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국장의 병가관계로 선서는 도시개발과장이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도 국장님께서 여러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 출석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 하시고 도시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1일 도시개발과장 이광덕.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를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광덕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전 대덕구정과 저희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에 의해서 읍내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 숲속의 문고운영, 삼림욕장 야생화단지조성, 대청댐 잔디광장 등 시민휴식시설설치, 법동 구민휴식공원 조성, 2000년맞이 기념식수 및 나무심기운동전개, 초록도시 조성을 위한 녹지사업추진, 마지막으로 전구 공원화계획 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읍내지구 택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대덕구 읍내 및 법동 일원 33,000㎡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68억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99년 11월 15일부터 2000년 5월 9일까지 시행중에 있다가 2000년 3월 31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없어지고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용역을 현재 중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은 관계법령에 맞춰서 용역을 재계할 계획입니다. 156페이지 숲속의 문고 운영입니다. 장동삼림욕장 다목적 광장옆에 약 10평의 통나무구조로 되어 있던 기존 매장시설을 숲속의 문고시설로 개조하여 약 4,000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개관한 바 있습니다. 개관 후에 1일 평균 약 15명, 휴일평균 3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삼림욕장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야생화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장동 삼림욕장내 6,600만원 사업비를 투자 관리사무소 옆하고 물놀이장 2개소에 야생화 42종 2만 1,600본을 식재하고 임도구간에 꽃터널 1개소를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장동 삼림욕장을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들에게 학습효과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158페이지 대청댐 잔디광장 등 시민휴식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미호동 43번지 대청댐 잔디광장 일원 13만 8,586㎡에 2003년까지 시민휴식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9년 11월 27일 수자원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년 4월 27일 시민단체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0년 6월 8일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방향은 의견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대청댐 주변을 대청호 호수공원과 연계하여 환경 친화적인 개발과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 사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59페이지 법동 구민휴식공원조성 사업입니다. 대덕구 법동 11번지 일원 폐소류지 구간에 휴식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식재공사로써 교목 소나무외 7종 280주와 관목,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이고 시설공사는 팔각정자외 52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으로 2001년 12월까지 2개년간 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2000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 20일 정책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였고, 2000년 8월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160페이지 2000년맞이 기념식수 및 나무심기운동 전개사업입니다. 2000년맞이 2000그루 기념식수 사업으로 송촌동 외각도로변 시설녹지 약 3,000평에 구민의 공원, 노․사화합의 동산 등 테마화한 공원을 식목일 행사와 병행 조성․식재한 바 있습니다. 식재 행사로는 소나무등 18종 2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이 구간은 공공근로 사업과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활용해서 약 4억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의 나무 24만그루 나무심기전개사업입니다. 1구민 1그루씩 24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여 200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현재 추진실적은 6만 5,000본을 식재하고 2002년도 이내에 8만 8,000본을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마을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법동 아파트밀집 지역에 2,800본의 덩쿨장미를 식재하였으며, 본 사업은 타지역에도 적용해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161페이지 초록도시 조성을 위한 녹지사업추진입니다. 늘 푸르고 쾌적한 녹지공간조성을 위해서 금년 12월까지 가로수 식재등 6개사업 9억 4,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완료하였거나 금년 12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청호 명소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대청호변 경관림조성과산지경관림조성사업 21㏊를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구 공원화 계획 사업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구 전체지역을 대상, 살기좋은 대덕구를 건설하기 위해서 녹지공간을 확보, 쌈지공원 및 주민쉼터를 조성하고 기 조성된 공원은 수목 식재와 편익시설을 확충하여서 활성화하고자 하며, 학교 및 공단주변은 녹화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푸른 도심을 조성하는 이연사업 등의 계획인 전구 공원화 계획을 금년 5월 수립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2004년까지 공원녹지공간 확충 등 5개분야 591개 사업으로 184억 7,700을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쌈지공원 쉼터조성 등 녹지공간 확충관리사업과 대청댐 잔디광장 등 공원조성, 법동구민휴식공간 삼림욕장 조성 등 연계한 공원 95개소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공원시설확충사업과 아름다운 도시환경조성 사업, 맑은 물 깨끗한 공기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렸으며, 도시개발과 전직원은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요. 예, 오태진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예, 오정동출신 박명철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민선2주년 기념식장에 참석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때 오정동 한 주민이 청장님 질문 답에서 1통지역에 대해서 도로개설문제 그때 질문하셨을 때 청장님 답변 하신거 기억하고 계시죠?

