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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현승 의원 발언

제회 제차 2000년도행정사무감사\n산업건설위원회2000-07-14

김현승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수

한만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한만수 위원입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7일간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부 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 시정 정책에 대한 민의의 반영실태를 점검하고 지방자치제도 본래의 목적과 관련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활동과 관련 정보의 획득이 그 목적인 만큼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문별로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 및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 드리면 이번 평택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일괄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3일 보건소장 김광부 외 일동.
만수

한만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끝나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2000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한만수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 선도사업, 방역사업, 진료사업, 각종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거동불편자와 영세민, 그리고 경로당 무료 이동진료 등의 사업과 물리치료, 한방진료사업, 재활사업, 거동불편자 의료장비 무료대여와 간·디스토마 퇴치사업, 보건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여 의료시혜 불균형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여러 면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오나, 아직도 사업 추진상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하면서 미흡한 사업과 부족한 행정처리 사항 등을 지적하여 주시면 더욱 분발하여 전 시민에게 신뢰받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며,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양희종.
희종

양희종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양희종입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의무과장 김보섭.
보섭

김보섭의무과장

의무과장 김보섭입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송탄보건지소장 민병욱.
병욱

민병욱송탄보건지소장

송탄보건지소장 민병욱입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단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료관련 주요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보건사업과 순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00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건립사업 개요로 건물규모는 565.1평이며,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총 사업비 28억6,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동안 실적으로는 금년도 2월26일날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도 본예산 에 계상하였으나 공사비가 계상되지 않았으며, 농특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기위 국비지원을 받은바 있어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건강생활실천 및 여건조성을 위한 규제법령에 의한 단속을 2회 실시하고, 금연 및 절주운동을 위한 시민, 직장인, 학생을 대상으로 10회에 걸쳐 2,690명을 교육을 시켰으며,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보건교육 및 영양개선 홍보사업으로 민방위대원, 산업체, 학생,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77회에 걸쳐 11,583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 사업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도모자보건 및 가족보건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선도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1,371명에 대하여 교육 및 영양제 지급을 실시하고,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38회에 걸쳐 1,818명을 대상으로 이상아 추구관리, 장애아 등록관리, 성장발달 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8페이지 가족보건사업으로 인산부 237명을 신규로 등록하고, 건강검진, 초음파진찰, 태아기형아검사 등 590명을 실시하고, 영·유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704명을 등록하고 예방접종, 간염 외 3종 16,628명을 실시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5,72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족계획을 위한 정관·난관·자궁내장치 111명을 실시하고, 심장질환검사 6,196명, 풍진예방접종 2,010명을 상반기 계획대로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와 같은 내용의 사업으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약무 관리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은 수시점검 3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19개소를 적발하여 조치하였으며, 앵속 및 대마 불법 재배자 단속을 시 전지역에 대하여 3회 실시하여 앵속 27건에 604주를 적발하여 검찰에 4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에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폐디스토마 퇴치사업은 하반기 추진 대상사업으로 계획되어 하반기에 총 500명을 대상으로 피내반응검사양성자 채변검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상반기 추진 실적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B형간염, 수두접종 23,539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인플루엔자 접종은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으로 57,060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은 환자 등록 및 치료 52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BCG 예방접종 2,534명, 주민 X선검사 274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와 같은 내용으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병관리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특수업태부, 접객부, 다방 및 기타업소 종사자 967명을 대상으로 매독검사 연인원 2,900명, STD검사 연인원 3,082명, 에이즈검사 연인원 2,11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계속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취약지 분무소독 10회, 아파트 지하시설 연막소독 217개소, 하수 관거내 연막소독 90㎞를 실시하고, 차량연막소독은 6월19일부터 시 전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기동반 2개반 11명을 설치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18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 146개소, 접객업소 655개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으며, 특히, 말라리아 예방을 위하여 말라킨정 치료를 위한 아르킨정을 우리시 자체로 구입하여 시민들에게 구입가격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 사업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의무과 소관입니다. 의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방문보건 간호대상자 발견 등을 위한 기초 건강기록부 작성 1천 세대를 완료하고, 신규환자 등록 및 환자 추구관리를 위하여 연인원 19,176명을 실시하고, 20페이지입니다. 암예방사업으로 3,333명을 실시하여 유증상자 19명을 발견,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한바 있으며, 노인보건사업으로 방문간호진료, 뇌혈관성 질환, 검진, 치매상담, 경로당 순회진료 등 연인원 8,355명을 실시하고, 재활보건사업으로 재활대상환자 진료 연인원 1,518명과 재활의료장비 대여와 재활전문기관을 연계 실시하여 재활환자들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으로 환자등록, 낮 병원실 운영,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여 시민 정신건강 사업에 주력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 34개 소560명으로 구성하여 단체별 봉사 및 개인별 지원 등을 실시하여 환경이 불우한 환자들에게 의욕을 갖도록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상반기와 같은 계속사업으로 생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관절염 자조관리사업 확대실시 추진실적은 2회에 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1회에 10명 정도 6주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2회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진료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연인원 31,13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상반기와 동일사업으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구강보건 홍보사업, 구강예방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 수시 및 정기로 12,3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수질검사, 보균검사, 임상검사로 성병 외 4개 항목 검사와 X선 검사, 초음파검사, 성인병검사 등 83,94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상반기와 같은 사업으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서 소요약품 적기구입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약품은 2000년3월9일 입찰하여 현재까지 구입하여 투약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약품, 일본뇌염,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유행성독감, 수두가 되겠습니다. 