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존경하는 허명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서 2000년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정길자의원님과 공인회계사 정성조, 박성근, 세무사 전원규 결산검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493억 5,964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61억 3,684만 1,960원입니다. 지출액은 1,040억 4,208만 920원이며, 그 지출잔액은 520억 9,476만 1,040원으로 이 중에는 명시이월액 11억 1,847만원, 사고이월액 22억 6,860만 610원과 계속비이월액 4,566만 4,640원, 보조금집행잔액 6억 2,389만 6,43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9회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480억 3,812만 9,360원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2000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163억 2,715만 8,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223억 6,619만 3,320원이고 지출액은 943억 8,559만 6,160원으로 지출잔액은 279억 8,059만 7,160원입니다. 이 지출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억 1,847만원, 사고이월 21억 1,666만 8,840원, 계속비 이월 4,566만 4,64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 8,417만 8,2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41억 1,561만 5,480원으로 2000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330억 3,248만 4,000원으로, 수납액은 337억 7,064만 8,640원, 지출액은 96억 5,648만 4,76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241억 1,416만 3,880원입니다. 이 지출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1억 5,193만 1,770원, 보조금사용잔액이 3,971만 8,230원이며, 따라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39억 2,251만 3,880원으로 2000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34억 3,273만 5,250원중 명시이월은 새주소부여사업 1건에 11억 1,847만원이며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구청사옥상 증축공사외 18건 21억 1,666만 8,840원이며, 사유로는 공기부족 9건, 보상협의지연 2건, 기타 초고속국가망 개통지연에 따른 준공기한 연장 등 8건이 2000년도로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문화시범지구외 1건에 1억 5,193만 1,770원으로 사유로는 절대공기 부족이 1건, 시비보조금 지연으로 경찰서 협의지연이 1건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 1건으로 4,566만 4,640원이 2000년 일반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2,389만 6,430원으로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억 3,382만 3,940원이고 시비보조금 4억 9,007만 2,490원입니다. '99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80억 3,812만 9,36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41억 1,561만 5,480원이 특별회계에서 239억 2,251만 3,880원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세입에서 예산현액 대비 67억 7,719만 9,960원이 초과수입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에서 불용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불용액은 418억 8,482만 5,830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86억 6,075만 8,360원이며, 특별회계에서 232억 2,406만 7,4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예산은 세출예산 현액이 929억 4,156만 5,000원에 지출액이 783억 3,331만 9,200원으로 집행잔액이 146억 824만 5,800원입니다. 이중에 이월액이 4억 9,742만 2,280원이 포함되어 있어 불용액은 141억 1,082만 3,52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중 사고이월은 구청사옥상증축공사외 6건에 4억 9,742만 2,28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사업변경 및 취소가 1억 2,084만 7,000원, 집행사유미발생이 18억 9,158만 5,570원이고 예산절감이 18억 7,977만 9,290원, 예산집행잔액이 82억 2,052만 8,6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2,406만 2,990원이며, 예비비는 15억 7,402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님이 제출하여 주신 의견서는 세입의 수납 및 세출예산 집행시 꼭 구정에 반영되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148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제안내용과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중 세입.세출 결산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99세입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액이 1,444억 4,947만 6,000원으로서 세입 결산액 1,561억 3,684만 2,000원 대비, 결산율이 108.1%이며 예산현액 1,493억 5,964만 2,000원 대비, 세입결산율은 104.5%가 되겠습니다 '99세출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이 1,040억 4,208만 1,000원으로서 예산액 1,444억 4,947만 6,000원 대비, 결산율은 72.0%이며 예산현액 1,493억 5,964만 2,000원 대비 세출결산율은 69.7%가 되겠습니다. 잉여금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잉여금 520억 9,476만 1,000원은 세입결산액 1,561억 3,684만 2,000원에서 세출결산액 1,040억 4,208만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 480억 3,812만 9,000원은 이월금 34억 3,273만 5,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6억 2,389만 7,000원을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내역 총괄을 보고드리면 '99년세입결산 총괄내역중 부과율은 예산현액 1,493억 5,964만 2,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2,185억 3,662만 7,000원으로 부과율이 146.3%이며 전년대비 11%가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2,185만 3,862만 7,000원 대비, 실수납액 1,561억 3,684만 2,000원으로 수납율이 71.4%로서 전년대비 7.3% 감소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보면 세입중 미수납총액은 623억 9,978만 5,000원으로, '98년도 미수납액 588억 1,451만 9,000원 대비, 35억 8,52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내역중 부과율을 보면 예산현액 1,163억 2,715만 8,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1,566억 6,350만 4,000원으로서 부과율이 134.6%이며 전년도 대비 10.9%가 증가되었습니다. 