어떤 최우선으로 그 부분에 민원해소를 하시겠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도로개설할 수 있는게 실현 가능합니까, 그게?

그 추진관계는 현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 소견은 현재 도로가 5.5㎜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사업비 투자는 한 10억이상 투자되는 사항으로 경제적인 면하고 개발후에 어떤 효과 이 부분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설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설을 해주겠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그게?

업무가 건설과입니까?

추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속한 데가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청장님께서 민선 2주년 기념사업으로 분명히 긍정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99년 12월 6일날 구정질문했었을때 그때 답변자료는 도시개발과에서 써준거 아니예요? 구정질문감사 자료에도 도시개발과로 해서 나와있는데. 제가 여기 잠깐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박명철위원께서 지적하신 오정동 1통지역은 대화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인접지역인 것은 사실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규정의 법적 여건인 거주주민 2/3이상의 동의와 노후불량 건축물이 건축물 총수의 1/2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동지역은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외되었으며 대화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본위원이 주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민원인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구정질문까지 한 것을 문제가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답변을 줬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써준거 아니예요? 그때 청장님한테 건의를 잘못했다든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서 건의를 하신거 아니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금년에 여기와서 부임하다보니까 제가 미쳐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고 하여튼 그 부분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 본위원이 구정질문까지 했을 때는 안된다고 이게 75년도에 도로계획상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5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안되가지고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불편해가지고 1대, 2대 위원님들이 있을 때도 많은 문제가 야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본 위원이 3대에 들어와서 그 민원을 못한걸 선배 위원들이 못하신걸 본위원이 하려고 질문하였을 때 안된다고 분명히 답변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있을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민원인한테 무슨 소릴 들었겠습니까, 이게? 위원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의원생활을 할 맛이 없지, 무엇때문에 의원을 해야 됩니까?

질문취지를 서면으로 바로 답변이 나올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박명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취지는 도시개발과에서 답변한 답변내용과 지난번 2주년 보고회에서 청장님께서 보고한 답변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취지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백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했을 때 우리 주민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면 본 위원은 희생양이 되어도 좋습니다. 청장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하신거니까 양측의 동화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잘 보필하셔가지고 꼭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본위원은 희생을 감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중리동출신 박수범위원입니다. 우리 이광덕과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이쪽에?

지난 1월 15일에 왔기 때문에 한 6개월정도 됐습니다.

지금 우리 박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어떤 것이지 대충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부연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도 거기와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박명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측면의 말씀이신거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민의 대표라고 구정질문, 다시 말해서 의회의 단상에서 질문한 사항이 여러가지 법령 미비니 예산상의 여건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이번에 민선 2주기 기념식에서 어느 한 통장의 발언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면 사실 해당의원은 상당한 불쾌감 내지 위신상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답변이 되어야 되겠다 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오희중 구청장께서 인기발언 한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전답변하고 이번 그런 답변하고 봤을 때. 그런 것이 아니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거고, 이 도시개발과 업무가 주거환경개선 이런 업무도 같이 속해있죠?

예, 그렇습니다.

택지개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속해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전에 건설과하고 이것도 연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선 건설과 하기 전에 도시개발과에 속해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타 동에 비해서 우리 중리동은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이 잘되어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을 얘기하기는 그렇고 사실 우리 구의원이 자기 출신지역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제가 전에 우리 이형주위원님 관내에 있는 배배마을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전에 건설과장에게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와 연관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 155쪽에 보면 읍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하는 이런 계획이 나와있네요. 그런데 이 지역은 뭐 앞으로 대전의 관문이고 또는 고속철도라든지 또는 철도주변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가시적인 효과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가시적인 효과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배배마을이라는 것이 몇 번지 정도 돼죠?

산29번지 정도입니다. 산 29-1, 2.

