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윤영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속과장 소개 및 선서를 하고 이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앉아서 소개 받으시는 것으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대 강북구 후반기 의회 개원후 처음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는 지난 감사이후 추진한 우리구 보건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앞으로 우리구 보건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보건행정의 기회로 삼고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보건소)
10시06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및 보건소 소속 과장들은 나오셔서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한후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4일 선서인 보 건 소 장 박 민 수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준 기 보 건 지 도 과 장 김 동 원 의 약 과 장 남 영 진 지 역 보 건 과 장 김 영 자 ㅇ업무현황보고(보건소)
10시09분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가 있고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따로 있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6월말까지 실적을 따로 뽑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보건소-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보건행정과)
10시30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고 또한 모든 감사의 진행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할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해서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주시고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등 총 4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과의 업무가 유사성이 많고 감사의 효율상 과별 구분없이 통합해서 질의 답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과별없이 구분없이 통합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이
본위원이장동우위원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우선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행정에 이바지하시는 박민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한테 지난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어느 보건소보다도 잘 대처해 주신데 대해서 구민의 대표자인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이 자료 요구시 참조가 안되기 때문에 보건소장의 설명과 더불어 자료요구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기 보건소에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은 지금 7개월동안의 주기였습니다마는 ’99년 1월 2일자 이후 당해년말까지 보건소에서 구민을 상대로 한 건강정보나 홍보물 안내책자 등 보건소에서 제작된 책자를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감사중에 자료를 요구하고, 아울러 지역 케이블TV에 녹화하거나 구민들로부터 방영된 그런 목록이 정리된 것이 있으면 1부를 갖다 주시고,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동우 위원님의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뒤에 앉아 계신 직원들께서는 감사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인 것 같은데 업무보고서 1p에 보면 역점시책이라고 해서 ‘방역소독 효과성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건은 보건행정과 소관이지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은데 단상을 치우고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단상을 치우고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리를
자리를박문수위원
넓게 하지 그렇게 비좁아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어요? 자리가 편안해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보건소의 보건방향이나 역점시책에 대해서, 역점시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역점시책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양보다는 질적인 향상을 기해야 되겠다.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감하고 역점시책에 첫번째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것은
그것은박문수위원
됐고요. 두번째 방역소독에 대한 효과성 제고.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방역소독의 효과성의 제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많이 뿌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소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그리고 어떤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그리고 방역소독을 하기 전에 원인이 뭐냐를 먼저 규명하고 소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라든가 일본뇌염 모기 같은 것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모기를 완전히 박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 원인이 장구벌레를 우선 박멸하면 모기 한마리 박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침사지라든가 또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라든가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팻트병이라든가 깨진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제거하는 것을 우선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소독하는데 있어서도 지금까지 연막소독을 저희들이 마구 해왔습니다마는 연막소독은 모기의 천적인 거미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없애고 죽이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연막소독보다는 살충소독이 더 좋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주로 살충소독을 많이 하고 또 필히 연막소독을 해야 될 때에는 모기가 활동하는 시간, 주로 야간에 활동합니다. 그래서 밤 8시부터 11시 사이에 모기가 활동하는 주택지하고 새벽 5시부터 7시반 사이에 저희들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택지도 하지만 공원이라든가 숲이라든가 모기가 서식하는 곳을 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장티푸스라든가 콜레라든가 이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방성 안내문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 여행을 가면 말라리아에 걸리기 때문에 동남아지역에 가게 되면 사전에 약을 복용하고 가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방역소독과는 약간 본질을 벗어나니까 됐고요, 보건소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방역소독에 대한 부분은 과장의 답변과정중에 일단 유충부분부터 애시당초 제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일명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야간과 새벽 5시에서 7시반 사이에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효율적인 연막은 해뜨기 전이지요? 그런데 요즘 여름시간에는 6시나 6시반 정도에는 해가 뜨지 않습니까? 결국은 해뜬 이후에 효과는 좀 다운될텐데, 다시 말씀드려서 해뜨기 전에 방역이 끝나야 된다. 그렇다면 좀더 시간을 당겨서 일찍 끝을 내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또 하나 연막소독보다는 좀전에 답변과정중에 살충 애시당초 유충부터 제거하는 부분, 다시 말씀드려서 물이 고여 있는 곳이라든가 침사지 부분을 좀 철저하게 방역하는 부분인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보다는 뿌리고 다니는 뭔가 연기나는 이런 것을 봐야지만 시각적인 현상으로써 그런 것을 보고 소독을 하는구나 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념을 바뀌어야 되겠는데 그에 대한 홍보가, 물론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라든가 개별적인 홍보물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좀더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독방법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좋은 답변을 드리기는 힘든데 저희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적절한 홍보수단이 부족하다, 지금 기껏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봤자 한달에 한번씩 발간되는 우리 반상회보 정도 그 외에는 케이블TV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하지만 실제로 지방신문 같은 것들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저희들도 실제로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또 애로사항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지만 굉장히 연막소독에 대한 요구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민원들을 처리하면서 실질적으로 한정된 인력에서 이러한 연막소독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실제로 유충구제라든지 다른 사업들이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더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이고 숙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 또 주민들께도 기회가 되는 대로 소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뜨기 전에 소독하는 것이 원칙이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한밤중에 소독하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아마 해뜨기 전에 소독하는 것과 한밤중에 소독하는 것은 똑같은 여건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보다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 보시면 골목길에 차때문에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차위에 기름이 다 안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해뜨기 전인 한밤중에 소독하는 것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야근을 하고 들어가서 쉬는 것이 나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밤에 검토를 해보니까 한밤중에, 해뜨기 전도 마찬가지이지만 활발하게 소독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유충구제소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와 같이 소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유충구제를 좀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고 정보도 제공했고 또 침사지라든지 아파트단지 집수정 이런 장소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유충구제소독을 하도록 했고 또 필요한 경우는 연막소독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은 실제로 유충구제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화되어서는 안되는 그런 소독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의
본위원의박문수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홍보부분이 지역의 한계성을 느낀다 라는 것으로 본위원은 해석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방역부분의 역할은 강북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중앙에 건의해서 중앙의 예산으로서 전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답변요구합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김종삼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새마을지도자와 연계해서 방역소독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종삼위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유충구제소독을 하는데 있어서 인력과 여러가지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시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충구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독약을 제공하고 또 소독장소에 대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꼭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연막소독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약은
소독약은김종삼위원
무료로 지급되는 것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삼위원
매년 보면 연막소독 작업을 차량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하는데 새로운 방법이나 방안에 대해서 연구나 강구해 보셨는지?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방안이 없는 것처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각동마다 한달에 한 두번씩하게 하게 되어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삼위원
골목은 차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주민들이 다 원합니다. 꼭 하려고 차를 붙들고 들어가자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차량이 며칠날 어느 시간대에 온다고 방역 안내문을 표시하면, 차를 자주 대는 위치를 알고 있을 것입니까. 그런식으로 하면 주민들이 차를 못대게 말리겠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방역도 해주시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을텐데 그런 방안이라든지 연구를 안 해보시니까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에 대한 여론도 아마 선도하시는 중요한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달에 두번정도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한달에 두번 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현시점에서 연막소독의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 특히 김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에게 연막소독을 자꾸 요구하게 하기보다 다른 방법을 하고, 그런 쪽으로서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론을 주도 해주시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환경문제로 연막소독을 못할 것 같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활동을 하셔서 주민들이 요구를 안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꾸 요구를 합니다. 차라리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와 연계해서 하지 말라고 하셔야지요. 한쪽에서는 하고, 그런 방법이 옳지 않으니까 안 해야 되겠다. 말이 안 맞잖아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폭넓은 숲 지역같은 데, 특히 주택가 인근에 있는 풀숲지역 같은 경우는 연막소독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만 일반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거미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연막소독이 효과가 있습니다. 거미 같은 것을 다 죽였습니다.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뿌리면 모기는 도망을 가지만 거미는 매달려 있기 때문에 다 죽게 되고, 결국은 환경적으로 볼 때는 모기의 천적들을 다 죽이는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막소독이 전혀 필요없느냐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이 꼭 필요한 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연막소독은 전혀 무용지물이다 라고 홍보하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연막소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의 홍보는 사실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주택가에 대한 연막소독은 앞으로 강화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 정도 수준에서는 저희들이 하려고 추진중입니다.
