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룡 의원 5분자유발언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7월14일 의장단이 교체됨에 따라 의석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현재 의석이 후반기 의원님들의 의석이 되겠습니다. 다소 불편한 의원이 계시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지난 1일자로 재무과장으로 보직을 받아 아직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하지 못하여 충실한 보고가 되지 못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9년 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지난 5월25일부터 6월12일까지 19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1999년도 옥천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총괄,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 예비비 지출과 이월사업의 현황, 그리고 기금결산과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한 결산, 마지막으로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28억3,514만1천원의 규모로써 수납액은 1,045억701만3천원으로 예산대비율은 112.6%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928억3,514만1천원과 예산성립 후 증가액 105억4,100만원3천원을 포함한 1,033억7,614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900억7,352만7천원으로 예산대비 87.1%를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144억3,348만5천원을 각 회계별로 200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33억7,614만4천원의 101%에 해당하는 1,057억763만6천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그 중 1,045억701만3천원이 실제 수납되어 징수결정액의 98.8%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88억6,959만2천원이고, 904억4,773만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895억6,504만4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8억8,169만2천원 중 4,940만3천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8억3,228만7천원은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등 7종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5억655만2천원이고, 152억6,090만1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149억4,196만9천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3억1,893만1천원으로 34만3천원을 결손처분하고, 3억1,858만8천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033억7,614만4천원중 935억594만3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900억7,352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88억6,959만2천원에 지출원인행위액 821억9,030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791억5,566만5천원이 되겠으며, 공기업인 상수도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5억655만2천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 113억1,564만1천원 중 109억1,786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잉여금 104억937만9천원과 공기업특별회계 2억4,007만7천원, 하수도특별회계 등 6종의 특별회계 37억8,402만8천원을 합한 총 잉여금 144억3,348만5천원이 발생되었으며,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조이실 의원입니다. 재무과장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 들어오니까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그 자료를 의원들이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한 후에 그 자료를 보고서 서로가 보고 듣고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이실 의원께서 자료를 준비 안했기 때문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잠시 후 10시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에 보고 드린 다음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잉여금 104억937만9천원과 공기업특별회계 2억4,007만7천원과 하수도특별회계 등 6종의 특별회계 37억8,402만8천원을 합한 총 잉여금 144억3,348만5천원이 발생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6억7,967만1천원, 사고이월 34억3,241만6천원입니다. 이월액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로 이월조치 시켰으며, 142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사업명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9,133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77억3,006만7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1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의 과목별 세입과 지출내역이고, 151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입과 지출내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1억5,924만5천원 중 3억3,069만9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소 판결결과 패소 부분 지급 외 9건 2억9,930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9억5,004만1천원으로 환경사업소 위탁운영비용 산정용역비 1,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3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기금결산에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기금 등 8종의 기금결산은 ‘99년도말 11억8,326만7천원이 이월되었고, ’99년도 2억7,323만4천원이 수납되었으며, 1억1,541만5천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총 13억4,108만7천원이 결산되었고, 조례폐지로 인한 생활보호기금은 2000년도 운영관리에서 제외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98년도말 35억6,919만3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262억3,774만8천원에서 ’99년도 45억380만9천원이 감소된 217억3,39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과 227페이지 물품증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98년도말 655억6,685만8천원에서 ’99년도 48억2,695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나, 매각처분 등으로 17억7,613만6천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에는 686억1,767만7천원의 재산가치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물품증감은 ‘98년도말 현재 28억7,765만2천원에서 취득증가액 4억6,898만7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감가상각비 등으로 1억7,674만6천원이 감소하여 986종 정수물품에 31억6,989만3천원이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 부속서류에 대하여 주요한 사항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는 결산수지 상황 총괄이며, 6페이지는 ‘98년과 ’99년도의 결산대비 상황으로 전년도 대비 세입은 22억5,168만2천원과 세출은 197억1,203만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페이지는 재원 및 경제성질별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세입금 불납결손과 미수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기능별 결산현황입니다. 60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중 불용액 39억9,961만9천원의 일반회계와 30억2,289만8천원에 대한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부터는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각 사업별 집행내역으로서 국비 219억2,216만2천원, 도비 133억9,873만1천원과 군비 78억1,074만8천원을 부담하여 총 규모 431억3,164만1천원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48페이지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안남 청정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1억원 이상 규모 44개 사업의 집행 현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52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3억3,079만8천원이었으나 ’99년도 증가액 29억9,424만4천원과 지출액 31억7,263만1천원을 상계처리하면 1억5,241만1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99년도 본군 세입 및 세출예산이 모두 결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집행부에서는 군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세수증대 및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적극 도입하여 재원 확충은 물론, 소비성 예산집행을 억제하는 한편, 예산운영의 적법성과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만정 의원 외 2인)

유만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7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모든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효율적인 예산절감 및 낭비요인은 없는지, 예산은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적기에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1일자 옥천군 인사발령에 따라 중책을 맡게 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맡은 바 소임이 중차대함을 깊이 인식하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과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만한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리며, 유제구 의장님과 민종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교류 추진입니다. 지난 5월에 일본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찌 의원 10명과 중국 연변 작가, 시인 등 10여명을 초청하여 지용제를 참관케 하였으며, 6월에는 일본 나가노현 기업인과 교수를 초청하여 와인제조방법 설명회 및 시음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고노헤마찌 학생과 정장 일행 등 34명이 옥천을 방문, 옥천군의 교육기관 및 각종 시설을 시찰할 예정이고, 이스라엘과는 경제 등 제반여건상 교류가 소강상태에 있으며, 주위 여건이 호전되면 정상적인 교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중국 영성시 및 연길시와는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교류를 통하여 양도시간 공동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의 시대 기반을 다지고, 아울러 지방화, 세계화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농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인접도시인 대전광역시 동구청과 5월15일 곤룡터널 개통식에 맞추어 자매결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양 자치단체간 지역여건과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의 발전과 이익을 추구할 발판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육대회, 자연정화활동 등 민간단체간 교류 확대와 각종 행사시 상호초청 방문 및 정보교환과 문화 및 행정·의정발전을 위한 상호교류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도 열어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치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9개 읍면 341명으로 협의회를 구성, 지역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협의 등을 위하여 모두 16회를 운영하였으며,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500만원의 운영비를 회원수별 균등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자율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향인사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출향인사의 고향발전 참여기회를 마련하고, 군정홍보 및 대화통로를 항시 유지하여 군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출향인사 명단을 파악 관리함은 물론, 매월 발간하는 옥천소식지를 보내 고향소식을 전하고, 향우회별 정기모임시 지역 인사와 함께 참여하여 출향인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출향인사 고향방문의 날 행사를 9, 10월경에 개최하여 출향인들이 고향에 대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13총선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출향인사의 각종 행사가 미흡하였으나, 향우회 총무단과 지속적인 협의 채널을 유지하고, 협조 서한문 발송 등 상호협의를 통하여 참여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합리적 편성 운용입니다. 계속되는 재정의 어려움 속에 제1회 추경예산은 ‘99회계 결산에 따른 예산의 정리와 법적 필수경비 및 군정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1,050억8,2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113억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기준경비 동결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행정의 경영화 및 예산절감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국·도비 등 의존재원 63억9,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수익예상을 5억3,8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토지개발 이용분야 등 5개 분야 8개 사업을 추진, 수익목표 대비 37.4%인 2억100만원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경영수익사업은 내실 있는 경영은 물론, 공무원 제안모집, 선진사업장 방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을 통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의 확대 발굴로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사업부서 지원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생산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4·13 총선과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술렁이는 분위기를 쇄신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일하는 풍토조성에 착안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이면 종합감사와 청성면 상수도사업소의 부분감사 등 정기감사와 취약업무 및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남, 안내, 군서면의 종합감사와 옥천읍의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부정부패 사전예방을 위한 중단 없는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법제행정의 효율화입니다. 법령 적용 및 자치법규 기반 능력향상을 통하여 행정쟁송을 예방하고, 자치행정의 선진화를 뒷받침하고자 대한민국법령집, 충청북도 자치법규집 및 옥천군 자치법규집을 적기 추록하여 최선의 법령과 자치법규를 보유토록 하였으며, 125건에 달하는 각종 인·허가 민원 및 행정처분문서를 심사하여 행정쟁송과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8회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통해 50건의 조례규칙을 제·개정·폐지하는 등 규제개혁에 신속히 대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7년 이후 추록만 실시하던 옥천군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하고, 생활법률 순회상담도 실시하여 법적 피해를 받고 있는 군민의 법률구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적극적인 송무관리입니다.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대응능력의 향상으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표출하듯, 각종 소송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국가나 자치단체의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차단하고자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여 행정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해결을 위하여 수시 자문에 응하게 하고, 민사소송 2건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승소 1건, 재판계류 1건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5건의 소송에 대하여는 소송 수행자가 이를 직접 수행하여 승소 2건, 소취하 1건, 피고경정 1건, 패소 1건 등 5건을 종결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처분의 합법성 확보에 주력하여 행정쟁송을 최소화함은 물론, 1, 2심에 계류 중인 사건의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가 신뢰하는 변론을 전개 쟁송이 승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화입니다. 다양한 통계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정책수립 및 행정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매월 주민등록 인구이동 상황 및 인구통계를 조사 분석하였고, 4월에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보고서 200부를 발간 배부하였으며, 또한 3,77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완료하였고, 169개 업체에 대한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전산입력 중에 있습니다. 12월에는 군정 전반에 대한 자료와 현황을 수립 정리하여 200부의 통계연보를 발간, 군정홍보와 업무추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금년에는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11월1일 0시를 기준으로 실시되는 해로써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 주택, 교육, 혼인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21세기 새로운 미래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사의 내실화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업무 제도개선 건의사항 추진입니다.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55건의 새로운 시책 및 개선·건의사항을 발굴하여 23건은 추진 중이며, 32건은 추진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시책이나 불합리한 업무개선·건의사항 등을 적극 발굴하여 시정 조치하고, 매 분기별 추진사항을 분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수시책 및 실수사례집 발간입니다. ‘95년 7월1일 이후부터 옥천만의 특색과 독자성을 갖추고 추진해 온 특수시책 및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공직자에게 미래 지향적인 군정구현의 밑거름으로 활용토록 하고, 군정업무 추진시 공무원의 실수사례를 발굴하여 군민들에게 군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군민 본위의 군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사례 노출을 꺼려하여 사례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계획 보다는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으나, 적극 발굴하여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말씀해 주세요.

