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축과 및 도시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수감 부서는 건축과와 도시지적과이며 감사진행 방법 및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건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조인수 건축1팀장입니다. 권상기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리고 박준식 건축2팀장은 교육 중이므로 참석 못했습니다. 먼저 3대 2기의 김석우 의원님께서 사회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2기 구정 업무 전반에 걸쳐 업무 추진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로서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직원현황은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6명에 현원 25명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건축허가 현황은 주거용 57건, 상업용 54건 등 총 264건에 253,634㎡ 건축허가 처리되었으며 99년 대비 91,631㎡ 증가 허가 처리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7월 1일부터 수도정비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공장 총량제 298,000㎡ 물량이 추진됨에 따라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가 제한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공동주택관리 현황으로 관내 136단지 804개 동에 56,028세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현황으로는 부설주차장 1,556개소에 기계식 주차장 2,917대, 자주식 주차장 20,031대 총 22,94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사항으로서 연중 단속을 실시하여 위법건축물 적발즉시 철거, 시정 명령하여 미시정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상반기 위법건축물 정비 현황으로 총발생 54건에 철거 39건, 추인허가 1건, 이행강제금 3건에 231만9천원을 부과했으며, 11건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과년도 시정건축물의 현지 재조사를 통하여 위법건축물 행정 조치토록 할 것이며, 대형빌딩내의 무허가 건축물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과년도 이행강제금 재 부과 계획으로 92년도부터 98년도 항측적출 위반건축물과 94년부터 99년도 신발생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하여 총 1,208건이 미시정 되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조사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 지시 및 부과 예고하여 미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을 재 부과 할 계획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기계식 2,917대, 자주식 20,031대로 총 22,948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내용으로는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출입구 폐쇄, 물건적치 등 1/4분기, 2/4분기 점검을 실시하여 총 83건 적발, 55건 원상복구 하고 28건 시정지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기계식 주차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여 부설주차장 관리 및 교통난 해소에 일조 하고자 합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대형건축물 안전점검 계획으로 연면적 5,000㎡이상 대형건축물 롯데쇼핑외 2개소를 해빙기, 우기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지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형공사장의 사고에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대행건축물 상설점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대행건축물로서 1/4분기 처리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축물 104건을 점검하여 총 7건 적발하여 4건은 원상복구하고 3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의 부실방지 및 건축사의 현장조사를 철저히 지도 점검함으로써 건축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건축행정 건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36쪽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항으로서 관내 135단지에 대하여 해빙기, 우기 대비 공동주택 점검을 실시하여 논현동 한라아파트외 21개소, 드림랜드아파트외 12개소는 건물부분 균열 및 누수가 발견되어 관리 주체에게 보수토록 지시하였고, 만수2동 신한아파트 옹벽외 2개소, 팬더아파트 옹벽외 3개소는 옹벽균열 및 배부름 현상으로 불안전하여 관리 주체에 보수 보강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만수6동 담방아파트 지하주차장 균열에 대하여도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보수 보강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동절기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위험요소 사전 예방 보수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37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실태 지도점검으로서 관내 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51개 단지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의 구성 현황 및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향후 전반하여 21개 단지에 대하여 장기수선 및 안전관리 계획 미수립에 따른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는 지적된 단지를 집중관리하여 투명하고 공정성 있는 공동주택관리가 되도록 행정지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삼미주상 복합건축물 민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수동 26번지 상에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신고서를 취소하자 사업주체가 취소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우리 구를 상대로 168억원의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11차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피해액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판부에서 99년 8월 감정평가를 위하여 그 결과 현재 통보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감정평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지정된 재판을 연기요청 하였고, 차후 감정 평가된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 차기 재판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만약 소송결과 손해배상액이 발생될 경우 구 재정 손실이 예상되는바 고문변호사가 아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적극 대처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재판부에서 이러한 피해산정 금액을 말씀드리면 22층 사업승인 추정수익은 67억9,800만원이며, 우리 구에서 추후 승인한 15층 사업승인시에는 최소 59억6,721만원의 손실이 있다는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가 재판에 패소시에는 약 67억9,800만원이 피해보상이 예상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현동 풍림아파트 진입도로 개설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의 예산 부족으로 도로개설이 늦어 민원이 발생된 사항으로 2000년 3월 풍림아파트 사용검사처리 이후 입주가 시작되면서 동 아파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이 지역 교통혼잡이 가중되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 도로과에서 도로개설 확장공사를 2002년 10월 공사완료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주민불편 사항해소를 위하여 서해안 고속도로 녹지대에 임시도로를 개설공사 추진하여 2002년 3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이고, 소래마을 풍림아파트 주변 한라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금년 8월 개설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6월경 시로부터 7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주출입구 미개설 구간 및 서측 도로를 8월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보상협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를 개설 완료하여 민원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주외 9인이 인천지방법원에 도시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사용검사 취소 소송을 제기 중에 있음을 현재 답변서를 제출한바 있으며 소송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주요업무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총 6건으로서 완결 4건, 진행 2건으로서 세부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희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현황을 보니까 97년도 주거용이 117건, 98년도에 IMF로 인해서 28건으로 극감 했다가 99년도에 47건, 2000년도에 57건이 인제 상반기에도 57건이 나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 가면은 IMF 이전 수준까지 인제 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은 97년도에 46건, 98년에 15건, 99년에 46건, 2000년도에 벌써 149건이 나갔는데 주로 이게 어디 공단 쪽 입니까, 어디입니까?

남동공단하고요 일반공업지역에 대한 공장이 되겠습니다.

일반공업지역이면 우리 남동구에서 어디에 있어요?

고잔동 쪽에.

고잔동 쪽이요.

공단외 지역.

그 나머지 지구는 공업용으로 허가 나간데 없죠?

없습니다.

준공업 지역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늘 우리가 얘기하는 얘기인데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게 인제 건축주들이 허가사항에 주차대수가 모자라면은 안되니까 좁은 면적에 기계식 주차장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1년에 몇 번 점검하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분기 점검하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해 가지고 1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우리가 언뜻 보면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데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눈에 띄게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아주 관리상태가 엉망인 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데하고 안 가동하는 데 어느 쪽이 많다고 보십니까?

요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6월말 점검한 게 있는데요, 약한 10여건이 지금 가동 안한 걸로 점검이 돼 있습니다.

2,917대 중에 10여건이면 거기 대수가 있겠죠. 몇 대 정도, 기계식 주차장이 대수로 나와 있는데 2,917대. 이게 몇 개소입니까, 개소수로.

개소수로요?

네.

총 개소가 198개소가 되겠습니다.

198개소에 2,917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점검을 나간다고 그러면은 임시적으로 고쳐놓을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가뜩이나 주차 난 때문에 난리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 기 만들어 놓은 시설들을 건축주들이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새 점검을 하면서 또 주차장법이 좀 완화 돼 가지고 지금 네 대라고 그러면 한 50% 정도 감면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변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지금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있어서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임시회 때 만수2동 신한아파트인가요 거기?

네, 네.

옹벽이 새서 관리주체 하자보수 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관리주체에서 하자보수 처리를 했습니까?

지금 사실상 거기서도 얘기 들어보면 거기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시에다가 협의를 거쳐가지고 시에서 점검, 학교 교수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점검했는데 D급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있어 가지고 건설과에다 재난관리팀에다 통보한 바 있습니다.

D급이 더 위험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선 안전진단을 해야될 단계입니다.

그게 A급이 약하고 B급 내려갈수록 더 위험한 겁니까?