김종삼위원
보건소장님! 요즘 주택가에서 발생되는 파리, 모기 같은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모기가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금 미아5동 같은 경우 전에는 방역을 1주일에 한번씩 1회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리, 모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안 하니까 파리, 모기 발생률이, 지금 저희집만 봐도 저녁에 모기때문에 약국에게 홈키파와 전기에 꽂는 홈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할 때와 안할 때 차이점이 많은데, 방역은 한 두번 해서는 효과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소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모기의 개체수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물론 모기의 개체수가 너무 많으면 안되기 때문에 일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에서 방역소독작업을 하는 것은 좋은 작업입니다. 그러나 모기를 완전히 없애겠다 또는 해충을 없애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막소독을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파리, 모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마는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면 실제로 매주 한번하던 연막소독을 2주일에 한번 한다고 해서 모기, 파리가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그런 문제는 지구 온난화때문에 파리, 모기가 많아진다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은 지구 온난화라든지 여러가지 환경변화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2주일에 한번하는 작업과 1주일에 한번하는 작업에 따라서 개체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제 판단으로는 2주일에 한번 하는 것보다 1주일에 한번씩 해주면 연계성이 있고 또 약을 한번 뿌리면 잔류기간도 있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차이가 없으면 방역 아예 한달에 한번정도만 하시지 두번, 세번씩 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김종삼위원
.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들과 같이 연계한다고 하는데 지금 각동에 새마을 장비가 많이 고장나서 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해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조금전에 김종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까지 합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 여건이 조금씩 다 다르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시행하기에는 조금 조금씩 여건이 다른 부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들은 새마을지도자를 충분히 활용하시면 해결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장비라든가 고장난 장비의 수리 같은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종삼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노후된 장비를 어떤 식으로 대체해 주시겠다는 것인지?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수리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수리비가김종삼위원
좀 많이 드는 것은 예산지원이 없으면 못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현재 우리가 직접 수리하는 것도 있고 방역장비만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내에 성동구 어디인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수리 가능한 것은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각동의 것을 수합해서 보건소에서 그것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수리를 무료로 해주는 데가 있다면요? 그러면 그것을 수합해서 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보니까 수감장소에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어느 위원님은 마이크가 있고 마이크가 없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이것을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일곱분이신데 마이크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7개밖에 장비상 더이상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잭 이런 것이 안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전체를 다 뽑아낸 것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지난번에도 일곱분이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감사할 때는 여분있게 해서 한분 한분 전부 마이크가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아주 진솔하게 진지하게 정중하게 이런 자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박종환위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건강과 여름에 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김종삼 위원님이 구민의 충정어린 그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연막소독에 효과가 없다 또는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지금 김종삼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파리, 모기가 너무 많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파리, 모기를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 그 대안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방역소독으로는 우리 위원님이 보시기 참 어렵다 이런 과정속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질의드리는 과정속에서 보건소장과의 견해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하시는데 좀 안이한 그런 태도가 된 것 같아요. 파리, 모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기에 대한 대안은 유충구제소독으로 저희들이 이미 제시를 했고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리에 대해서는 이미 현재 파리로써 옮길 병이 없기 때문에 파리에 대한 구충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한
그러한박종환위원
방역소독 관계속에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여름철에 방역소독의 횟수라든지 여러가지로 볼 때 너무 미약하지 않는가 그런 과정속에서 질의한 것 같아요. 구민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어서 구민이 만족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김광수위원
위원입니다. 김종삼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답변에 의하면 현재 방역소독으로는 김종삼 위원 질의에는 파리나 모기를 없애는 소독이 좀 미약하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1주일에 한번 소독을 2주일에 한번하나 파리, 모기 잡는데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듣었거든요. 어떻게 보자면 안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딘가 소독이 미약하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장비나 약품이나 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가면서까지도 소독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을 주셔야지, 방역소독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소독을 하는지 먼저 그에 대한 보건소장님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독방향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택가에 대한 연막소독은 줄였습니다. 그 대신에 풀숲지역이라든지 복개천에 대한 연막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충구제소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새롭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소독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저는 옳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택가에 대한 소독을 줄이면서 연막소독을 강조해서 하는 데도 있고 줄여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주민들이 더 원하는 만큼 안 해주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또 주택가에 그만큼 소독해서 얼마의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 주택가 연막소독은 더 이상 강조해서 하기는 실질적으로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를 왜 끌어들이느냐? 유충구제소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하자고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유충구제가 지금보다 더 강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충구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끌어들였고, 또 필요한 부분이 그 지역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연막소독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필요한 지역이 있을 때는 새마을지도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유충구제를 위해서 살충소독을 더 강화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살충소독이 인체나 기타 동물의 피해는 전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전년도와 금년도 소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무소독, 살충소독, 장소, 인력, 횟수 이 자료를 전년도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변에는 박토세신이라는 유충구제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연회를 통해서 생태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모기 유충만 선택적으로 죽이는 약으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파트 집수정이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고립된 지역에 대한 크로리칼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천변으로 들어가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박투세신이라는 그런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보건소장님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오전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끝나기 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박종환위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환경오염이 되는 연막소독을 방역소독의 일환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연막소독을 위주로 했던 시기에서 이제 연막소독이 환경에 오염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자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모기나 이런 유충들이 연막소독을 자제하는 과정속에서 또는 분무소독을 하는 과정속에서 올해 유난히 많다, 그러면 연막소독을 안 하는 대신에 분무소독 또는 유충을 잡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겠다라든지 그러한 것으로 집중을 해주셔야지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환경오염이나 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유도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모기가 예년에 비해서 많으니까 연막소독을 배제한다면 지금 주 몇회하고 있는 것을 분무소독을 더욱 권장해서 모기를 잡는데, 유충을 잡는데 전념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보건소장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연막소독의 계속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지금 연막소독을 병행하면서도 올해는 유난히 모기가 많습니다. 모기를 잡는데 보건소장의 대안을 밝혀 주십시오”라는 하는 그런 말씀이지 우리가 대립하는 상태는 아니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모기가 많아진 것에 대해서 그 대안으로서 유충구제소독을 강조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와 협조체계를 맺겠습니다. 답변을 명쾌하게 못드린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물론 전문적인 용어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이 이해할 수 있고 쉽게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윤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이윤직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자료 6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유행성 전염성 관리체계 강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추진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하절기에 방역대책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잘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 상단에 보면 ‘말라리아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아직은 말라리아 감염환자가 어떠한 매스컴이나 일간신문에서 언급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년 서울 통계에 몇년도에 서울에서 말라리아환자가 발생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집단급식소 종사자 보건교육을 2회 실시했다’ 이렇게 업무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 관내에 집단급식소가 몇개소나 있으며 2회에 집단급식소 종사자 보건교육을 2회 실시했는데 참여인원이 몇명이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직위원
예.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라리아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말라리아환자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발생한 사람은 없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한사람도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윤직위원
금년도 것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 서울시내 통계에 의한 환자발생 자료를 해달라 했습니다.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기발견을 위해서 전방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제대 군인들을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전방에 근무하다가 강북구내에 거주하게 되면.
이윤직위원
과장님! 말라리아환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만 답변하시고요. 집단급식소 종사자 보건교육 2회 실시, 집단급식소가 몇개소입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34개소입니다.
명이
몇명이이윤직위원
참석했습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참석인원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윤직위원
기억이 안납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이윤직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매스컴에서 방영해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매스컴에서 제주도 전역 초등학교가 집단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에 의해서 휴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 관내에도 그런 급식소가 3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하절기에 보건행정에 허점이 드러나서 식중독에 감염될 수 있다라고 보지 않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 어느정도 인력을 투입하고 어느정도 계획을 세워서 그런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하겠느냐? 간략한 답변을 구합니다.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집단급식소에서 급식으로 인해서 이질이라든가 식중독이라든가 여러가지 병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급식소마다 영양사가 있습니다. 영양사에 의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자체내 영양사에 대해서도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예방접종 사항도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교육을 철저히 하고 편의시설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나와서 점검도 했습니다.
반을
만반을이윤직위원
기해서 우리 강북구 관내에는 금년 하절기에 집단급식소의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건수가 한건도 없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사업실시 현황 및 집행내역서가 있는데 방역사업실시 내용을 월별 방역작업 실적을 뒷편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22p에 보면 방역소독 작업계획이라고 해서 일자별로 30일까지 정확히 기재되어서 11월 1일 월요일은 ‘미아6 7동(재개발인접), 번2 3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를 살균소독을 했습니까, 아니면 연막소독을 했습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살균소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직위원
’99년 11월 방역소독 작업계획에 1일부터 30일까지 열거되어 있는데 전 지역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예.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한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하면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러면
그러면이윤직위원
6일, 13일, 20일, 27일은 비가 왔습니까? 그래서 수유2동은 한 곳이 없습니까? 수유2동이라고만 써놨지 살균소독이나 살충소독을 한 흔적이 없어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그날 작업을 하겠다는 작업계획이고 작업일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이윤직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99년 11월 방역소독 작업계획은 소독을 한 것입니까?” 했는데 분명히 과장님이 “했습니다”라고 해서 본위원이 일자별로 수유2동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3월달 보면 다른 지역은 나름대로 구세군복지관, 수유6동 전지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유2동만 민원지역 4일, 11일, 18일, 25일. 획일적으로 수유2동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4월달 역시도 1일, 8일, 15일, 22일, 29일 전부 민원지역.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업할 때 차를 타고 가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동을 집어놓고 표시한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3월 2일에 ‘미아2동, 구세군복지관’ 이렇게 해놨는데 미아2동을 전반적으로 하고 구세군복지관은 따로 한 것입니다.
쪼록
아무쪼록이윤직위원
전시행정에 그치지 말고 효율적인 행정에 임해서 주민 불편이 없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모든 보건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신용훈위원
위원입니다. 1시간이 지나서 정회를 해야 하는데 자료 확인하는데 일정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회계관리쪽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오늘 아침에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주신 것 있지요? 보건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 3p입니다. 찾으셨습니까? ’99년도 목표 5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액이
징수액이신용훈위원
11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예.
신용훈위원
2000년도는 6월 30일 현재입니까, 5월 31일 현재입니까? 5월 31일 현재지요. 그런데 기 제출한 감사자료에는 5월 31일 현재지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용훈위원
2000년도 부분은 실적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한달분이 더 계상되었으니까. ’99년도 것은 달라질 수 없는데 감사자료 10p를 보십시오. 보건행정과 제출자료 10p. 찾으셨습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신용훈위원
’99년도 목표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 자료가 5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실적이 다르지요? 그리고 2000년도 징수목표액도 실적은 다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액이 다르지요? 7억 4,800만원이고 감사자료에는 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99년도 목표액과 징수액이 서로 다르지요? 이 부분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지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신용훈위원
바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2000년도 목표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이 산입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99년도 실적은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99년도 실적은 현재 맞습니다.
중에
둘중에신용훈위원
뭐가 맞아요? 확인하시고, 또 적으세요. 두번째, 감사자료뒤에 예산집행 내역서가 있지요? ’99년도 세출예산 집행 내역서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신용훈위원
12p입니다. 거기에 기본급을 보세요. 11월, 12월 두달분이지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용훈위원
14p에 2000년도 1/4분기 기본급 예산집행이 나와 있어요. 3억 700만원이지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예, 3억 7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용훈위원
한달 평균 1억 200만원 정도가 집행된 것인데, 그렇게 보면 맞겠지요? 3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용훈위원
16p를 보세요. 4월, 5월 인건비 집행액이 1억 2,000만원밖에 안되요. 무슨 차이지요? 3개월분은 수당이 아니고 기본급이니까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3개월간 3억 700만원이었는데 4월, 5월 2개월간이 1억 2,000만원밖에 안되는 이유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17p, 세목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을 처음 봤는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나오지요? 그리고 아래 아래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나오지요? 세목 부분이 똑같아요. 동일한 부분에서.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통일해서신용훈위원
정회시간 이후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고맙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 안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본 후에 하기로 하고, 그동안 의정생활을 통해서 궁금한 것을 보건소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나 모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주셨고, 앞으로 추경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회의장이 저희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 보건소가 구민을 상대로 한 여러가지 다양한 장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허락이 되신다면 마이크 정도는 많이 갖다 놓았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의회에 요구하시면 아마 오늘 여기 위원님들은 다 허락해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자료요구명 일련번호 136번에 무료진료 실적이 있어요. 실적을 보니까.