황진상 의원입니다. 14쪽을 보세요. 우수시책 및 실수사례집 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초 업무보고에 보면 5월달에 전부 다 인쇄해서 배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기로 12월달까지 미뤄진 이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례수집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자기들이 실수한 사례를 노출하기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간에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각 실과나 읍면에 독려를 해서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75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95년 7월 이후요.

아, 95년. ‘95년 7월1일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확보 못했다는 얘기에요?

이 시점은 민선군수님이 들어오신 것이 ‘95년 7월1일이기 때문에 민선군수 시대 이후에 그런 사례를 모집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상반기에 실시해야 효과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사업은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공직자들에게 미래지향적인 군정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상반기에 될 수 있으면 모든 사업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군에서는 국가와 자매결연 맺은데가 몇 곳입니까?

지금 말씀드려요?

예.

저희 군에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한 나라는 일본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찌 오호정 하나뿐입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영성, 연길, 또 카멜 호프만 이스라엘 도시하고는 지금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방문을 서로 하면서 정식 자매결연은 아직 추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본 군에서는 일본 아오모리현 한 군데만 정식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는 얘기지요?

예, 고노헤마찌하고.

그랬을 때 중국 길림성 연길시하고도 자매결연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매결연 사업은 당장 올해, 내년 교류를 했다고 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사오년, 이삼년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서로 상호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서로 신뢰가 쌓이고, 또 이해가 합의점에 도달했을 때 대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자매결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아오로리현하고는 언제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94년 제가 기획실장 할 때 그 때 체결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요?

예.

예를 들어서 중국 산동성시나 중국 길림성시, 이스라엘 호프하카멜시 같은데 하고 자매결연 맺는다면 이 절차 좀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세요.

교류 절차요?

아니, 자매결연 절차?

그러니까 자매결연식을 하는 절차를 말씀해 달라구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영성시나 이스라엘 호프하카멜시 같은데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 대다수 군민들이 있다. 그 애기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여기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식 자매결연은 안 됐어요.

안했다, 그 얘기죠?

예, 안 됐습니다.

우리 군 의원들도 저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군 의원들도 여기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에요.

결연은 정식으로 안 됐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매결연 맺는 절차를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든지, 의결을 해 준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으면 “아, 여기가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었구나”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의회 의원들이나 아니면 집행부 군수나 예를 들어서 실과장들이 거기를 상호 방문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이것이 불명확한 것 같아요, 이것이.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할 때는 의회승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구요. 또 지금 그걸 내무부 지금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자매결연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통제를 하는,

통제하는 것이지요.

우리 본 군은 일본만 자매결연 맺었지, 나머지 세 군데는 추진 중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서로 상호교류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3쪽에 도·농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금년 8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이면 앞으로 한 달여도 안 남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전 동구하고 5월달에 자매결연을 양쪽 도시간에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돼 있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은 지난 7월 초에 또 한 번 했습니다. 대전시 동구에서 그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 가서 7월 초에 장터에 나가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해서 그 때 실적은 좀 미미합니다. 한 150여만원 이렇게 판매한 것이 있고, 8월에는 저희들이 옥천에 주요 농산물인 포도를 대전 동구 아파트촌에 판매할 계획을 지금 해당 주무부서인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거래장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농산물의 운반이나 또 현지에 가서 팔 때에 주민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함께 데리고 가고 우리 군에서 직접 운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구요. 지금 군의 방침이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를 군 농정과에서 직접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각 옥천군 농협군지부 산하 회원 조합에서 그러니까 각 단위농협에서 구성을 해서 판매책임은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판매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주 내용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미 각 지역에 있는 농협에서 대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자매결연 체결한 도시와의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대부분 단위농협들이 모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알아보면 처음 몇 년간은 아주 활성화 되어서 잘 됐는데 그것이 수년이 경과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교통비 마저도 안 나오는 그런 실정이라는 소리를 제가 들ㄹ었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우리 군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또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이든지, 아니면 일반 시책이든지, 이런 사업구상을 했을 때에 과연 그 효과, 효율성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상세히 따져 가지고 하셔야지 전시효과적으로 일회성내지 단 몇 년 동안에 그쳐서는 그 사업이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세한 내용은 주무부서인 농정과에서 알지 실장님께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을 봐 주세요. 예산의 합리적 편성 운용 문제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예산절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본 군에서는 예산절감 추진사업을 각 사업부서 공히 획일적으로 15% 내지 30%, 아주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 편성된 내용을 획일적으로 전부 10% 내지 30%를 절감해라 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답변 드릴까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을 행자부에서 어떤 비목, 어느 성질의 비목을 얼마 절감해라. 예를 들어서 소모성 경비는 30%, 또 그 외에 10%, 15% 그렇게 여러 가지 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축을 했습니다. 금년 당초에도 지금 조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나름대로 절감계획을 수립해라, 그래서 거의가 10% 범위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사업비, 시설비나 자본적보조, 이런 경비들은 10% 절감을 해 가지고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절감계획에 넣지 않고, 일반 소모성경비에만 거의 10% 대로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산하 각 실과 내지 사업소 이런 곳에서 예산절감을 안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지요. 어느 부서가 됐든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도 꼭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전부 예산절감을 하라는 지침은 없죠?

