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공공시설관리소,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과·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반기 주요업무 및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주요업무 및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종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이용삼담당입니다. 관광진흥 백남규 담당입니다. 국악진흥 장희주 담당입니다. 문화재 우종선 담당입니다. 체육청소년 진병선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상반기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5개 담당과 21명의 인력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는 시립국악단, 시립농악단, 시립합창단을 비롯하여 16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문화예술공간은 비디오업과 전용게임장업, PC게임장업 등을 포함하여 총 243개소가 되겠고, 종교단체는 220개소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는 103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문화재가 36점, 지방문화재가 67점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 시설은 57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관광객 동향은 198만명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50%가 증가된 실적이고, 외국인은 6,700명이 방문한 걸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3쪽, 상반기 성과 및 반성입니다. 새천년 지평을 여는 한국 대표축제로써 제70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셔서 대과없이 무난히 끝났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서 새천년 가정과 사랑의 달 기념축제 및 국가지정 10대 집중육성축제로서 위상을 제고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각적인 관광홍보를 통한 남원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관광 테마상품을 개발하고, 이벤트를 통한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전국 대학생들 M/T나 O/T단들을 유치해서 15만명이 저희 지역을 찾은 것이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악의 관광상품화 및 성지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4쪽, 신규문화재로 이번 상반기 중에 4건을 새롭게 지정을 했습니다. 유형문화재, 민속자료, 문화재자료 등을 통해서 새로운 신규 문화재를 비롯한 것을 비롯하여 소중한 문화 유산의 발굴이나 보호관리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집 조성,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등을 통해서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에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흡하고 앞으로 보완 발전해야 될 과제로는 축제를 지역 소득화나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겠다는 그런 과제를 저희들이 새롭게 인식을 했고, 미래지향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보다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제70회 춘향제입니다. 5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으로 소요예산은 10억이었습니다만, 지난 7월 10일자로 춘향문화선양회로부터 정산을 받아 보니까 9억8,500만원을 집행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추진계획은 70회 춘향제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춘향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한국방문의 해가 있기 때문에 춘향제를 세계에 보다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갖고 내실있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향토박물관 건립입니다. 건평은 300-350평 규모로, 2002년도에 건립을 목표로 총 33억을 투자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비 10억을 포함하여, 시비 14억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는 13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날 작품에 대한 심사를 가졌습니다. 대학교 교수님들과 전문인들을 모시고 심사를 6시간 동안 진행한 결과 현재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조감도 처럼 가운건축사 그리고 인서울 공동 컨셉에 의한 회사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 3시30분에 2층 회의실에서 당선 작품에 대한 설명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향토박물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국립자연사박물관 남원 지리산권 유치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8월 중에는 재경 남원향우회와 전북 도민회원 참석하에 추진사항 보고회를 갖고 12월 중에는 세미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원유치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공고히 내외 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남원 도예문화 진흥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전주대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지난해에 도예지 지표조사를 2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시민도예대학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남원도예전도 지난 춘향제 기간동안에 가진바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 시민도예대학에 다니고 있는 일반시민들께서 이번 춘향미술대전에 입상했다는 것을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시민도예대학 운영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흥부제 기간동안에 남원도예전도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궁장현 전적지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호기리 궁장현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원 주천간 도로 선형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우치 마애여래좌상 이전 합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게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준비되면 남원문화원과 연계해서 본 사업을 연내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문화예술단체운영 활성화입니다.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많은 문화예술단체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문화관광시책 설명회도 갖고 그리고, 예총남원지부라든지 이런데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원문화원에서는 문화활동사업과 활동자료 수집 보전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예총지부에서는 남원예술제 3도 미술교류전 등을 해나가고, 시립합창단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공연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향토 문화축제 부분입니다. 우선 제8회 흥부제를 10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사랑의 광장 일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예술제는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개최하는데, 흥부제와 연계해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절 삼동굿 놀이는 8월 14일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산대첩축제는 8월중에 운봉읍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남원관련 문화자료 수집입니다. 남원 보전문화관련 자료가 도서, 논문, 기타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4월달에 판소리 동편제 전시관을 준비해서 작지만 우선 개관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남원문화관련 도서를 꾸준히 연차적으로 구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춘향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32,800평에 조선중기 남원부내 관아 등 조경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본 조사 및 실시설계를 위한 현상공모를 7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 중에는 사업이 발주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확보액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애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국 지방비 보조율이 50대50인데 저희 시비 부담 2억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추경이 있을 경우에 꼭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흥부문화선양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월면과 아영면 일원에 흥부민속촌과 흥부촌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흥부촌과 흥부민속촌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분석 검토가 되면 해당지역 의원님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흥부상징 조형물 설치가 8,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지리산 IC 공사가 금년 7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여러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월지역은 재협의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6쪽, 지리산 활공레포츠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농업진흥구역 해제 검토가 어렵다 해서 현재 주천면 고기리 삼거리 지역에다 위치를 선정한바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었습니다만, 토지매입 대상자들께서 매수에 완강히 불응하고 있는 상태라서 현재 저희들이 매수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가지는 정령치 이륙장이 당초에 '97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98년도에 용역이 완료될때까지만 해도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환경문제가 강화되어 공원계획 반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군사관학교를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간이 이륙장 시설로 설치를 해서 지난번 대회를 원만하게 치룬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17쪽, 지리산 운봉 종합레져타운 조성문제입니다. 지난 5월 중순까지 용역업무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달과 8월달 사이에 운봉 종합레져타운에 대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전라북도로 부터 권고가 있었고, 도로부터 1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원을 부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억원만 가지고 수립하고, 1억원을 절감해놓은 상태인데, 저희들의 복안은 이렇습니다. 관광지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준 사업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을 들여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사업에 운봉 종합레져타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지리산활공레포츠장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지리산활공레포츠장 사업과 운봉 종합레져타운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18쪽, 혼불 문학의 거리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중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신규사업으로 20억원을 책정해서 기획예산처에다 올린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신규사업 불가방침에 따라 현재 문제사업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올해 사업은 4,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혼불 문학마을 체험학습관, 주제 장승 쌈지공원, 혼불 길 조성에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사랑의 남원 관광상품개발 및 홍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지리산 통합 문화권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2차 전국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7월 19일날 저희 시에서 지리산권 7개 시군 자치단체장 협의회를 저희 시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리산권 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 지리산댐 조성문제, 그리고 2차 관광개발 기본계획 반영문제, 그리고 지리산권 종합관광안내 지도 제작 문제를 부의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관광이벤트 사업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 문화관광 홍보열차 운행, 바래봉과 봉화산 철쭉제를 원만한게 개최한바 있었습니다. 하반기 동안에는 지리산 정령치 활공대회와 지리산 뱀사골 단풍제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일본 관광객 팸투어 상품개발입니다. 앞서 보고 말씀드린대로, 상반기 동안에 해외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유인물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가고시마에서 미얀마 도예축제를 갖습니다. 어제 일본측에서 초청이 오기를 남원시립국악단의 공연을 초청해 온바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남원여정 상품 개발로 체험상품으로 김치와 국악상품을 내놓는 걸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23쪽, 월드컵 관광 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원이 관광거점 도시로 선정됨으로 인해 인센티브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비 70%, 시비 30%로 32억원이 2002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가지고 관광안내판, 공중화장실, 휴게시설, 진입로 포장 등에 집중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6건의 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다면 1회 추경시에 금년도 사업 시비 부담금 3억6,700만원이 현재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관광발전협의회가 현재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에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관광홍보물을 제작하고, 학교, 기업체에 배부하여 유아캠프, 수학여행, 대학생, 기업체 연수 등에 150,000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는 것과 화가의 거리를 조성해서 유명화가들로 하여금 32명이 저희 남원에 주말에 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성과로 저희들은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지리산 뱀사골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한 체험 전통 국악여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관광안내 전문 안내원을 현재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5쪽, 국악의 관광 상품화입니다. 그 동안에 창극 춘향전 공연, 국악상설공연, 관광이벤트 행사 공연 등에 시립국악단에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동안에는 창극 흥부전 공연과 국악상설공연, 지리산 뱀사골 관광객 유치 공연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시립국악단 외지순회 공연입니다. 부산, 상주, 하동, 완도, 서산 등 향토축제 순회 공연을 가졌고, 특시 전주 대사슴놀이 개막공연에 초청을 받아서 공연한바도 있었습니다. 하반기 동안에는 전주, 경주 국악단 상호교류 공연을 하는데, 8월 5일에는 경주 보문단지 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국악의 성지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예산확보는 11억이 되어 있습니다. 1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송홍록 생가와 박초월 고택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8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악성지 부지매입은 현재 3건에 8,800평을 하고 있습니다. 동편제 판소리 전시관도 개관을 했고, 송홍록 생가 복원 사업을 마무리 지음과 함께 박초월 묘지 이장사업을 8월 26일과 27일 사이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시립농악단 운영입니다. 그 동안에 23개 읍면동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남원농악에 저변이 확산되고 있음을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꾸준한 관심과 관련된 예산지원 문제라든지 이런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꾸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쪽,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앞서 보고 말씀드린대로 103점에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급관리인이 14명, 현지관리인이 366명이 현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22건에 18억7,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해 이월사업중 6건이 완공되었고, 진행중인 사업은 16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31쪽과 32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쪽,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상반기 동안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청소년 수련실, 청소년 공부방, 어울마당, 문화의집 운영에 나름대로 꾸준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꾸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족, 운봉 황산정 정비입니다. 도비 1억5,000만원과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해 주셔서 1억8,000만원을 가지고 진입로 개설과 주차장, 사정 1동을 하반기 중에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에 측량설계와 공사발주가 8월 중에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직장운동 경기부 복싱선수단 운영입니다. 총 1억1,0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도비 4,000만원과 시비 7,900만원이 투자 되고 있습니다. 대회출전에 대통령배 시도대항 복싱대회와 전국체육대회를 하반기 중에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남원 관덕정 정비입니다. 총 1억9,8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5월초에 준공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춘향제때 전국 궁도대회를 성황리에 가진바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 문화관광과 전체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꾸준한 지도편달을 바탕으로해서 으뜸가는 문화관광 시정방침 구현에 그리고 사랑의 남원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모든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16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현황과 지원 예산 내역등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더불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번 춘향제가 우수하게 잘 치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에서 평가를 하시니까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겠죠?

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제가 몇 가지만 사례를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야시장 문제나 이런 것은 설계도면까지 다 그려놓았습니다. 1칸에 얼마씩에 들어와 있는가를 상인들과 직접 우리 전문위원과 의회 직원들과 같이 다니면서, 여기 보시면 오수를 그냥 요천수에다 방류하는 사진까지 일일이 다 찍어서 준비는 다 해놓았어요. 그런데, 오수 이렇게 흘려보내고, 춘향문화선양회 횡포 등 여러가지 전반적인 면에서 봤을때, 춘향제 과연 앞으로 이대로 치루어져야 되겠는가, 춘향문화선양회에다 맡겨서 계속 이러한 방향쪽으로 치루어져야 되겠는가,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범시민단체로 다시 재구성을 하든가, 현재처럼 가능 방향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무자인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춘향문화선양회가 있고, 춘향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전위원회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선양회 인사가 제전위원회에 그대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걱정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이 사항은 근본적으로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첫번째 항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포함이 되었다는 제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춘향문화선양회 이사되시는 분들이 이권에 개입한 사례들이 충분히 지적이 다 되어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춘향제를 치루는데 현재까지 치룬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는 것은 앞으로 71회, 72회 춘향제를 치루면서 정말로 잘치루어내서 남원의 춘향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세계화시켜나갈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만들고자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춘향제와 관련해서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남원지 편찬문제에 관해서 현재 업무보고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잠깐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원지 하권을 편찬해야될 과제가 있는데, 잠깐 보고를 드리면, 전란사를 집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91년도에 송동면에 살고 계시던 김상곤씨를 집필자로 선정해서 집필을 해오다가 '93년도에 원고료를 300만원을 지급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김선생님께서 작고를 하신 통에 그 집필 원고가 가족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속권자가 받는 문제에 여러가지 입장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추적관리를 해오고 있던 차에 금년 6월달에 따님 김숙희씨에게 이 원고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따님께서 현재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원고를 저희 시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저희시에서 확보를 한 연후에 하권을 발간을 해야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의원님들과 숙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거기에 있는지 그 상세한 내용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쪽을 맡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과장께서 잘모르겠지만, 최초에 원고가 들어왔었는데 수정을 하겠다 해서 다시 김상곤씨가 가지고 나간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과장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이나 그때 당시 지금 송동 정상운면장이 계장으로 있을때 들어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게 다시 나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 그 얘기를 들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 과장께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추후에 파악을 하셔서 다시 자세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관광발전협의회 문제 다시 한번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129명의 회원으로 운영위원장이 양현숙씨로 처음에 발촉을 할때는 다양한 일들을 여러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할려고 했는데, 현재 회의를 하면은 129명 중에 몇 %나 참석을 합니까?

70-80% 정도 참석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참여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 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명단 전체를 놓고 보면은 녹취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못드리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빨리 재정비 하시고, 정말로 제대로 우리 시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비 하십시오.

129명을 위촉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일시에 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별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 분과위별로 약 20명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고, 또 일부 뜻이 있는 분들께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솔직히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출범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가지 활성화 방안을 근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 우리 시 홈페이지에 협의회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등이 나와 있는데,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삭제를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시립농악단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악강사 활용하신가요?

활용하고 있습니다. 몇 일전에 읍면동별로 요구가 들어와서 강사분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청소년의 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 딸도 남원여고 2학년입니다. 여기 답변 내용을 보니까 너무 부실해요. 실질적으로 이 학생이 우리 시민의 소리함에다 올릴때 그만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올린겁니다. 제 딸도 거기에 같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 입학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입학자체도 처음에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 운영과정을 철저하게 감독을 잘하셔서 이렇게 시민의 소리함에 학생이 거기에 다시는 안간다고 합니다. 제 딸도 요즘은 안갑니다. 오죽하면 여고 2학년 학생이 시민의 소림함에 이걸 띄었겠습니까? 그리고 답변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고 최소한 그 학생에게 찾아가서 면담정도라도 해볼 수 있는 성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감독을 철저하게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자연사박물관 추진을 남원과 창원이 제일 잘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이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첫째 연구의 목적, 교육의 목적, 전시회 목적 등 이런 것들이 같이 부합되어야 필요한 것입니다. 뉴욕 자연사박물관을 우리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으로 있을 때 가서 보면은 2,000여명의 대학교수진들 정말로 0.05%의 부분만 전시를 해놓았는데 그 웅장함, 그 많은 관람객 이런 것등이 연구, 교육, 전시 이런 것들이 같이 부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데, 너무 시민들에게 6,500억 짜리 자연사박물관이 남원에 유치된다 이런 허황된 이런 것등은 과다하게 해야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을때에 저거 또 선거용이었구나 이렇게 시민들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실있게 추진을 하시되 너무 과대 홍보는 금물이다. 이말씀 당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쪽, 70회 춘향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시니까 저는 춘향제전위원회 전부회장을 했었고 현 이사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춘향제전회 회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서 이번행사를 무얼 무얼하겠다 그런데만 협의를 해주고, 돈에 대해 상당히 문제도 있고 풍물시장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찍 결산보고를 해줘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산보고를 할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국비, 도비는 해당 지원되어 있는 부처에서 정산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하겠지만 그런 사항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시비 지원분 2억4,000만원에 대한 정산감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서류를 가지고 계좌입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검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춘향문화선양회에서 별도 기회를 갖고 지난번에 춘향제 보고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에게 그때 전체 춘향문화선양회 이사진이 참석한 상태에서 선양회장님이 약속을 한바도 있었고 그래서 의원님들과도 간담회 기회를 가질 걸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 선양회 차원에서 의원님들과 격이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여러가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해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주길 부탁드리고, 다음 9쪽, 남원도요지 지표조사를 23개소를 했는데, 23개소 지표가 나오면 업무보고에다 기재를 해주시지 왜 안하셨어요? 저희들도 어른신들한테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저희들도 감을 잡고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남원시 활공레포츠 회원들의 건의사항인데 언제인가 제가 과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위치도 좋은데, 종축장있죠?

네.

미니연습장을 했으면 하던데 종축장과 협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종축장 관계는 저희들이 그뒤에 활공회회원들하고 대화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여러가지 이견도 있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더 입장정리가 필요한 걸로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활공회회원들하고 언제 만나셨어요?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주셔서 그 이틀뒤엔가 바로 만났습니다.

알겠습니다. 28쪽, 시립농악단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악의 본고장으로서 좋은 일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읍면동 농악단 육성에 23개 읍면동에 674명이죠?

네.

좋은신것 같은데, 거기는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성의표시하는 지원금 없습니까?

현재, 지원금은 없고, 1주일에 2번씩 읍면동별로 시립농악단에서 강사들이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23개 읍면동인데 돌아가서 지원을 해줍니까?