윤영석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장동우위원
58p입니다. 과장님께 답변을 구합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7개월동안 자료가 본위원이 납득하기에는 수유1동 화계노인정을 비롯해서 수유1동에 있는 한빛맹아원, 미아2동 구세군복지관, 미아4동 구립노인정, 번2단지 복지관, 번3단지 복지관, 번5단지 복지관내 총 횟수는 31회에 인원은 665명을 상대로 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했는데 저희 관내에 이 밖에도 무료진료할 그런 복지관이나 노인정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어느 규정에 의해서 실시했고, 또 5월 31일 이후에도 그런 무료진료계획이 있는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이 부분과 같은 부분이 될지 몰라서 다시 곁들여 질의하겠습니다. 64p에 ‘방문진료 동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아울러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문진료 동별 실적현황을 본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보았더니 어느 동에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노인정을 상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자료를 봐서는 이해가 안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현황을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8p 무료진료 실적은 저희가 6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지관 3곳과 노인정 1개소, 사회복지시설 2개소 총 6개소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저희 관내에는 연초에 구립 28개소와 사립노인정 31개소에 연중 노인정의 이동진료 수요 조사를 저희가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수유1동 화계노인정만 저희 이동진료에 응하겠다고 답신이 와서 저희가 2000년도에는 6개소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2000년도 향후 계획은?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앞으로도 계속 연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실 34p 방문진료는 저소득주민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저희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못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운전기사 이렇게 지역별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과 진료해 드린 실적입니다.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진료방문을 한다는 얘기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집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앞서 답변내용과 같이 수유1동 화계노인정과 우리구 58개소의 시립노인정이나 사립노인정에 대해서는 방문진료하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에
노인정에장동우위원
나가서 진료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이동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 간호사, 운전기사 1인으로 조를 짜서 차량을 이용해서.
장동우위원
그 노인정 방문실적 자료가 지금 위원들한테 없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총 진료는 지금까지 31회에 665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노인정은 1개소만 들어 있고 사회복지시설과 복지관.
아니
아니장동우위원
, 저희 구청에서 노인정이 동별로 몇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 노인정에 대해서 무료진료한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 화계노인정 1개소만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외에는 없고?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 세부계획에 넣지 않았습니다.
장동우위원
귀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 노인정 상대로 전부 공문을 올렸는데 화계노인정 하나만 참석했다는 건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거기에서 와 주십사 하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장동우위원
. 자료요구를 하나만 더 할께요. 그 당시에 노인정을 상대로 발송한 원본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다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전에
감사전에장동우위원
자료를 저에게 보내 주시고,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명 일련번호 118번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청사와 관련해서 민간위탁 입찰 수의계약 내역을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 우선 요구명 외에 상호대덕프라임산업(주)와 계약체결된 계약서가 있지요?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다 주시고, 아까 보건소장님께서도 장기계획이 보건소가 늦었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발표하신 바 있지만 이 청사관리 용역을 3년 단위 계약기간을 계획했다는 얘기인가요? 이 사항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 용역내용도 있고 다 있지만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현황을 좀더 상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보건소 청사는 지금 청사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두어서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97년도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물가를 산출하고 ’97년도에 입찰을 붙였습니다. 입찰을 붙인 결과 대덕프라임산업이라는 회사에서 입찰을 받아서 입찰일시가 ’98년 2월 1일날 공개경쟁입찰을 하여 2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 단위로 청사관리 장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에 청사관리 용역기간이 끝나면 금년 7월달에 다시 공사를 산출해서 다시 협의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약을
재계약을장동우위원
준비중에 있다고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재계약이 아니고 금년에도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하여 다시 청사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인데 청사관리에 있어서 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 곳과 유기적으로 협조된 것이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유기적인 협조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청사관리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97년도에 산출한 것과 금년도에 다시 용역을 주어서 단가가 얼마 나올지 산출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느 업체에 넣어 놓고 공개경쟁을 해야만 될 것 같아서 9월달이나 10월달 정도에는 일반공개경쟁으로 청사용역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런
그런장동우위원
계획이라는 것은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통해서 본위원이 숙지한 부분이고 본위원이 질의드린 핵심은 저희가 기획예산과나 도시관리공단에서 청사관리를 전부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이 저에게 있어요. 유기적인 협조가 간부회의때 보건소장님과 안되었나요? 그런 자료가 위원들에게 보고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장부를 보면서, 물론 보건소 외에도 정신보건센터나 체육단련장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관리비 월 단가가 677만 6,000원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구청과 숙지가 안되었다면, 보건소장님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작년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단과 그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로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올 상반기때 공단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서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공단문제를 고려해서 같이 고려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나 만약 공단에서 제시한 가격과 또 다른 일반 민간업체와 가격수준이 너무 많이 난다든지, 그때 상황이 되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는 가급적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상황은 우리가 입찰되는 상황이 되어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보건소장님! 우리 청사외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청사가 몇군데나 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분소와 정신보건센터 두군데입니다.
러서
아울러서장동우위원
아까 업무현황시에도 보고가 됐지만 보건소가 비좁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현재 재개발지구 미아1-1지구내에 보건분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시에 자세히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사에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분소와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있는 분소와 정신보건센터를 통합한 시설을 미아1-1지구내에 같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것을
그것을장동우위원
계획할 때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구정질문이나 어떠한 보건소 업무와 접할 때 그런 질의를 많이 했지만 우리 강북구 보건소가 위치한 지역은 번동 남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수유동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에 교통편이 힘들다고 지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적어도 이런 분소를 계획할 때에는 어떤 상황에서 계획되는지, 또한 정신보건센터가 구 미아7동 자리라고 기억되는데 또한 체력센터도 미아8동 소재 끝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향후 추진할 때 적어도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라든가 여러가지 안배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배했는지 구체적으로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1-1지구내 보건분소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재개발조합에서 토지를 포함할 때 그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로 지정한 부분은 그쪽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현업에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장소를 원했던 것은 아니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건부
조건부장동우위원
승인 같은 식으로 추진됐다는 부분으로 이해되겠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보건소장님께서도 각별히,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지만 교통편의, 물론 전보다 보건소를 인식하는 구민들의 정신상태가 틀려졌기 때문에 이용객수도 나날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짐작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행정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마지막으로 의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자료와는 관련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료요구는 본위원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가 바뀌는 바람에 과장께는 미안하지만 본인이 자료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남의 자료로 하다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 같은 곳에 사후 신고를 받아서, 아니면 허가를 해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병원, 약국 몇종류나 됩니까? 아마 약국도 한 약국이 있을 것인데 총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허가해 주는 의약, 병원 이런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과장님?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이 1군데 있고 병원이 6군데, 의원이 155군데, 약국이 현재 165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도매상이 2개소 정도 있고 의료용구상이 41개소 있습니다.
지가
숙지가장동우위원
안되니까 자료로 감사후에라도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명단을 한부씩 주시고요. 그렇다면 그 분들의 사후관리는, 약국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국의 경우 주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연 몇회 하고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약국같은 경우는 연1회 이상하면 되는데 민원이나 진정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점검도 가능해서 민원이 있으면 즉시 가서 현장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같은 경우는 약사정기지도점검도 있습니다마는 마약이나 향정신성 약품 지도점검도 있어서 사실은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의원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장동우위원
점검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금년
금년장동우위원
5월말까지 했던 업무일지를 카피(copy)하지 말고 원본을 저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약국에 대해 점검한 복명서, 하실 수 있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복명서가 약 200매 정도 됩니다.
카피
카피장동우위원
(copy) 안하고 본인이 확인만 할께요. 가능하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가능합니다.
같은
병원같은장동우위원
경우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병원은 연2회.
장동우위원
연2회로 되어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연2회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적출물 같은 것이 수시로 그때 지시에 의해서 다시 하기도 하고, 정기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구민들이 병원에 대한 민원도 발생될 것인데 혹시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올해는 정식문서로 접수된 것은 없고 인터넷으로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인터넷으로 들어온 것은 저도 봤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보건소 지도 단속중에 요금같은 것도 저희가 관여해서 생활할 수 있는 한계가 있나요? 보건소에서 지도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민원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원이
민원이장동우위원
없을 때 지도 단속 점검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원에 나가면 내용이 몇가지나 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진료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동우위원
, 몇가지나 되냐고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점검표에 의하면 10가지 정도.
지고
가지고장동우위원
있는 것 있으면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10가지 더 될 것 같은데요.
