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세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승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현 세무관리담당입니다. 정강운 취득등록세담당입니다. 채의용 자동차세담당입니다. 김춘숙 재산세담당입니다. 정광근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세외수입담당은 시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총무국장님과 함께 회의를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103페이지 저희과 소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1과 6개팀 53명으로 연 1,463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금년도 우리구 세입예산 구성분포를 보면 총 920억원으로서 지방세가 202억원, 세외수입이 239억원, 조정교부금이 280억원, 국시비보조금이 197억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금년도 지방세 징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수 목표는 총 1,463억원으로서 이중 시세는 1,260억원, 구세는 20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법에 의한 세금 징수보다는 앞으로는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일환책으로 금년도 상반기 동안 우리구에서 행정착오로 민원 불편을 초래했던 사항과 지방세정에 적극 참여했던 주민 133명에게 우리 천일염으로 생산한 기념품을 제공했고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기간 동안 이동민원 창구를 운영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제공했으며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남동구 홈페이지에 사이버 환불 신청란을 신설 운영한 결과 그 동안 총 2,194건에 8억2,700만원을 환불 조치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신뢰세정 구현하는데 효시적인 사업으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반기동안 총 35건에 7억5,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체납액 정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말 현재 우리구 체납액은 총 436억원이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4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향후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부동산의 압류, 신용정보제공, 압류 자동차의 공매, 고의적, 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예산을 보면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억원이지만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것은 239억원으로서 매년 자주 재원인 세외수입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차별화 될 수 있고 확대될 수 있는 세외수입 세원발굴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제도의 정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 실시하는 동사무소 자치센타 전환으로 인하여 고지서 송달문제에 대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연간 과대한 송달비용과 고지서의 적기 송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자진 납부 풍토조성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책으로 금년 6월 1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제도의 시행으로 총 48건에 597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터넷을 활용한 세금 납부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우리 별도로 주신 자료에 보면 자동차세 민원해소를 위한 편람제작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니까 사실상 폐차된 차량의 처리요령에 대해서 내 보냈는데요, 폐차가 아니고 길에 버려진 차량에 대해서 강제로 말소를 시킨다 그러나요 그런거는 지금 교통과쪽에서 하고 있나요?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교통과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남동구에 5월말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가 10만대가 돌파했습니다. 사실상 1가구에 1자동차가 거의 다 됐습니다만 자동차에 대한 제도를 잘 몰라 가지고 상당히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차를 이전을 하지 않고 저희 계장한테 줬는데 저희 계장은 그것을 이전을 하지 않고 또 제3자한테 줬습니다. 그러는 동안 3자한테 준 다음에 그 자동차가 사실상 폐차 됐습니다만 소유권 이전을 안 한 결과 이 자동차세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한 10년 전에 포니2 자동차 값이 지금 따지면 한 10만원 이하짜리인데 세금은 700만원으로 쫙 늘어나 있습니다. 현행 법상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온 결과 정리 방법이 나왔습니다만 구민들의 홍보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자동차세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사항을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어서 이달 중에 통장들까지는 다 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아까 주 위원님 말씀대로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일단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일정한 공고 절차를 밟아서 폐차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방법으로 총 망라해서 발간을 하겠습니다.

