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희택
정희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장수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감사실시와 관련한 간단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맞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8년을 보내고 성하의 계설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나온 6개월 동안 2000년도 군정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위원회에 필요한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신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91년도부터 재개되면서 우리 의회는 행정의 감시자이며 동반자로서 또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어깨에 지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착실히 다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우리 지역을 보다 잘사는 군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름대로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의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면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를 놓고 우리 의회가 이룩한 업적이라고 결코 자만하지는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장수군의 발전을 앞당기는데 기여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오늘부터 7일동안 실시하게될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기간에 실시해 오던 과거의 감사와는 달리 지방자치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정례회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연도말 폐쇄기분의 감사를 소홀히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7월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연도말 페쇄기분까지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제도적으로 보완된 행정사무감사의 토대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불과 7개월만에 다시 중복해서 감사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진정 군민을 위한 행정이었는가,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지, 재 점검하고 지난 감사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을 중점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일간의 짧은 기간에 군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점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의사일정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 주셨던 현장위주의 감사를 실시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장수군정 전반에 대한 적법성, 합리성, 타당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은 엄중한 질책을 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격려와 용기를 줌으로써, 바람직한 군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길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질문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일시적 답변에 그치지 말고 반성하고 시정하여 마음속 깊이 뉘우침으로서 군정발전의 초석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해주실 것을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이지만 더욱 발전하는 장수군을 만드는데 다 같이 뜻을 모아 나감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장수군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력을 결집시키는 뜻깊은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인사에 대하고 행정사 무감사 일정에 따라 피감사 기관의 증인선서를 받 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에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함으로서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선서를 하고난 후에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해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야 될 관계공무원이 많으신 관계로 장수군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끝나면 다같이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두 군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가 바랍니다. 선서가 끝났으므로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서 제출 ) 선서문을 모두 제출해 주셨으므로 김상두 군수님으로부터 감사실시에 따른 인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소개 및 ’99년도 군정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두 군수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일정별로 실과원센터 및 읍면 감사와 현지출장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4일차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감사종료 마지막날인 5일차는 추가감사와 김상두 장수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감사총평을 하고 일정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의 의무사항등 제반법규에 유의하면서 공정한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방법에 있어서는 당일 감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는 전체 실과를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장에 부득이한 사유로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사당일 관계담당주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증언을 하도록 당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중에는 증인선서를 하지 아니한 공무원이 임의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와 관련되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일 감사일정에 없더라도 수시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위원회의 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9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도중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사항이 있으면 피감사기관의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으니, 추가자료 요구가 잇으면 당일 제출될 수 있도록 피감사 기관에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렸으므로 제1일차인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만 자리에 남아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고 여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기획감사실, 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10시 05분 감사 중지
10시 15분 감사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되,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 한분에 한해 20분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서류에 대한 제출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김홍기 위원입니다. 금년 감사는 감사일정 조정으로 해서 작년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가 되다 보니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을 어디만큼 시정보완을 해서 하느냐 하는 확인을 하는 감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대충 감사자료 서류를 보니 작년에는 11월인가요. 그때까지의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했는데, 그 이후 행정에서 이루어 놓았던 사업들이 2월 28일까지 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더 이상 연장이 안된 것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일어났던 행정에서 했던 것이 자료에 나와야 하는데, 대충 보면 작년에 감사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재만 과장님은 그 이후에 일어난 것까지 전부 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오재만재무과장
연말까지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2월 말까지 요구를 했는데요.
오재만재무과장
예, 폐쇄기까지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렇습니까? 류기홍 자치행정과장님은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12월 31일까지요.
홍기
김홍기위원
왜 그렇습니까? 감사자료를 요구하기는 분명히 연도폐쇄기까지 했는데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경리관계는 연도폐쇄기까지 했고요. 일반업무는 ’99년도 12월 31일까지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내용별로 보아가면서 합시다. 민원과장님은요.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다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기획감사실도 다 했습니까?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28일까지 다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공직자 중에 지금 이 지역에서 가족까지 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68명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68명이 우리 장수군에 가족들까지 거주를 안한 숫자입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 출퇴근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분들이 주민등록은 전부 여기에 되어 있습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예, 주민등록은 다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주민등록은 되어 있고, 그리고 가족들은 전주에 있고, 사정이 있으면 친척이나 연고지에서 자는 그런 공무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주민등록 우리 지역으로 옮기기 운동을 해서 거주는 이 지역에 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은 이 쪽으로 옮기게끔 노력을 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지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말까지 3만명이 넘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는데요. 학교가 숫자가 적어서 운영이 곤란하니 우리 지역 사람들은 지역 학교 육성차원에서 자녀들을 우리 지역의 학교로 보내라고 하면서 떠드는 사람이 자기 자식은 외지로 보냅니다. 그랬을 때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물론 교육이나 여러 가지 개인생활까지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확실하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우리가 가족은 외지에 놓아두고 주민등록을 여기로 옮기고 거주지를 우리 지역에 와서 살게 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거주의 자유 관계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꼭 여기 와서 거주를 하라고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공직자라고 해서 물론 여러 가지 형편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자녀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학교를 다닌다거나 했을 때에도 공무원 봉급가지고 전주가서 학업을 한다거나 이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족들은 전주에 두고 여기에서 거주를 하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여기 근무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꼭 거주를 하라고 강압적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 이야기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적어도 이 지역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군민이 있기 때문에 장수군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을 두고 행정을 하라고 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적어도 의식만은 이 지역과 함께 공동체를 모범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의 의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구가 적어서 주위의 친척들이나 주위사람들에게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하고 권장을 하면서 자기 생활은 타지에서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군민들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은 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런 의식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그건 김위원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주민등록만 옮겨서 이 지역의 인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상부상조가 되고 또 공무원들이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같이 있으면서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에 그분들이 대화를 하고, 또 어느 지역을 가서 보았을 때에 이런 사업은 빨리 해서 편익 도모를 해야겠구나, 또 그분들과 어떤 이야기가 되었을 때에 우리 지역의 애환이 어떤 것이 구나해서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런 의식을 철저히 갖도록 해주십시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제안제도에서 사례를 제가 가져왔는데 그 사람이 제안한 것이 채택이 되어 나름대로 포상금을 받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박민현씨가 이장들 보수가 10만원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도 않고 해서 행정이 전달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박민현씨가 제안한 거지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읍면에 가서 보면 옛날에는 담당마을에 자주 갔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출장을 안갑니다. 어떤 특별한 해야할 일이 있을 때에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인원감소와, 구조조정, 그런데 행정 첨단 장비화로 인해 굉장히 시간적으로 편리하게 행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과 그 기준이 같아 행정업무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열심히만 한다면 그만큼 시간을 내서 자주 출장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에 참사제도가 있어서 법정리단위로 이런 제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73개 법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각 행정분리마다 가구수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1개 마을에 40호 이상이 되는 마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중앙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차라리 행정분리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법정리 단위로 한다든지 해서 이장들의 보수를 올려주는 방향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법정리 단위로 맡게 되면 이장들이 1개 법정리에서 많은 데는 2,3개 법정리를 맡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중앙에서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라고 하는 법을 이 지역출신 정세균 의원이 발의를 해서 시행이 10월이후에 한참 정착 중인데 거기에서 보면 재산가치가 3천만원 미만, 월 소득이 90만원 이하 이런 내용으로 대충 나와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게 물어보았더니 지금까지의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10%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정도라면 저는 예촌 부락의 농사짓는 사람들은 전농가가 1차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 그래놓고 거기에서 재산가치가 3천만원이상 된 사람은 우선 빼고, 그리고 2단계에서 가족들 예를들면 딸 월수입에서 30%로 해서 90만원 소득으로 계산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대상을 또 검토해서 그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빼고 해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과거같이 이장들이 자주 마을에 출장을 한다면 그냥 눈을 감고도 어느 사람이 대상이 되겠다는 것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지 않고 마을의 현황을 파악을 못해도, 행정이 안하고 있으니, 그 대상자들을 10%정도밖에 안잡고 있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단위, 적어도 1주일에 하루씩은 자기담당마을에 출장하는 날로 정해서 의무적으로 정해서 마을사람들과 접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주위여건을 파악을 해서 어떤 선정대상이나 행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 집계가 자기 머릿속에 들어 있어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주민과 밀착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마을을 방문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갖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이야기하신데로 그것은 읍면에서 읍면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읍면에서도 필요시에만 출장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출장을 가지 않기 때문에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서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주민에게 봉사하고 대화하는 날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각종서류에 봉사하는 행정,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이야기 좀 뺏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봉사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무릅쓰고 할 때에 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인들이 어느 단체에서 자기 돈을 내가면서 노인잔치를 하든가 노인들을 대접하고 했을 때에 봉사하는 것이지요. 공직자들이 무보수로 일합니까?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는데 왜 그것이 봉사입니까? 봉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에 봉사행정이라고 합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봉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자기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봉사가 되겠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서로 같이 하는 것도 저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행정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봉사라고 봅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행정공무원들이 자기추진이외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보면 그것은 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이외에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봉사가 아닌지...
