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의제6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상정될안건을의사담당주사가보고하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어제에이어서군정질문이의사일정제1항계속해서상정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질문을상정합니다. 먼저옥천면선거구이영호의원님질문하시기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온세계가떠들썩했던새천년이시작되는2000년새아침이밝아온지도어느덧6개월이훌쩍지나가버렸습니다. 금년도상반기를마무리하는제9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를맞이하여군정질문에앞서21세기꿈과희망의고장양평건설을위해금년도를희망찬새천년시작의해로정하고맑은물사랑의최선봉,양평환경농업-21,문화적가치창출그리고지방자치정착을위해노심초사하고계시는민병채군수님과이천식부군수님을비롯한각실과소장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군정기본방향중두번째로추진하고있는양평환경농업-21의적극적인추진에본의원도항상많은관심을갖고있습니다. 이는우리양평군이살아나아가야할길이라고생각하면서“환경농업추진에따른주민소득증대사업이현재어느정도에와있나”하는것에대해군수님께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환경농업각분야별에투자된예산은얼마이며,환경농업8개년계획을세워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환경농업중어떤분야에얼마만한예산이투자되고있는지군민들에게상세히알려주시기바랍니다. 둘째는2000년도는양평환경농업-21의제2단계인보급단계의첫해로서가시적으로농민들이환경농산물을생산해야하는데과연환경농업으로육성하고자하는생산물은어떠한작물인지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는국도6호선이서울에서양평,양평에서용문또용문에서광탄등점차연장개통이되고있어도로의소통은원활하다고할수있겠으나국도에인접한양서,양평,용문,청운등의상권은눈에띠게위축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도국도6호선주변에대규모환경농산물판매장을개설하는것이급선무라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이에대해군에서는어떤대안을갖고있는지그계획과더불어환경농업생산품목에대한유통체계는현재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를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군곳곳에는“메뚜기서식지,반딧불이서식지,허수아비만들기”등3가지하기운동과“제초제,농약,화학비료사용안하기”등3가지안하기운동을계도·홍보하는프랭카드가걸려있습니다. 실제로본의원이살펴본바로는논두렁에제초제사용이전년보다현저히줄어들었음을알수있습니다. 이렇듯농민들은환경농업에앞장서서실천하고있는데이에따른어려움과농민들의불만이상존하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따라서이를해소하기위해서는환경농업을실천함으로써농민들에게직접적으로소득이돌아갈수있도록하는것이환경농업의궁극적인목표라고본의원은생각하며,현시점을기준으로그동안환경농업을실천하여농민들의소득이향상되었다고보시는지,향상되었다면어느정도인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번째로는환경농업으로힘들게생산한농·특산물을소비자에게비싼값으로팔아야하는데소비자들은정작이를알아주지않습니다. 왜냐하면무농약·무비료로생산한청정농산물임을알리는홍보체제가매우미흡하기때문에소비자로부터외면을당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는하루빨리먹거리,볼거리,지역별로생산되는농·특산물을선정하여인터넷사이트를개설하고전국적으로알리는한편홍보지나책자를만들어서울의자매구를비롯한백화점,상가,경매장등소비자에게적극적으로홍보를하여넓은판매망을구축하여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하는데지금까지군에서추진한실적과향후계획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그린농업단지조성을위한호맥파종효과에대해산업진흥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는도로변그린농업단지조성과녹비사료작물의대체효과를거두기위하여지난해종자구입비8,100만원,파종기임대료2,400만원등도합1억500만원의순수한군비를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과연투입된예산만큼효과를보았는지,효과를보았다면구체적으로파종계획대실적그리고수확된녹비의사용처에대하여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이알기로지난겨울철에는이상기온의영향으로수분이부족하여파종된호맥종자가대부분싹이나지않고고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금년에도호맥종자구입비가예산이계상되었는데전시행정의일환으로도로변의가시권에만계속파종을할것인지묻고싶습니다. 환경농업을추진하고있는본군으로서는겨울철에도파란녹비가돋아있을경우홍보효과측면에서성과가있다고하겠습니다마는우리군의기후와토질에적합한지에대한검토가요구되고있으며,일회성의소모예산이되지않도록재삼촉구하는바입니다. 다음은각종건설현장에공사감독관배치현황과그활동상황에대해건설관리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에의하면금년도주요사업량은신규89건과이월및계속사업비를포함하여129건에990억원의재원이소요됩니다. 주요사업량만을말씀드렸습니다만이외에도수많은사업들이본청실과소와읍·면에산재되어있고,특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물이용부담금146억5,600여만원이주민지원사업비로추가책정되어현재추진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렇게볼때금년도사업이수백건이넘고,예산도1,000억원이상이되는것으로볼때건설공사의중요성이증대된다고보겠습니다. 그러나매번겪고느낄수있는일이지만공사가잘되고안되는것은공사의지도·감독이가장중요하다고봅니다. 본의회에서행정사무조사특위활동을통해현장을확인·조사한결과를볼때시공에서부터준공에이르기까지설계대로추진되는가하는것은공사감독관의관심여하에따라공사의품질을평가할수있다고보겠습니다. 그러므로금년도부터라도각종공사장에감독관을적정배치하여지도·감독을하고있는지그배치현황과공사감독관의활동에대해상세히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제4조규정에의하면관할지역내주민대표인이장님을감독관으로위촉토록하여부실공사예방활동을하게되었는데과연이같은명예감독관이철저하게운영되고있는지에대해서는의문을갖지않을수없습니다. 해당이장이잘못된사항을지적하면업체에서는시정하기는커녕오히려지적한사람을무안하게하는일이비일비재한바,이에대한근본적이고확실한대책을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하시기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군수님답변에진심으로감사를드리면서제가보충질문드릴사항에대해서는거의답변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를드리면서중복질문은피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환경농업-212단계까지추진하시면서수많은어려움을겪으셨을텐데현재잘추진되는데대해서다시한번감사를드리고아무쪼록8개년계획을세우신환경농업이꼭성공리에이룰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면서누락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우리관내에주민들이거의이해를못하고있는점이한가지있습니다.지금물이용부담금을받아가지고환경농업에일부전용하고있지않느냐하는여론이상당히많은것으로제가분석을했습니다.그러한점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하시죠.

제가세번째로물은6번국도선확·포장공사로인해서대규모농산물판매장직거래설치를질문을드렸는데거기에는답변을안해주셨는데요,엊그제산업진흥과에서업무보고시에도국비50%,도비25%,군비25%도합5억원의예산을확보해서농·특산물에대한판매장을설치한다고하였는데이러한사업을전용해서6번국도에설치하실수있는계획은없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최경준입니다. 이영호의원님께서그린농업단지를조성하기위해투입된예산만큼의효과를보았는지여부와앞으로의파종계획에대해서질문해주셨습니다. 양평환경농업에대해서많은관심을가져주신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호맥은추위에매우강하고뿌리가매우깊게뻗고초장이길어서단위당청초생산량이많은관계로토양개량효과가뛰어난작물이므로농작물수확후파종하여이듬해농사전까지수확하여목초로사용하거나청초비료로사용하는아주좋은작물입니다. 과거에도녹비사업으로추진하는사업이었으나농촌노동력감소등으로쇠퇴하다가환경농업차원에서지난해휴경지나도로변전답에그린농업단지588㏊를조성하였으나공교롭게도파종시기에맞추어2～5일간격으로비가와파종이지연될뿐만아니라파종된포장에서는습해를받아서발아율이매우저조하였습니다. 금년봄에도2월부터5월까지6일간의강우가있었으나0.5㎜에서7㎜미만으로봄가뭄이지속돼서생육초기에생육장애가크게나타나정상적인호밀성장이이루어지지않으므로해서충분한사업효과를거두지못하였음을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토양개량과녹사료공급차원에서2000년도에도850㏊에1억7,300만원을예산을확보해서농경지와겨울철생산이중단된비닐하우스과수원등에집중적으로파종할계획으로있습니다. 지난해경험을거울삼아서적기파종과포장관리에철저를기해서소기의성과를거양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것을말씀드리면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2000년도에도850㏊에대해서1억7,300만원이예산이소요된다고말씀하셨는데양평군에농가가2,800여농가가되지요,정확한수치는아니겠습니단만...

총농가는9,900농가요.

9,000이여?

예,9,940농가.

그렇다라고보면은지금1억7,300만원이투자된다고봤을때축전비료로환산하면은14포내지15포정도지금그렇게9,000농가에공급을할수있는데물론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제가또질문드린대로그린농업단지를조성해서정말겨울철에도파랗게잎이돋아나서초원의길을걷는다면상당히홍보효과가있다는것을제가질문드린바도있습니다마는금년에도1억7,300만원을들여서작년같은경우로기후관계로인해서정말소득을보지못한다면투자대효과의효율성을거두지못한다면명년부터라도이것을대체하실의향이있으신지이에답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앞으로전개되는기상여건에대해서는예측하기는어렵습니다마는호맥에의한녹비는우리가토양개량측면에서반드시해야할사업이고,또앞으로논농업직불제가시행됨에따라서이사업은꼭해야될사업으로생각이됩니다.

왜그러냐하면요,아까도군수님께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지금선도농가에는축분비료를포대당1,000원씩공급을하고있지요?

예,그렇습니다.

