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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광득 의원 발언

제90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2000-07-14

안광득 의원 프로필 보기 →

광득

안광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를 하였습니다. 결산은 집행부의 수입 및 지출한 실적을 주민에게 공포하기 위한 사후적 지방재정보고라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모쪼록 금일 회의가 전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심의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구의 건전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1.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4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19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각 국별로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토론과 의결을 일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남원준입니다. 상반기 저희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 주셨던 안광득위원님께서 이번에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 저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강성욱 간사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재무국 9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99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9년도 총 예산액은 2,207억7,068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094억1,474만원으로 실제 세입수납액은 2,489억9,144만원입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80. 5%이고 예산액 대비 114. 2%입니다. 미징수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9. 5%인 604억2,33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925억8,27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517억1,239만원이고 실제 징수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5.6%인 2,155억6,596만원으로 미징수액은 14.4%인 360억4,64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81억8,79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77억235만원이며 실제징수액은 57.9%인 334억2,548만원으로 42.1%인 242억7,687만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재무국 99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83억311만원으로 57억5,476만원을 지출했고 11억2,11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고 불용액은 17.2%인 14억2,72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총 예산액은 25억5,286만원으로 14억1,330만원을 집행했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사업비 9억9,114만원을 계속비 이월했고 5.8%인 1억4,84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구 전체 정수물품 구매비인 자산취득비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8,785만원으로 재무과 불용액의 5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9억1,997만원으로 집행액은 86.2%인 25억1,799만원이고 불용액은 13.8%인 4억198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전자결재시스템, 주전산기낙찰차액 및 청담정보화교육센터 설치공사 축소집행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801만원으로 집행액은 70.8%인 5억36만원이고 불용액은 29.2%인 2억765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고지서송달방법을 우편송달에서 동사무소 행정조직을 통한 직접 송달방법으로 변경됨으로써 1억8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세무전산실 설치계획이 청사이전 관계로 그 계획이 취소돼서 불용액이 1,800만원이 발생했고 세무종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집행잔액 4,82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은 모두 12억948만원으로 총 집행액은 60.1%인 7억2,644만원이고 불용액은 39.9%인 4억8,304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중 지방세 고지서 송달관련 공공요금과 직접송달에 따른 용역비 또한 서울시의 세무종합시스템 구축시행으로 Y2K문제 해결비 미집행 10만원이하 소액 및 체납세액 고지서 일반우편 발송에 따른 송달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총 예산은 9억1,278만원으로 집행액은 5억9,606만원이고 강남도시정보시스템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 1억3,0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불용액은 20.4%인 1억8,672만원으로써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각 과의 9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 퇴직금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업무중 간단하고도 반복적인 단순업무를 정규직원이 수행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인력활용이 될 수 없어서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하여 보조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마는 98년 12월 31일 행정조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시사역인부를 전원 감축하고 공익근무요원과 공공근로인부로 대체 활용하게 됨에 따라서 이때 퇴직하게 된 정혜영외 29명이 서울지방노동청에 퇴직금지급에 관한 민원서류를 제출하였고 99년 6월 15일 노동청으로부터 민원을 제기한 30인에게 4,455만9,450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또한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한 나머지 퇴직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업무협조요청이 있어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재무국에서는 일시사역인부 퇴직금으로 모두 42명에 대해서 6,404만7,5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소득세 소급부과 미납액에 대한 납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등 수당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93년부터 위 수당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91, 92년도 소급징수분에 대해서는 사망이나 이민, 무재산 퇴직자 등으로 미납액이 발생함으로써 관할세무서로부터 수차례 독촉이 있어서 부득이 2,403만160원의 예비비를 지출해서 저희구 금고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Y2K문제 해결 및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주전산기 성능보강의 필요성으로 부족예산 7,865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고 99년 5월 검찰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이 공공기관에까지 실시되고 차제에 우리 구에서도 정수소프트웨어를 구입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긴급하게 1억2,600만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담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가 1999년 10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었지만 IMF여파로 인해서 정보화교육센터 설치예산을 1999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고 추가경정예산 상정시기가 불확실했던 관계로 장비구입비 등으로 1억7,333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고 또한 정수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433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99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안광득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회계연도 저희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회계연도 저희 도시관리국의 예산총액은 특별회계 예산없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68억9,68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예비비는 일용인부임 퇴직금 또 방음벽예치금 반환금 등 1억3,049만9,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중 42억5,998만4,000원을 지출하고 9억1,167만4,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7억2,516만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의 발생 주요요인으로는 예산집행 잔액으로써 개포택지개발, 도시설계수립용역비, 근린공원정비공사 등 낙찰잔액 9억6,482만6,000원과 재건축안전진단예산 등 집행잔액이 7억6,033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전철휴입니다. 이번 새로 선출되신 재무건설위원회 안광득 위원장님과 또 강성욱 간사님께 축하드립니다. 또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재무건설위원님들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건설교통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 99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99년도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373억5,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230억9,9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9,600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117억5,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 및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서 총 231억1,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170억5,200만원이 지출되고 14억900만원이 이월되어 총 46억5,500만원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관리과가 총 4억5,500만원의 예산중 1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재료비 등 2억8,9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교통행정과에서는 28억8,900만원의 예산액중 21억2,900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등 7억5,900만원을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총 4억7,900만원의 예산액중 3억5,600만원이 집행되고 일반운영비 등 1억2,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토목과에서는 총 107억7,400만원 예산중 68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논현동 105번지 1호와 105번지 11호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 등 보상협의 및 동절기로 인한 대왕중학교 방음벽설치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14억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나머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 총 25억5,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총 85억1,700만원 예산중 75억8,900만원을 집행하고 9억2,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142억3,500만원중 60억4,600만원을 지출하고 넝마공동체집단의 공사현장 불법점유로 인한 포이동 266번지 임시주차장 및 대치동 공영주차장 진입로 공사연기 등 10억8,7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일반보상금 등 나머지 71억10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는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일시사역부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통보에 따라 일시사역부 퇴직금 3,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토목과에서는 동절기 이면도로 제설작업용 소형염화칼슘 살포기 18대를 8,100만원에 구매했으며, 세곡동 소재 음식물쓰레기 자원회수시설 진입로가 균열 및 요철로 인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어 긴급공사 예산으로 치수과에서 1억4,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으며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건설교통국 주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2000년 6월 30일 의안 제151호와 2000년 7월 10일 의안 제154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광득