아니 예산절감을 운영하도록 지침은 있는데 몇 %를 하라 하는 그런 얘기는 금년에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의도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당해연도에 미리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가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서 글자 그대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쓸 예산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세워 놨는데 거기에서 강제 의무적으로 10%를 무조건 깎아서 예산을 절감하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위배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서에 따라서는 예산 세워 놓은 것을 전부 쓰고도 모자라는 그런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느 부서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10% 내지는 20%를 절감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등적인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그리고 획일적으로 상부 지침에 의거해서 균일하게 똑같이 10% 모두 깎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연도에는 틀림없이 그 예산을 10% 이상을 부풀려서 세워야만 맞는 이치입니다, 이치가. 그래서 본 의원도 주무부서 직원한테 그런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 하느냐 하니까 그 분 역시도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본 군에서는 이런 것 하나만을 놓고 볼 때도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정말로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상비 쪽으로 주로 많은 예산절감을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절감을 해도 좋고, 10% 절감을 해도 좋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절감을 하나도 안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운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조경환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 목표를 그렇게 거의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 따라서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느 부서를 어떻게 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을 몇 % 삭감하느냐 하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주무부서에서도.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전부 경상경지 분야에서 저희들이 10%를 깎았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이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약 4억7,300만원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저희들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공무원 자신들도 그런 조금의 어려움은 감수를 하고 넘어가야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 것을 다 쓴다는 그런 생각은 저희 예산절감 계획이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들이 POOL관리로 운영하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좀 도와 주고,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일하기 위한 예산이지 절감하기 위한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그와 같이만 해 주신다면 그것이 정말로 합리적인 예산운용이라고 봅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유능하신 실장님이 중요한 업무를 맡은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기획감사 업무를 보면 의회에서 계속 다루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교류 문제하고 또 출향인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업무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의회가 되면 항상 쟁점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 국제교류를 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호 친목관계가 유지되면서 적절한 시기에 협약을 이룬다. 이제는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일본과의 관계, 모두가 실리적인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국서는 사실 한국과 무역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농산물 분야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한국 농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중국을 상대로 해서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유익한 쪽에 있는 그런 교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교류가 또 막연하게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농정과 말씀을 하셨는데요. 각 실과에다가 세부계획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그것을 세우셔서 효율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에서 우선 국제교류 중국과 일본간에 어떤 방식으로 실리적인 교역을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자치단체간 문제를 합의서를 만들었는데,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나 합의서가 아직 작성됐는지, 안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종규 의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교류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수출을 한다든지, 수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과거 4, 5년 전에도 일본의 밤호박을 농업유통공사를 통해서 한 적도 있었고, 그 후에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어떤 특정 농작물을 수출한다고 해도 신선한 상품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문제, 또 농가에서 재배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교역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계획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대전 동구하고의 교류관계는 대전하고 저희하고 어떠, 어떠한 분야를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하자 하는 것이 작성이 돼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 각 과별로 어느 과는 어떤 분야를 과별로, 앞으로 교류를 할 그런 내용들을 선정해서 지금 동구청하고 합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각 부서별로 분야별로 그 쪽 대전 동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상호방문을 한다든지, 무슨 행사를 갖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각 주관부서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내려 보내서 대전시하고 합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주시구요. 국제교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실리적인 경영차원에서의 군정업무를 추진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무역관계는 이제는 행정관리 측면이 아니고, 경영측면으로 발전하려면 실질적인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국제무역기획단을 전문가와 또 군청 행정인과 함께 기획단을 구성해서 그 문제만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 생각은 없으세요?

글쎄요, 저희들이 과연 농·특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이나 그런 것이 과연 어떻게 있는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수출할 수 있는 작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또 수출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수입하려고 하는 상대국과의 여러 가지 여건, 가격문제라든지, 상품의 품질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국제무역기획단 가칭 그런 것을 설립한다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전담부서 설치를 검토해야 되겠지만 현재 농산물 수출·입에 대한 업무는 농정과에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상 분장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 가칭 그런 수출기획단이나 이런 것은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황진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조경환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도중에 보면 경상적경비를 10% 절감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여비도 10% 절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달 1회 추경시 예산을 보면 각 실과마다 여비를 추가로 반영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을 예를 들면 360만원 이렇게 10%에서 30% 이상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10% 절감했다고 하고, 1회 추경에 10% 내지 30% 각 실과마다 추가로 반영했다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 의원님께서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 말씀이 참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비는 실과에서 최소한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좀 많이 여비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을 저희들이 올린 것이 1회 추경에 2억7,300만원을 저희들이 더 올렸습니다. 본청이 2억6,800, 읍면에 500만원 해서 올렸는데, 어째 깎은 것 보다 더 올렸느냐 그런 말씀 아니에요?

아니지요. 10%를 절감했다고 해 놓고, 10% 내지 30%를 더 올렸으니까 우리 의원들은 여비를 올려 주고 반영해 주는 것은 일을 잘하라고, 일 열심히 하고 우리 군의 살림이 좀 어려우니까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추가로 반영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깎았다 다시 올리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주위를 환기시키는 질의를 하려했던 것이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삭감된 예산을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들 사업하는데 직원들 출장여비의 부족분을 더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또 올린다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여비 비목에 대해서 10% 절감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게 어떻게 삭감액 보다 많이 됐느냐 하는 얘기는,