일반농가에는2,500원씩공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선도농가보다는일반농가가훨씬많습니다.그불만의해소는이러한문제점에서도온다하는것으로본의원은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질문드린사항이니까꼭하셔야되겠다는문제점이있습니다마는지역에대한농가에대한안배도해주셔야하는거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질문을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호맥파종에대한것은반드시선도농가만을대상으로하는것은아닙니다.전농가,희망하는농가를대상으로해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하시기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김정기입니다. 의원님께서는금년도는공사가많아지도·감독이더욱절실히요구되므로앞으로철저한관리감독을위한감독관배치현황과활동상황그리고명예감독관운영실태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관내에서발주한공사는총227건으로사업장별로기술직공무원1인의감독관,또는연락관으로임명하여현장지도·감독을수행하고있으나공사의철저한관리를위하여사업장별로공사현장에상주하여공사의시공상태를확인조치하여야하나건설일반행정업무를수행하면서1인이5개사업장,또는8개의사업장을관리·지도·감독하고있어민원발생,콘크리트타설,철근배근등주요공정시현장을방문지도·감독하고있는실정으로감독관배치현황을말씀드리면공사발주건수는227건이며,감독공무원32명이감독업무를수행하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명예감독관운영은양평군부실공사방지조례제4조규정에의거당해공사관할지역내주민대표,이장이나새마을지도자등을명예감독관으로위촉하여공사현장을수시방문부실공사또는부실시공이우려되는사항을감독공무원에게통보하여공사로인한주민불편해소및의견을청취반영하고있습니다. 명예감독관운영실태는공사발주건수는227건이며,명예감독관위촉인원은166명입니다.위촉된명예감독관들의활동은공사중주민불편사항해소,주민건의사항을사업에반영하는일,지역주민이해설득,주민홍보등을하고있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이영호의원입니다. 의장님께일문일답을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감독관1인이5개소에서8개소많은업무를겸해가지고감독을하는현장이많은곳은8군데인데좀소홀함이없습니까?

원칙상으로따지면은저희군실정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하나의실태입니다. 감독이라고하는것은건설공사업무처리지침에보면은상주감독하게돼있습니다.그렇게함으로써그야말로성실한감독이수행될것이라고판단되고있으나실제는민원이라든가공무수행사항그런사항이있기때문에불가피하게주요공정이진행되는과정에서만확인·감독하는그런실정에있습니다. 저희군에한해서만있는사항이아니고전반적인사항이라고하는사항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제가관내현장에서답변을드리게돼서미안한데요, 옥천교가설현장을공사시에다녀오신적이있습니까?민원이발생할때마다갔기때문에여러번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착공연월일에관한자료는제가준비되지않았습니다.

제가말씀을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옥천교가설착공이’99년도2월에착공을했더랬습니다.2월달에착공을해서’99년도11월경에중단이되었습니다. 중단된이유는잘아시는바와같이교량매입지가매입이안되는과정에서4～5개월동안중단이되었는데제가이말씀을왜드리느냐하면은’99년도2월달에착공을하면서이교량에대한철근을90%이상구입을해왔습니다. 그구입해온철근이4～5개월여동안눈·비를맞아가면서녹이많이났더랬습니다.그럼이녹을제거해가지고철근을배관해야하는데비용이많이드니까업자가이철근을그냥배관했습니다.이게콘크리트를쳤을때정말로성숙이가능하냐여기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이슬경우에는브러시로녹을완전히제거해서배근하는것이원칙입니다. 제가확인한사항은아니지만그건제가감독저희직원이감독공무원한테확인을해보니까녹이슬은그자체를배근한사항은아니고완벽하지는않지만브러시로녹을제거해서배근한것으로이렇게저는알고있습니다.

이걸제가촬영을한것인데요,제가사진의촬영기술이없어가지고조금멀리찍다가보니까이철근배근한것에녹이난것이정확하게나타나지않습니다.그러나이거보십시오,나중에내가보여드릴테니까,이철근이이렇게녹이났습니다. 이것이성숙과정에서정말로문제가없느냐?현장소장하고제가몇번말다툼을해본적이있는데그래서감독관도제가한번나오라고해서감독관도한번나와본적이있습니다. 앞으로는이러한문제가재발되지않도록담당과장님께서는어느현장이됐든철저한감독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는바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이점은답변안해주셔도좋습니다. 다음은옥천교아까준공후에다녀오셨다고말씀을하셨지요?

예.

전문가가설계해서시공한데대해서상식이부족한의원이이러쿵저러쿵제시하는것은잘못되지않았나하는생각을합니다마는본의원이문제점으로봤을때교량의날개부분이급커브형태로되어있어요. 사고의위험이항시따르고있다이렇게보여지고교량의입구가현재도로보다2m가높습니다.이따도면에서,도표에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만지금교량앞이이렇게나와가지고상대방차교차하는게보이지를않습니다. 여기에대한문제점또교량공사가수해복구로인해서가설이됐기때문에정말로자연경관을해하는이러한형태에서설계가되고시공이됐다이렇게본의원은봅니다. 그래서제가이도표를말씀을드리면은잘아시는바와같이여기가모르진이고신복리보이시죠?

예.

지금옥천면사무소용천리쪽으로가는길입니다. 지금교량이이렇게굽어져나있는데상판도지금상판도말이죠,이게이렇게아주기억자가되다시피되어있어요.이유는아스콘을한5전정도만더양쪽으로쳐서이렇게구배를잡아줘도이러한현상은안나올겁니다.그러시고지금여기보시는바와같이매입한땅이지금남았지요,일부?

예,있습니다.