안광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속외의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청담2동 출신 이강봉위원입니다. 재무국에 관련된 사항,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출결산보고서를 보면 재무국 우리 지금 행정보사위원회 소속의 각 국보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각 국에서 불용액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예산발주를 하면서 절감한, 예산을 결국은 경쟁입찰을 시키는 과정에서 절감한 몫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몫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좀 과다하게 청구한 그런 일면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이 문제를 지적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재무국에서 세무과에서는 지금 세무1과, 2과가 전부 징수결정대비 비율로 해서 예산대비 한 44%정도 증액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공무원중에 세무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판단은 됩니다. 이것에 대한 치하를 해 드리고 싶으나 재무국 뿐이 아니고 앞으로 심의를 해야 될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에서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됐다, 이런 판단을 본위원이 하기 때문에 우리 재무국장한테 익년도 2001년도 예산청구를 할 때는 적어도 이런 불용액이 20%이상 발생하지 않게 결국은 불용액을 20%이상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을 청구했다는 얘기는 더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예산을 배정한데 몫으로 묶인 예산때문에 더 필요한 예산도 배정을 못한 일면도 있다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장이 2001년도 예산배정을 할 때는 예산청구를 하고 배정을 할 때는 어떤 적절하게 예산배정해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침을 다짐을 받고자 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본 질의에 대하여 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이강봉위원님께서 저희 국의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한 지적 말씀과 함께 세무1과 직원에 대한 격려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불용액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고 인정은 하고요 다만 하나 하나 사유를 보게 되면 나름대로 낙찰차액이라든지 아까 말씀주셨지만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익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비율을 줄이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이전까지는 우리가 예가기준에 의거해서 아이스댄싱 방식에 의해서 전부 입찰을 했지요. 2000년도에는 PQ심사에 의한 적격심사기준으로 입찰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상반기에 집행한 입찰기준이 전년도 입찰기준 대비로 절감액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어떤 예산부담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에도 물론 적격심사가 일부 시행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절약되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으나 지금 적격심사로 된 것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폐단이 너무 가격을 낮은 업체에 낮게 낙찰이 되다보니까 부실공사의 우려도 있고 해서 적격심사는 적정한 가격에 낙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개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지금까지 제한적 입찰에 의한 방법보다는 오히려 낙찰수준가가 더 올라가서 잔액이 더 적어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마는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1999년도까지의 지금 재무과장 얘기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 기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낙찰기준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기준이 예가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한 90% 전후된 금액이 예가로 산정이 돼서 90% 기준에 최근 접한 직상가로 낙찰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PQ심사에 의한 적격심사기준은 평균기준점수가 85점을 전후한다고 본위원은 지금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설정한 기준이 85점보다 평가기준이 100점을 받은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가 낙찰을 받으면 뭐 95점, 95% 이상 100%에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평가기준이 80%, 70%밖에 안되는 업체가 낙찰을 한다면 결국은 그 업체는 기준금액, 공사예정금액을 더 낮춰서 입찰을 해야 자기 점수를 까부셔서 평점을 맞출 수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대로 그 PQ심사의 적격심사기준이 입찰기준금액이 낙찰기준금액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럼 지금까지 예로 봐서 올라가고 있었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최저낙찰제는 경쟁적으로 해서 그중에서