장동우위원
될 것 같은 것이 아니고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제가 가지수를 정확히 확인 못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장동우위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를 보고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
보건지도과에 한가지만 더 할께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일련번호 127번에 ‘모자 및 가족보건 실적 및 내용’에 있어서 임산부 관리, 영유아 관리, 보건교육관리 세가지로 분류해서 홍보물 5,000부, 가족계획 561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 보건소에 와서 진료한 부분인지도 아울러서 답변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자료 제출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도 11월 1일부터 올해 5월말까지이며 단위는 명입니다. 임산부 관리는 크게 임산부 등록과 건강진단, 산전관리, 산후관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분이 이렇게 명수로 212명, 223명, 841명, 165명입니다. 이쪽 분들은 저희들 영 유아실에 있는 모성실을 방문해서 실제로 등록하고 초음파 진단을 받고 의사의 진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영 유아 관리입니다. 영 유아 관리도 등록과 건강진단,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예방접종, 어린이집 건강진단, 조기시력검사입니다. 이쪽 부분은 저희들 보건소를 직접 내보내서 서비스를 이용한 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출장 나간 부분도 있고 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들께서 전국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분만을 하고 검사했을 때 저희들에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과 등록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했던 것이고 예방접종에 관한 같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방문해서 접종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건강진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희들이 검사할 때 5월달부터 6월달까지 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주로 오전에 했는데 차가 없는 쪽은 저희들이 100인 이상의 어린이들이 있고, 너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장나가서 서비스를 했고 그 외에는 분소를 방문해서 어린이집 건강진단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건강진당을 할 때 조기시력검사를 같이 겸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입니다. 보건교육은 미혼여성건강교실, 모자건강교실, 갱년기건강교실, 청소년 성교육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미혼여성건강교실은 저희들이 보건소 4층 강당에서 교육했습니다. 모자건강교실과 갱년기건강교실도 그렇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은 저희들이 학교나 단체에 저희가 나가서 출장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계획도 561명, 저희들이 정관에 난관시술은 병원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거쳐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도 저희들이 제작을 직접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임산부 관리에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 1년 출산률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약 3,000쌍이 결혼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임산부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저희구에서 결혼하는 율에 3,000쌍이기 때문에 약 3,000명이 출산한다?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거의 100% 임산부 관리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지금 여기 7개월 실적이 1,500여명이 됐는데, 이 진단내용이 틀려서 그런가요? 등록은 212명 했지만 건강진단과 산전관리와 산후관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숫자는 212명이 되겠네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3,000명의 숫자는 적은 숫자거든요. 제가 인쇄물을 자료요구했는데 홍보물이 아직 안와서 어떤 부분에 어떤 홍보를 구민을 상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212명은 아주 적은 숫자란 말이지요. 물론 자료요구한 것이 700분은 아니지만, 그러면 작년 통계에 나와 있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작년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나
몇분이나장동우위원
됩니까? 임산부 관리에 있어서 작년 실적이 약 400명 됩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작년 실적으로는 600명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금년은 저조하네요? 7개월 실적에 212명이면.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임산부 관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본다면 실적에 비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3,000명이 출산한다니까 적은 수치로 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요. 어린이집 건강진단과 관련해서 아까 2,000명 정도가 했는데 실제로 본위원이 체감하기에는 여기에 기록은 안됐지만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를 상대로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 부분에 교통편이 불편해서, 최근에 교장들 학교 운영위원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건소에서 공문은 오는데 실제적으로 교통편이 불편해서 교장으로서는 꼭 가기는 가야 할텐데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서 오라고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 교육의 일부분인데 보건소를 다니다가 차사고나 이런 안전성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던데 전반적으로 보건소에서 큰 기준을 가지고 교통여건이 나쁜 것도 하나의 애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보건소 다니기에 불편한 점이 있고 학교장의 책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해서 그 상황을 보고 요구가 많아서 올해에는 사업을 조금 확대했습니다. 원래는 어린이집 80개소 1,000명을 예상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금 상반기에는 35개소 2,100명 정도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이 21개소가 있고 사립어린이집이 150개소가 있습니다. 합치면 약 171개인데 이 어린이집을 모두 해주면 참 좋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여건과 인력이 안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반정도 추진하고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더 많은 어린이집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접종부분이 1년에 한번 하는 것이 있고 격년으로 해주는 것도 있는데 171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장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학교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단체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조금 착각하시고 단체접종으로 받아들이시고 교통편을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는 각 학생들에게 알려서 보건소나 필요한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는 것이지 단체접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다시한번 확인할께요. 구립어린이집 21개소와 사립어린이집 150개 총 171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격년으로 실시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인지 제가 확인하고 싶거든요. 접종 종류도 여러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학교의 취약아동에 대한 부분이고, 어린이집 건강아동은 미취악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린이들이 힘들게 보건소를 내원했을 때 4세에서 6세때 맞는 추가접종을 저희들이 맞추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 초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부모의 입회하에 부작용 서명을 하고 접종해야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부모와 함께 내소를 못해서 일단 어린이집 건강검진만 하고 향후에 여론을 수렴해서 다음에 내소했을 때 어린이 추가접종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에 있어서 자료요구한 7개월동안 444명 성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지요.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동원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1일부터 저희들 실적에 나와 있는 444명은 저희들이 전문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올해 저희들이 사업했던 내용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굳이
굳이장동우위원
여기에서 설명 안해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 교육도 마찬가지로 홍보물이 나갔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거기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보건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들의 질의사항중에 보충적 성격의 질의를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청사용역과 관련해서 과장이나 보건소장이 명쾌하지 않는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두리뭉실 대충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 용역 계약건이 이달 말로 완료되지요? 12월 31일자로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12월 31일자입니다.
원래
원래박문수위원
연간으로 용역을 주고 있다가 연간의 비효율성, 연간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올해말에 끝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입찰을 언제할 예정입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관리 용역은 금년 12월 31일날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다시 청사관리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원가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 저희 강북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산업대학교에 의뢰해서 8월달 내지 9월달까지는 산출을 받아서 늦어도 10월달이나 11월달까지는 임대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10월달에 공고해서 12월달 이전에 계약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산출원가가 9월달 정도에 나오면 9월말경에 입찰공고해서, 10월초에 입찰공고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10월중에 입찰공고를 내서 11월달 이전에 계약체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계약체결하고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겠지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우리 강북구에서 투자한 도시관리공단이 앞으로 시설물을 위탁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보다 보건소장의 견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본위원의 견해를 이렇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시설물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전문성은 빈약합니다. 전문성 결여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다. 용역건이 우리 같은 경우 월 600 몇 십만원, 연간 7,000 몇 백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액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사의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공개입찰한다고 하는데 공개입찰은 최저가 아닙니까? 금액이 낮은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민간용역회사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요. 나름대로 노하우도 겸비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공단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단지, 단가가 최저가로 들어온다는 그것 하나로 도시관리공단에 넘겨줄 수 있느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이고 보건소장님 역할로서 앞으로 집행부쪽과 도시관리공단쪽에 용역건에 관련해서 무수한 대화를 할 수 있을텐데 본위원이 우려한 전문성 결여로 인한 시행착오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어떤 확실한 언질을 받지 않고 넘겨줘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보건소장의 견해를 피력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한 전문성 결여에 대해서 박문수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도시관리공단에서 보건소 건물을 관리하려고 하면 아마 기존에 있는 인력을 그대로 쓰지 않고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 첫번째 보상책으로서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외 나머지 전문성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검토해서박문수위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이윤직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감사자료 47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의약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우물소독약품, 살균소독약품, 살충소독약품, 예방접종약품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물소독약품 치아염소산칼슘 50㎏을 구매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우물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공동우물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직위원
공동우물이 없다라고 보면 분명히 감사자료에 우물소독약품 치아염소산칼슘 50㎏을 구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물소독약품을 우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입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은 우물소독약품으로 저희들이 구매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일괄 지급되어 50㎏을 받은 것입니다. 50㎏을 쓰는 사용처는 지금 현재는 주로 유충구제소독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같이이윤직위원
혼합해서?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시오
보십시오이윤직위원
. ‘비상방역약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지급받았다’ 이렇게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명기가 되어 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 감사자료 10p입니다. 의약품 유통위반에 대한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2000년도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 감시 계획이라고 해서 마약류 취급업소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마약류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천에서는 중국과 항로가 개설된 이후 엄청난 마약류가 반입된다라는 매스컴에 얘기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과연.
윤영석위원장
이윤직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자료
감사자료이윤직위원
10p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의약과요?
약과
의약과이윤직위원
10p. 우리 보건소에서 이러한 단속점검 실적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하게
간략하게이윤직위원
실적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올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지도에 대해서는 116건을 지도 점검해서 위반내용은 사용기간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한 2건때문에 업무정지하고 고발 2건을 했습니다.
류에
마약류에이윤직위원
본위원이 지적을 안해서도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투약, 두번 투약 여기에 상습적으로 투약되면 본인 자신은 물론이고 그 주위에 있는 가족까지도 엄청난 후유증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마음을 쓰셔서 우리 관내에는 마약류가 발 붙일 수 없도록 만반의 지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10p에 나와 있는 약업소 지도점검 실적이 총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하신 12건에 대한 지도점검표, 감사자료 10p에 나와 있는 지도점검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처분내역서. 그 다음에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보시면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기관 지도점검 실적중에 위반내역과 행정조치한 내역서, 그리고 약업소도 마찬가지로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37p에 나와 있는 의료기관 위반내용과 행정조치에 관련된 내역서, 약업소도 마찬가지로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자료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서 37p를 보시면 과대광고가 나옵니다. 찾으셨나요? 과대광고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의료기관과 약업소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약사지도에서 과대광고는 의료용구가 아닌 것을 의료용구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과대광고가 되겠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의료기관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료기관에서는 안경업소에서 광고범위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니다
됐습니다박문수위원
. 여기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윤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뒤에 있는 직원들이 최대한 빨리 협조해 주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위원님께 제출되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김광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지역보건과 일련번호 3번 자료명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3번에 있는 각종 사업중 변경 취소현황 말씀이십니까?
지요
그렇지요김광수위원
.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 5p가 맞지요? 5p를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맞는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취소내용이나 변경, 취소사유 절차는 아니고 최초계획에 대해서만 계획서를 같이 첨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명과 자료와 비교해서.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최초 계획에서 현재까지 변경되거나 취소된 자료는 없었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당초 계획을 첨부했습니다.
직원
직원김광수위원
1명을 보내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취소나 변경된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요.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타 과에서는 자료 내용을 잘못 보내왔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뜯어서 드릴테니까 검토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내용과 자료가 같은지 또 다르면 다르다는 내용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직원을 보내 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광수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요하기 전에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p, 보건소장님 봐 주십시오. 보건행정과 소관 같은데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반현황 및 재정이 나옵니다. 인력이 84명, 정원이 88명 그렇다면 정원에 비례해서 인력이 4명 부족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족한 직렬을 보시면 보건직 1명, 기술직 1명, 행정직 1명, 기타에서 1명 이렇게 네사람이 부족합니다. 이 직렬은 우리가 충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시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내줘야 할 사람인데 시에서 현재 충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충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원을 못받은 사항입니다.
구도
타구도박문수위원
다 마찬가지 현상입니까? 서울시 25개 구가.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이렇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타구
타구박문수위원
같은 경우 몇명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타구도 보통 4～5명 정도 결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체적
전체적박문수위원
사항이 아니면 호소하고 설득해도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우리구만의 사항이 아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신용훈위원
위원입니다. 인력현황과 관련해서 방금 박문수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기에 제가 마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보건소장님께서 우리구와 인접구도 좋고 25개 자치구 평균 의료인력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 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 방문진료사업 이런 사업들이 우리 강북구 보건소만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만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공히 같이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용훈위원
그중에 우리구만 특화시켜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이동목욕이라든지 노인에 대한 장기 돌봄체계 구축 관리사업,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는 정보자료실 운영, 그 다음에 임종간호사업, 이것은 지역보건과입니다. 다음에 재활기구 대여.
