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조평희 의원 발언

제9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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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의하여 실과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4일 진천군 문화체육과 임 종 원

동우

이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먼저 신태수 문화청소년담당입니다. (문화청소년담당 인사) 이종하 관광담당입니다. (관광담당 인사) 김원종 체육담당입니다. (체육담당 인사) 신운철 문화관광시설팀장은 태권도공원 충북유치와 관련하여 KBS 청주방송국 주관으로 TV토론회에 참석관계로 인하여 최원경 업무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최원경 토목주사보 인사)

동우

이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 화랑정공사 추진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도민체전시에 충주시 탄금정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탄금정을 보니까 저희 화랑정하고 많은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우선 우리 나라에서 인정하는 같은 활터인데 우리 화랑정은 전 구장을 운동장같이 이렇게 평탄작업을 해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들은 반면에 또한 그로 인하여서 벽면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추경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탄금정을 보면은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골짜기 이런 것을 이용을 하고 이래서 활 쏘는데 하고 저쪽에 과녁하고만 평탄만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렇게 그러한 공법을 쓰지 않고 자연경관을 있는 것을 살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텐데 그렇지 않고 해서 많은 공사비가 들은 것을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화랑정을 공사를 하기 이전에 과장께서는 다른 활 쏘는 곳을 봐서 이것을 계획을 세우셨는지 만일 세우셨다면은 어디를 참고로 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랑정 건립에 있어서 충주시 탄금정과의 차이점을 질의하셨습니다. 화랑정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당초에 길상사 구 도산정에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지 해결이 안되고 모든 전국 체육대회를 치르기에는 협소하고 해서 본 탄생지에 기본계획에 들어 있어서 탄생지로 부득이 이전하여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을 해서 건립하는 관계에서 타 공정을 견학을 가본 데는 천안정을 가봤습니다. 천안정, 제주도, 천안정은 제가 직접 가보고 제주도는 직원을 시켜서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립된 위치는 임야로써 탄금대와 여건이 틀리고 임야로서 임야와 농지로서 부지정리를 해야지만 궁도장을 건립할 수 있게 전국대회 또 국궁장 규격에 의하여 건립할 수 있기에 부지를 경관을 훼손했습니다. 또한 훼손한 사항은 문화재청에 허가를 득한 바있습니다. 또한 저희들 화랑정은 지금 전국에서 전국대회를 치르는 데는 최적지라고 이번 대회에 내일모래 치르는 대회에 참가신청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씀입니다. 교통도 좋고 전국 어디에서나 중간이기 때문에 찾아오기 쉽고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도 각종 예전에 있던 전국대회보다 제일 많은 궁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지에서 온 궁사들의 말에 의하면 중부권내에서는 이렇게 잘된 화랑정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좀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고요, 충북도지사께서 99년 11월 9일날 진천군수께 김유신탄생지 및 태실지정내 궁도장설치에 대한 회신을 한 내용중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원 지형을 상당히 절토, 성토하여 조성한 국궁장 부지는 사적지의 전체적인 비중과 경관을 고려할 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도하게 변경된 지형은 일부 복구를, 과도하게 변경된 지형은 일부 다시 복구하라고 했어요 일부 복구 계단식 등으로하여 마무리하고 차폐용 수목을 보이지 않게 수목을 베어낸 것은 다시 심으라는 얘기지요, 수목을 식재하는 등 조경을 포함하시기 바람, 방금 과장 답변하고는 상당히 정말 그렇게 과장께서 우리 화랑 국궁장이 전국에서 유수한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조건을 갖춘 데라고 인정을 받는다면은 정말로 우리가 격려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답변하고 충청북도지사께서 국궁장으로서 인정을 하면서 조건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진천군에서 한 것은 너무 절토가 심하고 자연경관을 너무 많이 훼손했다 훼손되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훼손한 데다가 계단식으로 해서 복구를 하고 나무 베어낸 데다가 나무 베어낸 것을 절토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저기 하지말아라 이런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가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잘했다고 합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충청북도에서 공문 내린 것은 일단 평상변경은 승인하되 조건을 앞으로는 보완하겠다 이런 지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사업비가 5억 7,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기본계획 실시계획을 국가지정됨으로써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보면은 전통 조경을 하게끔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다. 설계용역에 포함시켜서 공사를 앞으로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조경사업을 있는 그대로, 탄금정을 가봤는데 별도 조경한 것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연 경관 수림을 그대로 보존하고 했다. 도에서 지적한 사항은 우리 진천군 화랑정 국궁장은 너무 절토를 많이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복구해라 원상복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경을 하는데 전통조경을 하라는 얘기는 그러한 양식을 하라는 것이지 어디 비싼 소나무같은 것 전통조경이라면 있는 그대로의 자연 원있던 그대로의 소나무나 이러한 일반 있는 그런 나무를 조경을 해서 그렇게하라는 이런 것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든 과장께서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셔야 됩니다. 어떻든 원래있는 것을 가능한 보존을 하면서 국궁장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경비가 많은 경비가 절감이 됐을 것이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하시고 또 앞으로 부디 우리가 7월 15일날 전국 남녀궁도대회를 합니다. 이때 오시는 분들이 참 만의하나 진천 화랑 국궁장은 그게 뭐냐 이용해 보시고서 그렇게 안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이 현지를 가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의하나라도 전국규모 대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보수하고 이런 데는 자연경관을 많이 살리어가지고서 더구나 거기가 김유신장군 탄생이고 해서 하나의 인위적인 그러한 화랑정보다 자연경관을 살리는 그러한 화랑정으로서 보존하고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하고요, 다음에 자료 7페이지입니다. 진천향토민속자료전시관 음용수 수질검사를 본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담당께서 본위원한테 해명한 것을 보면은 시간이 없어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못하고 보건소에 진천군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한 결과를 그 물이 먹어도 좋다고 해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95년 11월 17일 본군 군수가 의뢰를 해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께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민속자료전시관에 음용수를 먹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음용수를 만들어 놨는데 그 결과는 일반 세균이 사람이 먹는 물에 기준은 1㎜중 세균이 100마리 이하여야지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무려 980마리가 나왔습니다. 또한 대장균이 50㎜중에 물양의 50㎜중에 대장균이 안나와야 되는데 양성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물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제까지 먹지 않고서 생수를 사다가 거기 내방객들에게 음료수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이제까지 사실상은 그런데 7가지 사항밖에 안나오는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그 물을 먹어도 좋다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럴 적에 만의하나 거기 내방객들이나 군민들이 음용수를 자시고 나서 수질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병이 발생했다고 그랬을 적에는 본군 군수는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것을 이래서 행정을 우리가 추진하시는 데는 단면적인 것보다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서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어떻게 보건소에서 이렇게해가지고 환경연구원에서 먹지말라는 물을 보건소에서는 7개항목입니다. 이 환경연구원에는 24개항목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철저를 기해주셔야 될 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장께서는 민속자료전시관에 음용수 수질검사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언제까지 본군 의회에 그 결과를 주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임종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수질검사의뢰를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자료 준비가 안돼서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적합 판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합판정이 나왔어도 이 물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연구원에 다시 정확한 것을 의뢰를 해서 환경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사용하려고 아직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사가 끝나는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이 현장답사 결과는 지하수를 개발한 그 지역이 아주 옛날에 진천읍에 쓰레기를 매립하던 곳입니다 그곳이 그곳에다가 우리가 먹는 물을 개발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래서 수질검사를 한 것은 거기에 반드시 먹는 물 필요합니다. 과장께서는 다른 장소라도 해서 음용수를 개발을 해서 내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마찬가지 생수를 사서 먹음으로써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장소보다 다른 장소에 음용수 개발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의뢰를 해서 거기서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 지금 말씀하신 다른 방법 대안을 기술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리고 민속자료전시관에 화장실을 보셨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남자 좌변기 1개소하고 소변기 보는데가 2개가 있고 남자용이, 여자 좌변기가 1개소가 있습니다. 도당산성이고 그 위에 현충탑이고 그래서 많은 내방객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오는데 화장실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충혼탑 및 잣고개 위령탑 부지에는 나라꽃인 무궁화가 보기가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는대로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가 좀 거기 도당산성 일대에 저희 군 꽃인 장미를 심어서 좀 특색있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 주시기를 아울러 건의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4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짚어주신 사항을 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천 화랑정 공사추진사항에 있어서 지난 98년 8월 김유신장군 탄생지 정화사업으로 인한 진천군 진천읍 상계리 산 9-1번지 2필지 일원으로 진천군에서 궁도장 건립계획을 확정했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지요, 지난해 6월 11일 김유신장군 탄생지 태실을 국가사적지로 지정받았고 또 토목공사를 중단한채 공공시설 입지지정 승인을 충청북도 본군에서 신청을 했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화재청에서 또 통보가 왔지요, 회신이 왔지요 왔습니까, 안왔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재청에서 받아야 된다는, 도에서 왔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도에서 왔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래서 이와 같은 절차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본위원이 제주도를 가보니까 궁도장은 그야말로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최소의 산림훼손을 적게 해서 위치에 맞는 궁도장을 건립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군에 궁도장 건립은 무슨 운동장마냥 산림 많은 산림을 훼손하면서 많은 예산을 거기다 투입하면서 이러한 화랑궁도장을 신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해당 허가의 신청 및 문화재청에 있는 궁도장 부지와 사적지의 전체적인 비중과 경관으로 볼때 조화를 이루지 못해 과도하게 변경된 지형을 일부 복구하고 차폐용 수목을 심어 조경을 보완하라고 충청북도지사가 복구회신명령을 내렸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회신에 대한?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일부 복구에 대한 것은 진입로 올라가는데 거기가 일부 토사가 위험이 있어서 일부 복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지요, 사적지내 과도하게 변경된 지형을 차폐용 수목을 심어서 조경을 보완하라고 충청북도지사가 지시를 했습니다. 사적지내에 무리하게 자연상태로 놔둔 상태로 궁도장을 건립했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화랑정의 부지를 닦아가지고 하는 바람에 이러한 자연경관을 훼손해왔다 그러니까 충청북도지사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화랑정을 착공할 당시에는 국가지정 문화재지정이 안될 당시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이 됨으로써 형상변경허가를 받을 당시 그러한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실시설계 기본계획에 전통조경을 넣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아서 복구를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어떻든간에 화랑정을 신축하면서 과도하게 산림훼손과 부지면적을 무리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산림훼손은 과도하게 안하고 그 부지가 전답이었습니다. 전답에 양쪽에 궁도장 규격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절토면이 산림부지입니다. 임야는 제가 자료는 안갖고 있습니다마는 농지에 대해서 임야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어떻든간에 서두에도 본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자연경관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했으면 금상첨화가 될 것인데 분군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화랑정에 신축을 했다 본위원 지적을 하고요, 화랑정 공사시 지하수 개발이 실패를 했지요 그렇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하수는 거기에 당초부터 지하수 개발은 그 지역에 물이 안나온다고 해서 당초서부터 개발계획에는 없습니다. 연보정 물을 사용하려고,

평희

조평희위원

시추를,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시추는 돈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주민들의 말과 물자리를 보는 그런 기술인이 봐서했지 예산을 들여서 시추는 안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산을 안들였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화랑정 공사를 해서 지하수 개발에 실패를 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고 전국대회 규모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곳에 제일 중요한 물이 없다 음용수가 없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엊그저께도 저희 직원들이 가서 다시 연보정에서 나오는 물이 유입이 덜돼서 다시 거기 보완을 해서 어제까지는 이상은 없게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국대회에 여러 일시적으로 많이 와서 물을 사용하고 음식이라든지 많이할 때는 다소 부족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번 대회를 치루어 보면 결과가 판단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어떻든간에 화랑정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경사업 시행시 전통조경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청에 별도로 설계 검토를 받아 시행하라는 그런 단서가 분명히 있었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본군에서는 전통조경에 이러한 단서 때문에 아직까지 막대한 예산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억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군에서는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고 지난번 1차추경에 2,500만원정도 전통조경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요구한 전통조경에 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경에 5억 7,0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탄생지 정화사업 계획과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용역을 발주를 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이 발주되면은 거기에 대한 조경이라든지 전통조경도 다 포함해서 설계가 나오면 일괄적으로 문화재청에 승인을 얻어서 궁도사업비 보조된 것으로 우선 공사를 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김유신 탄생지 정화사업비 5억 7,000만원가지고 화랑정 전통조경 계획 수립을 위한 그 예산도 거기서 다 포함시켜서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그 정화사업비에서 집행하도록 설계를 거기서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화랑정 건립하는 데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군비 보다도,

평희

조평희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추경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군비는 추경때 말씀드린대로 군비는 그 이외에는 더 들어갈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평희

조평희위원

앞으로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앞으로도 저희 계획은 문화재청에 국가지정이 됐기 때문에 모든 거기에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70%를 보조를 받고 도비 15%, 군비 15% 부담을 해서 탄생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부담해서 시행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동료위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 화랑정 공사는 많은 어려움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상으로는 아주 흡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애시당초 집행부에서 본군 의회에 간담회때도 예산에 대한 문제는 추가로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사업을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계속 예산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화랑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예산 요구를 하셔도 안되고 지금 김유신 탄생지 정화사업 조성비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지하수문제라든가 진입도로 문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해서 그야말로 아까 과장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화랑정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19페이지요, 청소년수련원 활용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2000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동안 현재 운영한 현황을 봤을 적에 우리 세외수입을 보면은 목표액을 1억 880만원을 목표를 세우셨지요, 그런데 6개월동안에 운영했을 적에 실적대비 76.4%인 8,316만 4,000원이 세외수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 8,316만 7,000원인데 지출된 금액은 1억 1,178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6개월동안 운영했을 적에도 한 2,800만원정도의 적자 운영이 됐는데 올 1년을 똑같은 추세로 봐서 운영한다고 했을 적에는 1년 적자는 5,600만원, 근 6,000여만원정도 더 들어갈건데 전부터도 위탁문제가 계속 제기됐지만 이렇게 계속 적자 나는 현상을 우리 군에서 이번에 위탁하는 쪽으로 계속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세입현황은 76%로 전년도에 비해서 비등한 대등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지현황은 금년도에 지출은 건물 유지에 따라서 또는 외국인 주요인사들이 수련소 이용을 위해서 유지시설을 상반기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가 6,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로 한 3,000만원정도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련소 활용현황이 지금 7-8월달에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하계절을 맞아서, 그래서 앞으로는 작년도에도 흑자를 봤습니다. 작년도 전반기에는 적자를 봤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경상적 경비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흑자가 나오도록 이렇게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가서 흑자가 됐을 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000만원 그 이상의 흑자가 됐을 시에는 분석을 해서 위탁관계 여러관계를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전반기에는 이 정도의 2,800만원정도의 적자가 났다고 하더라도 여름에 하반기에 외부인사가 많이 왔다고 추세로 봐서는 적자 운영이 안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도 99년도 보면은 그런데 수입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그전에도 적자 운영이 됐지요?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흑자로 나왔습니다. 계속 적자를 보다가 작년도에는 흑자를 냈습니다.