홍기
김홍기위원
제한된 근무 시간 내라든지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기업무이외의 일을 가지고 나가서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봉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떤 노인을 극진히 봉양을 하는 데에 있어서 자기 사비를 털어 가면서, 공무원 근무 시간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서비스행정, 주민들에게 자기업무 외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감으로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육동수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께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의 자료에 의하면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나 공직자에 대한 친절도 등등을 설문조사를 다섯 번에 걸쳐서 5백명에게 설문지를 보냈는데 응답자가 겨우 55%에 해당하는 275명만 응답을 했고, 그 응답에 대한 내용이 여기 몇가지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분석해 볼 때에 응답비율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고, 응답자에 대한 설문 답변이 만족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민원과장 민병춘입니다. 육동수 위원님께서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2/4분기도 보냈는데요. 보통 15항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내도 지금 주민들은 답변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한 민원실의 민원을 위주로 해도 답변이 저조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답변이 저조한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우리 군 민원행정이 불친절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군민들이 살기가 바뻐서 그런 것인지, 우리 설문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부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설문지를 받고도 거기에 응답을 안한 이유는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나 설문 묻는 내용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차원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동의하지는 않고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그 설문에 대해서 거부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보낼 때에 문구하나 어구하나라도 다시 고치고 해서 했는데요. 거부감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적어도 그 설문을 보내서 자기가 민원실에 와서 고마움을 느꼈다든지, 설문내용에 만족을 느꼈더라면 적어도 65%내지 70%는 나와야 장수군민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정도 충족된 수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55%의 응답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대민봉사 서비스가 부족했다든지, 설문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심리적 작용에 대해서 답변을 보류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좀더 내방민원객에 대한 친절이나 은행계통의 민원실 안내를 하는 그런 정도의 친절도를 유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에는 국민주택융자 미수금이 1,631만8천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국민주택 융자금은 전부 채권설정이 다 되어 있고, 지을 때에 저당이나 증권설정이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 징수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저번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채권은 다 확보가 되어 있지만, 신촌아파트에 4,5백만원이 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에게 우리가 통보를 몇 번하고 찾아가서 말씀도 하고 했지만, 그 물건을 팔아서 정리를 해서, 작년말로 1천6백만원인데, 금년 상반기에 보니 247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징수 대책을 기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과년도분이 얼마나 있지요? 이것이 과년도분 전부이지요?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것은 엄연한 증거가 있고, 채권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보증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징수 실적에 신경을 쓰시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준농림지역 내에 건축허가를 몇 건 작년에 했는데 거기서 혹시 용도변경을 해서 당초에 허가 내용에 비해서 용도변경 사용 건물은 없는지 그 실태를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용도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자신합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행정정보공개에 미공개 두건이 있는데, 미공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정에서 비공개 대상이 무엇입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비공개 대상은 장계 레미콘 공장이 있는데, 민원인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민원인에게 공개를 해서는 안될 사항입니다. 법률 제17조4항에 대해서 그것은 비공개 사항으로 된 것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 민원인이 자기에 소관된 사항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제3자의 어떤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공개대상이 아니다, 그런 취지입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공직자의 특히 읍면단위 공직자의 하부 사기가 매우 저하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작년에 집고 넘어간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검토하다보니 장관표창 28명중에서 군청직원이 24명, 읍면직원이 4명해서 겨우 14%에 불과하고, 총리 표창은 3명, 물론 일을 잘 못하고 표창대상이 아니어서 표창사유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비율로 보았을 때나 일선 말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조금 읍면직원에게 배려를 했어야 하는데 28명중에 겨우 4명만 장관표창 대상자에 반영된 것은 앞으로 조금 시정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소득분야 이런 분야가 과 배치가 적다고 판단이 되고 과명칭에 있어서도 건설과로 또 바꾼지가 얼마 안됩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치밀하게 주민에 대해 호칭문제를 어떤 쪽을 선호하는지 어떤 명칭으로 하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과원계원 배치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지금 산림공원과에 과수원예계를 산업경제과로 보내서 운영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사과원예계가 그전 산업과에 있었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구조조정을 하면서 1개과에 최하단위가 4개 담당을 신설을 하라는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사과원예계가 과수원예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그 분야가 저희 군에서는 주로 산지개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간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산림훼손 업무는 산림과에서 하고 또 업무자체는 산업과에서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물아 거기서 하는 것이 더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산림과로 보내서 산림과에서 업무는 농업직이 합니다만, 개간 업무도 소규모 개간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앞으로 산림공원과 내에 과수원예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지금으로서는 다른 과로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업경제과도 담당이 초과되어 있고, 또 과수원예계를 다른 과로 보내면 산림과가 3개담당이 되기 때문에 최소단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둘 마땅한 부서도 없고요. 지금 현재로는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까도 언급을 조금 했습니다만, 조금 과격한 표현이 될지는 몰라도 인력이 충분한 곳도 있고, 인력이 충분해서 여유시간이 있는 곳도 있고, 인력이 부족해서 야근을 계속하는 곳도 있고 해서 형평이 안맞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남아돌아서 시간이 많은 곳과 인력이 부족해서 시간을 쪼개 쓰는 곳, 양쪽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의 심정을 자치행정과장은 깊이 살펴야 한단 말입니다. 어떤 불신감, 반목감, 배신감, 이런 감정이 속에 잠재되어 있어서 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에 해결할 문제도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인력이나 계, 과의 배치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검증을 받아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느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계속 두고 과제로 남겨두기 바랍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이 과까지는 인력을 배정을 하고 과에서 담당 부서별로 배정하는 것은 과장 책임 하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총괄적으로 과까지만 인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인력이 과내에서 어느 과가 업무가 많고, 어느 과가 업무가 없고, 하는 것은 그 과를 관장하고 있는 과장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과장책임하에 인력을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육위원님 잠시 감사를 중단했으면 합니다. 11시부터 용담댐 설명회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전부 참석을 해야 할 사항이어서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설명회를 듣고 나서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뜻을 같이 해주시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설명회를 듣고 보면 바로 중식시간이 되기 때문에 중식이 끝나고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의무직 5급 발령했습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왜 정원현황에는 있습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의료원장이 4급이어야 하는데 5급으로 직무대리입니다. 원장이 4급으로 오려면 7년 연한이 있어야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럼 4급 란을 비워놓아야지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현원은 없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정원에는 티오가 8급인데 티오가 없는 것을 7급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정원은 없는데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근속승진에 한해서는 정원에 관계없이 승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직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정원이 없더라도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6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7급까지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럼 급료나 수당은 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합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장기근속자 우대차원에서 정원이 없더라도요.
순목
홍순목위원
여길 보니 9건이나 진정, 타원을 받았는데 그런 것은 당연히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해서 원만히 처리를 해주었어야 하는데, 처리는 된 것으로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가 실적이 없습니까? 활용을 했어야지요. 임무가 민원사항의 종합조정과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 심의, 민원의 결정, 그리고 조정위원회의 규칙을 보면 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진정, 탄원을 9건이나 받았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요. 그런데 조정위원회를 한번도 활용을 하지 않고 했느냐고요. 활용하도록 규칙은 만들어 놓고요.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 진정, 탄원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인허가 부서에서 처분 재심의를 하기 위한 것은...
순목
홍순목위원
저도 읽어보았는데 심의사항을 보면, 물론 그것이 주로 업무를 가르는 것도 조정이지만, 일반 민원도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활용을 하지 않고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오니까, 앞으로 활용을 해야겠다. 장수군군지편찬위원회조례가 있지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거기에도 보면 ’98년도의 장수군지를 보니 오자, 탈자, 수정이 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수정, 정정해서 정리를 하도록 했는데도 군지편찬위원회도 전혀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진들이 우리가 지적해준 그런 사항을 비롯해서 검토를 해서 편찬위원회에 이것을 전부 검토를 시켜서, 그 사람들 수당 다 받았지 않습니까? 오자, 탈자를 군지편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전혀, ’98년도 감사때에 분명이 지적을 했습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98년도에는 한번 개최를 했는데요.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정이 되어서 나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편찬위원회를 뭐하는데 하냔 말입니다. 많은 돈을 들이면서요. 자기들이 편찬할 때에 교정을 잘못 봐서 오자, 탈자, 지명을 바꾸어 놓고 한 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을 시켰어야 맞단말입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군지를 재발간해서 오자, 탈자, 수정보안편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에 우리고 갖고 있는데, 통보한 사실도 없고, 정오표 보낸 사실도 없고 그대로 있는데요. 적어도 그것을 했다고 하면 정오표를 배부처에 전부 보내야 합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문화복지과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문화복지과 소관이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45개 위원회가 있는데 29개 위원회만 활용하고 16개 위원회는 사장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해서 운영하면 좋은 위원회인데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위원회 조례가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느냐.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순목
홍순목위원
의료원 소관이지만 향토음식점 심의위원회도 한번의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 가져온 것을 보니 향토음식점을 5개 지정을 해서 앞으로 2백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향토음식점으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지원을 해주어야겠다 해서 예산을 심의해 주었는데, 향토음식점심의위원회도 한번..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금년에 한번 했는데요.
순목
홍순목위원
금년도에 없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니 위원회와 위원회 운영실적이 자료로 나와있는데 그것을 체크해서 대조해 보니 활용을 안했습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한번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안나왔습니다. 제가 전부 체크해서, 각종위원회 운영예산과 실제운영현황, 45개 중에서 29개 위원회는 운영을 했고, 16개 위원회는 전혀 활용을 없는데...
유기홍자치행정과장
’99년도만 자료에 나왔고, 2000년도는 자료가 안나왔습니다.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의료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사업과장이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칙이 되어있는데 개정을 해서 그것을 삭제했습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규정대리가 아닌 지정대리로 바뀌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 란을 삭제할 이유가 없는데 왜 삭제했습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이유는 지금 현재 원장이 5급 진료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5급 진료부장을 직무대리로 하려면, 원장이 유고시에는 사업과장 이 직무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과장이 한다면 진료부장은 직무대리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지정하는 사람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진료부장은 원장직무대리를 할 수가 없다면서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사업과장이 직무대리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원장이 진료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부장이 원장직무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대리로 고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지금 현재 이태관 원장이 진료부장으로써 원장을 한다고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진료부장으로써 원장직무대리입니다.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우리가 도에 시험요구를 했더니, 5급 진료부장이 하나 있어서 진료부장으로 시험요구로 해야지, 하급으로 할 수 있는 연한이 안되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진료부장이 원장을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면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하면 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을 궂이 삭제할 이유가 있었는가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원장이 유고시에는 사업과장이 직무대리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부장은 직무대리를 못하기 때문에 지정대리로 고친겁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지, 그대로 해놓으면 원만할 것을, 규칙은 정상적인 원장이 있을 때에 직무대행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규칙이 정해진 것이지, 아까 이야기대로 현재 진료부장을 따라서 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홍위원님 이야기는 알겠는데요. 원장이 있고, 진료부장이 있고, 사업과장이 있고, 원장은 4급이고, 진료부장도 5급이고 사업과장은 5급인데, 사업과장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사업과장으로 직무대리를 하든지, 진료부장으로 직무대리를 하든지 지정대리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친 겁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법규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적어도 의료원은 의사직을 빼놓고는 전부 다 공무원입니다. 수십년간 공직을 해온 사업과장이 해야 타당하지, 의사인 진료부장으로 직무대리를 쓴다는 것은 그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의심이 들어서,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재완씨가 산림공원과에서 기획감사실로 갔지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전보제한이 일반 직원은 보통 1년이지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예, 1년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안재완씨는 5개월만 전보를 했네요? 특별히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도 되는가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1년 1개월만에 갔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98년 10월 1일 전보가 되었는데, ’99년 2월 27일날 했으니까, 5개월만 아닙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오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98년 10월 1일이 아닌데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1년 1개월입니다. 1년 미만에 전보한 사람은 별도로 보고한 세사람 밖에 없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군정홍보공고료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법정 공고료 집행현황을 보면 7천40만원을 집행했는데, 67%가 전북일보사로 들어갔습니다. 7천4십만원 중에서 4천7백5십만원, 이것은 전북일보와 이렇게 했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전광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공직자 비위 관련 자료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했군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감사계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데 비위 공직자를 보면 ’98년도는 징계가 1명인데, ’99년도는 4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건사고 현황을 보면 ’98년도도 1명인데, ’99년도는 징계가 6명, 해서 ’99년도에 10명이 징계를 받았는데요. ’98년도는 적은데, 공직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지...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당직근무로 징계를 4명이나 받아서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 것이 전부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런 것인지 분석을 해보았느냐구요.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군정질문 답변자료는 전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기획계요.
