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학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13일 제9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구성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박학성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대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행위원장과 사회 교대)

최준집위원입니다. 박학성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최준집위원을 추천합니다.

조경식위원입니다. 재청합니다.

부족한 제가 간사로 추천되었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부족하나마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과 잘 타협을 해서 합리적으로 여러 일을 잘해 나가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시청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철저한 세입세출에 대한 모든 것을 잘 검토하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춘실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내일자로 타부서로 전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 승인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회계과장직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원만하게 결산안이 승인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우리 시의회 '99 회계결산 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서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천5백8십1억원이고 그 다음에 세출결산액은 1천3백1십억8천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2백7십억1천7백만원인데 2백7십억1천7백만원에서 다음년도 이월액이 2백2억2천3백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억6천8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십5억2천6백만원이 됩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은 세입예산액이 1천2백9십5억5천8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1천6백7십4억6천6백만원, 그 중에서 수납된 것이 1천5백8십1억원, 미수납된 것이 9십3억6천6백만원입니다. 9십3억6천6백만원 중에서 불납결손처분된 것이 3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세출예산액이 1천2백9십5억5천8백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백9십6억1천6백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1천5백9십1억7천4백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지출을 1천3백1십억8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차년도에 이월된 것이 2백2억2천3백만원, 불용액 처리된 것이 7십8억6천8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천1백3십6억4천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천5억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이 1백3십1억2천5백만원인데 그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5십3만2천7백만원, 사고이월액이 4억3천9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이 3십5억9천3백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2억1천5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십5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4백4십4억5천5백만원이고 그 다음 세출결산액은 3백5억6천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이 1백3십8억9천2백만원인데,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액이 5억8천만원, 사고이월액이 1억8천6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이 1백억9천9백만원, 그 다음에 보조금 사용잔액이 5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십9억7천4백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2백4십2억3천7백만원인데 그 중에 2백8억2천5백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이 3십4억1천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염 하천(영랑호)정화사업입니다. 이것이 예산액이 2십6억6천2백만원 중에서 2십5억7천9백만원 지출하고 8천3백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또 조양∼교동간 도로개설 사업은 2십억9천4백만원 예산에 지출이 2십억5천5백만원 지출하고 그 다음에 3천9백만원을 이월했습니다. 해양첨단과학산업단지조성 기본설계용역은 6천만원 예산 계상되었는데 집행을 안하고 그대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 사항은 8억1백만원 중에서 지출결정된 것이 4억7백만원 결정해 가지고 3억2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8천5백만원은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문화공보실에 용역시기 미도래 및 사업부서의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79∼184 페이지에 보시면은 총액 9십3억5천9백만원 중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5십3억2천7백만원, 사고이월된 것이 4억3천9백만원, 계속비이월된 것이 3십5억9천3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ㆍ채무현황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은 1999년도 말 총액은 2백8십3억2천9백만원으로 '98년도 총액 1백6억7천만원보다 1백7십6억5천9백만원이 많아졌습니다. 증가요인은 '99년도에 결산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채권을 합산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역을 보면은 일반회계가 4십3억7천4백만원, 이것은 매각대금이 4십억3백만원이고 전세금이 3억7천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백3십9억5천5백만원인데 기타특별회계가 5십8억9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백8십1억4천6백만원입니다. 