삭감액 보다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된 몇 %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절약해 놓고서 다시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를 자꾸 제가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꼭 쓸 부분, 필요한 부분,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여비를 맞게끔 계상만 하면 우리도 이 여비라는 것은 절대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비를 삭감하게 되면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이나 오찬행사를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1일자로 군 인사발령에 의거 문화공보실장으로 보직 받은 이재하입니다. 군정홍보와 의정활동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예술·체육·청소년 육성 업무에 열심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군정홍보입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다양하고 신속한 홍보를 위하여 옥천소식지를 매월 발간하여 6회에 걸쳐 각 배부처에 배부하였으며, 군 읍면 민원실에 군민 계도용 도서를 구입하여 비치하였으며, 홍보물 제작용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여 문화유적지 및 군정홍보물 등 촬영 중에 있습니다. 해외홍보팀은 6회에 걸쳐 회의를 가졌으며, 현재는 홍보자료 번역과 해외 홍보요원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군정홍보와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군민을 위한 열린 행정이 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구입한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하여 군정홍보와 문화재 관련 홍보자료를 계속해서 촬영하여 금년도에는 편집자료만 확보하고, 내년도에 좋은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다양하게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홍보팀을 활성화하여 우리 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해외홍보까지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청사 행정방송 및 회의실 방송시설 보강사업입니다. 군청 실과의 행정방송과 공지사항을 알리는 행정방송 시설이 노후화되어 1,700만원을 들여서 지난 5월16일 완공하여 질 좋은 행정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강공사로 인해서 복도와 식당, 화장실 등에 근무시간 내에 음악을 계속 들려줌으로써 민원인과 군청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 대회의실 방송시설은 1,900만원을 투자하여 음향 앰프 및 음색조절기 등을 보강하였으며, 영상시설은 전동스크린 및 비디오프로젝트 등 기계를 지난 4월11일 설치 완료함으로써 대회의실을 각종 행사와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회 지용제 행사를 개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2일부터 실시했던 지용제는 지난해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전시 및 공연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한 문학행사이었으며, 인접 시도 학생들이 많이 참가한 백일장은 전국행사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개최한 지역특산품홍보 행사인 포도아가씨 선발대회와 국비를 지원받아 개최한 축하음악제는 군민화합을 위한 축하공연행사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지용제행사로 인하여 문제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조기에 행사홍보를 하지 못한 점과 향토야시장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은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과제이며, 향후 행사 계획수립시 도출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우리 지역에 특색 있는 문학행사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25회 중봉충열제는 오는 9월 하순 경에 3일간의 일정으로 관성회관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지난 2월 지역행사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7월 중에 수립하여 2,500만원의 행사비로 군민화합축제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 사전준비와 다양한 행사가 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중봉충렬제와 병행하여 개최하게 될 군민체육대회는 민속경기를 중심을 전 군민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고, 흥겨운 축제행사가 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의 출전보조금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하여 가장행렬 등 읍면지역의 특색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다 같이 참여하는 군민행사가 되도록 준비 단계부터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계관광지 활성화입니다. 금년 초까지 운영했던 눈썰매장은 전년도 상반기를 기준하여 24.7% 이용객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국비와 군비 1,500만원을 들여서 옥천읍 마암과선교 앞 등 5개소에 관광안내표지판을 6월말에 무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올 여름 개장을 앞두고 있는 물썰매장은 1일 800명의 수용인원 계획으로 총 공사비 5억원을 들여서 (주)대청에서 민자사업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초에 개장하게 되면 방학과 하계휴가철에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초 물놀이시설은 2개소에 4억원의 사업비로 계획하였으나 1개소로 규모를 축하여 2억원의 민자사업비로 금년 8월에 착공하여 시공하겠으며, 이와 병행해서 45톤의 오수정화처리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체육진흥육성 사업입니다. 건전한 생활체육 확산과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대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충북 도단위 생활체육대회에도 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9회 도민체육대회는 20개 종목을 출전시켰으나 만족스럽지 못한 종합 10위로 지난해에 비해 2단계 올라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인 선수관리와 지도자 정신력을 보강하는 등 한 자릿수 순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연습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체육대회와 군민체육대회 등 12개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군민건강증진과 군민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로 추진하겠으며, 9월말에 개최될 교보생명컵 차지 초등부 전국유도대회는 완벽한 사전준비와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방송시설 보강공사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 음향시설을 교체하는 한편, 설비공사를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과 계약하여 지난 5월19일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방송시설 보강과 지역 입지여건 등이 양호하여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대기업에서는 공설운동장을 사용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시에 인근 주민들의 소음공해로 민원을 제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행사 시 음향시설의 높낮이를 조절하여 군민의 피해는 물론, 민원 최소화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국장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궁도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궁장은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군비 2억원을 포함 총 공사비 4억원으로 지상 2층 정 신축 200㎡의 규모로 현재 국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서면 월전리에 한옥식 건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입찰결과 청주 삼화종합건설회사와 계약을 마치고 현재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국궁장 공사기간이 180일이 소요되므로 금년 12월에 완공되면 내년부터는 각종 대회유치도 가능하게 되며, 궁도 동호인들의 저변확대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밝고 건전한 활동을 하게하고, 인성교육을 확산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어울마당, 청소년 한마당축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주장발표회 등 총 12개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에 청소년공부방 2개소와 청소년수련실 1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되도록 13개 사업에 2,800만원을 지원하여 알차게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BBS 등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로 하여금 참여율을 높이고, 민과 관과 단체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종합수련장인 수련관은 다각적으로 활용해 나감은 물론,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교양증진, 소질개발, 정서순화 등 청소년 전인교육장으로 기능을 살려 나가겠습니다. 독서실, 체육관, 교양교실, 체련교실 등 4개 사업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반기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나가겠으며, 독서실의 이용률 제고와 체육관을 다용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으로 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양교실과 체련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청각교육과 에어로빅, 볼링, 농구교실 등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최근에 보급되고 있는 스포츠댄싱 종목도 추가사업으로 선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보존 관리입니다. 연초 업무계획보고 시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보고 드리지 못했던 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에는 역사적 자랑인 문화재가 27개소 있습니다.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문화재보수 공사는 총 2억원으로 도비 1억원을 지원받고 군비 1억원을 합쳐 옥천향교 보수에 7,000만원, 청산향교에 5,000만원, 안남에 있는 독락정 보수공사에 8,000만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납품이 되면 도의 설계심사를 거친 후 8월경에 착공하여 12월 안에 완공하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화재는 수시 정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군정홍보의 대변자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겠으며,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역 이미지 관리는 물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세요. 연초 업무보고 때는 (주) 대청에서 민자투자 사업으로 5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3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청에서 장계국민관광지를 운영하면서 적자를 많이 보는 것으로 d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억원을 투자해서 물놀이장을 만들고, 오수정화처리시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렇게 볼 때 시설에 투자할 때는 투자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뜻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만일 물놀이장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다 2억원을 투자해서 물놀이장을 만들면 투자에 대한 효과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7월초에 자금을 받아서 관광진흥기금인가 거기에서 자금을 받아서 공사해서 올해 효과를 본다고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7월 초에 기금을 받아서 올해 공사를 해서 2억원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돈을 건진다고 생각하세요.

답변 드릴까요?

예.

황진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억원으로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물썰매장의 공사비가 5억원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물놀이장은 그와 병행해서 그 밑 부분에 4억원 당초에 계획된 것을 규모를 축소해서 2억원으로 규모를 축소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시설투자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물썰매장을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 초에 물썰매장으로 인해서 이용객이 24.7%가 증가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썰매장도 여름방학이나 아니면 휴가철을 맞이해서 가족단위로 와서 놀게 되면 많은 이용객이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없고, 단지 민자로서 자기들이 투자하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민자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학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데도 있습니다. 민자든, 우리 군 돈이든, 투자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7월달에 대출받아서 공사를 해서 물놀이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참 어렵게 봅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원래 정석대로 하면 봄에 공사를 끝내 가지고 쉽게 말해서 7, 8월달에 대출받아서 공사를 해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대목 본다는 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대청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대청에서는 우리 옥천군한테 매달리고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옥천군이 장계국민관광지의 주인이 아닙니까! 주인으로서 위상을 지켜본 적이 있어요. 항상 질질 끌려 다니고, 항상 이것 해 달라면 이것 해 주고, 화장실 지어달라면 화장실 지어주고, 터 사달라면 터 사주고 이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경영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기존 시설을 방치하거나 그냥 시설물을 그대로 존치한다고 하면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물놀이장은 금년도에 시설을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자금 재원이 상당히 어렵고, 늦게 지원이 됨으로써 여름철 한철에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맞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기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재원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측근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옥천군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1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명기된 수치가 한 가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천소식지 발간하는데 있어서 상반기에는 6회에 22,000부에 7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보면 똑같이 6회에 22,000부 똑같은데 예산은 2,4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소식지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1부당 90원씩에 계약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일간신문사 4개 회사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금액이 낮게 들어온 동양일보사하고 부당 29원50전에 저희들이 결정해서, 계약해서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는 금액이 상당히 가격이 낮아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반기 추진계획 2,400만원이 다 소요가 안되는 것으로,

일부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많이 남겠네요. 전반기에도 700만원이면 후반기에도 700만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700만원 가량 남겠네요?

예.

그 밑에 신문매체 홍보지 활용도 상반기에는 1,900만원이고, 하반기에는 5,100만원 이것도 차이가 많은데 차이나는 이유를 알려 주세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신문이나 방송채널로 군정 홍보효과를 상당히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다 보면 중복해서 홍보를 하다 보면 이중의 예산이 낭비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통제를 많이 하면서 시기적절하게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많이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세웠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라, 홍보시기와 그 다음에 필요성을 인식한 다음에 적절하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예산절감 효과에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이라고 하면 지금 농구대 설치한데가 체육관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 거기에서 앞으로는 에어로빅도 하고 이용하는 것이 탁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스포츠댄스도 한다고 그렇게 방금 전에 조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체육관이라는 것이 그 바닥이 현재 시멘트바닥이라 거기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시멘트바닥이기 때문에 무릎, 신체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체육관도 밑에 목재로 바닥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군만 지금 체육관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바닥이. 거기에서 우리가 농구를 해도 어른이 됐든, 어린이가 됐든, 점프를 하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인데, 바닥을 나무로 했다면 충격을 좀 흡수할 수가 있는데, 바닥이 시멘트바닥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다칠 우려성이 있어요. 부상 당하 우려성이 있는데, 실장님! 이것은 이미 알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좀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된 운동시설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조이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체육관은 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목재로 바닥을 까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당시에 어떤 내용에서 바닥을 콘크리트로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개선은 해야 되는데, 이게 지은지 사실상 오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그것은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현재에 와서는 뭔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현재 와서는.

예.

그랬을 때는 집행부도 인정해 주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하다고 하니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런 것을 해결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관성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성회관은 본 보고서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관성회관 건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성회관 건물이 일부 빗물이 차이면 배수가 잘 안돼서 그런지 건물 밖으로 빗물이 새 나오는 곳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관성회관 무대 위에 보면 비가 오면 누수가 되는데 이것 고쳤나 모르겠어요. 본 보고서에는 안 나와요.

답변 드릴까요?

예, 예.