순목
홍순목위원
기획계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만 해서 내어 준다구요.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검토는 해서 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것을 주관하는 취합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읽어 보고 과연 이것이 성의있게 답변이 되었으며, 앞으로 시정가능한지를 심사를 해서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해서 보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양해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 교육훈련을 이번에 우석대학교 연수원에서 몇 명이 몇일 받았습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2박3일간 1,2기로 나누어서 102명이 받았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받아보고 평가를 해보셨지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때 평가를 했고, 설문조사는 능률협회에서 가지고 올라갔는데 저희들에게는 그것이 아직 안올라 왔습니다 .
해도
양해도위원
우리 위원들도 그 자리에 가서 짧은 시간에 그 과정을 보고 그랬는데, 정말로 교육은 꼭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그에 알맞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에서 단체적으로 집합시켜서 교육받는 것 이외에 중앙부처의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저희들이 수시로 공무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직무교육 보다는 앞으로는 공무원들도 전문성을 갖고 전문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교육기관에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받은 교육은 공무원의 의식을 깨우쳐 보자는 차원에서 실시한 교육입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연령층은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구조조정을 한 이후에 하위직을 전혀 공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9급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몇 명밖에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있는 9급직원이 3,4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부 8급, 7급, 6급에 있고, 7급은 거의 40대가 많고, 6급은 50대.
해도
양해도위원
지금 우리 청내에도 보면, 물론 꼭 나이가 젊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차원에서 보면 세대교체, 특히 젊은 층에 대한 공채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IMF를 맞고 경제적인 위기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위직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점진적으로 국가기반을 놓고 보았을 때에는 그런 것도 일선에서부터 목소리가 나와야 중앙정부로부터 그런 부분에, 공채부분에, 마냥 있는 직원만 가지고 자꾸 덜어내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은 새로운 인재를 공채를 해서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공직이 지금 그동안 1차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까지 거쳐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고, 내년까지 구조조정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공채를 하기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금년도에도 행정직 1명을 공채를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공채를 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야만이 변화에 빠른 시일내에 적응할 수 있는 판단이 들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공채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물론 장수군청에서만 특별한 지시가 없는데, 인원증가가 없는데 그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는 자꾸 인원 감축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새로운, 우수한 인력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도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앙에 건의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감축해라, 감축해라 하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대민봉사나 행정을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도, 위에서 바라볼 적에는 인구 3만이나 5만이 있을 때에도 그 인력가지고 했는데 인구 3만이 줄어졌는데도 무슨 이야기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흐름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듣고만,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정에서 그런 문제를 건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지금 향토인재육성차원에서 그 동안 애향장학기금을 주고 있었는데, 장학선발 기준이나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또 그동안에 장학금을 전달을 했던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가 하는 것이 카드화되어 있어서 본 취지대로 지역일꾼을 계속 관심을 갖고 키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애향장학금은 애향장학금지급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장수의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이면서 4년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 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두 번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에 20명 지급을 했고, ’98년도에 8명인가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학생들에 한해서 ’98년도에 지급한 사람들 중에서는, ’99년도에 ’99년도에 지급한 사람들 중에서는 작년도에 대학생들 간담회를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 번한 적이 있고, 저희들이 대장화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계속 학교는 재학 중에 있습니다. 아직 졸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 간담회는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동안 장학금을 받은 학생을 보니 4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1학년도 있고 그러는데...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장학금은 전부 1학년입니다. 신입생들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리를 만들어서 격려도 하고 또 챙겨주는 모습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계속 교육진흥재단으로 가는 거지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예. 6월 27일자로 법인 설립등기를 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심의를 할 적에 정말로 실력자를 양성을 해서 이 지역에 인물로 키울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주 장학숙과 서울 장학숙 이용자는 몇 명이나 되고, 물론 시골의 성적이, 도시의 좋은 여건에서 받는 아이들보다는 뒤져 장학숙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성적점수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어려운 농촌 실정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서울에 있는 장학숙은 장수군으로 배정된 인원이 10명입니다. 그래서 10명이 다 있고, 전주 장학숙은 여기는 1명만 되어 있는데, 전주 장학숙이 ’99년도에 처음으로 개도식을 해서 1명이 들어갔고, 금년 2000년도에 5명이 들어가서 현재 6명이 전주장학숙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학숙은 대상이 처음에는 많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걸러서 도에 보냈는데, 거기가 아중지구에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를 제외한 기타대학은 차편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입소했다가 퇴소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서 현재 여섯사람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서울은 몇 명이 장수군에 배정이 되었습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물론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이들 교육문제이고, 이농현상도 생기고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것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여건을 갖추어 놓은 것을 홍보부족이나 이해가 덜 되어서 최대한 활용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상회는 매월 합니까, 두달만에 한번씩 합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반상회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전에는 매월 반상회보가 나오는데, 회보는 계속 내려옵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예. 회보는 군자체적으로 분기별로 두달에 한번씩 발간해서 가정까지 배포는 해주고 있고, 반상회는 사실은 안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게 보면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문제이고, 예산만 낭비되는, 지금 반상회보는 군비를 들여서 군비로 발간합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 문제도 다른 데서 절약을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고, 시대가 텔레비젼이나 신문, 방송, 인터넷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반상회보를 가지고 와서 설명한다고 하는 것도 시대적인 착오같고,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앞서가는 행정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장수새소식으로 해서 나가거든요.
해도
양해도위원
반상회보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장수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해볼만 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 전에는 반상회보나 새소식지 같은 것을 보면 정말로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눈이 어두어서 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보도, 그 전에 1백부를 발행했으면 좀더 검토해서 80부 선에서, 1백부 발행하나 80부 발행하나 똑같은 생각 이 들어간다 생각마시고 종이 한 장이라도 절약해서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두 달에 한번으로 한겁니다. 원칙은 한달에 한번씩 했는데요.
해도
양해도위원
장수새소식지를 발간해서 우리 군민들이 그것을 잘 읽어보고 군정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설문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군 자체 감사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4번하기도 하고 ’99년도에는 5번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금년에는 계획이 4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는 5번했는데, 올해는 4번으로 했습니까?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7개 읍면과, 농촌지도소와 의료원 아홉 개가 대상이거든요. 작년에 5개, 올해 4개.
해도
양해도위원
작년에 5곳 한데는 금년에 안하고 2년만에 한번씩요?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자체 조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작년에 보면 지상에 장수군 공무원들 상당히 힘들게 보도가 된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해명도 하시고 했는데, 자체조사를 해보니 어떻습니까? 자체감사를 하니까, 적절하게 넘기고 서로 안면있고 하니 가볍게 처리를 하고 그럽니까?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반납을 많이 하지요. 제가 와서 한 것을 기억해 보면 계북같은 곳은 260만원 반납을 했거든요.
해도
양해도위원
직속기관을 감사를 하다보니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지만 상급 자치장이 무마한 부분이 있어서 징계를 받고, 어떤 부분들은 가볍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까?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상당히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있는가 하면, 상당히 시대적인 감각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가 되는 공무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뿐이 아니고 공무원들이나 당사자도 그런 부분을 너무나 절실히 알 겁니다. 어떤 부분에 중징계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정신적인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 요사이 보시면 음주운전 같은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목표관리제를 연말에 공무들의 목표에 대한 평가를 해보았습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목표관리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99년도에는 준비단계라서 안하고요. 금년치는 2001년 1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작년에 준비단계라고 한다고 해도 연습으로라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안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했다고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이것이 평가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표관리제라고 하는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실제로 ’99년도 1년동안 이것을 해보니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요?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목표를 마련하는 것이 제일 어렵지요.
희택
정희택위원장
전혀 평가도 한번 안해보고 그냥 하는 겁니까?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행정을 수치화 하고 계량화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계속 해야합니까, 어떻게 해야합니까?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지금 정부방침이 계속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희택
정희택위원장
정부방침이 아무리 계속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맞지 않으면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지 않아요. 아무리 제도가 좋더라도 실제로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제고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정부방침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제고는 하기 어렵겠네요.
희택
정희택위원장
그럼 제대로 해야지요. 제대로 해서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제대로 해야할 것 아닙니까?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2001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무슨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그린, 옐로카드제를 실시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그린, 옐로카드라고 해서 현관에 지금 해 놓았는데 작년에 한건이 민원인에게 접수가 되어서 주의 조치시킨 적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그린 카드는 뭡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그린카드는 칭찬이고, 옐로카드는 경고카드고요.
희택
정희택위원장
주민들로부터 옐로카드를 한번 받은 적이 있다고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장
설치를 어디어디에 해 놓았습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수위실 옆 현관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민원인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 해놓아야지요. 민원실 출입구 같은 곳에 해야지, 엉뚱한 곳에 해놓으면 알지도 못하고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위치를 당초에는 저희들이 현관에 해놓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해서 해 놓았는데, 사실 이용자가 없어서 그것의 위치를 금년에 바로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많은 주민들이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요. 행정서비스헌장은 민원과 의료원 두가지만 하지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작년도까지는 민원과 보건의료원만 했는데 확대해서 8개부분으로 확대해서...
