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 지난 3일동안 주요사업장현지조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수고로 인하여 우리 영동군이 좀더 발전해 나가리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군정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 보고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신 권주화의원님의 감사업무와 관련돼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히 지방행정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앙부처가 관장하고 있던 업무를 점진적으로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가 상당히 비대해지고 있고 또 감사업무 범위도 대단히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소수 감사인력으로 방대한 조직에 대한 관리나 감사업무를 많은 소수 감사인력으로 심도있고 효율성 있는 감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감사업무의 독립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현재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직원이, 담당 감사계의 직원이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질문과정에서 다섯분인가 여섯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추세로 봐서는 감사기능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원이 너무 작지 않느냐, 좀 증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려면 중앙이나 상부의 감사가 없고 특히 의회의 감사를 중요시하는 그런것으로 앞으로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타 부처에서 감사의 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원 실국이 개설되면서 그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주성있는 그런 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고 또 이번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을 많이 배려해 줘가지고 전에 4명 있던것을 1명더 보강했습니다. 더군다나 급수도 6급을 한명을 더 줘가지고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이 되도록 남조현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감사업무도 더 늘어날 것이고 감사에 대해서 더 속속들이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심도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지금현재 기획실에 예속되어 있는 감사계가 사실상 그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직원들이 소신있는 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자체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감사의 목적은 공무원들의 부정이나 부패 또는 비리, 부조리와 관련된 요인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또 방지하고 예방하고 또 공무원들의 근무형태나 동태를 감시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지만 자체감사를 통해서 그 기능을 강화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말하자면 자체감사를 강화하므로 인해서 감사원이나 도감사 상부기관의 감사때 어떤 재정적인 현상조치라든가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 이런것을 자체감사를 강화함으로써 사전에 차단시켜 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지식을 향상시켜주고 자기가 집행하는 업무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알게 되는 그런 지도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도 바로 자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우리가 봐주기식 또 관행식 이러한 감사보다는 좀더 강화를 해서 공무원들의 자기가 잘하고 있는 업무지식을 강화해 주고 가르쳐주고 또 지도해 주는 방향과 상부 감사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희생되지 않게끔 다시한번 점검해 주는 그런 자체감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남조현의원님 사실 얘기지만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을 갖다가 오히려 더 잘 가르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르침으로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조현의원님 마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페이지 선진행정 비교시찰 운영에 있어서 선진행정을 타 시군에 가서 배워온 것이 47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타 시군에서 배워간 것은 몇 건이나 있는가 말씀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갖다 공교롭게 못뽑아 왔는데 저희군에 온 것이 순창군에서 한번 왔다가고 또 무주에서 한번 왔다가고 태안군에서 왔다가고 그랬는데 그것을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뭐를 하고 뭐를 가져갔는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저희들 민원실이 참 잘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원실 모형을 제일 많이 하고 특히 잘되어 있는 것이 민원실의 장서, 그러니까 뒤에 직원조서 같은 것 이런 것을 만들어서 붙여놓은 것 그 장서가 잘 됐다고 해서 그것을 많이 이용해 가지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또 옥천군 같은데도 저희들 행정을 작년도에 와서 우리것을 거의다 복사하다시피 해 가지고 갔습니다. 사실 우리군은 충청북도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군단위에서는 아마 1등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행정을 잘한다고 해서 저희들 것을 거의 복사하는 쪽이 많습니다. 다른데에서도 많이 해 갔는데 순창이나 또 태안이나 무주나 이런데서 왔다간 것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민원실에 주로 많이 왔다갔는데 저희들 실과에 온 것은 순창하고 태안하고 두군데 왔다갔습니다. 내용을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배워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타 시군보다 앞서가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배우러 가는 것보다는 배움을 줄 수 있는 영동군으로 발돋움 해줬으면 고맙겠고

고맙습니다.

여기 지금보면 보령시나 공주, 예산, 칠곡, 달성에서 토탈 나온 것이 42건입니다,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런데 수집된 회수 검토시책은 47건으로 나와있는데 5건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것입니까?