그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이 자연마을인데 왜 침수지역이 됐느냐. 이쪽에서 엑스포로 들어가는 읍내동 굴다리에서 들어가는 길이 높아지고 또한 갑천우안도로가 형성이 되면서 그 마을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마을이 가만하고 있는 상태에서 낮아진거죠. 양쪽 도로가 높아지면서.

예.

그러니까 상습 침수지역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물론 장마기간이 짧아서 물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겁니다. 태풍 피해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앞으로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또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 그쪽지역은 분명히 침수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취락지구 개선사업이라든지 또는 택지개발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읍내동 법동 일원에 155쪽에 택지개발사업 추진하는 것은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보는 것이고 지금 제가 지적한 그 부분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취락지구 개선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파악이 잘 안되십니까?

현재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대덕구 전 권역에 대해서 그 자연녹지와 주거지역 부분에 개발이 안된 부분을 전수 조사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을 조사해서 거의 그 작성이 다 됐습니다. 그중에서 배배마을도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그 배배마을 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몇 년돈지 기억은 못하지만 얼마전에 그 주공아파트로부터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공영개발관계를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봤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부분이 주유소가 대형주유소가 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자체가 이제 밀실하게 위치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공영개발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 히경제적인 타산이 맞지 않는 그것 때문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관계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우선 해봤는데 공영개발 자체는 지금 제가 보기엔 어려운 여건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꾸든지 안그러면 자연녹지상에서 취락단지로 지정해서 도로망을 구성하고 거기에 침수되지 않도록 어떤 배수시설과 더불어 기반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현재 노후되어 있는 주택이 자연적으로 지반을 돋구면서 개량할 수 그런 방법의 개발방식 뿐이 더이상 없지 않느냐 더 좋은 방법이.

예.

지금 현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아직 이 장마가 끝났는지 시작이 되는건지 아직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연재해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수방대책을 수립해서,...

제가 알기로는 모래주머니 몇개 갖다 놓고 그걸로 막으면 된다 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이 지역이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예.

지금 좀 전에 오태진위원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소 잃고도 외양간도 아예 방치해놓은 상황이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지금 이광덕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쪽이 뭐 아파트 건립부지로 타당성조사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송촌이나 노은지구보다 평당 단가가 상당히 저렴하고 또한 조망이라고 할까요, 환경 다시말해서 경치, 그쪽도 갑천이 내려다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메리트가 있다, 매력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해서 주민연서로써 취락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아파트 건립부지로 만들어 달라하는 진정서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합의도 봐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중에 대표 한 사람이 우리 의회쪽으로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런 계획이 추진되기 이전에 가령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건설과와 합심해서 이쪽이 사업이 추진되기 이전까지는 또는 다른 어떤 대책이 있기 까지는 거기에 대한 방수대책,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 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빨리 근본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금년에 집중호우 등이 내릴시에 그 어떤 침수라든가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지를 방문해서 연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 취락지구 개선하기 위해서 담당 주무계장님께서 그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예.

누가 담당 하셨었나요? 우리 전임 계장님중에,...그 마을에 대한 잠깐 답변,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됐었는지.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예, 장선행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두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계족산 산불에 관한 것이구요, 또 하나는 그린벨트 관련 문제입니다. 두가지 사항이 다 산림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도심을 주변으로 한 산림은 우리 도심속에 사는 소시민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허파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관리를 상세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는 도하고 산림을 아껴야겠다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계족산에 산불이 났는데 산불 감시요원이 늘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가끔 산에 올라가서 봤거든요.

예.

그런데 그 발화시간이 주간인데 오후 늦게 무렵이죠?

발화시간 19시에 발화됐습니다.

19시 이전이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시간대를 조작해서 맞춘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발화시점이 5시쯤이라고 얘기들 하든데.

일부, 제가 현장에 가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에 5시에 발화를 했다고 그러면 그당시 여건에서는 1시간, 2시간 이내에 그렇게 불이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건 아니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굉장히 산불이 제가 산불진화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주민들 동원해서 올라갔던 사람인데 그 산불이 번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두시간이면 벌써 이미 굉장히 가시거리가 확보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대가 조작되지 않았나 하고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해야겠으니까 그렇죠? 시간대도 7시쯤 해야겠죠.