이강봉위원

최저낙찰제라는 것이, 아니지요 1999년도까지 제한적 최저가 낙찰기준이라는 것이 그 기준이 우리가 산정한 예가에서 직상가, 맨 최상가하고 맨 최저가를 뺀 나머지 그쪽 입찰을 제시한 업체중에서 4개면 4개, 5개면 5개를 뽑아서 그 뽑은 업체에 평균가격을 낸것을 입찰예정가로 정했던 것 아닙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예가를 정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가를 정하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예가를 정하는 것은 똑같고요. 또 15개의 예가를 내가지고 15개 예가중에서 4개를 거기에 참가한 입찰 업체들이 임의로 4개를 선정해 냅니다. 그러면 그 선정해 낸 그 4개를 평균낸 가격이 저희들 예가를 내놓은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강봉위원

자, 본위원이 지금 기억하기에 압구정로 일대에 도시설계에 대한 용역발주를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받아간 금액에 낙찰금액은 50%에 가까운 금액으로 최저가 낙찰을 시킨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같이 여러 가지, 입찰을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전반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한적 입찰을 합니다. 어떤 특정업체에 제한을 둬서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업체에 어떤 기술능력이 인정된다고 하고 인정이 되면 그 5개 업체를 가지고 적격심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선 기술수준은 그 업체가 적당하다고 보고 정당하다고 보고 그 업체간에 경쟁을 시켜 가지고 최저낙찰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특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도시설계 그런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별개의 특수한 입찰방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입찰방법하고는 지금 별개의 얘기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재무과에서 금년도 2000년 1월 이후에 발주한 각종 관급공사, 우리 관급공사나 물가구매 입찰에 대해서 PQ심사 적격심사기준에 의거해서 입찰한 그 입찰기준금액중에서 물품구매를 한 것은 5,000만원이상, 공사발주를 하는 것은 한 5억 이상짜리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5억 이상짜리로 제한을 해서 발주한 공사의 과정과 그 입찰기준업체 그러니까 낙찰한 업체에 대한 기준 근거를 자료로 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무과장

지금 어느 정도의 공사 5억 이상짜리가 몇 건이나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우선 자료를 신속하게 빼서