남다보니까도로폭은좁은데다가급커브가생겨가지고좌회전해들어가는차는우회전해나오는차에소통문제에서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이걸꼭어떠한예산을확보하시든앞으로예산을확보하셔서이부지를매입해가지고이걸다복개해주시는걸로앞으로설계계획을세워주셨으면하는부탁의말씀도곁들여드립니다. 그리고이모르진에서교량을진입해들어올때도로폭은좁은데다가이버스가가오마루에들어오려고하면은중앙선을거의넘어야됩니다. 그래서이쪽에남은땅을더복개를해주셔가지고버스가좌회전해들어올수있을때중앙선을넘지아니하도록잘못된것을시정해주십사하는뜻에서이도표를그려가지고나와서설명을드렸으니까담당과장께서는앞으로충분히그러실걸로믿습니다,본의원은. 이공사는절대잘못된것이니만큼앞으로잘못된것은시정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가능합니까?안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분명한사실은전문가가설계시공했던사항이주변도로또는제방하고조화가되지않아서의원님이지금지적해주신3가지사항에대한문제점이발생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그러나그시공자체가잘못됐다고하는그런인식은저는갖지않고있지만처방으로다가도로구배가짧은구간에6%구배가생기고그래서시계가확보되지않고교통사고위험이존재되고있다고하는사항에대해서는구배를완만히조정하고배수뿐만아니라배수로시가지내종·횡배수관을별도로설치를해서배수처리도완벽하게하겠습니다. 또한교량부분에대한커브문제관계는아스콘덧씌우기로인해서조정할수있는사안이기때문에뿐만아니라아스콘포장을해서그런문제가해소되도록이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또하나모르진제방에구배관계는어차피하천양쪽에제방도로든기존도로든그법면으로인한문제는전반적인사항으로봐서구배를조정해서시정할그럴시정할필요성이있는것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본의원이꼭그렇게믿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먼저“맑은물사랑”실천과“환경농업-21”그리고문화적가치창출을통한「21세기넉넉한양평건설」을위해불철주야애쓰고계신민병채군수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들의노고에대해이자리를빌어심심한경의를표하면서,군수님께두가지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군수님께서늘군정에대해철학으로여기고계시는“맑은물사랑실천운동”과“환경농업-21”은현재어느정도의가시적인성과를나타내고있으며,점차제자리를찾아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문화적가치창출을통한양평군의상품적가치는정신적인가치로서수량적으로는절대판단할수없으므로그성과를분석한다거나이해한다는것이사실상어려운실정입니다. 이러한군의방침과유사하게태권도공원에관한보도를얼마전매스컴을통해우연히보게되어태권도공원유치건에대해군수님께첫번째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난7월5일태권도공원유치를위한후보지설명이서울프레스센타에서개최되었는데이에대한성과나주위의여론은어떠했는지와태권도공원이야말로21세기를대비한굴뚝없는산업으로서전국26개시·군이태권도공원을유치하기위해각축을벌이고있다는데이에대한현황과정보그리고우리군에서는유치를위해어떤준비를하고있으며,구체적인전략은어떻게세우고있는지,또한태권도공원이유치될때우리군에어떠한이익이어느만큼있을것으로예상을하고있는지등계획과비전을상세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만일군에서태권도공원을유치하고자결정하였다면다시거론하고싶지는않지만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건의경험을토대로철저한분석과검토를거쳐불필요한예산과인력의낭비는물론군민들로부터다시는비난과불신의대상이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공무원사기진작방안에대한질문입니다. 우리양평군공직자는자타가인정하듯예전관선시대와비교해보면많은차이와변화를보이고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취임직후공직자의의식변화를위해4대군민신뢰회복운동,IMF외환위기에따른국난극복을위한공직자의식개혁운동,255마을담당제활성화시책,YCR을통한친절운동등여러가지시책을가지고공직자로하여금군민을진정한주인으로모시기위한지방자치정착을위해심혈을기울인결과괄목할만한성과를거두고있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또한예전공직자의관료주의적이고,권위주의적인행태가이제는많이사라졌고,전국의자치단체중에서도우리양평군공직자가최선봉에서우수한평가를받고있다는데에큰자부심을느끼고있습니다. 그러나지금에와서돌이켜보면이와같은큰결실이있기까지지난수년동안우리공직자들이자기성찰을위해뼈를깍는듯한고통속에서지내온탓인지,아니면공직구조조정으로인한후유증때문인지는모르겠지만왠지얼굴에수심이가득하고,어깨가움츠려있는것을볼때면못내안타까움과함께한편으로는측은해보이기까지합니다. 우리동료의원들께서도여러차례에걸쳐공직자들의사기진작방안을요구하였습니다마는아직공직자들이피부로느낄수있을만한대안은미흡했다고봅니다. 이번군정에관한질문시간을계기로본의원은공직자들에게실질적이고구체적인사기진작방안을군수님께듣고자함이며,약속을받고싶습니다. 공직자는우리군을이끌어가는리딩그룹이자큰자산입니다. 지금까지는개혁을위한채찍만을가했습니다만앞으로는그들이직장에대한애착과희망그리고소신을갖고더욱더직무에전념할수있도록따뜻한격려와애정을주므로써우리군민이갈망하는“21세기꿈과희망의고장!양평건설”의기수가될수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따라서본의원은공무원사기진작방안에대한군수님의견해와약속을듣고자하는것은우리군의만년대계를위하고자하는심정에서질문을드리는것입니다. 피상적인답변보다는좀더진솔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특히,일선읍·면에서주민들과피부를맞대고불철주야애를쓰고있는공직자들에게인센티브를주는방안은아울러갖고계신지에대해서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물이용부담금에대하여부군수님께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지난3년이라는세월동안한강법제정과관련하여온군민이투쟁한결과수도권주민으로부터물이용부담금을받아올수있게되었습니다. 본의원이부군수님께묻고싶은것은과연이돈이상수원관리지역주민의피해에대한보상금인지,아니면물을깨끗이하라는조건의비용인지를묻고싶은것입니다. 금년도물이용부담금은아직한푼도지출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벌써부터각종매스컴이나수도권지역NGO들은“물이용부담금을주는데왜물이깨끗해지지않느냐?”는식으로몰아붙이고있는데과연우리가이러한돈을받아써야하는지에대해서도묻고싶습니다. 또한이왕상수도관리지역주민에게보상금으로주는돈이라면자치단체에서요긴하게사용할수있도록모든사용권한을위임할것이지“뭐에써라,이것에써라,저것에사용하면안된다”하는식의일방적인지시는마치환경부나수도권지역에서얼마되지않은돈을갖고생색이나내보자는것은아닌지이에대한군의획기적인개선대책이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아시고계시겠지만요즘이물이용부담금에대해군민의목소리가설왕설래합니다. 이돈을받고우리가앞으로얼마나더많은규제를당해야하며,얼마나많은재산권을포기해야할는지근심어린걱정을많이하고있습니다.공무원들도이돈때문에나중에각종감사기관으로부터얼마나시달림을받게될것이라는우려의목소리또한많이나돌고있는실정입니다. 물이용부담금이깨끗한물을담보로한조건상의돈이라면다시한번깊이생각해봐야하지않겠습니까? 교량건설이나도로포장,심야전기보일러설치등을차라리늦게하거나안하는것이속편한것이지지금보다훨씬더많은규제에손과발이꽁꽁묶여자유를구속받고더많은고통의나날을보낼수는없지않겠습니까? 또한우리군민이언제수도권시민의식수원이기때문에물을깨끗이해야한다고한적이있습니까? 우리지역에있는우리의물이기때문에후손들을위해서라도물을깨끗이하기위해노력한것인지정부나상급기관의강요나지시에의한것만은아니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따라서이번기회에물이용부담금사용용도나방법등전반적인사항에대해다시한번깊이생각을해볼때라는생각을해보며,이러한환경부의대책에강력히건의하여소신있는답변을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상수도급수지역확대방안에대해수도사업소장께질문하겠습니다. 지금양서면에서서종면간광역상수도를당초1일1,000톤에서5,000톤으로용량을늘리는확장공사가한창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현재상수도급수지역은서종면의경우문호리일부구역이며,급수량도1일1,000톤내외입니다. 잘알고계시겠지만서종면은유일하게지하수가잘안나오는지역이라어디를가도물이부족하기때문에주민들이겪는고초는이만저만이아닙니다. 더욱이요즘은서종면이살기좋은전원지로각광을받다보니이곳에정착하려는전입인구가늘고있어상수도로인한민원역시적지않게발생하고있습니다. 따라서상수도급수지역을문호리전지역과수입1리까지확장할수있는계획은갖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라며,5,000톤에대한구체적인급수계획에대해서도아울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덧붙여상수도공사시가정으로인입되는관로매설을새로이어떻게추진하고있는지에대해서도믿을수있도록답변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으로군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태권도공원에대해서한가지만더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군수님께서는아까답변잘해주셨는데자연사박물관에대해서상당한애정과말씀을드리면욕심을가지고우리군민,8만군민이최선을다해서오늘날까지이르렀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나그문제는아까군수님께서말씀하신대로정부에서예산하나안서있고지금유야무야한상태이고,지금태권도공원은저번에신문지상이나또저번에설명회에서도얘기가나왔고신문에도났습니다마는8월달내지9월달까지후보선정작업을마친다고보도가됐습니다. 그럼결과적으로지금오늘7월이니까시간이없습니다.다만우리가최선을다해서미련없이투쟁을해가지고선정이안되는건할수없지만미온적으로대처를했다가선정이안됐다면그후에우리군민들이가지고있는허탈감은이루말할수없으리라고생각을합니다. 이래서짧은기간이니만큼자금을투자하는것이아니라우리집행부나의회나우리공무원전체양평8만군민이“이러한좋은호기가있다.”“이것은꼭우리가유치를해야되겠다”는의지를가질수있는기본모체를가동을해서선정의최소한에되는방향으로노력은해봐야되지않겠느냐? 우리8만군민이노력을하다가안되면어쩔수없지마는이런안일한대처를했다가나중에다른시·군에뺏긴다면우리주민들의허탈함과우리공무원들이나군수님이나우리의원들의질책은지금의더이상은질책이있을거아니냐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질책이무서운것이아니라그렇게좋은사업을놓쳤다는것도원통한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 제가한가지더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짧은시간이니까지금아까자연사박물관유치상임위원회나그다음에위원들이것을전화를해서둘러잡아서빠른속도로최선해서줄을놔서하는데까지최선을다해봤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을가지고군수님한테확고한의지의말씀을듣고싶습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아니,그다음에두번째로공무원사기진작에대해서한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군수님이상세히설명을해주셨습니다.그런데지금우리공무원들이60년대,70년대,80년대초만해도양평군에같이근무를하는농협이나축협이나교육공무원들이런수준에비하며우리내무공무원들이상당히우위의대접을받고있지않았느냐이러한저는생각을해봅니다. 그런데지금현실에와보면농협에근무하는말단직원이라도“군청에들어와근무를할래,너희농협에단위조합에서근무를할래?”하면군청에들어와서근무를하겠다는농협공무원은한사람도없을겁니다. 그문제는왜그러냐하면은지금예우차원이나봉급면이나모든면으로우리내무공무원들이농협·단위조합에있는공무원들을따라갈수가없습니다. 어떻게보면그네들이한수더위에있다고생각을합니다.이렇기때문에그네들이더밑에있다지금상위로올라왔다. 지금정부에서맨날입버릇처럼하는얘기가“일급대기업의회사만큼우리내무공무원이나전체공무원들의수준을끌어올리겠다”이것이윗분들의정책입니다. 그러나그것은말로만구호에그칠뿐이지아직도대기업에우리공무원들이따라가기는문턱이상당히높다고저는생각이됩니다. 다만,우리양평의600여공무원을인사나모든관리면에서군수님이책임을지고계시고또사기진작에도군수님이본의원이생각하기로는마음만잡수면사기진작도할수있다고저는안일하게생각을해봅니다. 다만문제는첫째뭐가문제냐하면은면에있는공무원,군청에서있는공무원아까도한달에한번씩여러차례해서군민회관에서동일하게교육을하고홍보를한다고말씀을하셨는데뭐상당히좋습니다. 그러나말단면에가있는공무원들이생각하기에는같은9급에서8급이되고,8급에서7급이되고,계장이된다하더라도면에근무하는공무원과본청에서근무하는공무원과의차이는하늘과땅차이다. 면에가서근무를하면같은수준급에올라가는진급케이스에도면에있으면그백을못받는다.군수님이그렇게는안하시겠지마는말단면에가서공무원들이가지고있는정신머리속에는그러한잡념이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런문제는바로사기진작이이런문제는군에서어느요직에서근무를하든,면에가서어떤말직에가서근무를하든성실히근무만최선을다하면진급하는거나모든과정에는하나도변함이없다.군의본청에있어도올라갈수있고,면의말단에있어도올라갈수있다이런자부심을불어넣어줬을적에공무원들의사기는진작되지않겠느냐? 이래서바로군에서근무하는공무원들도“나어느면에가서근무하게해주십시오”하면보내주실수있고,면에서근무하는공무원이“나군에어느부서에가서근무하고싶습니다”하면받아주는이런시대가됐을때공무원들의사기는하늘같이올라갈수있지않겠느냐?다만지금공무원들의봉급한달에5만이나3만더준다고그게사기진작은아니라고봅니다. 자기들이가지고있는또일생을공무원에몸바치면서퇴직할수있는그기간에최대한의공무원들자기역량을발휘할수있을때우리양평군은제대로반석위에올라설수있는공무원사회가되지않겠느냐,공무원이제대로됐을때우리양평군은지역사회나모든것이탄탄한반석위에서발전할수있지않겠느냐이렇게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군수님이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대안제시는아닙니다마는이렇게해야면에서근무하는사람도어깨에힘을주고최선을다해서면민과피부를맞대면서최선을다했을때바로양평군의홍보면이나양평의행정이바로군민,면민한테침투가돼서우리군정이바로가는데바른길을알고그네들이최선의협조를할때우리군이바로가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여기에대해서간단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군수님께서한강유역관리청에여러번건의를하셨다고그랬는데그건잘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양평군민이또한강상수원구역우리양평군뿐아니라다른지역에도다마찬가지일겁니다. 