아니, 위원님 그건 절대 아니구요, 제가 한가지 보충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됐어요. 그만두세요. 아니라면 뭐 다른 방법이 없겠죠. 그런데 산불을 낸 데 대한 책임을 진 사람이 있습니까? 산불을 낸 사람과 우리 감독기관에서 책임자가 책임을 진 사항이 있습니까?

저에게 어떤 행정적 조치나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진 사항은 없고, 도시개발과에서 산불예방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못하고 홍보도 미흡하게 해가지고 발생된 사항으로 저희 도시개발과 직원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하는 정도로 끝나겠다? 그리고 누가 산불을 냈습니까? 거기 식당하는 사람이라는데 맞죠?

경찰서에서 수사를 했었는데요, 정신질환자가 방화를 했지 않았냐 추정을 했지 그 가해자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인데요, 정신질환자가 그 근처에 가서 왜 불을 놔요? 이 계족산 일대에 정신질환자가 살질 않아요. 그렇게들 얘기하면 안돼요. 분명히 그 그린벨트 내에서 식당영업을 하는 사람이 산불을 냈다 이런 소문이 파다합니다.

예, 그 얘기도 제가 현지하고 산불난 후에 그 얘길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발화지점 부분 관계를 전부 현장조사를 해봤었습니다. 해봤었는데 발화지점 자체가 중림정사 올라가는 방향이 아니고 중림정사에서 용화사 쪽에 임도 연결하는 부분, 그 산등성 샛길 등산로 시작되는 그 지점, 임도 시작되는 지점에서 최초로 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식당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그 당시 그 나름대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 식당 범주안에 들었죠?

나중에 발화가 그 임도구간에서 발화가 돼서 산등성이를 넘으면서 식당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식당에서 발화가 됐다고 그러면 그 최초 발화지점 관계는 강풍 방향으로 봐가지고는 그쪽은 불이 확장되지 않았어야 됩니다.

하여튼 바람은 일정한 방향으로 불었죠?

바람은 북동풍으로 불었습니다.

일정한 방향으로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의심이 가는 집이 없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게 북동쪽으로 불다 보니까 식당 쪽에서 만약 발화가됐다면 저희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하고 있는 지점이 서남쪽이거든요. 서남쪽으로 해서 거의 한 5, 600m를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역으로 불이 붙었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북동, 북서 이런 방향이었었어요, 그날 바람이.

예.

자정이 넘도록 거기 현장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 불을 끄러왔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식당쪽에서 불을 냈다, 그런데 그 분들 말이 의미심장한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 좋은 삼림 관리를 잘 안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곳에 식당을 많이 허가를 내주느냐. 원래 그린벨트 내에는 식당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적당히 얼버무리고 답변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보면 식당하는 사람들이요, 그 뭐 딱지라고 하나요?

이주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명의로 집을 지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거 조사해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은요 또 세력화되어 있어요. 민선시대다 보니까 구청에도 자주 들어오죠, 그 분들이. 오히려 뭘 해달라고 하고 그러죠. 가로등도 달아달라고 하고, 산에다. 도로도 더 넓혀달라고 하고. 그런걸 아마 주문할겁니다. 왜 그토록 어리석게 그 사람들을 관리합니까? 좀 타이트하게 법령대로 관리를 해야지, 세밀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건축관계,

그거 한번 조사해보세요.