그렇죠. A급은 양호한 건물이고요 내려갈수록 인제 불량한 겁니다.

잘못해 갖고 A급이라면 더 나쁜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내려갈수록 더 나쁜 거죠? 그러니까 C급에서 D급으로 내려갔으니까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죠.

신한아파트 관계는 건설과에서 아마 시에다가 안전진단 비용을 요청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그 위에 밭을 이용한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더 위험하단 말이죠. 거기다가 비닐 같은 거라도 쳐서 물이 침투가 안되게끔 하는 긴급조치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시에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건설과라든가 동에 다가 공공근로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꼭대기 부분에 배수로를 정비를 해 가지고 사고가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 지시한 공문도 있습니다.

네, 관심을 가지시고요 거기 뿐만이 아니고 지금 장마철인데 비가 안 온다고 그래서 방심할 것이 아니고 통상 우리가 보면은 연중 강우량은 거의 채는 그런 평균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마철에 비가 안 오면 이게 진짜 일이 터집니다 이게. 폭우가 오던 뭐하던 연중 강우량은 채우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금년도에 걱정이 됩니다. 장마가 100㎜도 안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럴때일 수록 더 장마에 대비한 우기에 대비해서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시고 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간석 3동 달동네라고 그럽니까? 그때 우리가 가보니까 무허가 건물들 34세대라고 그랬나요 거기 있는데 정말 너무나도 위험하고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수문제라든가 이런 거 우리 건축과에서 소관인지 모르겠지마는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그쪽에 수방에 대한 대비책을 단단히 세워야될 걸로. 그리고 오물을 말이죠 그냥 그 앞에 집 앞에 옆에다 흙을 파 갖고 오물을 다 갖다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해서 그냥 바깥에다 웅덩이를 파고 집어넣어 놨어요. 그 밑엔 전부 빌라촌 인데 비만 왔다하면 그거 다 어디로 갑니까? 큰 문제드만요 거기. 앞으로 철거를 시키던가 아니면 무슨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소관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 대행건축물은 몇 평방미터 그리고 연면적은 얼마부터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고사항 이외에는 전부다 해당되겠습니다. 신고사항 주택같은 거는 요번에 완화돼 가지고 300헤배까지 되고,

300세대요?

100평이죠 100정도. 일반 건축물들은 100헤배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구에서 하는 거고,

앞으로는 신고 업무도 자치센타가 되면 전부다 구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구로 넘어와요?

네.

그럼 건축사들이 대행해서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신고사항 이외의 건축물들은 전부다 건축사들이 대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일반건축물 100헤배 그 다음에 주거용 100평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적발건수가 많지는 않은데 7건이 나와 있는 거죠?

네, 104건을 점검해 가지고요.

무단용도변경 1건, 무단증축 4건, 주차장 2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역시 어려우시겠지마는 대행한다고 해서 이거 전부다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수시로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삼미주상복합건물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질의를 하지 않겠지마는 우리 구에서도 이거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될 걸로 봅니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돌출이 된다고 봤을 때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논현동 풍림아파트 진입로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서창동 태평3차 지금은 현대아파트라고 바뀌었지마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거 조감도를 보면 3지구에서 넘어오는 길에다가 아주 구획정리 멋있게 해 가지고 도로 다 해놨는데 1차 아파트때부터 그렇게 조감도를 내보낸거에요 아시죠?

네.

지금 또 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물론 구획정리 하면 되겠죠. 그런데 구획정리가 저게 제대로 될 건지 안 될건지 이런 상황에서 사업주체는 그냥 기존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확실히 말이죠 인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내가 근무 해봤자 길게 있어봐야 2, 3년이다 나중에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난 어디가 있는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또 오시는 분은 그거 닥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논현동 풍림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서창동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 문제는 말이죠, 도로부터 모든 게 도로부터 뚫어놓고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건축부터 해놓고 도로를 나중에 뚫는다 이거 참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좀 서창지구나 장수지구나 도림지구나 마찬가지지만 구획정리가 첨예한 사항이에요.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은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더하죠.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태고 이러기 때문에 서창동에 지금 태평3차 아파트 건축문제는 도로부터 해결이 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02쪽에 보면은 상급기관에서 감사지적 사항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논현동 풍림아파트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내용을 좀 왜 시에서 감사대상이 돼 있는가 말씀 좀 해주세요.

요 사항은 지난번에 논현 풍림아파트가 난 개발 돼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인터넷에도 많이 뜨고 그래가지고 행정부시장 특별지시 해 가지고 시 감사실에서 3명이 나와서 일주일 동안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논현 풍림아파트 하고 벽산아파트 그 다음에 서창동 1, 2차 아파트 그 사항을 점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점검을 했는데 지금 그 도로를 결론적으로 35m 도로를 시에서 개설을 해야되는데도 개설을 않고 입주가 되다 보니까 민원이 된 사항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남동구에 감사지적 대상이 돼야 되냔 말입니다.

지금 저희가 서류를 검토해보면은 일단 나갈 때 35m에 대한 해당 부서와 협의한 과정에서 선개설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조금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검토 과정에서 그 주진입 도로를 현재의 소래어판장 있는 데로 그 주진입 도로를 봐 가지고 승인을 나가지고 하는데 검토 과정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15m하고 8m 도로는 개설이 다 됐잖아요?

그거는 단지내의 주변도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풍림아파트 측에서 할 수 있는 도로 또 남동구에서 할 수 있는 도로는 다 완결된거 아닙니까?

풍림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 지금 한라아파트 옆에서 하는 거는 지금 올 8월말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m 일부구간하고 10m 구간 그 구간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시도로를 한다는 건 건설과에서 얘기 들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35m 도로가 2002년도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동안 통행에 불편하기 때문에 우선 가포장으로 2차선 해 가지고 서해안 고속도로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거를 임시도로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축과 소관입니까?

저희가 승인을 내줌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 우리 건축과 같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사항.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그렇고 건설에서는 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되고.

네.

벽산아파트 부평농장간에 대해서 얘기는 그것도 역시 지적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요 사항은 시에서 사전점검을 다해 가지고 이상 없이 협의된 사항입니다. 단지 문제는 시 개설 구간이 빨리 확장이 안되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개설구간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평농장 하는 것은 건설과지 건축과 소관은 아니잖아요?

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벽산아파트 부근이 들어가서 이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벽산아파트 입주함으로써 많은 수용이 되다보니까 아침 출퇴근이라든가 차량이 혼잡하기 때문에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감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 5일날 준공될 수 있어요?

그건 힘듭니다. 시에서 아직 보상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도로를 공사를 하는데 공사는 하는데 아직 그 밑에 업체들 꽃집하고 이전을 안한 것 같은데요.

네, 보상협의가 안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왜 안 되는거에요?

영업권이라든가 그런 가격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네 땅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결국은 그 위에다가 가건물을 불법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은 정상적으로 그게 지금 도로부지죠?

도로부지입니다.

인천광역시 도로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임대나 이런 세를 내고 사용했습니까?

글쎄 그 사용료 관계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옛날서부터 있던 불법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이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런데 무허가 건축이면 단속해서 제재를 못시켜요?

이거는 10여년 이상 전에 생긴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특별히 단속할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참 그러니까 인제 그 중에 꽃집에 장사하는 거 이런 거 보상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달라는 거에요?

그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봤으면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다 보니까 보상을 못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축에 인천광역시에다가 임대나 그 사용료를 부과 안했으면은 강제 추방시킬 수 있는 그런 법칙도 있을텐데요.