수납율을 보면 징수결정액 1,566억 6,350만 4,000원 대비, 실수납액 1,223억 6,619만 3,000원으로 수납율은 78.1%로서 전년대비 1.2%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구성비를 살펴보면 실제수납액 1,223억 6,619만 3,000원중 지방세 686억 5,800만 5,000원으로 56.1%이며, 세외수입이 33.5%, 보조금이 9.9%이고 나머지가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 부과율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30억 3,248만 4,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618억 7,323만원으로 부과율이 187.3%이며, 전년대비 1.4% 증가되었습니다. 수납율을 보면 징수결정액 618억 7,312만3,000원 대비, 실수납액 337억 7,064만 9,000원으로 수납율이 54.6%이며 전년대비 2.1%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99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93억 5,964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40억 4,208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이 69.7%이며, 전년대비 7.6%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163억 2,715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943억 8,559만 6,000원으로 집행비율이 81.1%이며, 전년대비 4.8%로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30억 3,248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96억 5,648만 5,000원으로 집행비율이 29.2%입니다. 전년대비 10.5%가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살펴보면 418억 8,482만 6,000원으로 세출예산현액 대비 28.0%이며, 집행율이 전년대비 8.3% 감소되어 불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186억 6,075만 9,000원으로서 예산현액 1,163억 2,715만 8,000원 대비 16%이며 집행율이 전년대비 5.6%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232억 2,406만 7,000원으로서 예산현액 330억 3,248만 4,000원 대비 70.3%이며, 집행율이 전년대비 10%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총계의 부과율은 예산현액 1,101억 7,442만 8,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1,360억 2,942만 1,000원으로 부과율은 123.4%입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1,360억 2,942만 1,000원 대비, 실수납액 1,156억 5,024만 1,000원으로 85%이며, 미수납액은 203억 7,917만 9,000원으로서, 결손처분된 3억 5,366만 9,000원을 제외한 200억 2,551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872억 4,384만 1,000원 대비, 실수납액은 686억 5,800만 5,000원으로서 78.7%이며 전년대비 2.5%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징수율 대비현황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지방세중 과년도 수입이 48억 6,109만 8,000원으로 '98년 20억 9,403만 4,000원에 비해서27억 6,706만 4,000원을 추가 징수하여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세외수입의 총 징수율이 77.4%로서 '98년 80.3%대비, 2.9%가 감소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외수입징수율은 징수결정액 360억 4,090만원 대비, 징수액 342억 4,755만 7,000원으로 95%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총 징수율은 57.5%로서 '98년 74.9% 대비, 17.4%가 감소되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95%이나, 과태료 등 잡수입과 과년도수입인 과태료 등에 대한 징수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집행률은 예산현액 868억 2,160만 6,000원 대비 지출액 730억 6,131만 8,000원으로서 84.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32억 6, 286만 6,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5.3%가 되겠으며 전반적으로 집행율과 불용액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부서별 불용액이 최하 9%에서 최고 50%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부서의 목별 결산내역중 과다하게 발생한 과목은 차후 예산의 합리적 편성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내곡동 조형예술원 기능보강비등 15건 1억 6,2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13건에 1억 5,873만 3,000원입니다. 이월사업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21건에 32억 8,080만 3,000원으로서 이월율은 예산현액 1,163억 2,715만 8,000원 대비 2.8%입니다. 명시이월은 새주소부여사업 1건으로 11억 1,847만원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은 구청 옥상 증축공사등 19건 21억 1,666만 9,000원이 되겠으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7건 4억 9,7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구청사 옥상 증축공사등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4건이고 통신장비보강 초고속국가망 개통지연으로 준공기한 연기가 1건이 있으며 소형승합차구매는 CI선정으로 인한 납품기한 연기가 1건이 있으며 기타 1건이 있습니다. 