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양용환 의원 발언

제91회 제3차 기타20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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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결산서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사항별 설명서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29억6,231만1,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207억3,251만5,850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7억3,050만6,000원과 사고이월 7,474만원을 합하여 총 18억524만6,000원이며, 불용액은 4억2,454만9,150원입니다. 불용액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중심으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1 사회복지예산은 33억3,933만4,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19억623만6,750원이며, 명시이월액이 13억9,963만1,000원이며, 불용액은 3,346만6,25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은 100 경상예산 불용액 79만770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148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항목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인시설 아동위문금은 아동숫자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다음에 200 사업예산 불용액 3,267만5,480원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21 저소득주민보호사업 예산은 114억3,809만5,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112억1,687만9,550원이며, 불용액은 2억2,121만5,40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100 경상예산 불용액 765만5,180원은 151페이지, 120 경상적경비의 항목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 예산 4,600만원 중 집행잔액이며, 200 사업예산 불용액 2억1,356만270원은 국·시비보조사업 예산 113억9,209만5,000원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31 노인복지 예산 36억8,221만2,000원 중 지출액은 34억5,664만4,2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1억3,500만원과 사고이월액 7,474만원을 확보하여, 2억974만원이며 불용액은 1,582만7,78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100 경상예산 불용액 13만5,450원은 집행잔액이며, 153페이지 200 사업예산 불용액 1,569만2,330원은 국·시비보조사업 예산 33억356만2,000원 중 집행잔액 1,175만2,610원과 154페이지 220 자체사업 예산 3억1,550만원 중 집행잔액 393만9,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2332 부녀복지 예산은 2억7,779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5,797만8,600원이며, 불용액은 1,981만5,4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156페이지 200 사업예산 불용액 1,981만5,400원은 국·시비보조사업 예산 2억3,241만4,000원 집행잔액 1,823만9,400원과 220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 2,600만원 중 집행잔액 1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3 청소년 복지예산은 5억5,521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5,165만2,670원이며, 불용액은 355만7,33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100 경상예산 12만9,300원은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157페이지 200 사업예산 불용액 342만8,030원은 국·시비보조사업 예산 4억8,550만원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2334 유아복지 예산은 26억8,553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25억5,522만9,200원이며, 불용액은 1억3,031만9,80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100 경상예산 불용액 176만2,390원은 307 민간이전 사업 중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164만1,890원이며, 200 사업예산 불용액 1억2,855만7,410원은 159페이지 210 보조사업인 국·시비사업 예산 25억9,672만8,000원 중 집행잔액 1억2,844만1,070원과 160페이지 220 자체사업시설비 집행잔액 11만6,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1 노정관리 예산은 9억8,411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8,789만4,86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1억9,587만5,000원이며, 불용액은 34만7,140원입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97억5,133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97억4,017만1,450원이며, 불용액은 1,116만1,55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2323 의료보호 예산은 97억2,519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97억2,403만5,450원이며, 불용액은 116만1,550원입니다. 불용액은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5211 제지출금 예산은 2,613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1,613만6,000원이고, 불용액은 1,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2000년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4억6,939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7,365만3,000원이며, 불용액은 9,574만5,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2322 주민소득 예산은 4억5,884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7,365만3,000원이며, 불용액은 8,518만7,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8만7,000원과 민간융자금 집행잔액 8,500만원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5411 예비비 예산 1,055만8,000원은 전액 불용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그러면 147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권위원님!

봉권

정봉권위원

정봉권위원입니다. 과장님, 14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장애인수첩 및 장애인차량표지제작해서 이것이 333만8,000원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장애인수첩이나 차량표지를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수첩과 차량표지는 현재 저희들이 동에 배부를 해서 동에 신고가 들어오면 동에서 바로 부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일례로 내 차에 부착을 해서 있었단 말입니다. 이 스티카를 다른 차에 붙이고 분실했다고 다시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장애인수첩이라든지 제반 서류를 확인 한 연후에 부착을 다시 해 드립니다. 지금은 고속도로 같은데도 장애인수첩이 없으면, 전에는 차량 마크만 보고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지금은 장애인 수첩을 확인을 하고 합니다.

인을

확인을정봉권위원

한다고 하는데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디다. 고속도로 요금 받는 곳에, 장애인수첩은 모르겠습니다.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니까, 실제는 자기 집에 장애인이 없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이 일례로 건설업을 하는데 그랜져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장애인 표지를 차에 붙이고 다닙니다. 그러면 주차요금 할인을 해주는지 무료인지 모르겠는데, 몇퍼센트 할인해 줍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못외우겠는데 이것은 별도로 정봉권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를

관리를정봉권위원

철저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동묘지에 신고 안내판 및 분묘번호판 제작 470만원 이것은 작년도에 지출한 예산이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혹시

혹시정봉권위원

금년도에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왜 본인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도 공동묘지에 아침에 산에 등산하러 갑니다. 훼손이 많이 되어 있더라, 예를 들어 관리를 철저히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자꾸 투입을 시키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금년도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겠고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김태하위원님!

태하

김태하위원

정봉권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입니다. 장애인수첩, 장애인차량표지가 배부된 현황이 있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대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이 시점에서 그것을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작년도 구의회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전동에 확인을 하고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도에도 정봉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금 관리가 부실하다 이래가지고 금년도부터는 동 직원이 확인을 하고 차에다가 직접 붙여드립니다. 직접 붙여드리면 떼서 다른데 못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김태하위원

장애인이 아니면서 붙이고 다니는 그런 경우는 없겠네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에는

과거에는김태하위원

붙어있는 차도 있을 수 있고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과거에는 어떻게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가 있으면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고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계속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다음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과장님, 147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비가 3,346만6,250원이 불용액이 되었지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동묘지가 몇군데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오길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초읍동에 있는 공동묘지 하나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예산 3,346만6,250원 불용액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상예산 79만770원은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각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서 모인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보면 사업예산이 3,267만5,48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은 집행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감액을 못 시키고 그 익년도 1회 추경에 세출예산을 편성을 해서 반납을 시켜주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불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산 검사를 하다가 보니까 복지과 예산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용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복지과 예산 중에 국비가 몇퍼센트이며, 시비가 몇퍼센트며, 구비가 몇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국비가 몇퍼센트, 시비가 몇퍼센트, 구비가 몇퍼센트 불용되었다는 통계는 못내보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출해서 오길전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국·시비예산의 약 2% 정도가 불용이 안되었느냐, 사실상 이것은 전부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자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보호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이 없고 모자라면 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산은 과다 편성되어 있다가 익년도 반납을 해서 다시 쓰기 때문에 불용이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나

국비나오길전위원

, 시비나, 이런 것들은 바로 반납을 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명시이월이나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일단 익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익년도는 익년도대로 그만한 금액이 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쨌든

어쨌든오길전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국비, 시비가 비율이 높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고, 원래 저희들이 국·시비 예산이 많습니다. 약 300억되기 때문에 1%하면 3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조금

조금오길전위원

더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307에 민간이전비, 민간단체경상보조금, 국가유공자단체 운영보조금 이 국가유공자단체가 몇개 단체나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4개 단체에 4,000만원?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한 단체에 1,000만원씩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운영보조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계획서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지원을 해 줍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 국가유공자단체가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유공자회하고, 무궁수훈자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연간 1,0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2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되 결산을 받으면서 다음 분기 요구액을 받고, 다시 배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오길전위원

시간이 없고, 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한 부분만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십시요. 위에 보면 사회산업국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성질에 따라 다릅니까? 몇퍼센트나 카드결제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 다 하지는 않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70% 카드결제인 줄 아는데 이 내용은 아마 업무추진비는 거의 카드결제입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나무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저는 기획총무위원회만 있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의 업무를 모르고 또 궁금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 뜻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402-01 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비, 재가복지센터는 어디를 말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개금2동에 있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의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기서

여기서오길전위원

무엇을 생산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종합복지관안에 재가복지센터라고 하면 노인이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 있는 분에게 도시락을 갖다 준다든지, 진료를 해 드린다든지, 약을 갖다 드린다든지, 목욕을 해 드린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하단에 보면 2321 저소득주민 보호비 예산이 불용으로 많은 액수가 처리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예산은 사실상 예산 전체가 114억입니다. 그런데 약 2% 정도가 현재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저소득주민들에 대해서 각종 혜택을 주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도 액수가 많아집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보면 206에 일시사역인부 이번에 기초생활보호법이라고 법이 새로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뭐 이렇게 기타 등등 많이 있죠?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런 보호대상자가 많은데 생활기초보호법이 되면 이것이 전부 통합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생활기초보호법이 별도로 운영이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저소득층으로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한시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2000년10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생활보호법 자체가 폐기되어 버리고, 전부 기초생활보호법으로 통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서 저희들이 수급권자에 대한 보호만 해 드리고, 지금 생활보호법에 의한 것은 9월말로서 종료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기초생활보호법이 시행되면 지금 현재 이런 여러가지 지원한 액수라든지 지원한 것 보다 더 좋아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같은 부분도 있고, 더 추가된 부분도 있는데 내용이 복잡합니다.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다음에 조용할 때 오길전위원님에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대충오길전위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한달에 한사람에 15만원씩인가 지원을 하고 있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앞으로 이 법이 발효되면 한사람일 경우에 어느 정도.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최저 단위인 한사람, 두사람 정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전에는 만약 지원을 안 하던 부분이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원을 다시 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법의 큰 물줄기가 옛날에는 국가에서 보호를 해 준다는 차원이지만 앞으로는 보호가 아니고 국가로부터 내가 최저 생계비이하의 생계비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내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즉 권리자가 되겠습니다. 의무하고 권리하고 사실상 바뀌는 택입니다. 옛날에는 국가가 보호를 해 주어야 하고, 앞으로는 저소득층이 국가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저소득층 지원금이 월 1인에 대충 얼마나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제가 여러가지가 되어서 못외우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오길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도 많이 계시고, 위원님들도 한두가지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을 때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고 해서 장황한 설명 보다는 간단히 답을 해서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1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시노숙자특별보호사업비 1,73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산이 쓰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김만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노숙자특별보호사업은 정액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적십자회관 9층에 부산생명의전화해서 부산시에 한 개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24시간 노숙자들이 전화를 하면 노숙자들에 대해서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를 정액지급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거기서 노숙자를 직접 보호를 해 줍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보호는 아니고 안내만 해 줍니다. 노숙자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을 어디로 안내만 합니다.

우리

우리김만규위원

광역시내에 안내.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가 됩니다.

자를

노숙자를김만규위원

수용하는 시설이 몇개가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노숙자를 수용하는 시설은 부산진구는 동구에 있는 소망관에 주로 갑니다만 진구내에는 없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 401에 사회복지분야의 투자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6억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2억5,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이월로 13억9,963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사업투자비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김만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포복지관 99년도 예산이 16억4,963만1,000원이 편성이 되고, 토지매입비 2억5,00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13억9,963만원이 현재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내용은 토지매입비는 국가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연부로 2001년까지 불입한 내역이 되겠고, 다음에 남은 돈은 현재 13억9,900만원은 보상비 4억을 제외하고는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재김만규위원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준공이 되고 지금 실시설계를 곧 계약을 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을 받아서 다음에 보상금 집행하고 나면 아마 금년 중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지

나머지김만규위원

잔액 예산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99년도 예산 9억9,000만원은 건축비가 모자라서 금년도에 7억9,000만원 예산을 더 편성해서 16억을 해서 건축비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말이 아니고 현재 예산이 남아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돈은 구 금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다음 황영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규

황영규위원

황영규위원입니다. 오길전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공동묘지신고 안내판 및 번호판 제작이 있는데 부착하는 위치는 어디고 갯수는 몇개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초읍동 공동묘지입니다. 1,500개를 제작해서 붙여놨습니다.

가는

단가는황영규위원

얼마였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단가는 3,000원입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그 밑에 이웃돕기위원 수당있지요? 54만원, 위원수는 몇명이며, 위원은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위원은 현재 6명입니다. 구의원 두 분하고 일반 단체 네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3만원씩 지출이 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세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김규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김만규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도시노숙자특별보호사업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적십자회관에 생명의 전화라고 있다고 했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규업

김규업위원

그 단체에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으로

정액으로김규업위원

지급을 하는데 실적은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노숙자를 얼마나 안내를 하고 숫자적인 데이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생명의 전화는 부산시 단위입니다. 사실은 시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을 안하고 우리 구에 소재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다가 배정을 해가지고 우리 구가 정액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을 시에서 원하면 생명의 전화로부터 받아서 보고를 해주고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해서는 저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 실적이 꼭 필요하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정액지급하는 단체가 시 지원자금이든 안 그러면 시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 구에서 대행을 하든지 그 사업 실적이 어느 정도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예산을 집행시켜주는 것이, 시에서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예산 집행만 해준다 이런식의 답변이 가능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민간단체에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운영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실적을 운운하고 할 계제가 못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의

생명의김규업위원

전화 여기는 단지 노숙자 이 사업만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주로 노숙자라든지 IMF로 인해가지고 현재 실직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시에서 지원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김규업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152페이지에 노인복지 있지요? 사고이월이 7,470만원되어 있는데, 사고이월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양정1동 경로당입니다. 사실상 신축입니다. 그것이 양정1동 단체 부지가 되어서 저것을 구 재산으로 이전을 안하면 경로당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재산으로 자기들이 이전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 사실상 예산은 집행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늦어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준공을 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알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이종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사회복지는 국·시비이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사실이종갑위원

선진화되어가고 있고 문화시민이 될려면 사회복지가 원활하게 잘 되어야 되는데 저가 볼 때는 파악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자녀학비지원하고 여기는 우리가 충분히 조사발굴하면 불용액을 처리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불용처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좀 더 성의를 가진다면 이것이 불용처리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종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본인 신고에 의해서 집행되는 금액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금년에 국·시비로 346명 배정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두었습니다. 집행은 329명밖에 못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장애인 1, 2급하고 중복되는 것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장애인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서 못사는 분들은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로 다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복 장애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파악이 잘 되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생활보호법 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소득층이라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호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하고 본인들이 신고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잘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산진신문이라든지 통장회의라든지 각종 단체 회의라든지 안 그러면 각종 유인물이라든지 있는데, 이종갑위원님께서 빠진 분이 많이 계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잘 못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가

저가이종갑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여유가 있는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또 장애인이 장애인을 돕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도 파악이 잘 안되고 있고 심지어 우리 구의원들한테 호소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좀 더 발굴해내야 될 문제고, 또 장애인 수용시설운영비있지요? 직업재활시설운영비하고 이 관계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한번 결과는 이렇게 해서 재활시설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정도의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설을 운영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단 10원이라도 불용처리시키지 마시고 다 쓰세요. 모자란다 해야지 이것 남겨둘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어차피 그 사람들 거동도 불편하고 정신적으로 불편한 분들을 도와 줄려는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남겨두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 하여튼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들이 사실 장애인에 대한 애정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하여튼 더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을 더 도와주도록 그렇게 노력합시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전양웅위원입니다. 151페이지 206 재료비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를 말하며 인건비 인원은 몇명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컴퓨터 데이타베이스 구축사업인데 사실상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요원으로 공공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적성에 안 맞고 해서 포기를 해서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다하고 공공근로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신희일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15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육아시설 매실보육원 아동위문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육아시설같으면 고아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신희일위원

관할에 고아원이 몇군데나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한군데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현재 그 밑에 보면 159페이지, 일시사역인부노임 이것은 불용액이 2,158만8,000원 40% 정도 불용액이 되었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시설

보육시설신희일위원

도우미 공공근로 인건비라했는데 보육시설 같으면 어떤 보육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밥해주는데 도와주는 사람들, 이런 공공근로사업 도우미인데 이 예산이 왜 남았느냐 하면 당초 예산을 짤때는 99년도 하반기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짰는데 예산배정이 늦게 되어서 사실상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신희일위원

조금전에 이종갑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이 금액이 너무 불용액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이 예산배정이 늦게 되어서, 돈이 늦게 내려와서 앞에 취업을 못시켰습니다.