이강봉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공사발주한 것은 고가기준으로 최고가 기준으로 한 5개 공사, 발주한, 5개 공사에 대한자료하고 물품구매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5개 업체 그러니까 그 많은 금액기준으로 해서 5개 업체에 대한 선정기준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999년도 그리고 그 전해인 1998년도 결산검사위원들의 말을 빌리면 대부분 그 4명의 공인회계사와 구의원이 참여해서 한달간 결산검사를 심의해 보면 도저히 검사위원장으로서 도장을 찍을 수 없다, 즉 여기 저기 지적사항이 너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도장을 찍기가 참 힘들다, 그런 말이 있고, 실제 결산검사가 다 끝난뒤에 최종적으로 도장을 찍어서 구청에 제출하는 그 기간이 긴 것 같습니다. 구자수 전문위원께서는 종합의견에 제시한 대로 전년도 회계책임을 해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것 못지 않게 다음해 예산을 만들 때는 이러한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예산안에 반영하는 Feed Back 기능도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 총평에 써놨습니다. 그러면 남원준 국장님께서는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우리국의 주요한 것이 뭐였는데 이번 편성에는 적어도 그러한 것을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복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저희가 얼마전에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된 잘못은 피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할 것이고 또한 예산자체가 하나의 계획을 금전적으로 표시하다 보니까는 항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 차액을 나름대로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능력 닿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결산 및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위원입니다. 국장님! 각 과별로 불용액처리가 나와있는데 그것도 조금 차이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광득

안광득위원장

박종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박종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제출한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서 총괄표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의 99년도 예산총괄이 68억9,682만원중에서 불용액은 합계가 17억2,5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3,200만원이고 예산을 절감한 것이 6,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6억6,200만원이고 낙찰차액 등으로 남은 것이 9억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개 과별로 분석해 보면 주택과가 2억1,200만원이고 도시환경과가 1억300만원,건축과가4,600만원, 공원녹지과가 13억6,300만원으로 불용액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13억6,300만원에 대해서 원인별로 분석을 해 보면 예산절감한 것이 2,20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4억8,100만원이고 낙찰차액 주로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나 설계를 집행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8억5,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의 주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서도 주된 원인이 낙찰차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국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도 과별로 너무 차이낸 예산편성할적에 조금은 불용액을 갖다가 사실 주지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잘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종대위원께서 불용액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얘기는 지금 물론 여러분들이 낙찰차액을 감액시키는데도 역할을 했을 것이고 예산절감을 하는데도 노력했을거고 뭐 예산집행에 대한 잔액도 여러분들이 어떤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이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낙찰 그러니까 예정 낙찰금액에 대한 설정이나 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낙찰잔액이 지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 8억5,800에 대한 낙찰잔액이 남을 때는 그 낙찰예상, 그러니까 그 금액, 낙찰대상금만, 원래 의회에서 받은 총 예산 51억3,000만원중에서 8억5,800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낙찰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공사예정산가를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게 그 낙찰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어떤 저가입찰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도 봐지지만 우리 관급공사는 흔히 뭐 공사의 적정성과 안정성과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넉넉하게 줘야됩니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기준의 정서에요, 정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공사금액은 관급공사에 대한 그 예가기준이 민간공사보다 통상적으로 두 배정도는 많다고 본위원은 인정을 하거든요. 일반 민간공사보다 관급공사가 공사예가산정 금액자체가 두 배는 많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국장님도 아마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금액자체를 너무 어떤 기준없이 한 것은 아니겠지요. 전부 이 모든 조달청 발주단가나 정부품셈이나 이것을 전부 산정해서 계산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 기준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산정이 됐다는 것은 제가 지금 일례를 들어서 우리 강남구청이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 권문용 구청장이 제시하는 공사예정금액이 평당 650에서 700정도를 예정하고 있는데 동시에 거의 같은 시기에 계획되었던 성동구청같은 경우는 공사예가기준을 480만원, 450만원으로 해서 400만원정도로 낙찰시켜서 공사하겠다. 이런 기준을 성동구에서는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공사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기준하고 다른 구청이 갖고 있는 기준하고 기준은 똑같잖아요. 기준은 똑같습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 예가를 산정하는 업무를 도시관리국 건축과의 영선계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지금 어느 과에서 예가산정을 합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예를 들면 공원녹지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강봉위원