우리가지금해서서울사람들이80원을올려서거기몇푼주는것을떳떳하게우리가마음대로사용하려면특별회계가됐든일반회계가됐든양평군에200억이면200억자치단체장앞으로떨궈주면여기서무엇에쓰든자유자재로활용을하게해야되는것이지이것을다리놓는데는안된다어떤부분은되고어떤부분은안된다해서일일이간섭을하면이것은안된다고봅니다. 앞으로군수님께서는강력히한강유역관리청에건의를하셔서이문제는2001년도예산부터는우리자치단체로떨어지도록최선의노력을해주실것을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김영구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사실올해처음실시되는물이용부담금지원에관한것은그근간이되는한강법을만들적에누구보다도제일피를많이흘린우리양평군민특히NGO들의희생이있었기에헌정사상처음으로위정자들얘기로참주민과함께만든법이다라는그런얘기로올해부터물이용부담금이지원됐습니다. 이물이용부담금이사실상우리양평군같은경우물이용부담금을받을수있는재원즉환경정책기본법에의한1권역,2권역또한모든하여튼재원에의해서처음에는사실상한500억정도될것이다해서다들들떠있었습니다. 동네마다얼마씩나눠서할것이냐하는어떤쇼도있었고결국우리는근200억199억4,600만원을지원받았고현재기초시설비라든가또주민지원사업비라든가여러각도로편성이됐습니다. 문제는이런재원에의한지원금즉하드웨어쪽의지원금만을지금생각치말고이왕받으려면피흘린만큼애쓴만큼많이받아야되지않겠느냐그럼더받을수있는소프트웨어를개발해야되지않겠느냐이런말씀입니다.즉,요전에일례로우리양서에프라임아파트건설에환경부와환경연합이라는데서쉬운말로들쑤셔가지고결국이제아파트업자들이손을들었습니다. 그러면서거기에대한배상은결국이물이용부담금내에있는토지매입비나기타사업비에서책정될것같은아직확정은안됐습니다만예상인데그럴정도의예가나온다면우리관내에사실상군사시설이전비라든가이런데에도요청을해서한번그런아주기본적인재원에의한부담금을지원받는것이아니라그외에물이용부담금을더추가해서받을수있는소프트웨어개발그런의향예상되는그런생각은있으신지한번궁금해서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좋습니다. 작년에물이용부담금을과연얼마가적정선이냐할적에모용역단체에서는230원이라는얘기가나왔고경기도에서는110원을제시를했고결국5대광역단체장과협의가되기를80원그리고플러스알파2001년이후에는30원을증액시켜주는플러스알파이렇게나왔는데지금부군수께서의예상은그럼30원이라는액수가늘어나면은결국50원이라는돈이면은한2,000억됩니다.30원이라는돈이늘어나면현재우리가한200억받았는데80원됐을적에.그러면한300억육박하는돈을받을수있지않겠나이렇게예상을하십니까?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후의답변은중식후듣도록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김춘성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는서종면이살기좋은전원지로각광받으면서전입인구가늘고있는데상수도가부족하여많은민원이제기되고있으며,문호리전지역과수입1리급수를확장할수있는구체적인계획과가정인입관로매설추가계획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추진중인양서,서종상수도확장은시설용량1일1,000톤에서5,000톤으로증설하는공사로2000년2월18일준공을목표로정상추진되고있습니다. 다만양수～문호간도로확·포장공사와병행추진하는관계로도로공사가늦어질경우준공예정일내상수도공급에약간의어려움이있습니다. 양서,서종급수구역은소재지를중심으로인구밀집지역을선정하여목표년도인2011년에급수인구를양서지역은8,670명으로설정하여시설용량을1일3,381톤으로,서종지역은4,150명에시설용량1일1,619톤을계획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문호리전지역의급수공급은상수도확장공사준공후5년후재정비계획시시설용량,지리적여건,사업비등을검토하여최대한반영토록하겠습니다. 또한수입1리까지상수도확대공급계획은서종면문호리의인구증가추세로볼때목표년도급수구역의상수용량확보문제와지반고에따른가압시설설치여부또한5㎞의배수관로매설공사로인한도로굴착가능여부등을고려할때상수도공급은지난한실정입니다. 향후재정비계획시상수도용량과급수인구,지역여건을감안하여급수구역확대가능여부를검토토록하겠습니다. 또한상수도가정인입관추가매설계획과관련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공사계획은주관로만설치토록설계되어있었습니다.상수도공급전인금년도이구역에대해서는상수도공급전인금년도9월경에급수지역주민을상대로설명회와홍보를실시하여급수희망가구를파악하여별도의지선설치계획을수립하여급수와동시에각가정에통수토록급수가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추후인구가늘고하는데서는대책수립이필요하겠습니다마는지금현재양서,서종5,000톤의증설계획으로예산이89억이예산이섰지요?그런데지금현재저번4월달에추경에마무리예산확보과다된걸로알고있습니다. 다만아까말씀드린대로서종,양서지금양서에서서종오는길이완공이안되기때문에지금수도관을못묻는걸로지연이되는건알고있습니다마는그문제는본의원이알기로는12월달안으로다른주변정리는늦더라도교통이소통될수있는걸로거의처리될걸로생각이됩니다. 그러면그때가서그원수는묻더라도아까말씀하신대로지금부터설계를해서각가정에인입선이들어가는것은빠른시일내에해서가정마다해놓고원선이착공이되면한번에양서,서종이동시에통수식을하도록이렇게준비를해야되지않느냐? 지금9월달에가서공청회를하고설계를해서인입선을묻는걸하신다고그랬는데저게지금인입선이한두집아니고수백호를지금땅을파서인입선을새로묻는다면그일이원선묻는것보다도더힘이들고시간이걸릴일이라고생각이됩니다. 이래서이런문제는예산이확보가다됐으니까빨리서둘러서12월달에개통이되면그때다일제히가정마다물이나올수있게끔만반의준비를해야되지않느냐? 지금안일하게대처를하고있다가나중에가서급하게하려면공사도부실공사의위험성이있고여러가지문제점이있으니까또일이쉬운일이아닙니다. 서종면만해도수백호에해당하는걸부엌에까지전부땅을파서수도선을묻어줄려면은그일이보통일이아닙니다.그래서미리미리설계를하고공청회를하고해서빠른시일내에사업에착수해서금년까지한꺼번에물이나올수있도록최선을기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청운면선거구박정철부의장님질문하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무더운날씨속에군정질문에열과성의를다하시는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노고에감사드리며,영광의21세기를맞아온갖지혜와힘을합하여활기찬양평군을이끌어가시는민병채군수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노고에항상깊은감사를드리며, 맑은물사랑을군정의최선봉에두고환경농업-21추진,문화적가치창출,종합관광·휴양지개발,지역정보화계획등을군정목표로하여,군민이진정한군의주인이되는지방자치를위해군정을펼치시는군수님께농업기술센터건립및운영에대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법규의중첩규제로지역산업이발전하지못하고농업을주된생업으로하는본군은협소하고낙후된농업기술센터를신축·이전하고,첨단과학영농교육시설설치로친환경농업개발과농가경쟁력제고및소득증대를위해신축하고있는농업기술센터의시험포장은본군의특화작목을개발하기에면적이협소하고,표고점이200m이상으로군농경지평균표고점100m와맞지않으며,급경사로시험재배포장에는부적합하다고보며,21세기는지식기반사회이며,농업인도새로운기술과전문기술을요구하고있으며,농촌지도공무원도분야별전문특기를부여하여끊임없는자기개발을할수있도록제도적인뒷받침이이루어져야하지만전문지도활동은미약하고행정요원화되어가고있는실정이므로본군의농업발전을위하여농촌지도직공무원의전문화가시급한실정이므로이를위한개선방안과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운영대책,청소년들이이용하기에는거리가멀어오고가는것이불편한데이에대한교통대책은있으신지답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청운면청사에대하여기획정책실장께질문하겠습니다. 청운면청사는건축년도가82년1월로읍·면청사중2번째로오래되었으며,특히매립지의지반이약한데에다부실공사로건물전체가금이가있을뿐만아니라비가새는곳이여러군데이며,주민들이이용하는문앞에는석순이생길정도여서수차례에걸쳐청사신축을요청하였는데도IMF및주민자치센터로의전환등을핑계로수년이지났는바이제는더이상보기에도위험이많으므로청사신축에대한정확한답변과더불어양평군중기지방재정계획의분야별지역발전지표에2001년읍·면청사1동이계획되어있는데이는어느청사를지칭하는것인지,신축이되는것인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농업-21및환경농업선도농가선도마을에대하여산업진흥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환경농업에대하여동료의원여러분이질문을하셨습니다만주민과직결된주요사업으로몇가지짚어보겠습니다.환경농업은농가스스로영농계획을수립하고신념을가지고실천할때성공할수있다고보며,행정기관에서는필요한자금지원과새로운정보제공등뒷받침에역할을하여야하나관주도의획일적사업추진은관에대한의타심이생겨보조금지원이없이는사업을하지않으려는타율적영농의식을조장시키는결과를초래하고있으며,특히선도농가의선도자적신념부재로실천력이매우미진하고,일반인도자율실천의지가결여되어있으며,공급되고있는BMW활성수,키토산,목초액등환경농업자재는작목별사용기준도명확히설정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공급되어농가에애로가많습니다. 사용한후어떻게될지예측이불확실하여사용을꺼리는농가가많으며,생산조직체및생산기반이취약할뿐만아니라환경농산물을차별화하여판매할수있는유통망또한없고,특히대내·외에알릴만한환경농산물생산이매우미흡한실정입니다. 농·축산물품질인증자료를보면환경농업을실천하지않는여주군의경우품질인증현황은16건에1,740명인데비해환경농업을실천하는양평군은고작12건에76명에불과한실정입니다. 환경농업을실천한다는명목으로제초제·농약·화학비료등을사용하지않겠다는세가지안하기운동을실천할경우,인력의부족으로인한생산비증가,병·해충발생으로인한단위수량성저하로농가소득의하락이예상되어농업인이실천을기피하고있으며,일부농가에서는반발심마저도나타내고있으므로환경농업을실천하는농가에소득을보전시켜줄수있는지원대책등이상여러가지문제점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맑은물공급대책에대해수도사업소장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세계속에우리나라도물부족국가로분류되어있으며,물의중요성과생활수준의향상으로인한물소비증가에대처하고,미급수지역에안정적이고깨끗한수돗물을공급하기위해애쓰시는수도사업소장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 지방상수도6개소,간이소규모시설117개소,약수터8개소등상수도시설131개소이외지역의수도계획과특히면소재지상업지역의상수도공급이안된곳의계획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국도4차선인터체인지(IC)내가로등설치에대하여건설관리과장에게질문하겠습니다. 국도6호선및44호선의4차선도로확·포장사업으로교통량증가및대형사고가예상되는바교통사고를줄이기위한예방대책의일환으로관내4차선도로인터체인지(IC)와마을진·출입로등에가로등설치가시급히요구되는데이에대한대책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하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답변은잘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효율적으로운영하는타시·군사례를수집,본군실정에맞게직제를대폭개편,지도사의수준높은전문농업기술지도자로기능전환할생각은없으신지,21세기농업경쟁력은기술로승부를하는데프러그육묘한묘종은관행묘보다뿌리내림이1주일이상빨라수확도앞당기는데체계화된육묘기술로육묘를생산,농가에저렴하게보급할대단위육묘생산시설을만드실생각은없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신상길입니다. 청운면청사신축에대한박정철부의장님의질문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청운면청사가’82년도건축이되어서건물전체에금이가있고비가새고있는데2001년청사1동은어느지역청사를지칭하는것인지,청운면청사를신축하도록되어있는게아니냐하는걸로알고질문에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군지방재정계획에의하면2001년도읍·면청사1동을건립하도록되어있는데이사항은청운면사무소청사를신축하기로계획되어있던것이사실입니다. 그러나’97년말국가적으로불어닥친IMF사태로인해서’98년9월17일행정자치부로부터청사가협소하거나또는노후로인한신·증축은경제사정이호전될때까지취소방안을적극검토를하도록통보가됐고또한겸해서읍·면사무소의기능전환과관련해서신·증축을제외토록저희한테통보가왔습니다.이에따라서2001년도청운면사무소신축을일단은유보하게되어있음을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따라서질문하신내용중에현재면사무소건물이금이가있고비가새고있다고하신데대해서는별도로자체진단을실시를해서보수가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앞으로읍·면사무소신축에대한사항은지금국가적으로봐서국가경제사정이호전됐다든지또는읍·면·동사무소의주민자치센터지원안에대한결정이정책결정이아직나지를않았고그저께수도권일보를잠시봤습니다만지금행정계층에대한축소방안이검토가되고있다는언론보도를봤습니다. 지금현재3단계로되어있습니다.도,군,읍·면이렇게되어있는것을2단계로축소를하고있는상당히심도있게축소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는보도를봤습니다. 여기에대한사항은중앙에서별도로아마앞으로방침결정이내려오지않을까이렇게되어서읍·면·동사무소를신축을해야될방안을검토를하게될때는영순위로청운면사무소건축은검토를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답변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최경준입니다. 박정철부의장님께서관주도의획일적인사업추진은농가들이보조금등지원없이는사업을기피하고농가의자율실천의지가부족하다,BMW활성수,키토산,목초액등환경농업자재의사용기준이불명확하고결과예측이어렵기때문에사용을꺼리는농가의생산대책과생산기반및조직이취약하고환경농산물을차별화하여판매할수있는유통망확충계획과환경농산물품질인증실적도미흡할뿐아니라인력등생산비증가,병·해충으로인한수량감소등에대한농가소득하락예상에따른소득보존방안에대해서질문해주셨습니다.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앞서군수님께서도환경농업의필요성에대하여말씀이계셨고고기섭의원님께서질의하신바에도답변드린바와같이환경농업은어떠한형태로든우리지역에정착시키고많은농가가참여토록하는일이농업을관장하고있는우리농업공무원의사명으로인식을하고있습니다. 