수도

장수도위원

작년도는 흑자가 됐습니까, 그당시 6월 30일까지 6개월동안 운영한 상태를 보면은 이렇게 했는데 7-8월달에는 손님이 많이 온다고 해도11-12월달에 가면 손님이 주는 현상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어떻든간에 군세 수입증대를 하겠다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계속 적자운영이 된다고 하면 과연 현실적으로 계속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시고 올해 하반기 운영을 해보셔서 적자를 낸다면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것이 계속 적자 운영이 된다면은 민간위탁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하반기에는 운영추세를 봐가면서 위탁관계 문제를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만뢰산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시에 사실 그대로 답변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추진현황 내용을 보면은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과 추진계획만 말씀하지 마시고 민자유치 초기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상세히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임종원입니다. 당초 초기부터 95년도에 9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있는 대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95년도 11월달에 관광개발계획승인을 받고 96년 10월달에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받고 97년도에는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고 99년도 5월달에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만뢰산관광도로 확포장을 공사를 했습니다. 관광도로로 여기서 표현했는데 이것은 군도입니다. 군도공사를 계획에 있는 공사를 앞당겨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에는 거기에 따른 토목설계가 완료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쪽 13페이지에 보시면은 문제점 대책이라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산업개발이 모기업이 극동건설에 대한,

종석

김종석위원

과장님, 13페이지에 뭐가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14페이지,

종석

김종석위원

14페이지 역사테마관광지조성 추진하는건데,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복사를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동우

이동우위원장

먼저하세요.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자료 14페이지에 역사테마관광지 조성추진현황을 보면은 역사테마관광지 조성은 주변에 문화유적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마당의 공간확보를 하고 21세기를 대비한 수준 높은 문화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본군에서 처음에는 30억정도의 예산을 투자를 한다고 시작이 됐다가 그다음에 사업규모를 183,127㎡ 약 5만 5,400평의 규모에 60억의 예산으로 2000년 1월 14일날 국토이용변경안 행정 예고를 하고 그 이후에 2000년 3월 22일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또 4월 28일 국토이용변경 협의회를 농림부에 요청한 상태까지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극영화세트장을 역사테마관광부지내에 1만평-2만평을 조성한다고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한바 있었고 그 이후에 이연픽쳐스 대표 현경석씨와 서울에서 조인식에 가서 보니까 유인물에 10만평 규모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조인식장에 가기는 했지만 어떠한 쇼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홍길동 행정을 하는 것인지 당체 본군에 행정이 이래서야 되는 것인지 제천에 태조왕건 세트장보다 더 큰 이러한 영화세트장을 만든다고 이미 주민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우리 지방언론이나 이런 데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과연 그 내용과 역사테마관광지 조성이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어떠한 소신이 있고 정말 일관성이 있는 이러한 얘기가 돼야지 며칠전에는 1-2만평으로 한다고 했다가 또 서울에 가서 며칠뒤에 보니까 10만평 규모를 한다고 했다가 이미 지역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조인식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과장께서 소신껏 답변을 해주시고 역사테마관광지 조성이 어떠한 설계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아까 말씀하시다가 답변하시다 말으셨는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이 여기 제가 보니까 있는데 먼저 본위원이 질문한 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김철래 위원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점과 대책이 있고 한데 이러한 경우에 주민들의 마음을 좀 과장께서는 알아주시고 주민모두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실 그대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에 대해서?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13페이지에 있는대로 지금 아까 답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과천산업개발의 모기업인 극동건설주에 대한 보증관계로 인해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천산업개발에서 재정보증을 서줄 당시에는 과천개발산업 사장이 임의로 섰지 이사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서울지방법원에 환원소송을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반면 과천산업개발에서는 금년도 6월까지는 토목설계를 하고 당초보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할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합작해서 투자를 한다고 해서 3-4개가 협의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소송관계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외국인과 공동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법적 대책으로는 민자법에 보면은 2년가 착공이 안됐을 시는 취소를 하게 다른 민간사업자로 재선정하게 사업부지를 착공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2001년 5월 31일입니다. 법적으로 2년이라는 시효가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또한 주민설명회 관계는 저희가 필요성을 따져가지고 한 번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마을에 가서 설명회 추진사항을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한 번 그러한 설명회를 가지고서 주민들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사업이 현재 어느정도 진척이 돼있는지를 언제 한 번 알 수 있도록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한 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천역사테마관광지 또는 화랑영화 조인식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테마관광지 지정사업은 현재 7월 7일 자료에는 4월 28일 농림부에 협의 요청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6월 22일날 농지전용이 농림부에서 협의 완료가 됐고 7월 7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에서 결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정고시가 끝나는 대로 땅을 매입토록 하겠으며 설계에 의해서 착공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0억을 갖고 공사를 추진하려는데 60억으로 늘은 사유는 30억은 시설비 국가에서 줄 때는 시설비로만 투자를 하게 이렇게 보조조건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지취득비로 부지취득비 외에 30억이 더 들어가서 60억을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화랑영화 화랑극영화 조인식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화랑극영화에 대해서는 장소는 조인식 때 내용이 안들어갔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규모가 10만평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규모도 조인식 내용에는 안들어가 있고 자기네들이 다른 유인물에 그렇게 잡았는데 극영화 촬영제작소로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만평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조인식 내용에도 보면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군과 양측간에 협의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조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추후 협의를 통해서 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간담회에서 보고한대로 극영화세트장을 우리 역사테마관광지에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역사테마관광지가 부지를 6만평을 잡고 있습니다. 대략 5만 5,000평중에는 대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5,000평중에 일부에 택지로 해서 좀 잔여토지가 있습니다. 30억가지고 역사테마시설을 하고 일부 택지를 잔여 필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방안 또한 구암리에서 설치하는 방안 두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런 것이 어떠한 구체적인 이러한 계획이 나오기 전에 벌써 주민들이 다 알고있거든요, 이런 단체나 이런데 가서 조인식하는 날 군수께서 그 자리에서 그러한 제천의 그런 세트장보다 더 좋고 큰 세트장을 한다고 이렇게 하신 사항인데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어디다 하는지 어떻게하는 것이냐 묻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군에서 어떠한 소신있게 이러한 계획이 있어야지만 저희 의원들도 주민들 대표로서 거기에 어떠한 답변을 해줄 수가 있지 이렇게 일관성 없게 이렇게하면은 우리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그러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우리 주민들도 그대로 믿고 행정을 따르는 것이지 이렇게하다가 또 바뀌고 며칠있다가 또 바뀌고 그날도 위원들이 조인식에 간다고 했다가 조금이따 연락오면 안간댔다 간댔다 이렇게하면 뭐하는 것 인지 그날 가서 쇼를 하고 온건지 뭔지 이런 판인데 이것은 역사테마관광지 조성하려면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고 추진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공통자료에 4페이지에 보면은 각종기금관리현황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이게 뭡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기금조성 목표액과 현금조성 목표액을 몰라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닙니다. 청소년 육성법에 의한 자립지원기금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알고 또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려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자료가?

종원

임종원문화체육과장

자료가 죄송합니다. 자세히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각종 감사자료는 기히 지시된 서식에 의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공히 다 마찬가예인데요 본위원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도 사실 중앙감사나 도감사에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합니까? 이것이 뭡니까 자료가 이거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해요 정말로 집행부에서 수감하는 태도가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숫자를 몰라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영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건데 숫자나열만 해놓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러한 문제를 저희가 외부에서 듣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사업부서하고 이런 문제를 잘못되는 것을, 감사가 뭡니까 잘못되는 것을 시정을 하고 앞으로 집행부 행정이 그렇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 감사인데 이러한 숫자 놀음만 하면 저희들이 이거가지고 감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을 위원장님 요구하고요,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뭐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공통사항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그거 자료를 제출을 해야 추가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본군에서 여망하는 태권도공원을 위해서 전6만 군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지금 마지막단계에 최후의 수단으로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주무과로써 고생하는 것은 높이 치하를 드리면서 또 태권도공원을 위해서 우리 본군에서 배드민턴 팀을 해체하고 화랑태권도 실업팀을 선발해서 육성을 해서 지금하고 있지요?

원종

임원종문화체육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은 화랑태권도실업팀 창단현황을 보면은 현재 단장에 군수님, 부단장에 부군수님 감독에 이은중, 주무에 체육담당, 코치에는 권선웅씨 이렇게 돼있는데 당초 저희가 이 명단을 보니까 예산 세울 때는 분명히 집행부서에서 전국단위에서 우승한 사람으로 선발을 하겠습니다하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배드민턴 팀을 해체를 하고 화랑태권도 실업팀으로 예산을 다시 바꾸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선수내용을 보니까 전국대회에서 1위하신 분은 별반 없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선수선발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종

임원종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선수 주요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국체전 전국대학 전국개인대회 이래서 등위가 나열이 돼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사실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국가대표선수급으로 데려다가 구성을 해서 좋은 실력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추진했으면 저희들도 소망이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전국에서 제일가는 우수 선수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만 각종 대회라든지 1, 2위를 3위 이정도내에 경력이 있는 선수를 선발을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당초 계획대로는 안된거지요 그렇지요, 전국대회나 국가대표선수급으로 선발을 분명히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원종

임원종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 1위한 분도 있고 여기보시면 2위한 분도 있고,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은 국가대표선수급으로 한다고 분명히 과장께서 와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줬고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전국대회에서 2위 3위한 분들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대표가 아닌 다시 말하면 뭐 B급이나 C급정도의 선수되는 분으로 스카웃한 것 아니겠느냐?