그런데 사실 불법건축물이 옛날에 지은 10년 이상 된 것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 주변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건만 가지고 나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행강제금이란 제도가 금액적으로 벌과금 제도가 92년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법으로 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 행정법이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그런 뜻이 아니라 불법으로 제재가 됐으면 강제로라도 철거시키고 공사를 완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제 철거한다 해 가지고 무슨 법적 제지를 받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기존 입주를 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철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빨리 완공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아도 그 주위 일대에 교통대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216페이지에 보니까 공사 미착수 건축허가 현황해 가지고 18개 나왔구만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허가는 나갔는데 공사는 착수 안 했다는 얘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이 안 했네요 18건이면.

요거 허가 나간 게 99년 11월달부터요 2000년 5월 31일날 근래에 나간 거기 때문에 건축주 개인 사정이라든가 자금 문제 때문에 아직 착수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허가를 내면은 건축을 착공을 해야 된다는 기간이 있잖아요?

한번 연장해 가지고 2년까지가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하면 몇 년이요?

2년이요.

2년.

네.

연장하면은 2년은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그냥 보고 내용이지 잘못했다는 그런 조치내용은 아닌거네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완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수동 신한아파트하고 간석3동 팬더아파트 옹벽입니까, 축대입니까?

옹벽입니다.

옹벽이라고 보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돼 있어요?

지금 건설과에서 팬더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비가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안전진단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아파트 관계도 그것도 시에다가 자금을 지원요청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신한 것도 인제 안전진단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자금을 요구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이 끝나서 A, B, C, D 해서 D급인지 이렇게 판결이 나면 사용 위험하다 판결이 나면은 그 아파트 측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거를 조치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는데 지장 없으면 유지는 되는데 만약 최악의 경우 진짜 무너지거나 그럴 경우에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이주를 시킨다던가 그런 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조치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이주가 학교라든가 강당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위험할 경우에는 이주시키는 법이 있습니다.

위험할 경우에는 이주시킨다.

네.

그러면 그것 밖에 없네요.