것은

이것은신희일위원

시비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전부 국·시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시비는 시에 돌려주어야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시비 불용액은 익년도 1회 추경에 전부 반납을 해야 합니다.

래서

그래서신희일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컨데 조금 늦게 내려왔더라도 보육시설을 위해서 좀더 많이 썼으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한사람이 필요한데 두 사람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이 안되면 안됩니다. 국·시비는 주로 몇 명에게 주어야 하는데 중간에 보면 사람이 없어서 빠져버리고 해서 못주고 남은 돈이 대부분입니다.

것은

그것은신희일위원

알겠고, 그 밑에 민간이전비 의료비 및 구료비했는데 그 옆에 결산내역설명서 보면 육아시설아동생활보호한데 있죠? 3,891만2,000원, 이것도 육아시설 같으면 매실보육원처럼 고아원에 쓰는 것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매실보육원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 부식비도 매실 것이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전부 매실 것입니다.

월동

월동신희일위원

김장비도?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매실 것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 밑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있죠? 거기도 육아시설 운영비가 있네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매실보육원입니다. 보육시설은 아니고, 육아시설 하는 것은 전부 매실보육원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보육시설하고 육아시설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육아시설은 옛날로 치면 고아원이고, 보육원은 어린이집입니다.

우리

우리신희일위원

관할에 보육시설은 몇 군데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유치원 빼고 140개소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것은

이것은신희일위원

사립학교 보조해 주듯이 다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액이

금액이신희일위원

20억 정도 되는데?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립하고 국고보조시설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사립은 안해주고, 인건비하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신정수위원입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 우선 시원시원하고 자신감있는 그런 답변에 상당히 긍지를 느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사회복지과 사항별 설명서 147페이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이 17억3,000여만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7,400여만원인데 제가 지금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혹시 전년도 자료가 있다면 전년도 명시이월은 얼마였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98년도 명시이월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내용별로 보면 150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시설비 13억9,900 약 14억 정도 되고, 우선 명시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음에 152페이지에 1억3,500만원이죠. 그리고 153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업예산에 1억3,500만원, 다음에 154페이지 시설비에 1억3,500만원 등 해서 나와있습니다만, 명시이월 사유가 금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다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비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부전1동 경로당 신축비하고 전포1동사 안전점검 및 개보수비, 전포2동 경로당 매입비, 다음에 24페이지 고용촉진 훈련비, 다음에 29페이지 사고이월에 양정1동 경로당 신축비해서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154페이지에 사고이월이 7,474만원이죠? 여기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양정1동 익수경로당 신축계약금액이 총 예산 8,000만원 중에서 7,991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설계비가 517만원, 그 다음에 건축설비가 6,780만원, 그 다음에 전기공사가 334만원, 통신공사가 260만원입니다. 그 계약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지금 설명한 대로 양정1동 익수경로당 신축비가 8,000여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죠? 그러면 이것은 8,000만원 이외의 추가경비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중에서 사고이월 된 것은 설계비로서 99년도에 지출된 내용은 사고이월에 안 들어가고 지출이 안된 부분만 사고이월에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사고이월은 결국 8,000만원 예산에서 당해년도 공사에 다 쓰지 못하고 다음으로 이월해서 쓰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계약이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지출을 못하면 익년도에 지출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명시이월을 하든, 당초 예산을 하든, 총 공사비는 얼마였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신축비 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가로

추가로신정수위원

설계비가 500만원이 더 들었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8,000만원 안에서 다 지출이 됩니다.

이나

몇평이나신정수위원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정수위원님에게.

정수

신정수위원

연면적하고, 다음에 총 공사비하고, 그런 것을 별도로 주시고,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 관내에 경로당 신축, 개축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설계사에서 시공을 하는지, 공사비가 들쭉날쭉합니다. 가령 부전1동 경로당 신축과, 익수경로당 신축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개축, 증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보수공사인데 이 건설업체마다 공사비가 들쭉날쭉하니까 결국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물론 하자보수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어느 업체가 제일 적정한지를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하지 않나를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153페이지 하단에 불용액이 937만2,000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저소득 노인 지원 경로연금은 몇세부터 해당이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은 65세이상 생보자나 일반 저소득주민이 해당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무조건 전체 65세가 넘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이 대충 연금이 분기별로 나갑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매월 나가는데.

길전

오길전위원

얼마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생보자 중에서 80세 이상은 5만원, 만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원, 저소득노인은 3만원, 등급에 따라서 많기 때문에 제가 못외우겠습니다. 원래 보호비로서 지원하는 금액은 등급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조견표를 안보면 사실상 이야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사실

사실오길전위원

노인 경로연금이 지급된다고 하니까 일반노인들도 여기에 해당되는가 싶어서 사실 많이 요구를 하고 물어보고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알고 있어야 답변을 할 수 있고 한데 일단 80세 이상에 5만원이고, 다음에 4만원, 3만원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노인교통비는 분기별로 얼마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월 6,000원씩 내어 주어야 하는데 못 내주고 분기별로 1만8,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오길전위원

몇년동안 변동이 별로 없네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음에

다음에오길전위원

156페이지 307-02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비가 1,112만2,000원이 불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은 우리가 지원한 액수가 정해져 있을텐데 불용으로. 사회복지과장 안종길 이것은 시에서 배정을 할 때 전액 시비입니다. 시단위 봉사단체고, 옛날 구 전포4동에 있는 단체인데 지금 시에서 배정을 너무 많이 해서 운영비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과다 배정이 되어서 불용된 것입니다.

산은

예산은오길전위원

많이 책정을 했지만 이 정도만 지급을 하라고 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다음 158페이지 2334 유아복지 불용액이 많이 남은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유아복지예산이 전체 26억인데 1억이라고 하면 불용액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다는

많다는오길전위원

것이 아니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유아복지부분에 과목이 많습니다. 과목이 많은데 그 과목 중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이 국시비가 그렇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유아복지비도 전체 국·시비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거의 국·시비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빼고 나면 거의 국·시비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보충질의는 본 질의에 앞서서 해야 되는데 맥이 끊기지 않습니까? 벌써 몇 질의가 넘어가고 하자니까, 그러면 질의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아까 신희일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매실원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입니까? 거기 인원이 사십몇명되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정원이 60명입니다. 지금 보통 37명에서 38명 그 정도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국·시비로 해서 연간 이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99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김만규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전체예산액은 별도로 빼드리겠습니다.

세한

상세한김만규위원

것이 아니고, 개략적인 것이라도 좋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항목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격려한다고 방문해 봅니다. 여러 사회 독지가들이 오셔서 찬조도 하시는데 물어보면 운영이 어렵다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IMF때문에 오시는 분도 뜸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시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시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매실보육원의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전화료, 수도료로 운영비는 정액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생활하는 것, 애들 생계비라든지, 학용품이라든지, 잡비라든지 김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올릴 때, 시에서 편성할 때, 40명분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애들이 나가고 들어가고 해서 보통 36명, 37명, 38명 항상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의 최저경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김장비 같으면 김장비 한사람이 6,000원이다. 그러면 6,000원 모자라는 것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환위원님!

용환

양용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제가양용환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149페이지에 오길전위원이 아까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관계있지요? 여기는 노인을 위주로 합니까? 장애인을 위주로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노인을 위주로 합니다.

밑에

밑에양용환위원

유급자원봉사자수당이라고 있지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하면 이번에 사회복지관계때문에 사회복지로 세계적인 스웨덴을 둘러 보고 왔습니다. 스웨덴에서는 1918년도에 사회복지법이 통과되었습디다. 사회복지를 잘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 재가복지를 선택을 하느냐 이래서 상세히 알아보았더니 재가복지는 사회단체에서 복지원을 전부 월급을 주고 해서 각 가정에 배치가 되어서 노인들 수발도 들어주고 이래서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가복지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복지관하고 다음에 옛날 양정2동사에 가면 불국토에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소득노인 중에서 못 움직이는 분 안있습니까?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거택보호자라든지 이런분들에 대해서 밑반찬도 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세탁도 해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여러가지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 안 있습니까. 그런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해드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래서

그래서양용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한사람에게 50만원 수당을 준다고 해도 200명의 복지원이 생활에 도움도 되고 재가복지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인데, 운영관계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1억2,200만원이라도 사실상 보면 반찬값이라든지 실제 들어가는 용품비 안있습니까, 이것을 네군데 쪼개면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 한달에 치면.

리고

그리고양용환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했습니다만, 물론 국·시비보조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2% 정도를 적정선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 정도가 적정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책임과 의무를 다 못해서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해서 불용액이 생길 수 있으니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계속해서 193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용환

양용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사정에 의해서 간사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영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7월4일자 담당이 한 사람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담당 김호영입니다. 그러면 99년도 환경위생과 소관의 예산집행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99년도 총 예산액은 1억3,687만6,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3,324만1,940원이며, 불용액은 363만4,060원입니다. 지금부터 불용액이 많은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환경관리 인건비 예산 3,211만4,000원을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3,054만1,5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57만2,410원이며, 환경관리 일반수용비 예산 3,751만9,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경비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 3,745만2,9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만6,060원입니다. 166페이지 재료비 예산 398만원으로 폐수배출업소 시료채취용기 구입비 등 381만9,0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6만950원입니다. 167페이지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 1,049만2,000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및 교통비 지급에 1,042만2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만1,740원이며, 기타보상금 예산 15만원으로 환경오염신고자 보상금 예산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 예산 894만2,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프린터 구입비 등 884만7,3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만4,620원이 남았습니다.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예산 889만5,000원으로 식품유상수거비 수수료 등 774만1,3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15만3,660원 남았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재료비 예산 54만4,000원으로 무허가 간판철거 인부임 4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만4,000원이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예산 30만원은 심야 퇴폐, 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자 신고자 신고 보상금으로 보상금 지급대상 신고건수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99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장대리

김영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신정수위원입니다. 자료 사항별 설명서 166페이지 202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908만원 예산에서 1,908만원을 모두 지출하고, 불용액을 제로로 알뜰히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기존 업무추진여비 1,812만원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그 밑에 공해배출업소 단속 공무원 여비 96만원도 예산편성지침입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이것도 취약시간대에 환경오염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고, 위에서 말한 기본업무추진비는 전 과가 동일하게 1회 4시간 이상 출장시 만원을 기본단가로 해서 1개월에 1인당 5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이 되는 전 공무원들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라면 저희들이 가타부타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문제는 공해배출업소 단속공무원 여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했다면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월 몇회를 나갈지, 안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때에는 업무량이 많아지는데 이것이 한정된 것으로 편성하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이것은 환경지도단속원하고 공익근무원이 아주 취약시간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침 5시부터 9시 출근 전에 나가고, 또 퇴근해서 18시부터 23시까지 그 시간에 일반시민들 환경오염행위할 것을 예상하고 취약시간대에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렇다면 같이 일괄해서 묻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항목은 다르겠습니다. 168페이지 국내여비 심야퇴폐업소 단속지원여비 432만원으로 지출 432만원, 불용액 제로로 이것도 역시 알뜰히 썼습니다. 아까 말한 공해배출업소 단속공무원 여비 432만원까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책정된다면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가령 그때그때 사회적인 현상에 의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가령 우리 구관내만 해도 상황변화에 따라서 이런 환경 공해문제라든지, 심야퇴폐업소라든지 갑자기 발생할 때에는 예산이 별도로 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라면 잘못된 것 같은데 지침에 의해서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최대 얼마까지, 최저 얼마까지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적재적소에 단속이나 직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정말 내실있게 하려면 경비가 부족하면 최대한도까지 늘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추가로 필요하다면 정말 일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보면 돈이 없어서 경비가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인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에도 무허가 간판 철거 인부임, 54만4,000원이 예산이 책정되어서 48만원으로 도대체 몇 명이 월 몇 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비로 어떻게 단속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 넓은 부산진구 전체를, 이것을 현실적으로 이미 결산은 이렇게 되었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구애받지 말고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향후년도 예산편성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환

양용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166페이지 하단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전달인부임 672만6,000원, 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부산진구에 연 몇매나 됩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작년도에 2만7,112매입니다. 단지 여기서 각 동에 통장님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저희들이 우편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통장님을 통해서 하니까 140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하니까 170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개금1동하고 부전1동은 우편으로 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주로 업소하고 공장 그런데에 해당되는 것이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시설하고 자동차하고 두개로 구분하는데 시설은 주택이 아닌 16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을 유발하는 업체에 개선부담금을 준조세 차원에서 받습니다.

금이

부담금이오길전위원

약 2만2,000건 된다고 하셨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2만7,112건입니다.

마다

해마다오길전위원

부담금을 부과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에 대한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개선이 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환경부에서 전국에 미래 환경을 예상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저희 구 관내는 2만7,112건이지만, 다소 유동성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은 업소나 이런데서 잘못해서 벌금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세금이네요?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준조세입니다.

전에

조금전에오길전위원

무허가 간판 철거 인부임 48만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무허가 간판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그 사람들이 허가를 안받고 철거를 당할 때까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가조건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드리는데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이나 생계유지형이 아닌 일반음식점, 적어도 100평방미터 이상의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합니다. 일정기간 모아놓았다가 하는데, 이 간판이 지하실에 있는 것도 있고, 5층에 있는 것도 있고, 대형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크레인이나 여타 장비가 동원되는 등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그해그해 기준을 해서 처리합니다.

