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우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2000년 7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가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백종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쪽부터 29쪽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8년도 이월사업비 31억7,645만1,630원을 포함 1,653억3,927만6,6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43억2,556만1,083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53억3,927만6,6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32억4,432만4,089원입니다. 세입수납액 1,743억2,556만1,083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32억4,432만4,089원이며 그 차액은 잉여금으로써 410억8,123만6,994원을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3억1,913만8,000원, 사고이월비 25억7,534만8,940원, 계속비이월 39억9,231만6,770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5,984만6,630원 합계 95억4,665만3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5억3,458만6,654원입니다. 다음은 34쪽에서부터 12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436억1,579만6,19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142억4,785만6,179원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8년도 이월사업비 31억7,645만1,630원을 포함 1,354억8,840만2,63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지방세 318억5,454만6,450원, 세외수입 343억1,178만430원, 조정교부금 457억6,452만3,000원, 보조금 316억8,494만6,310원 합계 1,436억1,579만6,19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54억8,840만2,6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일반행정비 465억8,511만322원, 사회개발비 580억4,213만6,635원, 경제개발비 94억5,299만9,132원, 민방위비 1억6,761만90원 합계 1,142억4,785만6,179원입니다. 세입결산액 1,436억1,579만6,1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42억4,785만6,179원이며 그 차액은 293억6,794만1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3억1,913만8,000원, 사고이월이 20억4,688만5,730원, 계속비이월이 39억9,231만6,770원, 보조금집행잔액 6억1,414만750원등 합계 89억7,248만1,2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3억9,545만8,761원입니다. 134쪽에서부터 14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2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307억976만4,893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89억9,646만7,910원입니다. 세입예산현액 298억5,087만4,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의료보호기금 156억2,599만4,469원, 주차장 150억8,377만424원 합계 307억976만4,893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98억5,087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의료보호기금 156억488만2,860원, 주차장 33억9,158만5,050원 합계 189억9,646만7,910원입니다. 세입수납액 307억976만4,893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9억9,646만7,910원이며 그 차액은 117억1,329만6,983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5억2,846만3,210원, 보조금 집행잔액 4,570만5,8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억3,912만7,893원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일반회계는 결산서 34쪽부터 95쪽, 특별회계는 134쪽부터 145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예산이용은 99년도 회계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98쪽에서 10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체는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재난관련 일반운영비 외 64건에 대하여 4억6,625만5,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료 부족분 외 6건에 대하여 1억1,719만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계속비집행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타건립외 7건으로 예산현액 77억7,636만2,000원에 대하여 37억8,404만5,2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이월사업비 중에는 일반회계의 경우 명시이월은 새주소부여사업 일반운영비외 5건에 23억1,913만8,000원과 99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집행을 하지 못한 사고이월비는 광명공원체육시설 설치공사외 15건에 20억4,688만5,73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강서구민 올림픽체육센터건립외 7건에 대하여 39억9,231만6,770원입니다. 다음은 146쪽과 14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화곡5동 시범지구 도로정비공사외 2건에 대하여 5억2,846만3,21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노인복지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등 10종입니다. 전년도 현재액은 66억6,980만1,774원으로 수납액은 66억3,137만7,612원이고, 지출액은 33억6,826만1,480원으로써 차인잔액은 99억3,291만7,906원입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7억2,767만원에 대하여 금년도 발생액은 21억3,100만원이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28억5,867만원입니다. 180쪽입니다. 채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84만5,363㎡에 990억4,739만9,000원, 건물 6만5,564㎡에 167억2,853만9,000원 기타 빗물펌프장내 시설물등 65건에 48억2,489만5,000원으로 총 1,206억83만3,000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99년도말 물품현황은 71종 60억2,003만6,000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15억4,285만6,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4억3,319만6,000원이 감소하였는바 전년대비 11억96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액 23억5,314만4,000원중 체육센타 소송패소금외 13건에 6억2,218만7,000원을 집행승인 받아 5억7,406만7,860원을 지출하고 17억7,907만6,1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위원님들한테 나줘주셨어요?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1999년도 예산을 집행한 결산 현황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1999회계년도의 예산을 종료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3호, 제120조 및 제12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1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결산내용은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해 드린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621억6,300만원이고, 예산결정후 증감액은.....