시립농악단에 전문요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5명을 가동시켜서 읍면동장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관광단지내에 춘향뎐 세트장에 대한 앞으로 관리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춘향테마파크 사업이 금년 연내에 착공을 할겁니다. 일차적으로 춘향뎐 세트장 있는 쪽을 영구시설물로 관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춘향뎐 세트가 일회성 날림공사가 되어,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비가 새고, 얇은 베니다 한장에다 흙을 붙여서 마치 초가집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이대로가면 2-3년내에 주저앉을 정도예요. 큰비오면 금방 넘어갈 정도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한 담으로 불량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담배피우다 던지면 화재 위험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뎐 세트장은 현재 그 시설을 테마파크 사업때 들어내고 전통 초가시설식으로 영구시설물을 배치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테마파크내의 중점시설로 관리해 나갈겁니다. 테마파크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이 완료하는 시점에 민간위탁을 해서 하든, 민간인에게 분양을 해서 하는 방안이든 이런 것들을 현재 이번 실시설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적출해서 확정을 시킬 계획입니다.

없애고 다시 영구시설로 짓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이 지리산활공레포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을 만들었죠? 거기는 땅 매입과정이라든지 진행이 하나도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활공착륙장으로 쓰고 있는 그 자리가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한다면 그냥 땅을 시에서 매입해놓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련지 모르겠지만 농사 안지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활공인들이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조금전에 보고 말씀드린대로 지리산종합레져타운 용역을 하면서 그 안에 활공장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계획을 보면 43억원의 예산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약 4억정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들과 접촉해 보니까, 그곳에 공시지가가 4-5만원 사이인데, 많게는 30만원까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수하는데는 불가하다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지리산종합레져타운쪽에 활공장의 대체 방안을 모색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변경관계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립니다.

돈을 43억 기본계획 만들어서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농업진흥구역 땅을 약 2,000-3,000평 사들인다면 시가로 아마 2-3억도 안들을 겁니다. 그렇게 적은 돈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 남원에 지금 대형 광고안내판이 많이 있죠?

네. 약 7-8개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별도로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는 지침은 특별하게 없고, 다만, 상황변화에 따라서 관광지가 변경이 되었다든지 여러가지 새로운 관광상품을 기재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바꿔야 하겠죠. 그런데 조금전 월드컵 관광유적지 사업으로 올해 대대적으로 하반기에 모든 관광안내판 시설들을 새롭게 단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할려고 우리 시에서 기다린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관광안내판이라고 하면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남원을 볼 수 있는 얼굴인데, 관광단지내에 관광매점 있죠?

5년전에 한 광고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광고를 개제를 못하고 그냥 설치되어 있는 상태의 안내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번에 그걸 철거를 하고 새롭게 행자부에서 지침온 사항을 가지고 새롭게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내판이 녹이 슬어서 보기 싫을 정도로 흉물로 되어 있어요. 외지인들이 보면 첫 인상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남원에 이렇게 돈이 없는가 생각할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정말로 남원시 행정공무원들은 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아니에요? 한번 검토하시고, 그 다음 자전거 거치대 있죠?

네.

남원시마크있고 변강쇠 마크 있죠?

네. 캐릭터 말씀하시죠?

네. 캐릭터를 붙여놨는데, 내가 여러군데를 가서 봤는데 남원시캐릭터가 있고 변강쇠와 옹녀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외지인들이 봤을때 남원은 그래도 춘향 팔아먹는 도시로 알고 있는데 자꾸 관광상품을 희석을 시켜버립니다. 남원에 강쇠가 뭔가 하고 말이예요. 그럴거 아니예요? 그런 부분은 춘향이가 희석되지 않도록 아울러서 같이 붙인다든지 하셔서 보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에 상품은 춘향과 이도령 그리고 지리산인데 강쇠가 붙여서 조금 의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리산활공레포츠단지 부분을 본인이 누락을 했었고, 더불어서 춘향제 결산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시비가 투여된 사업으로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금 지리산활공레포츠단지 조성에 농업진흥구역 해제 검토, 해제 불가 이렇게 했었는데, 해제불가에 대한 농림부에 확정적인 서류를 받은 적 있습니까?

시에 관련된 부서로부터 문서로 해제가 어렵다는 것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 농업진흥구역 해제 문제는 1년에 한번씩 농림부에서 해줍니다. 1년치를 모아서 연말이나 연초에 해주는데, 지금 현재 착륙장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른 지역도 해제를 시켜보고 그랬는데 충분히 해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농업진흥과와 협의해서 농림부에 확실하게 이게 우리시에서 꼭 필요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바로 산밑에 붙어 있는 땅이고, 진흥구역 한가운데에 있는 땅도 아닌데 해제가 불가하다라고 해놓으면 이건 사실은 그보다 더한 지역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다른쪽에 마음이 있어서 다른쪽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 자체를 등한시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봐 주세요.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고, 저희 시에서도 토지를 매입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15만원 30만원 요구하는데 굳이 뭐하게 살려고 그러겠습니까? 관련부서와 저희들이 이 문제를 10여차례 협의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다른 마음은 전혀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해제시키는 꼭 추진을 해주시고, 정말로 해제가 불가하다고 하면 농림부에 확실한 해제불가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서류로 받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장시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우선 몇 가지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쪽에 70회 춘향제에 대해 나왔는데, 여기에 잘된 것은 긍정적이고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키고 더 보완할 일이고, 크게 문제점이라고 보면, 이번에 70회라고 해서 엄청난 국비, 도비, 시비 그리고 찬조 약 10억을 투자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쓰여진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거의 소모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 5월 5일 어린이날로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행사나 모든 것에서 분산되고, 그리고 5월 중에는 행사가 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춘향제에 대한 전통적 그런 내용들이 거의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다 더더욱 이번에는 70회라고 해서 도지사까지 여러가지로 모색을 해봤는데, 결국 전주에서 큰 행사를 모든 행사를 집약을 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남원의 춘향제 고희 70회 행사 자체가 크게 희석되어 버렸다. 거의 동네 잔치가 되어 버리고, 동네 잔치를 했으면 차라리 내실있는 우리 시민중심의 여러가지 향토의 문화와 이런데에 더 집중투자를 하거나 계획을 했으면 차라리 더 바람직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자잘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으로서 춘향제 70회는 대 실패작이다 전 이렇게 투자와 예산에 대한 효율 그리고 그 이후에 파생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문제점만이 더 산적해 나와있다 본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모든 일들은 행정이나 농사일이나 모든 일들은 봄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춘향제 행사를 극대화 또 방대하게 하다 보니까 시 행정이 마비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금년만이 아니고 다반사가 이렇게 해마다 해왔는데 공무원들이 춘향제 행사에 매달려서 민원은 뒷전이고 상반기 행정에 모든 계획과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엄청난 손실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에 이벤트 사업 등 전체가 있지만 남원에 크고 작은 행사가 몇 개입니까? 그리고 월별 분포를 봐보세요. 제일 중요한 시기에 제일 많은 행사를 해야 됩니다만, 정말 동네 잔치되면서 내실없는 행사가 되면서 관광객 유치는 커녕 여러가지 언바런스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효율성 있는 행사 및 그런 내용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6쪽 지리산 활공레포츠 단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만, 이런 것은 단회로 끝나거나 1박2일이나 2박3일 이정도로 가게될때 관광객들이나 그분들이 거쳐가는 곳이 아니고 유숙하면서 그 분들이 홍보하고 그분들이 다시 남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부여와 또 복싱이나 씨름이라든지 모든 국제적인 행사는 놔두고 국내적인 행사를 많은 쪽에 유치를 하면 아마 거쳐가는 곳이 아닌 쉬어가는 곳이고 이곳에 와서 사전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2박3일 정도는 고급관광객 및 문화, 관광예술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것은 금상첨화격으로 여러가지 효율을 가져온다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도록 하시고, 26쪽을 보시면 시립국악원이 초청 및 찬조 공연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쓰십니까?

저희들이 시청 버스를 배차해 주고, 중식이 필요하다면 중식대 정도만 시에서 1인당 5,000원 정도 범위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정말로 향토에 우리의 문화나 전통적인 시립국악이 피곤하지 않고 이분들에게 자부심이나 긍지를 가지고 정말 혼신을 다해서 예술쪽에도 극치에 달하지만 사생활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에 불편을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거, 다른 사회도 복지 문제가 있는데, 문화예술부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배려를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그런 것들이 구체적인 세안이 있어야 앞으로 활성화도 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 꽃이 피어질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30쪽,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이건 엄청난 예산인데, 본 사업을 해마다 보면, 본 사업을 그해에 계획세워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사고나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10건이 금년에 추진한 사업이라면 12건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예요. 구체적인 세안을 받아보면 이해가 가고 타당하다고 보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사고가 명시가 되지 않고 단년에 끝낼 수 있다면 최소한 그러한 것들을 추진해서 그해에 실시한 사업보다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너무 많지 않은 그런게 될걸로 봅니다. 33쪽을 보시면 청소년 육성 발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청소년 문제와 체육문제 이부분은 우리들이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면서 효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종 점검이나 그런 내용을 관리를 해줘야 할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서적인 면에서부터 환경과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뭐라 꼭 집어서 얘기는 못합니다만 그 흐름이 그새 잘못되고 있다고 보면 상당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번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원회에서 와서 보고를 하시는 문화 관광 체육분야에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강석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놀랜 것이 있는데,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세트장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 춘향테마를 거기에 조성할때에 현재 세트장을 철거를 한다고 해서 전 놀랬습니다. 왜냐, 원래 춘향뎐을 촬영할때에 거기 있는 그대로예요. 그대로를 보전해서 영화에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른 관광객들이 보고 아 이곳에서 거기에 나왔던 명물에 배경이 여기 있었구나 이것을 보러 온 것이지 훨씬 낫고, 좋고, 모든 것이 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찌그러진 초가집이든 웅대하든 간에 그걸 찾는 뜻은 그곳에서 촬영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러 오는 것이지, 그보다 못한 민속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고 차라리 그것이 장기적인 보전을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은 된다 하더라도 그 원형이 변형이 되면 볼거리가 아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심사숙고 해보십시오. 난림으로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영화 세트장이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말 그대로 세트이기 때문에 비가 세고 곧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뜯고 다시 원형을 보전한다는 입장은 그걸 그대로 비디오로 담아 놓았다가 영구적으로 보전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한다는 뜻이지, 이걸 다 없애고 새로운 시설을 넣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구체적인 설명을 안주셨잖아요?

오해가 있으셔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갑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답변이 미비했다고 일단 시인하십시오. 그것은 왜냐면 누가 보더라도 세트장을 춘향테마공원을 조성할때에 새롭게 할려고 한다고 할때에 그렇게 들을 수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것이고 일단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근로자가 낮에만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본위원이 질의하고 또 참고적으로 전체적인 상반기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일에 마감을 짓고, 단 하나 지난번 도감사시 지적되었던 선국사 있죠? 그 내용 실무계장님이나 직원하고 다녀온바 있었습니다. 약 420장에 대해서 가격만 회수하면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시간있으시면 보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남원문화재 관리 보전을 하거나 보수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깊이 느끼실 겁니다. 그 문화재는 본 설계에 의해서 시공하지 않고, 시공자가 멋대로 한 것이 크게 오류를 범했고, 그 이후에 또 그거라도 제대로 개와를 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고 아주 엉성하게 해놓은 것이 눈에 나타납니다. 그점은 그 사업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만,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의회내에서 이런 얘기가 가끔 제게 들립니다. 인신공격이 아니라 사실대로를 말씀드릴테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과장이 추진한 업무들이 화려하기는 한데 마무리가 안된다. 소히 용두사미격인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장입장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를 여러가지 격려를 해주시기 위한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제가 맡고 있는 업무들이 비교적 많이 더 관심을 갖는 업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에 대한 평가가 저도 굉장히 아쉬운 분야가 있습니다. 저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가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때로는 좌절감도 느끼고 속도 상하고 그럴때도 있습니다만, 꾸준하게 저도 어차피 남원인이니까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그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도를 세울때는 상당히 호감을 갖는데 중간에 가면서 변질되거나 사물화되고 있거나, 집행이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정 총책임자인 시장과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시장이 인지를 못하고 과장이 세운 계획에 처음에 따라 갔다가 집행까지를 못가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사물화되고 있거나 또는 잘못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시면 제가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을 하라고 하는게 아니고,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시장하고 어느 정도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몰라서 말씀하십니까?

우선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망도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제가 지지난달에 전남도에서 있는 학자들 발표회때 나가서 이런 말슴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 또 여기에 대한 식견이 많으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남원이 너무 기대가 크시다. 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따라가기가 버거울때도 솔직히 있다라고 고백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성에 안차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획들이 허만 있고 실이 없는 이런 계획들은 자제를 해주시고, 정말 하나라도 내실있게 집행을 해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앞서 의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춘향제는 남원시하고 제전위원회하고 정말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상은 제전위원이라고 하고 내용상은 시인지 제전위원회인지, 현재 과장이 느끼는 것은 어느 상태에 있다고 보신가요?

춘향제에 대한 어려운 점이 바로 그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전위원님들이 물론 해나가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앞으로 자생력이 있고 여러가지로 좋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저희 시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벌써 춘향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중앙 또는 도단위의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방관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뛰다 보니까 그에 관련되어서 여러가지 걱정을 해주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춘향제에 대한 관심을 저희 시에서는 갖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니까, 집행은 제전위에서 하는데, 거기에 관여를 시에서 하다 보니까 시는 시대로 제전위로부터 간섭이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잘못된 것은 제전위가 받는게 아니라 시가 받고, 이런 이원화된 이런 것들이 어느때에 가서 정립이 될 것인가, 10년 넘게 민간 제전위원회에서 이양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그 당시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되면 제전위에게, 민간에게 해줬던 이유가 없어졌다 이말예요. 보조금에서부터 전체 집행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은 시가 다시한번 정확한 집행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것을 새롭게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주관은 제전위에서 하는데 신문보도에 보면은 시장이 대단히 애써서 예산도 받아왔고, 제전위가 화려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가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하는 것인지 제전위원회가 하는 것인지, 제가 어느 신문에 제1면에 그 정도 나올려고 하면은 200만원 이상이 들어야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신문기자들로부터 들었어요. 시장이 대단히 애써서 잘된 제전위원회 춘향제였다 이런 보도 나가는 것은 남원시가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그 보도가 나갔을 것이다. 주관은 제전위인데 시장이 낯은 내고, 이런 것들이 이원화되어 있다 그런 생각은 안드십니까?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시에서 개최되는 여러가지 지역축제라든지 민속축제들은 궁극적으로 민선시장 입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물론 언론이라든지 대외적인 홍보문제라든지 이런 포커스는 당연히 민선시장에 맞쳐질 수 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지역에 개최되는 축제의 모든 공가라든지 책임은 결국 시나 또는 실무를 맡고있는 저희들에게 돌아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위원님께서 서두에 제 개인적인 여러가지 판단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결국 저희들한테 돌아오는게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가는 제전위원회에 돌려야 됩니다. 좋은 것은 내가 찾고 어려운 것은 넘겨주고 이것은 시장이 해야할 일이 아니고, 시장이 돈줘서 집행하라고 했으면 보조만 해줘야지 내가 잘했다고 나타나는 이것은 과장이 답변하는 그 자세부터가 벌써 제전위원회가 지금까지 이어온 과정이라고 봅니다. 조금전 보조금 정산을 하는데 시비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고 나머지 국비, 도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번 춘향회 같은 경우는 도비는 전라북도 도에서 바로 춘향문화선양회로 보조결정해서 줬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나갔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산 할 것을 도에 요구해서 남원시에서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가, 왜 바로 도로 이관을 하는가, 그러면 정부에서 7,000만원을 줬으면 정부에서 그것을 정산받아서 검토할 것인가, 남원시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가,

국비 7,000만원은 저희들이 합니다.

왜 못합니까? 도비도 마찬가지로 말단기관이 많아지면 위 총괄부서에서 깊이 관여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남원시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제대로 검토가 되지 한다리 건너서 강건너 불구경했던 도가 얼마나 여기에 깊이 관여해서 알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에 요구를 해서라도 남원시에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합니다. 춘향제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은 조금전 여러 위원들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한개 부분이 작년도에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야시장만은 새로운 문화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집도 파전, 저집도 파전 전부 파전파는 곳이라고 하면은 야시장 설치 목적이 없다. 전통 음식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이런 것이 남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널리 알려줘야 할 그런 야시장이 되어야지, 먹고 놀고 그러한 축제라고 보면은 축제 목적과 너무 많이 이탈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야시장을 옛날 냄새가 나도록 하고 중복되지 않고 정말 미락코너가 되고 향토야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과제입니다. 금년도에 나름대로 개선을 해보겠다고 노력을 한게 이것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전위원회에서 남원음식업 지부에다 음식코너를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음식점이 들어오지 않도록 했는데, 그나마도 막판에 와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도 위원님께 그런 책망을 듣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에는 나름대로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춘향제에 85만명이 왔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비해 늘었다고 보신가요?

