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의하여 송탄출장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진행을 하게 되는 출장소 및 읍·면·동을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선정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이지만 끝나는 시간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명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미치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 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송탄출장소장과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 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송탄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일괄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1일 평택시 송탄출장소장 황영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송탄출장소에 대한 감사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끝나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 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있어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은 중요 사항 위주로 요점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황영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규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항상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인택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기남 민원과장입니다. (인사) 손규석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백한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변신철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인사) 김덕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김영돈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일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2000년도 송탄출장소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시민이 누구나 부담없이 찾아 올 수 있도록 소장실을 상시 개방시켜 놓고 있으며, 대화 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집단민원 사전 예방과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내 녹지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로변에 다년생 꽃길을 조성함은 물론 궁안교에 쌈지공원 등을 조성해서 생활주변의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시켜 나가겠으며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주부환경 감시반을 운영하여 환경감시 활동과 환경 저해 행위, 자연정화 활동 등을 실시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더불어 살아 나가는 나눔의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IMF여파로 저소득층 불우 계층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복지시책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민간 및 종교단체, 기업체 및 복지가들이 동참하도록 적극 발굴하여 소외계층과의 자매결연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으며,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 자립 기반 조성과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해 지식기반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차원 높은 비밀행정을 위해 추진적인 호적과 건축물대장 업무의 전산화 사업이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구축해 나가겠으며, 또한 현재 활용중인 출장소 자체 홈페이지에 직원들의 모든 기록과 정보를 서로가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해서 행정업무 처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본 소에서는 모든 행정을 추진하면서 형식보다는 내용적인 연구와 실질적인 면에 중점을 두고 지식기반 행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사려 깊은 자세로 대민 행정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 예산집행 사항, 감사수감 사항, 소송사무 수행사항, 민원처리 사항, 지방세 체납액 관리현황, 지방세 과오납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송탄출장소의 직제는 99년11월 단행된 조직 개편에 따라서 현재는 8개과 37개 담당이며 면 동의 직제는 3개면 13담당과 7개 동에 7주무로 되어 있습니다. 면동을 포함한 총 정원은 287명으로 출장소 156명, 3개면 55명, 7개동 76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따라 다소의 어려움도 있지만 모든 직원이 어려울 때 일수록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근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4쪽에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쪽에 과별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분석 정례화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추진을 위해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 분석을 정리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진사업이나 부실요인들을 사전 해소키 위한 문제점 분석 및 대책마련 등 각종 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사업은 4건으로 사후천 호안공사, 농로포장 공사 11건, 취약지역 점검, 장애인 수혜 시책에 의한 팜플렛 발간등 4건은 완료가 되었고 정상 추진 89건으로 하반기에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분석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내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국민의식의 개혁운동으로 추진해 온 제2의 건국운동은 그 동안 적극적인 홍보와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현장확인 행정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 확인 행정 추진을 통해서 상반기 중 도로교통, 가로등, 보안등, 상하수도, 청소분야등 총 2,192건을 관찰하여 2,156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35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부 로드체킹, 도로기동 봉사대 운영, 현장 행정 관찰의 날 정례화를 통해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을 조기에 해소키 위해서 현장 확인행정 추진을 위해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친절 2000년 정착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을 통해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친절운동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직자 친절교육, 아침인사하기 운동 전개, 전화 친절도 점검, 친절 토론회 개최등 전 직원이 친절이 몸에 배도록 친절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이 친절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전 직원이 친절이 더욱 몸에 배도록 친절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민 원안 내 전산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장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출장소 자체에서 민 원안 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년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원인이 방문시 현관 민 원안 내소에서 업무담당자 및 담당부서, 부서 위치 등이 기재된 민 원안 내 카드를 출력 제공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민 원안 내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금년 4월 운영이후 500여건을 발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본 프로그램 운영의 미비점 등을 보완 개선해서 더욱 발전시켜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이 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복합민원을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각과 6급담당 37명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민원인을 대변하고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수시로 알려 주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민원 편익 제도로 99건을 민원입장에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택민원처리제로 단순 즉결민원 20종에 대해서 운영결과 30건을 처리하였으며, 호적신고 민원인에게 호적처리 결과를 알려 주는 행정서비스 제도로 호적신고 처리결과 알림제 실시로 5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건 업무중 출장소에서 접수업무만 대행하였으나 민원 편의를 위해서 2000년4월1일부터 교부업무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관내 전지역 총 92,721필지 중에서 비교 표준지와 국공유지중 공공 용지를 제외한 77,542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 중 16필지에 대한 의견접수를 받아 처리하였으며, 지가 산정 작업이후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을 받아서 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중앙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12월31일 개별공시지가 최종 결정 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4쪽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수목표 차질 없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대비 11.6%가 증가한 447억원으로써 시 전체의 36.7% 규모입니다. 2000년5월30일 현재 징수액은 119억1천6백만원으로 목표액에 44.6%를 징수하였습니다. 17쪽에 징수전망을 보면 연도폐쇄기 까지 징수 전망은 목표액 보다 68억3천4백만원이 많고 전년도 징수실적 보다 84억4천3백만원이 증가한 515억3천4백만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예방 및 최소화 추진입니다. 2000년 5월말 현재 체납액은 95억7천8백만원이고 이중 현년도 체납액이 9억3천6백만원으로 9.8%이며 과년도 체납액이 86억4천2백만원으로 9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발생 요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부도 파산업체 증가 및 물건 취득후 자금압박으로 고액체납자 발생, 자동차세 장기 체납자 증가 등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체납액 정리 목표는 32억4천4백만원으로 5월말 현재 체납액 정리 목표는 45.9%인 1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소 일소를 위해서 성실한 납세자와 고질 체납자는 반드시 차별화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구호비 지원, 취로사업, 자녀 학자금등 총 24억3천3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생계보조 수당 및 자녀학자금등 2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해서 생활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들을 통합관리 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출장소 관내 3,032가구 6,767명에 대해 현재 재산, 소득, 부양가족 등을 확인 조사하고 있으며 7월30일까지 조사를 마친 후 9월30일까지 수급 대상자를 선정해서 10월1일부터 구호실시를 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활동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지도 및 밝고 건전한 환경 조성을 해 주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그 동안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 진로 지도 및 상담 8회 12명,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계도 40회에 240명, 청소년 정서함양 교육실시 3회 120명을 실시하였고 모범 청소년 선진지 견학을 8월에 실시 예정이며,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통해서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을 계획하여 청소년 육성활동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중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54회에 걸쳐서 1,227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중 127개 위반 업소를 적발해서 행정 처분을 하였고, 유통식품 6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2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공중위생업소 3,278개소를 대상으로 주 2회 정기 지도단속 및 문제업소 수시 단속을 통해서 건전한 영업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감량 및 불법 투기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1일 쓰레기 배출량은 94톤으로 매립 46톤, 소각 2톤, 재활용 46톤으로 배출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홍보물 2종 58,000매를 가정, 학교, 부녀회, 상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배부하여 홍보하였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 지도 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411건을 적발, 이중에서 85건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하였고 326건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으로 13건에 대해서 39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 202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레기 감량 홍보를 다양하게 실시하여 범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환경미화원을 단속 및 홍보요원화 하고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과 27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60개소의 배출업소 중 46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2개소를 고발하고 8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하였으며, 또한 비산먼저 발생 사업장 12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의 2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및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 업무가 금년 7월1일부터 시 본청으로 이관되어 본청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화조의 적기 청소실시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단독정화조 청소 안내문을 3회에 걸쳐서 5,300개소에 발송을 하였고, 오수처리 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 시설등 14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개소의 위반시설을 적발하여 3건을 고발 조치하고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을 통해서 상수도 및 하천의 수질오염을 최소화하여 시민보건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물가안정 시책홍보물 4회에 걸쳐 1,11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월 1회 개인서비스 요금 동향 파악 및 물가안정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질좋은 상품, 싸게 팔기 운 동의 일환으로 청소년 벼룩시장을 2회에 걸쳐 62개교에 대해서 개선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고장 중소기업 제품 팔아주기 운동 전개 및 물가동향 파악, 물가 지도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물가안정 도모 및 시민경제의 향상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쌀생산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쌀생산 목표는 면적 4,446㏊에 22,230톤 규모입니다. 적기 모내기 추진을 통해서 면적 4,446㏊의 모내기를 완료하였고 토양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토양개량제 규산 및 석회 1,271톤을 공급하였으며, 3회에 걸쳐 13,338㏊에 대해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병충해 방제 5회, 토양개량제 682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적기 벼베기 지도 및 벼베기 일손돕기를 통해서 목표량이 수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농산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37쪽이 되겠습니다. 선진 주·정차 질서확립 및 법규위반 차량단속을 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실시해서 주·정차 위반차량 4,644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처분하였고 방치차량 9건, 불법구조변경 차량 10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실시와 계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인 주·정차 질서의식을 함양시켜 선진주차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취약지역인 아파트 일원 및 주요상가 도로변 등의 노점상에 대해서 6회에 걸쳐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강제 철거 31건, 자진철거 115건등 146건을 철거하였으며, 370건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1일 순찰활동 및 일제 단속 등을 실시해서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계속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로건설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로건설 사업은 총 30건에 백억4천6백만원으로 신규사업 9건, 계속사업 17건, 마무리 사업 4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현재 신규사업 2건이 완료 되었고 나머지 28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0억 이상 사업이 삼남대로 확·포장공사등 22건으로 소규모 및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대단위 사업에 역점을 두어 관내 광역도로망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43쪽에서 49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건축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상반기 중에 출장소 앞 등 30개소에 12.7㎞에 대해서 차폐수를 전진하였고 경문대 진입로 고사목 보식등 12개소에 17,620주의 수목을 식재 하였습니다. 송탄공단 녹지등 47개소에 제초작업 및 서정리 갈평부락 124㏊에 대한 솔나방 방재를 실시하였고 쌈지소공원 2개소 설치 및 13개소에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폐수 전지,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 등을 계속 실시하여 저희 관내에 이미 조성된 공원 및 녹지와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56쪽에 각종 사업 설계용역비 집행내역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57쪽에 용역비 미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장1동 목천 도시계획도로 실시 설계용역비 2건이 미 집행되었는데 이는 목천마을 구획정리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으로 구획정리 사업 확정후 바로 용역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 완료후 사업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이후 용역비 2억여원을 집행하여 11개 사업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IMF이후 사업 예산이 감축 운영되는 관계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등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감 현황중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청사담당 철거 계획을 수정하고 담장 도색공사를 실시한 건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당초 본 사업계획은 청사 담장을 철거하여 시민들에게 청사내 휴식공간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담장 철거시 청사 방호대책 미비, 시설물 손상, 이용자의 야간통제의 어려움, 주·정차 차량의 손상 및 도난 우려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부득이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청사담당 도색공사는 이웃 시민의 건의에 의해서 도색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 시행 전에 사업 전 후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된 사업이 취소나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는 부과기간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85건에 54억5천4백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64건에 47억2천6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에도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21건에 13억3천8백만원 이었으나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5건에 대한 체납세 3억5천3백만원을 징수하였고 미 징수된 16건에 대해서는 매월 가산금 징수 결정 및 체납액고지서를 통보하고 전화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16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조치 하는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착오부과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지방세 착오 부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직무관련 토론회 및 자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목 별 직무 내용 및 개정내용 등에 대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를 연찬 하도록 해서 지방세 착오부과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기관 감사 수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5일 1일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호적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으나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소송 수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접수 처리된 소송건수는 총 20건으로 전년도 이월 13건, 금년도 신규발생 7건입니다. 소송 유형별로 보면 행정심판 1건,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1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7건이 처리되었고 13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처리된 7건의 내용별로 보면 승소 3건, 패소 1건, 취하, 조정 3건이 되겠습니다. 소송별 세부내역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접수처리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고덕면에 소재한 (주)덕성테이프 공장 인근 주민들이 2000년4월21일 접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집단민원에 대해서 4월27일 회사측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소각로 설치를 취소 하기로 결정해서 조기에 집단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아파트 삼익1차 아파트간 횡단보도 설치 건의에 대해서 96년도에 이쪽이 횡단보도를 없애고 보도육교를 설치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철거로 육교이용에 따른 불편 사항이 많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다고 해서 인근 주민 290여명이 횡단보도를 다시 설치해 달라며 지난 5월26일 집단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집단민원 건에 대해서는 본 소에서는 즉시 다음날 5월27일 경찰서에 협의 공문을 보내서 경찰서에 협의한 결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도육교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횡단보도 설치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 지난 6월5일 민원인에게 통보해 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서 계속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어서 7월11일 경찰서에 방문을 해 가지고 새로운 경기교통과장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찰서에서는 먼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이해를 하고 경기경찰청에 대해서 현재 사항을 보고해서 협의한 후에 가능하다면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지 횡단보도는 약 보도설치 지역과 한 40미터 정도 윗쪽으로 있기 때문에 설치 가능한 여부는 저희한테 다시 보고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총 7건의 진정서 가 접수되었으며 진정서 내용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즉시 처리결과 회신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진정 내용 및 처리 결과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는 앞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말에 약 101억의 체납액이 발생 되었습니다마는 전반기에 약 19억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래서 81억 정도가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87쪽이 되겠습니다.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 사유 등을 분석한 결과 시효소멸,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98명에 대한 체납액 9억9백54만5천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결손 세목 별로는 취득세 26명, 등록세 2명, 주민세 12명, 재산세 16명, 자동차세 17명, 종토세 18명, 사업소득세 7명이 되겠습니다. 건별 결손 세목 및 결손액, 결손 사유 등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99년도11월1일부터 2000년5월31일까지 지방세 과오납은 총 3,733건에 1억1천7백여만원이며, 이중 과세기간 착오가 3,264건에 5천9백여만원이고, 납세자 착오가 469건에 5천8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유형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쪽부터 99쪽까지는 과오납 환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10만원 이상 과오납 현황을 보면 총 98명에 1억2백89만1천원을 환부 하였습니다. 세목 별로 건별 과오납 사유 및 환부액 등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290여 공직자는 이규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높이 받들여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서비스 행정으로 21세기 일류도시 평택건설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 24쪽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송탄하면 그래도 옛날부터 유흥가가 있었고, 관광지로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관광이 퇴색되어 가고 있고 온양보다도 더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래가지고 주민들은 쇼핑몰을 해 놓았어도 경기활성화가 안 되고 단속만 더 늘었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위반업소 적발한게 영업취소도 있는데 고발이 들어 와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을 나가서 한 것입니까?

고발 건수는 경찰을 통해서 한다든지 합니다.

우리가 직접 단속을 나가서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발까지 안 가죠. 과태료로 끝나죠?

통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좀 괜찮지 너무 송탄이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많이 나쁘다고 보고, 그리고 29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해 가지고 축산 고발을 갖다가 3건을 축산농가를 시켰어요? 이것은 단속을 나가신 것입니까? 아니면 고발이 들어 온 것입니까?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고발이 들어 왔습니까?

예.

축산농가에서 그렇게 많이 저기가 나옵니까?

3건이 다 고발이 들어 온 케이스입니다.

몇 PPM이 나왔기에 고발이 들어 왔습니까?

몇 PPM이 나온 것은 아니고 무단 방류를 하면 안 되는 시설이었는데 무단으로 축산폐수를....

정화 안 시키고 그냥 남의 논이나...

논 수로로 들어 간 것이 있고, 그 다음 한건은 악취 민원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축산분뇨를 논에다 뿌렸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뿌려서 민원이 빗발쳐서 할 수 없이 고발조치 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축산농가들 저기 하는데 나는 단속 나가서 하신게 아닌가 해서요. 본청하고 우리 안출은 없어요.

구제역 기간 중에는 단속을 저희가 일부러 안 나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유해준 위원 질의 해 주세요.

9페이지요. 친절 2000 정착 운동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친절교육실시 607회 9,165명, 자체강사 교육 595회에 8,840명인데 이 계획은 어떻게 해서 통계가 나온 것입니까?