들어오면 철저히,

진짜 뭐 산불 낸 사람은 정신질환자가 냈다고 추정을 한다고 하니까 참 웃고 말 수 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비디오촬영을 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나름대로. 그린벨트 내에서 식당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식당을 잘 할 수 있나. 식당이 보통 잘되는게 아닙니다. 그 단속에 주차장들 보면 차가 델 데가 없을 정도로 잘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런 여유를 다 즐길려고 하니까. 세태에 맞는거죠.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걸 잘 감시 감독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영업을 잘되게 도와주는 격이 되지 않냐. 그래서 정말로 실 수효자가 진짜 그 법적으로 그 식당을 꼭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인지 그걸 분명히 파악해서 우리 의회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장묘문화가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제가 계족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 대청댐 방향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좋은 산림들이 산세가 좋을수록 구멍이 뚫렸어요, 산림이. 뻥뻥 뚫렸어요. 아주 너무 많이 뚫렸습니다. 묘지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게 뭐냐. 관리를 제대로 안한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린벨트내에 묘지 못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정부도 문제는 있습니다. 장묘문화를 고치겠다 고치겠다 하면서도 섣불리 못대는거. 유림들이 들고 일어서니까, 눈치보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역에 좋은 산림을 우리가 가꿔야 되는데 이 묘지 실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조사해야 돼요. 묘지실태, 사진을 찍어놓든 항공촬영을 하든지 해서 구멍이 더 뚫렸을 때 즉각 가서 이게 왜 뚫렸나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장묘문화도 여러분들이 계몽을 해야돼요. 좋은 것들이 많아요. 아파트형도 있고, 우리 집이 좀 큰집이라면 우리집 정원에도 갖다 놓을 수 있더라구요, 만들어 놓은거 보니까. 가족들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몽을 하시고 그린벨트 관리도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문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이전에 저희 관내인 25통 주거환경개선 사업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박수범위원님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읍내동이 23통, 3통, 25통이 지난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조사를 했던 바 있어요. 그런데 제일 극심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처와 긍정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업무추진에 있어서 적극성이 미흡하다. 단, 우리 도시개발과만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하나의 예를 들어서 1구민 1그루 나무심기라는 전개를 봤을 때 이런 것은 사실상 여기에 예산은 뭐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예산을 필요로 하겠다는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뭐 2000년에서 2002년 약 3년간을 두고 추진하겠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1그루씩만 기념식수로 한다던지 내지는 학교주변 내지는 학교에 어느 공원을 지정해서 한다던지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은 1˜2년내에 바로 할 수 있지 않나 이것을 내년에도 또 업무추진에 붙인다 이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 소극적인 자세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요 두번째 장동 삼림욕장안에 댐 조성하겠다고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예.

지금 추진 과정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예산 계상된 것은 설계 용역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4억 3,70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는 용역설계는 끝나고 토지매입은 댐 주변의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분명히 이러한 예산은 사장입니다. 본 예산에 4억원 이런 정도의 예산을 계상만 해 놓고 지금까지 실행이 안되었다는 자체는 진전이 없다는 자체는 예산 사장으로 보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이 계상 되면 최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바랍니다.

그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입된 토지 자체가 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협의 매수할 줄 알았는데 임야 자체가 면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조정한 후에만 저희들이 매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조금 기간이…,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전에 자세히 파악이 된 다음에 예산에 계상이되었어야 됩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시 55분) (계속감사 11시 05분)