원종

임원종문화체육과장

국가대표급을 선수선발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가지고 계속해서 접촉을 가졌습니다마는 불발이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원종

임원종문화체육과장

연봉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요 지금 선수들이 훈련을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체육담당 김원종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체전 선발전 연습과 도민체전 선발전 연습은 청주 신흥고등학교에서 전지훈련을 상대팀 선수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훈련은 상일체육관 그다음에 남산골 등산로, 농공고 실내체육관 그다음에는 김유신장군 탄생지에서 체력훈련과 기술훈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체력훈련이야 당연히 우리 진천군 관내에 남산골이라든가 이런데에서 한다고 하지만 기술훈련은 도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이 운동은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실내에 어떠한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진천 상일체육관에서 하게 되면 상일체육관에서 무료로 거기서 선수 훈련을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군에서 일정량에 시설비에 대한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당초에 태권도협회의 전무이사님인 노상일 씨와 협의를 해서 자기 체육관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일단은 태권도 실업팀을 창단했지만 훈련처나 나름대로 완벽한 준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일단 진천군에 문화체육센터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일단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해서 진천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현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상일체육관에서 현재 우리 진천군을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이네요?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예.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지금 감독이 이은중씨인데 코치가 권선웅씨고 이분이 여기 명단을 보니까 대전광역시에 사시는 분이고 나이가 37세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물론 선수들을 위해서 분명히 코치가 필요합니다. 감독도 필요합니다.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구태여 코치를 멀리있는 사람을 영입하는 것보다 우리 본군 관내에도 태권도에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같이 감독겸 코치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상당히 예산도 절약되고 운영의 묘가 좋았을 건데 별도로 코치를 선정하고 감독에 대한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독에 대한 어떠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이런다고 봤을 적에는 감독이 무슨 의욕이 있어서 일을 하겠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임원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선발할 계획은 분명히 태권도 신문에 전국적으로 신문에 나가고 세계 30여개국으로 나가는 태권도 신문에 분명한 선발 우리 진천군에 의지를 코치 1명과 선수를 선발하겠다고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에 의해서 응모한 사람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마는 진천군 사정에서 진천군 체육인이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사를 십분 수용을 해서 감독을 무보수로 지금 진천군 태권도 실업팀에 대해서는 봉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원종

임원종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내에 있는 거주하는 분으로서 태권도인으로서 감독이나 코치를 선발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왜 외부에 있는 사람을 영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 있는 태권도인들 중에서 지금 우리 선수들을 코치할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치를 하려면 선수들을 훈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술을 연마하도록 이렇게 코치나 기술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관내에서는 좀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은 물론 그런 장단점이 다있겠습니다마는 이왕이면 감독이 아무리 체육인이고 무보수로 봉사를 한다고 해도 코치하고 겸임해서 하면은 좀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본위원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원종

임원종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구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추진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랑태권도 실업팀 선발현황을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 우수 선수를 선발하려고 노력은 상당히 많이했지만 결과가 우수한 선수가 확보가 안됐고, 왜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난번에 배드민턴선수가 도대회에서도 입상을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또 우리 화랑태권도 실업팀도 그러한 전철을 밟을까 아주 심히 염려가 됩니다. 여기는 선수들이 전국대회에 1위하고 한거나 김태호 선수는 5년전에, 최정운 선수는 7년전에 또 유원철 선수는 3년전에 이미 이 선수들이 25세씩 먹었다는 것은 이미 선수 생활이 하향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년 사이에 가면은 태권도팀 가가지고 도대회나 중앙대회 입상을 못하면 무용론이예요, 불을 보듯 뻔하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는 군비를 막대하게 투자를 해서 우리 진천군을 홍보할 수 있는 소기의 목적달성을 못한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25세씩 먹은 사람들이 앞으로 전국대회에 가서 진천군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배드민턴팀이나 다를 바 없이 또 될거라고요?

원종

임원종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 며칠전에 있었던 내년도 전국대회에 도대표로 출전할 태권도 선수단을 선발을 했습니다. 2일간 청주 실내체육관에서 공공분야와 기타 전부 참여가 돼서 선발전을 가졌는데 저희들 군 선수들이 전부 선발이 됐습니다. 또한 전국대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화에서 개최된 전국대회에 저희들 선수단을 출전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동매달을 하나 땄습니다. 최정운 선수라고 2번 선수입니다. 동매달을 땄고 그 위에 있는 김태우 선수는 국가대표급하고 붙었습니다. 했는데 점수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우세승으로 국가대표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할 때는 배드민턴 선수와는 달리 조금 발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훈련을 더 열심히 시키고 또 선수들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가 있다면은 즉시 우수선수를 확보를 해서 보다 기량이 좋은 우수선수를 확보를 해서 진천군이 전국대회에 가서도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선수 계약기한은 기한을 정했습니까, 어떻게된 것입니까?

원종

임원종문화체육과장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는 것이 나이가 많고 제대로 실력발휘를 못하면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지켜봤다가 문제점이 나오면 교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임원종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화랑정 국궁장 활용을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대회 유치가 당연히 필요하다 이래서 전국 승단대회를 하실 계획으로 간담회에서 보고를 과장께서 하셨는데 한다면은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담당

체육담당

김원종 체육담당 김원종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산이 삭감됐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과장 말이예요 예산이 삭감됐어도 과장께서는 요새 요전에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좀 돈이 예산을 남기고 또 군수 풀사업을 또 도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틀림 없지요?

원종

임원종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9월중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틀림 없이 하실거지요 승단대회?

원종

임원종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전국승단대회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이번 전국대회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고 절약해서 남은 것하고 일부 보태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좋은데요 그러면 이것이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군의 방침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원종

임원종문화체육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틀림없이 시행하는 것이지요?

원종

임원종문화체육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한가지만 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태권도공원 유치나 그 외에 관광적인 그런 차원에서 진천군을 볼적에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나 이러한 자료는 많이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또한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본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진천에 대한 관광적인 그런 면에서 볼적에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유치할 그러한 계획은 안갖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임원종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숙박시설 관광시설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군에 숙박시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태권도공원 이 유치됐을 적에는 부족이 됩니다. 또한 태권도공원 유치가 되면은 금방 건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공원 부지내에 단지내에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는 호텔도 준공이 되고 또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도 증가가 되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 군이 사실 관광지가 지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역사테마공원부지를 관광지로 지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동우

이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환경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희 환경기획담당입니다. (환경기획담당 인사) 김규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인사) 정태화 청소담당입니다. (청소담당 인사) 김영택 물관리담당입니다. (물관리담당 인사) 다음은 환경과 사무분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획담당에서는 환경보존 종합 계획 수립외 10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담당은 하천수질검사 및 수질측정망 운영관리 외 6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담당에서는 청소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시행외 12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관리담당은 상하수도시설 계획 수립외 12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사무분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자료 8페이지요 칠장천 및 미호천 상류의 수질검사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자료에 보면은 대풍공단 하류지역이 BOD가 최고 수치가 8.6ppm이 나왔습니다. 수질기준으로 볼 적에 BOD가 8ppm이상이면 농업용수로도 사용을 못하는 이러한 수질입니다. 이런다고 볼적에 어제 오늘의 칠장천일만은 아닙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칠장천과 오류천을 살리기 위한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자리에 계신 부군수께서는 죽어가고 있는 칠장천과 오류천을 살리기 위해서 인근 오염의 발원지인 음성군과 진천군이 서로 합해서 칠장천 하류지역에 하수처리장을 건설을 할 시기가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부권협의회 등 기타 음성군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가동해서 이 문제를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하신 견해라고 생각되는데 본군에서 음성군에 요청한 원인자 부담조치라고 답변하셨는데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하고요 이쪽 다른 오류천에서 내려오는 관계 등등 역류를 해서 광혜원산업공단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하는데 들어간 제반비용을 음성군에서 대야 될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요?

예.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진천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을 시키는 과정에서 본군 공무원을 고용승계를 5명한 것으로 이렇게 계획에 돼있습니다. 아직까지 1명이 안돼있는데 이것은 결원이 되는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고용승계직원이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하는 것인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명에 대한 것은 당초에는 거기 있던 사람들을 그리로 고용승계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한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사람이 공석인데 이것은 저희가 추후로 보충을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보충을 본군 공무원중에서 한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본군 재원가지고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군 재원, 그렇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24페이지입니다. 휴.폐업 부도업체 폐기물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료사진 제시) 이사진을 보면 이게 어디 폐기물인지 금방 아시겠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덕산에 있는 성림산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덕산 용몽리 성림산업에 폐기물 현장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처리 대책에서 현재 선별작업을 하여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기물 40톤을 처리업체 위탁처리하겠다 돼있는데 40톤 처리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선별작업은 본위원이 현장검증을 한 결과 다섯차 분량도 안되는 정도에만 선별을 해놨지 있는 그대로 방치를 해놨습니다. 본 자료가 잘못된 건지 과연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그것이 말을 선별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선별작업을 하고 있으며,

은섭

송은섭위원

하여 그랬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하고 있으며 이렇게 돼있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지요 현재 선별작업을 하여 24페이지 하단입니다.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어느한 과정이 끝났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한부분만 지금 바깥에 있는 부분 일부분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해놓고서 5차분량정도밖에 안되는데 해놓고서 계속 방치된 상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어떻든 좋습니다. 이것은 과연 여기서 처리대책같이 이렇게 이행이 될 수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어떻게?

은섭

송은섭위원

처리대책같이 이행이 될 수 있느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성림산업에 대한 것은 부도업체 폐기물관계로 인해서 거의 한달에 한 번씩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정리를 하고 또 기왕에 낙찰받은 음성군에 있는 이재옹씨로 하여금 저희가 촉구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처리하는데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좋습니다. 자료 26페이지입니다. 진천재활용 선별장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진천재활용 선별장 현황을 두 번을 현지실태점검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본군에서는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하고 쓰레기를 불법매립을 할 적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해서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이러한 규정을 적용을 해서 엄격히 과장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본위원이 현장 점검결과 거기 종사원들이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신 것을 목격을 했고, (자료사진 제시) 이러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러한 사태를 지적하는 것만으로써 본위원의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몇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러한 사태가 이렇게 야기되기까지는 문제점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형쓰레기가 너무 많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우리 본군 현실이다 이 다량 발생하는 대형쓰레기의 처분이 늦어서 재고량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쓰레기는 벌써 썩어서 침출수가 발생을 해서 우수관로를 통해서 흐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파리 등 해충이 많이 발생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본군 의회에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위원의 현장 점검결과는 금년도에 7월 중순입니다마는 금년도까지 단 한차례만 소독을 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해서 그 입구를 봉쇄를 해서 아마 집단민원을 야기시킨다는 이러한 제보를 본군의회에서 본위원이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우선은 방역대책이 필요한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을 지적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사진 제시) 또한 선별장에는 시설과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임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본군 소속인원은 2명이고 전부 다 공공근로 인부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상근 직원들이 각 읍면에서 청소부하고 해서 30여명이 출입을 하고 있고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생활용수 물이 한방울도 없습니다. 반드시 과장께서는 우리 재활용 선별장에 생활용수나 식용수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들어가면서부터 후편에 왼쪽에 소각장이 3년동안 한번도 가동을 안했습니다. 녹이 슬대로 슬어있지요, 그렇다면은 언제 한 번 의회에서 이것을 가동을 해야 되겠으니까 예산을 청구한 일이 있습니까, 예산 한 번 청구한 일없이 방치가 됐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다량이 방치가 돼있고 사방에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본위원은 2000년 6월 22일 현재까지 1회만 방역소독을 한 이유를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상근 선별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일용인부를 포함을 해서 11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는 더욱이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의 현재 심경은 본군 군수를 쓰레기 불법투기 및 매립으로 고발을 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선별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세네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네다섯번 거의 한달에 2-4번씩 들립니다. 일전에도 제가 들려서 대형폐기물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이 대형폐기물 처리문제를 다시 검토를 하자 해서 저희가 찍게차를 재생공사에서 빌려가지고 부실 수 있는 것은 전부 부시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해서 다시 나누어 가지고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실어서 광역매립장으로 소각토록 이송한 바도 있습니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질어서 그 진입로를 정리한 사실은 있습니다. 거기는 정리하면서 깬 돌을 실어서 골라가지고 정리를 하고 뒤에도 앞에서 많이 쓰레기가 발생하니까 뒤에다 야적한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전부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8일부터는 각 읍면 미화요원을 동원을 해서 3일간 전부 정리를 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매립하도록 지금 기히 읍면에 지시하고 공문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쓰레기를 매립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6월 22일까지 1회만 소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소독은 저희가 1회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7일날 보건소하고 초평면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쓰레기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또 정기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사람들이 11명씩이나 많이 근무를 하고 또 청소 미화요원들도 많이 근무하는데 식수문제관계는 그 곳에는 지금 간이상수도를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거기에 물통을 갖다 놓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소방차로 운반을 해서 식수 해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파악을 과장께서 나름대로 잘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해서 나왔느냐 하면요 콘테이너를 거기다 놓으려고 하니까 부지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그대로 사진 나왔습니다. 쓰레기가 콘테이너 놓으려고 하는데 부지정리를 하다보니까 쓰레기가 나왔다?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청소담당 정태화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원래 매립장이었던 곳 아닙니까, 쓰레기매립장이었던 곳인데 그것을 정리를 하다보니까 거기 매립돼있던 쓰레기가 나와서 거기 묻어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지만 저희 직원이 가서 쓰레기를 정식적으로 매립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리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 쓰레기는 어제 오늘의 쓰레기는 아닙니다 현재 상태가, 그런데 이것을 만일 그렇다고 합시다. 쓰레기매립장에 일부분이라고 그럴진데 그렇게 콘테이너를 놓기 위해서 부지정리를 하는데 쓰레기 다량 매립한 것이 발견이 됐다. 당연히 그것은 치우신 다음에 콘테이너를 갖다가 설치를 해놓셔야지요, 누가 보더라도 쓰레기매립이 군에서 하고 그 위에 콘테이너를 놨다 이것이 사실로 본군의회에서 본위원이 제의를 해서 동료위원들이 현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적을 안받을 사항이냐 이런 얘기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사실은 그 장소는 원래 쓰레기매립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지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 쓰레기 현재돼있는 이 밑에는 바로 선별장이 돼있고요 선별장이 돼있습니다. 이밑에는 여기 밑에가 선별장 밑에가 쓰레기매립한데이고 이 위에는 쓰레기가 어디서 와서 쌓인거다 이거예요 위치로 봐서 그렇습니다.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청소담당 정태화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진에 나타난 부분은 저희들이 앞에 대형폐기물이 많이 쌓여있어가지고 차량진입을 못해서 부지를 뒷편에 해가지고 콘테이너박스를 놓을 자리를 정리하다보니까 거기가 원래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거기에 부지를 정리하다보니까 포크레인이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매립된 부분이 일부 나온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를 갖다 매립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립된 부분에 일부 노출된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매립장이예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매립장입니다. 거기 쓰레기매립장내에 선별장을 설치를 해놓고 그 매립장 위에서 복토를 한 상태에서 그 위에 대형폐기물을 받고 선별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다고 인정을 합시다. 단 그럴진데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치운 다음에 설치를 해놨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니 뭐를,

은섭

송은섭위원

이렇게 돼있는 현장에 콘테이너박스를,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사진 좀 제가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진천재활용 선별장에 관한 질의를 계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장을 직접 점검을 하지 않고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이것을 이해를 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한 이후에 계속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아직 감사 마감을 하지 않은거니까 내일 우리가 현장 갈 계획이 있으니까 내일 거기를 가본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하시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까 송은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군수님 고발은 말씀은 좀 삭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 심정이다 이게 사실로 쓰레기매립이면 당연히 군민으로서 군수 고발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현지를 보셨다고 하시지만 사실 그 장소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전부터 뭍어오던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인데 그것을 거기다 매립했다고 해서 고발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

동우

이동우위원장

고발하시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은섭

송은섭위원

고발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하고싶은 심정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것은 본인은 속기록을 삭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오후에 개회하기 전에.