제가 온 다음에는 월래조 회부 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래 조회할 때 친절교육을 하고 있고 읍·면·동에 다니면서 친절 비디오 상영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비디오 상영도 하면서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친절교육 실시 607회 9,165명 이렇게 했습니다. 607회면 하루에 4번씩 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친절교육만 시키고 다니는 겁니까? 하루에 네번씩?

자체 실과에서 실시한 것도 있고....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공무원은 친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인들 한테, 당연히 해야지, 무슨 교육을 이렇게 많이 시킵니까?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좀 불친절이.....

교육이란 것은 자체 모여 가지고 한달에 한번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의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경비도 나가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에 네 번씩 15명씩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공무원을. 그리고 친절공무원 참여실적에 275명인데 불친절 공무원은 없어요? 다 275명이 친절합니까? 친절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 드릴까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해 주신데 대한 자체감사 교육에 대한 횟수가 너무 많은 것을 지적하셨는데요. 자체감사는 실과소에 강사 1명씩하고 면동에 감사 1명씩 전체 강사 교육을 받고 와서 강사를 위촉으로 한 교육인데요. 그교육은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기 같은 것, 직원들을 동원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아니면 과 및 동은 동대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교육입니까? 뭘 광범위하게 했다고 보고를 하십니까?

반복적인 교육이 실시되었고요. 친절공무원 몇 명했어요?

친절공무원 몇 명했어요?

나중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공무원 친절도 의뢰카드를 세군데 비치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친절에 대한 것을 거기 카드에 넣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뽑아 보니까 275명에 대해서 카드가 들어갔는데 그중 친절공무원이 275명이 카드에 들어 있고 불친절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서별 친절공무원 평가할 때 자료로 쓰고....

출장소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152명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다 친절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반기 업무보고때 친절공무원에게 인사 우대나 포상한다고 했는데 한 것 있어요?

한 것 있습니다.

몇 명 있어요? 자료 있어요?

격려 차원에서 한 것 있습니다.

인사 우대하고 포상한 것 있어요. 자료 좀 주세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라는 란이 있는데 거기에 50명이 포상휴가 또는 시장님 표창을 받은 현황입니다.

인사 우대는 뭐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친절공무원을 한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 인사 우대하고 포상하는 거예요?

예.

시민들이 해줘야지 자체적으로 하면 됩니까? 평가는 누가 합니까? 소장님이 하세요? 종합적인 평가는 소장님이 하세요?

시민들한테 건의 들어 온 것도 있고,

본인들 스스로 하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인사 우대는 소장님이 하신게 있습니까?

인사 우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겠다고 보고를 하십니까? 그것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어요? 소장님이 못하잖아요? 시장님이 하죠. 건의는 할 수 있죠.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것은 업무보고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 61페이지를 봐주세요. 개발부담금 징수를 민원과에서 해요. 송출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민원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민원과 부동산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개발부담금 징수가 선 징수인지 알았는데 체납이 생겼죠? 선 징수가 아닙니까? 허가를 내 주면 징수를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 다 끝나고 개발비용을 취득한 것 하고 그 다음에 개발금 비용을 뺀 나머지 그때 계산이 됩니다.

선 징수가 아니네요?

예.

그러면 선 징수로 해 가지고 부과를 시키면 이렇게 체납이 안 생길 것 아니에요?

개발부담금 이익이 얼마가 발생되는지는....

허가낸 평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허가 신청을 할 때 몇 평을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개발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개발을 해 봐야 알기 때문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무슨 조치가 필요하지 25%가 체납이 생기는데 자기네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체납이 되면 뭐가 잘 못 된 것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41페이지, 노점상 정비에 연관되어 쇼핑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몰은 송탄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일우 위원께서 수고를 하셔 가지고 지난 98년도에 기존의 245미터의 도로를 차단하고 거기에 조형물을 만들어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쇼핑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시에 노점상이 7개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현재 20여 군데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증가된 원인이 뭔지, 거기에 노점상이 20여군데가 증가되고 또 좌판대가 늘고 비록 차량은 통제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각종 오토바이가 주차가 되어 가지고 아주 민관 상에도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견해를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노점상을 단속해 오면서 쇼핑몰 거리로는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후면으로 와서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지도를 하고나서도 일주일이 지나면 금방 나와서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생계 문제도 있고해서 완전히 단속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불가 98년도에 조성이 되었는데, 2여년만에 3배가 늘었어요. 앞으로 이런 상태로 나가면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리가 한 250미터밖에 안 되는데 포장마차가 21군데입니다. 좌판도 5개정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오토바이가 무려 4~50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쇼핑몰의 목적하고 위배가 되고 근본적으로 이것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포장마차가 앞으로 더 증가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포장마차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포장마차는 최대한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일우 위원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주변까지 따진다면 30여군데가 더 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어야지 나중에 큰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차량 통행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10시에서 11시로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장한 원인도 어디에 있는지 위원들한테 사전에 연락도 없었고 거기에 가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거기 지역 주민들은 위원들한테 불만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은데, 그런 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쇼핑몰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위원님께 사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시간 연장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습니다만 다시 집단으로 1시간 연장해 달라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경찰서에 통보하여 경찰서에서 한 시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시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거죠. 결정을 했으면 어느정도 악법도 법인데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실천해 보고 나서 해야지, 주민이 진정을 한다고 하면 11시로 늘리고, 그 담에 또 주민들이 이것을 봉쇄하자고 진정을 하면 이것을 또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찬반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소리 큰 사람한테는 원칙을 무시하고 그것을 따라 주고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일관성 있게 원칙을 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중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노점상을 현재 있는 것만 관리 감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정을 하다는 것입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노점상들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보다는 노점상들이 일부 쇼핑몰 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제공하는 것도 있고 주민들도 새롭게 모으는 것이 있다고 해서 뒤쪽으로 유도해서 장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완전히 철거보다는 뒤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하도록 했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단체장은 노점상 잠정적 허가를 내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답변이 어려우면 그만 두시고요. 송탄시 때 단체장이 잠정적 허가를 41군데를 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송탄출장소 관내에서 잠정적으로 허용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은 없습니다.

송탄시에 있던 공무원도 있으니까 물어 보세요. 있어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표찰을 주었습니다. 41개를 주어가지고 표찰을 달아 놓고 표찰제를 운영해 가지고 그것을 달아 놓은 사람들은 그것을 묵인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달고 있습니다. 가 보시면.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아예 그 이후에는 야간에는 통행이라든가 큰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1개소의 잠정적으로 허용해 준게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별도로 저희가 41개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고 현재는 전 지역에 대해서 야간에 큰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노점상 단속을 나가시면 아시겠지만 표찰을 준 집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허가를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어 본 적은 있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러면 표찰을 가지고 있는 집이 그것이 권리금으로 2천만원씩 팔고 사는 것은 알고 계세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세요. 잠정적 허가를 내 준 기록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보시고, 거기 사람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과 지금 표찰을 가진 사람 명단을 비교해 보면 다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그만두라고 시에서 행정 조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2천만원에 샀다. 3천만원에 샀다. 이런 얘기를 해 보셔야지요.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송탄지역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노점상을 철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뭐가 생겼는 줄 아십시까? 노조가 생겼어요?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단속을 못하는 구간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 지역은 육교 밑에 있는 곳이 다 잠정적 허가를 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우체국 옆에 있는 것도 잠정적 허가를 내 준 것이고요.

그것도 저희가 먼저 철거, 일부 많이 나온 부분은 했는데....

그런 것을 해야 되죠. 아까 이정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쇼핑몰을 만들어 놓은 것은 좋은데 거기에 지금현재 30여군데의 노점상이 있는데 그것 좋다 이거예요. 미군들을 위해서 달러 획득을 위해서 좋습니다. 출장소장님과의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인데, 이게 문제라고요. 음식이 뭐냐하면 고기예요. 돼지고기, 위생법에 안 걸립니까?

저희가 단속을 나갈 때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사회과하고....

그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사람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수도가 들어 가든가 하면 씻어서 다시 하지만 거기는 그릇도 안 씻고 통에 물 담아 놓고 계속 그 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왕 소장님이 변두리로 나가서 하시라고 허락하시니까 저도 좋습니다. 잠정적 문제가 있으니까 좋은데 위생적으로 물건을 씻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지, 위생도 문제가 되지 않나 외국 사람한테 파는 것인데, 외부 사람들 눈에 우리가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송북시장이 5일 시 :장이죠?

예.

5일 시 :장인데 허가 난 것입니까? 정식으로요? 시장으로 허가를 받았냐구요?

시장 허가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는데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왜냐하면 노점상을 앉히잖아요. 소방도로를 뚫으면 몇 억이상 몇 십억 이상 들여서 뚫는데 뚫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5일날 노점상을 치기 때문에 차량 통행을 못해요. 거기가 아수라장이 됩니다. 한번 나가 본 적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장날은 저희가 큰 도로까지 나오기 때문예요. 저희가 소방서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화재 같은 게 났을 때 소방호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구 버스터미널 있는 곳에서 도로 한 선 들어 와 가지고요. 그 선까지는 저희가 튀어나오거나 이런 것을 정리해 가지고 거기까지는 소장차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차양막 정리 같은 것은 했습니다.

본위원이 나가 보면 아수라장입니다. 그게 안 돼요. 안 되면 우리 시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5일 시 :장으로 만들어 주었지만 우리 송탄출장소에서 5일장 장날만이라도 거리질서를 유지시켜 줘야만이 상인들은 편할 것입니다. 아무데나 놓고 파니까, 그러나 주민들은 불편하잖아요. 차들이 못 나가니까, 앞으로 5일 시 :장날만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갑중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 중에서 본청과 안출 지역에는 축산농가 단속 실적이 없는데 왜 송출만 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송출이 축산 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것을 사전 지도 위주가 아니고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농민들에게 어떤 축산 생산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한다 이거예요. 강압적이라든지 이것은 무슨 법 몇조 몇 항에 위반되니까 2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는 등, 농민들한테 가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고 사전에 주요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축산생산 의욕저하는 안 시켜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을 앞으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민원과에 민원친절도는 저희들도 피부로 느낍니다. 정말 향상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민원인과 같이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대화를 한다든지 잡담을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민원인이 민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공무원이 와 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민원은 대기하고 있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민원을 해결해 주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 문제인데 지금현재 우리가 체납 건수가 62,868건입니다. 62,868건 중에서 지금 10만원 이상 98건만 결손처분을 했는데, 사실 체납건수가 많다는 자체는 공무원들게 엄청난 업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업무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 하세요. 끌고 가 봐야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보니까 시 효소멸 되니까 결손처분 시켜 버리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없다해서 결손처분 시킨게 98건이 있는데 6만건 중에 98건은 사실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은 판단을 하셔 가지고 결손처분 할 것은 과감히 하세요. 그래야 업무부담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정우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현황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담당 지역 위원님들과 협의를 좀 해주세요. 협의를 안 하니까 주민들은 몰라요. 위원도 모르는데 출장소에서 다 알아서 해 버리면 지역 주민의 대표성이 없잖아요. 그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26페이지 봐 주세요. 청소환경과 도일동 쓰레기 침출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3백톤이죠?

예.

99년도 250톤인데 올해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올해 운반 차량 임차료하고 계근비하고 5백만원 섰고요. 그 다음 처리비가 별도로 섰는데 처리비가 6백만원 섰습니다.

작년도 250톤 치울 때 얼마 들어 갔습니까? 1천8백21만2천원이 들어 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 보다 50톤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것 밖에 안 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폐수처리 전문 처리업소에 위탁 처리를 했습니다. 위탁처리를 했기 때문에 비용이 비쌌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관내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에 재활용 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을 평택시에서 세군데 하죠? 3천만원씩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예.

알고 있습니까?

송출지역예요.

한군데죠?

예.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재활용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시민이 재활용센터나 전자제품 중고나 중고 가구를 내서 연락을 하면 가져가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그것을 내 놓고 신고를 하면 와요. 옵니다. 와 가지고 그 물건이 새 것이면 가져가고, 헌 것이면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이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내 놓으면서 동에서 딱지를 붙여 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하면 자동적으로 가져가는데 물건을 내 놓고 폐기물 재활용센터에 연락하면 왔다가 그냥 가기 때문에 주민은 잘 못하면 불법폐기물 처리로 오해를 받게 되고, 내 놓았으니까 가져 간 줄 알고 가만히 있다 보면 불법폐기물 처리로 고발이 되면 틀림없이 벌금을 내야 되죠? 그렇죠?

재활용센터에서 말씀하신 TV같은 것을 일단 가서 보고 재활용센터에서 사용 가능한 것인지 판단을 하고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주인 입장에서 그게 재활용센터 쪽에서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대형폐기물로 처리해야 옳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옳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입니다. 내 놓으면 시하고 재활용센터하고 그래도 임차료를 3천만원을 주었으니까 가급적이면 수거하다가 재활용센터에서 폐기 처분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소각장으로 갖다 주면 되고.....

대형폐기물은 스티커를 부쳐서 적정 비용을 부담해서 처리하는 것이......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주민이 냉장고 큰 것을 하나 내 놓고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활용센터에서 나와서 이것을 보고 불가능하니까 그냥 보고 간다고요. 그러면 주인은 이것을 내 놓고선 가져가겠지 하고 놔두고 보면 그게 항상 거기에 있으니까 불법 폐기물이 된다고요. 그러면 재활용센터에서 집으로 와야 됩니까?

일단 밖에 내 놓은 것은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밖에 내 놓으면 일단 불법.....

내 놓고 연락을 해야지, 거기 방에다 놓고 연락을 합니까?

일단 집에다 놓고 연락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판단을 해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그걸 누가 합니까? 그냥 스티커 부쳐서 내 놓으면 되지, 전화비 내고 가져가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세요.

27페이지요. 평택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계약 끝났죠?

계약은 6월에 끝났는데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계약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에는 1년 계약했죠? 2차는 왜 두달 계약했습니까?

계약 조건이요. 시설관리 공단.....

시설관리 공단 되지도 않았는데 시설공단 때문에 두달을 합니까?

그런 논리가 아니고 앞으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상황도 모르는데 자동연장해서 두달씩 계약했어요. 계약서 있어요?

두달로 된 것이 아니고요. 자동으로 12월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계약이라고 두달 썼잖아요. 4월20일부터 2000년6월30일까지.

2차 계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약 안 하고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2차 계약을 하면서 거기 조건에.....

2차 계약을 왜 두달을 했냐고요? 2차 계약을 왜 두달밖에 안했냐고요?

그때 관리공단이 6월에 설립될 것으로....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지금 말이라고 답변을 하세요. 관리공단을 언제 승인해줬어요. 언제 조례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달 계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안되는 것 아닙니까?

두달 계약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 조건에 만약에 그때까지 설립이 안 되었을 경우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게 있으니까 두달 동안 한 것 아닙니까? 6월30일 지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상황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2월까지는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실질적으로 계약 조건을 보면 12월까지나 마찬가지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예요?

원래는 1년 단위입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하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건에 맞게, 시설관리공단은 되지도 않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두달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때 설립은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전제를 했으니까 두달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두달을 합니까? 업체가 두달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두달을 하는 거죠. 똑같은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씩 먼저 했는데 두달한다면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할 확률이 있으니까 두달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계약을 하셨죠?

저희 입장에서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상황도 예측을 못하는 공무원이.....

그렇게 두달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계약한 것 있죠. 그 계약서 주세요. 계약서 분명히 썼잖아요. 두달동안은, 6월30일까지 쓰고 그 나머지 자동 연장으로 그렇게 쓰신 거죠?

예.

그러면 두달동안 당연히 계약한 거죠. 조건부로.....

자동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12월30일까지 쓰고 두달동안 관리 공단이 되면 그런 조건부를 부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계약한 문서 있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사용료 체납액요. 체납액이 2000년도에 더 생겼죠? 체납액이 66건에 2억6천650만원 이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327만원이 더 체납이 되었습니다. 징수한 것 있어요? 징수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징수한 액수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4백만원 정도, 체납액 중에서 징수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러 오신 거죠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는데 그것도 파악을 안하고 뭐하러 업무보고에 썼습니까?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오십니까? 미수액이 얼마이고, 징수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들어 와서 답변을 하시라고 합니까?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요업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맨날 서면 그게 한 두번도 아니고 자료 안 가지고 와도 서면, 몰라도 서면, 다 그렇게 대답한 것 아닙니까? 결손처분 19건했어요? 5천9백34만8천원, 결손처분 왜 했어요? 시효소멸 됐어요?