관성회관은 ‘83년도부터 건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낙후가 됐습니다. 제가 그 전부터 여기에 비가 오면 누수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한 경우도 제가 목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방수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방수공사가 어느 부위를 위의 바닥만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일정한 구간만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방수 차단을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수하는 것을 일부부만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곳인가 정확히 진단을 안하고 어느 일부분만 하면 금년에 돈을 들여서 방수를 했는데, 누수차단을 해서 시설보강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샌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나 저는 그냥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 작년에 했어, 수리 했어 하면 넘어가는데, 불행하게도 행사하는 날 비가 와 가지고 관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작년에도 새고, 저기가 재작년에도 샜는데 이것 어째 안 고치느냐 하면 답변할 길이 없다 그 얘기에요. 그것도 군민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 군유재산이면서도. 이것이 관성회관이 누수 된다는 것은 수차 본회의 석상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시정 안되는 것은 예산타령도 아닙니다. 다리 하나 덜 놓고 다른 사업을 덜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해 가지고 지켜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실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예산이 없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길 하나 덜 내고 다리 하나 덜 놓고 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잘 유지 보수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우리 군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예산을 더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길이 된다 그 얘기에요. 이것 어떻게 고칠 방안은 없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정밀검토를,

아니 글쎄 전문가가 아니니까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 보면 그 주택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잘 아는 직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수 방수 가지고 전문으로 하는 그 분을 통해 가지고 정밀검토를 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을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설프게 보수하면 금년에 또 보수하고, 내년에 보수해도 계속 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시공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하고 약속 한번 합시다. 장계리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여기 보면 TG 앞에 지용삼거리, 읍내주유소 삼거리, 장계국민관광단지 입구, 마암리 과선교 앞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돼 있어요. 설치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규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규격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크게, 작게 못하고 도에서 도로가에 돼 있는 것은 규정이 나옵니다. 글씨의 크기와 간판의 크기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조금 작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규정에 맞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예로 마암리과선교 부근에 설치한 안내판을 제가 보고 또 주민들이 한번 그것 좀 살펴 달라고 해서 본 의원이 한번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관광표지판 바로 앞에 영동 쪽으로 도로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에 가려서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본 의원 뜻 같으면 도로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정표에다 장계리 관광단지 표시를 해 줬으면 더 잘 보일 것인데, 예산도 조금 절감될테고, 그런데 장계리 관광안내표지판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혀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또 운전자가 이것을 봤을 때는 무용지물 안내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꼭 세워야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도로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우리 예산절감도 되고, 이정표 한 부분에다가 장계리 가는 방향은 어느 쪽이다. 보은 쪽 표시했으면 보은쪽 그 밑에다 장계리국민관광지라고 표시를 하면 운전자들은 더 쉽게 본다, 그 얘기에요. 그런 것이 좀 아쉽더라구요. 해 놓기는 해 놓으셨는데, 보는 것이 이정표 보는 것이 더 빠르지, 그것 일부러 봐야 보이겠더라구요. 내가 설치한 사람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이 일부러 보기 전에는 이정표 먼저 본단 말이에요. 나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할 때는 도로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정표 자리에다가 어떻게 우리 문구를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시설물은 이미 이정표에 가려 가지고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다 검토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할 때는 유관으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안내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옥천톨게이트 앞에 보면 나오면서 오른쪽에 스테인리스로 해서 큼직하게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죠, 그것이?

예.

영동군, 보은군, 옥천군 해 가지고. 그것 시공이 잘못됐는가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사진 붙여 놓은 것은 눈이 아주 밝은 사람 아니면 안 보입니다. 저도 눈이 시력검사하면 1.4가 나오는데 제 눈도 잘 안보여요. 그것을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다시해서 상호 인근 군과 협의를 해서 사진을 갖다 잘 정비를 하라고 하든지, 우리 책임 하에 설치를 했으면 우리가 설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내표지판이라고 붙여 놨으니 다른 사람들이 오면 거기가 쉽게 얘기해서 만남의 장소나 비슷한데 그것으로 봤을 때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옥천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인근 군과 협의를 하면 금방 시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보다도 제가 늘 그 쪽으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압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 군 것만 하면 글씨라든지, 그림이라든지, 크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남부지역 전체 것을 한 면에다가 넣다 보니까 다 넣었으면 좋은데, 그것을 다 못 넣고 그것도 주요한 부분만 넣다 보니까, 많이 넣다 보니까 사실은 작게 됐는데,

아니 글씨가 작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진이 다 떨어지고 물을 먹어서 그런지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지 못한다 그 얘기에요. 그런 것은 실장님이 한번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대 총선 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지난 4월13일 실시했던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는 군 읍면에 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 10개소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서 선거법 위반행위 감시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였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 신고인명부의 공정관리로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수행과 아울러 전 공직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 공명선거 실천분위기 확산으로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자치시대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전문행정 능력을 겸비한 지방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산하 공직자에 대한 직무 및 소양교육 6회, 외래강사 초청교육 3회를 실시하고, 직무관련 전문교육이 중앙, 지방 합쳐서 197명, 외국어교육 33명 등 공직자 정신교육 및 전문능력배양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전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옥천분원생과 옥천군 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에서 정한 대학원생에게도 수강료를 지원하여 연구 연찬한느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전문행정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 화합등산대회 개최, 동호회 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구성원 상호간의 단합은 물론, 동참하고 화합하는 직장을 만들고 모범공직자를 발굴 표창하여 격려하였음은 물론, 상반기 근무환경을 평가하였고, 하반기에는 공무원 화합등산대회 등 5개 항목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21세기를 선도하는 국민 정신운동의 민간조직을 통하여 범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제2의 건국 범국민운동 추진사항입니다. 스티커, 포스터, 어깨띠, 모자, 완장 등 11가지 12,000매의 홍보물을 제작 배부함은 물론, 각종 교육, 건전 민간단체 육성지원, 간담회 개최, 캠페인 전개 등을 실시하여 선진 국민의식을 함양 생활개혁운동으로 전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국민운동단체 건전 육성, 제2의 건국 일일학교 운영, 학생 글짓기 및 웅변대회 개최, 희망충북21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애향심 고취 및 공동체 의식함양입니다. 9개 읍면에 2,800만원을 들여 마을자랑비를 건립하고, 옥천읍 오대리 등 5개 마을에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상사업비 각 1,000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산하 전 공직자에게 매월 1회 이상 고향마을을 방문하여 애로건의 사항 등을 수렴 반영하여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동이 지양리 등 3개소에 마을 다목적광장을 7,500만원을 투입하여 회의장, 주차장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고향마을 사랑하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전 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교육 1,457명, 민방위 비상소집 1회, 민방공 및 사태수습훈련을 9회 실시하였으며, 전·평시대비 주민신고체제 확립을 위해서 761명의 주민신고망을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는 민방위교육, 민방공 및 사태수습 방재훈련을 실시하겠으며, 가화현대아파트에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고 민방위 시범마을 2개소에 장비를 지원하겠으며, 을지연습은 5박6일 일정으로 정부계획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재난구조의 정예화된 조직으로 육성 관리하기 위해서 3,900만원의 출동수당과 1,000만원의 자녀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100만원의 피복구입비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출동수당 등 계획에 따라 지급하여 대원의 사기진작을 시키겠으며, 소방의 날 행사는 기념식과 기술경연대회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대원의 자질향상 및 진화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소방파출소 이전 신축입니다. 소방시설 및 장비의 원활한 관리와 재난발생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확립하고자 추진 중인 옥천소방파출소 이전 신축공사는 옥천읍 문정리 행정타운부지 내에 719㎡ 규모로 4억9,100만원을 들여 지난 6월13일 착공해서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현역병 입영 17회에 125명, 공익근무요원 소집 4회에 26명, 병력동원 훈련 17회에 600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01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금년도 징병검사 실시와 현역병 입영 및 훈련소집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부실자원은 연중 조사전담반을 운영 색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정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개인용 컴퓨터 34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광역정보통신망 공사는 계약을 완료해서 착공 예정 중에 있고, 인터넷홈페이지를 확대 개편 완료하여 지방행정정보은행을 통한 정보 공유 및 정보화 사업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전 공직자의 정보능력 배양을 위해 한글97,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 교육을 실시했으며, 전 직원 이메일 보급을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여 이메일 서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광역정보통신망 공사 추진과 전자문서관리시스템 확대 시행, 군민정보화 Agent교육, 군민정보화 교육, 정보화 소외지역에 컴퓨터 시범설치 운영 등으로 군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단일종합 정보통신망 보강을 위해서 노후 교환기를 교체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시도와 시군구간 본청 사업소 읍면간 구내 정보통신망을 증설하는 렌탈계약을 설치 완료, 전산운영 환경을 구축하고, 사업추진 전담팀을 구성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지원 등 군정의 종합정보망 구축 확대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전산기 시스템 프로그램설치 및 초기자료를 구축하고, 구내통신망 증축, 전산교육장 환경정비 등 전산운영을 완비하여 9월말까지 완벽한 자료구축과 시험운영을 거쳐서 10월 이후 전국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스트친절 공무원제 운영입니다. 청렴도, 친절도, 언론보도, 주민감사편지, 전화 등을 통하여 친절공무원으로 신고된 자에 대해서 실과소 읍면장 추천과 민원인 설문조사 추천 인원을 종합해서 베스트 친절공무원을 선발 수상자에게 자긍심 고취와 인센티브 부여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도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친절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전 공무원이 공감대를 갖고 친절운동에 정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편익증대를 위한 민방위 장비 활용입니다. 민방위 장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장비를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 군민 누구에게나 민방위 보유장비를 무료 대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9종에 278점을 무료로 대여하여 장비의 노화방지 및 장비활용 방법을 제고시켰고, 앞으로도 필요로 하는 기관 및 군민에게 지속적으로 무료로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봐 주세요. 6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무원 고향마을 사랑하기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6월 중에 고향마을 사랑하기 운동 추진결과를 검토해 봤는데, 215개 마을에 205명 참가 95. 3%로 됐습니다.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한 건의 실적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느 과 것을 읽어 드리는 것입니다. 운영개요가 6월12일에서 6월18일 사이입니다. 그리고 대상공무원이 10명, 운영마을이 10개, 활동사항에 보면 의약분업 홍보, 7월1일 개정되는 법 홍보, 장마철 대비 각종 사고예방, 모내가 적기 추진, 가뭄대책 철저, 체납세금 징수, 남북정상회담 홍보, 그 다음에 가축방역 홍보, 그 다음에 민원처리 주민여론 애로 및 건의사항, 웃어른 불우한 이웃 찾아보기, 이것이 한 건의 사항도 없는 과가 이렇게 많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 운동은 완전 형식적이라고 봅니다. 각 동네 지역 고향 공무원들을 선정해서 배치하기는 배치했는데, 사실 이것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 분들이 고향마을을 찾아갈 때는 사실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우리나 명목상이라도 여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비도 안 주고 무조건 나가서 애로사항 의약분업을 홍보하라, 체납세금 징수해라, 체납세금 징수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새로운 시책발굴 사업에서도 새로운 시책으로 올라왔는데도 체납세금 징수는 여기에 해당 안된다고 해서 불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완전 형식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고향마을 사랑하기 운동은 어떤 목적의식보다는 일단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방문해서 마을 어른들 찾아뵙고 인사하고, 또 마을분위기 돌아가는 내용, 또 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홍보, 이런 어쩌면 마을 고향사람들 하고 결속을 다지고, 화합을 다지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동네에 집안도 있을테고, 동네 어른도 있을테고,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좋겠고,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고향마을 사랑하기 운동입니다. 체납세를 가서 징수한다는 것도 물론 징수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세금이 우리 군에 어떤 쪽에 쓰여진다라는 이런 홍보를 하므로 해서 체납하면 안된다, 이런 쪽에 그런 홍보 쪽에 개념으로 그렇게 받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지금 7개과에서 한 건의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주민등록 발급 몇 통, 지적도 발급 몇 통, 이렇게 하면 실적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네 어른들 찾아뵙고 건강 어떠시냐, 농사는 잘 되냐,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노출되는 실적은,