동우

이동우위원장

오늘 현지를 정회하고 갔다 오자, 좋습니다. 그러면 고발관계가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여야 되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군수를 고발한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고발하고싶은 심경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은섭

송은섭위원

고발하고싶은 심경이다 언론계들 나와있습니다. 고발을 하고싶은 심경이라고 했지 이것이 확실히 사실이 쓰레기를 매립했다면은 본위원은 군수 고발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표현 안했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방금 부군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어떠한 확정된 사안을 가지고서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것이 아니고요 일단 하나의 의혹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 의혹을 의문을 제기해서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고 또한 소명에 따른 대안을 제시를 해서 우리 군정 발전을 원활히 이끌자는 목적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여기서 위원들이 제기하는 사항이 모두 다가 확실된 문제만 가지고 제기한다고 할 적에는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이 그만큼 적어진다 이래서 본위원이 제기한 이 사항이 방금 우리 환경과장께서 상당히 현장을 내가 본 것과 똑같이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명에 의해서 이것도 본위원이 옛날에는 그 자리가 쓰레기매립장이었었다 이것도 여기서 소명을 받으니까 알 수 있었다는거지요, 여기서 의혹을 제기하는 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민감하게 확증을 위원이 의혹을 제기하는데에 대해서 그것을 확증을 져서 문제를 삼는다면은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기하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매립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 아니고 일반 다른 장소에 매립했다 질문한 것입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정리하다보니까 정리하면서 속에서 기왕에 매립돼있던 것도 나올 수 있다.

철래

김철래위원

정리하다보니까 속에 것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거기 나와있는 부위는 쓰레기매립을 했던 것이 나온 것 아니예요, 쓰레기매립장이니까 있었으니까 나온 것 아니예요?

동우

이동우위원장

예. 좋습니다. 위원 상호간에 상의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시간에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결집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방금 부군수께서 제의하신 현장점검을 요청했습니다. 본위원도 이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그러니까 13시 30분에, ("14시까지 하고..."하는 위원 있음) 현장을 보고 갔다와서 해도 되니까, 점심식사 이후 상의를 해서 가면 되니까 정회하고서 바로 가면 되니까?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현장점검결과에서 나타난 재활용쓰레기는 적재규정 등 보관상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인근에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에 있는 조치를 조속히 처리를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됐습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동우

이동우위원장

계속해서 환경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장수동 위원입니다. 7페이지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칠장천 및 미호천 상류 수질검사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소 대풍공단에서 나오는 하수를 갖다가 만승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런데 저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실지로 칠장천이 우리 진천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데 문제는 경기도 안성에서 나오는 폐수나 대소 대풍공단에서 나오는 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항상 칠장천이 진짜 죽어간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냐하면 이 수질관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진천에서 피해를 보면서도 진천에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성 땅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음성에서나 원주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법적 하자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금강환경청이나 청주지청같은 데를 건의해서 여기서 직접 단속할 수 있는 법규를 정부에서라도 건의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지금 장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대로 칠장천은 원주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구역상으로 음성군이나 안성군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직접 저희가 여기서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하천관리하는 문제를 금강청으로 일원화해달라는 건의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건의를 몇번 올렸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행정조정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지금은 옛날같은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화 시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버리는 오염물질로 인해서 피해는 우리 군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군수님께서 이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수계 오염에 대한 관리권을 원주환경청에서 하는 것 보다 우리 피해보고 있는 진천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강환경청이나 청주지청에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법규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를 해서 꼭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본위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있을테지만 이것은 우리 진천같은 경우에는 지형이 낮다보니까 경기도 안성시에서 버리는 물, 솔직히 얘기해서 대소공단이나 대풍공단에서 우리 만승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버리는 축산폐수공장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피해보고 있는 금강환경청이나 청주지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법규가 꼭 이루어져야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발 어떤 문제가 됐을 적에 예산도 수반하는 것뿐이 아니고 단속권한도 없기 때문에 실지로 그네들이 결과 통보만 받고 있잖아요, 결과 통보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재조사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몇번씩 건의했다고 하는데 다시한번 강력히 건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 사항은 도의회에서도 도지사한테 직접 건의드렸고 도에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중앙부처한테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리고 3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환경위반업소 위반 처리현황이 나와있는데 업소별 처리내역을 보면은 업체마다 위반내용이 여러 가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위반된 업소를 보면은 22개 업소인데 고발된 것 있지요 우리 군에서 고발한거 이것은 대개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고발된 거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한 사항은 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가 나가서 단속한 사항도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은 감사대나 경찰 합동으로 해서 단속된 사항이 많은데 실지로 남들이 고발 접수를 해서 우리가 군에서 하기보다도 우리 군에서 먼저 업소를 방문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특별히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 단속한 건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환경감시대나 경찰합동단속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환경 위반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진천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구 투입설치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군에 숙원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을 국.도비 군비 포함 213억을 들여서 1일 8,000톤의 진천군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지난 6월 27일날 준공을 했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또한 문백면 구곡리 일대 32,200평방미터에 생활하수에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산화구법이라고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2월부터 6월달까지 약 4개월전부터 시험가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험가동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가동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점 노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없었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이 아니고 하수구 투입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군에 투입구가 자료에 의하면 15개로 돼있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지요, 그 15개중에서 본위원이 현재 현지답사를 한 결과 투입구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관로가 약 6.2㎞가 되겠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본군에서 된 것이 그리로 유입이 되지 않고 지금 백곡천으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어느 부분이 백곡천으로 유입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확인한 것에 의하면 교성천에서 나가는 것 또 G마트에서 나가는 것 또 그 위에 게이트볼장에서 나가는 것 전부 잘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가보시지는 않았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가봤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언제 가봤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한 사흘전에 가봤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이 15개 투입구중에서 아홉군데를 다녔습니다. 아홉군데를 다녀가지고 (자료사진 제시) 사진에 전부 다 써놨어요, 다 다녔지만 아홉군데가 15개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투입구로 투입이 되는 곳이 단 한곳도 없었어요, 제가 사진을 직접 찍었습니다. 이것이 1주일정도 되고,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언제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분명히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또 저도 직접 보고 또 저희 운영팀들한테도 지켜보고 했는데 하수로 투입되는 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교성천같은 경우에는 교성천 복개말부에 있는 곳에 설치돼 있는데 그 밑으로는 전부 뽀송뽀송하게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 G마트있는 쪽도 마찬가지고요,

평희

조평희위원

한가지 비근한 예로 용화사 입구에 마지막 교성천 끝이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어디요?

평희

조평희위원

용화사 들어가는 입구 교성천 복개공사한 곳에 이것이 그것입니다. 거기는 여기는 애시당초 설계가 잘못돼있어요,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곳이 투입구인데 투입되지 않도록 설계가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현지를 가보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내일 분명히 가보겠습니다. 이 설계 자체가 이게 투입구입니다. 투입구에서 이리로 빠져나가는 것인데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진천에 하수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취도 많고 그런데 하수구가 전부 다 백곡천으로 유입되지 이리로 하나 유입되지 않아요 물 한방울 들어가지 않아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언제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지금 가서 확인해 보셔도 다 들어갑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근본적으로 설계자체가 잘못됐어요 일시적인 것은 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서는 설계 자체가 잘못 됐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G마트 뒤에도 마찬가지 여기 이렇게 마구 시커먼 생활오수가 가보면 냄새가 보통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막바로 백곡천으로 직접 유입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직접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든간에 현지를 가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본군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어놓고서 이 하수구 투입구 설치가 애시당초 설계할 때 어느분이 기본설계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홉군데를 가봤어도 실질적으로 투입구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투입구 건설 자체가 설계를 잘못했다 그래서 재설계를 해서 재사업을 하지 않는 한 그 진천군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는 전부 다 백곡천으로 유입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하수차집관은 두가지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하나는 분류관으로 해서 분리식으로 돼있고 합류식으로 돼있고 한데 저희는 합류식으로 돼있습니다. 합류식으로 돼있는 투입구는 어느 하수구를 가보든지 간에 그렇게 설계가 돼있습니다.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청주시에 가보시든 증평을 가보시든 위원님들 가보시면 알지만 전부 그런 방법으로 밖에 투입구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합류식하고 분리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분명히 오수관로하고 생활하수 관로를 별개로 이것이 당초에 설계할 때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오수하고 우수하고를 별개로 설계를 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금 시내 복판에 있는 하수도 전부 오수하고 하수하고 같이 흘러서 차집이 되게끔 돼있는데 시내 전체에 하수관로를 다시 묻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돼있는 기성 도시에 대해서 오수관로와 우수관로를 별도로 설치하는데는 한군데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루 1일 처리량이 8,000톤이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진천군에서 하루 생활용수 배출량이 5,719톤인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은 하루에 유입되는 것이 12,000톤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약 130%에 용량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그쪽에서 얘기가 장마기간이라 우수가 일부 유입이 돼서 이렇게 많은 양이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1일 8,000톤 기준으로 있는데 지금 12,000톤이면 5,000톤이 추가로 매일 처리를 하고 있어요, 처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는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진천군에는 합류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수가 유입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비가 오거나 그랬을 적에는 우수가 유입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할 때에 최종 침전지를 우수 침전지를 더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우수 침전지가 하나가 700톤정도 되고요 우수 침전지에서 1.6시간 체류시킨 뒤에 방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개가 처리할 수 있는 하루에 약 한 2만톤정도 처리할 수 있다 우수가 왔을 때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은 그냥 바이패스로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2,000톤이 유입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시에 저희가 한 6,000-7,000톤 우수가 아닐 때는 그정도 유입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마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3배까지 24,000톤까지 용량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50%까지 이면은 14,000톤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장마시를 대비해서 침하조를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비해놨다고 하는데 이것은 장마에 대비한거고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떻든간에 본군에 1일 진천읍에서 사용한 물량이 5,719톤인데 지금 처리하는 양은 12,000톤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7,000톤의 우수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예. 1,2000톤은 비가 오거나 했을 때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2000톤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안들어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왜냐하면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하는 데에서 매 분기 월별로 저희가 처리한 양에 대한 것을 받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일 처리실적, 보고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가 1일 12,000톤씩 처리를 한다 그렇게 얘기가 자료가 여기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안되고 하수구 투입구가 15개중에서 애시당초에 본군에서 기본설계를 잘못해서 막대한 예산이 손실이 왔다 투입구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재시공하든가 재사업을 다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어느 도시든지 가서보시면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위탁처리하는 업체로 하여금 투입구에 대한 청소를 철저히 해서 하수구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청소해서 될 문제같으면 얘기도 안합니다. 청소해서 될 문제가 아니예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왜냐하면 바로 장마가 지고 나면 거기에 부유물이나 이런 것이 끼어서 유입이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근본적으로 이 자체가 설계가 이렇게해서 투입이 안돼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나중에 현지 가서 보시면 알지만 투입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이 민원인들하고 같이 가서 본거예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투입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떻게 위원님들께서 확인하실 때에 청소가 불량해서 안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제가 확인할 때는 분명히 들어갔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청소를 하게 되면 매일해야 됩니다. 그 상태 설계상으로 한다면은?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철저히 해서 하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지도 점검이 아니고 이것은 자꾸 과장께서 설계 잘못이 아니라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본군에서 설계시에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손실이 왔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상태에서 투입구로 유입이 되지 않아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시험가동기간에 전혀 조사가 안됐어요, 이것은 민원인들이 몇번씩 민원을 요구했는데도 본청에서는 아마 어느 한사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졌다는 것이 이 제보자의 말씀입니다.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자꾸 조평희 위원님께서 설계가 잘못됐다고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나 또 저희 기술자 입장에서는 설계 잘못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설계가 잘못됐다고 자꾸 지적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 설계를 어떻게해야 되느냐 방안이 있으시면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디인가 시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전문지식이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저희 입장에서 절대로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투입구로 유입될 수 있는 설계가 아니예요 지금 현지 가서 보시는대로 하시는데 어떻든간에 이것은 차집관로 6.2㎞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기찬

임기찬환경과장

재점검을 민간위탁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있는데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차집관로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 저희한테 건의된 바도 없고 또 도출된 바가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도출된 바가 없다고요. (간사 김종석 이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석

김종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종합민원실거에 불허.반려에 대해서 환경과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진천읍내 396번지 신동삼씨가 지하수개발 이용 허가신청을 12월 4일날 접수를 해서 반려를 99년 12월 23일날했는데 그 사유가 부적합한 사업계획으로 돼있는데 부적합한 사업계획도 반려를 해서 다시 보완을 하면 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불허가 아니고 반려를 해서 200톤에서 90톤으로 해서 다시 보완해서 적합하게 해줬다?