네, 그 방법뿐이 없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은 남동 구민의 재산과 또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사항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검사와 안전진단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 게을리 하시지 마시고 과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안전점검을 또 사고 위험의 대책을 완전히 강구해 주시고 점검을 착실히 하시고 우리 남동 구민이 생활하는데 블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석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지팀장을 인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강영식 팀장입니다. 다음은 구획정리팀장 구자회 팀장입니다. 도시정비팀장 추순흥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원팀장 김기오 팀장입니다. 다음은 녹지팀장 이석찬 팀장입니다. 다음은 지적팀장 최병철 팀장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팀장 양영준 팀장입니다. 7개 팀으로써 구성된 각 팀장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 2000년도 중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과 두 번째로 2000년 중요업무 추진 실적과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적과 기본 현황입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2000년도 중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 공사,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써는 사업시행 인가를 득한후 추후 절차 환지 계획 인가, 상세 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 체비지 매각 이행 과정의 지연입니다. 주민들의 사업시행 반대 및 국가 경제 위기로 인한 재원조달 차질로 보상업무 및 시설공사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하여 절대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지상물 보상협의 철거, 부지조성 및 도로축조 공사, 부대공사 지적 확정 측량, 환지 처분 및 청산등 사업을 완료하기 까지는 당초 계획된 사업기간으로는 절대 부족하여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서는 장수토지구획정리 사업 사업 시행기간을 기존에는 96년 8월 9일서부터 99년 8월 8일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용으로써는 96년 8월서부터 2001년 8월이 되겠습니다.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97년 6월 25일부터 2000년 6월 24일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으로써는 97년 6월 25일부터 2003년 6월 24일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사업시행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계속비 기간 연장, 장수지구 2001년에서 2003년으로 서창지구는 2000년에서 2003년으로 불합리한 투자계획은 공사발주 및 보상 실시 등에 맞추어 현실성 있게 조성하겠습니다. 실제 공사 기간은 장수서창지구 각 3년에 맞추어 계속비 기간 연장 및 투자계획 변경을 2000년도 추경시 반영하여 의회 승인을 얻어 장수지구는 7월말 경에 발주할 예정이며 서창지구는 7월말 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기간은 96년 8월부터 2001년까지 사업면적 805,400㎡를 장수동 560번지 일원에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158억으로 현재 사업비 확보를 19억을 갖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9년도 1단계 총 44건의 보상협의 통보를 하였으며 2000년도 상반기에는 체비지 입찰공고 주민간담회를 2회를 걸쳐 체비지 공개경쟁 입찰 및 청소년 수련원 부지내 22건의 지장물 보상 협의를 통보하였으며 총 18건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 공사계획 의뢰 및 2차 체비지 매각공고와 1단계 중로이상 도로에 대한 공사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창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써 사업기간 97년 6월부터 2003년 6월까지이며 서창동 38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427,400㎡가 되겠습니다. 335억원의 사업비중 현재 확보 사업비는 51억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1단계 총 70건의 보상 협의를 통보를 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써 일상감사 통보를 시작으로 주민 간담회 개최, 공사 계약 의뢰 서창지구 구획정리 사업 현장 설명회 및 사업계획 변경, 기간연장 인가, 공사계획 입찰을 추진 현재 31건의 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체비지 매각 공고 및 1단계 중로이상 도로에 대한 공사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도림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림동 249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면적은 155,990㎡이며 사업비로는 113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상세계획 결정 신청을 하였으나 시의회에 상세계획 결정 보류 신청이 되었으며 상세계획 결정 재신청을 하였으나 다시 결정 보류되어 6월 23일 시도시위원회에서 상세계획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교통영향평가발주 및 사업시행 인가 신청 2001년도에는 환지 계획 인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구획정리사업 보상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구별 보상 대상으로써는 먼저 장수지구는 148건 65억1,200만원이며 서창지구는 241건에 114억6,300만원으로 현재 지구별 1단계 2단계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장수지구는 110건 52억9,300만원 중 16건 5억9,036만원 및 평가비 1,99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서창지구는 70건에 35억7,300만원 중 31건 15억4,900만원의 보상하고 평가비는 1억3,17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요 추진 실적으로는 장수지구 3, 4차 5차 6차 보상협의 재개통보와 서창지구 5차 6차 협의를 재 통보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비 확보될시 서창지구 2단계 3단계 보상협의를 통지 예정이며 장수지구 청소년 수련원 부지에 보상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사업비 확보시 2단계 3단계 보상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신, 공원촌, 동부초등학교, 모래마을지구, 만부지구, 향촌지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서는 구월동 349번지 438번지의 5개소에 대한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촌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는 향촌지구 진입도로 결정에 따른 업무 협의 등 추진으로 6월 현재 향촌지구 주 출입도로 교통분석 자료를 시 도로과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 지구내 미개설 도로공사를 추진하겠으며 향촌지구내 국공유지 무상 양여 협의 및 사업시행자 지정후 개설 계획 수립고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만부지구의 추진계획으로써는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자 지정에 협조 요청 추진과 사업자 지정 거부시 주민설명회 등 주민동의를 거쳐 지구해제 또는 현지 개량 방식으로 개량 방법을 전환 주민불편 해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학교 결정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써는 먼저 소래 및 남촌 초등학교 결정 사업으로써 논현 2택지 내 학교용지 확보 관련 제척 요청 도시계획시설 소래초등학교 변경 결정을 위한 공람 공고 도시계획시설 남촌 초등학교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도시계획시설 남촌 초등학교 변경 소래초교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도시계획시설 소래초교 변경 결정 및 지적고시를 추진하였으며 신월초등학교 결정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17조 제2항 4조 규정에 적합치 않아 입안 보류된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써는 도시계획 신월초등학교 결정 사업은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시 타당성을 검토 입안 해제 예정입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시설 녹지대 관리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장다리공원외 1개소 종합놀이터대 교체 공사 등 총 6건의 사업은 1억2,597만8천원의 사업비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원시설물 수시정비 및 공원시설 녹지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사업으로 추진 사항으로써 쉼터조성 공사외 3개소에 대하여 4억4,57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산림 보호를 위하여 병충해 방제 및 4개 사업에 추계 산불방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조사 추진하여 6월 30일 지가를 결정 고시하여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어 온 업무로써 2000년 1월 3일부터 8월 28일까지 남동구 39,524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의견제출 지가검증, 토지평가위원회 및 지가결정 및 공시, 이의신청, 접수처리 및 일정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남동구 39,524필지에 대하여 1월 3일서부터 2월 29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하여 3월 2일서부터 4월 28일까지 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4월 29일서부터 5월 14일까지 13,107필지에 대하여 산정지가 검증을 한바 있습니다.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접수받아 의견 제출을 88필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99년 6월 5일 토지평가 위원회에서 남동구 전 필지에 대한 심의를 거쳐 건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6월 30일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써는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결정 고시한 지가에 대하여 이의 신청 접수를 지가 검증 및 처리를 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척변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택지개발 사업 당시 제척된 토지를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정확한 지구별, 필지별 경계를 조정하여 민원 분쟁 예방 및 해소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토지관련 정보시스템 구성을 기초로 이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 1월 2000년 12월까지 2개년도 남동구 3개 지구 293필지 95,612㎡를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총 3,900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800만원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수, 논현동 2000년도 2월 25일까지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구월동 지역은 일부 주민의 반대로 측량 시행 중 작업이 중단된 상태로써 현재 사업 추진 재계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써는 만수동, 논현동, 토지소유자에게 축척변경 신청을 접수 및 정리와 구월동 지역은 기 추진중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재실시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 1월 2003년까지 5개년간 도로 996개 노선과 건물 22,424동에 대하여 도로망 체계 구성, 도로명 부여,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 지도제작 및 주민 홍보 등을 단계를 거쳐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7,800만원으로써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써는 도로구간 보완 조사를 통하여 당초 1,024구간에서 996구간으로 조정하였으며 도로명 996구간에 대하여 2000년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민 의견, 총 97건을 수렴하였으며 제3차 주민 의견 및 예비도로명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자문회를 개최 및 주민 설명회를 올 상반기 중 추진 주민 의견 117건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기초 자료에 대하여 전산 입력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홍보용 스티커 제작 및 부착 도로명 설치 장소 2차 조사 등을 추진하여 금년도 12월까지는 도로명을 제작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써는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수동 3동 111번지외 183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사업이 2억8천만원으로 길이 48m 폭 8m 개설공사로 그간 추진사항으로써 77년 10월 11일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 2-23호선 결정 및 지적고시를 하여 금년도에는 측량 용역 및 공사 설계가 기 완료되었으며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 인가 공람 공고가 추진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지 수용자인 천주교 인천교구 만수3동 성당에서 사업 시행시 성당 존립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사업 시행을 반대하고 있으며 공사 강행시 향후 진정서 제출 등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만수3동 성당에서 도로개설공사를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나 향후 차량 통행의 원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의 도시 기반시설 임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은 추진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추후 만수3동 성당 및 주민의 최종 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 추진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에 처리 결과로는 총 6건 중 완료가 2건, 진행이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 사항으로서는 98년 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 미흡 사항으로써 지난 98년도 사무감사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위원 선정시 형평성 결여 등 처리 결과의 미흡 지적사항으로써 처리 결과로써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 위원을 위촉한 바 행정사무감사시 이후 당연직 이외에 신규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미 발생하여 95년 4월 1일서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시행하였으나 시행기간 완료 및 해 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바 동 위원회의 재선은 필요치 않으므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로써는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부적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시 조달가와 시장가를 비교하여 저렴한 가격의 기기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으로써 향후 사무기기구입시 정부 조달 및 시장가를 비교 검토후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 구매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사항으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동 사업의 추진시 대 주민홍보 미흡과 해당 동 동정자문회 사전 심사를 거쳐 주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기 쉬운 이름으로 제명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21일 3월 13일까지 각 동별 주민의견 수렴 및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7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00년 5월 22일 6월2일까지 각 동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 117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남동구 홈페이지에 동 사업의 추진 및 취지 및 필요성, 목적 추진 현황 등 제개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1층 민원실에 홍보용 VTR를 상영하여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써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홍보용 스티커 부착 추진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지 형질변경 후 사후 관리 미흡에 관한 사항으로써 농지의 형질변경 및 타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순찰 및 지도 단속을 통해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형질변경 허가 수는 총 16건으로 현지 시정이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 구역내에 불법건축물 관리 감독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써 올 상반기에는 지도 단속 후 시정지시 공문발송이 총 36건 적발 후 현지시정이 51건, 고발이 3건으로 농민들과의 생업과 관련하여 무단으로 일시 설치한 건축물의 규제 완화와 현행법상 불가하며 불법용도 변경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순찰 및 지도 단속을 통하여 불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수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추진 부적정에 관한 사항으로 장수구획정리사업은 99년 1월 17일 실시한 주민찬반투표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 환지 예정지 법 등 법적 행정 절차가 완료된 상태로 비법적 행정 절차인 주민 찬반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것은 그동안 사업 추진으로써 재산권 제한에 따른 민원 제기 등 큰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며 올 상반기에는 총 3회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주민과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 교류를 통하여 주민들에 사업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위원장!

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장수지구와 서창지구, 보상 통보 나온거 있죠?

네.

인적사항하고 금액하고 그 다음에 협의용 그거하고 공시지가 서창지구하고 장수지구, 공시지가 작년도 공시지가 금액하고 금년도 공시지가 금액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김완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희 위원입니다. 우선 공시지가를 아까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지난번에 서창지구 작년도에 종합토지세 때문에 세금을 안내고 여태까지 있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많이 낸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렇게 세금이 매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무과 내지는 구청장까지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항이고 그 지역 주민들은 시와 행정자치부까지 이의를 신청한 예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구청장께서 본 위원한테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환지예정지에다 공시지가 현황은 농지로 돼있는데 환지예정지로 확정이 되면은 환지 받은 데다가 공시지가를 매기게끔 법으로 돼있다 그런 사항 아닙니까,

네.

그래서 청장께서도 금년도에는 공시지가를 낮추고 한 10% 정도 낮추고 세율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금년도에는 대략 전년도 보다 10% 내지 15%가 세금이 감액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전년 지가가 43만5천원 짜리 그대로 43만5천원, 쭉 보니까 작년도와 거의 똑같고 오히려 36만원 짜리가 36만4천원, 34만9천원이 35만3천원, 뭐 대폭적으로 오른 건 아니지만 34만9천원이 35만3천원, 35만3천원짜리가 35만7천원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물론 공시지가라는 것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현시가 보다는 낮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걸 과거에는 연차적으로 이 공시지가를 상향하는 걸로 해서 거의 현시가 수준으로 현시가에 8, 90% 수준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정부의 의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겠지마는 IMF 상황에서 땅값이 하향 되고 있는 상태죠.