건축과장 정무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건축과 주요업무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위법 건축물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현황, 대형건축물 공사장 감리수행 실태 점검 현황, 재해 위험 건축물 현황 및 대책, 구청사 관리예산 집행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는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정비현황입니다. 준법 질서의 해이 및 무지로 인해 위법 건축물을 건축하는 주민들에게 경각성 고취를 통한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코자 그동안위법건축물 과태료 부과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총 7건에 금액으로는 2,17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조치로 고발 11건을 했는데 이중 주로 송촌지구에서 많은 불법 건축물이 양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위법 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건축 신고도면 작성 대행입니다. 건축신고와 관련 민원인의 법규 미숙지 및 신고절차 복잡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어서 설계도면을 공무원이 직접 작성함으로서 주민이 설계비용을 절감하고 획기적인 대민 서비스 제공으로 건축행정 신뢰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특수 시책사업입니다. 그동안 4월 말까지 업무 담당자 교육 및 홍보를 하여 5월 1일부터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건축 신고도면 작성대행 건수 4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8건에 대한 저희들의 절감 효과를 보면 1건당 50만원 해서 48건 약 2,400만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우수 관리아파트 시상입니다. 2000년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간에 관리 경쟁을 촉발시켜 최적의 아파트 청사를 유지하도록 하여 입주민 모두가 경쟁의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서로 믿고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속의 열린 아파트 문화를 조성하기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의무적 관리대상 아파트 41개소를 대상으로 연4회 분기1회 조사 실시하여 연말에 조사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금․은․동 3개 부문에 대해서 상금 시상 및 상패를 수여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2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9월중, 11월중에 3차, 4차 현지 조사를 하여 12월중에 시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171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도시 미관 향상 및 미풍양속의 유지, 안전성의 확보로 건전한 옥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그동안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매주 수요일 운행하였으며 민간인 명예감시원 위촉, 학생 자율봉사활동 협조문 발송, 옥외광고물 만화 홍보 책자 발간,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삼아 6월말 현재 과태료 부과는 1,290만원이 되겠으며 작년 한해동안에 과태료 부과는 1,210만원에 비하여 약 6개월 동안에 작년의 과태료를 초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근로 활용 불법 광고물에 과태료 정비를 하겠으며 고질적인 불법광고물 게첨자 행정조치 및 고발 학생 자율봉사활동 우수학교 및 학생에 대하여 감사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구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및 화장실 정비계획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구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00년 본예산에 장애인 편의시설비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 5월에 공사 발주하여 7월 20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00년 1회 추경에 편성된 1억원으로 청내 화장실 4개소를 정비함으로서 노인 임산부 등을 포함한 장애인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과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깨끗한 구청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서 화장실에 대한 의식전환 계기 마련 및 선진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으며 건축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건축행정 지도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철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예, 오정동 출신 박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물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혹시 천막이 있으면 무허가가 아니지요? 면을 막았으면 무허가 건축물이 되나요?

면을 막았거나 천막도 도로변에 나왔을 때는 불법입니다.

인도라든지 기존 건물에서 나와 있을 때

일단 천막이 있으면저희들이 다 불법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그 천막 밑에 건물이 서 있을 때는 그것은 불법 대상이 안되겠네요? 그러니까 기존 건물이 있는데 앞에는 인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인도에 자기들 비 가리개를 하기 위해서 천막을 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천막 밑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는? 면이 다 막혀 있으면 분명한 건물이 되는 것이지요?

일단 면이 막히거나 밖으로 나와 있으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송촌지구내 상가내에 그런 천막이 나와 있습니다. 차양이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를 저희들이 4월달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간혹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덕구 관내가 다 공히 마찬가지 일텐데 5평, 10평짜리 점포를 얻어서 식당을 한다던지 공구상가나 철물점 이런 것 물건이 많으면 안보이는데 공터가 있으면 지어가지고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서 다 찾아내서 행정처분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등장밑이 어둡다고 구청에서 가까운 곳인데도 인도에 셔터까지 만들어서 내리게 유리문까지 다 만들어 놓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정동 관문인데 농수산시장 정문앞입니다. 정문앞인데 거기는 건설과에서도 노점상이니 적치물 같은 것 잡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뒤에다 몰래 지어놓은 건축물도 찾아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는데 대도로변에 그것도 유리문까지 해 가지고 셔터까지 저녁에는 내립니다. 낮에는 이것이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 구분할 수 있는 곳은 한군데 있습니다. 분명히 유리문으로 열고 닫고 하는 곳이 있고 두군데는 셔터까지 내리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천막에 기둥이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홈이 파여가지고 저녁에는 셔터만 내리고 밑에 열쇠를 잠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꽤 오래 되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단속을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시네요?

예, 저희들이 일단 오정동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저희 건축과 소관 사항은 건축과에서 강력히 조치를 하고 저희 건축과 소관이 아닌 인도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도로상에 나온 것 그것은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분명히 해서…,

건설과에도 알아 보았는데 그것이 인도폭이 몇 미터는 2ｍ는 사유지 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떠 미는 식이 되는가 했더니 사유지이기 때문에 노상 적치물만 자기들은 관리를 할 수 가 있고 건축은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내의 이쪽으로 후퇴선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지 관계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박수범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중리동 출신 박수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대덕구로 부임을 하신지 오래되지 않으셨지요?

7개월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10일 발령 되었습니다.

시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와 보시니까 생소한 부분도 있겠고 물론 같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별 관계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우선 이 업무보고 171쪽에 보시면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놓으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267쪽에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현황 이렇게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에 관한 불법 광고지요?

