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호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서 2000년 5월 22일부터 6월 20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정길자의원님과 공인회계사 정성조, 박성근, 세무사 전원규 결산검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493억 5,964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61억 3,684만 1,960원입니다. 지출액은 1,040억 4,208만 920원이며, 그 지출잔액은 520억 9,476만 1,040원으로 이중에는 명시이월액 11억 1,847만원, 사고이월액 22억 6,860만 610원과 계속비이월액 4,566만 4,640원 그리고 보조금집행잔액 6억 2,389만 6,43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9 회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480억 3,812만 9,360원으로써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2000 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163억 2,715만 8,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223억 6,619만 3,320원이고 지출액은 943억 8,559만 6,160원으로 지출잔액은 279억 8,059만 7,160원입니다. 이 지출잔액중에는 명시이월 11억 1,847만원, 사고이월 21억 1,666만 8,840원, 계속비 이월 4,566만 4,64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 8,417만 8,2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41억 1,561만 5,480원으로 2000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330억 3,248만 4,000원으로, 수납액은 337억 7,064만 8,640원, 지출액은 96억 5,648만 4,76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241억 1,416만 3,880원입니다. 이 지출잔액중에는 사고이월이 1억 5,193만 1,770원, 보조금사용잔액이 3,971만 8,230원이며, 따라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39억 2,251만 3,880원으로 2000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34억 3,273만 5,250원중 명시이월은 새주소부여사업 1건에 11억 1,847만원이며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구청사옥상 증축공사외 18건 21억 1,666만 8,840원이며 사유로는 공기부족 9건, 보상협의지연 2건, 기타 초고속국가망 개통지연에 따른 준공기한연장 등 8건이 2000년도로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문화시범지구 외 1건에 1억 5,193만 1,770원으로 사유로는 절대공기부족이 1건, 시비보조금 지연으로 경찰서 협의가 지연이 1건입니다. 계속비이월은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 1건으로 4,566만 4,640원이 2000년 일반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은 6억 2,389만 6,430원으로 내역은 국고보조금이 1억 3,382만 3,940원이고 시비보조금 4억 9,007만 2,490원입니다. '99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80억 3,812만 9,36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41억 1,561만 5,480원이, 특별회계에서 239억 2,251만 3,880원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세입에서 예산현액 대비 67억 7,719만 9,960원이 초과수입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에서 불용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불용액은 418억 8,482만 5,830원으로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86억 6,075만 8,360원이며, 특별회계에서 232억 2,406만 7,4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예산은 세출예산현액이 552억 2,382만원에 지출액이 246억 8,147만 2,200원으로 집행잔액이 305억 4,234만 7,800원입니다. 이중에 이월액 29억 3,531만 2,970원이 포함되어 있어 불용액은 276억 703만 4,83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중 명시이월은, 새주소부여사업 1건에 11억 1,847만원, 사고이월은 반포천수림대 정비공사외 11건에 17억 7,117만 8,330원, 계속비 이월은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 1건에 4,566만 4,64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사업변경 및 취소가 40억 9,845만 1,000원, 집행사유미발생이 12억 5,415만 6,490원이고 예산절감이 17억 3,159만 5,360원, 예산집행잔액이 93억 191만 3,54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 9,350만 9,440원이며, 예비비가 11억 2,740만 9,000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의견과 결산검사시 결산검사위원님이 제출하여 주신 의견서는 세입의 수납 및 세출예산집행시 구정에 반영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148호 서울특별시서초구'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으로 책임을 해제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 결정액 206억 3,408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7억 1,595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39억 1,813만 7,000원이고 징수율은 32.5%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 결정액 48억 477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6억 8,677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1,800만 1,000원이고 징수율은 97.5%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 결정액은 158억 2,931만 6,000원이며 실제 수납액 20만 2,918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38억 13만 6,000원이며 징수율은 12.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298억 8,531만 5,000원 대비 지출액은 202억 9,699만원으로써 67.9%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68억 494만 5,000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22.8%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하수도준설경진대회 포상금 9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285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예산현액 1억원을 전액 불용하였으며,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예산현액 1억 9,448만 5,000원중 1억 4,882만원을 지출하였고, 4,566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65억 1,895만원으로써 서초2동 경남직판장 시설 인수대금외 6건에 2,5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4,329만원을 지출하고, 1,881만 4,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단, 전용차로 관리직원 가계지원비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새주소부여사업 11억 1,847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반포천 수림대 정비공사 1억 2,785만 9,000원외 12건해서 16억 1,9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4,5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부과율은 예산액 294억 7,867만 2,000원 대비, 수납액 305만 7,918만 8,000원으로써 103.7%이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584억 9,510만 8,000원 대비, 수납액 305억 7,918만 8,000원으로써 52.3%이며, 미수납액은 279억 1,5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의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294억 7,867만 2,000원 대비, 지출액이 66억 3,609만 5,000원으로써 22.5%이며, 불용액 비율은 예산현액 294억 7,867만 2,000원 대비, 불용액 226억 9,064만 5,000원으로 77%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이체, 전용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이체는 해당 없으며 예산전용은 민간견인업체 대행사업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9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1억 540만 4,000원으로써 내집주차장 갖기 민간보조사업외 2건에 7,799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790만 5,000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사고이월은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 7,748만 2,000원 포함 1억 5,1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99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외 3종으로 '98년도말 현재액 8억 5,078만원에서 '99년도 수납액 52억 4,386만 8,000원, '99년도 지출액 24억 7,055만 1,000원, '99년도말 현재액 36억 2,4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현재액은 '98년말 현재액 12억 7,138만 6,000원에서 '99년도에 1억 5,000만원이 발생했고, 당해년도 소멸액 3억 5,454만 7,000원이며, '99년도말 현재액은 10억 6,68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액은 '98년말 현재액 17억 9,961만 1,000원에서 '99년도에 7억 9,301만 8,000원이 줄어 '99년말 현재액은 10억 6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99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106만 7,457.07㎡에 7,355억 7,654만 2,000원이며 건물은 9만 1,062.75㎡에 6,27억 7,594만 1,000원으로써 총 7,983억 5,2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결산은 '99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83종 1,077개 50억 4,365만 9,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으로 12억 3,924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9억 2,62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결과 예산현액에 누락된 세원이나 예산현액보다 실수납액이 많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리적 예산편성이 요망되며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부과율은 '97년 이후 계속 향상되고 있으나 세입 주관부서의 노력으로 과년도 구세 징수의 대폭증가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 비율이 78.1%로써 '98년대비 1.2% 감소하였으며, '96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이며 특히 세외수입중 과년도 과태료등 과년도 체납에 대한 각 실과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부분은 예산집행후 불용액이 세출예산 현액 대비 28%로써 전년보다 대체로 증가하였고 일부과목의 예산에서 고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부서 목별 예산중 30% 이상 불용액은 차후 산출근거의 철저한 확인 등 합리적 예산편성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 이상과 같이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검토한 바, 지방세의 징수율은 78.7%로써, '98년 76.2% 대비 2.5%가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실제수납액의 총 세입징수율이 '98년보다 2.2% 저조하였고, 총 세출의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의 집행비율은 69.7%로써 '98년 77.3%보다 7.6%가 저조하였습니다. 동 결산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제출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지방의회에서 결산의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제1차 정례회 회기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심의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서는 '99년 결산불용액 과다내역과 '99년 임시적 세외수입 결산현황,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보건행정에서 307목에 액수로는 1,421만 5,000원이 불용이 되었고, %는 84.7%나 됩니다. 그 바로 밑에도 전산개발비가 1,865만원 이렇게 불용되었습니다. 다른 금액은 배상금 같은 것이야 배상이 없으니까 100% 이렇게 불용되었지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쪽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용광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 1,4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불용액은 총 5억 7,600만원에 대한 15.3% 주요 내용은 인건비성 예산집행잔액이 총 불용액의 54.7%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인건비성 불용액이 50%대 된다고 말씀하셨죠? 김용광 과장님 ...