채무현황은 '99년도 말 총액은 9백1억5천1백만원이었는데 '98년도에 총액이 7백5억5백만원보다 1백9십6억4천6백만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회계가 9십2억2천3백만원, 특별회계가 8백9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총액이 3천5백3십3억8천2백만원인데 용도별로 보면은 행정재산이 2천1백6십1억2천7백만원, 보조재산이 1십5억7천8백만원, 잡종재산이 1천3백5십6억7천7백만원이 됩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토지가 3천4백4십4억3천2백만원이고 건물이 8십9억5천만원이 됩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총액이 총 700점에 2십5억2천3백만원인데 '99년도 취득된 것이 3억2천5백만원 그것은 신규 취득된 것이 2억5천3백만원, 관리 전환된 것이 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처분된 것은 총 1억9천6백만원 처분했는데 매각이 9천3백만원, 관리 전환된 것이 1억3백만원이 됩니다. '98년도 총액은 2십3억9천4백만원 중에서 '98대비 1억2천9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총 4백4십4억5천4백만원 세입 중에서 세출이 3백5억6천2백만원 세출되고, 순세계잉여금이 2십9억7천4백만원이 됩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세출결산 분석,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은 세입예산 현액이 1천5백9십1억7천4백만원으로 이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1천6백7십4억6천5백만원인 바, 그 중 실제 수납액은 1천5백8십억9천9백만원으로 징수실적 94.4%를 보였습니다. 총 미수납액은 9십3억6천6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중 징수가 어려운 3억8천만원은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출결산금액은 1천3백1십억8천3백만원으로서 세입예산 현액에 대한 지출비율은 82.3%이며, 지출잔액은 2백8십억9천1백만원인 바, 2백2억2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이월조치하고 나머지 7십8억6천8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1천1백4십3억5천9백만원 중 지출총액은 1천5억2천만원이고 지출잔액 1백3십8억3천8백만원 중 9십3억5천8백만원은 이월하고 나머지 4십4억8천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백4십8억1천5백만원 중 지출총액은 3백5억6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잔액 1백4십2억5천2백만원 중 1백8억6천4백만원은 이월하고 나머지 3십3억8천8백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99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세입결산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징수결정액은 총 1천6백7십4억6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2백1십2억3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공기업 3백6십억3천1백만원, 기타회계 1백1억9천7백만원 등 4백6십2억2천8백만원입니다. 징수실적은 1천5백8십2억2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천1백3십7억5천8백만원인 93.8%, 특별회계가 4백4십4억6천5백만원인 96.2%로서 전년도와 대비하여 거의 비슷한 징수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중 징수에 있어서 징수결정액보다 일부 미수납이 있었으나 대체로 목표를 달성한 결과라고 보며 교부세, 양여금, 국ㆍ도비보조금은 전액 100% 세입이 이루어졌고, 다만 자체수입 중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지속적인 독려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지역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다소 부진한 면도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세입면에서 결함사항은 없으나 주택사업, 주차장특별회계의 징수실적이 총 미수납액의 64.6%로 전년도 대비 다소 낮았으며, 융자금과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수입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천5백9십1억7천4백만원으로서 이 금액은 전년도의 이월금 2백9십6억1천6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출총액은 1천3백1십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지출상황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이 5십9억6백만원, 사고이월 6억2천5백만원, 계속비이월 1백3십6억9천2백만원으로서 총 2백2억2천3백만원이 이월되었고 이중 국ㆍ도비 사용잔액 반납금 2억6천8백만원을 공제하게 되면 총 6십5억2천5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은 일반회계가 3십5억5천1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7억4천9백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십2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99년 회계기간 중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 바, 이용과 이체한 사례는 없으며, 부득이 사업집행이 불가피한 20개 사업 5십억6백만원이 전용된 바, 집행상에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사업은 총 36건에 9십3억5천8백만원인 바, 그 내역은 명시이월이 24건에 5십3억2천6백만원, 사고이월이 8건에 4억3천9백만원, 계속비이월이 4건에 3십5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이미 결산검사 시 상세한 검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전반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현년도 지방세 징수욜이 85%, 세외수입 징수율이 91%로서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로 판단이 되나 다만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한 일반회계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27%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주택상환금과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및 강력한 압류조치 등을 통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하였듯이 과다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충분한 사전검토와 계획없이 사업을 시작한 결과로 최소한 이월사업을 줄일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계획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총 세출예산액 중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적게 발생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 결산 부족자료로 제출된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결산이 이루어졌다고 보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실시한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안 및 시정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명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