검사시약품은 2000년4월6일 입찰하여 예방접종별로 시기에 따라 구입하여 접종함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주요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보건진료소 운영 내실화 및 시설개선과 진료소의 이익금으로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주민 편의를 도모하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보건진료소외 10개소,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지역특성상 노령인구 증가 및 만성질환자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의 증가가 있으며, 진료실적은 진료소를 찾는 환자의 인원이 아니라 진료소에서 환자에게 투약한 연인원수로 환산하였기 때문에 진료인원이 151,613명으로 실적이 파악되었으며,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내실 있는 진료소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2000년 보건진료소 총예산 3억88만9천원 중 보건진료소의 시설유지비가 4,205만2천원으로 총예산의 14%에 해당되며, 대부분 보건진료소의 건물의 노후화로 지붕, 외벽, 화장실, 보건진료소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양 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대추리 보건진료소의 경우 진료실을 증축할 계획에 있으며, 두정, 두릉, 덕목, 동천리 보건진료소는 2000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신축할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영양제보급 철저에 대하여 조치결과는 대상자 선정 엄선보급으로 방문보건사업에 등록된 만성질환자, 허약체질자, 즉, 독거노인을 우선으로 하고 휴양목적은 만성진환자, 신경통, 고혈압, 당뇨병, 관절통, 요통, 영양불량자, 병증·병후의 허약체질자에게 영양제를 공급하여 합병증 완화로 건강 유지를 도모하고, 사용방법은 성인 1일1회1정 증상에 따라 1일2회1정도 복용법 지도로 영양제를 지급할 때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방문간호시 사용법을 수시로 설명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결과입니다. 진정인의 주소는 비전동에 있는 조인순씨가 박애병원 진료거부 및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진정서 처리결과로써 병원 측에서 예약된 수술 관계로 진정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른 해당 과로 진료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진료거부로 판단하기에는 미흡하여 행정처분 불가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 길음2동에 사시는 김상철씨가 교통사고 지정 진료비 징수확인에 대한 진정내용입니다. 조치결과 처리결과로써 관내 의료기관에는 지정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없어 해당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영암리 시종면 금지리 김언식씨가 박애병원에서 위내시경 검사시 위암을 발견치 못하고 위염으로 판정한 것에 대한 진단 적정여부와 의료기관 및 의사처벌 요구가 있었습니다. '99년4월6일 위내시경 검사를 하고 결과가 위장의 전정부위에 경도의 염증이 관찰되어 만성표재성위염으로 진단하였으며, 내시경 필름 및 진료기록부 등을 대한의사협회에 판정의뢰 하였으며, 판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4월14일 진정이 접수돼서 4월20일날 의뢰를 하였습니다.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오산동에 사시는 이광호씨가 대성중앙병원의 의료인 정원부족 및 허가병상 초과에 대한 진정내용입니다. 금년도 5월30일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 시정명령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33페이지 시정 질문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용역비 집행실적입니다. 용역 명은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으로 사업자는 연세의료원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정책연구소와 용역을 맺었습니다. 용역금액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평택시가 모자보건 선도보건소로 지정됨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야 건강관리사업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기술 지원과 평가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국비지원하에 용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에 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에 업무추진계획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 현황으로 방역이동반 2개반 12명으로 구성하여 임무는 역학조사, 세균검사 실시 결과 후 전염병 예방활동, 전염병 발생지역 방역소독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출동횟수는 12회로 전염병 격리병상 지정을 2개 병원 12병상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콜레라 보초감시병원 4개 병원을 지정하였습니다. 환자 조기 발견사업으로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금년도 5월1일부터 하절기 9월30일까지는 평일은 20시까지, 토요일은 16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질병모니터 점검, 전염병 및 집단 설사환자 발생시 신속 조치 및 보고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질병모니터요원 구성은 115개소 병·의원, 약국, 산업체집단급식소, 학교양호교사, 사회복지시설로 11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임무는 각종 전염병의 발생양상 파악 분석제공 등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설사환자 신고센터 지정은 31개소를 지정해서 보건소, 지소, 진료소, 의료기관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으로 방역장비는 총 보건소, 지소, 진료소, 읍면동까지 해서 차량연막기 13대, 휴대용 연막기 44대, 휴대용 분무기 50대, 동력분무기 2대해서 총 109대가 되겠습니다. 방역 취약지역 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방역소독 방법은 연막소독, 분무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월동모기유충구제소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방역소독 실적은 연막살충소독 횟수가 27회를 실시하고, 분무살충소독이 63회, 분무살균소독 60회, 월동모기살충소독 아파트지하시설 300세대 이하가 되겠습니다. 217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추진현황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B형간염, 수두해서 예산액이 5억6,535만원입니다만 계획은 96,700명이고 실적은 15,926명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무료 접종사업으로서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로 1,201만6천원의 예산으로 계획이 2,67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1,8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검사 현황으로는 보균자 색출검사를 실시하고, 해·하수 검사를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하수 채수지역은 해수는 평택항과 평택호가 되겠고, 하수는 통복천, 안성천, 지산천, 서정천이 되겠습니다. 검사실적은 현재 50건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시설 종사자 보균검사는 검사대상은 산업체로서 검사종류는 콜레라, 장염비브리오, 세균성이질 등 기타 전파우려가 있는 병원균이 되겠습니다. 검사실적은 총 91개소 종사자 469명이며,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182명을 했습니다. 환자발생대비 유행예측조사 실시는 유문등을 금년도에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주1회씩 검사해서 현재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아직 일본뇌염 같은 것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홍보 실적입니다. 보건소식지를 3천부 발행하고 평택신문에 1회를 게재했습니다. 유선방송 및 마을앰프 협조의뢰 8건을 실시했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자 보건교육을 1회 160명을 실시하고, 각 읍면동 및 보건지소 진료소 홍보 7회를 하고, 전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11,200매를 발행했습니다. 에이즈 가두캠페인 1회 홍보물 1,015매를 배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추진실적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증진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대상시설에 흡연 및 금연구역 지정대상지가 457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건교육·홍보사업으로 시민보건대학,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건강교실 운영에 어린이 영양교육, 성교육, 집단교육, 모자건강교실, 건강관리홍보전, 건강소식지 발간, 건강상담실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영양개선사업으로는 건강증진 시범 사업체 건강관리 지원 3개소를 하고, 임산부 영양교육, 당뇨·고혈압 교실, 당뇨식단전시회, 노인영양관리, 일반시민대상 영양지도, 이유식 전시회, 보육시설 월중 식단 제공, 이유식 책자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약 및 마약사범 단속실적입니다. 앵속 및 마약 불법재배 예방 홍보로써 기간은 5월8일부터 7월30일까지 설정하고, 방법은 시정소식지, 읍면동장 회의시, 보건소·지소 게시판,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홍보내용은 앵속·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사범을 발본색원함으로써 마약류의 공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해독성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을 제고시킨바 있습니다. 