시효소멸 5년이 되어 가지고요.

시효소멸 되어서 5년 동안 몇 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5년 되면 당연히 시효소멸 되어 가지고 결손처분 하는 것은 저희도 아는데, 5년 동안 왜 19건에 6천만원 정도 되는 돈을 못 받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하고 아까 얘기했던 계약서를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제출을 해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손규석 세무과장님, 지방세 징수가 44%, 본청에 42%로 알고 있는데 많이 징수한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87페이지 결손처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취득세가 시효소멸에 걸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취득세가 전체 체납액에 23억5천4백만원으로써 상당히 많습니다. 소멸시효에 걸리는 이유가 대게 이렇습니다. 경락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물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거기에 따라 10%를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물게 되는데 경락이 되어 버리면 이미 양도 후에 무재산 상태에서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가 많은 이유가 그 원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정 방법이 없습니까? 항상 그렇게 당해야만 되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체납액 관리를 해 나가는 중에 있어서 고심 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6년도 IMF 이전에 체납액이 48억9천2백만원인데 99년도 출납폐쇄기 이월액이 101억3천9백만원 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IMF 이후에 2배 가까이 체납액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취득세란 것은 재산을 취득했을 때 바로 아니면 6개월내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물건을 취득하고 나면 자금 압박으로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취득세가 많은 이유가.

그러면 그것은 제도적으로 바꾸어야죠. 물건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내기 전에 경매 들어가 가지고 그것하고서 낸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무자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감을 잡고 건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이유는 법원 경매처분시에 취득세 당시 불인정으로 인해 가지고 취득세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자부하고 법원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런 부분은 법을 개정해 가지고 당시 인정해 주고 있는 세금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전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인정해 주었는데 99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이원 결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취득세, 등록세가 불이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자부에서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법원하고 관련부처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도개선 법 개선이 되어야만 이것이 능동적으로 해결되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명단을 보면 14번, 19번 8천만원, 6천만원, 이런 것은 개인의 경매보다도 지방세가 우선해야 되는데 그 부분 먼저 배분을 해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세금을 낸다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그것을 잘 못 되었다고 하면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 경유해 가지고 중앙에도 계속.....

계속 건의를 하시겠습니까? 하셔야죠?

예.

빨리 하셔서 이런 지방세 세수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8번에 정방에서는 무재산으로 1억6천만원이나 주민세가 미납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주) 정방은 86년도에 아마 부도가 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주민세에서 주로 체납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대부분입니다. 정방 역시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으로 1억6천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도 후에는 무재산 상태에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까 당시 능력 상실후에 부과 결정이 되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어떤 제도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들 근로소득세는 10원 한 장 미납이 없는데, 주식회사 같은데서 1억6천만원씩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세를 체납을 한다고 하면 담당 하시는 분들도 조금 제고를 하시고 시정 방향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58페이지요. 용역 완료후 사업 미집행 내역이 있는데요. 설계용역 완료후 미 집행이죠?

예.

설계완료 98년도 해서 설계가 다 된 거죠?

예.

그런데 왜 사업을 집행을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본청에 예산을 건의했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자체를 당시에 시키지 말아야죠?

빠른시일내 건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설계도 다 끝난 것인데 99년도에도 안 하고 올해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뭐하러 필요하다고 승인해 줘 가지고 설계비는 다 지급되었네요. 2억1천만원씩 그죠?

예.

그런데 본청에서 예산을 안 줘요?

사업예산의 부족으로...

그러면 이것을 올리지 말아야죠. 설계를 하지 말아야죠. 사업비가 없어서 공사는 못하고, 설계는 다 해 놓고, 2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못 되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청에서 안 주어서 사업을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큰 문제죠.

민원 사항으로 나오고 해서 예산에 빨리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한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98년도 최종석 위원 보충설명인데 99년도 설계비 완료 후 미집행 내역중 97년도 것은 전부 다 설계해서 시설을 합니까?

지금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사업 공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 선 것이 몇 군데입니까?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인데, 그 중에서 예산 선 것이 몇 군데입니까?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97년도 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에 2000년도 총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려 가지고 저희가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시설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하다 보니까 나머지 11건이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97년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신규 사업이 작년에도 별로......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97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었고 다른 신규사업을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은 잘 못 된 것 아니에요?

중간에 시급한 사업이 발생이 되면은.

시급 안 해서 설계용역을 했습니까?

설계해 놓고 사업 시행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7군데에서 사업비가 선 것이 두군데죠. 거성갈비 지산초등학교, 그것도 2억만 세웠죠?

예.

전부 몇 억짜리인데 2억만 세웁니까?

현재 일부 국도, 큰도로에서 올라가는 일부 구간만 45M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용역완료 사업 미집행 내역에 분명히 그것도 들어 왔어야죠. 그것은 왜 빼 놓습니까?

저희가 자료 낸 것은 일부 구간이라도 사업이 착수되고 있는 것은 뺐습니다.

네군데는 안 했잖아요? 예산 안 섰잖아요?

보상지급하고 있는 것은 뺐어요.

보상비 섰습니까?

예.

그러면 97년도 것도 써 주셔야죠. 위원들이 보는데 이쪽에서 보고 할 때는 이렇게 보고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몇 건 안 들어갔습니다. 97년도 네 건은 안 들어 갔습니다.

97년도 것부터 해주어야 됩니다. 시설비는 안 세워주고 다른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 못되었다고 보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7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 소송 사건입니다. 9건에 신장2동이 7건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미보상 토지죠?

예.

미 보상 토지를 하면 시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건을 보면 아무 권한 없이 도로를 편입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미 보상 토지인데, 시를 상대로 하면 맨날 시가 패소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99년도 현재까지 몇 건이나 패소했습니까?

저희가 1건은 패소되었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지금현재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꼭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왜 소송을 하면 패소하는데 왜 소송을 해야만 돈을 줍니까? 미리 예산을 세워서 주지 않고?

지금 이제 미불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본청 건설과 용지보상팀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확보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다 보면 극소수밖에 지급을 할 수가 없어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는 확보된 예산을 갖고 저희가 행정소송을 민원인에게 해 가지고 승소했을 때 그때만 지급하는 정도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시에서 다 댑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빠른 시일내 신장2도에만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도시계획 전두환 대통령 때 임의로 길을 내 주었는데 이것은 빨리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안 세워 주면 계속 소송이 될 것입니다. 행정소송 9건 중에서 7건이 신장2동 것이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최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58페이지, 용역사업 미집행을 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서 못 하셨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그외 다른 사정이 있습니까? 사업 설계를 해 놓으니까 사업 필요성이 없어졌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450만원 공사 이런 것은 꼭 예산이 없어서....

450만원 공사가 아니라요. 용역비만 450만원이 들어 간 것이고요.

설계비가 450만원이면 공사비가 대충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공사 금액이 많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보상하고 건물보상 같은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용역비는 적더라도 사업비는 거의 10억, 20억 단위로 넘어 가니까요.

그렇더라도 우선 순위에서 밀린 거 아니에요. 다른 시급히 사업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업성을 철저히 파악하지 못 한 면도 있는 것 아니에요. 시급한 것이 아닌데 미리 설계를 했다가 설계비가 사장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사업성을 철저히 파악해서 설계부터 우선 해 놓고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9페이지 보도육교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감히 횡단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들었어요. 맞습니까? 민원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경찰이나 교통안전협회에서 검토한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횡단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보도육교 주변에 횡단보도를 해 놓으면 보도육교로 갈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저부터도 횡단보도로 가지 보도육교로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보도육교가 쓸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보도육교는 철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도육교는 사실 도시계획 미관상 보기 안 좋은 것이거든요. 언제 한 것인지 몰라도?

96년도 했습니다.

96년도 했으면 요새 한 것하고는 많이 틀리죠. 최근에 한 것은 보도육교를 보기 좋게 하는데 이것이 흉물이라고 사실, 시민이 하나도 이용을 안 하면 어떻게 철거합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예요.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먼저 그 얘기는 나왔던 거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 보다 주민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보도육교에다가 편익시설을 더해서, 보도육교를 만들 때 교통의 흐름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도육교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도육교를 해 놓고 또 횡단보도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처음 취지대로 그것을 했으면 오히려 주민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보도육교에다가 편의시설을 더해서 보도육교를 이용하기 좋게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설득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초 설치될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고, 자기들의 동의 없이 일부 노약자라든가 다른 사람들 의견이 주로 많이 반영이 되었다는 것이 동부아파트 주민들의 얘깁니다. 그동안 검토해 본 경찰에서도 당초 잘 못 되었다는 얘기를 경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육교가 있는데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심층있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거리에서 우측, 그러니까 오산 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습니다. 보도육교가, 그래서 사거리 아래쪽에 4~50미터 떨어진 곳에 원래 있던 자리입니다만 횡단보도가, 거기에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한다고 하면 그 대신 경찰서에서 경기청에다 협의를 해야 되고 세밀한 사항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이 떨어지면 하겠다 이런 얘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설치하더라도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횡단보도 건너는 신호기가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도 무단횡단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횡단보도가 경기청에서 승인이 떨어졌을 때,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나서 횡단보도 설치하기 전 보다 사고가 더 많이 난다면 이것은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속적인 3~4년 동안의 민원이었고,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실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 결국은 그 예산이 손실되는 것 아닙니까? 횡단보도 생기면 육교로 갈 사람이 없으니까....

애당초 육교가 윗 쪽으로 설치되도록 되었는데 설치하는데 시야를 가린다고 해서 아래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주민편익 시설인데 아무리 주민편익시설이라도 사업을 하실 때는 모든 것을 철저히 파악을 하셔야지, 그것도 4년도 안 되었는데 안 쓴다고 그러면......

주민들 중에 일부는 횡단보도로 갈 사람은 가시고 육교로 갈 사람은 육교로 가시고 이렇게 양쪽으로...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소장님도 횡단보고가 있는데 누가 육교로 가겠습니까?

그것이 유모차라든가....

잘 못 된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더 현장을 철저히 파악을 하셔서 지금은 다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한테 동의 도 안 받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이 이의상 위원 지역인데 그런 사항을 이의상 위원님하고 얘기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안 해 보셨죠?

예, 직접 이의상 위원님하고 상의를 안 해 봤습니다.

그 당시 2기때 있었던 일인데 주민들이 원해서 해 준 것입니다. 송북초등학교 지하도가 있습니다. 지하도에서 100미터 정도 되나....

오산 쪽으로 100미터 정도 됩니다.

오산 쪽으로 100미터 정도 되는 곳에다 주민들이 원해서 육교를 가설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들여서,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해주는 것을 갖다가 그 당시 주민 대표되는 분이 자꾸 시에 건의를 해서 된 것인데 지금 장석근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거기다 또 건널목을 만든다는 것은 차선 거리가 맞지 않아요. 신호등이 지하도에 바로 위에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를 가다가 신호등이 또 있습니다. 거기다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육교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다가 건널목을 만든다는 것은 저도 생각이 별로 미치지 않고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 지역의 의원인 이의상 의원하고 얘기가 되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하고 상의한 후에......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요.

김창수위원하고 처음에 반대를 했던 것을 이 사람이 우겨서 예산을 통과 해주었는데 이의상 위원님은 반대한 사람이에요. 김창수의원이 왔다 갔다 결정을 했어요. 나두 반대했어요. 동네 발전을 좋게 하자고해서 통과를 시켜 주었는데, 인사 사고가 많이 납니다. 항의를 해서 한일아파트 사람들이 중재를 한 것입니다. 육교를 세우면 미관상에도 나쁘니까 내려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 주민들은 동부아파트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이의상 의원은 그 당시 반대했던 사람인데 지금에 와서 철거를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대로 놔 둬야죠.

육교는 그대로 놔 두는 것입니다.

횡단보도하면 위험해서 안 되요. 왜냐하면 한일아파트 앞에 맨날 사고나고 사람 죽고 그러는데 거기다 횡단보도하면 안 되요. 사고 많이 나요.

황종만 위원님.

우리 시민들이 육교를 많이 원합니다. 그러면 6차선 상하에 힘을 다해서 건너면 1분 이상 걸리죠. 한 차선 중에서 중앙분리대에다가 대기소를 만들면 짧은 거리죠.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상행이나 하행을 할 때는 3차선에서 출발해서 1차선까지 가는 데는 한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분리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대기를 시키고 신호가 다시 끝난 다음에 건너가면 충분한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육교를 설치했죠. 외국을 나가 보셨어요? 외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들의 불편도 덜어 주고, 그래서 앞으로는 육교 보다는 도로의 노폭이 생기면 중앙에다가 대기소를 만들어 주고, 신호는 짧은 신호를 받아서 건너가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취해 주어야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들 불편도 떨어집니다. 외국에는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처럼 육교를 만드는 곳은 없어요. 미관상에도 보기 싫고 사용도 불편하고,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에 공무원들 수고하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찾아다니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이 관찰제를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99년도 상반기 6,44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2,192건 409건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민원이 적은 것인지 공무원들 판단은 어떻신 것 같습니까?

저는 전체 건수를 보고 첨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5월31일까지 입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공무원들이 시민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많이 감찰하시고 통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로써는 깊게 받아 드렸고, 앞으로도 저도 공무원들이 전반기에는 표창을 하려고 조사를 했는데 과별로 했는데 앞으로는 개인별로 얘기를 해라. 포장을 하고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욕구는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건수는 줄고 있다고요. 그것을 비교했을 때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반기에는 더 많은 신고가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줄일 수 있는게 현실적으로 바람직 한거죠. 바람직 한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다 보니까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그 만큼 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모르겠지만 현장행정을 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을 줄이더라도 실지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정을 더 찾아서 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실제 친절운동은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친절운동을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공무원들끼리 아침 인사를 나누죠. 그것이 어떤 효과를 발생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아침인사를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민원인한테 어떤 친절한 그런 분위기를 살립니까?

아침에 상쾌한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분위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지 공무원들 불친절이 47%입니다. 우선 저는 그래요. 아침 인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 관내 상하간의 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사하는 것도 좋지만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겠죠. 관내에서 상하간의 분위기 조성을 해서 그 기분이 민원인 한테 직접 연결되도록 그렇게 해야만 친절한 것입니다. 지금 건수로 보면 상반기 275명 공무원이 친절하다고 했지만 그 건수는 상당히 저조한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송탄출장소에 들어오는데 1년이면 몇 명입니까? 그 분 중에서 상반기 275명이 친절하다고 답변한 것이지 불친절한 답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들은 친절한 인사도 중요하지만 사내에 과에 분위기 조성을 해서 상하간에 그런 유대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이 직접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송탄출장소에 77,542건 필지를 지가 조사를 했죠?

금년도에 몇 %나 작년도 보다 상향되었습니까?

작년도에 8.8% 하향 시켜서 조사를 했죠?

의견 접수가 16건에서 8건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50% 하향 조정을 한 거죠.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7.12% 상향된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왜 이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시지가는 과세표준액이기 때문에 세금이 직접 주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숫자를 7.12% 올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에서 7.12% 올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4.3% 이내에서 올리라고 그랬죠. 4.3%이내에서 지방자치 장이 재량권에 의해서 상향 조정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 온 것이 있었죠?

그러면 경기도 평균 몇 % 올랐습니까?

적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가조사는 바로 세금하고 연결이 되요. 그렇죠? 주민에게 부담을 더 주는 거죠?