올해 10% 정도 증가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주 풍남제와 겹쳐서 줄었다 이런 얘기를 늘었다는 얘기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전주에서 4월 31일부터 5월 9일까지 전주 국제영화제, 전주 풍남제, 전주 대사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야제축제, 그리고 이것 뿐만 아니고 전주영화제까지 전부를 우리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문화재에 대해서 평가교수단에 개인적으로 제 친구들이 평가교수단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만, 걱정해서 나온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줄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그 전에 약 50만, 30만 이렇게 꺼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매년 왜 이렇게 올라가는가, 작년에 70만명 하던 것이 금년에 15만명이 늘었어요. 왜 이런가 작년도에 제가 물었습니다. "왜 70만명이냐?" "경찰 추계라" 경찰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추계를 하는 것이고, 그 추계를 어느 정도 믿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금년에 80만명이라고 했다면 이 근거를 기준으로 앞으로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부풀림없이 사실대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국악의 성지조성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관광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여론이 현재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사업들이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님들게 최초에 보고를 드리고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전에 위원님이 서두에 지적한 것처럼 용두사미 과장 아니냐, 별로 쓸모가 없는 과장아니냐 이런 평가를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을 제가 인계를 받아서 쭉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성과라면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11억의 예산을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아서 박초월 고택과 송홍록 생가를 복원하고 있는데, 올해 그 동안에 문화관광부에서 인식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왜 남원이 국악의 성지냐?" 라고 많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문화관광부의 시각이 바뀐 것이 "남원이 국악의 성지로 가능하다"라고 해서 기획예산처에 남원을 국악성지 예산사업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이 인정을 해서 9억원의 신설사업비를 기획예산처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통일예산확보 차원에서 금년도 신규사업을 전면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악의 성지사업이 현재 문제사업으로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을 해서 국악의 성지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9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올린 것만 해도 변화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을 평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용두사미 과장뿐이 안됐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묘지 이장계획도 있습니까?

지난번 추경예산사업때 박초월 선생 묘지 이장사업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합니다. 경기도 양주군에 있는 신세계 공원에 박초월 선생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수해에 묘지가 3분의 1정도가 훼손이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국악인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비닐을 사서 그걸 덮어 줬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슴아픈게 국악인들이 박초월 선생이 남원 출신인데도 남원에서 왜 그냥 그대로 있냐라는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남원 민속국악진흥회 회원들과 국악인들, 그리고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이 같이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이건 남원에다 옮겨야 된다 싶어서 지난번 추경예산때 2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할애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8월 26일부터 27일 사이에 운봉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박초월 묘지뿐 아니라 다른 몇 몇의 묘지까지도 이장해서 할 계획이다 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런 계획도 현재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 구상은 그렇습니다. 비단 남원에서 배출한 국악인들이 박초월 선생 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강도근 선생, 유성준 선생, 장자백 선생 등 수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도 이번에 박초월 선생 묘역만, 필요한 땅만 사는게 아니고 좀 여유있게 살려고 합니다. 여유있게 사서 앞으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 분들도 그쪽에다 모시는 것이 명실공히 국악의 성지로서 위상도 제고하고 남원이 정말 국악의 고향다운 그런 역할을 해나간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작은 출발이 될겁니다.

축제 자율화하고 주민소득 연계에 의한 관광이벤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바래봉 축제라든지 지리산 고로쇠 축제 같은 경우가 주민소득과 현재 연계가 되는가, 작년, 금년 사업집행을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로쇠 축제를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소득축제로 평가를 한다고 보면, 우선 제일 먼저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문화관광분야의 소득 산출은 저는 꼭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우선은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관광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지역에 대한 여러가지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잠재고객을 끌어들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평가는 연간 관광소득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여러가지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견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래봉 축제는 올해는 구제역관계 때문에 관광객이 찾아오는 분야가 상당히 떨어졌고, 또 한가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입장료 수입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이 바로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소득으로 직결시켜야 된다는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때 꼭 그것이 최선의 길이냐 라고 했을때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로쇠 축제를 하는데 고로쇠가 없어서 못 팔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동원되기 위해서 각 읍면동에 최소한 40-50만원의 보조금이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들여서 남원시민이 품버려서 축제라고 하고 가서 주민에게는 소득이 되지 않고 짐이 되고, 시비는 시비대로 낭비되는 이러한 이벤트 행사가 과연 소득과 연계되는가, 고로쇠가 나오면 고로쇠가 잘 팔릴 수 있도록 홍보해서 외지돈이 우리 남원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축제지, 자체에서 먹고 놀고 하는 것이라면 소득과 아무런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바래봉 축제도 주차장 한편이라도 더 늘리는 예산에 투입되어서 다른 사람이 와서 편리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지 거기에 읍면동 주민을 또 동원합니다. 이런 것은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이 못되니까 이런 사업들은 지양을 해서 정말로 소득과 관련되도록 이벤트화를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생태박물관으로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생태박물관을 하게 되면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조금전에 시간이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에 자연사 박물관 입지후보지로 종합후보지, 그 다음에 생태지 이런식으로 문화관광부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남원이 생태후보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여러가지 내용을 보면은, 창원에 우포늪, 남원에 지리산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남원에 자연사박물관이 유치된다면 생태쪽에 중점을 두고 박물관을 건립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박물관의 기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 수집, 전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목적인 걸로 박물관이 유치가 될 겁니다. 현재 우리 남원이 올라가 있는것은 생태 후보지로 올라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말씀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현재 어떻게 집이 지어지고 유지관리대고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분야는 아직 문화관광부에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생태박물관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태박물관이 들어선다고 하면 건물을 지어서 많이, 조금전 김종술 위원님께서 뉴욕 자연사박물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수집해놓고 연구하고 교육하는 이러한 기능의 자연사 박물관이 아닐 것이다. 지리산이라고 하는 커다란 자연생태를 그대로 유지시켜서 거기에서 현 상태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자연사박물관의 생태쪽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그런 쪽으로 자연사박물관이 유치된다고 보면은 오히려 남원발전에 역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 분야는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제가 지리산권 7개 시장 군수를 모시고 건설부 차관실에 가서 장시간 토론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통합문화권을 국토계획에 반영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리산이 백두대간 생태자원활용 공간으로 앞으로 된다라고 했을때 그때 인접해 있는 모 군수님께서 왜 생태란 말을 쓰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쪽을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발주할때 앞으로 개발의 큰 목표는 지속가능한 개발, 생태활용이라는 말에 주목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태도 있고 활용이 있다 다시 말해 개발발전이 동시에 될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생태활용에 대해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좀 좋지 않겠느냐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이 생태박물관이라고 하는 쪽으로 자연사박물관이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물론 개발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개발이 지리산권에 어떠한 연구진들이 와서 그것만 연구할 수 있겠는가, 최소한 석사, 박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는데 그런 자원(대학)들이 이 주위에 있는가, 이런 것에 비추어 볼때 굉장히 불안하고, 가망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꺼져가는 불같습니다. 너무 미화해서 발표하지 마시고 좀더 깊이있게 중앙부처와 협의가 된뒤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돈만 투자되고 효과가 없다고 보면은 이중으로 손해납니다. 시간버리고 돈버리고 가졌던 희망까지 꺼지니까 이 부분 정말 깊이 있는 생각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계속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할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고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남원에 관광지 표기랄지 이런 지도가 붙어있는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죠?

네.

그 홍보물을 어떻게 배포합니까?

관광안내소에 비치, 그리고 역, 콘도 등에 비치하고 있다가 그 분들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모 콘도에 가서 남원관광안내 지도 하나 주십시오 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주에 한번씩 순회하면서 넣어 주거든요.

가져다 주고 그 뒤로 다시는 안왔다고 해서 제가 그 분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그 콘도에서 만들어놓은, 구례까지 다 나온 것만 있다고 해서 주더라고요. 그런 홍보물 자체가 철저하게 관리가 잘되어서 어느 콘도를 가든지 간에 가볍게 챙길 수 있는 그런 홍보물 정도는 하나씩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지도로 참고삼아서 남원을 관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성수 과장님 이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을 보충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향제를 빛내기 위해서 그 동안에 우리 남원시에서 학술발표회를 판소리 등을 한적이 있죠?

네. 과거에 해왔습니다.

, 이번에 춘향제를 5월 6일에서 9일까지 했는데, 앞서 서울에서 판소리 발표회를 한적이 있습니까?

춘향문화학술 발표회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한국 판소리학회에서 했습니다.

판소리학회는 남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학회죠?

네. 그렇습니다.

, 그 예산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1,500만원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을 세웠죠?

네.

, 남원에서 그 전에 학술발표회를 계속 해오다가 서울에가서 이렇게 1,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학술발표회를 했는지 간단하게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양회 측에서 기도한 목표는 남원에서 그 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서울에서 함으로써 재경 말하자면 학자들이라든지 외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주제를 던져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자가 대학교수, 저명인사, 재경에 계신 우리 전라북도 분들이 많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 그 자리에서 설성경교수가 학술발표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뭐라고 했냐면, 성춘향이는 실존인물이 아니다, 그리고 춘향묘는 가장이다, 춘향전은 성도령이가 썼다, 성도령이는 조경남 장군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다. 남원부사로 와서 그 사람이 춘향전을 썼다, 우리가 알기로는 춘향전은 미상이고 춘향이가 물론 실존인물인가 아닌가 라고 하지만 우리 남원에서는 춘향이를 실존 인물로 부활할려고 전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춘향묘가 가장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학술발표회를 듣고 이것을 들을려고 서울에서 했는가, 설성경 교수가 이런 남원에 역행적인 발언을 했을때에 남원에서는 춘향제전이라든지 집행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가, 그분의 역설적인 망언에 대해서 배제를 했는가를 주무과장께서는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학문의 자유는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우리 남원에 뜻이 있는 분들께서 여러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심지어 네티즌 사이버공간에서 토론이 전개된 것도 의원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학자이기 때문에, 학술발표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학술이론을 전개했다? 그런데, 이분은 춘향전은 전국적으로 초등학교때부터 작가미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설성경 교수라는 사람은 성도령이가 썼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확인도 할 수 없고, 자로 잴수도 없는 것을 함부로 나는 연구를 이렇게 했다라고 학술발표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다음에 물어보기로 하고, 10억 가까이 든 춘향제가 방금 잘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전 위원님들이나 시내에 계신분들은 재고를 해야 겠다라는 것은 다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각 시민들이 작년 인원보다도 적게 왔다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85만명이라고 발표하셨는데, 정확하게 알려면 택시기사들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그 분들은 정확합니다. 작년과 비교할때 금년 춘향제가 어땠냐고 했더니 작년보다 사람이 적게왔다는 거예요. 왜그렇습니까, 하니까 전주 풍남제도 하고 대사습놀이도 하는데 작년보다는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집행부에서는 작년보다 많았는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중무대를 옮겼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옮기는데만 6,000만원 들었고, 전기 가설비 등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얼마 들었습니까?

조명까지 포함하면 약 9,000만원 들었습니다.

이점입니다. 물론 화려하고 남원을 홍보하고 이벤트를 잘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일회용 아닙니까? 일관성없고 장소를 분산개최해서 혼란이 오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불평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겁니까?

저희들 생각하고 달리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무대가 분명히 내년도에 다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금년에 광한루를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 동안에 광한루가 얼마나 몸살을 겪었습니까? 행사 끝나고 나면 보수하고 정비할려면 또 일년이 갑니다. 올해 거기에서 입장료 받아서 성공했지 않습니까? 사적지를 스스로 보호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객이 증가한다는 것은 꼭 춘향제를 잘해서 그런것이 아니예요. IMF가 해제가 되고, 전국적으로 진안이나 전주 등을 물어보면 전부 증가되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고, 이런 문제부분이 시민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아시라는 겁니다.

네.

행사에 있어서 10억, 20억을 들여 해보았던들 그해 끝나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시비를 이렇듯 엄청나게 들여서 끝나고 나면 과연 노하우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렇습니다. 1차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많이 할 것도 있고, 선진지 국민소득이 2000만불, 1000만불 이런데에서 할 수 있는 제 3차사업을 이렇듯 많이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재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춘향제 행사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10억을 들여서 꼭 할필요가 뭐가 있냐, 내실있고 축소해서 그야말로 경제성있게 해야지 돈만 많이 들인다고 해서 노하우가 오는게 아니예요, 그런 관계를 가지고 많은 시민들과 의원들이 우려를 해서 지적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71회 내년도 춘향제 행사는 지켜보겠습니다만, 그점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체육시설인데동네 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주도를 하고있고, 노인 게이트볼은 복지행정과에서 주도를하고 있어요. 단 차이가 노인들이 하는 경기와 청소년이 하는 경기예요. 이것을 일괄성있게 단일화를 시켜서 한다고 짚어 줬는데, 당시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러가지 사무형편이나 여러가지 규정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노인게이트볼장을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더 잘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합쳐져서 폭주하기 때문에 할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업무 성격상, 그리고 규정상 저희과 업무가 분명히 아닙니다.

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건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노인게이트볼장에 대해서요?

청소년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주도를 하고 있고, 노인게이트볼장은 복지행정과에서 했는데, 이것에 대해 물었는데, 이것을 건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비쳐드릴까요? 건의사항으로 안나왔는가?

저희 과에서 나갔는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분명히 건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춘향테마파크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는데, 145억을 가지고 '98년도에서 2004년까지 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내실있게 결과를 좋게 만들려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처음은 있는데 끝이 없다라고 조금전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국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45억 들어갑니다.

12억 들어가고, 민자가 60억이 들어갑니다. 민자는 어떻게 하실려고 과감하게 한다고 하십니까? 2004년에 과연 할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될 것은 미리서 축소를 하든가 제거를 하세요.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2004년이면 앞으로 3년 남았는데, 60억을 어떻게 민자를 하실려고 합니까?

위원님!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저희들이 못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제가 만들어낸 자료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발표했으면 그러면 당연히 도비라든지 예산을 줘야지, 깎기고 이월됩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제대로 왔는데 우리 시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만 확보를 못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 그러면 도비 12억도 앞으로 내려옵니까?

그렇습니다.

이성수 과장을 믿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재에서 실상사 발굴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6년도, '97년도 발굴되고 '98년도는 발굴이 안된 상태인데, 예산이 해마다 국도비가 들어가서 이월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발굴을 할것인지, 발굴을 중단하고 복원을 할것인지, 현장에 가보니까 발굴을 그만하고 복원사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실상사 주지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도 그렇습니다. 몇 년동안 끝도 안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발굴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상사에 앞으로 해야 할게 '95년도까지 발굴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실상사에서 발굴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들이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을때 '95년까지는 발굴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연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신뢰문제가 있고 그런데 중간에 와서 이것을 다시 중단하고 바로 복원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사업에 발굴조사가 끝나면 발굴조사 팀들하고 다시 한번 숙의를 해서 그 분들이 문화관광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한번 저희들이 신중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분야를 저희들이 소중하게 관리해서 이 분야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알아 보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까지만 성과가 있고 그 뒤에는 계속 이어서 했는데 현재 발굴이 안되고 있어요. 현재 백제대학에서 현재 관장하고 있습니까?

부여문화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년동안 발굴했는대도 발굴 실적이 없는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발굴을 한다는 것은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현장을 다녀와서 아시겠습니다만, 실상사가 발굴조사를 해보니까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유물만 유구가 확인되었습니다. 조선시대 건물이 확인되었고, 그리고 작년도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만, 국내 최대의 목탑지라는 것이 확인된바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더 학술적으로 고증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복원이 되어야지, 또다른 과오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여문화재연구소하고 금년도 발굴조사가 끝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소중하게 관리해서 좀더 심도있게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라는 것은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끈기를 갖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좀더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굴성과를 보면 1건물지 추기가 8건물이 나왔는데, 8건물지에서 조선초기의 승방기라 해서 그것만 나왔지 신라통일시대 이후에는 전혀 찾을길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없는 사항을 1년간 시간허비해 가면서 예산들어가면서 발굴해야 앞으로 안나오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대에 대해서 제가 묻는 사항을 협의보다도 유념하셔서 실상사 발굴 복원사업에 매진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쪽, 70회 춘향제 정산보고서를 춘향제전위원회로부터 정산보고서를 받고 검토하고 계신다고 그러시는데, 이 정산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쪽, 향토박물관 건립비 사업개요를 보면 예산액이 33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3억,5000만원입니까? 확보되었습니까?

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수집하는 관계를 주무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잘하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전 11만시민이 이 자료수집하는데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안내문이라든지 협조를 해서 농경문화에서 쓰는 그런 잡다한 쟁기 그런 것보다도, 자료를 수집하는데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14쪽, 춘향 테마파크 조성인데, 기본조사 및 설계에 대한 공모는 했습니까?

이달 중에 공모가 나갈겁니다.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관광단지내 기존업자들이 거기에 대한 염려한 나머지 숙박업이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데에 있어서 상당히 동요되어서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재가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도 전에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아직 기존에 있는 단지도 활성화가 못되고 있는데, 거기에다 또 그러한 시설을 했을 경우에 자기들에게 오는 피해의식 때문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율을 해가면서 특색있게끔 테마공원이 조성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짧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충분하게 대화해 나가면서, 좋은일 해가면서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만들어서 서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거기에 있는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 강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23쪽, 여기에서도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대비해서 우리 관광자원이 많은 남원시에 연차별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발표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대해서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었고, 심지어 금년도 사업비는 우리 시비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교부세가 와버렸습니다. 문화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된 인센티브 사업인데 이 사업 마스터플랜이 현재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관광지에 정비도 중요하고, 거기에 여러가지 안내판 등이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면서 홍보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연히 홍보만해서 왔을경우 실망감 갖는 것도 없지 않도록 그 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4쪽,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상당히 관광발전협의회가 민간차원에서 활발하게 나름대로 활동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따로 국밥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대로 이원화되어 이것이 혼란이 야기되면 예산낭비가 많이 와버립니다. 이런 것도 민간단체에서 하더라도 서로 연계성있게 추진했을때 효과가 더 많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봅니다만, 추진상황에서 보면 회보 일간 발행하는데 회보가 발생되었습니까?