네.

그런데다가 거의 매기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가를 산정했다 하는 것은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준해서 모든 양도소득세라든가 또는 종합토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거 지난번에도 과장께도 부탁을 드린적이 있을거에요. 지금 현실에 물론 건교부에 표준지가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 남동구의 현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 과장께서 이걸 전년도와 동일하게 또는 상향해서 공시지가를 이렇게 내정을 해놓으신, 이게 확정된 건 아니죠, 지금?

네.

이의 신청을 받으셔야 되겠지마는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실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요 이의 신청을 7월말까지 이의신청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30일간에 이의신청 검증 및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해 갖고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걸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주시겠죠?

네.

근데 이거 잘 아시겠지마는 아마 장수동 같은데도 이제는 환지예정지에 의해서 나올 것입니다만 아마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게 되면은 가뜩이나 구획정리 지금 반대하고 그런 상황하에서 세금까지 이렇게 과중하게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본 위원 생각으로 구획정리 사업 는데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 이런 조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상협의를 하시다 보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흘러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반 이상 이렇게 보상이 된 걸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본 위원이 여기서 훑어보니까 실지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일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짓고 살면서 옆에 공장이 있다든가 무슨 가건물이 있다든가 이런 것만 찾아간 것이지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은 찾아 간 사람이 거의가 없어요. 뭐 세입자, 공장 이런 거가 주류를 이루고 있네요, 이거 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가 주민 자체에서의 자체 사업인 것을 우리 구가 대행해 주는 그런 형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심부름을 해주고 지금 욕을 먹고 매를 맞는 이런 입장인데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장수동이나 서창동 같은 경우에는 뭐 도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다녀서 먹고 사는 직장인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현재 전부가 거의가 다 80% 이상이 그 지역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거를 항상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주민 거기서 오랜동안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을 괴롭히고 또 못살게 하고 그러면서 과연 구획정리사업을 감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공공을 목적으로 한 무슨 도로를 낸다 든가 또는 무슨 농산물 시장을 만든다 든가 이러한 공공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은 강제 철거도 가능합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구획정리사업 만큼은 살고 계신 분들이 안나가고 보상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떻게 강제 철거를 시킨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으시면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철거를 하는 게 아니구요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의 공사 발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해 나갈라고 그러고 또 주민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사업을 발주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답답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텐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할 것이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본 위원도 참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돈을 지금 전부다 이 사람들 보상 통보 나간 것도 거의가 자기 집이 아니고 그냥 공장, 이런 거 헐어도 상관없는 것, 솔직히 얘기해서 공장 세 받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상 타먹고 세받아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엄격히 말하면 지금 그 세를 구에서 받아먹어도 되는 겁니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건물주가 인제 부과된 건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내버려두고 있는 상태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건물 값 받았죠, 세받아 먹죠 여차 하면 잘못하면 할테니까 세는 받은 그런 입장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요한 것은 도로에 걸려있는 이 주택들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안 나가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아시겠지만 태평3차 아파트 공사를 뭐 그건 태평 1차 아파트 질 때 부터 나온 얘기지마는 구획정리가 되기 때문에 도로에는 지장이 없다 회사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금년내로 도로공사가 완료되니까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과연 이론과 실제가 다르듯이 지금 그것이 될 것이냐, 가능할 것이냐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다고 보면은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저거를 강제적으로 철거시키고 도로를 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지금 풍림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미 행정사고 특별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걸 우린 벌써 미리 내다봤습니다, 우리 구 의회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했지마는 왜 무엇 때문에 그 3차 아파트 공사 허가를 미리 내주고 왜 또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골치를 앓고 그런 우를 범할 또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뭔가는 지금 우리가 아주 지금 어려운 때 아닙니까, IMF 오고 98년도 99년도 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그럽니다, 사실. 그동안 좀 이렇게 저렇게 돈 모아놨던 것들 쓰고 어쩌고 해서 그래도 2년 버텼는데 이제부터 한 3년 이상은 더 버텨야 다시 도약의 길로 갈 그런 저기가 되지 않겠냐 옛말에 한번 흉년이 들면 3년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흉년 호된 흉년이 된 상황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그냥 과거 하던 방법으로 밀어 나간다고 될 것이냐 여기 뭐 보상통보 제가 처음 이걸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맞아 들어갔어요. 실지로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이 나가야 이게 공사가 되는 것이지 그까짓껏 공장이나 나가고 무슨 지장물이나 나가 가지고 공사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구에서 그 돈 안나가고 있으면 이자라도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과장께서도 지금 명쾌한 답변을 주실 수가 없을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지금 업자 선정까지 다 해놓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나쁜 표현을 한다면은 뜬 구름 잡기식이 돼 버린 겁니다. 과거식으로 관에서 하면은 주민들도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냥 참고 견뎌야지, 양보해야지 이러한 세대가 지금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지방화시대가 됐고 자치시대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권리주장을 어느때 보다도 더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심사 숙고하고 연구하고 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야지 않겠느냐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이렇게 과거 관행대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작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또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 확보가 잘 됩니까?

저희 예산확보는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원 확보 관계는 저희 시에서 장수지구에 20억 그 다음에 서창지구에 50억, 잉여금을 70억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조금이 지금 현재로써는 장수지구에 1억, 구 보조금이 3억이 확보돼 있구요 장수지구에 잉여금 20억이 돼있고 2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2억3,700만원이 수입이 돼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거기에서 지출한 내역을 보면은 보상금이 6억이 나갔습니다, 6억천이 나갔고 기타 경비로 해서 9,10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약 7억1백만원이 나갔구요 현재 확보액은 저희가 19억을 갖고 있습니다, 장수지역에서만. 그리고 서창지구에서는 지금 재원이 잉여금이 50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비지 매각금액이 6억2,7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50억에 대한 이자수입율이 7억3,200만원이 돼있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보조금이 지금 5억이 있구요 구 보조금이 7억있습니다. 그래서 확보액이 75억5,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출한 거가 저희가 보상금이 16억8,000만원이 보상이 나갔구요 시설비로써는 5,420만원이 나갔고 기타 경비로써는 1억5,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액으로는 51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창동 구획정리 사업으로써는 저희가 한꺼번에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지금 확보액 51억 갖고 사업을 시행할려고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네.

지금 시비보조를 해주기로 결정된 게 몇 년도입니까?

시비로 결정된 게 지금 제가 보고 드리면요 97년도 보조금 지원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시에서 확정된 게

확정된 거요?

네, 남동구에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시비를 주겠다라고 확정을 줘서 우리한테

받은거요?

통보 온 게 언제냐구요?

네, 보조금 지원 받은 게 지금 99년도가 되겠습니다.

아이 몇 년도에 확정이 됐냐구요?

98년도에 1억이요,

아니 시에서 남동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비보조를 하기로 결정 지은 게 몇 년도냐구요?

97년도죠.

97년도,

네, 지원계획이 97년도서부터 있었습니다.

얼마나 내려왔어요?

97년도에는 내려온 게 없구요,

네.

99년도에 시보조금이 장수지구에 1억, 그다음에 서창지구에 98년에 1억, 요거는 99년도에 시보조 지원 계획 변경을 해 갖구요 98년도 이전에 1억 내려왔습니다. 98년도 장수지구에요, 서창지구에 5억이 내려왔구요.

그러면은 시비보조는 언제까지 내려오는거에요 다 전액이?