만요
잠깐만요신용훈위원
, 호스피스 임종간호사업이 우리구만 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을텐데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전체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몇 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됐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 다음에 재활기구 대여사업도 일부 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사업은 우리구 보건소가 시범보건소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주요하게 확인하고 싶은 것은 소위 의료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강북구가 재정여건도 어렵고 실제로 거주 주민들의 생활소득 수준도 상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방문간호사업이라든지 진료사업 이런 식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그 수요가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수요에 맞도록 우리 의료인력도 적절하게 인원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인사관리와 정원관리가 서울시 차원에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각 구간에 그러한 지역여건의 사회적인 환경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인구대비 정원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보건소장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체 서울시, 또 전국의 시 군 구에서 다 공히 구조조정해서 인력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 대해서 인력감축은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정부라는 것이 권한을 축소시키려면 결국 사람이 많으면 권한을 축소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력을 축소시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축소는 서비스를 부실화할 수 있는 것과 바로 직결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결코 권한을 많이 가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공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인력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감행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도 그에 따라서 현재 4명의 T/O가 줄어있고 4명이 현재 줄어든 상태속에서 결원이 되어 있고, 지금 신용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 전체 여건으로 볼 때는 방문간호대상자가 타구보다 훨씬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간호인력이 많아야 할 실정입니다. 서울시 25개구 보건소 평균 간호인력이 25명입니다. 3개 과가 있고 분소가 없는 경우에도 25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분소가 있고 과가 4개이고, 또 이렇게 저소득층이 많이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 25명밖에 되지 않는 것은 타구에 비해서 간호인력이 훨씬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T/O를 증원시키는 것은 실제로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로 공히 부족한 데에서 간호인력을 줄이려고 하면 다른 T/O를 줄여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사실 이것은 저 혼자로서는 역부족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신용훈위원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내용이 정확히 ’96년 12월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때 나왔던 답변과 똑같아요. 개인적으로 보건소장님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때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 물론 그 당시 보건소장님은 지금 현재 소장님이 아니신데 우리 서울시에서 인구 비례로 보건의료 수요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계산되어지지 않고 인구대비로 일률적으로 정원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 당시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분께서 또 마침 본청으로 발령받아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선 강북구 보건소장으로서 분명히 서울시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건의안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개인적으로 만난 자리에서도 본청으로 들어가시면서 이 부분을 바로 잡지 않으면,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라고 할 수만 없는 문제라고 봐요. 아무튼 이 부분이 전혀 시정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봐요. 보건소장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시의원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건소장님께서 역할을 하셔야 될 부분이 선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께서 느끼시는 답답함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답답함이 제도의 문제가 갖고 있는 모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1차적인 역할의 책임은 저는 보건소장님 몫이라고 봐요. 물론 우리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좀더 다른 차원에서 정확한 통계수치 자료를 갖고 보건소장님과 우리 의회가, 우선 행정위원회가 그 부분에 대한 논의와 일 추진의 고민의 어떤 과정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요. 호스피스사업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료상에 보면 나와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분기에 1회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호스피스사업이 그냥 정성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아주 전문화적인 영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인지 그 부분을 해당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원봉사를 40시간 교육을 이수하였을 때 이수증을 드립니다. 저희는 정동 제일교회와 각 간호대학에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구에서는 일인당 10만원의 예산을 산정해서 올해도 10명을 교육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호사 2명과 지역자원봉사 10명을 교육받도록 했습니다. 10명 중에서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은 현재 4명만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임종간호대상은 암환자가 계속 늘어남으로써 현재 50명의 환자가 있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호스피스 대상자는 16명이 있습니다. 이 16명은 말기 암으로 가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다른 자원봉사자와 다르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담당팀에서 팀장이 주 1회 내지 월 1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동안 자원봉사자가 관리하던 환자들의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을 1차적으로 팀장과 논의하고 현재 보건소에서 개인별로 지도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용훈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여기 있네요. 제가 국어가 잘 안되는데 집담회가 뭐에요? 간담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와 집담회 개최?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간담회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이런신용훈위원
용어가 있습니까? 아무튼 이 모현 호스피스가 전문기관으로 되어 있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수녀님이 운영하시는 호스피스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신용훈위원
이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비예산사업이에요, 아니면 교육예산에 대한.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교육예산이 100만원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교육예산에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용훈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분기 1회라면 연4회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아까
아까신용훈위원
말씀중에 자원봉사자 10분이 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 현재 10분이 맞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금까지 이수하신 자원봉사자는 10명입니다.
신용훈위원
교육을 이수하신 분이?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현재
현재신용훈위원
활동하고 계신 분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은 4명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신용훈위원
4명이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 분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암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잘해서 그 분들이 중단하지 않을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교육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사
자원봉사신용훈위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물질적인 것에 대한 생각없이 그야말로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열정을 갖고 한다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구두적인 말같지만 보건소장님께서 그런 봉사활동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그 분들이 활동을 안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보건소장님께서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니까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요. 간단히 두가지만 확인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방문간호사업과만 다른 것이고 방문진료, 이동진료는 같은 개념이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방문진료와 이동진료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런데
그런데신용훈위원
자료상에서는 같이 혼재되고 있는데.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이동진료는 자료상에 무료진료로 지금 질의가 들어와서 답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맞습니까? 2000년 3월 현재 사업대상 72명, 이것이 방문진료사업 맞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신용훈위원
수행방법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별로 나눠서 지역별 순회 실시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역보건과 자료가 맞습니다. 이것은 계획서이고 감사자료 가장 뒷쪽에 가면 동별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 17개동 중에서 유일하게 수유6동만 실적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되어 있었어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6개 지역의 담당간호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누워있는 와상환자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저소득 주민중에서 보건소에 나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대로 나와서 다 진료를 받으시고, 그렇지 못한 환자들은 저희 동담당 방문간호사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현재 수유6동은 누워있는 와상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확인해야 할 사항 같은데, 우리 약품현황이요. 보건행정과 감사자료 62p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어떤
어떤신용훈위원
자료와 비교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냐 하면 그 앞에 54p를 한번 보세요. 접종건수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유행성출혈열 환자발생 빈도나 건수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접종건수 실적도 25건에 불과해요. 그런데 약품현황은 277명분으로 되어 있고 인플루엔자 접종건수는 무려 2,265건이나 실적이 있는데 예방약품 현황은 44명분 밖에 없다. 자료로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접종한 실적도 유행성출혈열 관련된 약품은 실적대비 거의 10배 가까이 약품을 보유하고 있고,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는 실적대비, 이것은 마이너스 50%에 가까운 정도의 약품이 보유되어 있지 않다고 자료만 보면 그렇게 이해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4p에 있는 유형별 예방접종 현황은 작년 1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종을 받은 사람 숫자입니다. 인플루엔자가 작년 11월달에 거의 2000년까지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금년 2회 인플루엔자는 주로 가을인 9월, 10월에 접종을 하기 때문에 약품을 아직까지 구매를 안했습니다. 현재 22vial 44명분 남아있는 것은 작년에 접종하고 이월되어 넘어온 사항이고 금년 9월, 10월달에 집중적으로 접종할 그 약품은 8월달이나 9월달에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이가 납니다.
나만
하나만신용훈위원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약품 재고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재고가 하나도 안남아 있는 약품 품목이 8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루엔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8, 9월경에 구매계획에 있는 약품 품목수 가지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중식을 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다른 부분으로 제출되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을 원하시기 때문에 과장님은 마이크를 보건소장님께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변경사항, 혹은 취소된 사항만 요구하신 것 같은데 지역보건과에서는 당초 자료를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해하기에는 당초 자료와 취소되거나 변경된 자료를 다 내라고 받아들이고 당초 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료를
자료를박문수위원
요구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자료를 요구하고 중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청사관리 용역계약서를 제일 최근에 계약한 것이 언제입니까? 제일 최근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보건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15p에 인터넷 홈페이지 접수민원 건이 있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 49p에 보면 전화 및 PC민원 건 접수가 5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의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중에 자료제출은 중식이 끝나면 되도록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는 2시부터 속개되겠습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세분이 나와 계십니다. 우리 강북지역의 든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보건소장의 답변과정중에 서울시 인력충원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이 있었고 타 보건소 의견을 들어보면 예산에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원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보건소장도 그런 견해를 인식하고 있는지, 예산의 독립이나 자율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자율성 내지 독립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건에 대한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런 독립성 내지 자율성이 강조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예산을 통해서 좀더 효율적인 사용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실제로 서로 행정부, 의회간에 신뢰 구축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성과주의 예산 같은 예산이 있고, 지금 중앙부서에서도 이런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자율성이 있는 예산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좋은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구 보건소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도 그렇고 작년 예산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운용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보건소 예산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 예산에 공통된 사항이지만 사용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우리에게 할당되어진 예산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고, 사용하지 않으면 익년도에 그 사업예산을 다시 얻지 못하는 경우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검토보다는 사용하려고 하는 검토가 더 적극적이고 우선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성과주의 예산 혹은 다른 말로 표현되는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그 절감되는 부분으로 충분히 재투자하고 새로운 사업이나 혹은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는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자율성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시급히 도입될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습니다. 비단 그것이 보건소 분야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적인 분야에 도입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의 예산으로 볼 때에는 그런 독립예산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예산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은
결국은박문수위원
신뢰성이 바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믿음이.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릴 때 신뢰성만 확보된다면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김종삼위원
위원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단골처럼 발생되는 유행성전염병, 주요업무보고자료 6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홍역, 볼거리 등의 호흡기 전염성 및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과 말라리아환자 발생이 증가 추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역이나 볼거리 같은 호흡기 전염병이나 장티푸스나 세균성 이질 같은 경우는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옮기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원인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옮겨다니는 원인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보균자에 대한 철저히 색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장티푸스나 세균성 이질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보균검사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기타 홍역이나 볼거리 같은 부분들은 유행할 때 초기에 격리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감시체계가 아무래도 학교와 보건당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앞으로 설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최근김종삼위원
발생추이를 보면 전반적인 발생률은 점차 감소추세라고 하는데 이것이 유행성 전염병인지, 아니면 어떠한 질병내용인지 감소추세에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감소추세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질병양상으로 볼 때 전염병은 감소추세에 있다고 보아지고 대신에 만성퇴행성 질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런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1, 2년 사이에 이런 전염병이 굉장히 많은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제주도 혹은 경남 이런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아까김종삼위원
오전에 동료위원이신 이윤직 위원님께서 말라리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말라리아환자가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만도 200여건 이상 발생되었고 또 경기도 북부지역에서는 약 300여건 이상 발생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강북구에서는 말라리아환자 15명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5명은 우리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이관되어 우리 관내에 전입되어 온 환자들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전향하신 군인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무청에서 전역된 군인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되는 군인들은 말라리아 검사를 전원 하고 있고 말라리아 이관되어 있는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말라리아 완치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환자 15명에 대해서 이관된 업무 있지요? 지금 그런 분들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삼위원
전염병 발생 환자 6명은 홍역 5명, 유행성이하선염 1명, 여기에 미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홍역
홍역김종삼위원
5명에 예방접종실시 1명, 예방접종미실시 4명, 그리고 유행성이하선염이 1명인데 예방접종미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구자료 45p입니다. 전염병 역학에 관한 연구실적 내용에.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5명중에서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이 한사람이었고, 예방접종을 안맞은 사람이 4명이었다는 뜻입니다.