희택
정희택위원장
8개부분은 어디입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각실과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부분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헌장을 해당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헌장선포식을 군민회관에서 했는데 일단은 선포식을 하고 난 다음에 실과에서 과장책임하에 과별로 선포식을 또 가져야 합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서비스 문안을 액자로 해서 주민들이 잘볼 수 있는데 부서별로 부착을 해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헌장을 만들면 제대로 이해를 하고 헌장대로 모든 행동이 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헌장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각 부서별로는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착한 곳은 보건의료원과, 민원과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마음속 깊이 숙지를 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재무과장, ’99년도에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5천만원 정도가 매각이 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오재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그것은 언제 예산에 오릅니까?
오재만재무과장
매각 수입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금년도 예산에 올립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금년도 어디에 올립니까?
오재만재무과장
본예산입니다. ’99년도 정리 추경예산에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99년도 12월 31일까지 매각대금이 들어 온겁니까?
오재만재무과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그래서 ’99년 정리추경에 했다고요.
오재만재무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장
지방세 세수가 ’98년도 보다 ’99년도가 조금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과년도 수입분을 제하면 6천만원 정도가 세수가 줄었단 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유지되려면 세수가 자꾸 더 확보되고 재정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갈수록 세수가 감소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재만재무과장
우선 자동차세만해도 자동차세 부과율에 따라서 줄어듭니다. 거기에서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주행세때문에요.
희택
정희택위원장
그것은 금년도부터죠. 세수확보, 확충에 주의를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징수할 수 없는 세를 방치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받아들어야 하고, 돈을 쓸 일은 많아지는데 세수는 자꾸 줄어든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재만재무과장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약 3백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담배소비세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오재만과장이 재무과에 있는 동안에 세수확충에 전력을 해주어서, 물론 세원 포착하는데에 한계가 있고, 없는 세원을 어떻게 끄집어 낼 수는 없지만, 걱정은 같이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재만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계약수수료는 수의계약은 얼마이상 받는 겁니까?
오재만재무과장
오백만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그럼 각 읍면에 수의계약 수수료를 다 받고 있습니까?
오재만재무과장
예,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읍면에서의 수의계약도 마을에서 다 받고 있다고요?
오재만재무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장
그래서 계약 수수료로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오재만재무과장
’99년도가 5천1백63만원 정도.
희택
정희택위원장
이자수입이 ’99년도가 ’98년도가 이자율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오재만재무과장
’99년도 이자수입액이 ’98년도보다 좀 줄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몇퍼센트나 줄어들었습니까?
오재만재무과장
지금 ’98년도에 17억8천1백만원에서 ’99년도에 14억4천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98년도에는 세율에 변화가 있어서 14%에서 6%로 줄어들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반절이상이 줄어들었네요.
오재만재무과장
’98년도는 이자율이 14%였었는데, ’99년도에는 6%로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금액으로 봐서 17억8천1백만원에서 14억4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그럼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합니까? ’99년도 이자관리 잘했다는 겁니까, ’98년도 이자관리를 잘 못했다는 겁니까? ’98년도가 많다고 하지만 이자율만큼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럼 ’98년도가 금고 여유자금관리를 잘했다는 이야기입니까, ’99년도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재만재무과장
14%때는 IMF기간 동안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높았었고, ’99년도에는 안정적인 6%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99년도에 더 잘했다고 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조직관리를 하시면서 조직개편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까? 업무분장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조직개편을 해야할 그런 부분이 있냐고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산림과와 기술센타 문제는 지난번에 했고요. 지금으로서는 특이하게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중복되는 것이나 ...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센타와 산업경제과가 중복되는 부분은 다 조정을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어떻게 조정을 했습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축산은 전부 산업경제과에서 하기로 했고, 농어민후계자관리는 센타에서 하기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산림공원과 과수원예계도 한번 제고를 해야겠더라고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산업경제과가 지금 6개담당으로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과수원예계까지 집어넣는다고 하면 산업경제과장이 통솔하고 있는 범위가 너무 비대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김홍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고질체납자를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구상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고칠체납자들에게 각종 사업관련 계약에 관한 부분이나 개인적이 보조금이 나가는 그러한 보조금 지급이 안될 수 있게끔 해봐라, 이것은 의무를 안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라고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명단자를 작성을 해서 배치를 해놓고, 고질체납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서 그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누락을 시켜주라는 요구도 했고, 또한 각종 계약을 할 때에 지방세 완납증명을 첨부를 해서 계액을 하는 쪽으로, 체납이 있으면 완납증명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보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두가지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오재만재무과장
김위원님의 말씀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규제를 풀고 있는데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받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면서도 실행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각 실과에 명단을 공개해서 특수시책 등을 할 때에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챙겨봐서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고질체납액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명단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백만원 이상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적은 것 같지만 적은 액수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고질체납자로 해서 체납액이 전체적으로요.
오재만재무과장
’99년도까지요.
홍기
김홍기위원
예.
오재만재무과장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노력과 의지없이 어려운 것을 해결해 낼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이런 정도면 군정조정위원회에 올려서 우리 내부방침으로 해서 정해서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아무리 행정규제에 있어서도 그 대상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를 안하는 고질체납자에게 특혜등 각종 혜택이 되는 그런 것에 선정되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이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재만재무과장
각종 공사 계약시에는 지방세 완납 증명을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확인은 꼭 해야지요. 그러면 공사에 대한 계약은 체납자에게는 없겠군요. 언제부터 했습니까?
오재만재무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명단작성을 해서 각실과에 공개를 시키십시요.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자는 절대 사업자로 선정이 될 수 없도록 해야지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자에게 결정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부치도록 하던지요.
오재만재무과장
그런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렇게 해서 고질체납에 대해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갑시다. 그 다음 행정자치부에서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에게 견적서를 전부 받아서 공사를 계약을 하라고 하는 쪽으로 지침이 되었지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오재만재무과장
금년 4월에서 행자부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또 자체적으로 같은 방향을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 계약을 하는 방법과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에 어떤 차이가 납니까?
오재만재무과장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지명대상에서 우리 관내에 해당하는 업종, 자격 대상된 사람들에게는 전체가 전화통지를 할 수 있고, 우리 관내의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라도 전원참석해서 전원이 견적받아서 할 수 있는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예정가격을 정해놓고 그 수치에 가장 가까운 액면을 제출한 사업자에게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오재만재무과장
예정가격 기준을 정해놓고, 최저가격으로 쓰는 사람에게 낙찰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것이 공개입찰도 아니고 애매하겠더라고요.
오재만재무과장
그런 것은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방세 고질체납자 말씀하신 것이 45명에 1억4천1백12만3천원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상당히 많던데, 그것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종합면허소지자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오재만재무과장
종합은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전문업체는
오재만재무과장
11개업체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11개 업체 중에 공사계약이 그래도 공평하게 공사계약을 해주고 있나요?
오재만재무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수치는 있는데 왜냐하면 그 지역에 따라서 면허있는 데가 없고, 예를 들어서 천천에서 상하수도 사업이 나왔다 할 때에 천천면에 상하수 업자가 없을 경우 타지역에 있는 업자를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숫자는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11개 업체 공사 계약 건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십시오.
오재만재무과장
여기서 직접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할까요?
홍기
김홍기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서 나름대로 적법하다든지 내가 판단한 것이 원칙이다는 이야기는 안합니다. 그러나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면, 15개 정도의 사업은 우리 지역업체에게 충분히 계약을 해서 영세한 우리 지역업체에게 조그만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외지 업체가 상당히 많이 계약을 했습니다. 이 지역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물론 오과장님이 이 계약업무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해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 왜 이렇게 계약이 되어야 합니까?
오재만재무과장
첫째 면허가 관내에 없는 것은 타지역 관내에...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 것 다빼고요.
오재만재무과장
여기는 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예를 들어봅시다. 송탄천 복구공사라고 하는 것의 일등건설이 우리 관내 업체입니까?
오재만재무과장
종합면허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종합면허가 있어야 하는 액면 ’99년도에는 5천만원 이상이었었지요.
오재만재무과장
7천만원 이상 1억미만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금년은 7천만원이고, 작년에는 5천만원이었잖아요.
오재만재무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종합면허 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구요. 그 다음 광역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로 해서 전북건설 김동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오재만재무과장
계속공사로 해서 한겁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거기가 무슨 계속공사입니까? 좀 빠진데 한건데, 액면이 2천8백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오재만재무과장
처음에는 총괄입찰을 했었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위원
거기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총괄입찰이 됩니까?
오재만재무과장
포장하지 않은 분뇨처리장쪽으로 가는 길을 연결시키기 위해서요.
홍기
김홍기위원
’93년도에 거기가 포장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빠진 구간을 새로 발주해서 포장공사를 한 곳입니다.
오재만재무과장
’98년도에도 했어요.
홍기
김홍기위원
그럼 두 번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오재만재무과장
공사비가 처음에 확보가 안되어서 공사비가 확보된 부분만큼만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처음 공사 때에 얼마요. ’99년도에 다 한 것으로 보는데, 왜 그 내용은 안 나옵니까?
오재만재무과장
’98년도에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오재만재무과장
광역쓰레기매립장 했던 업체가 길도 했기 때문에 하나로 본겁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럼 전북건설에서 원래 공사사업을 했었습니까?
오재만재무과장
했지요.
홍기
김홍기위원
백용성 조사 생가지 주변 하천정화사업의 동구건설이 어디입니까?
오재만재무과장
동구는 남원인데요. 하천제반공사가 죽림정사에 보조금을 주어서 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하다 보니 동구건설에서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호덕농로 포장은요? 이장 토건은 지역업체입니까?
오재만재무과장
지역업체가 아닙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오과장님이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일일이 예시를 하는 겁니다.