작년도 8.8% 하향 조정을 했는데 금년도 7.12%는 그 만큼 물가 상승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지가가. 우리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경기는 어려운데 땅값은 올리고 세금은 더 과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가 아니라요. 이번 9월에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부담을 더 시키는 겁니다. 7.12%를. 왜 이런 생각도 못하고 올리기만 합니까? 시민들 서비스가 뭐냐 이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적게 세금을 내고 행정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도리이지, 지가 올려서 세금 많이 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의 신청 기간보다는 실제 우리 시민들이 공시지가의 개념이 많지 않습니다. 적은 필지이기 때문예요. 그러나 세금이 부담이 많이 나오면 이의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홍보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의 신청 보다는 사전에 물가상승을 적용해서 작년에 8.8% 하향 조정을 했으면 같으면 모르지만 올해 7.12% 올렸다는 것은 너무 올린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 지가 조사 이의신청을 할 때 정확히 전 필지별로 전 시민들한테 다 보내 주세요. 당신 지가는 현재 지가가 얼마인데 얼마이다라고 통보를 해주어야 인식을 하는데, 통보도 하고 홍보도 해주어야 됩니다. 조정을 해서 실제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필지별로 다 해주고 있죠?

2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 우리 본청의 결산 처분액이 14억이죠? 14억5천7백입니다.

그런데 송탄출장소에 99년도 결산 총액이 9억9백이죠?

그러면 78% 정도를 결산처분을 송탄출장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세입 수납으로 봤을 때는 43% 밖에 안되죠. 그런데 전체로 봐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결산처분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체납의 실적을 올려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의 도리는 세금을 받아 들여서 체납액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까? 결산처분해 가지고 체납액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을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체납액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5년만 넘으면 시효소멸로 안 받아도 되죠. 소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받아 온 적이 있습니까? 전 공무원이 스스로 받지 않고 있어요. 가장 목적은 세금을 정당히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 쏟아야 되는데 평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금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43%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구태여 체납액 결손처분액은 왜 80% 되냐 이거죠.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의지가 어떤게 중요하냐 이거죠. 송탄만 어렵고, 평택시나 서부지역은 어렵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쪽 지역은 공장수도 많고....

공장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체납액 결손처분하는 것은 5년 안에 시효소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고지를 발부하면 더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런 행동을 취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 정리하면 누가 못 합니까? 그런 자세가 공무원들이 중요하다 이거죠. 결손처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 분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개 해서 받을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받아야죠. 공무원들의 의무니까.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결손처분이 아니죠.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최후 통보를 해서 연장시킬 수 있죠.

차라리 분납 쪽으로 가서 예를 들어 어려운 사정이면 시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분납을 가 주든지 해서 받을 생각을 해야죠. 결손처분은 아무나 다 해요. 의지가 중요하죠.

소액 같은 것은 전 공무원들이 세입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만원, 2만원 주소 불명이나 행방불명이 많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저의 지역에도 그 옆으로 이사해서 사는데도 주소불명 해 가지고 5년 시효소멸 시켰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세금을 받아들일 자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장한테 물어 보면 이 사람 어디 사는지 다 알아요.

어차피 그 분들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은 이월시킬 수밖에 없지만 있는 사람도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전 공무원들이 세금을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체납 건수가 6만3천여건이 되는데,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해 보면 체납 건수가 불가 몇 천원짜리 건수예요. 그런게 많잖아요. 주민세 같은 것, 그런 것을 몇 천원 걷기 위해서 매년 독촉장을 보내고 공무원들이 불필요하게 컴퓨터 출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5년동안 반복을 하면 세금을 걷는 것 보다 더 많이 들어요. 공무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노력, 거기에 대한 무슨 입출력하면 고지서 발부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입니다. 고액체납자를 결손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은 후속 조치를 하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5년 소멸시효가 계속 후속 조치만 하면 연장 되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송탄출장소장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4일 안중출장소 소장 정인용외 산 일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에 대한 감사진행도 송탄출장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있어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은 중요 사항 위주로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정인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안중출장소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지도와 협조를 베풀어 주고 계신 이규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준호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유두형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엄장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인사) 한문수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6쪽부터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시대 활기찬 공지기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단합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순회 직원 체육대회, 하위직 공무원 칭찬하기 등을 실천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민 불편사항 339건을 관찰, 3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가 많은 지적부서에 총무팀 1명을 배치해서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팀별로 창의적이고 개선 적인 목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정보화 시대에 맞는 각종 정보 소식을 전 직원에게 알려 경쟁력 있는 공무원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체육활동 및 직장 취미모임 육성 지원을 통해서 직원의 단합과 사기를 더욱 진작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일처리 편한 민원 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체질화 된 친절행정과 변화된 공무원의 모습으로 모든 민원을 감동 어린 행정 서비스로 처리해 드리고자 출장소를 경유하는 시내 버스 운행 시간표를 제작 안중터미널 출장소 민원실에 게시한 바 있고 민원실에 비치된 FAX 두 대로 24회 52부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시민에 대한 봉사 실천에 저희 출장소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충 애로 사항은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서비스 행정 체제를 확립하고자 친절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각종 행정민원 통계자료를 게시한 알림판을 민원실에 설치해서 민원인의 궁금한 사항을 언제라도 보기 쉽게 하겠으며, 지적 측량 신청시 우편 봉투와 함께 접수받아 처리결과를 HAPPY CALL 포함해서 우편으로 발송해서 재차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시켜 드렸으며 또한 토지 이동민원인 지목변경 합병 신청을 지적측량 신청시 일괄 접수받아 처리하여 줌으로써 처리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해 주는 등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민원 서비스 구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련 지방세의 각종 부과 기준은 중요한 자료인 개별공시 지가는 표준지 1,333필지와 도로 하천등의 국공유지 15,836필지를 제외한 106,676필지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 산정 검증을 실시하여 180필지의 의견제출을 받아 25필지를 조정 처리하였고, 나머지 155필지는 기각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 일정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2000년4월29일에 개정 시행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0년도에 분할 합병된 토지를 정확한 토지 특정 조사 및 산정으로 공시지가의 공신력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쪽에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추진중인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은 98년부터 추진한 원시자료인 15,176건을 99년도 3월에 전산입력 완료하였고, 상반기에는 3,431건이 증가된 18,607건을 전산입력 자료와 건축물 대장과의 전수 대사를 실시하여 신규 변동된 자료 3,607건을 전산 입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 관리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해 드리고자 전산 입력된 18,607건의 2차 전수대사를 실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개발부담금 부활에 따른 이익환수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한 경제침제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1년간 유보되었던 개발부담금이 금년부터 부활되어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불만요인 발생 요소가 예상되어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년 1월 이후 인가 허가 면허 신고등 1종 규모 이상인 1,183건을 일제 조사하여 부과 대상인 2건에 대하여 통보서 안내문을 발송해 드렸고, 하반기에도 개발부담금에 따른 대민 불만을 예방하는 동시에 탈루없이 부과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전산화를 위한 임야도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임야도는 오랜 기간동안 사용으로 도면이 마모 및 신축이 많아 경계 측량시 인적 필지간 분쟁의 소지가 있어 출장소 관할 총 14,232필지 86도곽에 대하여 99년도에는 14도곽, 금년 상반기에는 29도곽을 정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남은 43도곽을 재조제 및 정비를 완료해서 시민의 재산 관리에 안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공신력 있는 지적공부 일제 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해 온 지적공부의 오류사항 정비 사업은 99년도에 123,845필지의 토지대장을 일제 조사해서 8,998필지에 대하여 단순 오류 사항인 지번, 지목, 색인표 등을 정비하였고, 상반기에는 99년도와 비교하여 330필지가 증가된 124,175필지중 29,525필지를 조사하여 18필지에 대하여 면적, 위치, 경계등 등록 사항을 정정하였으며 행정구역 경계 적합지 59개 구역중 15개 구역을 조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9,898필지, 2001년에는 74,752필지에 대하여 오류된 등록 사항을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행정구역 경계 접합지 조사는 하반기에는 15개구역, 2001년도에는 29개 구역을 조사 완료하여 공신력 있는 지적공부 관리에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지방세 목표달성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IMF이후 어려운 여건으로 부동산 거래 침체 및 법인의 영업 수입 감소로 2000년 지방세 목표액 185억4백만원으로 99년 부과액 198억3천7백만원 보다 13억3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142억8천5백만원을 부과하여 104억1천5백만원인 73%를 징수하였고 하반기에는 50만원이상 고액 납세자는 별도로 안내문 및 서한문을 발송하여 납부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납세 홍보와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서 전달로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친절하고 성실한 세무상담 및 과세 투명성 확보로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3쪽 지방세 세목 별 부과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체납세 강력한 징수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상반기에는 과년도 체납액 32억3천5백만원 중 2억2천7백만원을 징수하였고, 하반기 추진계획은 징수 독려반을 상설 운영하고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특별 관리하여 지속 독려와 전 직원에게 징수 명령을 실시하여 정기 및 수시 공명회를 개최,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게도 형사 고발 및 관허 사업 제한등 강력한 행정제도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세 기본자료 상호대사로 세수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는 납세자의 신고 자료와 각종 공부대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세 연관 자료를 상호 대사하여 정확성을 기하고 납부 대상자에게 과세 사전 예고로 민원편의 도모와 탈루 세원 색출로 세수를 확충해 나가고자 상반기에 3개 세목 취득세, 주민세, 사업소세 2,793건에 대하여 과세 사전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각종 공부와 과세 연관 자료와의 대사로 2,333건, 42억7천5백만원을 부과하여 1,111건 27억7천8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소세, 법인세할 주민세, 자동차세에 대한 연관 자료의 대사로 납세자의 민원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며 세수확충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사회산업과 소관 저소득 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총 1,086가구 2,414명으로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 0.4%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론 생활 안전도모를 위해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등 총 10억9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법적 지원 사항인 상반기와 병행 추진하고 금년 10월1일부터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시행과 연계해서 기존 생활보호 대상자와 급여 신청자 조사대상 1,212가구 2,653명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꼭 필요한 가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행정 구현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소외계층 지원 및 생활안정 도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에 경로당 69개소이고, 회원은 2,962명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은 14가구 22명,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17가구 51명으로 상반기에는 노인복지 사업으로 69개 경로당에 6천1백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 교통수당으로 4억1천4백만원이 지원되었고, 소년소녀 가장 및 모부자 가정에 1천2백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외계층 지원 확대와 이웃사랑 봉사의 날을 월 1회 지정 운영하여 사회단체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여름 겨울 방학 기간중 결식 학생에게 중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음식업소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고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이.미용 무료 봉사 및 어려운 세대 김장 담궈주기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봉사활동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농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71농가 19,92㏊로써 과수등 4개분야 14개 사업입니다. 자부담 60%를 포함해서 16억2천4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1억4천1백만원으로 과수분야 3㏊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4개분야 14개 사업을 지속 독려 및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쾌적한 공원녹지 환경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관내 공원은 15,804평, 시설물 21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엔 연 인원 1,175명으로 잡초제거 및 잔디 깎기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괘적하고 아름다운 녹지환경 조성에 힘써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깨끗하고 친절한 업소의 명소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에게 먹거리, 볼거리등 독특한 음식문화와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으로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특색사업의 일환으로 99년도에 모범음식점 7개소를 지정, 상반기에는 모범음식점 14개 업소를 지정하였고, 금년까지 30개소로 확대 지정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독특한 음식 및 신기술 보급을 위한 세미나를 10월중에 개최하고 전 업소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친절한 음식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범인성 유해업소 근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깨끗한 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고자 상반기에 62회 558개 업소를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고발등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병행했으며 영업행위 근절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습고질업소에 대한 중점 관리로 고객 만족의 위생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오수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원인 오수처리 시설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자 상반기에 단독 정화조 수질검사 37개소, 6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1,348개소에 대한 정화조 시설, 청소 안내 업소 등을 통하여 맑은 물과 푸른 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힘써 왔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오수 분뇨 무단 방류 단속 등으로 오염원인 오수처리 시설을 깨끗하고 맑은 시설로 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평택호 맑게 가꾸기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호 유원지내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상반기에 국토대청결의 날을 운영해서 하천변 낚시터 쓰레기 투기단속 등 정화활동을 실시해서 9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하반기에도 장마철 이후 더렵혀진 평택호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평택호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건설도시과의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재해예방과 신속한 복구체제를 확립하고자 상반기에 수방단 86개단 2,892명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천 정비 5개소, 수문보수 2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취약지역 9개 지역을 수시 순찰 자연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상시 근무체제 유지,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주·정차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수준과 더불어 자동차 주·정차 금지 구역내에서의 주·정차 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민생활에 따라 상당한 불편과 차량 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실정으로 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상반기에 주야간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171회 858건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사회단체 임원등을 1일 현장체험을 실시해서 5회 20명을 실시했습니다. 주·정차 질서문화 정착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정차 지도 1일 현장체험 등을 계속 추진하고 일방통행로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 및 노상주차장 유료화 타당성을 검토해서 안중 시가지가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건축물을 자연 친화적인 농축 주택으로 조성하고자 29동에 5천8백만원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상반기에 24동을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미 착공된 5동에 대해서 착공 촉구토록 하여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조성으로 주민 편의도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의 직접적인 편의시설 안전관리와 각종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상반기에 도시분야 가로등 보안등 2회, 1,448등을 보수하였고 도로분야의 가속방지턱 39개소, 교통반사경 19개소, 도로파손 20개소, 보도브럭 파손 15개소, 노상적치물 노점상 23건을 정비하였으며, 교통분야의 무단방치 차량 21대를 처리했고 교통안전 시설물 57건, 불법광고물 3,131건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분야별 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벽보게시판 9개 교체, 현수막 게시대 9개소를 설치해서 혼잡한 홍보물 설치도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 드리겠습니다. 33쪽에 각종 사업설계 용역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2건에 2천6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숙성˜당거리간 가로등 설치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가 374만원이고, 삼계˜고잔간 도로확·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는 1천6백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신규사업인 안중 오거리˜현화택지구간 도로정비는 지적고시가 결정되지 않아서 설계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00년7월 지적고시가 결정되면 조속히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 현황도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2000년1월부터 2월말까지 체납세 징수 추진실적으론 1,665건 1억5천4백만원에 대해서 전 직원 체납세 징수 명령을 해서 456건에 4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채권압류, 신용정보 등록,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로 510건 6억9천5백만원을 확보하였고, 또한 9명 364만원에 대해서 구류 압류 등을 실시하였으며, 계속해서 체납액 발생 예방 및 징수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공설묘지가 되겠습니다. 안중공설묘지는 77년11월25일 면적 24,035평방미터로 조성되어서 95년6월25일 3,756기로 만장되었습니다. 사용기간이 15년이 경과된 1,401기중 968기에 대한 연장계약을 체결하였고, 30.9%인 433기가 미 갱신되어서 연고자에게 재계약 안내문 발송, 공설묘지 입구에 재계약 안내판을 설치해서 그간 42기를 추가로 연장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기간 계약만료 1년 전에 연장계약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 체결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외부기관 감사는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소송사무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소송이 7건이며 신규로 접수된 소송이 5건으로 총 12건이 접수되어서 이중 2건이 승소 처리되었고 10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행정심판 3건, 행정소송이 6건, 민사소송이 3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에 따른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접수 처리가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양돈장 증축허가 반대에 관한 진정으로 현덕면 대안 리 산107-4, 992-2번지내 돈사 증축은 주민건강 위해 및 간이상수도 오염은 물론 마안산 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한기조외 88인이 돈사 증축허가 철회를 요구한 사항으로 건축 허가등은 관련 법 규정에 저촉 사항이 없고 건축주로 하여금 원만한 대안 을 제시토록 하여서 지속적인 행정 계도를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농경지 해일 피해에 따라 포승면 희곡리 630-10에 대하여 전 전환 사업에 따른 지목변경이 요구된 사항으로 본 민원은 2000년2월18일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 반려 통보된 바 있습니다.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2000년3월8일 취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과오납된 종합토지세 반환 청구 사건으로 98년도에 시행한 신영리 항만간 도로 확·포장 공사시 도로에 편입된 포승면 신영리 산163-10번지를 98, 99년간 과세징수율을 하였다며 종합토지세 반환을 요구한 사항으로 민원인이 주장하는 신영리 163-10은 97년12월9일에 신영리 163-7에서 분할되어 98년5월11일에 평택시로 등기 이전된 토지로 98년부터 민원인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시킨 사실이 없고, 신영리 163-1번지는 잘 못 된 면적으로 10년간 90년부터 99년 과세징수한 종합토지세 반환을 요구한 사항으로 신영리 163-1번지 정상면적 1,451평방미터를 90년부터 4,232평방미터를 잘 못 관리하였음을 시인하고 95년부터 99년간의 과오납 되는 종합토지세 30만5천550원을 2000년3월10일에 반환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90년부터 94년간 과오납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시효가 소멸되어 반환청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종합토지세 체납 및 직권 지적분할 관련 진정 건으로 종합토지세 진정건은 등기부 등본상 주민등록번호가 미 등재되어 촉탁등기시의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되어 송달불능 상태로 체납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제42조의 2항 규정에 의거 2000년5월 납기로 4건 627천원을 재 부과 통보하였으며 토지 직권 분할 관련 건은 관리부서인 농어촌진흥공사 측에 문의하여 줄 것을 안내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우사신축 관련 진정으로 주식회사 주강로보테크가 청북면 현곡리 산 80-1번지내 우사건축 신고를 하여 식수 오염 및 축분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되니 이격거리를 30m이상 떨어진 토지에 신축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항으로 건축법 규정에 의거 건축 신고된 사항으로 이격거리는 건축주가 조정할 사항이며 환경오염 피해 등은 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피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59쪽에 99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99년도 1월부터 99년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전 체납자에 대한 주민전산망을 통한 9,521건의 거주정리와 28,650건 전 체납자에게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전 직원 징수 명령으로 3,219건 3억4천4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강력한 행정 제제로 관허사업 제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봉급 및 예금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을 실시해서 98년도 이전 체납액 24억7천1백만원 중 5억6천2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도 상반기에는 과년도 체납액 32억3천5백만원 중 2억2천7백만원을 징수하였고, 하반기에도 징수독려반을 상설 운영하고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특별 관리하여 지속 독려하겠으며 전직원에게 징수명령을 실시, 정기 및 수시 공명회 등을 개최해서 체납세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게는 형사고발 및 관허사업 제한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8명은 가능한 정보를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쪽에 99년11월1일부터 2000년5월31일까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손현황은 1,298건에 1억3백79만3천원으로 시효소멸이 1,138건 1천9백89만6천원이고 무재산이 160건에 8천3백89만7천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11월1일부터 2000년5월31일까지 과오납된 지방세가 총 505건에 9천7백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세기관 착오가 383건에 7천1백99만5천원 이고, 납세자 착오가 122건에 2천5백51만원으로써 과세기관 착오가 74%가 해당되겠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미흡 및 담당자의 업무 소홀 등이 아직까지도 잠재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성을 기하고 관련 담당자의 특별 정시교육 등을 통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장소장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한 명확한 질의 를 해 주시고, 안중출장소장께서는 감사위원 질의 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할 때는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전 분야에 대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소외계층 지원 및 생활안정 도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 평택시에 보면 경로당에 에어컨을 지원해 주었는데 안중출장소 관내는 에어컨 지원해 준 것 없습니까?

