초 자료내기는 3억원을 다 내었는데 다른 것을 삭감시키는 것은 ······.

그러면 2차추경 때 올리라고 하든지 완전하게 확보가 되어야 일을 하지요. 행정자치부에 3분의 1 되었다고 올릴 것입니까?

김민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23쪽에 곤명면 신산마을 균열 침하지역 정밀안전진단을 하여 2,500만원을 상정해 놓았는데 과장님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발령을 받아서 못 가 보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균열이 갔다고 과장님께서는 진단을 했습니까?

지금 부산대학교 용역발표에 의하면 지반특수지역으로 균열된 풍화암 층이 약 5m정도가 갑자기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산지방대학이라고 했습니까?

예.

담당주사께서 그 현장을 직접 가 보셨지요?

예, 직접 갖다 왔습니다.

담당주사님 판단여하에 따라서 교수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습니까?

전반적인 것은 제가 판단을 못했고 제가 본 목적한 바에 의하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있으면 있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교수들이 하라고 한다고 사업시행을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부산대학연구팀에서 지질조사 시추를 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자리에 자료 준비를 못한 것은 자세가 불성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신산마을 침하 균열에 대해서 어느 교수가 했다고 했습니까?

부산대학교수가 했습니다.

교수지요?

예, 그렇습니다.

2,500만원짜리 공사에 교수가 거기까지 와서 확실하게 현지 답사를 했습니까?

제가 그 때 당시에는 없었는데 뒤에 와서 보니까 보고서를 대략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대학교수가 할 일이 없어서 도로가 침화되었다고 와서, 2,500만원을 주는데 담당주사가 참여를 했습니까?

저도 발령받은 지가 한달 되었습니다.

대학교수가 할 일이 없어서 균열 간 도로가 침화되었다고, 교수가 왔을 때 확실하게 담당자가 참여를 안 해 놓고 엉터리 같은 답변을 해도 됩니까? 교수가 왔다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고서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제출 하십시오.

의장님께서 신산마을 침하 관계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듣도록 합시다.

산이 1ha정도가 무너졌는데 도치수과에서 와서 대학에 준 것도 치수과에서 주었습니다. 시에서 준 것이 아닙니다. 박사들이 아마 서너명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밑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이 물러 빠지고 중간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용역을 주어서 부산대학교에서 왔습니다. 도 치수과에서 지시를 해서 아마 우리 시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민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께서 현지에 가 보셨지요?

갔다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이라든지 기타 다른 작업이 일어난 흔적이 있었습니까?

방제 당시에 균열이 나서 산사태로 토사가 밀려 내려왔던 것을 토취장으로 활용하면서 지금은 계단식으로 3단으로 완전히 절취를 해서 우선 응급복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요?

아닙니다. 토취장으로 허가받은 업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면밀한 진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시에서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고 올려야 되지요, 위원들이 바보입니까? 올리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까? 현장에 갔다 오셨으니까 현장 모습이 어떻고, 어떤 상태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본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응급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때 당시의 상황은 사진으로 보았습니다. 토사가 좀 위험한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풍화암 토사가 어그러지다시피하여 아슬아슬하게 묻혀 있는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계단식으로 3단으로 복구되어 있는데 다음에 어떤 지형변화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위험이 예측이 되는 상태입니다.

과장님과 담당주사는 귀찮지만 내일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정밀한 진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균열된 상태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토석채취 허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석채취 허가는 균열된 곳에서 내었다는 말씀을 안 했습니까?

허가를 내 줄 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허가 당시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허가 이후에 그 산이 균열이 갔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균열이 갔는데 토석채취허가를 내 주었느냐는, 그렇지 않으면 토석채취를 한 이후에 균열이 갔느냐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허가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231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농업기반공사사업에 2억원을 준 것이 있는데 왜 이 사업을 농업기반공사에게 주어야 되는지, 법적인 것이 있습니까?

담당주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촌 경지정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어제 발령을 받아서 오늘 제안설명을 나섰습니다. 제가 알기로 건설과장께서는 다른 시·군에서 많이 근무를 하셨고 도 부서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으로 있을 동안에 도비사업이나 양여금사업, 국비사업에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