위원장!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재정경제국장이 상세하게 자료까지 배포해 가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사항에 대해서만 낭독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번 세입세출총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53억3,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90억6,500만원으로 120.4%의 징수결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6.3%가 높아졌고, 이는 IMF이후 경기회복의 속도가 예상외로 빠르고 높은 것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징수액은 1,743억2,600만원으로 징수율은 87.6%로 전년도 징수율 87.8%와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경기회복에 따른 징수율 증가는 이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54억8,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64억9,500만원으로 115.5%의 징수결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도 보다 7.4%가 증가하였으나 징수액은 1,436억1,600만원으로 징수율 91.8%로 전년도 92.3% 보다 0.5%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98억5,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25억7,000만원으로 142.6%의 결정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보다 10.9%가 감소하였으나 징수는 307억1,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72.1%로 전년도 67.0% 보다 5.1%가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72.3%로 전년도 83% 보다 9.7%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중 주차장 특별회계는 징수율이 57.2%로 전년도 52.5% 보다 4.7% 증가하였으나 50%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는 물론 체납금 징수에 대한 특별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순수 자립재원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360억7,700만원이며, 징수는 318억5,400만원이고,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429억6,800만원이며, 징수는 343억1,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징수결정액은 54.4%이고, 징수액은 51.8%로서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세외수입의 세원발굴 및 징수대책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53억3,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332억4,400만원이며, 이월액은 88억8,700만원으로 불용액은 232억800만원이므로 불용액 비율은 14.0%로서 전년도 14.7% 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354억8,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142억4,800만원이며, 이월액은 83억5,800만원으로 불용액은 128억8,200만원이므로 불용액 비율은 9.5%로서 전년도 10.2% 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98억5,100만원이고 지출액은 189억9,600만원이며, 이월액은 5억2,900만원으로 불용액은 103억2,600만원이므로 불용액 비율은 34.6%로서 전년도 44.2% 보다 9.6%가 감소하였습니다. 1999년도 예산운용결과 불용율은 14%이고 1998년도 불용율은 14.7%로 불용율이 낮아진 것으로 되어 있으나 불용액중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127억6,600만원으로 불용율이 7.7%이나 1998년도 순수 불용액은 97억2,600만원으로 불용율이 6.3%이므로 오히려 불용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 보고와 채권의 현재액 보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예비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23억5,300만원에서 강서구민체육센타 신축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소송패소금 지급외 13건으로 6억2,200만원을 지출하여 17억3,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장)일반행정비로 소송패소금, 일용결격공무원 퇴직금, 민원도우미 퇴직금 등으로 2억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사회개발비로 구상금 청구, 공항로변 통합사설 안내표지판 설치, 소송패소금 등으로 2,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경제개발비로 농업재해농가복구비 지원, 소송패소금, 발산동 교통개선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등으로 3억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장)민방위비로 민방위대 공무원용 방독면 구입비로 2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지체하면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행정소송등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예상치 못한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충당, 구상금 청구, 농업재해농가 복구비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지급과 공무원용 방독면 구입 시비 50%의 긴급내시로 인한 구비금 충당등 지급의무가 불시에 발생되어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입니다. 바로 얼마전 동료위원이신 조종태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으로 한달간에 걸쳐서 결산심사를 했습니다. 또한 심사한 내용을 각 위원회별로 총무재무위원회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또 했던 내용입니다. 또한 이 자리는 이 두 곳에서 심사한 내용을 승인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달 간에 걸친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한 내용도 충분히 했을 것이고 또한 어제 총무재무위원회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검토,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재차 질의하고, 답변하고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예결위원님들끼리 앉아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소송패소는 이미 대법원에서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우리 묻지 않기로 했잖아요.

, 취소. 아니 그런데 그게 물론 판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집행 하잖아. 왜 패소를 하게끔 동기 그것을 적어야지. 예비비는 그런데 저거하는 게 아니니까, 내 것은 찢어버려.

위원장님!

요지서를 냈는데 요지대로 발언을 시켜 주세요.