전체 불용액의 ...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의약관리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지금 40% 정도가 불용액이 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배은경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월정액으로 그 과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여지는 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과에서 과장이 한 석달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업무추진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추진업무로 전부 집행하고서 남은 돈입니다. 상반기에 집행이 좀 미진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이 불용액 발생현황을 보면 예산만 확보해 놓고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보건에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초에 보면, 연말에 예산만 확보해 놓고 배부르게 있어서 한 예로는 이것을 어디다 쓸까, 예산집행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한 예로는 사실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박찬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는 환자시혜에 따른 업무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환자한테 시혜하는 돈이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100% 저희는 그게 불용액이 됩니다. 그런게 있어서 100% 불용액이 되는 것도 있고, 보건소 인건비가 지금 많이 남았는데 인건비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의 월급이라던가 이런 모든게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액이 된 것이 많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배상금이나 보상금 부분은 100% 이월된다는게, 불용액이 된다는게 바람직한 예산이라 생각듭니다. 반면에 저번에 독감 예방주사를 볼 때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65세 이상된 노인들에 한해서 하는데 그게 중간에 떨어져서 다 못 놓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확보를 해서 이 불용액 자체를 그 약품구입에 있어서 좀 대처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미리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놓아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작년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를 9,000명분을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9,000명분을 예산을 세운 것은 저희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자가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노약자나 만성질환에 걸린 환자나 무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접종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9,000명분 예산을 했었는데 나중에 구민들이 서초구민은 다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음에는 65세 이상을 우선으로 하면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했었기 때문에 9,000명분을 해서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만 3,000명을 예산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65세 넘은 노인분들이 우리 40만 인구 중에서 몇 %,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만 8,000명입니다.