일반건축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일반적인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제가 본위원이 처음 구의원이 되어 가지고 98년도, 99년도 2년동안 우리, 그때 영선계장을 했던 이용건 계장은 지금 현재 주택과의 주택개량계장으로 와 계시는데 영선계장을 하실 때 제가 우리 이용건 계장하고도 몇 번 실무적인 스타디를 해 본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갖고 있는 기준이 아무리 다른 조건과 예를 제시해 줘도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조달청 발주기준이 이렇고 국가품셈이 이렇고 뭐 도매물가기준이 이러니까 이것은 꼼짝 못합니다. 하고 자료를 제시하고 내미니까 제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고 다른 요인을 제시를 해도 납득을 못하겠다. 이거야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동구가 발주할 수 있는 발주기준하고 우리 강남구청이 갖고 있는 발주기준이 다른 것이에요. 성동구가 종합청사를 지으면서 그 사람들이라고 그 구청이라고 해서 우리 강남구청 기준보다 훨씬 미달되고 어떤 저급하고 어떤 후락한 그런 건물을 발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거의가 2000년대를 맞이해서 21세기에 쓸 수 있는 종합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공간을 요구하는데 어째서 발주기준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개선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동청사를 짓는다고 해도 650만원 예가제시 하지요? 그런 것이 민간인 민수공사를 했을 때 물론 뭐 극장식으로 건물을 층고를 5m씩 올리고 이런 것에 대한 공사기준은 다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지요. 인정을 하지만 전체 공사 평균 공사를 따졌을 때 너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이강봉위원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이강봉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실제로 건축비를 형성하는 주요 기준은 성동구나 서울시나 강남구나 똑같습니다. 정부에서 산정하는 기준은. 다만 그 현행 우리가 낙찰잔액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예산회계법상의 절차를 따르다 보면 또한 정상적으로 기술자는 정부설계기준에 의해서 설계비를 산출하면 경리관이 다시 거기서 몇 %를 일정비율을 삭감해 가지고 예가를 산정하고 그 예가를 가지고 입찰을 보면 거의 정부입찰제도가 85% 선에서 근접한 사람을 낙찰자로 선정하기 때문에 현행 예산회계법을 가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제도를 보면 15% 정도의 낙찰잔액은 나오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원녹지과의 낙찰잔액 나온 것도 거의 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면 왜 성동구와 강남구의 건축비 산정기준이 다르냐? 그 부분은 제가 정밀하게 아직 분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건축비를 구성하는 요인도 성동구나 서울시나 강남구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똑같은 것으로 합니다. 다만 건축비를 산정하는데 금액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건물의 수준입니다. 건물의 수준은 기본적으로 물론 공조설비라든가 이런 설비는 요즘 갖추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강남에서 지금 신청사를 마련한다면 인텔리전트 빌딩이, 인텔리전트 한 2등급 수준 이상은 끌어올려야지 강남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인텔리전트 수준은 한 급 올리는데도 가격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세밀한 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성동구의 자료를 가지고 또 우리구가 가져야 할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석결과를 설명드리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한 가지 더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98년도에 준공된 대치2동 문화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대치2동 문화복지회관의 건물기준 그레이드로 따지면 그건 일반 사인들이 짓는 업무용빌딩 임대용 빌딩 건물기준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가 무슨 나중에 지적사항이 나왔냐 하면 환기용 닥트시설 조차도 시설이 안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예산 청구한 일이 있었고 그 예산을 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정도의 건물을 지으면서 그 마감을 했을 때 평당 건축비기준이 물론 그것이 공사가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했던 외적인 사유는 있지만 537만원인가로 본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98년도에 준공을 한 건물이고 96년도에 발주를 한 건물이에요. 그러면 발주할 때 공사금액 기준으로 해서 모든 시설이 된건데 그 96년도에 발주할 기준에 530만원이 넘게 일반건축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서가 우리 강남구청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건물이 절대 잘 지은 건물이 아니거든요. 지금 논현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논현복지회관이 96년도인가 97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그것도 5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으로 준공을 했어요. 그런 식의 어떤 공사발주금액 기준이 우리 강남구는 왜 꼭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갖고 업자들한테 제시를 해서 업자들은 제시를 하면 제시한 것에 대한 비율 맞추기 입니다. 그 당시는 찍어 먹기였어요. 그건 어느 놈이 어떤 기준가지고 수주받는지도 모르고 또 어느 정도 시공능력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업자들이 찍어먹기를 해서 공사수주 받아서 공사수주 받은 사람은 그야말로 몇 년 몇 십년 먹을치 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의 공사발주를 우리 강남구는 지금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결국은 건축비에 대한 산정기준은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공원녹지과나 토목과에 대한 것은 또 다른 공원녹지과는 마침 이쪽으로 왔지요. 도시관리국에서 하는데, 모든 우리 강남구에서 시설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한 기준금액 설정은 결국은 도시관리국 내지는 건설교통국에서 산정을 하는데 그 산정기준 자체가 우리 민간인 저는 지금 의원이지만 민간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을 업자들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것을 누누이 설명을 하고 따져봐도 우리 담당 업무담당자들은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주 난감한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이강봉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 답변은 추후에 성동구의 자료하고 해서 보내주시는 걸로 하세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김정곤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주신 것 1p 도시관리국 예산집행 총괄하고 2p를 묻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불용액 원인별해서 예산집행잔액 6억6,222만8,000원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집행잔액이라는게 나옵니다.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과 불용액, 다음 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집행잔액이라고 제시했는데 다시 1p를 보면 이 집행잔액 말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왼쪽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 플러스 불용액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혼돈이 오는데. 이상입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 1p 총괄표에서 주택과 난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택과의 예산현황이 10억2,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4억2,700만원이고요 다음 연도 이월액이 3억8,200만원이고 불용액 계가 2억1,200만원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p에 보시면 이게 주택과 소관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99년 연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예산중에 현재까지 집행이 되지 않은 돈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다음연도에 계속해서 집행을 해야될 게 있고 집행을 아예 끝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불용액이고 이게 예를 들면 개포택지개발 도시설계용역 같은 거는 금년말까지 용역을 계속해야지 용역이 완료되고 완료돼야지 돈을 지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앞장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3억8,200만원이 2p에 다음 연도 이월액 3억8,20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3억8,200만원은 금년도에 2000년도에 이어서 계속할 사업이고 불용액 2억1,200만원은 더 이상 집행이 필요 없는 금액이 되고 그 2개를 합한 것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럼 7,468만9,000원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뒷면에.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전부 다 합해 가지고

