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근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설원홍입니다. 저희과 담당주사를 인사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불용액 100만원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환경관리가 2220이 되겠습니다. 세세항에 보면 2221-120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346만2,000원이 되겠는데 불용액은 211만3,2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목별로 봤을 때에는 100만원 미만되는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목을 합치니까 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130만8,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02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 사항에 보면 당초예산액이 817만8,000원이 되는데 불용액이 130만8,480원이 남았습니다. 원인이 뭐냐 하면 오천ㆍ오대부락 모기서식이 심하다 보니까 방역인부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자체를 보면 일당 2만7,260 2명 150일 그렇게 되어서 전부 우리가 읍ㆍ면에다가 교부를 했는데 면에서 잔액자체를 2월25일에 반납이 되다보니까 불용액이 130만원정도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1,411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은 금액이 53만7,000원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2222 환경지도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나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22-120입니다. 301번에 일반보상금 총예산이 4,524만1,000원인데 남은 금액이 215만7,6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301-09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252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07만7,000원이 남았는데 남은 원인이 자동차배출대기가스단속을 합니다. 참여하는 단속요원들은 공무원들을 주축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민간단체를 참여를 시킵니다. 그 참여한 인원에 대한 최소한도 급식을 제공을 합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연5회 실시해서 288명이 동원되어서 중식제공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2222-200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에 가면 405-01 재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옵니다. 총예산이 7,500만원 했는데 남은 돈이 58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동차배출가스단속장비라든가 그 다음에 매연배출을 하고 있는 버스를 단속하는데 필요한 비디오 그 다음에 비디오 촬영해서 현상하는 측정하는 판독기해서 전부 구입해 남은 금액이 5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가 되겠습니다. 세항에 보면 2223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세항 인건비라 해서 2223-110이 되겠습니다. 10억9,468만4000원을 예산편성해서 371만8,000원이 남았는데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 인건비를 보면 총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37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부분도 보면 자동차운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이 1,835만2,000원이 되는데 불용액이 371만7,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3-120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총 세세항에서 남은 돈이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1,453만9,000원이 남았는데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남은 금액이 1,175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있는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7,923만6,000원을 예산편성했는데 남은 금액이 198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72페이지 2223-200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면 2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총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5,477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세세항에 보면 73페이지가 307-03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21억6,740만원입니다. 예산편성한 것인데 남은 금액이 5,126만5,000원 금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청소업무를 대행하다보니까 대행수수료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해서 402-02가 되겠습니다. 총집행 예산액은 4억2,63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6만7,500원이 되는데 이것은 해양투기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확보한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상ㆍ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2224 총예산액이 50억5,06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04만9,200원이 남았습니다. 201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세항에 예산액을 보면 총 365만5,000원을 편성했는데 남은 돈이 353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100만원미만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2224-220 여기도 보면 총 예산편성한 것이 4,543만2,000원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151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401-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왜 남았냐 하면 저희들이 산성부락하고 온양 고산에 간이급수탱크를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산성부락은 관정을 개발했고 온양 고산마을 자체가 간이급수탱크 준공이 2000년1월6일 준공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정산을 못해서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이상 불용액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총액이 얼마이며, 불용액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99년도 총 예산액이 45억5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8,73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과장님 71페이지 환경미화 인건비 일용인부임 있죠? 그 부분이 목간 전용받았습니까?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99년12월에 결산추경할 때 이 목에서 645만원을 감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액을 하고 몇 달되었습니까? 전용받기가 전용이 12월29일이니까 불과 한2개월 그 사이에 특별한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위원님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처음에 저희들이 업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이중으로 삭감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이것은 누가 보면 웃을 일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사항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총예산액은 77억2,379만8,000원 중 97.9%인 75억6,020만9,44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6,502만8,560원이 지출잔액인 불용액입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예산액은 9억8,249만4,000원중 97%인 9억5,511만1,600원을 지출하였으며 2,738만2,400원이 지출잔액입니다. 세부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1억5,351만2,680원, 보조사업 7억7,415만890원 자체사업 848만5,700원 반환금기타 1,896만2,3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액은 33억906만3,000원 중 98.4%인 32억5,467만4,200원을 지출하였으며 5,438만8,800원이 지출잔액입니다. 78페이지 세부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54만2,310원, 보조사업 31억5,281만3,380원 반환금기타 9,931만8,510원 부량인보호 67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가정복지예산액은 34억5,320만1,000원 중 97.8%인 33억7,595만3,640원을 지출하였으며 7,724만7,360원이 지출잔액입니다. 81페이지 세부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7,706만2,620원, 보조사업 26억5,955만2,720원 자체사업 26억5,011만1,580원 반환금기타 5,092만7,8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부녀복지예산액은 1억9,330만6,000원 중 98%인 1억8,941만2,940원을 지출하였으며 389만3,060원이 지출잔액입니다. 세부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1억1,986만6,530원 보조사업 6,954만6,4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여성복지회관 운영예산액은 1억2,932만9,000원 중 98.8%인 1억2,782만7,790원을 지출하였으며 150만1,210원이 지출잔액입니다. 세부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억1,712만3,050원 자체사업 1,070만4,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29억487만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9억240만4,760원 중 수납액이 28억9,838만2,350원 미수납액이 402만2,410원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29억487만2,000원 중 99.8%인 28억9,838만2,350원을 지출하였으며 648만9,650원이 지출잔액인 불용액입니다. 세부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이 28억9,601만원 반환금기타가 237만2,320원입니다. 297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액은 4억3,795만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4억4,615만9,630원 중 수납액이 4억3,977만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638만4,630원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4억3,795만7,000원 중 181만3,400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3,614만3,600원이 지출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입ㆍ세출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생활안정자금 있지요?