밑에 7번 사항에 민원 및 불편사항 조치사항에 보면 7개과에는 해당 없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좋은 얘기인데, 가서 선후배를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보면 좋은 얘기도 나오고, 군정발전에 대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면 좋은데, 사실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 면사무소 직원들도 담당마을이 하나씩 있습니다. 모든 애로사항, 건의사항, 주민여론, 민원처리, 이런 것은 면사무소 담당직원들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 말입니다. 우리 마을 이장한테나 누구한테 물어봐서 공무원 고향마을 사랑하기 운동해서 그 담당 직원이 누구냐 하면 모릅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아니고 자기 출신지를,

출신지역이면 다행인데, 아닌데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이 운동을 계속 실천하실려면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하든지, 아니면 유도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애로사항을 건의해서 해 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뭐 7개 과에서 아무 것도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 하면 이것 하나마나입니다. 괜히 공무원들한테 거기 갖다 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입니다. 이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과장님이 자치행정과 오셔서 업무도 잘 모르실텐데 자료가 좀 부실해서 앞으로는 좀 자료를 작성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페이지 16대 총선업무 완벽한 추진에 보면, 실적에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터 설치 운영을 10개소,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반 운영 3개소, 13개소라고 하는 이런 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적이 여기 안 나왔어요. 이게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터 10개소 설치 운영하고, 선거법위반 감시단속반 3개소 한 것 실적이 되겠습니까? 불법선거운동 신고센터 설치 운영을 10개소라고 운영을 했으면 신고를 몇 건을 받았는데 고발을 했다든지, 경고를 했다든지, 그것이 실적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료가 좀 부실해서 그동안 3대 전반기 때도 수차 자료 부실에 대한 주문을 했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작성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입니다. 9페이지 옥천소방파출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파출소 짓는데 부지는 몇 평정도 들어갑니까?

부지가 719㎡입니다.

이것이 부지 면적입니까?

예.

돈으로 환산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시지가로?

수정하겠습니다. 부지는 1,950㎡이고, 건축물 연면적이 719㎡가 되겠습니다.