오재만재무과장
지나온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거울삼아 금년에는 잘 하려고 노력하고, 관내 업체가 있으면 가급적 관내업체를 유치를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렇게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에서 시민단체의 목소리나 도청 자체에서도 사실은 공사실적증명이 액면이 적기 때문에 큰 공사를 발주할 때에 외지업자들에게 주어야 될, 법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들 목소리를 크게 내고, 아깝게 생각하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수군에 살고 있는 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상대지역에 비교를 해서 정말로 못산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다들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대빈곤이 다 머리 속에 박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업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를 외지업체가 와서 한다면 적어도 거기에서 부금을 주어야 합니다.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부금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업체에게 한다며 그 부금이 우리 영세업자에게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면에서 등록해서 그 사람들이 세금도 우리 지방에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자들에게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를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우리 지역을 보호하지 않고, 남 보듯이 한다고 하면 누가 챙겨줍니까? 그 분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요. 공사는 그분을 주더라도 수요업체 이름으로 해서 계약을 해주라 해서 해야 합니다.
오재만재무과장
금년에도 두건이상 그렇게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오과장님께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고, 또 틀림없이 그렇게 지켜질 것으로 보겠습니다.
오재만재무과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좀 올랐는지 몰라도 5천만원 정도 예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10평이상 사무실을 내어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만이 업체로서의 인정을 받아서, 그것은 회사로서 인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 중에 우리 지역에 두루두루 살펴봐서 어디 빠진 곳이 없는지, 이런 것을 챙겨주어야 합니다. 어느 업체는 특혜성으로 인해서 몇 건씩하고, 어느 업체는 없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행정이 공평하게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행정에서 대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이 그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오재만재무과장
조금은 과장된 사실과 맞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사 배부나 지역안배를 한다는 것은 재무과장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재무과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육동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순목 위원께서 위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것을 묻다가 명쾌한 답변도 못 듣고 종료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실과별로, 소관별로 분류가 되겠지요? 거기에서 기획관리실에서 관장을 하고 취합을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 질문을 잘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래야지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군정질문한 내용이 이첩이 되어서 군수님 답변도 있었고, 실과장 답변도 있었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금년도의 관리카드 자료에 의하면 다른 의원님들 것은 그분들이 챙기기 때문에 내가 관여할 것이 못되고, 우선 내 것을 챙겨보니 대서를 했다는 것이 불과할 정도로 소홀감을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합하는 부서에서는 이렇게 조치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는 어떤 견제없이 그냥 실과에서 올라온데로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관리카드라고 해서 보낸 것 아니냐, 전반적으로 너무 소홀히 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초선의원이라 그랬다고 할 지는 몰라도 다른 의원님 것도 짐작으로 볼 때에 다 그랬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문제의 목표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듣고, 느끼고 한 부분이 군정질문입니다. 이행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대표적인 예로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소관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군정발전추진팀 운영에 있어서 세가지만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새천년맞이 행사기획팀, 토속음식개발팀, 이래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제가 제안하기는 장수군에는 그래도 소득개발팀을 하나 구성해서 운영하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의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은 연구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내 메모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카드에서는 전혀 무시를 해버리고, 나는 그래도 듣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 전체 군민의 70%이상이 농가이기 때문에 소득이 앞서야 한다는 차원에서 새천년맞이 행사 발전팀 보다는, 세가지를 다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소득개발팀을 하나 넣어서 명석한 두뇌로 많은 경험을 살려서,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군정질문을 하고, 관리카드화 하고 있고, 각 실과별로 업무분장해서 추진합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업무추진부서가 소득개발이라는 분야는 산업경제과가 우선이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사무분장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소득분야 개발팀에 대해 검토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 그 때 당시에 새천년 발전행정팀, 향토음식팀은 금년도에 9월달에 있을 대축제를 앞두고 임시로 구성된 팀이라서 소득개발과는 조금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한 것이지, 육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무시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영구적으로 그것을 우리의 군정으로나 발전을 위해서 팀을 구성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9월에 있을 대축제를 앞두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팀을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하고, 담당실무과에서는 논개제 행사를 위한 팀이기 때문에 배제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합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팀을 구성할 적에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서, 처음에 군수님이 지시를 해서 팀을 구성을 했었는데, 업무는 현재 기획감사실로 넘어가서 업무를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육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때 소득개발팀을 삽입해야 할 것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군정 발전을 위한 영구적인 기획팀이 아니고 일시적인 기획팀이기 때문에 거기에 팀을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군정발전 추진팀을 언제까지 운영합니까? 2001년도까지 운영하기로 안했습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금년도 행사까지 운영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여기 새천년맞이 행사기획팀은 무엇입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새천년맞이 행사기획팀이라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명칭을 지금 바꾸었습니다. 새천년맞이를 위한 행사는 작년 ’99년도 12월 31일, 금년도 1월 1일을 기해서 행사를 기획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관계로 인해서 행사를 추진을 안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목적이 논개제 생가지 준공이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면 장수군정발전운영팀이라고 명칭을 바꾸어야 합니다. 빛좋은 개살구 마냥 그래서 재경향우회에게, 전군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럽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칭을 바꾸어야 합니다. 장수군 군정발전을 위해서는 영구적으로 이것을 삼아서 거기에 군민에 득이 되는 일을 해야 옳지, 일시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군정질문 카드화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위원의 의지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
동수
육동수위원
그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기금관리를 전체적으로 총괄을 어디에서 합니까? 각종 기금관리요.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총괄한 곳은 없고, 지금 해당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해당과에서 각자 하고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기금관리총괄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어디에서 내주었습니까? 각종 기금관계, 기금결산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결산은 재무과에서 하고, 취합은 우리가 하고 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상급관서에서 시군금고에 예치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지요?
오재만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것 사본하나 해 주십시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행자부 지시사항으로 인해서 모든 기금은 시군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일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만, 일부 도단위 같은 데에서는 그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안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장수군은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 그럼 총괄부서에서 총합계가 몇건에 얼마인데 어느 금고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메모하십시오. 기금이 전부해서 21건에 11억6천4백49만7천원입니다. 그런데 농협군지부로 들어간, 말하자면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예치한 돈은 32%에 해당하는 10건에 3억7천4백만원만 군금고로 들어가고, 12건에 7억9천만원, 68%에 해당하는 것은 타금고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자가 조금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지침도 무시를 하고, 또 의회에서 결의해준 사항도 무시를 하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
오재만재무과장
언제 현재입니까?
동수
육동수위원
자료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오재만재무과장
’99년도요. ’99년도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기간만료된 것은 군금고로 옮겼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럼 시행을 언제부터 한 것이 됩니까?
오재만재무과장
정기예금하는 것이 1년 기간이외에 3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기간 만료되는 것이 2000년도이면 2000년도 봄에도 옮기고 해서 통계는 틀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9년도 자료라서 그럽니다. 현재에 와서는 금액이 많이 변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은 행자부 지침도 있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일도 있고 한데 군지부에 넣은 것은 32%에 해당하는 10건에 3억7천만원이고, 여타 금고에 넣은 것은 68%에 해당하는 7억9천만원의 11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오재만재무과장
지시로 되어 있어서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만, 제2금융권인데, 사실상 조금 이자가 높으면 세입부분에는..
동수
육동수위원
그것을 전제로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율이 0.3%, 0.5% 높기 때문에 타금융기관에 한 것은 이해가 간다고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잘 되었을 때는 좋습니다. 하지만 무슨 사고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려는 지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 다음에 이것은 기술센타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기획감사실장님, 4-H 후원기금을 보면 말입니다. 장수군 4-H후원기금이 5천8백만원인데, 지출내력을 보면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해가 안가냐면요. 4-H후원회 기금에서 지도교사와 간담회를 하는데 식대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납장부구입비와 4-H회원시상품을 기금에서 지출해야 합니까? 소관은 센타이겠지만, 통계는 기획감사실에 해야한다.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다음 재무과장, 30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군유재산 매입을 30필지에 5,035평을 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안되어서 그러는데 이 재산을 왜 매입을 했고, 매입한 중에서 전답면적이 1,052평입니다. 전답면적을 지금 방치해서 놀고 있는지, 활용을 하고 있는지.
오재만재무과장
지금 전답을 매입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업상 전답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입한 전답면적입니다. 예를 든다면 쓰레기 매립장이나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나 번암보건지소 사업이나, 사방댐이라든지, 사과시험포 개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런 필요사업장에 부득이하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매입한 것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일반 임야 등은 매입을 했지만, 놀려도 상관이 없는데, 전답을 1,050평을 사들였다는 겁니다. 30필지에 5천평 중에서는 1,050평이 있으니까, 그것을 놀렸는냐, 활용을 했는냐.
오재만재무과장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은 ..
동수
육동수위원
쓰레기 매립장은 전답을 사들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오재만재무과장
들어가지요. 쓰레기 매립장 범위 속에 전답이 있기 때문에요.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분석을 해보세요.
오재만재무과장
지금 30페이지를 보면 제1번 장수리 548-1번지가 법원경매에 의해서 산 것이거든요. 구 고등학교 부지에 지목상 전답으로 있는 것이 통계에 잡혀 있는 것이고요. 4번 천천면 춘송리인데 거기가 사실은 임야인데 지목상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상 그렇게 나와있고, 취락구조는 사방댐 공사도 계북 매계리 압곡마을도 하천임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 일부가 답으로 되어 있어요. 천천은 양명동이라고 있는데요. 거기가서 보면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처음에 매립장소를 만들때에 매입을 안했습니다. 사용승낙만 받아서 샀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알겠습니다. 98페이지의 용역계약을 보면 공개입찰부분 낙찰비율은 90%가 되어 있고, 어떻게 용역계약 수의계약 부분에서 95%가 나왔단 말입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히려 수의계약 부분이 낙찰율이 낮아야 하는데 더 높단 말입니다.
오재만재무과장
여기 보면 ’99년도 용역 수의 계약 현황이라고 해서 3백만원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면, 낙찰가격이 9백만원짜리, 5백만원짜리, 8백만원짜리, 6백, 8백, 5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할 때에는 깊은 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적어도 1천만원 정도가 나와야 순이익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입찰 보다는 수의 계약 사항이 약간 높습니다. 경쟁입찰처럼 예가를 할 때에 3,4,5% 깍고, 계약할 때에 3,4,5% 할 것 같으면, 전체 10%이상이 깎이거든요. 그러면 5백만원짜리라고 할 때에 6,70만원이 깍아지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한 사항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8년도 ’99년도에 의회에서 이 부분이 계속 이야기했던 겁니다. ’98년도와 ’99년도를 비유하면 낙찰율이 굉장히 낮아져서 작년도 치만 따져 보더라도 용역계약분에서 5억얼마가 득을 보았더라고요. 낙찰율이 낮아서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서로 예산을 절감하고 서로 아끼자는 의미에서 지적한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60페이지를 보면 과오납이 2백42건에 1천6백만원이 과오납이 되었습니다.