지금 인쇄중에 있습니다.

편집날짜가 6월 30일자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협회가 서로 손발이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33쪽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과장님이나 전 대한국민이면 청소년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이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운영 사업들이 전개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지원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되는가, 실질적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년 상담소를 찾아가는 확률이 우리 남원시 청소년 인구에 비교했을때 사실 실망을 금치 못할 정도로 상담실 운영이 빈약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분야에 상담하신 분들도 전직교사다 전직교장이다 이런 것 보다는 세대차이가 옵니다. 그 분들을 절대 무시한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도 격에 맞게끔 상담요원들도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받았을때의 교육하고 현실과, 요즘 젊은 세대들이 느끼고 보고하는 그런 생각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지도 감독하는 집행부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어울마당 상담실, 수련실 등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운영계획, 그 동안에 운영했던 실적,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이 아마 연초에 다 수립되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0회 춘향제 문제로 위원님들 여론이 많으셨는데, 도비가 이번에 5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 물어봅니다. 내년에도 그와 비슷한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노력이 아닐 겁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예문화 진흥에서 도요터복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고 추진하는 것입니까?

보고서에도 수록을 해놓았습니다만, 남원에 여러가지 자긍심을 찾자는 그런 차원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도예터가 복원이 되면,작게는 거기에 종사하는분, 그리고 크게는 찾기 위해서 오는 분들에 대한 여러가지 외지인들로부터 소득창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역소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볼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복원하면은 거기를 따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 관리하는 것처럼, 황산대첩비 같은 경우는 한달에 9만원 정도 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현지 관리인을 해당 읍면동장과 상의해서 관리인을 두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문제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고, 이를테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될려면 사적지나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료비 정도로 해서 한달에 3만원씩 주고 있는 문화재도 현재 있습니다. 한달에 3만원, 많게는 9만원까지 주고 있는데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예의 요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언제로부터라고 생각합니까?

남원 도요문화에 대한 불소시개를 피워준 곳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1대 남원시의회에 있을때 오늘이 오늘이소서 노래비가 설립될때 시민들에 여러가지 공감대가 상당부분 형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 남원문화원에서 사업부로 왕정도요지터와 대산면에 금강골도요지터를 홍보하고 거기에 도요지터비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부터 관심이 증폭이 되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만 가지고 보면은 도요지라고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일본을 통해서 역수입 되어서 도요터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새로 발상되는 거 아니냐 현재 그런 상태 아닙니까?

다소 견해를 달리 하겠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순수 민간단체부터 불소시개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한국 도자기 일본전래 400주년 기념제가 기폭제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내에서 남원이 도요문화에 요람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통해서 사스마 400주년, 심수관 14대 이 가를 통해서, 또 정유재란때 일본에 넘어간 그런 추측들 그걸로 해서 하는 것이지, 순수하게 국내에서 남원을 도요터라고 인정을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현재 복원하면서 그런 것들을 본적이 있습니까?

이어령씨가 초대 문화체육부장관을 할때 그 분이 제2의 아리랑을 홍보를 한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631년도에 양금심보에 수록되어 있는 오늘이 오늘이소서 이 노래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제2의 아리랑으로 이어령씨가 문화체육부장관할때 그걸 전국적으로 보급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연후에 이쪽 노래비가 세워졌는데, 그때부터 국내에 뜻이 있는 학자들간에는 남원의 도요지, 그리고 남원의 도요 역사성에 대해서 상당부분 인정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 정부로부터 한국도자기 일본전래 400주년 기념제가 승인이 되고, 국비가 지원이 된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원이 중앙부처와 예산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요지 지표조사가 작년에 끝난 다음에 지난해 도지사님께서 저희 남원시를 방문했을때 지역에 있는 문화인사들이 지사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지사님이 올라가셔서 금년도에 남원에 1억을 지원해주기로 해서 도의회에 제출이 되었는데, 여러 곡절끝에 삭감이 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시장님께서 지사님께 특별보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바는 있었습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중앙에 예산지원방침은 발굴조사나 이런데에는 예산지원이 안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중앙의 지원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차분하게 진행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지리산운봉종합레져타운은 민간적 투자를 생각하십니까, 남원시에서 개발할 계획입니까?

당초에 그 동안에 153만평을 개발한다고 전라북도 관광 권역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도로부터 면적이 너무 넓다 현실적으로 한번 검토해라 해서 도비 1억원을 지원해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민간부분, 공공부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활공레포츠단지를 그쪽에다 흡수하는 쪽으로 해서 공공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봤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건이 성숙되면, 민간부분을 유치를 해보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 주천 일대가 어느쪽을 얘기합니까?

덕산 저수지 반대편입니다. 고기리 삼거리에서 내려가면서 보면 덕산 저수지가 있다면 그 오른편이 되겠습니다.

, 황산정을 짓게 되면 그 사정을 활용할 사람들이 현재 있습니까, 아니면 집만 지어 놓을 계획인가요?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당초에 남원문화원에서 이 황산정을 기본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부지를 조성해놓았는데 약 8년만에 황산정 예산이 도에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연초에 바로 시작을 못한게 동호인회를 구성하자, 정자만 만들어놓고 활을 쏘는 동호인도 없으면 또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서 동호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호인이 구성되었고, 그 분들이 사단법인 형태로 법인구성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되면 그쪽에서도 효율적으로 동호인도 나오고 황산정을 관리하는 주체가 형성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덕정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덕정은 현재 지어서 관리권만 이양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 상정했다가 의회에서 지적해주신바가 있어서 현재 부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조례화가 되면은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 분들이 우리한테 임시사용허가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과 관련해서 불법은 현재 없습니까?

제가 준공식때만 가고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관리주체는 어디인가요?

남원관덕정 동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법사항이 생기면 남원시장이 책임이죠? 남원시장 이름으로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불법이 생기면 누구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불법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법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한번 하시고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체육적 측면에서 사회체육시설에 대한 점검은 남원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센터처럼 대규모 체육시설 외에는 동네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읍면동장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문화체육센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남원실내 수영장 같은 것은 체육인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본적이 있습니까?

방금 저희 계장님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체육시설을 도에서 1년씩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매년 한차례씩 내려올때 저희 시하고 합동으로 실내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서 여름철이 되니까 체육시설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부서에 관련되는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셔서 시민건강도 같이 생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춘향뎐 세트장에 대해서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춘향뎐 세트장 설치할때에 남원시로부터 보조가 얼마정도나 있었습니까?

제가 직접 집행을 안해서 기억은 못합니다만, 몇 천만원 조경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예산들도 병행해서 들어가면서 그것을 의회에 보고할때는 영구히 보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돈들이 필요하다고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서 그것을 보전하기 어려우니까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새롭게 해야 된다, 이건 남원시비가 줄줄새는 격입니다. 어느 정도로 복원이되고 어느 정도로 변경이 될련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건물이 유지될 수 있느냐, 충분히 유지될 건물을 짓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절대 이거 보전이 되기 어렵다, 근데 지금 1년이 되었는데 보전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제 뜯어낼려고 하면은 그 동안에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들어가고, 이제 뜯어낼려고 하면 뜯어낼려고 하는 비용들어가야 되고, 남원시에서는 얻어 맞는 격에 이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세트장 관계가 들어와서, 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겟습니다만, 그쪽을 관심있게 찾아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영구히 뭔가 기념이 될 수 있는 시설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조경파트가 일부 보완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상을 하면서 춘향테마파크 내에 여러가지 조경과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구상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은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 되었다라고 단순논리로 접근하기는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논리가 아니라 작년에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태로 투자해서 보전이 어렵다고 했는데, 충분히 보전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서 제작진이 그 돈만 들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조를 해서 더 좋게 지어서 보전할 수 있도록 짓겠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춘향뎐세트장과 관련해서 남원시에서 투자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조경분야 외에는 전혀 투자된게 없습니다.

것이 되었든 투자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지개 다리는 공공시설관리소로 이관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안하니까 모르고 있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2쪽을 보시면, 문화예술공간, 이것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몰라도 남원에 시립도서관이 있습니까?

독서실입니다.

공공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용성국민학교와 운봉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두군데입니다.

하반기 의회가 구성되어서.... ....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분명히 남원에 시립도서관이 없는데도 있는 걸로 자료를 올린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 하나 하나에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춘향제 행사 추진과정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보고 느낀점만 몇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사실은 보이는 성과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 애는 애대로 쓰시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주문을 많을 것입니다. 참작을 해주시고, 우선 춘향제 행사 문제점에 대해서, 춘향제 행사 기간을 4.8일로 했다고 5.5일로 바뀌어서 두번째 행사를 치루었죠?

네. 그렇습니다.

할때는 날짜 홍보 변경에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거울삼아서 이번에는 잘한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전주 풍남제 행사와 겹쳤습니다. 본래는 풍남제가 5월 5일이 아니었는데, 올해 행사 날짜가 바뀌었죠?

올해 처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분 자체가 우리 남원시 춘향제 행사와 풍남제하고 겹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분산되었지 않느냐 라고 시민들이 보고 느낀 점을 저에게 주문도 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한도내에서 전주시와 남원시는 큰집 작은집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날짜 선정과정에서 서로 행정에서 조율은 못합니까?

지자체간에 축제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려사항을 전달한바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니고 한 도내에서 관광객을 유입하는데 분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날짜 결정은 남원시에서부터 했죠?

그렇습니다.

부분은 앞으로 조율도 안될까요?

저는 그래서, 우려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는지, 이쪽을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래봉철쭉제하고 춘향제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고, 또 한가지는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동네잔치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외지에서 결국 전라북도내로 끌고 오는 관광객들을 우리 남원으로 연계해서 그 분들이 또 전주로 가고 이런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기되었으니까 남원 춘향제행사가 전주 풍남제하고 동일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말하자면 특색있게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보고 느낀 점인데, 조금전 동료 위원님께서 수중무대 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행사 추진과정에서 광한루를 무대로 안하고 수중무대를 위주로 관광단지를 위주로 하여 광한루원이 손실이 안되고 잘 보전된 걸로 평가됩니다. 거기에서도 조금더 보완하고 우리 남원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행사자체는 관광단지나 요천둔치에서 계획을 세우고 먹거리 장터만큼은 우리 시내권으로 유입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색있는 먹거리, 우리 남원에 토종음식 이런 것도 우리 지역 상권이 살아야지 타지사람들이 와서 돈을 벌어가버리면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분 시민들도 그런 제의를 해주시고 그러는데, 광한루 후문에서부터 제일은행 사거리까지 거리, 천주교 있는 쪽으로 거리, 이런 거리로 먹거리 장터를 끌어 들이고, 실제로 상인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모색해 봐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질책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이 1998년에서 2003년까지 5년 사이에 145억을 들여서 조성한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 물었는데, 145억이 소요된다라는 것을 남원시에서 올렸습니까, 아니면 문화관광부에서 1,45억을 들여서 하라고 했습니까?

145억원 대한 사항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전자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용두사미처럼 민자를 유치한다는 것이 이성수 과장은 자격이 없는 사람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계획을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세워서 하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질책한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여기 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도 1월달에 문화관광부 신낙균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특화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145억원이 사업계획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45억원을 지원해주고 여기에 따라서 지방비를 도비를 30%, 시비를 70% 부담하도록 이런것이 만들어 졌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145억원을 해서 하라고 지시를 해서 한건가요?

기본적인 사항은 남원시에서 올렸습니다.

, 도비, 시비, 민자로 해서 하겠다 이렇게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성수 과장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독한 것도 아니고, 5년 동안에 145억원을 어떻게 출연해서 할수 있겠는가, 그게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인데, 마치 이성수 과장이 능력이 없는냥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민자 60억원을 여기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신낙균씨가 발표를 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자 60억원을 어떻게 가용처를 만들것인가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번 전반기 의회에도 이 민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현상공모가 7월달에 나갑니다. 실시설계가 되면, 실시설계하는 분야에서 이 분야는 실시설계에 가령 주막집을 하나 지으면, 이건 주막집인데 민자유치를 한다, 이건 이렇게한다 실시설계 방안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60억원이 올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하는 방법 아닙니까?

국비를 따내기 위한 방법은 아니었고, 여기에 민자유치가 .....

60억원을 어떻게 조성합니까?

지난번에 춘향테마파크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린바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한국콘도 뒤에 있는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남원전통 민속장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춘향뎐세트장 있는데 그 뒤로 가면 춘향생활촌이라 해서 월매주막집, 그리고 전통장터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해서 결국 그것은 개인별로 나중에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그게 민자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민자로 계획을 한거죠, 그런 것들을 제가 그 동안에 춘향테마파크에 대한 보고를 드릴때 그런 식으로 말씀을 올린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이 익히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한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기본적으로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사항을 먼저 거론을 하시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인격에 가까운 부분을, 인격의 모독성이라든지 인신공격을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도 인격이 있다 이런 발언을 여기에서 서슴없이 하면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그 부분을 제가 분명히 .....

위원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충분히 신낙균 장군이 수직과 수평으로 내려와서 145억이란 예산을 세웠느냐 올려서 그렇게 알았느냐 이것을 물었을때 용두사미란 얘기를 전제로 해서 위원이 물었는데, 과장께서는 여기에서 시원스럽게 있는 그대로 답변만 하시면 되시지, 인격이니 뭐니 이런 운운한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5년 동안에 145억원을 들여서 과연 이것을 매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뜻에서 염려스러워서 물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이성수 과장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광사업 전분야가, 그 업무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뜻에서 물었는데 마치 이성수 과장 개인을 하나의 테마로 놓고 하는 것같이 답변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때 먼저 그것을 거론하시고 질문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한 것인데 내가 이성수 개인한테 묻는 것입니까?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문과 더불어서 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과에서 만들었던 사업에 대해서 두가지 정도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 동료 이병영 위원께서 춘향뎐세트장에 조경 문제를 거론하셨죠? 그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내용이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도 다녀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게 아닙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면 촬영하기 위해서 대나무를 심은게 아니고 꽂았어요. 이거는 낭비입니다. 그리고, 몇가지 있겠지만 조경문제도 그때 당시 담당하고 있는 산림경영과에서도 인정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에 와서 더 이상 짚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고 싶은게 무지개 분수터널 문제인데, 당시 과장께서 보고를 하실때에 청사초롱 하나에 40몇 만원인가 들어갔는데 반 영구적이다 지금 몇 개가 깨지고 몇 개를 다시 재도색을 하고 이런거 잘 모르시죠?

그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가져서 압니다. 파손된 부분은 제가 모르겠고, 다만, 재도색 관계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계라든지 납품하는 업체에서 영구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항을 인용을 해서 그대로 답변을 드리고 자신있게 거의 장담 비슷하게 말씀을 드린 바는 있었습니다. 그 뒤에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회사 자체내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다소 하자가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전체를 다시 한번 도색을 한적은 있었습니다. 이제는 괜찮다라는 그런 확답을 들었습니다.

염정옥 소장이 근무하실때 과장님하고 제 질의에 다투신적이 있죠?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막혔다 안먹혔다, 아니면 청소중이었다 등으로 해서 다투신 적이 있죠?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당시 고장이 아니고 청소였다, 염정옥 소장은 고장이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지금 현재 시민의 소리함을 보면, 그때 당시 염정옥 소장 얘기가 맞습니다. 이성수 과장께서 청소였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여기 시민의 소리함에 올라와 있는 승월교를 다녀와서 라는 내용에 보면, 기계 노즐이 막혀 분수에 고장이 발생함으로 중지하는 시간을 두고 있다 그래서 계속 실질적으로 공공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측에서는 저거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도저히 관리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벅차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만드신 책임자 이시기 때문에 좀더 알아보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사업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책임있게, 누구든지 본인이 일을 저질렀으면 최종적으로 책임도 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를 안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야 겠습니다. 상당한 부분 오해가 있고, 상당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승월교 무지개 분수와 관련되어서 관리권을 작년도에 넘긴 연후에 여기 우리 관계직원이 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에 무슨 행사가 있다면 우리 직원이 나갔습니다. 넘긴 연후에도. 그러면 나머지는 위원님께서, 저는 타과에서 하는 일을 제가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직원이 나가 있었는지만 유추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모든 걸 둘러쓰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속이 상하죠. 정말로 속이 상합니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보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한번쯤 체크를 한번 해주십시오.

. 공사가 끝난 연후에 노즐이 막힌다거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터 공사를 했죠?

필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필터 공사를 다시 했죠?

네.

했습니다. 말씀그대로 필터는 소모품이예요. 필터 갈아주고 청소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청소해도 안되면 바꿔주고, 그런 부분에 관리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건가요?

아무리 자동화된 시스템이라도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재는 분명히 짓는데, 그 쪽의 입장에서 정말로 관리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이런 입장이고 우리 과장께서는 제대로 잘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인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다음시간이 공공시설관리소이기 때문에 같이 종합해서 판단을 하고 정말로 우리가 나가서 매일 감시하고 감독하고 과장께서 요구하신대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김종진 위원입니다. 7쪽, 향토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향토박물관을 건립하는데 그 안에 소장할 수 있는 유물이 생활도구 479개, 농기구 등 83점으로 되어 있는데, 향토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유물이 뭔가요?