그동안단기간내에환경농업이확산보급되게하기위하여방법으로각마을마다선도농가를선정을하고선도마을을중심으로환경농업을실천에옮기도록1,700여농가에게키토산및BMW친환경농법기술보급교육을실시하였으며,하반기에도계속하여새로운농법에대한도입과농업자재사용에관한교육등을실시해나가겠습니다. 새로운농자재사용방법과기준등을정립시키기위해서는키토산이나BM수가작물의생육에미치는영향,병·해충발생억제효과,토양의이화학성변화등을규명하기위해35개소2.3㏊의실증시험포를설치·분석하는한편,농가스스로체험하고효과검정을하게하기위하여BM수를선도농가중심으로공급한결과관행농법이상으로생육상태가고르고양호한것으로나타나실제농약사용을1/2이하로줄일수있다는결과가보고되고있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하신농업인등이의타심이생겨보조금지원없이는사업을하지않으려는타율적영농의식에대하여는일부농가가성의없이농사를지으며지원만을요구하는사례도있으나새로운정보와기술보급을확대하여신념을가지고자율적인실천의지를갖도록지속적인노력을하겠습니다만생산시설에대하여는동기부여차원에서도지원할필요성이있다하겠으며,많은농가가스스로환경농업에참여하고실천할수있는여건이조성될때까지지속적인지원과행정지도를확대해나가겠습니다. 생산기반및조직이취약하고환경농산물을차별화판매할수있는유통망확충계획과품질인증실적도미흡하여인력등생산비증가,수량감소등에의한소득보존방안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실천농가간새로운기술교류와정보교환등을통하여효과적으로고품질환경농산물을생산할수있도록하고자읍·면에친환경농업인작목반과협의회를구성을하고군단위에는친환경농업인연합회를결성하여이들이양평환경농업추진위원회상임위원또는분과위원회에소속토록하는등조직력을강화시켜서앞으로환경농산물생산은물론유통분야에기여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무엇보다도환경농산물의차별화유통은어렵기는합니다만어떻게하든차별화유통체계를갖춰야하는것을공감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한대책으로단기적으로는환경농산물전시판매장을용문면관광지주변에시설을하고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양근리소재해오름이에친환경농산물상설매장을7월19일부터개장을앞두고있으며,친환경농산물전문식당7개소를지정하여운영을하고인터넷사이트와우편판매등도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군수님께서도앞서간략하게말씀이계셨습니다만환경농산물물류센터를건설하여일반농산물과차별화유통이가능하도록구체적인계획도마련하고있으나안전농산물검사기기와물류기지건설사업비가막대하게소요되어국·도비지원을받고자다각도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어떻게하든본격적으로환경농산물이생산되기이전까지시설이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또한품질인증실적이저조함을지적하셨는데우리군에서농관원을통한품질인증실적은의원님께서제시하신바대로12농가76건의품질인증을받았습니다. 이는환경농업실천이전농가자율적으로인증받은사항이며금년부터선도농가를중심으로환경농업을실천하게되어현재165농가가환경농산물표시신고를신청해놓고신청농가는점차늘어날전망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에따른농가소득감소에대한소득보존방안입니다. 앞으로잔류농약정밀검사기기를우리군에서확보하게되면은양평환경농업추진위원회가농림부로부터품질인증기관으로지정을받고자체검사를통한품질인증을소비자로하여금신뢰받을수있도록하여이를언론매체를통해서충분히홍보를하면은생산수량이다소감소한다하더라도충분한가격경쟁으로소득보존은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까지의회에서환경농업을위하여물심양면으로적극적으로후원하여주셨습니다.잘아시다시피농업은공산품과는달리일기나기온등기상여건에따라성패가좌우되기도하고영농방법에따라변화할수있는요인이너무나도많습니다.조급하지않고꾸준히노력하여하나하나개선하고보완하면서시간을가지고발전시켜나가야하는특수성을이해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질문하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환경농업에일반회계예산에11.3%인132억4,700만원을투입한만큼큰성과를거두시기를기원하면서염려되는몇가지질문겸건의를하겠습니다. 환경농산물품질인증에부합하기위하여작물별세부실천내용을수록한기술지침서를발간,환경농업참여실천농가에활용토록하시고환경농산물을판매할유통망확충인환경농산물물류센터계획안이농림사업에포함되지않아중앙부서와잘협의가되어야하겠으며,대내·외적으로내세울만한환경농산물이없는데어떤품목을중점육성·보급·생산할계획은있으신지이에답변을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환경농산물작목별세부실천기술지침서발간에대해서는의원님께서제시하신바대로현재진행중인시험분석결과와실천농가의경험을토대로해서교재를만들어활용토록하겠습니다. 중점육성보급생산할계획에대해서는현재집단화여건이형성되어있는작목예를들면양동면한방고추라든가청운면에수박·오이,강상·강하·서종·옥천의버섯류라든가또지제면쌀느타리등이런것은경쟁력을강화시키고고품질생산체제를갖출계획이고향후전망있는양평,용문,단월의경우는엽채류나산채류를중심으로중점육성함과동시에또다른비전이있는농·특산물은지속적으로발굴을해서방안을가지고추진을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김춘성입니다. 박정철의원님께서상수도6개소우리지역에간이상수도시설또는약수터등131개소의급수외의지역의급수계획과면소재지상업지역의상수도공급계획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지역주민의양질의수돗물을안정적으로공급하기위하여지방상수도6개소에유지관리는물론,지속적인시설확장을실시하고있습니다. 현재기위아시는바와같이양서,서종상수도확장공사는2001년초에,용문·지제통합배수지시설공사는금년말에준공을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또한양평의기존시설과연계한양평광역통합상수도시설확장을위해서예산확보에주력을하고있습니다. 상수도및간이상수도의미급수지역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대상지파악과신청을받아서연차적으로농업생활용수개발과간이상수도시설을지속적으로설치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면소재지의상수도가공급되지않는지역은저희본군5개면에해당되고있습니다.그중서종면소재지는종전에보고드린바와마찬가지로상수도시설을양서와연계해서시설을공사중에있으며,강상,강하,단월,청운지역의상수도공급은양평통합상수도확장계획에포함되어있습니다만양평통합상수도는약150억원의사업비가소요되는대형사업으로’97년부터지속적인국·도비보조금신청과확보를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으나사업비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강상과강하소재지는현재농업생활용수와비상급수시설등을개발해서현재이용을하고있습니다.단월과청운면소재지는상수도공급에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앞으로농업생활용수개발과또는상수도시설을개발해서방안을검토하고해서추진토록이용시설을설치추진토록하겠습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질문하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군내비급수지역특히면소재지하수관로나하수처리시설이없는곳은지하수가오염이되어물을끓이지않고서는먹지못하는실정입니다.또접객업소는수자원공사에서매년물검사를받아야하며돈,시간등불이익을당하고있습니다. 맑은물공급을책임지신실무책임자로서주민을위한행정이라면구체적인계획을세워서조속한시일내에주민숙원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의강구를다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김정기입니다. 박정철부의장님께서는국도6호선및44호선도로확·포장공사로인한대형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해관내4차선도로IC와마을진입로에가로등을설치할방안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6호선과44호선도로확·포장구간내는IC시설이양수,덕평등8개소가설치되어있으나현재가로등설치가완료된장소는양수IC한곳밖에없습니다. 양수IC경우남한강변으로용담대교와신양수대교로진·출입할시교통안정성확보를목적으로설치한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조명시설은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제37조규정에의거교통사고의방지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설치한다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말씀드리면조명의목적과조명의조건은운전자에게특수한장소의존재나그부근의도로선형을정확히알수있도록필요에따라서조명시설을설치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따라서앞으로가로등이설치되지않는IC에대해서는주변도로의여건등을실사하여가로등설치필요성여부를판단처리할계획임을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질문하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관할국토관리청에이문제를건의해보셨는지,주민편익및지역을찾는외지인이안전하게진·출입할수있도록주민의민원사업인,특히주민의안전에문제가있는이문제를조속히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의한사실은없습니다.다만서울청에서필요할때일반적으로보면고가도로라든가,터널의진·출입로,진입한면전면,후면대부분가로등을설치하고있습니다. 그러한사항이전문용역기관을거쳐서서울청에서충분히고려되서양수지역에만설치한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만서울청이라든가전문용역기관에서아직그러한지역정서까지파악하지못하는반드시필요한데도불구하고파악하지못하는그런사항이있을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저희도저녁에도IC를통과하면서나름대로그런문제가필요성이있다하는사항은인정하고있기때문에전반적인사항에대해서는정확하게지역주민의여론뿐만아니라도로여건을판단해서필요하다면건의를하고그건의사항이관철되도록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요사이연일30도를웃도는열대아현상으로후덥지근한날씨에군정질문에임하는동료의원여러분들의노고에대해서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특히21세기꿈과희망의고장양평건설을위하여금년을희망찬새천년시작의해로정하고맑은물사랑최선봉등4대시책을추진하고계시는민병채군수님과이천식부군수님을비롯한각실과소장님들께이자리를빌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난7일제90회1차정례회개회시군수께서말씀하셨듯이우리양평군공무원의전화친절도경기도평가가’99년도에는중·하위에있었으나금년도에는4위로도약평가된이면에는공무원들의2차에걸친구조조정및박봉의어려운여건에서도군민이진정한군의주인이되는지방자치정착에노력한결과가시적인성과가나타난결과라고생각하면서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군정질문은잘아시겠습니다만집행부에서추진하는시책중잘못된점은바로잡고,부족한점은보완하여군정이더욱발전할수있는길을모색하고자하는사항으로질문에대하여성의있게답변해주시기바라며먼저군수께질문을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활성화방안입니다.이사항은지역경제활성화방안의하나로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옛날의경제는재래시장이그근원으로알고있습니다.산골농촌에서는계절에따라생산되는농산물이나산나물,농산가공품등을장날이면내다팔아필요한생필품을팔고자식들을교육시켜왔습니다.문명이발달한지금재래시장은사양길에접어들고있으나아직도특색있는재래시장은활기차게잘되고있는것을볼때우리군도양평장날을더활성화시켜야된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강원도정선장이유명하다고하여지난6월22일현지에가보았는데각지역의특산물을팔고,특색있는먹거리를싸게제공함으로각처에서많은사람들이몰려오고서울에서전용열차까지운행하는것을볼때우리지역은서울에서1시간이내의거리에있어장터를강변으로이전하여밤10시까지운영하며먹거리,볼거리등을제공하고지역의농·특산물과전국의유명특산물,관광상품을파는것은물론사물놀이도하고애드벌룬과유람선도띄우고남한강주변을정리,휴식공간을만들어제공한다면각처에서많은사람이몰려올것으로봅니다.우리재래시장인양평장을활성화시킬계획이있으신지군수님의견해를듣고싶습니다. 다음은의약분업실시에따른문제점에대하여사안이중요함으로부군수께질문하겠습니다. 의약분업실시에따른의료계의파업으로환자들의고통도아랑곳하지않고모진산고끝에혼란속에서7월1일부터의약분업이출범하였습니다.7월한달을유예기간으로실시할때는의약분업이시작부터많은문제점을안고있으면서도시행하면서보완한다는것은참으로한심하기이를데없습니다. 선진국에서추진하였던과정을다시한번재조명한다는문제점을보완해서추진하였다면하는아쉬움을남기면서앞으로그보완대책을어떻게해결될것인가에귀추가주목되고있습니다. 첫번째의약분업이7월1일부터시행되고있음에도농촌주민들은다수가아직도의약분업에대한것을인식을하지못하고있는실정인바이에대한홍보대책은어떻게하였으며,앞으로어떻게추진할계획입니까? 두번째병원에서발행하는원외처방전을약국에서충분히확보하지못해병원으로다시가는데유예기간동안은해결된다고하지만본격적으로시행되는8월부터는어떻게보완대책을마련할것입니까? 세번째병원은진료시간이평일은18시,토요일은13시,일요일은진료를하지않아이시간대에약만조제하여먹으면낫는경미한환자가발생할경우처방전이없어약을구입하지못할때이에대한대비책이무엇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하수종말처리장개선에대하여환경관리과장께질문하겠습니다. 한강을살리고맑은물사랑을목표로군민이하나가되어열심히노력하고실천하고있습니다. 양서면하수종말처리장은신공법을도입,오·폐수를10ppm이하로깨끗한물을방류하는것을보고기존에하수종말처리장은20ppm으로방류하는것을볼때그차이가심한것을엿볼수있었습니다. 맑은물사랑을하고자하는우리군에서이렇게차이가나서야되겠습니까?한강을살리고오·폐수를깨끗이처리하기위해서는기존의하수종말처리장과같이신공법으로처리하도록시설을개선해야된다고본의원은강력히주장합니다.