종합적인 것입니다. 현수막 및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조그마한 전단지가 있습니다. 야한 전단지, 그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부과를 했고 그리고 옥외광고물, 간판 그런 종합적인 것입니다.

저는 건축물에 관계된 불법 광고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신 조그마한 휴게방 그런것에 대한 광고물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5개 구청중에서 저희들이 개인적이지만 상당히 업자들을 불러들여서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최저 20만원에서 50만원씩 낸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야한 것은 별로 없고 주로 차량대출 그런 것이 저희 관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미시촌 그런 것이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과태료를 메겼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몇 백만원을 메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차량대출이나 금전대출은 한 10% 정도되고 나머지 아직도 그것이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맛사지 이런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접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아주 청소년들이 본다면 아주 문제점이 있는 장면과 또 한가지 차량을 주차를 한 30분 내지는 1시간만 해 놓으면 20장은 꽂힙니다. 절대 이것은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비오는 날이면 그것이 착색이 되어서 차에서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차량이 어떤 고장의 원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유리문이라든지, 또 길거리는 말 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행정 관청에서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검․경 합동으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근본적이 단속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254쪽부터 위법 건축물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한가지 특이한 점이 각 교회 옥상에 탑 다시 말해서 십자가지요? 이것이 유독 송촌동에만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쪽이 도시 미관지역이라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신흥도시는 아시다시피 교회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 유별난 교회가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용지에 들어가있습니다.

그러면 옥상에 십자가에 집중 하는 것이 송촌동 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덕구 전체 다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불법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은 적법으로 한 것입니까?

불법은 아닙니다. 십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유별나게 많은 것은 들어갈 자리가 아닌 자리에 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행정조치 교회 뿐만이 아니고 학원에 대해서도 현재 행정조치를 저희들이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 송촌지역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주택지역으로 분양을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린생활 지역과 주택 면적 비율이 6:4 비율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불법적으로 사용이 된 부분은 당연히 시정촉구를 하고 시정지시를 해야 되고 강제 이행금을 부과를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옥상에 십자가 이것은 불법은 아니다 이것이죠? 불법이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요즘은 욕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구청에서 종교 탄압하는 형태로 비칠 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이쪽 해당자 측에서는 그런면이 보이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건축물은 아니잖아요? 축조물이죠? 건축물은 아니기 때문에 가령 태풍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받아서 주변에 어떤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종교의 자유는 보장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홍보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굳이 강제로 철거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교문제는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현재 시정명령 나간 것이 이 자료에 보면은 상당히 교회가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직접 저희들이 많이 오는데 조심스럽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종교탄압으로 그 분들은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그 분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에 십자가는 큰 문제가 안되는데 나머지 근린생활…,