임을

인부임을오길전위원

많이 썼다. 불용이 많이 남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무허가 간판을 철거하는데 허가 조건이 안되어 허가를 못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간판을 달거나, 어떤 법 규정을 벗어나서 간판을 설치했을 때 그런 것을 철거한다는 말이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오길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연발생, 허가를 득하지 않고 단란주점을 하거나, 유흥주점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것은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이 영업중지중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런 사항들로 허가를 취소합니다. 또 무허가로 합니다. 영업정지 중일 때 영업을 하면,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고 허가취소를 합니다. 허가취소를 하고, 약 보름간 있다가 이번에는 무허가 업소로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도 간판을 스스로 내리지 않을 때에는 자진 폐쇄를 안 할 때는 그것을 1년 동안 모읍니다. 한집 두 집만 가지고 크레인을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모아서 작년의 경우에 화물차 1대, 크레인 1대 50만500원 나갔는데 간판정비는 26집입니다. 유흥업소 3개, 단란업소 17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형음식점은 처벌합니다. 그러나 생계유지형 7평, 10평은 고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양용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이종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종갑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공해배출업소가 우리 관내에는 얼마나 됩니까? 166페이지 환경관리입니다.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환경관리대상시설이 여러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316개인데, 대기, 수질, 소음, 진동입니다. 다음 유독물판매업소가 있습니다. 34개입니다. 다음 가끔 아파트를 짓는 공사장이 있습니다. 양정이나 초읍어린이대공원 가는데 도로를 뜯고 다시 개보수를 하는 비산먼지사업장이 현재 건설과나 건축과 계산하는 것 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우리 차원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예상하기 때문에 공사장, 야적장이 53개가 있습니다. 그밖에 토양을 오염시킨다고 해서 주유소, 산업운송, 기타해서 버스마지막 종착장, 일반주유소에서 모여있는 휘발유나, 경유 등등이 우리 주택가나 길로 나오면 곤란합니다. 그런 시설 등이 79개가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환경오염시설이 316개라고 하는데 진구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10배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하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이 귀금속을 하면서 귀금속 용해시키는 물질이 그냥 하수처리되어서 막 나가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용해시킬 때 산화되는 오염이 인근 주민의 건강에 상당히 우려될만큼 걱정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공무원들이 알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한 유형별로 공해배출업소 대상에 대한 실적을 자료를 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이것도 환경관리인데, 우물소독 살균제를 구입하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우리

우리이종갑위원

관내는 우물이 몇개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우물이 지금 981개소가 있고, 그 중에서 220개는 폐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산에 약수터가 31개가 있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 우물 관계도 결론적으로 자꾸 환경을 잠식시키고, 폐공된 것은 다 정리되어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여튼

하여튼이종갑위원

어차피 살균제를 우리가 구입해서 일을 할 바에는 정말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마 약수터라든지 우물이 거의 대장균이니 오염화되어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영언

김영언위생과장

예.

리가

우리가이종갑위원

살균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달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수질측정망이라고 해가지고 우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우물 소독약은 전시 비상품목입니다. 그래서 미리 마련한 것이고 우물이 대체로 자기집 대문 안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진고등학교 하면 부산진고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또 가정에도 자기 대문 안에 있습니다. 220을 제외한 우물이 또 세분화됩니다. 개중에 음용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화단에 뿌리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롯데호텔 등 4개 업소는 수질 측정망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 아까 말씀드린 폐공을 합해서 981개인데 자기가 폐공을 하고 싶으면 그냥 돌멩이나 흙을 넣지말고 토목직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이 우물이 폐공 상태에서 다시 나쁘게 물이 고였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토목공법에 의해서 약 비용은 80만원 듭니다. 우물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약수터 31개는 시민이 이용하는 입장에 있는데 이 약수터는 가끔 우물 소독을 할 때도 있고 각 동마다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하고 입회하에 수질검사를 하고 항상 관리자하고 저희과하고 연계되어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잘하고이종갑위원

계시지요. 하여튼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환경이 오염되고 있으니까 기 우리 위생과에서 환경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장대리

김태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이종갑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대기오염이라든지 소음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준이 된다고 하셨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과 자동차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그 외에는 다른 업체나 업소라도 환경부담금을 안 받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아까 말씀하신 환경개선부담금 업체는 자동차하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168㎡ 이상을 가진 건물주한테 받는데.

에는

거기에는김태하위원

여러가지가 다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넓은 의미에서 앞으로 닥칠 많은 환경을 우려해서 정부가.

태하

김태하위원

그 기준표를 별도로 주면 좋겠고, 철도차량정비창에는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합니까? 범천동에 철도차량정비창이라든지 가야에 하차공장 이런데는 부과를 합니까? 안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다릅니다.

것은

그것은김태하위원

우리 구에 있어도 안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운행차량, 자가용이라든지.

장이

공장이김태하위원

있고, 분진도 나오고, 여러가지 폐기물도 나오고 여러가지가 안 나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하고는 다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하고 시설물하고 건물하고 매기고.

태하

김태하위원

철도차량정비 여기도 시설물인데.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공공건물인데.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청소용역업체에는 부과를 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청소용역업체라고 단정은 안하고 168.

진구

부산진구김태하위원

내에도 청소용역업체가 몇군데 안 있습니까? 그런데도 160㎡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부과를 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나중에 들어가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면 목욕탕이 160㎡ 이상이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여관이 160㎡면.

태하

김태하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장대리

전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전양웅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신정수 동료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심야퇴폐업소 대상이 되는 업종은 몇 개 업종으로 나눕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지금 단란주점이 332개가 있고 유흥주점이 272개정도 있습니다. 퇴폐는 방금 말씀드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도 퇴폐를 안 하는 집은 안 합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이라 하더라도 퇴폐는 순간적 아닙니까? 그래서 한다면 할 수도 있고 청소년을 술을 먹인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 두군데 밖에.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하기는 여러군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중점적이고 말썽은 크게 일어나지 않지만 변두리 다방이라든지 또는 일반음식점, 술만 전문적으로 파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이용원이나 미장원 같은데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이용원, 미장원보고는 심야퇴폐변태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이것은 공중위생업소이기 때문에 자유업종으로 금년부터 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소는 자유업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업소가 줄었다 늘었다 이러는데, 아예 허가도 안 받고 신고도 안합니다. 그 대신 공무원 출입도 함부로 못 시킵니다.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슈퍼마켓하고 똑같이 되었습니다. 자유업종입니다. 세무서에 가서 신고만 하면 그 뿐입니다. 단, 여관에서 청소년을 혼숙시킨 것을 경찰에서 적발되었거나 목욕탕에서 증기탕을 하다가 적발된 처벌은 기초자치단체장이 경찰에서 넘어오면 합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이용원이나 여관이나 위생과에서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영 끝난 것은 아닌데 전국적으로 자유업종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퇴폐업소 단속한 기준은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 밖에 안 하겠네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330개하고 270개 해서 약 600개 업소되는데 600개 업소를 평균 한번씩은 다 가봐야 된다는 결론인데.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작년도에 단속실적이 단속은 많이 했습니다. 단속해서 적발된 것이 952개입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이 594개, 단란주점이 216개, 유흥주점이 19개, 휴게음식점이 33개, 무허가가 260개 이래되어 있습니다. 또 청소년을 고용한 것이 170개 등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허가 취소는 작년도에 182개, 영업정지를 390개, 그밖에 시설개수명령이나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이 약 300개 됩니다.

것은

그것은전양웅위원

좋은데 한번 적발되면 벌금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저희 행정청에서는 벌금은 없습니다. 사직부서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벌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저희들은 작년도까지는 과징금을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과징금할 수 있는 것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까지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두달대신 360만원, 540만원 정도의 과징금으로 갈음했는데 지금은 청소년은 일체 안 해줍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음식점 보니까 1년에 한번 정도는 꼭 고발을 당해서 벌금이, 하여튼 연례적인 행사인데 1년에 고발하는 것은 구청에서 사직당국에 줍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합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좀 요약해 주시고, 또 진행을 위해서 확실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심야퇴폐업소단속 직원여비입니다. 이것은 적다 많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심야퇴폐업소 단속직원 여비의 예산 책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432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이 예산으로서 과거에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논란이 없을 정도로 충분합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는데 이대로 지방공무원이 주는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산

예산김만규위원

한도내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1인당 여비 지급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한달에 4만원입니다. 9명입니다. 이것은 위생감시원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 12월31일부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과거에는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하루에 만원, 월 4일입니다. 월 4만원씩 줍니다. 9명이니까 9를 곱합니다. 432만원이 딱 맞습니다. 이 돈은 통장으로 서무가 넣어줍니다.

적은

적은김만규위원

예산과 적은 직원으로 900개 이상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양용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결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방금 연계된 질의 중에서 전양웅위원님께서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음식점 중에서 아까 특히 여관이나 슈퍼마켓 등은 자유업종이라고 했는데 식당이나 일반대중음식점은 어떻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숙박, 이미용, 목욕탕 등등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 받고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모든 이런 것은 식품위생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은 자유업종이 아닙니다. 공중위생법은 전부 자유업종이고.

정수

신정수위원

자유업종과 아닌 것은 구분은 한마디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업을 하는 사람은 제조를 하든지 판매를 하든지 접객을 하든지 전부다 관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야 되고 공중위생업을 하는 모든 시민들은 거기는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전국에 있는 숙박, 이미용, 목욕탕, 세탁소 등등은 신고나 허가를 안 받습니다. 세무서에만 신고하고.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허가를 반드시 필해야 되는 업종이 있고 허가를 안 받고 신고만 해도 가능한 업종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신고도 안하고 허가도 안 받습니다. 이 업종은 내 집 지어서 내 여관하면 그 뿐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세무서가서만 신고하고.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인허가 주무부서로서 외적인 법규정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제 등이 식당을 하고 안 그러면 술집을 하고자 단란주점을 하고자 하는데 외적인 요인은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에서 간판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문제들도 타부서에서 어떤 법 규정 때문에 주무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인허가 문제가 상당히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많습니다.

적인

개인적인신정수위원

생각입니다만, 각 부서의 전문적인 고유기능을 살려서 그 부서에 모든 것을 위임을 해야지 연계 부서를 자꾸 둔다는 것은 활동 능률적인 어떤 업무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동감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아까 말씀 중에 허가를 득한 후에 사업을 하는 것하고, 신고만 해야 하는 사업하고, 아예 신고도, 허가도 필요없는 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가령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는 비록 무허가 음식점이라도 간판을 지금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 중에 허가 문제도 있지만, 다음 무허가음식점이라도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관할 관청에서는 여러가지 기타등등의 문제로 허가를 내어 주지 않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간판허가를 합법적으로 내주고, 또 사업자등록증도 합법적으로 받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관청에서 인허가를 내어주어야 하는데 허가없이 세원만 발굴하려고 사업자등록내주고, 간판허가 해 준다면 이것 본인들은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라 절룩발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다른 것은 세금 내고 다한다. 간판 허가 내고 다했다. 단 영업허가가 없다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무허가 업소도 전양웅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계속 1년에 한번씩이든, 1년에 두번씩이든, 불량자나, 전과자를 양성시키듯이 하지말고, 어차피 사업자등록증을 해 준다면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기 위한 방법이라면 이것을 음성적인 것 보다는 제도적으로 양성적으로 모두 떳떳하게 장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양용환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부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용환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청소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액은 169억6,446만1,000원이었으나, 이 중 재활용기반시설 25억, 선별장 시설비 9억, EM 연구개발비 등 3,000만원 합계 34억3,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불용액은 2억9,894만8,790원입니다. 불용내역으로는 먼저 인건비 불용액 1,435만9,310원 중 1,354만4,940원이 환경미화원 3명이 99년도 중에 퇴직하여 미채용으로 인한 예산 절감액과 위생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나머지 81만4,370원은 시간외수당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2,670만8,060원의 주요 불용사유는 공공요금의 절전, 절수한 예산절감액 942만7,000원과 그 외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여비불용액 10만7,400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업무추진비 불용액 62만1,690원 중 22만590원은 기타업무추진비와 예산절감액이며, 나머지 40만1,100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2,354만4,970원 불용액 중 2,138만8,970원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간벌목이 많이 발생, 톱밥 부재료 구입을 하지 않아 절감한 잔액이며, 215만6,000원은 인부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불용액 1,016만1,690원 중 76만9,920원은 거택보호자 분뇨수거 지원 집행잔액이며, 27만1,780원은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911만9,990원은 재활용수집장려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총 예산현액은 81억7,684만3,000원이었으나, 이 중 34억3,0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불용액이 9,248만7,4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차량구입 집행잔액 920만원과 청소민간위탁수수료 등 집행잔액 1,352만6,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513만9,600원 불용액 중 전포3동 공중화장실 미집행 4,000만원과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2,452만1,270원 불용액은 가정용 발효통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예비비 등의 6,321만3,400원 불용액은 생활쓰레기줄이기운동 결과 98년 대비 2,890t, 3.6% 감량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6,774만4,820원은 재활용기반시설융자금 25억원에 대한 이자 국비 5%, 구비 5.6%, 연이율 10.6%내로 편성하였으나, 99년도 이율이 7 내지 8% 낮아져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정확한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양용환위원장대리

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171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갑위원님!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이종갑위원입니다. 171페이지, 과장님, 경상적경비는 해마다 계속해야 하는 경비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불용액이 좀 나오네요? 6,100만원인데 이것은 연구를 해서 이번 예산에는 꼭 필요없는 것은 빼고, 필요한데는 더 넣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분석하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종갑

이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용환

양용환위원장대리

다음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EM발효제 아까 과장님 골치아픈 EM발효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EM발효제 생산에 쓰여지는 예산이 세목으로 해서 약 10개 세목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EM발효제 생산시설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말하자면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시설유지비, 각종 소모품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해서 총계로 내어주시면 좋겠고, 두번째는 99년 EM발효제 총 생산량, 그리고 금액으로 환가했을 때 얼마나 금액이 되는지 내어주시고, 그 다음 세번째는 생산판매량과 재고량 등 경영수지상태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부분을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김만규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M발효제 생산 원료구입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99년도에 총 판매액이 101만봉지를 팔아서 수입액이 3억300만원입니다. 3억300만원에서 원료비라든지, 모든 인건비라든지 들어간 비용이 1억8,034만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1억2,265만1,000원이 순수익으로 작년결과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장대리

다음은 김규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작년에 EM발효제 수입이 3억3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101만봉지를 팔았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39페이지 세입결산에 보면 사업수입에 예산액이 3억6,010만원입니다. 이것이 EM발효제 수입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EM발효제 3억6,000 중에서 톱밥판매가 일부 들어서 3억6,000입니다.