앵속 및 대마재배 단속은 5월20일부터 7월30일까지 단속반 5명을 편성해서 중점 단속대상은 앵속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와 아편 밀매조사, 단속실적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7건에 601주를 단속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약품구입 계약현황입니다. 일반진료약품 에로파신캅셀외 275종에 대해서는 낙찰가가 3억7,642만201원을 제원메디칼과 계약했고, 한방진료약품 가미소요산외 61종 61,125원을 동광약품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시약은 뇨 검사지 등 106종을 국민약품하고, 방사선소모품도 국민약품과 계약했습니다. 일본뇌염은 (주)로고스와 계약했고, 간염은 하나약품, 장티푸스 국민약품, 유행성출혈열 동광약품, 수두 동광약품, 유행성독감 (주)로고스와 계약을 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실적입니다. 보건진료소 현황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임무는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검사, 환자의 이송,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분만시의 개조 및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예방접종, 제1호 내지 제7호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가족계획을 포함한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기타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실적은 아동 및 청소년 건강교실, 여성건강 및 복지, 성인병 및 만성질환, 노인건강, 전염병관리 예방사업, 정신건강사업, 재활사업, 일반질환 상담, 이것이 건강증진 관리사업이 되겠고, 1차 진료사업으로는 진찰 및 투약, 의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보건교육 사항이 있으며, 가정방문은 진료와 간호가 있습니다. 결핵관리 상담, 보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영유아 관리사업으로 세부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목적도 보고서로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현황은 사업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밀집지역 영세서민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은 농촌주민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 등록자 현황은 총 2,27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방문간호사업으로서 가정건강기록부 작성을 하고 발견환자 신규등록을 하고, 등록자 추구관리를 하며, 이동목욕간호사업을 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순회방문보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예방사업으로서는 자궁암, 유방암, 위암, 골밀도가 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으로는 노인성질환 등록자 방문간호 및 진료, 경로당 순회진료 및 근력강화 운동지도, 혈관성 치매발견을 위한 기초검진, 치매상담, 치매사정, 치매환자 의료기관 연계,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영양제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보건사업으로는 재활간호대상자 방문간호 및 진료, 재활치료실 운영, 순회방문 물리치료, 재활의료장비 무료대여, 유휴재활용구 무상양여, 재활사업 추진사례 발표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정신장애자 등록관리를 하고 낮 병원 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 환자진료 및 상담, 재가 정신장애인 사례관리, 노인치매상담 및 의료기관 연계를 시키고, 정신보건상담 및 교육을 시키며, 정신보건 자문,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장님께서는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 더욱 상세한 답변을 요한다든지 혹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좀 더 실무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으시면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소관 업무 감사자료 3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배연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설계가 완료된 거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농특자금을, 지난번 보고할 때 농특자금을 받아 온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복지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기위 평택시는 지원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시군이 많아서 혜택이 어렵다는 실정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업무보고하고, 예산 2,400만원을 설계비 세워 줄 때 분명히 과장님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때 농특자금을 받아서 시비하고 포함해서 짓는다고 한 것 아닙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지금은 불가능해서 전액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때 요구는 했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요구를 한 것이지만 이미 보건소 증축에 대해서 지원 받은 바가 있어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이미 그것은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때 당시는 지원된 시군에 더 이상 추가로 지원이 안 된다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2000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변경됐죠? 건립한다는 계획이.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다른 것은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면적이고 뭐고.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기간이나 이런 것이.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기간은 변경됐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변경됐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올해 추경에 예산을 계상 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계상 합니까? 2억도 아니고 25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저희 욕심에는 계상을 해서 신축을 하고 싶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25억이 들어가는 것을 위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때. 그런데 보건소 쪽의 입장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 오고 시비를 조금 보태 주면 짓는다고 해서 설계비를 승인해 준 것인데 지금 와서 받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 된 것이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시비부담이 어려워서 국비을 받으려고 온갖 수단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면밀히 어느 정도 내실화 되고 나서 설계가 들어가야지, 내시도 안되고 서류만 올려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000년도에 업무보고 한 것과 지금, 예를 들어서 모자보건, 가족보건사업을 하는데 계획했던 것과 인원수가 틀린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우리한테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한 사항하고 예산을 세울 때 약품대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세운 것 아니에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하반기 업무보고하고 틀린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전체가 다 그래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인구수가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 드리면 가임여성수 같은 부분, 예방접종, PDT 폴리오, MMR, 간염 접종 같은 경우.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 대상 숫자가 변경되는 것은 그전에는 집단접종이라고 해서 학교 같은 곳을 계획을 세웠었는데, 금년도부터는 학교 같은데 집단 접종을 못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인원수가 변경됐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늘은 거예요, 줄은 거예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줄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여기는 늘은 것인데. 8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단에. 계획이 32,594명이죠? 그래서 16,628명을 상반기에 접종한 것 아닙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는 26,100명인데, 거기에 보면 6천명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런 이런 약품이 늘어난 거예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늘어났으면 약품이 어떻게 해서 늘어났냐고요. 6천명씩.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이 사항은 무료접종 같은 것은 도에서 약품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도 도에서 보조되기 때문에 목표가 도에서 수시 변경되기 때문에 이 사항도 변경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변경돼요? 2000년도 업무보고하고 틀린데.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것은 먼저 보고 드린 내용과 이것을 비교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약품이 무료로 보내 주는 거예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무료로 도에서.
연서