이에대해관계관께서는어떻게추진할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겨울철농한기대책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우리농촌은봄서부터가을까지각종농산물을생산하기에아침새벽부터저녁늦게까지눈코뜰새없이바쁜나날을보내고있습니다마는추수가끝나고겨울이다가오면할일이없어그동안피땀흘려벌은돈을탕진해버리는경우가많습니다. 이런병폐를일소하기위하여군에는겨울영농교육,환경농업대학등을운영하고있으나이정도는미흡한실정임으로지금부터건전한노력과소득있는사업,컴퓨터교육등다양한계획을세워내실있는운영이이루어지도록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는데관계관의답변을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장님께질문을하겠습니다. 양동에서단월삼거리간지방도328호노선에서국도6호선진입시경사도가높아교통사고다발지역으로우려되어2000년6월7일부터6월13일까지의회에서현지조사특위를구성,현지를조사하고이를시정토록통보한바집행부에서는서울지방도로청에건의하겠다고보고한것은성의없는불성실한답변으로불쾌하기짝이없었습니다.비단건설과뿐만아니라타실과소도이런사례가있어서는안되겠습니다. 다시는이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기바라며,현도로형편으로보아홍천에서양동방향으로진입하는차량은봉상리에서터널을이용,좌회하도록하고328호지방도에서국도로진입하는것은Y자형으로서울방향을40～50m더내려와진입하도록하고홍천방향은20～30m올라가진입하는것이타당하다고보는데앞으로어떻게추진하여해결할것인지확실한답변을바랍니다. 다음은각종사업장명예감독관개선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각읍·면각종주민숙원시설사업에이장및새마을지도자를명예감독관으로지역의사업을철저히하고자명예감독관제를운영하고있으나실제로는제대로운영되지않고있는실정입니다. 이는사업계획자가직접직영하는것이아니라부분별로하도급을주어사업을시행함으로잘못시공된부분을지적하고시정하라하면하도급자는자기가맡은일을빨리할수없스므로이를받아들이지않고있는게현실이므로이러한폐단을막기위하여명예감독관을경유하여의견청취를기록한다음준공검사를한다면명예감독관의위상도서고운영이잘되겠다고보는데이러한제안을도입하여시행할생각이있는지관계관의답변을바랍니다. 다음은민원실장께질문하겠습니다. 민원실은그관청의얼굴이라고할수있습니다.민원처리를친절하고신속하게처리함으로써민원인으로하여금그관청의장을비롯한모든공직자에게믿음이가고신뢰와존경을받을수있다고봅니다. 민원서류를신속하게처리하기위하여민원실은컴퓨터,팩스,복사기등첨단장비를우선하여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으며,’99년도능률협회에서실시하는각종평가시주민만족도1위를한것도공무원의노력의결과이며,지금도열심히잘하고있지마는아직도미흡한점이많고개선할점이있음에도현시점에서만족하는게아닌가하는의구심이갑니다. 앞으로모든민원에대하여담당공무원들은더욱연구하고개선할점은과감히개선하기바라며몇가지질문을하겠습니다. 첫번째군청에서발급하는민원을읍·면에서신청할경우1시간이상지연되는사유가무엇입니까? 두번째토지대장,임야대장등군청발급민원을전산망을깔아면에서도발급토록할계획은없는지이에답변을바라고,마지막으로토지대장,임야대장발급시공시지가가필요한데본인이요구할시에만이를기록하는바공시지가를기록하여발급하든가,아니면토지대장,임야대장발급시대장하단에연도별로공시지가를기록할계획은있는지답변바라며,이상으로질문을마칩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모든사업을선정하고추진함에있어첫술에배부를수없습니다.단점을보완하고지속적으로추진한다면모든사업이성공하리라믿습니다. 문화적가치창출,환경농업-21,맑은물사랑등다각적인방안을강구하시어지역경제활성화에최선을다해좋은결과를얻게된다면군민과우리의회의원모두가고맙게생각함은물론,군수로계시는동안퇴직후에도큰업적을남기게되며군민으로부터추앙을받으리라믿습니다.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부군수님말씀잘들었습니다. 지금의약분업초기라참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한예로진료처방을받고주사를맞아야될경우약국에가서약을사다가다시병원에가서맞아야되는데부녀자,노약자들은사실대단히어려움이많습니다. 하여튼의약분업으로주민의불편이예상되는사각지대를지속적으로연구·분석하여개선해주시고,주민이불편사항이없도록민원발생이될때는즉시해결하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보충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복승규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하수종말처리장시설개수방안에관하여양서하수종말처리장의방류수는10ppm이하로물이깨끗하나기존양평,강하,용문하수처리장들의수질은20ppm이상으로물이더러운실정이므로이들시설에대한개수대책을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운행중에있는하수종말처리시설은6개소이며이들시설은당초건설할당시방류수수질이생물학적산소요구량인BOD기준이20ppm이하로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2002년1월부터BOD기준10ppm이하로방류수수질기준이강화적용되도록됨에따라의원님께서현지확인하셨던양서처리시설의경우증설공사시에방류수질을10ppm이하로적용공사착공하여완료한것입니다. 현재BOD약5～6ppm으로양호하게처리되고운영중에있습니다.또한현재증설공사중에있는양평,용문하수종말처리장도방류수수질이10ppm이하로처리될수있도록공사중에있습니다. 이외에강하,서종,하자포하수종말처리시설은군에서도시설개선의필요성을감안하여’99년에국비및양여금을신청한바있었으나지원되지않았습니다. 그러나금년에도저희군에서는2차에걸쳐국비및양여금을신청중에있으며국비지원을받는방법외에도현재정부에서선진국수준기술도약을위해서추진중에있는G7프로젝트사업중에환경부에서추진하는하수처리분야의사업과연계하는방안도군수님께서지시를하셔서검토중에있습니다. 앞으로국비신청한예산이확보될수있도록저희집행부에서노력할뿐만아니라군에서할수있는다양한추진방법을검토하여맑은물확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농민들이피땀흘려번돈을겨울철에탕진해버리는경우가많으므로이러한병폐를일소하기위하여건전한놀이보급과소득있는사업,컴퓨터교육등다양한계획을세워내실있게추진하는방안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은영농이끝난후12월부터2월까지농한기가길어이기간을잘활용해야할필요성이있습니다.저희가지금까지계속하여오고있는겨울철영농설계교육,환경농업대학,품목별상설교육등을더욱내실있게추진하고농한기를이용한컴퓨터교육등을실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됩니다. 먼저컴퓨터교육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는정보화시대로써정보를먼저갖는농업인만이앞서갈수있으며,농업경영에성공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앞으로농업기술센터에서는농업기술보급과병행하여새로운농업기술정보를농어민스스로취득할수있도록정보화교육에중점을두겠습니다. 금년에는환경농업대학생과주부102명을대상으로군청에서교육을실시하였고,영농4-H회원과농촌지도자30명을위탁교육하였으며,앞으로도하반기에지방자치과의주관하에영농4-H회원,농업인후계자등을대상으로72명에게교육을실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앞으로내년쯤에농업기술센터청사가완공된내년부터는정보화교육장을농업기술센터내에설치하여보다쾌적한시설에서겨울철농한기는물론연중교육을실시하여농업인들스스로가인터넷등을통하여필요한기술과정보를수집활용하여영농에적용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건전한놀이보급입니다. 우리나라는지금국민모두가함께즐길수있는놀이문화가부족하여건전한놀이문화보급이절실한그런사정으로있습니다. 그동안저희군에서는’94년부터’99년까지생활개선시범사업으로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8개소와,농업인건강관리실2개소를국·도비를지원받아체력단련실,찜질방,탁구대등을마을회관에설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마는지원물량자체가적어농어민의욕구충족에는크게미치지못하는실정입니다. 금년에는게이트볼장비13조구입비780만원이추경예산에편성되어있습니다. 담당부서인문화관광과에서조속한시일내에구입배부하여군민들이여가를보다건전하게보낼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회관및마을회관을이용한소득있는사업추진입니다. 대부분의마을회관에는겨울철에상설난방을하지않고있으며,난방을하고있는경로당은231개소로써전기료,수도료등운영비를개소당매월7만4,000원정도지원하고있습니다.또한난방비는개소당년4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그중에서사회봉사활동을실시하고있는경로당62개소를선정해서사회활동봉사비로매월10만원씩을지급하고있습니다. 주요봉사활동내용은노는땅경작,지역청소및한문교실운영,놀이터관리,환경감시등인데주관부서인사회복지과와긴밀한협조로겨울철에는여건이조성된마을을중심으로미투리나싸리비등을생산하여이웃돕기에활용하거나판매하여소득을올릴수있는방안과예산이허락한다면그범위를점차확대실시하는방안을강구토록하고또한그생산물이있으면그생산물을잘판매할수있도록적극지원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각종농업인교육시에정신교육을강화해서농업인들이스스로겨울철농한기를건전하고생산적인활동을할수있도록동기를부여하고또경로당이나마을회관이보다알찬문화의장이되도록계도해나가도록그렇게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질문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소장님께서는예산이부족한부분,어려운부분이있다고하셨는데그부족한부분은실무부서와협의하여그예산을확보하여추진해주시고농가소득과기술개발에노력하시는관계관께다시한번감사드리고,모든사업에대해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예,김영구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는이번질문의요지를잠깐보자면마을회관이나노인회관을이용한전통물품을생산한다든지하는사실상노인네들연세드신분들께서우리전통의생활용품을한번제작해보는그런방안이어떻겠느냐는제시를하셨습니다. 거기에대한답변이미진해서본의원이보충질문합니다. 저희지역은옛날부터산림에싸리가상당히많은관계로싸리로인한삼태기라든지등등의생활용품을많이만들었던고장중의하나입니다.어릴적부터눈으로봤기때문에본의원도싸리를이용한종다래키하나는엮을정도는됩니다. 무슨말씀이냐하면은지금현재우리양평군에는전통기능보유자가있습니다.이게아주단조로운면을보이고있는기능보유자로알고있는데이런전통기능보유자현황을아시는대로얘기를해주시고,사실상지금동료의원께서제시하는미투리나종다래키,싸리비를엮어서소득은절대되지않습니다. 미투리같은것은지금전마을이나서서엮는동네도있고또대가많이나는데는대를이용한그런생활용품을만들어서했어도사실상그분네들이큰소득은올리지못하고있습니다만우리가아무리한복을안입으려고해도기성복이많이나오고개량한복이나와도한복을끝까지버리지못하는것처럼우리전통은전통대로이어져나가야되지않느냐!그렇다면우리스스로라도이런전통기능을가진탁월한기술을가진분들기능보유자로해서좀예우를해드리면이런것이어떤그사람네들의자존심도세워주면서자긍심도키워주면은그런맥이노인회관이나마을회관에서이어져나가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하는데그현황이나그런의향은어떠신가한번소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에대해서전적으로동감을합니다. 우리가지금실제적으로쓰이지않는그러한기구들이지만여태까지우리선조들이자라왔고또사용하던삼태기나싸리비,종다리같은것을우리가지금계승하지않으면아마세대가지나가면은그런맥이끊어질것같습니다. 앞으로저희가그것에대해서는검토를많이해서발전시키는방향으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그런데지금전통기능보유자에대해서는제가지금이자리에서파악을하고있지못하고해서답변을다음에제가파악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김정기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는국도6호선교통사고예방대책과명예감독관운영대책에대하여물으셨습니다.차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질문사항으로의원님께서는양동면과단월면삼가리에서도로확·포장공사중인국도6호선진입하는교차로가경사가급하여대형교통사고의위험이우려되고있는데이에대한대책을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단월면삼가리에위치한지방도328호선상에삼산교에서국도6호선으로진입하는도로의종단구배가6%로서동절기국도6호선진입차량이신호대기로인하여교통사고위험이상존하고있는것이사실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건에대하여는서울청등에확인한바에의하면소형차량과경운기통행을위하여삼가교에서청운방향으로약110m지점까지이면도로개설과통로박스를시공할계획임을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질문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모든공사를추진하는데명예감독관을최대한활용하는측면에서준공처리과장에서필히명예감독관을경유하여의견을청취한후준공검사가완료되도록제도를개선할의향이있는지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부실방지조례제4조규정에의해군수또는읍·면장이당해공사관할지역내에주민대표를명예감독관으로위촉하고동조례제5조2항에의거명예감독관은공사현장을수시로확인하여부실시공상발견,또는부실시공이예상될경우공사감독관에서통고하도록돼있으며,동조례제5조3항의규정에는통고를받은공사감독공무원은의견을지도·감독일지에기록하고부실공사방지에신속히대처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앞으로양평군부실방지조례규정에명예감독관위촉및공사현장지도·감독사항과의견반영,시공확인내용까지규정하고있어우선이조례를성실히이행하면서의원님께서걱정해주시고계시는제도개선필요성여부에대하여는위촉된명예감독과166명의활동실태를면밀히파악해서검토처리할계획임을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명예감독관제는관계관께서지금말씀하신대로명예감독관166명에대해서자세히세밀하게조사를하고더좋은안을만들어서추진하는것으로알겠습니다. 감독관의위상도세우고부실공사도방지하는차원에서조속한시일내에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보충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하시기바랍니다.