입은

수입은김규업위원

얼마입니까? 세입예산은 3억6,010만원을 잡아서 총 EM발효제 판매대금이 2억1,828만5,000원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징수결정액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징수결정액이 수입액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사업수입 이야기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결국김규업위원

이자수입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여기에 보면 EM발효제 99년도 3억300만원으로서 우리 부서가 차이가 나는 것은 징수부에서 우리가 더 팔고 자납을 받습니다. 자납을 받기 때문에 징수결정액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징수결정액이 자납이 남아도 연말까지는 집계가 다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결산서인데 결산서에 포함이 안 될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가 2억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2월에 수납된 것은 세입정리가 1월달에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1월5일날 167만원이 들어오고, 1월8일날 강서구청에서 153만원, 또 1월10일날 5,000만원, 1월11일날 기장군에서 1,059만원, 1월17일날 동래구청에서 6,100만원 이래서.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물론 결산을 12월말로 하고, 1월달에, 2월달에 들어오겠지요. 그런 것은 2000년도에 올라가야지, 어째 99년도에 올라갑니까? 물론, 99년도에 팔았더라도 결제가 2000년도에 되면, 2000년도 결산에 올라가야지, 어째 99년도 결산에 올라갑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결산시점에서는 12월30일 날짜를 끊을 때는 2억2,800밖에 안되는데.

물론

물론김규업위원

, 99년도에 만들어서 판 거지만, 결산은 12월말로 끊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판 것은 12월까지 팔았는데, 돈은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99년도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은 그런 방법으로 계산하는데,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은 99년도 생산량을 갖고 금액으로 한 금액하고, 또 우리가 99년3월31일까지 판 대금하고는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그것 팔았더라도 결제가 안 되었으면 당연히 나머지 부분은 2000년도 올라가야 결산이 되어도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여기 잠깐 보니까 물론 EM발효제는 수익성 보다는 환경 차원에서나 쓰레기 재활용 차원에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대충 이 결산서에 보면 아까 김만규위원님 질의에 여기 우리 세출결산서에 보면 EM자 들어가는 예산이 대략 16억5,800정도 됩니다. 소모품비, 인건비 그런게 이렇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EM생산공장 건립을 위해서 12억이 들어갔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9억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12억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9억7,000만원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기획감사실에서 12억이 들어갔다고 되었는데, 12억이 들어갔다고 보면 12억과 생산시설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거의 28억5,800 거의 23억이라는 거액이 들어가서 우리가 고작 수입은 3억밖에 생산적인 수입이 발생이 안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이랬을 때, 이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3억을 판매수입으로 봐도. 여기에 재료비하고 투자비가 공장투자비 말고도 16억5,000인가.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6억이 아니고, 전부 다가 1억8,000 이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16억이 아니고, 1억6,000입니다. 안에 숫자는. 저희들이 16억 같은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규업위원

. 이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이 EM생산을 아무리 환경차원이나 재활용차원에서 봤을 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가를 과장님은 생각해 보셨습니가?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저희들은 환경차원이나 공익적 차원에서 전국에서 구청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저희 구청 뿐입니다. 이것을 환경차원과 공익성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경영을 조금 추가로 가미해서 조금이라도 여기서 수입이 발생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 적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1억2,000에 또 우리가 대외적으로 부산진구청의 홍보도 되고, 전국적으로 EM하면 부산진구청입니다. 또 환경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적자가 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그래도 흑자가 나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규업위원

, 과장님도 그러면 이 EM발효제가 알찬 경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규업

김규업위원

이 투자비에 대해서 수익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로 건물을 짓고 10억 투자된 것은 저희들이 경영을 떠나서 공익적이고, 환경을 부산시를 전부 다 카바하기 위해서 지었고, 또 그 자체도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규업

김규업위원

예, 좋습니다. 김만규위원 질의에 99년도에 EM발효제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비를 지금 뽑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걸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규업위원

, 지금 뽑아서 이것 끝나기 전에 뽑아주세요. 본위원이 지금 여기에 세출명세서에 보면, EM자 들어가는데 대충 계산해봤는데, 16억이 넘게 들었어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16억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어째 생산성이 있다고 합니까? 이것 끝나기 전에 자료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길전위원님 해 주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이 있는데 2,082만9,410원 지금도 장려금을 지급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금은

지금은오길전위원

재활용품, 그러니까 파지 같은게 키로그램에 얼마나 갑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파지는 지금 현재 키로그램당 65원을 주고, 그에 따른 장려금을 6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팩은 40원을 지급하고, 화장지를 하나 줍니다. 캔은 판매가격이 키로그램당 60원에 장려금이 10원이고.

금이

장려금이오길전위원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누차

누차오길전위원

이 장려금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도서상품권은 도서상품권대로 지불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뒷면에 206-01 재료비에 음식쓰레기 자원화 촉진발효제는 EM발효제를 만들기 위한 재료비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30%를 1,500만원을 하면 부산시에서 3,500만원 70%를 보조해 줍니다. 이 보조금을 가지고 저희들 수입을 잡고, 여기에 5,000만원 상당의 EM을 아파트에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오길전위원

결국 음식물자원화 촉진발효제도 EM생산하고 연관된 예산이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원금입니다. 지원해가지고 우리 수입을 잡고, 5,000만원에 상당하는 EM을 아파트나 처리업소에 주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오길전위원

, 좀 알아보기 쉽게 인쇄를 해야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촉진 발효제 구입 이러니까 EM발효제하고는 별개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쇄할 때 EM을 붙여서 인쇄하면 안 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이 자체에 EM을 넣어도 되는데, 여기 실제로 불용액이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그것은 신경을 안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가

우리가오길전위원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간에 405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전용차량 구입,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이 우리 구에 몇대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1대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 차는 주로 아파트로 배치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100세대 미만 아파트를 구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오길전위원

전체 우리 구에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수입한다면, 차량이 몇대나 필요할까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저희들은 구에서 공동 아파트나 하고 있는 것이 전부 대행업체에서 지금도 음식쓰레기를 분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모가 작다든지 이것을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 소규모 음식점에 저희들이 수거를 하기 위해서 음식물 전용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우리

우리오길전위원

구에 전체를 총괄해서 한군데에서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든지, 용역을 주든가 이래가지고 이걸 음식tM레기를 전용으로 다 수거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차량이 몇대나 필요할까하는 얘기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대행업체에서 지금 음식물 전용차를 1대 내지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이 차를 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결산검사하고는 빗나간 질의가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음식점에서는 30평 이상은 의무적으로 수거전용 용역회사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하는

이하는오길전위원

지금 아직 관리를 못하고 계시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30평 미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30평 이하거나, 5평 이상이거나, 1평 이상이거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가 엄청 납니다. 100세대, 200세대된 아파트, 제가 매일 아파트 같은데 가서보면, 정말 가정집에서 나온 건 일주일에 2번 수거해 가는데, 아주 소량이에요. 그런데 음식점에서는 엄청나게 하루에도 한 20㎏짜린가 2개 나오는데도 있고, 하나 나오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법으로는 30평 이상만 용역업체에 하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는 지금 물 흐르는 것, 그것 전부 매립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쓰레기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또는 용역업체에 지금 의뢰를 하더라도 너무 비쌉니다.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20㎏ 짜리 한봉지 내지 30㎏짜리 한 봉지에 월 7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7만원을 주고 영세사업자들이 용역회사에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회사에 우리 구에서 좀 지원하든지, 어떤 정책을 좀 도와주면서 우리 영세음식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큰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리수거해서 용역이거나, 직영이거나 매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 본 일이 있는데, 이 부분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루 이틀 아니고, 엄청난 음식쓰레기가 나오는데, 사실 30평 이상이라고 하면, 음식점쓰레기의 3분의1도 수거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결산하고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또 청소과가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항시 대화할 수 있는 과가 아니고,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오위원님! 정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30평 이상은 법으로써 의무사업장이기 때문에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2002년부터는 생곡매립장에 음식물 쓰레기를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번 8월달부터 부전1동과 부전2동에 음식점이 제일 많습니다. 30평 이하라도 저희들이 의무규정으로 지정해서 분리수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소비자가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요즘 사수거업자들이 가져가면서 3만원에서 4만원, 많은데는 이 정도 돈을 받고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런 범위 내에서 요금에 경제적인 부담이 안 되어야 그런데 맡기지 않고 절차에 따라서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규업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산출근거를 해 보니까 1억8,400이 지출되는데, 과장님!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EM발효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 생겼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3억300 팔아서 1억8,000가지고 1억2,2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는데

그렇는데이종갑위원

, 지금 전체 위원들이 EM관계가 나오면,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이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해서 이게 얼마만큼 효율을 거두고 있느냐하는 것을 실무자에게 자꾸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아까 김만규위원이 신청하셨고, 그리고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 부산시민의 어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또 이면에는 우리가 EM을 가지고 처리한다하는 하나의 이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충분한 이 EM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중에 빼주면 고맙겠네요. 알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우리는 결산내역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답변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요약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희일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EM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쓰레기 봉투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2페이지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값이 1억5,582만1,090원, 공공용 봉투제작이 2,773만4,520원 대충 합산하면, 1억8,355만원정도 되는데, 이 봉투를 제작해서 우리 부산진구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제작한 것이 515만매를 해서 전년도 이월량해서 작년에 판매량이 658만9,510매를 팔았습니다. 37억1,900만원의 판매수입을 잡았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37억 같으면 1억8,000같으면 그 사이 차입금액이 약 2억 빼면 그래도 35억 되겠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희일위원

, 이 종량제 봉투문제에 대해서 그런 수입이 즉 말하면, 옛날에 우리 청소비 아닙니까? 각 가정마다의 청소비를 거두는 방법인데, 각 시장에는 자기들이 대행을 직접하고 있는 것 맞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행을

대행을신희일위원

하고 있다면, 결국 시장을 끼고있는 주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주택은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고, 시장에서 그냥 일반봉투를 쓰고 버린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건 나중에 저희들 확인을 해 보고.

아니

아니신희일위원

,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아닌지 잘 모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신희일위원

, 조금 더 묻겠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퍼뜩 그걸 못하시는 모양인데, 자기들 시장에서 대행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자들이 시장을 끼고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과연 주택이 있다면, 우리 구청도 쓰레기봉투 종량제바람에 청소비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하므로 인해서 청소비를 안 낸다는 말입니다. 일반 우리 청소비를. 우리가 부과를 할 때,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신희일이 집도 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안 사고, 일반봉투에 넣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청소비 내는건 아니지요? 그래서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부전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변두리 연지시장, 당감시장에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거기에 시장에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접해있는 주택들은 봉투 안 삽니다. 안 사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봉투제작 안 사니까 청소비는 안 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신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폐기물이나 쓰레기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있습니다. 1일 300㎏ 이상을 버리는 사업장 폐기물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로 하여금 자기들의 계약에 의해서 쓰레기를 치웁니다. 중앙시장에서 저희들도 그런 조사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만약에 중앙시장에서 나오는 양이 1일 200㎏이다, 그런데 옆집에서, 앞집에서 냅니다. 그러면 만약에 200㎏인데, 그걸 내가지고 250㎏이 되면, 대행업체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래 시장에서 가정주택에 돈을 받든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안 받는다는 말은 못하겠는데, 다만 저희들은 이 봉투가 실제로 청소비의 약 지금 우리가 예산이 160억 안 됩니까? 그리고 대행업체, 우리가 하는데서 대행업체 주는 것만 해도 44억7,000만원인데 우리한테 37억밖에 안 올라옵니다.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는 저희들에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량배출업소에 내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돈도 안 냅니다. 우리가 톤당에 생곡매립장에 저희들이 싣고 가면, 1만4,000원씩 매립비를 줍니다. 그러나, 대행업체에서 가지고 가면 1만5,000원을 지급을 합니다. 우리 돈이 아니고, 저거들 돈을 줍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실제로 봉투수입을 봐서 이래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비의 약간의 우리 구비를 좀 절약하는 차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에서 그냥 버리는 것은 실제 저희들이 인원도 한정되어 있고,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직원들도 나가서 한번 더 그런 일이 있는지, 또 시장에서 만약에 그러면 그냥 안 있습니다. 자기들이 물량이 늘어나면 돈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저는신희일위원

그렇게 질의하는게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질의하는게 아니고, 시장을 끼고있는 주택에 종량제 봉투를 쓰면 우리가 형평의 원칙에서 주민이 다 청소비를 내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청소비를 봉투 다 없애고 일반 봉투로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도 청소비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한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봉투를 사용 안 한다는 말입니다. 시장에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에 나오는 거는 내지만, 가정에서 사용한 청소비를 안 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으면,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으면 무단투기로써 과태료 10만원을 매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그 사람들 무단투기 아닙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하면 무단투기입니다.

니지

아니지신희일위원

, 시장통에 그 대행업자에게 갖다 버리는데. 대행업자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원칙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써야 되는데 종량제 봉투를 안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것도 우리가 시장쪽으로 볼 때는 종합적으로 보태면 부산진구에 많아요. 조사해 보면 많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써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소행정에 적자나는 부분도 일부분이 보탬이 안 되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하는 것은 무단투기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시장에 대행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데, 주택에서는 원칙적으로 봉투를 써야된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봉투 사용 안해도 대행해서 버리니까 봉투 안 해도 좋다, 청소비를 부과하라는 말입니다. 부과하는 방법도 만들어가지고. 안 그래요? 그렇게 시장을 끼고 있는 사람들 혜택입니다. 그 시장의 대행업자들은 까만봉투 넣어가지고 밖에 내놓으면 버리는데, 그건 무단아닙니다. 무단은 아닌데, 봉투를 써주지 않는다는거라. 틀림없이 거기는 주거지인데, 주거를 하고 있는데라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가 사업장 폐기물이 시장에서 나오는 거기서는 대행업체와 새로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내면 그 시장에서 가만 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물량이 올라가면, 돈을 더 내야 되는데.