그러면 1만 8,000명분에 대한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5세 넘은 그런 노인분한테는 이 혜택이 지금 일반 로컬이라고 해야 할까요, 의원에서 맞으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1만 8,000명에 대한 부분은 확보를 해서 고지해서 안 오시면 별 수 없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인들한테 돌리더라도 만65세 넘은 우리 노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지금 노인인구가 1만 8,000명인데 1만 8,000명은 다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료예방접종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일반의료기관에서도 보건소에서는 유료접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을 지금 하고 있는게 일반의료기관하고 매번 매년 문제가 되어서 지금 일반의료기관에서 계속 진정이 들어옵니다. 보건소에서는 무료예방접종만하지 왜 유료접종을 하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나 서울시에서 그러면 보건소가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을 한 30% 정도를 잡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지침이라던가 모든 것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0%를 넘어서 일단 잡기는 많이 잡습니다. 목표가 본청에서 쭉 내려옵니다. 서초구에서는 얼마를 목표로 해서 쭉 내려오지만 그 목표보다 항상 저희는 예산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광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이전에 대한 불용액 1,400만원과 전산개발비 1,800만원 불용액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1,400만원의 내용은 유족보상금과 공상진료비를 책정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25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전산개발비는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내에서 전산프로그램을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스데이터주식회사에서 기 전산 우리 운영비를 많이 책정했는데 개발비를 생화학분석기라던가 혈구분석기, AIDS검사기 등 이런 사항이 기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개발된 부분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었고, 또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 교육비로 운영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구청의 전산과 연결시켜 씀으로 인해서 교육비를 절감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1,8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사항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전 부분에 1,400만원 불용된 것이 결국은 유족보상금이나 공상진료비가 안 나갔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이 되어도 상당히 좋은 내용이네요, 그렇죠? 이 보상금이 안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공상진료비가 지출이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망이나 부상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뒤에 배상금이 두 가지가 다 100% 불용되었는데 이런 것도 다 따지고 보면 상당히 좋은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결산서 80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418만 3,000원을 잡았는데 내용을 보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해서 285만원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전용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불용액을 105만 8,000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다면 원래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하게 된 내용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싶고,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예산액의 얼마를 현재까지 집행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99년도 예산을 잡을 때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결과 갑상선 이상이거나 페닐케튼뇨 기능저하증 환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합니다. 예상을 하기 때문에 '99년도 검사를 하고 나면 저희가 예상을 보통 한 명 내지 두 명은 발생을 하는 것으로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저하증환아 2명을 책정을 하고, 페닐케튼뇨증환아 1명을 예산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검사를 하다 보니까 갑상선기능저하증만 1명이 생기고 나머지는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돈이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선천선대사이상검사를 해야 될 아이들은 각 의료기관에서 검사비를 요청한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 치료비에서 전용을 해서 검사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 검사비를 충당을 할 때 1인당 국비가 40%, 구비가 60%로 되어서 검사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50만원으로 380만원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570만원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일인당 부담금이 국비가 40%이고 구비가 60%인데 일인당 3,800원이 국비가 되고 5,700원이 구비가 됩니다. 그래서 500명분을 계산하니까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 28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용해서 검사비로 충당을 했던 것입니다.