김종삼위원
그 4명은 약국에서 약을 먹고 나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연구실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홍역이란 것은 오래 길게 가는 병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낫기 때문에 여기 있는 환자들은 다 완치가 되었습니다.
김종삼위원
보건소에서는 아무래도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4p 하단에 ‘직원 대민친절서비스 실천 강화’ 차원에서 안내도우미 고정배치 2명인데 경비 1인과 안내 1인 합쳐서 2명입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내도우미 고정배치는 저희 공공근로가 현재 2명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용역 직원 한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 2명을 요청했는데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공공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용역회사 여직원을 1명 고정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공공근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한번박문수위원
말씀드려서 지금 답변내용이 안내도우미 고정배치 2명이라는 것은 1인은 용역회사에서 지원을 받고 1인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한다 그런 의미입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공공근로자가 1차, 2차 개월수로 해서 차수로 나누어지지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3개월로 나누어집니다.
박문수위원
1차에 몇사람 지원을 받았습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왔습니다.
래요
그래요박문수위원
?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계속하십시오.
박문수위원
5p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 추진’ 얼마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보건소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말씀 안드려도 대충 아실 것 같고 사업목표는 남동지역으로 편재 위치하고 있는 이 보건소 역할때문에 남서지역에도 해야 되겠다, 보건소가 외곽쪽에 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재개발지구내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규모가 부지면적 351평에 부지매입지 예산이 34억 4,500만원, 평당 400만원 꼴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평당 400만원이면 요즘 부동산 경기침체로 봐서 강북구 관내에 이 정도 평수의 금액이라면 좀더 나은 곳도 물색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강북구 지역의 형태에서 보건소 청사가 남동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남서쪽으로 원한다는 부분인데, 그러면 남북쪽은 어떨까? 또한 이 지역 일대는 재개발 되면 아파트가 완공될 예정인데 통상적으로 보건소 이용 빈도수를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보다는, 물론 아파트도 소득이 낮은 평도 있고 소득이 높은 평도 있을 수 있는데 보건소 이용자의 수준들도 판단되어 여기를 할 예정인지? 다시한번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의 편중성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쪽으로 하신 것인지, 두번째 이용빈도수도 또한 역할에 이것이 평가되어서 이쪽으로 설정된 것인지, 마지막으로 분소의 역할이 어느 곳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지 보건소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역할중에서 다른 여러가지 기능도 많지만 이용하는 인구의 특성상으로 나눌 때 저소득층에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고, 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기반이 잡혀 있고 생활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아파트단지 근처에도 적극적으로 그런 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가 가까이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구 위치나 지금 현재 보건소 위치를 볼 때 그리고 앞으로 분소가 들어가게 될 예정된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지역이 최적의 장소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보다는 이런 공공용지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당 400만원 정도 된다는 토지의 가격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더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서
이어서박문수위원
부지매입 전체가 구비로 추정되어 있는데 어떤 시비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전혀 없는지?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로 복지부에 알아봤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시지역에 대해서는 일절 이러한 건물에 대한 보조가 없고 특히 서울시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에 무슨 특별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건물의 신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보조가 불가능하다 라고 저희들이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 문제입니다. 시비는 지금 현재 고건 시장님이 당선되시기 전까지는 서울시에서 분소를 설치하도록 장려를 했고 분소설치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강북구 보건분소도 동일한 정책에서 시비보조를 지원받아서 분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 방침은 보건소에 대한 분소 설치에 대해서 더이상 장려하지 않고 보조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일절 보조금을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비나 국비보조금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김광수위원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의료업소 지도 감독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윤영석위원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김광수위원
관내 의료업소 지도 관리를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식으로 해 오셨는가?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은 의료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감시를 할 수 있고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연 2회 감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수시로 저희가 나가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감시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저희 의료감시원 두사람이 현장에 출장 나가서 점검표에 의거해서 점검하고 민원이 있는 경우는 그 민원내용에 따라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광수위원
관내 의료유사업소라 하면 어떤 곳을 의료유사업소라 하는 것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료유사업소라 하면 침시술소나 접골시술소 이런 것입니다.
우리
우리김광수위원
관내에 몇개나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침시술소가 두군데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의료유사업소가 두군데가 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업무보고자료 31p를 봐 주시겠습니까? 31p에 보면 ‘의료업소 지도 관리에 의료기관이 287, 의료유사업소 57’ 이렇게 되어 있네요. 57개 의료업소를 종류별로 나눈다면.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안경업소가 45군데 있고 안마시술소가 6군데, 치과기공소가 4군데, 침시술소가 2군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의료유사업소 57군데 지도 감독한 실적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윤영석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윤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이윤직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자료 3p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정면에서 세출예산이 보건소에 인건비, 경상적경비 즉 보건소 관리운영 하는데에 33억 800만원의 세출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 쪽을 보면 국 시비 보조비가 3억 1,500만원이고 자체사업비가 6억 2,100여만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은 의욕적으로 우리 강북구 관내 보건의료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이런 필요사항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자체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시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우리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생각컨대 이런 자체 사업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우리 관내 구민들에게 질좋은 보건행정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예산 뒷받침이 안되니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진솔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의 세출예산이 42억 4,600여만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약 10%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된 실정이고, 그래서 작년에는 실제로 세출부분에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았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들이 지원되어서 사업하는데 훨씬 여건이 좋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비를 교체해야 되거나 여러가지 앞으로 사업에 들어갈 예산이 상당히 많고, 특히 분소에 대한 경비까지도 내년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이윤직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강북구 관내 주민들의 보건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모순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후 예산이 반영되면 질좋은 의료서비스와 질좋은 업무로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보건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김종삼위원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요구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각종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데 의약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보건소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0p를 보면 의약분업협력회의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신규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협력회의 설치운영은 의약분업에 따라서 설치 운영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삼위원
이것이 신규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분명히 위원회가 한번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약분업 추진계획에 보면 의약분업협력회의 구성이 2000년 2월, 그리고 홍보대책반 및 의약분업상황실 운영 2000년 3월부터 6월까지인데 지금까지 한번 개최한 것으로 되는데.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법령이 근거가 되어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 시행 당시 시일은 촉박하고, 사실 시 조례부터 하고 구 조례를 설치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안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위원회를 하라고 복지부에서 내렸다가 다시 그것을 번복해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닌 민간 자율 기구형식의 회의구성입니다. 그러니까 간담회 형식이라서 정식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약정 협의 6인 구성해서 협의하는 데에서 의약분업협력회의도 법령하는 것도 개선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당연히 위원회라고 하지 말고 회의체라고 다른 구성을 붙여야지 협력회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0인이내 당연위원으로는 6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연직은 어느 어느 분이 들어가셨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당연위원은 지침에 의거해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했는데 의사회 회장, 약사회 회장, 치과의사회 회장.