희일

신희일위원

참, 답답한 소리 하시네. 그것은.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지금 신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과장님이 조금 자세히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인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종전같은 경우 같으면 청소비를 다 받아야될 입장인데, 주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시장에다가 돈을 주고 우리 종량제 봉투를 안 사니까 결론적으로 구청으로는 손해라는 말이에요. 청소비 관계 문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철저하게 해서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세원은 분명히 찾아내서 받자는거예요. 지금 우리 신위원 말씀, 좋은 말씀이예요. 이해가 갑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 시장에서 받아서 주는 것은 거기서 돈을 받든지, 우리 구비로써는 이 봉투 하나가 실제로 100원 같으면 40원, 50원밖에 우리가 돈을 60원 우리 구비를 더 대야됩니다. 우리가 더 물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니

아니이종갑위원

, 시장은 시장으로써의 저거들이 받아서 수거하고 하는건 좋은데, 왜 종전같이 우리가 청소비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것 받아낼 수 없느냐를 질의하고 있잖아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시장주변에 조사를 해서 전부 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용

정지용도시국장

신위원님하고 이종갑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홍보도 하고, 적극 파악을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장대리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본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고, 질의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은 답변이 나오는가하면, 옆에서 질의, 무슨 이것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저는 결산심의하고 관계없는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신희일위원님의 말씀에는 아까 시장을 끼고 있는 대행 쓰레기 업자만이 아니고, 각 동네 리어카를 끌고있는 사수거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그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 안 사도 좋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려 가지고 내놓으면 우리가 다 수거해 가겠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버리느냐? 우리 각 동네마다 쓰레기 집결지에 툭툭 버려놓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구에서는 이익이 되지않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그 사람들이 저지르고, 이래서 이번에 결산심의와는 관계없지만, 지난번 감사 때 이런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다시 조사를 해 보겠다, 이런 말은 맞지않고, 사전에 이미 조사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연관된 질의가 나올 때는 과장이 답변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마치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불용액이 2억9,800만원, 약 3억여원이고, 전체 우리 청소행정과 예산이 169억, 약 170억인데, 약 3억의 불용액의 주발생 요인은 2명의 미화원 퇴직으로 인해서 인건비 감소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70여억원의 예산중에 3억원은 1.8%로 상당히 적지만 불용액이 어떤 이유든 3억이나 발생한데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금액이 워낙 크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3억여원의 불용액이 남게된 이유가 환경미화원의 퇴직으로 되었는데 그것은 이미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99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2명이 퇴직할 것이 예상이 되었다면 예산편성시 안올렸으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정년퇴직자는 저희들이 계산을 했는데 중도퇴직자이기 때문에.

자기

갑자기신정수위원

,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물론 불용액 과다발생은 방금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정확히 예측가능한 것은 될 수 있으면 근사치에 거의 가까워야 합니다. 정말 유능한 공무원들은 딱 제로로 만들 수는 없지만 최소한 불용액이 적게 발생할수록, 물론 점쟁이는 아니겠지만 유능한 공무원은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워낙 금액이 크니까 퍼센트는 1.8%정도는 남아야, 이것 보다 더 남는 것도 문제고, 이것 보다 덜 남는 것도 문제지만 수치상으로 맞지만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76페이지에 명시이월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억3,000여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대부분 명시이월들이 당해연도 사업을 어떤 사유든지 못할 경우에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이 명시이월인데 이것도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34억여원같으면 물론 보조사업에 9억, 자체사업에 20억,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34억여원이 금년도 99년도에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애당초 이 예산을 안올렸으면 99년도 꼭 필요한 현안사업에 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당해연도에 쓸 수 있었지 않느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선 예산확보차원에서 우선 예산만 확보해놓고 보자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놓고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민원이 있느니, 업자하고 타협이 안 되느니, 기타 여러가지 사유가 발생합니다. 사전에 사업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어떤 사업은 사전정비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 민원 문제는 어떻고, 여론은 어떻고, 등등 만일 업자를 선정하면 어떤 업자들이, 이렇게 했으면 34억원이 물론 아까 말했지만 부득이하게 사업을 못하게 된 사유가 있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겠지만 그 사업이 당해연도 할 수 있는 현안사업에 투입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아쉬움을 표하면서 어쩌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업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34억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여기 지금 보면 명시이월이 34억3,000만원인데 401에 일반시설비 부대비에서 9억원, 개금1동에 선별장 부지를 1월달에 샀습니다. 의원님들 덕에 샀는데 거기 땅을 구입해서 선별장 시설을 할 돈입니다. 그리고 땅 25억은 땅 부지 취득비입니다. 이 돈은 환경부에서 받은 돈으로서 3년간 못쓰고 있다가 작년에 의원님들의 덕에 땅을 833평을 구입했고, 다음에 3,000만원은 EM관련 사료화를 위해서 연구를 해서 시험실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바이오 EM사료를 만들어서 등록까지 했습니다. 그 돈을 계상해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용환

양용환위원장대리

예, 김규업위원님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오길전위원님이 사실 결산심사에 대한 문제는 아닌데 전포동 선별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별로

개인별로신정수위원

메모지가 갔습니까?

용환

양용환위원장대리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시간도 원래 원칙은 3일 내지 4일을 해야 할 결산심의를 금년도에는 사정상 2일로 단축한데다가 다음 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개인별로 유인물을 해서 오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양용환위원장대리

양해가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순엽

박순엽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덕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183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황상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99년도 예산집행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81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예산집행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99년도 총 예산액은 6억2,275만원이고, 집행액은 6억1,371만1,160원으로 불용액은 1.4%인 903만8,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비교적 큰 사업비와 주요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용인부임 57만7,3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녹지관리원 6명에 대한 1년간의 봉급과 각종 수당 등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중앙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32만5,85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동계 가로수 전정이라든지, 구 가양정수장부지에 만남의 쉼터조성, 또 어린이공원 시설물교체보수공사, 또 공원내 휴지통하고 가로등설치공사, 추기가로수 보식공사, 마을정자목조성 공사, 개금교차로에 교통섬 조성을 했습니다. 각종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31만5,0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수용비하고, 경제관련 홍보물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계량공무원 위탁교육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째줄에 일반운영비에서 산불방지 일반수용비, 농림방재차 자동차세하고 보험료, 산불 및 육림의 날 급량비, 무전기 유지비, 농림방재차량 유지보수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42만3,080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제일 아래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24만4,8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1년간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봉급이라든지, 식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앙에 보면, 시설비 308만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각종 육림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그러면 183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조림지추비용복합비료구입 226만5,000원인데 주로 어느 조림에 쓰이는 비료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백양산과 황령산에 조림해 놓은 것하고 황령산에 작년 식목일에 조림한 것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벚꽃 심어 놓은데.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벚꽃이라든지, 해송도 있고, 단풍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가면 산철쭉하고.

것이

그것이김만규위원

226만원으로 충분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226만원은 비료값하고, 인부임은 작년 공공근로자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규위원

그 밑에 보면 산지 조림용 나무구입인데 어느 지역산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범천4동에 재작년에 불난데하고, 황령산 봉수대 밑에 두군데 했습니다.

무는

나무는김만규위원

어떤 나무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나무는 왕벚나무하고, 해송하고 두가지를 심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예, 정봉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황과장님정봉권위원

! 김만규위원님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소나무 한 2m 정도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 2m는 잘 안심습니다. 근간에 구입한 것은 1.2m입니다. 2m는 제가 가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1.2m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해송 1m짜리를 본당 2,900원 주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1m20㎝는 얼마한다고 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3,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나무를 심어놓고 인력은 공공근로 인력을 했다고 하는데 받침목이라든지, 잡아주는 노끈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주목하고 받침목하고 얼마 들어갑니까? 한그루당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지주목은 작년에 우리가 안사고 공공근로로 숲가꾸기 할 때 자체 활용을 했습니다. 자체 부산물을 이용해서 구입은 안 했습니다.

처럼

각목처럼정봉권위원

각이 져서.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백양산에 몇년전부터 했던 지주목을 철거해서 재활용한 것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지주목을 별도로 안 썼습니다. 재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지금 현재 인력은 공공근로를 투입했고, 지주목은 작년에.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철거한 것하고, 일부는 숲가꾸기 할 때 발생된 부산물을 이용해서.

용을

활용을정봉권위원

했고, 그러면 순수히 묘목값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봉권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아마 속기에도 남아있지 싶습니다. 심기는 심었는데 관리가 잘안되어서 고사목이 많다는 것을 일단 이야기를 하고, 물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아주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공근로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야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봉권위원

할 수 있겠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신정수위원입니다. 설명서 184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470여만원 중 32만5,85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당해 연도 그러니까 1999년도 본 예산 편성 후에 추경 예산을 받았습니까? 1억470만원이 본예산만 편성 받았습니까? 추경은 없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2차 추경 때 집행잔액을 1차 감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집행잔액을 감하다니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7,250만원이었고, 1차 추경대 4,000만원을 했습니다. 추경 받았습니다.

것은

이것은신정수위원

대개의 사업이 동계가로수 전정,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 마을정자목, 개금교차로, 이미 이것은 계획되어 있는 사업인데, 추경을 받을.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추경받은 것은 작년에 개금교차로 교통섬 화단조성하는 걸 받았습니다. 그때 교통과에서 경찰청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화단설치 교통섬을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해서 작년 추경에 받았습니다.

사전

사전신정수위원

예산편성시에는 계획에 없던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그래

그래신정수위원

추경받았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불용액, 비록 금액은 적지만 32만5,850원이 남은 구체적인 항목은 어느 항목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그 전에 다른 시설비는 2차 추경때 감처리는 잔액은 다 했는데요, 추경받아서 했던 개금교차로 교통섬 조성공사가 좀 늦었습니다. 추경받아서 늦게 하기 때문에 그 잔액이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신정수위원

같은 항목 내에서 남으면 다른 곳으로 전용은 불가능 했습니까? 가령 그러니까 휴지통 구입을 1개 더 한다든지, 법상 불가했기 때문에.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연도말에 거의 폐쇄기에 다 남았고, 또 이것은 공사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 늦었고해서요.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결산내역 중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보수공사에 580만원이 들었는데, 이건 시관리 아닙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직영합니다. 어린이공원이 15개 있습니다만, 그건 전부 우리 구에서 직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입장료나 수입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어린이대공원이 아니고요, 마을에 있는 조그만 어린이놀이터 성격의 도시계획시설로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느

어느신정수위원

위치에 있는 겁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건 각 동마다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초읍동에 있는 대공원이 아니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소공원, 어린이공원.

것을

이것을신정수위원

괄호를 하든지 해서 유인물에 명시를 해주셨으면 이런 오해가 없겠습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다음에 휴지통 구입 및 가로등 설치공사인데, 휴지통은 몇개고, 가로등은 몇개나 구입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휴지통은 영광도서 앞이라든지 이런데 총 6개 놨습니다.

가가

단가가신정수위원

얼마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22만원 정도 치였을 겁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는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가로등은 구 가양양수장 부지 있는데, 1개 했습니다. 4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좋습니다. 가로등은 필요에 따라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가로등은 물론 다음 지역관리과에서 다시 이야기가 되겠지만, 보안등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도심지에는 거의 밤낮의 구분이 없을 정도로 야광이 휘황찬란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집행을 보면, 그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도시는 더 도시화되고, 정말 필요한 변두리, 보안이라든지 정말 우범지대 이런데는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행정집행도 어떤 면에서 이런 점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보안등이 없어도 일반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가들이 많은 번화가에는 가로등은 차량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보안등 같은 것은 정말 보안유지를 위한다면, 도심지 번화가보다는 변두리 쪽으로 위치선정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을 정자목 조성공사에 901만원 들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딥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부암3동 화승아파트 뒤에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신정수위원

99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미 위치선정이 되어 있었지요? 이것도 당해 연도에 신규로 갑자기 된 것은 아니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로는

앞으로는신정수위원

향후 연도에는 예산편성 할 때 위치선정을 주로 어떻게 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마을 정자목이라든지 쉼터조성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두군데 정도에 사업비 5,000만원을 받아놓고 그 해 연도에 우리가 대상지를 전부 동을 통해서 받아보고, 제일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좋은 장소부터 선정해서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물론, 장소선정시에 특별히 여러가지 사안들을 감안해서 신경을 썼겠지만, 저는 마을 정자목 조성 장소선정이 대개의 사업들이 그렇습디다. 특정인이 어떤 장소나 토지를 기부체납하면 그곳에 공사가 지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토지도 특정한 사람에게 기증을 받아서 사업상 효과도 좋고, 적은 경비로써 사업의 성과를 활성화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 이건 선정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필요한 곳에는 그쪽에는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데도 사유지를 기부하는 그런 기증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특정지역에 누가 어떤 조그만 자투리땅을 기부한다면 그쪽으로 되는 이런 편중현상이 있습디다. 이것도 물론 선정할 때, 여러가지를 잘 고려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187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1,265만원입니다. 불용액이 17만5,000원이 남았는데, 산불감시인원은 누가 합니까?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민간인 5명, 3명 내지 5명을 작년에 기동순찰요원으로 구에서 직접 사역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공공근로자로 쓰고, 구에서 기동순찰요원으로 5명을 사역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 사람들이 근무를 매일하는게 아니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산불경방기간 11월1일부터 익년도 4월30일까지 사역했습니다.