검사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쪽으로 전용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전용한 것이지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검사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후관리비라는 예산은 금년에도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발생비율을 보면 페닐케튼뇨증 환자하고 갑산성기능저하증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저희 서초구 관내는 갑산성기능저하증이 2명입니다. 그래서 갑산성기능저하증은 연간 27만 5,000원의 진료비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페닐케튼뇨증은 특수 제조분유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닐케튼뇨증 환자는 연간 363만원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페닐케튼뇨증은 검사결과 하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사항인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발생이 없습니다.

페닐케튼뇨증 환자가 무슨 내용입니다.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페닐케튼뇨증 환자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대사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사기능이 저하 되어서 페닐케톤이 배설을 못하고 뇌에 쌓여서 정신박약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사를 아기를 낳자마자 7일 이내에 검사를 해서 그 대사기능이 있나 없나를 보는 검사입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다고 하는데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무관이 직책을 갖고 해야지만 과장이 아니고 과장이 없으면 그 직책을 대신하는 대직자가 임명이 될 것인데 그 대직자가 임명되었을 때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월정액이 아니고 어느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시책추진하는데 필요한 추진비이기 때문에 과장이 보직에 없다고 해서 그 과가 근무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 대직자가 임명이 되기 때문에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한 가지 보면 보건소에 3개과가 있어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가 있는데 3개과가 다 202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을텐데 보건행정과하고 보건지도과에는 불용처리가 전혀 없는데 반해서 의약과만 93.1%라는 불용액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유인지 본위원이 '99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이 여비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히 책정을 하도록 독려를 많이 했는데 그때 집행부의 국.과장들이 상당히 상세하게 주어야 하는 것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93.1%가 불용되었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지 사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서경숙입니다. 김열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일정액이 아니고 공석으로써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과장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시책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은 불용액으로 많이 남은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 분야의 여비가 왜 불용이 많으냐고 질의하셨는데 의약과 업무에 야간단속비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야간단속여비가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부조리예방 차원에서 주간단속으로만 중점을 두고 야간단속은 거의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간단속비가 많이 남아서 여비가 불용되었습니다.

의약과장님, 202목의 여비는 어디에 쓰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배은경입니다. 202 저희 과에 책정되어 있는 것은 국내여비로서 야간 안마시술소 단속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만 나와 있어요?

예.

시행했을 때 얼마씩 지급합니까?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1만원씩 3명이 48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만원씩 해서 얼마요?