위원입니다. 저도 질문의 요지가 불용처리된 금액에 대해서 요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예산 전체 불용액이 아니고 예산중에서도 각 항에 따르는 목중에 업무추진비의 불용액,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예산결산서 책에 표지를 부쳐놓은 이 부분이 전부 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각 부서의 업무 추진비가 딱 맞게 떨어지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남게 불용처리된 것은 정확한 것이다, 그것도 어느 정도 좀 남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상당한 금액이 불용처리 되고 있다, 심지어 예산액의 약 40%가 불용처리된 것도 있어요. 물론 사업상 생겼겠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울적에 정확하게 좀 세워서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 불용된 금액만큼 차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감액해도 될 수 있는 항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 질문요점만 또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제가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됐는지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과목 항에 동행정부분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불용액이 4,035만7,380원이네요. 제가 숫자를 서투르게 읽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러한 큰 금액이 불용처리된 사유가 무엇이며, 무슨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다가 추진 못했으며, 왜 추진을 못했는지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 책정이 된 건지 한군데만 설명해 주시고, 또 업무추진비가 불용처리된 만큼 다음 예산에서 삭감해도 좋은지 전체적으로 볼 적에 각 부서별로 사용하지 않는 불용된 처리만큼 다음 예산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겠다, 동의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 좀 해주시고, 그 다음은 아까 종류별 채권현황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업무보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콘도회원권이 있다는 것을 상세히 알아 가지고 왜 이건 업무보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그 때 그 당시에 콘도 회원권이 20구좌로 들었는데 여기는 15구좌로 표시돼있는데 정확한 숫자가 어느 것이며, 또 15구좌면 ‘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5구좌가 불었다는 결론인데 그 불은 과정은 우리 의회에 한번도 이야기되지 않았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입니다. 다행히 저도 준비된 내용이 똑같은 페이지에 똑같은 부분 두군데를 제가 갖고 왔는데 마침 우리 강철웅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하나만 더 드릴께요. 콘도회원권 말고 저소득 전세주택 및 공동생활 가정임차료, 페이지 174페이지입니다. 그것이 1억3,100이 있는데 어떤 성격이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느 분에 대한 것을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저에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콘도회원권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 이병목입니다. 먼저 한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저희들이 정확히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콘도회원권 숫자가 업무보고 때 15구좌였는데 보고는 왜 20구좌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콘도를 우리 강서구청은 20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립개발 콘도 5구좌와 코레스코콘도 회원권 10구좌를 97년에 구예산으로 구입한 15구좌와 그 다음에 이건 예산이 아니고 구내식당 매점 자판기등 수입금을 관리하는 후생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후생위원회 수입금으로 ‘98년 4월에 한국콘도를 5구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20개 구좌고 예산서에는 15구좌로 표기하게 돼서 15구좌, 회원권 채권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에 있어서 동행정운영의 경상적경비에서 업무추진비 항목에 왜 4,000여만원의 불용액이 나왔느냐 하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작년에 저희들 우리 공무원들은 동기능전환 및 기구개선에 따른 인원감축이 있었습니다. 구·동 합해서 한 188명 감축됐는데 이중에 동에서 감축된 숫자가 76명입니다. 매월 월초에 이 직원들에게 나가는 직책급 직급보조비 숫자가 줄어들어서 남은 숫자고, 그것이 4,000여만원 중에 3,200여만원은 직원을 줄여서 남은 것이구요, 한 800여만원은 작년에 이와 관련해서 명예퇴직을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들 연금법이 바뀐다해서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퇴직 숫자가 늘어나고 해서 인원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산잔액입니다. 아울러서 이 불용액이 많은 만큼 차년도 예산심의 때는 삭감을 해도 좋으냐고 하신 말씀하셨는데, 이 경상경비는 거의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성당시에는. 이후에 공무원들이 사표를 내고 또 이후에 오는 변동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야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편성시점에서는 인원이 정확한 추계가 됨으로 거의 예산이 맞게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강철웅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의 불용이 발생하는 사유가 뭐냐, 그리고 차년도 예산심의 때 삭감이 가능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크게 나눠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눠집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이라든지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편성되는 걸로 이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서 정액으로 거의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이라든지, 주요투자사업 그리고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그런 제잡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얘기한대로 직책급업무추진비라든지, 직급보조비라든지, 부서운영비라든지 해서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이것도 정액으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정확한 산정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산편성기법입니다. 다만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실링을 줍니다. 전체 예산규모라든지, 직업의 형편이라든지, 직원의 숫자라든지,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그 범위 내에서 상한을 줘서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당초에 산정했던 기준이 변화가 있을 때는 불용액이 생깁니다. 직원숫자가 줄어들었다든지, 사업계획이 취소됐다든지 하는 그런 변화가 생겼을 때는 자연히 불용액이 발생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구요, 두 번째로 저희 자체에서 업무추진비쪽에는 30% 예산절감기준을 내부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물론 30%가 이뤄지지는 않지마는 가급적이면 30%기준에 맞춰서 절감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불용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차년도 예산심의시에 삭감이 가능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예산심의때 저희가 왜 이러한 사업에 이만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역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판단을 하셔 가지고 조금 부족하면은 좀더 증액을 시키시면 더욱 좋구요, 저희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특별히 우리구에 특별한 수요가 생겼을 때는 위원님들과 사전 상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긴급한, 우리가 예측을 하기 어려운 어떤 긴급한 사유가 발생을 했거나 할 때 대비해서 긴급히 쓰기 위해서 편성하는 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의 편성은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총 예산규모의 약 1% 이상을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비비쪽에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이 안될수록 더욱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번에는 예비비쪽에서 이런 불용이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자연히 차년도로 이월이 돼서 또 다른 투자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