시책에 47건이 있고

밑에 것은 42건이고 견학결과에 수집된 우수 검토시책 및 사례는 47건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같이 바꿨던 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을 안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네요, 도시계획도면은 민원봉사과에서 본거니까 도시계획 도면하고 회전판설치 문제라든지 또 보건소 사랑나누기 전화드리기라든지 보건정보지 발행인데 보건소에서 나오는 것이라든지 장애인 도움별 설치 이런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군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라서 그것은 제외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에 방어벽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것은 방어벽시스템이 어떤 기계를 사다가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방어벽이라고 하는 것이 벽을 쌓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벽을 쌓는 것이 아니냐, 시멘트 콘크리트 벽을 쌓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어장치입니다. 외부에서 헤커들이 침입했을 때 그것을 못들어오게 하는 제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방어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ISCCT라고 하는데 이것이 4,800만원 주고 계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방어벽설치 개통했는데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읍면 인터넷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읍면까지 방여벽이 다 구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2대에 대한 인터넷 사용하는 회선을 전부 방어벽으로 고쳐서 헤커들이 못침입하도록 만들어 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것입니다.

예 완벽하다고 그러는데 기술이라든지 이것이 하루하루 다르고 미국 국방부도 연구계에 어떤 학생이 침입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기술이 방어벽을 뚫는 송곳같은, 폭약같은 그런 기술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면에 대해서는 하는데 이것만 하면 우리가 아는 수준의 헤커들은 침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설치하면 영동군청사 내의 것만 방어벽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각 읍면까지

읍면것까지

다 됩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명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실장님 1-6페이지 권주화의원님께서 아까 자치행정과에 연계된 얘기를 오늘 기획실에서 어느정도 알고 있는가 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분명히 군정의 기획조정능력 강화라고 대 타이틀로 추진실적에 보고를 올렸는데 여기보면 군의회와 동반자적 협조체제 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들었습니다. 안들었다면....

시인하시죠?

저는 떠넘기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만 알 수 있게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보면 우리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얘기하기가 뭣한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권주화 의원님하고 약조를 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없애고 그런 과정에서 기획실과의 유기적인 것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한테 얘기가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정능력을 강화시키겠습니까, 그런것도 모르고 있는데.

조정능력이라는 것은 제가 부군수 위치라든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실과를 다스릴 수 있겠지만 제 입장으로서는 군 자체내에 있는 행정을 많이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실과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음번에 저희들이 가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 타당스럽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책임추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조정능력강화라고 나와있는데 기획실장님이 그래도 영동군 서기관급에 속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가실 것 없고

알았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분명한 위치에서 분명한 기획조정능력 대안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군정의 기획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조정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이라는 뜻은.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임동명 부의장님하고 좀 생각을 약간 달리 했었는데 보니까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경영수익사업 란이 나와 있는데요

1-2페이지입니까?

6페이지. 난계국악기상표 의장등록 이렇게 되어 있고 경영수익사업의 내실화 란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나와 있죠?

지금 현재로 보면 공보과에서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난계국악 하는데 재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공보과에서 나온 얘기를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그전에 예산계 쪽에서 상당히 진취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있는데 지금 공보과로 넘어갔습니까 확실히?

아니요,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갖다가 송호국민관광지 1년에 10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9억5,000여만원의 추진실적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은 2000년 6월현재 공공발간물 광고사업하고 송호국민관광지 운영, 천태산 상가 신축 분양해서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세분화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면 지금 바로 복사만 하면 되니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분야가 그당시 추진과정을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박진감 있게 하다가 근자에 와서 뭔가 잘해볼 것도 없습니다 현재. 추진적인 광고나 이런것도 없어졌고 언제부터인가 실종하고 말았어요. 아쉬운게 뭐냐면 어떤 사업추진의 시작에서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줬다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추진하는 과정을 우리 의원들한테 항상 그렇게 보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말씀은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매분기마다 못해드리더라도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형태로 가지고 있고 그 세분화 내용을 갖다가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부서가 달리 하는데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송호국민관광유원지라든지 천태산 상가 같은 것은 문화공보과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자수입증대 같은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유료주차장 같은 것은 경제과에서 하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취합해서 보고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경영수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이 요새 기업들에서도 수익사업을 할 때 이익을 많이 못남기듯이 자꾸 어려움이 겹쳐진다,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민간에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취합해서 할 수도 없는 형태기 때문에 좀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분화된 추진실적을 바로 복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받아본 것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 하반기까지 넘어갈 때 그것에 대한 확실한 데이타를 만들어서 밀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님.