종합적으로 남원의 13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전시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조감도를 볼 것 같으면 적어도 설계 용역을 하여 기본 설계가 나올때 광한루는 천년의 도시입니다. 그러면 향토박물관을 짓는다고 해놓고 기와 한장도 없이... 광한루원과 같이 박물관 자체도 우리 남원냄새가 나야지 박물관을 짓는데 콘크리트와 돌로만 짓는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우선 진주 박물관이나 공주 박물관을 가보셨습니까? 국립박물관, 도립박물관, 향토박물관든 간에 그 지역의 색이 많이 들어가야지 남원에 향토박물관을 짓는다고 해놓고 남에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한다고 이해를 돕는다고 하면 그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를 볼 것 같으면 생활유물을 1,000여점을 가져다 놨는데, 이것 전부 예산들여 보상해주고 수집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전부 수집한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사성이죠?

네.

예산안주고 각 지역에서 행정을 동원해서 유물을 가져다 공짜로 보관할 수 있습니까? 호롱하나라도 단 얼마라도 실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치성을 세운다면 그런 것도 앞으로 유물을 수집하는데도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 설계가 있어야 합니다. 향토박물관을 짓는다고 해놓고 행정을 동원해서 각 집에 있는 유물을 달라고 하면 그건 기부행위입니까, 뭡니까? 그런 문제도 각별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왕 향토박물관을 짓는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남원 냄새가 많이 나도록 담당 과장께서는 방향제시를 하시고, 또 의회도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자문을 받아서 멋진 향토박물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외향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이 부분은 중전부분이라 해서 이쪽 입구로 들어가면 유물전시는 이 건물안에 들어가게 될겁니다. 보시다 나오셔서 중간에서 잠깐 쉬시고, 이 안에다는 남원 관내도를 집어 넣고, 남원의 농악 상무를 형상화해서 이 안에다 시설을 할겁니다. 그리고, 위에는 동판이고 여기는 화강석으로 붙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심사를 할때 한양대학교 교수, 전남대학교 미술과 교수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했는데, 그 분들께서도 이것에 대한 작품성은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해줬습니다. 다만 심사를 하고 나서 저희 시에 시장님 부시장께 보고를 그때서야 심사끝난 다음에 보고를 드리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향이 우리 지역정서하고 배치되는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그 분들에게 당선금을 주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박물관 안에 들어와서 과연 무얼 보고 가고, 남원에 대해서 뭔가 인식을 하고 가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때문에 사실은 전시 분야를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작품이 들어왔는데, 이 작품이 건물과 전시분야에서 각각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작품 우수작으로 된 것은 건물 2등, 전시 2등 종합부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가 경합이 되어서 결국 6시간 반동안 격론을 벌이다가 심사위원들이 이 작품으로 낙점을 했는데, 전시분야는 크게 저희들이 남원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부분을 첨단 멀티비젼 시스템으로 한번 하고, 그리고 남원의 문화, 민속, 춘향마당 이렇게 해서 춘향 광한루에서 와서 향토박물관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3가지 테마를 갖고 전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건축분야하고 전시분야하고 기업들이 커소시움으로 들어왔습니다. 건축분야는 경남 창원에 있는 가원건축이라는데에서 설계를 했고, 전시분야는 서울에 있는 인서울이라는 전시업체에서 했는데, 인서울 전시업체 사장이 공교롭게도 운봉출신 남원분입니다. 나중에 당선되신 다음에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남원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이고, 현재 경상남도에서 박물관 전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력은 충분하신 분들인 것 같고 해서 오늘 저희들이 사실은 대학교수 4분, 그리고 지역에 문화원장, 예총지부장, 그리고 심사에 참여하셨던 건축설계소 사무소장님, 부시장, 저희 행정에서는 부시장님 한분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이병영 위원님까지 9분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오늘 이자리에서 당선작 이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설계를 했는지 오늘 3시반쯤 설명을 들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자문위원들하고 토론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보완을 해달라 라고 오늘 제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면 나중에 실시설계를 바로 이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우리 남원이 생기고 난 이후에 각종 유물, 또 실상사 은항로라든지 기중한 자료가 전북대학교 박물관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남원에서 발굴된 향토 유물, 골동품 같은 것을 각계 각층에 소재파악을 하셔서 대량 우리 향토박물관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생활도구나 농기구 이런 것은 박물관 가치가 없습니다. 개인도 수천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남원에서도 모 두분이 향토박물관을 개인이 지을려고 하는 분들이 만점 이상씩을 가지고 있어요. 시에서 수십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개인 한사람 작품만도 못합니다. 이건 가치성이 떨어져요. 이런 것 보다는 여태까지 반출되었던 것, 또 각 박물관에 유치되었던 것을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해서 우리 남원지역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힘써 주시고, 또 문화재 보호관리 요원이 있죠? 사법권 있습니까?

사법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단속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과는 산림단속 사법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문화재를 보호하고 지도단속을 하는 분은 문화재관리 사법권이 있어야 하는데 사법권 없이 어떻게 지도하고 단속을 합니까?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현행 법을 보니까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도록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한계도 있습니다만, 우선은 현행 법령 체제하에서 효율적으로 대체를 하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번 건의를 해볼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분이 전문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과장께서는 문화재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골동품, 호리꾼, 문화재 도굴범들 리스트를 작성해 놓은게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는 범법자라든지 우범자들 리스트도 없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단속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방향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 전범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몇 십년이고... 문화재 도굴범은 공소시효가 몇 년입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문화재를 단속합니까? 그리고, 고창에 가면 고인돌이 국제 유네스코에 곧 등록되죠?

네.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상사 하나만 해도 보물이 11점이 넘고 전국적으로 보물지정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에다 등록할 수 있는 문화재 하나 계획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하는 분야는 상당히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건의를 드립니다. 인월면 성리, 아영부락 경계 고분이 있죠?

네.

그 고분이 현재 몇 개가 있죠?

정확하게 기수가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여개는 분명히 넘죠?

네.

그 고분이 신라의 왕릉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고분입니다. 이 고분 두개만 가지고도 국제 유네스코에 등록을 하고도 남아요. 그런데도 현재 문화담당하시는 분들이 담당하신 분들이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 위에다 밭을 일구고 축사를 지어서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고창은 바위 몇 개 가지고도 국제 유네스코에다 등록을 한다고.... ..... 2000년도 넘은 고분이 수십개가 매장되어 있는데도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서 축사를 짓고 밭을 일구고 있어요. 누구 하나 지도를 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것은 우리 남원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 고분을 국제 유네스코에 등록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서 할 수 있는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남원의 관광발전과 문화재 보호와 연계해서 멋진 작품이 될 겁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고분 관계는 제가 그 동안에 업무를 추진해본 결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여러가지 고증이라든지, 발굴조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된 연후에 추진이 되어야 될겁니다. 여러가지 절차들이라든지 이행해야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길들이 있는지 솔직히 오늘 이후에 여러가지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김정환입니다. 관리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공공시설관리소 모든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관리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담당 홍종수입니다. 시설관리담당 박명진입니다. 시설운영담당 박정호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 앞으로의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연혁, 기구,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인력현황입니다. 저희 관리소는 일반직 20명, 청원경찰 12명, 일용인부 22명으로 총 54명이 8개 직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은 4명입니다. 3쪽, 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광한루원을 비롯한 8개 시설이 있습니다. 기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입장 이용료 수입현황입니다. 광한루원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은 금년 6월 30일 현재 유료입장객 47만명에 입장료는 3억9,600만원입니다. 금년 세입예산 8억200만원에 대한 49%에 해당되는 입장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캐릭터 상품판매 및 잡수입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상품판매는 4,416만4,000원을 판매하였으며, 춘향사당과 장원급제 기원단, 사랑의 동전던지기 등 잡수입은 6월 30일 현재 648만원을 수입하였습니다. 5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체험관광 이미지 부각을 위한 성과로는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관광 중심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월매집 인형설치, 사랑의 동전던지기시설, 장원급제 기원단 설치, 선취각 개장, 조랑말 운영을 하고 있으며, 광한루원 입장료 인상으로 인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장애인 휠체어 및 유아용 유모차 대여로 친절서비스 확충 및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바 있으며,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 편의시책과 구조조정에 따른 입장권 자동판매기 설치 방안의 시행 여부를 검토한바 있습니다. 저희 공공시설 이용관광객에 대한 100% 만족도 미흡과 관광자원을 이용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계속 연구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6쪽, 앞으로의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선진 관광남원의 구심적 역할 수행을 위해 새관광남원의 체계적 조성 및 경영관리 와 관광남원 문화예술 진흥의 구심적 역할, 그리고 관광객 유치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자주재원 확충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광한루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 2억1,400만원으로 광한루 정문 좌측 기울임현상 발생 부분 드잡이 및 추녀 해체보수, 정면 활주원위치, 부식 이완된 마루귀틀 및 청판교체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5월달에 설계용역을 계약하여 6월 22일날 납품을 받고 현재는 납품된 설계서를 검토하고 7월 13일날 문화재청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협의내용이 시달되면 8월부터 연말까지 착공과 준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광한루원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4,200만원으로 정문 및 춘향사당 단심문 해체보수, 서문기와 고르기, 경내 동선정비 또한 설계용역을 해서 문화재청에 협의요청을 지난 7월 13일날 했습니다. 협의결과가 하달되면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동선정비 계획이 40a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2a를 360평 정도를 하기 때문에 840평을 이번에 시공 못합니다. 이건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를 요청해 놓은 일이 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광한루원 수표실 정비입니다. 정문과 후문, 경내에 있는 자판기 현재 시설을 전통 한옥으로 치장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1,300만원을 들여서 지난 4월 29일날 준공을 맞쳤습니다. 11쪽, 광한루원 시범화장실 운영입니다. 광한루원 경내 서문화장실을 2,473만원을 들여서 현대식 화장실로 정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한일문화교류 사업 예산과 관련된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된 2,473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향후 한일 교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광한루원 시설물 보수 및 정비입니다. 광한루 배수로정비, 장애자용 경사로 화장실 정비, 어린이 그네정비, 화장실 안내판 정비, 월매집 이엉잇기 등 총 6개 사업을 3,400만원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월매집 지붕 이엉공사만 11월 집행예정이며, 다른 공사는 4월중에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13쪽, 광한루원 조경사업입니다. 잔디광장 조성, 수목식재, 수목외과수술, 전통 수종 이식 등 4개 사업 3,000만원의 사업비가 계획에 섰습니다만, 수목외과수술을 제외한 3개 사업을 4월 중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7월 중에 수목 외과수술은 마칠 예정입니다. 14쪽, 광한루원 전기 통신시설 공사입니다. 광한루원 경내 지중선로 120m, 보안등 1개소 증설, 통신공사 지중선로 90m, 1,020만원 사업을 4월 중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15쪽, 광한루원 대나무숲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부가 식재를 했고, 대나무는 곡성에 있는 양병수씨라는 분을 저희 관내에 있는 직원이 섭외를 해서 왕대 2,000본을 시사받아서 비예산사업으로 마친 사업입니다. 16쪽, 사랑의 동전 던지기 설치입니다. 관광지의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한루원 월매집 내 부용당 앞 작은 연못에 사랑의 동전 던지기 시설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800만원 계획이 된 예산이었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은 석재품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만, 춘향과 이도령상의 캐릭터 도색 때문에 목각으로 변경하여 사업비가 좀 늘어나서 1,320만원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예산은 저희 공공시설관리소에 여러사업의 집행잔액을 충당했습니다. 17쪽, 장원급제 기원단 설치입니다. 이 또한 즐길거리의 제공을 위해서 월매집 경내에 장독대옆에 정안수를 놓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192만원으로 4월달에 마무리 지은 사업입니다. 18쪽, 춘향촌 사랑의 광장 시설정비입니다. 등산로 체육시설 증설, 하수구 준설공사, 배수시설 정비, 사랑의 광장 무대 장애자용 경사로 1개소, 장애자용 화장실 1개소, �V트장 지붕이엉 등 6개 사업에 총 8,777만5,000원의 예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V트장에 지붕이엉만 금년 3월중에 초벌로, 작년 영화촬영이 끝나고 바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조치로 �V트장 지붕을 이은일 있습니다. 장애자용 경사로 설치 900만원도 완료를 햇습니다. 아직 착공치 못한 체육시설 및 하수구준설 배수시설 정비 5,000만원은 8월에서 10월까지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트장 지붕이엉 공사는 2,473만원 중 670만원만 3월에 집행했고, 금년 11월에 다시 지붕을 이어야 하는 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애자용 화장실 정비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한일교류 예산사업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300만원은 집행치않고 잔액으로 남겨둘 계획입니다. 19쪽, 관광단지 등산로 가로등 증설입니다. 덕음정 정상에서 한파우 쪽으로 남쪽으로 가는 등산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8등, 선로증설 550m, 4,200만원의 공사를 지난 4월에서 5월초까지 완료한바 있습니다. 아직 시공되지 않은 잔여구간이 300m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쪽, 춘향뎐 �V트장 운영관리 소품대책입니다. 춘향뎐 영화 촬영 �V트장 전체를 저희 관리소에서 보전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엉공사는 마쳤습니다만, 관광객들이 왔을 경우 충분한 소품비치가 되지 않아서 볼거리 제공에 미흡합니다.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기증분 44종 109점을 비치하였고, 시중에서 4종에 31점을 75만원에 구입하여 비치한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붕이엉공사는 11월중에 할 계획이고, 현재는 청경 1명, 공익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베틀, 수레 등 8종에 6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V트장 운영관리는 춘향테마 공원시설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검토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예술회관 무대시설 정밀 안전진단입니다. 대공연장에 있는 무대�V트바톤, 상부구조물, 하부구조물, 전기설비 시스템 등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 25일까지 용역을 준 안전진단 내용이 보고가 되면 이 결과에 따라서 사후 보완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입니다. 많은 시민이나 행사가 있는 무대여서 누수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예술회관 조각작품 구입전시입니다. 본 예산에 계상된 900만원 구입예산으로 제14회 전국 춘향미술대전 개최당시 입선작 내지 중견작가의 작품을 조각 2점, 한국화 2점, 서양화 2점을 구입해서 저희 예술회관 내부 및 외부에 볼거리 증대 차원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작품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23쪽, 시립독서실 정비사업입니다. 노암동, 금암봉 공원에 시립독서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건물이어서 이용객에게 많은 불편을 준 그런 독서실이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천장, 바닥 및 화장실 보수공사, 실내 냉방기설치 등 2,650만원의 사업비로 건물 내부 및 화장실 공사는 마쳤습니다. 앞으로 전력증설공사 와 냉난방기 설치를 7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책상, 걸상 등 페인트 도색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시민 골프교실 운영입니다. 골프운동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2개월간 시민 골프교실을 운영했습니다. 20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11명이 골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골프장 사정이 여유타석이 생기고 운영이 가능하다면 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비예산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5쪽, 남원랜드 사계절 썰매장 조성 추진입니다. 사계절 썰매장 조성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사업개요의 시설물 조성계획에 나와 있듯이 수영장, 사계절 썰매장, 부대시설 등 총 4,542평이 소요되는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관광단지 조성계획서상 2,163평만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자를 투자하는 남원랜드 측에서 주저하고 있는 상태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남원랜드의 대 주주인 나래중금이 자금사정으로 지금 사업추진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원랜드 자체에서만 가능하면 금년 중 수영조 1개소만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계획이 다시 확정되는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하는 남원랜드 쪽에서는 4,542평이 준비가 되어야만 자기들이 원하는 3개사업 전체를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27쪽, 관광 홍보물 제작배부입니다. 광한루원을 소개하는 홍보물 20,000부, 춘향전 9마당 10,000부, 684만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향전 9마당 홍보 팜프렛은 한, 영, 일어로 10,000부를 이미 제작했고, 광한루원 소개 홍보물은 20,000부를 8월 중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많은 홍보물이 소요되는 내용으로 빠른 시일내에 제작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관광홍보요원 근무복장입니다. 저희 광한루원 직원이나 예술회관 직원들은 현업부서이고 많은 관광객 내지는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입니다. 2,000년도에 세워주신 예산으로 28명의 사무실 직원 생활한복을 구입해서 배부한일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저희 예술회관 직원들도 생활한복을 착용하고 근무할 계획입니다. 30쪽, 광한루원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4월 23일날 방자 떡메치기를 월매집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자원봉사자 15명이 오셔서 현장에서 떡을 만들고, 썰고, 파는 행사를 했습니다. 수익금이 23만6,000원이 남은일이 있었고,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순수익금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도록 예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춘향제 행사때 저희 월매집에서 전통 혼례를 국립민속국악원 단원이 치룬일이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공공시설관리소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무지개분수 다리 운영에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무지개분수 다리는 저희들이 시설후에 인계를 받아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지고 물이 혼탁한 상태에서는 노즐이 부분적으로 정상가동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이고 혼탁한 물이 나올때는 중지를 하고, 깨끗한 물이 나올때 정상가동을 하기 때문에 혹자는 관광객들에게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도 되고, 상당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보수에 들어간 비용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수에 들어간 예산은 한푼도 없습니다.

보수는 현재까지 하자보수로만 하고 있습니까?