김정곤위원

뭐를 합하지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3,100만원하고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 7,468만9,000원하고 낙찰잔액 1억6,000만원 이걸 합하면 3개를 합한 것이 불용액 전체 2억1,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예산집행잔액 7,468만9,000원 전장에 1p에 나와있는 것이 뒷장에는 그게 어디에 있지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뒷장에서는 이거를 집행잔액을 뒷장은 세부적으로 한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나눠놓은 작업은 결산서 어디에 나와있을 겁니다.

김정곤위원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국장님! 공원녹지과 4억8,187만원 예산집행잔액은 이게 뭐다 라고 설명해 주십시오. 혼돈이 옵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 세부사항은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게 하겠습니다. 4억8,100만원 내역에 대해서는

김정곤위원

그 내역이 필요없고요 뭐다 하는 게 감이 안와요. 예를 들어서 불용액 플러스 다음 연도 이월액 두 가지를 합한 것이 이거다 라는 해석이 잘 안와요. 예산집행잔액이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집행잔액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99년도에 예산을 예를 들면 100원을 줬는데 100원을 99년도에 50원만 썼고 99년도에, 2000년도에도 99년도 사업이 종료가 안돼가지고 2000년도에도 계속해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건 이월액이잖아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게 이월액이지요. 이월액이고 나머지를 불용액이라는 것이 나머지1p에 나와있는 여러 개를 합한 것이 불용액이지 않습니까?