주민자치행정실장최지호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읍·면에서발급하고있는팩스민원이1시간이상소요되고있으며,토지대장이나임야대장등에공시지가를사전에기재하여읍·면에서도발급이가능하도록개선할대책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군에읍·면또는타시·군에서신청한팩스민원은즉시발급해주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나매년신청건수가증가추세에있으며본청팩스민원은토지대장등총245종으로직원1명이금년도1월부터6월말까지총2만655건,1일평균140여건의민원을처리하여고객의민원편의제공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만좀더빠른팩스민원을처리를위하여공익요원을배치,업무를보조케하여신속히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토지대장이나임야대장에공시지가를기재하여발급하여야한다는규정은없으나민원편의차원에서당해연도공시지가확인요구민원에대하여는’97년부터토지,임야대장상에기재하여발급하고있으며,관내16만5,132필지에대한개별공시지가를관련기관또는토지소유자가확인열람할수있도록양평군인터넷에개설운영하고있음을참고적으로말씀드립니다. 아울러행정자치부에서추진하고있는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구축사업과연계하여1단계지적행정정보화등10개사업,2단계호적행정정보화사업등11개사업이2002년까지완료되면행정전산망을통하여현재군에서발급하는민원에대하여읍·면에서도민원발급이될수있도록개선해나가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군청에서발급하는민원이1시간이상걸리는데지금6월말현재민원처리현황을보면은총5만2,809건입니다. 그럼현재있는현재인원을갖고는개선되기가굉장히어렵다고봅니다.이사항에대해서인원보충계획같은것은없으신지여기에대해서답변을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님이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구조조정이되고직원이충분치않기때문에금방직원을늘려서한다는것은상당히어려운문제고,공익요원을갖다가이용해서보조케해서발급이빨리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도록하겠습니다.