폐차는 그렇게 시키고 그러면 그런 차량에 대해서 차는 없는데 사실상 부과됐던거는 어떤식으로,

네, 주 위원님 말씀대로 차는 없는데 세금은 계속 나가는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의 향후에 발생된 세금은 일단 중지를 시키고 일단, 자진 신고에 의해서 관할 동사무소에서 소유 사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신고만 하게 되면 신고한 날로부터 계속 나갔던 자동차세는 중단되고 전에 밀렸던 부분은 체납부분은 정리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역적 불편사항에서 법이 개정돼서 그런것도 구제해 줘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동 사항도 우리가 건의를 국가에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으로 잡혀 있는 건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네,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차를 그냥 막 버리는 것들도 있고 그거는 교통과쪽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세금 부분에서 그런거라도 나왔다니까 조금은 그래도 저기되는 면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별도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9월달에 자치센타로 동사무소가 전환된 다음에 고지서 송달문제는 이제까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들한테 배부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무료로. 그런데 동사무소에 세금 기능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직접 고지서를 송달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등기로 모든걸 발송할 경우에는 연간 13억이라는 징수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되겠습니다만 통장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한통씩 배달하는데 얼마정도 규모를 정해서 조례를 정한 다음에 그것을 배부방법으로 택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만 등기로 보내는 것보다는 통장들한테 주는 것이 더 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도 다 이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시와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도 한 8월중에 본 지침안을 만들어서 위에 승인을 받아서 승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침을 받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가 개정, 통반장설치조례에 다 합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인지 그 범위를 연구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고지서도 잘 송달이 되고 세금도 잘 거둬들여서 세원이 있어야 일도 하는거고 하니까 최대한 그런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15쪽에 앞으로 세금을 인터넷이나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물론 우리 동사무소가 자치센타가 운영이 변화되고 인원이 감축되다보니까 그런 안을 잡으신거 같애요.

네.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의 문화가 사실 고지서를 발부해도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고 또 독촉장 발부를 해도 납부하지 않고 그런 문화로 흘러왔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데 지금 과연 우리 남동구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몇프로나 될 것이며 또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를 만질줄 아는 사람이 몇프로나 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문화가 세금, 이번달에 재산세 내는 달이다 내가 확인해 보고 내야지 해서 자진납부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몇프로나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 위원님의 원론적인 얘기 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도 있었고 사회적 환경도 부정적인 것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세무과장으로 온지가 7개월 됐습니다만 지금은 완연한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자체 공무원들의 청렴성이 자꾸 인식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세금을 받아서 어떤 데 쓰인다는 쓰임새를 정확하게 공개를 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지금 서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인터넷을 PC로 활용하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냐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고지서 나가는 전량 예정대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납부방법을 직접 구청에 오지 말고 은행에 가지 말고 인터넷을 활용하는 부분은 몇사람은 한 예시적인 거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후임단계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컴퓨터를 모르면 사실상 사회생활을 못할 부분이 될 때 미래에 대비한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가 자치센타로 하게 되다보면 직원수도 준다 그런 말씀이야,

세무직원이 없으니까.

지금 고지서가 대부분이 통반장들로 인해서 배부가 되지 않습니까?

네.

통반장들이 구민들한테 줄 때 직접 도장까지 받아가고 그러는데 말씀이야 그래도 체납자가 생기는데 방안같은 것도 좋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먼 길로는 5년, 10년을 보고 사업을 시작하는건데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작용 같은거는 어떤 대책 방안이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인터넷은 장기적 제도적 정착을 위한 시발점이 되는 것이고 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통반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좀 덜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통반장한테 인센티브, 한 통 전달해 주는데 대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한 통 배달하는데 370원 주는 데도 있고 또 170원 주는 데도 있고 또 강원도 속초시는 한 통에 500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다양한 지방자치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저렴한 가격과 또 통반장들의 활성화를 위한 적정한 가격을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은 일단 송달문제를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체납자 실정이 IMF 직후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체납자 저희들이 430억이라는 엄청난 큰 체납액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주로 IMF 직전에 남동공단 대기업체의 부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어려웠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체납액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이 돈이 있어서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찾을 수 없고 또 부도내서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액면으로 보면 우리 남동공단 사업주들이 체납한 사람들의 액수가 많아서 그렇다 라고 했는데 그 외에 우리 순수한 주민들의 율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율은 점점점 체납율이 떨어집니다. 또 점점점 자진납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에 대한 납기나 세금에 대한 제절차 부분이 빨리 하반기 홍보문을 제작해서 배부해 주면 홍보가 부족해서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납기를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납기를 사전 예고해 주고 납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만 충분히 된 다음에 전 주민들이 세금내는데 의식을 강하게 또 자기 국가적 의무이기 때문에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고의적 체납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살기들이 어려우니까 지방으로 이사들 가시는 분들이 무단 전출 또 주소지를 옮겼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을 옮겼다 그런데 모든 저기는 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산이. 그래서 실제 사는 사람이 부산이니까 부산으로 고지서를 송달하지 않겠어요.