예.

이것이 거의 다 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2000년도

이것이 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금이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보증인도 보증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증을 못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은 융자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부다 남아서 지금 잔액이 많습니다.

99년도 뿐만 아니라 98년도97년도 주욱 다 그렇던데?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도가 잘못되어서 신청을 안하는 것입니까, 잘살아서 신청을 안하는 겁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자활능력이 사실은 별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보증 앉을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보증을 어떤 제도로 앉습니까? 사람이 앉습니까, 옆에 앉아줍니까? 아니면 보증공증에 의해서

현재는 사람이 앉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에 전부다 사람이 앉는 인우보증은 다 지양을 하고 앞으로 보증기관으로 대신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려운 이런 사람들한테 보증을 누가 서주겠습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손질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람이 보증 안앉고, 보증기관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돈 빌려주어서 못받은 돈 있습니까?

거의 다 받았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어려운 사람한테 안빌려주면 좋잖아요? 받기 어려우니까.

물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의 설립목적이 영세민들 생활안정융자금인데, 저리융자인데 보증인을 못세워서 활용을 못하는 이런 돈은 4억3,000만원 해서 그대로 다 남아서 180만원이 조금 올해 사업하고 작년에 하고 100% 그대로 불용처리 되어서 넘어왔는데 금년도뿐만 아니라 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율이자에 넣습니까, 일반통장에 넣습니까, 정기예금에 넣습니까? 정기예탁 얼마, 일반 보통예금 얼마?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매채를 해서 2년 단위로 갱신하게 됩니다.

환매채 얼마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그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자금운용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고금리로 놓아서 이자 놓아먹는 것도 아니고, 실제 주민들에게 편의하기 위한 일시적인 돈인데, 2년짜리 했다고 했습니까?

예.

2년짜리 해도 문제없습니까?

계속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3개월짜리, 6개월짜리 해 온적은 없습니까, 환매채. 2년부터 언제 관리했습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담당자하고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 아무튼 생활보호자들한테 바로 미칠 수 있는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8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보장적수혜금 150만원 이것은 예산받아놓고 하나도 안썼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나 긴급으로 영세민이 발생했을 때 주는 금액인데 저희들 현재는 긴급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생계자를 측정해서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99년도 경우에는 대형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않은 부분입니다.

발생해도 안쓴 것은 아니구요?

예,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지금은 한시적인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거든요, 그것을 측정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79페이지에 보면은 400만원을 자체사업에 이주대책 및 재해보상금에 400만원을 안썼습니다.

이것도 그런 부분입니다.

전혀 발생하지 않았어요?

예, 저희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한시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해는 있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이 있는 줄 몰라서 그냥 넘어간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읍ㆍ면에서 긴급보호대상자가 생기면 바로 한시적으로 책정을 올립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책정이 되면 자기가 다른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계속 지원이 가기 때문에 긴급으로 주는 것보다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한시적이라고 합니까?

한시적으로는 자기가 자활능력은 있으나 실업을 당했다든가 지금 현재 직장이 없어서 생계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 갑자기 재해가 닥쳐서 자기 재산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울 때 한시적으로 자기가 다른 사업이나 다른 직장을 구할 동안 그 사이를 모든 생활보호를 해주는 것이 한시적인 것입니다.

400만원은 무상입니까?