기간

경방기간신정수위원

중에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결국 산불 기동순찰요원인데,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요원들이 있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감시요원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에는

과거에는신정수위원

주로 주말되어서 일요일날 동직원들이 잔업 근무를 했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산불대책본부가 설립되는 기간에는 공무원들이 항상 산불중앙통제요령에 의해서 비상근무를 합니다. 저희 구에도 지역경제과에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2명 내지 3명씩 상황근무를 합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인원동원이라든지 상황기록 때문에 비상근무를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산불감시에 대한 성질별로 요원은 결국 세분류가 되겠네요. 공익요원이 있고, 지금 말하는 산불감시인부가 있고, 그 다음 사고발생시나 긴급상황시에는 동직원이 긴급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대책본부에 근무하는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 평소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은 매일 근무를 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매일 근무합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매일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동순찰요원이 근무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구청의 기동순찰요원 5명 사역한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라든지, 공공근로할 때는 공공근로감시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근무지에 있는지 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볼 수 없으니까 순찰을 시켜서 확인 점검을 하는 겁니다. 주로 하는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경방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경방기간이 11월1일부터 규정상으로는 익년 5월30일까지인데, 대부분 인부사역은 4월30일까지로 종료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좋습니다. 일단 여기 말하는 산불감시원은 약 6개월 근무를 하네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매일

매일신정수위원

나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비가 안 오면 매일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여기에 민간인이라고 했는데, 5명에 6개월을 근무하면 월 인건비가 얼마 지급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걸 처음에 5명으로 사역할려고 했습니다만, 거의 3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달인가 한번 5명이 전부 채워져서 한 적이 있고, 거의 3명이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3명이 6개월동안 근무를 했다하고 6개월동안 1,247만5,000원인데, 대충 한달에 200만원 정도 되네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1일 2만5,000원씩 나갔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이 근무를 연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기간동안에 하는데 사실은 주위에서 보면, 근무를 열성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또 사실 이런 사람들이 고유의 순찰업무를 팽개치고, 다른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는게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보도가 될 때 정말 이 사람들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생계유지가 될 수 있을 때, 열성적으로 사업을 해 주지, 이 적은 임금으로 적극적으로 임무에 종사하겠느냐는 의아심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임금을 주고도 이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이 임무에 종사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기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할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열악한 임금으로 많이 부려먹기도 어렵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하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신정수위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보수 공사가 있는데, 어떤 것을 주로 교체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건 작년에는 개금3동에 도개공아파트 뒤에 하고, 개금3동에 금란유치원이 있는데, 거기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시소라든지, 그네라든지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애들이 타다보면 전부 훼손되고 부서지고 이런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소, 평형대, 농구대 이런 것을 교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과장님! 어린이공원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고시된 겁니다. 도시계획 부지를 떼면, 어린이공원 부지라고 나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아파트 같은 것을 지으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 건축법 규정상으로 몇조급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어린이놀이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어린이공원은.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금이나 가야, 범천동에 보면 소규모 공원이 몇개 개장했는데, 이것 결산서하고 관련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일반적인 관리는 그 동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만, 수목전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공원부지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공원부지가 아니었을 경우에는요? 일반 체육공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체육공원도 만들고 해 놨지 않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런데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이때까지도 안 했고, 또 시설물관리부서에서 직접했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태하위원

어떤 일반인들이 가서 나무를 자르고 하기는 곤란하거든요. 그것도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관리부서에서 우리한테 협조전이 오든지하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건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184페이지 구 가양정수장부지 만남의 쉼터가 있는데, 이것 위치가 어딥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동의대학 올라가는데, 먼저 지금 올라가는 삼각지에 보면, 화신아파트 맞은 편입니다. 대로변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여기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220㎡ 정도 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좀 넓네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좀 큽니다. 지금 이용이 아주 좋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이건 뭘 어떻게 가꿨길래 돈이 4,320만원이 나갔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거기 기반시설 220㎡에 밑에 보판 전부 새로 깔고, 경계석 놓고, 큰 느티나무가 다섯주가 심겨져 있습니다. 편의시설 의자들이 전부 5기정도 있고, 휴지통이라든지 이런 것해서 공사로 나갔기 때문에 그 정도 나갔습니다.

것은

이것은신희일위원

소공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 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심속에 이런게 하나의 부전 영광도서 앞처럼 그런 식입니다.

리가

우리가신희일위원

외국에 나가보면 소공원이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아주 공원식으로, 그것보다는 조금 좁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간이 쉼터다, 이런 식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는

거기는신희일위원

조금 더 확장할만한데가 없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런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구 양수장 자리 그 정도로 가지고 끝을 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리고 그 주변에 다시 그런 장소가 발생하면 그때 그때. 금년에도 시비를 좀 지원받아서 이런 쉼터를 작년에 위원님들 5,000만원 주신 것하고 해서 금년에도 7개소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발생되면 추가로 자꾸 증설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하튼

여하튼신희일위원

황과장님! 이런 것은 참 잘하는 것 같습디다. 쉼터를 많이 만드는게 상당히 좋은 이런게 나오는 것 같습디다. 다음에 제가 하나 어디 장소물색하거든 잘 해주세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들 장소에 예산만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미안합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8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결산내역에 보면, 계량공무원 위탁교육비 25만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금액에 대해서 알려는 것이 아니고, 계량공무원은 어떤 계량입니까? 저울인지.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저울류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제가 질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연관시켜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본 부서에서 가스안전계가 있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저는

저는신정수위원

계량공무원 이게 가스안전계에서 취급하는 줄로 알고 질의했습니다. 이미 질의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물어도 되겠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가스안전계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계장까지 5명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내가 여기 전체 해당되는 부서에 가스안전계를 취급하는 해당되는 부서, 지역경제과 전 예산을 아무리 다 뒤져봐도 가스안전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또 지금 현실적으로 도시가스의 보급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런데 가스 이것은 사고, 재해대책에서도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앞으로 21세기 향후 불난리가 난다면 아마 가스사고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5명의 가스안전계 계원이 있고, 계가 있고 5명의 직원이 있으면서 이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은 기구만 해 놓고, 일거리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스안전계가 하는 것은, 지금 가스안전공사라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사항, 점검이라든지는 전부 가스안전공사에서 다하고, 거기서 지적이라든지 이런게 오면 우리가 행정적인 처리합니다. 또 가스판매소라든지 이런데 점검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안전을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하기 때문에 예산은 별로 수반될 일이 없습니다. 전부 확인, 점검하고 또 가스업소가 보험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이런 행정적인 사항만 우리가 주관하기 때문에 예산은 별로 책정이 안 된겁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 과장님! 잘못된게 계가 있고, 직원이 5명이 있다면 확인점검이든, 안전점검이든 점검하면, 밥 안 먹고, 차 안 타고, 교통비 안 들고, 다른 부서는 전부 다 있습니다. 안전계 직원들의 불만이 없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여비같은 것은 같이 주는 지역경제 업무에 월액여비 5만원씩 다 책정되어 있고,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정수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되어 있는게 없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이 사람들 출장가고, 점검하러 가고, 교육받으러 가고하면 그 경비는 어디서, 자기 사비로 갑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시외 교육 나가면 풀예산으로 교육 나가고요, 또 여기서 안에서 외근 나가는 것은 직원 외근비가 지역경제 업무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부서장께서 그래 말씀하시니까 직원들이 불만이 있어도 말은 못하겠습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혹시

혹시신정수위원

우리 구 도시가스보급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십니까? 통계가 나온게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보급율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제가 이미 가스안전계가 있다면, 이것은 신규사업이지만 어차피 예산편성에 새로운 아이템을 한번 구상해 보세요. 이미 과거에 잘못된 것은 발상전환해서 도태시킬 것은 도태시키고, 새로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구 44만 구민들 중에서도 도시가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어디가서 어떻게 지원을 받을지, 행정적인 절차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런데 대개는 보면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는 반드시 도시가스 라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안 되는 것은 단독주택이나, 소위 말하면 영리상 맞지 않기 때문인데, 가스안전공사에 물으면 다 된다 합니다. 단, 파이프 배관을 설치하는데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적자 운영 때문에 그런다. 이걸 우리 구에서 이미 주민들이 싼 가스를 쓰기 위해서 원한다면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안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 이런걸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관리과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군 지역관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지역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장 김한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7월4일자로 지역관리과장으로 발령 받아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관리과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입니다. 99년도 총 예산액 30억225만2,000원에서 지출액이 29억7,621만5,610원으로 불용액이 1억2,603만6,390원입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불용액 1,189만8,720원이 발생한 것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867만9,070원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서 866만7,070원의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국유재산매수신청의 저조로 인해서 감정수수료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일 하단의 기타출연금으로 2,130만300원이 지출된 것은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 회비 및 배상공제회비로 전국의 248개 자치단체가 공히 부담하는 회비의 성격입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에 있어 불용액이 326만1,640원이 발생한 것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국유재산측량수수료와 준설토처리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재해대책비에 있어, 불용액이 7,095만4,860원이 발생한 것은 전포3동 재해위험지 복구비의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 불용액이 7,094만7,960원이 발생한 것은 보조사업비, 시설및부대비의 전포3동 재해위험지 복구공사비 집행잔액으로 6,089만4,670원과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의 정밀안전진단학술용역비 집행잔액 1,005만원 등입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에 있어 불용액은 212만1,56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 203만1,690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77만4,990원과 공익근무요원봉급 등 집행잔액 25만6,700원입니다. 다음 20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에 있어 불용액 3,779만9,610원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예산 불용액 3,621만9,620원은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도로관리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불용액 1,301만8,550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불용액 2,320만1,070원의 합계입니다. 다음 208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써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불용액이 52만2,980원이며, 재료비 불용액이 67만8,920원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157만9,990원은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150만4,390원은 도로유지보수비 등 시설비 불용액 148만5,790원과 가로등표찰제작대금 집행잔액의 합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불용액 7만5,600원은 컴퓨터, 프린트기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관리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그러면, 201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20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결산내역설명에 구청사전기요금이 있습니다. 두번째, 구청사 수도요금, 구청사 난방가스 사용료 세가지가 있는데, 지금 청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여기나온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이것은 기본료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그 다음에 난방가스사용료는 뭡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이것은 20만원 되어 있는데, 관리원들.

만규

김만규위원

구청사 관리원들, 거기 쓰이는 비용이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직전까지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셨는데, 구청사 매각대금 있지 않습니까? 잔금, 그 처리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현재 성원건설 채권단에서 45억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를 관재계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뚜렷한 진척이 없습니다.

한이

기한이김만규위원

어느 정도 가면 해결된다는 기미도 안보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설명서 204페이지 재해보상금중에서 전포3동 330번지 일원 재해위험지 1,215만원하고, 시설비 중에서 같은 내용의 2억1,910여만원, 또 같은 학술용역비 중에서 995만원, 이것이 전부 동일한 사항이죠?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한

동일한신정수위원

사항인데 지금 공사를 한 이후에 사후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제가 현재 현장에는 못가보았습니다. 현장에는 못가보았는데 내일이라든지 다음주에 가보고 하자가 있어 보수를 해야 하면 하자보수지시를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신정수위원

재해발생지에 적극적으로 공사도 중요하고 주민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연쇄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다면, 임시처방식으로 우선 공사를 하고 또 무너진다면 헛돈을 들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향후에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이종갑위원님!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방금 신정수위원님이 질의한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레포츠공원 안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레포츠공원 안이 아닙니다.

전에

전에이종갑위원

레포츠공원 안에도 옹벽이 무너져서 예산을 추경에 해 준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참 재해가 발생할 시기이니까 신위원이 확인해 달라는 것인데.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현장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희일위원님!

나만

하나만신희일위원

물어봅시다. 207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일용인부임 도로관리인부임이 5억5,324만8,930원인데 우리 도로관리인부가 몇명이나 됩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건설종사원이 21명이고, 지도원이 15명입니다. 기사가 4명해서 40명입니다.

것은

이것은신희일위원

공무원 구백몇십명 외죠?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용인부임 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원

공무원신희일위원

숫자를 줄인다고 해도 이쪽으로 인원을 늘리면 공무원이 마찬가지겠습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저희들 도로관리원은 99년도에 27명이 있었는데 2000년에는 21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58세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할 때 상용은 도로관리원은 손을 안 대었는데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올린 것이 아니고 사실 6명이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도로 관리를 한다면 주로 어떤 관리를.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하수구라든지 건설종사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하수구가 막혔다고 하면 여기 부탁하면 되네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십시요.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에게 부탁하면 급히 해주네요.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고맙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정봉권위원님!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29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예산액이 454만5,000원 중에서 지출이 277만10원을 사용하고 177만4,990원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이 불용은 99년도에 인천호프집 사건이 있어서 그 당시에 재난관리계에서 전반적으로 다중업소를 점검하라고 급량비 14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연말하고 연시에 점검을 하도록 했다가 일괄 취소가 되어서 급량비가 140만원 그대로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획을

계획을정봉권위원

했던 것이 어떻게 취소되었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은 모양인데 타구에도 실시를 안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 취소된 사유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소된

취소된정봉권위원

사유는 모르겠다. 전국적으로 지시가 있어서.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행자부 지시가 있어서 구별로 결산추경에 넣었다가 취소가 되어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봉권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불용액이 무려 39.1% 세입·세출 지적사항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매년 답습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항목같은 경우는 39.1% 같으면 사실 불용액이 많은 편이죠?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많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다음부터라도 조금 더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8페이지 여비 중에 국내여비 61만5,000원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맨 아래부분 내역에 보면 노점상 야간단속여비 291만5,000원인데, 여기에 연관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간단속요원이 있는데, 주간단속요원은 없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지금 현재 단속원이 15명이 있는데 주간에는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고, 특별히 새벽이나 밤에 단속할 때에는 시간외에 하기 때문에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때만 여비를 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무를 해야 하니까, 근무때 단속하는 것은 여비를 줄 필요가 없고, 근무시간을 떠나서 새벽이나 밤에 할 때에는 식비를 주어야 합니다. 상시단속원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미 상시단속원이 있다면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야간단속 목적이 법보호와 무질서 계도라면 주간단속도 사실상 필요합니다. 물론 야간에는 업소가 난립되어서 단속활동범위가 넓어지겠지만 주간은 범위는 축소되겠지만 어쩌면 주간에 교통거리질서나, 특히 인도에 보행자의 보행권 침해로서 시비들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야간만 할 것이 아니라 주간 활동도 강화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213페이지부터 221페이지부터 일반회계와, 사항별 설명서 245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인호입니다.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박순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의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순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8억1,223만원으로 그 중 7억8,077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146만원입니다. 세항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기획행정, 예산액 1억2,553만원 중 1억1,94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613만원입니다. 214페이지 주차장관리 예산액 2억3,259만원, 지출액 2억2,679만원으로 불용액은 580만원이며, 215페이지 주차질서 예산액 1억2,459만원 중 지출액 1억1,464만원으로 불용액은 995만원입니다. 218페이지 운수행정관리 예산액 379만원 중 지출액 368만원으로 1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주차과징관리는 예산액 3,823만원 중 3,646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77만원이며, 219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예산액 2억8,749만원 중 2억7,98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69만원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의 9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9년도 7월5일자로 폐지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8억2,264만원으로 8억2,26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30원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배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의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그러면 213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권위원님!

봉권

정봉권위원

정봉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7페이지 중간부분 일시사역인부임 주정차위반과태료 전산입력보조요원 급여가 377만2,770원이 지출되었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

보조요원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위반스티커를 발부받으면 차량사진확인 대조작업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려면 전산에 입력을 시켜야 합니다.

별한

특별한정봉권위원

기술이 필요한 직종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공무원 숫자로서는 절대부족하고 해서 일용직을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지난 99년도에는 우리 공공근로인력이 상당수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활용해도 되지 않았던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공공근로인력을 사무보조원으로 쓰는 것은 지양하라고 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썼습니다. 공공근로의 예산 보다 일용인부임을 쓰는데 단지 구비절약 차원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단순한 사무보조인력을 공공근로인력으로 활용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요원

전산요원정봉권위원

, 또 전산보조요원해서 숫자가 상당수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공공근로요원 중에 말입니까?