1,950㎡를 최고 쉬운 방법인 공시자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그 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후에 과장님께서 알아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은 719㎡는 순전히 건축물에 대한 연건평, 금액은 4억9,1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소방파출소는 본 의원이 생각에는 사실상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도비를 줘서, 군비를 줘 가지고 도의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본 의원도 예산심의 했을 때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 듯 보면 소방파출소를 짓는데 4억9,100만원이면 소방파출소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지가격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이 돈의 약 3분의 1 이상은 더 들어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 땅을 주면서도 도청 산하 직원들이 근무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 군에서 너무 모르겠어요, 2억원을 준 대가로 토지를 공짜로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지, 대체 거래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땅을 제공하는 것만큼 이 지역 주민들한테 돈으로 환산해서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소방파출소 내지 의용소방대 대원들한테 본 의원이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군에서 3억원을 대고 도에서 2억원을 댄다, 그러면 이것 계상된 금액은 건물에 대한 금액입니다, 건물. 그럼 땅은 누가 대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얘기가 땅 값까지 포함된 거여,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니다, 땅은 몇 평이 될는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땅 값까지 따지면 이것이 약 7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땅을 대 줬으면 이 지역 주민들한테 소방파출소를 짓는데 건축비도 우리가 좀 대고, 땅까지 우리가 공짜로 줬다, 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요. 사실 맞는 것이구요, 이것이.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하는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옥천소식지에 게재를 한다든지 하면 바로 일부 보는 사람들은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제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물가관리와 기업에 유치, 실업대책 및 교통질서 확립 등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상반기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역물가의 안정기반 조성 외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지역물가의 안정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품목별 가격 전수조사는 분기별로 54개 품목에 대하여 336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지역물가 합동단속은 2회 실시하여 7건을 시정 조치한 바 있으며, 사업자단체 6개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격안정을 계도하였습니다. 또한 금강유원지, 장계국민관광지, 장용산휴양림 등 3개 지역의 식품접객업소 31개소를 대상으로 관광행락지 가격결정협의회를 개최하였고, 6월 중에는 634대의 계량기 정기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소비자고발센터 1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가격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추석대비 합동물가단속을 실시하겠으며, 10명의 소비자 담당요원에게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지역산업 평화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6개 단위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조합원은 766명이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1일 근로자의 날에는 모범근로자 8명에 대하여 군수표창을 하였고, 체불임금은 청산하도록 관내 기업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에 노동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지역경제 유공업체와 우수 기능인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고, 10월 중에 개최하는 노동조합 연합대회에 100만원을 지원토록 할 것이며, 계속해서 체불 노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화합과 협력의 노사관리 정착으로 어려운 경제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신규실업자 위탁교육 및 취업알선입니다.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13개 기관에 13개 직종으로 65명의 위탁교육생에게 6,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훈련생에게는 훈련비 전액과 교통비로 월 3만원이 지원되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자에게는 월 10만원의 가족수당이 지급되며, 우선직종수당으로 월 10만원, 그리고 6세 미만의 자녁아 있는 실직 여성에게는 월 5만원의 보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상반기 위탁교육은 39명에 2,0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였고, 군 읍면에 10개소의 취업알선 창구를 운영하여 32명을 구인·구직 알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26명의 훈련생을 선발하여 9월1일부터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사업비는 4,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 창구를 통한 구인·구직을 계속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연료수급 및 안정성 구축입니다. 가스 관련 업소는 충전소 등 5개 업종에 30개소가 있고, 석유 관련 업소는 주유소 25개소, 일반판매소 11개소 등 총 66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 안전관리를 위해 3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취약시설인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3회에 4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체적시설 설치는 대상 942개소 중 88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주유소 관리에 있어서는 2년마다 검정을 받게 되는 유류미터기는 7개소에 36대를 봉인하였고, 주유소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유사석유제품 및 정량판매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민 주택연료기 점검 및 자재지원 사업으로 200가구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생보자 체적거래시설 무료설치는 41가구에 8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미설치된 58개소의 체적시설은 금년도말까지 마무리하고, 주유소 36개소의 83대에 대한 유류미터기를 검정하여 연료 안정수급 및 사고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광산 공해방지 사업입니다. 청성면 장수리에 소재한 지원탄광 지반침하방지 사업을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청산 인정리에 청산 장석 광산 사업비는 사업시행자의 사업포기로 2001년 사업으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탄광에 대하여 안전점검과 안전성 기본조사가 완료되었고, 7월 중에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1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공장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관내 설립된 공장은 316개소로 가동 중이 238개소, 건축 중이 38개소, 휴·폐업이 40개소이며, 종업원은 4,8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농공단지에 2개소, 개별입지가 3개소, 창업업체가 7개소 등 총 12개 업체의 공장을 유치하여 현재 가동 중인 6개소의 40명에 고용효과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창업이 10개소, 개별이 5개소, 농공단지 2개소 등 17개 업체를 유치하여 고용확대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시책입니다. 기업인들이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애로 타개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본청 실과장으로 구성된 행정자문관제와 본청 담당으로 후견인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안정자금으로 30개소에 49억8,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중소기업육성시책 설명회에 참석토록 하였으며, 소상공인 이동상담은 옥천읍과 청산면에 2회에 개최하여 52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기획전에 3개 업체가 참여하여 제품 홍보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영안정자금을 20개 업체에 30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5개 업체의 벤처 중소기업을 유치하겠고, 소상공인 이동순회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 오지·벽지마을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노선별 운행형황을 살펴보면, 비수익 노선이 31개 노선, 수익노선이 1개 노선 등 32개 노선에 옥천시내버스 24대가 1일 395회 운행 중이며, 이중 벽지노선은 10개 노선에 1일 73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운행 상반기 결손액으로 6,000만원을 옥천버스에 지원하였고, 옥천에서 안남간 버스노선을 1일 8회 옥천읍 옥향아파트를 경유하여 운행토록 하였으며, 옥천에서 청산간 운행회수를 1일 9회에서 12회로 증차 운행하였고, 옥천에서 군북 추소리간 운행거리를 1.3km 연장 운행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수익노선 운행결손액으로 2,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4,000만원을 지원하고, 시내버스 24대에 외부색상을 도색하는데 보조금 1,200만원, 자부담 1,200만원 등 계 2,400만원으로 12월까지 밝고 산뜻한 색상으로 도색을 완료하여 오지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편의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교통거리질서 확립입니다. 6월말 현재 차량 등록대수는 13,387대로매년 5.8%씩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로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보등 외 27점의 교통안전시설물을 2,9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였고,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82건에 300만원을 부과하였고, 매주 화요일 아침에는 모범운전자회 주관으로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홍보전단을 3,000매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 4종을 2,8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고, 92개소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쾌적하고 명랑한 거리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하상공용주차장 설치입니다. 옥천시내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구천 일대에 120면의 하상주차장을 2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삼양초등학교에서 궁전예식장까지의 하천변 60면의 주차장을 8,900만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원주택에서 다익빌라까지 연계하여 주차면수 60면을 설치하고, 중앙의원 앞, 옥천농협 앞, 세원주택 앞 하천에 징검다리 3개소를 설치하는데 1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9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15억8,900만원에 년 인원 47,033명을 분기별로 대상자를 선정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치단체 추천사업 47종, 호적전산화 등 필수사업 3종, 숲가꾸기인 중앙사업 등 3개 사업 51종에 12억4,8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근로 년 인원 38,571명을 고용하여 7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3단계는 7월10일부터 9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집행잔액 3억4,100만원의 사업비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사업 1억5,700만원과 필수사업 1억4,900만원은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자치단체 추천사업은 집행잔액이 3,500만원으로 수요조사 결과 사업비가 6억6,400만원에 비하여 상당액이 부족하므로 우선 추천사업 3,5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으로 추가재원을 확보토록 노력하여 배정액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한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 효과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입니다. 5쪽에 광산공해방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탄광 사업 위치가 어떤 것입니까, 지원탄광?

지반침하방지 사업입니다.

지반침하 방지하는데 그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거기 현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못 가보셨어요?

예.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몇 년 전에 보청천으로 흘러드는 침출수를 막기 위해서 옹벽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느 부분에 지정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지금 현재 폐광이 돼서 광주는 없지요, 거기에.

예.

없는데 거기에 과거에 광산 이용할 때 진입로 도로를 사용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경사가 굉장히 많이졌습니다. 그래서 소나기만 한 번 와도 도로가 유실되고 해서 과거에 침출수가 강으로 유입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위치가 어디에 선정이 됐는지는 몰라도 기왕이면 그런 부분을 보수했으면 침출수가 그 쪽으로 유입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약 1km 점동쪽으로 내려가면 지원광산에서 점동쪽으로 내려가면 개인이 하던 소규모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탄광인데 거기에는 광산이 등록이 돼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먼저 이 과장한테도 내가 그것을 질의 드렸었는데, 거기는 그냥 보완시설을 아무 것도 안해 가지고 그대로 지금 침출수가 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염이 되고 있는데, 거기를 한 번 현지답사를 하셔가지고 보완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청산에 장석광산, 이제 사업포기를 해서 2001년으로 이월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광산이 태평장석이라고 하는 대로 넘어 갔습니다. 채광권이 그 쪽으로 넘어 갔어요.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태평장석 사장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하다 말은 그 밑에 부분을 옹벽공사를 해서 유실이 안되도록 이번 비에도 유실이 많이 돼 가지고 황토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금 그런 실정인데, 이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작년에 먼저 한 옹벽공사 밑에 지반이 드러난 그런 실정인데,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고 먼저번 이 과장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을 한지 안한지는 내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8쪽에 오지마을 오지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옥천에서 청산이 9회 운행에서 12회 증차 운행됐다고 돼 있는데, 3회가 증차 운행되는 것은 저 쪽 청산에서 대성리 가기 위해서 3회를 더 늘린 것입니다. 그런데 옥천에서 청산간은 오히려 횟수가 줄었어요. 그 쪽을 더 늘려 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가장 중요한 대안리 나올 때 9시35분에 옥천에서 들어와서 대안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갈 때는 10시10분에 대안리를 통과하는 그것을 뺐어요, 거기에. 그리고 또 오후에 1회를 뺐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요. 면 소재지에 와서 볼 일 볼 사람들도 그 시간대에 차가 빠졌기 때문에 도로까지 보행으로 걸어 나오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께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내가 옥천버스 사장한테도 건의를 했었어요. 그 실정 얘기를 했었는데, 현지조사를 해 서 조치를 한번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청산에서 옥천버스가 청성을 거쳐서 양저리로 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버스 자체가 소형입니다. 중형이에요, 중형! 그래서 양저리까지 가는 동안에 조분리라고 있는데, 조분리 도로에서 약 1~2km나 그렇게 될 거예요, 거리가. 그런데 과거에 오지개발사업비로 진입로 포장을 했는데, 커브가 있어서 중형버스라도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지답사를 한번 해 보시면 되는데, 거기 주민들이 버스를 경유해서 운행해 주십사하고 몇 번 건의가 왔었어요. 군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군수하고 저하고 있는 자리에서도 건의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쪽 묘금리 쪽에서 올라오는 도로개설 하려고 용지를 동의해 달라고 주민들한테 했는데,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동의가 몇 명이 안돼서 그 도로개설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그것도 가능하시면 한번 현지답사를 하셔 가지고 잠깐 거기를 경유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8쪽 좀 보세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버스 외부도색 해 주는 사업이 2,400만원 들어간다고 했죠?