배연서위원

무료로 와서 인원수가 이렇게 늘은 거예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그때그때 변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다른 부분도 다 그래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보조되는 약품 같은 것이 갑자기 목표가 변경돼서 약품을 배정하면 수정이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무료로 내려오는 약품이 무엇무엇 내려와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도비보조지요. TDP, 폴리오, MMR 이런 사항이 되겠고, 간염도 보조사업이 되겠고, BCG같은 것도 무료로 국립보건원에 가서 직접 수령해 오고,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약으로 줘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약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도 다 틀려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 것인데, 2000년2월 상반기 업무보고 한 것과 하반기 실적하고 대비해 보면 전체가 지금 틀려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는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부분 있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자활생활보호대상자. 이것이 인원이 상당히 틀려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 사항은 그때그때 사회과에서 파악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계획을 세우는데 상반기에 월별로 100명이나 50명이 늘거나 줄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19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택보호자가 6,315명이죠? 일반대상자 중에서.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반기 업무보고 한 것은 2,089명인데, 그 차이가 왜 그렇게 많아 나나요?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이 사항은 의무과 소관으로서 의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의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김보섭의무과장

의무과장 김보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한 감사자료는 작년 11월1일부터 2000년5월31일까지의 실적을 제출한 것이고, 2000년 업무보고는 2000년도 분만.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니까 맞아야지요.
보섭

김보섭의무과장

작년 11월2일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 2월달 업무보고에 보면 자활보호대상자가 949명이에요. 2000년도 것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제출해 준 것을 보면 9,498명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안 가져오셨으면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200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한 거예요. 948명이죠? 맞죠? 여기 봐요. 여기는 9,498명이죠. 이것은 이번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2000년도에 준 것 아니에요? 이거 2000년도 상반기에 업무보고 한 것이라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이 사항은 담당이 오셔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조사해서 늘어난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당초 업무보고 드린 것과 지금 업무보고 사항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어떻게 해서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사회과에서 조사한 숫자가 변경된 것으로 보고됐기 때문에 당초에 보고 드린 것과 차이가 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2000년도 상반기에 업무보고 한 것이 잘못 된 거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때도 사회과에 조사해 놓은 숫자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린 것인데, 이번에 또 확인해서 변경된 숫자로....
연서

배연서위원

확인을 했어도 9,400명하고 940명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냐고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 사항은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 차이가 몇 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9백 몇하고 9천이라면 그런 차이점이 엄청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여기서 답변을 못 합니까? 늘어난 것이 평택시가 금방 커져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연서

배연서위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은 맞아요. 사회과 자료를 보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가 300명이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명단까지 나와 있다고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제가 생각해도 차이가 너무 큽니다. 원인을 밝혀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지금 바로 해명이 안되겠어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사회과에 다시 가서 보고해서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러다 보면 방문보건사업이나 이런 게 틀리는 것 아닙니까? 실적도 다 틀리게 되는 것 아니에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담당계장이....
만수

한만수위원장

예. 그럼 담당계장이 직접 말씀을 해 보시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다시 조사를 해서요?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은 다시 조사를 해서요?
사회과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늘어났다?
6개월 동안?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회과에서 뽑아 줘도 저희한테 자료를 낼 때는 200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한 것과 비교를 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늘어났나, 8,100명씩. 그 이유를 안 따져 봐요?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을,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나 생계보호나 자활보호를 찾아다니면서, 진료소나 이런 데에서. 그럼 보건소에서 준 서류가 인원은 949명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949명만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과에서는 9천명이라고요. 8,100명이 틀린데, 어떻게 사업을, 실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료소에서 전체 나온 실적을 따져 보면 또 잘못된 거예요. 뭐를 가지고, 그럼 올해는 949명만 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왜 파악이 안 되요?
그럼 대상자는 환자만이에요?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자활보호자가 949명이다?
그럼 이번에 그 대상자를 뽑아 보니까 9,400명이 나온 거예요? 보건소에서 준 서류 아닙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대상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가 우리시 전체에 해당되는 숫자지만, 이중에서 고혈압, 당뇨, 암, 관절염 이런 병세가 있는 사람만 택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한다는 숫자가 2,276명으로 등록됐다는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자활대상자 이런 사람이 보건소에 다 등록된 것이 아니고...
연서

배연서위원

그 뜻은 알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인원수가 949명에서 9,498명으로 늘어났죠?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건 저도 의심이 갑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때는 방문자 간호 등록자가 2,300명이에요. 2000년도에 보고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10배정도 늘어났는데, 방문보건사업 등록현황은 2,270명으로 줄었어요. 10배의 인원이 늘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줄었어요. 그럼 누구나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인원은 늘었는데 등록자는 어떻게 줄어요?
그것은 계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인원이 10배가 늘어났는데 어떻게 방문간호 등록자를 확인한다는 것 아닙니까?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은 왜 줄었냐는 겁니다. 치료를 잘 해서 줄었나요?
만수

한만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전문위원 께서 사회과에 확인한 결과 이 숫자가 잘못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그럼 이 집계는 어떻게 사회과하고 맞췄다는 얘기입니까?
전체적인 숫자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서 이 부분에서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5월말로 확인했든 어쨌든, 이런 서류를 낼 때는 2000년 상반기에 업무보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보건소에서 낸 것이죠? 이것하고 확인을 안 해봐요? 왜 틀렸나,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100명 이내면 별안간 인원수가 늘었다 줄 수가 있어요. 퇴거를 했다든지 다시 등록한 사람이. 그런데 이것은 9백명하고 9천명하고 차이는 4개월 동안에.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장님이나 소장님이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하셔서 서면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원인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라는 것은, 의회에 자료를 보낼 때는 정확성을 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고, 지금 19페이지 전체를 보면 6,315명이 2,090명으로 사회과에서 보고가 왔고, 자활보호자는 9,498명이 아니라 894명, 한시적대상자 4,219명은 맞고, 자활보호 8,816명으로 왔는데, 이런 숫자를 정확하게 기재를 안하고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앞으로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계수가 착오가 없도록,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실제 일선에서 일은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도 정확성을 가져야지요. 우리가 알 때도 정확한, 이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추상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숫자개념조차도 맞출 수 없다고 하면 다른 일까지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 더욱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재배도 되고 흡연자, 이런 사람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워서 실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간은 이 기간입니다만 6월중의 실적입니다.
네. 그 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런 밀매 같은 것을 했을 때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저희하고 합동으로 안하고 단독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했다는 실적으로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만수