봉권

정봉권위원

예.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일용인부가 사무보조하는 요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업무를 숙달하는데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은 3개월마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 숙달시키는데 아주 비능률적인 현상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은 호적전산이라든지,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보면 호적전산도 상당히 한문을 알아야 하는 분들도 전산보조요원으로해서 구청에서 지금 현재도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산입력보조요원은 어떻게 큰 기술이 필요하다. 또 전문직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전문직이라기 보다는 전산을 하면 약 석달정도 하면 업무를 능수능란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약 석달까지는 이 사람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은 날로부터 빨라야 20일 정도가 되어야 개인들에게 고지서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느려지면 느려지는만큼 한 27일이나 가면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공공근로전산보조요원은 그것이 3개월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요청만 하면 그 직종에 특수요원해서 계속 사용이 되어 집니다. 그 어떻게 교육을 3개월 시켜야 되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혹시 내년도부터라도 공공요원이 있다면 가능하면 그 분들을 사용하면 예산절감이나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일익을 담당하지 않느냐고 생각되어 집니다.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좋은 길이 있다면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고 생각되어 집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관계도 사실상 일용인부가 지금 주차과징계에 4명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량이 많을 때 하기 때문에 공공근로하는 그 분들도 크게 환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신경을 못썼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사역인부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계속 사용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스티커를 많이 끊어왔을 때 인력을 이용하겠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한 두명정도는 그렇게 하고, 두명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봉권위원

그것을 한명이라도 좋고 한데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연구해 주십사합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봉권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부산일보인가 국제신문인가 기억은 안납니다만 사직, 초읍간 아시안게임 주도로가 개통되었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

개통되어서 주정차위반이라고 합니까? 무단주차부분이 어느 신문에선가 나온 것이 있죠?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이야기해주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국제신문에서 보도가 된 것을 저도 보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을 지나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지 싶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대여섯번 지나가 보았는데 신문에서 보도한 만큼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닙니다. 도로는 아주 넓게 잘 만들어 놓았는데, 일부 31번 버스 종점있는 부근에 한차선 정도를 대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단속인력을 투입해서 거기까지 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지나가보았습니다. 연지 지나서 초읍부터는 아마 도로가 완전히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니 한개 차선은 양쪽으로 잠식이 되어 있던데요? 언제 가보았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제가 퇴근 후에 거의 매일 한번 정도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봉권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알겠는데 우리가 주시를 하고 앞으로 문제가 되겠다면 저희가 단속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의 부산진구 전역의 다른 지역의 불법주정차의 심각성하고 거기하고 볼 때에는 아직까지 다른데가 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저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본위원이 목소리를 높인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차량소통위주, 간선도로변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죠. 그런데 실제 보면 골목길에 차량이 많지 않은 지역에 단속이 많이 되니까 그런 원성이 많더라는 측면을 이야기한 것이고, 가능하면 오늘 이후부터라도 간선도로변 실제 차량소통에 지장이 되는 차량을 좀 계도를 한다든지, 단속을 하기를 정말 요청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희일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21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단속요원 소모품 구입비, 118만4,000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일반수용비보니까 건전지 구입이라든지, 필림값이라든지, 장신구 구입이라든지, 단속요원 소모품 구입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소모품이라는 것이 단속일지하고, 필기구, 휴대용바인드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것이

그것이신희일위원

118만원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됩니다.

되지

안되지신희일위원

싶은데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일지는 인쇄해서 권으로 구입하고 다음에 필기구하고 들고 다니는 바인더입니다.

다고

된다고신희일위원

하니까 더 이상 질의안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월액여비 제일 상단입니다. 단속요원 단속활동여비라고 했는데, 2,333만6,320원, 단속원 단속활동여비라고 하면 현재 우리 구에 단속요원이 몇명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동까지 합해서 26명입니다.

에도

동에도신희일위원

한명씩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동에 한명씩 있는 것이 아니고, 12개 동에만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구청에 14명이 단속이 가능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조례상에 정현원에 있는 단속원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인원도 연말되면 20명으로 줄여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하루에 몇 건 정도 단속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건수는 정확하게 하루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8,000건 정도 됩니다.

이런

이런신희일위원

소리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단속요원들한테 하루 할당건수를 주는 것은 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체

일체신희일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종전에는 단속할 때 보면 단속계도시간이 있습니까? 혹시 자동차가 도로에 섰다할 때 호루라기를 분다든지, 차주를 찾기 위해서 예고시간이 없습니까? 바로 스티커 붙이고 갑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단속예고문해서 계고장을 붙여서 단속을 하다가, 그것을 하니까 일반 시민들이 오히려 불편하다. 그러면 대는 사람은 자기 앞에 가게가 있어서 차대는 사람은 계고를 하면 그 기간에는 싹 피했다가 다시 오고 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댈 우려가 있다. 그래 형평에 안 맞다고 해서 계고를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고를 안하니까 잠깐 공중전화하러 간 사이에, 화장실 간 사이에 단속해서 너무 억울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이 주요간선도로에는 예고를 안하고, 일반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신고가 있어 갈 때에는 호루라기를 불어주거나, 계도방송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계고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우리신희일위원

정관에 그런 것이 안나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건

무조건신희일위원

스티커만 붙이고 가면 끝이네요? 계도시간도 없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과장님이 계도시간을 안주면 안주는 것이고, 지시대로.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시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계도를 하는 것이 낫겠다. 안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지시를 시에서 간혹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지시를 따르고, 아니면 저희들이 지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라는

법이라는신희일위원

것이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계도를 하고, 안하고는 법상 없는데 민원이 계도를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는 쪽이 반응이 많으면 계도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다음에 그 지역은 일부 외부 차량이 와서 너무 무질서하면 여기는 계도를 하면 파리쫓듯이 갔다가 우리 단속원이 지나가고 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오면 그것은 계도를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당시 판단을 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시 어느 과장님 소리는 안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았다고, 토의도 해보고, 결과적으로 계도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데 각 구청 과장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도 하던데. 우리 구청에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이 계도를 안 하는 쪽이 많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간선로라든지 중앙로는 계도를 안하는 것이 월등하게 많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중앙도로에는, 그러면 이면도로에는 계도를 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 여론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전체 회의를 할 때에 시에서 일괄 자료를 자기들이 각 구 담당자 회의라든지, 일부 민원을 분석해서 시에서 저희들에게 방침을 준 것이 그렇습니다.

에서

시에서신희일위원

방침 자료를 지금이라도 볼 수 있습니까? 한 부 받을 수 있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끝나면 저희들이.

것을

그것을신희일위원

한 부 주시고, 여하튼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중앙도로나 이면도로나 계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중앙도로에는 계도를 안 하는 것이 낫겠고, 소방도로 같은데, 뒷길에는 계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밑에 301에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나옵니다. 거기 공익근무요원의 급여, 교통비, 중식비, 우리 구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쯤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구 전체는 상당히 많은데, 저희 과에는.

희일

신희일위원

교통행정과만 이야기하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99년12월 현재는 47명이고, 지금 현재는 49명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49명하고 26명하고 보태면 몇명입니까? 75명이네. 엄청나구만. 공익요원만 해도. 그런데 49명이 급료, 교통비, 중식비 3,258만3,850원 지출했고, 불용이 430만9,190원이지요? 조금 더 이 사람들을 생각해서 더 지불해 주고, 이런건 불용액을 안 남기는게 어떻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더 주고, 덜 주고를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공익병장은 얼마 상당, 상등병은 얼마 상당 이렇게 급여가 정해져 있고.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급여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게 남은 이유는 99년도 7월달에 공익요원이 56명이었는데, 99년도 12월에 47명이 되므로해서 9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은 구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했는데, 지금은 공익근무요원 복제규정이 제정되어서 통일하라해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금액이 절약되었습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7페이지가 되겠고, 구체적으로는 방금 질의하신 신희일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7페이지 중에 단속원 단속활동여비 2,336만원,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단속원이 26명이라고 그랬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우리 조례에 의한 26명이 한정된 인원이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조례에 한정된 인원이 아니고, 총 교통행정과에 소속된 인원이 32명인데, 지역관리과 6명, 저희들이 동원근무를 시키고, 도로단속하는데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에.

정수

신정수위원

이 인원은 우리 구청 조례안 정원에 관계없는 인원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정원은 현재 21명인데.

정수

신정수위원

36명이라면서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현원은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1명은 올 연말되면 자동.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지금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구청에 정직원이든 보조직이든 임시직이든 정원은 조례에 의해서 정원제정이 되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이 인원은 별도의 인원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조례 정원상으로는 21명인데, 지금 현원은 지금 말씀대로 34명인데.

방금

방금신정수위원

앞에 말씀이 조례에 관계없는 인원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속기록 보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만 내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방금

방금신정수위원

조례에 제정된 인원이냐 하니까 조례에 관계없는 인원이라고 방금 말씀 안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단속활동여비 2,336만원이 지급된 인원이 몇명이냐를 묻습니다. 여기 해당된 인원이.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이 불충분하면 다시 한번 얼마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을

시간을신정수위원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묻습니다. 2,336만원에 지급된 인원이 26명이라고 신희일위원이 질의할 때 그렇게 답변해서 그걸 확인하는 의미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맞다, 안 맞다만 하면 되지, 왜 시간을 자꾸 끌고 그래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아니, 너무 윽박을 지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원에는 분명히 21명입니다. 21명인데, 현원은 34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3명을 12월달에 이것은 12월 구조조정까지는 한시적으로 정원은 아니지만, 12월말까지는.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답변이 오라가락 하니까 나온 답변을 지금 부인하면 진실성 없는 답변을 하고 안 있습니까?

순엽

박순엽위원장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신정수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신정수위원입니다. 설명서 217페이지 단속원 단속활동여비 2,336만원이 지급된 것은 26명에 대한 지급이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여기 편성할 당시에는 몇명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월액여비로써 1인당 한달에 11만5,000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26명이 1년동안에 2,336만원이니까 인원은 들쭉날쭉 사정에 의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저는 왜 이걸 물었느냐면, 방금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근무환경도 상당히 열악하고, 더구나 단속원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 없지요? 지침에 정해져 있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이 열악한 임금에도 불구하고, 근무활동도 상당히 열악하다는 건 인정은 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법상 노동력이나 근무환경에 비해서 더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법상 문제점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단속방법이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속원들의 단속활동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26명이 평균 몇개조로 단속이 나갑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차량 4개조하고, 도보조가 3개조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

차량신정수위원

4개조는 1개조당 인원이 몇명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보통 이것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꼭 고정해서 명수를 정하는 것은 아닌데, 사오명 정도.

정수

신정수위원

사오명이면, 구성인원은 단속요원도 있겠고, 공익요원도 있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중앙로는 사전계고없이 단속하고, 이면도로는 사전계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시청에서 담당자회의에서 그런 요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그 여론이 관계 담당자들만의 여론이 우리 부산 시민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산진구민의 전체 여론이 될 수 없고, 지금 제가 아는 여론은 이런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규제차원의 단속은 일목요연해야 됩니다. 법은 하나같으면 하나로 집행되어야지, 어떤 곳은 예고를 해서 면제를 시켜줄 수 있고, 어떤 곳은 한번 적발되면 바로 단속을 당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은 중앙에는 예고없이 단속한다 했지만, 중앙로에 예고없이 단속해야 할 곳은 단속하지 않고, 이면도로에 계도를 해야 될 그것에서는 계도를 하지 않고, 바로 중앙로처럼 단속하는 그런 사례들이 현장에서 흔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단속 당한 운전기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에 수긍하는, 일목요연하게 공평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특히 단속요원들이 환경이 열악한 곳은 구석구석에 단속하는 장소마다 멱살잡고, 시비하고 도망가듯이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법이 하나같이 일목요연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두가지, 세가지 법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열악한 근무방법을 좀 더 개선시켜줄 수 있다면 책임부서인 교통부서 내지는 시에서 그 담당자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근무에 편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강구해 줘야 됩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처럼 중앙로는 예고없이 끊어버리고, 이면도로는 예고를 분명히 한다, 예고를 하고 끊는다. 이면도로서 예고를 하지 않고 끊을 때는 저항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 단속방법이 주정차단속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로교통법 제29조에 주정차위반내용이 주차할 수 없는 황색선을 그은 곳에는 주차할 수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그 곳에 주차를 해도 주차 가능한 단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신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제가 100%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 차량이라든지, 우리가 범죄수사차량이라든지, 다음에 급한 응급환자라든지, 저희들이 봐주는 것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자로서 하지, 보행에 불편을 주는 유공자나 장애자, 이런 분들은 대면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면제시켜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제29조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긴급차량이나 앰블란스나 1급 이상 장애자의 차량은 그렇다치고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보통 우리가 주정차위반을 기사가 운전석에서 이탈하지 않고, 5분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주정차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5분을 초과하지 않고, 기사가 시동을 건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는. 그리고 짐을 싣거나,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서 도중에 설사 5분을 초과해도, 주정차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아니, 이것은 제가 아는 도로교통법 제29조 단서사항에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이의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좋습니다. 이 차량 외에 긴급차량이라든지, 앰블란스라든지, 1급 차량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이 차량외에 정말 힘없고, 정말로 생계형의 사람들은 사정없이 적발 당합니다. 계도제도 없고, 예고제도 없습니다. 불공평하게 이런 식으로 단속이 진행되니까, 서민들은 불평불만을 하고, 인정을 못하고, 멱살을 잡고, 차를 따라오고 돌을 던지고 현장에서, 과장님도 이거 모르지 않을 겁니다. 공공연히 단속원들로부터 그런 하소연을 들을 겁니다.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아까 하는 이야기대로 중앙로는 예고없이 끊어버리고, 이면도로는 예고제하고 끊는다. 안 합니다. 현장에 가 보세요. 예고제 없습니다. 예고제를 해도 지금 어떤 식으로 편의주의로 단속하느냐하면, 무더기로 집단으로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해 놓은 곳은 저항인원이 많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반발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거기는 피합니다. 무력이나 힘에 의해서 제지 당할까봐. 한 두사람, 소수의 별로 저항이 없을 것 같은 사람, 만만한 사람은 사정없이 그 자리에서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교통흐름의 단속목적은 우리 행정관청은 국민의 대서비스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이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통제수단이나 어떤 단속수단이나 국민에 대한 억압수단은 사법처리나, 형사처벌, 법원에서 처벌하는 것이고, 우리는 국민이 편리한대로 행정서비스를 펼쳐줘야 됩니다. 무슨 암행어사도 아니고, 범죄수사대에서 조사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단속하는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주정차위반단속 목적은 첫째 목적은 저는 원활한 차량의 교통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그 단속지점에 차가 이렇게 많고, 도로사정이 열악하고, 주정차 사정이 열악한데,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다면, 임시방편적으로, 임기응변적으로 다른 차량의 소통 흐름에 지장이 없다면 그것은 이해를 해주어야 할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고 도로의 기능이 저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것은 단속을 해주어야 됩니다. 여러가지 제가 결산과 직접 관계없는 연계된 질의를 장시간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취지는 앞으로 단속요원들에게 이런 점을 철저히 상기시켜서 어차피 좋은 일 하자고 행정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원망이나 원성이 쌓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김태하위원님!