서부지역 관내 노인정에는 아직까지 에어컨 지급 사항은 없고, 노래방 기기 보급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평택지역에는 에어컨이 많이 보급되었는데 안중에는 뭐가 잘 못 되었나 본데요?

경로당 노래방 기기라든지 에어컨 지급 사항은 노인정마다 사회봉사활동 활동비로 해 가지고 그 경비로 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글쎄 그런 내용은 알아요. 혹시 지급되지 않았나?

저희 지역 관내는 에어컨 지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사회봉사 지정된 경로당이 없어요?

있습니다.

거기에 다 나갔어요?

다섯 군데입니다.

다 나갔어요. 그것 알아보세요. 면으로 다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로 지정된 경로당에는 다 해주었어요? 사회봉사 한달에 1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에어컨으로 다 나갔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본청에서는 71대를 모범 경로당에다 달기로 했는데 어떻게 거기는 안 달았습니까? 파악을 못 하신거죠? 안 단 것이 아니라...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분명히 달았다고 하는데 담당자는....

직접 면으로 배달이 오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여하튼 확인해 보세요. 평택시 관할에는 72개가 나갔어요. 72개가 나갔기 때문에 안중출장소 소관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파악해서 알려 주세요.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5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러게 에어컨을 5대 들어 왔는데 면장님도 모르시고 출장소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게끔 갖다 놓는다고요. 그러다가 보면 쓰지 않고 있어요. 여름에 전기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평택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이것을 가동 안 하고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뭐가 잘 못 된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알려 줄 것은 알려줘야지, 하여튼 다섯대 들어 왔다고 합니다.

예, 알아보겠습니다.

용량 관계도 알아보시고, 에어컨이 꼭 필요한가의 필요성 여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알려 주세요.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53페이지, 집단민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 고향이라 물어 보는데 물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물어 봅니다. 법적으로 말이에요. 돈사하고 간이상수도 거리 관계는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간이상수도 옆에 돈사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 보신 적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분쟁의 소지가 있었는가?

법적으론 하자가 없다고 각 부서에서 되어 있고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피해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할 때도 민원인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합의점이 도출한 후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검토가 없으니까 사실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저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산에 위치해 있거든요. 환경오염보다도 공기오염이 산등성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부터 돈사허가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전사 허가가 있던 것을 다시 재건축을 하시는 분은 사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105사는 동네에 산등성에 양돈은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도 알겠는데 사람이 사는데 사람이 살고 동물을 기르는 것이지, 위해업소를 만들어 놓는 것은 저는 잘 못 되었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출장소장님이 그 자료를 관찰해 가지고 동네와 아무런 물의가 없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우리 소장님께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시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4일 팽성읍장 조건형

동장님들께서는 휴게실에서 잠깐 기다리시고 읍·면장님은 자리에 앉으세요. 읍·면· 동의 감사 자료는 공통성을 뛰고 있으므로 감사 진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팽성읍부터 안중면까지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읍·면장께서는 직제 순으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팽성읍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일반행정으로서 현장행정이 총 16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결과는 현재 156건이 완료되었고 1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상황 관리입니다. 지역순찰조를 6개조로 편성해서 주 5회 28명이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간담회는 25회에 걸쳐서 7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정보고회를 1회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주민반상회를 월별로 총 6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팽성읍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요점만 해주세요.

다음 4페이지 일반행정이 되겠습니다. 통계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는 새마을 지도자회,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체육회, 청소년지도 협의회 등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복지행정으로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1,051세대 2,178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총 887,727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청소행정으로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으로 유원지를 비롯해서 국도변, 시가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청소관리에 쓰레기 봉투 판매소 지정해서 쓰레기 봉투를 150,991매를 판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업행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지면적은 3,29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휴경지 12필지에 3.2㏊를 이양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자격증명발급 4건, 농지임대차 신고 21건등 민원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2단계를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항공 방제를 1,300㏊를 대상으로 해서 도열병과 이화명충을 방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개발행정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을 금년도 17건을 4억8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안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작년도 의회 사무감사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읍에 복지회관이 2개소, 안정리에 1개, 본정리에 1개소해서 두군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홍보를 강화해서 활용을 다소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읍 입장에서 여성들의 에어로빅장 농악강습회를 한다든가 하는 등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 사항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팽성읍에 지방세 체납액이 12억6천4백12만원 됩니다. 금년도에 체납세 징수독려를 위해서 징수독려반을 편성하고 매주 정기적으로 복명을 받고 촉구를 해서 6천4백21만5천원을 받고 지금현재 체납액이 11억9천9백89만5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고액체납자의 특별관리와 전 직원 체납액 책임징수 추진을 월 1회씩 징수 명령을 해서 징수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자동차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밀집지역을 순회해서 체납차량을 색출하고 영치예고를 하고 번호판 영치를 하는 방법으로 강력히 체납액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이장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99년도 11월부터 저희 대상인원 996명에 1천4백53만원의 수장을 지급했습니다. 16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현황입니다. 발급 목표가 22,655명인데 지금현재 까지 실적이 22,050명으로 97.3%가 되었고 605명이 발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마을별로 순회하면서 발급을 하는 방안 모색과 함께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다든가 해외여행 중이거나 현역군인에 대해서는 제대후 귀국후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을 하면서 발급을 완료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진위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위면장 이욱헌입니다. 저희 진위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계약은 저희가 총 18건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1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실시해서 모든 것을 다 마쳤습니다. 그다음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 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65건으로써 34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6억5천2백만원, 도비가 2억6천50만원, 시비가 2억5천1백50만원, 그 다음 자부담이 23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배달제 추진하고 제증명 발급, 호적사무처리, 민방위교육 실시는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조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조사 추진 사항은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조사기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257가구에 594명으로서 일정별로 추진계획에 의거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대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지원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1,118세대에 3,674명에 대해서 2억1천5백87만2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사업비는 거택구호비, 월동기 특수영세민에 대한 대책비, 월동대책비 등해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은 총 21개소로써 노인교통수당 지급 대상이 899명이 되고, 지원 내용은 경로당 운영비가 662만5천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이 7개소에 472만2천원, 노인교통수당에 1,794명에 5천3백82만원, 경로연금 지원이 1,622명에 2천6백6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 판매 실적,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실적은 보고서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은 진위면에 마산 1리하고 마산 4리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조는 5천만원씩 1억원이 되고, 현재 거의다 지어져서 7월28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불량주택 개량에 대해서는 14동으로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민원 처리는 보고서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소규모 사업, 면장 포괄사업은 두건이 있습니다. 동천1일 농로포장공사가 1천4백8만7천원이고, 하북2리 배수펌프장이 1천2백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5,264건에 8억4천3백21만9천원이 1월1일 현재이었는데 그 동안 6월까지 징수한 것이 1,038건으로서 2억9천8백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은 것이 4,226건으로써 5억4천4백7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35%인데 앞으로 계속 징수를 추진하여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리장 수당 지급현황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7개월간 이장 35명에 대해서 총 3천2백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발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00,515명에 대한 주민등록을 발급해 가지고 10,131명이 교부되었고 아직 교부 안 된 것이 38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적해 가지고 교부토록 하여 수령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진위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위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탄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탄면장 공재근입니다. 서탄면 2000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상반기 추진 실적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추진 현황은 예산액이 2억2천90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3천7백46만3천원, 미 집행액은 8천3백43만7천원이 남았는데 금암 1리부터 서탄초교간 보도블럭 설치가 7천만원이 아직 미 집행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7월에 공개 경쟁입찰을 부쳐 가지고 장마가 끝난 후에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상반기 취로 사업은 연인원 457명에 인건비가 91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활동입니다. 서탄면에 가축현황은 한우가 19농가에 269두, 젖소가 70농가에 2,176마리, 돼지가 4농가에 5,200 해 가지고 총 101농가에 7,750마리인데 본청으로부터 방역약품을 받아 가지고 방역약품 사용을 말씀드리면 면 자체에서 서탄면 입구에 7군데 초소를 운영해 가지고 청정, 세이프존 이런 것을 초소에서 운영하고 기타 기관 및 민간단체는 공군 제30단, 축협, 보건소 같은 데서 나와 가지고 지원했을 때 약을 사용하고, 서탄 낙우회에서 하루에 1회씩 매일같이 44일 동안 약을 사용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법농지 훼손 행위 단속 추진은 우리가 총 7건이 발생되었는데 전원 원상복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기대비 하천시설물 정비는 황구지천에 사리부설 또한 수문보수, 상수문 헨드브레이크 보수 등을 해 가지고 85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오산천에 돌망태 50M에 대해서 5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천3백50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호적부 전산입력 및 원본대조는 입력 대상이 18,634명인데 미 입력자 13,146명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입력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원본대조도 미 대조자 2,404명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대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국토 공원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번째 경로행사 실시는 서탄면 새마을 부녀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각 부락에서 저소득 노인 2명씩을 초청해 가지고 부녀회장들이 직접 특색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부락당 백미 20㎏씩을 거둬 가지고 저소득 노인 일인당 10㎏씩을 지원한 모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열한번째 불우 소외계층 위문격려는 거택보호대상자 생일날 소고기와 생일케익등을 일인당 35,000원 범위 내에서 면장이나 총무담당이 직접 전달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조사대상 가구가 115가구에 230명인데 7월10일 현재 107가구에 215명이 조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93.1% 입니다. 9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위 끝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접수는 우리가 대상 필지수가 12,151필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변동폭이 심한 필지에 대해서 7월30일에서부터 8월28일까지 한달 동안 이의 신청 및 검증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탄면에서 공시지가가 제일 높은 곳이 공장용지로써 오산 발안 간 국도 옆에 내천리가 있는데 거기가 평방미터당 148,000원이 나오고 제일 최저치는 수월암리 460인 하천부지로써 평방미터당 2,640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감전산화 사업준비는 우리가 135건이 대상인데, 이것도 9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작물 경쟁력 대책사업 추진은 하우스 시설 개보수에서 사업비가 9천8백90만원에 10농가, 과수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2억3천2백20만원에 대해서 8농가, 화훼 및 버섯재배는 사업비가 5천8백80만원에 3농가인데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방제는 상반기 6월24일, 25일 기위 끝나고 하반기는 8월6일부터 8월7일까지 700㏊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추곡수매 실시입니다. 약정농가수가 168농가에 24,440가마가 약정 물량인데 선수금 지급 내용은 107농가에 4억1백45만9천원, 가마수를 따지게 되면 17,230가마인데 선수금 지급 내역에 대비 70.5%가 돈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보안등 보수 및 신설공사는 우리가 보수대상이 52등인데 이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소규모 사업 집행내역은 1천만원짜리 이상은 2건이 되겠습니다. 마두2리 농로포장공사와 황구지리 농로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탄면 99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총 1,790건에 4억5백48만1천원, 징수실적은 59건에 2천3백74만3천원을 받아 가지고 징수율이 24.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년도 2000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5천3백60만4천원에 징수실적이 사실 저조합니다. 271만1천원인데, 매주 수요일 전직원 체납복명을 하고 야간 당직자로 하여금 체납 1일 징수독려제를 전화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로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일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자동차세는 80.1%로 송탄출장소 관할 내에서 1등을 하고 재산세는 4위를 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통· 리장 수당지급 내역은 계획대로 100%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급 건수가 4,005명인데 아직 미 교부 건수는 75명입니다. 이것도 부락에 출장을 나가고, 또한 각종 회의에 주지를 시켜 가지고 빠른 시일내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탄면 업무현황을 마치겠습니다.