단독주택용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 이것이 근린생활지역으로 들어가면 좋겠지만교회도 저는 사전에 전제를 깔아야 되겠네요. 제가 종교인이라서 이런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무종교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재정이 풍족한 교회는 관계가 없겠지만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주택 부분으로도 파고 들고 근린생활지역으로 원래는 교회가 안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유달리 옥상에 십자가 이것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마 송촌동 뿐만이 아니고 우리 중리동 쪽에도 한밭대로변 및 신탄진 도로 다시 말해서 계족로 부분에 위법 건축물로 단속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지금 고발이 지금 이 서류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고발이 안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 누락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가령 우리 건축과에서 어떤 똑같은 법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잣대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데 어느쪽에서는 봐줄 수 있는 부분이고 어느 쪽에서는 안 봐주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법의 테두리도 재량권이 물론 있겠지요. 범위내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범위가 벗어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가령 단속원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어떤 정에 이끌린다던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시비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봤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히 선을 그어서 해 줄수 있는 부분이라면 민원인 편의를 최대한 봐줘야 되겠고 또 도저히 묵과가 안되는 부분이라면 강력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다던가 또는 강제철거를 한다던가 해서 법이 살아있다는 그런 확실한 선을 그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3가지 사항인데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정동에 위치한 대전 농수산물 시장 주차시설의 문제입니다. 주차시설이라고 하니까 지역교통과나 건설과 관련 업무일 수도 있는데 특히 이곳에는 우리 건축과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전시 소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우리 관내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농수산물 시장내에는 상당수 불법 건축물이 있고 주차면에 잡상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차면의 약 1/4 가량이 잡상인들이 자동차로 가지고 와서 파는 사람들 그리고 고무통, 좌판대를 설치하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근절을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추측컨데 아마 농수산물 시장 관리하는 사람들 하고의 유차관계입니다. 금전이 오고가고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절을 시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폭로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엄밀하게 분석하고 불법 건축물 같은 것도 좀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불법 건축물 관리가 허술해요. 그리고 불법 광고물 관리가 엉망입니다. 허술한 것이 아니라 엉망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사실 우리가 단속을 하러 나가면 아마 애로사항을 느낄 것입니다. 나를 고발하면 내가 이 일대 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중리동 일대가 그렇습니다. 중리동 일대에 보면은 그냥 도로 한복판을 텐트를 막쳐요. 시장을 주민들이 서로 더 키우는 것이지요. 그리고 도로에 차가 다녀야 할 길인데도 분명하고 저는 천장을 씌우는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로에 쇠말뚝을 박습니다. 박고, 거기에 건물 같은 것을 짓고 별의별 물건을 다 진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 차가 한 대 지나갈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언덕길에서 차가 오고 이쪽에서 가다 서로 마주칩니다. 그러면 서로 욕질을 하고 싸워요. 그런데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이분들은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장사를 열심히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현명하게 주민들이 불편을 격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문제 그리고 불법 광고물 관리가 엉망입니다. 정면에 붙은 싸인탑이 왜 이렇게 커요? 광고물이 무지하게 큰 것을 하나 붙입니다. 형광등을 수십개 수백개 넣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고도 모자라서 입간판을 벽에 겁니다. 이쪽에 하나 걸고 이쪽에 하나 걸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길거리에 입간판을 전기선을 이어 가지고서 내 겁니다. 그렇지요? 최하로 점포 하나에 3개 최하가 3개입니다. 3개에서 5개까지 걸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왜 수수방관하고 제대로 안 합니까? 행정력이 못 미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와서 이전에도 광고물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 과태료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개인 생각이 광고물 고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도 의미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경제적 벌을 가하자는 의미에서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송촌지구가 신 시가지이다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든 옥외 광고물이든 송촌지구에 치중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반적으로 하겠지만 행정력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어느 정도 개인 재산인데 개인재산을 어느 정도 자기 개인 생활에 편리한 공간에 약간씩 한다는 것을 제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 주민이 통행한다던가 아니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지장을 주는 그런 행위들은 단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문제는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답변해 가지고 안돼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전거 도로를 수십억씩 수백억씩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평평하게 이쁘게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 한번 보세요. 오후에 같이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감사를 가려고 하는데, 보세요. 길거리에 있는 입간판이 수도 없이 보입니다. 적치물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것들 우리 위원님들이 몇분이 유럽을 갔다 왔는데 유럽에 가니까 간판이 없습니다. 간판이 없는데도 사업이 그렇게 잘되요. GNP가 4만불 이상입니다. 간판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이 잘되나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광고물이 많은 나라가 한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인데 유별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행정력 만으로 단속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만화 홍보 책자라든가 반상회라든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근절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만 하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 하여튼 강력한 지도 단속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들이 대동소이하게 전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이 불법건축물, 광고물 단속을 형평성있게 강력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을 하신지가 오래 되시지는 않았지만 주민과 큰 마찰이 없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아서 내일은 지역교통과하고 지적과는 큰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과이기 때문에 내일로 넘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양해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러면 현장을 가기로 했었는데?

현장은 위원장께서 현장 방문은 위워님들과 협의가 안되어서 안가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 집행부 공무원이 현장을 안갔으면 어떠냐고 와서 사정을 하던데?

어제 오후에 위원장님이…,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가기로 합의를 했는데 위원장이 안가기로 결정을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위원장님이 안가기로 했다고 어제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꼭 가신다고 하면은 위원장님이 오늘은 안 계시니까 내일 가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내일 아침에 위원장님이 나오시면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7월 15일은 건설과, 지역교통과 및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