김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또한 의약분업협력회의 구성한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추천위원으로는 당연직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추천위원을 선정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추천위원을 시민연대에서 여러 군데 우편을 발송해서 한군데 추천이 있었습니다. 저희 강북구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녹색소비자연대에 근무하는 한사람을 추천받아서 추천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 분 명단도 같이 주시고요. 또 당연위원 6명도 당연위원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 말고 추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10인 이내로 구성되어야 되니까요. 여기를 보니까 6명하고 그외 1명 포함해서 7명이니까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10인 이내로만 되는데 저희 협력회의 당연위원들이 모두 모인 상태에서 결의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천은 없었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전시간에 질의중에 자료부탁한 것이 일부는 와 있고 한가지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의료기관 지도 단속 점검표를 본위원이 확인하니까 본위원이 ’99년도 전반적인 행정처분 대장명단을 확인한 것과는 상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발 2건이 ’99년 3월 6일, ’99년 1월 25일, ’99년 4월 22일 3건이 주로 안경점에 대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록취소는 1건 또 안경점이고, 경고 조치 2건, 안마시술소 1건하고 의원 1건하고 영업정지는 실적이 없고 나머지 취소 시정지시사항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 한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해 볼께요. 저희가 의료법이나 관계 약사법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어서 이런 근거로 지도 단속을 그런 근거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단속원이 단속을 하면서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부담되는 것이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부담이 된다고 본위원이 판단되는 것은 허위진단서라든가 이런 것, 실제적으로 나가서 그런 것을 단속하기 쉽지 않거든요. 고발이나 하면 모를까. 다행히 그런 실적도 없고, 또 여기에 여러 기준이 다 있는데 무자격 여부 같은 것은 수시로 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저는 믿고요. 또 면허대여나 약국에 대한 약사면허증의 대여 여부도 현장에서 수시로 비치된 것을 보고 확인되리라고 짐작이 되고요. 지금 과장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과장님이 참석해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또 단속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실제로 허위진단서나 태아성감별 행위 같은 것은 저희가 나가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기를 허위진단서나 태아성감별 같은 것은 당사자의 신고가 있어야 고발할 수 있다는 의료법에 행정처분의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당사자 신고가 없이는 하기가 어려운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약국 같은 경우에는 극약물인가요, 독극물이라고 쓰나요? 별도로 보관하는 규정이 있지요? 그런 부분은 지금 체크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하나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그것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는 있습니다. 기타사항에 있습니다. 의료기관 말고 약사 감시표에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그런 규정도 있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그런 것은 기타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독극약장에 별도로 보관 구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극약을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약국도 많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장동우위원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 정도로 하고, 필요하다면 다음 시간에라도 반을 편성해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차후에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이고요. 또 한가지는 본위원이 오전에 보건사업과 관련해서 홍보실적 책자를 받아서 대충 검토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보건소를 알리는데 큰 몫을 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본위원한테 자료가 온 것이 33건에 제목이 분류되어 있는 여러가지 것들을 책자 내지는 교육자료, 리후렛 정도로 해서 월간 발간지까지 해서 33건의 책자와 리후렛 교육자료를 발간하셨고 또한 미래케이블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방영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순간적으로 판단해 보면 본위원도 구민이고 구에서 지역방송을 타든가 아니면 이 책자를 접할 기회가 있어서 수시로 보고 있지만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연간 단가에 의해서 책자를 발간하고 이 정도 분량이고 양이라면 금액도 대단히 크리라고 짐작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추산할 수는 없는데 대충 보건대 약 6000만원～7,0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6,000만원～7,000만원이라면 보건소 홍보자료로서는 적은 돈이 아닐텐데 지금 연간 단가계약을 합니까, 수시로 발간할 때마다 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필요할 때 발주해서 제작을 하십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쇄물은 거의 계속해서 매달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은 단가계약을 해서 발행하고 그렇지 않고 1년에 한번 나간다든가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나간다든가 이런 것은 단가계약하지 않고 인쇄물협회에 의뢰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인쇄물협회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예.
금과
지금과장동우위원
같은 자료에 의하면 33종중에 몇 %나 수의계약을 하고 공개경쟁입찰에서는 몇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발행하는 인쇄물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공개경쟁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인쇄물협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함께 하는 건강정보지’로 해서 월간으로 발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나가고 부수도 1,000부 정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단가 차이를 봐서 단가계약으로 인쇄물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좋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이것을 발간해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부수를 보니까 대동소이하게 제목과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는 5,000부 하는 경우도 있고 8,000부 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는 100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름대로 책자의 내용에 따라서 홍보대상도 틀려질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질이 참 좋아요.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질이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느 곳에 어떻게 비치되어서 구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홍보되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질이 너무 좋으면 단가도 높아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보셨습니까? 이런 책자들이 너무 흔해서 광고물로서의 가치가 홍보가치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홍보라고 하지만 폭주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급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이 지금 청사에만 비치되어 있지 않고 구민들한테 우송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은 저희 과별로 업무형평에 따라서, 업무내용에 따라서 책자 발행하는 것이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계절별로 유행하는 전염병을 예방합시다’ 이러한 책자을 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두고두고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인쇄물 내용을 고급지로 썼습니다. 타 25개 보건소에 저희들이 보냈더니 타 보건소에서 잘 만들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부러움을 살 정도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보건지도과라든가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홍보대상에 따라서 재질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정도로 제가 이해하고, 나중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관심을 계속 갖겠고요. 마지막으로 33가지 책자중에 ‘보건소가 함께 하는 건강정보’는 본위원도 발간될 때마다 받아보지만 질도 좋고 또한 속지에 건강강좌안내에 유익하게 구민의 한사람 또 구민의 대표자로서 좋은 정보가 됐다라는 것을 아울러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내에서 인쇄물이 각과에서, 하나 예를 들면 보건지도과에서는 매월 25일 월간지 ‘보건소와 함께 하는 건강정보’ 이런 것들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건행정과에서 발행한 책자가 있지요? ‘계절별로 유행하는 전염병을 예방합시다’ 8,000부를 발간했고, 그 다음에 ‘엄마건강가이드’가 5,000부를 했고 또 이런 형태의 간지도 나가는데 보건과장께서는 각과의 인쇄현황을 취합하셔서 인쇄현황을 서면으로, 당장 취합하기는 힘들 것이고 감사가 끝난 이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보건소와 함께 하는 건강정보’ 같은 경우는 6회해서 2만 3,000부를 발간했는데 이것은 보건소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명 구정소식지를 우리구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아주 소액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도 그와 수익차원에서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과 같이 걸맞게, 내용이 지금 잘된 것들이에요. 발간한 책자를 보면 내용이 잘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용이 알차니까 강북구민들이 보관할텐데 광고도 수주하면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 내용에 보면 각 기고한 의사들, 병원에 대한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모 어디 원장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섭외과정 중에서 섭외를 하다보면 원고받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가 없으면 안 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좀더 홍보차원으로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크나큰 광고효과란 말이에요. 원고를 줄게 아니라 오히려 광고를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당장 답변하는 것은 곤란하실 것 같고 적극 검토하셔서 감사가 끝난 이후에 이달 말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간행물이나 홍보시에 수익성을 감안해 달라는 것은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해서 원고료를 받는 대신에 광고료를 받아야 된다, 실제로 저희들이 원고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지금박문수위원
당장 답변하지 마시고 다시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수익성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만
한가지만박문수위원
더해도 되겠습니까?
윤영석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지역보건과장께 질의하고자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3p 보시면 ‘암조기 검진사업’ 내용이 나옵니다. 사업목적과 사업개요가 나오는데 사업개요중에 대상은 40세～64세이하, 인원은 42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420명이 보건소의 인력과 형편때문에 420명으로 제한한 것인지, 아니면 대상이 420명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을 계획할 당시에 40세부터 64세까지 성인병 포괄연령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 대상자가 420명보다 좀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격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420명으로 정했습니다.
제로
격년제로박문수위원
하는 이유가 인력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사유로 격년제로 합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인력은 아니고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주기로 볼 때에 2년에 한번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바람직하다, 적합하다 그런 차원이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박문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현황이 본위원에게 전달이 됐는데 2단계, 2단계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9번에 본위원하고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예.
박문수위원
2단계 4월 10일～6월 30일, 2단계 7월 10일～9월 30일 이것이 오타겠지요? 2단계가 똑같이 2단계로 나뉘어집니까? 오타지요? 2단계와 3단계가 착오난 것 같은데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7월 10일부터는 3단계입니다.
이런
이런박문수위원
착오는 있을 수 있지요. 요구인원이 17명이었고 배정인원이 전원 다 요구와 같이 배정을 받았고, 그런데 근무인원이 11명, 중도포기 4명, 타과 재배치가 구청이 다시 2명, 중도포기 4명, 6명, 방역 7명, 접종 1명, 안내 2명, 이 내용으로 봐서는 안내가 2명이네요. 그러면 3명이 근무했습니까? 아까 보고자료에는 2명이 근무를 한다. 그런데 1명은 청소용역회사에서 1명을 배치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2단계사업으로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내에서 2명이 근무했다. 그러니까 3명이 근무했다는 얘기인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박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안내에 2명을 하고 다음에 민원실에 민원접수를 한다든가 할 때 거기에 1명이, 거기는 민원실입니다.
배치
분산배치박문수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가 7월 30일～9월 30일까지 21명, 배정인은 19명 근무인원은 15명 다시 여기도 안내 2명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7월 30일부터 3단계에서 입구에 1명, 그 다음에 민원실에 1명씩 나뉘어지는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늘도
오늘도박문수위원
근무했나요?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는 교대 교대로 해야지 한사람이 있으면 안되니까 교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안에 1명이 의자에 앉아서 하기 때문에 고정으로 하고 있고.