그 밑에 또 주식회사 애트것도 정화조 준공검사입니다. 그것도 반려를 했다고 했는데 그 3일동안에 변경신청 미필이 12월 28일날 접수를 해서 12월 31일 2-3일간 이거든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일정기간을 주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유에서 반려를 한 것입니까?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청소담당 정태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신고한 용량이 틀려가지고 새로 용량대로 서식을 맞추어서 새로 서류를 내라고 이렇게 해서 처리해줬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반려를 했다가 다시 본완해서 적합하게 했다?

담당

청소담당

정태화 예.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농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

14시 25분

다음은 농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4일 진 천 군 농 정 과 한 정 섭

종석

김종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농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주 농정담당은 가사 사정으로 인해서 특별휴가를 냈기 때문에 이천희 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천희 행정주사 인사) 한상경 농사양정담당입니다. (농사양정담당 인사) 이선웅 농지개량담당입니다. (농지개량담당 인산) 다음은 사무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에서는 농정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외 11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사양정담당에서는 식량작물의 생산장려 외 15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지개량담당에서는 농업용수개발 외 13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무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 2000년 개량물고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개량물고 공급 기준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보급을 했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량물고 공급 지원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량물고 공급지원은 농가 희망에 의해서 희망량대로 공급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초평같은 데서는 하나도 없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초평면같은 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신청받을 당시에 재확인해서 희망자가 없는 곳으로 해서 희망된 물량만을 공급한 것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비추어 볼적에는 문백이나 백곡 등지 산간 등지에서 상당히 선호한 경향이 있습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선호하고, 평야지대에서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를 않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경지정리지구나 이런 데는 수리시설이 잘돼있고 한데 백곡이나 이런 데는 물고같은 것은 잘 논둑이 높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물관리가 어려우니까 산간지역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 사업은 계속하실건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내년에도 희망량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농림사업 신청해서 지금은 2,200개지만 내년에는 1,500개밖에 신청이 안된 상태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5페이지요 영농법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군에는 위탁영농회사가 4개소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4개소가 있는데 이월 그중에 이월위탁영농회사 운영하는 것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 이월같은 데서도 못하겠다 하는 이유는 인력이 쉽게 얘기해서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첫째 인력이 부족하고요, 또 거기에 비해서 수지가 사실은 그렇게 맞지 않으니까 적자 염려도 있고 이월같은 데에서 경영면에서 적자 흑자를 논할 때는 이월보다 못한데 위치해 있는 백곡같은 데는 상당히 문제가 더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을 미루어 볼적에 지금 운영을 이월에 본위원은 적자가 계속 된다고 할 적에 자기네 것만하고 다른 사람 것은 안하는 경우가 생길 것도 예측이 되지요, 그럴 경우에는 대책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면적을 지금 이월위탁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월위탁은 작년도에는 위탁면적이 38ha였는데 금년도 98년도에는 38ha였는데 99년도에는 47ha를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탁회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탁작업 면적도 더 그 전보다 대개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 늘어나 지도 않고 작업 인건비도 더 자꾸 올라가면서 작업료는 안오르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영농회사나 이런 데는 기종이라든지 이러한 새기계가 나올 적에는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자꾸 건의가 돼서 지금 현재 공급될 수 있는 기계도 많이 오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이 건의가 돼서 위탁회사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개량물고 지원현황을 매년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각 읍면에 출장을 다니면서 보니까 희망자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물량을 해주셨는데 상당수가 지금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조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시범지구 전체적인 면적을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각 면별로 시범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은 전부 확인을 한 번씩했고 나머지는 확인을 다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부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토록 금년도에 독려를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2,240개를 신청을 받아서 희망농가에 공급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각 부락 이장댁에 그냥 방치돼 있어요, 신청한 것도 자체도 그런다고 봤을 적에는 이 사업을 내년도에 또하신다고 했는데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경지정리를 대구획 경지정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개량물고가지고는 물을 관리하기에 상당히 시설가지고는 지난하다 나쁘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사용을 기피현상이 많고요, 그것에 대한 개선점으로 조금 지금 그것보다 더 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태에서는 참고로 사용하기가 나쁘다 이런 애기가 들리는데 참고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실 것이면은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지금 아마 대구획 경지정리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는 그 물고를 갖다가 도저히 물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분들 말씀이예요, 그리고 조금전에도 질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해서 물량을 주문하는데 그것이 이장댁에 그냥 묶혀있어요 전부다, 사진도 찍어 온 것이 있습니다. 확인한거, 그런데 이런 것을 내년부터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본군에 수입쌀 입하량과 재고량 현황을 본위원이 자료를 냈는데 지금 우리 수입쌀 입하량을 관리하는 곳이 풍진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진공사 공장 한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진천군에 수입쌀 들어온 것이 현미로 1,575㎏ 쌀로 37.6㎏?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톤입니다. 반입하량이 톤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총 2,184톤이 현재 재고가 돼있는 것이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지금 현재 재고로 있는 숫자는 수시로 양곡을 사가고 방아를 찧고 있고 찌어서 서울로 반출도 하고 그러한 자료 낼 당시에는 몇 개 차이가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차이가 있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정부차원에서 UR협상 타협의 조약에 따라서 몇%씩 20%인가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있지요 수입쌀을?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미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현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현미로 들어오는 것을 여기서 재가공해서 가공업체에 보내고 있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도외에 반출도 하고 군외 반출도 하고 나름대로 그 밑에 보면은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약주공장이라든지, 세왕약주, 선일산업, 상진제과, 면사랑이라고 해서 진천에 관내에 합성미라든가 중국미를 가공하는 가공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의 이 질의는 상당히 우리 진천쌀하고 연계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냈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마는 항간에 수입쌀하고 우리 진천쌀하고 양곡상에서 혼합해서 판매를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마는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확인은 제가 안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러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진천쌀 품질관리를 위해서 현재 수입쌀이 입하량과 재고량이 딱딱 맞는지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미가 여기에 들어오는 쌀이 베트남미, 중국미, 태국미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나름대로는 중국미가 미질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는 중국미만 단일미로 판매하는 곳은 없고 중국미와 태국미나 베트남미 이렇게 해서 합성미를 만들어서 합성미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이 되는 쌀에 대해서 유통회사별로 각 가공업체별로 고유번호를 매겨가지고 거기에 나갈 적에 거기에 청색으로 도장을 찍어서 내보내고 이것이 다른 데로 유통될까봐 염려돼서 농산물품질관리하고 도청, 군청 수시로 점검하고 장부정리 재고사항 이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가공업체 외에는 지금 수입쌀이 다른 데로 유출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한톨도 안되고 있는 것이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게 꼭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민단체에서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마는 진천군에 이렇게 2,184톤씩이라는 수입쌀이 재고로 있다는 것도 아마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우리 진천쌀에 혼합돼서 품질관리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철저한 관리 지도점검을 해주셔가지고 가공업체들 외에 절대로 유입이 안되도록 이렇게 감독과 감시를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UR협상에 따라 본군에서 수입쌀을 몇%정도 반입하도록 돼있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이 들어온 쌀은 저희 군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 들어왔다가 서울로 오늘도 500톤을 보냈습니다마는 여기에 의해서 쌀은 보관을 했다가 여기에 소요되는 양곡 이외에는 전부 각 군으로 또는 각 도로 가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의무적으로 농림부지침에 몇%라고 돼있느냐 이 얘기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받아야 될 사항은 지침된 것이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20%가 아닙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군별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없어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구태여 우리 군에서 자꾸 이것을 풍진공사에서 창고임대 수입을 위해서 지금 충북에서 청원하고 진천이 상당히 많이 제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타시군에는 거기는 몰라도 우리 양곡을 가공업체에만 전부 공급되기 때문에 양곡 수급은 도에서 판단해서 우리 군에서 도정을 해가지고 음성도 보내고 필요량에 따라서 보내기 때문에 이 양은 우리가 최대한 능력대로 받아가지고 해야 우리 군에 수입이 다만 공장이라도 수입이 되고 어느 공장에서 한다면 받아서 보관료로 가공 수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최대한 양곡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수입될 것이 없지요, 우리 군 받아야 될 것이 창고업만 하시는 분만 수입이 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가공업체에는 우리가 다른데 군에서 의뢰하면 당연히 갖다 주는 것인데 굳이 우리 군이 2,184톤씩이나 수입쌀을 가공량을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에 하게 되면 그 밑에 자료에 보시게 되면 상진제과가 상당히 많은 양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진제과에서 많이 쓰고 있고 나름대로 가공업자가 통운해서 이것은 어딘가에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양을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UR협상에 따라서 수입쌀을 몇%씩 받으라는 그런 지침이 본위원은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은 굳이 우리 진천군에서 수입쌀을 꼭 입하를 해야 되겠느냐 안하면 안되는냐, 의무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가공업체에 공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가공업체는 타시군에서도 우리가 타시군으로 보냈는데 우리도 타시군에 의뢰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진천군에서만 수입쌀을 많이 입하를 시켜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저희 군만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아니지만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많아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여기서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공업체에서 쓰고 남는 것은 타도로 반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나름대로 그것도 통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득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철저한 대비를 하시겠지만 본위원은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우리 진천군에서 풍진공사에 창고임대료밖에 수입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공업체야 우리가 당연히 가공업체에서 모자르면 타시군에 의뢰해서 얼마든지 갖다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진천에서 수입쌀 현미를 이렇게 2,184톤씩이나 재고로 둘 필요가 있겠느냐 만의하나라도 이것이 잘못 유출돼서 진천쌀하고 혼합해서 판매가 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이것이 진천쌀하고 혼합이 되리라고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서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철저하게 앞으로 확실한 본위원이 떠도는 소문만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확실한 물증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진천군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가공업체에만 유입이 되고 일반 양곡상에는 한톨의 수입쌀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상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김철래 위원입니다. 자료 5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 현황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을 보면은 규산질이 1,112톤중 726톤 석회 718톤중 467톤 사업비가 1억 2,788만 8,600원에서 금년에 공급을 농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토양개량제를 지원을 해줄거지요?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급계획대 실적은 춘기분 공급이 끝난 상태이고 나머지 양은 추기에 공급할 양이 되겠고 토양개량제는 농토보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본군에 이 규산질이나 석회살포기가 몇대정도 보유가 돼있습니까, 본군에서 지원을 해서 살포기를 보유하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것이 군에서 보조로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할 사업이면은 농가에 아니면은 군이나 읍면에 살포기를 좀 보조를 한다든가 해서 보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분제 가루로 돼있어 가지고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랙터라든가 이런 데는 부착해가지고 줄 수 있도록 읍면이나 농협쪽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좀 가지고 보유를 해주셔야지 지금 농가에 면적에 의해서 할당을 해서 주고 있는데 지금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많은 물량이 마을같은데 쌓여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아마있는데 어차피 이것이 지속적으로 토양개량을 위해서 정부정책사업으로 지속이 된다면은 본 군에서 농정을 앞서가는 농정이고 하면은 이것을 줄 수 있는 1년에 여기 계속돼서 이러한 계획된 양을 공급을 할거면은 그것을 줄 수 있는 살포기를 몇대만이라도 해서 이것이 매년 각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돌려가면서 주는 것인데 그때마다 그쪽 지역으로 살포기를 트랙터나 경운기에 부착해서 줄 수 있도록 그런데 경운기에 부착하는 것이 지금 원예용으로 해서 있는데 본위원이 올해 그것을 가지고 주어보니까 경운기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논이 굴곡이 벼 밴데 돼있고 그래서 얕아서 닿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평한 밭이나 이런 데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논에 트랙터나 이런 것이 갈을라고 들어가서 뱄던 땅에 줄 때는 이것이 경운을 트랙터 부착형 몇대만 많이 안해도 됩니다. 그 양을 하루에 줄 수 있는 양으로 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은 지속적으로 할거면 그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농가에 논 개량제가 그냥 쌓여있는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보유하는 쪽으로 예산을 어렵더라도 그렇게해서 계속 공급해주시는 것이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한정섭농정과장

예. 김철래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검토를 해서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서라도 공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우, 김종석 간사와 사회교대)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건설과소관행정사무감사

14시 50분

다음은 건설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피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동우

이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건설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근태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인사) 조관제 토목담당입니다. (토목담당 인사) 지선호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인사) 유월종 재난방제담당입니다. (재난방제담당 인사)