오재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
동수
육동수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과오납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착오부과가 47건에 612만6천원을 했다는 이야기는 세정분야, 부과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전부 컴퓨터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47건에 612만6천원의 착오부과가 나올 수 있느냐, 앞으로 이래서는 조세저항도 있을 수가 있고, 신뢰도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재만재무과장
그것은 지적하신데로 착오부과나 과오납은 저희들이 시정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요즘에도 담당들과 같이 만나서 연구도 하고 읍면에서 무조건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현지를 확인해서 과오납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있게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앞으로 자꾸 줄어들도록 노력 해주십시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양해도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입구에 민원봉사실이라고 써놓았습니까? 어느 대학교수가 말하기를 민원이라고 하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만 봉사할 것이냐, 그래서 주민봉사센타라고 한다든지, 주민서비스센타라고 그렇게 명명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 이야기가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꼭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을 민원이라고만 볼 것인가 군민 전체를 놓고 원자를 뒤에 붙이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민원봉사실보다는 주민봉사센타라고 한다든지, 주민서비스센타라고 타이틀을 걸어놓는 것이 어떤 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원칙은 종합민원실로 되어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원성할 민원이 있고, 직결민원을 처리하는 급민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원성할 민원과 직결민원 두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 문제도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해놓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농어촌 주택사업에 있어서 조례 제9조를 보면 융자 및 보조라고 해서 1항에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에서 이율은 무이자고 상환방법은 1년거치 3년균등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몇 년전에 비하면 지금 기와집이나 스레트집이 있어서 거의 개량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기와집이 정말로 보기가 흉할 정도여서 지붕개량을 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분야에 자금 요청을 하면 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요.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5년거치 20년 상환이 있고요. 지붕개량을 말씀하셨습니까?
해도
양해도위원
예.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지금 없어졌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를 해야지요.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농촌에 나가서 보면 꼭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도 그런 사업이 이제는 없다라고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보니 지금도 이 조례는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민원이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검토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 이 조항이 폐지될 때까지 요구하면 자금을 검토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어디에서 융자할 것이 없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자금 융자할 재원이 없다.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다면 이것을 그때 당시에 이제는 정말로 농촌 주택지붕개량사업에 있어서는 이제는 융자제도를 없애도 되겠다고 했다면 그때 당시에 바로 정리가 되었어야지요.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맞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총 몇대이고, 공무원차량은 등록된 차량이 몇대이며, 등록되지 않는 차량은 몇대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재무과장
저희들은 자동차관리는 세금부과를 하기 위한 자동차 관리는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산업경제과 교통행정계에 등록된 거기서 하는 겁니다. 단 공무원 차량 등록은 별도로 통계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엊그제 결산검사를 할 적에 보니 우리 장수군청에 물품관리라고 해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도 있는데 지금 현재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불용품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재만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데 그 불용품을 지금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불용품이 몇 점이나 되는지, 그것의 매각을 언제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재만재무과장
불용품 매각은 1년에 한 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4/4분기내에 주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앞당겨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관, 관리는 현재 1년에 한번씩 재물조사를 하는데 재물조사해서 각 실과에서 점검을 해서 불용, 사용할 수 없는 불량품이 나오게 될 때에는 불용품으로 집계를 해서 연말에 처리를 하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불용품 관계는 제가 미처 현황 준비를 못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오토바이가 지금 몇대가 보관되어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지금 관내에서 기능인들이라든지 누가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지도 못했고, 그것을 매각을 했다고 한다면 진작에 처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1년에 한번씩 하면서 오토바이가 어디에 필요해서 그것을 매각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두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 같은데요.
오재만재무과장
’99년도 현재는 24대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실과에서 판단을 합니다. 자동차도 많이 있지만 오토바이도 일부는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할 것은 저희들이 과감히 조사에서 나온 데로, 실과에서 판단을 해준데로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우리가 내 살림살이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이것이 전부 우리가 세금내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불요불급한 물건은 값어치가 있을 때에 필요할 때에 팔았다고 한다면 오토바이가 진작에 개인소유화 되었고, 경비절감도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90씨씨가 되는지 몇씨씨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오토바이를 지금 내놓았을 적에 누가 그것을 사가겠습니까? 완전히 고물로 폐기처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감사계장이나 기획실장이 이런 것은 검토를 잘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오재만재무과장
일단 재물조사를 했기 때문에 재물조사에서 나온데로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각실과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을 할 적에는 현금으로만 구입합니까, 카드를 사용합니까?
오재만재무과장
믈품구입할 때에는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카드로 하라는 지시가 안내려 왔습니까?
오재만재무과장
품목별로 별도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할 때나, 급량비를 지급할 때에는 카드를 해서 처리를 하는데 물품구매할 때에는 현금으로 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내시가 물품구입도 카드화 해야한다고 의무조항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것 잘 보시고, 현금으로 구입했을 때와 카드로 구입했을 때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오재만재무과장
그것은 별도 중앙관서에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저희들에게까지는 제대로 지시가 안되어서 저희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과장님이 아직 얼마 안되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요. 물품도 이제는 카드화해야한다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니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조와 군목을 새로 바꾸었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로 군목이 무엇이고, 군조가 무엇이고, 군화가 무엇인지, 홍보를 어느 정도 했는지 물어보고 싶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청내에 있는 직원도 군조, 군목, 군화를 물었을 적에 답을 할 수 있는지, 가볍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지금 홍보 중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군민들이 다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홍보팀들이신 우리 청내 직원들에게 실장님이 가볍게 던져보십시요. 제대로 써내는지요.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김홍기 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사실 이것이 활성화 되므로써 우리 장수군은 새로운 변화가 되어서 행정의 진일보한 발전, 또 지역의 발전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터전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그간에 추진한 것으로 보아서는 실적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공직자들이 거의 한건씩은 제안을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쉽다면 그 중에 실과장님들이 여기에 더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제안을 했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적다는 아쉬움에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선 내용을 보면 동상을 한규하씨가 채택이 되었군요. 그리고 노력상, 노력상은 그 밑입니까? 금상은 50만원으로 되어있습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금상, 은상은 발굴이 안되었고요. 동상과 노력상.
홍기
김홍기위원
금상은 아무 대상도 선정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한마디로 금상, 은상감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왜 그것이 상정이 되고 나서 최종심의할 때에 의원들을 같이 참여를 시켜달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참여를 안시켜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군정조정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어서 실과장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예비심사는 담당들 중에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예비심사를 해서 나온 것을 다시 군정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본심사에서 심사를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마지막 단계에서 참여를 시켰으면 싶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다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행정이나 법과 제도 측면에서는 더 깊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내려오는 행정의 제도권안에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봐요. 그 외의 문제는 또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부분은 의원들이 더 관심도 갖고 깊이 있게 볼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내무행정에 대해서 좀 변화를 시켜서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지역의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도모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넓은 가운데서 의원들과 심의를 같이한다면 좀더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누락되지 않고, 이것은 정말 좋은 발상이다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내용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정이 되었고, 채택이 안되었거든요? 그것을 일례로 들어본다면, 관광도로에 도깨비 도로를 만들어서 논개님과 도깨비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었을 ��에 굉장히 충격적인 쇼크를 줄 것으로 저는 보아 집니다. 이런 내용은 상당히 생각하기도 어렵고 정말 대단하게, 앞으로 그것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관광화를 시키는 데에 있어서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소재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채택이 안되고 누락되어 버렸습니다. 또, 소싸움 대회, 장수한우 싸움대회를 열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장수의 소에 대해서 그만큼 홍보를 해서 한우농가들에게 큰 도움을 주자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쯤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내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도깨비 도로는 제주도나 타 시군에서도 도깨비 도로를 개설을 한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예비심사에서 확정이 되어서 본심사에도 올라왔었는데, 건설과장의 의견은 도깨비도로를 설치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액수의 사업비가 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싸움 관계는 타시군, 봉화나 정읍등 여타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타시군 따라서 채택을 해서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장수 한우 소싸움 대회를 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식도 하고 일본에서 하고 있는, 그것을 먹고 고함지르기 대회를 연다든지 해서 그런 테마로 엮어 가면서 행사를 했을 때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나는 장수관광순환도로를 사당에서 생가지까지를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저 문제를 용역을 시켜볼 필요가 있다. 저것이 역사적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단일 사업으로 해서 아직까지 저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없었고, 또한 저것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기간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하려면 환경문제나 관광문제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용역을 의뢰를 해서 도로를 내면서 거기까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 건설과에 소관된 예산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누락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폭넓게, 깊이 있게 진단을 못한 부분이 아니냐는 판단이 듭니다. 개인적으로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을 제안심사위원회의 본심사위원으로 하는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김위원님께서 누차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홍기
김홍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참여를 시킨다면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장수군이 발전하는데에 너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틀에서 같이 연구하고 고심하고 노력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본심사하는 데에는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렇게 해서 제안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새로운 터전을 만드는 데에 다함께 노력하자고 하는 쪽으로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감사자료 내용을 보니 이것은 거의 취합한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검토의견까지 가능하면 앞으로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획실은 적어도 모든 군정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해서 앞으로예산이나 사업을 선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종합적인 기획실에서 판단이 내려지는 가운데 그것을 표본으로 해서 장수군정이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군수님과 의원님들이 함께 대회하는 장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영수입을 하기 위해서 벌려놓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전문가들에 의해서 진단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와룡휴양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작년에도 보완사업을 해서 3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4억을 투자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9천만원입니다. 앞으로 저런 상태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한다면 어떤 경영수입이 되고, 어떤 비전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 시점에서 깊이 있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군수님도 그렇게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후임군수가 왔을 때에 저런 시설들을 다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거의 그런 쪽으로 소모성으로 다 들어가면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 자금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걱정을 안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화동 휴양촌도 또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고 하자는 주장입니다. 의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제기를 하면 어디선가 사장이 되어 버립니다. 사과센타에 대해서 정희택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군정질의에서 이야기했지만 재검토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놓고요. 그런 예산을 들어서 해가지고 지금 어떤 효과가 얻어지냐하는 것을 냉정하게 짚어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과를 분양을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경영이 되어가고, 농업기술센타도 묘목을 생산해서 사과농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사과를 팔아서 경영수입에나 참여를 하고요. 기술센타는 제가볼 때에는 지도측면에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4대 지표로 삼는 생산적인 복지개발이라고 하는 측면말입니다. 그런데서 우리가 민생문제에 깊이있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제는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문화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오늘해도 되고, 내일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민생문제는 살길이 없어서 보따리를 싸고, 자꾸 인구가 줄어서 우리가 위장전입이라도 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느냐, 군정지표 시책추진을 바꾸어야 할 때도 되었다, 그런 생각을 다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고추 작목을 기본적으로 우리 농가들에게 소득으로 연결시켜놓고 더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다른 작물로 해야 되고 하는데서 세 번이나 행정과 의회, 생산자 대표들과 농협하고 회의를 해서 이제 집행권까지 의회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부군수를 팀장으로 해서 넘겼는데, 그 문제 의회에서 예의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소득증대 특화작목을 육성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어떻게 우리 농가들이 살고 있는지 그 애환을 같이 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부터는 적어도 그런 큰 틀에서는 바뀌어져야 한다. 우리 함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이 되고 하는 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나가자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과거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 상당히 팀이 잘 짜여진 것으로 봅니다. 좀더 머리들을 활용을 해서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육동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25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거기에 자매결연사업관련 내용을 보니 지금 사실은 사장되고 운영도 하지도 않고 있는 곳을 왜 해놓았습니까? 과거에 했던 것을 유지를 하려고 그런 겁니까, 앞으로 자매결연기관을 우리 장수군 발전에 활용을 하려고 이런 겁니까, 그냥 나열식으로 이렇게 벌려 놓은 겁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현재 자매결연을 맺어있는 현황을 파악한 것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선 산서면 배창마을과 서울시 황학동이 83년도에 맺은 것이 지금 거의 17년이 되었는데 12,3년동안 아무 진척도 없고 내방도 없고 딱 끊겨 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황을 빼라고 해서 빼놓은 것인데요.