만요
잠깐만요박문수위원
. 안내를 2명이 하는데 이 2명의 배치는 입구에 안내도우미가 원칙은 2명인데 1명은 용역회사에서 나온 사람이고 1명은 공공근로요원이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공근로 1명은 민원실에 배치되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맞습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히
확실히박문수위원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선서를 하고 답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신용훈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건소가 해야 하는 역할이 저소득 구민에 대한 의료지원 이 한 측면과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할 수 없는 예방과 업적사업 이 두가지로 본다고 했을 때 우선 이 두가지 기능외에 다른 기능이 보건소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 두가지 기능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 두 측면중에서 현재 우리 강북구 보건소가 중요하게 역량을 투입해야 될 부분이 둘중에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두가지로 나누셨는데 그렇게 두가지로 나누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과 그외 공공적인 사업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사업이 모두 중요한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또는 가장 핵심역량으로 키워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이런 질의로 이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의 주요 역할을 보면 ’60년대, ’70년대 전염병 예방과 관리, 또 ’70년대, ’80년대에 있어서의 질병예방, 그 다음에 ’90년 이후부터 건강증진사업쪽으로 지금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업들 중에서 실제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해도 괜찮은 것이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바뀌고 여러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16가지 업무중에서 무게중심은 옮길 수 있지만 소홀히 할 수 없는 업무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과 달라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면 그 피해가 바로 주민에게 가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무게중심은 건강증진사업쪽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이 어떤 사업들이냐는 협의도 있고 광의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광의로 생각할 때는 협의의 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기타 이런 사업들 전체를 다 광의의 건강증진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쪽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여건으로 볼 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결코 소홀히 될 수도 없고 무게중심을 뺄 수도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호사업은 철저히 해야겠지만 앞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는 건강증진사업쪽도 무게중심을 옮길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추세이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을 조금 애매하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아니신용훈위원
, 보건소장님! 그것을 제가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스스로 정리가 안되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판단이 잘 서서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만약 소위 얘기하는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소득기반이 높아져서 더이상 생활쪽으로 어렵지 않은 그런 정도의 생활수준이 되어진다면 그쯤에서 보건소의 역할은 분명히 달라져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보건소의 발전방향이라든지 개편방향에 대한 고민과 준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응급대처에 대한 부분들은 상시적인 보건소의 일상활동이라고 보고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모르겠어요.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참고하고 있는 자료중에 하나가 중기재정계획인데, 이것 알고 계시지요? 주요정책방향 이것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나와 있는 중기재정계획인데, 보건소 또한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보건소의 발전방향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물론 요약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향에 대한 고민들은 별로 안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민건강센터를 건립한다는 것 하나와 예방보건사업을 강화한다, 그 다음에 재활의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물론 우리 보건소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준비 정도가 이것이 전부다 라고 생각은 안하겠어요. 그런데 중심 줄거리가 되는 것인데, 책자 119p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언급되어 있는 것 이외에 우선 보건소장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어떤 방향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일단 우리가 하고 있는 보건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류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분류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 지역사회 자체를 타깃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주민 전체를 타깃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을 중심을 하는 타깃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지역사회의 문화나 법이나, 법이라고 하면 물론 조례나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런 법규에 대한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또 분위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여러가지 제반 분위기 등에 대한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이런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사업이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이런 분류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생활여건이 좋아지면 의료기관으로 넘겨야 될 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생활여건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으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모자보건사업도 그렇고 여러가지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이고 제일 가장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임산부가 임신했을 때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고 산전진찰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그런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그 문제의 핵심을 어디에서 풀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산모에 대한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관내에 산부인과가 얼마든지 많은데 구태여 보건소에서 산전진찰을 해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 그런 사업들은 분명히 전체 인구에 대한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전환이 못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신고를 보건소에 하게 만드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합니다. 임신신고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임산부에게 쿠폰을 주고 이 쿠폰을 가지면 어느 병원에 가든지 무료로 산전진찰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면 당연히 모든 임산부는 임신을 하면 보건소에 와서 신고를 할 것이고 우리는 전체 임산부의 통계를 규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쿠폰이 들어오게 되면 병원은 반드시 우리에게 쿠폰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쿠폰 들어온 신청건수를 보고 우리는 산전진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인구 통계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마찬가지로 신생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생아가 출생해서 보건소에 등록하게 되면 우리가 쿠폰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쿠폰을 가지고 의료기관에 가서 무료로 모든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게 하고 의료기관에서는 우리 보건소로 쿠폰을 청구하면 우리는 또 전체 예방접종현황에 대해서 통계를 주고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전 인구에 대한 관리사업이 있어야 되고 또 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자체를 타깃으로 할 때도 있고 지역사회의 법규나 분위기나 문화 같은 것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정확하게 정비가 안되어 있는 것일 뿐이고, 사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고 당장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중적인 업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나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러한 사업을 하면 직원들은 실제로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직원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를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추진할 수 없을 뿐이지 실제로 어떤 밑그림이나 청사진들은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 충분히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복지부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시정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중에 제가 주문과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은 안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건소가 민간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경쟁과 다툼의 모양으로 중복되는 의료영역이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문제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정비하는 부분에 대한 방안이 보건소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답답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왕에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토론이 있었으니까 이것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가 정비되어질 몇가지 법제, 어떤 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갑자기 다 뒤집어 엎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파악하고 계신 규제나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복지부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몇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쉽게도 제가 조금전에 예를 들었던 모자보건사업 같은 경우에 당연히 제가 예를 들었던 방향으로 시범사업이 전개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범사업이 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그 쪽으로 가기 위해서 시범사업비를 건강검진기금에서 확보해서 실제로 몇 몇 보건소를 선정했었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시범사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복지부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복지부에서 어느정도 방향 가닥을 잡아나가면 거기에 따른 나머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범사업들이 정확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시간은 예상보다는 조금 더 걸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두번째는 서울과 같이 의료기관이 충분히 분포된 지역에서는 의지와 역량만 있으면 얼마든지 추진 가능한 사업이지만 무의촌 지역이 많은 시골에서는 이런 형태로 사업을 갑자기 전환시키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나타나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아마 지역여건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용훈위원
. 정리해서 보면 굳이 이 자리가 아니어도 보건소장님과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 그런 필요를 느낍니다. 우선 아까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했는데 의도한 바와 다르게 진행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사례가 보건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연구가 되어지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계신 어떤 생각과 제도 그 다음에 어떤 사례 그 부분을 자료로 정리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굳이 감사장이 아니어도 우리 위원회 다른 자리에서 다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보건소장과 대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보건소 청내 옥상부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라고 했던 부분이 본위원이 기억나는데 그에 대해서 대비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먼저 답변을 요구합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 바대로 지금 옥상이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못 세웠음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런 사업을 추경예산으로 하기도 곤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직원 설문조사나 기타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옥상에 대한 활용문제 검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문수위원
매번 행감때 느끼는 사항이지만, 물론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구청내에서 느끼는 부분이, 유감스럽다는 부분이 뭔가 하면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행정의 지속성이나 연속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지적사항들이 매번 행감때마다 똑같은 사항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정말 옳지 않다.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100% 다 옳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청내나 보건소측에서 동격으로 옳다고 판단되는 사항들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그래서 일명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집행부측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들은 카드화로 관리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인계 인수시에 그 건도 같이 인계 인수시켜라 하기로 했어요. 보건소는 나름대로 구청보다 그런 것이 철저하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관리카드화로 해서 그것을 사람이 바뀐다 하더라도 인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박문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어떤 사업안에 대해서 지역내의 시의원과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봐요. 시의원들이 왜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어떤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한계성이 있다면 그네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분들과 자주 현안사항들을 보고하고 그 보고를 하면서 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안목표상 예산지원을 못받는다 할 경우에는 시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중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국회의원이 왜 있습니까? 법을 개정해야지요. 보건소장으로서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앞으로는 오늘 이후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물론 구의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의원들과 협의하는 모습을 갖춰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의 시의원, 국회의원들과 밀접한 협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김종삼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자료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의약과 주요업무실적을 보면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위반내용, 37p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주요업무보고 37p요.
김종삼위원
찾으셨습니까?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기관 지도 점검 실적과 약업소 지도 점검 실적 그 내용, 위반행위, 고발, 경고, 시정 그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업소명까지 대표자를 포함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오늘 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약분업협력회의 위원회 현황 자료가 왔는데 그것도 역시 보건복지부 지침서 자료 좀 같이 부탁하겠습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이윤직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8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적기실시 및 안전접종’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무료접종대상자 적정선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BCG,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이 4개 선정인원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4p에 보면 전염병 관리가 있는데 거기에 AIDS 관리라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관내에 감염자가 11명 있습니까?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준기입니다. 11명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직위원
아프리카쪽에서 엄청난 AIDS환자로 인해서 상당한 국내문제 이전에 세계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11명이 있다고 하는데 더 이상 감염이 안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장동우위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료가 왔기 때문에. 순회진료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무료진료실적이 약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약하다는 이야기는 대상은 많았는데 노인정은 하나밖에 없었다. 미아4동에 2개이네요. 그런데 58개 사립 내지는 구립 어르신들이 계시는 노인정이 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노인정을 찾아다니면서 방문간호 및 지역담당간호를 노인정을 대상으로 했던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노인정이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100명 가까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노인정에 나오셔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건소의 노력들이 적었던 것 같아요. 이 분들이 공문을 보고 신청을 한다라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서 노인정을 방문하는 횟수가 많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거든요.
보건
지역보건
장김영자 그렇지 않아도 ’99년도에는 미아4동 구립노인정도 저희가 진료를 나가기 전에 일단 많은 어르신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보내드립니다.
정을
노인정을장동우위원
직접 순회방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
지역보건
장김영자 예.
런데
그런데장동우위원
7개월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노인정이 2건밖에 안되거든요. 번동2단지, 3단지, 5단지 복지관만 갔을 뿐이지 이 자료에 의하면 적다는 얘기지요. 58군데는 전혀 손을 안됐다는 얘기에요. 지금 업무분장에도 나와 있듯이 순회무료진료 간호를 하게 되어 있고, 예산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보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과다한 보건소 업무때문에 못 나가시는지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거든요.
보건
지역보건
장김영자 그래서 미아4동 구립노인정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진료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그곳을 중단했고, 또 순회진료는 이번 의약분업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다시 방침을 받아서 65세이상 어른들은 전액 무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복지시설이나 노인정을 소장님 방침을 받아서 의약분업과 동시에 다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 ’99년도 실적으로 58개 노인정을 상대로 한 실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58개 노인정중에 몇군데나 방문하셨어요.
보건
지역보건
장김영자 지금 미아4동과 수유1동 화계노인정, 경로당은 두곳만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99년에?
보건
지역보건
장김영자 ’99년도에 두군데하고 올해는 화계노인정 하나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58개 노인정에서 어른들을 모시고 계신데 두군데를 했다는 것은, 공문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아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노인정이 현재 65세를 훨씬 넘으신 분들이 와서 이런 공문을 인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서 무료 방문진료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소신있게 향후 계획을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보건
지역보건
장김영자 구립노인정에 무료진료를 하면 어른들께서 약을 계속 중복으로 타시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의약분업이 되면 저희가 새로운 방향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별히
각별히장동우위원
보건소장님이 대책이 계신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저도 실제로 경로당에 진료를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대해 보면 실제로 약이 필요한 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약을 받았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동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더 자세하게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마는 필요성에 따라서 나가는 것들은 저희 보건소를 믿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의약분업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가 이동진료를 나갔을 때 환자가 굉장히 몰릴 것 아니냐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약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장동우위원
본위원도 기대를 하고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무료진료외에 노인정에 건강교실인가 순회하는 것 있지요? 그것이 금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단순하게 쉽게 약만 한번 주고 끝내는 그런 사업보다는 질환 등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집중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뇌졸증, 관절염, 당뇨, 해산요법, 체조교실 등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많고, 꼭 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건강증진사업이 과연 노인들에게도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에 소홀히 했었는데 실제로 논문을 보니까 연구결과 ‘노인들에 대해서도 건강증진사업은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을 설정하고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 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워낙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또 그밖의 직원님들도 노인정에 대한 부분을 좀더 검토하셔서 소외되는 점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관하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궁금사항과 구민편의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한 접근성 등 제반내용을 중점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했습니다. 질의 답변중 현장확인 및 실사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보건소 소관 의료시설 및 의약품 수급 등 현장파악을 위한 현장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현장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제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감사장소를 다시 구청 감사장으로 변경하여 내일 10시부터 종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