정종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느낀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군의회와 동반자적 협조체제 유지라는 문장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업무성격이 다르고 또 하는 일이 다르고한데 이 말 자체가 동반자라는 것인지, 동반자인 척을 하는 것인지, 동반자이고 싶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저희들 의원들을 좀 경시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동반자일 수도 없고 동반자인척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다면 군의회와의 군정업무추진, 신속정확한 체계유지 내지 구축 이렇게 해서 간담회자료 64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을 이렇게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서 다음부터는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반자적이라는 말을 갖다가 쓸때 당시부터 좀 어색하게 느꼈지만 저는 이것을 의원님들하고 우리 군하고 서로가 친화 그런 형태를 쓰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것이 굳이 그렇다면 앞으로 이말은 안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가깝게 지내고 싶은 뜻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동반자이고 싶어도 동반자일 수가 없는 것이 군하고 행정부하고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현을 다르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종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좀 빨리 끝냈으면 싶은 것은 실장님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것은 차차 하고 제가 실장님께 며칠전에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화학무기폐기시설에 관한 입장을 한번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영동군 자치단체장님께서는 화학무기폐기시설에 관해서 비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인 입장도 밝힐 필요가, 이 본회의장에서 들어야겠습니다. 지금현재 환경산림과장님이 대책반에 있는 환경산림과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이 그냥 엉터리로 대행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는 영동군 자치단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화학무기폐기시설에 관해 어차피 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시니까 기획실장님께서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철거란 말을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입니다. 섬으로 이전하는 것이 간단명료하게 말해서 우리군 군수님 입장이고 우리군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재 우리 의원님들도 그 대책반의 구성원이 돼서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고문으로 위촉이 돼서 활동하시는데 행정적, 예산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문제를 늘상 말씀하시는데 그 예산문제에 대해서는요, 지금현재 제 입장으로 봐 가지고 예산을 주겠다, 못주겠다 하는 것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석의원님 답변내용에 만족하십니까?

기획실은 본군의 각 분야에 총체적인 지원부서로서 직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한두가지 의견을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첫째 1-1페이지에 현안사업발굴 6개 분야에 74건이 있는데 그 내용이 6개 분야별로 따져서 6개 분야가 어떤분야 어떤분야인지 좀 알고 싶고, 1-3페이지에 장기발전계획수립에 있어서 8,000만원의 예산을 썼는데 그 분야에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김천, 상주, 무주, 금산, 보은, 단양 이렇게 나와있는데 연 인원이, 6개월동안 인원인지 모르지만 687명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이러한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써서, 지금 표기가 된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사실상 내용이 전혀 안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선진행정 비교시찰제 운영에 있어서 출장자가 1회에 5명이 갔는데 3박4일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 있어서 이렇게 불분명한 표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3박4일이면 3박4일, 그냥 정도라는 글자는 안넣었어도 되지 않았느냐,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이런것은 상당히 어떤 문서상에 어려움이 앞으로 발생될 것을 예측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명확하고 정확한 제시가 될 수 있고 또 동료의원들이 이 서류로서 분명히 느끼고 알 수 있는 이러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제시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호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현안사업 6개 분야 73건에 1조1,054억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발굴은 6개 분야에 73건인데 이것을 73건을 다 말씀못드리고 6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OC분야 27개 사업에 6,233억, 지역개발분야 23건에 2,954억, 농림분야 8건에 1,009억, 생활안정분야 10건에 735억, 사회복지분야 3건에 76억, 또 문화관광부분 2건에 4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원인을 빼서 우리가 예측하고 발굴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궁금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장기발전계획에 8,000만원을 갖다가 사업비로 내세웠지만 한푼도 아직까지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주민여론조사까지 해 가지고 주민여론조사 종합분석한 것이 기획경제달성하고 자연환경보전, 풍요롭고 살기좋은 복지영동을 건설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자료수집을 했던 것이고 587명이 왔다갔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설문조사를 한 것이 587명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출장지를 가는데 출장자 1회 5명해서 3박4일정도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정도 에 대한 것은 표현을 앞으로 안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태호의원님 답변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답변을 들으려고 한것 아니니까 만족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우리고을의 세대주는 증가되는 한편 인구는 감소가 됐습니다, 그죠?