예, 이것은 재해등급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씩 틀립니다.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보고가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네. 이런 것도 재해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것이 작년, 재작년에도 수해 같은 것도 많았는데 분명하게 우리 재해복구비가 50억, 60억 국비지원을 받았는데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이런 것은 수해를 갖다가 안나누어 준 것은 행정에서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라오면 전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읍ㆍ면에서는 한시적으로 막바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철준위원님이 지적한 생활보호자에 빌려주는 돈에 대해서는 2년동안을 그런 것으로 짜는 것은 2년 동안을 안주겠다는 내용이나 다름없습니다. 기피하는 그 내용이 안그렇습니까? 그런 대상자라든지 보호 그것이 있었으면 항시라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돈을 2년동안을 갖다가 이자가 물론 소득을 올리는 것이 좋은 점도 있다하지만은 생활보호자를 빌려줄 수 있는 돈을 만드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따지는 목적에 의하면 그런 것도 한번 법적인 해석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사항별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99년도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99년도 예산총액은 6억6,581만2,000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6억5,134만원 불용액이 1,447만1,420원입니다. 사항별로 보면 지방의회운영 경상예산이 4억3,900만원이었는데 지출이 4억3,800만원입니다. 잔액이 118만5,630원 남았습니다. 목별로는 인건비가 2만4,400원 경상적경비 116만1,000원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는 32페이지입니다. 여비나, 국내여비,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30만7,000원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 7만1,000원 일시사역인부임이 11만3,000원, 일반보상금 해서 민간실비보상금은 예산이 50만4,000원인데 초청강사 수당 여비 등입니다. 지난해에는 광역시 주관으로 상공회의소에서 광역시 주관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도 광역시에서 다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남았습니다. 도서구입하고 도서구입잔액이 14만7,000원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난해에는 속기기계, TV, 에어콘, 카메라 등을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19만4,000원 남았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비해서 경상적경비가 2억1,355만원 지출이 2억45만8,000원 잔액이 1,309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남은 주요원인은 회의수당 50만원, 불출석의원님에 대한 수당 미지급으로 인해서 50만원 남았고, 국내여비가 11만1,000원 남았습니다. 다음에 해외여비가 예산이 1,080만원인데 652만5,000원 지출 이것은 중국 래서시에서 초청했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가신 분들에 대한 해외여비를 지출했고, 나머지 427만4,000원은 미지출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상 지출이 불가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 남은 것을 결산추경 때 감액편성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800만원, 지출원인이 미발생되었기 때문에 80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99년도결산검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페이지에 205-01, 205-05하고 의정활동비 5,040만원하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5,680만원이 있습니다. 이 목이 틀리지요?

205-05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 두 부분의 성격을 약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05하고 어느 것 하고요?

01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50만원씩 주는 것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5-05 5,700만원 수립되는 예산부분은 의원 1인당 400만원범위 내에서 의정활동의 공통업무추진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외여비 1,080만원을 내놓고 아마 아까 래서시에 간 내용이라고 하는데 427만원이 못쓰게 된 설명을 좀더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외여비는 예산편성이나 지침상 외교관계라든가 외국에서 초청했을 때는 지출이 가능한데 스스로 가는데는 지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래서시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들 해외여비는 임기 중 1회에 여비를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6월달에 갔다온 그런 성격이 되고, 이 성격은 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지출이 불가능했으면 그 앞에 것은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그것은 래서시에서 초청했는 것입니다.

같은 목 내에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초청에 의해서 가는 것은 임기 중 1회에 한한다는 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중국 갔을 때 인원이 적게 갔기 때문에 이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국내여비부분 나온 김에 한번 더 물어봅시다. 해외여비부분도 이야기했으니까, 국내여비부분이 2,295만원을 편성해서 2,28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국내여비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교육이라든지 어떤 공식행사에만 해당됩니까? 그 외에 출장부분도 어떤 공식적인 일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포함된 겁니까, 그 다른 부분도 포함됩니까?

국내여비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육가는 출장여비도 포함되고 어떤 예를 든다면 엑스포시찰을 갔다든지, 또 단체로 어떤 연수활동을 한다든지 의원님들께서 국내에서 의정활동상 단체나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하고 혹시 중복되는 그러한 성격은 없습니까?

집행을 하다보면 중첩집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여비가 순수한 숙박과 숙박여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범위까지 포함된다 이말이지요? 일반적으로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은 숙식과 차편만 여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차비, 숙박 1인 일당 식당료입니다.

그러면 여기 2,280만원은 순수한 차비하고 숙식비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밑에 의원공통업무추진비하고는 중복된 것이 없지요? 전혀 공통업무추진비에도 숙박이나 여비가 여기에 들어갑니까?

한성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번에 삼척시에 격려금전달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씁니다.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사용된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사항별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시 지적된 내용을 정리하는 동안 위원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승인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며 다만 결산검사시 문제점으로 도출된 당초예산 편성의 소홀로 잦은 추가경정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연도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또한 명시이월액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 군수가 확정한 금액과 결산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사례가 있었고, 결산추경시 증액편성을 하면서까지 불용액을 발생케 하였으며 예산집행의 잘못된 분석으로 예산이 전용되는 사례가 있었던 부분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기와 같이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7월26일 제32회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