계속비이월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 1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99년도 예비비 예산액 65억 1,895만원에서 삼풍관련 근로복지공단구상금소송배상금외 20건 49억4,493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48억 2,630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3,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7,962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중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13건에 44억 6,282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43억 6,301만 4,000원을 지출하여 6,081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를 보면 '99년도말 현재액은 5건에 10억 659만 3,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채무결산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부과율은 예산현액 31억 7,098만 4,000원, 징수결정액 29억 3,829만 7,000원으로서 92.7%이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29억 3,829만 7,000원 대비 실수납액 28억 7,074만 9,000원으로서 97.7%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부과율은 예산현액 3억 8,282만 8,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4억 3,971만 7,000원으로서 114.8%이며,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4억 3,971만 7,000원 대비 수납액 이이 3억 2,071만 1,000원으로서 72.9%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결산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의료보호기금 세출의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31억 7,098만 4,000원 대비 지출액이 28억7,038만 9,000원으로서 90.5%이며,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3억 59만 5,000원으로 9.5%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3억 8,282만 8,000원 대비 지출액 1억 5,000만원으로서 39.2%이며,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2억 3,282만 8,000원으로서 60.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이용, 이체, 전용은 총무재무위 소관사항 없습니다. 예비비지출도 총무재무위 소관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말 현재 설치된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등 총10종에 61억 3,323만 1,000원이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사항은 6종으로 '98년도말 현재액은 17억 6,953만 8,000원이며, '99년도에 증가한 7억 3,959만 5,000원을 포함하여 '99년도말 현재는 25억 913만 4,000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사용금액이 5,000만원으로 '99년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권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말 채권액은 총 12억 7,138만 5,000원에서 '99년 발생한 1억 5,000만원, '99년 소멸한 3억 5,454만 6,000원이며 '99년말 현재액은 10억 6,6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종류별 채권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말 채무액은 17억 9,961만 1,000원이 되겠으며 '99년도 감소액 7억 9,301만 8,000원 포함해서 '99년말 현재액은 10억 659만 3,000원입니다. 채무내역은 일반회계의 서초3동 1535-6외 4건의 복지시설 부지매입비로서 원금 9억 1,039만 7,000원, 이자 9,619만 6,000원 포함 10억 6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말 현재 공유재산은 총 1,665건 7983억5,248만 3,000원으로서 '98년 1,656건 7,888억 9,650만 3,000원 대비 94억 5,5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물품결산를 보고드리면 '99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83종 1,077개 50억 4,365만 9,000원으로 '98년 85종 1,010개 47억 3,066만 5,000원 대비 3억 1,29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결산 결과 예산현액에 누락된 세원이나 예산현액보다 실수납액이 많은 지방세와 세외수입등은 세외수입에 반영하는 등 차후에 합리적 편성이 요망됩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부과율은 '97년 이후 계속 향상되고 있습니다. 세입 주관부서의 노력으로 과년도 구세 징수의 대폭증가가 있었습니다만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 비율이 78.1%로서 '98년대비 1.2%가 감소하였으며, '96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특히 세외수입중 과년도 과태료등 과년도 체납에 대한 각실과의 지속적인 노력등 세입징수의 징수율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후 불용액이 세출예산 현액 대비 28%로서 전년보다 대체로 증가하였고, 특히 일부과목의 예산에서 고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 목별 예산중 30%이상 불용액은 차후 산출근거의 철저한 확인등 합리적 예산편성이 요망됩니다. 종합의견를 보고드리면 이상과 같이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검토한 바, 지방세의 징수율은 78.7%로서, '98년 76.2% 대비 2.5%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실제수납액의 총 세입징수율이 '98년보다 2.2% 저조하였고, 총 세출의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의 비율은 69.7%로서 '98년 77.3%보다 7.6%가 저조합니다. 동 결산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제출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지방의회에서 결산의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심의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 최정규입니다. '99회계년도 결산목록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100% 불용된 데가 서무관리 민간실비보상 100%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의 기타보상금에 100% 기관운영연금지급 100%, 기획예산운영보상금 100%,환경관리업무시책관리비 100% 이렇게 100%까지 불용이 되었다라는 것은 담당자들이 일을 안했다라고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총 불용액을 보니까 65.94%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는 이것을 꼭 넣어 주어야지 일을 하고 업무를 한다라고 해서 예산을 받아 놓고 이렇게 100% 불용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굉장히 큰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여비같은 경우는 62.9%가 불용이 되었는데 국내여비라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타구의 행정같은 것을 견학한다든지 의견을 교환해서 업무보조가 되어야 하는 국내여비를 62.9%까지 불용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했다고 봅니다. 제가 열거한 해당 국의 국장께서는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답변이 나오기 전에 기획재정국장과 감사담당관은 내일 하는 일정이므로 퇴장하셔도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숫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밝히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최정규위원님 ...