글쎄요, 인구증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도시로 나가는 인구중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학교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농하는 문제가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지금 조사하는 것이 주택하고 인구센서스를 조사하는데 분명히 분석되어 와봐야 알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통계자료를 생산한 것을 보여드리면 연대별로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사업체도 우리가 폐기물 관계로 인해서 견학을 가 봤습니다만 공장장님 답변이 인구도 증가하고 상당히 좋아지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여기로 옮겨오는 방법 그런 것도 실장님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업체가 점점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지역의 땅값도 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동군이 교통도 좋고 하니까 종종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 보고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의원입니다. 2-4페이지 완벽한 지역관리하고 2-5페이지 영동군, 오산시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의문과 함께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완벽한 지역관리, 오랜만에 산뜻한 이런걸 느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군수님께서 출장을 하고 난 다음에 해당 지역의원과 만나는 횟수가 전혀 없습니다. 지역관리 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포괄적으로 주민들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단체, 공직자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공직자는 매일 보고선상에 있기 때문에 나갔을 때 만난다는 것은 뭐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의 면민 선상에 있고 사회단체도 어느정도 행사장에서 다 만나게 됩니다.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주민들의 포괄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한다든지 군수님한테 얘기할만한 성질이 못됩니다. 가장 친숙하고 가깝게 가서 대화를 해주고 주민들의 여론을 떠 받들어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민대표는 군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립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시인하니까 감사합니다. 2-5페이지 자매결연관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던 것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만에 지역현안에 매곡군부대 사건이나 양산파출소사건, 또 수변구역 및 보안림지정사건, 이런 것이 현존되는데 아주 찌든 가뭄에 비 내리듯이 속시원한 결연의 장소를 마련해 준 것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과정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멋있게 됐고 제가 인정을 합니다. 또 오산과 영동군의 사정이나, 군 사정이나 시 사정이 엇비슷한 신랑, 색시같이 보는 과정에서 상당히 치하를 드릴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자치단체간 결연을 할 때는의회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지요?

인정합니다. 작년도에 제가 문화공보과장 할 때에 사실 실과장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했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분명히 사전협의나 간담회때나 보고가 됐어야 될 것으로 저는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 후에 제가 10월달에 자치행정과장 가서도 그 내용이 보고가 안된 것을 간파하고 즉시 보고가 됐어야 하는데 보고 안된 것은 인정을 하고 잘못됐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잘 치뤄놓고 본의원한테 질타를 당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실태로 가고 있는데 과장님의 능력을 십분 발휘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 멋지게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되도록 인정을 하시고 했으니까 감사하고 이만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헌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2-1페이지 일선행정조직의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현재 농촌에 각 리동에 이장을 맡고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장을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현재 추세라고 보아야 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장직을 맡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유를 조사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장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우나 그런 측면을 연구해본 것은 없습니까?

그쪽에는 사기앙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해서 전에 없던 신규이장이 임용이 되면 군수님의 축전을 발송한다든지 하는, 전에 군수님 순회이장회의때 없었던 근속패라든지 수고했다는 공로패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이장님들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은 연구하고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이장에 대해서 장기근속한 이장과 신규임용을 받은 이장님의 차이점도 연구를 해보셨는지요?

저도 일선 면장도 해보고 해서 그 내용은 잘 압니다. 일단 이장직을 2년 하다가 다른 사람이 하다가 또 다음에 다시 하고 2～3번씩 맡은 분들도 있고 또 한번 이장직 맡으면 동회에서 자꾸 추대가 돼 가지고 몇 년씩 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근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장을 오래 보신 분은 능구렁이가 됩니다. 해야할 일을 웬만한 것은 자기 볼일 때문에 안한다는 핑계대고 아주 게을리 하는 이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장을 처음 맡은 분은 1～2년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3년이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다소 나태해지는, 또 자기 직책에 대해 많이 게으름을 부리는 그런 이장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질적으로 열심히 일을 안한다는 자체는 뭔가 숨은 모순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일선 행정조직의 활성화라는 단어는 화려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단어가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영동군에 인구는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의 법정 리동은 몇 개이며 행정리동이 몇 개이며 현재 이장은 몇 명입니까?

행정리동은 230개라서 230명의 이장이 있습니다.

법정리동은요?