서탄면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덕면장님 보고하실 때는 실시된 것은 다른 읍·면에서 하지 않고 고덕면에서 자랑할만한 사항만 해주시고, 계획은 우리 위원들이 다 보셨으니까 핵심적으로 보고 드려야 되겠다는 내용만 보고해 주세요.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다른 읍·면·동에 전파할 수 있는 특이한 사항을 위주로 해서 보고해 주세요. 고덕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면장 김준배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위주의 행정을 통한 지역안정 관리를 주민 불편해소 사항에서 취약지 분야 순찰강화, 주민간의 현장대화 등으로 해서 81건을 해소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층 소외계층 보호와 노인복지 시책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괘적한 생활환경 조성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호병팀의 주민등록 일제 갱신,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민원접수 처리, 호적신고 접수처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00년 쌀생산화 사업 추진에서는 1,485㏊의 적기에 모내기를 완료했고 일손 돕기를 추진해서 지금현재 작황이 좋습니다. 휴경지는 61.5㏊로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약정수매는 222농가에 38,238가마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과수분야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과 저온 저장고 창고지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서는 연인원 3,036명이 참여를 해서 사업비 1억2천7백49만9천원이 소요되어서 추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민숙원 사업을 조기에 완료했습니다. 총 17건 2억1천8백90만5천원으로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 주택개량 사업 14동, 불량주택 개보수 사업 2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해대책 사업으로는 10건에 2천5백99만7천원으로 사업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사업 중에서는 천만원 이상 사업 율포1리에서 2리간 마을버스 도로확포장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세 체납액 실적에서는 총 건수 1,897건에 2억1천7백62만5천원에서 징수실적 1,228건에 금액은 1억1천9백4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4.8%를 했고, 2000년도에는 징수목표 금액에 36.7%를 3천8백25만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통·리장 수당지급은 저희 고덕면에 42개 마을로써 3천5백2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현황은 교부대상 10,955명에 대해서 경신 10,513명을 해서 98.6%를 발급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성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면장 천경수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무원 현장행정 추진은 총 124건을 적출해서 123건을 완료했고 1건은 보안등 설치 건으로 추경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 추진실적과 노인복지시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국민기초생활조사는 지금현재 1차 조사는 100% 완료했고, 2차 조사는 209가구에 428명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호 추진실적은 총 277세대 472명에 대해서 24억3천1백17만원을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기에 맞도록 적절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복지시책 추진계획은 경로당 운영비, 경로연금 지급,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규정대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세 업무추진은 총 징수명령을 해 가지고 징수목표액 중 징수실적 23%를 거행했습니다.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도 철저히 징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원업무 추진은 통상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열한번째 주민등록 업무는 발급태만이 30명이 있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주민등록증 교부도 35명 미교부 사항에 대해서도 바로 교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민방위 업무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휴경농지 생산화는 저희가 휴경농지 0.93㏊ 중에 0.48㏊를 했고 나머지 0.45㏊는 습지이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열네번째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어민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모내기 추진은 저희가 식부계획 1,755㏊ 중에 1,788㏊를 해서 101.3%로 1.3%초과 된 것은 허가 받지 않는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곳에 식부가 되었기 때문에 1.3%가 더 식부된 것입니다. 14페이지 추곡수매 추진, 축산방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축산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은 목초수확기, 스키로다, 옥수수엔시레인지박스탱크 설치, 축산분뇨 처리사업 추진, 액비 살포기등 100%로 완료한 사업으로 보고 드립니다. 17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은 정비대상 7개소 중에 4개소는 완료했고 나머지 1개소에 대해서 7월중에 자진 철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주택 개량 사업 추진과 건축일반 민원처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소규모 사업 추진은 총 7건을 현재 100% 완료한 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관리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이장회의 수당 지출 내역은 490명중 490만원을 지급해서 100% 지급완료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현황도 현재 99.4% 교 부결 과를 보고 드리면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광고업 통계조사, 인구주택 총 조사는 일정별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성과를 거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북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북면장 박용도입니다. 행정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중 노인복지로 경로당 운영에 관한 15개소에 난방비와 운영비를 지급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지급을 대상 65세이상 저소득 주민에게 2천9백2만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교통수당을 청북면 대상 1,095명에게 6천5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생활보호 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총 224가구에 469명에게 생활보호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 추진을 총 대상가구 275가구에 598명에 대하여 1차적으로 방문조사를 100% 조사 완료하였고 부양의무자 465가구 651명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공설공원묘지가 설치대상 기수가 3,200기입니다. 현재 1,430기를 사용신고를 해서 지금 묘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분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폐기물배출업소 지도 단속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무분야로 지방세 부과징수를 총 상반기 부과 건수가 4,531건에 8억2천90만7천원을 부과해서 4,235건에 7억9천3백56만6천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미 수납액 297건 2천7백34만1천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독려입니다. 총 체납액이 4,306건에 5억5천6백39만1천원 중 징수를 942건에 1억2백76만7천원을 징수해서 미 징수액 3,364건 4억5천3백62만4천원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해서 징수 독려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개별공시지가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0년 주민등록 화상입력, 새 주민등록증 교부, 민방위교육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로변 꽃길 가꾸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9번국도가 3.9㎞가 있습니다. 저희가 포장을 설치해서 루드베키아를 10,000본, 부용을 23,300본을 저희가 자체 생산을 해서 39호국도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엔 루드베키아 하고 부용을 지금 한 5,700여 본을 생산해서 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새천년 기념 식수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저희가 3월21일부터 3월31일까지 각 부락에 느티나무 2주, 왕벚나무 1주, 직공이 20㎝가 되는 것인데 높이가 3M 이상입니다. 이것을 132주를 각 부락에 2000년 기념식수로 식재를 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주택 개보수 지원사항, 다목적회관 건립,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처리, 옥외광고물 신고처리는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도 건축물 신고처리 현황, 농어촌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도 서면으로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평택시 공설공원묘지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자체 소각장에서 소각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설묘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화환 스티로폴, 음식물, 기타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 가지고 화환이나 스티로폴 쓰레기는 적환장과 협의해서 대형폐기물 차량을 이용하여 주 2회 수거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인근 율복5리 마을주민이 가축사료로 이용하도록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 다음에 일반 쓰레기는 저희 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공공용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0년 소규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사업중 면장포괄사업비 7천만원중 저희가 지금 2천만원 이상이 한 건이 있습니다. 옥길4리 배수로 설치공사를 2천1백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하였고, 고렴2리 배수로 공사도 여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면장 포괄사업비로 기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관리입니다. 체납액 총 4,306건에 5억5천6백39만1천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이 중에서 942건에 1억2백76만7천원을 징수해서 현재 미 징수액 3,364건에 4억5천3백62만4천원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강력한 체납자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십만원 이상 체납액 결손처분 내역에 대한 것입니다. 총 6건을 했는데 6건중 5건은 시효소멸이 되어서 결손이 되었고 2건은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이장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저희는 총 380명으로 예산이 3천5백20만원인데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현황입니다. 대상이 죄송합니다만 5,690명이 아니고 5,832명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잘 못 기재를 하였습니다. 미 입력자 142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빠른 기간내 입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교부현황입니다. 이것도 죄송합니다만 교부실적이 5,903명인데 5,917명으로 기재가 잘 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미 교부가 14명이 있는데 어제 현재로 12명이 교부가 되었고, 장기 출타 2명만 미 교부가 되었습니다. 장기 출타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직권말소 대상인데 아직은 더 추적을 해서 교부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승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승면장 정금진입니다. 2000년도 포승면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중 저희 포승면은 작년말 대비 101세대 312명이 증가한 5,157세대 15,659명의 인구가 있는데 앞으로 평택항이 활성화되고 국가공단이 활성화되고, 해군기지 내년도에 아파트 500세대가 들어오면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 2페이지 지역순찰 및 행정관찰제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 포승면은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날 수 있으나 특별히 아파트가 다섯군데 있는 데는 주민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면장인 제가 각 아파트 부녀회장 또는 줄반장등 이런 분들을 별도로 초청을 해서 좌담회를 별도로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을 각 부서에 이첩해서 전달을 해주는 좌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추진현황은 5월31일 현재 5,218건에 10억7천2백만원입니다. 그 동안 징수한 실적은 2,387건에 2억6천3백만원을 징수해서 24.5%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민등록 및 호적등 민원처리는 일상적인 사항이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중 생계보호비나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은 각 읍·면·동 같은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영농폐기물 수거를 저희는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총 829명이 참여를 해서 56톤에 각종 폐농자재 등을 집중 수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한번 더 실시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평택항 주변 명소만들기를 위해서 항만도로변에 금년도에 유채를 파종하였습니다. 외지인들이 와서 사진을 찍는 등 많은 효과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국가공단의 휴경지라든지 해군2함대 사령부의 약 3만평의 휴경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대를 해서 유채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개발업무 분야에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소규모 추진현황은 금년도에 17건에 1억4천3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관리현황도 앞에서 기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이장수당은 저희 51개 부락 이장들한테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현황 중 화상입력이 저희가 미 입력이 417명이 있는데 이것은 해군2함대가 들어오면서 군인들이 많이 남았고, 장기 출타 등의 사항이 있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화상입력과 주민등록증 교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포승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덕면장님이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에바다 문제 때문에 갔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사무관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계장님이 오셨는데 유인물로 대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현덕면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면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면장 신종호입니다. 안중면 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하고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00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확인 행정 운영으로 상반기중 총 72건을 파악해서 70건을 완료 조치하고 두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신창아파트앞 고가도로 설치와 용성리 마을 이정표 설치로써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공시지가 조사로 총 조사대상 필지 17,731필지 전필지 지가 산정을 완료하였으며 47건의 이의신청이 있어 사유가 정당한 6건 중 3건은 상향조정하고 3건은 하향조정 하였으며, 41건은 기각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소규모 주민숙원 추진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2억4천3백만원으로 대반1리 마을안길 포장등 총 21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6쪽 제증명 발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보안등 유지관리, 도로부지 및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징수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8쪽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일정은 6월19일부터 9월30일까지 면 사무소 차량을 이용해서 각 부락을 순회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축사가 많은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마을 주 1회정도 소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저소득 취로사업 실시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조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주요도로변 꽃길관리 및 추곡수매 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9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11월1일 현재 안중면의 총 체납액은 7,329건에 16억9천224만3천원으로 2000년5월31일 현재 2,004건에 5억5천785만5천원인 33%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우려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다목적회관 활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면 다목적회관은 시설규모가 지상 2층으로 1층은 378평방으로 1층은 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회의실 및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은 YMCA에서 위탁하여 청소년 공부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회의실 1층 건물의 사용은 연간 36회로 활용 사항이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소규모 편익사업비중 천만원 이상 사업은 없습니다. 15쪽 지방세 체납액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결산처분 내역과 징수대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통·리장 수당지급에 대한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화상입력은 99년5월27일부터 2000년6월20일까지 만17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대상자 12,142명중 11,966명을 입력해서 98.5%를 실시했습니다. 미 입력자 176명은 군인, 수용자, 장기 출타, 환자, 발급태만, 학생들로서 이장회의 및 개인별로 안내문을 3회 발송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더 지속해서 화상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교부현황입니다. 총 11,966명중 98.9%인 11,840명을 교부하였으며 미 교부자 126명도 개인별로 안내문등 발송, 담당 직원을 통한 대상가구 방문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안중면 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가 끝났는데 질의 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일괄 질문 을 하겠습니다. 먼저 팽성읍장님 주민반상회를 읍에서 관장하시나요?

예, 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반상회를 읍에서 해요?

읍에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마을회의를 통해서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팽성읍에서 여섯 차례 했다는 거예요? 읍에 주관해서 했다는 거예요?

읍에서 주관을 하는데 마을별로 담당직원이 부락에 나가서 반상회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팽성읍장님하고 안중면장님 감사지적 사항 처리현황이 있어요. 팽성읍 12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서부다목적회관은 지역내 주민들이 문화, 이것은 조치 사항이 아니라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조치사항을 넣고 앞으로 추후 계획을 넣으셔야지, 이것 조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는 거예요. 12월에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서부다목적회관은 전혀 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조치사항으로 넣으시면 안 되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넣은 것이지?

예.

그리고 안중면도 보면 감사지적 사항에서 앞으로 다목적 집회 장은 활용할 계획을 세우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지 조치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조치사항을 넣고 계획을 넣어야죠.

민방위교육등 그 다음 농악 연습하는등 36회를 사용했습니다. 앞으로 다 많이 36회 이상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실적은 명년보다 더 늘어서 36회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해서 다목적 집회 장은 각종 시민교육 및 관 위주 행사 회의시 활용되고 있으나 앞으로 시설을 개보수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계획도 작성해서 넣으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공통사항인데 동장님들도 밖에서 이것을 보고 계실 것이니까 잘 들으세요. 읍·면·동 공통사항인데 통장회의 수당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총선이나 대선, 선거 때는 집회 를 못하게 되어 있죠. 읍장님이 선임이시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통상적으로 해 오던, 계속해 오던 것은 이장 회의는 선거기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에 하지 말라고 다 지침이 내려 왔을텐데요?

평소에 안 하던 것을 선거기간에 모이면 안 되는데요.

통장회의나 새마을 이런 집회 도 하지 말도록 중앙정부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것 모르세요? 통상적으로 해 오는 것이라도 시에 새마을이나 통장이나 이런 것도 하지 말도록 권장을 했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해 오던 것이라도 수당을 하면서 집회 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 선거법 위반이에요. 물론 읍·면·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회의가 아니라도 한달에 수십번 읍·면·동에 와서 일을 봐 주시니까 그런 생각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출을 해 준 것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선거관리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것 대부분 4월 읍·면·동에서 안 했을 거예요. 대부분이 안 했지만 회의수당을 어려운 면이 있어서 주셨는데 그럼 이것을 주더라도 다른 명목으로 주셔야지 회의수당으로 주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나 다 하지 말라는 것은 주는 것은 다른 명목으로 교통비를 보조해 주더라도 회의수당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중앙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그것을 어기고 했다는 것은 더군다나 수당까지 줘가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은 잘 못된 거예요. 앞으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장석근 위원님의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하겠는데요. 이것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번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문제거든요.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준 곳하고 안 준 곳하고 시비가엇갈린 것 알고 있습니까? 총무국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석근 위원 말씀하신 대로 4.13총선 때는 회의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는 안 주고 어느 면에서는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여론화되어 가지고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면 회의를 안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4.13총선 4월에 회의를 하지 말아라. 했지만 4.13총선이 지난 다음엔 저희는 매달 25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지난 다음에는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는 총선 기간 동안에도 평소에 일상적으로 해 오던 정례적으로 매월 해 오던 것은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 한 요지는 읍·면·동장님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것이 여론화되면 안 되니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면 그것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

의석 에서 읍장님 지금 말씀 중에 선거 끝난 다음에 하면 상관이 없어요. 3월에도 선거전에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지시가 갔을 것입니다. 선거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거 끝난 다음에 하면 어때요. 선거전에 하지 말라는 것이지.)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하세요.

팽성읍장님, 13페이지, 소규모 추진 사업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관급 자재하고 포함이 된 것입니까?

사업비요?

예.

관급 자재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16번은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16번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저희 읍에 예산이 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수의 계약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소규모 추진현황을 워낙 이렇게 뽑는 것이 아닙니다. 포승면장님 처럼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으로 뭐로 생각을 하시냐 하면 사업비가 소규모 사업 추진현황을 각 면을 다 보면 어느 토건에서 독식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비고란에다 업자이름하고 무슨 토건을 써 달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안 되어 있어요. 각 공히 공통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오성도 그렇고 안중도 그렇고 그것을 내일 오전까지 전부다 각기 읍·면은 필히 의회사무실 팩스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포승면장님, 13페이지 결손처분 내역에서 중간쯤에 함평이씨 제운파 종토세 10만9천240원 소멸된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함평이씨 종중에서 낸 것이죠?

예.

종중이 없어졌어요? 10만원인데 종중이 지금 존재하나요? 종중이 있으면 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토세는 냈으면 땅이 있으니까 종합토지세를 낸 것인데, 10만원이 결손 되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효소멸로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를 냈으면 자료에 대한 것을 대충 면장님께서 아셔야 되는 것이고 시효소멸을 했을 것 아니에요?

시효소멸입니다.

시효소멸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었죠. 시효소멸 면에서 한 것이에요?

저희가 출장소로 요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 알고 출장소로 넘겼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종중인데 그럼 종합토지세를 94년도에 내고 말았어요. 그러면 종중에 땅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다음 것은 체납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중 땅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자세히 알아 가지고요.

지금 안 되나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시효소멸을 시킬 것이 아니잖아요. 종중에 땅이 있다면 시키면 안 됩니다. 10만원이라도, 한번 이것을 자료를 지금 주세요.

예.

예, 또 다른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읍장님, 이번에 봉사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에어컨 받았죠?

예, 들어 왔습니다. 15군데입니다.

어제 시청 가정복지과에서는 13군데만 해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가?

저희 봉사활동 경로당은 15군데인데요. 그 중에서 2개소는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금지급으로요.

돈은 15군데 갔잖아요?

돈은 저희한테 15군데 배정이 되었는데요. 에어컨은 13군데만 보급을 했습니다.

그랬나요?

예.

진위면장님 에어컨 안 받았어요? 진위면장님 5군데입니까? 진위면도 다섯 군데인데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업무보고에는 안 넣었습니다.

왜요? 얼마 받았어요? 돈?

에어컨 다섯 부락에 나간 것만 알고 있고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금액으로 매달 10만원씩 받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지침이. 그렇게 안 했죠? 면장님 그렇게 안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가정복지과장은 어제 그렇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것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받아야죠. 매달 10만원씩 가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장이 결재까지 다 하고 그랬는데 면장님이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면이 그러네요. 오성면장도 모르시죠?