사는 데가 부산이면 부산으로 송달하지만 물권지 자체는 우리가 압류를 해요. 다양하게,

체납기간이 어느정도 흘러야,

그렇죠. 우리가 정기납기가 끝난 다음에 예고를 거친 다음부터 강제적 체납을 하는데 일단 최소한 우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바로 어떤 납기 지나서 두달 이후부터는 바로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갑니다.

왜 지금 그런걸 여쭤봤느냐 하면 저희집에서 폐지를 모으는데 며칠전에 나가보니까 이만큼 와 있어요. 주소가 울산이야 울산에서 날아온 거에요.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뭐 고지서가 몇 개씩, 몇번씩 체납이 된거야 환경세, 거기다가 카드대금 그런 것이 그걸 보고 우리구라고 이런 것이 없을리 없잖냐

당연하죠. 우리구도 크죠.

과연 이런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세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형평성과 왜냐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정리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각 재산 물권이 없으면 직장을 파악해 가지고 직장 월급도 압류 들어가고 또 시중 은행정보를 통해서 신용정보를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주고 그래도 안 될때는 우리가 형사고발 서울시에는 일부에서 형사고발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까지 할 저거기 때문에 일단 고의적인 부분의 체납부분은 앞으로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동차세 체납되면 남바도 떼고,

네, 우리 지금 남바 떼고 있습니다만 이번 정기분은 자동차세가 정기분 나가기 때문에 정기분이 아닌 한가할 때 다시 자동차 남바를 계속 뗍니다.

99년도에 체납된거 같은 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지금 각과에서 도로점용료라든가 국공유 재산 대부 같은거 이렇게 해서 받는 세금에 대해서 각 과에서 하고 세무과에서는 취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외수입 부과하고 징수하고 징수율이 몇프로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세외수입은 용어자체가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지방세보다 징수율이 높습니다. 단 한가지 징수율이 낮은 부분이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했던 국공유지 점용료 영세민이 자기 집을 점유하면서 2, 3평 깔고 앉은 그런 부분이 건수는 많지만 그런 부분이 징수율이 낮고 그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대예식장 사용료나 다양한 보건소 여러 가지 치료관계나 다양한 것은 바로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습니다. 단 한가지 세외수입 자체가 금년에 와서 비로소 남동구 지방세보다 더 높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는 점점점 다운되면서 세외수입쪽은 점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주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원의 발굴과 세외수입원에 대한 누락부분을 아주 강하게 나가야 될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게 그쪽 부분에 관리를 더 잘해야 될거 같은데 지금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징수가 잘 안 되는거로 제가,