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이남영의원님의군정질문시간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는개인사정으로인하여지난10일서면으로군정질문을제출하셨음으로알려드립니다.관계관께서는서면질문에대한질문요지를설명한후질문에답해주시기바랍니다.그럼먼저군수께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김정기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는흑천공사구간내용문면연수제및신내천구간에하천의자연석을그대로살려생태계및환경을보전해야함에도불구하고공사비절감을이유로자연석을하천제방및옹벽공사에사용하는가하면다른사업장및외부로반출한다는민원이있는데정확한반출현황에대해서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흑천제방공사는남한강제1지류인흑천과흑천의지류인연수천을개수공을시행하여농경지140.95㏊,가옥13동을홍수피해로부터보호하고안정된영농기반을조성하기위하여경기도건설본부에서금년8월준공예정으로시행중인하천개수사업으로본하천개수공사의기본설계에따라삼성제,광탄제,연수제구간을자연석구간으로,원덕제,공세제,금곡제,송현제,삼가제,비룡제구간을석축호안으로자연석을현장내채취하여시공하도록설계되어현재공사완료단계에있으며,자연석이다른사업장으로반출된현황은상기구간중현장에자연석채취부족으로연수제구간에서삼성제,금곡,조안제구간으로8,040그룹의호안블럭으로기본설계된석장제구간에서원덕제,공세제구간으로891㎥를반출되어시공되었으며,본사업구간의지역으로자연석이반출된사항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할의원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관계관께질문한내용은꼭공무원이아니더라도어떤사업을한업자에게도한하는질문이라고생각을합니다. 어제또한동료의원께서부군수께질문한내용중에하나도경기도에서지금강상둔치에대한계획중에호안블럭이계획되어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아직도우리공무원들은말로만환경환경하면서환경의식이경직되어있는것은여전하다는생각입니다.그렇지않다면어떻게같은마인드형성이안되느냐하는것이궁금하고지금분명히과장께서도현지에부족한무슨야석때문에자리를옮겨서시공한것은사실이라는그런말씀도했지만설령돈이좀더들어가더라도구간을1㎞에서900m만하더라도지금과같은정말로생태계를망가트리고환경보전을해치는그런자연석이동같은것은절대로해서는안되지않느냐,또한국책사무이기는하지만지금6호선4차선확보할적에특히단월면같은경우임야를통하고터널을뚫어달라그게참엄연히보전되어야될농지를훼손시키면서강행을하느냐는주민의견도불과10년만지나가도주민들의견이맞았다는결과가나올것은불보듯뻔한일입니다. 국책사무도그렇지만또한아무리국책사무고도사업이든간에우리관내에벌어지는일은주무부서가우리건설과장님만큼건설과장께서는그러한계획특히호안블럭이물에시멘트대는이런공법은이제는해서는안되지않습니까? 이런것은담당과장께서우리군의자연경관보전을위해서대신뜻을전달하고강력히관철할수있는이런것을해야되는데부족한게많습니다. 앞으로여전히말로만환경하면서실제설계나공법에는환경을해하는이런설계나시공에대해서어떤새로운조치를취할의향이있으신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하천정비사업에대해서는작년말제가기억하기로는의원님께서질문해주신바가있습니다. 따라서기존에옹벽이나호안공이나이러한패턴보다는자연하천이그대로형상이유지되는범위내에서예산이조금투자가되더라도그런방향으로시공되도록이렇게조치를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더보충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장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서병옥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는가로등고장신고를한후2개월이지나도록수리가안되는등지금의운영방법으로는수요를충당하기어려우므로가로등보수업무를읍·면으로이관하는등보다효율적으로추진될수있는방안을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까지관내설치된4,543개소의가로등에대하여주민생활불편을해소하고자읍·면에서보수업무를주관하여관내5개업체에게용역을줘관리하여왔으며,’99년도에는군에서2개업체를동부,서부로나눠가로등을보수토록하였습니다. 그동안군및읍·면에서는가로등보수에따른장비및인력이없어용역업체에만의존할수밖에없었으며,용역업체에서는가로등보수와업체본연의사업장을병행하여보수하다보니소수의가로등에대하여는제때에수리를하지않아보수지연으로인한주민불편이심화되어왔습니다. 이에군에서는그러한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2000년1월29일군유지관리반을편성하였으며,차량및크레인등장비와인력을확보하여6월1일부터군에서유지보수하면서장기간방치되는사례가없으며,지난3월18일동해전기와부품단가계약을체결하여1일평균15개이상수리하는등주민불편해소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신고된가로등에대하여는접수된순서에의하여신속하게보수될수있도록더욱더노력하겠으며,효율적인보수체계를위하여군전지역의기존가로등을일제조사하여자체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현장보수출장시현지에서도주민신고를접수,현지조치까지병행하고있는바,다시또읍·면에서주관할경우용역업체의보수지연등으로인하여주민불편만제한되므로군유지반의운영상문제점이돌출될경우점진적으로개선하여주민불편해소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보충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지금현재가로등보수는주민이면에신고하고면에서보고하는것에만읍·면별로계획을세워서추진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렇게하는것보다는주민이어려움을당하고찾아가서해결해주는봉사행정을구현하기위해서는군에서조사를해서보수할곳을파악을한다음계획을세워서보수해주는방법으로다가앞으로나갔으면하는방안입니다.이에대해서답변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번에일제조사를하여자체계획을수립해서정비코자계획을갖고있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장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이전형입니다. 이남영의원님께서낮의기온이한여름을방불케하는등극성을부리고있어법정전염병인말라리아가퍼질우려가있음으로이에대비한방역활동현황과예방대책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경기북부지역에서만발생하는말라리아가점점남하하면서말라리아환자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다행히우리군관내에서는발생한말라리아환자가단1명도없었으며,’98년도에경기북부지역에서훈련받거나제대받은군인에서3명의환자가있었습니다. 올해의말라리아환자발생이작년동기보다증가함에따라지난4월말라리아관리대책을수립하여각읍·면에시달한바있으며,4월20일보건소에서는각읍·면방역관련담당자및서울대학교곤충학교수팀등50여명이참석하여방역발대식및모기유충시연회를개최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어류나수서생물에게는피해를주지않고기존의성충구제보다효과가크며,모기유충만사멸하는생물학적제재를물웅덩이및늪에살포함으로써친환경적인방역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현재시행하고있는세부내용으로는역학조사반을편성운영하고있으며,9월30일까지를특별방역기간으로지정하여방역약품및소독약품을일괄구입,각읍·면에배부하여일제히방역을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축산농가등에는방역및소독약품을수시로무료로배부하고있습니다. 지난5월1일부터현재까지보건소와읍·면에서는연막소독을275회,분무소독을72회,모기유충구제는43회,197개소의물웅덩이및늪을찾아실시하였으며,또한경기북부지역에서제대한군인에대하여3회69명에게말라리아의증상유무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00년말라리아예방대책으로는말라리아매개모기방제를위하여특히고여있는물이라든지,웅덩이에서식하는모기유충구제를강화하겠으며,축사와하수구쓰레기장등취약지역에대하여집중방역소독을강화하겠습니다.또한지역단위별로주2회이상연막소독을실시하고유행지역의제대한군인을계속관리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매월셋째주수요일을방역의날의지정하여보건소및민간방역업체,군부대읍·면방역반등이일제히동일시간내에방역소독을실시하여말라리아매개모기구제의극대화에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열병신고센터운영으로조기의환자를발견하겠으며모기유문등을설치하여모기채집을실시,10월까지모기밀도조사를주2회실시하고말라리아치료약품의비치및예방약품보유약국을운영하고예방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또한주민들에대한홍보를더욱강화하기위하여말라리아예방요령및주의사항등을작성유선방송및새소식지,각읍·면마을앰프등을활용하여집중적인홍보를실시하여관내에서는말라리아환자가단1명도발생하지않도록방역활동과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항상보건행정에많은관심을갖고지도를해주신모든의원님께감사드리며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여름철을맞아법정전염병및각종질병이발생이되지않도록관계관께서는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잘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제7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리며,이상으로제90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의제6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