동수
육동수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장수농협에서 한 것도 여기에 열거를 해야될 것인지, 잘된 곳을 더 활성화 시켜서 더 잘한다는 데에는 의미가 있지만 4,5년 운영도 안하고 있는 곳은 왜 나열을 해놓았습니까? 그리고 보건진료소 문제는 내가 아까 답변을 잘 못들은 것 같은데 어느 위원이 질문을 했던가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아직 질문 안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것의 앞으로의 운영방향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6개소를 정원을 감축을 했기 때문에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9월 30일까지는 대상진료소를 선정을 해서 10월 1일자로는 인사발령을 해야할 것 아니냐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진료소 자체만은 운영을 하게 됩니까, 건물까지 다 매각을 하고 완전히 폐쇄를 하게 됩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된다면 진료소는 폐쇄가 되는 것이지요.
동수
육동수위원
건물은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나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예, 군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을 자꾸 감축하고 있는데 ’99년도 자료를 보니 특채를 7명을 했더라고요. 금년도에도 1명했다고 보고했지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여기 9명특채한 것은 2명은 당초에 기능직열로 되어 있던 것을 지난번 조직개편때에 앞으로 전산직은 먼 안목을 보았을 적에 비중이 상당히 높을 것 아니냐, 정규직으로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해서 9급으로 정원을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으로 인해서 특채를 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기능직으로 특채를 한 것인데, 이것은 운전기사와 의회사무과 해서 4명 특채를 한 것입니다. 가능한 한 특채를 하지 안으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 다음 평통자문위원 운영보조금을 어디에서 관장을 합니까? 자료는 기획감사실에 있는데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관장을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9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보조금서류는 제가 안가져왔는데요.
동수
육동수위원
기획감사실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평통자문 위원회 보조금을 작년도 6월 29일날 5백만원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정산은 2000년 3월 28일에 했습니다. 이것이 타당합니까? 거의 1년만에 정산을 한 보조금 정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맞습니까, 틀린겁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날짜가 맞는지, 틀리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이것이 평통운영보조를 당초에 6월 29일 보조를 했었는데 이것이 보조사업계획이 12월중에 하는 사업계획이 있어서 최소한 1월중에는 받았어야 하는데, 6월 29일 지급을 했어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말에 사업집행할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연말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문에 연말이 넘어서 최소한 1월경에는 받아야 하는데 늦은 것 같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2000년 3월 28일 받은 것도 별로 늦은 것이 아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최소한도 폐쇄기 안에는 받아야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십시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리고 91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군수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인출날짜를 보면 2월 12일에 왜 네 번을 뺏어요? 한번에 빼지 왜 2월 12일날 네 번에 186만원을 뺏어요? 같은 날 한번 빼지, 150만원 한번 빼고, 20만원 빼고, 6만원 빼고, 1백만원 빼고, 2월 12일에 왜 네 번에 걸쳐서 186만원을 뺏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십시오. 3월 22일 92만8천원을 빼고, 1십만원을 빼고 해서 두 번을 뺏습니다. 12월 22일은 네 번에 걸쳐 73만원을 뺏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급처가 틀리거나 건건이 원인행위를 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같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것은 지출 증빙서류를 확인해 보아도 됩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봐도 상관없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렇게 번잡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지급처가 틀리거나 그것이 통합해서 원인행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건 한건 원인행위를 하다보니 같은 날짜에 이렇게 빠진 것 같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재경향우회의 운영실태는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잘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정기총회를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회장과 지난번에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옥내행사를 정기총회를 매년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해서, 한번은 체육대회를 하고, 한번은 옥내에서 정기총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제전행사 끝나고 10월경에 서울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고향에서 관심있게 해주어야 그쪽에서도 관심있게 해 주지 않겠습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민원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어요. 3페이지에 보면 민원 후견인 제도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거기에 반려가 두건, 불허가 6건인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춘
민병춘민원과장
이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지회관 소유자를 보니 다른 곳은 우리 군으로 해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장계만 안된 것 같더라고요. 장계는 최용성씨외 3인으로 되어있나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건설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장계는 개발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소유자가 군이 아닌데 거기에다 건물유지비 등을 해서 예산을 계속 세운단 말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땅을 그때 당시에 복지회관을 지을 적에 마을 공동으로 해서 개발위원회로 등기를 해서요.
홍기
김홍기위원
그랬는데 그 이후로 다른 곳은 다 군으로 해서 이전을 기부전환을 받아서 했는데, 장계는 안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감사장에서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빨리 우리 군으로 기부전환을 받아서 이전을 시키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그럼 건물이 우리 것이 아닙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우리겁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왜 우리 겁니까? 등기소유자가 최용성 외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땅만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땅이 개발위원회로 되어 있고 건물은 우리 앞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것 확인해 보십시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계남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부 군수 앞으로 등기를 했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그 업무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기
김홍기위원
대지도 되어 있고, 건물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가서 그것을 지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개발위원회로 건물 등기를 했을 겁니다.
오재만재무과장
맞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거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오재만재무과장
저희들 사항이 아닙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순목
홍순목위원
재무과장님, 지방세 미납을 보면 말입니다. 자동차세가 많은데 읍면별로 징수실적을 보면 90%가 넘었는데 장계만 81%에 그쳤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재만재무과장
장계가 작년에 81%였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오재만재무과장
지금 사고차량들이 많고요. 차들이 현재 없어서 받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물차가 많고요. 동서레미콘 차량이 지금 부도가 나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차량의 숫자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동서레미콘 관계입니까?
오재만재무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97년도에 자동차세가 2천6백만원이 체납되어서 ’98년도로 넘어갔는데 ’98년도에 체납액이 얼마가 나왔냐면, 6천7백74만5천원이 나왔는데 ’97년도에 비하면 ’98년도에 4천1백만원이라는 돈이 체납이 더 불어났어요. 그러면 ’98년도에 특별히 4천1백74만5천원이나 당해연도에 체납액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싶은데, 그 이유는 뭘로 분석이 됩니까? 분석 안해봅니까?
오재만재무과장
감소가 되는 첫째 원인은 세법 개정으로 인한 자동차 세율 인하로 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배기량에 의해 부과를 하기 때문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98년도에 4천1백74만5천원을 못받아 들였으니까, 합계되어서 6천7백74만5천원을 ’99년도로 또 이월을 시켰단 말입니다. 두배이상을 못받아 들였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다 싶은데 원인을 분석해 보았는지요.
오재만재무과장
자동차를 가지고 현재 여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을 여기에 두고 무단전출로 인해서 여기에 사람도 없고 차도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차를 새로 사면서 정식으로 폐차를 하지 않은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거기에서 일소를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런 추세로 한다면 자동차세는 40%를 다 못받는 그런 현상으로 넘어 가는데, 그러면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빈약한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한세목에 대한 세입결함이 되면 앞으로 우리 세입행정은 손놓고 백기를 들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받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해볼 아량은 없는지 ...
오재만재무과장
물론 그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징수율이 40%라고 말씀하셨나요?
순목
홍순목위원
매년 평균을 보면 60% 징수가 되고 40%는 못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오재만재무과장
’98년 12월 31일 현재 7억8천8백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은 7억2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순목
홍순목위원
그래도 ’99년도는 징수실적이 좋았다고 보는데 ’98년도에 망쳐버렸습니다.
오재만재무과장
’98년도에도 7억8천8백만원을 부과해서 7억2천만원 징수를 했기 때문에 과년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당해연도는 상당히 징수율이 높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미납액이 6천7백74만5천원이면 4천1백만원을 전년도와 과년도분 미납액을 합쳐서 볼때에요.
오재만재무과장
고질체납자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안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순목
홍순목위원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정사정없이 넘버를 영치시켜버리고.