네,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상반기때 물론 건설과에서 부과를 합니다만 우리과에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차원에서. 그래서 주유소 같은데 진입로 같은게 빠진게 많아서 도로점용료 누락 부분이 이번에 1억7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상반기때 추징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들이 노력을 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서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거는 원래는 점용을 못하게 돼 있는데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외수입 자체는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의 대가를 징수하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광고물 자체도 도로 점용료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광고물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자기가 사용해서 사용한 대가가 있었다 이런 반대급부 차원에서 세외수입을 받는거기 때문에 주로 세외수입면에 가장 큰 비중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가는 과태료가 큽니다. 건축과태료나 뭐 여러가지 주정차 과태료가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을 올리면서 법질서 확립 차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 부분은 주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확대하고 인원을 충원해서 나가야 만이 지방세보다 더 비중이 커질 것이고 또 이런 것을 하므로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무한한 공간이 바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만 잘 저기한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총괄하는 부서이고 또 계획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각과에서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각 과에서 바빠서 못할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이 동기부여를 저희과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레기봉투 수수료 자체도 현실화가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연구를 해서 이 부분을 현실화 시켜라 그런 조정권을 우리 세무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나름대로 부과도 잘 하시고 잘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진애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의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임덕규 민원담당입니다. 금은섭 호적담당입니다. 양창호 병무담당입니다. 박성호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21쪽 기본현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1쪽에 정원현황, 보존문서현황,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생활화 실천 지속추진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친절봉사 생활화의 자발적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간 공직자 친절봉사 청내방송을 129회, 대민친절봉사교육을 6회, 상황별 민원응대 실습을 7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교육과 민원처리만족도 콜제운영, 친절봉사 청내방송을 실시, 민원상담관 운영, 무료 법률 상담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후견인제 운영입니다. 다수기관이 관련되고 처리절차가 까다로운 복합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기위해서 15종의 인허가민원에 대해 후견 공무원 30명을 지정하여 320건의 운영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택 전자민원 인터넷 서비스 운영은 행정기관을 찾지않고도 PC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해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신청 발급받는 안방민원시대를 구현하고자 52건을 접수하여 44건을 발급하였습니다. PC통신뿐 아니라 인터넷서비스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8쪽 민원사무 처리기간 자체 단축시행입니다. 국유재산대부허가등 57종의 민원에 대해서 2,757건을 접수하여 평균 3.2일을 단축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인이 신청한 인허가 서류를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A/S 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을 요구주체의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처리하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원 A/S를 통해 보완하므로써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코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친절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모니터제운영입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한 민원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각종 생활민원 26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6월중에는 신고전용 무료전화 080전화를설치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더 활발한 운영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보고회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 모니터요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호적전산자료 변환계획입니다. 기존 문장식 방식의 호적 전산자료를 행자부 전국통일의 표준화된 항목식 전산자료로 변환하는 사업으로 행자부에서 자료변환 운영용 소프트웨어가 보급되면 예정대로 추진하여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전국 온라인 서비스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징병검사계획입니다. 신체검사, 인성검사, 적성검사를 통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을 과학적으로 선발하기 위한 징병검사가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인천 징병검사장에서 3,667명에 대해 실시중에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159명이 질서계도, 산림공원, 쓰레기단속등 11개 분야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해서 성실한 근무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442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부동산거래 불법 부당사례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등록증대여로 인한 등록취소 등 16건을 단속조치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서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133쪽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동구에 전체적인 공익근무요원이 159명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여기 보면은 그린벨트감시요원은 없네요?

산림공원감시,

산림공원감시요원이 그린벨트 감시요원입니까?

네.

이 사람들 자기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저희 민원봉사과가 공익근무요원 총관리부서이긴 합니다. 근데 159명을 지금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159명이고 연초같은 경우는 220명 230명 까지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분산을 돼서 1차 책임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지고 2차는 부서별로 현장 지도감독이라든지 교육을 각 부서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겠죠. 159명 다 뭐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다 관리하기가 힘드시리라고 믿고 각 부서장들한테 공원관리는 도시지적과 뭐 그렇게 됐을 텐데 사실 이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근무를 안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서 쓰레기 단속원 같은 건 동사무소에 배치가 돼있죠.

네.

2명씩인가요?

청소과로 배치돼서 청소과에서 동별로 1명, 내지 2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죠.

네.

사실 보면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투기 단속을 다니는데 과연 한 달이면 몇 건이나 그 사람들이 저기를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물론 부서장들한테 그 사람들 근무라든 이양을 했지만 전체적인 건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반드시 교육을 시켜서 주인의식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네.

솔직히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구월1동에 그린벨트에다 어느 공사장에서 흙을 굉장히 많은 양을 야적을 해놓은 걸 봤어요. 근데 그것이 몇 개월 동안 수 개월동안 갖다 부었다가 한 뭐 한 달이고 20일이고 있다가 다시 가져가고 또 그 자리에다 부었다가 가져가고 그랬는데 실지 담당 부서에서는 담당 직원도 모르고 있었고 팀장도 모르고 있었고 과장도 모르고 있었고 그런 실정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럼 그 사람들 백날 내보내면 뭐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면은 아쉬운 게 이런 말씀 덧붙여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공직자들도 조금 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왜 있습니까, 왜. 우리 공무원들이 남동구에 왜 있느냐. 우리 남동구민이 있으니까 존재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양팀장 계실때는 저하고 구월3동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랬을때도 늘 주장하는게 우리가 왜 구월3동에 존재하냐. 우리 손님은 우리 구월3동 주민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열심히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식갖고 근무하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식으로 근무를 해왔는데 요즘 보면은 조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뭐 IMF고 뭐고 인원감축 있고 선거 여러 번 치르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수선한 기분도 있겠지만 공익근무요원 말씀 묻다가 이런 말씀까지 나와서 안된 말씀이지만 공익근무요원들도 철저하게 좀 정신교육을 시켜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리 생활민원모니터제 운영을 하셔서 지금 현재 26건을 접수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우수 모니터 요원은 그러니까 그래도 제일 많이 저기 한 분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네.