우린 두군데 했는데요. 감사자료 제출후에 그것이 지급이 된 것입니다.

감사자료 제출 후예요. 감사자료 제출 후하고 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료 제출 후에 그 사업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예요. 자료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면만 늦게 갔나요? 에어컨이? 어쨌든 돈이 매달 10만원씩 가야 되는데 안 갔잖아요?

오고 있습니다. 와서 저희가 보고 있어요.

거기는 돈이 매달 갔어요?

와서 지급해요.

다 안 주었다는데, 돈을 모아 가지고 5월에 한번에 줬다고 하는데 가정복지과장이, 그러면 오성면만 돈이 갔다는 거예요.

10만원씩 매달 나오는 거요? 그렇게는 안 나왔고 한번에 나왔습니다.

매달 갔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 놓고 또 아니라고 그래요.

매달은 안 오고 한번에 왔어요. 감사자료 제출한 후에 일괄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에는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에어컨은 어떻게 했어요? 에어컨 값 주었어요?

두군데 사 주었습니다.

그 돈 받아 가지고 줬어요?

미리 노인회에서 해 가지고 미리 설치를 하고 돈을 그 후에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관에서 하는 행정이 있나요?

저희가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요. 노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관에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면에서 에어컨을 안 사줬는데 돈은 나중에 오면 그쪽으로 준단 말이에요. 에어컨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60만원요. 한 대당 60만원요.

그럼 5월까지 하면 50만원 아니에요. 10만원씩 하면, 그럼 나머지는 외상한 거예요?

노인회에서 당초에 외상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가정복지과에서 74대를 사 줬다고 했는데, 이것 어느 분 얘기가 맞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이런 식의 행정감사는 소용이 없어요. 본위원은 위원장하고 위원들에게 이렇게 더 감사를 해야 될 명분이 있습니까? 의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중하게 건의 드립니다. 감사를 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것 면장님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얘기 다 다르고, 본청 국장 과장 얘기 다 달라서 어느 것에 종을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합니까?

읍·면장들께서는 에어컨 설치 문제를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현장까지 확인을 하고 자료를 요구받아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숨김없이 얘기를 해야지, 본청을 비호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어컨 설치 문제는 우리 읍·면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감사 끝난 이후에 자료 제출하세요.

저는 면장님들 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없으니까 다 안 맞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 안 나왔으면 감사자료 업무보고에 빼고 얘기 안 하려고 했던 것이다. 취지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중요한 업무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봉사활동비라고 명단을 다 뽑아 가지고 이 사람들만 매달 십만원씩 주는 것인데 이것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현덕면 다른 면도 여기에 올라와 있는 다섯 군데, 셋 군데, 그렇게 하면 다섯 군데에 50만원만 줘야 하는데 70만원 준 곳이 있고, 20만원 준 곳이 있고 이것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 어디다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과장 답변 달라, 국장 답변 달라, 면장님들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 얘기 다 다르니까 종을 잡을 수가 없다 이거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안 했으면 업무보고 자료에도 안 올라 왔어요. 이 자료가, 의회에서 모르면 그냥 가는 것이다 이거지, 면장님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잘 해줘야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오성면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면엔 없기 때문에 묻는데요. 13페이지 농어민학자금 지원 사업 있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어디서 지원을 합니까?

실업계 고교자녀,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상부터 10,000평방미터 이하로 소유하고 있는 농가, 실업계 자녀한테....

어디에서 주냐고요?

농어민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 예산예요?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소요예산이 4천5백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44명만 2천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44명에 대한 것만 주는 것입니다. 전반기 후반기로 해 가지고요.

88명을 준다?

44명에 대해서 두 번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2천만원씩?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일우 위원님.

건의사항 얘기합시다. 청북면장님 나오세요. 청북면장님 공원묘지요. 시립 공원묘지 가 보셨죠?

예.

거리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청북면에 가면 화장실이 조리하는 곳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 곳하고 붙어 있습니다.

예.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문을 당초에는 밖에는 안 되었고 안으로만 출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통제로 하고 밖으로 다니시게....

제 생각에는 실내가 상당히 좁습니다.

예, 좁습니다.

두 분을 모시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데 화장실을 밖으로 보내고, 넓은 공터니까 그것을 보내고 그것을 홀로 사용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시에 건의를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에 제가 건의를 드려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청북면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가정식생활 개선의식 전환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를 하시는 건가요? 특이한 사업을 하시는데요?

저희 관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통상 저희가 이장회의때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야 된다. 아니면 수거를 잘 해 가지고 말하자면 오염이 안 되도록 하는 것으로......

그래서 6개월 하시니까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적혀 있어야지 그냥 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효과가 있나 없나를 파악하셔야지, 효과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효과는 아직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하나마나 아니에요. 이것을 6개월이 지났으니까 이것을 해서 얼마큼 음식물 쓰레기 줄었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죠. 막연하게 그냥 추진실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기재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한 것을, 또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부 적절하다든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야죠. 다음부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면장님 나와 주세요. 8페이지 결손처분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이 1억7천3백만원이죠?

예.

송탄출장소은 9억9천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한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결손처분을 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위면 김복식씨가 재산이 없습니까? 살고 있죠? 정창식씨 살고 있습니까?

김복식이라든지 정창식이라든지 김영길씨는 시효소멸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납된지가 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징수를 못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분이 재산이 없었을 때 시효소멸이 되는 거죠? 행위를 안 한거죠? 공무원들이, 안 받고 놔 두면 시효소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 못 된 거죠. 왜 그런고 하니 재산이 있는데도 시효소멸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다 안 내죠.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었을 때 그런 여건이 부여되었을 때만이 결손처분을 해야지, 살고 있는 사람을 결손처분 합니까? 재산이 있는데요. 김복식씨는 250만원 정도 되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앞으로가 아니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시효소멸의 정의가 5년만 넘었다가 다 시효소멸 시키면 세금 받을 필요가 없죠.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면 되는 거죠. 세금을 받는다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있으면 이것 재산 조회해서 재산 다 압류시켜야 됩니다. 250만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각별히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율을 각 읍·면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18.5%에서 심지어 어떤 면은 87%까지 징수하는 차이가 나는데 우리 읍·면장님들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 다음 포승면 같은 경우는 영농폐기물 수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장려 사항입니다. 다른 면에서도 영농폐기물을 수거해서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 청북면 꽃길조성, 포승면 유채단지 조성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장려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에서도 장려 사항을 많이 발표 하셨는데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이 유인물을 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것은 면 동에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읍·면장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 시정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읍·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훌륭하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내무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뜻깊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두 번째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세 번째는 소규모 숙원사업추진, 네 번째, 지방세 체납액 관리현황, 다섯 번째, 통장수당 지급현황, 여섯 번째, 주민등록 발급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의견수렴을 통한 총 280건을 접수 처리해서 주민들의 지역안정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현장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수민원 3건을, 예상된 다수민원 집단민원을 접수해서 무리 없이 잘 처리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 균형 된 주민숙원사업으로는 사업건수가 6건 중에서 농로 및 마을안길 포장 2건, 하천 및 배수로공사 3건, 보안등 신설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설 보안등 보수 88개소, 마을회관 건립이 10통에 광천마을 1개소, 이것은 7월20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친절·공정·신속한 민원행정처리 총 발급건수가 36,277건에 1일 평균 2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구현은 저소득층 지원에 생활보호대상자 구호, 취로사업 실시, 저소득층 학비지원,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 노인교통편의 지원, 국민기초생활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에서는 7개 단체 사회안전망에서 금품 모으기 및 쌀, 성금품 모으기와 백혈병 어린이돕기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이웃돕기 상설할인매장을 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의류, 쌀, 계란, 비누, 미역 등을 계속 상설매장을 개설해서 민원인에게 좀 더 좋은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4월22일날은 사회단체, 사회안전망위원회 등 7개 단체에서 한마음수렴대회 250여명이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공동체 함양 및 함께 애향심을 고취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조성은 생활주변의 환경개선과 보건위생관리, 아름다운도시 만들기에 집중적으로 우리 직원과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화단조성, 꽃길조성, 담장 도색, 방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2000년1월10일부터 6월10일까지 2단계 년 905명을 투입해서 농로사리부설, 주차장조성, 가로화단정비, 보도블록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조사가 425가구에 966명을 지금 세부적으로 철저히 8월30일까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일손 돕기는 2000년9월부터 11월까지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 노약자, 부녀자, 일손부족농가에 대해서 벼 베기, 도복 된 농가에 대해서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방예방 및 재해대책 추진은 수방단 3개조 25명을 가동해서 항상 취약지의 맨홀, 하수도를 수시 순찰해서 수해 예방이나 한해 예방에 집중 관리를 하겠습니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가 가로환경 기동정비, 하절기 방역사업, 지하수현황 일제조사, 보도블록 해서 16명에 대해서 필수요원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서는 18통 배수로 공사, 관내 일원 보안등 신설공사, 10통 배수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업체는 18통 배수로 건설은 수성건설, 관내일원 보안등 신설은 신도전기, 10통 배수로공사는 통인산업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현황을 말씀 드리면 체납액이 현재 14,410건에 16억5,994만원, ꡑ99년도 체납실적은 1,709건에 7,577만원, 2000년도 상반기 중 추진실적은 620건에 8,59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월12일을 기준으로 해서 1억8,200만원을 징수해서 실제 5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납부약속자에 대한 계속적인 독려와 전화권고, 또한 자동차는 번호판 영치,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각종 기타 채권압류조회를 하겠습니다. 통장수당 지급현황을 말씀 드리면 지난해에는 전체 47개 통에 수당은 전부 100% 나갔었고, 3월부터 지난해 지적사항으로 참석치 않은 통장님들께는 회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서 3월부터는 회의에 참석치 않는 통장님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월달에는 560만원, 4월에도 560만원, 5월에도 560만원, 2명씩 회의에 참석치 않아 지급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현황은 주민등록증 화상입력에 총 27,788명, 입력이 20,376명, 98.1%의 발급을 했습니다. 미입력 대상자는 402명인데, 402명에 대해서는 지금 미교부에 나와 있듯이 그런 내용으로 발급을 못 한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서정동장님 보고해 주세요.

서정동장 이종수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순찰 및 현장행정강화로 총 274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조치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인물 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498가구 1,367명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6쪽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에 연인원 1,608명에 대해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토공원화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세입자 전세금 융자는 총 19명에 대하여 1억8,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사업은 지금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 추진 현황은 3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보안등 신설공사과 보안등 보수공사 중앙건설부터 한우가든간 보도블록 교체공사 등 총 4,264만2천원을 투입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중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실적은 총 2,021에 1억9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수는 44%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리·장 수당지급과 주민등록 발급현황은 일반업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탄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동장 이승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위주의 행정을 통한 지역안정관리는 11명이 연중 실시해서 583건을 관찰해서 자체처리 및 본청에 건의해서 조치처리 했습니다. 두 번째, 균형 된 지역개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추진으로 사업건수가 8건으로 1억1,90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농어촌 보안등 보수를 39개소에 34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고, 새마을회관, 상위마을 다목적회관을 5,7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친절·공정·신속한 민원행정 구현과 네 번째,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은 생활주변환경 개선 및 철저한 보건위생 관리를 하였고, 아름다운도시 가꾸기 추진은 꽃밭조성 4개소를 실시하였고, 꽃길 가꾸기를 주요 도로변에 13.2㎞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00년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 추진은 연중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일손 돕기 추진과 아름다운도시 가꾸기 추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체납 일소대책 추진입니다. 3,021건에 12억6,769만8천원입니다. 유형별로 말씀 드리면 부도가 989건에 1억241만1천원, 행불이 51건에 1억1,600만원, 무재산이 22건에 1,200만원, 기타가 1,914건에 10억3,595만6천원입니다. 납세기피 등 해서 표기했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5개조 10명, 2인 1조로 계속 징수독려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친절시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기대비 재해대책 추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8페이지 소규모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건에 4,681만2,810원을 들여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실태는 앞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현황은 저희 동에 3,550명 대상에서 3,251명을 교부해서 99%의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산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지산동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보라매세차장 등 주변의 비탈면과 공한지 14개소에 개나리, 쥐똥나무, 칸나 등 11종의 꽃과 나무를 식재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보도블록 및 보도정비도 2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애인 유도블록 설치 및 경사로설치, 국토공원화 사업, 독거노인 도우미사업, 생활환경 방역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행정 강화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주민불편사항 사전 해소로 참봉사 행정을 실현코자 전 직원이 전방위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도로교통, 가로등·보안등, 상하수도, 청소환경 분야에서 422건의 주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순찰강화와 기동민원처리반, 야간순찰반을 운영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동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재해요인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무질서 행위 근절로 선진시민의식을 함양코자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을 동 관할 7개 단체 위원들과 8회에 걸쳐 꽃심기, 제초작업, 교통정리, 공원내 쓰레기처리 등을 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야간단속을 9회에 걸쳐 실시해서 13명을 적발하여 6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전단 5천매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불법광고물 4,600매를 수거해서 과태료 처분요구 하였고, 재활용분리수거함 주변이 항상 불결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한 방역소독 출장 실시와 감시자를 배치해서 쓰레기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도 실시해서 262건을 적발해서 18건은 과태료처분 조치하였고, 244건은 계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철거후 방치된 공한지 6개소에, 약 240평 정도 되겠습니다. 폐골재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무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편의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도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의 지속적인 추진, 상습 주정차위반 야간단속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자립 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지향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권자의 실태조사와 아울러 생계가 곤란한 20세대에 대해서 생보자 보장책정 및 보호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불우이웃돕기를 전개해서 95세대에 쌀, 라면 등을 전달하였고, 4월3일부터 5월23일까지는 저소득 취로사업을 실시해서 저소득주민 339세대에 대해서 1,899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업무 추진과 동 단체와 불우이웃간 자매결연 추진, 독거노인 보살피기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복지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규모사업,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관내 건영아파트~우성아파트 사이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볼라드 66조를 설치하는데 1,274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관내 9통지역이 하수도가 미설치 되어 있어서 호우시 배수가 되지 않고 하절기에 악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50m에 대해서 흄관을 매설하였습니다. 2,2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영주유소 앞~보라매세차장간 보도블록 교체공사 168m에 2,403만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총 5,903건에 8억8,652만4천원이 체납됐습니다. 그중 징수액은 956건에 1억78만원을 징수해서 11.4%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세목 별 체납액 내역과 체납액 징수내역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직원 징수명령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으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수당 지급내역은 회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11월부터 5월까지 22개소에 대해서 연인원 154명, 30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현황 중 관내 일반현황은 4,048세대에 11,941명입니다. 그 중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수가 8,517명이고, 종신발급자수가 8,296명으로 97.4%가 발급을 했습니다. 미발급자 226명은 발급태만이 99명, 국외이주 49명, 군인 41명, 수용자 4명, 무단전출 21명, 장기입원환자 7명이 되겠습니다. 연령별 분석과 성별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발급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발급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산동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북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북동장 주기호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민원업무처리는 유기민원 131건, 단순민원 75,801건 등 총 75,932건을 처리하여 1일 평균 5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쓰레기취약지역 주야간 단속을 29회 실시해서 10건에 대해서 65만1천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폐자원수거운동 전개를 실시해서 6회에 72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책임징수명령제를 실시해서 상반기 징수목표액 6,198만2천원을 목표액을 잡아서 2,536만7천원을 징수하여 40.9%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저희 송북동에는 구제역발생 관련 11농가에 8,191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1차 실시하고 2차 예방접종은 농가에서 거부하는 관계로 실시를 못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석회 198포를 지급했고, 소독약, 청정 등 2종 24톤을 지급했습니다. 7쪽입니다. 쌀 생산화 추진에서 140㏊를 6월20일까지 적기 모내기 완료를 하였으며, 저희 지역은 27필지 5,007㏊의 한해대책지역이 있습니다. 6월2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8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8개 사업에 연인원 1,889명이 참여해서 6,531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는 18회 실시해서 3,700여명의 노인들에게 경로위안잔치를 실시하였습니다. 1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책임징수명령제를 계속 실시해서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소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12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지원에 2개 농가에 대해서 1,350만원을 지원해서 대책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5쪽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기에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6쪽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통장수당 지급내역은 연인원 370명에 2,2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18쪽 주민등록증 발급현황은 화상입력대상 15,450명 중에서 97.8%인 15,104명을 실시하였으며, 주민등록증 발급실적은 총 15,311명 교부대상에서 15,009명을 교부하였습니다. 미교부대상자들은 수령태만, 장기출타 등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원인분석 후 발급태만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등 독려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장1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1동장 유중환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한 민원봉사행정으로 저희 동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꽃과 씨앗을 증정하여 주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꽃시 증정은 코스모스씨 30g씩 방문민원인 700명에게 증정하였습니다. 꽃은 저희가 4천 본을 하우스 양매 해서 1천 본은 나누어주었고, 나머지는 가로화단에 이식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안정 추진으로 집단민원 예상 동향보고 2건을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건은 K-55 구 탄약고부지 반환요청이고, 1건은 쇼핑몰 우회도로 연장개설건이 되겠습니다. 지역순찰활동은 수해 위험지역을 매일 순찰 강화하여 하수도 배수시설 2개소, 하수도 토사준설 1개소, 구장수문 보수공사, 재해위험시설물 안전조치로 옹벽 휀스 2개소 34m, 보안등 보수공사 26개소를 실시하여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자원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지행정 구현으로 저소득층 취로사업을 1,348명 2,69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화장실이 좁아서 장애인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점자블록으로 유도해서 2개소, 남자, 여자 1개소씩 설치 완료했습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을 5월13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최대 85명, 최소 15명씩 평균 27, 8명씩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 보살피기 및 새마을부녀회 알뜰매장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가꾸기 추진으로 도시 녹화 추진을 가로화단 5개소를 하였으며, 유채, 국화, 채송화, 지라늄, 봉숭아, 코스모스도 식재했습니다. 또한 코스모스꽃길은 구장교에서 미도아파트간 3㎞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코스모스를 심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심야단속을 10회에 걸쳐 38건, 290만원을 부과해서 21건에 13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도로변 골목길 정비활동 및 쇼핑몰 환경정비, 파손된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교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스티커판매 및 쓰레기봉투 판매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계획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저희 동에 11통 세림유치원 앞 배수로 정비공사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1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관리현황은 총 체납액 5,013건 6억3,700만원 중에서 2,863건 2억8,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징수독려해서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그 동안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활동은 6회에 총 42명을 동원해서 영치 36건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21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통·리장 수당지급 내역은 총 118명에 1,41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섯째, 1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이상으로 신장1동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2동장님 보고해 주세요.