3명해서 48일입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시책을 안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은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은데 시책을 왜 안 합니까? 그러면 근무를 아예 안하고 그 직원들은 출근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의약과장 배은경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추진이 미흡했었다고 말씀드린 것이지 이 시책업무추진이 어떤 의약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추진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상반기에 과장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추진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과장이 없기 때문에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획된 추진업무가 '99년도에 무엇무엇이 있었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 작성할 때 각 과별로 의약업무추진비해서 정액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저희가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예산을 책정할 수 있지만 저희 의약과 업무를 예로 든다면 의약단체와는 협의라든지 그럴 때 간담회비로 쓴다든지 이런 일들을 위해서 마련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무래도 과장이 석달동안 공석이다 보니까 그런 단체와의 간담회주선이라든지 기타 대외적으로 필요할 때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약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지금 우리집행부의 실태를 보면 국에는 국장, 과에는 업무추진비를 과장이 있어야만 꼭 행사를 하고 쓴다하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장하고 국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일은 직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시행하면서 과장이 없으니까 혹시 과장한테 있는 돈이기 때문에 과장이 결재해야만 그 주관에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 직책의 장이 있건 없건 간에 업무수행하는데는 그대로 수행해서, 왜 안 쓰면 당장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 놓고 안 쓰면 예산이 남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산을 계상해 놨으면 가장 빠른 시간내에 가장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집행되어서 그 집행의 효과를 주민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안 쓴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에 관해서 일반운영비가 2억 1,900만원에서 지출액 6,200만원을 해서 불용액 1억 5,800만원입니다. 71%가 불용이 났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검토보고 18쪽에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많은 불용액이 있었다는 말씀 계셨습니다. 불용사유는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구매에 관해서 낙찰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62만원하고 그 다음에 새주소사업에서 장비 PC스테이션 구매하는데 집행잔액하고 낙찰잔액이 191만 4,000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 전산화해서 국가정보지리사업과에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새주소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전체를 불용시켰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그 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용은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했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1,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구입에서 21만원 낙찰잔액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불용된 부분이 일반운영비가 2억 1,990만원이고 ...

지출액 6,200만원밖에 안됐습니까? 자료가 준비가 안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그러면 불용액 나온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에 갖다 주세요.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기 국장님, 모든 우리 예산을 세울 때는 한 예로 내년도에 쓸 예산을 미리 세우는데 보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불용액이 50% 이상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남호 구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불용액 비율이 크든 작든간에 50% 이상 배상금이나 일반보상금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0% 이상 넘어가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니면 직무태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다시 점검해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공원관리에서 재료비에 7,136만 4,000원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2,108만 5,230원이 쓰이고 5,030만 8,770원으로 70.9%의 불용액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만 많이 세워놓고 공원에 얼마든지 할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재료를 안 사신 것인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불용비율이 100% 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도시정비에서 100%되는 것이 일반보상비는 그렇고 전산개발비 같은 것이 많이 안되었고 그 다음에 지적관리에도 전산개발비 100%, 뭐하러 예산만 책정해 놓고 예산만 확보해 놓으려고 해 놓으신 것인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영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재료비가 예산액이 7,139만 4,000원이었는데 집행액이 2,100만원 정도 되고 한 5,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재료비 대부분이 어린이공원 도색비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시설비에 공원시설물 도색 및 보수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를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이 재료비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산이 이중으로 계상되었다는 그런 ...

이중으로 잡힌 것이네요?

예, 그런 결론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음년도 예산에는 이것 둘 중에 하나는 빼세요.

예.

또 100% 안쓴 지적관리 전산개발비하고, 도시정비의 전산개발비 61.6% 안쓴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각종 지하시설이라든지 지상의 시설 이런 것을 도면으로 계획을 해서 전산으로 이것을 입력해서 개발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서 전산용역비 2억을 잡았었는데 새주소사업에 이와 유사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발주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시스템에 대한 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을 시키고 새주소사업에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관리에서 새주소부여사업이라는 말이죠? 지적관리 ...

도시관리 ...

도시관리에서 새주소부여사업이고, 지적관리의 100% 불용된 전산개발은 아무것도 개발 안 하셔도 되는 것인데 여기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인가요? 500만원, 금액은 많은 것은 아니지만 ...

지정업무담당주사 강기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해 행정자치부 계획에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도면전산화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고보조비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게 3,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가 아주 영세업자로서 납품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되어서 이게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그렇게 영세업자만 있나요?

글쎄, 그게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한 세 군데가 지금 그렇게 이 업자한테 계약을 해서 결국은 계약해지와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지급하시지 않으셨나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구두계약만 하신 것입니까?