동우

이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다음은 건설과 사부문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에서는 건설사업 용지 매수 및 수용,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 하천감시, 유도선장 관리, 도로공작물 설치허가, 도로부지 점용허가,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복구업체 동원, 가로 지장물 관리단속, 접도구역관리 단속,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기타 타 담당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목담당에서는 도로관리 및 정비, 도로 교량의 개설.보수, 하천공사시행 및 감독,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오지종합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새마을사업업무, 농로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담당에서는 국토이용계획 입안 및 결정, 도시계획 입안, 도시계획시설 관리, 전문건설업관리, 공공시설입지 지정승인, 도로 및 토목공사 측량설계 감독 및 준공검사, 소도읍 가꾸기, 토지형질변경 허가감독 및 준공검사, 온천에 관한 업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중소기업설립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도시가로등 관리, 자전거도로업무,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중요도로변개발 환경관리, 가스시설 시공자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제담당에서는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집행, 안전대책위원회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 재난 평시보고체제 구축, 재난대비 물자.자원.장비파악 및 재난단계 규모 유형별 동원계획수립 운용,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 구난기관간 협조체제 지원체제 구축,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량.터널의 순찰 및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가스화학물질 안전 점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건축물 및 노후교량주택의 안전 점검지도, 공동주택 안전점검지도에 관한 사항, 방제종합계획 수립, 수해복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 재해위험지역 총괄,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시설물관리 그밖에 건설주택 및 재난망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사무분장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중 군비 미부담 교량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김종석 위원과 같이 교량상태를 현지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광혜원면에 죽현교는 2급 판정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더 사용할 수 있는 현상이 왔고요 백곡면에 있는 강당교는 즉시 보수가 아닌 교량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비의 어려움이 있지만 도비보조사업중 미부담 교량설치를 할 적에 우선 강당교가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판정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개소를 계속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교량이 가설된 것은 거의 70년도 초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0년도 초반이라는 것은 대개 새마을사업할 한참 활발할 당시에 교량이 가설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통과하중은 보통 13.5톤을 설계해서 13.5톤이라는 것은 절대 과적차량이 다닐 수 없고 덤프가 못 다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것이 현재 스라브나 콘크리트가 거의 철근이 노출이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하부가 횡으로 균열이 가는 상태 사실 저희들이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통해하는 데는 아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당교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가설하지 않으면은 위험이 올것같다는 판단도 오고 대단히 정확히 보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험교량이라고 판정한 것은 다리를 1등교로 바꾸라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거기에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 예산문제인데 저희 군에서 해당 소요사업비의 20%정도밖에는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군비를 약 12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과 최근에도 도에다가 사실 가능여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희망 사항이겠습니다 마는 최소 부담금의 50%라도 도에서 부담해주면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도에 건의했지만 본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도와 절충해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 질의요지는 위험교량에 미잠교는 해결이 된거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미잠교도 약 3억 7,000만원정도 확보가 덜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선 나머지 3개 교량 가운데 강당교만은 시급히 1등교로 교체를 해야지 될,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한 실상이다. 그러한데 대비를 해주시고 전부 한꺼번에 전부 다가 2등급 교량을 1등교량으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그렇게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13페이지에 하천 불법점용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월면 송림리에 송림천 제방에 한일옥이라는 상호를 가진 건물이 있는데 거기 뒷면에 제방의 일부분에다가 불법건축을 해가지고 이월면장께서 불법건축물 철거를 지시를 한바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행사항이 어떤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좀,

은섭

송은섭위원

전체 것은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철거를 요청한 그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고 말씀을 안드려도 내용을 아실 것으로 경위관계는 생략을 하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취할 것인가 사실 제방에 앉아있는 정화조는 불법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철거코자 처리통보까지 했습니다. 최근에 7월 6일날도 역시 봉마루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쪽으로 옹벽을 설치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면은 현상태에서 이해하겠다는 군의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지금 먼저번에 담당 오중식 과장하고 조장상 계장이 있을 당시에 그렇게라도 하면 하겠다는 그런 합의가 서로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철거명령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지금 와서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 이 옹벽설치 자체도 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못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용이라는 사람은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아마 조사지시가 떨어졌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시 건축법관계도 건설과에서 다뤘고 또 토지확인원도 역시 건축과에서 했고 하천법도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일은 건설과에서 저질러놓고 수습도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마 대안으로서는 원용이라는 사람이 진정까지한 상황으로 봐서는 공식적으로 대안이 노출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응을 할 경우에는 정식적으로 경찰에 고발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도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마 이월지역에 앞으로의 군정 수행이 원활히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5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현황에서 건설과소관인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일부 기금을 개발신탁 내지 신탁에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시에 신탁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러한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지 말라고 전국적으로 아마 지시가 된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과에서는 유독 계속 개발신탁에 신탁에 예치를 일부하고 있는데 계속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97년도부터 신탁에 예치했었습니다. 그래서 만료가 돼서 현재 이것은 만료만 되면 역시 그냥 정기적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이 거의 금년이면 도래가 되는데 금년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금년에 만기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2개 다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금년까지는 운영하시고서 그렇게해야 이자 손실이 중도해지하면 이자 손실이 상당히 크니까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런 손실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예. 조평희 위원입니다. 광혜원 신양아파트 진입로 교량 가설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9년 10월 20일 충청북도 지사가 버스투어 대화방 운영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 사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위치에 교량이 가설되지 않아서 상당히 주민들이 광혜원면과 본군에 민원도 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설계를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안하고 광혜원면에서 인위적으로 한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거 집행할 때 위치선정할 때에 면에 의견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론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면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된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사실 그때는 저희들이 이철우 면장도 아마 저희들이 그 분이 면장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리가 여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보니까 이게 면장의 얘기도 전혀 주민의 소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게 미흡했다고 보시면 안되고요 이것은 분명히 도지사께서 버스투어로 광혜원면을 가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 교량이 불편하니까 이 교량을 설치를 해주십사 해서 약 1억원의 도비를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것인데 불편하지 않은 곳에서 교량설치를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무관하고 임의적으로 본군에서 설계를 했어요 그렇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면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물론 행정을 통해서 하니까 면장의 의견을 듣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도 본군에다가 몇번씩 이거 이의 제기를 하고 터파기 공사할 적에 분명히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지도 나가보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기본설계를 여기다 해서 실시설계까지 해서 넘겼습니다 금전토목으로, 이거는 잘못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어떠한 특정인에 대한 그러한 교량을 놔준 것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지금 조평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저희들 핑계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면장의 의견은 주민의 대변이 아닌가 아마 그때 당시에도 제가 볼때는 문제가 착공할 때까지 주민들의 얘기가 있었던 것은 제가 이것을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착공단계에 제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시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현 위치는 종전 사진에도 보셨겠지만 주민들이 통행을 하던 도로인데 과연 이 도로에서 도시계획선을 조금 한 3미터가 상류측으로 치우쳐서 통행에 불편해서 거기에 토지소유자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게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분명히 여기 도시계획선 도로가 나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5미터정도 위치를 밑으로 내려서 했으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선 도로가 엄연히 나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결하지 않고 5미터정도 올려다가 교량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앞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모면장의 동생분의 땅이 거기 있다고 하는데 토지가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누가 봐도 한사람을 위해서 다리를 놓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특혜성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감한 얘기입니다마는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주민들이 지사님한테 교량이 필요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잘 1억을 주셔가지고 했는데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다리 교량 설치를 했어야지 이것은 분명히 탁상행정이지 시행착오이고, 한 번쯤이라도 본군에서 나가서 봤더라면 이런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고 거기는 7,400만원의 추경에 군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책임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뭔가는 누군가는 책임소재의 한계를 분명히 가려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민원을 못들었다고 하는데 본위원도 수차례 들었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러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미 이모면장이 그만두셨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업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러기 위해서 7,400만원을 우리가 순수 군비를 거기다 또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고 기본설계를 누가하셨습니까 본군에서?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기본설계하실 때 분명히 거기 도시계획선도로가 8미터로 해서 소방도로가 분명히 선이 거져있습니다. 거져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 위로 5미터를 해서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도시계획선 도로를 이용을 했어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광혜원에 주민들이 전부 다 거짓으로 제보를 해줬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동료 출신의원께서 분명히 아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분명히 본군에 부속실에 모실장한테 분명히 주민들이 몇차례 직접 말씀을 드렸고 분군 군수께도 몇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와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됐다면은 지금 주무담당 계장님께서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내가 말씀드릴께요 그 주민들이 몇차례 진정했었다는 내용은 그것은 잘못 알은 것 같으고 주민들을 만나서 확인을 해봤어요, 어떻게 연락을 하고 담당 어떻게 건의를 했었느냐 확인을 했더니 그 동네 이장하고 조모씨하고 무지개사진관에 김종진씨하고 같이 상의하고 군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할 적에 비서실에 실장님한테 전화를 직접했답니다. 전화해서 전화 확인을 받아놓고 그분이 건설과에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광혜원에 면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주민들이 민원 상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거냐 확인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해줘야지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빨리하라고 하는 연락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주민들이 별도로 군수님한테나 담당과에 별도로 연락한 것은 없다고 하는 확인을 받아 왔어요, 그래서 그당시 비서실장한테 연락을 해서 봤더니 본인도 직접 담당과에 연락을 하지 않고 그당시 광혜원면장한테 연락을 해서 했었다는 내용만 있었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준공난 후에도 그런 일이 원만히 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실지로 그당시에 비서실장한 분이 현재 공직에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착공사항도 물어보면 확인이 될거니까 현장 확인해보는쪽으로 동료위원님께서 주민들로부터 어떤 제보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본위원이 확인을 받아서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가 사실인가 확인을 분명히 내일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을 참석시켜서 실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일단 그 민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신양아파트 진입로 교량 가설 자체가 처음 첫단추부터 잘못 꼬여졌다 기본설계부터 도시계획선 도로를 맞추어서 했으면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또 교량도 제대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대로 됐을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본군에서 행정을 하면서 현지에 나가서 한 번 점검을 해봤어야 되는데 탁상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함으로써 우리 예산이 7,400만원이라는 돈이 또 추가로 또 진입로 토지매입비로 나가야 되는 실정 이런 것이 돼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당초에 사전에는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사업성 검토를 하실 때 충분히 나가셔가지고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또 지역에 지역면장님이 다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본군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현장을 확인했을 적에 주민대표들 그 사람들 전부 현장확인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종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지금 토목담당께서는 이 설계를 처음부터 할 때 도시계획선 도로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안하셨습니까?

담당

톡목담당

지선호 그때 저희가,

평희

조평희위원

현지에 나갔을 때,

담당

토목담당

지선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투어하고서 자치과에서 서류를 받고 했을 때는 교량을 놓는데 사실은 저희가 96년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천을 조그만 소하천같은 것도 포함해서 복개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량이라고 설계를 했지만 내막적으로는 암거 설치를 해서 박스공사를 해서 복개 형식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은 단순한 교량으로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신양아파트 정문 앞에 교량이 있습니다. 그것은 후문쪽으로 다니는 교량이지 사실은 복개차원이지 사실은 교량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하고 연결이 됐다면은 하천하고 연결됐다면은 사실 도시계획사업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했겠지만 그쪽에서도 저희가 듣기로는 암거 목적으로 그렇게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착오라고 말씀하시기 보다는 처음부터 이것이 구길이 있었는데 구길을 맞추어서 지금 말씀하신 암거 설치를 했다고 하면 아마 지역주민들도 반대도 안했을 것이고 이 사업이 잘 끝났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에 의하면 구길을 완전히 무시하고 도시계획선 도로가 어차피 나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한 상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암거 설치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 통행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토지 소유주가 또 길을 사람정도 하나 다닐정도로 해놓고 차도 다닐 수 없는 그런 식으로 해놨다고 하는데 이것은 교량을 1억씩이나 들여가면서 놓을 필요가 하나도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토지주에 대한 그 분을 위해서 이 교량을 놓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일 현지를 나가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일은 이렇게 된거고 앞으로라도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히 사업성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작을 했으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의견도 우리가 여기서 해소대책으로 보면은 7,400만원을 1차 추경에 우리 군비로 진입로 개설비를 해주도록 그렇게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순간의 잘못 판단으로써 이런 막대한 예산이 손실이 오고 책임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은 앞으로 과감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7,400만원의 예산 손실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구조물할 때는 꼭 접속도로는 필요합니다. 본 공사에서는 박스만 설치만 돼있지 연결도로가 안돼있기 때문에 주민 통행을 하려면 접속도로를 피한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 문제에 연결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2000년도부터는 군수님 풀사업비라든가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설계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군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것은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실지로 군수님 풀사업비가 99년도까지는 읍면으로 전도해서 실지 토목기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시설계를 하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군수님의 풀사업비라도 조그만 사업비라도 군에서 직접 설계하고 현지 확인하고 감독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지금 조금전에 짚었던 사항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광혜원면같은 데에서 설계를 했으면 이런 지적이 없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난 2월달에 군수님 풀사업비 준 것에 초평면에 지전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을 확인해 봤더니 그 당시에도 면에서 사업 발주할 적에 면에서도 확인도 못했었고 이 사업을 밤에 와서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락에 동네 이장들도 모르고 그 당시에 면에 담당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밤이 끝나고 밤에 갔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민원이 생깁니다. 초평 지전부락에서 민원상태 생겼던 내용을 접수했습니까 과장님은?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 부락에 대해서는 접한 바는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없습니까, 민원 제기하던 면으로부터 주민들이 민원사항 냈던 것은 없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동향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거 먼저번에 동료의원께서도 먼저번에 이런 문제 나왔을 적에 지적된 사항인데 본위원이 확인을 해봤어요 지전마을에, 그랬더니 그당시에 면에 담당자들도 확인해봤더니 그당시 면에서 몰랐답니다 공사하는 것을, 그것이 뭐냐하면 아스콘 포장을 한건데 밤에 와서 했데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구태여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군에서 할 사업이 있고 읍면에서 할 사업이 있듯이 군에서 할 꼭 할 것이 따로 있느냐 면에서도 토목기사가 따로 있는데 군수님 풀사업비이든 이렇게 조그맣게 크든 적든할 수 있는 사업은 면으로 전도를 해서 읍면에서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주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토목기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토목기사들이 그런 것 할게 없으면 1년내 할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년 연말에 가서 1억 사업비 주는 것을 갖다가 읍면장 사업비 5,000만원이지요, 1억 5,000만원주고 사업비를 토목기사들이 군에 들어와서 같이 합동으로 작업하잖아요, 그것이 끝나면 읍면에 토목기사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공사하는 것도 군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현지 나가서 설계하고 준공하려면 군에 담당 공무원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그만 사업까지 일일이 현지확인하려면 시간 여유도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군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면으로 전도해 주면은 조금 전에 지적했던 사항대로 민원 제기가 없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도 장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예산이 확보되면 소규모사업은 읍면으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그렇게한 것 같은데 금년도부터 보니까 작년까지는 예산상 법 적용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군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도 하나하나 소규모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일손도 부족하고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데 법에서 재배정이 어렵다는 얘기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냥 나름대로 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받는데 그것을 재배정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법규가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법규 좀,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법이 아니라 규칙일 것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법이 아니고 군에 규칙이예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수동