한만수위원장

아울러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선 단속관계니까 말씀 드렸는데, 지금 청소년들이 본드흡입, 이런 기타 문제성이 제기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실적이 없고 그런 일은 한 적이 없습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본드흡입 같은 것은 저희 업무에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청소년선도 단속으로 경찰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절대 그런 것은 터치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그것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이상은 없습니까? 만약에 청소년들이 흡입으로 인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보건소 소관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경찰의 단속만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직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혹시 많이 흡입해서 건강이상으로 오는 환자들은 없었습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런 환자로 오는 일은 없습니다만 그걸 함으로써 건강에 해롭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로 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송준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23쪽에 보게 되면 관절염 자주관리사업 확대실시를 하고 계신데, 30세 이상 중에 3% 5,280명으로 대상자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홍보미흡이라고 할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2회에 걸쳐서 20명밖에 실시를 못 하고 계신데, 형식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소장님한테 자세히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많은 인원을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서 20명을 가지고 6주 동안 시키고 있습니다. 욕심에는 많은 인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인원이 많으면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여기에서 희망자를 했을 적에 참여할 의식이 저조한 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으로 됐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보건소의 좋은 사항을 우리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시고, 그런 대상자가 지금 추정했을 때 5,280명인데, 20명이라고 그러면 거의 전무한 실적이거든요. 형식에 그치기보다는 그러한 혜택을 받을 시민이 많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갖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지, 형식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신다 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7쪽에 보게 되면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수질검사 대상이 간이급수, 옹달샘, 비상급수, 식품위생업소 다 합해서 338개소거든요.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726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연 4회 하는 간이급수도 있고 1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검사를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평택시에 현재 수질검사 대상 중에서, 검사를 하신 것 중에서 불합격된 것이 있습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항은 재검사를 해서 합격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기술부족으로 해서 채취할 적에 수도꼭지 등에 소독을 잘못해서 예민한 부분에서 불합격했다가 재검사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수도꼭지라면 우선은 정화를 시켜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수돗물도 재검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이런 말씀입니다. 수도꼭지 같은 것을 틀 때 손이 닿고 그러면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손만 닿아도. 그래서 수도꼭지 틀 때 검사하려면 라이터불이라도 해서 소독을 한 다음에.....
준섭

송준섭위원

시료채취를 누가 합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준섭

송준섭위원

담당자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담당자가 하신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전문교육을 하고 그러고 나서 시료채취를 하셔야지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읍면동사무소에서, 수도과에서 의뢰하기 때문에 거기서 채취해서 저희는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지금 평택시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입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지금 8개항목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그 외에는 도에다, 환경보건원에 의뢰하고 있습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준섭

송준섭위원

그럼 8개 품목에서 불합격된 부분만 경기도 환경보건원에....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자체 재검사가 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그럼 어느 경우에 도 환경보건원에 의뢰합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처음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옹달샘이 처음 생겼다, 간이급수를 처음 설치한다 했을 때는 그 항목을 전체적으로 음용수에 가능한가 안 한가에 대한 적합 여부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적합한 간이 급수시설로 인정됐을 적에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8개 항목만 하고 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지금 우리 평택시에는 수질검사 대상을 726건을 했는데 2차 검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최종 불합격된 곳은 없습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그럼 우리 시민은 어떤 간이급수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음놓고 물을 마셔도 되네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수고하셨고, 보균검사대상에서 보면 6,861개소가 있는데 현재 단속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보균검사를 실질적으로 6,383건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균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까? 보균검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접객업소인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제대로 안 해서 보균검사를 기피한다거나, 이런 것을 단속한 실적.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보균검사를 안 했다고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냥 사회과 위생팀에서 다니면서 보건증 같은 것이 없을 때 지적해 주면 온 사람들에 대한 보균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왜 안 했느냐 하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사회과에서 단속을 하고 검사가 보건소에 의뢰가 오게 되면 그런 분들은 100% 다 하고 계시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에이즈 문제가 확산되고 있고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단속도 마찬가지로 사회과에서 하겠네요? 보건소에서는 홍보만 하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오는데, 해당되는 사람들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다음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31쪽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시정 처리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 영양제보급을 본청 보건소에서는 영양제 삐콤씨를 했고 송탄보건지소에서는 아로나민골드 영양제를 공급했거든요. 송탄보건지소에서는 삐콤 영양제를 공급한 실적이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병욱