언제쯤 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중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무관리의 민간실비보상금 1,500만원을 하나도 안쓴 내역에 대해서는 그것이 구민의 날 행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구민의 날 5월 16일날 행사를 축소하고 하지 않는 바람 에 행사 계획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했고 사회진흥에서 민간실비보상금 800만원을 안 쓴 것은 초등학생들을 2박 3일 내지 3박 4일 시골견학해 주는 행사가 있었는데 '99년도에 이 행사도 계획변경을 해서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동행정국내여비 중에 저희들이 우수기관출장여비 270만원도 쓰여지지를 않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99년도에는 우수기관견학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계획변경을 해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최소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해년도의 주요한 행사같은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금년의 동정보고라든지 노인경로잔치같은 것도 꼭 해야 한다고 했다가 선거로 인해서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년후 것을 중장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 행사같은 것을 전부 계획을 세웠다가 할 수 있다 없다를 알아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이렇게 100%씩 불용시킬 바에야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까도 재삼 말씀을 드리지만 동정보고를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볼 적에는 선거하고 겹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더니 그래도 무리하게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노인잔치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불용이 안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복지국소관 사항은 88쪽에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액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경우는 아마 전년도에도 상당히 IMF때문에 다 남아가지고 극도의 예산절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환경관련 행사할 때는 시에서 녹색사업을 하면서 업무추진비가 한 350만원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환경관련 행사, 이것이 전부 환경관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를 가지고 업무추진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1쪽에 시책추진업무비는 거기는 41%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가 96.8%가 또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110쪽하고 111쪽에 나와있는 업무추진비하고 재료비는 요즘 가정도우미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예산이 나왔는데 사실 서초구는 가정도우미가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 인원수 범위내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당초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비교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제가 불용액 현황을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깎일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부풀리기식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고 깎이면 본전이고 안 깎이면 불용이 생기는 현상이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총 69.943%의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근거로 해서 다음 연말에 예산심의할 때에는 착실하게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이렇게 부풀리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없어도 좋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불용액 57쪽에 기관운영비 여비중에서 1억 1,124만원 중에서 지출이 2000만원 정도만 지출을 하고 72.7%가 불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용이 많이 생기는데, 질의를 해도 모두 자료로 답변하겠다고 하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조금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정웅섭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과 불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불용액 전체 현황을 봐서 하나하나 전부 하면 좋지만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답변이 안나오니까 지금 뒷받침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57쪽 그것은 답변이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

기획재정국은 오늘 안해요?

기획재정국은 아까 퇴장시켰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은 내일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행정관리국을 ...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저는 잠깐 볼일보러 가신 줄 알았지요.

아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