131개 법정리동에 230개 행정리동 해서 이장은 230명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이장님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해 가지고 인사행정, 다시말해서 인사교류와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도와 군간에 상당한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를 대비해서 과연 자치단체간에 인사교류가 어느정도 교류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그것은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자치단체의 특수시책이나 비교행정 및 인재양성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사교류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구조조정이다, 일선행정의 인사적채 등 어떤 사유로 인해서 원활한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군간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활발히 해야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치시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자치시대 전하고 지금하고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김명수 과장이나 류택수 과장이나 보건소장이나 허경재 소장이나 거의 도하고 교류가 됩니다. 그 이전에도 그런 정도로 계속 교류가 돼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교류가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타시군에 어디는 보면 도에서 온 사람 가면 안받습니다. 안받아가지고 자체승진을 다 시키는데도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아주 교류를 한명도 안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동은 자치시대 전에 교류했던 그런 인원 정도는 자치시대 후도 지금도 그렇게 교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 군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되고 있는 인적사항을 보면 고위직 주로 사무관이상 교류가 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고 하위직들이 상부관청인 도로 전출이 되고 도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시군단위로 전입오는 그러한 면은 적지 않았겠느냐, 그런 감을 받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하고 조직의 활성화에 상당히 좋은 기여를 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임해주시고 관련해서 우리 군내에 작년도에도 역시 이 본회의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인사에 관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주로 행정직 교류인사는 자주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술직에 대한 어떤 인사가 미흡한 점도 제가 보기에는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또 특히 면단위 보건지소에 10년 가까이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고 당부드렸는데 그 역시도 반영이 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라도 정기인사 또는 비정기적으로 뒤따르는 인사가 있으면 보건지소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요원에 대한 인사는 감안하셔서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역시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셨는지 자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동료의원이 얘기한 바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인사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도에서 사무관 진급자가 영동군에 보통 3～4명 내려왔다가 인사가 되면 다시 도로 들어가는 이런 하향식 인사에서 머물고 말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인사교류가 아닙니다. 영동군에서 역대 1, 2, 3대를 통해서 도로 올라간 사람이 2년에 1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상적인 인사교류가 아니지요. 영동군에 사무관이 중앙, 도단위 광역자치단체에 사무관이 올라가고 내려와야 정상적인 인사교류이지 이것은 도단위의 인사적채로 인해서 영동군에 내려오는 것이 인사교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서가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은 많이 줄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지적을 안해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서는, 공문은 늘고 있습니다.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부산광역시에서 시작해서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거해서 어느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영동군에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라는 지침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이 안되고 유야무야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조직이 안되면 왜 안되는가, 안했으면 왜 안했는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인사교류 관계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향식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계실 수 있고 또 저희들이 하위직 공무원들도 되도록 도청으로 많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출신들이 광역자치단체에 많이 가서 있어줘야 영동행정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영동에서 사무관급이나 이런 분들이 도에 가서 근무를 하고 도에 사무관하고 바꾸자 이렇게 하는것도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박대현 과장이 올라갔고 사무관급에서 임현 서기관하고 몇분 밖에 없었던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량이 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문서량 관계는 연도별로 각 실과별로 따져봐서 왜 늘어났느냐 라는 문제점을 분석해서 문서는 되도록 일은 해야 되겠지만 생산은 덜돼서 업무량을 줄여가면서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는 사실상 청주시에만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봐서도 아직은 미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직장협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의 발기인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면 총대를 메고 발기를 해서 한번 하고자 하는 결의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총대메고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발기인이 아직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이나 고위직에서 그것을 말리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느끼는 바로는 하고자 하나, 뜻은 있으나 주요 기획부서, 자치행정부서 이런 부서에서 참여를 안해주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또 거기에 내용면으로 봐서는 주요 담당들은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되는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영동군에서 실권자가 제약을 주기 때문에 또 어쩌면 그것을 못하게 음성적으로 암시를 주기 때문에 못한다고 이렇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각 친목단체, 동호회, 클럽을 육성하고 직장분위기를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과는 다르다 이것입니다. 지금 협의회 자체를 잘 구성해서 운영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혀 안되는 이유가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이 중앙단위에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어떤 문서에 의해서 시작됐다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내려오든지 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로 들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중앙에서 지방양여금을 들여서 어떤 사업비를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얻어왔는데 중앙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안되면 그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사례라고 비교해 보면 그런 사례를 들 수 있는데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어떤 문서화 돼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하기 싫다고 안하니까 핑계대서 우리 필요없다 해서 유야무야하게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는 것보다 우리 자체로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다른 것을 힘쓸 이유가 없어요. 