네, 하자보수가 내년 6월까지여서 하자보수만 하고 있고, 소모품은 지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부분적으로 전구가 나간 그런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총 몇 차례나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숫자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하자보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보다는 그 분들이 수시로 와서 정상가동 여부를 체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2-3번 정도 와서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눈썰매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눈썰매장이 2면을 동시에 공사를 해야 공사비도 적게들고, 활용도도 높고 그러는데, 2면을 동시에 허가해주지 않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당된 사업입니까?

관광단지 조성계획서상 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를 확보 내지는 지정을 해줘야 되는 어떤 선행된 행정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2,163평만 쓸 수 있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한꺼번에 시공을 못하고 부분적으로 시공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부서는 문화관광과에 해당됩니까?

부지를 확보해주는 업무는 문화관광과 업무입니다.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도시개발과고요?

네. 그쪽과 협조된 상태에서 관광단지변경 조성계획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과에 요구한적이 있습니까?

당초에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공공시설관리소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와 협의했습니까?

문화관광과와 협의했습니다.

문화관광과와 협의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2,163평 밖에는 안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남원에서 투자를 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하는 형편인데, 민자유치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하고 있는 판에 정말로 내가 해야 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하고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아주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가 이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에서야 최선을 다해서 관련부서에 냈지만,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남원시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결과라고 봅니다. 본 부서와 상관이 직접 관여가 되지 않았지만 이런 결과는 오늘 질의에서 나타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당초에 그 사람들이 요청한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요건들을 갖추어서 해주었다고 보면, 지금과 같이 그 담당 회사가 부도가 나지도 않고 시설은 되어서 운영이 될 것인데, 참 안타까운 것이 남원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면, 당초 계획은 2,163평가지고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원하는 평수가 4,500평이 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업자측에 부담된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절차만 이루어졌다면 원하는대로 부지가 확보될 수도 있었을텐데, 그런 와중에 회사사정이 어려워지고 또 본인들도 금년 3월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신청한 일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넘어온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 오시기 전인 작년 그 전부터 추진이 되어 오다가 이쪽에서 계속 어려운, 시민들로부터 어떤 질타가 올까, 그쪽 산을 깎게 되면 또 다른 반대 목소리가 있지 않을까 우려한 것들 때문에 지연을 시켰습니다. 사랑의 동전던지기에 동전으로 던지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발상자체가 동전이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음악과 연계되지 않고, 또 사람들이 흥미롭게 볼거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동전으로 했습니다.

주고 사서 던지는 물품을 구입해서 할 수 있다고 보면 오히려 어떨까요?

말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돈으로 어떤 유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남원시에서 새로운 발상을 가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춘향촌 사랑의 광장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춘향뎐 �V트장을 철거를 하고 새로이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붕이엉공사에 금년 2,360만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담당 과하고는 협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V트장을 현 상태대로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V트장을 철거하고 영구건물로 다시 시설을 해야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춘향테마파크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는 이 시설들을 지붕이엉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쪽과 협의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시설보수 사업관계는......

유지관리하기가 어려운 건물로 보이죠?

아주 어렵습니다.

영구히 그 건물을 보전할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전이 안됩니다.

, 예산이 남원시장은 하나인데, 부서가 달라서인지, 방금 전 시간에 철거를 하겠다, 새로운 시설로 대치를 해야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 부서에서는 돈을 집행을 했고, 앞으로도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한번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대나무숲 같은 경우에 예산이 있음에도 예산을 쓰지 않고 노력해서 하신 것에 대해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 동료 이병영 위원께서 사랑의다리 무지개분수문제, 앞으로 공공시설관리소에서 봤을때 앞으로 관리를 해나가는데 문제점들이 지금 현재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시로 점검을 해주니까 그러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 내년 6월달 이후에 이런 것 등은 무엇입니까?

시설된 시설들은 성실히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인 문제로 해결될 부분이라고 굳이 말씀드린다면 취수장이 수면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가 오고 황토가 내려올 경우에는 여과없이, 여과장치는 물론 안에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정밀 여과없이 물이 취수가 되기 때문에 노즐이 가끔 부분적으로 막힙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된다면 취수장 설치를 암반관정을 묻어서 정수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여과기 설치를 추후에 다시 한겁니다. 처음에 최초에 만들어 놓고, 여과기 자체를 추후에 만들면서 반 영구적인 시설로 만들었다, 전 시간에도 그때 만들었던 과장께 분명히 우리 공공시설관리소에서 관리부실이다 자기는 제대로 다 잘만들어 놓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도 아무리 휠타가 소모품으로서 갈고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정작 만들었던 당사자 입장에서는 반영구적인 시설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단 말이예요? 그리고, 전년도에 염정옥 소장님이 계실때 염정옥 소장께서는 노즐이 막혔다, 그때 당시 시설을 만들었던 과장께서는 청소중이었다, 그때 대한적십자사에서 행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무지개 분수가 가동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맞쳐서 청소를 했겠느냐, 그렇게 해서 염정옥 소장은 노즐이 막혔다, 그래서 나중에 염종옥 소장께서 곤혹을 치룬일도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하자보수를 해줬지만 청사초롱 등이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몇개나 있었습니까?

관광객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상처를 낸 일이 있어서 5개를 자체 보수한 일이 있습니다.

, 기 청사초롱 한개가 46만원씩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시설을 할때에 반 영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여하튼 특수제작을 해서 절대 깨지지도 않고 정말로 좋다 그랬는데, 도색도 다시했고,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는 겁니다. 시설자체를 처음부터 공공시설관리소에서 했었으면 책임추궁도 할 수 있겠지만, 시설자체를 다른 과에서 했고, 관리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이부분에 문제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춘향뎐 �V트장에 대나무 등이 많이 죽었죠?

대나무는 아직 안 죽었고, 현재 대나무는 살아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6,600만원 투자해서 조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거기를 철거를 시키고 다시 한다고 하면 조경도 철거가 되고 다시 할련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시장께서는 남원시민들에게 시비는 10원도 투자를 안했다, 그런데, 산죽을 땅에다 옮겨 심은게 아니고, 그것도 꽂고 그런 것은 사실은 촬영에 우리 시비를 투자를 해서 도와줬던 것이거든요.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고 소장님께서도 조금전 동료위원 질문에 답하셨듯이 도저히 영구적인 건물로 관리하기에는 극히 부담이 가고, 말 그대로 �V트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돼죠?

네.

27쪽, 관광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관광홍보물이 홍보실에서 나가고, 문화관광과에서 나가고, 공공시설관리소에서도 나가고 이렇듯 여러군데에서 나갑니다. 이 자체를 단일화시켜서 광한루 것이 되었든 남원 전체적인 안내책자가 되었든지 소형지도가 되었든지 간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홍보실이나 이런데에서 필요한 양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광한루 유인물은 광한루 자체만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와 연계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료를 문화관광과에서 만드는 홍보자료에 담았을때 양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때는 오히려 많은 경비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광한루에는 단순한 소재만 담아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렇듯 여러군데에서 중복이 되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획일적으로 광한루에 필요한 부분을 홍보실에서 필요한 양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지, 공공시설관리소에 공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게 바람직한게 아니냐, 문화관광과에서도 만들고 다른 실과에서도 다 만들거든요. 농산물 하면 농업진흥과 유통계 이렇게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나가는데 체계가 없이 이곳 저곳에서 만들어 나가다 보면, 예를 들면 요즘 서남대학교가 문제가 되니까 지도가 있는데 서남대학교가 표기가 안되었다든지 등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홍보전산실에서 전담을 해주는게 바람직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추경때도 물어 봤습니다만, 광한루원 연지 잉어 물은 어떤 걸로 주고 있습니까?

러버댐이 정상 역할을 할때는 거의 요천수를 유입해서 씁니다. 그리고, 지금 장마기여서 라보댐을 거의 개방상태에서 최근에 암반관정 시설로 계속 펌핑하고 있습니다.

잉어를 지난해부터 관심있게 다루어서 준설은 작년에 했습니다. 요천수 물을 그대로 유입하면은 논에서 농약물이 흘러들어온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농약성분도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런 상태에서 연지에 요천수 물이 들어오면 잉어가 죽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암반관정을 판다고 했습니다.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네. 가동합니다.

지난번에는 가동이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잘 모르고 가동을 안한다고 대답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장원급제 기원단을 민속적인 토속문화 차원에서 만든것 같은데, 지금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네. 상당수 이용하고 있습니다.

떠놓고 빌면 아들낳아서 장원급제를 한다, 물론 이것은 민속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일반관광객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좋은 발상이라고 보는데,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을 합니까?

인원수를 금액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127만9,000원이 장원급제 기원단에서 나온 헌금 금액입니다.

이 장원급수 기원단이 잘 되었다는 측면에서 보완해서, 되도록이면 이것을 홍보해서 많이 이용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뜻을 안내문에 담아서 바료 옆에다가....

더 보강해서 홍보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새로 만드는 홍보자료에다 담을 계획입니다.

차원에서 널리 선전하셔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쪽, 사랑의 동전 던지기를 설치해 놓은게 있는데, 현재 거기에 2000년도 5월 8일날 착공 및 준공이 끝났죠?

네.

넣으면 사랑가 연주가 나온다라는 안내판을 해놓았습니까?

네. 안내판을 바로 옆에 부착해 놓았습니다.

얼마 안되었는데, 성과는 좋습니까?

오신 분들이 호감을 가지고 욕심껏 던집니다만, 골인 율이 낮아서 돈을 넣는 바구니를 조금 넓힐까 계획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관광단지 등산로 가로등 증설이 있는데, 현재 우리 남원시민들의 등산로는 아주 적합하고, 지금 한국콘도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아침이나 저녁 산책코스로 호평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쪽 한파우쪽으로 등산로 북쪽으로는 가로등이 설치가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파우 능선은 미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도 작년에는 등산을 한달동안 계속 해봤어요. 그런데, 여자 혼자 다니기는 뒤쪽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직 미설치 된 곳은 빨리 계획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 짓도록 계획 세우겠습니다.

, 20쪽, 춘향뎐 �V트장 운영 관리 소품대책을 보면, 조금전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초가지붕을 올해 다 이었죠?

작년에 촬영이 끝나고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이번 우기를 넘기질 못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합판위에다 이엉만 살짝 깐 상태에서 초벌로 3월달에 공공근로 인부를 동원해서 이엉을 이었습니다.

우기에 가보셨습니까? 비가 샙니까?

네. 샙니다.

샙니까?

이엉을 올린 상태에서도 부분적으로 샙니다.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하기 전에 주문을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정비 공사를 보면, 문화재법에 의한 설계가 적용되죠?

네.

모든 서류나 예산을 보면, 문화재 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거의 사고이월이 많이 됩니다. 항상 사업 발주가 늦게 되어 사고이월로 해서 그 다음해까지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결론적으로 그 이자수입으로 해서 우리 남원시 재정에 도움은 될련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본 취지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 제가 소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을 장마가 끝나면 바로 추진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도록 연말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춘향뎐 �V트장 운영 관리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전반기때 임권택 감독님께서 춘향뎐을 촬영할때 사실은 그쪽에서 전부 사업비를 부담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영구적인 건물로, 보전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려면 우리 시 재정이 많이 투자되어야 겠다 했는데, 그쪽으로 안되어서 영구적인 건물이 아닌 임시적인 건물로 해서 시비 부담이 덜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자리가 춘향테마파크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문난 점을 자꾸 제기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영구적인 건물로 생각안하고 임시적인 건물로서 그래도 춘향테마파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보전을 해야 겠다 그런 집행부의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답변을 하셔야지,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뜯는 걸로 답변을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 혼동이 가죠. 안그렇습니까? 문제점은 당연히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확고한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과 저도 역시 헷갈립니다. 과연 그랬는가, 저도 예산을 그때 몇 푼안되지만 성립해 주었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더 좀 아셔서 이런 것도 답변을 해야 우리 의원님들이 혼동이 덜 갈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소리함에 올라온 내용인데, 광한루원 입장료를 우리 남원시민에게는 받지 않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드나들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3쪽, 시립독서실 정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전 문화관광과에서는 시립도서관으로 표기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독서실입니다. 도서관은 온갖 도서 및 자료를 모아두고 일반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한 시설이 도서관인데, 여기는 분명히 독서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이 우리 소장님께서도 잘 지적을 했습니다만, 옛날 건물에다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 곰보 얼굴에 분바르기 식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것으로 독서실로 활용하려면 새로운 건물로 독서실에 알맞게끔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하는게 사실상 낫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거에 원불교에서 사용했던 것인데 냉방기시설도 할려면 사실은 원천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불필요한 예산만 소요되어 버립니다. 그러한 부분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조금전 소장님께서 남원랜드 사계절 썰매장 조성 추진계획에도 실질적으로 남원랜드에 대주주인 나래중금이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가라는 것은 투자액에 대해서 1원이라도 남게 수익타산을 따집니다. 결과적으로 두가지가 충족되었을때 해보겠다는 뜻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했을때는 투자액에 대해서 이윤이 남질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켜 주었을때에 사업자가 투자하지 않겠느냐, 조금전 소장님 설명중에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재검토를 해야지 한가지만 하십시오 했을때 투자가는 투자액에 이윤이 안빠질 때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자보고 남원시에서 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광한루원 활성화 추진계획을 방자 떡메기 등 이벤트 사업으로 이렇게 한가지 한가지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10명 이상씩 단체관광을 온다든지 할때에 이 팀들을 데리고 일일이 설명을 해주었을 때에 광한루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이나 거기에 친절봉사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봅니다. 조금전 관광진흥협의회 민간단체에서도 관광 안내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교육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주각이라든지, 완월정, 사당 등 역사적인 배경과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을때에 친절봉사 를 활성화하는데 일익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명 이상씩 단체관광을 온다든지 할때에 이 팀들을 데리고 일일이 설명해 주었을때에 광한루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이나 거기에 친절봉사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봅니다. 직원들을 통해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관광진흥협의회와 협조를 구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했을때에 좋은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교룡산 국민관광단지가 조성할때는 별로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많은 남원시민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청원경찰 1명만 근무하죠?

미화원 1명과,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많이 이용할때는 공공근로요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을 더 파견해야 된다고 보니다. 왜냐면, 시민들에게 서비스 한다는 것은 시설물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찾는 남원시민들이 휴식공간을 활용할때 서비스 측면에서 여름철 기간인 3개월 정도는 1명 정도는 더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갈때마다 느낍니다. 그것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시설물 관리가 9군데로 되어 있죠?

네.

2쪽, 인력구조를 참고하시면, 우선 실과에 목적을 위한 인력이 제대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또 부족한지를 항상 참고로 봅니다만, 비고란에 파견 1명이 있는데, 파견이 누구입니까?

임업직이 1명 이었는데, 임업직이 가고, 지금 발령받은 임용전 결격사유가 있었던 임업 6급 1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명이 가고 1명이 와서 현원은 맞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매표 요원이 5명이죠?

네.

5명입니까?

광한루에만 매표가 있습니다.

국민관광지는 뭔가요?

잘못 표기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4쪽에 입장 이용료 수입현황이 있는데, 2000년도 입장료 중에 6월말까지 광한루 입장객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입장인원이 유료입장만 470,615명이고, 무료입장은 통계에 안나와 있습니다만, 767,000명입니다.

760,000명은 추계입니까?

네. 65세이상, 유아 등이 되겠습니다.

추계까지해서 총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6월 30일 현재 유료, 무료 전체적으로 1,237,000명입니다.

이게 별 것이 아니라고 넘어 갈 수 있지만, 앞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효율을 극대화하지 못한 실과별 공동사로 같이 관리해야되고 계획세워야 하는데, 여기 문화관광과하고는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도 사실은 계수지만 동일하게 맞아야 합니다. 조금전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할때는 광한루 입장을 11만6,000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부서는 다르지만 그래도 시청에서 통계적인 것은 통일된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거나 보고가 일괄성이 있어야지, 실과별로 다르면 ..... 알겠습니다. 1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식재에서 철쭉 2단지에 3,400본인데, 이 철쭉은 어떤 형입니까?

일반 토종에 가까운 철쭉을 심었습니다.

문화 유적지에는 조경을 하더라도 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 ..... 수목외과 수술을 왕벗나무외 11본을 하는데 약 950만원 정도 들어갔죠?

네.

넣고 하는 겁니까?

나무가 썩어서 썩은 부분을 다 들어내고, 채우고 합니다.

청소하고 채우고 하는데 11본을 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아직 시공은 안했습니다.

차원이니까 그러지만 일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면 11본에 돈 1,000만원 들어갔다고 하니까 갔다 심지 뭐하게 하냐고 그렇게 단순논리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현지에 있는 것을 보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전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예산 들여서 잘해 주시고, 25쪽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이 되겠는데, 위탁이라든지 수탁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지자체에서 민간차원에서 뒤에가서 관리하기가 엄청 까다로운 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할때에 계약 철저히 하시고, 여기를 보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지는 무상사용후에 시설물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정도 투자 예상인데, 몇 년도 해서 몇 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을 우리 시부지에다 자기가 시설투자를 해서 사용하고 전체를 시에다 기부채납하겠다?

네.

, 시설 그 자체가 몇 년을 사용가능하다고 봅니까?

거기까지는 검토해본 일이 없습니다.