전액이 저희로는 2002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갖는 게 아니고 시에서 줄려고 계획 갖고 있는 게?

네, 그렇게.

2002년,

네.

2002년인데 그러면 올해가 2000년도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장수지구를 봤을 때 지금현재 19억을 주기로 했는데

네, 맞습니다.

19억을 주기로 했는데 현재 얼마가 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시비가 1억 와있어요,

네, 1억이요.

그럼 내년도에는 얼마 내려온다는 거에요?

내년도에는 2001년도에는 6억이 내려온다고 지금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6억, 2001년에,

네, 계획만 잡혀 있습니다.

6억, 그다음에.

2002년도에는 7억이 돼있습니다.

그럼 14억밖에 안되잖아요,

올해 2000년도 5억이 인제,

5억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 왔습니다.

언제 내려와요?

그거는 아직 시하고 절충 중에 있구요

아니 절충이라니요 이거 시에서 본예산에 세워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이 아닙니다, 이건.

그럼 뭐에요?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든 뭐든 약속이 돼있으면 와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와야 되는데요 저희한테 잉여금이 지금 70억이 와있어요.

시에 잉여금 내려온 거에요?

네.

시비가 잉여금이 내려와 있다구요?

시에서요, 차입해 온 거에요, 빌려온 거.

아니 그러니까 이자는 얼마씩 주고 있어요 그럼?

이자 안줍니다.

안주고 있어요 그럼 그 이자는 우리가 받고 있어요 예치해 놓은 걸,

예치한 거를 저희가

받고 있다,

네.

그럼 60억은 언제 주기로 했어요?

60억이요,

지금 잉여금,

잉여금이요?

네.

이거는 아직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건 또 무슨 뜻이에요?

언제 준다라고, 우리가 반납한다라고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이게.

요거 예산만 가지고 따져도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이게 지금 뜨듯 미지근하다 그럴까요 그림은 이렇게 스케치에다가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구도는 잡아놨는데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저기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그리고 이 서창지구도 마찬가지고 도림지구도 마찬가지고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말이에요, 도시지적과에서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훑어보면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액수만 아라비아 숫자만 조금씩 왔다 갔다 틀릴뿐

사업은 다 똑같습니다.

아니 근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솔직히 대책이 없는 것 같애,

대책이 있으니까는 저희가

대책이 없는 게 그 대책이란 게 주먹구구식이란 얘기죠.

아니,

예를들어서 단계별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런식의 어떤 구체적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하는거죠.

아니 추진이 안되지 않습니까? 주민들 하고도 협의가 안돼 있죠,

그래도 (같이 이야기 함)

잠깐만요, 주민들 하고도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주민과의 어떤 공감대 형성,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려서 주민들의 어떤 이해 또는 사업에 대한 어떤 협조, 이렇게 돼 가지고 일단 그것이 마무리 잘돼야 도시계획을 잡고 도로를 닦고 뭐 보상도 하고 뭐 이렇게 다하는 건데 지금 그게 자체가 안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스톱이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차 토지계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누차 서창, 장수, 도림 이쪽 지구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보면은 속기록을 보면 거의 그말이 그말이에요. 어떤 질문을 해도 그 대답, 어떤 질문을 해도 똑같은 얘기,

이 사업이요, 계속사업으로써,

그러게 계속사업인데 우리가 여기 계획대로 2003년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2003년까지죠?

네.

2003년까지 과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단계별로

2003년까지 뭘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다 청사진이 그려져 있는 겁니까, 2003년까지 다 구획정리가 끝나서 아파트도 들어오고 학교 들어와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계획이 잡혀 있는거 아니에요?

저희가 단계 사업으로다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단계 사업도 나중에 가서 단계 사업이란 얘기가 나온 거고 지금 계획대로라면 2003년도 해봤자 2년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 하나 제대로 계획을 못 잡아 놓고 있는데 우리가 뚫지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사회도시위원장실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 서창지구, 장수지구 분들이 많이 오셔요.

네.

와서 하시는 말씀들 보면 구구절절 다 나름대로 구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러 오셔요. 참 안타깝고 답답해요, 저도. 아까 보고하실 때 또는 아까 답변하실 때 들어보면은 어떠한 정말 답답하고 저도 이렇게 듣는 입장에서 느낍니다, 지금. 느끼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일차적으로 주민들과의 어떤 원만한 대화가 안돼 있다 이것을 우리 구 차원에서 정말 구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다시 우리가 숙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아니 지금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네.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저희 의회의 의견을,

네.

의회에서의 김대진 위원이 이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 주민들 하고 간담회도 갖고요

그런데 간담회만 가지면 뭐합니까, 대안이 안나오는데.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대화를 해서

몇회 정도 하셨죠, 간담회를?

간담회요?

네.

장수지구에서 2회, 3회 갖구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토탈, 처음부터 지금까지요.

전부다 총 도합해서 5회 제가 가졌습니다, 저 있을 때만.

두과장님 계실 때?

네.

두과장님 작년 12월 달에 가신 건가요?

12월 21일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가셔서 올 1월부터 7월달까지

네.

5회의 간담회를 했다,

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나온거 있습니까?

결과는 뭐 100% 그거를 찬성해서 저희가 추진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떤 대안이라든가 발전적인 게 나온 게 있냐구요,

이 구획정리 사업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희가 이게 94년도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요,

두과장님!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점은. 근데 이거 5회 동안 간담회를 하면서 어떤 발전적인 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5회 안에.

거의가,

맨날 그 얘기가 그 내용이고 그 자리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끝나고 끝나고 5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솔직히 결과가 중요한 거지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정 진통과 그런 게 있어서 그 후에 결과가 좋고 나쁘고 또 결과가 나오는 거지마는 지금 내년 후년 2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볼 때 물론 두과장님께서 도시지적과를 오시면서 나름대로 애쓰신 걸 인정한단 얘기에요.

네.

하지만 대안이 없단 얘기에요, 대안. 해결책이 없단 얘기에요. 단지 가서 주민과의 일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하고의 어떤 해결책, 그게 지금까지 안돼 있다 이건 참 심각한 문제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을 만날 때 어떠한 그 우리 구청에서도 똑같은 음식만 가지고 가서 드시라고 그러지 말고 가는 길은 저기인데 이것도 한번 가보고 저것도 또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한번 제시해 보란 얘기죠, 그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두 번째 사업비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장수지구 같은 경우 체비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원 부지를 갖다가 조기 매각해서 105억8,700만원이죠?

장수동이요

네. 105억8,700만원 체비지 66%를 차지하는 청소년 수련원 부지를 조기 매각해서 105억8,700만원을 정상적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그걸로 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 놓고 있는데 이거는 뜬 구름 인 거 같애.

아니 저희가 뜬구름이 아니에요 자꾸 뜬 구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계획이 있어서 이거를 잡은,

지금 그러면 한가지 물어볼께요, 체비지 평당 얼마를 지금 공고했어요?

저희가 이거는 체비지 청소년 수련원 부지가요 시에서도 조기 매각을 할라고 저희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고했죠, 공고했죠 지금?

이거요?

매각공고 했죠?

여기요?

네.

장수동에는 했더랬습니다, 한번.

얼마에요, 평당?

이거 다르죠, 금액이 전부다.

그러니까 평균치로,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안 하구요 총 금액만 갖고 저희가,

아이 그게 아니죠.

요거 말씀을 드리면요 180에서 200만원 한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평당?

네.

130에서,

180이요.

1회 공고 냈을 때 신청자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IMF고 땅이 하향,

두과장님,

네.