민병욱송탄보건지소장

송탄보건지소장 민병욱입니다. 평택보건소에서는 삐콤을 주고 있고 저희는 아로나민골드를 주고 있는데, 성분은 똑같이 종합비타민 복합제로써 성분과 효능은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것이 구입한지 오래됐고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주고 있지만, 이것이 다 종료되면 삐콤이나 아로나민골드로 다시 한번 통일을 시켜서 주도록 하겠는데, 약효나 성분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그렇다면 의학상식은 없습니다만 지소장님 말씀대로 약효는 똑같다 하더라도 우리 독거노인들이 평택 본청에 약을 이미 다량으로 구입을 해 놔서 나머지 잔량이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모순보다는 본청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나눠서 약을 빨리 소모를 시키고 영양제 삐콤씨를 선호하시는 분에게는 그것을 나눠 드릴 수 있는데, 송탄보건지소에서는 아로나민골드가 약효가 똑같다고 한정해서, 구입한지 오래됐고 잔량이 남아 있다고 해서 소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만하고 삐콤씨는 보건소에서만 취급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소장님께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같이 본청에서도 아로나민골드가 필요하신 분은 체질이나 여러 가지를 보셔서 약효가 똑같다지만 선호도가, 환자가 영양제 삐콤씨를 주십시오 했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약효는 똑같으니 이 알약을 잡수십시오 라고 권유하기보다는 본청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송탄보건지소에서 혜택받는 독거노인도 삐콤씨 영양제를 투약을 요구하시는 분한테는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같은 시장님 산하에서 행정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약품 같은 것도 통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고, 다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송탄보건지소에서 별도로 이런 약품을 구입하고 본소는 본소대로 의사의 의견을 들어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사제가 아니고 알약으로서 아무나 먹어도 부담 없는 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성분이 같다면 동일약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 38쪽에 전염병 예방검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일본뇌염 및 말라리아모기 밀도조사, 원충보유율 조사를 5월에서 9월까지 주1회 하신다고 그랬어요. 1주일에 한번씩. 환자발생대비 유행예측조사 실시를 하시는데, 실제로 현재 5월달에 두 번 한 겁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5월에 국한하지 않고 지금까지 한 실적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측조사를 주1회 틀림없이 정확하게 예측을 해 주셔서 우리 평택시 전역에 있는 건강한 시민이 2000년도에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전에 예측조사를 주1회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계획대로 어긋남이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48쪽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운영실적인데, 두정진료소에 여성건강 및 복지 510명을 하셨고 은산리 진료소는 47명을 하셨고, 1차 진료사업 대추리진료소에 검사를 2,330명했고, 어연진료소는 18명밖에 안 했고, 운영실적을 보면 계획성이나 획일성 없는 것 같아요. 진료소마다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진료소장들의 활동하는데 따라서 차이가 있겠으며, 주민들에 대한 건강문제에 따라서, 질병 양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평택시민이 거의 비슷하지요. 장소마다 틀릴 수는 없고, 또 가정방문에 보시면 어연진료소는 28명을 간호했고, 진료는 31명을 하셨고, 신영리진료소 같은 데는 1,041명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146명을 진료했고, 가정방문을 신영리 같은 곳은 굉장히 많이 했고, 금각이나 어연 같은 곳은 가정방문을 별로 안 하셨다는 겁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진료소장이 관할하는 몇 개 부락 인구수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그런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계를 보시면 거의 숫자는 6천명, 4천명, 5천명 비슷하잖아요. 물론 동네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진료한 인구는 비슷한데 진료소에서 올해는 중점사업으로 뭐를 하겠다는 것이 없느냐 그거죠. 가정방문을 많이 해서 독거노인도 있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올해는 중점사업으로 해야겠다든지, 중점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진료소장들이 매일 비우면 환자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가정방문이 줄을 수도 있고, 또 진료환자가 많이 안 올 경우에는 가정방문을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내수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일치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목표를 줄 수도 없는 진료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물론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관리하는 인구수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중점적인 사항을 세워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한장희 위원입니다. 36쪽을 봐 주세요. 하절기 전염병 예방은 방역소독이 중요하다고 해서 여기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방역장비 현황에 휴대용 연막기 44대가 주로 어디에 배치되는 것입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주로 보건소하고 송탄보건지소, 그리고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그러면 7월부터 10월까지는 주1회 이상 방역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방역하는 횟수, 일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일지요? 저희가 하는 요령하고 그런 것만 했지, 직접 나가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그럼 동에 배치되어 있는 휴대용 연막기는 어떤 요원이 실시하고 있습니까? 방역을.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작년도까지는 방역인부임이 예산에 계상돼서 그 인부임으로 활용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차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이 계상이 안돼서 그 사업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공근로사업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작년만 해도 1주일에 한번씩 오물이 많고 질병발생 유망지에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곳에 한번도 방역이 되지 않고 있어요. 차량으로 대도에만 몇 번씩하고 진짜 더러운 곳에는 방역소독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즘에 모기는 기승을 부리고 악취가 많은데 금년에 왜 방역소독이 안 되냐고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1주일에 1회씩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동 직원들이 1주일에 한번씩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분명히 점검해서 자료를 주세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이 사항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주일에 1회 이상이라는 것은 대형 연막소독기로 본소하고 송탄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1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소방도로나 가로망 도로로 1주일에 한 번씩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대형으로 하면 폭 50m씩 소독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 드린 겁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로에는 별로 필요치 않아요. 보도, 후미진 시장골목이나 이런 곳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이런 곳에 한 번도 방역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에 방역소독약이나 이런 것이 편성되어 있는데, 요원이 없다고 해서 동 직원들한테 맡기고 확인도 안 해보는 거예요. 되고 있지 않아요. 확인을 해 보세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그리고 41쪽을 봐 주세요. 의약분업 때문에 전국이 시끄럽고 민원이 많은데, 의약업소 현황에 보면 우리 관내 364개 업소가 의약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2개소가 의약분업 외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업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22개 의약취급업소는 의약분업 외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관은 의약분업 대상 외 기관으로 지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그런데 22개 기관이 선정된 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정됐어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러니까 약국이나 의원간에,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탄면에 약국만 하나 있으면 그건 예외기관이고, 병원만 하나 있으면 예외기관입니다. 약국과 병원이 하나씩 1㎞ 이내에 있으면 예외기관이 아닌 것으로 함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그럼 팽성의 예를 들면 삼거리약국은 예외기관이거든요. 그럼 근방에 있는 약국들은 전부 규정을 받고 여기만 예외기관이라면 이 집만 사업이 되고 다른 지역들은 어려움이 많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 원성을 어떻게 들을 거예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객사리 약국에 신청을 했습니다. 객사리에 하나가 있고 안정리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객사리 주민들이 안정리까지 이용하기는 어려워서 1㎞ 이상이 되기 때문에 예외기관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그럼 이 지정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저희가 도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또 실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고시를 합니다. 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어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히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안광두 위원입니다. 면사무소에 지금, 보건소에 의사들이 몇 몇 배치되어 있습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지금 진위면 같은 경우에 치과의사하고 내과의사 2명이 있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다른데도 다 이 정도인가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치과의가 없는데도 있습니다. 내과만 있고.
광두

안광두위원

그런데 그 분들 출근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출근시간은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군 복무대신 여기 와서 병역의무를 하는 겁니다. 9시부터 6시까지 똑같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광두

안광두위원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치료를 받으러 오면 아침 9시부터 치료하는 것으로 알고 옵니다. 그런데 오게 되면 의사가 있어야 치료가 되지요? 그런데 그 분들 출근시간을 확인을 해 보셨어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직접 나가서 일제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의사들하고 보건요원들하고 교육을 다 시켰고, 전화도 불시에 해서 바꿔라 하는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출근시간을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불시에 나와서 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공중보건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문제는 그분들이 9시30분이 됐건, 10시가 됐건 출근을 하면 괜찮은데, 치료받는 환자는 와 있고, 전화로 연락이 온답니다. 의사들이 간호사들한테. 9시50분, 10시정도 돼서 오늘 내가 몸이 괴로워서 못 나가겠소 하고 전화가 왔을 때 환자는 9시부터 나와서 1시간을 기다렸다가 의사 얼굴도 보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를 굉장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분야인데, 이것을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치과의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과의사가 보철 치료가 가능합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공중보건의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읍.면지소에서 보철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통상 구강치료를 받으러 오면 30분~1시간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환자 기다리는 대기시간에 제대로 치료가 안되고 있고, 그 분야에 소장님이 보철치료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간호원한테 몇 번 주의를 줬더니 간호원이 거기에 따라서 막을 수 있는 제재사항이 안 된답니다. 그렇다고 간호원이 같이 보철치료하는데 협조하게 되면 간호원이 문책 된다고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저기가 있습니다. 보철환자가 질환이 있을 때는 치료는 됩니다. 그런데 치과환자들 진료시간에 어떤 사람은 환자에 따라서 1시간,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래서 치과의사가 진료하면서 진료시간이 길고 짧고 하기 때문에 하루에 진료하는 인원이 제한됩니다. 많은 분들을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본소에서도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와서 하루종일 기다리다 그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하루에 치료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해서 그 날에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보철환자라도 와서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에 따라서 길게 기다리면 기다리는 사람은 지루하기 때문에 그냥 가는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광두