사기진작이나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의문을 제시해 두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능동적인 사회지도자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에는 새마을지도자하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고 또 부락에서도 그 지도자하면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역할과 모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쇠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여기에 보면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지도자들이 좋은 교육에 가겠다고 잘 응하는지 이것이 의문이고 또 지도자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도자가 없는 마을은 없는지, 또 과연 지도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부락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더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잘 안된다고 인정을 하시면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어떠한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이러한 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혹시 빠지게 되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도자들이 교육에 잘 응해주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지금까지 지도자교육을 여러번 봤습니다. 여러 과정을 봤는데 지도자교육 차출하면 읍면에 공문을 내서 연초에 차출이 되고 그동안 변동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교육을 잘 안갑니다, 골치가 아픕니다, 저희가 고생이 됩니다 라고 하는 실무자나 실무담당한테 저한테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되면 5명 아니면 4명, 11명, 10명되면 교육은 그대로 계획대로 전부 추진이 됐다 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그동안 70년대를 새마을 전성기라고 볼 때 사기나 역할이나 이런 것은 사기도 많이 저하되어 있고 역할도 그만큼 적어지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기도 높이고 제2의 도약을 해보자, 제2의 불을 지펴보자, 중앙이나 도나 여러군데에서 묘안들을 많이 짜내고 있습니다만 실제 사기가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마을별로 새마을지도자가 선정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만 연초에 각 읍면별로 해서 새마을지도자가 바뀌고 이장님들도 바뀌고 해서 명단을 전부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별로 명단이 안나온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언엽의원님 말씀은 짐작이 갑니다. 명단이 올라갔어도 사실 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 역할을 안하거나 또 난 안한다고 했는데 명단이 올라와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내심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여하튼 저희들이 각 마을별로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명단은 다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활력화되고 선도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묘안이 있느냐, 저도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좀더 새로운 역할, 시대에 맞는 역할을 개발해서 좀더 70년대 새마을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해서 마을이 활력화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 여러 가지로 이것 해봐야 뭐가 있느냐 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2-14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긴급을 요할시에 소방차가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을때 소방차가 노후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을 올라가야 될 입장인데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악도 안해 보셨죠? 예를 들어서 차량 연식이 몇 년식이다, 노후된 차량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방에 대한 업무가 소방서하고 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방차에 대한 정수조사를 해서 노후되어 있거나 또 어려움이 있는 차량이 있다고 하면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도에 특별히 보고해서 신형으로 교체하는 그런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각 면에 나가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추풍령 가려고 하다가 진입을 못했습니다. 차량이 힘이 없어서 올라가지 못해서 결국은 끄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차량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산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교류사업 계획에 우리군이 오산시를 방문할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오산시에서 한번 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정이나 이런 것이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하반기에 계획이 없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물놀이장 개장식 참석 및 중식을 위해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원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오세진 지정담당 박희진 지적담당 홍성두 부동산관리담당 김병태 (담당인사)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 보고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개혁시대에 주민편의 기대에 부응, 공직사회 불신을 쇄신, 과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협력하여 친절 배가운동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3가지 특수시책에 경의를 보내면서 또한 민원행정 운영방향의 10가지 시책에 직원들의 노고에 만족을 느끼면서 앞으로 모두 깨끗한 환경, 느끼는 행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민원봉사과에 수고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사회적으로 언론기관에서 다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각종 민원서류 중에서 혹시 신용카드회사나 이동통신회사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대금연체자의 소재지, 주소파악을 위해서 무더기로 주민등록증을 열람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지상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내는 그런 현상이 없는지, 또 그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법규상 열람이나 발급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또 그러한 일로 인해서 무더기로 열람이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맞게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정당하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혹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초본을 뗄 경우에는 그 개인을 꼭 확인하고 그외에는 떼어줄 수가 없어서 발급이 안됐습니다. 남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개인정보 유출은 이제까지 1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히 유의를 해 갖고서