예.

그리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1,200만원?

그렇지요. 도비가 600, 군비가 600만원입니다.

군비가 1,200만원 정도 들어가죠?

군비가 600, 도비가 600.

하여튼 우리 군이나 도나 해서 1,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옥천군의 특산품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도색을 할 때 이 문안을 넣어서 버스 옆에다 광고효과를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ㄷ,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군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특산품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우리 옥천군의 포도를 홍보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4페이지를 봐 주세요. 요즘 근래에 유사석유제품 화공약품을 혼합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아시죠?

예.

옥천지역에도 이상한 기름이 판매되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합동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아직 그러것이 발견이 안되어 있고, 지금 현재 유사제품 관계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을 하려면 한국석유품질검사소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대동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도 한 번 손을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저희 관내에서는 적발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든지, 전문인이 아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손을 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단속을 할 경우에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같이 합동으로 도하고, 군하고, 행정요원하고 석유품질검사소 직원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 봤어요?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냥 하는데만 무작위로 찍어서?

아니지요, 전체 다 해야지요.

전체를 다 하셨어요?

예, 주유소가 저희들이 36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을 할 때는 밸브 이상이 없는 것을 틀어서 조사를 받고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놨다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저희 관내에는 점검결과 유사제품을 사용하는 그런 업소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데 단속을 해도 그 후로도 이상하게 그 기름을 넣으면 빨리 달고 이상하다. 이것 뭔가 이상하다. 그런 얘기는 자주 계속 돌아 다니잖아요.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근자에는 지금 현재 얘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이 문제에 소홀하시면 안될 것 같고, 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오지·벽지 교통소통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먼저 한 번 군정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또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옥천군에 대중교통의 소통이 안돼서 불편을 받는 지역으로써 꼭 해결해야 되겠다고 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인가 아세요?

지금 현재 오지·벽지마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에 보고 받기는 3개소의 교통노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돼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다 해결이 됐나요?

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안남에서 고당, 합금으로 해서 우산리로 해서 동이로 소통되는 그 노선은 봄부터 가을철까지 외부차량 진입이 상당히 많고, 또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는 그런 행락지로써 많은 교통소통이 필요한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연중 불편을 겪고 있는, 적어도 많은 안남에 지수리에서부터 청성의 고당, 합금, 동이에 청마, 마티, 그리고 우산, 여러 개 마을의 주민들이 대중교통의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 됐든 금년 중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업무추진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옥천시내버스하고 다시 연계를 해서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불편을 받고 있는 인구수가 얼마인가 조사를 해 보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우산리 마을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가 버스는 관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군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대청댐 강변 쪽으로 소통도로를 내는 것을 승낙을 받았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받았으면 바로 도로를 개설해서 교통이 소통돼 가지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점을 지금 과장님으로 처음 오셨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금년 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했으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추진된 업무를 저한테 개별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 추진 실적을. 1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하상공용주차장 확충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옥천시내에 불법주차를 단속을 해 가지고 시내가 아주 쾌적하게 됐고, 또 도로 광고 현수막에도 보면 이제 옥천 시내는 불법주차가 없는 아주 쾌적한 거리가 다 된 것 마냥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 놨어요. 된 것입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에는 다 됐다고 써 붙여놨던데,

차량 관계가 주정차를 단속한다는 것이 저도 경제교통과로 와서 실제 공익요원들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도 그렇고, 저희 공익요원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속을 해 가지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차가 또 와 가지고 주차나 정차를 해 놓으면 또 보는 사람들은 주정차 단속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속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하상주차장 지금 현재 시민들 여론을 한번 들어보셨지요. 하상주차장에 주차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적지에 했는가, 해야 될 장소에 안 하고 부적절한 자리에 했기 때문에 그 이용도가 상당히 부진하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아니, 그 관계는 지금 하상주차장을 설치했는데, 반대편에서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다. 그래서 현재 징검다리를 하반기에 세 군데를 놓을 계획에 있습니다.

징검다리를 놓아서라도 응급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예, 그것은 상당히 다행이구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하자면 금구천 쪽으로 보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그 지역에 어차피 주차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다 하상에 양변이 있으면 상권이 형성되어서 주차가 불가분 필요한 지역 쪽으로 하상주차장을 했어야 되는데, 반대쪽에다 한 사례는 아닌가요?

글쎄 그 관계는 처음 당초에 검토했을 당시에는 물의 흐름이라든가, 유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이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물 흐름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 한 것인가요?

아니 어쨌든 그 분야에서, 토목분야에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돼야 되겠지요.

어쨌든 지금은 무용지물이라는 설이 나오고, 바로 그 반대편에다 했어야 된다는 것이 민원이에요, 그 쪽에. 그 문제를 고려하셔 가지고 징검다리를 놓으셔서 응급조치를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그 반대편에라도 하상주차장을 해서 주차난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반대편에 하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 여건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상이 좁고, 하폭이 좁기 때문에 반대편에 하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밑으로 가보면 양쪽에 연계해서 하상주차장을 했어요, 유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에 크게 위험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과학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무리가 아니라면 주차에 유리한 지역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하상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업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더 과장님이 처음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하상주차장을 한 지역으로 사람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계단을 만들었죠?

그렇지요.

그 계단 폭이 좁고, 경사가 너무 심해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에요. 물론 스테인리스나 이런 비싼 것으로 하기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아연도금된 공업용, 농업용 파이프를 용접을 해서라도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그것 확인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공간은 좁고, 이것을 어쨌든 활용하려다 보니까 계단 경사가 상당히 급경사이고 계단 폭이 좁아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니까 그 문제를 보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현지를 보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경사도를 낮추다 보면 인도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인도를 침범하는 그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도 한번 이번에 할 적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로 보호장치를 하면 그것은 돈이 안들어 가니까 그것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장치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경사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경사도를 밋밋하게 하면 인도가 침범이 돼요, 침벙이. 그럼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쪽에 소비자고발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의원도 소비고발센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우선 소비자고발센터 설치 장소가 어디이고, 그 다음에 선테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이고, 현재 거기 근무요원은 누가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에 보면 10개소에서 6개월 동안 조치 6건밖에 안됐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의 신고가 안 들어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되어서 실적이 없는 것인지?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군에 저희 경제교통과, 읍면에 1개소씩 1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소비자들로부터 접수 처리된 건이 6건인데, 그것은 수리가 2건, 그 다음에 상품이 불량해서 교환을 해 달라는 것이 2건, 그 다음에 환불이 2건, 이렇게 해서 6건을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소비자고발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실적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소비자고발센터가 있다는 것을?

홍보는 옥천소식지라든가, 그 다음에 일간지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슈퍼에 가서 빵을 사 왔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줘서 그냥 빵 하나 가지고 갖다 고발하기가 그렇고, 그것 가지고 다시 바꾸러 가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비자고발센터가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보를 좀 더 강구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소비자고발센터가 있다는 것을, 글쎄 모르겠어요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홍보 쪽에 신경을 써 줘야겠는데, 홍보를 다른 방법으로 할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든다면 유선방송을 이용한 홍보라든가,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옥천소식지라든가,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홍보를 더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회의장 준비가 되는 대로 개의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연창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3회 옥천군의회 제3차 본의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