아니, 일단 서류계약 체결해서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그 계약사항은 ...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애당초에 제가 오니까 그 계약이 됐는데 납품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따져보았더니 계속 그것이 순수한 국산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송출이 송달이 안 되었느니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들어오다가 이 업자는 틀림없이 납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낙찰이 되어서 계약을 한 데가 아마 25개 구청 중에 서너 군데가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해 오다가 2월 28일이 이제 연도폐쇄기이니까 금년 2월까지는 돈은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2월 28일까지만 납품이 되면 돈이 나가니까 빨리 납품을 해라, 그렇게 해 왔는데 2월 28일까지도 도저히 이게 납품이 안 되어서 계약해지를 하고 그러니까 돈은 안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했던 금액은 불용액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냥 불용처리가 되고, 그 업자의 계약보증금은 재무과에서 몰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입찰자격을 박탈하는 이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고 종결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보증금을 환수하셨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 중에서 양재천종합정비공사 이것이 '95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 추진되어서 지금 1차, 2차, 3차, 6차까지 내려왔는데요.

아, 예. 제가 잘못했네요.

장경주위원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전체적으로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징수율이 12.8%, 징수결정액은 150억 8,290만원 정도인데 실제로 징수되는 율은 12.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론 다른 국하고도 관계가 있겠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토지개발부담금에 있어서 예산은 1원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9억 3,358만 5,000원이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인데 실제로 예산액과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고, 과년도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비해서는 높아졌는데 '99년도에 있어서는 19.6%밖에 안되는 징수율저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무허가건축물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1억을 잡았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5,000여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야도 과년도의 예산을 보면 2,1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실제 징수결정액은 과년도것이 2억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사항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위법건축물 분야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1,800만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1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징수율은 실제로 5.9%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담당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세입목표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개 지금 이 도시관리국 소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일단 광고물도 그렇고, 무허가건물도 그렇고, 토지개발부담금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조치사항인데 처분 이후에 대다수 무단전출이라든지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주가 개업을 해서 영업을 하다가 영업을 끝내게 되면 그 업주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또 처분을 하려고 보면 물론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재산이 없는 경우로 그래서 이런 체납이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이 토지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 예산액하고 징수액과의 차이가 많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던가 아니면 징수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대다수가 지금 저희 도시관리국 이 세원은 사실상 예측 불가능한 이러한 대다수 과목이 되어서 과연 익년도에 얼마만한 세입결정이 가능할 것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령 토지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토지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할 수 있는 민원관련 건수가 몇 건이나 접수가 될 것인지, 광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의 판단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대다수 보게 되면 지금 광고물 같은 경우에도 체납이 594건 중에서 거소불명이 지금 385건이나 나오고, 재산이 없는 것이 82건, 그 중에서도 이제 겨우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어서 재산압류를 한 것이 17건에 불과합니다. 이런 실정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고질체납자들인데 이것은 어떤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 강제수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재산확인 같은 것이 어렵다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소관별로 자세한 것은 각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의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실납액이 저조한 그런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봄, 가을로 두 번씩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이것에 대한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금액 및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최근에 부과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의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98년도 이전에 부과된 과년도분인데 저희들이 징수대책반을 편성해서 조사해 보면 대부분이 거소불명이고 영업폐쇄를 했다든지 해서 확인이 어려운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거기서 재산추적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지금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택과태료 이행강제금은 한 84건 정도는 압류를 지금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광고물관계는 17건뿐이 압류를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최근에 부과되는 것은 상당히 징수율이 높은데 과년도분에 대한 징수율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이렇게 확인이라든지 거소불명 문제가 많이 있고 또 무재산,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체납이 많이 생기고 있고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저희 위법건축물과태료 이행강제금이 예산현액은 1,8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또 1억 95만 6,500원이고, 그런데 실제징수율은 5.9%밖에 안되는 저조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행강제금 세외수입은 저희가 '99년도에 징수결정액이 34건에 1억 95만 6,5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종종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도 많이 나오는 그런 항목인데 대부분이 고액이 되면 비송사건으로 이의제기를 걸어서 전부 법원으로 갑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부과를 해도 금액이 좀 과다하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서 우리는 요율대로 딱 계산을 해서 매기면 재판하면 그 정황이나 어떤 사항을 들어보고 판사가 금액을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소문이 나서 금액만 조금 크면 1,000만원대 넘어가면 다 법원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는 많이 하는데 실제 들어오는 것은 적습니다. 이의제기해서 결손처리가 많이 되고 이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비송으로 안 가도록 오면 좀 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178쪽 반포천수림대정비 1억 5,000만원에서 반포천수림정비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또 이런 사업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8쪽 일반운영비에 건축물관리대장현황도면 작성용역 이것이 아마 작년에 각 가정으로 알림으로 해서 현재 주택들 건축물관리대장을 다시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해서 학생들인가 뭐 이렇게 전부 재고 다니는 것이 그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나 추진되어 있는지, 또 그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적을 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포천수림대정비사업은 반포천변에 현사시나 아카시아가 작년 태풍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대형 위험수목을 일부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수림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형 수목을 벌채를 하고 또 식재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무슨 나무로 바꾸어 심었습니까?