그런데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업체에서 악용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사업에 있어서 지금 땅을 사고 팔면 법원에 등기를 이전하면 그것이 군으로 바로 등기이전된 것이 넘어오죠?

그렇죠.

그런데 건축물대장은 등기이전을 하면 그것이 넘어와요? 안넘어오죠.

아니, 건축물도 마찬가지죠. 건축물도 등기를 내면 토지마냥 등기필이 법원에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바로 토지대장을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등기가 만약에 군에까지 온다면 면에는 그것을

그전에는 건축물대장 원본이 면에 있었는데요, 민원편의 위주에서 우리 군에서 보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면에는 하나의 복사본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사본은 참고적으로 하라고 면까지 통보를 해주면 돼요. 원본은 우리 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전에 등기이전한 집이 지금도 건축물대장 상으로는 전 주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건축물대장도 등기이전이 되면 바로 군청으로 넘어온다?

그렇죠, 소관처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그것을 3년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읍면에는 수시로 바뀌는 것을 다시 통보해 주고 이렇게 할 뭐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읍면에는 아까 말마따나 원 대장이 옛날에는 읍면에 있었는데요, 원대장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뜯을 때는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면에 대고 이것을 철거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죠 그죠?

그렇죠, 읍면에서

그런데 읍면에서 모르고 있으면 이것은 등기가 만약에 이전된 것이, 만약 법원에서 군에는 보냈는데 군에서 다시 이쪽으로 안보내준다면 그것을 알길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건물을 뜯는 사람이 전 주인에 대한 허가나 이런것을 필요로 하는 모순이 있던데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등기부하고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읍면에서 우리한테 이관된지가 몇년 됐는데요, 연차적으로 우리가 소유권 관계는 등기부하고 열람을 하고 만약에 등기가 난 것은 우리가 직권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철거나 이런것을 면에서 면장허가를 득해서 처리를 하는데 건축물대장이 면에 있는 것에는 전 주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3년전에 샀든 5년전에 샀든 철거에 대한 것은 브레이크가 걸린다 이거예요. 체계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만 제때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200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건설과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견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도나, 교량, 선형개량, 하천정비에 있어서 본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중에 몇건이나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그 용역비로 나가는 돈은 얼마나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예산이 사업에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공사가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또 한가지 한발대비 암반이나 관정을 파고 있는데 지금현재 우리군에서 폐공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곳은 없는지 조사해서 자료를 갖고 있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총집계를 낸것이 없습니다. 한발대비 관정은 저희들 추경에 용수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조사한 것 중에서 착공은 했지만 물이 안나와 가지고 변경한 지구에 대해서 조금 추진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연중 용역비하고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 입장으로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건설과 팀이 가장 유능한 공무원들로 팀이 잘 짜여져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을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느끼면서도 추진이 잘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못내 아쉽고 궁금한 사항입니다. 또 폐공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물이 오염돼서 앞으로 수량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부분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파놓고 쓰지 않는 것도 있는가 하면 물론 용수를 위해서 쓰는 경우가 있지만 식수로 파놓고 아직 사용을 안하는 부분이 있고 또 파서 물이 조금 나오면 폐공처리를 안하고 그냥 철수하고 마는 이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지역에서 폐공정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세워줘야 되겠고 또하나는 우리가 필요해서 팠지만 물을 쓸 수 없다면, 식용으로 팠을 때 쓸 수 없다든지 아니면 또 관정으로 팠을 때 수량이 적어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폐공처리를 해야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내버려둠으로 해서 지하수와 연결돼서 서로 오염이 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공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오염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국가 장래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느냐 하는 생각을 이 시점에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몇건에 얼마가 들어가고 또 연중 사업이 총 몇건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는 것인지 건설과소관으로만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농촌기반 구조개선 사업과 재해위험 방지는 물론 편안하고 안락한 문화복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시정해 주실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요즘 농로포장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이 사업은 꼭 필요함을 느끼고 또 여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기를 우려한 나머지, 공사기간을 우려한 나머지 무리한 공사시행을 하다보니까 좀 일찍 하든가 늦게 하든가 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공기를 우려한 나머지 지금 시작을 하다보니까 포도나무가 수십그루씩 들어가고 고추밭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여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희사를 해서 하는 것인데 이왕에 해주는 것 농작물에 피해가 없이 해주었더라면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보람을 느낄텐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무리한 공사가 되지 않고 시기적절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농작물 관계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상을 줘도 기공승낙을 안해 주는 것이 있고, 보상을 안줘서 기공승낙을 받고자 하는데 늦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추진 관계가, 예산관계가 늦는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농작물 관계를 따져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동군관내 도로상에 이정표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산 및 자재가 확보되어 있고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속히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이 안된 지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영동군관내 4번국도든 군도든 우리군 관내에 있는 것은 도로표지판이 잘못되어 있는 곳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건이나 있습니까? 도로 난지가 수십년이 됐는데 고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몇 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사업같으면 단시일내에 끝내는데 국토관리청에 공문도 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잘 안되니까 그런데