장수동위원

군에 규칙은 군에서 군수님이 읍면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래서 규정 범위내에서, 그래서 작년까지는 전도한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수동

장수동위원

군에 규칙을 법을 모르고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게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그만 시행면에서 읍면에서 꼭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규칙이라도 이런 것은 당초에 받아가지고 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규칙이라는 것은 군수님의 의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군에서 재정할,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니까 구태여 조그만 사업 우리 군 건설과에서 토목담당 기사분들이 몇분 안계신데 기사분들이 일일이 조그만 사업도 설계까지해서 현장답사하고 설계하고 공사할 적에 현장감독하고 준공까지 하려면 진천군 부락까지 나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똑같이 읍면에 토목기사 있어도 읍면에는 토목기사들이 처리하게 하면 편리한건데 왜 더 떠맡아서 고생하고 민원이 제기되는 이런 일이 재발되고 일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군수님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하면,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것은 제 개인 의견이지 법령 검토가 가능한지,

수동

장수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규 좀 찾아서 확인을 읍면으로 전도할 수 없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규칙이,

수동

장수동위원

규칙이 있다고 했는데 근거를 요청을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규칙을 복사를 해다구 이런 얘기입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99년도까지는 읍면으로 전도하던 사업을 2000년도에는 그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설계하고 현장감독하고 준공까지 하겠다는 규칙이 있다는데 그 규칙을 좀 보내달라는 요구 좀 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그 규칙을 좀 장위원님한테 복사를 해서 보내다구 이런 얘기 아닙니까?

수동

장수동위원

그렇지요.

동우

이동우위원장

그 규칙이 있으면 그것을 복사해서 언제까지면 되겠습니까, 복사야 금방 될 수 있겠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산계에 그것이 있으니까 바로 복사 가능합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복사해서 오늘중으로 복사되니까 감사 끝나기 전에만 갖다주십시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계속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실재로 군에서 조그만 풀사업이라도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민원상태가 생기고 그 어려운 사업을 읍면으로 전도하는 것이 계속하시는 일을 계속 군에서 시행할 것인지 읍면으로 전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해까지 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러면 읍면에 토목기사들은 읍면에 둘 필요가 없잖아요, 토목기사는 전부 군으로 배정해서,

읍면사업으로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별로 없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당초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읍면에서.

수동

장수동위원

당초예산에 하는 것을 토목기사들이 군에 합동설계를 해서 1달씩 한 50일씩 군에서 하잖아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읍면예산은 읍면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토목기사는 읍면 집행하는 것이 1년에 갖고 있는 것이 5,000만원이고요, 그러나 5,000만원 사업을 설계하기 위해서 군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초평에 지전부락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적에 동네 그 당시에 면사무소나 담당 부락에서도 사업하는 자체를 몰랐데요, 밤에 와서 사업을 하고 나갔다는데 그것은 알고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부락에서 하는 얘기는 민원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당시에 농정과에서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위해서 관공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면에서 관을 묻어놓고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협의를 하고 갖추어야할 입장에서 먼저 밤에 와서 해버렸기 때문에 그 공사해놓은 것을 다시 깨서 묻어야 되는 현상이 됐다는 얘기지요, 면에서 사업을 발주했으면 사전에 협의해서 할 수 있었던건데 언제 공사를 하지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왜 구태여 얘기하느냐 하면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광혜원면 것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크든 적든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읍면에서 만들어주면 민원 문제가 덜 생긴다 편하고, 그리고 군에서 지금 현재 직원 몇분이 진천군 전체 부락에 다 나가서 현지확인하고 설계하고 현장감독하고 준공하고 우리 읍면에 놀고 있는 직원이 돌아가면서하지 혼자하지 못할 일을 한사람이 10개 20개씩 합니까, 나누어서 하면 편리할텐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행정이 어떻게 되는지 규칙이라는 것이 군수님이 결정해서 군수님하는 일을 읍면장님들이 대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편하게 할 일을 왜 어렵게 힘들고 주민들

그러면 전국적으로 전국은 볼게 없겠지만 충청북도내에서도 지난해까지는 그렇게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실시하는 시군이 많이있습니까?

그러면 타시군에서는 전도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타시군 규칙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못해보셨고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거의 비슷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동

장수동위원

그런데 음성같은데 그렇게하지 않고 있어요, 음성 확인해 보세요 지금당장, 하여간 알았습니다. 똑같은 말씀하시니까 규칙이 있다니까 규칙이나 보내주세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 문제는 군에서 발주를 했다고 할지라도 읍면에도 토목기사가 업자들하고 같이해서 사업을 하는 날 나가보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하면 본군에 행정인데 어떠한 규칙이 그렇게해가지고 면에도 주고 관리할 수 없다고 하면 군에서 발주해도 군에서 발주한 선정한 업체가 면에 군에서 다 나가보기 어려우면 면에 토목기사가 나가 봐가지고 공사하는 것 보고 잘하나 못하나 보고 이렇게 연계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초대서부터 건설과에 자꾸 주문하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 새마을사업하던 것을 쭉 이렇게 미루어보면은 전에는 새마을사업이라고 할 적에는 어떤 공사가 그 부락에 들어가면 새마을지도자 찾아보고, 이장 찾아보고 이래서 이런 이런 공사를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설계변경할 것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그네들하고 상의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전에 와가지고 어떤 사업이 어떤 업체가 맡아서 사업을 하는지 조차도 이장도 모르고 새마을지도자도 모르고 심지어 면장도 모르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말씀은 수십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철래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공문이라도 하달을 해서 어디 어떤 면에 어떤 부락에 무슨 공사는 어떤 업체에서 시행을 하게 됐다. 며칠부터 시행할 것이다라는 공문 하달만 면으로 해주면 면에서 또 그것을 가지고 이장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해 놓으시면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없어질 것 아니겠느냐, 남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와서 공사를 하고 나간다는 것도 우습고 또 어떻게 보면은 모르고 있다가 지나가다 보면은 막 파헤치기 시작하면 뭐하는 것이냐 하면 무슨 공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자기 면에 있는 그런 공사 착공을 해주셔야 될거예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이동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 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무슨 공사를 할 때는 꼭 설명회를 한다든가 지역 면장에 통보해주어서 주민들이 알도록 해다구 하는 그래서 사실 금년부터는 연초부터 설명회를 시작을 했어요.

동우

이동우위원장

그런데 시행이 잘 안되고 있지요?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공문 시행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욱 더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은?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민원 들어왔다가 반려된 것이 건설과에서 2건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2건의 내용이 다 같은데 골재채취 등록사항 변동변경신고를 한 진천 신정리 673번지 성병학씩 3월 14일날 접수를 하고 14일날해서 1주일 후인 반려 일자하고 당초 처리기한도 3월 21일 그런데 본군 사유에 보면은 본군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돼있는데 본군 접수를 받고서 본군 소관이 아니면은 처리 기한까지 그것을 갖고 있다가 반려를 해야 됩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골재채취 등록변경신고사항입니다. 이것은 성병학이라는 사람이 충남 아산에 소재지를 뒀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진천군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원래는 법상은 충남 아산에 신고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우리한테 접수를 해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서도 아직 법적 연구가 충분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법령검토를 하고보니까 건교부나 도나 전화문의를 하고보니까 이것은 당초 등록했던 지역에서 신고해야 맞는 것이다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날 24일로 돼있습니다마는이것은 유인이 잘못돼서 3월 16일날 그런 의사를 표시를 해서 본인한테 이해를 해달라고 반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본군에 접수를 신청할 당시에 본군 소관이 아닌 것을 몰라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은 사유에 본군 소 관이아니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10조 3항에 보면은 타 행정기관에 속하는 민원서류를 접수를 받고 8시간 이내에 타 행정기관으로 이송을 해가지고 하고 접수한 민원인에게 알려주도록 돼있는데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두가지고 되겠는데 다 그런 내용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처리기한을 즉시 업무 숙지가 충분했다면은 즉시 반려를 했다든가 의사 표시를 했는데 저희 소관인줄 알고 등록해서 하다보니까 당초 등록했던 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유권해석이 결정된 2일이 지난 후에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법 조항에 이렇게 아주 못이 박혀서 8시간 이내에 옮기도록 돼있는데 서류만 봐가지고는 그러한 접수한 것하고 반려하고 보면은 법을 군에서 어긴 이런 사항이 되는데 서류만 봐서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법을 잘지켜서 민원인들이 그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도비보조사업중에 50%라도 도비가 오면은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강당교하고 명암교가 설계액이 2억 7,000만원 2억 8,000만원 대부분 그런데 설계를 어디서 한 것입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이때 당시 1등교로 DB24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옛날같이 새마을사업같은 때 보면은 기천만원이면 설계를 DB 13.5톤짜리때보다 보통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부 농촌도로든 지방도로든 군도든 1등교로 가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촌에도 덤프와 차가 들어가도 안전하도록 그래서 옛날 70년대와 80년대보다는 교량에 대해서 안전하도록 그런 이것은 옛날 70년도와 80년도보다는 교량에 대해서 안전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산 투자를 많이하라는 것이 중앙 방침이 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설계대로 하면 공사 몇 개하겠습니까 1년에?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그런 감이 있지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종석

김종석위원

본위원이 가서 볼 적에는 여기다 50%만 더 보태서 한다면은 강당교나 명암교 사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른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어차피 간이 교량을 놓으려면 저희들은 안하겠습니다. 그냥 뜯어버리고 옛날 그냥 파이프나 묻어가지고 흙으로 다니는 방법이 있고 이왕 놓으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인데 백곡면 성대리 광장 확포장공사가 그 전보다 자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작년부터 김종석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꼭 장부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고 저희들이 군도 9개노선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빨리 마무리를 해야 할 사항인데 백곡면 그것을 저희가 복안이 서있어서 가급적 빨리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덜 투자해서 마무리 되도록, 그 다음에 위원님 건의 사항도 해서 저희들이 군도 확포장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죄송합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한번에 다 하시려고 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이렇게해서 시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부

박종부건설과장

저도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곡면에 도저히 군도라든가 아무런 투자하는 것이 없어서 평소에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가능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3시 5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마.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

3시 46분 감사중지

3시 5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피감사 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동우