신평동장 이응복입니다. 2000년도 신평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행정 추진실적은 도로, 교통 분야 등 272건을 했습니다. 둘째, 직원 업무 풀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구조조정에 의한 직원 감소 및 행정보조 공공근로의 중단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기간은 2000년6월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전 직원의 직원 상호간의 업무연찬을 통하여 출장 등 담당직원 공석시 창구즉결민원 업무대행으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대상업무는 지방세 과세증명 및 고지서 발부, 쓰레기봉투 판매,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생활보호자 증명 등 간편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하고 네 번째, 저소득 추진 취로사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깨끗한 거리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무단투기 단속을 13회 35건 중 과태료 부과 25건 23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감 전산화사업하고 일곱 번째, 주민등록 일제 경신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7페이지 소규모사업 추진현황은 9통, 옛날 유천1리입니다. 길이 273m를 했습니다. 또 옛날 유천2리 신평7통입니다. 250m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실적은 2,482건에 2억9,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체납액 징수명령을 실시 2회 하여 징수명령액 284건 1억2,400만원 중 74건 4,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징수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통·리장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현황은 발급대상 16,308명 중 15,318명 97% 완료하였습니다. 미발급자 490명은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평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평동장님께서 보고를 하여야 되나, 17시에 장학금 전달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석 위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동에서 모금된 장학금인데, 대외기관, 언론사에서 참석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복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복동장 이명주입니다. 통복동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매월 첫째 5일 장날을 깨끗하고 아름다운도시 만들기 날로 지정하여서 5회에 걸쳐 시장주변 쓰레기수거 및 노점상, 주정차 단속 등을 병행 실시하였으며, 불법 상습 쓰레기투기장소 4개소를 정비하여서 1개소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복천의 깨끗한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하여 2회의 통복천 부유물질 제거, 풀깎기 및 하천제방의 꽃잔디 1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통복시장 북문로터리에 대형화분 및 꽃박스 18개를 설치하고 광고물 정비 및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안정 및 현장행을 구현하고자 지역순찰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상하수도, 쓰레기처리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재난사고 위험지구를 사전 예방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기 운동과 단체간 화합을 위한 척사대회, 경로행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업무 일반 추진현황인 위민봉사행정구현, 내무행정, 청소행정, 재해예방대책, 복지행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복시장 남·북문로터리 4개소에 화단과 1번, 38번 도로변 4개소에 꽃박스를 다시 설치하고, 통복천변 녹지공간에 팔각정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통복시장 재래시장 내에 공중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화장실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통복어린이공원의 출입구를 주민이 출입하기 용이하도록 이전하여 보수하고, 보도블록 설치 및 잔디식재를 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재래시장 내에 소화기함이 집중 설치되었던 것을 화재발생 우려지역 7개소로 분산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소규모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2,925건에 8억1,948만3천원이며, 고액 고질체납자가 약 7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세를 징수하고자 독려반을 편성, 주야간으로 방문 전화독려를 하고 계속 해 나가겠으며, 징수실적으로는 247건에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통장수당 지급현황과 주민등록 발급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복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1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1동장 김학철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행정 및 현장행정 추진으로 교통문제라든지 보안등 문제, 상하수도 문제 관계를 79건을 순찰을 강화해서 적발했는데, 그 중에서 해결이 다 되고 8건이 저희 동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다 보고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시책 추진으로 저희 동에서는 내고장상품 팔아 주기 운동으로 저희 동에 쌍용양계장이 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양계 영양란을 직접 판매해서 수익금으로 하루에 오시는 3명까지, 아침 일찍 오시는 분 3명에 무료로 수수료를 감면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략하고, 네 번째, 세무업무 추진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징수독려를 우리 직원들한테 한 결과 150건에 3,262만9천원을 징수명령을 했는데, 61건에 1,021만2천원을 징수해서 31.3%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 여섯 번째, 사회복지업무 추진, 일곱 번째, 전산행정추진, 여덟 번째, 민방위 및 재난관리업무 추진, 아홉 번째, 주민등록업무 추진, 열 번째, 기타 사무처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도 주민편의를 위하여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규모사업 추진으로 저희 동에서는 금년도에 5건에 1억3천만원이 투입돼서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들여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현황은 앞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도 앞에서 동장들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민등록 발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2동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2동장 안교만입니다. 2000년도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일반사항은 생략하고, 저소득주민 현황에서 저희 동에는 256세대 1,304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거택보호 세대는 1세대가 줄은 45세대 59명, 자활보호 세대는 3세대가 줄은 16세대 40명, 소년소녀가장은 1세대 2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행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현장행정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로교통분야, 관공분야 등 총 272건을 접수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주민보호, 셋째,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넷째, 국민기조생활보장제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적절한 선정과 보호관리로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5월2일부터 7월30일까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생활상태를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총 362세대 중 5월 말일까지 108세대를 조사 완료했습니다만 7월10일 현재 362세대 중 307세대를 조사완료해서 85%를 조사완료 했습니다. 저소득주민 취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실정은 총 159명이 금년 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신규로 등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조성 사업으로서 관내 방치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행위 단속 계도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쓰레기 상습 적체지역 청소를 25회에 걸쳐 25톤에 해당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무단투기에 대해서 20회에 걸쳐 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연인원 1,791명을 동원하여 6,135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도로변 꽃심기, 1번국도에 루드베기아, 베고니아등 꽃묘 6,455본을 구입하여 945m에 꽃길조성을 완료하여 관내에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은 상반기에 업무추진 결과를 계속 보완 발전시키고, 특히 인감전산화 사업으로서 인감대장 전수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이 공히 실천하는 사항이지만 재신고 및 개인신고 대상 인영에 대해서 인영이 희미하게 찍힌 것, 지문과 겹쳐 찍힌 것, 인영이 실제보다 넓게 찍힌 것, 인영이 닳고 인주가 많이 묻어 도장이 잘 안 찍히는 것 등 인감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깨끗한 거리조성, 네 번째, 방역소독 실시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이 없기에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셋째, 소규모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총 15통 진입로 포장 등 총 3건에 6,407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 체납액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1,879건에 4억130만2천원에 대한 징수명령을 발하여 이중 484건에 8,542만2천원을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으로서 정기분 및 수시분 고지서 송달시 체납고지서에 체납액을 동시에 송부하고, 인감도장 및 세대별 카드에 체납사항 표지를 부착하여 제증명신청 발급시에 체납사실을 고지하고 납부를 독려코자 합니다. 매월 초 일정범위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출력 및 우편송부 및 독려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총 20건에 1억240만6천원을 결손처분신청 하였으나 이중 3건이 결손처분 완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통·리·장수당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리·장수당 지급사항은 ꡑ99년11월부터 1월까지는 정기회 의를 개최하여 정상지급하였고, 2월부터 3, 4월달에는 선거기간 중으로 일부 지급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등록증 발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교동장님 보고해 주세요.

세교동장 이명근입니다. 2페이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현장행정 추진을 위해서 생활불편모니터제 운영과 행정관찰제운영 처리를 통해 총 9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친절생활화 정착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와 공공근로사업 추진, 구제역 방역추진, 사회복지업무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가업무 추진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추진사항 중 새 주민등록증 발급실적은 저희 세교동은 97.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제증명 발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과태료부과 7건에 1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1호 국도변 중앙동 경계에서 정원가스간 8㎞에 대해서 4월부터 연중 도로변 쓰레기처리 및 오물수거, 도로변 노상적치물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 관내에 총 357개소의 보안등이 있으며, 이중에서 17개소를 381만원을 들여서 정비,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지하수 현황조사에 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서 세교11통 안길포장 등 1건의 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호 국도변 환경정비 실시계획 및 인감전산화사업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1천만원 이상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교12통 도로포장공사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31일 현재 총 체납액 대비 총 징수액은 5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통리장수당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1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총 213명에 42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화상입력현황은 97%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주민등록증 교부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7.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세교동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세교동장님께서는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우선 동을 지정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동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용갑중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보면 비고란에 업체명이 빠졌습니다. 업체명하고 대표자 이름,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냐면 위에서 압력을 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장님들하고 동장님들이 우리 업자 써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압력 때문에 주는 게 있어서, 제 눈에 몇 개 보였거든요. 동장님들 편하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내일 오전까지 팩스로 넣어 주세요. 그리고 지산동장님이 자체 화단조성 80%를 했는데, 가능해요?

네. 장미 같은 것은 청북 화훼농가에서 수종갱신 한 것을 가져왔고, 연산홍이나 이런 것은 조선일보에서 추진하는 곳에서 받아 왔습니다. 개나리나 쥐똥나무는 도로개설구간 중에 있는 것을 가져왔고, 칸나는 출장소에서 받아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본 받을 만하고, 신장2동 동장님, 재활용품 교환창구 운영 3백만원 수익이 납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복동장님, 6페이지에 시장내 소화기설치가 있어요. 소요예산이 2백만원인데,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하는 거예요?

네.

설치장소를 보니까 화기출입이 많은 음식점 주변이라고 했는데, 음식점은 본인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어디다 해요?

시장 내에 집중적으로 한군데에 7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군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것은 어디에서 갖다 놓은 겁니까? 한군데에다.

소방서에서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함을 별도 제작해서 일곱군데를 분산 배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소화기 7개는 누가 어디에서 갖다 놓은 겁니까?

소방서에서.

그럼 소방서에서 해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한군데로 집중 배치를 해 놨으니까 다시는 손을 안 대죠.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것도 소형 소화기이고, 이것은 대형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영창 위원입니다. 신장1동 소규모사업 한가지만 질의 할께요. 11통 세림유치원 앞의 도로정비공사인데 예산액이 7천만원이에요?

네.

그런데 집행액이 1,728만원인데,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 아니에요?

동 전체 예산이 7천만원.

전체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그런데 한가지 체납액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평동장님 나와 계시죠?

네.

신평동이 인구비례나 세금 납부현황을 봤을 때 가장 많은 17억이 체납액이고 건수는 무려 11,510건입니다. 그럼 다른데 보다 3%가 많은데, 신평동은 왜 그렇습니까?

원래 큰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평동 관할에 고액체납자를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37건에 6억7,800만원인데, 대부분 사업해서 망하면 주민세가 늦게 넘어 오거든요. 그래서 고액체납자가....

그럼 건수는 왜 그렇게 많습니까? 1만1천건이나 되네요?

건수도, 인구는 적어도 신평동이 그렇습니다. 비전1, 2동에서 살림을 하고 사업은 신평동에서 하기 때문에 건수도 무척 많습니다.

아니, 어디에 살건 주민등록을 확인해 보면 적은 건수는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애를 쓰지만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신평동이 가장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줄여 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세수증대 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건수를 줄여서 체납액을 일소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지산동장님, 감사자료 보니까 지산동장님이 일을 제일 많이 하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몇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2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을 해서 관내 독거노인 64세대를 간병 및 가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동 직원들이 해요?

이것은 말이죠. 하반기에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확정이 되면 공공근로사업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하고 5페이지하고 병행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동 직원들이 불법 주·정차단속 권한이 있나요?

단속권한은 없습니다만 보도에 상습적으로 주·정차를 해 놓고, 특히 아파트 주변 입구에 해 놔서 야간하고 아침 일찍 단속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출장소에 건의를 해서 스티커하고 경고장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커 같은 것을 직접 발부하면 안 되잖아요?

발부해서 제가 직접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 출장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글쎄, 출장소에서 나와서 하면 모를까,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부는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계도하고 스티커는 발부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출장소에 과태료 부과처분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을 직접 스티커 발부하시면 안 될텐데.

그래서 청문회 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는 출장소에서 이행하고요.

아니, 단속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발부를 직접 해요?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만 교통 원활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빨리 출장소에 연락해서 와 달라고 해야지, 안 되지요.

아침하고 야간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6페이지 불우이웃돕기를 하셨는데,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하시는 겁니까?

예산은 각 동 단위 단체에서 주관해서 한 것입니다. 동 단위 척사대회라든지.

동에서 했나 해서, 동장님이 돈을 좀 내셨나 해서, 알았습니다. 중앙동장님, 민 간사 회안전 마을운동추진위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한 마디로 얘기해서 엔지오라고 순수한, 관변단체가 아닌 자기 자체적으로 성금이나 모금을 해서 이웃을 돕는, 더불어 사는 하나의 조직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7개 단체가 동정자문위원 회부 터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자, 바르게살기, 체육회, 방위협의회......

안전망추진위원회가 사회단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별도로 있는 거죠?

그것을 한데 묶었습니다. 그래서 회장하고 총무가 거기 임원이고, 320명 정도 돼서, 전국적으로도 새마을운동본부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해서 책자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산동이 가장 좋은 일도 많고 못한 일도 많은 것 같은데,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동장님들께서 모범사례가 있습니다만 제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중앙동이 어려운 이웃돕기 실천운동을 하기 위해서 성금 6백만원을 모아서 했다는 것과 동민 한마음 수련대회를 청소년수련원에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서정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는 것, 송북동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신장1동 꽃씨 증정, 민원이 아침에 일찍 오면 사탕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다음에 신장2동 아까 말씀하신 재활용품을 가지고 돈을 모아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 것, 이것도 상당히 장려할 사항입니다. 지산동에 공가를 철거하고 그곳을 잘 정비해서 주차장시설을 만들었다 하는 이러한 창의적인 사항들이 많습니다. 동장님들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장려사항은 각 동별로 전파돼서 다른 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각 동장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던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 시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