두과장님 노고하고 애쓰고 하는거 알아요,

네.

아는데 지금 해결책을 하는데 있어서 지적사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안 제시도 하는 거고 지금

네.

아니 우리가 있는 지금 이게 계획이 94년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96, 97, 98, 99, 2000 이렇게 와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남은 기간 2년밖에 안 남아 있고 예산 확보도 안돼 있고 주민하고의 어떤 해결책도 없고 풍경화만 잔뜩 그려놨어요, 지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 의회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사업 계획 해놓고 왜 이렇게 지지부진 못합니까 하고 질책밖에 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담당공무원들 정말 힘든 거 내 압니다, 알아요. 무리하게 실시한 이런 계획을 잡은 사람들이 문제지 그 밑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니다 참 고생한다 다 안다고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 관공서나 이런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면은 적어도 그 어떤 권위, 뭘 하나 했으면 이건 밀어부쳐야 돼 라고 하는 그런식의 사고가 아직도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되는거에요. 아니면 가지 않느니만 못하다 그랬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죠. 아, 돌아 갈 수도 있고 좀 멀면 어떻습니까, 굳이 그것만 갈려고 고집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봉착되고 우리 남동구나 우리 대한민국 땅은요, 국민이 주인에요, 국민이. 국민이 반대하면은 못 가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이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거를 우리 공무원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 밑에 우리 계장, 담당 공무원들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이거 정말 가봤자 아닌데 힘든 건데 뻔히 알면서 이젠 그러한 행정은 그만 합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에요. 소신 있는 공무원이 돼야 되고 바른말 할 수 있는 공무원, 윗 사람한테. 이건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다 이거, 다른 방법을 찾읍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름대로 신념이 강한 또 그리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은 이 업무에 아주 그냥 매진하고 정말 자부를 느끼는 그러한 결과가 나중에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어려움을 봉착하면서 계속 그렇게 고집만 하실 게 아니라 자 어차피 엎지러진 물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구 재산 갖고 있는 거 있어요, 구 재산, 거기. 없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 김완희 위원님께서 참 좋은 얘기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중간다리 역할만 하면 되는 거에요. 우리가 강행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중간 역할만 하면 되는 걸 중계적 역할만.

이게 백년이 가고 십년이 가도 이게 계속 우리가 추진을 안하면은 덮어놓은 상태기.......

우리가 이게 잘못, 추진이라는 말도 잘못된 거에요.

추진을 해갖고 완료를 할려고 그렇죠,

두과장님, 추진이란 말도 잘못된 거에요, 추진, 어떻게 누가 추진을 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아는데

아니요, 구청에 갖고 있는 재산 같으면은 추진이 되지 근데 이미 주인이 따로 땅을 우리 구민들이 갖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추진합니까? 예를 들어 두과장님 집을 내가 개조하고 싶어, 아 이렇게 만들면 좋겠어, 근데 두과장님 허락없이 내가 막 하면 그렇게 돼요?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거를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방치 거기가 그렇게 잘못된 동네입니까, 땅입니까 잘못된 지역이에요 거기가.

방치됐으니까 하는거죠.

말씀 표현 그렇게 하면 안돼요 여기에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된다고 주민들 보면은 기분 나뻐 얘기하면 안되지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손해를 안끼치고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죠,

지금 벌써 손해 본 분들이 무지 많아요. 감보율이라는 게 뭐에요, 그것 부터가 자체가 주민들 피해 보는 거에요, 지금. 두과장님 예를 들어 거기 사신다, 내 가족, 내 친척, 내 부모 형제가 거기 땅을 갖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식에 한번 생각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항상 내 입장만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예산 확보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거죠.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말이에요 1단계 중로이상 도로를 우선 개설하겠다 해놨어요, 2000년 10월에

어디 보고 자료입니까?

네. 장수지구에 2000년 10월 그 다음에 서창지구는 2000년 7월에 공사 착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네.

이게 또 무슨 경우냐 이거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로 개설 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 박수 치고 막걸리도 들고 나오고 국수도 삶아 나오고 김치도 맛있게 버무려 나오고 그런다구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도로를 낸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데모하는 거에요, 그때는. 농사 짓던 것 일손 놓고 삽, 곡괭이, 경운기 끌고 나와서 반대한다고 이거. 우리 남동구청이 누구를 위한 남동구청 입니까, 우리 남동구청이 어떤 한 개인을 위한 남동구청 입니까, 우리 남동구청에 있는 1천여 공직자들은 남동구 40만 구민을 위해서 있는 봉사, 심부름꾼들이에요,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우리 남동구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월급 받고 그 월급 가지고 가족들 생계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리고 하는 거라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걸 절대 망각해서는 안됩니다. 무모하게 이러한 사업계획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이 바닥을 땅을 잘 봐서 기초공사를 잘해놔야 나중에 이게 잘 올라가요. 제일 기초적인 게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과장님 잘못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남동구에서 이런 계획이 잘못됐다 그거를 떠맡고 있는 걸 두과장님과 우리 계장님들이다 이거죠.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지적을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지적과가 참 이것 말고도 또 하는 일이 많아요. 하지만 전부다 아마 여기에 매달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도시지적과도 업무가 더 늘어났잖아요, 이번에.

네.

공원계가 편입이 되고 한 부분 참 저도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이 도시지적과를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해요. 이런 어려운 일은 맡아 봤는데 그건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런데 부서는 자꾸 늘어나고 또 손은 줄어들고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이러한 것 저러한 걸 다 보면 진짜 할 얘기는 많아요, 이 도시지적과에 지적할 사항은 너무 많은데 우리 두과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정말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우리 의회에서. 요 정도로 줄일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계획을 짜시고 사업 진행을 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본위원장이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희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만수동에 만부지구 하고 향촌지구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향촌지구는 그런 대로 계획성 있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만부지구는 이게 입안공고는 95년 12월 23일, 지구 지정 일은 97년 1월 13일 이렇게 돼 있고, 향촌지구는 이거 몇 년 후에 된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향촌지구는 그런대로 계획성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부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만 해놓고 지금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여기는 지역이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연계해서 한다하더라도 상당히 전문지식가는 아니지만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향촌지구는 원만하게 대한주택공사 하고 저희가 협의가 원만하게 거의 이루어 가고요, 만부지구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후에 추진하도록 저희가 힘을 쓰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주택공사에 협조 요청을 해서 만일 대한주택공사에서 계속해서 사업시행자가 지정을 거부할 경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거처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제라든가 현지 개량방식에 의해서 전환을 시켜갖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그런 사업추진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우리 구에서 지정만 해놓고 이걸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요번 기회에 사업주체인 주공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이왕 같이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 할 경우에 즉각적인 조치로 주민설명회와 동시에 현지개량을 한다 든가 이러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이 지금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지만은 이게 지금 도시지적과의 7개 팀 너무 업무 2개 팀이 있어도 업무가 상당히 막중한 업무를 지금 치루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토지형질변경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허가만 내주시고 준공검사는 물론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업자들한테 주로 농민들이 업자들한테 위임사항으로 되는데 업자들은 돈만 챙기면은 전부다 어디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민들은 어디다 대고 하소연 할 데가 없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허가내주시기 전에 업자들, 업자들과의 무슨 제제 방안을 세우셔가지고요 반드시 공사기간 내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끝나면 준공검사까지 필해서 주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시고요, 특히 이게 주로 답을 전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인데 밑부분 바닥부분이야 돌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협잡물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지만 지상부 한 50㎝라든지 한 1m정도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흙으로 그게 복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 구월동 689번지 일원이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 때 현장에 갔던 데 입니까 여기가?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보니까 너무 대략 한 1m 정도만 매립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때도 2m 이상이 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도로보다도 엄청나게 높아서 지난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도로를 더 씌어 가지고 물이 도로로 범하지 않도록 했는데도 또 엄청나게 돋아났지 않습니까? 이 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지금 저희가 698-2 지상에 매립허가를 저희가 97년도에 형질변경 신청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1월달에요. 그래서 그 착공을 97년 1월 30일날 착공 신고를 했는데 2000년도 4월 달에 이때까지 준공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4월 달에 전년도 4월 달에 형질변경허가에 대한 미준공 통보를 저희가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날 허가에 대한 기간 연장을 저희가 2000년도 5월 29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그때까지 안돼 갖고 저희가 미리 매립허가를 내줬지만은 준공이 안 들어와 갖고 그걸 통보를 했고 현장에 불법매립이 약간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매립자에 대한 현장에서 적발해서 남부서에 불구속 입건 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단계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도로보다 매립한 부분이 높지 않도록 저희가 그거를 준공 당시에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연장해준 기간도 또 5월 29일 지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장에 지금 상황이 현장에 가보셨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네, 가봤습니다.