태하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과장님, 216페이지보면 201 일반운영비에 불용액이 500만원 이상 발생을 했는데 이것 너무 추진을 제대로 안해서 그렇는지 예산 편성이 과다편성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김태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가 528만4,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사유는 저희들이 방치 차량 견인 수수료라 해가지고 264만원을 편성했는데 견인비용은 우리가 99년도 9월부터 고철 금액을 견인 수수료하고 상계를 해라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그때부터는 견인비용을 안줍니다. 그것이 264만원이 남았고, 다음에 단속원 급량비가 7명을 파견근무를 시켜서 178만4,000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신정수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결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단속을 하는데 주민들이 활동을 하는데 피해를 안 주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도로변에 보면 이중주차라든지 버스정류소에 주차라든지 횡단보도부근에 주차라든지 특히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같은데는 좀 집중적으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 하교하는 시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놔놓더라도 해주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물론 너무 단속을 심하게 해도 안되고 정말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속요원들 친절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214페이지 203에 국내여비있지요? 217페이지에 02에 단속활동여비, 지금 교통단속하시는 분들이 전부 아침에 여비를 받아서 나갑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단속원은 11만3,000원인가, 11만5,000원을 월액여비로 줍니다.

과에

교통과에오길전위원

있는 차로 이렇게 군데군데 내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버스를 타거나 지정된 장소로 배치되는 그 여비다 이 말씀이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단속하는 교통지도원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차를 탈 때도 있고 안 탈 때도 있고 또 도보로 근무할 때도 있고 수시로 병행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그 당시를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일괄적으로 11만5,000원을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그 여비다 이 말씀이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국내여비는 어떻게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국내여비는 직원들이 한 달에 4시간 이상해서 4일 이상 나가면 5만원, 이것도 정액여비로.

것은

이것은오길전위원

교통비가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정액여비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단속요원에 대해서.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단속요원이 아니고 전 직원에게.

원이

본위원이오길전위원

결산검사를 각 과별로 보니까 대부분이 업무추진비라든지 기타업무추진비를 전부 다 쓰고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만이 그래도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비가 7만6,000원 남겨가지고 어려운 얼마 되지 않는 업무추진비를 다 써도 되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껴 쓰셔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남기셨다는데 정말 다른 과에 특별한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것을 좀 아껴봐야 되겠다 절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 마디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245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업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김규업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인건비는 교통행정과 전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안 그러면 주차단속요원의 인건비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 99년도 7월달에 넘어가기 전에 특별회계에서 편성해놨다가 일반회계되면서 전부 정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2000년도에는 특별회계가 없이 일반회계로 돌아갔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규업

김규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적과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춘 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사항별 설명서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반갑습니다. 건축지적과 정한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순엽 위원장님과 전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지적과 결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5억6,306만10원으로 지출은 13억2,637만680원을 집행되었으며, 11억9,579만7,580원은 명시이월되었고, 4,088만8,75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건축지도의 인건비 수당으로서 예산액은 4,618만3,000원으로 지출액은 4,602만1,6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지출액은 1,172만470원, 직원국내여비 지출액은 2,37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로서는 9,500만원 예산현액 전액을 지출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예산현액이 632만원에서 지출액은 630만9,520원 지출한바있습니다. 도시정비는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현액은 6억3,676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5,203만1,31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억8,440만7,51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13억2,214만1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3억8,402만8,9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금액은 9억1,139만70원 명시이월 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회계 및 전출금으로 예산현액은 2억1,000만원으로서 지출은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관리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00만3,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300만2,26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은 9,911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9,627만8,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예산현액이 1,403만원에서 지출액은 1,382만원 을 지출한바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이 387만원에서 지출액은 386만8,890원을 지출한바있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예산현액이 2,035만8,000원에서 지출액은 1,884만5,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액은 4,265만원으로서 지출액은 3,606만3,200원을 지출한바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전산개발비로서 예산현액은 53만원, 지출액은 5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산현액은 1,252만원에서 지출액은 1,169만4,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억8,670만5,000원으로써, 지출액은 2억8,490만5,36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주거환경개선일반운영비로써 예산현액은 1,007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827만1,68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로써 예산현액은 1억5,819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5,819만5,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으로는 예산액이 1억1,843만9,000원 중 지출액은 1억1,843만8,530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건축지적과 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그러면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일반회계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님!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종갑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세항 2422 도시정비에 명시이월이 11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명시이월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 사업비 중에서 가야1지구에 대한 당초 예산이 6억3,6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사업을 하는 동안에 보상이 원만하게 추진이 못되는 바람에, 다음 연도로 올해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런데 사실 사업계획을 우리가 할 때, 누누히 감사 때도 지적되고 한건데, 선 계획을 수립할 때 보상하고 합의가 안되면서 예산만 먼저 집행을 예상하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보상하고 전부 다 합의가 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편성해서 명시이월하게 된, 이번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명시이월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 앞으로 이 문제는 담당과장께서 좀 고려하셔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거고, 되는 것은 되는 쪽으로 과감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김규업위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에 명시이월된 9억1,130만원, 이 내용은 어떻게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그 사항도 내용은 같습니다만, 앞의 내용은 시비가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목만 가르고, 그것도 사유는 같습니다.

이건

이건김규업위원

어느 지구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그것은 범천3지구에 1억5,4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범천2지구에 2억8,600만원 정도, 부암1지구에 3억3,500만원 정도, 전포3지구에 1억3,200만원 정도.

이게

이게김규업위원

토지매입 보상비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 8월 이후에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지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올해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2000년도에 명시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추진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상이

보상이김규업위원

완료되고, 사업이 될 수가.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30페이지 210 보조사업비 중에서 자산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수치화일 제작해서 2,027만8,000원,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에 따른 장비구입 1,578만5,000원, 이렇게 집행하셨는데 이 두가지 물품은 예측 가능한 물품구입인데, 불용액이 658만6,000원이나 발생한 것은 사전에 조사부족이 아닌가, 안 그러면 부득이한 원인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물품구매에 변경이 있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먼저,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지적도면수치 화일제작으로 해서 예산이 국비 전액으로 해서 2,686만원을 지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출은 2,027만8,280원을 하고, 658만1,720원을 불용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산화 단가 변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리고 이 내용이 우리가 명시이월할 당시에, 그 이후에 단가가 조정이 되는 바람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아니, 이것은 과장님 탓도 아니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적도면 수치화일 제작이 2,000여만원 국비로 2,600만원 지원받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입한 것은 2,000여만원을 구입하고, 전산화 사업에 따른 장비구입 1,578만원인데.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거기도 불용액이 500만원 정도.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어차피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물품은 예측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특히 장비일 때는, 어떤 장비는 가령 예를 들어서 같은 성능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메이커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처음에 예측한 금액하고 이런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고 질의했습니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지적도면수치화일 제작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국비지원액이지만, 98년도 예산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되어서 99년도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런 내용에 의해서 단가가 전산화 단가변동이 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준비가 안 되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과장님! 그러면 한가지를 가지고 제가 시간을 오래 끌고 싶지 않고, 답변이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문자답을 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적도면수치화일 제작을 98년도 계획을 했는데, 실제 99년도 구매를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아예 단가가 변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전산화 역시 사업에 따른 장비구입도 역시 그렇게 98년도 계획은 단가가 낮았는데, 99년도 구매할 때는 단가가 인상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에 대한 장비구입은 사실 이유는 그렇고, 금액은 5,000만원 정도 되니까 얼마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그런데 금액은 이것은 정확하다 손치더라고, 세부적으로 우리는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파악이 4,260만원 예산 중에 658만여원이 남았으니까, 다른 것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변동해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물품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이 산출되어 있는데, 이런 불용액이 남았다는데 대해서 의아심이 있어서 그랬는데, 단가 변동이 있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단가변동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신정수위원

더 묻겠습니다. 그에 따른 것. 장비구입은 1,578만원, 장비는 어떤 장비를 구입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이 좀 늦어서. 주전산기 1대 가격이 1,430만원, 프린터기가 1대 1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혹시

혹시신정수위원

메이커는 아십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LG MP 모델명은 7040A가 되겠습니다, 주 전산기는. 프린터기는 DLBP에 넘버가 6200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저는 내용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줄을 몰랐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98년도 이미 예산을 받아서, 그 해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이 명시이월인데, 왜 98년도 그 해 예산을 이미 책정 받았으면, 단가가 쌀때 구입하지, 왜 99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까? 99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다면, 98년도 예산책정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해에,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했지요?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98년도 당해연도 예산도 나와있고, 그 해 구입을 했으면 가격도 낮은데 그 해에 사지, 왜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비싼 가격에 샀느냐를 묻습니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이 사항은 98년 말에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국비로.

말에

연말에신정수위원

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그래서 그때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했다가 98년도 말에 너무 급조식으로 기기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가? 예, 신희일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수수료 4,669만9,500원, 우리 구청에는 감정평가원을 몇군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지금 한국감정원에 직원으로 있는 평가사 두분하고, 개인평가사 두분해서 네 분이 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 분들이 전체 평가를 내는 건수가 몇건 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필지수로 따지면 약 5만6,000필지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전체 필지가 7만여 필지가 됩니다. 뒤에는 조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어떤 감정할 필요가 없는 필지를 제외하면 정확하게 보면, 5만6,061필지가 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4명이 5만6,000건을 해 낼 수 있습니까? 제대로 하겠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 계획에 의해서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이

직원이신희일위원

보조를 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원은

직원은신희일위원

몇명이나 보조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8명이.

정원

감정원신희일위원

4명하고, 우리 직원 4명하고?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아니요. 직원이 8명이고 그렇습니다.

원이

직원이신희일위원

8명이나 여기 줄 보조원이 있습니까? 인원이 돌아갑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직원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희일위원

현재 우리 직원도 지가수수료에 여기 포함한 수당을 여기서 이 항목에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항목에서 받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그건 특별한 것은 없고, 역시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신분에 따른.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4,669만9,500원은 감정평가원 4명한테만 지불하는 금액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생각컨데는 이 4명에다가 우리 직원 8명이라도 5만6,000건이라하면 이걸 제대로 감정이 되겠나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지금 가능하면 인사상으로 우리 직원들이 계속 그 자리에서 이동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처음에 오면 한 6개월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사이동이 좀 안되고 고정배치해서 하도록.

희일

신희일위원

이 업무에 능통한 사람을 그동안에 인사이동 안 시키고, 그 부서에 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희일위원 예, 그 문제는 그 정도 알겠습니다만, 다음에 22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724만5,220원 여기에도 보면, 지가조사보조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위의 금액하고 틀립니까?

그것하고는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 감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일용으로 해서 3명 정도로 해서 6개월 정도 썼습니다. 필요시에는 Tm고, 또 이 예산을 일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일부신희일위원

국비입니까? 전체 국비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50%가.

희일

신희일위원

50%, 50%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일용직도 이 부서에 좀 종사한 분들이어야 되겠네요? 전문직이어야 안 되겠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가능하면 그런 분들이 하면 좋고, 일단 이건 보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문 직원들이 갈 때 따라가서 하고, 복사하고, 줄자 잡아주고 하는 그런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길전위원님!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저는 결산하고 좀 다릅니다만,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지요? 그게 이번에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이번에 일부 개정이 된 사항 중에서 한가지가 특이한 사항은 그 건축물의 면적합계가 85㎡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5회의 과태료를 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이야기하는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이행강제금에 이번 법이 바뀌면서, 5회까지만 내면 물지 않는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대상이 85㎡ 이하인 규모의 주택에 대해서만.

길전

오길전위원

상가지역은 아니고?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안 되고요.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이행강제금이 인하되고 그런건 없지요? 지금 현재 요율이 높게 잡혀있는데, 요율이 낮아지거나 그런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최근래에는 없습니다.

이번

이번오길전위원

법에는 손질이 안됐네요?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로

추가로김규업위원

하나 물읍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낸 것은 소급해서 안 되고, 7월1일부터 5년까지 그래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방금 이야기한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네번 냈으면 한번만 내면 되고, 옛날에 지나간게 여섯번 냈으면 안 내도 되고, 한번 낸 것은 안 돌려주고.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지적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233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99회계 연도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233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총 예산 154억6,041만6,170원으로 집행금액은 60억9,379만5,770원이며, 명시이월금은 92억2,625만8,520원과 사고이월금 4,772만2,800원을 합하여 92억7,398만1,3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고, 집행잔액은 9,263만9,0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0.6%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순서대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도시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분야는 경상비로 1,020만원 예산 중 838만8,9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1만1,0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6억1,200만원은 구청장 포괄사업비로써 예산부서 통제하에 구청장 결재를 득하여 건설과에서 주로 집행한 예산입니다. 부전1동 426-5번지 측구정비 외 34건에 6억96만4,890원을 집행하고, 남은 1,103만5,1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하천관리 분야입니다. 하천관리부분은 관내 하수시설을 정비하여, 재난예방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8억9,318만8,000원 예산 중에 8억7,950만4,390원은 하천하수구준설 외 4개 사업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1,368만3,6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도로건설 예산입니다. 도로건설 예산은 건설과 주된 예산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와 사업예산으로 구분되며, 총 139억4,502만8,170원 예산 중에서 46억493만7,540원은 집행하고, 92억7,398만1,3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610만9,3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99년도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갑위원님!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범천4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고생 많이 하고 올라오셨는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6페이지 도로건설 부분에 결론적으로 예산집행을 해 놓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92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건설과장

이 예산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 8월에 교통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해서 도로건설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그 해 보상지급문제하고 도시계획사업 인가문제하고, 법적 절차상 그 해에 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월시킨 것이 대부분의 사항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전부 다 구민의 숙원사업 쪽에 있는 사업들인데, 하여튼 이게 어떤 것은 1년씩, 2년씩 자꾸 밀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 도로건설하고 이게. 하여튼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니까,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산승인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느낀 점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심사 과정에서 몇몇 답변 공무원이 소관 업무현황 파악 및 결산안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질의에 답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며, 둘째, 불용액의 과다발생입니다. 예산운영에 있어, 공무원은 구민의 봉사자로서 구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성이 결여된 예산편성과 업무집행의 자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대비 순수불용액이 155억4,1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전용제도 남용과 이월액의 과다 발생으로 예산집행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좀 더 계획성있는 예산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결산심사를 예산편성에 활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고가 요구됩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