실제 주민들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2㎞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하는 이러한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빨리빨리 건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독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0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지금현재 무주군하고 협의과정에서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무주군에 문화재 관련해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관계가 어떻게 통보가 왔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협의가 완료되어 가지고 입찰의뢰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처리가 잘됐다 이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영동군 관내에 토목기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현재 35명 있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사가 없어서 준공검사가 안되는 애로사항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많이 바빠서 그런가요?

지금 준공검사가 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량사업이 있고 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매곡하고 상촌하고 양산에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구조조정 관계로 더 확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면에 준공검사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저희들이 바쁘더라도 준공검사를 빨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애로사항을 빨리 해소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개량사업을 한 공사가 현지에 가면 금이 가있는데 금이 어느정도 간 것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주민들한테 전화가 와서 현지를 가보니까 금이 많이 간 것이 보입디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완하는 방법이 있다면 빨리 보완‧조치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떻든간에 토목기사 때문에 많은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그분으로 하여금 현장을 와서 보수를 할 수 있다면 하는 방향으로 빨리 해줘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촌은 토목직이 없어서 황간에서 갑니다 준공검사를. 자기 업무도 바쁘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조치는 준공검사는 빨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기일내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장에 금이간 얘기는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도나 중앙에 분석해 보도록 하는데 날이 강하게 저기 할때는 금이 갑니다. 그래서 사진찍어 가지고 저희들도 분석하고 있는데 결과상태가 양성을 해도 그렇고 날씨 상태로 조금씩 금이 가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사하는 현장을 종종 돌아보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 가다보면 하청업자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가능하면 공사를 영글게 해달라는 부탁을 함과 동시에 의회에 강도같은 것을 조사하는 기구를 사놨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조사해서 강도라든가 이런 것이 미달됐을 때 의회차원에서 앞으로 그런 분은 하청을 가능하면 안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공사를 영글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상촌은 올해 다녀보니까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들을 잘 챙겨서 서면제출하여 주시고 업무에 참조하여 살기좋은 군정건설에 일익을 담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휴식과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성용입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를 맡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업무를 맡고 있는 강봉희 담당이 연가중이므로 김진구 차석이 오늘 참석을 하였습니다. 경리업무를 맡고 있는 정태생담당입니다. 재산관리를 맡고 있는 이준철담당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김동일담당입니다. (담당인사) 그러면 2000년도 상반기중 재무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무과의 보고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체납액 징수활동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5-12페이지요. 지방세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이라 해서 6회 실시하셨죠?

이 관계는 도에서 또 도 중점기간을 설정해서 내려오는 기간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용도가 바뀜으로서 중점적으로 읍면 재무계 직원과 군청 직원이 합동으로 하는 이런 기간을 특별히 군자체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횟수가 전부 6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징수실적이 상단에 나와있는데, 작년도 체납액이 금년도에 어느정도 돌아온 것입니까?

이 징수실적이요?

예 징수실적이. 작년도 체납액.

작년도에 이월된 체납액이 7억 한 4,000만원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달까지 실적이 어느정도 나왔습니까?

6월에 미묘한 것이 그런것이 있습니다. 지금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6월 납부로 부과가 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6월말로는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만 저희들이 7월부터 다시 체납액 중점 처리기간으로 해 가지고 6월말로는 체납액이 10억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하면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체납액이 한 2억정도가 늘어나가지고 한 2억5,000만원 정도가, 그래서 한 10억정도가 됐는데 7월 현재로는 상당히 징수를 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각 면에 재무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그렇죠?

예 그것은 저희들 과 업무소관이 아닙니다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아직 공식발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또 재무과 입장에서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구조조정이 본론으로 들어설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읍면 재무계랄까 재무업무를 존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체납액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내는 납세자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납자, 체납자가 없게끔, 좀 줄어들게끔 재무과는 최선을 다해서 징수실적을 올리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추진실적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