안광두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아울러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광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출퇴근시간 문제를 지적하셨고, 그에 따라서 진료 관계도 짚어 주셨는데, 먼저 방효웅소장님이 계실 때는 어느 정도 지켜 온 줄 압니다만 김광부소장님이 되시고 나서 의사들의 자질면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출퇴근시간 만큼은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 근무에도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만수

한만수위원장

김현승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49쪽을 보시면 이동목욕 간호사업을 하시는데, 차량이 있습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차량이 없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시정 질문 때 시장님은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운 적도 없잖아요? 올리지도 않았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차량 구입하려면 돈이 엄청 비싸고, 그런데 사실 운영 면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필요성이 있을 적에, 서울에 단체가 있어서 있을 때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일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지금 7월인데, 이게 언제까지 실적이에요? 5월까지 하신 거예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1회 4명만 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그런데 원하시는 분이 없어서 4명밖에 못 하셨나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것보다도 서울에서 요구해서 차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정을 짜다 보면 저희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욕심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이동목욕 차량이 환자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필요로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단가가 비싸고 원하는 분이 그에 비해서 적다면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해 달라고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항이 있다면 찾아가서 해 드리겠다고 하면 싫다고 거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해 드린다고, 이런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요구를 많이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물론 본인이 목욕 같은 것, 거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으시니까 안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차량을 구입하셔야지요. 다른 시.군하고 합쳐서.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목욕은 하절기 때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데 겨울이 어려우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파악해서 협조하는 단체와 협의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36쪽을 봐 주세요. 지금 방역장비에 차량용 연막이나 휴대용 연막기 올해 폐기처분 한 것이 있어요? 2000년도에 들어와서.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뭐를 폐기처분 했어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대개 연막기, 휴대용 같은 겁니다. 그리고 대형 차량용도 몇 년 쓰면 못 쓰기 때문에 폐기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왜 안 맞죠? 휴대용 연막기는 폐기처분을 안 했어요. 오히려 차량연막기를 했어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휴대용인지 차량용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한 말씀 해 보세요.
만수

한만수위원장

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보건사업과장이 임용날짜가 얼마 안돼서, 제가 담당을....
만수

한만수위원장

실무계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실무계장 안 왔어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왔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왔으면 들어오라고 하세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폐기처분을 했는데 이것이 휴대용인지를 구분을 못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것은 그때 얘기를 듣기로 하고, 쓰레기 론올박스 있죠? 153개가 평택시에 있어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조사한 사항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주로 어디에 있어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주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 주거밀집지역 같은 곳, 처리하기 불편한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청소과에서 조사된 사항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숫자는 있죠. 폐기처분은 안 했으니까. 지금 분리수거를 안 해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론올박스 설치장소.....
연서

배연서위원

론올박스는 있는데. 지금 아파트나 주거지역은 다 분리수거지, 이게 옛날에 있던 것 아니에요? 지금도 153개가 있습니까? 몇 군데는 있는데 항상 153개가 그대로 있냐고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 위치가요?
연서

배연서위원

네. 153개를 다 활용하고 있냐고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제가 153개가 활용되나 안 되나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153개를 대상으로 해서 방역인부하고 직원하고 나가서 소독은 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소장님, 다시 확인하셔서 이런 것은 분리수거 하기 전에 쓴 것이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에는 분리수거통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라는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숫자인데, 청소사업소나 적환장에 가면 안 쓰고 쌓아 놨어요. 안 쓰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실질적으로 153개라고 했는데, 그것을 소독하면서.....
연서

배연서위원

활용을 안 하는데 무슨 소독을 해요?
만수

한만수위원장

소장님, 회피성 발언 같은 것은 마땅치 않고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정확히 답변하시고, 시정요구하고 시정하겠다는 얘기가 분명하지, 답변을 불분명하게 하시면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소장님, 구 평택시내에서 이것을 보셨어요? 론올박스 놓고 쓰레가 치워가는 곳. 지금 다 분리수거통 아닙니까? 분리하지 않습니까? 몇 군데만 있지.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제가 목격한 것은 론올박스에 분리수거해서 가져다 넣지 않습니까? 그런 론올박스도 소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연서

배연서위원

조그만 거요? 그런 것은 수천 개나 되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아니오. 론올박스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연서

배연서위원

큰 것에다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분리수거해서 비닐봉지에다 넣는데 거기에 파리 같은 것이 꼬이니까....
연서

배연서위원

당연히 꼬이지요. 꼬이는데, 분리수거해서 론올박스에 넣는 곳에 어디에 있냐고요. 이것은 적환장에서 하는 거예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아파트단지에서 분리수거를 다 합니다. 하는데 론올박스에 규격봉투에 담아서 넣지 않습니까?
연서

배연서위원

소장님, 농어촌지역에도 이것을 놓지 못해요. 다 철거해 갔어요. 거기다 아무 것이나 넣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해 간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적환장이나 이런 곳에 가 있어요. 거기서 사용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153개가 그대로 올라와요. 그것을 조사해서 정확한 숫자를 조사해서 소독할 부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실질적인 숫자를 조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하단에 보면 방역소독 실적이 있죠? 연막소독은 2000년6월19일부터 9월30일까지 주1회 하는 거죠? 분무소독은 4월10일부터 9월30일, 그러니까 주1회라든지 분무소독 같은 것은 4월부터 6월까지 2주에 한 번이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니까 1개월에 두 번 아니에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그 밑에 방역소독 실적을 보면 이 부분은 상반기에 이미 다 한 거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실적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다른 곳에서 한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보건소에서 나가서 요원들이 한 실적이냐고요. 읍면동에서 한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나가서 보건요원들이 한 실적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안 맞죠. 60회가 어떻게 됩니까? 2주에 한 번인데. 2주에 한번이고 아직 기간도 안 됐는데......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송탄지소도.....
연서

배연서위원

송탄지소를 해도 안 맞죠? 개월 수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2주에 한 번 하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개소수대로 해서 횟수를 넣은 것 같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것을 한 번 했으면 횟수로 넣고. 취약지역에 따라서.
연서