이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주사 소개와 사무분장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담당관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해 기술담당관입니다. (기술담당관 인사) 신순덕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지도기획담당 인사) 양현모 인력개발담당입니다. (인력개발담당 인사) 박시형 환경농업담당입니다. (환경농업담당 인사) 신현영 소득작목담당입니다. (소득작목담당 인사) 이만희 경영정보담당입니다. (경영정보담당 인사) 이상흥 기술개발담당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인사) 이상 담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사무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담당관은 기술센터에 업무를 총괄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도기획담당은 지도기획과 예산업무 일반 서부, 청사 및 비품관리, 기술 공보, 농업인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개발담당은 농촌지도자 후계농업인 생거진천 쌀축제,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4H회, 산업기능요원, 농업인단체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담당은 벼농사, 밭농사 병해충 방제, 토양검정, 농기계 창고농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득작목담당은 시설채소, 일반채소, 특용작물, 지역특화작목, 화훼, 과수, 조직배양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영정보담당은 농업경영 귀농인 관리, 축산사업, 내수면 양식, 수출, 농축산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담당은 농업개발센터에 운영과 현장 애로기술, 기타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에 담당 및 사무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 여성교육현황 및 교육자재 보육현황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자재중에 95년도에 농악을 19종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이 것은 이 농악 기구를 사용해서 교육을 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 기자재를 93년부터 95년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농악 기구를 구입을 해가지고 95년도에는 여덟차례에 걸쳐서 20명씩해서 전문교육을 했습니다. 95년, 96년, 97년 3년동안 했고 그다음에 노인생활지도마을 교육이라든지 생활개선 연찬교육, 각종 농업관계단체 회의 및 행사시에 활용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센터에서 이것을 이용해가지고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은 본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했으면 강사는 누가하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95년도하고 96년도에는 우리가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강사가 어렵고 또 농악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 후에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4H야영교육이라든지 각종 농업인 행사시에 농악을 활용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한테 여성교육 농촌 여성한테 건의된 사항중에 하나는 자기들도 군민회관에서 배우는 일반 여성단체 여성들과 같이 그쪽에 사물놀이도 하고 농악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나게 농악을 배우고 익히고 싶다 이러한 건의사항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있는 기자재이고 또한 활용을 어떻게해서 농촌에서 어려운 농촌의 찌든 그러한 우리 농촌 여성들이 잠시나마 기를 피고 신명나게 해서 축적을 해가지고 그 힘으로 우리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동안 먼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97년까지 20명씩해서 60명을 교육을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강사도 어려움이 있지만 또 배우려고 하는 수요도 적었습니다. 교육과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교육을 할 적에는 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수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이 과정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 방금 센터소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본인을 지칭해서 송위원이라는 용어를 두 번이나 쓰셨는데 서로간에 입장이 객체를 또 위원들은 직함이 위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명을 분명히 사용을 해서 호칭을 해주시도록,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앞으로 송위원님 이러는 것보다 송은섭 위원님 이렇게 호칭을,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10페이지입니다자료, 그래서 농업개발센터 운영 및 관리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00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에 보면은 채소육묘 및 실증재배가 10만 2,000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육묘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에 2월서부터 5월까지 한 고추하고 일반 채소하고 두가지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고추하고 채소하고 두가지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10만 2,000주를 육묘를 하셨는데 여기서 농가에 유가로 돈을 받고서 공급한 주수하고 이 품목별로 채소하고 고추 두가지로 했으니까 품목별로 판매한 주수하고 판매액이 판매단가 및 액이 얼마나 되나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관계는 928만원을.

은섭

송은섭위원

몇주냐 이런 얘기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1주에 90원씩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몇주를?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토마토, 가지.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은 정리해봅시다. 고추가 몇주에 주당 얼마라고 했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90원씩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몇주냔 말이예요, 자료는 나오는대로 하고 고추하고 그다음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가지, 토마토

은섭

송은섭위원

예?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가지, 토마토.

은섭

송은섭위원

세가지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가지하고 토마토하고는 고추 육묘를 묘를 가지고 가는 농가에 서비스로 제공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고추만 저기하고요 몇주정도 됩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약 10만 3,000주정도 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숫자가 안맞지요, 전체 지금 모두에 소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고추하고 채소류 그러니까 가지, 토마토 말씀하셨는데 합쳐가지고 10만 2,000주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유가로 공급하신 것이 10만 2,000주라고 하면 숫자가 안맞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10만 2,533주가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고추를 기준으로 해서 10만 2,000주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고추는 세외수입을 잡기 위해서 일반농가한테 분양할 때 90원 판매를 했고요.

은섭

송은섭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9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928만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922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하고 가지하고 오이는 이것은 무상으로 고추 육묘를 가져가는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800만원을 들여가지고 800만원을 예산액을 사용을 해서 928만원의 수익이라면 안됐습니다마는 이렇게됐다. 사실은 본위원이 당초에 제의할 적에 농민한테는 품질 좋은 것을 저렴한 가격에 주고 그 반면에 우리는 경영수익을 해보자 이렇게 됐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금년도에 고추묘 시세가 시중시세가 어느정도 됐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중시세는 저희가 시장을 조사해본 결과 처음에는 130원, 150원짜리도 있었습니다만서도 후기에 가서는 또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70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이 문제이지 단가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은 싸게 이렇게 팔고 그러는 것은 종자가 불량한 종자로 이렇게 봐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자를 각 종묘사에 나온 것 가장 우수한 종자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확대 보급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도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농업개발센터를 운영을 하면서요 운영상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관리인 보강 기능직 1명뿐인데 사실 토질에도 문제가 있고 침수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운영상 제반 문제점 및 대책이 여기 관리인부를 기능직 1명을 보강해주라는 것으로 전부 끝날 것이냐, 실질적으로 거기 개발센터에 토지을 개량을 해야지 되는 그러한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도 깊이 항상 인식하고 있고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배수로도 정리하고 토질도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선은 그냥 활용하도록 그래서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문제는 워낙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로는 할 수도 없지만 당장이라도 이거 시설가지고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서 보완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까지는 큰 장마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지금 지내왔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인데요 6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기금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다섯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목표조성액이 1억인데 4H회 육성기금은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액은 어떻게 누가 정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목표액은 타 우리가 농업관계 단체가 5개중에서 5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조성목표액을 정해서 하는데 왜 유독 4H육성기금만 1억 5,000만원이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을 어떻게해서 정하느냐 이거지요 누가 정하느냐 어떻게 정하느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4H후원회가 결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지만 4H회만은 자기네들이 자립할 수 없고 꼭 외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금을 1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을 누가 목표액을 만들어 놨느냐 이거예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4H.

은섭

송은섭위원

후원회에서 만든 것은 아니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관리운영지침에 이렇게 1억 5,000만원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관리운영 운영지침이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4H기금관리운영위원회 운영지침.

은섭

송은섭위원

운영지침에 목표액이 1억 5,000만원으로 돼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다른 것도 농촌지도소 육성기금도 1억이 목표로 돼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각 기금,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왜그러냐하면 센터소장께서 육성하는 육성기금이 다섯가지인데 거기에 유독 4H육성기금만 1억 5,000만원으로 할 경우에 타단체 또 역시 우리가 조성목표를 1억 5,000만원으로 똑같이 해다구 이러한 요구가 필연코 들어옵니다. 또 4H육성기금은 현재 기금만 1억 1,000만원이 조성이 됐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식금만 가지고서도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문제가 나중에 제기되지 않고, 여기 나온 조성목표액 그대로 해서 운영을 기금운영을 하실거냐 사안이 변동이 된다면은 다른 육성기금도 목표액을 상향조정을하실거냐 두가지 사항인데 답변해 주시지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있는 조성목표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비와 같이 농촌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또 농업경영인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출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4H회원만큼은 자기네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타단체하고 구분을 해서 이렇게해서 지원을 해줘야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철래

김철래위원

예. 김철래 위원입니다. 자료 11페이지에 조직배양감자 양액시설 6월 30일날 무균감자를 자구 생산한다고 했는데 이 생산된 감자를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조직배양감자 양액시설을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대로 6월 30일날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30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무균자구라고 하는 것은,

철래

김철래위원

씨감자를.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종자가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구입니다. 문자 그대로 도토리 내지는 콩만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심어가지고 진딧물이 침범이 안되도록 바이러스가 침범이 안되도록 망사를 씌워가지고 재배를 할 것 같으면은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이 바로 종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서를 다시 심어서 감자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구를 생산을 하면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갔다가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도체제를 그렇게 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씨감자 자구를 그러니까 작은 포도만한 것 그러면 이것이 씨감자 양을 얼마나 생산하는 것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한 세 번정도 이렇게 재배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저희 시설로는, 그래서 고온기라든가 혹한기에는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생산을 하면 50여㎏정도 자구로 생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지만 타군 사례라든가 시험사업 성적을 보면은 30평정도면 50㎏정도 생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가에도 보급이 되고 그러면 고랭지 감자를 씨앗으로 구입하지 않고도 여기서 생산한 것으로 씨앗 대체가 됩니까 씨감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양가지고서는 양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철래

김철래위원

그런데 예산액 900만원만 해도 씨감자를 900만원어치 사면 상당히 많은 양일텐데 어떠한 실험이나 이러한 분야에서 보면은 이것이 투자가 돼도 괜찮겠지만 그러한 예산을 900만원어치 씨감자를 사면 아마 우리 군내에 씨감자 그냥 나누어 줘도 무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철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서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농업기술을 보급을 하고 또 우량종서를 개량을 해서 보급하는 차원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사용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철래

김철래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평희

조평희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요, 지리정보시스템 GIS시연회를 지난번 1차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시연회를 했습니다. 시연회를 끝났는데 기대효과가 어떻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조평희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먼저번에 지리정보시스템 GIS시연회를 6월 21일날 군민회관에서 군비 500만원을 들여서 시연회를 했습니다. 그 추진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도 성과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토양을 필지별로 토성별로 또 전부 유기물 함량이라든지 규산함량같은 것이 전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을 하고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정확한 데이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표본으로 질소질 비료 사용한 것을 벼에 대한 질소질 비료 사용한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적정 시비량이 11㎏인데 우리가 조사한 수치는 18㎏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64%의 질소질을 너무 과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164%라고 하는 이런 질소 과다 사용량은 물론 벼가 전부 이렇게 흡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희

조평희위원

소장님,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GIS시연회 했는데 기대효과 그것만 간략하게 기대효과가 어떻게 됐느냐?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료를 적정하게 쓸 수 있는 기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진천쌀 품질을 명품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러한 사업을 상당히 우리 본군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한 시연회는 잘했다고 인정이 됩니다만는 이러한 좋은 사업을 당초 계획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서 상반기 모내기 이전에 이런 시연회를 가졌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모내기가 끝난 한참 농번기에 이 행사를 함으로써 많은 다수의 농민들이 참석이 저조했다 이렇게 생각이 본위원 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그날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농민들 말에 의하면 이러한 시연회를 농한기 이전에 해서 농민들이 정말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면 시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날 보니까 우리 진천군 관내에 농민들은 계획인원에 370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⅓정도 참석이 안되고 오히려 외부에서 각 시군에서 농업관련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사업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시기적으로 상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GIS시연을 늦어진 사유는 당초에 우리가 2월달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하고 같이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시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서로 완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후에 3월달정도 해서 이것이 완비가 됐는데 그때는 마침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교육이라든지 각종 모임을 자제하고 또 규제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부득이 6월달에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것이 매년 시연회를 합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 매년 시연회를 한다는 것 보다도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 시연회가 무슨 형식으로 연례행사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 GIS가 농민들한테 직접 효과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8페이지요, 진천군 농업경영인현황이 나와 있는데 고유명칭이 농업경영인이 맞습니까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지금 인정하는 명칭이 농업경영인이 맞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법적으로는 농업인후계자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후계자 중앙연합회에서 우리가 매일 지금까지 후계자가 된지 2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후계자냐 우리는 엄연한 경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인으로 이렇게 부르도록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농업경영인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정식명칭은 정부에 농림부에서 농업인후계자이지요, 그것이 공식명칭이지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이광해입니다. 작년까지는 농업인후계자로 공식적으로 부르고요 그 단체명은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연인연합회 이렇게 명칭이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농림사업지침에서는 후계농업인으로 다시 명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농업인후계자 금년부터는 후계농업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본군에 8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약 580명이 농업경영인이 배출이 됐는데 현재 이분들 중에서 자금상환이 완료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이광해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중에서 취소자를 빼고 현재 농업경영인으로 남아있는 인원이 580명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은 580명중에서 지금 자금상환을 한 경영인이 몇 명이나 되는냐 그런 말이지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580명중에 379명이 아직 상환이 안됐고요 201명이 상환이 완료됐습니다. 99년도말까지,

평희

조평희위원

작년도까지 580명중에 201명은 상환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상환이 안된거지요, 그럼 201명도 지금 농업경영인으로 관리를 지금하고 있습니까 센터에서?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관리는 농업경영인으로 하고요 저희가 소득분석이라든지 그런 경영관리는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의무적으로는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일반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니까 연간 상환을 한 사람한테는 이미 농업경영인으로서는 끝이 난거지요 그렇지요, 자금을 상환했으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런데 관리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관리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말씀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제외되고?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렇지만 그분들도 지속적으로 센터에서 기술지도라든가 회원으로 칠 때는 같이 다 치는데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그런 사항은 모두 농업경영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연령도 관계가 없습니까 거기에는?

광해

이광해기술담당관

예. 본인이 농업을 하고 있는 한은 농업인후계자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1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화훼수출 기반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 2억 4,700만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데 현재 백곡면 성대리 오순환외 12명이 국화수출농가 육성을 위해서 2.6ha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진척이 몇프로가 됐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지금 관수시설, 관비시설, 육묘시설 다돼있습니다. 다돼있는데 지금 안돼있는 것은 저온저장시설 3평씩해서 다른 4개소를 하게 돼있는데 지금 그것을 50%정도 진척이 돼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전체 2.6ha는 거의 다 완공이 됐고요?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 시설만 안됐다?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8월말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문제점 자부담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현우

이현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7월 15일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7월 18일은 미진한 부분과 현지확인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