현사시와 아카시아를 제거하고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고 큰 나무를 식재한 것입니다. 수림대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면 작성용역비를 1억 3,2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계약을 작년 9월 27일 하는 바람에 늦어져서 올해 3월 24일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납품을 6월 5일 우리가 방배본동, 1동, 3동분의 현황도면을 납품을 계약완료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작성하는 목적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건축물관리대장에관한법률 부칙 3조에 보시면 2002년 5월 1일까지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구조, 연와조 몇 층,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한 장에 되어 있는 것을 도면화 합니다. 배치도, 각층 기준평면도 누가 와서 자기집의 가옥대장을 열람하게 되면 평면하고 도면이 전부 나오도록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기존건축물을 도면화 해 주는 것입니다. '92년 6월 1일 이전에는 전부 구대장 한 장씩만 나갔는데 '92년 6월 1일 이후에는 신대장으로 알기 쉽게 방이 어디에 있고 화장실이 어디에 있고 아주 편리하게 도면화하는 작업을 '92년 6월 1일부터 2002년 5월 1일까지 전국 건축물관리하는 데에서 다 하도록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해 오다가 작년부터 이것이 전산화가 행자부에서 지적과하고 토지건물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바람에 작년 예산 잡아놨던 것은 불용을 시켰습니다. '99년까지만 저희가 양재, 방배, 잠원 이 지역을 거의 완료를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도면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많은 집들을 20여년 가까이 되는 집들을 내부적으로 대충이라도 재 가지고 도면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선 방구조라든지 부엌구조를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외형적으로만 재 가지고 만드는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면을 평면도를 만들어 다 되는 것인지 의심쩍더라고요. 제가 하는 것을 봤거든요. 아르바이트 몇 명이 밖에만 슬쩍슬쩍 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과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천승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공개입찰해서 입찰받은 건축사하고 회사 기사들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은 대학교 건축을 전공한 아르바이트를 데리고 도면을 만드는데 저희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기존의 준공서류 있는 것은 전부 준공서류를 참고해서 도면화하고 거기에 없는 것에 한해서 현장을 기사들이 나가서 재고 내부를 보고 외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 계시면 다음 날 또 가서 보고 이렇게 재고 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은 정확하다고 보시면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외수입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상 징수목표를 설정할 때 이번에 발견된 사항이라고 느끼셨을 것입니다만 징수목표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향조정 해서 100%, 120%, 130% 달성했다고 하는 수치가 나오는데 좀더 세밀한 검토에 의해서 징수목표액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차년도부터는 세외수입을 높이는데 우리 담당국장께서는 동감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세수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징수액과 비교해 봤을 때 세입행정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상 동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애당초에 익년도 세입예산을 세울 때 차기년도에 얼마만한 과년도의 평균치라든지 경기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익년도에 단속활동이라든지 규제활동과 관계되어서 어느 정도 민원이 제기될 것인지 또 인허가관계가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서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세입목표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