배연서위원

지금 방역요원이 몇 명이나 돼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지난번에 공공근로요원 4명을 썼습니다. 방역계 직원들하고 기사하고 해서 6명이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이 숫자가.....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개소 수에 따라서 횟수를 기록한 실적으로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 부분도 정확히 소장님이 확인을 해 주십시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래서 2주라는 것을 한 개 지역을 했을 때, 저희도 혼동하고 위원님들도 혼동하시는데, 한 개 지역을 두 번 했으면 그냥 주2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소 수로는 많은 실적이 나온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 부분도 다시 확인을 해서 확실히 된 것인가, 그것을 계수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진료소에 검사장비가 있어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진료소에 검사장비는 없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진료소에 검사장비가 없으면 뭐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장비가 없으면 거기서 할 검사를 저쪽으로 의뢰하는 거예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검사장비는 없죠?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아까 김현승 위원님이 질문 했던 것에 보충 질문 을 하겠는데, 제가 납득이 안 가요. 예를 들어서 1차 진료소, 신영리진료소는 1,177건을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건소로 이첩시켜서, 이관시켜서 한 거예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럼 어연진료소에서 보건소로 의뢰해서 검사를 1,177건을 한 것 아닙니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이 사람들 명단 있죠? 검사한 명단.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검사한 명단 있죠.
연서

배연서위원

그건 좀 자료를 주세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1,177명 한 곳하고, 덕목리진료소 있죠? 여기는 1,775명을 했거든요. 이 명단을 두 군데만 줘 보세요.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덕목리하고.....
연서

배연서위원

네. 덕목리하고 신영리 보건진료소에서 검사를 한 명단을 줘 보세요. 명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검사하면 명단이 나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두 군데 명단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지금 배연서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한 것은 정확히 회기 내에 바로 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수시로 합니다.
업무담당한 사람이 숫자를 기록해 놓은 것인데, 읍면지소에 직원이 3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소에 방문보건팀이 계장까지 5명, 송탄보건지소에 5명이 있습니다.
네.
112명중에 치매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숫자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에서 치매환자가 나오면, 노인 중에 14명을 병원에 연계한 숫자고, 정신보건사업을 해서 노인 치매상담 및 의료기관에 한 것이 6명으로 분류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무상, 수원의료원 같은 곳은 무료로 하고 다른 데는 유상도 있고.
만수

한만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아까 질의 하신 내용 중에서 중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를 더 하겠습니다. 27쪽에 수질검사에 불합격된 것이 사실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평택시에 지하수나, 상수도는 어차피 급수시설을 받는 것이니까 인정한다고 그러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일반 요식업소나 이런 곳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절대적으로 불합격 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음식점에서 지하수 같은 것을 쓰면 위생팀에서 허가해 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격해야만 허가가 나갑니다. 그 사항에서 불합격 여부는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됩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질병예방을 위해서 보건소가 담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수질검사를 할 때 문제점이 시료채취 과정에서 오염돼서 불합격을 받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아까도 배연서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지만 실무자가 본인이, 업소 주인이나 본인이 시료를 떠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허가용은 본인 시료채취를 인정을 안 합니다. 위생팀이니 이런 데에서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봉함을 해줘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허가용으로 되지, 직접 본인이 채취해서 가면 본인 시료채취로 검사를 합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일반적으로 요식업소와 이런 데에 보면 우선 지하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시료채취해서 보내면 그게 합격이 안 되요. 안 돼서 반려되면 그 물은 떠가야 불합격될 것이 뻔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방에서 합격되는 물이 있어요. 그럼 그 물만 계속 검사시료로 가는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것은 허가했을 때 위생팀에서 봉합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장이나 직원들은 알고 그런 부분에 제일, 건강을 위해야 하는 일이니까, 실질적으로 위생업소, 위생 관계 수질검사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분명히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의무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한 건강관계에서 큰 문제점이 안 일어났지만 만약에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 책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선은 보건분야에 계시는 종사자 여러분에게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정확히 체크를 해서 시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위원장님, 아까 연막기 폐기처분에 대한 답변을 아직 안 들었습니다.
병욱

민병욱송탄보건지소장

송탄지소 방역계장님 말에 의하면 작년에 차량용 연막기 1대를 폐기처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휴대용은요?
병욱

민병욱송탄보건지소장

휴대용은 신규로 3대를 구입하고 폐기처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래도 또 틀리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여기 보세요. 2000년도에 보면, 2000년2월13일 자료에 보면 이것은 먹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량용 연막기가 14대예요. 휴대용이 42대이고. 차량용 분무기가 1대고 휴대용 분무기가 50대예요. 그런데 지금 자료 준 것을 보면 한 개를 작년도에 폐기처분 했다고요. 그럼 맞아요. 작년도에 했으면 올해 2월13일 업무보고에는 13개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그렇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다음에 작년도에 2개를 샀다고 그러면 휴대용 연막기가 지금은 왜 44대가 되냐고요. 과장님, 이리 와 보세요. 작년도에 차량용 연막기 14개 맞죠? 휴대용 연막기 42개. 샀다고 하면 더 늘어나든지 해야지요. 다음에 차량 분무기 1대, 휴대용 분무기는 50개, 50개 맞아요. 그렇죠?
병욱

민병욱송탄보건지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데 뭐를 사고, 뭐를 폐기처분 했다는 거예요?
병욱

민병욱송탄보건지소장

산 것은 연막기를 산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휴대용 연막기 3개를 샀다면서요? 3개를 샀으면 더 늘어나야지요. 42개에서 3개를 샀으면 45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수가 지나서 폐기처분을 했으면 했다고 그러든지.
만수

한만수위원장

지금 이 자료는 누가 작성을 한 겁니까? 여기는 어떻게 작성자 명단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있습니다. 방역사업에서 담당자가 정병선계장인데 지난번에 인사이동으로 해서 위생팀으로 갔는데, 아침에 참석하려고 대기실에 왔었습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앞으로는, 여기 다른 자료에 보면 작성자, 담당자 누구 해서 도장을 정확히 날인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그런 자료제공이 불성실하게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만 해도 숫자파악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정확성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욱 더 철저를 기해서 다음에는 기재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도 답변을 못하면 무슨 사업을 얼마를 했는지 누가 믿습니까? 60회를 했는지, 90회를 했는지, 장비현황 파악이 안 되는데. 장비관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만수

한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랜 시간 동안 열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보건소장 및 각 과장님께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회의종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