김정곤위원

불용액은 이제 이월되지 않는 순수하게 쓸 필요도 없이 다음 해로 넘겨가지고 다음에 예산으로 잡아서 새롭게 사업을 할 건데 혹시 다른 과장님이라도 1p에 나와있는 예산집행잔액이라는 말이 뭘 뜻한다는
유훈

유훈건축과장

건축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집행액하고 집행잔액을 합하면 그 연도에 전체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저희들 기준으로 돈을 지출한 지출금액으로 작성을 했고 집행잔액은 지출이 안된 금액이됩니다. 그래서 지출이 안된 금액중에는 다음 해에 이월해서 쓰는 돈도 있을 거고 이월도 못하고 그대로 그 연도로 해서 불용액으로 떨어져 나가는 돈도 있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과장님 그럼 이 1p 보면 중간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란 항이 별도로 명시돼있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데요. 혹시 재무과하고 라도 알아가지고 나중에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 나오는 집행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100원이 나왔는데 설계를 하면 90원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설계금액까지는 원인행위가 되는 걸로 보고 10원은 어차피 돈이 남지 않습니까? 그 설계가하고 집행하고 나머지 순수하게 낙찰잔액 이런 거 원천적으로 100원을 사업비를 잡았는데 예를 들면 설계를해 보니까 90원만 나왔다 그러면 그 나머지 10원이 순수한 집행잔액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일용인부를 3명을 쓰려고 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2명만 쓰면 되겠더라 그럼 한 명을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나머지 한 명에 해당하는 인건비 같은 게 집행잔액이 됩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거듭 되는 질의인데요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특히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 99년도 예산대비불용처리한 금액이 63. 6%나 불용처리 됐어요. 이 63. 6%까지 불용처리가 될 때는 뭐 상당한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불용내역은 제가 자료를 봐서 압니다. 아는데 이렇게까지 불용처리 될 수 있게 예산을 배정받은 것은 배정받은 건설관리과장이 능력이 있어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배정받아놓고 집행을 하지 않은 그 사유가 뭐 이것은 63%씩이나 불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대답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렇다고 예산현액이 큰 편은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을 못하시고 불용반납을 하셨는데 이런 예산배정이 다른 과하고의 어떤 예산배정을 받을 때 경쟁적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꼭 필요해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그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휴

전철휴건설관리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으로서 예산전체에 대한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시인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사유가 저희들이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이 저희들이 약한 26명의 인원이 조절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인건비니 재료비니 해서 거의 집행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세세한 것은 위원님께서 저희가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런 문제는 본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사유중에 하나가 이게 98년도에 IMF가 한참 깊을 때 예산신청을 해서 배정받고 99년도 IMF가 경과되는 과정에서 집행한 예산입니다. 물론 그 동안에 구조조정도 있었고 우리 여기 보면 해외여행비 반납한 것, 시책업무추진비 반납한 것, 재료비를 한 1억 가까이 반납한 것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사실 공을 치하해 줄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일반운영비가 1억3,800만원씩이나 반납됐다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그러니까 어떤 고유의 업무를 하는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경비가 일반운영비로 지급이 됐다 예산배정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반납된 불용반납된 금액에 대한 비중이 일반운영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어려운 환경이라고 해도 우리가 어떤 예산을 반납하면서까지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또 결국은 건설관리과도 민원에 직접 관련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과인데 그런 면에서 나태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지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 문제가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시설 및 부대비가 이게 7억5,900중에 5억3,800은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에 의한 반납경비입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이강봉위원

일반회계에서 반납하신 거지요? 일반회계에서 5,800씩이나 시설 및 부대비 이게 구룡주차장 때문에 반납한 겁니까?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시설 및 부대비가 전체 13억6,100 예산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9억3,000을 집행을 하고 5억3,800이 저희들이 불용이 됐는데 여기에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든지 이면도로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10억정도의 시설 및 부대비를 신청해서 5억3,800이나 반납했다면54% 반납하신 거거든요.
오철

권오철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3억중에 9억3,000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이강봉위원

아, 13억중에 5억3,800이라고 해도 실제 불용반납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30%이상의 불용반납을 했는데 이런 불용반납 할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예산이 우리 강남구청에서 해마다 예산책정을 할 때 배정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예산결산위원으로 예결을 해 준 위원으로서 제대로 98년도, 99년도 따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