5년으로 해야할지, 10년으로 해야 할지는, 한번 시설해서 우리 시로 넘겨 줄 정도 되면 10년을 사용하더라도 철거하느라고 돈이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그래도 시에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정도는 타당성 여부가 구체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할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10년후에 감가상각을 해서 가치가 있겠는가, 그걸해서 계약상에도 5년으로 해야할지 10년으로 해야할지 타당성을 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은 관광홍보물 제작배부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서 각자 남원을 소개하겠다고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하는 것이 요소요소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일된 홍보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 저도 공감이고, 다만, 국내에서 행사를 할때 각 시도별 코너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왜냐면 전국 행사시에 전북 코너에 가보면 남원시를 소개하거나 이런 것이 아예 없는 곳도 있었고, 아주 미흡합니다. 장소 다 벌려놓고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곳에다 홍보지를 가져다 놓거나 특산물을 전시하면 되는데, 예산도 다르겠지만 각별하게 유의하시면 큰 홍보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이상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쪽에 광한루 입장권 자동발매기 설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입장권 자동발매기를 설치하겠다는 예산서가 올라와서 부결된바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인사자료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아는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 시설에도 상당한 인원이 이번 구조조정때 감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 때문에 지난 의회에서도 부결한 일이 있다고 해서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돌아본 일이 있습니다. 진주 촉속루나 진안 마이산, 물론 저희 시설하고는 직접 비교되는 시설은 아닙니다만, 경복궁 등도 가보았습니다만, 방금 갔다온 그런 시설들은 자동발매기를 이용하는 실정이고, 저희들도 결정된건 아니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만약에 구조조정상 인력이 감되면 어떤 대책, 대안을 연내에는 세워놔야 해가 바뀌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검토를 해본 일은 있습니다.

, 모자라는 인력 때문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한다는 의도는 좋은데, 제 생각은 또 그렇습니다. 지금 수표실 샷시도 정비를 해서 한옥으로 치장한다는 계획이 올라왔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량한복으로 입으시고 친절하게 "어서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를 하면서 입장권을 발매하고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남원이미지를 광한루 한번 거치면 또 기억에 남고 또 오고 싶은 광한루가 되기 위해서.... 자동발매기에 돈넣고 입장권 받아서 들어오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다음에 조각 공원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옆에 소하천이 흐르죠?

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약간 비가 오면은 조각공원 쪽에서 내려오는 상당히 큰 물이 밑에 잔디밭으로 막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기가 실개천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름한철 지나고 나면 잔디밭이 흙으로 묻혀져서 상당히 어려운 인력을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즉각 점검을 해서 보수 내지는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은 잔디밭 밑으로 하수관을 매설하든지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전 문화관광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광매점 바로 뒤에 관광안내판 보셨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아주 안좋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보다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안내판을 먼저 볼건데, 거기가 상당히 녹슬어 있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그런 상태라면 아주 안좋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니까 이것도 빨리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 음악분수대 앞에 공연장 있죠?

네.

할때 관객과 공연장하고 어떤 느낀거 없었습니까?

무대와 분위기가 안맞는, 시설 자체가 조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무대는 상당히 높아있고, 관객하고 공연장하고는 항상 한몸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높아서 시각적으로 설계가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짝 앞에가서 서서보면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연하는 사람이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보수공사를 할 수 있으면 앞 공연장의 높이를 낮추어서 멀리서 잘 볼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술 드실 줄 아닙니까? 가끔합니까?

네.

어디서 합니까?

그냥 매점같은데에서 많이 먹습니다.

주변에서는 안먹습니까?

아직까지는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특히 광한루 서문쪽 위아래로 보면 식당이 많이 있죠?

네.

, 거기에서 주로 어떤 행위들을 합니까?

가끔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만, 호객을 합니다.

한복 입은 아주머니들이 호객행위를 합니다. 이리오라고 손을 지릅니다. 이게 외지인들이 보면 보통일이 아니예요. 내가 언제 기회가 닿으면 이런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오늘 이시간 이후라도 당장에 고쳐야할 일입니다. 아시겠죠?

저희들이 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원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경석 서무담당! 황혜숙 운영담당!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여성교육문화원이 '95년 1월 1일 개관하여 6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9명에 현원이 9명이 있습니다. 여기 일용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는 여성사회 교육을 실시 1,162명의 수료생을 배출, 수료후에 취업, 부업, 취미, 봉사활동을 하는 등 자아실현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여성을 위해서 찾아가서 하는 교육을 13개 읍면에 550여명에게 교육을 이수 시켰습니다. 검정고시반을 운영하여 고등학교 입학자격시험에 13명이 합격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자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지도교사 전원이 무료봉사로 비예산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미진한 부분은 교육생의 열의와 인내심 부족, 기타 사정으로 수료율이 저조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이후 수료율 증진에 매진하겠습니다. 4쪽,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사업으로서 5쪽, 기술, 건강, 취미, 교양교육입니다. 교육은 연중 계속해서 교육하며, 시 관내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과목은 남성도 참여하도록 하여 열린 행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개과목으로 편성 3,300명에게 교육을 이수토록 할 계획이며, 교육인원은 '99년 대비 395 정도 증원을 하였습니다. 이에 4,871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월부터 5월까지 1,162명에게 21과목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를 위해서 2,127만6,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총 27과목에 2,138명에게 교육할 계획입니다. 6쪽,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읍면 농촌지역 여성들에게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는 이동교육으로서 읍면 현지 교육으로 그 지역에서 선정한 교육과목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1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2개월 과정으로 13개 읍면에서 수강신청하여 550명에게 생활요리 한복 등 6개 과목을 교육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768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금후계획은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과정으로 16개 읍면에 320명에게 읍면 여성이 희망하는 과목을 편성 주2회, 현지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의 수강생 편의를 도모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수강생 현장학습 교육입니다. 현장 학습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확산과 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돕고저 추진합니다. 추진상황은 4월 21일 오전, 오후 2회로 편성해서 스레기 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방안, 생활하수처리 과정을 직접 현장 학습토록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10월경에 수강생 400명 정도에게 쓰레기매립장 외 3개소를 현장학습토록 하여 생생한 교육이 되도록 해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교육프로그램 외에 다채로운 교육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8쪽, 검정고시반 운영입니다. 지난 5월부터 2001년 7월까지 1년 3개월 과정으로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 25명에게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합니다. 이 과정은 남녀 혼성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과목별 강사들이 무료 봉사를 함으로써 강사수당을 지급치 않는 비예산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기에 확보된 320만원은 교통비 정도를 지원키 위해서 필요한 소요 경비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지도해서 전원 자격시험에 합격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으로 교육 수료생에 대한 사후관리, 수강생 작품 전시 및 발표회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교육수료생에대한 사후관리로서 배움의 기술과 능력을 배양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에 환원토록 하기 위해서 수료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47명이 취업과 부업을 해서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능사 자격증은 143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또한, 교육생들끼리 동호인반을 구성해서 봉사활동과 부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봉사활동은 제빵반에서는 직접 빵을 만들어서 소망의 문 노인을 방문 위로 했으며, 머리 손질반에서는 성일정신요양원에 원생들의 머리손질을 해주워서 굉장히 고마워들 했습니다. 조리반에서는 밑반찬을 만들어서 독거노인 등을 방문 위로해서 인정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사회참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지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11쪽, 여성 사랑의 한마음 경연 대회입니다. 교육기간 중에 교육에 흥미를 배가시키고, 수강생들의 화합을 위해서 반별 경기대회와 개인 장기자랑을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추진상황은 지난 4월 27일, 단체팀으로는 4개 종목을 5개 팀으로 편성 경기대회를 했습니다. 또한, 개인 경연으로 반대표의 장기자랑을 하는 등 전 수강생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루를 유쾌하고 보람되게 보냄으로서 차기 교육 참여 활성화와 교육성과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2쪽, 수강생 작품 전시 발표회입니다. 금후 계획으로 12월 중에 1년 동안 수강한 수강생들이 참여하여서 수강생과 강사가 만든 작품을 전시 발표하고, 우수수강생과 모범반에 대해서는 시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시회시는 의원님들께서 꼭 참여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수강생들에게 많은 격려와 치하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3쪽, 여성자원활동 센터운영입니다. 여성 유휴인력을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와 수요처와 유기적 체계를 확립하고, 자원봉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212명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과 금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특수시책사업은 3건입니다. 15쪽, 직장 여성을 위한 야간반 운영으로 전북 도내에서는 저희가 처음시도하는 과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실적은 5월 2일부터 2개월 과정으로 서양화 등 3과목에 85명의 직장여성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후계획은 9월부터 2개월 과정으로 3과목에 100명 정도의 직장여성에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야근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양한 계층별 여성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감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늘 푸른 합창단 구성운영입니다. 60세이상 여성을 50명으로 구성해서 주1회 건전노래 부르기를 통해서 늘 푸르른 마음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과 즐거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합니다. 늘 푸른 합창단 교육은 매주 수요일에 하는데 일주일 동안 수요일을 기다리는 재미와 매일 매일 배운 노래를 부르시면서 요즘 신명이 나신다며 무척 즐거워들 하십니다. 금후계획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주1회씩 할 계획이며, 12월에는 수강생 작품 전시발표회시 출연하도록 해서 노인들의 자아실현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지역 경로잔치, 각종 행사시에 위문공연 등에도 참가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17쪽, 사계절 꽃피는 여성교육문화원 만들기로서 여성교육문화원과 보건소가 신청사이므로 자칫 삭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염려가 있으며, 이곳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환자 또는 여성분들이 대중이므로 이들에게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주어 정서 순화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진입로에는 계절별로 우리 전통 꽃을 심어서 꽃박스에 심어 철마다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담장에는 덩쿨장미를 가을에 심을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봄에는 팬지를 심었으며, 여름에는 서광, 여름팬지 등을 심어서 꽃을 피게 했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수강생들과 같이 꽃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 방향은 사회교육을 통한 평생교육의 전당으로서 정착하고 수강생은 물론 수료생에 대한 수료후 사후관리에도 중점을 두겠으며, 여성자원봉사 활성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인정사회를 조성하는데,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만들기에 우리 여성들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역점을 두고, 전 직원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쪽, 대상이 시관내 거주 여성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세대, 실직여성가장 이우선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162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중에 몇 %나 이런 분들이 해당 되었습니까?

8%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인원수는요?

.....

답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17쪽 사계절 꽃피는 여성교육문화원이 있는데, 여성교육문화원 안에 나무가 몇 그루나 죽어 있습니까?

3그루가 현재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심고 그러는 것보다는, 물론, 하자보수해서 추후에 심겠지만, 보기 싫은 것부터 치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테니스장 있죠?

네.

설치가 2,160만원 예산 서있죠?

네.

하실 겁니까?

입찰이 되어 바로 시작을 할 계획인데, 오늘 부터 시작하도록 했는데, 비가 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갔다 왔어요. 가서 보니까 풀도 나있고 그러던데, 그거 만들어서 과연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교육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시민들에게 다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현재 로울러라든지 라인기라든지 팬스설치 등해서 올해도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데, 이 부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사용이 안된다거나 활용이 제대로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활용계획을 세워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성자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금후계획을 보면 자원봉사교육 1회, 9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라면 이틀정도 해서 1회를 하는 것인지, 1하루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되고, 현재 212명에 대해서 여성자원봉사자 관리는 어떻게 해오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2명이 9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계획이 편성되어 있고, 조장들 월례회의를 월 1회합니다. 그리고, 정기총회와 하반기에 자원봉사자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9개조 편성이, 예를 들어 간병자격증을 가진 사람 이렇게 전문분야별로 봉사자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무작위로 9개조로 편성을 했습니까?

가까운 인근 지역끼리 모여서 조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여성교육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타시군은 여성회관으로서 명칭은 거의 유사합니다만, 거의 봉사활동 편성표를 보면 제게 전국적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70개 여성회관에 자료를 보면, 거의 봉사활동하면 전문분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병하면 간호사 출신이라든지, 간병쪽으로 편성이 되고, 여러가지 이미용하면 이미용대로 편성이 되고, 그렇게 전문성으로 편성을 해야지 인근지방에 있다고 해서 편성하고...... 자원봉사자 교육이 잘된 여성회관은 분기별로 해서 자격증을 수여해줍니다. 일회성으로 가서 무조건 봉사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 문제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쪽에도 독거노인 재가봉사 금후계획에도 있습니다만, 남성 치매환자 목욕을 여자가 시켜주면 참 거북스럽습니다. 남성치매환자 목욕 재가 봉사활동할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여성이 가서 목욕시켜주고 하는데는 거리감을 둡니다. 남자봉사요원들을 두고 있는 곳이 전라북도에서 3군데나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봉사활동센터를 운영해야지 막연하게 인근끼리, 이런 식으로 활동계획을 짜면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여성복지를 전공하다보니까 졸업논문을 쓸때 보니까 남원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사회교육을 전혀 안시키고 있어요. 거의가 건강, 취미, 교양 이런건데 사회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양성평등에서 여성의 지휘향상 등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자기한테 불이익을 당했을때 어떻게 대처하는 이런 과목들이 2000년도 남원 여성교육문화원에도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하반기때라도 내년 2001년도에라도 틀에 박힌걸로 하지말고, 쉽게 말해서 YWCA에서 전화상담으로 가정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단체에서 하더라도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에서도 그것을 하면서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YWCA에 맡겨 놓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그외에는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이 열심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전라북도내에서도 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회에 어두운 분야들, 그리고 재가 복지할때에 장애인이 되었든 노인이 되었든 재가복지에 있어서 연계성이 계속 이어져야지, 내일은 다른사람, 모래는 또 다른사람..... 한예를 들겠습니다. 주천면 호경리에 한모군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1년하다 보니까 컴퓨터 자격증까지 다 있어요. 특수장애인입니다. 그 사람 휠체어도 보호자가 아니면 못 밀고 다녀요. 계속적으로 재가복지를 하다 보니까 자기 식구처럼 정이 느껴지면서 그 사람 말이라면 부모말 이상으로 듣습니다. 이와같이 자꾸 변화를 시키지 말고, 재가복지 자원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걸 지적을 해드립니다.

재가봉사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거의 지정된 봉사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도 점심식사하는 재가복지가 있는데, 사회복지관에서 일손이 딸린 곳이 많습니다. 가까운 곳으로 노암동에 남원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점심때로 약 60세대 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줍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 혼자사는데 재가 복지를 못하면 사망한 것도 확인이 안됩니다. 올봄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약 3일간 안갔더니 방안에서 혼자 노인이 죽었어요. 지금은 거의 재가복지쪽으로 나갑니다만, 재가 복지하는 인원이 사실상 딸리고 있습니다. 그쪽에 사회복지사나 직원가지고는 그 사업량에 비교해서 못해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니까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좀더 그런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쪽, 수강생 현장학습 교육을 보니까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요령 및 처리방법이라든지, 생활하수 처리과정 등 건전한 수강생 학습 현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00년 4월 21일 오전과 오후에 우리 남원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신거죠?

네.

교육수강생 200명에게 하셨는데, 이동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청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돈 들이지 않고, 쓰레기매립장은 상당히 거부감이 많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 시민이 가서 보고 느끼고 이런 교육을 시키실때 건전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인은 취업인들로부터 듣는 얘기를 참고하시라는 취지에서 한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교육분야를 보면 강사진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남원에 취업률이 많은 부분은 도배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배사는 실제 취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각 지업사에서 알선이 이루어져서 취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사진을 남원우리 시내지역에서 다 알다 보니까 그 수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디가서 무슨 일을 하겠냐 이런 평가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서 참고하시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기술분야는 더 수준급 이상의 강사진이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취업인들에게 얘기를 듣고 제가 원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굉장히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셔서 시험합격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도내에서 제일 좋을 정도로 헌신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 제가 도배사 몇 분에게서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도배를 조금 압니다만, 먼저 할 우선순위가 있는데, 다른 걸 먼저 할때는 그 밑에서 배운사람들이 그런데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도배사는 거의가 지업사 알선으로 취업이 100%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예는 현재 몇 회 수강생이 졸업했습니까?

