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영규
김영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정태교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정태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태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회기에 상정된 2건의 안건은 2000년 6월 3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2000년7월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2000년 7월 6일 제1차 회의에서 충분한 심사후 원안가결하였으며,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00년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5일간 충분한 심사후 2000년 7월 12일 제6차 회의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2313여성관리의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보조금 385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를 설치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정태교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9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민대상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농지개량사업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2. 태백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3. 태백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4. 태백시간이상수도유지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민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농지개량사업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간이상수도유지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정태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정태교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정태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12건으로 2000년 6월 3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가 제출되었으며,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3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 및 재산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승인된 지방공무원 사회복지직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계획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계획 및 사무·인력 조정지침에 의거동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중 일부를 본청으로 환원하고, 근거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변경·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통·반장 위촉기준의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부의 행정규제개혁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남녀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장학생의 신청 및 지급자격 완화로 수혜의 폭을 확대하여 일선에서 각종 시책의 홍보와 주민계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국가유공자간 과세 형평성을 확립하고자 관련법에 의거 신설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등급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하여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민 대상 조례안은 지역개발 및 향토문화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태백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시민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81년 7월 1일 이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조례제정 이후 1995년 12월 29일 이 조례의 근거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의 폐지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농지개량 조합구역외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한 시설로서 농지개량 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81년 7월 1일 이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조례제정 이후 1995년 12월 29일 이 조례의 근거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의 폐지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99년 2월 8일 제정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6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규정에 의거 기제정 운영중에 있는 태백시 하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통합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주거환경 개선지구조례 개정조례안은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법적 기한을 2004년 말로 5년간 연장하고, 건축법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성 없는 부분을 정비하므로써,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의 개정으로 간이상수도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함에 따라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 수질검사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 등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사무의 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민대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농지개량사업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간이상수도유지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사일정 제15항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철호의원과 정태교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81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