오재만재무과장
영치도 시켰고, 저희들이 차량압류를 전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언젠가 폐차를 할 때에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만약 금년에 내가 장관표창을 받았으면 또 격이 높은 사람 표창을 두 번이고 세 번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민병춘 과장이 당해연도에 장관상을 받고, 그해에 대통령상을 받고 두 번을 받았습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행정실적이 우수해서 민과장님이 도에서부터 표창을 준 것 같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육동수 위원님께서 짚어준 것 같은데 감사계장이 시책업무추진비 했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맞게 집행을 했단말입니다. 이것을 내력별로 빼달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까 싶은데요. 우선 91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99년 1월 15일부터 집행이 시작되어서 순서데로 쭉 가서 12월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빠졌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1월부터 쭉 빠져나가다가 다시 12월 29일까지 집행을 하고 1월 25일 또 집행이 되어서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서 뺏단 말입니다. 이것이 자료를 잘못 빼서 그런 것인지 이건 서류가 전혀 앞뒤가 안맞는 집행내력인데요. 93페이지를 보십시오. 매월 빼다가 다시 또 1월달에 빼고.
유기홍자치행정과장
2000년도 1월달입니다.
카드는 12월 31일 전에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한해서는 연도 폐쇄기안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12월 31일 넘어가도 2월달까지는 그 예산을 그냥 빼서 쓸 수 있다고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예. 카드를 쓴 시점이 12월 31일 이전이기 때문에요.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99년도는 그러고, 2000년도 것은 그것대로 빼고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작년예산으로 집행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아니요. 12월 말까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월해서 1월달에 빼서 쓰고 우리가 또 1월달부터 계상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빼서 쓸 수가 있다고요? 그것은 불용액이 없냐는 겁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카드를 쓴 시점이 원인행위 시점이기 때문에 나가기는 2000년 1월 25일에 나갔어도, 원인행위는 12월 31일 이전에 원인행위가 된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12월 31일 이전에 원인행위가 된 것을 지출만 넘어서 뺏다. 그럼 왜 돈을 왜 외상을 두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카드는 한달후에 결제가 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2,460만2천원이 그렇게 하고도 또 남았습니다. 원인행위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카드라고 하더라도, 4월까지 집행을 했는데요. 그럼 연도 폐쇄기인 2월 26일까지만 하고 말아야 하는데 3월까지 뺏단 말입니다. 94페이지에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항별로 정리를 한 것이고, 앞의 것은 시책업무추진비 행정관리에서 예산 사용내력을 명시해 놓은 것이고, 뒤의 것은 행정조직운영에서 예산을 지출한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똑같은 장 시책업무추진비라고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세항이 다 틀립니다. 항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라서요.
순목
홍순목위원
그렇다고 해서 전년도 것을 원인행위를 했다고해서 집행해 준다. 2월 26일 뺀 것은 그렇다고 치고 3월, 4월, 5월, 계속 전년도 예산을 집행한 것은 맞냐는 이야기입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99년도에 집행한 것이지 2000년도에 집행한 것이 아니지요. 여기 마무리가 되어서 2000년도 1월 25일까지 끝나고, 다음 뒷장은 행정조직운영에서 뺀 ’99년도 1월 18일부터 집행한 것입니다. 2000년도 1월 25일 한 건만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에 ’99년도 군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99년도 예산이지 뒤의 것은 2000년도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뒤의 것도 ’99년도 것이지요.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왜 안맞냐는 말입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94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순목
홍순목위원
예.
유기홍자치행정과장
94페이지는 앞의 것은 행정관리의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내력을 뺀 것이고, 94페이지에 있는 것은 행정조직운영의 세항에 대한 것을..
순목
홍순목위원
어쨋든 연도 폐쇄기가 넘었는데도 왜 빼냐는 겁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연도폐쇄기 넘은 것은 하나도 안뺏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무엇이 빠져나갔는지 부기를 전부 달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군기가 새로 제작이 되었습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작년에요.
순목
홍순목위원
새로 제작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자치법규는 왜 그대로 있습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전부 고쳤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가제가 안된겁니까? 먼저번 기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공포도 다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여기보니 복지회관이 산서와 계북만 장수군수 앞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번암하고는 다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로 해서 되어 있군요. 이거 문제입니다.
오재만재무과장
저것을 기부체납을 받아서 장수군수 앞으로 등기를 내어야 합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오재만재무과장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와 이야기를 해서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건설과에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그리고 예산이 공공재산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실겁니까?
오재만재무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빨리 해야 한다며 해야지요.
오재만재무과장
업무관리를 일단은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홍기
김홍기위원
앞으로는 재무과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장수군수 앞으로 등기되면요.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해야지 왜 건설과에서 합니까?
오재만재무과장
지금 복지회관 이용이나 보수등을 전부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홍기
김홍기위원
장수군수 앞으로면 공공재산이니까, 재무과에서 해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건설과에서 해야될 일이 없습니다.
오재만재무과장
재산측면에서는 물론 저희들이 하지요. 재산측면에서는 하지만, 이용에 관한 것이나,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홍기
김홍기위원
빨리 하십시오.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김홍기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내용과는 동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획감사실 업무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이 사진을 보여 줌으로써 현실감있게 파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진까지 찍어 왔는데, 다리가 지금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기획감사실에서 가서 파악을 하니까, 그 분을 누구에게 이야기 했냐고 물었더니, 차량도 안가지고 장비가 전혀 없는 분이예요. 중량차량들이 농사짓는 데나 그 위치에서 축산을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거기가 어디입니까?
홍기
김홍기위원
명덕리입니다. 명덕에 세군데, 양삼에 두군데 위험교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예산요구를 추경에 했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위험한 상태의 다리가 있는데 예산을 반영해 주시라고, 전혀 반영을 안시켰지요?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2천만원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나중에 수정예산에 2천만원이 들어왔는데 2천만원가지고는 교량을 다 할 수가 없고 이월될 수 밖에 없는데,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 정주권개발사업비를 가지고 광역쓰레기장 포장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을 했더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급한 포장이나 수도 등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처 손이 못갔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언제 어떻게 큰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될지 모르는데 예산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는데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고, 또 공교롭게 이번에 정주권 사업비로 해서 6억5천만원이 왔는데, 그것이 북동로 사업으로 전부 들어갔습니다. 의원도 모르게요. 그래서 정주권 사업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부터 의심스럽습니다. 반드시 주민공청회,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에 의해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군수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하라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그때 의장이었습니다. 예산위원회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것을 몰랐습니다. 예산까지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그 후에 알았습니다. 전혀 지역의 민의 대표에게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요. 이런 처사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집행부의 현주소입니다. 장계면에 이런 위험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업비는 도에서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비를 가지고 투자해야되는 성격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소방도로나 각종 고시된 것이 재산권행사 보호차원에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내가 생각할 때에 예산배정이 적극적으로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시설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며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능력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융자심의가 10억이상 있다고 하지만 가장 장수군에서 1,2위 순위로 도에 올리면 사업배정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 구간에 전액을 투자하고 말입니다. 이런 위험한 다리가 있다든지, 소규모 사업 안길포장이, 다른 면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런 사업비가 없으니까, 안길포장 등이 엄청나게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그 내용 아시고 계신가요? 이것은 실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파트에서도 그런 정도는 알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된다고 하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내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장
주민정보화 교육 실시했지요? 주민들에게 인터넷 교육 실시했지요?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장
지금까지 몇 회에 몇 명이 참여했으며, 참여한 남녀 성별은 몇 명씩이고, 계층은 어느 계층이 참여했는지, 거기에 동원된 PC는 몇 대이며 참여주민 수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교육을 원하고 있는 주민 수는 몇 명인가? 공사계약은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선별해서 하는 겁니까?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다하는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그런데 77건밖에 안됩니까?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한번 봐야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그 다음 자료에 보면 그것이 5억몇천만원 절감을 했던데, 절감내역을 빼주십시오. 사전심사에서 어느부분에 어떻게 해서 얼마가 절감되었다고 하는가를 자료로 꼭 좀 주십시오.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소송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한정원이라고 농촌지도소에서 군수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군수를 상대로 해서 승소를 해서 우리 군비로 전부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 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본인이 중간에 소취하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자료같은데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정원씨가 군수를 상대로 냈었는데 본인이 소취하를 했어요. 취하를 한 것이고, 거기에 보상금으로 돈이 나간 것은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임용전 결격사유에 대해서 공무원 면직된 사람에 한해서 특별법으로 자치단체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준 것이지 재판에 승소를 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나갈 때는 특별법이 제정이 안되었었고, 그 사람이 소송도중인데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유기홍자치행정과장
도중이 아니고, 본인이 소취하를 했고, 그 이후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특별법이 안되었다면 그 사람은 못받았겠네요. 소취하를 했기 때문에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그러지요. 소취하를 한 것은 본인이 그 때 당시에 임용전에 분명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이 승소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 때 소취하를 한 것은 그때 중앙위 법사위에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서 소취하를 한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을 알고 소취하를 했다고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지난해 감사 끝나고 군정질문 때에 최용득 위원이 군수실 민원방문 기록부를 제시해 달라, 그 때 당시 그것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물었는데, 처리사항을 보면 ’99년 12월 6일 이후 민원방문시 방문목적 및 직업별, 연령별, 단체별로 기록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사안별로 실과 통보 및 군정에 참고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부속실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보여줄 수 있습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그것을 기록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기록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해서 안하겠다면 몰라도 답변은 이렇게 해 놓고 안했다는 것은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유기홍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챙겨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부속실의 비서에게 물어보아서 있으면 바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내가 그것이 지금 없다는 것을 알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12월 6일 군정질문을 했는데, 12월 6일 이후 민원방문시 방문목적, 직업별, 연령별, 단체별로 기록대장을 작성 활용하고 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민원처리대장이 있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부속실에서 지금 갖고 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을 한번 보여달라는 겁니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 그 때 당시 군정질문에서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000년 2월 9일 장수군 농민회 공개요구에 의해서 2월 21일 서면공개 했다, 이렇게 처리결과를 우리에게 통보를 해주었는데, 그때 2월 21일 서면공개한 사본있지요?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유기홍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육십령재 불법건축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그 때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계공무원이 누군가요?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말씀드려야겠네요.
순목
홍순목위원
과감히 업무처리하다가 그렇게 된 것인데..
홍부
김홍부기획감사실장
장계면 총무계장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민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첫날입니다만, 진지하고 의욕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2일차인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