도자기는 저희가 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에 최종열 담당입니다. 처리 분석에 왕길성 담당은 형이 사망으로 인해서 하루 연가중입니다. 다음 공무담당에 오태현 담당입니다. 본 환경사업소 2000년 상반기 주요업무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환경입니다. 기구와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정현원으로는 일반직 11명, 기능직 15명으로 정원이 26명이고, 현원은 일반직 11명, 기능직 14명으로 25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청경 1명과 미화원 3명이 있습니다. 3쪽, 상반기 성과 및 반성입니다. 하수 및 분뇨의 완벽처리로 방류수질 현저한 향상으로 요천수질 개선에 기여한바 있으며, 참고로 방류수 BOD나 COD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배양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전문화 기술 교육 6회와 서남대교수 초빙 특별교육 3회, 기계기구 소수선 자체정비 65건을 실시하여, 저희 사업소 2명이 상반기에도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전 직원의 책임의식이 고조되어 있어서 혐오시설의 선입관 불식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수행과 대민 협조체제 유지를 하고 있으며, 전국제일의 사업소로 만들기 위한 전직원의 개별적 각오가 충만되어 있습니다. 반성해야될 부분으로는 중앙통제실 자동제어 시스템의 낙후로 인해 통계자료 확보에 다소 미흡하지 않았냐라고 판단됩니다. 상반기때 잘한 부분은 더욱 잘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해서 하반기 업무추진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5쪽, 환경 친화적 시설관리입니다. 연초에도 보고했으므로 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7일날 서남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들과 전공팀이 다녀갔습니다. 벽면에다 벽화그리기 선정을 자연환경이나 수질환경, 대기환경 이 세가지 테마를 가지고 그림을 7월 이후에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환경친화적 시설물로서 시민이 이해협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6쪽, 하수 분뇨의 완벽한 처리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하수가 5,542천톤, 분뇨 4천톤,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3천톤으로 총 5,549천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된 하수를 유인물에서 보신바와 같이 BOD는 방류수질이 7.2, COD 6.7, SS 5.39㎎/ℓ로 저희들이 금년에 이 방류수를 이용해서 5월 16일부터 9일간 주생 중동 및 지당 재천 마을에 이번 모내기철에 가뭄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를 활용해서 약 60㏊에 모내기하는데 유익하게 활용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완벽한 관리 운영으로 허용 수질기준 이하 방류하여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와 안정적인 처리시설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7쪽, 슬러지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연간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는 약 3,321톤 정도 됩니다. 이 업무는 계속적으로 보고를 해왔습니다만, 하수슬러지 지렁이 시범사육장과 퇴비화 pilot plant 설치 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때 지렁이 시범사육장과 퇴비화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이용한 퇴비를 가지고 인근 농가에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하수슬러지 견학을 2회에 4개소를 다녀온바 있고, 또한 하수슬러지 성분검사 의뢰도 3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습니다. 한편 전국 하수종말처리장 및 중앙부처 슬러지 처리대책 조사를 10회에 97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전국 슬러지 처리실태를 해보니까 대부분 하수처리장들이 41% 해양투기를 하고, 매립 35%, 소각 13%, 기타 11%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에도 저희들이 이 문제 가지고 환경부와 계속 대화중에 있습니다만, 하수슬러지가 매립가능토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2년 6개월을 환경부에서 유효기관을 두어서 함수율이라든지 지렁이 사육이라든지 퇴비화 등을 검토해서 2년 6개월후에 슬러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먼저 앞서가지 않고 환경부에서 법이 나온 추이를 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8쪽, 전직원 처리시설 운영요원화입니다. 운영요원화해야할 시설로는 하수분뇨처리시설 4개동과 중앙 종합관리통제실과 실험분석실 2개소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전직원 시설별 운영 요령교육실시를 6회하엿고, 처리시설 요원순환 근무를 3회 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타시군 견학을 위해서 광주송대 하수처리장과 나주 환경사업소를 2회 7명이 다녀온바 있습니다. 환경기술자문위원 위촉으로 서남대 환경공학과 교수 2명과 미생물과 교수 1명으로 3명을 위촉해서 그 위촉교수로 하여금 직원들 강의를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하수슬러지 성분검사를 3회 실시하여 저희 하수슬러지는 특정유해물질이 불검출되어 아주 고무적입니다. 금후에도 전직원 처리시설운영 요원화교육을 지속적 추진하고, 환경기술자문 교수들로 하여금 2개월에 한번씩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시설보완 및 연구와 타시도 우수 하수처리시설 및 기술전문업체를 견학하여 운영요원화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종합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앙통제실 운영 및 데이터 관리로 수질 관리로는 각 처리단계별 하수처리 최적상태 조사와 처리시술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동력비, 유류등의 사용량 절감을 위한 조사분석을 이미 기 완료했습니다.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실험실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실험분석과 체계적인 데이터관리로 우리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10쪽,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연초에도 보고한바와 같이 계획서 수립을 작년 12월 14일날 환경부에 제출했고, 신청서 제출을 1월 15일날 환경관리공단에 제출하여 환경관리공단이 6월 19일날 다녀간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 용역을 7월중에 계약을 맺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진단 내용으로는 처리공정에 따른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하고, 여기에 따른 개선방안 도출과 제경비의 타당성 분석 등 실무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과로는 완벽한 하수 및 분뇨처리와 유지관리비 절감과 여기에 따른 문제해결을 배양하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11쪽, 기계설비공사 완벽시공입니다. 금년에 해야할 공사가 2건 이었습니다. 하나는 침출수 및 분뇨 이송관변경 설치를 기 5월 4일날 완공하여 현재 우기시에도 침출수와 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기 완공했습니다. 또한, 세척수 여과휠타 설치는 금년 7월부터 8월사이에 설치하여 지하수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노즐막힘을 사전 제거로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해 민간위탁을 환경사업소를 시키겠다라는 계획이 있죠?

용역을 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여성교육문화원이나 도시개발과의 가로등 관리 이러한 것등을 민간위탁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환경사업소 만큼은 우리 요천의 맑은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하겠다라는 용역결과나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용역을 해서 2월달에 용역납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비교분석해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을 시가 직영하는것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크게 세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성과, 공익성과,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있어서 세가지로 대립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성으로는 용역결과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민간위탁시보다도 시 직영을 했을때 예산이 절감된다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을 예산편성상 기준으로 보면, 7,642만7,000원이 위탁때보다 덜 들어가는 걸로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약 4억5,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대수선시 민간위탁시 대수선시비가 추가로 예산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시가 직영을 하면 현재 저희 직원들이 자체 수선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절감되지 않냐라고 판단되고, 또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와 슬러지 처리방법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추가 예산도 절감을 시킬 수가 있고, 또한 민간위탁이 된다고 라고 판단이 되면, 남원시의 세금이 타지역으로 유출되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으면 저희들 급여가 남원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없다라고 판단되고, 또한 공익성으로 살펴본다면 하수처리하는데 신뢰성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생주민들이 볼때에 민간위탁보다는 시가 관리하는 것이 신뢰성이 확보된다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 하수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만약 민간이 운영하게 된다면 도산이나 파업이 되었을 경우 업무 공백이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면, 계약기간이 2-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만 잘 관리하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어서 아마 그렇지 않냐라고 판단이 되고, 저희 공무원이 남원시민이기 때문에 타지역 사람보다는 시설관리에 더 애착을 가지고 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공익성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또한, 환경보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가 직영하는 것이 이윤추구를 하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를 최선을 다해서 방류하기 때문에 수질보전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또한, 관내 학생이나 일반인들에게 현재 저희들이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해서 시민들의 환경보전의식 제고에 기여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운영요원들의 전문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철저히 잘하면 처리시설에 안정적 운영을 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하는 것 보다는 가급적이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서 본위원에게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잘알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약 1.2㎞ 떨어진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하수나 분뇨가.... 요즘에는 요천에가서 목욕을 할수가 없습니다. 주송교 바로 옆이 저희 집인데, 저희들 어렸을때 거기에서 미역 감으면서 살았는데, 지금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목욕 못하거든요. 목욕했다가 피부병 등이 발생하고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국가적인 대사지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사기도 저하 되었을 것이고, 근무의욕도 떨어졌을 것인데, 영농기철 가뭄에 방류수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해주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정말로 요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수 분뇨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쪽을 보시면, 하수처리용량이 1일 50,000톤이죠?

네. 그렇습니다.

분뇨처리가 1일 130톤이죠?

네. 그렇습니다.

, 만약 우기철에 하수처리가 많이 오버가 되었을때 무단 방류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번 우기철에는 오버된건 없습니까?

남원시 하수관이 기존 시가지는 우수 하수가 합류식관으로 되어 있고, 신시가지에는 차집관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하수는 문제가 없는데, 구시가지의 물이 비가 오면 범람을 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남원시가 갖고 있는 큰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하수장에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50,000톤까지는 처리가 가능한데, 그 이상의 물은 하수종말처리장 그 위에서부터 방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 방류가 되어 버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원시가지 하수를 처리하게 할려면 구시가지 하수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남원시가 필요로 하는 예산이 약 1,800억에서 2,0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연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언젠가는 남원시에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이 같이 합류해서 하수처리장까지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분뇨와 하수처리를 분류를 합니까?

아닙니다. 분뇨는 차로 실어다 분뇨처리장에서 일차 처리를 합니다.

말고, 수세식은 바로 같이 나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쪽, 환경 친화적 시설관리가 있죠? 서남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미술전공팀과 교수님 만나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범일 교수입니다.

만나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던가요?

약간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예를들어서 도안비라도 지원해주었으면 하고 있어서.... 왜냐면, 와서 설계를 하고 학생들을 동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간식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시설재료비에서라도 .....

얼마 정도 얘기를 하시던가요?

약 1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같은 계원이라서 제가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본겁니다. 여하튼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환경시설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하신다는 것은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김호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서남대 교수님하고 이사업에 대해서 일차 상담하셨다고 하셨죠?

네.

환경친화적 시설물로서 우리 시설에다 벽화?

네. 그렇습니다.

,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는데 기억하실련지 모르겠네요? 우리 시 예산 중에서 미술협회라고 미술분야에 어떤 기회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연 얼마씩 예산나가죠? 그전에 음악분수대 무대에....

그것은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예산을 들여서 약 450만원 들었습니다.

...... ..... 미술분야에 시에서 그런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정액보조라기 보다는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던 보고 기억이 나요.

지금 그것이 작년, 재작년에 남원역에서 통운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벽면에 그려진게 600만원 들어 갔고, 그 이후에는 공공시설관리소에서 음악분수대에 한거 두가지 있습니다. 당초 작년에 일부 시내 벽에다 벽화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예산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매년 그것이 미술 활성화를 위한 벽화를 그리고 환경친화적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걸로, 그 예산이 있다면 그걸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0년 4월 22일날 오전 오후에 하수종말 처리장에 여성회관에서 수강생이 현장학습을 갔는데 몇 명 오셨습니까?

한차에 약 50명 정도 되는데, 3-4번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약 180명에서 200명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로서 2000년 7월 5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0년 7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생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여성교육문화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소관 실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설명하기 전에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민의 정부 들어서 규제를 50% 이상 완화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시에 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지금까지 4차 규제개혁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약 400여건의 자잘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7일날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서 2시간동안에 약 56건을 정비했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지난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번 걸렀던 사항으로 용어를 바꾸고 그런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56건을 심의한다는 것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런 사항을 이후부터 각 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실 소관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앞서보고드린 바와같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 개선하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조사업에 의한 수익발생시 일정한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는 조건은 현실성이 없는 규정임으로 삭제하고자 하고,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를 감독하기 위하여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앙부처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개정토록 하달된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금일 심사하게 되는 본건외 6건의 개정조례안도 모두가 같은 사유로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조례개정안 요지를 조항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7조 제2항에서 보조사업에 의한 "수익금 발생시" 일정한 범위내에서 이를 반화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성이 없는 규정이라고 하여 관련된 "항" 전체를 삭제하였으며, 제10조 제2항 제1호는 보조금 교부결정후 변경 취소 요건을 "천재지변 또는 기타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나, 본문중 "기타의 사유"는 분쟁의 요인과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하여 "천재지변"의 경우에만 변경 취소토록 이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15조는 시장이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하게하기 위한 규정으로, 내용상 동질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문구를 일부 정비하였고, 제17조의 내용과 중복되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이란 문구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제2항은 보조금을 교부받은자가 "사업을 폐지하였을때"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제12조 제1항과 중복된 내용이라고 하여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 제17조는 각호중에서 객관적 판단기준이 모호한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과 보조금 결정당시 고려사항인 "사업목적의 공익성 여부"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의 일부정지로 인해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그 내용을 보다 간단히 정비한 것입니다. 본 조례는 당초에 표준안이 중앙으로터 시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금번에 개정할 사항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대상이 되었다고는 하나, 완화하여야 할 내용은 더 없는가, 또 보조사업 시행결과 실질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할 사항은 없는가에 대한 심도있는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변윤현입니다. 남원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정운영상황을 시보와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5조 제2호에 재정운영상황 주민공개를 제한하는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남원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조에 의하면 주민공개를 제한하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의 경우를 주민공개 제한조항에서 삭제함으로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개정안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종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실정에 맞지 않는 통리장 임명시 제출하고 있는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근무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두가지입니다. 통리장 임명시 연대보증인 2인이상의 재정증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통리장 근무 규정 일부를 해당 읍면동 이외의 지역에 출장시 읍면동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시 관할 구역, 즉 남원시 밖으로 장기간 출타하고자 할때에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통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통리장의 정수와 근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9조의 경우 통리장에 임명된자는 남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리장 임명시 준용토록 되어 있는 남원시 회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제3조는 정규직인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의 세출예산으로 재정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으면서, 통리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재정보증서를 제출케 하는 것은 조례상 조문내용 자체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또한, 전라북도내 13개 시군중 11개 시군은 통리장의 재정보증규정이 없습니다. 또 나머지 2개군도 현재 정리할 계획임이 확인된바 있어 본 조항 전체를 삭제토록 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제6항의 경우 통리장이 "당해 읍면동 이외의 지역에 출장할때" 읍면동장에게 신고 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시 관할 구역의 밖으로 장기간 출타할때"로 개정하여 실질적인 조례운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통리장과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고, 현금사고의 경우 형사사건화가 기정사실인 재정보증에 관한 조항의 삭제와, 통리장의 근무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의 개정안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학생 성적을 석차로 평가하지 않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요건 중 석차 100분의 50이내 규정을 폐지하고, 통리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고,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중 불명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의 자격 규정중 통리장의 근속년수를 2년으로 개정하고, 각호의 규정을 삭제하며, 장학금 지급의 정지 사유를 통리장의 자격이 상실됐을 때로 명확히 규정하고, 불명확하고 현실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자녀들의 학업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리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조는 통리장 자녀중 성적과 재능 우수자 및 경제사정이 곤란한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조례운용은 통리장의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어, 조례 제정 목적자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입니다. 제2조는 장학생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장학생은 부모가 통리장으로 "1년이상 근속"하고 있으면서 본인의 학교성적이 중위권 이상이든지 기능과 예·체능에 재능이 뛰어난 자에게 선발자격을 부여하였으나, 학과별 성적만 산출하고 석차를 매기지 않도록한 교육부 방침에 따라 석차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제7조는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장학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그 시점에서는 이미 학부모가 학비를 납부한 후이기 때문에 직접 장학생의 부모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8조는 장학생으로 선발된자나 부모인 통리장의 귀책사유로 장학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사례를 명시해 놓았으나, 문구해석 기준이 애매모호하고 현실성이 없어 이를 재정립한 것입니다. 그런,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중 "통리장 자녀장학금 수혜시점"을 당초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된 것은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통리장의 입장에서 볼때 조례제정 목적인 사기앙양책과는 맞지 않은 내용이나, 타시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다 신중한 심사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으로 개정요구된 사항은 아니나, 조례 제5조인 장학생의 정원과 관련이 있는 시군별 장학생 정원도 금번 심사시에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유인물에 기재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사항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나, 전문위원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조례 제5조 장학생의 정원과 관련해서, 통리장 정수의 25%이내로 남원만 유독 많습니다. 그리고, 15%이내가 12개 시군이고, 전주만 20%인데, 우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정을 안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성적이 모자라서 인원수가 못찼지 신청들어온 자녀 장학생수는 학생수가 25%이내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없어진다면 현재까지는 25% 정도 계산을 해야 모든 통리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개정요구를 안했습니다.

사기앙양책이라고 하지만, 우리 남원시가 재정이 풍족한 것도 아닌데, 다른 타시군과 비교해서 적게 주었을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같은 수준으로 주었을때는 크게 문제될게 없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종전에는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등록관청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변경됨으로서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 4에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시 수수료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법인인 중개업자는 2만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5,000원,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시는 500원,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5,000원, 이 사항은 참고로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남원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신청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동안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시 부동산중개업법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존법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하여 전라북도내 5개시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도록 조례에 신설토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수료 항목 신설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의 개정안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규제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 심의 조정결과에 따라 규제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고, 주요골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에 따른 취소 사유 일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시장이 자의적인 판단의 소지가 있다 하여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동조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시장과 수탁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공시설로서, 위탁취소시는 보다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고, 계약서에도 구체적으로 위탁취소사례를 명시하고 있는바 집행부의 개정안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원시여성교육문화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여성교육문화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입니다. 남원시여성교육문화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관련 법령 정비계획에 의해 여성교육문화원 운영에 있어서 규제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교육문화원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반환 관련 규정 개정입니다. 안 제4조, 제5조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4호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읍면농촌지역으로 찾아가는 여성교육대상자, 65세이상 노인, 강사가 자원봉사로 교육하는 과목 수강생"에게 면제를 하고자 합니다. 제5조 제3호에 "신청인이 사용 및 개강 3일전까지 계약 취소를 신청할 때"를 "신청인이 계약 취소를 사용 및 개강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하고, 사용 및 개강 5일전까지 신청할 때는 전액을 반환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여성교육문화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여성교육문화원 운영과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조 제4호의 면제범위 중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삭제하고, "읍면 농촌지역으로 찾아가는 여성교육 대상자, 65세이상 노인, 강사가 자원봉사로 교육하는 수강생"으로 따로 따로 열거함으로서 면제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3호에서는 신청인이 사용 및 개강 3일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할때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해주던 것을 전일까지 계약취소 신청시에는 50%, 5일전까지 계약취소 신청시에는 100% 반환하여 주도록 그 내용을 개선한 조례안으로, 그 동안 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에 있어, 시장에게 부여되었던 재량권을 대폭 제한하고,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에 있어서도 항상 시민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체결되었던 계약조건도 완화하는 조치로서 집행부의 개정안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여성교육문화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여성교육문화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여성교육문화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