그때 상황하고 얼만큼 변해 있습니까, 지금.

지금 그때 당시에 매립 안한 부분을 조금 더 했고요, 그거는 매립업자고요,

높은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등청 안내를 띄어서 구두로다 와갖고 그거는 깎기로,

그래서 그거를 도자 우리 상식으로는 물론 도자로 밀은거 몇 날 며칠을 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포크레인 하고 트럭을 동원해 가지고요 근본적으로 파다가 어차피 지금 매립할 부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다가 직매립을 시켜나가는 방법이 그 딱딱한걸 도자가지고 왔다갔다 해봐야 그게 깎입니까? 그리고 도자로 한다는 것은 1, 20m 얘기지 100m, 200m씩 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왜냐면 밑에 도로도 전부다 침수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허가내준 부분 물론 정확하게 1m면 1m, 60㎝면 60㎝ 할 수는 없는거지만 이거는 보통 2.5m 이상은 나올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안되지 않느냐, 길보다는 적어도 30전 이상은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1m 이상이 지금 뒷부분은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병충해 방제가 지금 300㏊. 300㏊면 적은 면적도 아니거든요. 이거를 8월 30일까지 인제 흰불나방, 오리나무벌레를 방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항공방제를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방제차량을. 그래갖고요 차량으로다가 우리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산을요?

네, 그리고 호스가요 굉장히 길어 갖고 쭉 올라갑니다.

엄청 이게 힘든 문젠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인구가 밀집돼 있지 않고 이러면 항공방제 같은 것도 가능성이 있는 건데 하여튼 이게 예산도 2,906만6천원인가요? 어렵겠지만 하여튼 산림병충해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쉼터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167페이지에 있는데 도시녹화 사업해가지고,

행정감사,

업무보고자료에 있어요. 167페이지에 보면은 있습니다. 쉼터조성 사업 공사외 3개 사업했는데 지금 이 쉼터조성을 계속 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가 쉼터조성 공사는 계속사업으로다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석1동, 간석3동, 구월4동 이 세 군데는 쉼터조성이 끝났습니까?

네, 요거는 지금 전지작업이라든가 그 사업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전부다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서 해나가신단 말씀이시죠?

요거가 인제 사업이 시비로다가 배정 받아갖고요 4개소에 대한 거를 배정을 받아서 3개소는 완료했고 1개소가 남았는데 그 1개소에 대한 거는 계속사업으로다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이나 계속 추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4개소를 시에서 시비를 받아가지고 3개소는 완료했고 현재 만수5동 쉼터조성 사업만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네.

만수5동에도 2000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성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금년 안에 마칠 생각을 하시는거죠.

만수5동 부분에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마는 민원이 게재돼 갖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갖고 거기에서 쉼터공원으로다 만들건지 우리가 체비지를 매각할건지 그거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결정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께서 말씀드린, 그렇게 뜻이 아니라 그 장소가 아니라도 다른 지역의 좋은 장소를 찾아서라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거는 장소가 마련된다면은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요 예산에 계속사업으로다 하겠다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228페이지에 보면 현안사항 추진실적 및 계획해가지고 만수3동 111-183번지 부근 성당, 그러니까 만수3동 성당 옆에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는데 지금 개설을 반대로 인해서 현재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은 의견청취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설득을 해서 이 소도로를 추진한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요거는 성당 도로개설공사를 절대 반대하는거는 천주교 측에서 반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천주교에서 자기 토지가 그리로 편입이 된다고 그래서 일개인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안하고 못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를 하고 또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주민이 원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건 좋은 말씀이신데 성당에 거기 다니는 성도들도 적지 않고 그 주민들도 많이 있을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추진하는 사항이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희는 주민들도 인제 청취를 해야 되지만은 성당의 성자들 성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게 아니라 토지소유자 편입된 소유자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우리가 사업이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성직자들 하고는 저희가 관계가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여론이 많다면은 문제점이 되는 거는 서로 성당에서 토지가 수용됨으로서 편입되는 면적에 한해서 성당 쓰는 면적이 좁혀지니까 성자들이 일부 반대할 그런 의향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현재 도로가 돼 있는걸 다시 조성을 하는게 아니라 다시 그 땅도 매입을 해야 되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입안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로개설을 할려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5월중에 저희가 공사를 할려다가 보니까 성당 측에서 그 도로의 사업시행 할 시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성당에서 반대하는 민원이.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될 예상이 저기가 돼서 저희가 주민하고 의견청취를 해서 주민설명회 이런 거를 가져 갖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 비용이 지금 저희가 받은게요 2억8천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시비가 1억4천, 저희 구비가 1억4천 그래서 50대 50으로다가 2억8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글쎄 2억8천이 확보돼 있는데 그동안에 측량을 한다든가 공사설계 의뢰를 한다든가 혹시 또 보상문제가 있었다든가 해 가지고 비용이 들어간 게 있느냐 말입니다.

저희가 용역발주를 측량용역을 했습니다, 4월 달에. 5월 달에 공사설계를 의뢰를 한 거는 그래서 측량용역비만 지금 우리가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 비용은 저희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약,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담당팀장님도 잘 모르세요? (팀장 모른다고 함) 좋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론적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주민의 반대에 부딪친다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민들 의견을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다라면은 좋은 바람이겠지요. 그렇게 해서 착오 없게 나중에 큰 소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도시지적과 소관에서도 토지구획정리 사업도 있고 또 형질변경사업 있는데 형질변경사업에서는 좀 전에 김완희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답에서 전으로 변경을 시켜놓고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고서 다른 편법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주시고 또 확인도 해주시고 허가가 됐든 신고가 됐든 필증이 됐을 때 추후에 잘 거기에 따라서 됐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더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의 이익을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획정리 사업을 시기 동안에 혹시라도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그리고 또 임시주택을 마련해서 가건물이라든가 이런걸 마련해서 창고도 또 필요할 것이고 해서 농사지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아주 각별히 유념하셔서 모든 사업에 하시는데 열심히 해주시고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축과와 도시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7월 15일 오전 10시에는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6:08 출석감사위원( 4 명) 위원 김대진 위원 김용회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2 명) 건축과장 김종호 도시지적과장 두영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