어떤 일을 하신 분들이 우수 모니터 요원으로,

지금 현재 26건 들어온 중에 13명이 신고를 해주신 분입니다. 근데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개인택시 기사이신 분, 또 한 분은 주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6건씩 해서 두 분이 제일 많이 해주셨거든요. 원래 당초 계획은 포상을 분기별로 하려고 그랬는데 워낙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실적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전에 생활모니터제도라든가 건의할 수 있는 통로가 몇 가지 없었는데 지금은 반상회, 인터넷, 이동구청 뭐 각종 건의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민원모니터제도 운영이 실적이 좀 저조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도 드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당부 서한도 발송하고 하는데 그래서 분기별로는 포상을 못하고 이번에 상반기를 종합해 보니까 6건씩 신고한 분이 두 분이 계시고 4건이 한 분 계셔갖고 그 세 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대한 평가 포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포상을 하실 계획입니까?

네.

근데 그러면 그 구성인원 34명중에 개인택시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몇 명 정도나 되는 건가요?

개인택시기사가 열한 분이구요, 마을버스 기사가 한 분입니다. 그리고는 대개 주부라든가 상업하시는 분, 그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동을 다니시다 보니까 무료 080전화도 그 분들이 건의를 해주시기를 핸드폰으로 하기에는 요금이 비싸니까 보는 즉시 신고하려니까 힘들다 하는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6월중에 080전화도 설치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이게 개인택시 기사들이 많이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돌아다니기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런 쪽으로 보면은 신고들도 많이 하는 거 같더라구요. 개인택시 기사 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래도 좀 많네요. 그 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데 소명의식도 많이 갖고 있는 거 같고, 다른 분야로도 많이 활동들을 하는 뭐 무전기도 달아놓고 활동도 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면 오히려 골목골목 가면서 그 분들은 오히려 더 잘 파악도 많이 할 거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을 더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우리 민원처리 A/S제도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실적은 없는 거 같애요.

민원봉사 A/S제도는 저희가 기한부 민원을 접수하면서 민원인 A/S제도입니다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처리시에도 그 제도안내 공문으로 안내를 해주고 하는데 상반기니까 6,290건이 처리됐는데 A/S제도가 한 건 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동안 홍보를 반회보라든지 남동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는데도 실적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접수에서 처리까지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을 우선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불가한 민원이라도 민원인이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없었다는 그런 애기죠.

네.

A/S 민원이 많을 줄 알았는데 없어 가지고. 그거 알았구요, 또 하나는 재택전자민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인터넷하고 팩스를 통해서 집에서 팩스를 통해서 집에서 받아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팩스로 집에서 받아보는 게 아니구요, PC통신이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때 우편으로 해달라 그러면 집에서 받아보는 거고, 우편은 아무래도 기일이 걸리니까 내일이라도 받아보겠다 싶으면 가까운 발급기관, 행정기관이나 농협이라든지 그런 기관으로 해주면 집에서 가까운 사무실에서 가까운 팩스,

팩스를 통해서 받아보는 거로,

네.

아니 그래서 왜 서류 하면은 우리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관인을 찍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팩스로도 그냥 찍어서 나간 거에 대해서 그런 서류들이 다 통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농협에서는 지금 발급이 가능하니까,

아, 자기네 저기에서 찍어주니까,

네, 발급기관의 직인을 찍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